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정재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조서를 먼저 보고드린 다음 세입세출 예산서에 의거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31쪽,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및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사항 중 군민과의 대화, 주민자치회 등을 통한 읍·면 건의사항의 해결지원과 마을안길·진입로 확포장, 마을회관·경로당의 개보수사업 등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풀사업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의원님들의 지역구 주민생활과 관련한 민원해소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마을안길·진입로의 확포장, 마을회관·경로당 개보수 등 주민생활 및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풀사업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사업비 집행을 관리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예산액이 의원님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3쪽, 함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정비된 농촌지역의 마을안길과 상하수도시설 및 소공원, 정자 등 기반시설의 확충과 환경정비를 위해 지난해 6월 농림수산식품부의 광특회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30%의 재원부담에 의한 70억원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에 걸쳐 함평읍 함평리 작곡재 일원의 신성, 대사, 빙현, 도화 4개 마을 26만1,000㎡의 지역을 대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공원, 정자 등 휴게시설 설치로 살기 좋은 마을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차 사업비로 확보된 16억2,500만원에 이어 내년도에 소요예산 국비 3억원을 포함하여 9억4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조성된 지 20여년이 지난 노후화된 학교농공단지의 오수관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기업하기 좋은 쾌적한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10억원으로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국비 1억원과 군비 1,000만원, 합계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해보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선 5기 공약사항인 녹색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해보면 용산리 일원에 23만3,159㎡의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89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비 12억원과 군비 30억 등 42억원을 확보하여 농공단지 개발에 따른 설계용역과 편입토지 보상을 현재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국비 9억원을 포함하여 25억원을 토지매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271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5억5,535만2,000원이 증액된 51억2,410만9,000원입니다. 먼저 군정발전 시책개발 분야로 시책개발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1,175만원과 국내여비 603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개발, 투자유치, 지역개발, 산단조성 업무추진에 따른 중앙부처 및 도 방문 등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개발에 있어서는 관련업무 추진을 위해 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 및 관련도서 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 696만원과 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취약지 개발 분야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9,041만5,000원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추진에 따른 미보상토지에 대한 보상금 1,000만원, 노후화로 파손된 마을안길, 진입로 등의 시설물 보수에 따른 5,000만원 그리고 함평읍 내교리 주공아파트 옆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5,000만원과 금년 한 해 동안 군민과의 대화 및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 읍·면에서 건의된 함평읍 석성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22건과 2013년도 농림수산식품부 국비 공모사업 참여를 위한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1,000만원 등 총 23건 4억6,7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부대비로 341만5,000원과 재해발생 시 긴급복구사업 등에 필요한 장비임차료 1,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또한 소규모 지역개발 추진에 필요한 도서구입 등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금년도에 발주한 영산강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사업비 3억5,900만원 중 군비 미부담금 7,5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 및 숙원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305만원과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7억2,920만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소규모 주민사업 풀사업비와 각종 수수료 및 부대경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 7억630만원 또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야간 주민통행 불편과 각종 안전사고 우심지역에 대한 가로등 신설건의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시가지 가로등 신설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존 가로등의 고장 등에 따른 신속한 보수를 위하여 소요사업비 1,500만원과 함평천 확장사업 시 철거된 가로등 18개 등의 대체, 신규 설치함에 따른 설치비 2,000만원 그리고 해보 용천사 주변의 야간산책 등,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가로등 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정비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기존 자전거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보수비 100만원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0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분야 소관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단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지급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 함평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유치 공로가 있는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활동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투자유치 추진 및 투자협약의 투자실현 제고를 위한 기업방문 등에 따른 국내여비 560만원을 계상하였고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명목으로 지역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한 기업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기업의 공장 또는 본사 및 연구소가 우리 군으로 이전 시 지급하는 수도권 이전보조금 5,000만원과 20억원 이상 공장시설의 신·증설 시 20억원 초과 설비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도내 투자기업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보 농공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 조성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장관리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매식비 63만원과 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매식비,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70만원과 여비 56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시회 참여에 따른 업체의 실비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부담금 6,000만원은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4조에 의거 전라남도와 시·군의 출연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에 우리 군이 해당되는 출연금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360만원과 국내여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었으나 도로부지 중 아직까지 보상되지 않은 사유지에 대한 미불용지의 보상비와 도로파손, 보도정비 등 일상생활에서 오는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유지관리사업비로 시설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5,054만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입지개발, 투자유치 등의 신규 돌발수요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비로 계상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수호리 준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입니다. 함평읍의 도시계획구역 내에 준공업지역인 수호리 지역의 개발을 위해 우선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비 3,032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경관 정비사업을 위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프린터 토너 구입 등 일반관리비 240만원과 여비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092만원은 저희 전략경영과 운영을 위한 풀행정운영 경비이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부거래지출 분야의 기타회계전출금 16억은 해보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전략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저희 과 소관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41쪽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890만원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의 불용처리되는 보상비 89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2쪽,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시설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대지보상비 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함평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사용료 384만원과 함평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부지사용료 469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매각사업수입의 3,246만9,000원은 함평농공단지 내 입주해 있는 함평천지식품과 학교농공단지 내 입주한, 죄송합니다. 함평농공단지 내 입주한 함평천지식품과 천지환경의 분양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4,105만5,000원은 금년도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전입금 16억원은 해보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10억원은 해보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국고보조금 49억원 중 우선 보조 내시된 9억원과 학교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존 농공단지 운영과 관련 농공단지 내 도로변 잡풀제거 등 환경정비를 위한 인부임 219만9,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718만원은 농공단지 분양가 결정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그리고 농공단지 관리에 따른 특근자 매식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재해 발생 등으로 인한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필요한 장비임차료 250만원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함평농공단지와 학교농공단지 2개소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한 1억6,900만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학교농공단지의 오수관로 정비에 따른 국비보조 1억원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1,000만원 그리고 함평농공단지의 노후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자체사업비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 3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6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었습니다마는 이 법률 폐지 이전까지 부과된 체납액 중 이자수입 143만8,000원과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3,698만1,000원 등 총 3,841만9,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포괄적으로 사용하고자 기반시설 포괄사업비 3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나머지 3,541만9,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그리고 주민불편사항해소 또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고려하여 저희 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또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금년도 하반기 정례회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군정발전 시책개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증가된 이유하고 금년도에 실적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시책을 개발해서 해당 실·과에 이렇게 통보한 건수는 24건인가 아마 될 겁니다. 정확한 숫자가 지금 헷갈리는데요.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의 시책개발업무는 저희가 직접 시책을 추진하는 집행부서가 아니고 군정에 비전을 제시하는 타 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이런 시책을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다하고 저희가 아이디어를,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좀 가시화된 시책은 청사 에너지전략, 재무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동호회 갖기 운동, 세 번째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관리 육성방안, 네 번째 군납을 통한 안정적 농산물 소득증대를 위한 고추 등의 계약재배 등 그리고 다섯 번째 독거노인의 농촌마을 공동생활 등 5건이 현재 해당 실·과에서 시책화를 위해 준비 또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다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72쪽이요. 시설비 및 부대비 그거에 보면은 시설비요. 거기에 대해서 보면은 형평성이 조금 이렇게 안 맞더라고요. 어떤 데는 많이 가는 데는 많이 가고 적게 가는 데는 적게 가고, 이런 것을 좀 골고루 좀 맞춰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불 1억5천 뭐다 해서 신광에 뭐 4,500, 총 나산 하면은 뭐 600만원, 엄다 하면 1,500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비율을 좀 맞춰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73쪽이요.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및 숙원사업. 금년도 실적하고 내년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도 실적은 주민들의 읍·면을 통한 건의에 의해서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이렇게 요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금년과 유사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74쪽이요.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국화축제 때 검정다리 위에 있는 가로등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검정다리 위에 있는 가로등이 나비 날개가 떨어져 있고 불이 안 들어오는 그런 가로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수리 다 했는가요? ○

확인을 해보고,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비축제 때 그런 것들이 나비가 날개가 떨어져 있고 불이 안 들어오고 그런 상태에서 국화축제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수리를 안 해 놓고 축제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해보 용천사 주변 가로등 설치 3,000만원이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구체적으로. ○

용천사 뒤편으로요 산책로가 있습니다. 절 뒤에. 이렇게 입구 들어간 데서 절을 둘러싸고 있는 산책로까지, 입구에서부터서 광장 있잖습니까, 집회장 있는 데. 광장에서 용천사 주위의 산책로가 해당되겠습니다.

