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흥주
박흥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기획감사실·동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기획감사실·동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디지털·화명도서관 소관 세입부문 5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세출부문 197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우리 디지털도서관의 전선미 관장님, 화명도서관의 박은아 관장님, 직원 여러분 아침 일찍 또 내년도 살림을 살기 위해서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 이렇게 일찍 출근해서 수고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97페이지, 디지털도서관 겁니다. 내년도 2012년 예산이 5억 5600만 6만 3000원인데 전년도에 비해 증감액이 1억 666만 1000원으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큰 틀로 몇 가지 사업을 보니까 제일 큰 틀이 199페이지에 보니 디지털자료실 관리에 3977만 7000원이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교양강좌 운영이라든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라든지, 그 앞에 도서자료 관리라든지 하여튼 여러 몇 군데 있는데 좀 크게 증액된 사업 한 다섯 가지 정도만 왜 이렇게 올랐는지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올해 2011년도에 비해서 1억 정도가 예산이 증액됐는데 그에 대한 것은 처음에 도서자료 관련 교양강좌비에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교양강좌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소외계층을 위해서 찾아가는, 지적장애인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찾아가는 사업을 진행하게 됨에 따라 늘어났고 또 내년부터 학교가 주 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놀토교실을 강화하면서 한 6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자료실 관리에서 한 4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지금 2011년도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저희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에 있는 한 400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은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으로 인해서 2011년도에는 기간제를 두 명 정도 받았는데 2012년도에는 두 명을 더 받아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상승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만 원 정도는 청경 인건비 부분으로 해서 한 1억 정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이상입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보충질의 좀 추가로,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인원이 또 하고, 주 5일제 근무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우리 장서구입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면 얼마나 구입을 또 할 겁니까? 자료 구입비가 한 4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한 몇 권 정도 구입 됩니까, 이렇게 하면?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저희들 시비가 400만 원이 더 추가되어서 내년도에는 84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책이 한 권당 1만 3000원 정도를 평균 단가로 쳐서 매년 7000권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1만 3000원 정도?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화명도서관 같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유일하게 우리 민원봉사과하고 화명도서관만 내년 세출예산에 보니까 증액이 안 되고 감액이 되었습니다. 47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큰 사유가 있으면 두세 가지만 요약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을 잡는 과정에서 2011년도의 재정조기집행 사항 때문에 예산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2011년도에 저희 도서 구입비를 2억 정도 잡았었는데 2억 정도 잡았던 부분하고 저희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가 저희가 3500만 원 정도 추가로 더 잡혔던 부분이 올해는 저희가 내시액이 정확하게 내려오면서 그런 부분에서, 도서구입비 3200만 원 정도하고 그리고 개관시간 연장부분에 있어서 35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감액을 해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할 거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두 분 도서관장님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 우리 담당 직원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201페이지 중간부분에,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에 증감된 사유에서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보니까 2000만 원이, 어린이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으로 해서 인건비가 약 680만 원하고, 기간제 시간 연장 인건비가 1320만 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680만 원 이 운영비는 어떤 데 운영이 들어간다는 말씀인지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실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드는 운영비는 대부분 밤늦게 저희들이 10시까지 운영을 함에 따라 대부분 공공운영비에서 많은 지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강좌도 운영하고 있고요.
선주
이선주위원
이것을 680만 원 정도 하면 1년에 공공 비용으로 다 쓸 수 있습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0%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30% 이내로 공공운영비는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우리 디지털도서관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좀 주민들하고 밀접하지가 않은데 관장님 이렇게 어린이도서관을 연장 개관하면 많은 분이 이용을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실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2011년도부터 부산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어린이 개관시간 연장사업인데 저희들 처음에는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밤늦게까지 했을 때는 위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우려를 했는데 저희들이 주위에 있는 경찰서와 연계해서 보호하고 CCTV도 설치하고 해서 어린이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강좌들을 진행함에 따라서 평소에 작년에 비해서 한 10% 정도 어린이 이용자들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지금.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2011년 처음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시작된 거네요?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신규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화명도서관 같은 경우는 주거지와 밀접한 도서관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디지털도서관 같은 경우는 주민들 주거지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접근성도 좀 그렇고 또 지금 현재 디지털도서관 그 주변이 모든 게 조금 위험요소도 있고 이래서 부모들이 마음이 편하게 그때까지 아이들을 할 수 있을는지……. 이런 점을 관장님께서 잘 염려하셔서 이 사업이, 이때까지는 디지털도서관이 다 다른 건 잘 진행하고 사업도 잘 추진해서 오셨는데 또 이런 신규사업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좋은 성과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만종
김만종위원
보충질의 좀,
흥주
박흥주위원장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방금 이선주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어린이도서관 개관연장, 주 5일도 되고 하니까 학생들이 많이 도서 열람을 할 것으로 사료는 되는데 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10만 원, 한 명인데 1년 동안 계약을 이렇게 할 모양인데-채용을 해서-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겁니까? 기간제근로자 저녁시간까지 하면 시간외수당이나 인건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연장 인건비라 했는데 이것 기본 인건비 놔두고 연장 인건비를 110만 원씩 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맥락 아닙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개관시간 연장사업 근무시간 같은 경우는 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합니다. 인건비는 4만 원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4만 원 책정 되고, 10시까지?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관장님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책자 201페이지 하단에 보면 어린이도서관 개관 연장에 시비로 2000만 원이 내년에 새로 책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2011년도부터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들이-도서관이 6시까지 문을 닫게 됨에 따라서-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부산시 시책사업으로 밤10시까지 부모님과 함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독서생활화 진흥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화명도서관이나 디지털도서관이나 신규사업들은 비슷한 것들이 있고 연장사업도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도서관 같은 경우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가 1명이 충원돼서 내려왔는데 화명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액되었거든요? 화명도서관부터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저희 2011년도부터 화명도서관은 신규사업으로 처음 추진이 됨에 있어서 2010년도 본예산을 잡는 과정에서 중앙의 지침상 저희 도서관 규모로는 기간제근로자 다섯 명 채용이 가능한 규모라서 저희가 넉넉잡아서 다섯 명 신규 신청을 올리고, 2011년 본예산에 다섯 명의 인건비로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업시행 과정에서 저희 도서관에 전체적으로 인력이 세 명으로 조정이 되어서 저희가 2011년도에는 1회 추경 과정에서 다섯 명 인건비에서 세 명 인건비로 조정한 바 있고, 올해 2012년도에는 북구디지털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네 명의 인력을 채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규모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액이라고 보기보다는 2011년도 1회 추경과 비교 시에는 한 명의 인건비가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1명 늘어났다는 게 어린이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어린이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거기서 1명이 추가되어 늘어났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김명석위원
