김행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11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산심의가 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보고는 이렇게 하다보면 3～40분 해도 다 못하겠네요. 역점사업만 경관도시과장한테 실적보고를 받고요.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역점사항만 설명을 듣자고요?

네. 그리고 질의답변을 하자고요.

그러면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입니다. 경관도시과 2011년도 군정 실적보고에 앞서 경관도시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인섭 경관도시담당입니다. 박홍수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선주 행복마을담당입니다. 김갑현 상수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경관도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고건수는 22건이나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장성 역 앞 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성역 앞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도읍 육성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역 중심광장 5,400제곱미터와 연결도로 2개 노선 210미터이며, 소요사업비는 82억원으로 현재까지 43억 3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설명회 2회를 개최하였고, 교차로(좌안) 및 대로배상은 협의대상 43명 중 41명에 16억원을 보상하므로 현재 63% 보상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대로 3-5호선은 5동, 교차로 1동, 그 다음에 석면해체를 완료하였고, 교차로(우안)는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통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차로 및 대로 미보상된 토지와 지장물을 조속히 협의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장성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장성역앞에 교차로 및 연결도로와 주차장 및 근린공원 진입부 정비와 전선지중화 중심시가지 활성화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7억원이며, 현재는 96억 4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린공원 진입부 정비사업과 읍 사무소 뒤편 및 장성공원 옆 주차장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교차로 좌측 및 연결도로는 63% 협의보상 되었습니다. 교차로 우안에 대하여 보상을 현재 통보하였고, 장애인복지회관 옆 주차장 보상된 2필지는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전력공사와 지중화사업을 연내에 협의하고 교차로 및 대로를 지속적으로 보상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녹색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녹색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은 읍 중심 시가지 삼거리에서 쌈지공원까지, 그 다음에 역 주변 상가지역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건물외벽 정비 및 간판정비, 보도블럭과 가로등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도비가 6억, 군비가 14억으로 총20억이며, 현재 14억 1,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대표와 군의회, 디자인 전문가, 공무원 등 20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진지견학 및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488개 업소 중 휴폐업 양호시설 146개 업체를 제외한 342개 업체 중 협의가 완료된 322개 업체를 대상으로 디자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전라남도에 계약심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 협의된 20개 업소는 간판을 정비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추가 포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개촉지구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총 기반시설 500억 사업비 중 2009년도에 55억, 2010년도에 96억, 금년도에 96억 8,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총 현재까지 242억 8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00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2014년까지 하면 사업비 500억이 전부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상무대와 상무아파트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상무대에서 상무아파트까지 양안 16.48킬로로 총소요사업비는 4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설계와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자전거이용률이 저조하고 사업을 전 구간추진시 사업비가 과다소요되어 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상무아파트에서 삼서면소재지까지 양안 8킬로로 소요사업비는 23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구조물을 시공중에 있으며, 편입토지와 분할 측량 및 지장물조사를 완료하여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은 상무대 군인과 지역주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삼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뉴타운조성 등 도시민 인구유입에 따른 상무대 인접지역으로서 면 소재지 내에 부족한 기초생활 기반확충 및 지역경관개선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3억 8천만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6억 7,600만원입니다. 현재 한국농촌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5회에 걸쳐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2차에 걸쳐 보고회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현재 우리군 관련 실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 관련 실과와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라남도와 사전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하반기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삼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면 소재지내에 현 면사무소 리모델링 및 주차장조성, 신면사무소 조성 등 게이트볼장과 오일시장 주변정비 그 다음에 중심가로간판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0억원이며, 금년도예산 21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본계획을 착수하여 발전협의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선진지견학을 다녀왔으며, 지난 8월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2차에 걸친 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우리군 관련 실과 협의를 거쳐 전라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내에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조정가능지역인 남면 녹진리와 덕성리 일원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택 775호, 공공시설,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사전환경성검토 및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군 관리계획안에 대한 우리군 관련 실과협의와 군 계획위원회 자문, 군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현재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위한 사전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내년 1월중에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살고 싶은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행복마을 조성은 기본마을 정비형으로 마을별로 한옥 12동내에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옥건립추진은 4개 마을에 총 44동 중 완공 20동, 현재 공사중이 15동, 미착공이 9동으로 미착공된 9동에 대해서는 현재 인허가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사업은 작풍과 괴정행복마을은 현재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한실행복마을은 현재 계약심사 완료되어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편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서삼면 모암리, 대덕리, 추암리 일원에 도농교류센터, 종합복지회관, 마을 회관 등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편백수련관, 편백체험관 등 소득증대사업을 추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4억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6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지난 1월 기본계획을 승인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미협의로 인하여 실시설계가 지연되었으나 현재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금년도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하고, 내년도 1월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햇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북이면 오월리, 조양리, 수성리 일원에 다목적센터, 마을회관 등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전통예절관 건립 등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하고, 현재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권역주간기공식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다목적센터건립을 위한 건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사업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수지를 포함 배수관로가 134킬로이며, 총사업비 156억 중 금년사업비 73억원이며, 대상 면은 삼서면과 동화면, 황룡면, 서삼면으로 현재 배수관로 42.8킬로 중 삼서면은 90% 완료하였고, 동화와 황룡, 서삼면은 100% 공정률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지방상수도 물 공급입니다. 물 공급이 전국 상수도 보급률이 93%인데 도내에도 70%인데 현재 우리군은 46%입니다. 앞으로 7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북부권은 작년 11월 북일면 22개 마을을 공급을 시작으로 북이면 7개 마을, 북하면 9개 마을 등 6월까지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동부권은 진원면 14개 마을은 9월말에 공급을 하였고, 급수공사가 진행중인 남면은 내년 초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남부권인 삼계면 소재지 인근 11개 마을은 9월중에 공급하였고, 삼서면은 배수관로공사와 면소재지 급수공사가 완료되는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화, 황룡, 서삼은 금년부터 배수관로를 계획대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과 예산이 총 얼마에요?

300억정도 됩니다.

우리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넓네요. 그러지요? 김양수 군수와 이청, 유두석 군수가 거쳐 오면서 도시과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수 평가를 한번 해 주세요. 전직 군수와 현 군수 평가를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준비를 안했습니다.

왜 준비를 안 했어요? 사람이 변하자고 얼마나 외치가 있습니까? 부패지수가 39에서 몇 계단이 떨어져가지고 국민권익위에서 부패를 잡을란다. 군수 공정하게 해서 정말로 군민에게 돌아가는 군정을 펼치겠다고 해서 돈 안 쓰고 선거혁명을 김양수 만들어놨어요. 경관도시과에서는 변한 것이 없어요.

군정질의 때 하세요.

내용을 들어 보세요. 들어가니까...,

목적에 대해서만 하시지 군수님을 말씀하시니까...,

변한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무원들이 광주로 이사 나가는 것이 변한 것입니까? 그것 이 다음에 꼭 좀 얘기를 해주세요. 퇴직하고 나서 개인소신으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군수가 공정하게 하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ㄷ 공정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앞전에 장성소도읍육성사업을 한다고 해서 몽땅 예산세워서 계획올려서 중앙부처에서 승인을 받기까지는 가십적인 것도 넣고 예산을 부풀릴 수도 있겠지요. 돈을 더 가져오니까..., 주차장 여기저기 만들어놓고 이번에 김양수 군수 되어가지고 주차장 변경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계획대비 변경된 곳 이야기해 보세요.

현재 공원 밑에 하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장애인 복지회관 있는 곳과 두군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칙이 정해져야 합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녹색 디자인거리 다 끝났지요?

설계가 도에 설계 심의중에 있습니다.

설계심의 해서 발주하면 사업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경제를 고려하셔야합니다. 입찰 하실랍니까? 누구라고 않습니다. 하도 많으니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보다 더 많은 음향기기 같은 것을 보니까 지역농공단지 해 가지고 줍디다. 장애인한테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주면 생기는 것이 적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관계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재무과와 협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현재는 5억이상이면 전국입찰을 하도록 규정에 되어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묶어서 하든지 누가 감사에 지적을 받든지 지역을 살리는 방법으로 해주시라는 것이에요. 위에서 입찰해 가지고 10%, 20% 해 가지고 망해버릴 정도로 공사 줘놓고 지역사람들한테 줬다고 하지 말고요. 그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상무대 아파트자전거도로 지금 입찰해서 공사하고 있지요? 입찰 있습니까?

예, 입찰 했습니다.

하도급공사는 누가합니까?

본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구)도로를 이용해서 선만 잘 그려주면 된다고 했는데 보니까 생 땅을 사가지고 하대요.

도로가 확보가 안된 곳만 일부...,

군비 아껴야 합니다. 거기까지는 안 가봤는데 누가 그래요. 돈을 아껴야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역별 행복마을은 이제 행복마을이 먼저 나오는데 행복마을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당장하는 것, 왜 도서관이 삼계로 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돈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이 안 됩니까?

이월은 됩니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을 갖다가 어차피 내려온 것이니까 같은 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권역별로 해서 축령산 자락에다가 막아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서관은 삼계로 보냈으니까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잖아요. 행복마을 이 앞전 군수님한테도 몇 번 을 지적했어요. 저기 불행마을 된다. 저기다 돈을 투자하지 마라.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원주민들도 더 혜택을 받으려고 짓고 있지 않습니다. 축사도 방송에서 나왔는데 축사가 가동된 지 알아요? 슬쩍 갖다 넣어서 창고형으로 해서 축사형으로 해서 소가 들어간지 압니까? 모릅니까?

행복마을 원주민이 그리 이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민이 갔더라도 거기는 창고형을 허가가 났어요. 바람불면 행복마을에 소똥 냄새가 나면 누가 살겠습니까? 누가 봐주라고 해서 슬쩍 눈감을 일이 아니에요. 원칙을 지키세요. 그리고 행복마을은 그만하세요. 전남개발공사에서 하는 일이에요. 계획을 보니까 전남개발공사에서는 밀어붙여서 땅 조금이라도 팔고 조금이라도 하려고 전남도와 해가지고 몇 채라고 해서 돈 조금이라도 올리고 해서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마세요. 현혹되지 마세요. 빨리 도시계획을 바꿔서 아파트가 들어서게 해야 됩니다. 방음벽 같은 것도 국도유지에 하도록 하고요. 편백권역 농촌마을 종합사업 과장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얼마짜리인데 얼마가 나가서 하다가 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또다시 사업자를 배정했다가 복잡하니까 그 다음에 다시 막고, 이게 분명히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돈 오면 부락 분란 일어납니다. 이 정신을 바꿉시다. 사람 머리를 개조하지 않은 한 이 사업은 절대 안 됩니다. 교육을 먼저 시킵시다.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지행과정에서 농어촌기반공사에다가 위탁을 넣어서 압력을 넣어서 마을사람들을 몇 명 넣어가지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진행하다가 괴정, 대덕, 모암 마을끼리 싸움시키고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내용을 우리도 압시다.

구체적인 추진은 농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핑계를 대지마시고 우리 돈 아닙니까? 우리가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줬지 않습니까? 지도감독은 누가합니까? 농촌공사에서 합니까? 장성군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해야지요.

군에서도 하지요. 그 얘기를 해보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분히 해 보세요. 직원한테 메모지 넘기라고 해서 해 보세요.

