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강정순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요즘 참 강행군 하고 계시는데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지난 10월 15일에 개정 시행됨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고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를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 사용된 주요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비용추계 작성대상 및 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비용추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추계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에서는 재원조달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명시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추계서의 작성부서와 제출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계서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시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을 참고하였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신설·강화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6조의3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 ①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작성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⑦ 비용추계의 내용, 서식 등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지방자치단체 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작성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별지1호 서식 비용추계서나 이런 것은 나머지 부분은 작성요령에 대한 것이나 이런 부분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배경에는 조례제정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증가로 재정소요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여 도입하려는 것으로 2011년 7월 14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제1항과 제2항에서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개정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조례안 작성은 행정안전부에서 조례제정에 참고할 자료의 이첩이 있었고, 국회의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등이 있어 이를 토대로 하고 경상남도의 조례안도 참고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1호의 비용추계 제외대상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금액의 기준은 자율로 작성할 수 있어 우리군은 경상남도와 도내 군단위의 자료를 비교하여 그 금액을 정한 것으로 봅니다. 안 제6조의 재원조달의 방안은 국회의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예비비 등 세출예산에서 재원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통보안에서는 세입에서 재원조달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로 차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은 예비비 등 세출과목에서 재원조달이 가능한 국회의 경우를 제6조에서 인용하기도 하였지만 보편적인 상황에서 세입재원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고) -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 질 의

위원장님! 제가…

안남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2페이지 제일하단부에 보면 비용추계제외대상에 제1항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도내 전체 똑같습니까? 아니면 인구에 비례해서 비용을 정합니까?

지금 전체가 다 같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조례를 제정해 가고 있는데 경상남도에는 우리와 똑같은 1억 미만, 3억 미만이고 지금 하동, 남해, 창원이 지금 우리처럼 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도하고 통일을 시켰어요. 통일시켰는데 함안군에만 1억 원 미만으로 이렇게 통일을 해서 지금 공표 중에 있습니다.

함안만 1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조 보면 3항에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 대상에 보면 전체대상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봐지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그리 보시면 되고 주민… 정확하게 우리 몇 명이고?

매년 연초에 공표를 하는데 지금 공표한 금액의 50분의1입니다. 평가를 할 수 있는 조례내용이 그렇습니다. (

전일옥 방청석에서 “3조 3항에 지방자치법에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라고 함)

그 이야기가 아니고 주민이 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지금 묻는 것이거든.

50분의1 청구할 수 있는…

전체금액의 50분의1이라 이 말이죠?

매년 공표를 합니다. 매년 함양군수가 공표를 하는데 그 공표한 숫자의 50분의1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공표할 때는 선거권이 있는 자를 기준으로 공표를 하거든요. 선거권이 있는 자의 50분의1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군민이 아니고 선거권이 있는 자의 50분의1…

법에 66조 3항, 4조 또 15조 하지 말고 의안의 비용추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쉽게 이야기하면 조례를 만들면 이 조례에 따른 비용이 어느 정도 들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그것을 내라는 이야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이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고 돈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구체적인 사항이 전혀 없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법을 개정해서 이 법을 만들므로 해서 5년 동안 어느 정도의 금액이 소요가 되는데 어떻게 조달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조례 밑에 첨부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빙성이 없든, 전혀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지 말라는 그런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사항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설명해 봐요.

그런데 주민이 청구한 조례도 비용추계를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해놨습니다. 주민이 청구한 조례도 그러니까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도 이것도 전혀 자금조달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청구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전혀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해가지고는 조례의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쉽게 이야기 하면.

그렇지 조례는 지역의 법인데 이것을 계획 없이 법으로 세울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지방에 자치법을 만들면서 실행가능하지도 않는 자치법을 만들지 말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별표1호 서식 비용추계서 있지 않습니까?

비용추계서 1호 서식에 하단부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는 공기업이 뭐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은 통일된 서식이라서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는 해당이 없는 것은 비워 두면 됩니다, 이런 난은.

필요 없는 것은 지워야지.

아니 이게 통일된 서식이라서 그렇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여기 기록을 안 하면 돼요. 공기업이 있는 데도 있고 공기업이 없는 데도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가 있는 데는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도 기록해야 되고 우리처럼 공기업특별회계가 없는 데는 기록을 안 하면 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서식입니다. 그래서 그게 해당이 없는 것은 기록을 안 하면 되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관내 도하고 각 인접 시군에도 조례제정이 어떤 사항이 되어 있다고요, 이 관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동시에 다 시군으로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도에는 제정이 돼 있고 하동, 남해, 창원, 함안 우리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모든 행정이 조례사항이 지역적으로도 거리가 멀고 해서 늦게 되더만 우리가 선두로 나갈 조례를 한다는 것은…

이런 건 빨리빨리 해야죠.