디지털도서관은요?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11년도에는 두 명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 도서관이 멀티미디어실, 종합실, 열람실을 10시에서 11시까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규모와 유사한 도서관에서는 대부분 두 명이 아니라 세 명을 지원받았는데 예산 부족으로 저희 도서관이 두 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함에 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한 명이 더 추가되어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답변은 잘 들었고요. 화명도서관에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디지털도서관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의 도서관들이 있던 시설들에서 3명이 되어서 했는데 지금 화명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5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김명석위원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용객 수는 디지털도서관하고 비교해서 아직까지 회원 확보가 좀 미흡해서 덜 될지 몰라도 계속 지금 늘어가는 추세다 보니까, 또 도서관이 상당히 규모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5명 이내에서 같으면, 지금 현재 3명 같으면 개관시간 연장을 포함해서 1명 플러스 한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서관 개관시간에 일정부분은 어린이 개관으로 바꾼 거죠? 원래 전체에서.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그러니까 어린이 자료실 개관 부분이 2011년도에 부산시의 정책 사업으로 부산시만 단독적으로 시행한 사업이고 저희가 2011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어린이자료실 개관사업으로 그것을 별도로 분리를 안 하고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도서관 연장했을 때도 어린이 개관시간은 연장을 했던 거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를 한 거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5명 규모에서 4명 규모로 1명만 T/O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규모로 봤을 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인력을 책정하는 부분이 도서관 규모와 개방자료실의 개수에 따라서 부산시에서 인력을 분배하고 있는데 북구디지털도서관도 그렇고 저희 도서관도 그렇고 규모면이나 자료실 개방 개수로 봐서는 저희가 받는 인력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북구디지털도서관도 다섯 명이고 저희 도서관도 다섯 명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것을 시에서 전체 예산을 배분해서 각 도서관에 분배를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침대로 인력을 줄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북구디지털도서관도 네 명, 저희 도서관도 올해 네 명이 되는 것이고 작년에 대비해서 볼 경우에 북구디지털도서관도 인력채용 규모에 있어서는 한 명 늘었고, 저희 도서관에 있어서도 지침상으로는 사실 다섯 명이긴 하지만 2011년보다는 한 명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연장 개장을 하면서 직원이 늘어나면서 우리 주민들의 서비스 질은 높아지는 것은 맞는데 지금 네 명으로 해서 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정상적으로 어려움 없이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김명석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될 수 있겠는데 화명도서관에 208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니까 여기는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으로 해서 인건비가 8700만 원인데 삭감이 3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점에 대해서 도서관 관장님 답변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편성이 2010년도에 되다 보니까 2010년도 당시에는 시에서 어린이자료실 개관 연장사업에 대한 지침이 확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당초에 국비와 시비 해서 단순하게 자료실 개관사업 연장으로만 저희가 지침에 의거해서 인원을 다섯 명을 신청해서 그때 당시에 국비, 시비 합해서 8700만 원을 2011년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하였고, 그 다음에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국비가 1620만 원, 시비 1620만 원, 그리고 어린이 야간 연장 개관사업에 2200만 원 해서 작년도 1회 추경에 확정된 예산이 544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 의해서 당초에 신청한 인력 다섯 명에 의해서 본예산에서는 예산이 늘었었고, 1회 추경 때는 저희가 3명으로 감액을 했었고, 올해는 다시 1명이 증원이 됐는데 그 증원된 부분은 시비에서 상당 부분 확충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2011년 예산편성 시에는 인건비를 어린이도서관 개관 이것을 대비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이 2011년도 예산에 올렸지만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올해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이네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예산안 책자 202페이지, 디지털도서관 제일 마지막 부분이네요. 기본경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문자서비스 이용료가 이게 작년에 예산에 안 잡혔던 것 같은데?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자서비스는 저희들하고 있는 게 도서반납이라든지 도서관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민원들에게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이용료를 올해까지는 구청에서 일괄 집행을 했는데 2012년 본예산 편성할 때 지침서가 내려와서 문자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업소에서는 일괄 예산에 편성하라고 지침서가 내려와서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김명석위원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화명도서관에 205페이지 첫 장에 보면 BTL사업에 임대료는 감액이 되고 운영비는 증액이 되었거든요? 임대료가 감액된 것은 매월 정기적으로 차감을 해서 감액된 것 맞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감액이 된 부분은 사실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이 임대료 부분도 사실 조금씩 증액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기는 한데 저희가 2010년도에 국비 지원액이 2010년도 전체 지출한 예산만큼 예산 보조가 반영이 되지 않아서 2011년도에는 2010년도의 부족분을 2011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2011년도는 예산이 많이 잡히고 2012년도는 올해 저희가 예산 집행분 만큼만 임대료 반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800만 원 정도 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운영비는 저희가 연간 도서관 운영 시설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통해서 운영비 지급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임대료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의 임대료가 책정되고 거기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해마다 변동이 되는 거네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얼마에서 차감해 가는 것이 아니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전체 저희 건립비에서 지표금리가 조금씩 조금씩 변동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증액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임대료가 10년 되어서 줄 돈이 만약에 1억이다 하면 1년에 1000만 원씩이면 1000만 원씩 임대료가 삭감되는 게 아니고 그냥 10년 동안 일정분의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고 거기서 물가상승률이나 기타 변동사항을 감안해서 매년 변동해서 확정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에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그러니까 전체 건립비가 도서관 건립되는 데 있어서 57억의 건립비가 들었고, 그 건립비에 대한 지표금리가 조금씩 가산이 되어서 전체 건립비 나누기 20을 해서 연간 지급되는 비용이 있고 그 연간 지급되는 비용에서 지표금리가 조금씩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균등?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균등상환입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두 분 관장님께, 예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디지털도서관에서는 식수 종이컵을 박스에 2만 5000원에 구입하고 계시고 화명도서관에서는 1만 5500원에 구입을 하고 계십니다. 금액은 얼마 아니지만 본 위원도 같은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심하게 지적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일반 자판기에 있는 종이컵 말입니까, 디지털도서관장님?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수기에 있는,
선주
이선주위원
맞죠, 정수기에 있는 일반 종이컵이죠?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게 마트에 가면 최하 8000원에서 1만 2, 3천 원 하면 다 구입이 됩니다. 그나마 화명도서관은 조금 낫지만 디지털도서관은 너무 비싸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살펴보셔서 마트에도 또 박스로 팔고 하니까, 이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것 한번 확인하셔서 내년에는 한번 보십시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우리 이선주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을 이런 공공 서비스기관에, 제가 삭감하라는 건 아니고, 아주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서구입 영수증까지 제가 다 첨부를 하라고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책상 위에 다 올려놓으셨던데 어쨌든가 우리는 정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종이컵 같은 경우는 우리 남성 위원님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섬세하게 지적하신 이런 것은 같은 여성으로서 공감을 하실 거에요. 단돈 10원이라도 아껴서 쓰시는 이런 것을 우리 관장님들께서 밑에 전 직원들까지 그런 의식들을 가지실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십시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세입 자료 53페이지, 화명도서관 부속사업 임대수입이 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무슨 임대사업입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명도서 관 부속사업의 임대수입은 시설운영사가 운영하는 개인 사물함의 설치장소를 저희 도서관에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익 발생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리고 지금 55페이지에 디지털도서관에 보면 구민 정보화교육, 문화강좌 또 화명도서관에 각종 문화강좌 수강료 토털해서 한 700만 원 정도가 양 도서관에 수입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내용은 교양강좌와 관련해서 정말 어린이들이 강좌를 통해서 원대한 꿈을 꾸게 하고 비전과 희망 또 여러 가지 가족들 간의 관계, 인간성을 기르고 희망을 보일 수 있는 이런 강좌들을 수시로, 제가 볼 때는 강좌 수당이 7만 원 정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나마 한두 분을 하더라도 기획을 잡으셔서 조금 비중 있는 분들을 모셔서 꿈과 희망을 안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지금 현재 스티브잡스라든지 베스트셀러 1위로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도서관 이용하는 고객들의 책 빌려가는 도서종류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우리 도서관에는 어떤 책을 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요즘 스티브잡스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요, 베스트셀러 중에서 청소년들 권장도서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대체적으로 권장도서 위주로 학생들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 여건을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거기서 뛰어놀 수도 있고 또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광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은 새우잠을 자더라도 꿈은 고래 꿈을 꾸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쪽에서, 물론 구민의 독서함양과 정서 문화에도 많은 역할을 하시겠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큰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교양강좌에도 비중을 두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금 예산도 여러 가지 도서관 운영비에 보면 조금씩 증액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들이 왔을 때 ‘와, 우리 도서관에 이렇게 관에서도 많은 절약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부분, 무작정 불을 밝힌다든지, 물을 펑펑 쓴다든지, 휴지를 펑펑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쪽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서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민간 어린이집에 가서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기술보다 재주보다는 인성교육에 좀 치중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쪽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이선주위원이 종이컵까지 거론을 하셨는데 이 자료를 이쪽 저쪽 보면 문구도 조금 틀리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상비 절감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모범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먼저 디지털도서관에 질의하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디지털자료실 관리에 사무관리비 데이터베이스 보안 소프트웨어 이것 아까 지문인식기 그겁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지문인식기가 아니고 암호화시스템입니다. 올해 2011년 9월 30일로 해서 「개인정보법」이 강화됨에 따라 저희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거의 한 4만 7000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3월 30일 이후로 고유식별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으면 5000만 원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을 사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암호화시스템을 구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암호화라는 게 어디서 어떤 식으로 바뀌는 겁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그러니까 개인정보 고유식별 정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면허번호, 여권번호들을 해킹했을 때 그 해킹한 사람들이 알아내지 못하도록 암호화하는 시스템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저장할 때는 주민번호 그대로 저장을 하는데 안에서 암호화가 되어서 타인이,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해킹을 못하게,
