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이해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레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며, 9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11월21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12월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8조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위원이신 신재범위원님께서 당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므으로 제199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레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연장위원 제의)

손영길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간사에 이정훈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이정훈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훈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자리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 52호, 2011년 11월 2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은 지난 12월 1일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괄규모입니다. 국가와 도 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재정보전금과 각종 보조금 확보에 따라 재정여건이 좌우되는 열악한 재정구조이나 내국세의 증가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보통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등이 증가되어서 2012년도 우리 군의 총예산 규모는 3,215억 3천만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2,986억 2천 5백만원, 특별회계가 229억 5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이는 2011년도 당초예산 3,092억 6천 6백만 원의 3.97%인 122억 6천 4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자체수입과 전년도 징수실적 등 수입원별로 세입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하고, 국ㆍ도비 보조금은 관련부처의 보조사업 내시, 일반재정보전금 등은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예산 추이에 따라 전년도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편성하는 것으로서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13억 5천 9백만원 감된, 402억 4천 4백만 원을 자체 재원으로 전망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지방세는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전년도와 같이 지방소득세 및 자동차세 증가가 주 세입 증가요인으로 전년 대비 7.32%인 9억 7백만원 증가한 133억 2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7.76%인 22억 6천 6백만원이 감소한 269억 4천 2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에 과다 계상된 순세계잉여금과, 자금보유액 감소 등으로 이자수입이 주 감소 요인이며, 그중 이자수입은 2010년도 예산대비 31.06% 감소, 2011년도 예산대비 18.64% 감소 등 매년 감소됨에 따라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을 감안한 자구책 마련 등 예산집행에 있어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며, 우리 군의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비중이 13.47%로써 재정자립도가 악화되고 있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계획성이 요구되며, 세원발굴을 통한 재원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존수입은 전년대비 98억 9천 2백만 원이 증가한 2,583억 8천만원으로 보통교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공시설물 수요증가와 내국세 증가 등이며, 특히 재정조기집행 우수시군 인센티브 등으로 2011년도 교부결정액 1,255억 6천 5백만원 대비 4.6%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부액이 1,313억 4천 9백만원이 반영된 것은 군정의 핵심프로젝트사업 추진을 위한 집행기관의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로 보아집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7월 호우피해 및 태풍 “무이파” 복구비로 예산액의 3.1%인 99억 2천 9백만원 반영 등으로 국고보조금은 1.95%가 증가 하였으나, 도비보조금은 2011년 대비 15.30% 감소하였으며 사유는 두우배후단지 보조금이 2011년도 35억 9천만원에서 2012년도 9억원으로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조금 확보에도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공무원 처우개선 등으로 인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등이 증가하고 과목변경에 따른 재료비 등이 감소되는 등 세출 총규모는 전년대비 85억 3천 3백만원이 증가한 2,986억 2천 5백만원으로서, 2012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계획된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편성 되었겠으나 일부 전시와 행사성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안 심사 시 투자대비 효과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의 하천개보수, 도로 확․포장, 농로 확․포장공사 등으로 편성되어있는 2억 7천만원은 사업내용 및 사업명세 등의 표기가 없으며, 동 사업은 사업성격상 해당 사업부서에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획감사실에 편성한 사유와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하동군 장학재단 기금은 2010년도 당초예산시 3억원을 확보로 2010년 3월에 그 목표액 100억 달성기념 결의문 작성도 하였는바, 이번 2012년도 당초예산 장학재단 출연금 1억 5천만원에 있어서도 소관부서에서의 설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제출된 세입․세출 예산서는 사업명별, 목별 재정현황 파악이 용이하여야 함에도 일부는 전년도 예산액이 기재되지 않아 신규사업으로 착각하는 등 예산심의에 문제점이 초래되므로 시스템상의 문제시에는 개선 방안 및 또 다른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나 세입 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되는 것은 법적절차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8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46%인 37억 3천1백만원이 증가된 229억 5백만원으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금성 조선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며,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의 기업유치지원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등이 증액편성 되었고, 민간융자금 원금회수는 상환일시 차이로 인해 전년대비 8천4백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융자금회수도 우리 군의 주요한 세입원이므로 소관부서에서 융자현황과 원금회수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및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와 태풍 무이파 수해복구복구 공사 등에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관리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사회복지통합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농가경영회생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이 있으며 전체 기금조성규모는 2011년도 말 현재 107억 3천만 원으로 2012년도 말 118억 5천6백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 설치시 행정안전부장관의 협의를 득한 후 설치하며, 기금 일몰제 도입으로 조례에 존속기한(5년)설정을 의무화하고,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존속기한 연장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기금의 경우는 특별한 활용성도 없는 등 기금설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금존치 여부 및 기금운영에 있어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이 요구 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가. 총괄 부문

왕광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 심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주어진 시간 내에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실과소별 심사 시 특별회계와 기금이 있는 부서는 보고가 생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예산총괄,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총괄에 대하여 문찬인 기획감사실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찬인입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 총괄과 세출 총괄 및 주요사업 예산편성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2012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3,215억으로 전년도 예산액 3,092억 보다 122억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986억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대비 85억정도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9개 특별회계로서 229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191억 7,400만원보다 37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52억 2,100만원,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에 6억 5,9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 특별회계에 3억 8,100만원, 주민소득 지원자금 특별회계에 5억 9,0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19억 4,8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 46억 4,8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 29억 400만원, 농업재해복구자금 특별회계에 11억 6,000만원,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에 53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33억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3억 9,500만원보다 7.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31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426억 1,600만원보다 5억 4,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1,356억 6,4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에 비해 119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70억보다 5억원이 증액된 75억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952억 7,600만원보다 2.68%가 증가한 978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도비보조금은 전년도 282억 2,000만원보다 41억 4,300만원이 줄어든 240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지방세수입은 133억, 세외수입은 269억, 지방교부세는 1,356억, 재정보전금은 75억, 국고보조금은 915억 9,000만원, 도비보조금은 236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에 182억 9,900만원, 공공질서안전에 53억 6,300만원, 교육에 33억 4,500만원, 문화 및 관광에 261억 3,500만원, 환경보호에 237억 5,400만원, 사회복지에 511억 9,300만원, 보건에 64억 4,600만원, 농림해양수산에 765억 4,100만원, 산업 중소기업에 219억 9,700만원, 수송 및 교통에 182억 9,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38억 1,300만원, 예비비 33억 600만원 기타에 430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기획감사실 157억 3,500만원, 주민복지실 485억 4,800만원, 민원과 12억 600만원, 행정과 502억 4,200만원, 남해안개발과 195억 7,000만원, 문화관광과 175억 800만원, 경제수산과 162억 9,600만원, 도시건축과 43억 4,800만원, 재무과 37억 5,300만원, 통상교류과 75억 900만원, 산림녹지과 192억 200만원, 재난관리과 118억 4,700만원, 건설과 352억 800만원, 녹색환경과 68억 2,200만원, 보건소 65억 1,500만원, 농업기술센터 322억 6,7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195억 8,900만원, 13개 읍면동에 45억 2,300만원, 의회사무과 8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이상 주요 사업중 자체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6건에 27억 500만원, 주민복지실 2건에 8억원, 민원과 2건에 5억2,000만원, 행정과 16건에 41억 4,000만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남해안개발과에 5건에 27억 7,000만원, 문화관광과 4건에 4억 7,000만원, 경제수산과 6건에 8억원, 도시건축과 11건에 29억 5,000만원, 재무과 2건에 2억원, 통상교류과 5건에 17억 7,000만원, 산림녹지과 4건에 8억 8,500만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8건에 17억 8,900만원, 건설과 19건에 110억 3,400만원, 녹색환경과 3건에 10억 6,600만원, 보건소 2건에 3억 6,000만원, 농업기술센터 14건에 44억 5,6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4건에 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1억원 이상 사업 중 보조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 3건에 12억 3,200만원, 주민복지실 4건에 22억 4,500만원, 행정과 1건에 2억 5,000만원, 남해안개발과 3건에 76억 6,400만원, 문화관광과 3건에 12억 4,500만원, 경제수산과 6건에 27억 2,000만원, 도시건축과 2건에 2억 5,500만원, 통상교류과 4건에 18억 1,700만원, 산림녹지과 7건에 54억 4,400만원입니다. 24페이지, 재난관리과 6건에 52억 2,200만원, 건설과 17건에 98억 6,000만원, 농업기술센터 17건에 98억 8,000만원, 상하수도사업 4건에 26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찬인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열악한 우리 재정여건에서 우리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 여러 가지 애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첨부서류를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서 첨부해야 될 기본적인 서류인데 작년과 비슷하게 해 놨습니다. 내년에 변화가 없이 비슷하게 놨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특별회계 순계표를 보면 상수도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순계상에 세출공제라든지 세입공제에 중복된 부분은 삭제를 하고 순계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늘어난 것이 궁금합니다. 8페이지, 2010년도 세입액 세출결산 총계표 두 번째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이 어떤 수치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예산 성립 후 예산 증감액은 세입증가분도 있을 수 있고 전년도 이월금이 사실상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년도 이월금이 사고, 명시, 계속비가 포함이 되어져야 하는데 어디까지 포함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세출결산서를 정확하게 하려면 명시, 사고, 계속비 사업만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 액수하고는 다릅니다. 3페이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계표에 보면 수납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수납액 되어야 될 부분들이 세입액과 수납액은 구분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작년도 총 수납액이라고 해서 세입액과 연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계수도 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2010년도 과오납이 포함되어 있는데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되어 있는데 여기 포함되면 계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다음 28페이지, 채무상환 조서를 보면 지역개발기금이 두우배후단지에 2건이 있는데 상환완료 예정 년도가 2011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채원리금 상환을 가능하면 계획적으로 됐으면 합니다. 작년도나 금년도 어떤 서류를 봐도 2011년도 상환한다는 계획은 없고 상환완료 년도는 2017년도인데 2011년도에 상환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지금까지 얼마를 상환했습니까?