편백권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기본계획 승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승인을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권역주민들이 서로 불협화음이랄지 구체적인 것은 위원장님이 다시 바꿔졌지만 임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행정을 사업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발주를 해서 해 나가야지...,

그게 말이 됩니까? 행정에서 해놓은 것을 건들지 못한다. 건들지 못하니까 농촌공사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하다가 사표 던져 버리고 다시 다른 사람 하나 선임했다가 또 그 사람 밀어내고 또 했다가 마을로 가기로 한 것 다 걷어 들여서 자기가 앞에 놓고 땡깡 놓고 있고 나중에 망하게 되면 자기 것 되고 이런 현상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에요. 완주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완주도 권역별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완주도 이런 모델케이스가 있는데도 주민들은 일체 관여를 안할 정도로 협조적이에요. 그래서 짓어놓고 열쇠만 넘겨줍니다. 재산은 완주군 치입니다. 그리고 지분을 못 내놓기 때문에 부득이 거기에서 몇 사람씩 해 가지고 법인으로 만들기만 하고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땅도 완주군에서 사주고, 완주군으로 해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내가 장흥도 가서 봤고, 완주도 가서 봤고 그런 사례를 봤어요. 이거 한번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가면 좋겠는지 이대로 가면 안 되어요. 마을로 주기로 해놓고 하나 주기로 했는데 네 마을은 거시기 하니까 던져버리고 무엇이 오기로 했는데 안 왔다고 막 건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분란이 일어나요. 이것을 마을에다가 놓고 찜질방 만들고 하라고 국가에서 만든 것입니까? 본래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취지, 성과, 대책, 관리방안, 다 용역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잘 돌아가겠는지...,

현재 실시설계를 착수하면 저희들도 깊게 관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어요. 제가 의원 5년째 합니다마는 의회도 문제가 있고 법 모순도 정말 시정을 해야 할 사항이에요. 300억짜리를 1년 사업을 했는데 미래전략사업,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있기 때문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질문도 못하고 그저 그러지, 집행부에 이야기하면 바꿔지지도 않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 싶어도 시간에 쫓기는데 편백권역을 가지고도 하루내 해야 합니다. 문제점이 발생하면..., 다시 검토하십시오. 용역나오고 설계 나오기 전에 빨리 회의소집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십시오. 말썽이 없어야지요. 그대로 용역나와서 설계하면 수의계약하든 입찰하든 건물지어서 사람들 마음은 전부 권역종합개발사업 마을에 펜션도 짓고 마을에 어떤 것을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농촌을 떠나니까 돌아오는 사업으로 해서 정말로 경관도 멋지게 하기로 해 놨는데 이런 것들이 돈이 가서 분란이 된다는 말입니다. 모암마을 케이스를 지적했지 않습니까? 10몇년전에 16억이 가가지고 펜션이 4채 남았는데 땅은 개인 것이 되어 버렸고, 건물은 장성군 치고 그것을 주니까 싸움하고 있고 그 모델케이스로 해서 개발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결과를 만들어오고 있어요. 계장님 누구세요? 담당 계장님? 과장님은 거기까지는 모르신가본데 다시 회의를 소집하세요. 추암, 대덕 4개 마을이지요? 전체적으로 모집해서 여론을 들어봐야 합니다. 나중에 설계가 나와 가지고 안 되면 또 군수실 가요. 또 의원 찾아와요. 비단 이것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산하고 12월19일, 12월 24일에 정리추경 끝나면 의회도 닫고 내년 사업이 추진되고 의원들 해 줬으니까 슬쩍슬쩍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을에 몇십억이 가게 되면 돈이 가게 되면 싸움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화합이 안 됩니다. 일본가서 벤치마킹을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가 버리고 이거 정리를 하십시오.

예.

정리해서 의원들이 납득이 가고 북부권 하면 의원님들이 익히 알고 계세요. 차상현 위원님도 익히 알고 계시는데 말씀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지중화사업이요. 지중화사업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간판정비가 끝나면 지중화사업을 안 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중화사업을 현재 한전에 의뢰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좁은 식견으로 얘기한지는 몰라도 제가 의회 열릴 때마다 지중화사업을 만약에 한다면 장성에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있게끔 해 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지요. 그건 건의를 안했지요? 지중화사업을 하면 우리 돈으로 하면 됩니다. 보해 물 퍼 가지는 것 허드렛물 가져가는 것은 몇 년 계약입니까?

저희들이 5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내년 9월에 재계약합니다.

그거 재계약 하면 안 됩니다. 상위법을 봤는데 우리취수장에서 물 나가는 것은 안 되어요. 그럼에도 살짝 해 줬어요. 그러니까 복분자가 동네방네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내년 9월에 지켜보겠습니다. 그 취수장 평림댐 물이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그쪽으로 하수도 내더라고요. 엊그제 상수도 그것 때문에 두 번 거시기 했는데 그쪽으로 연결해 가지고 매화건재 앞과 군청도로에다가 관을 묻어서 정제 안된 물을 시내로 관통을 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 청소하시는 물을 틀어줘 가지고 청소하면 하수도에 나가는 오폐수냄새도 안 나고, 유럽 에펠탑앞에 가서 보니까 100년전에 해 놨어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 정수장이 있고, 물 흘러 내려가고, 흘러내려가는 물을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청소하는 사람이 트는 거예요. 여름에 한다면 장성은 교육청쪽에서 지대가 저쪽으로 물이 저리 빠집니다. 지중화사업을 하니까 관을 파서 묻으니까 거기에다가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몇 억을 가지면 좋은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상가에서 넣어놓고 마대라도 해놓고 항시 물이 흘러내리게 해놓으면..., 다른 지역 같으면 정수장이 저기 있고 역으로 한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검토해 주세요.

네.

건의 드리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회계 상하수도 징수하는데 전남 시도에서 일괄적으로 틀릴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중간 정도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류에 산디 목포는 물 값을 많이 받아야 하거든요. 정제를 더해야 하는데 우리는 물 값을 더 안 받아야 하는데 내가 보니까 물 값을 더 많이 받아서 관 교체한다고 그 놈을 갖다가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평림댐 물을 우리가 먹었을 때 수도료하고...,

저희들이 현재는 중간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상한 지가 2000년도에 인상하고 지금까지 안 했는데 현재 입장에서 올려야합니다.

왜 올려요?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담양, 장성 주암호 근처는 올릴 필요가 없어요. 중간정도 된다고 하길래 물값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상수도관지금 시내에 녹물이 나오는데 말들을 않고 있는데 기왕에 지중화사업을 할 때 원관 있잖아요. 큰관 그거 외상으로라도 기채라도 내서 그런 것은 빚을 내야해요. 지중화사업을 할 때 관 팔 때 옆에다가 새로 넣어야 합니다. 그 원관이 부식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장성이 녹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네.

그걸 연구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우리 수도료를 올릴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해 봐야합니다.

올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성군의 수도율 누수율은 몇 %라고 보십니까?

48%정도입니다.

누수율이 48%이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많은 편입니다.

우선 이것부터 잡고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누수율이 48%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 수도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조금 언발란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원가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장성읍이 다른 지역은 새로 관로가 평림댐 물이 오면서 읍면에는 새 관로가 깔아졌습니다. 읍 시가지가 문제입니다. 옛날 구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내년부터 환경사업소에서 오수와 우수 분류식으로 앞으로 6년 연차별 계획으로 시내전체 전부다 하거든요. 그러면 육거리에서부터 교통대, 쌈지공원까지도 전부다 파헤쳐서 오수 따로 우수 따로 설치를 합니다. 그럴 때 저희들도 노후관도 임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병행해서 노후관을 교체할 곳도 있으면 해야 하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이 누수율이 48%인데 임 위원님이 장성군 수도요금이 전라남도에서 중간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누수율은 전라남도 시군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평균정도 됩니다.

수도요금도 평균, 누수율도 평균..., 누수율이 너무 높습니다. 광양은 몇%로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모르시겠지요. 광양 같은 곳은 거의 누수율이 없는 것으로...,

아까 상수도 누수율과 유수율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누수율이 현재 전국이 12.2%이고, 전남이 23.7%, 그 다음에 함평이 39.2%, 영광이 23.3%, 담양이 18.4%이고 저희군은 17.5%입니다. 누수율입니다.

아까 48%라고 했잖아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자료를 빼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경관도시과에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에서 공약사업이 몇 건입니까?

저희들이 상무자전거도로와 역 광장 조성사업과 은퇴자마을조성 3건이 있습니다.

총 7건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거기에서 완료된 것이 3개였나요? 안된 것은 4개네요. 맞아요? 미진업무로 되어 있는 것이 4개..., 방금 완공된 것이 자전거도로와...,

역 광장 조성사업...,

그것을 완공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자건거도로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총7개 중에서 완공된 것은 없죠? 계속중인 것은 3건, 4건은 뭐입니까?

공약사업이 3건입니다.

제가 기획실에서 자료 받은 것은 경관도시과가 7건으로 나와 있네요. 기획실자료가 잘못되어 있네요. 우리과장님도 잘 아시고 있고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것이에요. 우리 수돗물이 저수조 청소입니까?

배수지 청소입니다.

배수지 청소 때문에 36시간 공급이 중단된 것이 1년에 몇 번씩 됩니까?

배수지청소를 1년에 한번하고, 침전지는 3번정도 합니다.

침전지는 단수가 안 됩니까?

네.

그러면 단수되는 것은?

1년에 한번하고, 관로가 파손됐을 때는 그때 그때 따라서 단수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단수하는 것은 1년에 한번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단수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단수를 않고 하려면 평림댐 물을 100%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누수율이 많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이 올라가고, 현재는 1년에 한번 청소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청소를 않고 할 수 있도록 평림댐에서 오는 분기관에서 읍 시내로 들어올 수 있는 관들을 야은에서 성산간도 연결하려고 발주를 해 놓았고, 황룡 분기관과 기산리 분기관을 연결을 하면 내년부터는 급수중단 없이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내년에 올라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대략 10억입니까?

아닙니다. 분기관 연결하는 것은 1억 올렸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꼭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불편이 너무 많더라고요. 관내 간이상수도의 보급률은 몇%나 됩니까? 리 단위로 되겠죠? 저번에 제가 단광리를 얘기를 했더니 김 계장님께서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마을상수도는 총113개소가 있습니다. 장성읍 상수도 정수장 빼고 마을에서 하는 것은 그중에서 농촌생활용수로 하는 것이 73개소...,

생활용수는 국비죠? 전액 국비인가요?

70% 국비입니다.

생활용수와 간이상수도와 개념이 다른가요? 같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생활용수는 관정을 파가지고 탱크를 설치하고 자연유화로 해서 급수를 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1년에 2개소 내지는 연차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급수시설은 마을에서 뒤에다가 물탱크를 설치해서 재래식으로 해 오던 것을 전부다 11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이상수도는 물을 펌핑해서 하는 건가요?

네.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노후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개소를 올립니다마는 두 개소, 세 개소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실질적으로 시골을 다니다보면 축산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합니다. 앞으로도 생활용수 같은 것은 배제하고 시가지 같이 상수도가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도 짜고 있지만 평림댐 물이 산간 오지마을 외에는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6쪽에 보면 녹색 디자인 시범거리조성이라고 해서 제가 이것을 같이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랑 같이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때는 휴폐업 업소가 안 되었죠? 휴폐업업소는 녹색디자인 간판을 안 단다는 얘기 아닙니까? 설치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휴폐업하는 장소에서 새로 누가 입주해서 영업을 할 때 그 간판을 달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는 우리군의 조례가 있습니까? 녹색디자인을 분위기에 맞춰서 하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앞으로 조례를 만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간판을 해 놓으면 예를 들어 함부러 규격을 떠나서 한다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임동섭 위원님이 얘기하신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저번에도 보고회 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고 그랬는데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살고 싶은 행복마을이라고 17쪽에 보면 신규마을조성을 다시 내년에 할 계획은 있습니까?

내년에 북이면에 우리 당초에 묘목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전원마을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마을로 조성할 때 어떤 개인이 신청할 때는 조건이 있습니까? 내가 이 대지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토지를 있어서 신규마을로 해서 조성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구비조건이 있어 야 합니까?

저희들이 전원마을을 하려면 농식품부에 공모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신청해서 조성을 하는 방법이 공공주도형이 있고, 입주자주도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20호이상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람,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만이 지정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부지면적의 제한이 없습니까? 얼핏 듣기로 3만평방미터라고 한 것 같은데...,

2만평방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원받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반시설이라고 20호이상은 10억, 예를 들어 기반시설사업비를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50호면 15억 이렇게 호수에 따라서 20억은 10억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면 10억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채만 지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20호이상 면적 2만평방이상.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얼굴 빨개지시는데 물 한모금 드시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밥시간이 안 되어서 빨리 끝내면 안 되잖아요. 이태신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들께서 아주 알찬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역 앞 교차로설치, 장성 소도읍 육성사업, 장성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이 세가지 사업들이 2010년도, 2008년도, 2010년도에 시작된 사업들입니다. 맞죠?

네.

2010년도에는 경관도시과장이 부임되어서 시행되었던 사업이고 2008년도는 전 과장께서 시행했던 사업이죠?

네.

이것은 예산문제도 있고 각각 다른 사업들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한꺼번에 묶이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녹색디자인 시범거리는 도에서 공모사업이었고, 장성소도읍사업은 국가 균특내려온 사업이고, 장성역앞 교차로는 군 사업입니다. 이런 자체가 군비가 장성역 앞 교차로 해야 합니다. 군수 공약사업이죠?

네.

가장 먼저 되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군비 확보, 국비 확보 대비가 이것은 장성역앞 교차로사업이 80%가 우리 군비사업이거든요. 장성소도읍사업이 국비 50%, 지방비 50%이고,. 장성 녹색디자인 20억은 도비가 80%인가요?

도비 20%입니다.