김명석위원
해킹을 못하게 차단을 시킨다 이거네요?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김명석위원
자동 암호화가 되는 거네요?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자동암호화가 되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내가 암호화 번호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김명석위원
그 밑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이것은 또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삭감된 이유는 홈페이지가 작년에 개편이 됨에 따라서, 개편비가 처음 저희들 홈페이지 개편했을 때는 4300만 원이 들었는데 개편함에 따라 1700만 원 정도 듦에 따라서 단가계약 할 때 개편비에다가 7%를 적용함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김명석위원
처음에는 초기 개편비 거기에 들어가는 초기비용이 많았는데,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많았는데 지금은 재개편됨에 따라 감액된 부분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은 운영을 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되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화명도서관 쪽에 이것도 같은 것 같습니다. 도서관 정보시스템 운영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엇 무엇이 증액되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디지털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구입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보안 암호화 솔루션은 올해부터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저장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솔루션이 되겠고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부터 통합망을 통한 정보 봉사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각 도서관별로 이런 자구책을 강화해 놓지 않으면 사후에 각 도서관과 연계된 네트워크망에 있어서 큰 차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2012년도에 자치구 도서관과 교육청 도서관들이 공히 다 보안작업을 해놓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4000만 원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서관에 증액된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가요, 어떤가요?
김명석위원
아니, 큰 것만. 이것 말고 큰 것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대표적으로 증액되는 부분은 이 4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내년도의 사업이 올해 사업하고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증액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4000만 원 이외에는 크게 신규로 들어온 건 없네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인정보 암호화시스템 이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니까 금액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손연자위원입니다. 책자 198페이지, 그리고 206페이지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수당을 보면 디지털도서관은 13명에 7만 원씩 연 2회, 화명도서관은 11명에 7만 원에 연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선정기준과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 위원회는 주로 무슨 일을 하시나요? 두 가지 답변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지금 7만 원에 열세 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열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부터 해서 문화계 여성 두 명을 영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두 열세 명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세 명으로 한 것이고, 도서관운영위원회가 하는 것은 도서관 발전과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며 또 저희들이 내년도에 자료구입 계획이라든지 장서구성 방침 그런 것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화명도서관장님도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도서관법」 제30조2항 그리고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의해서 도서관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구성 인원은 현재 12명에서 15명 사이에 구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는 이용자와 교육계, 문화계, 도서관계 해서 총 열두 명으로 올해 창립을 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내년도에 상반기·하반기 심의에 대한 운영위원회 운영비를 포함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시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선정을 어떻게 하시느냐고,
연자
손연자간사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선정은 저희 도서관계라든지 그리고 도서관 이용자라든지 이런 이용자분과 그리고 도서관에 관련된 내·외부 인사들을 도서관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도서관장이 위촉을 합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장
그러면 임명은 누가 하십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임명은 구청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도서관장님이 추천을 해서 임명은 구청장님이 하시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장
그 선정을 좀 잘하셔야 될 거에요, 전문가들을.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객관적이고,
흥주
박흥주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도서관장님이 추천하시는 대로 구청장님이 임명만 하시잖아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그러니까 도서관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을 잘 위촉을 하시라는 것이 지금 우리 손위원님 질의시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두 분 관장님의 도서 관리 자료에 보니까 지금 독서회원가입 신청서가 디지털도서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00매만 있으면 됩니까? 이것 권입니까, 매입니까? 이게 신청서가,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권수입니다, 권수. 한 매에 100건씩 해서 권수.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가입 신청서가 어떤 겁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가입 신청서가 뭐냐 하면 독서회원에 가입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주민등록을 하는 거니까 성명, 주소, 개인정보를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는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A4용지만한 크기에 거기에다 신청을 하죠?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리고 화명도서관 관장님, 화명도서관에는 1년에 5000매를 구매를 하신다 하는데 이만큼 사용이 됩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만큼 사용이 됩니다. 신규 도서관이다 보니까 회원가입 신청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이 카드 구매가 디지털도서관 같은 경우는 1400원에 구입이 되어 있고 화명도서관 같은 경우는 장당 400원에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디지털도서관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1400원이 되어 있고 400원이고 1000원 차이가 납니다, 지금. 디지털도서관 19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십시오. 도서자료 관리 하단부분에,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카드구입은 없는데 저희들이,
선주
이선주위원
독서회원가입 신청서.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카드하고 회원가입신청서는 틀립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카드에요?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카드하고 신청서는 틀린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까 A4용지만한 것이라고 관장님 말씀 안 하셨습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신청서,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신청서. 카드가 더 비싸면 비쌌지, 아무래도 카드는 우리가 전자로 발급하는,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카드는 한 매, 한 매고 이것은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서 가격이 틀린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습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도서관장님, 20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니까 청사유지비 해서 500만 원을 지출을 잡았습니다. 청사유지비라 하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청사유지비에 이 500이 소요가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가 현재 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리라든지 형광등-형광등이 지금 한 900개 정도 있습니다.-건물 관리 이런 것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200만 원이 늘어난 주원인은 저희들이 올해 오수처리 정밀점검 수수료를 매월 20만 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240만 원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는데 저희 직원이 직접 오수정화 정밀점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삭감하고 저희 직원이 직접 하게 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청사 노후화가 심하기 때문에 청사유지비로 200만 원 더 증액시켰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청사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점검 수수료라든지 안 그러면 청소용역이 다 되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유지비가 500만 원이나 들는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보충질의,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이선주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사유지비에서 전기세를 방금 디지털도서관장님이 내년도 오르는 것까지 해서 예산을 편성된 그 부분을 답변을 하시던데 LED등으로 교체를 안 합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LED등으로 점차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2년도까지 30% 이내에서 저희들 다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전기세가 조금 절감되겠죠?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절감될 수는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니다.
