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대근
박대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등으로 매우 바쁜 시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해 예산안은 내년도 구정수행의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음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 등 목적에 맞는 예산편성을 위한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복지행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의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복지행정과 소관 세입부문 49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93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특별회계부문 435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입니다. 우리 복지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연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에 감사드리고 2012년도 예산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보훈문화 확산 및 지원 행사에서 작년도 700만 원인데 지금 이번에 많이 3140만 원 늘었고요. 거기 보면 특히 광복절 경축행사 지원이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늘은 경위와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문화 확산 및 지원에 있어서 작년에 700만 원인데 올해 3840만 원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훈단체사무실 임차료가, 보훈단체가 세 개 사무실을 지금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전세금이 약 한 4, 5년 동안 한 번도 인상을 안 해 줘서 건물주로부터 인상요청이 있어서 그것도 몇 차례,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요구가 있었는데 그게 안 되어서 이번에 내년에는 한번쯤 인상을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답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1개소에 지금 4000만 원 임대 걸려 있는 것을 1000만 원씩 올려서 3000만 원 추가된 부분이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광복절 경축행사 사항에 있어서는 이게 전에는 광복절기념 행사에 독립유공자가 행사에 참석하고 나면 오찬 격려만 하고 말았는데 시 단위부터 개별로 거기 참석한 독립유공자 유족격려금으로 시에는 7만 원을 주고 저희 구에는 5만 원을 현금으로 격려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보훈청에서 지급 받는 중복 지급되는 부분은 빼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만 스물여덟 분한테 5만 원 현금 지급을 하는 그런 격려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현재의 우리 구에서 관리하시는 독립유공자 유족들이 스물여덟 분입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지금 수당지급대상자가 28명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이분들이 지금 당사자는 아닐 것이고 유족들이겠다, 그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일부 당사자도 있고 유족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당사자도 아직 계세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이 부분들은 언제까지 지급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독립유공자라고 하면 유족이 계속 내려가는데 자손들로 내려가는데 그게 뭐 몇 대까지 인정해 주시나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아직까지 범위 자체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을 하는 게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법에 규정 된 게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2대 가든 3대 가든 계속 유족들은 남아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마 달리 범위가 규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제한된 것이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국가법에서도 정해진 게 없나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유족이라 하면 1대나 2대나 규정이 된 게 없이 그럼 3대손이든 4대손이든 계속 유족으로 남아 있는 건가요? 본인이 원하면?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후손은 3대까지 혜택을 준다든지 4대까지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현금 격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이걸 몇 대까지 준다, 언제까지 준다 하는 이런 규정은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3대, 4대, 5대 끝까지 내려갈 수 없는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훈단체사무실 등 이게 각종 사무실들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관리하는 단체가 꽤 되지 않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관리하는 단체가 11개가 있는데 앞에 작고하신 임말용 회장님 건물에 거기 사무실 두 개를 임차를 해서 있고 또 구포 쪽에 거기 사무실 임대를 하나해서 세 군데를 저희들 건물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전세만? 4000만 원씩. 3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올려서 세 군데를 올려가지고, 그럼 세 군데에서 11개 단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렇죠. 세 군데 보면 각각 한 사무실에 두 개, 세 개 단체씩 이렇게 해서 같이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게 만약에 타 구같이 사상이라든지 강서같이 구청이 새로 지어지면 그런 단체들은 청 안에 자릴 하나씩 내어줍니까? 어떻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청안에 내주기는 좀 힘들고요. 단체가 11개 단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고관호위원님께서도 보훈단체회관을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타 지자체는 회관이 따로 있나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현재 부산 시내에 보훈회관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데 한 4군데, 5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자체 자체에서?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안 그러면 요즘 지자체 사상이나 강서 같은 데는 워낙 공간이 많아서 거기서 일부 구청 부분을 몇 개 떼 줘도 충분하지 않겠나 싶은데? 굳이 바깥에 돈 들여서 짓고 하는 것보다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전에도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지으려면 먼저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 사용 가능한 부지가 현재 상태로는 없는 실정이고 꼭 그것을 하려면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수월치 않은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북구 예산 형평상 그 부분으로 힘이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보훈이라 하면 예전에 베트남, 6.25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역시도 만약에 범위가 당사자 분들이 돌아가시면 이것도 보훈유족으로 남나요? 그게 되나요? 이건 규정이 있습니까? 보훈에 대한 것은?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보훈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어느 단체는 개별법령에는 명시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전부다 단체별로 개별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에 로비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참전이라든지 고엽제라든지 저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개별법령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 그 단체별로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런 경우는 독립유공자와 틀려가지고 유족까지 다 계속해서 2대, 3대에 내려가기가 힘들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인원이 더 특별하게 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특별한 보훈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 소지가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독립유공자회나 6.25참전용사나 이런 것 보면 전부다 연세가 많아서 그것도 얼마 안가지요. 10년 내지 15년 되면 1세대는 다 돌아가시고 그 후에 남은 사람들은 법령에 그런 규정이 조금 개정이 되면 계속 보호를 한다든지 아마 그런 부분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297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하고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하고,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 각각 3개 사업이 있는데 이 각각 별로 우리 과장님 조금 이해가 덜 되어서 그러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해서 복지서비스 투자사업은 3개 종류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있습니다. 현재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고 직접 이건 수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단지 예산을 저희들한테 이전을 시켜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광역개발형은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초개발형은 저희들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그런 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지금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죠? 3억 7000 정도?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건 예산사업하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배분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거기 구체적인 사유는 예산배분 관계도 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프로그램 운영한 것 중에서 바우처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선정을 했는데 호응도가 하나도 없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 주민참여가 저조한 프로그램, 그런 부분은 조금 제외하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에 추경 때 아마 이런 부분들은 다시 또 올라올 가망성이 많습니다. 2011년도에도 처음에는 예산이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었는데 추경 때 추가로 보조도 내려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지역선택형하고 기초개발형하고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시고 계시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도 경기도 쪽에서 바우처사업 관련해 가지고 중앙뉴스까지 나왔는데 사실은 바우처사업 신청하고 수업 받은 대상자들은 명단만 제출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하지도 않고 예산은 집행이 되고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구가 아니고, 경기도 쪽에서. 그래서 행여나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구에 일어나지 말라는 이유는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리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은 말 그대로 돈은 정부에서 주고 프로그램 운영은 각 개별 선정된 업체에서 프로그램 보급을 하고, 수혜자는 자기들이 바우처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한 사람들이 거의 참여를 하게 되는데, 바우처사업은 개인부담도 조금 있습니다. 