그러면 80대 20 아닙니까?

아닙니다.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20억에서 도비가 6억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을 안 했어야죠. 나는 이게 도비가 80%이고, 군비가 20%인 줄 알았는데 정확히 몇 %입니까? 30%입니까? 3대 7이에요?

네.

그때 공모사업을 할 때 도에서 4군데 지정이 됐죠?

네.

3개군은 실시한다고요. 좋습니다. 제가 검토했을 때는 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80대 20인 줄 알았는데 7대 3, 이런 사업들이 된다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데 본 위원도 착각을 했습니다. 가뜩이나 순수재원자체가 부족해 가지고 아우성인데 이런 사업들이 정말 예산이 있어도 무조건 하자는 것보다는 예산배분을 잘 해서 사업시행을 해야 되겠죠?

네. 제가 간단히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원래 소도읍 육성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했거든요. 소도읍 육성사업내에도 이 간판정비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중복이 되는데 도비지원을 받지만 국비 정산할 때는 소도읍 육성사업을 같이 정산할 겁니다.

그러면 도시정비사업이 종합정비사업으로 바뀌어야합니다. 사거리, 삼계, 장성읍 그 외에는 도시정비사업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면 연차적으로 중장기계획들이 서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장성은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사업에 진행될 것을 계획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지 전부다 장성역 세군데 다 똑같은 사업에서 한 사업으로 묶어서 예산이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렇게 신청이 되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일 중복되고 사업이 중복되는 것이고 똑같은 사업들입니다. 앞으로 상수도문제나 지하수 문제나 지중화문제 이런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잘해 주셨고 대안을 잘 마련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계획성 있게 해야 합니다. 지금 얼마나 옛날 도시부터 해 가지고 주차장 상가 앞에 복잡하고 짜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보면 장성읍을 보면 정말 깨끗하다, 정말 질서가 잡혀있다 이런 이미지를 주게끔 경관도시과에서 해야 합니다. 이게 말장난이 아니고 말싸움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질의되고 이런 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도시과장 그리고 담당계장들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그리고 10페이지 상무아파트에서 자전거도로 있죠? 15억 교부세 확보를 누가 했습니까? 지역 국회의원님이 했습니까? 자전거도로 40억 중에서 15억 교부세인데 국회의원님이 확보해 주셨습니까?

그때 총리님 오셔가지고...,

예산출자가 어디인지 모르고 담당님 누구세요?

군수님께서...,

군수님께서 중앙부처가서 따오셨습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이 확보해 주신 것 아니고요?

네.

맞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40억인데 향후 예산확보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총괄 상무대 정문까지 하도록 총 계획은 되어 있는데 1단계를 하고, 1단계가 내년에 완료되는데 2단계는 활성화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2단계를 추진할 생각은 현재는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사업자체가 군수공약사항이 처음에 1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터무니없게 상무대 정문까지 40억, 이런 발상자체가 어디에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보십시오. 예산확보 전혀 준비도 없는데 40억으로 늘려서 상무대 앞까지 하겠다? 예산확보 안 되고 교부세 만큼만 하겠다.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다음 예산확보문제를 충분히 검토 후 사업시행을 해 주십시오. 신뢰성이 있어야지요.이런 부분은 다시는 2012년도에는 안 나오도록 준비를 철저히 합시다.

네.

그리고 17페이지 살고 싶은 행복마을조성에 미 착공부분이 상당히 9채나 있어 요. 예산관계 부분에서 내년도에 끝나는데 명시이월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미착공 부분...,

명시이월 됩니다.

명시이월 가능합니까? 만약 44동중에서 미착공한 부분들의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안하겠다는 사람도 두세명 나올 것도 같은데 정확히 제가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행복마을은 10호이상이면 되거든요. 대상자가 변경될 수도 있고 부지가 있다고 하면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만약 안 하겠다고 하면 10동이 내년까지 못 되면 사고이월 처리가 되어야죠. 그러면 못할 경우에 취소가 됩니까?

내년되면...,

내년에 될 것이라고 하지 말고 만약을 위해서요. 안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10동이 설계가 전부다 지구지정 받아서 설계하고 내년도에는 심의만 받으면 다 착공할 것입니다.

두세분 정도 안하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 했던 모양이네요. 그런데 미착공이 그렇게 되고 여기에서 지금 지었던 사람들 서삼면 특히 한실 괴정에 들어가 있던 입주자들이 정말 장성군에 들어와서 까다로운 민원, 경직된 민원 자꾸 못하겠다고 합니다. 욕을 엄청 합니다. 경관도시과에서 민원대응을 이렇게 하라고 하면 훨씬 수월할 텐데 10번, 15번까지 민원실에 문의를 했습니다. 한옥 한 채를 지을라고 하는데 15번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까다로운 것이 있습니까? 민원절차가?

특별한 것은 없고 전라남도 한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마음대로 지을 수는 없고 또 민박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만 준수한다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규정을 많이 어긋나서 그랬을까 자기가 15번 왔다고 자기가 수첩에 메모해놨어요.

건축허가 받고 어쩌고 하면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

그런 것들도 이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화순에 사려다가 이쪽으로 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빡빡하면 누가 장성으로 들어오겠느냐? 이런 대민서비스 경관도시과담당들이 무엇이 필요하다고 대행해서 민원봉사과와 대민서비스를 그렇게 효율적으로 해 주십시오. 발주업체들이 서삼 한실마을이죠? 불상사가 있었죠? 돈 가지고 날라버렸죠?

네.

한 업체만 그랬고 그 외에는 없었죠? 또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없죠?

네.

그 사람들이 영세업체다 보니까 그랬거든요. 한옥마을 도에서 그 업체를 왜 도에서 지정을 해 줍니까? 군에서 지정 안 해 줍니까?

한옥은 도에서 일괄 20개 업체면 20개 업체 심사해서 20개 업체정도를 지정해 놨습니다. 그 사람들 그 회사만 할 수 있도록 아무나 못하고 거기에서 골라서 건축주가 계약을 하면 됩니다.

의회사무과 주사님도 지었고 그러는데 가격차가 크고, 소재에 따라서 비싸고 싸고 하는데 지금 4천, 3천 보조금하고 되지 않습니까?

융자요?

네. 그 차가 누구집은 1억내에서 지었다고 하고 누구는 1억 2천 들어갔다고 하고 편차가 큽니다. 그런데 한옥 기준 표본 모델이 있죠? 내구내장재는 이 정도 쓰고 지침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짓는데 가격편차가 나오고 동네 사람들 위화감 조서하고 그게 위화감이죠? 말은 안 한다고 하는데 얘기를 합니다. 적게는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차이 난다면 정말 불공평하죠. 그 업체를 왜 그렇게 지정해 주고 20개 업체가 모암마을을 지정해서 도에서 자격심사를 갖췄겠지만 그래도 부족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건의 좀하세요.

아무래도 그 소재랄지 기와도 기와를 어떤 것을 쓰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연도가 다르고 그 자재값이 오르는 시점이...,

그런 것은 있는데 그래도 거의 같은 시기에요. 시기가 2010년도부터 했는데 2～3년 사이에 큰 편차는 없을 것이고, 이를 테면 여기 회사는 돈을 얼마 받고 여기까지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1천만원, 2천만원 편차가 나니까 불신하고 왜 이런 업체를 지정했냐고 말도 안 듣고 거기 말만 따라서 한다는 것입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 그런 것도 세심하게 어떤 것을 조건으로 해서 입주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선택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농어촌공사 총100억 가량을 농어촌공사에 위탁으로 넘겼어요. 아까 담당직원한테 물어봤는데 농어촌공사의 전문적인 인력확보들이 많이 되어서 편백권역하고 삼서권역하고 넘어와 있죠? 지금 농어촌공사 장성지사 장성댐 함동재 숭상계획으로 인해서 둑 높이기사업에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같이 맞물려서 나름대로 맡겨줬으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다 되겠죠. 그 제어를 할 수 있는 조정능력이 있습니까?

농촌공사 자체에서요?

돈을 줘 놨으니까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기는 할 것 같으니까 그러는데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된 것 같지만 특별하게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 버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담당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지금 현재 농촌공사에서 원래 농식품부사업 아닙니까? 거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이 사업하고는 다르죠. 가이드를 해 줬으면 농어촌공사가 해 줬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지금 둑 높이기 숭상계획을 보니까 제가 접촉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자체요구를 거의 무시해 버립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요구가 경관조성비로 적어도 20% 내지 10% 이런 기회에 어떤 홍수조절의 의미나 댐 물 확보면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MB정권, 이명박 정권 이 정권이 돈을 나눠먹기 때문에 이런 틈에 경관조성을 해 주고 이럴 때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해야 할 사업들인데 지금 보니까 그대로 갖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못하게 할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얕잡아 보는 것 같아요. 처음 사업 실시할 때 둑 높이기 사업 안 한다고 했으면 마음대로 해서 사람들 열명 모아놓고 해 버린 사업이에요. 1,200억 사업이..., 이렇게 지자체를 무시해요. 이런 국가기관한테 돈이 무엇이 모자라서..., 조금 더 있으면 10억만 주라, 용수로 할란다 또 손을 벌립니다. 공사할란다 이 말이에요. 건설방재과에 10억 주라, 이것 정말 지자체에서 길들이기를 해야 합니다. 농어촌공사에 길 들여질 것이 아니라 장성군 땅에 농어촌지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체를 농어촌공사에 줘야 할 이유들이 없는데 어떻습니까?

삼계도 우리가 직접하고 있고 앞으로 북이 사거리도 직접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직접해서 대안을 돌려야지 농어촌공사에 맡기고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줘버리면 관리감독 다 알아서 하겠지 말도 못하고 그런다면서요. 철저하게 쥐어 잡고 하십시오. 담당계장님들 농어촌공사 확실히 말 안 들으면 원리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도 물 공급에 대해서 특별회계지요? 특별회계 예산확보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합니까?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운영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용료 세입하고 또 시설분담금하고 그것을 갖고 운영을 하고, 특별회계가 부족하다고 하면 전출을 받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상수도 사용료와 분담금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군비죠? 상수도.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이니까 군비죠. 세외수입에 따라서 예산포착이 되죠? 큰 편차가 없지 않습니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되면 일정하게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상수도공급계획 자체가 처음에 처음 실시할 때 담당계장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잘못 됐더라도 우선사업 순위 이런 것들이 짜임새 있게 짜져야 하는데 계획자체가 계획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 북부권이 왜 먼저 했냐면 원래 수자원에서 할 때 북부권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했습니다. 초창기 때..., 그래서 북부권을 먼저 하면 가까운 곳은 자동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북부권을 먼저 했고, 어찌됐든 평림댐 가까운 삼서, 황룡, 동화쪽을 먼저 해야 하는데 북부권을 먼저 하게 된 동기는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이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은 북부권은 북일, 북이, 북하는 완료되었고, 동부권도 배수관로도 완료되었고, 삼서, 삼계도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동화하고 황룡하고 서삼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국비를 받아서 향후계획에 배수관로는 황룡, 동화, 장성해서 총200억정도 앞으로 소요가 됩니다. 급수관로도 100억정도 소요되고 예산형편에 따라서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광까지 4개 군이 급수계획이죠?

네.

집까지 관이 다 묻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그 경계선을 넘기면 영광군, 담양군 경계선을 넘으면 그 예산은 그쪽에서 확보가 되겠죠?

네.

원래대로 한다면 수자원에서 공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래 자체가 처음 할 때 장성관로를 먼저 까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담양, 영광, 함평까지 다 해 놓은 국비 예산 때문에 장성은 해 놓고 땅뺏기고 어르고 뺨맞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죠. 삼계에서 투쟁해서 서류를 못 찾았는데 당연하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각서까지 쓰고 도지사, 수자원공사, 김흥식 군수 본인 입회하에 각서까지 쓰고 서류를 못 찾아서 들어가는 인센티브 주자고 하니까 그것도 선거법위반이라고 어떤 대안을 못 내 놔요. 제가 넌지시 던지는 말로 했습니다마는 삼계면민들이 정말 많이 쌓여있습니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해요? 11개 마을이 이제사 물공급이 되고 겨우 지급된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내놓았던 30억? 상류지역만 30억 인센티브 받고 없어요. 정말 감당을 못합니다. 달래는 입장에서 근거를 마련해 보라니까 전혀 1년간 해 봐도 선거법위반 한마디만 하고 선거법 위반 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선관위 물어봤습니까? 유권해석 받아 봤습니까?