김명석위원
저도 보충질의 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청사유지비가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예산할 때는 청사유지비를 별도 항목으로 빼서 거기의 내용들을 해 줘야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청사유지비 주르륵, 전기요금 주르륵 나와 있는데 청사유지비 500만 원이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김명석위원
지금 화명도서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청사유지비 내용이,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저희 화명도서관은 시설 운영사에서 시설관리를 하기 때문에 청사유지비가 별도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디지털도서관 그 부분 제일 밑에 도서관 유리벽 차양막 설치 이렇게 해서 300만 원이 새로, 지금 없는 건가 봐요?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여름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4면이 복층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 하절기에 태양광에 의해서 실내온도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도 불편한 점이 많고 또 청사 에너지 절감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서관 뒤편으로 해서 차양막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300만 원이면 다 설치되는 겁니까? 햇빛 받는 지역.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진작 하지 왜 이제 합니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그전에는 저희들이 체계적인 차양막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되는 복도에 이용자들이 커튼이 없는 부분만 했는데 지금 그게 노후화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저희들이 설치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도서관에 재료비 쪽에 보면 201페이지, 도서관 법면 수목식재 그 다음에 수목관리용 퇴비 이렇게 해서 식재가 50주, 퇴비가 10포 이렇게 했는데 도서관 법면 수목식재 같으면 지금 수목이 안 돼 있는 쪽을 별도로 또 활용하는 거에요?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평가와 관련해서 저희 도서관이 녹화사업 예산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보면 디지털도서관이 10년 되다 보니까 비용들이 많이 지출되어 있는데 도서관 데크 유지보수 페인트도 되어 있고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잘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대강 설명했는데 인형극 같은 경우에 이것이 화명도서관은 기 잡혀 있었던데 디지털도서관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독서진흥 행사비로 인형극을 1회씩 하고 또 올해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의해서 인형극들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공모사업에도 저희들이 적극 동참하겠지만 인형극을 많이 함으로써 어린이 이용자들을 유치하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회에 걸쳐서 인형극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행사들을 많이 하려고 적극적으로 하는 면에서는 고무적인데 아까 박성희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작은 것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마을문고에서 못하는 것들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가의 만남 같은 것 몇 년 전에는 하더니 이 예산을 지금 제가 못 봐서 그런지 전혀 안 보이는데 전혀 예산이 안 잡혔습니까, 내년에는?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잡혀있지 않고 도서관후원회가 있습니다. 후원회에서 지원을 하면 저자 초청회를 작년에도 했고, 지금 하고,
김명석위원
후원회에서?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후원회에서. 구 예산절감 차원에서 후원회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화명도서관은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명도서관에서는 올해 저명작가 초청특강을 3회 정도 개최를 했었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작가 명사초청 특강을, 사실은 부산이라든지 인접지역의 작가 분은 단가를 조금 낮게 해서도 모셔올 수 있는데 경기 쪽이라든지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저명작가를 모셔오기에 예산이 좀, 2011년도에 50만 원으로 턱 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100만 원 해서 2회 정도 내년도에 작가를 모셔와서 초청특강을 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김명석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예산이?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산서 206페이지 중앙부에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작가초청특강, 여기는 잡혀 있네요. 지금 현재 물론 중앙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오면 지방보다 경비가 많이 드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분이 어차피 오시게 되면 1시간을 하고 가도 2시간을 하고 가도 별비용의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화명도서관하고 디지털도서관 같이 연계하고, 또 구포도서관도 있고 이 인근의 도서관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 작가님을 불러오면 몇 시간은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할 필요도 안 있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들도 한번 강구해 보고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효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좋은 지적,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동료위원이신 김명석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장님, 도서관 법면 수목식재 이렇게 해서 금액은 한 79만 5000원밖에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담당부서가 있는데, 청정녹지과가 이것을 담당을 하는 부서 아닙니까. 이런 것은 청정녹지과에 담당부서에 지원요청을 해서 구매를 하고 이 사업은 그쪽으로 연계를 시켜서 그 담당부서에서 하면, 이런 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분들이 그 부서에서 하면 이것보다도 반 이상 절감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인데 이것은 매년 있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게 녹색성장그린시스템 이 사업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게 있으면 담당부서에서 지원요청을 하셔서 이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본 위원 생각인데 관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평가사업은 각 과별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에서는 친환경 녹화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기획실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은 도서구입비가 8400만 원-지금 책정 된 것이-화명도서관은 정확히 두 배인 1억 6800이 책정됐거든요? 이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박흥주 위원장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개관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은 책을 한 8만 7000권 정도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들은 도서관이 정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타 도서관에 비해서 5000만 원을 구비로 요청을 한 바고 화명도서관 같은 경우는 신규 도서관으로써 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배가 되게끔 올렸습니다. 그런데 화명도서관이 앞으로 점차 정착화 되면 저희들도 화명도서관과 같이 예산을 좀 올려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가 SNS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게 가장 우리 구에서 앞서서 거기에 부응해야 할 기관이 도서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구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런 개념이 없어서 그렇죠,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홈페이지를 따로따로 운영하시죠?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홈페이지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화명도서관도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홈페이지는 따로 운영하고 웹서버는 같이, 웹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공동으로 연계가 되는 부분도 있죠? 서버는 따로 따로 있더라도?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웹서버는 공통으로 사용하고 홈페이지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홈페이지는 따로 돼 있고, 그것은 상관없는데 어쨌든가 디지털도서관과 화명도서관은 명칭이 화명도서관이지만 두 도서관이 언젠가는 가까운 시일 내에, 가까운 시일이라면 5년 이내에 두 도서관의 최종 지향점은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지금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책을 볼 수 있는 것은 e-book밖에 안 되죠?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지금 e-book도 있고 원문DB도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이쪽은?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그런데 그게 지금 무료로 볼 수 있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e-book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무료로 가입만 하면 보실 수가 있고, 원문DB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료 때문에 일정 부분 저작권료를 부담을 하고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어쨌든가 그것이 대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문서적 같은 것 어떤 것은 2000원 내야 되고 3000원 내야 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또 제가 논문을 하나 보고 싶어도 어느 것은 5000원 내라고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가 우리는 그것을 500원 이하, 어떤 것은 무료로 거의 오픈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도서관 이용객수를 이제 거기에 온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식은 정말 낡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비즈니스, 그러니까 이 소매행위도 이미 디지털이 2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네이버라는 닷컴은 롯데백화점을 앞서고 있잖아요. 백화점 만들 필요 뭐 있어, 컴퓨터 하나면 다 되는 걸. 지금은 컴퓨터 앞에서 살 것 뭐 있어, 이 핸드폰으로 다 사버리는데. 물건도 그렇게 다 몇 백만 원어치 물건도 사는데 책 한 권 보기 위해서 도서관에 오라 가라, 방문객이 얼마다, 정말 이것은 낡은 생각이거든요. 그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 앞에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단 1원도 없다는 거에요. 도서관장님들이 내년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그러니까 이것은 2012년 것이잖아요?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장