수강하는데 본인들도 부담을 해야 되는 일정부분도 있고 이래서 신청했으면 끝까지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 주면 좋은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 다 되어 가면 예산이 집행 안 되고 그래서 예를 먹고 있는데.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바우처사업 시행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중도 포기자들을 될 수 있으면 좀 줄이려고 그런 노력도 좀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결국은 신청한 업체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보급하는 바우처사업인데 중간에 수혜자들은 포기를 한다는 건 프로그램 내용이 그분들한테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수강을 받는 당사자들한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중도포기를 하는 경우도 대다수입니다. 프로그램 질이 안 좋고 강사 나빠서 프로그램을 안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다니다가 ‘아이고 다녀 봐도, 가기 귀찮다, 시간이 안 맞다’ 이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중도포기를 하는 부분이 대다수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계속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각 바우처사업 하시는 실적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는 관리업체입니까? 그쪽에 출석부라든지 일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나중에 서면으로 확인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런데 업체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면 어느 정도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수혜자들 인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파악을 하기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수강자까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디 프로그램에 몇 명, 자기네들 출석부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경기도 쪽에도 실질적으로 출석은 하지 않았는데 50명 등록해서 예산은 빠져 나가고 수강하는 사람은 몇 명 안됐었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 예방 차원에서 점검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라고 했는데 지금 이분들은 전공을 가지고 이 기간제 여기 요원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요원이라고 하면 복지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저희들 계약직으로 5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5명? 남자는 몇 분이고 여자는 몇 분입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전부다 여자들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다 여성입니까? 왜 남자는 안 뽑았어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남자들도 있으면 뽑지만 계약직을 저희들 공모를 할 때 남자들은 거의 들어온 게 심사과정에서 1명인가 2명인가 있었던 모양이던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다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있는 상태여서.
상천
안상천위원
요즘 일반 병원에 가보니까 남자간호사님들도 간혹 보이시데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이런 전문요원을 뽑을 때는 남자, 여자, 비율관계도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이 기간제 같으면 1년입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1년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1년을 연임할 수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계속적으로 성과분석을 해서 1년마다 성과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성과검정을 하고 계속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결혼해서 오시는 분이 많습니까? 아가씨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결혼하신 사람도 있고 안 한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규정은 없다 그죠? 월 급여는 한달에 얼마 정도 됩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월 급여는 통상 다 치면 200만 원? 170만 원? 이것도 정부사업으로 하는데 거의 다 보수도 중앙에서 국비로 지원되고 있고 시비도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 매칭사업으로 구에서도 부담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에도 시하고 같이 들어가네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 5명 가지고는 다 처리가 다 되네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전문요원들이 주로 하는 일이 사례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5명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한 25가구 정도 됩니다. 한 달에 25가구되는데, 그 5명이 하면 총 125가구를 집중적으로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관리 대상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5명 가지고는 지금 상당히 업무가 벅찬 실정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지난번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전국 부단체장 집합을 시켜서 정책설명회가 있었는데 내년도에 사례관리전담팀이라고 해서 희망복지지원단을 신설하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복지사업이 아마 사례관리사업 위주로 조금 집중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1인당 25가구를 하면 여러 가지 이분들에 대해서 일이 너무 가중한 부담을 맡긴 건 아닌가? 옳은 일을 할 수 있는가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조금 힘이 들더라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전문요원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사람들과 대면을 하고 상담을 하고 또 다니면서 동이나 단체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 가서 확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현장 방문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은 25가구라고 하지만 상당히 좀 힘에 벅찬 경우도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제가 남녀관계를 물은 이유는 남자의 비율도 좀 같이하면 서로 도움이 안 되겠나, 현행 지금 우리 업무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구성비율 할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특별한 사항이 생기면 다음 차기에 채용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채용하게 된다는 그 부분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사례관리원들은 안위원님 말씀대로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면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여자 혼자서 가기 때문에. 특히 낮에는 사람들이 없고 주로 야간에 방문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 그때 가면 혼자서 가기가 겁이 날 정도로, 그래서 꼭 주민센터나 복지관이나 한 사람씩 해서 2인 1조로 해서 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도 좀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그런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드렸는데 남성비율도 좀 구비해서 하면 서로 같이 동조가 되어서 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입니다. 예산서 299쪽에 자원봉사 활성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책을 제가 지난해 예산서에도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한 게 있는데 지금 한 11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어 있습니다. 그렇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특별히 지난해와 봤을 때 어느 분야에 오히려 지금 전체적인 금액에는 늘어나 있는데-전년도 예산액에서-그런데 전체 비교증감에 줄어 있거든요? 코디네이터가 지금 자원봉사센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코디가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럼 코디네이터 인건비 이건 몇 명의 코디네이터의 인건비가 있다는 겁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지금 현재 두 사람하고 봉사센터장하고 이렇게 세 사람 인건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분들은 어떤 자격요건이 있어서 코디네이터로 쓰시는 겁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특별한 자격요건을 구비 한 사항은 없고요. 거기 자원봉사도 코디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전산코디라고 했습니다. 전산코디는 전산자격증을 좀 요하는 사항이고 다른 일반코디는 특별한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 4대 보험 부담금도 이 두 사람에 대한 거네요? 여비도 마찬가지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북구에 지난해에 비해서 좀 많이 늘었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보다 15% 정도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현재 4만 900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 밑에 있는 구군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이것도 민간이전 했는데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이 부분은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이 부분을 전부 집행을 못하니까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위탁하는 운영경비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위에 이분들의 급료가 이렇게 나가고 또 이 밑에도 센터운영지원 금액이나 개발지원비 이런 게 나간다 이 말씀이시죠? 모든 여기에 나오는 예산은 지금 우리 북구 자원봉사센터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럼 지금 북구자원봉사센터에 총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얼마를 줍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지금 거기 우리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억 307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해서 제일 위에 중간에.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1억 3070만 원하고 여기까지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전체 금액 중에서 왜 1100만 원 정도가 줄게 되었을까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1100만 원 줄게 된 부분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료 부분에서 작년에 이게 5270만 원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12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럼 자원봉사자는 늘어났는데 왜 보험료는 줄어듭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보험료가 왜 줄어들었나 보니까 아직 명확한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험료도 봉사센터에서 보험료가 줄어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이 되었지만 이것도 아마 조금 추경 때라든지 조정될 가망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보험료가 왜 줄어들었는지 그건 별도로 파악을 해서 이순영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아까 서두에 많이 여쭤보았는데요. 지난해 1인당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2900원 이랬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1인당?