선관위 유권해석은 안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의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본예산에 보지는 않았지만 나왔으리 만무하고 어떤 식으로라도 인센티브를 줘야지 유해업소를 한다면 누가 거기에다 하겠습니까? 황룡쓰레기매립장 차는 어디로 갈 것입니까? 공해시설을 한다면 이러 것들을 조례안으로라도 가볍게 해 놓은 것은 있지만 그래야 장성의 변화가 되고 발전이 되는 것이지 계속 천년 만년 이대로 간다면 진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현재 삼계는 물 공급이 되어서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재지는...,

아니죠. 무슨 다 들어가요. 배관이 되어 있는 곳만 들어가지..., 무슨 마을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사창하고 몇 개 지역만 그렇잖아요. 하류지역은 요원합니다. 그런 것은 제외하더라도 큰 틀에서 말했던 부분들을 유추해석해서 추경에라도 지금 돈 받고 있습니다. 11만 8천원씩...,

12만 1천원입니다.

그 부분은 다 걷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잘못하면 상당히 거시기 할 겁니다. 하류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토로합니다. 저번에 담당계장 건설방재과에서 하는데 와서 소리 나오고 수자원공사는 이런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론의 여지가 없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저희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급수조례에 의해서 하여튼 공사비와 분담금은 개인부담을 하도록 현재 조례는 다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해서 어떤 경우에는 단서조항도 있을 수 있고 조례에 근거해서 징수납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 공급도 제일 늦지, 그것도 아니지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지를 갖고 군수께 보고를 드리십시오. 간부회의시 보고 안 드렸습니까?

드렸습니다.

군수 답변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형평성문제도 있고 지금 읍면 전체 다 해야 해서...,

그런 말씀을 하면 답답합니다. 왜 거기에 형평성을 따져요.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계약을 할 때 지역주민을 달랠 때 그렇게 해서 됐다니까요.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때 지역주민들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에서 인센티브를 주면 줬지 군비에서 준다는 것은...,

공사가 국비하고 군비 아닙니까? 물 먹는 자체까지 이야기 했었어요. 다른데 보다 삭감하자고...,

그때 시설을 할 때 주라고 해야지 다 지난 상황에서 주라고 하면...,

그때는 군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재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방 이야기했지만 군비로는 할 수 없고 예를 들면 수자원에서 지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누차 건의를 했지만 현재 입장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경관도시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민선 5기 김양수 군수님 들어오셔서 공약사업이 3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요.

상무아파트에서 상무대간 자전거도로 하고, 역 광장 로타리설치사업하고, 은퇴자마을 쉽게 말해서 전원마을을 설치하는 것 3건이 있습니다.

그 3개 말입니까?

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정말 이 공약에 대해서 정말 무리수가 있다. 정말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하시겠지만 이것은 이번 2011년도에 사업을 하지 않고 다음에 연기해서 예산관계나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비근한 예로 보면 상무대 자전거도로는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전 구간을 하면 40억정도 되는데 여러 지자체 벤치마킹도 다녀왔고, 현지 이용률이나 모든 것을 검토해서 1단계, 2단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했고, 그 다음 역 광장 로타리설치사업은 오랜 숙원사업인데 이번에 과감히 로타리를 하게 된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퇴자마을조성은 지금 북이면에 전원마을 신규로 설치를 하고 앞으로 정부시책이니까 계속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원마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고생 하셨구요.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임기동안에 공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약사업이 있는데 정말 무리가 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은 안 해야 합니다. 제 생각만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아까 많이 너무 해 버리면 안 되니까 끊었습니다. 북이면 은퇴자마을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사업비에 반영됐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내년도 공약사업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 공모신청하기 위해서 예비계획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나 이런 돈이 조금이라도 섰습니까?

현재 전남도에서 은퇴자마을 진입도로 라고 해서 일부 도비 2억 받았습니다. 진입도로 설계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은퇴자마을이 성공을 하려면 주위의 환경을 검토 해야죠?

그렇습니다.

거기 홍길동생가터 청백당이 들어가 있으면 안개 끼고 뭐할 때는 뒤쪽에 있는 축사에서 흘러오는 한 1킬로나 떨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언덕 너머로 오는 그 구수한 돼지냄새가 환경보호과하고 정말 옛날 홍길동에서 나오는 냄새인지 몰라도 오라고 해서 했거든요. 그 옆에 돼지막 정리하고 나서 해야 합니다. 정확히 대답하십시오. 절대 분양 안 됩니다. 해 놓고 나중에 하려고 하면 돼지 하는 사람이 돈 더 주라고 합니다. 차라리 엮어서 해서 공원부지로 한다든지 사과나무를 심든지, 편백을 심든지 해야지 돼지막 안 없애고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돼지를 좀 키웠습니다. 이것은 정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절대 안 갑니다. 과장님! 돼지막 안하면 절대 안 됩니다. 누구 것이 됐든지 간에 먼저 선결해야 합니다. 땅이 아까우면 돼지하신 분한테 그 땅을 군의 것을 사가고 다른데 찾아서 하시든지 고속도로 가까운 데서 하시든지 연구검토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군에서 위에 의지가 그렇다고 해서 내놓고 나중에 하면 분양 안 됩니다.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아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계별로 예를 들면 입주자가 들어와야 공모신청을 합니다. 그냥 안된 상태에서...,

지금 길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은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돼지막 있으면 안 온다니까요. 제가 이건 정말 돼지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친환경으로 키워도 비가 오면 절대 안 돼요. 그 다음 상무자전거도로 이런 이야기는 상위법이고 계약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데 장성은 외주업자가 와서 공사하기 가장 좋다고 소문났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서 외주업자들이 오면 배불러 나가고 돈벌어서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사무소 어디에 있습니까? 자전거도로?

지금 중간에 함동저수지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좌측에 식당 앞에 콘테이너로 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계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콘테이너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일을 하면 지역에서 철근도 지역에서 갖다 쓰고 지역에서 못, 망치 갖다 쓰고, 점심도 지역에서 먹고, 인부들도 지역에서 하도록 했는데 그걸 업자가 귀찮게 해서 돈을 요구한다고 하면 안 되지만 지금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아래 시군으로 가면 우리 장성업자들도 입찰 따지 않습니까? 입찰 따면 던져주고 온대요. 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장성은 관대하냐고요. 건설과, 경관도시과 오면 계약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하도급을 장성사람들한테 주라고 좀 건의도 하고 직영하려고 하면 현장여건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건을 고려해서 우리 지역구인 의원님한테도 누가 와서 공사를 한다고 말을 안 할 정도가 되니까 참 황당한 일 아닙니까? 시정하십시오. 의원들한테 와서 인사하라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지역경제입니다. 전부 장성에서 산다면 이해라도 합니다. 혹시 설계변경 하려면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광주에서 만나지 장성에서 만나겠습니까? 누가 사장하고 만나면 장성사람들 주면 장성 활력이 돌아갑니다. 3천억에서 인건비 빼고, 관리비를 빼면 전부 공사비 아니까? 그게 장성 다 풀어진다고 하면 장성으로 오죠. 은퇴자 촌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사거리에서 들어왔다 땡 하면 들어오고 땡 하면 나가고 차기는 차겠죠. 그리고 햇살권역 말입니다. 북이 지금 현재 돈 얼마 투자 됐습니까?

지금 현재 착공했기 때문에 선급금하고 일부 나갔습니다.

햇살권역 농촌종합 편백, 삼서 이런 것들이 짓는 이유가 있죠? 계장님! 그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인당에서 노인 어르신들 고도리치고 놀으라고 짓는 것 아니죠? 궁극인 목적은 그걸 지음으로써 외부인들이 와서 농촌체험도 하고, 메주를 쑨다든지, 전통한옥을 체험한다든지 돈을 쓰게 만들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마을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이 크죠?

네.

그 마을이 지금까지 투자해서 들어 올라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어차피 의원 3년 남았습니다. 과장님은 얼마 안 남으셨는데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돈 50억을 갖다가 해서 이것도 잘못됐어요. 오월, 조양, 수성 쪼개서 마을회관 고치고, 마을앞에 창고지어주고, 하다못해 전통메주공장, 전통두부공장, 복분자로 만들어서 빚는 술, 북이에서 나오는 복분자가 많습니다. 북이에서 나오는 복분자로 한지로 만들 수 있는 공장이라든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머리를 개조하고 사람 정신을 바꿔서 소득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 한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 합니다. 노인들만 있는데다 갖다가 여기다 조금, 저기다 조금 해 가지고 찢어 나눠서 과장님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 계획을 세우세요. 그 공사 들어가면 마을사람들 네편, 내편 만들어서 분란 만들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절임배추 그런 마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주마을 지금 마을기업 되었어요. 이런 곳에 마을기업을 해서 조금 더 지역경제과의 예산 갖다가 국비 공모사업해서 두부 같은 것 백양사에 놔두고 파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해서 소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수 전략기획담당입니다. 이상옥 나노바이오담당입니다. 유현성 연구개발특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회 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등 총8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단장을 포함하여 8명으로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별 주요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유평지구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입니다. 뉴타운 조성사업은 도시에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치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국 5개 시군을 선정 추진하는 사업으로 삼서면 유평리 일원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6만 8천여 제곱미터에 국비 121억원, 융자 133억원, 군비 192억원 등 총446억을 투입해서 분양주택 70호와 임대주택 130호 등 200호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하는 결과 금년 4월 30일 현재임대주택 130호, 분양주택 70호 모두 분양하는 한편 주택지는 물론 건축, 전기, 통신 등 골조공사를 90%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기반조성 및 주택건설공사 집중 투입하여 2012년 2월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3월부터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의 특성화된 사과테마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자연친화적 휴식체험공간 제공은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영농체험 학습을 위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동안에 조성면적 7만 9,137제곱미터에 국비 30억, 군비 30억 총60억 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현재 5만 4,906제곱미터 약70% 매입을 완료하고 금년 9월 테마공원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매입되지 않은 2만 4,231제곱미터 부지에 대한 매입은 물론 금년내 테마공원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한 후 내년 3월 공사 착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대단위 사과재배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삼서면 유평리 삼계리 일원으로 거리 1.84킬로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21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 12월부터 내년 1월초까지 약 2년입니다. 2009년 12월에 보상과 더불어서 공사를 착공하여 진입도로 가로등과 신호등 설치 등 현재 토공 및 구조물공사가 한창 추진중에 있으며 진도율은 약 80%입니다. 앞으로 가로수 식재 및 보도 포스콘 포장과 도로 아스콘포장 등 차질없이 추진하여 금년 12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 장성 드림빌 입주자 모집 홍보사항으로써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수도권, 광주권 등 도시권을 집중 공략하여 4월 30일자로 200호 모두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쪽 국립심혈관센터 유치추진입니다. 나노기술산업단지내에 부지 16만 5천제곱미터에 사업비 3,5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국립심혈관센터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과 국립심혈관센터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세미나개최, 국무총리실 등 중앙부처 20회를 방문 건의하였고 또한, 국립심혈관센터 추진위원회 정기총회, 월례회의, 실무회의를 정례적으로 운영함과 아울러 금년 7월 장성유치를 위한 국회정책포럼을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국가차원 국립심혈관센터 설치 필요성과 공감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간담회 개최와 내년 총선 및 대선 공약사항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립심혈관센터가 장성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국립심혈관센터 장성설립을 위한 용역추진사항입니다. 정부정책반영 및 국립심혈관센터 입지 적정성, 타당성 등 검토 조사를 위하여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4개월간 한양대학교 연구진 19명으로 구성된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11월 17일 장성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26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4월에 성과품 납품을 받아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용대 편익분석지수가 1.21로 양호하게 나타나 청와대,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광역자치단체 등 설명자료 홍보에 주력하였으며, 그 성과로 장성설립타당성확보 및 경제성이 매우 양호하게 나타남으로써 정부의 정책반영과 대내외 장성군 유치 효과에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레이저센터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전자산업에 필요한 마이크로응용레이저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나노기술산업단지내에 국비 250억, 도비 20억, 군비 36억 총306억 투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장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에 승인을 얻어 감정평가를 실시 금년 6월 토지매입을 마친 후 2011년 10월 센터건립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고, 현재 레이저센터장을 포함한 7명이 청내 4층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3년 3월 착공계획으로 약56억원의 센터건립이 준공되면 본격적인 업무추진으로 인접 광주R&D특구와 나노산업단지 등을 연계하여 지역인프라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광주 연구개발특구사업입니다. 연구개발특구는 특구내의 대학 및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 규모 18.73킬로미터이나 우리군은 진원, 남면 일원으로 3.73킬로미터입니다. 그동안 추진으로 2011년 1월 24일 지식경제부에서 특구지정 고시하여 금년 9월 22일 광주광역시장과 전라남도지사간 첨단 3지구 382제곱미터를 첨단과학산업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으며, 금년 10월 광주광역시청에서 첨단3지구 개발용역착수보고회를 거쳐 11월 조사설계 용역에 따른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3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와 2017년 3월 준공식까지 광주광역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로 교육, 연구개발, 기업지원 기능의 직접화 등 토탈 인프라구축으로 신성장동력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2011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입니다. 단장님! 점심 먹고 나른하시지요. 장성은 T/F팀은 정책기조를 해야 되고 장성군 전반에 대해서 기획조정을 해야 T/F팀인데 나노산단과 국립심혈관센터 이것도 테스크포스 맞죠? 좋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조성에 있어서 앞으로 들어가야 할 사업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총 3개 더해 보니까 527억 여기에 플러스 알파 사업단장님이 분석을 해봐서 알파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마무리 될 수 있는 알파. 지금 수치상으로는 527억입니다.

