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효곤 의원 발언
손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업무 추진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환경위생과 소관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태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일찬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9200만원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1억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자수입에 5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만8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으며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83만1천원이며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다음 584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비 4950만원과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비 4315만1천원 각각 세입과목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58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으로 연구용역비에 4315만1천원과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연구용역비에 5천1만7천원으로 기금 4950만원과 예비비로 5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재무활동 보존지출 중에 반환금 기타인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2010년 오염총량관리 이행용역비 집행잔액 반납에 615만원과 2011년도 배출삭감시설 수질유량조사 용역집행반납에 568만2천원을 합쳐 1183만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하셔야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39페이지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기금사업입니다. 운용 총칙으로 기금설치개요는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에 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촉진 및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설치연도는 2004년 12월30일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 기금목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 해소 및 생활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사업 추진계획으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고유목적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기금 조성 및 운영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1연도말 조성액은 현재 61억9620만9천원으로 2012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4억7500만원, 지출은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조성액은 64억212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 당해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처리수수료 10%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환경성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운영 계획으로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에 63억6685만4천원과 수입액은 3억435만5천원 증가한 66억712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3억435만5천원 증가한 지출액은 66억7120만9천원으로 수입과 같습니다. 현재 예치금은 64억212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계획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지출계획으로 폐기물자원화 처리등에 2억5천만원, 보전지출에 64억212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66억712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예치금 명세입니다. 지금 예치금은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2010년 현재 61억962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설치계획으로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창녕군식품진흥기금 설치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과 연도는 2001년도 1월20일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의 기본방향은 목표는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예산의 예외적인 제도로서 다양한 주민욕구충족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자금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식품사업개요는 식품위생홍보사업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와 모범업소 지원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영은 현재 2011년도말 현재액 994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225만원, 지출은 4170만원으로 감이 1945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말에는 8천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식품위생업소 및 기금사용 용도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자금운영계획 49페이지 수입계획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4170만원, 51페이지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8천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계획은 1억217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예치금은 농협중앙회에 2011년도말 994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과 과장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시에 잠시 정회하고자 하니까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께서는 사업 계획중에 세부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질의하기 이전에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업무가 별 재미가 없는 업무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재미가 있고 없고 그런 생각을 안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매력을 느끼셔야 될 것인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 한번 보시면 수질오염방재창고를 이번에 1500만원 예산으로 설치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예)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현재 재산부서와 의논해서 군청 청사뒤편에 차고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차고에, 현재까지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 환경위생과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창고 설치해서 만약에 사고가 있을 때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창고를 마련해서 하고자 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수질오염 사고방재장비가 흡착포로부터 공구함 5항목 정도 되는데 창고가 꼭 필요하나요?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질오염방재장비로 고무보터, 모터, 트레일 오일휀스 또 방재물품으로 흡착포 패드 붐 유화제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가 564페이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민감하고 설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시연도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은 민간사업부터 있다가 2010년도 11월3일에 민자사업을 BTO로 하다가 지정취소해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2010년도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앞에 사업은 민간사업을 하고
우식
김우식위원
간단하게 답하십시오. 거기에 총 투입된 예산이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잡기로 179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175억48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이 10억630만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2011년도 맞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비가 10억이고
우식
김우식위원
맞나 안맞나?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10억6백만원 가지고 사업한 실적이 뭡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현재 설계용역비 지출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84억9330만원 가지고 이것을 하시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74억5383만원이다. 그렇죠? 여기에 따른 감리비가 9억2100만원 시설부대비가 3450만원이다 그죠? (예) 산출근거를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전체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 받은 예산 가지고 국비, 기금, 도비, 군비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84억9000만원 예산편성할 것인데 근거는 아직 설계가 납품이 안되었고
우식
김우식위원
감리비는 예산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감리비는 금년도 축산폐수처리시설 전체 예산이 74억5383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자료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대비 한번 보십시오. 부대비는 기존책자 예산편성기준표 책자 보십시오. 364페이지 보십시오. 시설부대비는 총 공사금액이 74억이니까 100억까지 계산 한번 해주시고, 100억까지면 요율이 0.25%입니다. 0.25% 하면 얼마지? 그리고 감리비는 뭐냐하면 이 공사는 뭐냐 하면 37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나. 건축공사에 있어서 복잡한 공정입니다. 분뇨쓰레기처리시설은 공정에 보면 단순한 공정이 있고 보통의 공정이 있고 복잡한 공정이 있습니다. 분뇨 쓰레기처리시설은 복잡한 공정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 감리비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 하면 369페이지 보면 전면 감리비 요율이 있습니다. 100억원 미만일 때는 복잡한 공정 7.39%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랬을 때 축산감리비가 얼마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전면 책임감리해서 앞으로 179억 하면 예산에 일괄 계산되어 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하면 영 모자라지 179억 같으면, 지금 설명을 잘 들으세요. 시설비 내에 74억5383만원에 대한 감리비고 시설부대비입니다. 맞죠? 담당자 누구입니까? 금액이 얼마입니까?
규철
최규철수질대기담당주무관
감리비를 편성할 때 감리를 발주해야 됩니다. 사업비에 작게 책정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 요율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규철
최규철수질대기담당주무관
요율을 계산한 것 보다 작게 책정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많은데 다시 계산해봐요.