순영
이순영위원
1인당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2900원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순영
이순영위원
1인당 보험료 찾는데,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는 몇 명입니까? 거기 나누기하면 되지 않나요?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1인당 보험료가 2930원 정도인데 2900원 정도.
순영
이순영위원
2900원 맞지요? 그런데 그 정도는 파악을 좀 미리하고 계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자그마치 인원이 그렇게 늘어났는데 이 예산이 이만큼 줄었다는 것은 뭔가 지난해에 정확하지 않았거나 올해의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거나 뭔가는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새로 들어온 그런 분들에 대한 보험료를, 새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보험료 생각 안하시겠지만 오히려 그것도 1500명 정도나 줄어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한번 챙겨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자립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49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세출부문 303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특별회계부문 449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평소 우리 구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곳을 지원하고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태양과 같은 업무를 보고 계시는 자립지원과 조진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05쪽에 보면 자립지원과 예산이 평소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줄어진 내용을 보니까 기초수급자 보호에서도 그렇고 그 뒤쪽에 자활사업이라든지 어느 큰 부분에 정말 뭉텅 뭉텅 줄어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이런 쪽에도 줄어 있고요. 전체적인 자립지원과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줄어도 되는 것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좀 많이 한 4.5% 줄어든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계급여에서 구비가 지금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미반영 된 부분이 한 12억 4000쯤 됩니다. 그다음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자활근로 여기에 한 3억 2000만 원 줄고 그 대신 또 자활장려금이 3억 4300 정도 증가하고 희망키움사업에서도 4억 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사회활동지원에서 4억 4500 정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운영에서는 74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 시에서 전체 내시가 내려온 부분도 있고 안 내려온 부분은 금년과 같이 반영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국·시비가 새로 가내시돼서 내려온다거나 이런 게 되면 이것은 업무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전년도 예산서를 펼쳐 놓고 보니까 전년도 역시도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은 지금의 현시점에서 예산서를 짰을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 이 예산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 말씀은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국·시비가 지금 현재 완벽하게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은 예년이나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우리 구 사정이 안 좋아서 생계급여가 11억 정도나 미반영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구 사정이 한꺼번에 한두 달 만에 썩 좋아질 것도 아닌데 다른 것도 아니고 생계급여 부분에 대해서 11억의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확보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것은 다음에 1회 추경 때 예산부서에서 확보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만약에 추경 때 확보가 안 될 가능성도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산이 줄었고 그럼 지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추경에서 매워진다는 말씀이시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추경에 지금 금년 예산에 준해서 짰기 때문에 추경에 혹시라도 줄어드는 부분 있을 수 있고 증가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보편적 복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자립지원과에서는 이런 복지비용이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용이 줄어들어있는데, 늘어날 수도 예산사정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특히 자립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좀 더 많이 늘어나야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더 잘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300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해서 이 부분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로 들어 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315페이지 장애인목욕탕 운영지원도 작년에는 없던 예산인데 올해 신설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관련해서 금년까지는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고-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한번 답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내년부터는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협의회 프로그램운영과 여기에 따른 참석수당,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400만 원이 편성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 부분들이 우리 지금 관내에 몇 분이나 계시죠? 북한이탈자분들이?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101명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분들이 하나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분들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상민
이상민간사
이분들을 도와주기를 위한 지역협의회가 있다? 그럼 협의회 구성이 몇 분이나 되어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16명이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시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분들은 주로 민간하고 우리 관하고 주로 민주평통협의회,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그다음에 복지관, 적십자, 경찰서, 구청관계자.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이분들이 회의를 했다 하면 협의회에서 이분들에게 도와주는, 어떤 내용을 협의하고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주로 1년에 두 번 회의를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해서 협의회를 두 번하는데. 주로 추석명절에 위로격려품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역사 문화탐방, 이 예산으로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이 실질적으로 참석수당 빼고 뭐 빼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내년에는 같이 의논해서 일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역협의회 회원들하고 이탈주민들하고 같이 문화탐방을 간다 이 말씀이신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다가지는 못하고 경비 때문에, 이탈주민들을 데리고 가면서 신변안전 때문에 경찰들하고 여기에 약간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십자 봉사단체 이런 분들 같이.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 행사를 1년에 한 번 정도한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 외에 특별하게 이분들의 생계비라든지 개인적으로 물품을 보태주는 그런 건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분들도 별도로 수급자 처리를 받는 분들이고 해서 별도 우리 수급자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같이 단체원들하고 한번 여행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앞으로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금년에 제가 와서 해 보니까 이게 구성이 작년 연말이 되어서 처음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정착단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머리를 써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북한이탈주민들 같은 경우는 명단이 보안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우리 과에서만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조금 그분들이 일반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한이라는 특수집단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일반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상민
이상민간사
예. 뒤에 아까 315페이지 장애인목욕탕.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장애인목욕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의 목욕탕을 대중탕으로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작년에는 이걸 안 줬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올해 시설보강이 되어가지고 운영비를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원래 장애인복지관 안에 있는 거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작년 장애인복지관 개장할 때 저희들 가서 목욕탕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때 개장하고 나서 바로 운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운영을 안 했는가?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때는 시설이 대중탕이 되기는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시설보완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는 남자는 수요일과 목요일하고 여자들은 월요일과 화요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수용인원이 15명까지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전체를 운영하기는 힘들어서 예산 지원해서 시비 100%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실제로 개장했지만 시설 미비로 해서 사실상 운영을 못하다가,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금년부터,
상민
이상민간사
그동안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시설을 더 보강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이 말씀이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사용 안 한건 아니고요? 그렇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보강해서 운영비를 시비로 받게 되었다 이 말씀이네요. 한번 이용객들이 15명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최대 목욕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15명 정도.