밤에 등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

밤이 아니고요. 거기가 산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어둠이 빨리 오고 그러는데 이번에 꽃무릇축제가 끝난 뒤에 해보면에서 축제 성과와 또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 주민여론을 청취하고 그리고 또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산책로 주변을 또 주민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가로등을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이걸 15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면은 그 축제장에도 시간이, 저녁에 일찍 불을 안 키죠, 거의? ○

지금 축제장에 불을,

갓 도로, 엄다 가는 길. ○

아니, 거기는 켜고 있습니다. 켜고 있는데 저희가 불을 소등을 한 것은 LED 경관등, 가로등이나 보안등으로 가로등에 해당되는 것이 보안등, 방범등의 이런 종류가 있는데 그런 등들은 소등을 않고 정부의 에너지절약 지침에 의해서 우리 수산봉에 있는 나비네온이라 할지 그다음에 읍 시가지에 설치된 가로등 위에 반짝거리는 네온이라 할지 이런 경관등은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녁에 엄다 가는 길에 보면은 등산을 많이 하거든요. 걸음을 많이 걷고 하는데 그쪽 보면은 밤에도 불이 안 켜져 있는데 해보 용천사 주변 뒤쪽까지 밤에 이렇게 불을 켜야 되는가 생각이 됩니다. ○

예, 이제,

그리고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자전거 유지보수 있죠. 100대 해가지고 금액은 약 100만원밖에 안 나와 있지마는 얼마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

자전거도로는 지금 함평천 안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하는데 이제 그 이용객 숫자에 대해서 통계를 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군민 중에 자전거동호인 모임도 있고 또 그분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실 때 파손부분이 있다거나 하면은 보수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규모 파손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차원에서 그야말로 꼭 필요한 소액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의회 아래층 쪽에 많이 이렇게 쟁여놓고, 복도에다 많이 막 쟁여놓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전에 보면은 아래층 복도에다 많이 올라가는 계단 같은 데에다가도 쟁여놓고 그랬더만요. ○

아, 그 자전거는요. 실·과·소에 배부를 해주는 자전거 보급을 위해서 실·과·소에 배부해드린 자전거인데 이용자들이 자전거를 이슬 맞히기 싫어하고 또 전용으로 그 자전거에 대해서 관리하는 직원이 아마 그렇게 안에다가 놔두고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자전거하고 여기하고는 틀립니까? 군청에 있는 그 자전거하고 이 자전거하고는 틀립니까? ○

예, 틀립니다.

틀려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고맙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단위사업조서 35페이지 해보농공단지. 이 사업은 국·도비가 34%고 군비가 60% 들어가죠? 과장님께서 아까침에 예산서에 보니까 국비 9억원을 내년에 요구하겠다 했는데 특별회계에 9억원이 세입 잡아져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어떤…….

지금 국비 9억원이 확보됐습니까, 확보 안 됐습니까? ○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서에, 2012년 예산서에 국비 9억원을 요구하겠다고 잡아있거든요. 아까침에 특별회계 세입안 란에도 9억원이 이미 확보된 걸로 잡아졌는데 내년 요구액에 9억원을 확보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총 국비를 49억을 확보하겠다 했는데 이 9억원 확보된 거니까. 됐잖아요? (예) 확보돼 있는데 그러면 기 확보액으로 9억원을 표시해 줬어야 되는데 왜 내년에 9억원을 요구하겠다, 그렇게 표시했는가 그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라고요. ○

예, 지금 저희 해보농공단지 조성사업이요. 2012년도 국고보조 지원대상사업입니다. 2012년도. 그래서 국비가 이제 49억보다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 면적에 따라서 평당 7만원씩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요. 그런데 총 49억원 중 2012년도에 우선 현재 보조금 내시통보가 온 게 9억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3억5천이 있는데 3억5천 중에서 8,000만원이 어제 또 통지가 왔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7만평을 조성하기 때문에 국비가 평당 8만원씩 보조되는, ○

7만원씩이요. 7만원씩.

7만원씩? (예) 그럼 7, 7에 49, 49억. 그다음에 도비가 3억5천. ○

예, 군비가 3억5천.

군비가 그럼 한 120억도 안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군비가 한 60%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죠? (예) 그럼 분양가는 얼마쯤 잡고 있습니까? ○

분양가는 지금 정확하게 실시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요. ○

잠정, 추정치입니다. 나중에 변경이 될 수 있는 추정치입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잡고 있는 것은 28만원 정도.

분양가로 28만원 정도. 지금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몇 %정도 토지매입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 농공단지 지정과 관련한 계획서를 거의 만들었고 그 계획에 대해서 관련기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금년 12월에 농공단지 지정고시를 할려고 했는데 내년 1월까지는, 2012년도 1월까지는 지정고시를 하고 5월 중에 시행고시를 하면서 동시에 착공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분양문의나 분양 때문에 실적이 있으십니까? ○

아직 분양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입주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침에 우리 이화동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을 두 가지 다시 지적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 용천사 주변 가로등 설치 이 부분은 물론 해보 꽃무릇축제가 끝나고 나서 그쪽에서 주민들이나 그쪽 고생하신 번영회나 또 면사무소에서 건의해서 이렇게 가로등 설치를 하겠다고 해달라고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향사의 정서상, 절의 정서상 스님들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향사가 무조건 가로등 15개를 설치해가지고 환하게 한 것이 원칙인가, 아니면은 그 쪽에 절 주변은 또 주차장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인데 어두워질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산에 오거든요. 그 부분도 충분히, 만약에 설치하고 나서 가로등을 왜 우리 절 주위에다 설치했냐고 그쪽 절 측에서 이야기 나왔을 때는 설치하고 불을 안 킨 상태는 결국은 3,000만원을 낭비할 수도 있다. 이것도 생각은 충분히 하셔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절 옆에나 입구에는 가로등이 가능합니다마는 향사에다가 이렇게 가로등을 설치한다는 것은 만약 절에서 거절했을 때는 설치하는 것보다 더 낭비가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쩌십니까? ○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해보에서 주지스님이랑 사찰하고도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방금 이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가지 가로등처럼 높게 해가지고 범위를 넓게 비추는 게 아니라 가로등 폴주를 낮게 하고 전등에 갓을 씌워서 이렇게 주변에 빛 퍼지는 범위를 좁게 하는, 그렇게 설치를 하면은 크게 지장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용천사 절 주위만 합니까, 아니면 무대 뒤에나 주차장 부분 그 쪽을 또 설치를 같이 합니까? ○

그 밑에서부터 위에 올라가는 전체를 갖다 15등으로 지금 저희가 일단 계상을 했는데요. 그 세부 설치지점은 한번 현장을 정확하게 더 해보면하고 같이 확인한 뒤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설치는 하여튼 과장님이 그 해보면하고 협의해서 무대 주위나 또 주차장 주위나 그 쪽도 한번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때문에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함평군이 발전할라면은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270 몇 쪽 말씀하십니까?

