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연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ㆍ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P 안건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봉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6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30만 원이 증가한 총 246억 2,408만 8,000원으로 조정교부금 246억 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시비보조금 2,4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7억 9,917만 5,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보다 2억 5,36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지향적 기획관리 정책사업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사업이며, 총 3억 9,00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68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 중 구정기획 및 조정사업은 1억 2,370만 5,000원으로 세부사업인 구정기획에 3,100만 원, 구정조정ㆍ지원에 9,0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67페이지 성과관리 사업에 2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국제도시 교류증진 단위사업은 총 9,245만 원으로 전년대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단위사업은 총 7,53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35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법무업무추진 268만 원과 소송업무추진 7,262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통계조사관리 단위사업은 총 6,645만 6,000원으로 세부사업인 통계조사에 1,828만 원, 지역통계조사에 4,817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청렴한 공직풍토조성 단위사업에는 3,2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전재정 기반 구축 정책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 총액은 4억 9,87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3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효율적 예산운용에 7,484만 원, 풀 예산 운용 사업에 4억 2,3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재원관리 정책사업은 예비비 운영ㆍ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855만 2,000원이 감액된 18억 1,786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약 1.2% 수준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전년도 대비 443만 7,000원이 증액된 총 9,248만 5,000원으로 인력운영비 2,188만 5,000원, 기본경비 7,0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지역발전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운용 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기금은 2007년 10월 1일자로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가 공포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사업 이행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신설된 기금으로서 2012년도말 예상되는 기금의 총규모는 전년도말 대비 1,977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4,6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3억 4,624만 5,000원으로 예치금 등 이자수입 1,977만 5,000원, 전년도 이월금 3억 2,64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명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내년도의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있도록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65페이지이며, 세출예산안은 166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추진비가 많이 있는데 166페이지에 업무추진비 252만 원 이 부분은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구정발전연구단 특근매식비가 25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구정발전연구단이라 해서 앞으로 우리 구정에 참고가 되고 할 여러 가지 발전 계획을 하기 위해서 금년까지 3개 반에 직원 2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모임을 갖고 활동사항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도 공유를 하는 그런 모임을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밥값입니다.

활동하는 자료 같은 것은 있습니까?

예. 자료가 해마다 하고, 지난 11월에 금년도 활동한 성과를 발표를 했고, 그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독후감 공모 심사수당 해서 4,9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독후감은 20만 원이고요, 각종위원회 운영수당은 우리구 전체 위원회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를 관리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가 상당히 구청에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면 우리 실로 수당을 요청합니다. 전체 구청 수당이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4,900만 원 예산이 지출되는 게 468명×2.5회×7만 원씩 나와 있네요. 468명의 운영수당이라면 468명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각종위원회에 민간인들 수당 줘야 될 분들이 468명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라든지, 구청 공무원에 당연직이라든지 이런 분들 말고 본인의 승낙이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위촉을 해야 되는 분들의 숫자입니다. 예를 들면 공직자윤리위원회다 하면 공직자 윤리위원이 5분인데 그 중에 당연직은 2분이고 나머지 3분은 위촉이다 하면 대학 교수, 판사, 교육계 종사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회의에 참석했을 경우에는 실비보상금 7만 원을 주는 것이 우리 구 전체에 있는 위원 수가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산식을 낸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468명에 2.5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 산출근거를 해놓은 것인데 연간 2.5회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출석률이 60% 정도, 실제 안 하는 것도 많습니다. 안 하는 데도 있고 두 번 이상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평균으로 예산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표시를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약 2,4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2011년도 말입니까?

예. 금년도 현재까지.

예산을 집행한 내역서는 제출해 줄 수 있겠죠?

예. 그것은 각 실과에서 했기 때문에 나간 것이야 다 빼갖고 드릴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다 계좌입금으로 하는데 어떤 것은 현금 주는 것도 있고 수당으로 지급한 그 내역입니다. 필요하시면 드리죠.

올해는 2,3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급된 거죠?

2,380만 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4,900만 원 예산을 내년도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조금 늘어난 게 내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총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 2사람 빼면 26분입니다. 또 각종위원회가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하면 항상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산을 금년에 비해서는 내년도 것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참여예산제 인원 그 분들도 예상을 해서 여기에 참여를 시켰다 그런 얘깁니까?

예.

참여예산제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따로 만들어져야지 이것을,

각종위원회 운영수당은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또 3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구역구역에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어디에 쓰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여러 군데 있는 것은 사업별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여러 군데 편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무조건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편성액 이 기준액이 예산에서 나와 있습니다. 총 얼마까지 할 수 있다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얼마까지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얼마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기준액은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2억 3,400만 원 인데 2억 1,785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것입니까?

의무적이라고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편성 꼭 해서 만들어 써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업무추진비가 각 부서에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가 기감실에 널려 있습니다. 이것이 구역구역 부서별로 쓰는 것을 어떤 현황으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167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구정자료 수집활동이라든지 기획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또 550만 원이 있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되어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해외자매도시 가고 오고 하시는 분들의 선물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편성해 놓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선물 등을 전부 삽니다.

168페이지, 법무업무추진에 268만 원 들어와 있지요? 조직법무업무추진 급량비 해서 7,000원×5명×40일,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만 원, 또 16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통계조사 요원 간담회 70만 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68페이지에 법무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무료법률 상담하면 변호사가 오셔서 무료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식사할 때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무료법률 상담을 월 1회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서 쓰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169페이지에 통계조사요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만 원은 1년 내내 계속적으로 통계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통계조사요원 그 분들에 대해서 통계하는 과정이나 마치고 나면 한번씩 격려를 하는 그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식사 대접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것이 다 입니다.

