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삼 의원 발언

행정과장 이을중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용 위원입니다. 설명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190페이지 이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와 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몇 명이며,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지급내역이 10명에 고등학생 2명과 대학생 8명해서 1,7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1,700만원?(예) 202페이지 거기도 보면 301-02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해가지고 119만8천원에 2명, 대학생은 1.2명 해가지고 10명 해가지고 이것도 전년도와 같이 1,677만2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도비가 50%고 군비가 50% 부분인데 현재 고등학생 2명이고 대학생 10명인데 이 부분은 올해에 현재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숫자를 포함했는데 이것이 올해와 같은 예산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고등학생이 2명, 대학생이 10명 있어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기준이 되는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파악을 해가지고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매년 이렇게 똑같은 학생 수에 금액도 같이 지급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매년 새마을지도자 하신 분들한테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218페이지 전에 과장님 우리 간담회 때 설명을 했습니다만, 고등학교 장학금 지급 있지요?(예) 수업료 미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2일날 군의원 간담회 시에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지원하는데 현재 도내에도 함양과 하동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군별로 지원을 해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학생이 2,2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다른 장학금을 받고 하는 학생을 제외하면 학자금을 내는 학생이 735명 정도 됩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지급 근거는 있습니까? 조례라든지

현재 법에는 그런 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이 되지는 않았지요?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과 같이 농어촌지역 개발촉진법 제23조에 보면 분권교부세가 25%고 군비가 75%로 해가지고 아마 5억1,870만원이 편성된 것 같은데 이 5억1,870만원 편성이 어디 있느냐 예산안 723페이지 보면 거기에도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농업정책과에 그 부분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또 지급이 그런 그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사항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그런 부분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현재 학자금이 내는 학생이 735명이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 했던 부분입니다.

전체가

2,118명

약 2,200명 되는데 거기에서 다른 장학금을 받는 사람 전부 제외한 나머지 순수하게 못받는 그런 사람들한테만 지급하는 그런 것입니까?

주가 실업계 고등학교인 창녕제일고등학교라든지 창녕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업계 고등학교는 국가에서 혜택을 주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학자금을 안냅니다. 저희들이 숫자가 많은 부분들은 관내에 인문계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 학생수가 함양이라든지 하동 보다는 예산이 조금더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특별한 제한없이 전부다 지원한다는 것 같으면 예산도 그렇고 많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떤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근거를 두고 지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지금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201-01에 밑에 중간쯤 보면 행사지원 야외 근무복 해가지고 한 벌에 30만원짜리 750명이다 그렇지요?(예) 그래 가지고 2억2,500만원 어떤 행사지원 야외 근무복입니까. 어떤 데 쓰는 야외근무복인지?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행사할 때에 야외근무 자켓 이것이 군정마크 표시했던 그 부분을 2008년4월달에 전체 직원들이 구입해서 입고 있는데 그 당시에 영원무역에 저희들 혜택을 받아서 구입했는데 그 이후에 신규 공무원이라든지 전입해 왔던 직원들한테도 똑같은 옷을 제공하려고 해보니까 기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원단 자체가 없습니다. 없고 옷을 산지 한 4년 되다 보니까 색도 바래고 해서 전체적으로 직원들 근무복을 동일하게 그렇게 구입하려고 그 사항입니다.

2008년도에 근무복을 구입했습니까?(예) 상당히 오래 되었네요?

일단 금액 자체를 30만원 했습니다. 그당시는 15만원 주고 구입했는데 30만원 구입하는 이 부분도 저희들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역출신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운을 시켜서 최고 좋은 제품을 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억2,500 만원이라서 그렇는데 물어봅니다.

인원수가 전체적으로 청원경찰, 군의원님들, 직원들 전체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직원 전체가 750명 같으면 전체 다 돌아가겠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과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88페이지 과장님 아까 설명 계셨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위탁교육비가 지방행정연수 등 위탁교육이 있고, 또 밑에 공무원 교육 외래강사료 이래 가지고 특별강사, 일반강사 이래서 전체 8,122만원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202 여비에 보면 국내여비 해서 또 공무원 교육여비 이래 가지고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회비 해가지고 30만원 1,000명 대상으로 해서 3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308에 자치단체간 분담금이 공무원교육원에 또 교육운영 부담이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교육을 어떻게 위탁해서 교육대상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연수원 등 위탁교육에 5,000만원 된 이 부분은 각 부처별로 중앙 교육기관에 교육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직원들이 그에 따른 교육비고, 그다음 직원능력개발비 이 부분은 담당업무와 관련 해가지고 외국어교육이라든지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능력개발해서 자기가 학원에 다녔던 그러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예산이고.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자기가 희망해서 가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의무적으로