이미 그렇다 치고 그러나 지금부터 준비는 하시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내년에 앉아 있을지 안 앉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사람이 오면 그런 소리 하시지도 않고, 우리 두 관장님이 그런 의식이 없고 그러면 영원히 저것은 오프라인 도서관밖에 안 될 거고, 지금 좀 잘돼 있다 잘돼 있다 하는데 정말 우리는 시대흐름에 의해서 우리 기관들을 탑의 수준으로 이끌고 가려면 두 기관장님께서 그런 의식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어느 과에서 이런 지적을 하셨겠습니까, 누가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가 이런 환경은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가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쪽의 전문가를 불러서 강의를 들어도 그런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 꼭 인문학 쪽만 아니고 컴퓨터 공학 쪽에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도서관을 어떻게 SNS 시대에 맞게 리빌딩을 할 거냐 하는 것은 그런 쪽의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이지, 인문학 쪽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선각자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화명도서관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부문 5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세출부문 93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동 소관 215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이용수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년도 살림을 맡아서 살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한 6억 4000만 원이나 증액이 된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이 질의할 부분은 세출예산서 94페이지 해외교류 및 연수에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가 41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이 7100만 원인데 한 3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인원이 불어났습니까, 안 그러면 동남아로 갈 것을 유럽이나 남미로 간다든지 미주로 가는 겁니까,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안은 지난 2011년도에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 대비 예산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예산절감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상사업비로 1억 5000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들 배낭여행을 계획해서 추경에다가 올려놨는데 저희들이 10월 달에 문화대축제 행사, 그 다음에 다른 구정의 바쁜 일과로 인해서 그것을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본예산에 반영해서 다음 결산추경 때 그 부분은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직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해외에 가서 보고 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 지난해에는 추경에 반영된 것을 결산추경 때 삭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내년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구체적으로 인원을 정하지는 못하고 하여튼 배낭여행을 갈 수 있으면 한 부서에 한 명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부서별로 1명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한 부서에 한 명 정도.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세출예산서 95페이지 통계조사, 이것은 삭감이 됐습니다. 19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통계조사는 인건비하고, 해마다 통계조사는 해야 되는데 오르면 올라야 되는데-도급을 주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조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데 해 마다 올라야 되는 조사비용 예산이 삭감된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계조사의 인건비는 저희들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통계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사업체의 수가 한 1만 8000개 정도 되는데 통계조사는 올해도 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했고. 내년에 사업체 통계조사를 하를 위한 인건비하고 일반수용비가 되겠는데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분담을 하고 있고 삭감된 이유는 작년에는 통계조사 도급조사요원의 인건비가 일반수용비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년에 해서 항목도 좀 많고 그래서 그 다음에 도급조사원이 필요가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매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급조사원이 필요가 없어서 이 도급조사원만큼 일반수용비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추가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97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 행정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해서 3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는. 소프트웨어 전산장비를 전 과에 다 까는 겁니까? 소프트웨어 구입해서 어떤 사업에 쓸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97페이지, 행정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 한 3700만 원이 증액돼 있는데,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3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전 부서에 소프트웨어가 깔려져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불법 복사를 해서 사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해서 점차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정품 제품으로 사서 깔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작년보다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소프트웨어 몇 개 정도 구입을 합니까? 전 부서에 깔려면.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전 부서에 다 부분적으로 깔려있고 추가로 깔아줄 것이 한글이 한 50본 정도, 그 다음에 MS오피스가 한 50본 정도, 그 다음에 네트워크 연결소프트웨어 해서 한 본 정도, PC용 백신 한 700본, 그 다음에 서버용 백신 8본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808본 정도 추가로 구입을 해서 옛날 오래된 것은 교체도 해 주고 안 깔려 있는 부분은 새로 깔아주고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이게 금액 근거가, 혹시 사전에 이렇게 견적서를 받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달단가를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것도 입찰을 하다 보니까 유사한 금액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제가 각 사업예산이나 볼 때 거의 기감실에서 한 번쯤 정리를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조달청 단가나 종전에 해오던 그런 부분들 관례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대충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정부방침도 저가로 해서 계약을 하고 공사를 발주 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됐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최소한의 어떤 사업을 신규로 한다든지 할 때는 한 서너 개 업체에라도 견적서를 받아서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사실은 아까 별 것도 아닙니다마는 컵 하나도 가격이 한 군데는 1만 5500원이든가 그렇고 한 군데는 2만 2천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산서에. 물론 구매할 때는 맞은 금액으로 하지만 추정치로 하는 것은 그 금액이 그 금액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더 가까운 예산에 실 집행할 수 있는 금액에서 가깝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교통정리를 한 번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기감실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할 때 물론 부서에서 모든 정리를 해서 오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점검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예산 올라올 때 반드시 복수견적 정도는 받아서 현실에 가까운 금액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에는 개략적으로 견적서나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달단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마는 실제로 집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 부서별로 집행하고 단위사업별로 집행하는데 「지방재정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00만 원 이상 되면 입찰을 해야 되고, 수의계약을 할 때 두 개 내지 세 개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서 최저 금액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물론 전자입찰이나 이런 부분들도 수의계약도 금액이, 재무과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 그럴 때 반드시, 물론 재무과에서 이렇게 계약 대행만 해 주는 역할, 어떻게 따지면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사전에 그런 금액을 확정지을 때는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두 개 업체에, 물론 거기도 견적을 받아서 안 주면 다른 문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기업체는 보면 예산을 상부 보고할 때 여러 곳의 기술성, 특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견적서를 받아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이 업체가 적당하다 이렇게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이런 쪽 예산에 편성할 때는 수의계약 부분도 많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한 번쯤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실장님이하 기감실 직원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내년도 본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94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국외여비가 있는데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해외도시가 중국 교주시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언제 자매결연을 맺었고 지금까지 교류실적은 어떠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국 교주시하고 자매결연은 ’94년도 11월 10일 날 했고 저희들 총 자매결연도시 방문과 초청한 부분이 26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주시에 10회 가고 교주시가 저희 구에 16회 오고 해서 총 26회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교류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주시하고 또 중국의 다른 도시나 그 다음에 일본의 도시와 자매결연도시로 물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국제화재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일본에 파견 나가있는 직원을 통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안이 안 잡혀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국제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매결연도시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소견과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국제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그러면 자매결연 당시 우리 구와 교주시가 어떤 사유에서 결연을 맺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그때 개발붐을 타고, ’94년도에는 저희 북구가, ’95년 3월 1일자로 사상구와 분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94년 그 당시에 사상구에 공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측에서 북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가 와서 저희들 민간기업체를 통해서 협의를 거쳐서 그래서 ’94년 11월 10일 날 조인식을 하고 교류를 했습니다마는 분구로 인해서 공단이 사상구 쪽에 많이 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자매결연도시하고 북구하고 득이 안 된다고 나름대로 중국 측에서 판단을 하고 교류가 축소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최근 몇 년 간에 교주시와 전혀 교류가 없었는데 국제 외교상 서로 결례 되는 것은 아닙니까? 서로가 필요성을 못 느껴서 교류를 안 했을 텐데요. 