상민
이상민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노숙자 관계있지 않습니까? 309페이지 노숙·부랑인 보호해서 행려사망자 처리비가 50만 원씩, 7건. 지금 우리 관내에서 만약에 노숙자 사망사고가 생기면 우리 과에서 다 사망처리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한 명인가 두 명인가 구포역에서 사망했다고 기사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 부분은 무연고사망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제비를 한 구당 50만 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난 그분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강원도에 있어서 가족들에게 인계된 그런 사 항입니다. 신문에는 노숙자라고 해서……,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그분은 노숙자가 아니고 그냥,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가족과 약간 단절은 조금은 있었지만 다니다가 죽은, 가족이 강원도에 있어서 가족에게 인계된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7명 해놓은 것은 7구 정도가 예상된다 해서 해놓으신 건가요? 작년에 그 정도였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작년에는 4구 정도 했고 올해는 아직까지 한 구 정도 밖에 안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7구 정도하면 충분하지 않나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위원입니다. 306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 지원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해서 전년도 예산하고 참 동일하게. 지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은 약간 연도별로 조금 차액이 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이것은 국·시비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위에서 내시되는 예산만큼만 우리가 쓰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더 불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인원이.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불어나는 게 아니라 이 금액대로 맞춰서 해야 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 그러면 금액대로 항상 구청에서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돈 대로 하다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시나 이런 데 요구를 해서 다른 구에 조금 남는 것은 여기로 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자란 것 있으면 받고, 아니면 우리도 조금 쓰다가 남으면, 시에서 조정을 하는데 거의 우리가 쓰면 이렇게 밖에 더 못쓰는 그렇게 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2011년도에는 이 예산으로 좀 운영하는데 애로는 없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그 예산대로 증감 없이 쓰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예산이 더 많으면 사업을 더할 수 있지만 예산 내려온 게 이것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리니까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초창기에는 사업 신청 받는다고 신청조건이 조금 완화되었다가 나중에 사업 종료 시에는 자꾸 신청자가 많으면 적용할 기준이 까다롭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왜 그러느냐하면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노인들은 노인돌봄사업에서 장기요양보험으로 혜택을 보고 있고 장애인은 장애인 사회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 해서 새롭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가사·간병은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요인은 없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우리 구민들이 지금 노령화사회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될 거라고 예측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노인돌봄사업은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이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적용대상자가?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수혜자는 장애인 1급에서 3급 수급자,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그다음에 한부모가정의 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참, 이게 이런 부분은 간병도우미 부분은 돈 대로 사업을 한다는 게 조금은 이해가 가질 않는데 우리 과장님 어차피 이 부서에 계시니까 2011년도에 사업을 하시면서 정말 진짜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남으면 남았다, 모자라면 모자라서 올해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주는 대로 일하시기보다 현실과 맞는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시에 요구하면 시에는 전체예산은 한정돼 있지만 다른 구에 남는 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왔다, 갔다 유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돈으로 올해 연말까지는 충분하게 나름대로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편성을 이렇게 하면, 다음에 내년도 가내시가 새로 내려오면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30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인건비 관계가 현년도에 없는 것이 내년도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상담자는 주로 공무원이 합니까? 별도로 직원을 채용해서 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 3월 28일에 고용노동부에서 직업상담사를 고용을 해서 저희들에게 예산을 줘가지고 현재 4월 10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그래서 이 예산이 내년부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구청으로 예산을 이관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분들이 뭐 때문에 왔는가 하면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위해 고용지원이 미흡하다 이렇게 해서 복지정책의 제도에 안주하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자치단체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하자. 그래서 탈수급을 촉진하고 또 일대일 상담을 통해서 자기적성에 맞는 취업자리를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발굴해 주면 고용노동부 성공패키지에서 그 분들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현재 과에 직원이 계시네요. 그렇지요? 그럼 예산관계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국비로.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상담사 이분은 공무원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고 이게 전구가 다 있는 게 아니고 올해 할 때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세 개구가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 사상만 이렇게 하고 다른 데도 내년에는 더 늘린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이 상담사는 우리 구청에서 뽑았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고용노동부에서 뽑아서,
상천
안상천위원
향후 예산이 지금 우리 구로 편성이 되면 상담사는 우리 구에서 다시 뽑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계속 그대로 할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현재 해 보니까 효과성은 어떻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효과성이, 아까 자활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조금 줄었다 하는데 그야말로 이분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올바른 일자리를 구해 주니까 자활에 단순근로노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활사업에도 사업비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49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세출부문 319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2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12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323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장소가?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복지관 9개소인데 공창종합복지관, 동원, 화정, 덕천, 금곡, 남산정, 화명, 실버벨, 만덕해서 복지관 9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복지관 별로 예산지원 현황은 나중에 서면으로,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먼저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드리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복지관마다 무료급식의 수혜를 받는 분들이 계시고 그 외에 또 일반인들도 그곳에서 급식을 하고 있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주로 보면 저소득층인데 급식을 해주는 기관에서 그분들의 어떤 소득이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지금 무료급식을 받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각 복지관 재량껏 어떤 일정금액을 받고 급식을 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얼마씩 받아라는 정확한 금액이 제시가 되고 있진 않지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신 방향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조금 어려운데 지금 무료급식소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 외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별도 급식비의 지원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그런 내용입니까?