직원능력개발비는 자기 스스로 알아서 내가 컴퓨터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전산 그런 부분에 학원에 다니면 월 5만원해서 30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월 5만원해서 30만원까지

연간 30만원까지 자기개발을 위해서 30만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군 공히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다음 전문교육기관 위탁훈련 교육여비에 3억 되었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도 공무원교육원에 갔을 시 보통 1주일 갑니다. 5일씩 4박5일 가면 한 사람이 5일 기준하면 27만5천원 정도 교육여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연간 가는 그런 부분을 계산해서 3억원을 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도 공무원교육원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교육받는 교육여비고

연간 1,000명 정도

한사람이 몇 번씩 가고 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1인이 몇 번 갈 수 있다.

그 교육을 몇 차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야별로 해서 시책적인 그런 사업이라든지 자기 업무적인 사항이라든지 교육계획에 의해서 도 교육계획에 의해서 각 분야별로 신청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다음 도 공무원 교육운영비 부담 이 이 부분은 우리가 도 공무원교육원에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서 각 시군마다 공이 같은 금액을 경상남도 공무원교육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 부담해 주는 그 금액입니다.

우리가 교육대상자가 되어 가지고 교육을 가면 교육비 주고 또 그 외에 또 교육원에 또 분담금을 지불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주는 여비 부분은 실비적인 부분이고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원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그에 따른 직원들한테 교육시키는 교재비라든지 연구비라든지 다른 필요한 부분들을 각 시군에서 부담을 해서 공무원교육원을

시군 공동부담금이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잘 알겠습니다. 194페이지 거기에 창의실용역량 강화 이런 부분은 거기도 1억1,9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위탁교육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 조직 내의 공무원들이 1년에 한번 직원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기로 나누어서 부곡하와이에서 교육을 받았던 그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198페이지 하단부에 방위협의회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202 여비부터 199페이지 203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지금은 우리 방위협의회나 또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한 자본보조는 어떤 운영에 대한 그런 근거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예비군 육성 및 지원 책임적인 그런 부분 사항이라든지 예비군의 육성 지원 이런 부분들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7,96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우리가 통상 생각할 적에 예비군 이런 부분도 다 국방 쪽의 지원을 받지 앓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매년 늘어나는 예산을 지원을 하다 보면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행정의 권한이라도 갖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지원해 주고 이런 사항은

그냥 예비군한테 지원만 해주고 어떻게 하든 관여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까, 그래도 어느 범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나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 그것이 있습니까?

일단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근거들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지역의 방의협의회의장이 군수입니다. 군수고 대대장은 하나의 참모로써 방위협의회에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 7,900만원 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읍면 방의협의회 3,0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고, 그다음에 예비군 부대 운영 추진에 2,200만원 이 부분은 전년도에는 여성 예비군 지원이 300만원이 있었는데 1,900만원이 증액되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대대에서 예비군 부대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군내에는 기동대를 포함해서 11개의 읍면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컴퓨터를 보유하는 대수가 11개 대에서 23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컴퓨터의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을 교체해 줄 수는 없고, 현재 업무에 PC를 4대 정도 한대에 400만원 정도 합니다. 4대 정도 해서 4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에 1,4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11개 읍면대에 예비군훈련 시에 간식으로 제공할 그런 경비에 매월 10만6천원 해서 12달 정도 하면 1,400만원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예비군의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 하고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경비 100만원, 그다음에 여성예비군 소대에 33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서 위문활동이라든지 예비군 훈련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간 3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2,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다음 예비군육성 자본보조에 6,964만원인데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에 3,229만원은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잘못된 부분인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계성 예비면대 청사 보수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계성면대가 예산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건립을 1996년도 했습니다. 15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 약간 비가 세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지붕공사하고 외부 벽체 공사하고, 바닥공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900대였습니다만, 1,735만원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현재 계성예비군 훈련장에 보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수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교육예비군 훈련할 때 통제에 필요한 핸드토끼 이런 부분 구입하고 사격을 하고 나면 사격결과를 볼 수 있는 망원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행사를 하면 보통 이렇게 접이식 천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 것 4개 정도 그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늘어났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핸드토끼는 어떤 것입니까?

이동식 무전기입니다.