272페이지요. 과장님께서도 전략경영과에서 사업비를 이렇게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되면 굉장히 서운하시죠? 자존심도 상하고. ○

예.

물론 군민과의 대화 때 숙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읍·면별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아까침에 그렇게 대답하셨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으로 읍·면에 배정한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함평읍 같은 경우는 가로수 베고 나니까 가로수 심자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나무 가로수가 커가는 꼴을 못 봅니다. 또 루미나리에 거리가 안 좋다 하니까 루미나리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달았습니다. 새로 단 것도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또 교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이거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도 저도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또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배정을 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계상된 예산내용을 봤을 때 읍·면간에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나산면의 경우에는 여기 지역개발사업은 적게 좀 돼 있습니다마는 좀 다른 복지회관 지역개발분야 관련돼서 사업예산이 편성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과 입장에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과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받은 게 173건인가 되었습니다.

아니, 과장님. 나산복지회관에 6억2천 세워줬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함평읍은 아까 작곡재 그 쪽 주위에 70억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올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

그건 이제 그 말씀을, 이 답변으로,

내가 나산 가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닙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면. ○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 이렇게 편성을 했었을까. 물론 군민과의 대화 때 나산도 한 20~30건 이상은 올렸을 것인데. 또 나산만 아닙니다. 엄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함평읍하고 손불은 1억3,500, 총 얼마입니까, 5억8,000에서. 담은 이렇게 형평성이 맞게끔 배정해 주셨으면 다른 읍·면에서는 덜 서운했을 것인데 이 부분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수정안을 다시 이 부분을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

추가로 어떻게 재원을 확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별로 시원치 않습니다, 과장님. ○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나산만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더 소외 안 되게끔. 그래도 균형발전을 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한 쪽에다만 이렇게 발전해야 한다 생각하시면은 큰 오산이거든요. 옛날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275페이지 보면은 수도권이전기업 보조금 5,000만원,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3,000만원 서 있습니다. 금년에 뭐 실적이 있으십니까, 수도권에서 이쪽으로 기업을 유치 한번 해보셨습니까? ○

예, 수도권이전기업 보조금은 그게 수도권인지 도내 이전인지 지금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금년에도 1,800만원인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수도권이전기업 5,000만원과 도내 투자기업 3,000만원은 우리 지역으로 수도권이전기업이 왔을 때 지식경제부에서 80%를 부담하고 국비로, 나머지 20%를 도하고 군하고 나눠서 10%씩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국비가 배정이 되었을 때 군비가 없으면은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예비수요로 이렇게 매년 계상을 했다가 이전 실적이 없으면은 불용처리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 수도권 예산은 서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도내에서 기업이 들어올 때는 적극적으로 과장님 대처해가지고 예산이 8,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이 더 적다 생각하시고 또 많이 편성을 하셔갖고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 사업비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나산에 지금 도압장을 유치할라고 있죠? (예) 그 부분이 찬반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심이 흉흉하고. 그 원인은 행정에서 너무나 도압장의 유치에 관여하다 보니까 반발심이 더 많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압장에 진정한 사업을 할 사업자는 조용히 가만히 있는데 행정이 다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바라고 있는데 사업자가 돌아다니면서 사업설명도 해야 되고 쉽게 말해도 반대하는 사람도 만나면서 이렇게 타당성을 설명해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현장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발이 더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

예, 이제 지난번 도시계획 변경결정과 관련해서 나산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사업자에게 충분하게 분위기 그런 여론을 전달했고요. 그 이후에 사업자 측에서도 지역주민들과 접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른 도압장 시설을 타 지역에 도압장 시설 견학날짜를 한번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사회단체 쪽하고는 두 차례 모임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큰 공해만 없으면은 당연히 받아야 할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러는데 너무나 행정에서 개입됐다고 해서 반발이 많고 또 본인이 적극적으로 쉽게 말해도 시설 좋은 데 견학도 해보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만나서 직접적으로 타당성을 이야기하고 꼭 필요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해보십시오. 우리는 요즘 환경청에서 엄청나게 단속을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오폐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마십시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찬성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너무나 행정에서 허가만 내주는 것만 개입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자가 직접 뛸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의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동함평 일반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으시죠? (예) 이렇게 완벽한 마스터플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그래서 완벽에 가까운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어 내셨는데 또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많은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도 그런 목소리가 또 있기 마련이고. 우리 군에서는 그런 다양한 의견이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의문을 제기하는 군민들에게도 충분한 자료와 설명으로 이해와 설득을 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군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보완책을 강구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발전과 우리 군 백년대계를 위해서 군민 모두가 마음 모아서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우리 영수교에서 모아모텔 사이에 우리가 지금 인도부지가 조금 완성이 덜 된 부분이 있죠? (예) 그게 좀 저희들도 아쉽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이 이러한 큰 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동조를 해주시고 이에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그 공기 내에 국·도비 사업이 왔을 때 마무리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불행스럽게도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서 지금 일부 구간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는 토지소유자도 상당히 군에 협조를 하겠노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많은 얘기를 우리 과장님과도 나눠 보고 저도 같이 나눴습니다마는 뭐 이번 예산서를 이렇게 훑어보면은 거기에 관련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안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예, 의원님 지적처럼 확보가 안됐습니다. 저희도 예산부서에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니고요. 의원님께서도 현안내용으로 대안을 제시하시고 그러셔나서 자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원 형편상 이번 예산에서는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특별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차후에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해보겠다. 이게 얼마나 되던가요. 대략 우리가 감정가를 계상해본다면은? 그 도로가 상당히 큰 도로고 그래서 인도를, ○

3억인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까지 드나요? 차도로 이렇게 사람이 보행을 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거기가. ○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3억으로 사업비를 추정을 했는데요.

아무튼 그러한 부분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화동 위원도 질의하시고 했습니다마는 가로등 부분인데 지금 가로등을 무분별하게 환히 밝히자는 뜻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금 10월 28일부터 국향대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심히 그리 한번 쭉 살펴봤는데 우리 가정 개인살림도 손님을 초대하고 손님이 오시게 되면은 고장난 전등도 고치고 없는 전등도 켜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그날 하루, 이틀 저녁 계속 돌아봐도 사반 데 불이 안 켜지고 어두컴컴하고 이래서 제가 관련부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랬더니 축제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며칠을 둘러보니까 11월 1일날 저녁에사 일부구간이 이렇게 LED가 켜졌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지금 함평읍이 그 뒤로부터 일부 루미나리에 철거된 구간의 일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그것조차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미나리에를 철거하고 거기에다 LED를 설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많은 분분한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차치해 버리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역상가가 날이 어두워지고 그러면은 아주 한산합니다. 분위기가 으스스하고 이러는데 그날도 불 할라 꺼져가지고 캄캄한 이런 분위기가 진짜 지역분위기를 어둡게 만듭니다.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영수교에서 성심병원 가는 그 부분도 LED가 조금 돈 들여서 해놓은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것들이 정부 에너지절약시책 추진지침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LED 같은 것을 절전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에너지절약 실천매뉴얼이 지금 단계별로 이렇게 실시가 되죠? (예) 몇 단계로 실시가 됩니까? ○

4단계입니다.

4단계죠. 그러면 1단계가 지금 관심단계, 경보단계로 알겠는데 지금 단계가 무슨 단계로 보십니까? ○

저희 주의단계일 겁니다.

