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과 제41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군위읍·소보면·우보면·의흥면 소관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군위읍장 정만재 소보면장 유영택 우보면장 손수룡 의흥면장 이종락

방금 군위읍·소보면·우보면·의흥면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4개면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위읍장께서는 4개면을 대표해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읍장 정만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면장님들과 부면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면장·부면장 인사) (보 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정만재 군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군위읍·소보면·우보면·의흥면 소관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읍면에 골짜기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독가촌 같은 데, 전화기 전선도 안 깔리고 해서 전주가 많이 필요한 이런 곳이 지금 각 읍면에 들어있다고 하던데, 있습니까? 있는 곳이 있는 면장님은 말씀해 주이소. 이런 건 사실 굉장히 부담이 돼 가지고, 돈이 적게 드는 게 아니대요? 소보에 그런 데가 있었죠?

소보에는 전화가 지금 안 되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럼 전주를 몇 개 정도 세우면, 개인적으로 부담이 얼마 정도 들길래 그렇습니까?

땅재 식당 거기를 제가 알아보니까 한 600만원 정도 든답니다.

예를 들면 땅재 식당 가는 데로 집들이 몇 채, 몇 채 들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될 때는 전신전화국에서 그 집까지 얼마, 요집까지 얼마 이런 식으로 전주를 하면 좀 부담이 적겠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집행부에서 조금씩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도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효령도 그런 데가 있고, 의흥에는 그런 데가 없습니까?

예.

우보에는요?

우보도 마늘골이라는 데, 집에 새로 들어와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전기하고 전화가 안 돼 가지고 힘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이 돼서 어떤 방법을 찾아 가지고 전신전화국하고 의논을 하든 한전하고 의논을 하든 서로 조금씩 부담을 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을 좀 줄이도록, 군위군에 살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크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디다. 그리고 군위읍 같은 경우는 보니까 새마을단체에서 굉장히 활동적으로 군정이나 읍 일에 참여하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이번에도 김장을, 손수 배추를 다 재배해 가지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도와 주고 있던데 읍장님이 잘 하셔서 그렇겠지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군위읍 새마을회에서 읍 직원들을 위해서도 식사도 제공해 주시고 수고를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래도 읍장님이 잘 하시기 때문에 그 단체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올해 각 면에 풀베기 사업은 어땠습니까, 면장님들 하고 읍장님, 다 만족하셨어요?

예.

소보면은 3개 단체에 줬습니까?

2개 단체에 줬습니다.

애로는 없었습니까?

예.

우보하고 의흥에도 좋았습니까?

예.

의흥면은 농업경영인 단체에서 했습니다. 최근에 농어촌도로가 개설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풀베기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계속해 왔던 걸 답습적으로 하다 보니까 개설 구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 돼서 못 베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보니까 지금 둑이라든지 저수지 주변도 그렇고 풀베기가 보통 예산이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옆에서 같이 참여해서 도와 줘 보니까 결코 그 예산도 많은 예산이 아니라 보통 일이 아닙디다. 그리고 군위읍에는 새마을회에서 했지요?

예.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읍같은 경우는. 다른 면도 다 수고 했겠지만 사실 이게 경사진 곳이 너무 많았어요. 그 경사진 곳 옆에서 보니까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 한 분이 다쳐서 병원에 오래 있다가 가을 추수도 지도자들이 도와 주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도로변 풀베기도 문제지마는 제방둑에, 우리 군위읍 같으면 저쪽 국도에서 보면은 고속도로 쪽에는 다 벴는데 이쪽으로는 사실 돈이 건설방재과에서 없어서 안 벴거든요. 또 문화예술회관 앞 저기도 작년에는 공공근로가 많아 가지고 읍에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벴는데 올해는 안 베니까 또 안 베어 준다고 지금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풀베기 작업을 어디까지 해야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위천변에 있는, 양면은 다 벨 수 있도록 건설방재과 같은 데에 예산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읍으로 배정을 해 주든지 해서 문화예술회관 앞 같은 데는 사람이 많이 왕래하니까 그런 거는 위원님들이 어렵겠지만 예산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읍면에서도 다시 한번 예산계하고 의논을 하고요, 올해도 보니까 둑이고, 제방이고 지금 풀 때문에 전쟁이고 미관에 예산을 많이 들여놔도 참 안 좋아서 사실 요즘은 조경도 중요하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의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체육회 집행을 보니까 군위는 4,500만원 정도 썼네요?