규철
최규철수질대기담당주무관
전체사업비에서 전체로 하면 한 11억 됩니다. 요율 예산편성을
우식
김우식위원
예산편성은 이것이 74억5300만원에 대해서 감리비가 나오고
규철
최규철수질대기담당주무관
감리를 발주하려면 감리 전체 금액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리비는 시설설치비 외에 감리비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발주할 금액에 대해서 감리비를 책정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전체 얼마입니까?
규철
최규철수질대기담당주무관
179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잡았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179억 같으면 계산해보십시오.
규철
최규철수질대기담당주무관
계산하니까 한 11억 정도 나옵니다. 감리를 하면 발주할 때 요율만큼 안 주어도 나중에 설계할 때 주어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실제 금액보다 작게 작았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좀 적은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규철
최규철수질대기담당주무관
179억이
우식
김우식위원
감리비가 179억으로 했을 때 얼마인데 현재 9억2100만원 편성되어 있으니까 얼마 적게 편성되었다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계산해서 설명드릴게요.
우식
김우식위원
설명해보십시오. 바로 나오잖아. 전체 예산에 대한 감리비고 전체 예산에 대한 시설부대비다. 계산해봐요.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요율이 엄연하게 7.39% 감리비가 있는데 적게 예산편성하면 감리가 제대로 되나요.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계속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내년에 해서 2월달까지 가기 때문에 2년은 걸립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179억에 대한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보세요. 계산 대봐요. 7.39% 맞죠? 369페이지 제일 위에 100억 미만 7.39% 계산대보세요.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100억 이상
규철
최규철수질대기담당주무관
6.14% 100억까지 7.39%고 200억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이 179억이니까
규철
최규철수질대기담당주무관
6. 14%
우식
김우식위원
나는 그것을 계산 안했구나.
규철
최규철수질대기담당주무관
11억 정도 나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11억 정도 나오면 한 2억 정도 모자라도 충분히 감리한다.
규철
최규철수질대기담당주무관
왜냐하면 설계비하고 기본적으로 총 사업비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산할 때 요율을 작게 잡았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작게 잡았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보죠. 시설부대비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은 0.25%네
규철
최규철수질대기담당주무관
0.23%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179억으로 하니까 계산해봐요. 전체예산으로 한다 이 말이죠?
4100만원인데 3450만원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 말이죠? 알았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시설은 현재까지 와 있습니까? 12월2일인데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시설 아직 안했고 현재 11월30일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행정절차는 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결정되고 날라오면 설계가 1월 중순 잡으면 착공할 수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언제?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내년 1월중순 착공할 수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언제?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1월 중순경 내년 1월 중순경
우식
김우식위원
착공할 수 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6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 있는데 석면피해구제복당 구제급여가 있는데 현재 석면피해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한 분이 석면 피해로 해서
우식
김우식위원
한 사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한 사람 했는데 전체 2900만원 됩니다. 보상금이 석면규제는 한국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기금으로 하는데 현재 이방면에 거주하신 분이 있는데 작고했습니다. 보상금은 2900만원 나와 가지고 1600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1300만원 결산추경에 지급해야 됩니다. 한 사람
우식
김우식위원
석면피해자가 계셨는데 작고하셨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작고하셨는데 예산이 없어서 결산추경에 드려야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전체 보상해야 될 예산이 2900만원인데 얼마가 확보가 되었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1600만원 지급했고 1300만원 더 주어야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2천만원은 뭐하려고 예산편성 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내년도 혹시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해놓은 것입니까? (예) 그러면 2900만원이라는 기준이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석면은 발암물질로 되어 있어서 왜 돈을 주느냐 하면 석면으로 피해나 유족에게 보상과 사후관리로 주는 것인데 금액은 자기가 석면으로 인해서 간접 직접 피해를 본 것을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면 심의회 거쳐서 피해자 결정되면 금액이 정해집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금액에 의해서 준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전액 한국관리공단에 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날아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56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제일 먼저 시설비에서 생활쓰레기장 2단계 제방축조사업해서 1식에 2억5천만원 예산 편성해놓았다 그죠? (예) 위치가 어디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장마 신구 쓰레기장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1차는 사업을 하셨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1단계 사업을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1단계 사업은 언제 했고 예산은 얼마 투입 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전체 1단계는 자료 제출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설명을 해주어야지. 1단계 사업은 언제 했으며 사업비가 얼마 투입이 되었는데 무슨 사업을 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7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밑에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쓰레기 처리장 수질검사수수료, 571페이지 보면 원수수질검사는 36만4100원, 방류수 수질검사 지하수 검사는 16만9800원이다 한번 하는데 그렇죠? (예) 이 산출근거는 건설교통과하고 수질검사료가 다 틀립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수질검사하고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수질검사하고 수질검사료가 다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고시된 금액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달라요? 그것이 왜 다르지.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아마 사업 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다음에 57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끝에서 침출수 이송처리가 있습니다. 남지에서 이송하는 것은 2억이고 장마에서 이송하는 것은 300톤 3천만원 이것이 어디에서 어디로 오는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마는 3천만원이고 남지는 2억인데 현재 남지는 침출수 처리시설이 없어서 발생된 것을 이송 처리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어디로 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용역해서 탱크로리 차로
우식
김우식위원
처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처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갖다 내버립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어디?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남지 것은 용역계약해서 탱크로리 싣고 가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 남지 것은 달성군에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달성군 어디인지?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민간위탁처리업체가 있습니다. 달성군 소재지 안에 민간처리업체에
우식
김우식위원
남지 것은? (예) 그러면 장마 것은 어디에 갑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장마는 지금 천재지변하고 일시적으로 나온 것인데 별로 많이 안나옵니다. 같이 그것도 장마 것도 침출수 이송처리할 때는 업체에 계약해서 줍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어디에 처리하느냐고 처리하는데가, 최종 처리하는데가 달성군에 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업체에 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난번에 군수님 답변은 분명히 창녕하수종말처리장에 와서 처리한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그것 말고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정상적인 것은 창녕으로 정상적으로 기계가 작동이 잘 되어서 하는 것은 관로로 오고 새는 것은 이것은 탱크로리 차에 실어서 호스 빼서 싣고 가는 것입니다. 장마 것은 영천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것은 뭐고 비정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백련
김백련환경시설담당주무관
폭우가 340㎜ 왔을 때 비상사태시에
우식
김우식위원
소화를 못 시켜서 오버 되는 것을 처리한다 말입니까?