그럼 대안을 세우든가 다른 도시와 결연을 맺든지, 실장님 지금 지지부진한 형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교주시하고 교류가 활성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상해 쪽의 시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시하고 물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자매결연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 업무 자체가 한쪽 저희들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고 상대방의 생각도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하고 상대방의 생각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추진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자매결연도시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글로벌시대에 다른 국제도시와 교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내에서 느끼지 못하는 국제감각이라든지 또 좋은 사례는 벤치마킹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교류의 목적이 아닙니까. 잘 검토해서 기존 자매도시와 교류를 활성화든지 아니면 다른 도시와 결연을 추진하든가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기감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개 동을 제가 죽 살펴보니까 작년에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2012년도 예산도 그렇고 여기에 보니까 공공운영비 해서 동 청사 유지비 13개 동이 똑같이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다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서에서도 올라온 것을 봤는데 이 동 청사 유지비 100만 원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사 유지비는 공공요금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설의 보수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 유지비는 동 청사의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차별화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연간 1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동에서 요구해 오지 않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100만 원을 청사 유지비로 각 동 공통적으로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또 다시 다 올라온다고요, 예산에. 예를 들어 무엇을 하나 구입해도 다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부터 올해만 해도 2011년도도 보고 2012년도도 보니까 꼭 일괄적으로 13개 동이 똑같이 100만 원씩 해마다 올라오는데 이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감실장님께서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유지라면 유류대도 다 들어가 있고 차량에 들어가는 것도 다 들어가고 보험도 들어가고 보수를 하면 보수한다고 하고 다 들어가는데 어디에 어떻게 쓴다고 이 100만 원이 똑같이 13개 동에서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는지?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동사 유지비는 소규모 아주 기본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는 경비가 되겠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물이 새서 방수를 해야 되겠다 하면 방수하는 경비를 따로 500만 원씩 동에서 요구한다든지, 그 다음에 벽이 지금 막혀 있어서 벽을 터서 청사를 좀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규모가 큰 사업은 각 동별로 특성에 맞도록 요구를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반영해 주고, 이 100만 원은 아주 소규모 기본적인 유지관리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실장님, 금액으로 따지면 1년에 100만 원 그것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13개 동 같으면 돈이 1300이고 이것이 전국에 같으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런데 개인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국민의 세금으로 쓰는 공금을 단돈 10원이라도 명확하게 어디에 쓰면 쓴다고 기재를 해 주셔야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의 답변도 받아들이겠고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예산편성 할 때는 단돈 10원이라도 어디에 어떻게 얼마를 쓰겠다고 예산을 잡아서 각 동에서도 올려주시기를 동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아주 소규모 기본적인 금액을 예를 들면 바닥에 타일이 하나 떨어져나갔을 때 그 타일을 새로 하나 하는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액자가 하나 떨어졌는데 액자를 하나 붙이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림을 살다보면 동에나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을 어떤 규모를 명시하지 않고 예비비라 합니까? 이런 정도로 돈을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쓰는 것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1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앞서도 보고 드린 대로 좀 큰 규모, 그 다음에 꼭 환경정비가 필요하다든지, 그 다음에 책상을 교체해야 된다든지, 민원대가 주민들한테 불편해서 민원대를 새로 바꿔야 된다든지 고쳐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업을 가지고 하고 말 그대로 아주 소소한 이것은 1년 동안 동 청사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예산서에다가 나열해 놓으면 저희들 예산 집행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실장님 그러면 1년 예산이 100만 원을 소규모로 쓴다는데 해마다 다 지출이 됩니까? 이것 확인이 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거의 90% 이상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이런 것은 확인하려면 어떤 분야에 하면 됩니까? 어떤 식으로?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동에다가 동 청사 유지비 집행 결과보고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실장님 각 동에 동장님 나름대로 하시는 업무도 많고 그에 대해서 편하게 일괄적으로 동 청사 유지비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한 번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1년에 다문 100만 원이지만 쓴 게 어디에 어떻게 쓰여 졌는지 확인을 한 번 해 주시고, 본 위원도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위원장님, 달아서 하나 더,
흥주
박흥주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그 밑에 화명1동과 화명3동에 순번대기표 등 사무용 구입 해서 화명1동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에 구입을 하는데 화명3동 같은 곳은 170만 원에 구입한다고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왜 이렇게 가격차이가 20만 원이 나는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화명1동하고 화명3동에 순번대기표 한번 보십시오. 화명1동은 239페이지, 화명3동은 253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화명1동은 지금 화명1동 동사무소를 대림아파트 앞으로,
선주
이선주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내가 가격을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 하셔도 되니까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그랬는데,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전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요구를 할 때 다른 집기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구입하면 가격이 150만 원 정도 하면 충분히 동에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화명1동에서는 판단을 했고, 화명3동 170만 원은 개별적으로 순번대기표 하나만 구입하니까 170만 원으로 이렇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실장님 뭐든지 자꾸 실장님이 저보고 이해를 하라고 하는데 똑같은 맥락입니다. 순번대기표나 민원 순번대기표나 같은 물품이고 같은데, 이런 것을 물론 실장님이 구매하시지는 않지만, (기감실장이 답변하려고 함) 실장님, 잠깐만요. 제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예산 심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제 말도 좀,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것이 물론 실장님이 구매 안 하십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때는 같은 품목에 같은 것 같으면 한 번 정도 지적을 하셔서 똑같은 것 구매는 150만 원에 할 수 있으면 같이 구입해서 3동에도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할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화명1동은 아까 화명동사 이전과 관련해서 순번대기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증기, 그 다음에 TV 등 총 9종에 10점으로 해서 1500만 원이고, 화명3동은 순수하게 순번대기표만 해서 170만 원이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만약에 싸게 살 수 있으면 같이 한 군데로 모아서 같이 구매를 해서 줄 수도 있다 이런 문제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만종
김만종위원
예산서 215페이지 동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이선주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청사 및 장비 유지관리에서 동 청사 유지비 밑에 보면 동 차량 유지비가 있습니다. 200만 원인데 구포1동부터 12개 동은 200만 원씩이고 금곡동만-인원도 많고 금곡동이 커서 그런지-250만 원입니다. 차량이 틀리는 것인지? 똑같은 차량일건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50만 원이 더 증액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관용차량, 보험, 유류, 그 다음에 정비 같이 묶어서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해 달라. 동이고 사업소는 보험은 보험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넣고 또 재무과는 48대만 하고 관용차량이 77대가 있는데 동은 동대로, 그러면 유류비도 틀리고 보험료도 틀리고 이것 카센터도 보니까 우리 북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비를 하는데 한일카센터 모라동에 가서 하고 있고 작년에 분명히 구정질문 했을 때 내년에는 개선해서 단일화하고 한두 개라도 축소해서 하겠다. 우리관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도 하고 구청질문에 답변도 그렇게 해 놓고서는 지금 아직까지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래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건소고 빙상센터에 알아보니까 주유하고 정비는 재무과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가고, 보험료는 자체적으로 넣고,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들쑥날쑥 관리가 엉망입니다. 이것 실장님이 한번 보시고 내년도에 단일화 할 수 있는 품목은 단일화하고, 어차피 77대 다 우리 구청 찹니다. 보험도 한 다섯 가지 되더라고요. 의정동우회에서 넣고 행정동우회에서 넣고 전부 다 이러니까 보험료도 다 틀립니다. 재정도 열악한 우리 구에서 예산낭비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유류도 한 집에 딱 가면 GS칼텍스라든지 딱 지정된 데 구포 중심이나 덕천동 중심으로 하면 만덕이고 금곡에서 올 수 있는 중앙집결지에 해서 주유소라든지 북구의 카센터라든지, 진짜 우리 북구 업체에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다른 구로 간다는 것이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이것을 한번 챙기셔서 실장님이 내년에는 예산을 잡을 때 같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차량 이것 왜 50만 원이 틀립니까, 유지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방금 또 구정질문 한 것 아직 개선 안 된 유류비하고 정비하고 보험료 단일화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소하고 동하고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금곡동이 차량유지비가 다른 동보다 50만 원 많은 것은 아까 김만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도 많고 그 다음에 면적이 다른 동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유류대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데 거리를 많이 운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금곡동에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건의해서, 다른 동은 규모가 작고 이렇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금곡동은 너무 동 관할구역이 넓다 보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서 25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했고요.