예.

소보는 3,400만원?

예.

그런데 우보는 2,300만원 밖에 안 썼네요, 절약해서 썼습니까?

우보면은 실지 인력 동원으로 해 가지고….

인력 동원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동원이라는 거는 인력으로는 대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체육복은 소보는 어느 정도 들었어요? 전체 금액.

1,200만원.

군위는 1,700 썼네?

군위는 1,741만 5천원.

우보는 1,100정도?

우보는 1,180만원.

의흥은 체육복 할 때 얼마 줬어요?

1,375만원.

어떤 찬조를 안 받아도 조금씩 들어오는 것 하고 지금 주는 것하고 하니까 각 읍면이 크게 모자라지는 않지요?

예.

아까 박운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찬조금은 개인한테는 안 받고, 모자라면은, 잔치는 하기 나름입니다. 우보 같은 데는 2,300만원 들었고 같은 면이라도 소보나 의흥은 3,400, 3,300 해서 쓰기 나름인데 찬조는 안 받는 걸로 하고, 운영을 하다가 모자라서 예산을 더 세워야 되면은 의회 차원에서 세우는 쪽으로 그렇게 해 드릴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각 읍면의 공공요금을 보니까 거의 다 틀리네요? 군위읍은 10월 달까지죠? 자료 들어온 게.

예.

우보는 470만원이 청사 전기요금만입니까?

면민회관까지 해서.

의흥은 500만원 정도이고.

예.

공공요금도 각 읍면마다 건축면적도 틀리겠습니다마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소보 같은 데는 1,000만원이 넘는데, 의흥도 복지회관하고 같이?

예.

소보가 건물이 더 큽니까?

예, 건물이 더 크고 우리가 상반기에는 쓰레기매립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 사용했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이 각 읍면이 다 부족합니까? 융자 쓰는 것 있잖아요, 4,000만원.

융자분이 부족했습니다.

소보는?

소보도 부족했습니다.

우보도 부족했고?

예.

의흥은?

우리도 숫자는 좀 맞았습니다마는 현재는….

부족하면 도 담당과에 신청을 해서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읍면에서도 필요하거든 이야기를 하이소. 해당 부서에. 그리고 올해 농정과에 보니까 관리기가 남았다 하던데 각 읍면에 100% 됐습니까, 신청한 만큼?

100% 다 안 됐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에는 관리기가 남았다 하는 것 같던데? 그리고 군위읍이 지방세 목표가 얼마입니까?

목표액이 95억 됐는데 이게 왜 이래 됐는지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군청 안에 본청분이 있는데 그걸 군위읍에다가 다 넣어놔 놓으니까 목표액이 이렇게 됐는데 순수 군위읍은 여기서 한 30억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군세 같으면은 58억 중에 30억 빼면 한 20억 정도 됩니까?

59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군위읍 자체는 28억, 군위읍에 체납자 중에 최고 고액체납자는 누굽니까?

오인성이라고 대구에 있는 분이 4건에 715만 7천원입니다.

그게 언제 겁니까?

좀 됐습니다.

그런데 결손 대상은 안 돼요?

아직 결손은 못 했습니다. 결손할 수 있는 거는 결손을 했는데 결손하려고 이분한테 지금 연락을 하고 부동산을 압류할 계획입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지금 11명입니다.

세금은 징수비율도 많습니다마는 우리 군 전체가 10억 정도 되는데 여기 군위읍을 보니까 4억 9,000만원 해서 거의 50%쯤 차지하네요. 체납세에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 군청까지 오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유인물보다는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나 성금이라든가 물품 들어온 게 많죠? 읍에는 단체나 개인쪽으로 들어오는 건 없습니까? 연탄이나 이런 걸 지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단체에서?

우리 읍에는 김윤진 위원님 계실 때에 하던 사랑나눔회, 거기서 하는 거는 직접 하고 다른 단체에서는 바로 하는 게 있다던데 어디서 하는지는 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

그럼 읍에 선정을 좀 해 달라는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그거는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독거노인한테 김치하고 쌀을 배부하면서 경로당에 다 주고 독거노인 한 30가구에 주려고 지금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소보는 어떻습니까?