이동식 무전기.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전년도에는 우리가 739만원 전액 도비를 가지고 했거든요. 했는데 우리가 굳이 내년에 군비를 2,49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필요한 산출근거를

좀더 도비를 늘려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도비 부분은 각 지역대마다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필요한 부분이 이제 3,229만원인데 거기에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핸드토끼가 한개에 35만원 정도 합니다. 11개 읍면대에 예비군 훈련 부분에 30개 정도 그 부분에 1,050만원 소요가 되고, 이동식 중계기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739만원 또 예비군 훈련받는 수통하고 수통피, 탄입띠 그리고 향방훈련할 때 우의 비가 올 때 입을 수 있는 우의 부분이 전체적으로 작전에 소요되는 부분이 우리 전체 인원이 3,774명입니다. 한 3,800명 가까이 있는데 작전에 소요되는 우의 이 부분이 1,600개 정도 필요한데 현재 자기들 보유하고 있는 것이 1,327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추가로 한 200개 정도만 더 있으면 향방 작전소요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우의 한개 25,000원 정도합니다.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500만원 정도

추가로 200개 정도 필요하다.

올해 200개 정도 하고 다 충족 안됩니다. 100개 정도 부족한데 그것까지 다 해줄 수 없고 2013년도에 100개 정도 구입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06페이지 중간 부분에 과장님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정보화 사업 쪽에 약 5억4,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현재 정보화 시스템 운영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되었는데

정보화사업에 5억4,000만원

5억4,000만원 가까이 감액이 되었는데 행정정보시스템 운영하는데 애로나 문제는 없습니까?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 사정상 안되어서 아주 필요 경비만 확보했던 그런 사항인데 문제가 없도록 운영을 해나가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191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307-06 보험금 안있습니까, 중간쯤에 이장님 상해보험 아까 285명인데 여기는 7,386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것을 지금 주민복지지원실에 예를 보니까 8,500명 작년도 것입니다. 이것은 8,500명에 1,200만원 그러니까 단체 가입되어 있는 여성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명단을 다 추계를 넣은 것 같기는 한데 이 보험액이 1,211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11년 것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금년도 것은 또 주민복지지원실 것이 2,000명에 582만4천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 보험종류가 이장단 보험종류도 가끔씩 가다가 이장이 바뀐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넣어 주어서 그렇습니까, 보험료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도 이장단 이 인원은 정확안하겠습니까, 285명이면 정확 안합니까?

285명 정확하고 기간은 1년간입니다.

1년간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기간이 2012년도12월7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는 내년도 2012년도 12월8일부터 2013년도 12월7일까지 그렇게 보험을 넣을 것입니다.

예산입니까, 그런데 작년에 들어간 것도 이 예산이더라고. 7,380만원이더라고, 그런데 보험종류가 다릅니까, 똑같은 상해보험인데

보험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혜택 그런 부분들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 주로 보면 자원봉사자하고 이장단하고는 다르다고 보는데 여기에 나올 때 만일에 어디 나가든지 국내지만 나가든지 이렇게 하면 인원수가 이렇게 그래도 이것이 차이가 너무 납니다. 일단은 기획감사실에서 계장님 계시니까 한번 이것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장단은 인원은 확실한데 지금 주민복지지원실에는 8,500명에 1,200만원 되어 있고. 금년도 것은 2,000명에 582만4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는 이장단체 상해보험 이 부분은 도비가 15% 군비가 85%인데 시군 공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하고 주민복지지원실에 보험되었던 그 부분하고 보험의 성격을 비교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신 것 같지만

자원봉사자는 우리 평생교육담당께서 앞에 거기 근무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는데 자원봉사자 부분에 상해보험은 행사 시 상해 입을 때 가능하고, 이장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하다 보니까 보험금액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장단에서는 근무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

전체 들어가도 행사 시 참여한 사람만 하다 보니까 보험금액이 차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장단은 정확할 것 같은데 여기는 인원은 추계를 해서 이렇게 넣은 것 같은데 인원이 좀 차이가 나고 한데 기획감사실 계장님 계시니까 한번 정리시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차이가 안납니까, 인원도 그렇거든요. 작년 것 하고 금년 것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22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영어마을 운영에 대해서 308-06에 보면 중간부분에 시설 관리원 인건비가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는 1명이었거든요. 이것 인원이 증원이 되겠습니까?