2011년도 40억을 상환을 했고 결산추경에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두우배후단지 40억을 추가로 갚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소계가 440억은 뭡니까?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올해 440억 3,500만원인데 청암면 청사 3,500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조금씩 갚아 나가는 것이고, 두우배후단지는 이미 40억은 상환을 했고 나머지 40억은 연말 결산추경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럼 소계가 전체 포함이 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두우배후단지 상환액 400억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까지 상환한 총액이라고 봐야 합니까?

두우배후단지를 저희들이 빌린 것이 80억입니다. 40억은 기 상환을 했고 남아 있는 금액이 원금 40억이 있는데 그걸 상환하겠다는 것입니다.

133페이지, 지방세입에 133억이 되어 있는데 세입추계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세입의 경우에는 목표액이 있는데 전체 경기전망을 보고 경제성장률이라든지 과표를 보고 세입추계를 합니다. 보통 지방세의 경우는 큰 변동 폭이 없습니다.

세입세출의 첨부서류에 보면 지방세가 금년도 3억 3,500만원으로 작년보다 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재산세가 2억 2,600만원으로 작년보다 1억 500만원이 늘었고 자동차세가 1억 3,100만원, 지방소득세가 6억 6,600만원해서 9억 7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추계방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추계방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복잡한 추계방법을 다 계산할 수 없지만, 2010년도 재산세를 24억 4,300만원 징수예정으로 해서 4억 1,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담배소비세도 26억 6,500만원, 지방소득세도 31억 6,900만원 징수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세수추계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세수입을 다소 높게 잡아놓은 것은 다른 데서 큰 신장률은 없고, 남부발전에서 2010년도 18억정도 지방세를 납부를 했는데 금년 11월달까지 납부금액이 28억 7,4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남부발전의 사업범위 확장이라든지 이런 제 요인을 고려해서 지방세를 7.3%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세출부분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금년도에 765억 4,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74억 3,66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농업의 예산이 금년도 547억인데 내년도는 530억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농촌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농업예산이 늘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저도 FTA 관련해서 우리 농업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농촌에 재원을 더 배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농림해양 중에서 농업, 농촌부분이 약 3.16% 감됐는데 전체적으로 감된 이유는 북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되면서 전년대비 18억 정도 보조가 줄었습니다. %상으로는 약간 감소가 됐습니다만, 이 사업을 제외하고 보면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고, FTA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특별사업비를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FTA사업이 내려오면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2차 보전금이 특별회계에 2억 4,000만원, 일반회계에 금년도 1억이 잡혀 있는데 내년도 3억 9,900만원이 증액되어 잡혀 있습니다. 특별하게 증액할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도비, 군비 보조사업을 하다가 너무 의존도가 심화되어서 융자사업으로 전환을 하여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융자신청을 많이 합니다. 신청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자차액 보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작년보다 금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수요가 있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 20억인가 25억을 확보를 했는데 오버를 해서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보다 더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특별회계 2억 4,000만원과 일반회계 다 합해서 7억4,000만원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예,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예산서 13페이지, 세입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세가 남부발전에서 들어온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부발전에서 올해 11월달에 28억 7,400만원이 들어왔는데 주민세가 9억 2,000만원,재산세가 7억8,700만원, 자동차세가 7억 4,900만원, 지방소득세가 19억 9,300만원해서 28억 7,000만원입니다. 주로 증가된 것이 지방소득세입니다. 작년에 9억을 납부했는데 올해는 19억이니까 10억정도 늘었습니다.

부속서류 18페이지, 세수에 늘어난 부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목적세가 지방소득세로 되어 있고, 수납액이 26억입니다.

26억이 앞에 거기에 들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방소득세 전액이 남부발전에서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방소득세 대부분이 남부발전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민세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주민세가 9억 2,000만원입니다.

주민세 28억이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남부발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남부발전에서 들어오는 세금을 살펴볼 때 주민세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남부발전이 적자라고 해서 28억이 들어오던 주민세가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발전의 지방소득세는 지난해까지는 소득세의 약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또 종업원 50인 이상의 사업체에 대해서는 조합원 월급의 0.5%를 매달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부발전에서 지난해 지방소득세를 징수한 것이 31억정도 됐는데 연말까지 징수를 하면 38억까지 추계를 하고, 내년도는 7억 2,000만원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주민세 관계는 2010년도부터 세법이 바뀌면서 소득세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세수에는 크게 결손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18페이지에 있는 지방소득세 부분이 지난해보다 적습니다. 2010년도 지방소득세 결정액이 31억인데 올해는 더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연말까지 추계를 한 것이 38억정도 보고 있는데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 10월달에 추계를 할 때 연말까지 징수를 38억정도 했는데 추경을 못했기 때문에 계수가 26억으로 나왔습니다.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자수입 부분에 이자가 18% 감된 이유가 뭡니까?

2010년도 추경을 하면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빼가지고 일자리창출에 사용하다보니까 잔고가 부족하고, 금년도에도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잔고가 감소돼서 7억 정도 결손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부속서류에 있는 수납액이 1억 2,000만원도 추경을 안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 결산액은 7억정 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31억중에 7억만 들어왔다고 봐야 합니까?

31억 중에서 7억이 줄어든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올해도 재정조기집행을 했는데 내년에도 이자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다 봐야 합니까?

올해 이자수입이 줄어든 주 원인이 앞에 재무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잔고가 부족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를 2억을 시상금으로 받고 보통교부세가 전년도 비교해서 113억 증가하는 등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재정조기집행이 정부의 시책이라면 어차피 이자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분야, 농업부분, 환경분야에 세출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농업부분은 옥종 북방권역 종합개발사업이 18억이 감되면서 줄었습니다. 문화관광에서 줄어든 것은 토지배경지 복원사업, 문화예술회관 개보수사업해서 그런 사업들이 없어짐으로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관광에도 다소 감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이 줄어들었고 환경보호 분야에 줄어든 것은 하수처리확충사업이나 하수찌꺼기 처리사업이 30억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하수정비사업도 내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도로사업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도로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25억 정도 감됐는데 군도, 농어촌도로정비 등에 10억정도 감시켰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관광이나 농업 외에도 환경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하수도 관거사업은 이해를 하겠지만, 상수도 예산도 줄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교부세가 늘어나면 우리의 재정력이 훨씬 나아진다고 보는데 상수도사업에 줄어들 이유가 있습니까? 어쩌면 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직결되어 있는 상수도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상수도사업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대단위사업들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빠지면서 %가 줄어든 것이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부분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한 때 17억까지였는데 올해 9억에서 내년에 5억9,000만원으로 또 줄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오히려 수요가 많아진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한 번 더 자료를 살펴보고 자료로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예산은 투명성이라든지 합리성이 갈수록 더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의 투명성보다는 포괄적 성격의 사업비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법이나 감사원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포괄사업비는 부기에 일일이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주민숙원사업비를 100% 부기는 힘들 것 같고 50%는 할 계획인데 수시, 수시 발생하는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부 부기를 하고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사업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 인근 지역이 지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서에 예를들면 “비례대표”라는 이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서 그 부분이 다루어질 것으로 봅니다만, 그 부분의 예산은 지적하신 대로 우리 의회 대표이신 의장님의 포괄사업비로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비례대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례대표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저는 정책건의 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주요단위사업이 첨부서류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실에 주요단위사업 작성계획서 해가지고 양식이 내려가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이 서류와 예산서를 맞추면서 보니까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시·군의 주요단위사업 조서를 참고를 했는데 사전절차 이행관계, 쉽게 말해 중기재정계획 대상이 되는지, 대상이 된다면 받았습니까? 투융자 심사 대상을 받았는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용역심사, 민간보조금 심의, 정수물품 취득, 그 사업 자체가 대상이 안 된다고 하면 비대상이 되겠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참고적으로 첨부를 해주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실장님께서는 내년도 사업설명을 할 때는 이런 사항을 넣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니까 보건소에는 주요단위사업 설명서가 없어요. 보건소 예산이 65억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내놓은 작성계획에 작성 대상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우리 하동에는 사회복지통합기금을 비롯해서 5개 기금이 있습니다. 예산이 122억 정도 되는데 통합해서 운영할 의사는 없습니까?

각종 법령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는 기금인데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관 부서가 다 있고 기금관리관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총괄 기금관리관이 기획감사실장님이십니까?

예,

그렇다면 원인은 따로 따로 하더라도 예산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기금 122억이 각자 법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이지만, 이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자가 들쭉날쭉 해서 그 편차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122억에 대한 기금관리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금 연구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금관리법에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이 검토를 하신다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기금과 관련된 부서에 질의답변을 하겠지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기금을 조성해놓고 사용하지 않아 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기금을 연구검토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농가경영회생기금은 군 자체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금을 분석하셔서 운영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구분을 했는데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하동군에 9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로 보면 되겠습니까?

하수도하고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하고는 다릅니다.

하동군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다소 성격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공기업 특별회계로 넣어야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은 규모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더 해야 합니다. 기금과 공기업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시·군에 들어 가보니까 기타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는데도 있고 공기업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가 있는 곳이 대부분인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조금 전 동료위원님께서 이자수입 감소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나중에 재무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세입 총괄표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예탁금 및 예수금해서 26억 9,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실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억이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분야는 지난번에 중기재정계획 하실 때 실장님이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로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보훈관계가 전년도 5억인데 올해 248.16%가 증가돼서 17억이 됩니다.

증가된 요인은 충혼탑을 이전해서 호국안보관을 건립하는데 10억 정도 들어가고 영유아보육료도 보훈에 되어 있는데 11억정도 늘어나고 해서 금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영유아 보육료도 보훈쪽에 들어갑니까?

예,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 소관 할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에 시설비에 청사장비 수선비에 CD나 USB로 기록을 보관한다고 하셨는데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작년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통신계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방법이 서 너 가지가 있었는데 그 이상으로 잘 하려고 하면 장비가 서 너 가지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우선 방송실부터 확대가 돼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부터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녹음 보관하는 것만 바꾸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녹음된 부분을 백업을 해서 군청에 자료를 보관하듯이 우리도 거기에 보관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CD나 USB로 보관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의회사무실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면 사실 전체적인 자료가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통신계에서도 시스템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내년 당장은 청사문제로 안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명확히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닙니다. 앞에 118페이지, 시·군의회 체육대회에 분담금이라고 했습니까?