소보는 현재는 해 달라 하는 데는 없었습니다. 소보 사랑나눔회가 맹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12월 달에….

그럼 개인적으로 그걸 선정합니까, 그 단체에서?

아닙니다. 대부분 다 면에다가 요청을 많이 합니다.

우보도, 의흥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걸로 아는데 선정 과정을 보면 자기하고 좀 친하다든가 아니면 직원하고 관계가 있는 가정을 또 선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잘 해 주고도 욕을 얻어 먹을 수가 있으니까, 부계도 그런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나 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가정보다는 실지로 자식이 있어도 혜택을 못 보는 정말로 어려운 그런 가정을 선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품도 현재 연탄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들어오잖아요. 연말 되면은. 그것 선정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계 거기 정산을 좀 하라 했더니 결산을 그렇게 합니까? 체육회 결산을 좀 상세히 해 줘야 우리도 분석을 하고 하지, 2,000만원 지원 받고 부족분 이십몇만원, 체육회 부담, 그게 결산인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사회비를 얼마 받았고, 받든 안 받든 찬조금이 얼마 이래 해 가지고 우리가 분석이 되도록 하려고 이 자료를 받는 건데 이렇게 해 가지고 분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체육대회를 마치고 이사회 할 때도 자부담분에 대해서 하고, 실지 부계 같은 경우도 공식적인….

제가 묻는 대로만 이야기 해 주이소. 부계면 총 지출이 얼마입니까?

2,042만 5천원입니다.

지원이 2,000만원이지요?

예.

체육복 구입에 얼마 들었어요?

155벌 해서 589만원입니다.

급식비는?

올해 생활개선회에서 해 가지고 중식운영 300만원하고 돼지고기, 떡, 주류는 다 해 주고 해서 전체 762만원 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실 각 읍면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해도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자칫 잘 하려고 하면 1억 있어도 맹 다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서로 각 읍면의 형편도 맞춰 가지고, 체육복도 좋은 것 하고 나쁜 것 하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배 차이가 안 납니까, 사실. 그래도 각 읍면 공히 비슷한 수준으로 나가줘야 되지, 형편이 좋다고 많이 쓰는 거야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특별히 더 잘하면 위화감만 생긴다니까요. 고로도 찬조금 좀 안 받았습니까, 이사회비 없습니까?

고로에 이사회비가 528만원, 찬조 458만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모자라지는 않지요, 지금?

예, 그래서 찬조는 안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찬조를 받았는데 올해 1,600만원에서 내년도에 2,000만원쯤 되면 저희들은 찬조 안 받고 하겠습니다.

산성은 1,6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산성도 맹 같은 입장이잖아요.

올해는 특별히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는 바람에 사실 저희들도 처음에 계획할 때는 남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도 거의 딱 맞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얘기했지만 청사 공공요금, 전기요금 고로는 이만큼 나갔네요, 2,500만원?

고로는 왜 그러냐 하면은 종합청사입니다. 보건지소하고 예비군 중대까지 있었고 전부 다 내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효령이 400만원 나갔는데 여기 2,500만원 나갔으면은 6배입니다. 6배.

예, 전기세는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금년에도 1,000만원 이상 절약할 계획입니다.

효령이 400만원 나가는데 고로에 2,500만원 나갔다 하면 이거는 뭐 어딘가 잘못된 겁니다. 그것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자체에서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산성은 아직 자체 사업을 덜 했습니까?

이 자료 낼 때까지는 8,300만원 했고요, 지금 발주는 다 해 놨습니다. 연말 되면, 이 달에 다 마무리 할 겁니다.

그런데 광동건설이 어디에 건설입니까?

산성에 있는 박택환 씨가 하는 겁니다.

거기가 일을 잘 합니까? 거기 3건이나 되는데.

거기는 제가 가기 전에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이미 다 집행됐더라고요. 저는 2,000만원도 못 썼습니다.