백련
김백련환경시설담당주무관
그것 때문에 비상저류조 설치하려고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그러면 남지같은데 2천톤이 나오고 장마는 300톤이 나온다 그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남지는 아까 말씀한대로 침출수 처리시설이 없습니다. 장마는 있고
우식
김우식위원
남지는 100% 이송 처리합니까?(예) 남지 어디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남지 시남 쓰레기장입니다. 이번에 올해 예산 가지고 시설공사 그라우팅 공사해서 침출수 양을 현저히 감소되었고
우식
김우식위원
1년에 침출수 총 생산되는 것이 2천톤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생산이 되어서 흘러내리는 것이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똑같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발생되는 것 맞아요? 그것을 어떻게 체크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올해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라우팅 공사해서 침출수 발생을 줄이고 있는데 이 2000톤은 작년 숫자와 비슷합니다. 올해 많이 공사해서 내년도 현저히 줄 것으로 2천톤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보면 늘었는데 3억3천만원 증가되었는데 놔두고, 밑에 비상유량조 설치사업 500톤이죠? (예) 위치는 어디고 설치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마 신구쓰레기장입니다. 사업비 1억에서 현재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용량은 500㎥로서 침출수 하루 발생량 30톤을 봤을 때 16일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식
김우식위원
여기에는 현재 침출수 처리시설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되어 있는데 그래서 비상저류입니다. 전에 장마에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16일동안 만약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되었을 때 이것을 하겠다.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우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 부탁드립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574페이지 가기 전에 573페이지 시설비에 토지매입비가 있다. 생활쓰레기처리장주변 토지매입이 있는데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토지매입 면적은 내년도에 4필지에 5836평방미터입니다.
사전에 했습니다. 앞에 2010년도도 5필지했고 2009년도 6필지 다 한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공유재산 취득 승인 받아놓은 것이네요.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받아놓은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74페이지 보면 사용종료매립시설관리비라 해서 2829만8천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작년보다 늘은 것입니까? 2145만원 늘었는데 이것 장소는 어디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남지 시남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은 계속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검사관계는 폐기물관리법에 3년마다 검사하게 되어 있고 매립은 안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사업종료를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 복토로 침출수 새는 관계 방지책 작업을 하고 있고 쓰레기 매립 안하고 종료를 하고 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일반사무관리비 이것만 들어갑니까? 앞으로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시남에
우식
김우식위원
완전히 막으면 손 든다는 말입니까? 관리를 안하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쓰레기장은 계속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 정도 관리비만 있으면 됩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전에도 시설비가 좀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침출수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예산 투입해야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서 단위사업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15페이지 보면 폐기물자원화 및 처리의 정책사업 중에서 쓰레기처리장관리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단위사업내에 세부사업으로서 매립시설 운영, 소각시설 운영,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폐기물처리시설주변 민원해소, 그리고 조금전에 설명드린 사용종료 매립시설 관리, 세부사업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당해연도 내년 당초예산 2829만8천원이 예산이 편성 되어 있죠? 2013년도 계획이 3억2298만4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2014년도부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먼저 단위사업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식
김우식위원
3억2298만4천원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당해연도 예산액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당해연도 예산액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2800만원에서 3억2200만원 뛰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쓰레기장에 이해가 안갑니까? 내용은 확인하고 있죠?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파악이 되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잠깐 보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당해연도는 2829만8천원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에 있는데 후내년도 2013년도 3억2298만4천원 예산으로 사업을 하겠다 예산이 껑충 뛰었을 때 큰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냥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2014년도는 마무리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 3억2천만원 는 것은 앞에 한 3억 느는 것은 내년도에 복토사업을 올해 했습니다. 추가로 하는 예산을
우식
김우식위원
내년도는 2800만원이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2013년도에 사용종료 매립장이 끝나고 나면 환경부에 60억 정도 요구해서 그 예산이 오게 되면 이 사업은 끝나는데 사업을 아직 예산을 경북하고 세군데 시범사업 끝나고 난 뒤에 창녕시남쓰레기장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검토하겠다 되어 있어서 2013년 예산 받으면 2014년도는 예산이 필요 없고 그 돈을 쓰니까 3억 넣은 것은 내년도에 올해도 그라우팅 공사를 했습니다. 추가로 더 하고자 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올해 그라우팅 공사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올해 했는데 덜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올해 매립장 6백만원밖에 안되었는데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그라우팅이 밑에 도로변에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한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포인트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금액 예산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매립장 시설관리비입니다. 관리비가 보통 6백만원 2800만원인데 3억2천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남 쓰레기장에 소각하는 것이 현재 장마에서 거의 다 소각하기 때문에 현재 올해처럼 쓰는 예산만큼 소각기가 있고 작았고 내년도도
효곤
김효곤위원
김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내용이 그것이 아닙니다. 2012년도에는
우식
김우식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책자가 저가 안받아서
우식
김우식위원
책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손태환위원장
단위사업설명서 보면 작년에도 1억8천만원인데 작년에도 그 사업이 있는 것 아니냐? 옆에서 이야기 바로 해야지.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다음에 576페이지 보면 밑에 연구용역비가 있죠? 생활쓰레기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비인데 2천만원이 576페이지 하단에 이것은 주기적으로 필요해서 용역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 민간사업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주기는 2년마다 합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산업발전연구원에서 용역했는데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14억 여기에 대해서 연구 용역한다 이 말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쓰레기민간대행사업비 대금에 따른 용역합니다. 생활쓰레기 수거하고 무조건 우리가 사전에 얼마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얼마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준을 삼기 위해서 2년마다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용역업체에 주어서 용역해서 금액을 정한다.