그렇죠. 주의단계는 아니죠. 국제유가가 100불 이상이 되어야 주의단계입니다. ○

아니, 현재 주의단계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진메뉴얼지침, 전부다 관련 공공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지침까지 제가 다 들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보면은 주의단계 이상이 감으로 인해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조명이나 이런 걸 소등 관리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관심단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지침을 보게 되면은 10,000㎡ 이상, 3,000평 이상 되면 공공기관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이 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 과잉대응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데 사실은 LED 거기에 소모되는 전등이 전기료가 얼마나 들겠습니까마는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저기 IC부근 같은 데 가로등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그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하죠? ○

않습니다.

안 해요? IC부근에 물어봤는데 우리 지자체, 우리 군에서 한다 그러는데? ○

저기 동함평IC나 서해안고속도로 함평IC 거기 말씀하시죠? (예) 거기는 저희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내가 실무부서에 물어보니까 기라고 하던데. 기든 아니든, 아무튼 이렇게 그런 데 IC부근이나 아니면 또 외곽지역 부분에 봐도 이렇게 불필요한 가로등들이 밤을 새워서 졸고 있고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게 한번쯤은 철저하니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시가지 같은 부분은 저녁 한 6시, 지금 같은 동절기 같으면 저녁 6시부터 저녁 한 10시 반까지라 할지 타임별로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은 시가지의 어떤 분위기를 지역경제의 지역활성화를, 활력을 불어넣는 이런 어떤 탄력적인 운영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LED 같은 경우에도 중간 중간에 고장난 것이 있습니다. 고장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좀 병신같이 면상을 보면 어디 한 군데가 다쳐서 가려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적으로 LED도 고장난 부분, 지금 켜져 있는 부분이 고장 나서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이화동 위원님도 어딘가에 그러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부분적으로 고장난 부분 있으면 이렇게 보기 좋은 모습으로 고쳐서 저녁에 환하게 밝혀 줄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LED에 대해서는 좀 의원님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

에너지절약 정부의 지침이 금년 3월 4일인가, 3일자론가 지식경제부가 고시를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유가가 의원님께서 자료를 갖고 계시니까 그 기준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상태에서 주의단계가 발령이 됐는데 아직 해제는 안 돼 있고. 이 주의단계가 발령이 되면은 모든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에너지절약시책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따르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경관등, 루미나리에에 대체하고 세우는 LED등 경관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여기 수산봉에 설치된 나비경관. 그다음에 주요시가지 내에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에 나비 날개처럼 달린 LED등, 이것은 의무적으로 저희가 소등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특별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걸 또 적용해서 배제되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향대전기간 동안에는 점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소등을 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고장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한번 점검해가지고 수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예산 짤 때 기획실장님과 과장님께 사업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사업을 부탁한 적이 있죠? ○

말씀하십시오.

금액으로 해서는 약 한 4,000만원 정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본인이 잘라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올리지 않았는지, 본 위원이 마을마다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꼭 필요하다 생각해서 사실은 올렸거든요. 그래서 잘라 버렸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이유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요. 재원이 없어서,

재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

사업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물론 해주라고 올린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이렇게 1개도 성사되지 않고 안 올렸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필요한 사업들은 어차피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사업으로 하시거나 또는 그것을 읍·면을 통해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군수님이 하시거나 어차피 함평군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틀 속에서 지혜롭게 사업이 좀 없는 돈 속에서 폭넓게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사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참고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내교리 포장공사를 5,000만원 세웠던 부분을 아파트가 들어올 것 같아서 허가신청을 했기 때문에 5,000만원을 세웠다 했는데, 몇 세대가 들어오고 위치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

지금 허가신청이 마무리된 게 있습니까? ○

허가가 7월엔가 났습니다.

작년 7월에 허가 났어요? ○

금년 7월에요.

금년 7월에?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사업 자체가 군민과의 대화 때 숙원사업으로 해결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허가가 났고 착공도 안했는데 벌써 아파트가 세워질 것을 예상해서 진입로를 포장해 주고 있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아니요. 아파트 건축허가가 나와가지고요.

건축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진입로를 포장해 주겠다, 그 말씀을 아닙니까? (예) 그 사업은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급한 사업은 아닙니다. 다음에 추경에 넣어도 되고 아니면 내년에 해도 되고. 아직 민원도 안 생긴 사항입니다. 아파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포장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급하지도 않는 사항인데 아까침에 자꾸자꾸 균형발전, 균형발전 이야기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이야기 또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고 나니까 좀 그러더라고요. 아파트가 여기다가 이미 허가신청 나서 떨어졌는데 지을 거 예상해서 진입로를 먼저 포장해 주고 있다. 이것이 공사도 아직 않고 있는데 진입로를 포장해 준다는 것은 추후에 충분히 금년 연말 안에 공사가 집이 지어지고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도 포장해도 되는데 이게 가장 우선순위였는가. 아니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에서 반영해달라고 했던 것이 우선사업이었는가. 그러기 때문에 아까침에 과장님한테 제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올릴 수 없냐고 물어봤는데 다른 방도를 통해서 충분히 해 드렸기 때문에 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정안을 올리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

예, 근데 이재영 의원님. 저기 내교리 아파트요. 허가를 받은 뒤에 잠시 표류하게 된 동기가 배경이 좀 있었습니다.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좀 되었는데 지금 현재 바로 착공이 거의 된 상태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2년도 6월이면은 준공을 한다고 그래요.

준공을 한다고 했지마는 착공도 안한 사업에 대해서 벌써부터, 아직 착공도 않고 이사 올라면 내년 6월 이상 돼야 되고. 그때 다녀 봐야 길이 좋은가 안 좋은가 봐가지고 안 좋으면 포장해 줘야 되고. 이런 사업이 우선순위였는가 아니면 군민들이 숙원사업을 신청했던 사업이 우선순위였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이런 경우를 우리 예산심의 때 그 부분은 필요한가 안 한가를 따져보기로 하고 여기서……. ○

아니,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까침에 군민과의 대화에 200건 이상을 군민들이 신청했던 사항은 다 필요하니까 신청했습니다. 그랬죠? (예) 그랬죠.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떤 사업이 우선인가를 내가 물어봤던 것입니다. ○

사업의 우선순위는 그 수혜자가 얼마나 많은가 수혜자의 범위, 사람과 지역 그리고 또 사업의 시급성. 예를 들자면은 바로 보수를 않거나 저기를 놔뒀을 때 더 큰 피해가 온다할지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계속 돌리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 아파트 지으려고 허가신청만 했었고 사업자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아직 착공을 못하는 상태인데 본예산에 그 도로를 내주겠다고 넣은 것이 우선순위였는가, 아니면 그 사업자가 착공이 끝나고 공사가 완료되고 나도 포장해도 충분했을 것인데 그것이 우선순위였는가, 아니면 군민들의 숙원사업이 신청했던 것이 우선인가를 그걸 답변해 달라 했는데 과장님 말을 돌리고 계시는데 아무튼 간에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저한테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래도 될까요? ○