업체도 특별히 잘 하는 데 주는 건 좋습니다마는 1억 예산에 6,000만원 가까이를 한 업체에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 있는 거거든요. 수의계약에서 보면. 앞으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일을 잘 해 가지고 줬다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다른 업체도 있고 한데 산성면 1억 중에 6,000만원을 한 업체에 줬다 하는 건 조금 지양돼야 안 되겠나, 나도 그 업체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성에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령면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거는 면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신청해 가지고 받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군에서 일자리사업에 대한 계획이 내려오면은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군으로 올리면은 군에서 대상자를 엄선해 가지고 사업을 시키도록, 그렇게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도로변에 일도 부족하고 하니까 이 공동체 일자리 가지고 활용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들은 거기 딱 하는 데 구역이 정해져 있다 하던데, 잘 돌아갑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이 구역이 정해지고, 공동체일자리는 면에서 필요한 데 씁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운영의 묘를 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처음 신청할 적에 자기는 문화재 쪽에 신청을 했거나 또 학교 근처 자동차 지나가는 데 아이들 안전지킴이를 한다든가 이렇게 신청을 해 놔 놓으니까 면장이 앉아 있어도 딴 데 일하라는 소리를 못해요, 내가 신청한 분야가 여기인데 왜 이쪽에 가라 하느냐, 그래서 지난 번에 안 그래도 시기적으로 봐서 농번기가 돼 가지고 한 집에 일손돕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군 전체가 움직이는데 거기 한번 시켰다가 혼이 났습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자기 신청한 노인일자리 거기만 하게 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공동체 일자리는 아무 데나 시킵니다. 면에 보고 필요한 데, 오늘 여기 투입했다가 저기 투입했다가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3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상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우리 면 같은 경우는 7명씩 합니다.

면부 다 똑같습니까?

다 틀립니다. 고로는 지금 현재 2명입니다.

산성도 틀리겠고?

산성은 좀 많습니다. 화본마을 때문에.

부계 같은 경우는 10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유도리는 있네요, 그죠? 알겠고요. 그리고 지방세 부과징수율을 보니까 대부분 수고를 많이 하셨고, 부계도 군세가 좀 낮고, 고로도 좀 낮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안 내면 그런데 주로 체납된 게 자동차세, 지금 차주도 없고 폐차되고 이런 게 밀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계속 누적되니까.

부계는요?

부계도 팔공산 터널공사 하면서 식당이 과거에는 아주 잘됐다고 하면 지금 상당히 형편이 어려운 집이 몇 집 있어 가지고, 보니까 고액체납자가 몇 집 있어서 그래서 좀 부진합니다. 최대한 독촉해 가지고 징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계면 6쪽에 자체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부계는 외지인들 특히 행락객들이 많은 데 아닙니까, 그죠? 화장실이나 급수대 보수 여기 2,000만원인데 그걸 어디 어디 했습니까?

이거는 동산 계곡 이동실 화장실 하나하고 급수대,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대율리 솔밭에 행락객들이 불편을 호소하지는 않았습니까?

거기는 문화관광과에서 주차시설하고 공동화장실을 설치해 놨는데 거기 상수도시설이 아직 보급이 안 돼 가지고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면장님, 그런 거를 강력하게 문화관광과에 항의를 해야지, 저희들이 현장방문까지 다 하고 왔는데요. 이것 사업은 2009년도에 완료가 됐는데 화장실에 물이 없다는 걸로 해서 문이 잠겨져 있고, 급수대는 물도 나오지도 않고, 이러면 면장님 입장에서, 특히나 솔밭 같은 경우는 여름에 얼마나 많은 행락객들이 오는데 군위군 이미지, 부계면 이미지가 굉장히 실추됐다 저희들이 어제 여기에 대해 강력히 시정요구는 했지만 면장님도 이런 거는 우리 김영호 위원님한테라도 조르고, 이거는 굉장히 항의가 크게 들어왔어야 될 문제인데 사실 이 걱정을 김영호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이런 문제는 그분들이 왔을 때, 지금 수도가 내년도에 들어올 계획이 없잖아요, 정확하게.

그 관계 때문에 봄부터 우리 지역 김영호 위원님께서 봄에 현장 방문하실 때도 거기에 들르려고 하다가 사업 추진하면서 그 내용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노력을 했지마는 효령 전체 상수 급수율이, 누수 보수공사를 해도 올해 제대로 양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하여튼 면장님, 지금 부계면에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뻥 띄워놓고 대율 거기만 급하다고 거기만 갈 수가 없는 입장 아닙니까, 사업예산부터 시작해서. 어차피 지금 여기는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건설과나 문화관광과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라도, 우선 간단한 거라도 해 줘야 됩니다. 행락객이 들어왔을 때는 불편하지 않도록 지하수를 하나 파든지,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 문제가 하여튼 어렵겠지마는 문화관광과하고 빨리 한번 의논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에까지 들어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단체라든가 개인적으로 면별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줄테니까 선정을 좀 해 달라는 그런 게 좀 들어오지요?