우식
김우식위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계약을 한다. 그렇게 됩니까? (예) 용역을 주어서 그에 의해서 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한다. 578페이지 한번 넘어가보십시다. 클린하우스가 창녕에 2개 있죠? 상당히 인기가 좋고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5개를 더 설치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위에 클린하우스 유지보수는 기 된 것이니까 무슨 말입니까? 매월 10만원씩 2개소 240만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예, 2개 설치된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5개 더 하면 5개 넣어주어야지 이것도 유지관리 해야지 7개.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지. 유지관리라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해주어야지
시설비 확보하고 유지관리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처음에는 재작년에 해보니까 처음에 예산통과하고 내년 3월달 발주하면 5월달쯤 설치되는데
우식
김우식위원
시설유지관리비가 필요없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추경때는 필요하고 처음에는 새로 신설했으니까 예산요구를 안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580페이지 보면 식품위생관리가 있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온도계 구입하고 홍보책자 이것
우식
김우식위원
온도계하고 별도고 홍보물 제작 그러니까 50만원 2백만원 250만원 편성되어 있죠? 기금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홍보현수막 제작 등 2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중복이 된다 생각 안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580페이지 홍보물 2백만원하고 기금에 50페이지 2백만원하고 이것은 일반예산하고 기금하고 되어 있는데
우식
김우식위원
어떻든간에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기금에 실제로 우리 일반예산은 2백만원 되는데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까? 다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내용은 같은데 기금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더 중복예산이 아니고 기금 2백만원 받으니까 일반예산 2백만원 더 받아서 하겠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중복이 아니고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이 매칭 사업도 아니고 기금이 50 들어가니까 본예산 50 들어간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내가 보니까 중복되는 것 같은데 실토하시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돈이 모자라다보니까 기금 2백만원만 오니까 우리 예산도 2백만원 합해서 4백만원
우식
김우식위원
기금에서 모자라니까, 그러면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위생종사자 간담회참석실비보상금이 120만원 되어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운영수당 위원회참석 1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올려놓은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이 몇 명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6명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조례가 어디에 있는데, 6명인데 어떻게 해서 120만원 지불하죠?
여기에도 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금에 위원회 참석수당 1백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6명이라 했으면 위원이 6명 누구누구인지 밝힐 수 있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기금에 6명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하고
우식
김우식위원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하는데 위원이 6명에 참석수당으로 100만원 지불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1년에 한번 위원회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 가지고
우식
김우식위원
수당을 10만원 준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위원회가 1년에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하게 되면 7만원 정도 준다.