예, 하여튼 저 사업은 사업순위의 우선순위로 보더라도 상위순위에 있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생각에 우선순위였는가 우리 위원들 생각이 우선순위였는가, 우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김귀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수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관련 주요단위사업 및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먼저 주요단위사업조서 10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3,000만원 이상 단위사업조서를 사전에 배부해 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 부주의로 지방 대중교통 관련 계획수립 용역비 외 1건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주요단위사업조서 43쪽, 함평지역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총 발행액은 20억원으로 상품권 인쇄비 등 3,7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지역상품권 발행으로 지역 영세상권에 상품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출향인의 지역경제 내면화를 통한 경제규모를 확대하기 워함입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지역상품권 발행으로 지역물품을 구입하여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및 애향운동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1년도 상품권 발행액은 20억원으로 11월 말 현재 약 16억원을 판매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4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마을기업 사업은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향토, 문화, 자연 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로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소규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5개 마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개 마을당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총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2월 중에 공모하고 전라남도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전라남도 공모를 통해 이루어지며 장차 요건을 보완하여 고용노동부의 인정을 받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인건비 지원을 위해 4,30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주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경관이 수려한 주포지역 해변에 고품격 한옥전원마을을 조성하여 은퇴자와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59,000여㎡의 부지에 한옥 50세대 건립을 목표로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할 계획입니다. 2011년 2월에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2011년 6월에 전라남도에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고 2011년 10월에 내년도 농식품부 신규 공모지원 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어 국비 1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26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변경,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과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토지매입 실적은 78%입니다. 2012년도에는 10억4,154만6,000원의 사업비로 기반시설공사를 착수하고 2013년도에는 21억2,845만4,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여 본격적인 한옥건축을 착수하도록 할 예정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쪽, 주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일반 농산어촌 지역의 기초생활 기반확충, 소득증대, 경관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포권역은 2011년도에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신규 선정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총 50억4,428만5,000원의 사업비를 들여 다목적 복지회관, 주포경관 가로수길 조성 등 8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첫해에는 6억571만7,000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와 지역역량 강화사업 그리고 다목적 복지센터 건립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주포권역은 농어업이 공존하는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주포 한옥전원마을과 돌머리 해수욕장, 해수찜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한 권역 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철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입니다. 철성권역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총 44억원의 사업비로 단호박 가공공장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그동안 13억5,285만6,000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 실시설계, 경관 가로수 식재, 농기계 주차장, 철성산 주차장, 금곡 생태소하천 공사,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12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단호박 가공기설과 양파가공시설, 지역역량 강화사업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성권역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농업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해당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해당화권역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총 63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일공구물량장 조성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부터 그동안 6억9,142만8,000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그리고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17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다목적복지센터 건립, 일공구물량장 및 주변정비, 해당화권역 마을 초입부 정비,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당화권역은 농촌과 어촌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살기 좋은 농어촌 마을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쪽, 월야권역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면소재지의 생활편익,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함으로서 농촌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을 충족시키고 면소재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총 7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 16억5,035만4,000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와 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실시설계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도에는 24억2,440만4,000원의 사업비로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전통식품 홍보관 건립, 보행로 조성,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월야면을 광주광역시 및 영광군 등 인근지역의 흐름을 잇는 중심 거점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본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단위사업조서 추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대중 교통관련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교통안전법 제17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대중교통의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운송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서 대군민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방 대중교통 서비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의 개선 확충, 교통안전, 교통약자이동편의, 택시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5년 단위로 마련하고 농어촌버스의 교통량조사 등 대중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한 중기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정철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농어촌버스의 벽지·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점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 과업에 포함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재정지원입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은 운수업체의 열악한 재정 및 경영환경 개선 및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과 유가상승으로 인해 유류세 인상에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이용객이 적어 운행결손이 심한 38개 벽지노선과 11개의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각각 5억1,593만9,000원과 3억6,200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거 사업용 차량의 유류 사용량에 대한 보조금으로 1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의 교통편익 등에 기여한 농어촌버스에 대하여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으로 2억1,14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단위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공공근로 지원사업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참여자 인건비로 1억5,870만6,000원, 사무관리비인 매식비로 120만4,000원, 여비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본 사업의 지침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생산적인 사업, 국가 시책사업을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며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인건비 2억3,463만2,000원과 일반운영비 400만원, 여비 600만원, 재료비 9,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국비 2,100만원과 군비 100만원으로 총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취약계층가정 청소대행 서비스 및 인력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17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은 단위사업조서에서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라남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청년인턴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월 100만원씩 인턴계약 3개월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을 때 3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2명이며 도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 총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재래시장 운영 지원입니다. 군 관내 3개소에서 열리는 5일 시장 청소인부임 3명에 대해서 802만5,000원을 5일 시장 소모품 및 5일 시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행료, 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비 등 사무관리비로 695만원을 계상하였고 5일 시장 전기요금과 분뇨수거료로 공공운영비 400만원을, 업무추진여비로 1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시설 유지보수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산재래시장 사업입니다. 나산시장 국가소유 토지임차료로 500만원을, 2013년도 나산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조사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물가안전관리 지원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서비스요금, 공공요금 등을 모니터하는 유급물가조사요원을 월 2회 운영하고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물가안정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원하기 위해 143만원1,000원을 계상하였고 물가안정홍보물 제작 50만원, 프랑카드 제작을 위해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 교류단속, 불법공산품 교류단속, 직업소개소 현장점검을 위해 여비 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 지역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단위사업조서에서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등록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특허청 지식재산추진협의회에서 지역별 향토핵심자원을 선정한 결과 우리 군의 함평한우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특허청 예산과 도비, 군비가 매칭하여 특허청에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을 등록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전남지식재산센터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도비 500만원과 군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특허청에서 내려온 돈은 바로 전라남도 지식센터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320쪽,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상표 및 특허등록 출연료 및 수수료로 50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로 발생하는 상표 및 특허등록과 기존등록의 연장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공예품 경기대회 참가여비로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농가와 수출업체에 대해 수출물류비를 지원함으로서 농산물의 수출확대와 수출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며 도비 1,440만원과 군비 3,360만원, 총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사업입니다. 고유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에너지 소비절약분위기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손불면에 위치한 풍력경관조명 등 관리비 및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20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석유판매 지도단속 및 타 시·군간 교류단속 여비로 42만원을 계상하였고 풍력경관 등 관련 시설 유지보수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계량기 관리 지원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에 대한 합격필증 제작비와 검사비용에 대한 수수료인 사무관리비로 120만원을, 계량기에 대한 교류단속 여비로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 492가구 위험고무호스 가스시설을 금속배관 가스시설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 9,790만8,000원 중 군비 20%인 1,958만2,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철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부터 324쪽까지 손불 해당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월야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주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주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앞에 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지만 세부사업별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먼저 철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비입니다. 고택 정비사업으로 2억3,83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8,49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1,66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소득기반사업인 단호박 가공사업 등으로 8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성권역 농촌마을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컨설팅, 정보화사업, 마을경영 지원사업 등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당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여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선진지 견학 등 국제화여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해당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물량장, 해당화 꽃길, 다목적복지센터 등 시설비로 14억54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해당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감리비로 1억1,2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20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입니다. 주민교육 및 선진지 견학, 컨설팅, 마을경영 지원으로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야권역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선진지 견학 등 국제화여비로 1,67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도시 종합개발사업 다목적복지센터 건립과 주차장 건립으로 24억765만9,000원을 계상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선진지 견학 등 주포권역 개발사업 국제화 추진여비로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주포권역 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과 마을 초입부 정비 등 시설비로 4억2,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로 3,507만4,000원, 시설부대비로 72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주민교육 역량강화 등 견학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2,82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기반시설 공사비, 시설비 등으로 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 6,650만원과 시설부대비 2,50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자 매식비 280만원과 국내여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관련입니다. 녹색농촌마을 벤치마킹 등 자료조사 여비 70만원과 시설물 유지보수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완료한 오두지구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앞서 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농어촌버스의 정차표지판 교체 및 신규 설치를 위해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확충사업입니다. 범죄예방용 CCTV 전용회선 사용료 및 전기요금으로 2,814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신호기 등의 점검비로 529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기 신설 및 유지관리비로 2,93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유지보수비로 780만원과 범죄예방용 CCTV 유지보수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편의시설 증진사업입니다. 관내축제 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군민의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교통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및 정비 비용으로 728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주차장 부지정비 비용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읍소재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설치한 공영주차장 부지임대료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법질서 확립사업입니다. 자동차등록업무 보조인부임으로 1,24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를 위한 전산용품 및 전단지, 불법주정차 금지,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부과예고서 제작비용 등 사무관리비로 1,421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법률위반자들에 대한 각종 고지서 우편발송료 등 공공운영비로 61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추진 업무를 위한 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 무단방치, 무보험 운행자 검찰송치업무 추진여비로 140만7,000원을,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징수추진을 위해 관외여비로 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일반보상금입니다. 교통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의 보수 및 교통비 등으로 328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읍소재지의 교통소통 원활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사설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실 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1,092만원을, 종합행정수행 여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화합을 위한 과 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입니다. 함평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매입 비용으로 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받은 20억에 대한 이자상환액으로 6,400만원과 융자금 원금상환 비용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년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공영터미널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25쪽, 세입예산입니다. 함평터미널 소매점 및 매표소 위탁임대료 수입 등 3,3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76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 세출예산입니다. 터미널 시설물 유지 및 보수비로 3,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2,76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49쪽, 세입예산입니다. 나르다상품 판매수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억5,000만원에 대한 정기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8,000만원과 나르다브랜드 로열티 수입금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 세출예산입니다. 나르다상품 전시판매장 운영 예산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축제인 나비대축제, 국향대전 및 행사개최 시 나르다상품 전시판매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르다 전시판매에 따른 매식비, 나르다상품 판매장 인테리어 및 운영관리비, 전시판매장 운영에 따른 용달 임차료 및 이동 판매시설 운송비, 나르다 기념품 판매점 임차료 및 대량 구매자 택배료, 상품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사무관리비로 1,531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선신용카드 조회기 회선사용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르다상품 전시, 판매 행사에 따른 국내여비 36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2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 나르다상품 개발 및 관리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매식비, 컬러프린터 잉크 및 전용용지 구입비, 라벨용지 구입비 등 930만원과 나르다브랜드 개발에 따른 시제품 구입비 1,000만원, 나르다상품 개발 및 관리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함평기능수의 임상실험을 통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활용하고 군 이미지를 위해 연구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르다브랜드 홍보관련 예산입니다. 광고매체 및 나르다 홍보책자 제작을 위한 광고비 3,000만원, 대내외 나르다 홍보를 위한 전시물품 구입비로 1,000만원, 나르다브랜드 홍보추진 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나르다상품 판매장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휴일근무수당으로 384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2억6,11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관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4페이지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한 5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에서 최종 심사를 통해서 확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5개 마을을 신청을 하면 도에서 확정을 짓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시가 5개 마을로 도에서 전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럼 뭐, 뭐를 해야 됩니까? 마을사람들끼리 공동 생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판매하고 아니면 마을에 공동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그런 사업입니까? ○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한 예로 들면은 신광 가덕 같은 경우에 무화과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화과 생산을 하고 있으면은 그놈에 대한 생산하는 거하고 가공해야 하고 판매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317페이지 보면은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