그런 분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있는데 기부금 모금법에 의해 가지고 현금 같은 거는 읍면에서 처리를 못하고 군으로 해서 공동모금회로 가서….

예, 그거는 아는데 어려운 사람 선정을 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그거는 군하고 협의해서 면단위에 선정하는 건 가능합니다.

들어온 건 없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부계는요?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동네별로 추천을 받아서 해 주든지 그럴 계획입니다.

산성은?

없습니다.

산성은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 없어요, 효령면은 기업체에서 불우이웃돕기 하는 분들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이번에 청년회에서 앞으로 10일 날 할 적에 80만원 상당을 불우이웃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가지고….

그런 선정 과정이 주로 보면 중복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살펴 가지고 좀 중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어려운 그런 가정에 선정을 좀 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군민체육대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서로 얼굴 붉히면서 얘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읍면이 잘 돼야만이 군위에 발전이 온다고 보거든요. 특히 김기태 면장님은 퇴임하시는 날이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았고, 지금 군위군의 각종 농기계, 자재 과거에는 읍면에서 심사위원들이 선정돼 가지고 심사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장욱 군수님이 출범하면서 군위군에서 각종 농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자재를 군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군에서 하니까 좋습니까, 민원이 발생이 안 됩니까, 전체 읍면장님들은 거의 모르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누구 집에 간 걸 잘 모르고 있던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안 맞으니까 바꿔 가지고, 지금 군에서 전부 다 하고 있잖습니까, 김기태 면장님이 공직생활을 많이 하셨으니까 자세하게 얘기를 한번 해 주이소. 제가 이게 계속 궁금하더라고요.

농정보조사업 분야 이야기죠?

예, 기계 관계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는 과거에 읍면에서 했잖아요.

농정보조사업은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신청은 면에서 받습니다마는 신청한 걸 군으로 보내면은 군에서 전에 지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군에서 선정을 합니다. 예산이 적은 것은 경쟁이 있을 거고, 그런데 군의 방침도 뭐냐 하면은 계속 지원 받는 사람을 제외시키고 처음으로 신청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큰 농기구 같은 거는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선정과정에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군에서 전체를 보고 그러고 나서 해 줍니다.

그렇죠? 면장님들이 면에 있으면 예를 들어 부녀회장, 농촌 관련 협의회장 쭉 계시잖습니까, 그런 분들이 옛날에는 자부담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또 그 면에 있는 상황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집에 가도 될지 안 될지 이런 것까지, 그런데 갑자기 변화 시켜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여론이 좀 있더라는 말입니다. 읍면에서 관여할 일을 전체 군에서 다 해 버리니까 면장도 모르고, 단체 회장님도 모르니까, 과거에는 심사를 7명인가 했잖아요, 읍면에서. 산성면장은 어떤교, 이야기를 좀 털어놓고 얘기합시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군수님이 처음 부임하셔 가지고 실과장님들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새로 해야 된다, 이런 게 될 때 군위가 발전된다고 보거든요? 산성면장님, 상당히 어렵지만 소신있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농정지원 문제는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계속해서 ‘중복 지원’이라는 이런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중복지원을 받아 가지고 정부 혜택을 많이 받은 전업농들이 사업을 옳게 못해서 사업 성과는 낮지마는 여러 가지 민·형사상의 문제점들도 많았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형편이 못됐습니다. 그때 상황으로서는. 그래서 이런 모든 대상자 선정 관계는 읍면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마는 그 전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잘못 되어서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고, 지금도 군수님께서 올해는 그렇게 했지마는 내년부터는 이게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읍면 쪽에 우선순위를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흘러 갈 것 같습니다. 꼭히 올해 지금 지원한 이런 사항들이, 군수님이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못을 박은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개선되는 쪽으로 읍면에 우선순위를 주는 쪽으로 안 가겠습니까, 그렇게 봅니다.