1명을 더 추가로 인건비를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채용은 안되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1명이 하고 있는데 저가 말씀을 드릴게요. 1명을 채용해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1명 채용해 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의 관리범위가 현재 건축물 부분만 건축물 안에 있는 교실하고 전체적인 건물 면적이 1,719평방미터에서 평수로 하면 520평 되는데 거기 영어마을에 교육 오는 학생들의 뒷바라지 청소하는 여기에만 손이 미치지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앞에 운동장하고 옛날에 학생들이 뛰어놀던 그때는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풀도 안나는데 지금 운동장을 그냥 노다지로 두다 보니까 여름에 굉장 잡초도 많이 나고 시설 안에 내부적으로 말고 실외에 청소할 수 있는 그 면적이 얼마냐 하면 평수로는 4,051평 됩니다. 그 부분을 관리원을 두어야 영어마을이 제대로 되겠다.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에 풀 뽑고 하고 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약했던 부분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이렇게 교육시키는 부분에 했지 그런 부분들은 안되어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미안하지만 직원들이 가서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실외에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차이가 난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1명 더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영어마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민원 들어오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고충이 있으신 줄 아는데 작년에 들어갔던 인건비라든지 일단 관리비하고 금년에 지금 예산 짠 것하고 여기를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해서 좀 자료를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항목별로 서면으로

시설장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안홍욱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올해 개최한 그것하고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내역에 대해서 회수도 많거든요.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헤서 서면 보고해 주시고, 193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재정보증보험료 해가지고 회계직 공무원하고 임감주민등록 공무원에 대해서만 재정보험료를 납부하는데 그외는 할 부서는 없습니까?

재정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직 공무원하고 인감 주민등록 공무원은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다른 직원은 재정보증보험료 부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재정보증보험 기준되어 있는 것이 회계직 공무원하고 인감 주민등록 공무원만 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2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씩 오른 것 같은데 신년인사나 팔각회문화경영대회, 민족통일가요제, 창녕팔각회 안보의식고취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팔각회 안보의식고취 대회 이 부분은 안보현장 견학을 위한 필요 경비로써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창녕군해병전우회 차량 도색비 지원 해가지고 700만원 있는데 차량 도색하는데 700만원이나 됩니까?

차량도색비 등 지원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창녕군행병전우회 차량이 1994년도에 앞에 회장하셨던 임춘식 회장께서 기증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운행거리도 35만키로미터 정도 탔고 해서 그 차는 사용할 수 없고 새로운 차를 사려고 하니까 경비가 많이 들고 해서 중고차를 살 계획입니다. 중고차를 사서 도색을 하고 경관 등을 달고 이렇게 운행할 수 있도록 최소 경비를 지원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영산면 해병동지회 컨테이너 구입비 해가지고 1,0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작년에 보니까 우리 창녕군 해병동지회 컨테이너 500만원 지원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컨테이너 평수가 차이 납니까?

컨테이너 면적 규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규모가 차이난다고, 이런 것도 어떻게 컨테이너 지급하시면 어떤 규정을 마련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213페이지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성곡정보화마을에 누룽지기계 구입해 가지고 1억을 잡아놓으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곡정보화마을 누룽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룽지 사업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담당하고 정보화마을 담당공무원원이 강원도 횡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나루 누룽지 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었냐 하면 324억이 들었습니다. 324억이 들어서 연간 쌀 350톤으로 누릉지를 65톤 정도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해서 7억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분들이 4명 2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성산 성곡지구가 친환경 쌀 재배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연간 생산량이 성곡지구에서 한 36톤 이상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성곡지구 무농약 생산량이 2010년도 보니까 46ha에 162톤이 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22% 정도 저희들이 소비가능 부분을 하면 연간 36톤 이상 누룽지로서 생산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농약 쌀을 파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20kg에서 한 4만8천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룽지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면 20kg에 얼마 정도 하느냐 35만원 정도 되고 지금 현재 2kg에 3만5천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횡성에서 324억 들었으니까 저희들 규모가 작어서 걱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 정도의 건물은 지었기 때문에 여기에 생산되는 기계와 비슷한 기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연간 그래도 4억 정도 수익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성곡정보화마을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도에 가서 예산은 1억7,000만원을 확보했고 군비 1억7,000만원해서 3억4,000만원을 가지고 정보화마을에 체험시설을 만드는데 도내에서서 유일하게 정보화마을에 체험시설을 만드는데 도비를 받았다.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소득을 증대하는 그 부분에 누릉지 사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냐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쌀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수익을 4억이라고

연간 수익을 그리 보고 있습니다.