먼저 잘못 가면 실수할 수도 있다고.

전혀 실수할 일은 없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것을 내용을 보니까 지금 경상남도 조례안도 참고해가지고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작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위원장님!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세입재원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이리 판단이 됩니다.

재원조달이 안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지 말라는 그런 규제정도로…

재원조달이 돼야 가능하지.

사실 쓸 돈이 있어야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례가 내가 느끼기로는 복잡하지 않으면서 복잡성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의구심이 확 풀리지를 않네요.

위원장님!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안은 일반직 전환하는 운영지침에 의해서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원조정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별정직으로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바꾸자는 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해요? 국가에서 정부에서.

우리 국가의 방침은 공무원이 이때까지 소외되어 있던, 자기들이 소외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공무원들을 정규직화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기능직을 우선에 전번에 보고 드린 사무기능직을 우선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보건진료원을 전환하고 차후에 사무기능직 중에서 기술직렬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기술직렬로 전환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라는 그런 뜻이, 원뜻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시킨다면 진작 됐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우리 군에는 보건진료원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바꾸면 해당직원이 몇 명이나 예정자가 있어요?

저희들이 총 현재 11명이 되겠습니다. 11명이 되는데 6급으로 바뀌는 직원이 6명, 7급으로 바뀌는 직원이 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필기시험은 없고 면접으로 돼 있는 사항이 있고 그런데 선정규정은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별첨붙임 지침에 보면 8페이지에 임용단계절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통일로 해가지고 그 절차에 따라서 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보건진료소가 군내에 11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6급 상당이 6명이고 7급 상당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수동죽산보건진료소하고 상남보건진료소하고 백운산보건진료소하고 엄천보건진료소하고 6급이 동도보건진료소하고 마평보건진료소하고 그리 6개가 6급이고요. 7급은 함양팔령보건진료소하고 실덕보건진료소, 용추보건진료소, 서하 운곡보건진료소, 창원보건진료소 그래가지고 5개 그래갖고 11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열한 사람 중에서 네 사람이 일반직으로 된다 이 뜻인데…

아닙니다. 11명이 다 일반직으로, 직렬이 하나 더 생깁니다. 직렬이 생기는데 11명이 다 일반직으로 되는데 그 중에서 6명이 6급으로 되고 5명이 7급으로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른 내용인지 모르는데 출산휴가는 얼마나 가죠?

출산휴가는 현행 2년인데 셋째아부터 3년이고 그렇습니다.

출산휴가 관계에 대해서 공백기간은 그 사항하고 연관 있어요, 이게?

그것은 없습니다.

보건진료원 아까 우리 안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11명 아닙니까? 그것은 순환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 하는데 이게 정규직화 되면 순환근무를…

일반보직이 되면 순환보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그 근무지에만 계속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8년 있는 사람도 있고 장기로 있어서 그 주민이나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어떤 면으로는 한군데 근속하면 그 지역을 잘 알잖아요. 사람까지 다 파악할 수 있고 좋은 점도 있죠.

같이 주민이거든요. 장기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환근무가 됐으면 하는 그런…

지금 순환근무 시킬까 싶어서 주민들이 자꾸 못하게 하고 인근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사람 몸이 아픈데 저 양반은 갈비뼈가 몇 번 아프다 하는 걸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지역에서 잘하고 인기가 있는 사람은 가면 안 되겠고 보기 싫은 사람 빨리 갔으면 좋겠고 그 내용이 있겠지요. 장단점이 있겠지요.