예, 분담금이 200만원이고 나머지 500만원은 참가복이라든지 음식 준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분담금이 가능합니까?

행사를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시·군마다 갹출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알겠는데 부기상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110페이지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청사방송 장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된 것입니까?

작년에 서임수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전산 통신계에서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지금 시기에 테이프로 기록 보관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현재 녹음만 되고 녹화는 안 되지요?

예,

사실 방송실 같은 경우는 따로 별관으로 나가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까? 아니면 본청과 연계해서 한다든지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나면 의회의 역사가 될 수 있는데 당장 급한 게 아니면 전체 묶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제대로 갖추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찬인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문환 기획담당주사입니다. 김용준 예산담당주사입니다. 김은두 감사담당주사입니다.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현담당주사입니다. 정점용 체육담당주사입니다.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이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에 보통교부세가 1,313억 49,844천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총괄보고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악양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국민체육센터건립에 2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은 총 예산액이 1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1억 8,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세출부분으로 예산편성 및 재원관리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외래강사료는 공통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공통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공통경비는 3,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주민불편해소 및 주민생활편익사업에 1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개보수, 도로확포장, 농로확포장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기획 및 조정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억 1,300만원, 군민의날 기념식에 1,000만원, 섬지포럼 운영에 2,000만원, 금요아카데미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포상금에 6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에 5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외 3건에 8,2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는 군민의날 기념식 추진에 2,0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는 가야문화권 협의회 분담금 500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납부가 500만원,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행정자료실에 인건비 11,41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128페이지, 통계관리에 경남 사회통계조사에 5,761천원입니다. 129페이지, 경남관광실태조사에 6,412천원을 계상하였고, 통계운영관리에 통계연보 발간 및 행정지도 제작에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행정 추진에 일반수용비 4,700만원이고 기타보상금에 부조리 신고 보상금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군정홍보 분야가 되겠습니다. 군정특집 광고 수수료가 8,250만원, 지역신문 광고 수수료가 4,780만원입니다. 연정 공고 수수료가 1억 1,000만원, 통신사 IP광고가 2,400만원, 군정뉴스 영상물 촬영이 1,5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하동홍보 주필가 실비보상금에 360만원, 전산개발비에 시청각 기록물 DB구축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전문체육화성화에 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에 1억 6,500만원이고 군단위 생활체육대회 경비 12회에 4,000만원,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 경비 8,000만원, 전국 및 도단위 대회 경비지원에 6회에 1억 4,000만원, 스포츠마사지 봉사활동 개최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에 도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에 2,000만원 계상하였고, 동계우수팀 초청 전국고교 축구대회에 3,000만원, mbc섬진강 마라톤대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동군 체육회 지원에는 군체육회 운영보조에 7,638만원, 경기단체 육성지원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2페이지, 학교체육 육성지원입니다. 경남 초·중학생 종합체전 참가비 보조에 외 5건에 6,000만원입니다.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 민간경상보조에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지훈련팀 인센티브 제공에 1,000만원,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에 하동군 생활체육회 운영보조에 3,840만원을 보조하고, 민간행사 보조에 게이트볼대회 출전경비보조에 600만원, 제13회 영호남 생활체육대회 경비에 700만원, 군민걷기대회 개최에 500만원, 전국 및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6,000만원, 도씨름와 선발대회 등 출전경비에 400만원, 장애우 체육활동 보조경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네 체육시설 보수에는 동네 체육시설 보수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행사보조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5개 분야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와 생활체육지도자 6명의 인건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12개 운영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대회 육성은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5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자원봉사자 운영에 200만원입니다. 체육바우처사업에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사업에 914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횡천중학교 체육시설 5,000만원, 횡천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건립에 5억, 하동고등학교 강당 보수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암면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을 위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궁도정보수를 위해서 3,000만원을 포괄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암에 있는 청학정의 누수 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 악양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2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옥산정 이전건립에 1억원, 군민체육센터건립에 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게이트볼장사업은 도의원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조성사업, 진교, 청암, 북천에 7,500만원, 족구장조성 횡천에 3,000만원, 풋살경기장 1억원, 공설운동장 조명 및 휀스설치에 1억, 궁도장 비가림설치 공사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3억원을 확보하였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상환에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찬인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총괄부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다른 실과하고는 거리가 있어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페이지, 성질별 예산이 나오는데 과목은 307 민간이전이 되겠는데 예상금액이 239억이 맞습니까?

예,

민간이전에 나가는 이 부분이 우리 군에서 나가는 각종 보조금 지원지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일반 보조사업입니다.

239억이 7.43%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다른 부분은 잘 모르지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민간자본보조가 잘 집행이 되는지? 성과는 어떤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뚜렷한 지침이 없어서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을 아시지요?

예,

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2에 보면 보조사업의 사후평가라는 항목이 금년 9월6일날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30조3, 제30조4 조항이 신설된 것을 보고 많이 기뻐했습니다. 보조금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조문이 나오니까 이제는 보조금관리가 잘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년 사후평가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사후평가에 해당되는 사업의 성과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고, 제3항은 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2년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이 반영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민간이전 경비에 대해서 편성기준에 맞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심의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고, 집행과정에서도 통장을 별도로 갖게 한다든지 이자수입은 반납을 하게 한다든지 나름대로 투명성 있게 집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에는 계속 줄여나가려고 했는데 올해 그런 부분은 많이 줄이지 못하고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것은 집행과정에서 투명성이라든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줄여나가는 방침이고, 여기서는 보조사업의 사후평가입니다. 금년도 9월6일날 이런 부분이 신설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아마 개별적인 평가는 있을지 몰라도 사후평가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나온 게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조사업을 2012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적용을 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2012년도 239억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나와야 될 것이고, 2011년도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사후평가를 실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법제정 취지에 맞춰서 당연히 사후평가를 하겠습니다. 각종 민간이전과 관련된 사업들이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집행사항은 투명한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줄여갈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를 분석해서 의회에 종합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내년도 결산할 때는 이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126페이지 보면 군정주요업무기획 행사운영비에 군민의 날 기념식에 1,000만원, 12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군민의 날 기념식추진이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이전보다는 일반운영에 포함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28페이지, 기간제근로자가 금년에 노임인상이 됐다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금년과 내년도 거의 동일한데 인상이 안 된 것입니까?

이건 통계청에서 통계 인부임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다른 부분에는 다 인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까?

일단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군민의 날 기념식에 앞에 1,000만원과 뒤에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표기를 정확하게 못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앞에 1,000만원은 우리 군이 기념식 자체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뒤에 2,000만원은 군민의 날 문화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129페이지 국내여비가 다른 부서에서는 동결인데 감사부서에서 국내여비가 증된 이유가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계약심사 업무와 관련해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130페이지, 우리 군정홍보에 있어 전광판 홍보와 뉴스 영상물 홍보는 신규 사업입니까? 전광판 홍보는 지금까지 많이 한 것으로 하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창원에 있는 언론사에서 전광판 홍보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와서 계상을 하였는데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몇 개 시·군을 묶어서 한다고 합니다. 뉴스 영상물 촬영은 표현은 거창합니다만, 우리 군이나 의회가 대내·외적으로 움직일 때 사진만 찍고 무비 카메라를 가지고 영상촬영을 해놓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외부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연간 주요행사에 대해서는 무비카메라로 영상촬영을 하자는 것입니다.

131페이지에 있어서 전문체육활성화에 있어서 전국 및 도 단위대회 경비지원에 외형상 작년보다 배정도 늘어난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경비를 많이 들여야 될 대회가 포함되어 있어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작년보다 2,5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군단위 생활체육대회를 8회정도 계획을 하는데 그때 그때 1년 전에 계획이 안 나와서 예비로 4개해서 12개정도 개최를 하자는 것입니다. 최고 6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대회는 큰 계획을 3개를 하고 예비를 3개 하고 있습니다. 전국 궁도대회와 검도대회, 보디빌딩대회는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 3개는 제안이 들어오는 대로 하는데 이 대회를 유치해보니까 읍내 숙박업소라든지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으로 많이 유치할 계획입니다.

131페이지,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잔디구장 유지 관리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개선할 방안이 없습니까?

올해 행정사무감사시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천연잔디구장 있는 몇 군데를 다녀 왔습니다. 천연잔디가 있는 구장은 자기들이 인력을 활용해서 직접 관리를 하거나 용역을 주거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하동 초등학교도 문제가 된 것이 천년잔디구장을 하려고 하다가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감람석을 깔아서 석면이 검출돼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관리기술이 개발되지 않는 한 별다른 방안이 없는데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례입니다.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기간제근로자들이 연중 사역하는 인력이 2명이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직 현원 4명은 행정과의 노임으로 계산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세입예산 세외수입에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인조잔디구장이 작년도 사용료가 700만원, 내년도 1,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의 관리비와 운영비가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총계를 뽑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종합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천연잔디에 1억 2,000만원, 인건비, 전기료, 하자보수비 하면 1년에 7, 8억이상 들어갑니다.

그럼 공설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잔디구장에 매년 운영비와 관리비가 증가하고 있고 내년에는 수영장인 군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운영비가 더 소요될 것인데 대책은 있습니까?

지적하신 대로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인조잔디구장에 11월말까지 돈 들어온 게 1,700만원인데 나가는 돈은 더 많습니다. 이것을 꼭 수입과 지출을 가지고 따지면 어렵고, 공적 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보는데 가급적 관리경비를 절감하도록 노력하고, 수익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데 각종 대회나 전지훈련팀을 유치를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성균관대 배구라든지 여중 배구팀을 동계훈련을 시키려고 체육회장님,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연고가 있는 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읍면에도 체육관이 많이 있는데 사용료 받아서 운영비에 충당하기도 어렵습니다. 수영장도 나중에 운영비가 많이 들 건데 방안을 강구해야 할 줄 압니다. 127페이지, 민간이전에 3개 읍면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이라고 있는데 이게 과거부터 해온 것입니까?