만종
김만종위원
차종은 같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차종은 똑같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화물 1톤이면 1톤, 같은 차다 그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1톤 타이탄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구청 관용차량 77대에 대해서 보험이나 정비나 그 다음에 유류대금을 같은 주유소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부분의 말씀은 저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 동의하고 찬성을 합니다. 문제는 동사무소의 차량의 문제인데 동에는 동사무소의 회계가 별도로 따로 회계를 합니다.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예산편성도 동사무소에서 따로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는 구청 소관 과에서 교통행정과에서만 주차장특별회계를 따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차량은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차이 점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구청에는 통합관리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험료도 될 수 있으면 한 보험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 재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하고, 동에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 예를 들면 만덕동 같으면 만덕1, 2, 3동 중에서 중앙 어느 지점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화명·금곡은 화명의 어느 지점을 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행정지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간혹 가다가-관내만 차량을 운행합니다마는-관외에 운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유소를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보험료도 13개 동이 보면 같이 단일화가 됐으면 합니다. 메리츠라든지, 보험을 재무과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것보다는 동이나 사업소는 좋다 이겁니다. 메리츠면 메리츠, 흥국생명이면 흥국생명, 동부화재면 동부화재, 삼성이면 삼성 한 군데로 단일화 돼야지 이것도 동마다 다 틀려요. 이것은 아니거든요. 한 자치구 안에서 동은 동대로 보험이 따로 간다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해서 단일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보험료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통합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검토해서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예산서 94페이지 해외교류 및 연수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올해 신규예산으로 잡힌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옛날에는 행안부에서 국제화재단을 운영했고 지금은 전국시도지사 산하에 국제화재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를 하는 데 조언을 해 주고 도와주는 입장에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국제화재단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광역시는 얼마, 기초 자치단체는 얼마 이렇게 분담금을 배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초단체는 인구 35만 이상은 1250만 원, 그 다음에 30만 이상은 1000만 원, 인구 10만에서 30만 미만은 750만 원, 인구 10만 미만은 500만 원 이렇게 분담금 기준을 딱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올해 2011년도에 분담금은, 이것이 12월 달에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결산추경에 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지금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이전에는 행안부가 했기 때문에 분담금이 없었는데,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김명석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본예산에 안 잡혔다는 것은 무슨,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조금 후에 결산추경 할 때, 올해 예산은 결산추경 12월 달에,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올해 본예산에 안 잡혔던 이유는 뭡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못 잡은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재정여건이 107억의 필수경비 반영을 못한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여건상 본예산에 잡지 못하고 결산추경에 잡아놨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행안부에서 할 때도 계속 분담금은 지급했네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손연자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도시도 못 만들고 있는데 1년에 1000만 원씩 줘서 우리한테 도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매결연도시라든지, 직원들의 배낭여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박흥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의 외국어 스피치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외국으로부터 초청장이라든지 서신을 받았을 때 그런 것을 번역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요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에 필요한 경비로, 이 분담금을 내야만 그 국제화재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지 분담금을 안 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담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쪽으로 판단해서 그래서 예산편성을 요청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외국어 문서 같은 것 번역하고 이럴 때는 별도로 수수료를 안 줍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국제화재단에는 별도로 수수료를 안 줍니다.
김명석위원
분담금을 내면 그런 서비스를 무료로 다 받을 수 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1000만 원을 들여도 분담금을 내는 것이 이익이다 이 말씀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000만 원을 기본적으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입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것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창의지식행정 활성화 이렇게 해서 포상금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창의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거론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담당자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지금 부구청장 주재로 매주 둘째 주하고 넷째 주 금요일 날 창의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창의지식을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식동아리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지식동아리 워크숍 개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최소한 상품권 정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편성 요청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올해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전혀 한 것이 없고요,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편성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창의행정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것이 일반 아이디어 차원에서 끝나지 마시고 행정에 접목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아이디어들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해서 그 아이디어가 최우수나 우수 정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는데도 상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우수나 우수를 주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또 그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으면 최우수나 우수가 이런 식으로 예산이 돼 있더라도 일정부분을 더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라 해서 이 예산의 범위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기준에 미달하는 것들은 아예 상을 안 주더라도 실제로 기준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창의 아이디어 부분은 아이디어만 가지고 평가할 때는 최우수에 미달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은 김명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람직할 것 같고 이것은 저희들이 부서나 동아리를 정해놓고 우리 동아리의 범위 내에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아리 중에서 최우수, 우수, 그 다음에 우리 부서가 19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 19개 부서 중에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19개 중에서 제일 좋은 부서, 그 다음 잘하는 부서 이렇게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아이디어 하나를 가지고 평가할 때는 최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줄 수 없다 하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부서나 동아리를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으로 최우수상, 우수상을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석위원
그 동아리나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이 지식의 아이디어를 냈으면 현장에 접목이 돼야 되거든요? 접목이 돼서 어느 일정부분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그런 것이 돼야지 이 정도는 최우수 줘야 되겠다, 이 정도는 우수 줘야 되겠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수 정도의 수준이 되지만 지금 현재 상이 없어서 못 주는 것 이런 것도 막아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능력 위주로, 정해진 상 위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능력위주로 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심사한 결과 최우수 동아리는 없다, 최우수 부서는 없다. 이번에 심사한 결과 우수가 두 팀이었는데 상당히 다른 부서에서 와서 우수가 세 팀이다, 네 팀이다 이런 동기부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인 것 같으면 상대적으로 나은 부서에 줘봤자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예산서에다가 부서나 동아리를 선정할 때 저희들이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시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아이디어 자체를 평가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최우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것은 우리 부서, 동아리 중에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이 시간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사입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예산심사에 관한 것을 밀도 있게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조금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고 해서 시간을 지연시키게 된 데 대해서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위원장님이나 저희 위원들이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뜻에서 조금 과격하게 됐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가 조금 안 맞더라도 말씀을 좀 줄여주시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단하게. 