우식
김우식위원
7만원씩해서 몇 번 나갑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1년에 분기별로 한번 정도
우식
김우식위원
분기별로 한번 하면 모자라는데 6명 같으면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산에 맞춰서 아니고 저희들 생각은
우식
김우식위원
24명에 7만원 같으면 1백만원이 넘는데 분기별로 하면 4번 아닙니까? 6명이면 24명 7만원 곱하면 100만원이 넘는데 기금이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기금은 유동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중복이라 생각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입니다. 582페이지 기금전출금에 장마에 2500만원 남지에 3억 이렇게 기금 전출시킨 것입니까?(예)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4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입계획은 이러니까 지출계획을 보시면 전년도는 1억7064만5천원 기금을 적립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은 3억25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된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금액은 지출한 나머지 금액은 지금 내부적으로 부락별로 갈라놓은 상태, 자기 마을기금에 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금이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마을기금에,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예산서상에 보면 전년도 3억2500만원 금년도 3억2500만원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안 지출은 전년도 지출액이 1억7064만5천원 되어 있고 금년도는 2억5천만원 되어 있다 말입니다.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왜 나느냐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적립을 시키느냐 이렇게 하느냐?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지출 이후에 나머지 돈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마을별로 자기들 통장에 나누어놓았습니다. 적립이 되고 마을에서
우식
김우식위원
남는 금액을 마을에 준다 이 말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전체 금액이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현재 3억2500만원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전체 51억이 있는데 5개 부락에 나눠 있는데
우식
김우식위원
전체 예산이고 부분예산은 전년도 3억2500만원 금년도 내년도 3억2500만원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2억5천만원 증액,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쓰고 나머지는 자기부락에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우식
김우식위원
내 이야기는 작년도 3억2500만원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왜 지출을 1억7064만5천원만 했느냐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어디에 있어요.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은 주무관께서 나중에 서면으로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자료 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582페이지 보면 장마도 2500만원 남지 3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지에는 수혜를 받는 부락에 몇 부락입니까? 시남 청단 두 부락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현재 두 개 부락인데 유어에서 2개 부락이 지원해달라고 해서
효곤
김효곤위원
유어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유어 광산 수계까지
효곤
김효곤위원
유어 광산도 해당이 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원래 위원회에 진창, 광산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종료가 되었는데 지금 유어 광산하고 그쪽에 과연 피해가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주민대책위원회 구성할 때 유어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 피해보다도 기금된데 대해서 실제 전에 구성되어 있어서 유어 광산에도 지원해주십사 그 이야기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여기에 573페이지 보면 장마쪽에는 부락이 명시되어 나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5개 장마 신구, 서장가, 월미, 창녕읍 외부, 유어 광산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니까 명시되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장마는 사용하고 있지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쓰레기장은 사후관리가 중요하니까 완전히 끝났다 다른 시설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시설공사도 하고 침출수 새는 것이 있으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물론 우리가 보강공사해서 주민들 피해 줄일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데 그 사업도 하고 계속적으로 주민지원기금을 몇 년도까지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사후관리 20년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20년동안, 그러면 만약에 장마에 소각기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파서 옮겨서 소각 시키면 안됩니까? 자꾸 돈 들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싸게 치는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장마 신구에 매립된 쓰레기를 파서 소각하면 안되느냐 ? 현재 시남 것을 말합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시남 것을 장마로 옮겨서 소각 시키면 안되느냐 이 말이지.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환경부에 사용종료 말고 다른 예산 60억 정도 요구하고 그 예산확보되면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못 받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다른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해나갈 수는 없는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것 때문에 군수님하고 환경부에 몇 번 요구했고 내년에 전국에 두 군데 매립 종료된데 사업해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다음은 571페이지 민간위탁금 소각시설 운영위탁 계획인데 4억5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5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뺀 나머지 내년에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증가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 예산을 10억 했습니다. 6월달부터 해서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니까 6월달부터 10억 했는데 올해는 12개월 하니까 4억5천만원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2011년도에 쓰레기소각시설 원가용역을 했습니다. 산출된 것이 13억9천만원이 나왔습니다. 물가상승률 4.3% 해서 14억5천만원 했는데 작년도 10억은 6개월밖에 사용 안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10억이 6월달부터 했으니까 2012년도에 1년치 다 하니까 4억5천만원이 증가되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작년도 1년치 아니고 당초에 처음에 예산하면서 10억 확보했습니다. 6개월 쓰고 한달에 대행료가 1억2천만원 나가는데 돈이 6개월 썼으니까 4억을 남는다고 이 금액은 올해 정산해서 집행잔액은 반납하고 14억은 원가상승 조사해보니까 13억9천만원 나와서 내년도는 14억5천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6페이지 이것도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생활쓰레기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입니다. 용역인데 2년마다 한번씩 한다는데 지금 여기에 대행사업비 내역에 보면 전부 물가상승률 4% 인정해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용역을 주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역을 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2년마다 하는 것은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고 2010년도 예산에 처음 편성해서 올해 이 금액을 산출된 금액 가지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한번 기존 되어 있는 것을 내년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준이 있어야 이 금액 가지고 전문업체 용역을 받아서 이 금액이 나왔다
효곤
김효곤위원
우리도 용역을 주는 것은 면피용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책임 안 지려고 용역 주는 것이 아닙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집행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내역서를 보면 물가상승율 4% 해서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대폭적으로 늘지도 줄지도 않는데 굳이 용역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현재 쓰레기 수거관계가 창녕읍이나 영산이나 남지 원룸이나 많이 짓기 때문에 자기들 아침에 수거하는데 거리 이동이 많아서 그런 있고 또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원가 용역해야 확실하게 안 하겠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효곤
김효곤위원
결과적으로 업체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안 부딪치겠다 용역 결과가 이렇다 그것을 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563페이지에 조금전 김우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인데 청사뒤편에 창고 설치한다고 하는데 지금 청사 뒤편에 창고 설치할 데가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청사 뒤편에 현 차고에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저 차고 들어내고 증축하려고 이번에 퇴천에 있는 땅까지 매입했는데 그뒤에 창고 지을데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부서하고 재산담당부서하고 일단 31.25제곱미터 정도 차고지안에 한다 협의 받은 사항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물론 평수는 넓지 않습니다만 지금 그 뒤에 컨테이너하고 제설방지용 하고 전부다 치울 것입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재산부서하고 한번
효곤
김효곤위원
확실하게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561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이 지난해보다 5백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관리시스템이 많아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안그러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 숫자하고 전혀 변동이 없고 작년에 24개 하고 똑같은데 금액이 576만원 늘은 것은 물가상승률을 보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물가상승률 같으면 너무 많이 잡은 것이 아닙니까?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여기에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수질오염방재비 창고 설치건 이것은 1500만원 가지고 1식 몇 평짜리인데 1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32제곱미터인데 한 8평 정도
수식
신수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3페이지부터 축산공공처리시설비 해서 아까 과장님 이야기는 2010년도부터 시작했다 했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앞에 민투 한 것은 빼고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이것이 처음 시작된 것은 몇 년도부터 나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2006년도
수식
신수식위원
2004년도부터지.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2004년도 하반기부터
수식
신수식위원
2004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며칠전에 28일자 부산일보 신문 본 것 있습니까? 신문 나온 것 알고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제목만 말씀해보십시오.