317페이지요?

이 사업도 신규 사업이죠? 기존에 있었습니까, 사회적 기업이? ○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은 나비뜰동산이라고 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이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마을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느 정도 지원해서 단계에 오르면은 노동부에서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비뜰동산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꼬투리를 만들라는 거죠? ○

그렇죠. 중단 단계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20페이지 보면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있습니다, 4,800만원. 작년에는 2,400만원. 우리 함평에 수출할 농산물이 몇 군데 있습니까? ○

옛날에는 나산 화훼단지에서 수출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팽이버섯과 새송이버섯을 수출을 해서 수출물류비를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내년도에 팽이버섯과 또 새송이버섯을 이렇게 수출하는 데 지원을 할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성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내가 저쪽 버섯 재배하는 데를 가 봤거든요. 그 기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양을 생산하고 이게 만약에 수출을 안하고 내수를 해버리면은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할 정도로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공장이 함평에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수출은 물류비나 이런 부분이 거의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이게 가장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지원해 주면은 물류비에 도움이 됐을 것인데. 지금 가장 아쉬운 것은 엄청나게 생산은 많이 하고 있어도 자기가 수출 안 해버리면은, 내수로 이 물건을 내보내 버리면은 내수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정도로, 가격폭락이 갈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갈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은 수출바이어를 통해서 수출을 함으로서 큰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조금이라도 지원만 해줬으면 좋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표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라도 예산이 부족하면은 더 세워서라도, 물론 그 팽이버섯 말고 작년에 또 호박도 수출 한번 했잖아요. 그분들도 서운 않게끔 지원해서 우리 수출농산물을 만들어내서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지원 예산이 좀 부족해서 도에다가 추가로 신청을 했더니 금년 말에 추가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지원하게 되면 한 6,650만원 정도가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또 내년에도 이런 추가사항이 발생하면은 바로,

아, 내년에 도에서 또 내려올 수도 있어요? ○

지금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리추경에 또 예산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한두 가지 것만 묻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317쪽 중간에요. 아까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 중에 마을기업 육성지원 그 5개 마을로 이렇게 간다는데 어디 쪽으로 갑니까? ○

317쪽이요?

317쪽 중간 쪽에. ○

아, 마을기업육성 5개 마을 말씀이시죠? 지금 마을은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마을을 조사해 보면은 신광 가덕권역에 보면은 무화과 생산한 단지가 있고. 작년에 해보 상모마을에서 장아찌나 녹차케익을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렸는데 그것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은 이천에서 도자기 판매업을 하시는 분이 해보 모평마을로 아주 가족까지 전부 살림까지 다 정리해서 이사를 오신 분이 있어요. 임선희씨라는 분인데 모평에 가면 영양재라는 재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전통 찻집을 이렇게 차려가지고 차 마니아들을 끌어드리는 그런 매력적인 사업을 하려는 분이 오셔요. 그러면은 그분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그분은 녹차라든가 전통차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건강도 생각해서 시골로 내려오셨는데 거기에 마치 야생 차밭이 있기 때문에 그 매력 때문에 또 고가가 있고. 그렇게 내려오셨는데 그 야생차를 활용해서 녹차 또 보리차 또 녹차꽃을 이용해서 또 차를 만든다고 하고만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생산하려면은 마을에서 인부들이 또 주민들이 이렇게 노동력을 동원해야 만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마을기업사업으로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 보겠고요. 나산 주포에 가면 김치 이렇게 만들어서 파신 분이 있고. 또 대동 상곡리 지금 현재 철성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을 하는 데 보면은 지금 친환경농업으로 해가지고 생업에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굉장한 큰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 호박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호박잎을 채취해가지고 생업이라든가 일반 시중에 팔겠다. 그러면 그게 또 호박잎을 채취할라면은 많은 노동력을 사용을 해야 만이 채취를 감행하거든요. 함평에 보면 또 꾸지뽕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내년도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침 또 도에서 5개 마을로 이렇게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런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데 일조를 하려고 그럽니다.