446억이면 준공입주까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거기 관계되는 뉴타운조성사업은 단위사업이고 사과재배 테마공원조성사업 60억, 대단위사과재배단지 진입로공사 21억 이렇게 해서 토탈해 보니까 527억이에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으려면 완공은 이 돈 가지면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단장께서 어느 정도 더 알파가 들어가야 마무리 할 수 있느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산은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담당께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이 돈만 가지면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과단지진입도로는 금년에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다 끝나가는 사업이고 금년12월말에 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테마공원은 그 돈으로 해서 그것은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마는 그 범위내에서 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지금 뉴타운조성 하는데 큰 폭우나 엊그제 내려온 것이 없어요? 위에 쭉 둘러서...,

물론 공사하면서 안전진단을 다 받았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서울에서 폭우가 많이 와서 우면산 산사태가 나서 거기 입주자 대표자 뿐만 아니라 주민들께서 우리도 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안전진단을 해주면 어떻겠냐고 민원이 들어와서 지난번에 2억을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1억 4천에 해서 안전진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우피해로 둘레를 배수로 안전장치를 2억인데 1억 4천을 마쳤다고요?

네, 그 뒤편...,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억 해서 마쳐야 할 사업들이 아니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 담당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여기도 검찰청 한번 가야겠네요.

그게 가능한가요?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예산 전용이 가능한가요?

이 금액내에서 하여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의회에 승인을 해달라고는 안하겠네요. 부족분 사업비 예산이 확보 안 된 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거기는 다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5억 설명을 간담회 때...,

2012년도 예산편성이 마지막 다 들어가 있어요? 테마공원조성사업까지 다 확보가 되어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입주자들 본래가 올 2월달 입주했다, 3월에 입주했다 의회에서 우려했던 부분도 단장님이 부임하기 전까지도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공기안에 할 수 있느냐 상당히 염려스러웠는데 다행히 그런 것은 한달, 두달 정도 늦춰졌는데 그 입주자들과 회의가 되어 가지고 사전설명을 하고 공기가 늦춰져도 괜찮다고 양해는 다 받았습니까?

200세대 전부 입주자 희망 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3월부터 입주입니까? 4월입니까?

미취약학생도 있고 그래서 타지역에서 오는 세대가 학생이 있는 곳이 82세대 12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3명중에서 타지역에서 오는 수가 82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치원생이 21명하고, 초등학생 25명, 중학생 18명, 고등학생 18명이 있는데 여기 중에서 일단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2월달에 먼저 입주를 하고 싶다고 해서 25세대가 먼저 2월달에 입주하고, 나머지 21세대가 3월달에 입주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테마공원조성사업은 모든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늦어지죠? 앞에 조경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테마공원사업은 내년 3월달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실시설계...,

주위의 조경 입주자들 세대별로 조경들도...,

동절기공사 조경은 겨울에 나무를 하면 얼어 죽기 때문에 그것은 3월정도...,

2월달에 입주가 25세대 되면 그쪽으로 도로포장도 안 될 것이고 우기가 된다면 그런 불편사항을 겪어야겠죠?

그것은 입주자들과 기 협의해서 했습니다.

입주자들이 그런 정도가 양해가 된다고 상관이 없겠지만 공사가 마무리되기전에 입주한다는 자체도 상당히 불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차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200세대 입주자들 농업기술센터와 친환경농정과와 같이 연계가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T/F팀은 조성만 해 주면 끝나는 것이지요? 다음에 어떻게 한다든지 그렇죠?

하면서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계가 되는 것이라서 우리가 조성만 해주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어려운 가운데 하시느라 복잡 다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노센터와 심혈관센터요. 심혈관센터가 있지요. 장성 모든 것을 동원해서 총력질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혈관센터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결혼도 해야 하고 결혼을 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요? 연애결혼하는 방법도 있고 중매가 있지요. 여기는 중매를 해서 했는데 이것은 군수께서 아주 정말 말 그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계시고 개촉도 하고 중앙부처도 방문도 했고 다양하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희망을 걸었던 김황식 총리께서도 장성분이고 해서 상당히 진척이 되리라고 봤는데 내년 예산은 0원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하나도 진전된 것이 없지요?

예.

이것자체를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나노센터를 한다면 2억도 되고 그러는데 예산이 사장될 수 있는 위험소지도 되지요? 내년 예산 편성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9천만원 해 놨습니다.

10% 삭감했구만요. 전년도 1억 세웠잖아요.

작년도에 2억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9천만원이요? 60%를 삭감했네요. 이것 자체를 예산 1억 8천도 적은데 작년 예산 다 못 썼지요?

작년예산은 6,500만원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천만원이구나. 결혼을 하려면 양가측의 밸런스가 맞아야 하는데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없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두 번 올라왔습니다. 보건복지부담당과장도 만나서 설득도 해 보고 설명도 이렇게 했는데 아직 그쪽에서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아직은 자체도 안 되어 있죠? 보건복지부자체도 안도 안 올라있죠? 거기에서 결정심의가 되어서 올라와야 하는데 거기에서도 논의조차도 안 되었지요? 논의정도는 해 봐야 어떤 실마리가 있어야 중매를 해서 결혼을 골인시키는데 너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만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저희쪽에서도 그렇게 유치하는데 이번에 간담회 11월 23일 올라가서 했습니다. 20여명 전문가로 구성해서 했는데 그분들도 장성에 유치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했고...,

그거야 타당성조사에서 했고 100% 용역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MB정권이 너희는 짝사랑만 해라 이런 식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할 필요성은 있겠지요. 남들보다 먼저 선점을 해야 하니까 거기에 답변들이 보면 우리가 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건복지부 만나고, 청와대 관계자 만나고, 국무총리를 만났는데 감 정도는 있을 것 아닙니까? 백년대계 1～20억 사업도 아니고 3,500～4천억 사업이 대규모심혈관센터가 들어서야 하는데 감 정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업판단이 중요합니다. 저기에서 안 받아주고 정권에서 안 해주니까 그만이고 이 정책사업을 민선 5기 들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사업이 이런 식으로 어떤 확고한 의지는 갖고 있는데 정말 짝사랑하고 끝난다는 것은 먼 산에 대고 메아리만 치는 격이 되지요. 그런 정책결정을 빨리 물론 자치단체장인 군수께서 결정은 내리시겠지만 거기에서 뒷받침을 하고 계시는 특히나 T/F팀 아닙니까? 보고를 정확하게 해서 사업결단을 계속사업으로 해야 할 것인가? 중단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1년을 더 해야 할 것인가? 이런 확고한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떠십니까?

일단은 내년 대선과 총선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대선 때 공약사항으로 들어 갔습니다마는 100대 과제에 넣지 못해서 지금 추진은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그것을 거울삼아서 내년도에는 대선이나 총선 공약사항에 넣고 또 100대 과제에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4～5년전 이낙연 의원 공약사업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당 공약사항이고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사항이에요. 저 같으면 그렇겠습니다. 군수께서 말씀하셨는네 1인 시위라도 한다든지 이 정권에서 안 된다고 하면물리적인 방법도 연구를 하라는 것이 에요. 그냥 가서 과장들 쉽게 만날 수 있습니까? 중앙부처 담당과장들 쉽게 못 만나야지요? 사전 예약되고 서로 연고관계가 아니면 며칠간 해도 못 만나지요? 복도에서 쭈뼛쭈뼛 하다가 내려오시죠?

아니요. 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엄청나게 어렵다고 해요. 중앙부처 담당사무관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해서 안 되면 우리는 정당성이 있어요.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진작 청와대에서 한다든지 대통령 공약지켜라 하고, 우리가 짝사랑 하지 말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방안을 찾았어야 합니다. 그래놓고 대통령 임기말에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장성 심혈관센가 들어선가 보다 그러면 너도 나도 총선공약으로 대통령 공약하려고 눈알이 뒤집힐 것이에요. 꼭 선거논리로 가자면 이 정권이 그렇지 않으면 안 되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돈을 줄래야 줄 돈도 없고 4대강 사업에 다 들어가서 복지예산 다 깎아서 없는데 이제 부자증세를 한다고 해요. 그런다면 돈이 나올지가 모르는데 이러한 것들을 말 그대로 장성T/F팀 아닙니까? 도에서 오셨고 또 근무도 해 보셨고 새로운 각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님! 좀전에 11월 23일날 간담회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국립암센터가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암센터설립할 당시부터 참여했던 협력실장님이란 분이 와서 노하우를 설명해줬는데 그게 걸리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센터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국립심혈관센터는 제가 봤을 때에는 인내를 갖고 대처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압니다. 인내를 10년, 20년이 가든 유치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단장님께서 담당을 하시니까 그러한 각오로 죽기 아니면 살기 각오로 그렇게 하면 성취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더 한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뛰어보라는 말씀에서 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첨단3지구 개발용역에서 우리 7대 3으로 진원땅 우리 김행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가도면 나왔죠? 어떻게 하겠다.

당초의 지식경제부에 승인요구를 할 때 그것만 그 뒤로...,

광주시에서 가도면 조차 없이 그냥 무조건 용역 맡깁니까? 382만제곱미터인데 120만평정도인데 장성이 71%, 광주가 29% 들어가고 이런 것이 되는데 아까 박광진 의원님이나 김행훈 위원님이 말씀하던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좋지요. 광주에서 해줘가지고 장성의 경제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택지도 조성하고 상가도 조성한다면 좋지요. 그런 부분에서 가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0만평규모에 어디는 뭐가 들어가고 거점복합단지가 조성되니까 가도면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확보 못했어요?

이제 설게를 하기 위해서 착수보고회를 지난번에..,

그것이 가도면이죠. 어디어디 뭐가 들어가겠다. 막연하게 거기에다가 그림 그리겠습니까? 그림 그려놓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스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라도 보고 용역발주하기 전에 우리장성도 어떤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그림 그리려면 스케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광주광역시에서 전라남도와 해서 R&D특구를 지경부에서 고시할 때 그때 초안 잡아진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고시하기 때문에...,

초안이라도 위원님들께 한부씩 나누어드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R&D가 무슨 약자입니까?

Research and Development 라고 하는데 Research라는 것은 연구이고, 그 다음 Development는 개발이란 말입니다.

안 찾아봐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 깨끗하게 이해가 안가요. 이 자체가 이해가 안가서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말씀드렸던 사전에 스케치한 부분이라도 좀 알고 넘어가고, 다음에 어떻게 되면 요구할 것은 무엇이고, 그 준비는 단장님이 하고 계시겠지만 서로 정보공유를 해서 대응방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과장님! 국립심혈관센터 우리 이태신 위원님은 더 성의를 갖고 하시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요. 평창올림픽이 확정을 받은 것이 몇년만에 받았지요? 12년인가 되지요?

4전 5기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담하지 마시고 조금 더 성의를 가지시고 심혈관센터를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대선도 있고 그러니까 대선 공약사업으로 넣고 평창을 보십시오. 열심히 기죽지 않고 해가지고 기어이 따냈잖아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라는 이태신 위원님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평지구에 사과단지쪽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기후관계 이상기후를 보면 그쪽이 사과단지로서 점점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얘기가 자주 나오거든요.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염두에 두시고 사과에 너무 치중해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과장님도 기술센터와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이런 곳에다가 앞으로는 참고를 하셔가지고 더 이상 투자가 안 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의 뜻은...,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부지말씀이신가요?

사과테마공원이요.

거기는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사과로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텃밭을 1천여평정도 만들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200평정도를 3동 정도만 설치를 하고 그 다음 체험할 수 있도록 시험포를 일부해서 만들고 그 외에는 나머지...,

사과밭을 체험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작물입니까?