순영
이순영위원
아니요. 무료급식을 하시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어떤 일정한 자격요건이 되어서 무료급식을 하지요? 정해진 대상이 있어야, 무조건 무료급식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지금 전에 제가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일부 해 드렸는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거주지나 소득이나 이런 부분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물론 일일이 ‘신분증 제시하십시오. 그런 걸 주민등록등본 갖고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오는 사람들마다 전부 식사를 제공합니까? 그렇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가까운 그런 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아마 본 위원은 그게 아닐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하고 커뮤니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업무파악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 주시길 바라고 분명히 어떤 자격요건에 따라서 복지관에 가서 그분들이 식사제공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외에 자격요건이, 그러면 과장님께는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계셨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분들 외에 다른 분들, 일반인이랄까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이런 분들도 식사를 제공합니다, 복지관에서. 그게 어떤 복지관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골머리를 앓고 있고, 그분들이 전에는 1000원 씩 점심식사비를 냈는데 그걸 갑자기 복지관측에서 2500원 정도로 올리니까 물가상승률을 보더라도 어떻게 100%, 200%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냐고 이렇게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난해에 본 위원이 부산시 전역 복지관에 그런 분들에 대한 식사제공비용을 알아보니까 부산시에서 권장하기를 약 2300원 정도 받아라 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기준이 한 끼에 2300원 그 수준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2300원 정도 받아라 하는데 그러면 이 복지관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식사를 했을 때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돈을 받는다 말이죠. 물론 돈을 2300원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지금 너무 많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러면 이분들이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또 얼마씩 요금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닌 분들에 대한 식사제공 부담분이 복지관 측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급대상자를 급식의 질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과장님께서 실태파악도 못하고 계시고 또 그럼 여태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챙기지 않으셨다는 것인데 그거 그대로 둬서는 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지금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그쪽 방향으로 업무파악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그것 때문에 요즘은 나홀로 노인세대가 많아지고 자녀가 있다 하지만 또 대체로 낮에 혼자 식사를 하셔야 되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등산을 갖다오거나 이렇게 할 때 또 친구들이 복지관에서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거기 가서 식사를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그분들한테 어쩔 수 없이 식사를 제공하는데 일정금액을 받고 나중에 이런 급식비용에 조금 충당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불만이 있으니까. 아예 그러면 그분들은 대상이 안 되니까 드리지 말든지 아니면 일정 차원의 실비금액을 받고 제공을 해 주든지 또 제공을 해 주되 그 비용이 우리 수급자의 2300원의 급식비용에서 나가지 않고 그분들이 하는 것 같이 음식이 좀 더 좋아진다든지 질이 좀 높아진다든지 이런 데 쓰여져야 된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그러면 곤란하지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지금 9개소의 급식대상은 가정형편에 어렵거나 부득이 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이런 분이 대상이기 때문에 아까 수혜대상자의 범위에 대해서 조금 제가 그런 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이분들에게 조금 무차별적으로 제공함으로 해서 실제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한테 어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피해가 간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의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적으로 급식의 질이 낮아져서는 안 되고요. 또 그다음에 혼자 식사하기가 불편하신 그런 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식사제공을 하지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도 과다한, 그분들이 내기에 오히려 부담스럽게 금액을 올리자는 얘기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분들한테 식사 제공을 하되 거기에서 얼마간의 수익이 있다면 그 수익이 지금 이분들의 무료급식에 쓰여져야 된다는 것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실태 파악을 하셔서 각 복지관별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일단 조금 전에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신 돈을 받고 식사 제공한다는 그 부분을 제가,
순영
이순영위원
있습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미처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그 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제가 파악을 하겠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수혜대상자의 제한여부도 가능한 방법이 없는지 한번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이어서 323쪽에 노인복지 증진정책에 보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있고요. 또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보조금 이게 또 똑같은 민간인데 내용이 뭐가 어떻게 다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서비스는 방문해서 가사부분까지도 돌봐드리는 거고 기본서비스는 주로 보면 전화를 해서 안부 정도를 파악하는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지금 방문 같은 경우에는 이 용어가 적절합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 이렇게 용어라든지 회계란이나 편성 목 같은 걸 짤 때 이 용어는 우리 임의대로 합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건 보건복지부 관련 업무에 있는 공식 용어 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공식 용어입니까? 그럼 금액이 방문가사 이런 데 5억 정도, 6억은 이해가 되는데 전화로 안부 묻고 하는데 예산이 2억이 넘도록 측정이 되나요? 