저희들이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의 청사진을 그릴 필요가 있는데 한 번도 그런 기회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은 13개 읍면을 동시에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어렵고 13개 읍면에서 제안을 받아서 제안이 좋은 곳을 3개면 선정할 계획입니다. 3개면이 선정이 되면 1,000만원을 지원해 자기들 나름의 비전과 청사진을 그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그걸 우리 군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132페이지, 학교체육육성에 팀 창단학교 훈련 및 출전보조가 있는데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까?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하동 초등학교 배구팀, 중앙중학교 레슬링, 악양중학교에 베드민턴 이래서 3개 학교에 차등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경비 지원해서 3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유소년 팀 육성지원 이래서 3,000만원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인데 17개 경기단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17개 경기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게 맞습니까?

전체 17개 경기단체가 있는데 경기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소년 팀에게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136페이지, 풋살경기장이라든지 공설운동장 펜스 설치사업이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 도의원 10억씩 내려왔다고 하던데요. 군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군비 10억, 도비 10억입니다. 체육부분 관련된 것만 해서 3억 7,500만원입니다.

청암의 공설운동장 펜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유지가 있을 건데 부지는 해결이 다 됐습니까?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서에 6필지를 사겠다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지부터 해결하고 조명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을 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부지도 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126페이지, 하천개보수와 농로 확·포장 시설비가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시설비로서 우리군 의회의 대표이시고 군 의회를 상징하고 계시는 의장님의 몫으로 계상된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그럼 하천개보수 외 3건이 사업할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아직 위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포괄적 성격의 사업비입니다.

지금 의원 포괄사업비가 큰 면은 1억 3,000만원, 작은 면은 1억씩인데 추경 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추경 때 가서 논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에서 지적하실 때 지방의회의 지역구 관리 및 선심성 예산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 부기별로 계상을 해야 된다,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시설비 전체가 다 부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도내 확인을 해보니까 몇 군데를 제외하고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도 사전에 부기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하고 한 두 군데정도 100%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부기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섬진포럼도 작년에 예산이 있었는데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군을 찾아 오셨던 대학교수님들과 또 섬진강과 관련한 전문가들간에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서 섬진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간 4번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로 정기적으로 있는 것은 야생차문화축제와 토지문학제때는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27페이지에 읍면 장기종합발전계획 주요단위사업조서를 보면 5,000만원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당초보다 예산을 줄여서 한 것입니다.

원래 5,000만원인데 3,000만원으로 축소를 했다는 말이지요?

예,

취지는 좋은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3개 읍면만 아니고 전체 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반기에 한번 해보고 내용이 충실하다든지 군민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각 읍면별로 %가 쭉 나온 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해놓고 그리 안 된 게 절반인데 과거답습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군단위에서는 많았는데 용역은 용역으로 끝나서 시책으로 반영이 되니 안되니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저도 읍면장을 2군데 했는데 예를들어 악양면의 경우 악양면은 어떤 모습으로 가야될 것인지 그림이 그려지고 그쪽으로 면민들의 뜻이 모아지고 방향제시가 있어야 되겠더라, 그런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용역비이지요?

용역비가 아니고 민간에게 주는 것입니다. 읍면에서 신청한 내용 중에서 제안이 적정한 곳 3곳이 선정이 되면 읍면에서 자기들 스스로 청사진을 그리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읍면 자체보다는 읍면의 발전협의회라든지 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주어서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29페이지, 하단부분에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2,000만원인데 유형이 어떻습니까?

올해는 신고 보상한 실적이 없고,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품수수, 향응 이런 것을 신고했을 때는 신고금액의 10배, 직위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추징과 환수가능한 금액의 30%이내 등 지급 상환은 1,000만원입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없습니다.

2011년도 실적이 없으면 이월됩니까?

청렴도 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를 해놓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136페이지, 군민체육센터건립은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군민체육센터는 당초 80억을 가지고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80억이 군비부담이 가중하기 때문에 50억으로 조정해서 하겠다고 해서 60,000㎡에 7억5,000만원정도 들여서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부지를 다시 실내체육관 아래에 있는 주차장으로 변경을 하고, 설계 마무리를 했는데 건축비가 48억 7,000만원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0억 정도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사업비를 도와 중앙부처에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설계를 마쳤기 때문에 총괄발주를 해서 내년 1월부터는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부족예산은 사업 완료 전에 확보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하면 2013년도에는 준공이 될 수 있습니까?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이 수영장 외 뭡니까?

여기는 수영장이 들어갑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당초 저희들에게 돈을 줄 때 조건이 25m짜리 6레인이 설치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31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수영인구가 시골의 경우 부족하니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바꾸기 위해서 체육진흥공단을 방문해서 의논하니까 4레인 정도는 정규 수영시설로 하고 2레인 정도는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4레인은 정규 레인으로 하고, 2레인은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바꾸어서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도 체육진흥과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체육진흥시설 보조가 있고, 중앙 보건복지부에서도 돈을 지원받기가 수월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수영장 외 다른 시설물이 들어선 것은 없습니까?

앞으로 수영장이 되고 돈이 확보가 되면 그 안에는 간단한 헬스나 사우나시설이 들어가고 점차적으로 2층을 증축해서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자료 나온 것을 보면 하동읍에 풋살경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주사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군민체육센터건립 할 때 먼저 해주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부지가 확보가 안 되었으니까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지난번 자료 나온 것을 보면 풋살경기가 있었는데 빼 버렸습니다. 하동읍에 조기축구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인조잔디구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의견을 묻겠습니다.

군민체육센터건립하고는 관계없이 장기적인 계획을 보면 풋살경기장이나 유스호스텔이 있습니다. 풋살경기장을 우선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임기응변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매일 하동읍에 조기축구를 하는데 인조잔디구장은 겨울에는 이용을 못합니다. 하동군민체육센터에 붙여서 하지 말고 별도 계획을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중간에 보면 골프카가 뭡니까?

체육시설을 잔디밭이나 보조구장에 이용하는데 짐 운반용으로 운동장에 이용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읍면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한 것을 보면 동네가 크고 작고에 따라 돈의 차이가 납니다. 1억을 하든, 2억을 하든 13개 읍면에 같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경에 확보해서 한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발전협의회에 주면 사가 들어갑니다. 우리 기관이고 어디고간에 사가 들어가면 용역이 절대로 바로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잔디구장을 보면 천연잔디냐, 인조잔디냐를 두고 말이 많은데 체육부서에서 확실하게 일부 교육청쪽으로 학교에 인조를 한데가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정말 전용구장 같으면 인조로 하든지, 천연을 하되, 군수공약사업에 읍면 체육공원이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여름에 열대성으로 인해 기온이 높기 때문에 인조는 수명을 10년으로 보는데 그리 안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욕심을 낼 게 아니고 전용으로 구장을 해 놨지만, 몇 번 사용하는지 검토해 보시고 지금 풋살경기장이 있는 곳은 야간 등이 있습니다. 읍면의 운동장에는 풋살경기장으로 충분하고 20명이 공찰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옥종의 경우도 생활체육공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 지역에 하면 좋습니다만, 시기적으로 1년에 몇 번 사용하는지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천연잔디보다 조선잔디가 좋다고 보는데 하동초등학교도 천연잔디를 했으면 공을 얼마든지 찰 수 있습니다. 조선잔디가 긴게 있고 짧은 것이 있는데 천연잔디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용축구장 같으면 해야 하지만 13개 읍면에 8억씩 투자를 하면 96억으로 다 해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설치를 해놔도 크게 필요치 않습니다. 옥종에 투자를 해놓고 걱정이 되는 게 몇 번 사용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규정을 정해가지고 해야 하는 게 풋살 체육센터보다는 읍면에 적지를 선정해서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애걸복걸 부탁을 한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거기에 100억정도 나갈 건데 규정을 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우리 의장님 사업비가 2억 7,000만원이 있는데 의원별로 주지 않고 읍면별로 줍니다. 5대 때인가, 4대 때인가 우리 군수님도 우리 의원들에게 7,000만원씩 똑같이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서에는 왜 사업을 넣지 않고 어디에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동군 전역에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장님 포괄사업비를 계상하고 있는 데가 함양이라든지 창녕등 4군데 있는데 많게는 3억에서 작게는 1억까지 별도 추가로 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들도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 돈을 1개면에 쓸 것입니까? 아니면 13개 읍면에 다 쓸 것입니까?

의장님 몫으로 결정된 것이니까 의장님이 판단하실 사항입니다.

이게 아주 잘못된 게 이걸 옥종에 준다, 화개에 준다고 하면 지역구 의원을 생각하지 않고 사업을 줍니까? 지역구 의원 바보 만드는 것입니다. 2억 7,000만원이 꼭 필요하면 부서별로 나눠서 주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하동읍에 13개 읍면에 쓸 걸 다 주는 것 같으면 지역구 의원은 뭐가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의장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의원님들과 의논하고 잘 쓰시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빼 주십시오. 말도 안되지요. 부서별로 사업명을 부기해서 필요한 분야는 예산을 잡지만, 우리 읍면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면장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1억4,000만원에서 1억 사이입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됩니다. 큰 지역은 15억 정도 더 주시겠습니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을 배려하는 특별한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은 우리 의회의 대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별로 얼마씩 달라고 해야지, 자기 것만 챙기는 것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입니까?

그건 제가 답할 성질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수정예산에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축제 홍보비가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홍보를 하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축제에 홍보해야 하는 돈도 있지만, 우리 군의 축제와 연계해서 같이 소개하는 측면에서, 또 우리군 전체적인 측면에서 사용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 저희들이 미숙해서 야생차문화축제 광고비가 지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동군 홍보비라고 하든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야생차문화축제 예산을 보면 뒤로 넘어갑니다. 우리 군에서 군민들 억지로 불러 모아서 하는 축제인에 우리 옥종에서 화개까지 몇 시간 걸립니까? 옥종에 부녀회원들 동원해서 가는데 고생 많이 합니다. 야생차문화축제에 10억이라고 하면 다 놀랩니다.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어려운 우리 재정을 감안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6페이지, 옥산정 이전건립사업은 예산이 확보가 된 것입니까?