제 말씀은 사업을 이렇게 형평성 있게 맞게 줬으면 쓰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한 말씀이었습니다. ○

예, 여러 하여튼 지역적으로 좋은 품목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전부 다 수집을 해서 공모에 응하도록 그렇게 하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324쪽 제일 하단부에 주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심도 있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에게 저희들이 설명 전에 이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 조성사업이라든가 또 농촌개발사업이라든가. 이 자료를 보시면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본현황하고 추진실적하고 또 향후 추진계획.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려도 좋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은 싹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서 이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해 왔습니다. 이 자료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주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해가지고 제가 내준 자료 네 번째 자료에 보시면 거기에 세밀하게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을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 거기가 지금 총 50세대인데 현재 입주계약은 몇 사람이나 돼 있습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 이 사업이 내년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의에 충분히 저희들이 답변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한 15분은 거의 확정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아마 그분들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후로 직접 또 찾아오시는 분, 예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아주 좋다는 그런 의향을 표하고 가신 분들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도합하면은,

현재까지 계약을 한 사람이 15분 정도 된다, 이 말씀이죠? ○

그렇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불법주차도 단속을 하시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함평 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나와서 상가 앞에다 놓고 팔면은 단속을 하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로마트 앞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게를 해가지고 옷가게를 하면은 세금을 내고 하는데 이것은 장날이고 평일이고 와가지고 광주사람들이 와서 옷을 펴놓고 팔아요. 그럼 지역경제에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건데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장님이시니까 어떻게 대책이 있을까요? ○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도로 이렇게 관리하는 부서가 지역경제 차원에서 저희들도 단속도 하고 그래 왔습니다마는 이 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두 군데로 여러 갈래로 나눠지다 보니까 이 노점관계는 우리 건설재난관리과 여기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마 내년도 용역비도 그런 쪽으로 저희들한테는 불법주정차단속 용역비로 서 있고 건설재난관리과에서는 노점상 노점관리단속요원으로 이렇게 용역비가 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용역을 합해서 한번 해볼라고 봤더니 여러 가지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다 협의를 못하고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철희 의원입니다. 아까 그 751페이지에 경영수익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여쭤볼려고 그럽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익과 지출이 이렇게 좀 안 맞는다, 부분적으로 그러는데 아까침에 신광 기능수에서 들어오는 로열티가 얼마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1년이면은? ○

1년이면은 800만원 들어옵니다. 분기별로 200만원입니다.

800만원? 그럼 나르다브랜드 로열티가 1,000만원인데 거기에 80%가 거기서 들어오네요? ○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가요? (예) 나르다가 내가 보기로는 로열티가 여러 군데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800만원이 들어온다,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800만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개인사업체입니다. 개인사업체인데 로열티라는 것은 우리가 주는 함평천지라는 상표를 거기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평천지 상표는 우리 지자체에서 그 품질을 보증해 주는 그런 대가로 받는 겁니다. 로열티가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 기능수하고 어떻게 합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기능수 임상실험을 해주는 데 연구용역비로 2,500만원을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연구용역을 실험해 준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생각 같아서는 우리 군에서 그런 임상실험을 해주는데 2,500만원 그 정도나 들여서 임상실험을 해줘야 되는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로열티가 800만원이 맞습니까, 1년 들어오는 게? ○

예, 맞습니다.

그래요? 많이 들어오네요.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임상실험비가 약 한 1억원에서 2억원이 이렇게 들거든요, 많게는. 그런데 자기 업체에서 1억원 정도를 부담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군에서 한 2,500 정도만 대주면은 자기들이 이 용역을 해서, 용역은 어디냐면 연세대입니다. 옛날에 연세대 원주캠퍼스에서 이렇게 실험을 했었는데 그때는 당뇨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만 나왔지 특히 임상실험에 대한 큰 결과는 없어가지고 이번에 새로 할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2,500만원만 이렇게 해주면은 지금까지 로열티로 분기별로 200만원씩 이렇게 납부를 했는데 총 매출액에 10%를 주겠다. 아니, 1%를 주겠다. 그러면 이 방송이 나가기 전에는 월 1억 정도 나갔거든요. 1억 정도 나가면은 한 1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와요, 매월. 그런 뜻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한 2~3년이면은 저희들이 투자한 금액이 나올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판매만 잘 되면은 충분한 어떤 수입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와버려서 지금 좀 판로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상실험만 성공하게 된다면은 저희들이 지원한 2,500만원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면계약이나 어떤 그런 게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제품생산 부분들은 자기가 해야 하는 민간부분인데 이런 것까지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건 조금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맞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까 말한 성공을 거둠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떻게 그런 부분을 배분한다든가 또 우리한테 들어오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면계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군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건 모르겠지마는 그냥 무작정적으로 임상실험하는 데 2,5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건 조금 부당하다, 그렇게 봅니다.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을 할 때 이면계약은 분명히 저희들이 해서 1%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특별회계 725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터미널 특별회계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3,351만원 들어와가지고 3,351만원 그대로 들어오는 걸 다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점 관리하고 매표소 위탁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3,351만원이 들어오는데 지출도 3,351만원 그대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어떠어떤 부분이 나가는 것인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작년에 우리 함평군민교통에서 그걸 관리하다가 관리가 조금 부실하게 못한다 해가지고 아니, 군민교통에서 함평교통으로 넘어왔습니다. 금년에는 그렇죠? 작년에는 군민교통에서 그걸 관리를 했어요. 위탁을 줘가지고. 올해는 지금 함평교통이 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함평교통에서 상당히 월권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좌석판매시스템이 어떻게 되는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광주고속 같은 게 무안 쪽에서 넘어오다 보면 많은 자리가 차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그래서 바쁘긴 하는데 조금 입석이라도 타고 갔으면 쓰겠는데 철저히 통제를 해버린 모양이에요. 터미널 측에서. 그래가지고 그 인원을 자기 함평교통에 광주권으로 가는 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 전부다 유도를 한다, 이렇게 상당히 월권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승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민원이 있던데 그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우리 국향대전 때 그런 민원이 있어서 현지도 나가보고. 그래서 국향대전에 대비해서 일 3회 정도 예비차를 동원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회사하고 저희들이 지금 한 3회 정도를 광주고속에서 운행을 않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가를 받아놓고. 그래서 무안서 이렇게 올 것이 아니라 함평하고 광주하고 바로 직통이 2회라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금호고속에서도 도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그런 직통을 마련해 보겠다, 이렇게 약속은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 국향대전이 끝나고 방문을 해주십사 했는데 지금 방문을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금호고속하고 협의해서 도 인가를 받아서 직통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행사기간은 행사기간인데 행사기간 말고 출퇴근시간, 러시아워 시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호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단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불원 간에 바로바로 체크해 보셔서 빠른 시간에 이런 불편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1년에 사용하는 전기료를 먼저 수탁을 하는, 위탁받은 그 사람에게 우리가 공제를 하고 이렇게 임대료를 받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보다가 그 전기료를 낼 수 있도록. ○

그 사람들이 전부 전기료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리서 공제를 해주고, 공제를 해줄 테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내라,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데 이게 자기들 호주머니 들어왔다가 이걸 매달 내보낼라고 하니까 상당히 돈이 아까운 거예요, 전기료가. 그래서 전기 사용하는 부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거기가 냉난방기가 있어도 안틀어요, 가서 보면은. 한 겨울철에 한번 보십시오마는 이게 “승객들은 추워서 떨고 있는데 왜 안 트냐?” 전기료가 나온다고 “전기료를 누가 대주냐?” 이렇게 하고. 여름에 더웠을 때 가서 보면 안 틀어요. “왜 안 트냐?” “전기료가 나오니까 안 튼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작년에 간곡하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재계약할 때는 전기료를 공제해 주지 말고 우리 관에다 일단 전부다 받아들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기료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랬는데도 금년에 자기들이 그걸 충분히 이행할란다고 이런 다짐을 받고 또 그쪽으로 공제를 해줬다고 그러시는데 지금도 그런 것들이. 그리고 제가 지금 군정질문 때인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터미널 안에 가서 보면 50%밖에 정확하니 전등이 안 켜집니다. 내가 그걸 분명히 그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어제 저녁에도 내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릴라고. 앞에 있는 홈에 있는 호박등이 이렇게 6개가 켜졌는데 정확하니 3등이 안 들어옵니다. 완전히 컴컴합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도 지역이 어두운데 컴컴하니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실내 대합실에도 그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들어가는 양쪽도 불이 다 꺼져있고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누가 할 것인가. 이게 우리 위원들 하는 말이 이렇게 권위가 안 서는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그쪽에다 말을 하는 게 행정력이 먹히지 않은 것인지. 지금 그런 얘기를 한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도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어떻게 조치하셨는가. ○