사과체험관 시험포를 조성을 하고, 그 다음 인근 뉴타운주민들을 위해서 텃밭 1천여평정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200평짜리 3동정도를 해서 그것만 사과로 하고 나머지는 다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상기후로 아열대로 접어들고 그러잖아요. 사과도 위쪽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방금 이태신 위원님과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립심혈관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립심혈관센터를 장성군에 유치함으로써 장성군에 줄 수 있는 부가가치세가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여기에 유치가 되면 임상연구나 환자 병동, 치료, 연구개발 등등으로 해서 고용창출이 되고 지역경제효과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치료와 연구 그런 관계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연구비가 들어갑니다. 과연 이 연구비는 어디에서 충당을 할 것이며, 정말 이게 심혈관센터가 생김으로써 연구하고 치료하고 임상연구회가 추진되는데 정말 유치해야 할 것은 병원입니다. 장성군이 정말 대한민국을 거듭할 수 있는 심혈관치료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10년간 유치하겠다는 예상이 1억씩 발생되는데 앞으로 10년후에는 10억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낭비하지 말고 병원을 유치할 수 있고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보면 어쩔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립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연구비는 국비로 다 되고 운영비는 조금 지방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구기관이랄까? 기업체도 유치하고 그러면...,

그렇습니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병원에서 23년 종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치료하는 환자관리,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전남화순 전대병원 암치료병원 있죠? 거기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장성으로 오냐, 화순이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남대암센터가 화순으로 갔어요. 화순에서 치료기관이 생겨가지고 그 인근에서 일어나는 부가가치세는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성군도 이게 꼭 연구하고 임상하고 치료방법을 개발하는 것 보다는 정말 환자를 유치해서 우리장성군에서 고용창출이 될 수 있고 인근에서 같이 지역주민이 살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4개월 됐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자리가 처음이지요?

그렇습니다.

혹독하게 질문을 하시는데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요? 농어촌뉴타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으셨어요? 처음부터 일어난 과정이나 국비 따오는 과정이라든지 홍보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인수인계를 다 받았어요? 그냥 알맹이는 빼버리고 현재하고 있는 것만 해서 앞으로 잘할란다고 받으셨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이것이 2008년도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작년부터 해서 공사를 했는데 이게 당초에 사업목적을 갖고 와서 분양하는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차후관리까지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군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나 보고 그 과정에서 쭉 해서 보니까 차질없이 성공리에 끝나지 않으까 생각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부터 자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요? 직원들한테? 언론을 통해서 기획하고, T/F팀 만들고 중앙부처에 가고 인수인계를 하면서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보고받았어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2선 의원님도 계시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을 잘 몰라요. 어떻게 해서 왔고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본 위원이 정말로 반대를 엄청나게 했던 사업인데 숫자 논리에 의해서 졌습니다.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이거든요. 졌어요. 이걸 다 숙지를 하셨냐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냐? 가신 과장님이 인수인계를 해주던가요? 그러면 대답을 못하시면 여기에 보면 뉴타운 이 다음에 내가 복사를 해 드릴라니까 보세요. 428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고 나왔어요. 초창기 처음에 사업선정을 했을 때 428억을 국비를 확보했다고 우리는 국비를 확보한지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 428억 나왔지요? 현재 국비, 도비, 군비 얼마인가 얘기를 해 보세요.

국비 121억이고, 융자 133억, 군비가 192억입니다.

그렇죠? 융자도 갚아야 할 돈입니다. 121억은 보고 융자빼고 보통 이런 선정사업하면 50대 50입니다. 중앙정부보조금 50, 지방비 50이에요. 그런 것을 의회에도 숨기고 저 뒤에 있는 계장님이 잘 아실 것이에요. 이런 것 다 거두절미하고 군청앞에다가 바쁜 사람들 농번기 끝나고 나서 농악대를 데려다놓고 난리 났습니다. 언론사에다가 홍보비 줘 가지고 엄청나게 홍보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국도비 융자라는 것은 다 빼 버리고 국비를 가져왔다고 해가지고 뉴타운을 하고 장성을 위해서 곧 사람들이 200세대가 들어와서 이 내용을 보면 사업을 따왔으니까 언론사, 편집국장이나 기자들이 많이 염려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 가는 과정에서 38세에서 49세 미만으로 들어온다. 외지에서 들어온다. 그렇다보니까 출향인사를 넣는다. 다시 바꿔집니다. 요동치고 바꿔지면서 사업이 진행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122억이에요. 122억에다가 우리돈 192억을 쏘아버렸어요. 거기다가 장성군유지 땅이 몇 평인지 아세요?

2만평정도 됩니다.

돈으로 하면 얼마 입니까? 보상했잖아요.

10억정도 됩니다.

사업비도 낮춰줘야겠지요. 그래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들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 도에 계셨으니까 국비 가져오면 30대 70사업이 있던가요? 공모사업이? 한번 얘기해 해보세요. 때에 따라서는 서울 근교 이런 곳은 뉴타운을 하면 국비 조금 줘도 하겠지요.

5대 5.

평균 5대 5입니다. 그런데 우리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간 것같이 속여 가지고 지금 택시기사님들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제가 엊그제 새벽에 나갔는데 그 뉴타운은 말이여 국가에서 400억 몇억을 갖다가 하는데 무슨 군비 들어 가냐고 의원이 알지도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미래전략사업단에 가서 설명하라고 했어요. 군비 192억 들어간 것 지금 올해 얼마 들어갔습니까? 올해 치는 아실 것 아니에요. 올해 60억이에요. 작년에 얼마 들어갔지요? 봐보세요. 60억씩 갖다가 집어 넣어버리지 문화예술회관 돈 갖다가 우리 군비 150억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2년동안 지어서 150억이라는 돈이 우리군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돈이 정책판단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좋아요. 열심히 직원들은 성의를 갖고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하겠지요. 엄청난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성냥갑 같이 지어서 과장님 보셨지요? 거기 운영비 얼마가 들어갑니까? 내년에 예산 섰습니까? 다세대가 다 못 들어옵니다. 보니까 2월달에 몇 채해 가지고 60채인가 50채를 먼저 완공하고 나서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동절기공사가 끝나면 하겠다고 저번에 얘기를 하던데 운영비, 관리비는 얼마를 세웠어요?

2억 5천정도...,

그 돈은 속기록을 보지만 절대 돈이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 돈은 세우기가 어려울 것이에요. 몰라요. 의원님들이 어떻게 세울지는 몰라도 그 돈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민간인에게 우리주공에다가도 돈을 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주공아파트에도 한 1억을 줍시다. 가로등하는 것과 오폐수 정화조하는 비용도 부담하고 다세대주택도 다줘야지요. 벌써 당장 2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방금 군비가 특별회계 임대보증금 31억 이자수입으로 하고 매월 월세 들어오는 2억 5천하고 해서...,

아니 단장님! 그 돈은 이자수입해 가지고 뭐하는 것은 회계법상 거기에 쓰도록 나와 있습니까?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받죠? 마음대로 이자수입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다세대주택한테 지원을 해 줍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하고 과장님사실 파악을 빨리 하셔야죠. 이자수입을 마음대로 해서 들어오는 사람을 줘도 된답니까? 공사비도 나중에 요구했었죠? 얼마 더 요구했는데 우리가 안줬죠. 그러니까 융자금하고 낸 이자 차차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자수익으로 마무리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간담회 때 그랬을 겁니다. 뒤에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그랬죠? 30억인가 더 요구했죠?

이번에 앞에는 안하고 이번에 처음 변경 한번 들어갔어요.

이태신 위원님도 알고 저도 들었습니다. 정확히 해서 내놔 보세요. 과다설계해서 남은 놈 차액가지고 설계변경을 얼마 했냐는 겁니다. 저번에 비 많이 와서 우기철에 아래 저수지 만들어놓은 곳에 설계변경을 안 했습니까? 그대로 놔뒀습니까? 정확히 해야 합니다. 결산감사를 또 합니다.

현재는 안하고 앞으로 2회정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대로 한번 한 것은 뭐예요? 그 4백 몇억짜리 공사하면서 설계변경을 한번도 안 했다는 소리가 말이나 됩니까? 그 옹벽 쳐 놓은 놈이 유실되고 떠내려가고 밑에 하고 그러는데 업자가 죽을라고 하겠습니까? 그대로 자연발생은 법에 의해서도 설계변경에 의해서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하고 농사짓고 하니까 대충대충 넘어 갈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얼마 해 줬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부임해서까지는...,

안전관리비 얼마 세워줬습니까?

3억정도...,

안전관리비가 뭐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금년 12월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안전대책 세웠어요? 축사앞에서 신호등이나 전멸기라든지 설치한다든지 계획 세웠습니까?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 유평지구 대단위 사과 테마공원 용역 나왔습니까?

지금 용역발주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년 말까지 해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해서 중지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중지하면 안 되죠. 겨울 공사를 중지해야죠.

지금 이것은 공사가 안 들어갔습니다. 이제 설계...,

용역하고 있다면서요. 설계에요? 용역이에요?

설계용역입니다.

용역 끝마치고 설계하구만요.

내년도 총 20억 되었습니다. 국비 10억과 군비 10억하고...,

이 돈은 총공사비 192억 군비에 포함 안 되죠?

별개사업입니다.

봐보세요. 이제 2백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10억 더 갖고 오면 2백억이 넘어가는데 이것도 어차피 뉴타운이 안 들어가면 사과테마공원 필요 없어요. 그렇죠? 10억 더 추가로 들어갈 돈이 뭐가 있어요? 절대 돈 필요없다고 했거든요. 의원님들도 아십니다. 이 앞전 봄에 보고회 할 때 처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아래서 판단하시기에 무엇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까?

총 사업비가 60억 들어가는데 지금 군비가 30억 들어갑니다. 이것을 마무리 하게 되면...,

30억이 아니라 테마공원 거기는 뉴타운 에 필요한 것이고 테마공원에 30억이 필요합니까?

네.

그러면 10억 내년에 계상됐으니까 내후년에 20억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2013년까지 계획입니다.

내년에 10억, 2013년도에 10억 계속 10억씩 요구한다는 것입니까? 봐 보십시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문제점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과장님이 숙지를 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농사지으러 안 들어간 사람들 태반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분양해 가지고 자기 것 되어 버린 사람들은 울며겨자먹기로 팔든지 투기를 하든지 해야 하지만 임대는 살기 팍팍하면 기간되면 나와요. 그것도 연구를 하셔야죠. 지금 자치회 구성이 언제나 마무리 됩니까? 200세대가 들어가서 자치회 구성이 언제됩니까?

우선 입주자 대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입주자 예비로 만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체육대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입주자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서울에서도 오셨어요?

거기까지는 모르는데 광주...,

기득권을 만들려고 하셨나 보네요. 서울에서는 오지도 않고 그것이 언제 마무리됩니까? 그래야 우리가 넘길 것 아닙니까? 우리 돈으로 전기세 안 주고 사무실 같은 것 전부 넘겨야죠. 자치회에서 운영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계속 보조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위탁운영 등 관리운영조례에 의거해서 관리위임할 것입니다.

거기 비품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복지관이 생기면 그 안에 운동기구 사니까 1억, 노인당에 티비 사니까 압력ㄴ넣어서 3천만원 올라올 것 아닙니까? 비품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사줍니다.