저 사람들이 채용할 때부터 지역을 정해갖고 함양군에 공무원이 함양군에 응시하면 몇 년 이내에 전출 못 간다하는 우리한테 지역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밤에도 그 지역을 원칙은 못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전부터인가 너무 그 사람들한테 족쇄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태생부터가 지역을 제한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면 단위로는 혼자 사는 노인세대가 많잖아요. 그래놓으니까 거의 보건진료소 직원들이 자식이나 마찬가지로 하나에서 열까지를 관리를 다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3.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함양군수 제출)

시설관리사업소장 진종규입니다.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등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명칭과 위치, 사업내용이고 안 제5조, 제6조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방법, 사용허가,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사용료, 사용료 면제, 사용의 제한, 사용료 반환, 안 제12조는 강사초빙 및 강사수당이며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위탁관리 및 운영, 운영비보조,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이며 안 제17조, 제18조는 감독, 준용규정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같은 법 시행규칙,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이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 21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신설·강화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함양군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위탁”이란 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함양군종합사회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의뢰하여 관리ㆍ운영함을 말한다. 3.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군수로부터 복지관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함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복지관의 명칭은“함양군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하고, 함양군 함양읍 필봉산길 55에 둔다. 제4조(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족복지사업 2. 아동ㆍ청소년복지사업 3. 장애인복지사업 4. 노인복지사업 5. 여성복지사업 6. 다문화가족사업 7. 그 밖에 지역사회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운영) 복지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교부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용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단체 및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제9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복지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종교활동, 노동집회, 정치활동 4.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복지관 설립 목적에 비추어 사용의 제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손해배상) 복지관의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설비를 손괴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용예정일 3일전 취소 또는 시설의 보수, 천재ㆍ지변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 사용료 전액반환 2. 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 : 사용료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 사용료 2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제12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① 교양 및 기타 강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 저명인사 또는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교재 집필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의 운영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위탁 운영하려는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의2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 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 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며,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서 기간만료 60일전에 그 계약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비 보조) 군수는 수탁자에게 사업비ㆍ인건비ㆍ관리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ㆍ운영 하여야 하며 전문 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의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복지관을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ㆍ수탁 협약사항 및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3.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위반된 때 제17조(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군 관계직원의 조사ㆍ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령을 준용하고, 위ㆍ수탁에 관한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4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별표와 별지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조례검토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를 비롯하여 사업내용 운영, 사용허가와 관련된 사항 등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제정과 관련한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령과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조문내용 중 안 제4조의 사업내용은 너무 포괄적으로 열거하여 주민생활지원실 업무와 차별성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시행규칙에서라도 사업내용을 더 세분화하여 명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조례안 제6조 3항의 신청경합 시 특별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자의적 해석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칙제정 시 특별한 경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고) -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 질 의

위탁을 받은 사람이 수탁자가 되죠. 위탁을 받은 사람이 수탁자가 된다고.

정의를 해 놓은 것이니까…

이것은 정의니까 위탁은 수탁 그 자체를 어떻게 하는 내용이 아니고 용어정의입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에 사업내용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실 사업하고 전부 연계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하면 내용에 안 맞는 것 갖고 각호의 사업에 관련된 것을 뭘 수행한다든가 그렇게 돼야 되지 이것은 전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직접 지금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보면 사회복지관의 운영규정 제5항 우선대상 사업으로 2011년도 사회복지관 운영준칙에 같이 돼 있는 내용에 돼 있는 겁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세분화 그런 것을 다음에 우리가 시행규칙 제정 시 포함을 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4조 사업내용에 보면 아까 우리 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중복된 그런 조문내용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수정이 필요하고 행정과 평생교육달성 차별성도 좀 말씀도 해주시고 주민자치대학 운영하고 등등의 그런 차별성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고 12조 보면 강사초빙 및 수당에 대해서 수당지급에 대해서도 안 맞는다고 보는데 해당실과의 업무영역을 조금 침범한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 보고, 교재집필이 있어요. 교재집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4조에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업무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은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는 기존에 있는 업무는 다 그대로 돼 있습니다. 있고 우리 복지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규칙에 의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에 돼 있는 내용을 넣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이 자체는 시간당 7만 원씩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해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강사수당 교재집필 이것은 최소한도 자기가 강사수당을 주되 강사수당 외에 어떤 집필 교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을 때 그 때 판단해가지고 해주는 것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원하고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자치대학 관련된 어떤 중복이나 어떤 차이점이 이런 내용 자체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 게 우리 복지관 운영에는 현재 30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군민들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20개 운영할 것인데 그 내용에 보면 노래교실, 예를 들어서 컴퓨터교육, 수지침, 요가교실, 바둑교실 이런 내용 등 죽 되어 있는데 자치대학 내용하고는 약간 좀 내용이 다른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12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지 말고 보통 조례안에 보면 금액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7만 원이면 7만 원, 6만 원이면 6만 원 조금 전에 소장님도 7만 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금액을 지정을 하는 게 안 낫겠나 싶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은 거의 다 돼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관리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은 없는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지금 여기에 강사수당은 우리가 못을 박아 놓으면 다음에 변동내역이 있을 때 그때마다 조례를 만들고 어떤 운영이 돼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입법예고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14일까지 해놨는데 그 끝나고 나면 다시 간담회 날짜를 다시 잡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있습니다. 30페이지 중간부분에 제8조에 보면 사용료의 면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 범위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그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서 수급권자의 범위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사람들이 행사를 할 때는 면제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그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2조 강사초빙 수당하고 이게 시설사업소에서 할 때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소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 면에 강사를 초청해서 하실 때의 수당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소장님, 다른 것은 모르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14조에 보면 운영비 보조관계 안 있습니까? 우리 건물 짓는 것마다 전부다 운영비보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전체가 그렇거든요. 이것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해놨는데 이것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지침에 규칙에 22조, 23조 보시면 어떤 22조의2하고 43페이지 23조 그 내용에 보면 어떤 공고모집을 하는데 이것은 사전에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안 하고 공고모집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포함돼가지고 보조금을 정해놓고 공고모집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 안 하면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공고모집 한다는 이런 어떤 내용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을…