서론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있는데 참고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0페이지 하단부분에 재원조정교부금이 올해 1억이 삭감됐고 해마다, 전년도도 보니까 삭감이 4억인가 된 것 같은데 왜 갈수록 자꾸 이렇게 삭감이 되는지? 1억이 삭감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원조정교부금은 부산시에서 각 자치구에 내려주는 교부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안부에서 교부세가 내려오면 광역자치단체에서 각 자치구로 나눠주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이것이 11월에, 빨리 내려오면 그 내시액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하면 되는데 조금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빨리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통상적으로 작년 수준에서 세입이나 그 다음에 증가 예상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증액편성하고 안 그러면 전년도의 재원조정교부금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315억을 편성했는데 내시된 게 314억으로 내시돼서 1억을 감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의존재원 확보에 더욱더 많은 노력이 판단된다는 검토보고서도 있는데 저희 구로써는 어차피 아시겠지만 저보다 더 절감하지만 이런 재원조정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금액에 오류가 있어서 1500과 170만 원을 혼동해서 한 것도 있는데 위원님들-물론 집행부 직원들도 그렇지만-눈이, 너무 글씨가 작아서 자료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즉각즉각 금액에 대해서도 수정해 주셔서 오류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도록 그때그때 즉각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저도 항상 보지만 단위가 천단위인지 만단위인지 헷갈릴 때도 많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초장에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괜히 또 그게 안 나갈 데로 막 나가버리면 서로가 입장이 난처하니까 그런 부분은 보시고 있다가 그때그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물론 올해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9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금액이 만만찮은데 사실은 이선주위원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정말 조금 더 변화를 줘서, 물론 지금도 많이 아끼고 있는데, 이런 종이 한 장이라도 재활용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상경비도 사실은 해마다 줄인다고 고생은 하시는데 지금 자산취득비 밑에 공공운영비도 600만 원 돼 있었는데 80만 원으로 한 10% 이상이고 어쨌든 매년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런 일반운영비도 사무관리비에 보면 조금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구절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제가 디지털도서관에 관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민원인이 딱 들어왔을 때 ‘아, 구청이 뭔가 달라졌구나, 이런 것을 아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하는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공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하여튼 이런 소모품은 보면 아직도 우리가 종이 하나를 보면 거의가 막, 너무 똑같은 자료를 자꾸, 이것 한 번 보면 전부 다 내버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정리를 하셔서 소모품 하나라도 기감실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정말 볼펜 하나라도 아끼는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기감실에서 선도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감사 운영에 48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는 상부기관과 그 다음에 자체감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부기관에 또 감사를 하고 이런데 저희들이 시로부터 종합감사를 매 2년마다 한 번씩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로부터 종합감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감사를 대비해서 필요한 감사용품이라든지, 25명 정도 시에서 내려와서 2주 감사를 받는데 거기에 따른 각종 소모품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준비, 물품 구입하는데 400만 원 증액되는 바람에 조금 늘어났다고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손연자위원님 하실 것 없으면,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위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683만 3000원이 증액됐는데 리스료가 올랐습니까? 99페이지 위에 중간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내년 상반기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는 기 내려와 있습니다. 1708만 원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았고 나머지 구비 부담분에 대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683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그 리스료가 마지막 4/4분기에 1분기 집행금액을 잡아놓은 겁니다. 예상을 해서, 아직까지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이 구축 안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구축되면 한 분기 정도는 리스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미 국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대응투자 하는 식으로 해서 구비하고 국비를 합쳐서 683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전산장비와 관련해서 98페이지 노후전산장비 PC 교체에 본체가 100대, 모니터가 100대인데 이것을 교체하고 나서 수리를 하셔서 지금도 어려운 서민들한테 무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구 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시는 바람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1억 5000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2006년도 이전의 PC 중에서 220대를 교체해서 정리했고 2012년에도 연차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1100대 정도의 PC를 구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올해는 2006년도 구입된 PC, 그 다음에 내년에는 2007년도 이전에 구입된 PC를 대체로 교체하기 위해서 일단 100대 정도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도 있고 속도도 여러 가지로 좋지 않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체된 중고품을 보수하셔서 서민들한테 길을 열어줍니까,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PC를 교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하는 사랑의PC 보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무상양여를 해 주고 거기에서 저희 구도 그것 준 것만큼 다시 받아와서 취약계층에 PC를 배부하고, 지금 저희들이 취약계층 PC 무료점검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의 취약계층을 위해서 PC를 재생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2011년도에 사업했던 내용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린PC 무상양여 보급을 203대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중고 PC를 시에 줘서 시에서 취약계층에 줬던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의 기능 또는 권능이라고 할까? 권한, 이 기능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늘 생각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때로는 기감실에 많은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면에서 예를 든다면 기능적으로 우리 구에 총체적인 업무, 예를 들어 일자리다. 이런 것 같으면 그런 기능이 저는 우리 기감실에 있어야 된다, 업무의 세세한 분장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업무의 관장은 우리 기감실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예를 든다면 구청장님이 일자리가 몇 개 늘었느냐? 하면 각 과에 물으실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기감실에 ‘이실장님, 우리 일자리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창구가 행정조직이 됐든 기업조직이 됐든 저는 이런 기감실에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 기능을 수행하려면 권한이 권능이 기감실에 많이 확대돼야 한다. 세세하게 여기에 앉아서 그러한 구청의 행정조직의 기능과 권능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큰 프레임에서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와 아울러서 그럼 그런 기능과 권능이 기감실에 있다 하면 기업조직이든 행정조직이든 간에 그에 따른 응분의 보수도 있어야 되는데 책자 110페이지에 보면 직무수행경비에서 특정업무경비가, 감사실에 식구가 지금 현원이 몇 명이죠? T/O보다 한두 명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원이?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기감실 직원이요?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한 명 부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그러니까 27명, 현원이?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두 명이 보강돼서 29명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그런데 특근수당을 받으시는 분은 열한 분밖에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동사무소 같으면 특근수당을 다 받지 않습니까? 요즘 동사무도 보면 여섯 시 땡 하면 다 퇴근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감사실에. 또 그런 권능이 있다고 했죠? 예를 든다면 예산편성 이 시점-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지난 여름부터 지금까지-각 과의 예산을 다 받아서 취합하고 그것을 분배하고 또 조정하고 하시는 일들을 기감실에서 하시면 제일 늦게까지 제일 과중한 업무를 하시는 것도 기감실일진대 왜 특근수당을 스물아홉 분 중에 열한 분만 받으시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규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조례에 의한 것인지, 상위의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 행정적, 자체적으로 그것이 가능할 것 같으면 이 예산, 예를 들어 지금 거의 2천 7, 8백 억을 쓰는 예산 중에 그런 권한과 권능과 그런 과역한 업무를 시키 신다면 그런 특근수당 하나라도 더 챙겨주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한 3083개 사무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특성화사업이나 그 다음에 최근 유행에 따라서 시책에 맞춰서 해야 되는 이런 사무가 내려오면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아니,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때 다 들은 말씀이니까 그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예를 든다면 그런 총체적인 일을 기감실에서 중요한 일을, 우리 구청 내의 중요한 일은 하셔야 되고 그런 기능과 권능이 있으면 그에 따른 특근수당도 전 직원이 기감실에서 다 받으셔야 되는데 왜 열한 분만 받으시느냐? 이것이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주시는지, 우리 구청 내의 제도로써 개선해서 드릴 수 있는지? 이것이 제 질의요지였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특근수당 부분만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업무 경비는 기획감사실에 이것도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각 분야별로 특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분야를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 업무에 대한 특권수당, 그 다음에 감사하는 업무에 대한 특권수당, 그 다음에 타 과에 가면 지원행정지원과에 보면 여론업무를 담당하는 이런,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특근수당을 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업무를 수행하면 개인적인 돈이 들 수 있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특근수당을 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계하고 그 다음에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두 개 계만 하다 보니까 열한 명만 특근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오랫동안 질의를 했는데 94페이지에 창의지식행정 활성화 이 사업을 어떤 뜻에서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식활동, 우수지식, 지식행정 이것 너무 복잡한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지식활동 우수, 행정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상을 조금 크게 하더라도 하나로 묶어서 정말 창의적인 지식을 펼칠 수 있는 상을 줄 수 있도록, 이번에 안 해도 됩니까, 꼭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구상을 하셔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시 지침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2011년도 지식동아리 운영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동아리 운영 계획에 보면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행정 추진, 그 다음에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 구도-아까 오전에 제가 답변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창의지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좋은 아이디어고도 발굴하고 그 다음에 지식행정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동아리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그 부서 중에서 지식행정에 대해서 활약이 돋보인 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이 포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시달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창의지식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도가 제고됨으로 해서 우리 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제 생각에는 포상금보다는 차라리 진급에, 인사고과에 참여해 준다든지 이렇게, 부서에 이렇게 해 준다는 것도 시너지효과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행정 우수부서인데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지식행정 우수부서로 포상할 것이며 이런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하나로 묶어서, 동아리 하나, 부서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도 따로 3만 원짜리 두 명 해서 이것 무슨 여기에, 요새 돈 3만 원짜리 상품권 때문에 지식활동에 무슨 우수에 신경 쓰고 하겠느냐 싶은 회의감이 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해도 문제는 없지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 내부의 시책이기 때문에 안 해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동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계수조정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한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