봐 보십시오. 행정이 잘 판단해야 합니다.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군민들이 낸 세금을 망할타운이라고 지어줬습니다. 뉴타운이 아니라 망할타운, 행복마을은 불행마을 내가 그런 것은 참 잘 지어요. 우리 돈 계속 들어가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제 봐 보십시오. 이런 언덕이에요. 올 겨울은 입주 안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내년에 해 가지고 열선 깔아주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누차 이야기했던 것이니까 대비 잘 하시고 잘 파악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돈 못 들어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세대 해 가지고 여기 봐 보십시오. 처음에 했을 때 이렇게 올란다. 출향인사 해 가지고 농사를 짓게끔 해서 정말로 꿈과 같이 홍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변수는? 그 다음에 사람 안 차니까 입주혜택 많아. 시리즈로 쭉 나와요. 그리고 우리군에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싹 포기합니다. 다 포기하고 200세대가 찼다고 하거든요. 우리돈 안 들어가면 우리가 뭐 하러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자치회에서 사게끔 하든지 이것이 압력단체입니다. 쉽게 말해서 200명이 모이면 의회에 로비해서 안 세워주고 집행부는 무조건 세워주겠죠. 운동기구 들어 갈 것입니다. 밥해 먹는 주방용품 들어갑니다. 사무실 컴퓨터 들어갑니다. 그런 돈들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무한정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판단을 잘 하셔야죠. 돈도 없는데..., 벌써 보니까 우리돈 250억 들어가겠구만요. 싹 마무리하게 되면 그렇죠? 그럴 것 같죠? 군 예산이라는 것이 한쪽으로 편중되어서 뉴타운 하나 만들고자 250억 나머지 군민들은 굶어죽어요. 그거 안하면 뭐하겠습니까? 다른 이야기 심혈관, 드림빌, R&D특구, 레이저, 레이저도 우리 돈 30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36억으로 결산해서 왔는데 레이저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워낙 뭉탱이 돈을 많이 가져왔으니까 250억 가져왔는데 270억 국비까지 하면 30억은 껌값이겠죠. 이런 돈은 우리 돈이 안 들어가도록 기획을 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200세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세대 들어가면서 내년부터 들어가는데 집안의 집기, 가전제품, 방에 까는 자리 있죠? 또 의자, 탁자, 편백나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팔아주시고 또 가전제품이 광주에서 오는 것보다 장성가전제품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해 주셔서 그래도 장성군이 200억이상 투자되니까 무엇이라도 팔아주는 것이 있어야죠. 그런 면모를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농촌테마공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60억이 들어가죠. 그런데 200세대가 이것을 논밭을 보통 100평이상 200평 정도는 구입해서 지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억 돈을 어차피 사면 군 땅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논밭을 많이 사서 임대해 주고 또 군은 군대로 3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입도 잡을 수 있도록 논밭을 많이 사가지고 200세대한테 분양해서 우선 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심으로써 군비도 절감되고 테마공원만 좋게 만들어봐야 비용만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용역 할 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1-3. 농업기술센터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소장님 많이 봐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이 요즘 열심히 일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기술센터는 군수님 공약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1건으로서 귀농귀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됐습니까?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 안 됐어요?

저희들이 내년까지 해서 도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2012년까지 이후로 장성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귀농귀촌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량품종선발시험을 하고 계시는데 복분자가 블랙베리하고 라즈베리하고 교배도 해 보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성과나 결과가 나온 것 있습니까?

이것은 지난해 차상현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좋은 의견을 주셔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우량품종을 선발하기 위해서 기본식물을 식재를 금년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각종 호르몬처리나 방사능처리 이런 것들을 거쳐서 앞으로 다소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우량품종을 씨가 없고 건조가 가능한 품종들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것을 인지해서 하고 계시다는 것이 다행이네요. 예산이 없으면 올리십시오. 같이 해 보고 1～2년 안에 되리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꾸준히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임대사업을 하셔서 전남에서는 일 잘한다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소감 한마디 이야기 하십시오.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하기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고 저희 기술센터 업무중에 최근에 농가들로부터 가장 호응이 좋은 사업 중의 하나가 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억 1천만원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비치했고 그 결과 지난해에 비해서 70%이상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또 요즘에 군수님께서도 공무원들의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십니다마는 담당하는 직원들이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능직 1명을 보강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어서 아마 도내에서도 가장 우수한 임대사업 운영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님들도 다들 언론보도를 보고 소장님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경거망동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다문화를 활용해서 제가 대안을 내 놓은 것입니다. 창업이나 일자리를 만들 그런 고간은 없으셨죠?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문화패밀리농장이라고 해 가지고 아열대작물을 그 다문화가족들이 농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재배해서 활용하는 육성해서 관광상품화하는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불가능할까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향수에 젖어 있는 음식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텃밭농장을 운영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작물을 가지고 또 식당도 운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문화의 일자리창출도 되고, 수익도 되고, 꿩 먹고 알 먹고 아닙니까? 잘 된다고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이행해서 다문화가족들의 장터도 한번 해 볼 수도 있고, 작물 같은 것 그렇게 한번 방향을 잡으셔 가지고 시도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산이 없으면 예산도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올리시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요즘에 기후가 아열대화 되어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실증포에 지난해 그런 작물을 재배해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에 장성지방의 최고 온도가 마이너스 18.6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재배는 가능하나 그런 극기온들이 있어서 그런 작물들이 동해를 받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도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연관시켜서 농장을 만들다 보면 식당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장터도 만들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그 음식 가지고 축제도 할 수 있고 연관을 관광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추진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 초에 볍씨종자 그거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았었죠? 금년에는 내년도 품종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도소에서 새로운 품종이 개발된 것이 없습니까? 국가적으로?

저희들이 금년 모내기 초에 볍씨 발아불량이 나와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도 해 주셨고 그래서 첫 번째 적기에 모내기를 해야 한다고 해서 선조치를 하고 후에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아마 전남에서는 장성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보상을 약3억정도 해 드렸고 내년에는 보급품종에 대해서 종자공급원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종자를 완전히 소독해서 하는 품종과 소독을 하지 않고 있는 품종보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사례들을 계속 분석하고 있고 내년에 부족한 종자에 대해서는 전남에서는 해남 다음으로 92%정도 보급종 확보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도 새로운 품종들은 계속 비교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좋은 품종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성군에 제일 맞는 볍씨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성지역도 삼서삼계, 진원 남면, 북일 북이 이런 쪽하고는 토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기술센터 그런 것을 검증을 해 보았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온누리와 새누리 품종을 집중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 호품벼를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미질면에서는 호품벼가 좋다고 평가를 합니다. 수확면에서는 좀 떨어지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품종이 무엇이냐 그래서 가장 좋다고 평가해서 온누리와 새누리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청이나 황금누리는 우리 지역에 안 맞습니까?

네, 재배는 가능합니다마는 온누리나 새누리 품종에 비해서 다소 떨어집니다.

그런 것을 잘 하셔 가지고 금년같이 그런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기술센터에서 자신 있게 권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친환경인증 농가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죠?

전체적인 관리는 친환경농정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는 토양검정이랄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리는 농정과에서만 합니까?

네.

그런데 우리소장님도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북하에서 곶감 대봉시를 경작하는 분이 금년 7월까지 친환경인증기간이 끝나니까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재신청을 안 했던 모양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센터 같은 곳에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 고 기간이 끝나면 다시 가서 기간이 끝나가니까 재신청을 해서 경작을 하라는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각종 교육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인 관리는 친환경농정과와 기술센터와 이원화되는 것보다는 친환경농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사전에 그런 것들이 예방차원에서 각종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북이, 북하면의 감 작목반들 교육하죠? 그거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하나씩 짚어주시면 이번에 북하 같은 사건은 안 났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장성의 귀농인이 몇 세대나 됩니까?

정확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말까지 해서 귀농귀촌에서 149농가에 233명이 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업무를 3개 부서에서 했던 것들을 저희들이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2배 이상 증가추세에 있고 또 최근에 지난 30일날 농식품부하고 농촌관광공사랄지 도 점검을 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전국의 22개 시군의 귀농귀촌사업을 하고 있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장성 같이 업무를 일원화하는 시군이 별로 없더라 그렇게 하다보니까 교육프로그램들이 타시군에 비해서 참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좀더 늘어나지 않겠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랑 더 하십시오. 잘하고 계시는데 귀농자하고 귀촌자하고 전부다 장성으로 와서 산다고 해서 귀농인이 아닌 사람은 못 받습니까? 귀촌 내려와서 사는 것 농사 안 짓고...,

그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 귀촌자는 몇 명이나 파악이 됐습니까?

귀촌자가 117가구에 165...,

귀농인들한테는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교육 같은 것 지원을 많이 해 주시죠?

네.

그러면 귀촌자에 대한 대우는 없습니까?

귀촌업무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를 들어 귀촌자들도 장성에 와서 보니까 농사를 해야겠다고 하면 그런 모든 조건들 또 농업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경관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것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그분들한테 카운슬링을 다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라 하고 있습니다.

귀촌자는 농사도 짓고 전원생활도 즐기고 하는 것을 귀촌자라고 볼까요?

네.

귀농인은 오직 농사만 지어서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고?

네.

요즘 많이 매스컴에 나오는 베이비붐세대 있죠? 나이로 치면 40대에서 50대정도가 베이비붐세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귀농을 많이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귀촌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나이드신 분 그 귀촌자들한테 그 사람들도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가령 교육 또는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짬짬이 할 수 있는 것, 취미로 정착을 해서 정을 붙이고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서삼에 어떤 분이 와서 살다가 너무 답답하고 단조롭다고 해서 못 살겠다고 다시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귀촌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실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순히 농업교육 뿐만 아니라 귀촌자들이 농업에 전혀 관계없으신 분들도 그분들이 장성에 사시면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야생화연구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텃밭농장 금년에 저희들이 남면 분향리에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시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농업 뿐 아니라 취미나 교육프로그램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좀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해 주시면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관계로 심층포는 확정하셨습니까? 옮기는 것?

다음에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고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비는 많이 받으셨습니까? 제가 그때 악수한 것은 일부러 보상비 많이 받으라고 한건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내수면시험장에 대해 감정의뢰해서 나오면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생한다고 하면 안 되고 이사 좀 오십시오. 변화가 있어야죠. 변화가. 변화가 없는 세상은 안 됩니다. 소장님! 직을 걸고 대답하십시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보조금 책자를 제시하며)

네, 알고 있습니다.

한권 갖다가 보셨습니까?

저도 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못 구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친환경농정과, 기술센터, 이제 봤더니 도시과도 묶어야겠어요. 이제 봤더니 주민생활지원과도 묶어야겠습니다. 이장 앞으로, 마누라 앞으로, 아저씨 앞으로, 아들 앞으로 장성군의 행정의 맥락입니다. 더 이상은 못 가져가요. 나 공부 열심히 합니다. 부인 앞으로 한번 가져가고, 주소 바꿔서 남편 앞으로 한번 가져가고, 기술센터 가서 한번 받고 그러면 1년에 3번정도 받아가겠더만요. 왜 가져간 사람만 가져가야 합니까? 나 의원 안 해도 관계없어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요. 이제는 변화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남편 앞으로 주고 마누라 앞으로 준 것 이야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실명 공개 할라니까요.

임동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정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두에 의원님께서 직을 걸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장으로 있으면서 직원들한테 그런 것은 절대 없도록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의정활동할 때 의원님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 했어요? 사실을 이야기하고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이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이 없게끔 하고 진정을 가지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나는 군수님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난 애지간 하면 군수님 잘한다고 안하는데 정말 변화가 있습니다. 엊그제도 장성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슴으로 아리는 자기의 직원을 갖다가 사표를 내게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나는 그런 것을 보고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밑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왜 보조금이 기술센터에 가면 왜 보조금이 완주군을 가보십시오. 50%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8～90%까지 보조해 주고, 100%까지 보조해 주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올해 받았으니까 내년에는 자기 동생 앞으로 받아서 갖다놓고 이런 현상을 막고자 해서 이것이 엄청난 결단입니다. 이것을 해 놓으니까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공개해 가지고 받는데 보면 와요. 보고서보니까 나오더만요. 왜 이런 사람들만 받아야 합니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지금 소장이 되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소장님! 나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분들이 나 도마위에 올려서 죽일라고 한지 알아요. 그래도 우뚝히 서서 또 되지 않습니까? 이 앞전 보다 표 더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나올 자신이 있습니다. 군민 골고루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보고서를 보니까 열 받아서 못살겠습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했건만 눈 하나 찔끔 감고 자부담 1천만원에 5천만원을 줘버려요?

의원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도비랄지 이런 것들은...,

완주 벤치마킹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다녀 왔습니다.

그것 시범사업으로 해서 100%짜리 있다고 하던가요?

저희들도 자체사업으로 정말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두개하는 것들은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조비율을 높이고...,

시범사업이고 완주군에서 나가는 모든 보조사업의 50%이상 나가는 것이 있더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국비로 하는 최초로 한 것들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그것을 바꿨어요. 100% 줄 것을 50%씩 쪼개서 자부담 50% 시켜서 2명을 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고칩시다.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하는 사람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 봐 보십시오. 모면에는 21건 형, 동생해서 1억 2,800만원 하우스 6동이 갑니다. 내가 감사를 할 겁니다. 검찰에 고발을 할 것입니다. 그 기자재가 없으면..., 또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부인 앞으로, 동생 앞으로, 조카 앞으로, 아버지 주고 나서 아버지가 로비를 잘합니다. 내가 받으면 안 되겠거든요. 임동섭 같은 이런 썩어빠진 새끼가 있으니까 아들 앞으로 살짝 주더만요. 이제 좀 고칩시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나 기술센터 15일 갔습니다. 콩 탈곡기 빌리러갔습니다.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 직원들 7시에 옵니다. 기계반납하면 캄캄할 때 갑니다. 나 기다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요일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것들 왔을까 안왔을까 해서 콩을 선별하러갔는데 7시반에 와요. 반에 와서 선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올해 거기에 청사에 바른 돈이 얼마입니까?