옥산정 이전건립사업비는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도의회 의장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5억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의회 의장님과 예산담당관실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회의 들어오기 전에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니까 도의회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예산확보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가내시가 안되면 군비도 삭감을 할 것입니까?

삭감을 하고 안하고는 의원님들 권한이시고 저희들 입장은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도비 5억을 약속해서 우리 군비 5억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가 오지 않는 한 설사 예산이 성립됐다 하더라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옥종의 경우 올해부터 정주권사업이 들어갑니다. 도비가 확보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우리 군비 5억하고 정주권사업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군비부분은 유지를 시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비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은 사항을 봐가면서 1회 추경에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 부분보다는 1회추경에 안되면 할 수 없지만, 건설과에 20억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면에서 보고서만 올리면 쓸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존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마치고 별도로 위원장님과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중간에 도씨름왕 선발대회 출전경비라 해서 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체육관련 예산에 질의를 하니까 우수선수도 발굴하고 유소년 축구팀을 권장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도 씨름왕 선발대회는 선발을 해서 출전을 한다는 이야기고 도 씨름왕 선발하고 출전하는 경비가 400만원입니다. 그럼 하동군에 씨름 자생단체가 있습니까? 씨름협회 외에 학교에서 씨름을 권장하는 종목이 있습니까?

학교는 현재는 없고 화개면 씨름협회에서 씨름 전용구장을 가지고 씨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2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체육회 예산에서 각 종목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합니다. 하동군 씨름협회가 있으면 씨름협회에서 건의를 받고 나중에 이런 예산이 씨름협회로부터 주어가지고 거기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씨름협회 조직 강화를 많이 해야 될 입장입니다. 사실상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화개에 전천후 씨름장을 유치를 했는데 하동 씨름협회에서도 모르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행정과 씨름협회간에 유대가 잘 이루어져서 씨름협회를 존중해 주었는지 이런 부분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화개의 씨름장의 위치가 적합한지 의구심이 갑니다. 방금 실장님이 답변하시기로는 화개에 씨름장이 있으니까 화개 씨름협회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씨름왕 선발을 해보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예산을 요구한 곳이 씨름협회입니까? 아니면 생활체육관에서 소속된 씨름협회에서 들어 왔습니까?

이건 생활체육협회에서 한 것입니다.

우리 하동에 중앙으로부터 정식으로 등록을 받은 씨름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실장님이 하신 말씀은 하동군 생활체육회 안에 씨름협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말로 인해서 중앙에 정식으로 등록된 씨름협회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체육회 관변단체가 16개이고 생활체육회 관변단체가 27개인데 그 중에서 대부분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회도 배구협회가 있고, 생활체육회도 배구협회가 있고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합기도 생활체조 이런 식으로 많은 부분에 중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운영 과정상에 잘못하면 공식적인 체육회 관변단체인 씨름협회가 유명무실하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도 씨름왕 선발대회에 주관하는 부서도 생활체육회이고 생활체육회에 가맹된 씨름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모든 조직이 잘 이루어나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이런 단체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생활체육 안에 씨름도 있고 축구도 있는데 그 협회에서 이사라든지 임원의 등록시켜 주기 위해서는 그 협회 소속의 사람들이 등록이 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질대로 씨름협회면 씨름협회, 축구협회면 축구협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생활체육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 회의가 끝나면 이쪽에서 보고를 해주고, 보고를 받으면 이쪽에서 결의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조직이 이루어져나가야 만이 하동의 생활체육의 발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조건만 갖추어서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모든 조직을 이원화돼서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다분히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조직을 관리하면서 종목별로 그 분들이 어떻게 등록을 했는지 실태파악을 하셔서 체육회를 이끌어갔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씨름협회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마음이 안 맞아서 자기들만 소통을 하고 정식 단체에서는 전혀 모르는 팀들이 있다는 것을 2개정도 듣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의 조직은 유명무실한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럼 같은 씨름인이고 같은 축구인이고 같은 배구인인데 한 목소리가 나지 않고 두 목소리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동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본 위원장이 한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운동을 좋아해서 지금도 운동이라고 하면 눈이 번쩍 뜨이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흘러들었는지 귀담아 들었는지 내년 한 해 예의주시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라. 주민복지실 소관