수식
신수식위원
부산일보 축산폐기물 남지하고 창녕군민과 돼지분뇨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신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까 과장님 1월달부터 착공이 될 수 있다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설계가 1월달에 납품이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설계서가 되는 것 같으면 착공은?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착공은 입찰공고하고 거치면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 추진 다 되고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주민설명회를 한번 용역업체가 갖고 지금 주민들하고 항상 간담회 견학이든지 준비가 되어 있고
수식
신수식위원
사실 이것이 순조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어떤 소신이 있어서 지금도 반대추진위원들이 구성이 되고 있다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빨리 발 빠르게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하고 2004년도 후반기부터 지금까지 시작되어 있는 것이 자! 수처리한다. 밀폐형 한다. 서울 출장간다. 이것 때문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그 계산은 별도 되겠지만 이렇게 투쟁하고 신문지상에 보도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순조롭게 풀어나갈 일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군에서 밀폐형이 아니고 수처리로 가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졌다 아닙니까? 그리고 장소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것은 확실하죠? (예) 변동이 없죠? 만약에 설계 가는 것 같으면 아까 설계용역비 10억 가지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감리비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감리비라 했는데 거기에 설계용역비 투자해서 착공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아마 잘 될 것으로
수식
신수식위원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축산폐기물 때문에 2004년도부터 저가 2002년도 입문해서 그때부터 곽결호 장관이 있을 적에 그때부터 진행되어오던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가닥 잡은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겠다 그 장소도 거기에 하겠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투쟁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앞으로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는데 우리 의회 자체에서 위원들도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대화도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하신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말썽이 없도록 추진해주기 바라겠고, 569페이지 여기에도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지금 생활쓰레기처리장 2단계 제방축조사업 1식해서 2억5천만원인데 이런 사항은 예를 들어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십이리 새담길 도로개설사업해서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무슨 제방축조사업 2단계인지 잘 모릅니다. 모르면 요즘 사진 있겠다 컬러로 찍어서 설명하면 우리 위원들이 빨리 이해가 됩니다. 앉아서 있으면서 무엇이 축조사업 제방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 것을 우리 담당계장님들이 보조해 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해주면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위원들이 예산 필요없다 해서 그었다 위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뭐한다고 삭감하고 만약에 확보 안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다시 한 번 사진 찍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런 식으로 유인물 만들어서 이것은 도로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수님한테 보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의회 보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을 받아내지.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놓고 예를 들어 쓰레기 용역하는 것은 별것 아니고 여기에 2억입니다. 생활쓰레기장 경사지붕 보수공사입니다. 어느 생활쓰레기장 보수공사인지 이것이 몇 년도 했는지?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장마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장마인줄 아는데 어느 건물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러면 현장 가봐야 됩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사진을 찍어서 한번
수식
신수식위원
언제 한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현재 생활쓰레기장에 매립장 남쪽에
수식
신수식위원
남쪽인데 언제 한 것입니까? 몇 년도 지은 것인데 지붕보수공사 하면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지붕이 아니고 언덕이 무너진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붕보수라면서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경사지
수식
신수식위원
쓰레기 처리장 경사다 말이죠? 경사 같으면 그런 식으로 돈이 2억 들어가는데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알 수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진 찍어서 한번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저 하는 이야기가 이해갑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해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만약에 담당계장들이 과장한테 군수님한테 보고 할 때 이렇게 안하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군수님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님도 중요합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위원님들 이해를 돕도록 사진을 찍어서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다음 571페이지 소각기 백필터 교체보수인데 이것은 매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매년 해나가는 것입니까? 매년 갈아주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예비비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사업비 5천만원인데 한 개당 200기 필요하고, 200개 정도 필요해서 5천만원 요구했는데 백필터 하나가 15만원 정도인데
수식
신수식위원
그것도 과장님 설명에 지금 200개 하는 것인지 한 개가 백필터가 그런 것인지 사실 우리는 여기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어야 됩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한 개 20만원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소각기 백필터 교체보수인데 한 개 보수하는 것인지, 두 개 보수하는 것인지, 한 개가 이렇게 비싼 것인지, 예를 들어 몇 년도부터 쓰는 소모품인지 그것을 모르니까 그런 것을 표기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한테 묶으면 만약에 삭감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수식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위에 보면 민간위탁입니다. 지금 현재 지난해보다도 약 4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인데 왜 이것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보세요.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전에는 10억을 예산을 요구했는데
수식
신수식위원
지난 해는 10억 가지고 했는데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1월달부터 시범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두 달을 시운전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 12-13억 요구했는데 시운전 기간이 두달이니까 그 금액을 빼고 10억 요구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예를 들어 10개월분 한 것이 10억이었는데 두 달 더 늘어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운영은 6월달부터 했는데 나머지 4억 정도 반납하고
수식
신수식위원