소장님 제16조에 위탁의 취소하는 항 있지 않습니까?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수탁자가 위·수탁 협약사항 및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위반한 때.” 우리가 15조하고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제16조 1항만 필요하지 2항, 3항은 필요가 없지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수탁자의 의무거든요. 그 위반하면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될 부분인데 굳이 2항, 3항을 넣어야 됩니까?

나중에 우리가 위·수탁협약서 내용을 작성하게 되면 위에서 15조 수탁자의 의무 1~4항외에도 어떤 내용이 상세하게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위·수탁계약을 할 때 4개를 했는데 아직 세분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때는 서로 견해차이가 나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넣어놓은 겁니다.

제15조 의무에 보면 수탁자가 지켜야 될 의무 아닙니까? 그 의무를 위반한 때는 당연히 위탁취소가 되는데 굳이 2~3항을 또 넣어놓을 필요가 있느냐. 의무를 세부적으로 몇 가지 더 넣더라도 그 항은 필요지 않지 싶은데…

그 자체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우리가 위탁을 취소정도나 나올 정도 되면 분명히 나중에 법적인 다툼까지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자체가. 우리가 보조금 내가지고 어떤 우리가 위탁할 때는 자기들이 공고모집을 해가지고 잘한다고 이렇게 하더라도 협약서에 이 내용 외에도 상세한 걸 더 집어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일단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거기에 덧붙이면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애를 먹이려고 그런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애를 먹이려고 이런 조항을 우리 굳이 그 1만 원이거든요. 1회 3시간 강의실 빌리려면 낮에 그죠. 그 1만 원에 10% 하면 예약을 다해놨다가 예약하면 다른 사람이 예약을 못 하잖아요, 쓰려고 예약돼 있으니까. 그러면 하루 전에 갑자기 그게 취소가 돼가지고 하는 경우가 사실적으로 있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쓰려고 했을 때는 예약이 돼 있다고 안 됐거든요. 예약이 안 돼서 강사준비를 못했는데 갑자기 취소를 해가지고 10%면 9,000원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1만 원 받아가지고 10%, 그런 저거로 해가지고 한다면 상당히 애를 먹을 수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거의 계약을 해도 사계약을 해도 계약금 안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금 맞지 않겠는데요.

이 내용 자체는 악의적으로 보통 우리가 선량한 일반인들이 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뭔가… 방금 이 자체는 공시율 이 자체는 몇 번 말씀드린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함양군 국민여가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그것도 참고했고 ‘함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그 다음에 경상남도 기타 군의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여기에 더해서 혹시라도 어떤 내용이 있을까 싶어서 버스나 열차, 항공까지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래도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 우리 복지회관이 군민의 희망으로 건설이 됐고 했는데 처음으로 복지회관 관리계획을 세우는 중입니다. 그런데 군민의 직접적인 영향이 많이 접해 있는 사항인데 세월이 많은 후손까지 연결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많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 사항이. 그래서 지금 우선 현재 토론도 할 겸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남연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안남연 위원입니다.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타 시군 조례와 비교검토 등 조례내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돼서 본 조례는 다음 회기로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안남연 위원께서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보류하여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는 보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남연 위원께서 발의한 보류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안남연 위원께서 발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1년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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