주민복지실장 이현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호숙 복지기획 담당주사입니다. 이양호 복지서비스 담당주사입니다. 김영주 통합조사관리 담당주사입니다. 서영록 노인복지 담당주사입니다. 배미화 여성정책 담당주사입니다. 지희남 아동청소년 담당주사입니다. 139페이지, 2012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보고에 앞서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경상적경비, 일괄적으로 계상된 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사항입니다. 보훈가족 설·추석 위문금으로 1,080만원, 보훈가족 전적지 순례 참석보상에 630만원, 보훈관련행사 참석자 보상에 315만원입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로 휴전58주년 기념 안보결의 및 전적지 순례에 500만원, 현충일 추념행사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충혼탑정비에 240만원, 어려운 보훈가족 위문에 300만원입니다. 다음 국가보훈대상자 진료비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 149페이지, 중간보훈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지원에 1,05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하동군 지회 외 6건에 6,031만원입니다. 사회적보장적 수혜금에 참전유공자 지원에 5억 4,000만원입니다. 호국안보공원 및 충혼탑 이전건립사업에 10억원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충혼탑이 1985년도에 건립이 되었는데 규모는 150평이고 안보공원은 적량면 소재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훈단체에서 봉안각이 너무 노후돼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관내 8개 보훈단체가 모여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이전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이전에 필요한 사전 예정지도 답사도 하고 선진지 답사를 한 결과 충분하진 않습니다만, 3년에 걸쳐 약 30억원의 사업비로 이전을 결정하고 내년도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군비 5억을 보태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충혼탑을 이전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앞에 총괄부문에서 우리 서임수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구체적인 답변이 됐는지 모르지만 필요하시다면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항일운동 기념공원사업에 도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으로 1억인데 이 사업은 설계를 끝나서 사전 검사를 한 다음에 대행 입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수시발생 이재민 구호에 2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적립지원에 200만원은 63명에 대해서 1인당 3만원에서 5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부랑노숙자 차마임 지급에 1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비 2,500만원입니다. 행려사망자 장례비 2건에 237만원입니다. 저소득층자녀 공무원 학습도우미 지정운영에 교재구입비와 현장체험 학습활동에 900만원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1,855세대에 76억 19,232천원입니다. 주거급여비는 1,855세대에 군비, 도비 10%해서 국비 80%해서 19억 12,823천원입니다. 다음은 교육급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교육급여가 426명에 대해 2억 81,07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 85명에 대해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할인양곡지원이 정부양곡대금에서 50%를 국비와 도비, 군비로 부담을 하는데 그 금액이 23,511천원입니다.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을 10명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데 2,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8건에 대해서 도비, 군비해서 1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 지원을 3,0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군 자체사업으로 6,0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1억을 계상했는데 4,0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이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증이 돼서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은 95명에 대해서 동복 17만원, 하복 8만원해서 25만원을 지원하는데 2,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앞에 한 것은 차상위계층이고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는데 1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녀 학원수강료 지원은 월 4만원을 지원합니다. 생활안정자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종합사회복지관 케이블 방송비, 복지관 화장지 구입, 핸드타올 구입, 방향제 구입, 세정제 구입, 사무용품 구입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소방시설 안전관리 용역비, 유지보수관리 용역비,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등 해서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체력단련실 및 장수건강실 기기구입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증축사업은 복지관이 4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1층은 장애인이 사용하고, 2층부터 3층까지 대한노인회에서 사용하고 4층은 여성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을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상당히 협소합니다. 지난번 태풍시 침수가 돼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에 증축을 할 계획인데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할 것인데 도비가 지원돼서 전체 9억 5,500만원입니다. 태풍 무이파 침수피해 시설 복구비로 533만원은 작년 무이파 내습시 우리 행정공제회에서 재해기금으로 우리에게 세입이 잡힌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협력체계 구축사업은 행복네트워크 구축사업인데 2007년도 1월부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민간부분의 자원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94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종사자 연찬회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는 사례관리사라고 계약직이 3명이 있는데 71,438천원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도와 하동군이 개발하는 사업으로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 서비스와 아동과 시설 어르신이 함께 하는 체험 프로그램, 찾아가는 정서함양 서비스, 장애인보장구 렌탈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324명에 대한 사업으로 국도비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이 있는데 2600명에 대해서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개발사업입니다.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로 우리군의 대상자는 2,60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월 바우처카드를 지급해 가지고 2만원에서 27천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5,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에 대해서 60,272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이 2명에 대해 2,059천원입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50명에 80만원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에 340만원입니다. 장애수당은 기초와 차상위 대상에 대해서 경증은 월 3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3억 7,921천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5억 2,500만원이 감된 것은 작년 7월1일부터 법이 개정돼서 장애인연금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다음 청각언어장애인 화상 전화기보급 1명에 60만원, 청각장애인 이동영상 전화요금 지원 22명에 132만원해서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연금 지급도 기초, 차상위,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872명에 대해서 11억 78,79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의탁 독거장애인 재가봉사 실비보상입니다. 1명에 대해서 월 15천원까지 지급을 하는데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아를 위한 부모교육 지원은 3만원에 200명 계산해서 600만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보급 10명에 2,926천원은 외부신체기능 장애인에 대한 것이고,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보급 1명에 200만원은 저소득 내부기관 장애인에 대한 것입니다. 중증장애인 전동리모콘 보급 12명에 72만원입니다. 중증 여성장애인 출산비를 160만원, 중증 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에 60만원해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 10명에 대해서 400만원입니다.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10명에 500만원, 장애학교 방학기간 열린학교운영에 400만원입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사업에 45명인데 1억 14,59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위탁운영입니다. 2대에 50만원해서 연간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는 지역아동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휠체어택시 위탁운영은 1개소 2대인데 지체장애인 협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돼서 2,000만원이 부족한데 예산사정상 금년과 같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지원에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에 12명에 1억 3,338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작년에는 4명이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1명으로 4,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각종 행사 교육지원이 1,875만원입니다. 경남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보상에 400만원입니다. 시각장애인 하계수련대회 지원에 500만원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9,300만원입니다. 164페이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3,000만원은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체장애인 협회와 시각장애인 협회에 30,375천원입니다. 3,400만원이 감된 것은 작년에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위생과가 같이 있을 때 다른 파트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사랑나누기 빨래방운영입니다. 우리 13개 읍면에 보조금으로서 1,080만원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입니다. 37명에 대해서 18세미만 시설입성아 재가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본인부담금이 월 4만원이 따르고 전체 3,8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도우미사업 4명에 2,160만원, 장애아동 언어발달 지원에 720만원입니다. 이것도 1인당 16천원에서 22천원 바우처카드를 제공합니다. 시각장애인 컴퓨터교육에 400만원, 장애인 전용 목욕탕운영 1개소에 3,600만원입니다. 이건 현재 횡천 복지회관을 전용 목욕탕으로 개수 중에 있는데 완공되면 거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운영을 위해서 22,12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장장애인 혈액 투석비 지원은 10명에 대해 3개월 한도로 월 11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1개소는 섬진강사랑의 집 운영비입니다. 11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수용자 월동김장비, 춘계부식비해서 6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1개소에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1개소에 1억원인데 이것도 이번 월요일에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중증장애인 사례관리 지원에 3,900만원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보수를 위해서 17개소에 2,000만원입니다. 농어촌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차상위 계층으로 세대당 380만원해서 3,800만원으로 10세대입니다. 농어촌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급과 2급에 해당이 되는데 2세대에 세대당 500만원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운영으로 자립생활 실적이 있는 시군에 대해서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었는데 금년에 군비가 미확보되어 도비를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확보 후에 센터를 운영을 하면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설비는 문화예술회관에 하나의 공간을 마련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푸드뱅크 사업 1개소에 1,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기탁 받은 식품을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으로서 저소득 필요계층 특별취로사업 9명에 대해서 6,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소득공제사업입니다. 수급자의 근로의욕이 감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활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64,589천원입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에 1억 5,000만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현물주거급여에서 150세대에 가구당 180만원씩 집 수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2억 1,400만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은 희망키움통장인데 이는 일하는 기초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7,300만원입니다. 밑에 희망키움통장 매칭금지원사업은 16명으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본인이 적립금 통장에 돈을 적립을 하면 적립한 금액 만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불우세대 설·추석 위문사업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73페이지, 긴급복지에 1억 9,300만원으로 금년과 같습니다. 이것은 지원조건이 까다로워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긴급입시 거주시설 3동에 2,000만원으로 화재나, 수해를 입은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창출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65세이상 취업 희망 노인에 대해서 월 2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68,23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보조는 1억 4,900만원으로 클린재활용이라든지 노노케어는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어버이날 행사 참석보상 2,000만원, 효행자, 모범노인 표창 250만원, 장수노인생일상 차려드리기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인대학 및 리더스스쿨 선진지 견학에 225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으로 현재 6기가 곧 졸업할 예정입니다. 매주 2회 40명 내외에서 국제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데 3,300만원이고 노인대학은 3월에서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80명 내외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에 총 사업비가 7,750만원입니다. 장수노인수당은 95세이상 노인에게 월 3만원씩, 100세이상은 45천원을 지급합니다. 작년보다 2,500만원이 감된 사항은 2008년 이후 95세 이상이 되더라도 장수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전에 95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만 지급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감된 것입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입니다. 65세이상 독거노인 중 생활환경이 열악하여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을 하는데 수혜대상자는 우리 군내 약 600명이 됩니다. 예산은 2억 97천원입니다. 구직희망고령자 취업교육비 지원은 구직희망자 교육과정 이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제빵이나 조리사자격증, 운전자격증을 부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720만원입니다. 다음은 726페이지,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은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1인당 45천원 지급하는데 우리 군내 약 500명에 5,2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계층 자립지원을 위해서 노인가장 세대에 대해 월동용 장비나 유류대 6만원을 지급하는데 우리 군내 700명 정도 있습니다. 노인계층 자립지원을 위해서 1억 2,4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에 2,540만원입니다. 저소득 및 무의탁노인 지원사업에 126억 28,811천원입니다. 여기는 경로식당 운영비가 9,390만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120명에 대해서 1일 2천원 기준해서 150일에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해서 주1회 반찬배달사업을 하는데 3,840만원입니다. 사랑의주택 보수는 하동읍과 진교에 있습니다. 보수비용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은 5억 9,755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자활센터와 하동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중 평균소득 150% 미만인 자 중에서 등급기준 40점에서 55점 이상을 받으면 3등급이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돌보미 바우처사업을 지원해 줍니다. 우리 군에는 약 180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정의근 위원장님이 저희들에게 문제를 제기해서 내년부터는 재가노인 복지시설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 유지관리는 하동소방서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이건 노인 1인당 2만원에서 91천원까지 지급하는 것인데 우리 군 관내는 11,830명이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87%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 예산에서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데 약 119억에서 120억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대상자를 줄이고 금액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에 2,117천원, 노인건강진단 중식 지원에 4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도사 배치에 2,600만원인데 하동군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목적회관 긴개축사업에 4억 2,000만원입니다. 읍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은 365개소에 5,000만원입니다. 재래식 화장실 좌변기 설치는 90개소에 630만원입니다. 하동 은빛 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2,000만원입니다. 다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에 9억 8,800만원입니다. 장기간 1등급에서 3등급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월 11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지원은 월 1,358천원을 지원합니다. 재가복지봉사 서비스운영은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노인에 대한 봉사서비스로 120명이 있는데 5.600만원입니다. 실버식당 위탁운영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1일 약 140여명이 이용하고 가격이 1천원인데 금년에 운영하다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2,3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은 3억 5,500만원입니다. 독거노인 노인공동 거주시설 운영비는 6,000만원,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기반구축 6개소인데 금년에는 3개소를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6개소 확대를 해서 내년에 상반기에 운영을 해보고 더 확장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반기에도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 읍면에 1개소씩 시범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묘문화개선사업으로 화장장려금 사업 1억,4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은 화장장려금으로 42만원을 주고 개장하는데 10만원을 줍니다. 부족한 감이 있는데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묘지 정비공사입니다. 공원묘지조성을 위해서 화개 원탑에 하고 있는데 용역을 마치고 무연분묘 공고를 해놓고 무연분묘와 유연분묘 개장이 끝나면 내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정비공사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금오영당 정비사업에 2,000만원입니다. 화장장 연구용역비를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공설화장장 건립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향후 연고자 사망시 화장할 의향이 70%는 있다고 했습니다. 군내 화장장설치 의견은 찬성이 70%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화장장이 설치된다면 찬성을 48%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공설화장장의 설치 지역으로 가장 적당한 곳은 진교가 25%, 하동읍이 20%, 고전이 9%로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비인데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를 계상하니까 예상사업비가 100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하루 1기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지타산이 맞느냐 할 수 있는데 군민들이 화장장을 희망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용역을 한 다음에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지에서 여성업무 행사실비보상금에 5,4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지도자 워크숍 참석보상에 1,000만원, 여성기능취득 교육지원에 720만원입니다. 여성단체 각종행사지원에 여성참여 문화예술 활동지원은 우리가 17일날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골든벨을 울려라” 라고 하는 행사지원을 하는 인데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주간 행사지원에 550만원입니다.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지원사업을 위한 상담소 운영에 3,700만원입니다. 건강가정 활성화사업으로서 한부모 가정교육 및 가족사랑캠프에 200만워입니다. 여성결혼 이민자 직업능력개발 강사수당 지원에 2명에 768만원입니다. 결혼이민자가정 복지지원에 한글집합 교육을 3개소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에 500만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7,090만원인데 내용은 직업훈련비 지원, 생활자립금 지원 3세대, 난방연료비 지원, 건강관리비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행사용 추진 재료구입에 300만원입니다. 186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 학용품비 지원에 3,000만원인데 월 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미혼모가족 자활지원에 출산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가 100만원이 있는데 우리는 한 세대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을 위해서 성폭력이나 성매매예방활동을 위해서 720만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학생 지원에 학용품비 4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가구 평균소득이 100%이하 0세에서 만 12세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구로서 돌보미를 희망하면 시간제로 아이를 돌보고 양육, 학습도 해 줍니다. 예산이 2억 2,700만원입니다. 여기는 본인부담도 따릅니다. 정부지원이 4,000원이면 본인부담이 1,000원이고 또 등급에 의해서 정부지원이 5,000원인데 본인부담이 1,000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이 400만원이고,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15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건강가정 운영지원에 있어서 재료비가 800만원, 일반보상금은 2,300만원으로 운영실비보상금과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이 150만원으로 사무기기구입입니다. 다음은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사업으로서 1인당 50만원해서 30명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해서 세대당 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8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서 재료비와 사무관리비를 2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을 위해서 5,04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다문화가족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 10만원씩 130명에 대해서 1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아동위원 활동비로 350만원, 기타보상에 8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사업으로 8,660만원인데 가정보호 아동 부식비 제공과 가정보호 아동 제수비 지원,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반납분에 3,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하동읍에 사랑의주택 건립시에 청소년가장들이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때 소년·소녀 전세금을 건립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소년·소녀가장들이 만 18세가 넘으면 해제되어서 전세금을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세금이 반납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어서 반납을 못했는데 반납을 하기 위해서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지원입니다. 이는 방학 중에 1,000명 계산해서 2억 8,000만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우리 군내 저소득 빈곤아동 보호를 위해서 6개소에 월 350만원해서 2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1,080만원, 장애아동 양육보조에 7,524천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청학예절 학습당에 장애아동 1명이 있는데 18,3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아동발단지원 계좌사업 84명에 월 3만원씩 계산했습니다. 이는 18세까지 사회진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매칭금액인데 1인당 3만원 한도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8,820만원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비로 2,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모범어린이 표창,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사업으로서 5개소에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이법 시설법 개정으로 인해서 2014년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의무화 이행을 위해서 어린이놀이 시설을 교체를 해야 합니다. 14개소 있고 2014년까지의 개소까지 하려면 약 1억 5,000만원으로 부족하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아동급식비로 토·일요일 공휴일에 지원하는 800명에 4,600원해서 3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에 2명이 있는데 여기는 240만원입니다. 다음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보육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보육료는 만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게 가구소득의 재산정도에 따라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이하에 대해서 보육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기준이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정부의 확정안은 내년부터는 만 5세 아동은 전액 무상보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들에게 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11월29일날 대통령께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무상보육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5세는 무상급식이 확정되어 있는데 0-4까지는 차등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0-4세까지 무상지원하는데 예산이 1조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전액 반영이 되든지 부분 반영되더라도 0-5세까지 보육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증액되어서 국고보조금이 시달될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의 정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군내 11개소가 있는데 국·공립이 2개소, 법인이 3개소, 법인 외 2개소 영아전담 1개소, 시간 연장 3개소 해서 11개소에 13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소득할 70%이하만 지원을 하는데 800명입니다. 24억 500만원입니다. 교재교구비는 13개소 1,080만원입니다. 차량운영비는 20개소에 월 20만원씩해서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을 보수교육을 위해서 156만원입니다. 다음 셋째아이 후 취학전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에 1억 6,000만원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1억 1,400만원입니다. 한마당 재롱잔치에 5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아 보육교사 수당에 420만원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한마음 체육대회에 500만원, 보육시설 개보수는 국·공립 법인과 보육시설 장비비에 3,200만원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가 400만원입니다.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 4개소에 400만원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4,200만원입니다. 보육시설 안전보험 지원에 548만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에 1억 2,300만원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지원에 5.760만원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3,200만원입니다. 201페이지, 소년 보호 및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 100만원입니다. 학교폭력상담사 배치지원사업으로 672만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은 청소년 문화의집은 진교에 있는데 2,5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시설비, 부대비, 사무관리비해서 약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운영지원입니다. 6,600만원인데 우리 읍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대비, 도서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합해서 66,416천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활동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교류행사 지원에 2,782만원인데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행사활동 참석보상 외 3건, 기타보상금에 청소년지도자 유공자 및 모범청소년 표창 외 2건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단속 지원입니다. 청소년지도 선도활동 6개 읍면, 청소년보호 선도활동 7개 읍면에 읍면 청소년선도지 도위원 1회에20만원인데 13개읍면해서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970만원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9,300만원인데 진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2,8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군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에 120만원입니다. 아동청소년 운영에 2,040만원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1억 5,919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인건비와 퇴직금 급여 과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맨 뒤에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은 6억 59,942천원입니다. 현금급여비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등에 3,722명에 대해서 1억 36,96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진료비가 3억 7,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료비 부분은 저희들이 4%를 부담하고 국가에서 80%, 도에서 16%를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3억 9,000만원밖에 안됩니다만, 사실은 이게 전체 예산은 120억이 초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에 2,200만원입니다. 나머지 사무관리비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저소득주민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3억 81,709천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3억 81,709천원에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1억 81,709천원이고, 예치금은 2억입니다. 209페이지, 재무활동에 재무거래지출에 기타회계 전출금 3억 98,052천원, 기금전출금이 4억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 전출금 4억원은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사회복지 통합기금 전출금 장애인 부분에 1억입니다. 사회복지 통합기금 여성부분에 1억, 사회복지통합기금 기초생활보장에 1억해서 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거래지출과 전출금해서 재무활동에 7억 98,052천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11페이지입니다. 통합기금 운용입니다. 운용총칙에 기금의 설치 및 운용계획은 명칭은 사회복지통합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운용조례, 설치목적은 군민의 사회복지 증진과 노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지원 및 기초생활보장을 위함입니다. 설치년도는 2006년 6월20일입니다. 기금운영의 기본방향은 기금사업의 목표는 기본사업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등 어려운 군민들의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사업 개요로서 기본방향은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용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사업, 노인, 여성 복지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설명서 1페이지, 호국안보공원 및 충혼탑 이전건립사업인데요. 실장님이 앞에 충혼탑건립이 1985년도에 갈마산정 현 위치에 세워졌다고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985년 현 충혼탑의 주 탑이 새로 세워졌지, 그 이전에 충혼탑이 거기에 있은 것으로 압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에 있은 그 이후에 주 탑을 새로 세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 탑이 건립된 것이 26년 전이고 그 이전에도 충혼탑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8개 보훈단체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약 70%가 이전을 하는 것에 찬성을 하니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 건의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옮기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8개 보훈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재향군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 6,25참전유공자회, 월남파병공사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입니다.