금년에 청사에 바른 돈은 없고 다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 건물이 1952년도에 건물을...,

52년이고 뭐고 올해 바른 돈이 얼마입니까?

유리창을 교체했습니다.

그건 돈 아니에요?

단창이 되어 버려서...,

그것이 얼마입니까?

4천만원입니다.

화장실 얼마에요?

금년에 안 했습니다.

작년에 했으니까 얼마에요?

3년전에...,

얼마에요?

그 액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3년전에 했던...,

화장실 관리 잘 했죠? 3년전에 했으면 오바마하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회의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깨끗해요. 직원들이 몇 명이 쓰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어차피 국비, 군비 세금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은 왜 이야기 안 합니까? 비 안 맞게 하는 주차장.

그것도 했습니다마는 관용차들을 관리해야 하는데 지금 내구연한을 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관용차들을 주차시설을 갖춰서 제대로 써야만이 오래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했던 것입니다.

내년도 청사관리비나 시설비로 올라온 것이 얼마입니까?

저희들 내년도 시설비로 올린 것은 본관에 유리창을 1층, 2층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1층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했고, 2층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층은 창호 공사만 올렸습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그게 4천만원정도입니다.

4천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고 많고가 아니라요.

본예산 28억 얼마에 나눠 보세요. 4천. 군민 4만 7천해서 나눠보세요. 얼마입니까? 얼마씩 돌아가나. 의원이 그만큼 지적을 하면 말대접이라도 해야죠. 올해는 않고 내년에 한다든지 2012년도에 안 세웠다가 임 의원님이 하도 하길래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세워놓으면 계속 해요. 그래서 시설투자를 조심하고 주의하고 지금 문화예술회관 봐 보십시오. 사람 몇 명 늘었습니까? 한달에 얼마 없어진 줄 압니까? 소공연장 갖고도 얼마 없어진지 아시냐고요. 우리 군비가..., 국비도 좀 오지만...,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예산을 최대한 절제하고 시설을 유지차원에서...,

군민한테 돌려줘야죠. 하다 못해 소농가들한테 하우스 50평짜리..., 하우스를 말입니다. 센터소장님이니까 100평짜리 지으면 얼마먹습니까? KS 6미터짜리 해서 100미터짜리.

평당 10만원정도...,

그러면 1천만원 보고 있습니까?

100평짜리면 그렇습니다.

100만원짜리 하우스 안에 고추모 몇 주 심습니까?

1천주정도입니다.

1천주면 3주에 몇근 땁니까? 3주에 1근 따죠? 그러면 3백근이상 따죠. 1만 5천원씩이면 450만원이에요. 그것 해 줘보세요. 1천만원 갖고 4명한테 그렇지 않으면 50%씩, 그리고 왜 기술센터에서 지으면 100미터를 지으면 1천만원입니까?

하우스시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단순비가림이 있고 하우스로 하게 되면 요즘이 관정이 안 들어가면...,

아, 관정까지 해서요? 그러면 관리기도 사주시지.

기본적으로 하우스를 지어놓으면 들어가야 할 시설들이 있습니다.

시설이 아니라 저는 고추를 심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1천만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왜 기술센터에서 표준설계를 내면 1천만원이냐는 겁니다. 원예계에서 내면 7만원 해서 350보조를 해 주는데...,

관정이나 시설이 들어가면 고추재배 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도 재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고추만 재배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고추만 말씀하셨지 다른 작물도 재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보조금 나가는 것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회수할 것은 회수하고 만약에 하면 100%짜리 가져가지고 여기도 봐서 지금 말입니다. 보조금 가져가는 사람 이름 한번 대보세요. 벼육묘하우스설치 해 가지고 자담도 안 나오고 장성, 삼서, 삼계, 황룡, 북이에 줬는데 얼마짜리입니까?

5천만원인데 2,500씩 자담입니다.

내가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거 농정과에서 주고 기술센터에서 주면 5천만원 가는 것이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과장님 믿을 랍니다. 이름 한번 대보세요. 한번 대보세요.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금년에 동화 박경열 씨하고 남면의 차갑순 하고...,

장성읍은 누구입니까?

장성읍의 공병일 씨, 또 남면의 최갑순 씨, 동화의 박경열 씨, 서삼의 선옥현 씨 4사람입니다.

공병열 씨가 가져갔습니까?

네.

친환경농정과에서도 이것이 나갔습니다.

중복이 안 됐을 겁니다.

중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봐야겠습니다. 장성읍에는 친환경농정과에서 나가는 것은 김진철 씨 또 두명이 나갔거든요. 동명이인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나갔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육묘하우스는 대행은 농협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0평짜리는 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내년부터는 친환경농정과로 업무이관을 하기로 했는데 중복이 안될 것입니다. 확인을 해 보십시오.

작년에도 제가 그랬어요. 공정한 사회 정말 없는 서민들한테 받도록 해 주라고 그렇게 목놓아 외쳤는데 결과적으로 사업보고를 하니까 올해 결산서를 또 심도 있게 봐야 하지만 내가 이 안에 보니까 새로운 사람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요. 그것을 꼭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또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들 머리에서는 보조금이 오면 ‘아! 국비사업, 시범사업 내려오면 그 사람줘야겠다.’ 머리 속에 그것 뿐이 없습니다. ‘내가 한번 해 가지고 술 한잔 사줘서 이것 한번 해 보소. 작년에는 100% 내려왔는데 50%를 자네 줌세, 그러면 자네 돈 얼마 넣고 그 다음에 차후년도에는 2번까지 는 해 줄 수 있네.’ 그렇게 사람을 설득을 하게끔 만들고 해야 하는데 이것 새로운 사람한테 주면 귀찮거든요. 방송이 나가니까 좀 미안하지만 이것도 좀 불편하고 좀 바꿉시다.

저희들은 그런 일 없습니다.

이 다음 예산 때는 이런 일이 안 나오고 지금 제가 5년 동안 의회하는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정과 산림과, 산림과는 보조금 줘가지고 기계하나 줘가지 고 못 해 가지고 그러는데 창고에 넣어놨습니다. 몇 천만원짜리입니다. 편백 잘 치고 올라간다는 것 신문에 잘 났습니다. 정중히 모셔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는 겁니다. 내가 과장님한테만 너무 안 된다고 자꾸 하니까 미안한데 과장님 의지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4백채 지어집니다. 보건의료원 앞에 하나 또 신청했고, 영천 18세대, 여기 200세대 다 합치니까 4백세대입니다. 분양 안 된 것이 솔찬히 많습니다. 마음고통을 받으시기 전에 형수씨하고 타협해서 이사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앞전 위원님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하셔서 혼나셨지요?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주장했던 앞에서 많이 했던 귀농인 영농정착에 만전을 기해 주신데 대해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타시군과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장성에서 나름대로 귀농이 있고, 귀촌이 있지요. 한꺼번에 통합되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계시는데 귀농인조례는 다 마무리되었던가요?

귀농인조례는 다 되어 있고 시행규칙을 농정과에서 조례를 하고 있다가 농정과에서 이관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관을 못 받았어요?

마무리해서 넘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검토가 되어야겠지요.

네.

그런 시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계속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기초단계가 끝나가고 있는데 시행규칙이 없으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못 할 것 같은데? 기술센터에서 했던 인터넷 복덕방 운영도 그런 실적도 상당히 되지요?

그런 것들을 상담하고 직원 하나가 1,500명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시면 되겠지만 그분들이 정말 귀농귀촌을 위해서 답답한 마음이었는데 기술센터에서 상담을 해보니까 너무 좋았다고 직원들을 칭찬을 해주라, 격려를 해주라는 것이 있어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시군에서 실시하지 않았던 것을 선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또 초창기지만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고 조례가 됐으면 시행규칙에 따라서 예산확보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내년에 차후적으로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확보에 귀농할 사람들의 질문이 대체적으로 지원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 정보가 없으니까 귀농을 하려는데 장성군에서 뭘 얼마나 금액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장성 귀농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는 것들이 예산도 부족하고 확실한 것이 없으니까 그냥 기본적인 것만 된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귀농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지난번에 이태신 위원님께서 하셔서 금년에 군수님께서 돈을 1억원이상을 했고 내년에도 대폭 늘렸습니다. 내년 예산에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귀농업무에 더 박차를 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계속적으로 꾸준히 예산확보가 되어서 귀농인구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칭찬을 더 하자면 상당히 언론에 많이 나왔고 제가 들어가서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장성미래농업대학 전국적인 인기몰이 기타 우리군정 지표도 장성은 교육고을이고 어떤 좋은 대학을 가는 것보다도 선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의 고을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타시도에서도 많이 몰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저희들이 잘 했다기 보다는 의원님들 특히 군수님께서도 앞으로 장성농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젊은 인력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진흥청에서 151개 농업대학을 평가했는데 전남에서 저희군이 유일하게 우수교육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서 본래의 진흥청에서 약 3천만원의 교육비를 지원을 해줍니다마는 저희들한테는 6천만원 지원계획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그런 예산이 국비로 확보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싶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금년에 양봉학과랄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실은 관내에 농가를 중심으로 했지만 그런 것들이 입소문이 나서 충청도, 전라북도 타지역에서도 청강을 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보람을 느낍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을 계기로 삼아서 내년에도 더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육이 단순히 교육으로 끝나는 것, 사후문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서 교육받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에는 단순히 졸업하면 졸업으로 그쳤지만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동창회 비슷하게 모임을 갖고 있어요. 그 모임이 단순히 자기들끼리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교육이라는 것이 농업의 기술이라는 한번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분들한테 끝났더라도 계속해서 1년에 한두번 정도는 그분들을 위한 교육, 견학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도 이제 쉽게 말해서 새로운 기술, 활동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사후관리를 해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실용으로 단 100%는 아니지만 연계될 수 있도록 100명중에10명이라도 장성군이나 타시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전산망이기 때문에 정말 조금 관심만 가지면 소수라도 아니면 더 많이 늘려서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보도된 사항들인데 농촌진흥 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정이라고 해서 보성에서 전국 최초로 이 조례안을 제정을 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신 분들 계세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농업진흥 농업인육성 지원 조례를 전국최초로 보성군에서 조례를 제정했어요.

저희들이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스크랩을 해 놨는데 여기를 보면 애로사항 문제들이 여기 모법이 농촌진흥법이에요. 모법에 따라서 보성군에 맞는 조례안을 연구해서 제정을 했어요. 농업인의 육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교육과 훈련도 하면서 필수적으로 그런 우리 농민들에게 교통비나 식비, 정상적인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예산 수반이 안 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죠?

저희들도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과거에 꼭 선거법에 연결되어서 주로 교육을 오후에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은 필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 직접 연관되는 부분도 크지만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게 정말 진지하게 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까지는 못되더라도 오면은 음료수제공도 해야 되고 식사제공도 해야 되고 그런 예산이 수반되면 더욱더 농업인들이 사기진작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클릭해 보시면 있습니다. 하루빨리 장성도 이런 교육의 메카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빨리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저도 의원발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이해서 빨리 보급을 시켰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성군이 지금 친환경인증이 전남에서 꼴등에서 두 번째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술센터의 책임도 있습니다. 물 검사는 해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나 기능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인증이 안 되면 학교급식이 안 들어갑니다. 물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를 준비하시고 또 상담소 있죠? 각 상담소 선생님들을 이용해서 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는 기관하고 연계를 돌아다니면서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기 쓰는 법을 농민들이 일기쓰는 법을 잘 몰라요. 일기 쓰는 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쓰면 친환경인증을 받는다고 교육을 돌아다니면서 이 교육을 시켜야 되겠어요. 이것이 왜냐하면 아주 중요하거든요. 농사를 지으면서 하우스나 딸기 이런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 검사와 토양검사만 하면 되지요. 그리고 일기...,

중금속이나 잔류농약 이게 참 힘듭니다.

이 두개 검사라고 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친환경농정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기술센터에서 물 검사나 토양검사를 수시로 해주고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인증기관하고도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간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1-4. 환경사업소

질의만 하죠.

소장님! 앉아서 질의만 하시게요. 담당만 소개하십시오.

임현승입니다. 우리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순 관리담당입니다. 윤홍장 환경시설담당입니다. 김영식 하수도담당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3담당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