안 그래도 우리 위원들 전체가 여러 가지 각종 농기계라든가 보조사업 관계를 볼 때 행정은 잘 했지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다 하면 군청에 있는 위에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3자들 고소 고발이 지금 한 6건 돼 있는 줄 압니다. 위원들 전체가 이걸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서로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리고 산불감시원이 상당히 읍면별로 많습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내가 의흥에서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이거는 의원들이 할 일도 아니고, 군수님이 할 일도 아니고, 이 문제가 ‘작년에는 내가 있었는데 갑자기 읍면에서 나를 제외시키고 딴 사람을 넣었더라’ 하고 원산리 사람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했습니다. 이런 거는 읍면에서 하죠?

읍면에서 하는데 올해 우리 효령면의 경우는 산불감시원 지침에 보면 65세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인원이 모자랄 때는 70세 이하까지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래서 올해 우리 효령면의 경우는 1차적으로 65세이하를 지원토록 면민들한테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9명 모집에 15명이 왔습니다. 와서 거기에 따른 심사 채점표를 만들어 가지고 농지가 많거나 효령면에 오래 거주한 사람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 이렇게 배점을 만들고, 그 다음 초등학교에 가서 그 사람들이 초동진화에 앞서야 되기 때문에 물펌프를 지고 50m 달리기를 시켰습니다. 이래서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효령면에는 큰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선정돼 가지고 군에 보급됐습니다.

효령면은 참 잘 하셨네요, 그런데 행정의 육하원칙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65세이하라 하면 요즘은 젊은 청년입니다. 그죠? 잘못된 건 바꿔야 됩니다. 아래도 뉴스에 안 나옵디까, 80세가 돼야만 경로당에 가지, 70되면 경로당 못 갑니다. 현재 군위군 전체 인구분포를 봐서는. 그래서 ‘나는 작년에 됐는데 올해 갑자기 떨어뜨려 버린다’ 이런 건 면장님들이 사전에 가 가지고 올해는 이러 이러하니까 한 해 쉬세요 하든지 또 내년에 배정이 많으면은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의원들도 나쁜 얘기를 듣고, 군수님도 나쁜 얘기를 듣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다 좋도록은 못하지마는 하다가 못 된 사람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그걸 품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행정적으로 풀어줘야 안 되겠나 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니까, 저희들이 이런데 어떤 개입을 해 버리면, 안 그래도 지금 근간에 소문에 군의원들이 이권 개입을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상당히 나오거든요. 어느 읍면에서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의원들 여기 다 계시지마는 아직까지 뭐라도 면장님들 하고 수의하고, 토론해 가지고 이야기하지, 압력 넣고 하는 이거는 내가 판단할 때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좀 오래 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다보면 잘못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토론해 가지고, 모두 읍면이 잘 살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 힘겨루기 한다고 하면은 근본적으로 서로가 잘 안 됩니다. 면이 발전돼야 군위 전체가 발전된다고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휘안한 얘기 많이 들립니다. 녹취록이 되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쭉 다녀보면. 그래서 이런 거는 누가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서로 웃어가면서 읍면을 발전시키도록 이야기를 하고, 또 공직에 근무하면 어떤 명분이 있으면 거기에 욕을 얻어먹더라도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덕장이 안 됩니까, 그래서 서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면장님들, 재배정 사업 자료는 하나도 안 내요? 재배정 사업은 읍면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소보는 자료를 내 놨던데.

그런 분야는 군에서 콘트롤 해 줘야 저희들이 낼 수 있는데….

재배정 사업도 읍면에서 시행한 사업인데 자체사업이지, 군에서 배정해 주면 군에서는 2,000만원 군위, 효령면으로 나간 그것밖에 내역이 없지….

금년에는 그렇게 했지만 내년부터는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수 인계하면 됩니다.