반납은 무슨 반납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결산추경때 감을 시켰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반환을 시켰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만약에 12달같으면 10달분을 치고 2달은 가동은 했으니까 두 달 포함해서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4억5천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늘어난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원가 용역하니까 13억9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예산 12억 정도 요구했는데 10억 예산 확보받았습니다. 그 당시 시운전 기간이 12일인가 해서 돈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사기간 조금 딜레이 해서 5월말부터 했습니다. 현재 한달에 1억2천만원 정도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573페이지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 본위원이 지역구다 보니까 주민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하는 지금 현재 주민들 요구는 1억으로 알고 있는데 각 지역에 5천만원 정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만약에 안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면 점차적으로 주민들이 요구사항에 따라서 올해 예산이 부족하니까 2억5천만원이니까 2군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한 2억 정도 해서 숙원사업 풀어나가는 것이 맞지, 그냥 조금 살 발라놓고 반쯤 하고 현재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구는 자기들이 1억인데 벌써부터 지난 추경 예산때부터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서로 상의해서 토론하고 이야기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십시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이 동네 5개 부락에서 자기들 주민숙원사업 1억씩 요구했습니다. 알다시피 저희군에 예산에 요구사항이 많아서 1억 확보 못한 것 같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5천만원 가지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다 요구한다고 되지 않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노력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주민들하고 자주 절충을 해서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자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계장들이 면민들 5개 부락 모아놓고 이런 실정이니까 이 사업 가지고 반반 갈라서 하자. 그런 식으로 절충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생활쓰레기처리장 주변 토지매입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매입이 땅 몇 평을 사는지 그냥 1억2천 해놓았는데 무엇을 사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위치는 어디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장마 신구입니다. 아까 4필지로 말씀했는데 예산편성할 때 아까도 신위원께서 질의했듯이
수식
신수식위원
정말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래가지고 필지 들어가는 사람 은 누구인데 어느 정도다 선을 그어서 들어가는 위치가 이렇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1억2천, 3억해도 되고 4억 해도 되는데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장마에도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 것은 아니겠지. 우리 본위원들이 생각할 때 그렇다는 이 말입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만약에 다음에 그렇게 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똑같은 마음입니다. 군수님한테 가서 하나 보고서 작성해서 틀리면 던지고 작성하는 것도 세밀하게 하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소홀하게 해서 책 한 권만 덜렁 주고, 앞으로 절대 참고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여기에 홍보물도 보니까 관내 업체 다 쓰고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홍보물 전체를 환경위생과 홍보물 전체를 관내 업체에 쓰고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관내에서 거의 다 하는데 관내에서 안되는 것은 거의 관내로 하고 있고
수식
신수식위원
쓰레기봉투에 투기방지 홍보물 제작도 보니까 3회 6백만원 잡혀 있는데 이런 것도 관내 다 쓰고 있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관내 씁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만약에 관내 안 쓰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안되는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쓰레기 봉투제작은 관내 업체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만약에 홍보물 제작하는데 관외하고 관내하고 관내를 쓰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100% 관내로 쓰려고 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하기는 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담당계장 그렇습니까?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지역업체들이 살아야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데 같이 해주기를 바라겠고, 577페이지 여기에도 역시 우리 위원 두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은 쓰레기 556페이지 하고 577페이지 사이 제일에 밑에 하단에 쓰레기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입니다. 용역이 2년마다 한번씩 한다 했죠? (예)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용역 가지고 알다시피 북부 남부 4개 하는데 입찰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산출금액이 창녕읍 쓰레기 수거는 얼마다 하면 자기들 금액을 써넣게 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우리가 입찰하면 내시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내시가를 하기 위해서
수식
신수식위원
내시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용역을 받은 것하고 우리군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밖에서 여론 들은 것하고 같이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입찰 보이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입찰을 보이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원가상승된 금액 가지고 관내 업체가 4개 있는데 자기들이 창녕이면 창녕, 영산이면 영산에 자기들 --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게 입찰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4% 적용했네. 우리 물가가 다른 물가는 몰라도 공무원 봉급 올해 얼마나 올랐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내년도 아직까지 모르겠고 작년도 안 오르고 재작년도 오른 것으로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물가상승에 예를 들어 공무원 봉급도 인상도 안되었는데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공무원 봉급하고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도 보통 보면 기준이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포상금 문제입니다. 포상금 이것은 잘 처리되고 있습니까? 578페이지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내년 당초예산 290만원인데 작년도 추경때 해서 올해 390만원 예산을 올 연말에 시상을 지금 읍면에 공문이 나가서 이것을 평가해서 올 연말에 시상하려고 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580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업주 음식박람회 및 선진지 견학입니다. 저도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지금 현재 지난번에 음식경연대회 한번 했죠? (예) 거기에 환경위생과 참여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그때 센터에서 주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센터에서 하는데 관여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크게 관여 안했고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요식업체 120만원 하는 것은 약 2만원씩 해서 126만원 하는 것은 견학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전국음식물 경연대회가 있는데 올해 서울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서울에 갔다왔다고 거기에 우리 직원들 따라갑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담당주무관하고 담당자가
수식
신수식위원
주무관 누가 갔다왔습니까? 갔다 온 결과는 어떻습니까?