수익금이 4억

연간 생산을 전체적으로 46ha에 162톤을 생산하는데 거기에 한 22% 정도 이렇게 누룽지를 소비한다 하면 그 양이, 아 판매금액이 4억 정도

1억 투자해 가지고 1년 4억 수입 올리려고 하면 매출을 거의 20억이나 이래 해야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쌀을 팔면 20kg에 4만8천원 밖에 안하는데 누룽지를 생산해서 팔면 한 9배 정도 됩니다. 35만원 정도 받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다녀왔던 횡성군의 금나루누릉지 그 부분은 없어서 못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하고 나면 판매처라든지 어떤 그런 것은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판매할

현재 예산 확보되고 나면 기계를 도입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 계획을 세워야 되고 어쨌든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좋습니다. 거기가 첫째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누룽지를 생산하는 부분이 다른 누룽지하고 다르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사항들이 어쨌든 성산 성곡지구가 친환경의 쌀을 생산하고 있고 그 주변에 잘 아시다시피 전혀 공장도 없고 이러하기 때문에 체험시설에 오신 분들도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오면

관심을 가져 가지고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 구축에 대해서 아까 전에 계략적으로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50세대 미만 행정리에 대해서 현재 인터넷이 되지 않은 그런 마을들 그러면 앞으로 지금 TV도 HD TV로 보고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이 사업은 국비도 지원하고 도비도 지원하고 군비도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KT에서 하고 있습니다. KT에서 지금 예산 전체가 5,237만7천원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은 1억500만원 들어갑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KT에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 군내에도 2005년도부터인가 파악했던 부분이 우리 군내 마을이 103개 마을이 있습니다. 있는데 2010년도에도 보면 남지읍에 관동마을, 대전마을, 장마에 봉하, 남유, 장가1마을, 장가2마을에 이 사업을 추진했고, 올해 2011년도에는 남지 반포, 성산 안심, 유어 대동, 장마에 상강, 상이곡 하이곡 도천에 도천2구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몇 년도까지 계속할 사업입니까?

광대역사업이 2015년까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주관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질의 더 드릴게요. 218페이지 보면 교재개발 지원에 있어 가지고 우리 고장 바로 알기 교재개발 지원해 가지고 1,080만원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러면 이것 교재를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전에 공무원 제안제도에서 채택되었던 사항입니다. 현재 보면 관내 초등학교 3학년 되면 “우리고장 바로 알기”하는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드는데 우리고장 창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발간하는 부분인데 교육청에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교재를 개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600권을 만든다 그러는데 이것하면 초등학교 3학년만 교재를 활용한다 이 말입니까?

초등학교 3학년 되면 다음자기 고장을 바로 아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재대금이 되겠습니다.

3학년 때 주 교육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시간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만간위탁금 해가지고 청소년 해외어학연수 지원해 가지고 15명 해가지고 5,2350만원 잡혀 있는데 작년에는 몇 명 보냈습니까?

8명이였습니다.

지금 15명 같으면 초중고 학생들 각각 인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보니까 확정적으로 된 사항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초중고해서 5명 5명 5명해서 15명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인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 학생 수도 대비해 보고 교육청에 자문도 받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인원을 확정짓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시행하고 나서 어떤 평가라든지 호응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저희들이 소감문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으로 너무나 좋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실었는데 앞으로 그날 심의회 때도 안 위원님 참석했지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만 되면 앞으로 확대를 해서 추진하면 안좋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취지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타시군의 형평성을 봐서 타군에는 보니까 거의 30명이 넘는 숫자를 보내주고 있는데 과장님도 어떻게 예산이 되시면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점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인재육성 그런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어떤 그쪽이 아니고 좀더 나은데라든지 싼 필리핀 보다는 더 나은 데가 있으면 개발하셔 가지고 그렇게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을앰프 수리교체 이 부분은 지금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앰프가 351개, 스피커가 1,022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그때에 지원해 줄 그런 예산입니다. 마을게시판은 지금 285개 마을 중에서 아직까지 미 설치되었던 부분이 79개 마을이 미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000만원 하면 한개 설치하는데 보통 금액이 254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13개서 정도 설치할 계획이고, 나머지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위원님들 많은 부분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의 장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어민 강사가 이렇게 교체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다른데의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사람보다 영어 원어민강사를 데려오고 있는 그런 부분은 잘합니다. 잘하는데 제일 문제가 성격 탓입니다. 성격 탓이 되어 가지고 전에 언젠가 또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불러왔고 이번에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지도를 했고 교육청도 해서 지금은 자기 나름대로 직접 만나서 대화해 보면 많은 반성도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지켜보고 있고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우리 마음에 안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어떻게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니까 앞으로 크게 문제없이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또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안될 경우에는 다른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하고 있다기 보다는 지금은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당시 그 사항들이 법적 사항인데 이렇게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무혐의로 되다 보니까 유야무야 다 끝났습니다.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서면으로 하는데 이 부분이 아마 내용물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많아서 오늘은 어려울 것 같고 최대한 노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