재향군인회, 고엽제, 월남파병 이 사람들도 충혼탑에 모셔져 있습니까?

그 분들이 모셔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보면 호국안보공원에 다 같이 모시고 있습니다.

이전과 동시에 이분들도 여기에 안치를 원한다고 보는데 충혼탑 이전하는 것이 이분들을 같이 안치하기 위해서 이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문제제기를 상이군경회에서 했는데 우리 봉안각과 충혼탑에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그 분들의 문제제기가 당위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봉안각이 충혼탑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 같다 해서 군수님 지시로 검토를 했고, 이 단체들과 같이 타 시군을 벤치마킹을 하니까 호국안보공원 형태로 정말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혼탑은 하동공원에 있고 호국안보공원은 적량면 소재에 있는 것보다는 적당한 위치를 선정해서 다 모았으면 좋겠다는 보고를 드려가지고 내년도에 검토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봉안각이 충혼탑을 가려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간담회에서 8개 보훈단체가 전부 찬성을 하여 의결을 하고 도비지원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충혼탑은 비록 8개 보훈단체만 관여된 것이 아니라 일반 군민들도 상당한 의견 제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한번 쯤 의원들한테 사전에 의견수렴을 한 연후에 도비를 신청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 도비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현재 확정된 상태입니다.

도비가 확정될 정도로 사업계획이 세워졌으면 이 봉안각과 충혼탑은 보훈단체 만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충혼탑에 올라가서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는 8개 단체 뿐만 아니라 한층기동대와 경찰순직비가 같이 서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동군수로 계신 김수영씨가 송림에 있는 한층기동대와 경찰탑을 그쪽으로 옮기면서 몇 년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하동 재직시 정말 보람있는 일을 했다고 자기 퇴임시에 인사를 하겠다고 저에게 자료를 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 탑에 적혀있는 헌시를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헌시를 보면 좋은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뒤에는 지리산과 백운산의 정기가 감싸고 앞에는 맑은 섬진강 물과 남해안의 금오산을 굽어 보시며, 여기 공기 맑은 갈마산정의 우뚝 솟은 탑에 고이 잠드소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영혼을 모신 묘소입니다. 묘소를 옮기는 것은 장소가 정말 안 좋다고 하면 모르지만, 관리도 오늘 제가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하동공원을 관리하는 두 사람이 충혼탑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충혼탑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또 안보공원으로 가면 부지매입도 해야 되고 총 사업비가 30억입니다. 이미 사업이 다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어째서 의회에는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습니까? 왜 군민들 의견수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급한 일이 아니면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매년 현충일행사를 하는데 연로하신 우리 유족들이 위치가 협소하고 노후됐기 때문에 한번 갈 때 마다 엄청나게 불편하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전몰군경회에서 정식 이의제기하니까 앞에 한층기동대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원을 새로 만들어서 호국영령들을 한 곳으로 모셔가지고 위훈을 기리는 것도 좋지 않으냐 관계되는 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것이 내년도 예산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의견도 예산관계 때문에 나왔습니다만, 군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충혼탑에 올라가는 어려움은 다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로가 많이 생겨서 차량통행도 가능하고 좁다고 하더라도 주 탑이 생기고 나서 26년이 경과했는데 굳이 이전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 말이 언제 나온 것입니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8개 단체에서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간담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보공원으로 이전하는 사업비가 30억이 든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비용추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실은 정규 공무원이 21명, 무기계약직 5명, 기간제근로자가 2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행정과에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과 기간근로자가 어디서 근무하고 있는지 현황을 한번 주시고, 또 주민복지실에서 민간이전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 몇 명이 몇 년동안 보수를 얼마를 받고 주 업무내용이 무엇인지 대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지원내용이 많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하는 운영비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전년도 수입액이 83억5,502천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출연금이 3억이고 이자수입이 1억 4,309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치금 회수가 79억 11,912천원입니다. 79억 11,912천원에 83억 5,500만원, 이자수입이 1억 4,300만원이면 이자율을 평균했을 때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자는 예치기간에 따라 다르고 예치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이자율은 예치금액이 많을수록 이자율이 낮아집니다. 저희들은 농협에 예치를 하다가 군의 결정에 의해서 경남은행으로 금융기관을 옮겼습니다. 현재 3.1%를 받고 3.4%를 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예전에는 예치금액이 많을수록 예치기간이 높을수록 이자율이 높았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역의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항상 어떠한 때 이자가 많은 지를 검토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치이자가 많은 금융기관을 선택해서 예치를 하는데 주민복지실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1년도 82억 6,0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고, 평균금리가 3.1%에서 3.4%까지 있습니다. 기금자본 운용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수입액이 83억인데 이자수입이 1억 4,300만원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자율이 얼마인지 나옵니다.

1.7%가 나옵니다만, 이는 적립기간과 예치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83억에 대한 예치이자를 계산하면 1.7%가 나옵니다만, 출연금 3억이 언제 나왔는지 예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빼고 나면 예치금 회수가 79억입니다. 그러면 예치금 회수가 어떤 돈입니까?