왜 이렇게 많이 되고 있나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덕천3동 소재 실버벨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의 주 비용은 보면 서비스 관리자 인건비, 노인돌보미가 20여명 되는데 그분들의 주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럼 밑에 기본서비스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게 기본서비스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 두 건 다 실버벨노인복지관에서 일어나는 비용에 대한 예산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제공기관이 보면 북구지역 자활센터하고 화정복지관하고 북구희망터 해서 3개소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럼 실버벨노인복지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하는 곳에는 다른 업무는 안보고 주로 안부 이런 것만 물어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주 업무내용이 그런 수준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여기 인건비가 몇 사람에 얼마라고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서비스관리자 한 명하고 거기에 종사는 돌보미 22명에 대한 인건비, 23명이 1년간 인건비가 2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돌보미 자격은 뭐 어떤 사람들이 이 일을 합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주로 요양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32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해서 이 부분이 예산이 없다고 되어 있었는데 작년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서에 7억 7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지금 없는 걸로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해서 연우가 올라와 있습니다. 연우가 지어졌나요? 연우가 아직 안 지어졌지 않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상민위원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축해서 7억 7400만 원 이 부분은 2개년에 걸쳐서 추진된 사업이고 전체 예산이 약 15억쯤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예산이 7억 7400만 원이고 2012년도 예산이 7억 7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연우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비 2억은 건물이 완공 되었을 때 내부에 들어가는 어떤 사무기기, 침실, 의료장비, 차량 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내년에 완공한다고 보고 내년에 언제 완공 예정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기감실에서 설계 검토 중에 있으므로 늦어도 내년 하반기 안에 완공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미리 계상을 해 놓은 거네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연 이어서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해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재가노인이면 글자 그대로 집에 있는 노인이신데 센터가 따로 필요해서 지으시는 건가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화명2동 정화양로원 내에 주야간보호센터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년에 걸쳐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글자 그대로 노인돌봄사업이?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제목은 재가지 않습니까? 재가라는 것은 집에 있다 라는 뜻이잖아요? 집에 있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주야간보호센터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실제로는 주야간보호센터를 재가지원보호센터라고 합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글자 뜻대로 하면 재가, 집에 있는 노인을 사람만 가서 돌보면 될 것 같은데 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실제로는 주간보호센터를 짓는 거네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주간 야간, 주간에도 보호를 의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야간에 의뢰를 하는 분도 있어서 그래서 주야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제목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가노인센터라는 것은, 재가라는 건 집에 있는 분을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상민위원께서 말씀하신 재가노인 그런 부분도 이 시설에서 다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주간보호, 야간보호, 재가노인보호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제 말씀은 재가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출장을 가서 돌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재가라는 글자 그 자체는 집에 있는 노인을 돌본다는 뜻 아닌가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방문요양인데 이 시설에서 방문요양도 할 수 있고 주간보호, 야간보호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쨌든 간에 본연의 보호시설이 위주인데 하나의 건물이 있다는 것은 제 뜻은 그렇습니다. 재가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주로 방문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설을 하나 지어서 오셔서 돌보는 것은, 오히려 일반 주간보호센터의 뜻이 맞지 않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더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보육사업 쪽에 보니까 신규로 들어온 게 많이,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몇 쪽 말씀하십니까?
상민
이상민간사
어린이 보육 사업 쪽에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쪽수로는?
상민
이상민간사
면수는 보면 지금 페이지가 331페이지, 332페이지, 333페이지에 걸쳐서 사회복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그다음에 만5세아 보육료 지원, 그다음에 보면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내용은 알고 계시죠? 신규로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만5세아 보육료 지원에 보면 15억 8400만 원이 새로 생겼는데 2012년부터 만5세 아동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 무상으로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내년에 법이 바뀐다고 그랬는데 만5세 이하 같으면 보육료의 100%를 다 해준다는 얘긴가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만5세아 미만은 하위 소득 70%에 한해서만 보육료를,
상민
이상민간사
70%에 한해서? 그럼 30%는 자기가 내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상위 30%는 본인이 내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전에는 몇 퍼센트까지 해줬지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올해도 현재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현재도?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옛날에는 몇 세까지 했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올해까지는 만5세까지 하위 70%는 다 무상보육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바뀌는 것은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바뀌는 것은 이제 내년부터는 만5세 아동에는 전면무상이고 그 미만에 대해서는 하위 70%만 무상으로 그렇게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올해는 만5세까지 70%가 되었고 내년부터는 100% 다 해준다 이 말 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5세는 100%.
상민
이상민간사
5세 이하는 100%?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만5세는 100%, 5세 미만은 70%.