예, 죄송합니다. 우리 정철희 의원님께서 군정질의는 아니었고 저한테 직접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현장을 나가봤고 또 그것을 시정하도록 우리 담당직원이나 계장님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전달도 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경을 더 써서 수일 내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일 내가 아니라 지금 속기록을 보시더라도 내가 군정질문 바로 뒷부분에 했습니다, 이거를. 속기록을 보셔도 아시겠지마는. 소위 군정질문에까지 가서 우리 과장님한테 그렇게 내가 간곡히 말미에 가서 부탁도 하고 한 사항인데 지금도 수일 내로라니, 내일이라도 당장 그거 아무 것도 아닙니다. 바로 가서 조치가 될 수 있는, 이렇게 행정력이 좀 먹혀들어야지. 그게 또 수일 내로라면 며칠 또 갑니다, 이렇게.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빠른 조치가 감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5일 시장 활성화에 여러모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5일 시장 투어 같은 이런 사업도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으로, 지난 장에도 보니까 차 두 대인가 세 대인가 이렇게 와서 그런 차들이 보면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많은 물품도 사갈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을 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활발히 보다 더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주무과에서는 보다 더 신경을 쓰시고. 또 내가 언젠가 말씀드리듯이 우리 5일 시장 들어가는 아치형 이런 홍보간판이라도 또 우리 시장 안내도라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사업이라도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달라고 몇 번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지금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계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런 관계되는 부분을 별도로 한번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저희들이 주말토요시장이라든가 또 시장 내 주차장 관련사업이라든가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이렇게 세우려고 했어요. 했는데 마치 내년도에 함평읍 종합개발계획이 시장을 포함해서 약 50억 정도가 확보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금 하게 되면은 또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그것이 확정되면은 같이 병행하자 해서 잠시 보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319쪽에 보면은 지식재산등록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

319쪽에 보면은 아래쪽에 한우지식재산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등록지원. 이것은 이제 금년도에 특허청 지식재산추진협의회에서 우리 함평한우에 대해서 지역별 향토핵심자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농림식품부에는 등록이 돼 있습니다. 옛날부터 등록이 돼 있는데 농림식품부에 등록이 돼 있으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 권리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다른 데서 도용을 해버려도. 반드시 특허청에다가 등록을 해야 만이 등기화가 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등기소에다가 토지등기 하듯이.

특허등록을 한다는 얘기죠. ○

그렇죠. 특허등록을 아주 해버리는 거죠, 여기다가. 그러면은 다른 데서 도용하지 못하고 우리 권리주장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1,250만원은 특허청에서 바로 전남지식재산센터로 송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특허청에서는 1,250만원을 지원을 하되 우리 도비 500만원하고 군비 750만원을 이 센터에다가 지원을 해서 우리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민간이전자본이 작년에 왕골돗자리사업하고 전통막걸리사업 했던 거하고 같은 겁니까? 그것도 일반 전통 개발을 했던 사람들, 왕골돗자리를 계속 가지고 하신 분들한테 혜택이 하나도 없이 특허청으로 가가지고 자기는 심부름만 하고 아무런 혜택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하고 같습니까, 이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아보고 나서 그렇게 답변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할랍니다.

작년에 민간이전자본으로 예산이 서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아무런 혜택이 없이 바로 오라고 참여만 해놓고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상당히 뭐 그런 예산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한번 알고 싶어서. ○

아마 그때 이런 상황이라면은 특허청에 등록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주정차단속을 많이 하시는데 불법주차, 지금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실·과에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마는 우리 군청 들어온 데 보면 나비고을가든 옆에 한 6개월 정도 이상 방치가 돼 있어요. 앞 번호판이 없는 거. 그거 혹시 과장님 한 번도 안 보셨어요? ○

나비고을가든이요?

나비고을가든 옆에 이쪽으로 군청으로 들어오는 길에 역방향으로 내려가는 쪽에, 여기서 내려가는 쪽에 차는 함평군청 방향으로 돼 있어가지고 한 6개월 째 앞 번호판이 없이 방치돼 있는데 그건 단속을 안 합니까? 그 좁은 커브길에 그걸 계속 그렇게 방치하고 있어요. ○

아, 그건 저희들이 지금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넘버조회를 해서 관할구역으로 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함평군, 저희들이 발견을 못해서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 거기 보이는 데를 발견하지 못하셨다고요? ○

다시 한번……. 예, 죄송합니다. 저희 주무부서에서 대상자를 확인을 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답니다.

아, 조사 중에. 그러면 6개월 걸려도 조사가 안 되고, ○

아니, 이분이 행불이 돼버려서, 대상자가 행불이 돼가지고 연락이,

아니, 행불이 됐으면 그 불법주차를 다른 데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보관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지. 계속 그대로 방치하면, 과장님 보십시오. 요즘 포장을 깨끗이 해놔서 다행입니다마는 그전에 국향대전 때도 계속 이렇게 방치가 돼 있었어요. 올 때마다, 갈 때마다 느끼고 딱 합니다마는 몇 번 전화를 했을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6개월간 아직까지 신원조회를 해가지고 확인을 못해봤고, 검토 중에 있고. 그건 말씀이 안 맞는 얘기 같은데. ○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최대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철희 의원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덧붙여서 아마 그게 지금 불법방치차량은 조회가 안 되면 바로 어디로 이렇게 견인을 해서 일단 입고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막 이런 절차가 신속하니 그 일정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아는데, 사람 하나 수배하느라고 6개월 갔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면 법적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있을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함평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 김귀채입니다. 함평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의 규정이 2011년 6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에 지정되어 있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를 현행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확대하여 지정하고 동 조례의 유효기간을 당초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2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전통상업 보전구역의 지정입니다.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를 전통상업 보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1km로 확대 지정하는 내용이며 또한 부칙에 있어서 제9조 제7호, 제8호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즉 전통상업 보전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조항은 현행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졌으나 2년 연장하여 2015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입니다. 2011년 9월 30일부터 2011년 10월 18일까지 20일간 사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전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상위법이 미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정진입니다. 금번 제180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김귀채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 변경지정하고 그 유효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조례만 개정해도 과연 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하고 전통상업 보전구역이 보호가 되냐, 이런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지역경제가 어렵고 상가들이 어렵고. 예를 들면은 함평에 SSM 이상일 것 같은데 어디 마트, 농협에서 하는 마트 같은 경우는 하루에 2,5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려요. 또 축협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시간제한이나 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쉬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2,5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이런 마트라 하면 50만원씩 파는 가게 50개 가게의 매출을 거기 한 군데에서 다 은행금고를 잠가버리고 그 사람들이 독점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수년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이런 부분은 꼭 하셔야 되지만 현재 상황이 이렇게 조례만 정해가지고 유통기업이 상생할까, 이런 걱정이 돼서 그런 부분도 좀 깊이 생각을 해주시면. 사람도 피가 돌아야 건강한 것처럼 돈도 잘 돌아야 지역경제가 원활히 굴러갈 건데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소상인들의 상권이 너무나 박탈당하고 있다는 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법이 하나로마트라든가 나비마트가 생기기 전에 나왔더라면 우리 소상인들 지역상권을 살리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늦게 나왔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다행히 또 이게 1km로 이렇게 지정이 되다 보니까 또 2013년까지로 돼 있는데 2015년까지로 늘리는 이유가 아마 그 한·미FTA 때문에 법은 개정을 어떻게 못하겠고 다시 새롭게. 그래서 유예기간만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용수 의원님처럼 제 마음도 굉장히 안타깝다는 그런 심정입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어디나 다 그런 심정일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80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