그리고 체육회도 우리가 자료를 받으려는 게 잘 했고, 못 했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참고자료를 하려고 하니까, 고로면에 보니까 체육회 자료를 잘 냈네요,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좀 내 주이소. 올해는 검토 다 됐고, 내년에도 재배정사업도 같이 읍면에서는 자료를 내 주이소. 알 수 있는 재배정사업이 들어와야 우리가 내용을 알지, 그 외는 아는 방법이 없으니까 좀 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조사업을 할 적에 자부담분하고 지원분을 보조사업자가 먼저 주고 지금 군에 신청을 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를 받지요, 그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보통 사업자가 자기 회사에 가든지 어떤 기계를 산다면은 영수증을 첨부해 가지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아니, 지금 군에서 지침이 내려간 게 1,000만원짜리 사업을 하면은 50% 자부담이면은 500만원 하고, 군에서 지원하는 500만원을 같이 업자한테 주고, 서류 가 완결이 되면 신청을 해 가지고 본인 보조사업자가 받는 걸로 그렇게 한다, 그지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 보조하는 의의가 없습니다. 큰 의의는. 적은 돈이야 대납 비슷하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큰 돈 몇 천만원, 1억짜리 공사 같으면은 자부담 5,000만원만 있으면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1억을 가지고 5,000만원 어디 가서 빌려야 된다는 얘깁니다. 자기가. 그래서 보온덮개인가요, 비닐로 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는 자부담 없이 지원금 없이 하고 작은 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신청은 읍면으로 하잖아요, 사업 완료 신청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읍 사업자들 이야기가 신청을 하면은 모아 가지고 일괄해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집행 될 수 있도록, 한 건이 들어와도 좀 수고스럽지만 바로 바로 줄 수 있도록 면장님들 신경을 좀 써 주이소. 자기 대납한 돈을 갚으려고 하면 금방 찾을 수 있도록, 전부 모아서 일괄 해서 줄 생각말고.

예, 그렇게 하도록 챙기겠습니다.

면장님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령면장님은 올해 처음 부임하셨는데 면장님의 소신이라 할까요, 면민들에 대한 각오는 어떤 마음으로 임하십니까?

어떤 갈등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주민화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달리 하나 하나 나열하기 보다는 전체 묶어 가지고 같이 가는 방법, 또 같이 발전하는 효령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효령에 장군당 있죠, 거기 한번 올라 가 보셨습니까?

예, 몇 번 올라 가봤습니다.

그 위에 정상에 계단하고 전부 잘 돼 있던데 면장님 보시기에 주변에 나무라든가 수목제거작업을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생각을 가져 본 적이 없습니까?

안 그래도 장군당 옆으로는 나무가 커 가지고 넘어질 확률도 있고, 또 밀식이 돼 가지고 잡나무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거는 환경산림과 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또 효령 장군리에 그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면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거는 허가를 받아서 나무를 제거해 주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산주가 누군지 확인해서 어떻게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계면장님, 노인일자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9시부터 5까지 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아닙니까?

노인 일자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65세이상 되면 군 지침에 오전에만 하도록 되고, 65세이하 되면은 오후 6시까지 원리원칙은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하시는 65세이상 되는 분들은 그날 3만 8천원의 반만 줍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노인들 용돈 준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옛날 취로사업하고 비슷한 그런 형국으로 빠지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거는 행정에서 노인들이 나오시면은 어느 정도, 가령 풀베기를 한다면은 일정한 거리 5m를 한다든지 10m를 한다든지 차라리 할당제를 주는 게 안 맞나, 이동을 하니까 면 사무소에 한 9시 30분이나 이렇게 와 가지고 또 면사무소 관용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이러니까 현장에 가면 10시 넘어 가지고 조금 있다가 참 먹고 내려오기 바쁜데, 이거는 너무 형식적인 노인일자리가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조금 잣대를 대 가지고 그런 거는 읍면장 회의하실 적에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후 4시 정도 되면 벌써 보따리 싸고 집에 올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진짜 정부에서 그런 취지가 아닌데 지금 일선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제가 몇 년차 보고 있는데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노인일자리 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읍면에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은 오전에만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어른들 지급하는 금액은 20만원 가지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면사무소에서 집결해 가지고 갑니까?

면사무소에서 집결하는 경우도 있고, 가까운 곳에 배치가 돼 있으면은 담당직원이 나가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특히 여름에 보면 물놀이 안전요원으로 거기 가서 근무를 하는데 거기서는 지키는 거고, 그냥 전화만 해 주고 하는데 그 분들은 내가 봐도, 누가 물에 빠지면 안전요원이 건질 수도 없고, 그거는 안 맞다 보고 있습니다.

고로면장님 말씀이 맞는 게 안전요원은 노인일자리가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진짜 상부에다가 건의도 해야 됩니다. 어쨌든 네 분 면장님들, 부면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효령면·부계면·산성면·고로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효령면·부계면·산성면·고로면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