상민
이상민간사
만5세 이하는 다 100%인 줄 알았는데 그 뜻이 아니네요? 왜 만5세만 딱 그렇게 해 주죠? 만6세도 있고 4세도 있는데?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취학아동을 6세로 보고 취학 전 아동은 5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취학 전 아동은 100% 해 준다? 그럼 이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많지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해서-332페이지입니다.-작년에는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 올해는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금액은 한 13억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저소득층 가정들이 애들을 그럼 안 보낸다,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집에서 돌볼 때 집에 돈을 준다는 얘기겠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얼마씩 지금, 나이에 따라서 차등지급 되고 있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0세는 월 20만 원, 1살은 15만 원, 2세는 월 10만 원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보낼 때 보다는 금액이 좀 적다, 그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좀 적은 편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지원이 적고 한데 뭐 혹시 안 보내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돈 때문에 안 보내는 건가요? 이 사람들은 보내면 공짜로, 보육료를 안 받죠? 어린이집에 가도?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맞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차상위 계층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지금 우리 지원해 주는 대상이 차상위 계층이거든요. 하위 70%에 상당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간다하더라도 전액 지원이 가능한 그런 계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 숫자가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애들이?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약 한 600명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꽤 많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양육시설에 가야 될 애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에서, 금액도 더 적게 지원 받고 하는데, 이렇게 안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600명이면 작은 숫자는 아닌데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좀 답변 드리기에는,
상민
이상민간사
이 질의를 드리는 얘기는 뭐냐 하면 어쨌든 애들이 집에서 더 잘 클 수도 있겠지만 국가에서 저소득층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도 해 주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엄마가 돌보기 위한 특정적인 교육적 철학이 있어서 그런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과에서 기왕지사 정부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어린이집에 가는 것을 유도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는 많이 늘었더라고요. 50% 이상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이 보면 만2세 미만 아동이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보면 자기 조모할머니가 있거나 또는 외할머니가 있거나 해서. 제가 볼 때 이 아동들이 보육시설에 가는 것은 이름 그대로 어떤 아이돌봄 차원이고 어떤 배운다는 게 아니고 보호차원이기 때문에 가정에 할머니나 외할머니나 부근에 그렇게 맡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경우에는 그쪽으로 아이를 보육시키는,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이건 몇 세까지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만2세 미만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 이상은 안 됩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나이가 적기 때문에.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교육보다는 보호차원이기 때문에 할머니 그런 쪽으로,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이건 왜 만2세로 정해져 있죠? 국가에서 정해 놓은 겁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지원대상이 만2세 미만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주 애기들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330페이지에 청소년 한부모가구 자산형성 계좌지원해서 위에는 기초수급자고 똑같은 건데 밑에는 기초수급자 가구 제외고 각각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구 자산형성 계좌지원, 이 취지는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조기자립지원에 대한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로서, 최저생계비가 150% 이하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 대상은 24세 미만 청소년에게 최대 월 20만 원까지 자기가 저금을 하면 1 대 1로 해서 국가가 그 금액만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초수급자도 있고 밑에는 기초수급자 가구는 제외?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는 최저생계비의 100%고 기초수급자 제외는 150%까지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기초수급자 제외 가구가 더 많네요? 지원이?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기초수급자는 다른 방면으로 해서 혜택이 가니까.
인선
정인선위원
그다음에 331페이지에 아까 우리 이상민위원이 대충 물어보긴 물어봤는데 그 민간이전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보조 720만 원 있는데 이건 어느 어린이집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여기는 샘터어린이집, 한솔어린이집, 행복어린이집 해서 주사용 용도는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이 세 군데만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 시설은 장애전담시설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다음에 하단부분에 교사근무환경개선 지원이라고 했는데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는데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으로 하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에 새로 시행될 신규사업입니다. 0세부터 4세까지 담당보육교사에 대해서 수당이 5만 원에서-아직까지 확정 안 됐습니다마는-10만 원까지 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근무환경개선이라는 것은 수당을?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0세 아이들 보면 좀 어려우니까 그 일을 담당하는 교사에 대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새로 수당이 신설된 겁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새로 신설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보육사업지원 건에 대해서 우리 이상민위원님, 정인선위원님도 같이 분야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중에 사회복지보조에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하는 이 분야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전원 다 우리 지원을 다해 주고 있습니까? 교구비를?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전체 대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교재가 정부에서 내려오는 정해진 책자가 있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100%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교재교구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건 시설에서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들이 운영에 필요한, 거기 보면 연령별,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왜냐하면 이 시설장, 교사에 의해서만 되고 우리 구청하고 협의는 안하고 자기 자체적으로 선정한다 그렇지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각 어린이집마다 다 교재가 다를 것 아닙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과정이 거의 연령별로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이런 성향도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교재마다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어린이집에는 이런 교육을 시키고, 이런 교재를 가지고, 어떤 어린이집은 이런 교육을 시킬 때는 이원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이런 교구교재가 선정이 되기까지는 우리 관에서 여러 가지 주위에 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이 분야에 깊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교수분야라든지 전문성을 가지신 분. 만약에 어린이집마다 교구교재가 다르다면 북구 전체에, 대한민국 전체에, 이 교재를 가지고 어린이집에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재교구를 선정할 때는 분명히 선정위원회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 구에는 없지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매뉴얼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나이별, 과정별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다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안상천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것처럼 이게 무분별하게 각 시설마다 크게 차이는 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각 시설별로 어떤 차이가 나는지 파악을 해서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거에 우리 과장님 오기 전에 이런 교재교구관계 때문에 로비리스트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그럼 우리 16개 구군 중에 어느 구에는 좋은 교재가 들어가고 좋은 어린이집에서 좋은 학생이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발굴이 되고 그렇지 못한 구에서는 자꾸 저조 되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 특히나 미래에 우리 북구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어린이집, 교육을 시키는 곳에는 좋은 교재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이 아니고 증액을 시켜주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런 것을 선정할 때는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문을 받아서 해운대 못지않게 다른 구 못지않게 우리 구에서도 좋은 교재교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하겠습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설명 드리자면 우리 시에서 전문기관으로부터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평가인증제가 있습니다. 