예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치금 되어 있는 사항을 예치금 회수로 잡았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현재 예치가 되어 있는 돈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단년도 1년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예치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입을 잡아준 거 아닙니까?

저도 정확한 사항을 모르고 예산담당주사한테 자문을 구해보니까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맞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치금이 되어 있더라도 예치금회수로 넣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수입에 이자가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수입액에서 예치금 이자를 했으면 물론 지금 현재 예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2년짜리 정기예금을 했다 하더라도 1년에 대한 실질적인 수입은 없습니다. 실질적인 수입은 없지만 자금운용계획에는 1년짜리 이자를 계산해서 세입을 잡아주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년 만기로 했으면 1년에 이자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다음에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인 것은 안 되지만 자금운용계획에는 그게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1.8%, 1.7%밖에 계산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한번 짚어보시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자금운용계획에 들어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치금회수가 현금으로 다 통장에 들어온 경우면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기가 돼서 이자가 발생하면 세입을 잡지만, 이건 그렇지 않고 실질적인 세입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도 현재 상황의 예치금이 들어왔을 때의 이자발생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안 맞다고 하면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이나 3년짜리 만기를 넣었을 때 이자가 발생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 이자를 계상을 안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원금부분은 세입부분에 계상을 해야 하니까 원금은 그대로 들어갔지만 이자발생은 아직 안했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출계획에 보면 고유목적사업비해서 9,500만원이 전년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개 기금이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9,500만원인데 이렇게 집행한 것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이홍곤위원님이 왜 이자발생 분을 집행하지 않고 이자 적립만 하느냐 하는 지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100억을 목표로 사회통합기금 조성을 우선 하고, 이후에 집행하려고 했는데 100억 기금 목적이 문제가 아니고 이자 발생하는 부분만큼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라고 촉구를 하였습니다. 이게 늦게 되었습니다. 한 2년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쨌든 기금조성에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기금에 따른 고유목적사업비가 적게 집행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해주셔서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을 통합 관리해볼 의사는 없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촉구를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는 하고 있는데 기금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위원님께서 총괄부분에 전체 기금을 통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정책이나,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들이나 노인들이나 그 기금을 사용해야 될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또 기금의 액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100억을 가지고 어려운 세대나 노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만, 관계법에 의해서 기금을 만든 고유 목적이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판단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이 고유 목적 사업대로 안 쓰여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을 고유 목적대로 하고, 관리만 하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보면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재정 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2011년 5월30일자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런 법적근거가 있으니까 시스템만 금고에서 관리를 해서 받으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앞에 실장님께서 금액이 많고 예치기간이 길면 정기예금의 비율이 낮아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이 자꾸 바뀌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돈이 많고 기간이 길면 정기예금 이자가 높고 단기가 작고 돈이 작으면 이자가 작은 것으로 아는데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통합기금 설치도 어떻게 생각하면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법 조항이 왜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153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환경개선사업이 작년에 비해 올해 1억 4,000만원정도 증액이 되어서 1억 9,000만원입니다.

예,

물량이 38동에 군비가 1억 3,3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1동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환경개선사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하는데 기초수급자들의 집에 가보면 상태가 엉망으로 손을 댈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으로 최대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군비로 50동을 하는데 이중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군단위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태 부족입니다. 우리 기초수급자들의 가정환경이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98동 하더라도 읍면당 8동이 채 안됩니다. 주변에 한번 가보시면 수리한 데는 깨끗하지만, 해야 될 대상지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대상자는 다 똑같습니까?

읍면에서 8동정도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줍니다.

위에하고 밑에 하고 보조하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다 같습니다.

18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공동묘지 정비공사에 4억이 되어 있는데 2억이 증액이 되었네요. 사업은 어디에 합니까?

금년에 화개면 탑리에 한 군데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년 1개면에 시 범적으로 공원화사업을 합니다. 작년에 적량 안성에 했고, 그 이전에 금남에 했습니다. 현재 예산이 4억인데 3억은 화개면의 원탑에 하고,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1개면을 정해서 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운뢰위원입니다. 164페이지, 빨래방운영에 있어 빨래방 나눔이 기기구입이 되어 있는데 어떤 기기를 구입하려고 해 놓은 것입니까?

세탁기, 건조기 등입니다.

읍면별로 세탁기구입이 안 된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금년에 읍면당 배부를 했는데 미비해서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기를 말한 것입니까?

작년에 보급을 했는데 추가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176페이지, 노인계층 자립지원과 노인회 사회단체 보조금이 사실상 단위사업이 다릅니다. 다른데 노인사회단체 보조금이 노인계층 자립지원 단위사업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인회 사회단체 보조금사업은 노인계층 자립지원속에 넣든지 이렇게 돼야할 것으로 봅니다. 182페이지, 화장장건립 관계는 앞에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년도 우리가 1억을 용역을 준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용역을 주어도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우리 군의 사망자 중에서 화장장에서 처리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하루 1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민자로 할 것인지, 공공으로 할 것인지도 어느정도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 많을 줄 몰랐습니다. 막상 설문조사를 하니까 군민들의 다수가 우리 군내 화장장이 없어 없으니까 불편하니까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하루 1기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50억 정도 하면 화장로를 2개 만들 수 있으리라고 봤는데 화장장 업무 담당자들이 인근 사천이나 남해 등에 가보니까 50억 가지고 될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루 1기정도 하는 사업을 위해서 100억을 투자할 만큼 시급하냐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다수가 화장장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년에 용역을 주어서 시기는 다소 조정하더라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기문제이지 어차피 해야 될 사업입니다.

실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역민들이 의견을 제출했다면 공감을 하는데 100억을 투자해서 수지타산이 어느 정도 나오면 운영을 위탁해서 할 수도 있지만, 수지타산이 나올 때까지 투자되는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실장님이 앞에서 말씀이 내년에 하든 내 후년에 하든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용역을 주어서 지금 당장 운영을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용역 자체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복지실 예산이 475억, 행정과에 502억, 인건비 310억 빼고 나면 나머지 실과는 90억에서 150억의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의 예산이 475억으로 많고 업무 자체도 아주 특수한 업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무원 현원도 21명으로 타 부서와 거의 비슷합니다. 무기계약직이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5명이 있습니까?

무기계약직 현원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예산서에 22명인데 22명이 있습니까?

저희들 실과에 47명인데 정규직 21명을 빼고 26명이 계약직,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인건비 속에 계상되어 있는 게 기타직 해서 8명이 되어 있고 무기계약보수가 1명, 나머지 기간제근로자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 1년동안 쓰는 기간제근로자가 약 22명인데 나머지 47명은 하루 사역하는 것도 1명으로 계산한 것입니까?

이건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주민복지실 업무가 너무 방대하다고 생각하는데 할 만합니까? 어떻습니까?

할만합니다. 남에게 배려하고 베푸는 업무인데 자기가 즐기면 그만큼 좋은 일도 없습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182페이지, 공설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100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부지매입과 부대시설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부대시설은 우리 순수 군비로 해야 되지만, 화장로라든지 나머지 제반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가 70% 지원이 됩니다.

필요한 면적은 어느 정도 봅니까?

3만평정도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천시는 3만평, 남해는 33,000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희망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님비현상이 많아서 어려웠습니다만, 지금은 핌비현상으로 자기 지역에 이권을 주면 자기 지역에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인센티브를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건 별도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위치는 고전이 제일 좋은데 주민들은 진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교에는 금오영당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같습니다.

인센티브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지역에 가서 이야기를 할 건데 말씀을 안 하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공설화장장 건립에 관한 겁니다. 인근 남해군이 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군에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인근 진주도 가지만, 남해에도 많이 갑니다. 남해군은 우리 군에서 그 시설에 지원을 해주고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도 노령인구가 많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화장장이 건립이 되고 운영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남해안 시대가 열리면 하동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앞에 실장님이 화장장건립비가 330억이라고 하셨는데 하루에 1구 보고 이런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한다는 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김운뢰위원님께서 빨래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12개소에 지원을 하면 개소당 90만원정도 됩니다. 빨래방을 운영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이 건의를 하는 게 진교나 옥종 등 큰 지역은 지금 현재의 세탁기 용량으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동읍에 가지고 있는 세탁기는 1,000만원이 넘는데 실용성이 좋다고 합니다. 12개면에 다 해주려고 하지 말고 개소를 줄이더라도 실용성 있는 세탁기를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개소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읍면별로 배부를 하다보니까 작은 세탁기가 들어가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제일 밑에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장애해서 2,942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건비가 2,540만원 지원됐습니까?

예,

건강관리 지원센터에 몇 명이 있습니까?

3명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몇 명입니까?

기재가 잘못됐는데 2명입니다.

그러면 건강관리센터 3명과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2명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요?

건강가정에는 3명, 다문화가정에는 언어발달지도사, 다문화가정 지도사하고 그다음에 방문관리 지도사가 1명 있습니다.

건강관리가정센터 3명, 다문화에 2명이 있는데 191페이지는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해서 또 1명이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정센터에 근무하는 사람 2명 중에 1명입니까?

아니고 별도 인원입니다. 우리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는 언어발달 지도사와는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부기입니다. 사실상 언어발달 지도사의 자격요건이 까다로운데 1명을 구했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 센터 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다문화가정지원 센터내의 종사자인데 다문화가정에서 업무를 보고 있지만, 이 분은 2명과는 별도로 보수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이정훈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이고 실장님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신 부분입니다. 저 또한 수화통역 개원식에 가서 지체, 시각장애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날 대충 들어보니까 지체장애인 협회에서는 기존 있는 대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법 조례가 해당이 안돼서 불가능한 것으로 행정에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지요. 그 당시에는 운수업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최근 와서는 비영리단체에서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제기를 한 사항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려를 하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누구를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운수업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예산서에는 2,000만원정도 잡혀 있습니다.

우리 휠체어택시는 다릅니다. 이건 휠체어택시 조례에 의해서 운송사업자가 못 들어옵니다. 비영리단체에만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