선곤
김선곤위생담당주무관
결과는 선진음식문화를 위한 쓰레기 줄이기, 식기제조 같은 것 새로 나온 것을 보고 업소에 필요한 것 구입하고 그런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만약에 갔다와서 결과가 우리 업주들이 생각할 적에 차원이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견학이 많이 됩니까?
선곤
김선곤위생담당주무관
반응이 좋았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581페이지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자금지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10개소인데 지난 해는 없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지난 해는 상반기에 1천만원 했고 하반기에 1천만원 했습니다. 2천만원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식생활문화개선사업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5백만원 말씀이지요.(예) 이것은 2010년도부터 음식업지부에 지원하는 것인데 이 5백만원 가지고 위생업소 지도 홍보에 3백만원, 친절교육강사료 1백만원, 선진지 견학에 100만원 이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선진지 견학도 여기에 100만원하고 이 100만원하고 200만원 주네요.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음식박람회 가는 것이고
수식
신수식위원
예를 들어 요식업자들한테 두 번 가는 것이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예, 2회 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2회 같으면 여기에서 1백만원 나가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편성할 때 자기들 신청한 금액에 우리가 승인할 때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 것을 잡을 적에도 식생활개선문화사업 예를 들어 1백만원 나가는 것도 4백만원 잡고 나머지 2백만원은 2회해서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퍼뜩 이해가 빠르지.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달리 편성하는 것 그렇게 해도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주시고 저가 생각할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밑에 2천만원 잡아놓았는데 10개소 했는데 지금 현재 요식업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했는데 요식업자들한테 위탁해서 맡기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선정할 때 담당실무계장들이 같이 참여해서 심의할 적에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심의에 들어갑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심의에 들어갑니까? (예) 확실하게 들들어가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예, 저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 상반기에 1천만원 12개를 지원했는데 1백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1백만원 금액 가지고 지원해서 자기들 하고 싶은 것 도배든지 하는데 어떤 업소는 큰 업소는 1백만원 가지고 돈이 작다 신청 안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액이 2백만원이니까 전부다 통보해서 전 군민들이 예를 들어 300개 업체 같으면 신청하라 해서 요식업체 사장님한테 맡기지 말고 맡기더라 해도 관여해서 전체 업소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꼭 해주기를 바라겠고, 다음 제일 위에 마지막에 보면 지금 현재 소비자위생감시원 식품공중활동보상금입니다. 15명해서 10회 6백만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 창녕군에 실비 지원금액이 최하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회의수당이, 식품위생감시원 보상은 4만원인데 회의수당이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최저 7만원이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예, 7만원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7만원인데 4만원 해서 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금액에 대해서 활동보상금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활동보상금인데 지금 일을 하는 기준을 보면 저도 집사람이 6-7년 해왔는데 활동하는 것 보면 학교 앞에 가서 유효기간 지난 것 적발하는 감시원 아닙니까? 맞죠? 식품 교육도 가고 하던데 이런 사람들도 같은 대우를 해줄 수 없느냐 회의수당하고 같이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회의수당하고 예산지침에 따라서 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렇게 하라는 법 규정이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정부노임단가하고 위원님 말씀에 예산계하고
선곤
김선곤위생담당주무관
이것은 지침에 4만원 주도록
수식
신수식위원
못이 박혀 있습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위원들 잠시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정시에 회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환경위생과가 너무 제안설명에 준비가 너무 미흡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설명 부분도 그렇지만 계속비 사업조서에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특히 577페이지 보시면 인건비 부분에 별 큰 것은 아니지만 피복비도 8만원에 2명에 14개가 아니고 2회에 14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안 썼다는 지적을 하면서 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위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된 이유와 민간대행사업비하고 민간위탁금 하고 차이점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먼저 577페이지 매립장 재활용 분리에 이것은 맞습니다. 피복비가 2회에 14명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민간위탁하고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그 기능을 민간에게 완전히 이양하지 아니하고 정부가 거기에 관한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민간으로 하여금 자기 명의와 책임하에서 해당 업무를 성실히 처리함으로서 정부와 민간이 해당 기능에 대한 공동으로 책임지고 긴밀히 협조하는 것을 민간위탁이라 하고, 민간대행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투자한 사업을 법령의 규정에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킨 사업비입니다. 민간수탁자 선정 계약 관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령에 따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는 폐기물관리법 14조에 되어 있습니다.
손태환위원장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민간대행사업비는 국가라든지 지자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작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되었고 올해는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이 된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방금 설명하셨다시피 이런 것 같으면 전년도와 같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해봅니다.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대행사업비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부분이라서
손태환위원장
맞는 사항을 어째서 전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서 집행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바로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손태환위원장
저가 서두에 말씀드린 82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829페이지 환경오염관리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829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설치 기존이 당초 총 사업비가 100억인데 2009년도에 예산이 6억8천만원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손태환위원장
62억이 아니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2009년에 계속비 사업에 6억8천만원이 빠져서 추가로 해서 맞추는 것입니다.
손태환위원장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담당계장께서 답변하십시오.
발언대에 하셔야 녹음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환경위생과장께서 직접 제안설명 하실 수 있도록 계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특별한 사항은 이야기해서 질의에 막힘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