이 평가인증제를 통과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설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331쪽을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펼쳤습니까? 과장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밑에 교사 근무환경개선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편성 목에 교사 근무환경개선 지원에 아까 0세에 4세, 수당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가 실질적으로 급료가 차이가 나는 거 알고 계시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같은 자격증인데 유치원에 좀 선호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에는 교사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 부분과 관련한 수당지급이 아닌가요? 지금 신규로 들어온 사업 말입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순영위원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란 이 부분은 우리 공립하고 법인하고 민간영아장애인전담 보육시설 19개소가 되겠습니다. 19개소 11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 밑에 지금 교사 근무환경개선 지원 이건 구체적 내용은 뭡니까? 아까 담당보육교사 수당이라고 했는데 이건 위에 말씀하셨던 인건비 외에 위의 보육교사들한테 수당을 더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사 근무환경개선 지원해서 4억 800만 원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내년도 신설되는 부분인데 0세부터 4세까지 어린아이들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들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 수당이 신설 되었는데 지금까지 정확한 지침은 없지만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수당이 지급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 예산에 알겠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171명에게 더 준다는 겁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 업무를 0세부터 4세까지 담당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보면 어느 한 교사가 있다면 그 교사가 전체적인 어린이들을 돌보지 예를 들어서 A라는 보육교사가 0세에서 4세만 보고 그 교사가 5, 6세는 안보고 그렇진 않지 않나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에 가 보면 나이별로 인원이, 어린아이 경우는 1명이 3명을 보육하고 있고 나이가 조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많은 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섞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나이를 잘라서 구분해서,
순영
이순영위원
전담교사가 있네요? 아 그럼 0세에서 4세까지의 수당을 받는 보육교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거는 반별로, 시설별로 운영하는 반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자료가 현재는 없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산이 내려와서 지급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 파악도 안 되고 예산만 이렇게 올려놓으면 파악을 먼저 하고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200개 시설에서 각 시설마다 거의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산이 올라왔으면 예산을 올리기 전에 0세에서 4세까지의 담당교사가 몇 명인지 그래서 5에서 10만 원까지 정도면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게 예산 아닌가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제가 약 200개 시설에 대해서 그게 나이별로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엔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결 올라가기 전까지 빨리 좀 파악하셔 가지고 해야 예산이 계속 조정하기 전까지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327쪽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에 여성자원봉사회 참여활동 실비보상 되어 있지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전년도 없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회가 지금 만들어져서 있나보죠? 회장이 누구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회 회장은 구포2동에 있는 정점연 씨가 회장으로 있고요. 이 예산은 우리 여성자원봉사회가 참여하는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언제 봉사회가 발족이 되었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단체가 결성된 것은 매우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기 북구에 여성 말고도 약 4만 5, 6천여 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굳이 여성자원봉사회에 든 그런 자원봉사활동에 200만 원 예산을 따로 이렇게 해 준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여기 회원은 약 22명쯤 되는데 결성경위까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주로 우리 구청에 있는 단체의 어떤 그런 여성회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성인원이 누구든지 간에 지금 북구 내에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보험료라든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4만 5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여성자원봉사회 약 22명에 대해서 참여활동 실비보상을 하는 것은 4만 50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형평성에 있어서 뭔가 안 맞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예산을 이렇게 줍니까? 요구하면 다줍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이원화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질문 같습니다마는 이 조직은 복지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4만 5000명의 자원봉사조직이 활성화되기 훨씬 이전부터 운영되어 왔고 그쪽 부분은 공공의 성격을 띠지만 여기 있는 여성자원봉사회는 우리 주민과 옛날부터 뭐랄까 꾸준히 활동해 온 그런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이어져 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주로 이 자원봉사회가 연중 하는 행사를 보면 어제 아래 김장담그기도 했지만 주 행사를 보면 불우이웃돕기, 김장담그기 행사하고 우리 구청에 다른 자원봉사가 필요할 경우에 일반 어떤 그런 저쪽에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그런 조직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 조직이면 충분히 발족도 알겠고 뜻도 알겠는데 과장님, 그야말로 자원봉사회 아닙니까?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북구의 구민을 위한, 대민과 상대하지 않는 자원봉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모든 분들이 대민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단체에서 김장담그기도 하고 있고 여성자원봉사회에서 하는 그런 참여활동을 전부 자원봉사회에서 하고 있는데 유독 그런 북구에 있는 무슨 무슨 만덕사랑자원봉사대 이런 분들이 참여활동실비 예산지원 해 주십시오 하면 다 올라가게 됩니까? 그건 아니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왜 유독이 봉사회에만 예산이 올라 왔느냐고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대근
박대근위원장
자, 그러면 이순영위원님 이해를 하신다면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계장님에게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합시다.
순영
이순영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분들을 여기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는지 그걸 얘기를 해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계장님, 좀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추경에 올려졌습니까?
그러면 다른 봉사단체에서도 ‘우리가 이번에 어느, 어느 곳에 김장담그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행사 실비 해 주십시오.’ 하면 올라오게 됩니까?
그럼 아까 말씀하신 이 예산에도 없고 신규인데 추경에 올라와야 될 예산이,
이번에는 본예산이 올렸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민
이상민간사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사업들이 신규사업이 많고 그다음에 주로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과장님도 새로 오시면 내용도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예산안이지 않습니까? 본예산서에 만약에 하실 때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사회복지교사 근무환경개선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상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럼 여기다가 0세부터 4세까지 대상인원 몇 명,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유류보조 몇 군데, 이렇게 해 놓으시면 보는 우리 의회에서도 질문할 필요도, ‘아 이것은 유류 대상이구나.’ 회의할 필요가 없어서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의원들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적어서 이렇게 해 주시면 훨씬 더 과장님도 답변하기 편하실 거고 보는 우리도 편하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데 어떤 과보면 세부항목을 적어놓은 그런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공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공간이 없으면 모르지만-간략하게 명시를 해 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4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금액은 6400만 원인데 신규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공공형 어린이집 어떤 형태로 앞으로 지원하실 것인지?
「그러면 회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민간시설 중에서 평가인증을 두 번째 통과한 시설 중에서 시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해 줍니다. 이럴 경우에는 운영비를 수용인원별로 해서 월 96만 원에서 최대 824만 원까지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인건비는 아니고 운영비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잘하기 때문에 좀 더 지원을 해 주겠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쉽게 말하면 평가를 3년마다 하는데 1회 평가하고 그다음에 또 3년 후에 평가를 해서 통과되고 하면 이런 수준이 좀 높은 시설이다 해서,
상민
이상민간사
민간시설을 준공공형으로 바꿔 가는 그런 형태다 그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그렇게 끌어들이는 유인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상당히 바람직하네요. 어쨌든 민간시설 부분이 인건비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오히려 가정보육시설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좀 전에 이상민위원님 질의내용을 좀 참고해서 다음 예산책자에는 항목에 따라서 세부사항을 적어주면,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