170페이지, 감사수감 등 업무추진 해서 170만 원이 들어와 있고 그 밑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 7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업무추진비들이 주로 쓰는 것은 밥값입니다, 그죠? 식사비로 대접하는 것인데 업무추진비가 지금 많이 널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71페이지에 기본업무추진비(POOL)해서 1,500만 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1,500만 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풀 예산은 말 그대로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별도로 각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만 혹시 갑자기 직제 개편이라든지 변동사항이 있었을 경우에 그때 예기치 못한 그런 경우에 쓰기 위해서 구청 전체 것을 풀 경비라 해서 기획감사실에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1,500만 원 예산 이 만들어져서 1,500만 원을 다 소요했었거든요.

일반운영비 거의 다 썼습니다.

풀 예산을 쓰는 용도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자료 필요하시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풀 예산 쓴 것을.

기감실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갖고 각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원래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예기치 못한 사항이 생겼을 때는 각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그것이 타당하고 필요한 것 같으면 예산을 배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합니다.

기감실장님이 판단해서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금액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하는 것도 있고, 만약 다른 부서에서 ‘풀예산 100만 원을 써야 되겠다, 200만 원 써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부서에 장 전결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금액이나 사항에 따라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우리 부서로 넘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적정한 금액을 배정합니다.

실장님은 달라는 것 배정만 해주시고 결정나는 대로 해주시면 되는 것이네요?

결정 나는 대로 해주는 것도 있지만 중간에 우리도 협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검토는 합니다.

172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2억 8,3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까?

이것은 각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경비인데 예산안 편성을 전년도와 거의 같이 해놨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각 단체별로 얼마를 줄 것이라고는 별도로 심의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라든지 여러 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그 쪽에 지원하는 경비가 됩니다.

그 단체에 올라오는 예산을 배정을 해서 지급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올라오는 것을 해당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신청을 받고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예산 배정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합계를 해 보니까 3억 7,0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3억. 업무추진비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무슨 운영 경비든 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으면 예산편성지침에 구청장은 얼마, 부구청장은 얼마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같은 경우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5,830만 원이다, 부구청장은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대로이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몇 명에는 얼마 하도록 되어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구청 전체 예산 기준에 의해서 우리 구는 얼마까지밖에 편성 못하도록, 그 안에서만 편성하도록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맞추어서 법적인 한도를 안 벗어나는 범위에서, 여러 군데 있다는 것은 사업단위별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 군데 해놨으면 그것이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얼마가 될 수도 있을 것인데 이것을 나눠 놓으니까 여기에는 200만 원도 있고, 300만 원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업단위별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200만 원, 300만 원 부서별로 이렇게 많이 나눠놓고 있는 것 자체는 단체장님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시책비에 업무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업무추진비를 법무업무추진비, 통계조사요원 간담회 등 이런 부분적인 것들로 이렇게 갈라서 놔놓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단위별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인원들을 여기 부분적으로 나눠 가지고, 전부 식사비거든요. 업무추진비 200만 원, 300만 원, 70만 원, 60만 원 이런 것 식사비로 지급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제도 아닙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식사 자리에 누가 가서 인사를 합니까?

직원하고 통계조사 요원들, 예를 들면 저도 가고, 꼭 구청장님이 간다고 생각을 하실 게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그 분들 고생했다고 식사를 한 번씩 합니다.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묶어서 보기 편하고 저희들이 알기 쉽게 만들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쭉 갈라져 있는 부분들이, 각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안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진비를 제대로 투명하게 만들어 서 제대로 잘 쓰여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맞다고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왔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게 효율성 있게 될지 답변을 부탁드릴까 합니다.

업무추진비는 방금 박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 그 용도에 맞고 편성기준에 맞도록 법적인 기준에 벗어나지 않도록 사용되고 정산이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기홍 위원님이 166페이지에 구 단위 각종위원회 수당이라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3,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 그것 때문에 지금 증액이 많이 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년도 3,300만 원도 다 못쓰고, 2,400만 원 정도 집행했다고 했는데 과다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작년에 3,300을 올해 다 쓰지도 못한 것을 이렇게 많이 올렸다는데 이의를 제기 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아까 박 위원님한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게 돼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참석을 한다 하면 연 2～3회 정도 밖에 안 될 겁니다. 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조금 늘어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위원회가 늘어날 확률도 많고 또 개최하지 않던 위원회가 개최할 확률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조금 많이 편성을 해 놨습니다.

올해 예산 3,300만 원도 다 안 썼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전부서 사업단위별 업무추진비 있다 아닙니까! 지출내역을 보면 식대, 간담회 보통 이렇는데 대상으로 해서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어떤 자료를? 금년도에 지출한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식대, 간담회한 대상까지 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 6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사업명세서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가로게양용 구기제작 건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국기와 구기, 총무과에 1,500 잡혀 있는데 국기 잘 다는데 우리 연제구청이 1등도 하고 했으니까 다른 의견은 안 드리는데 중복적으로 예산도 편성해 놓은 만큼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어요. 구기도 그렇고 국기도 그렇고 행사 또는 국경일 지나고 나도 계속 게양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비 좀 맞고 열흘쯤 지나면 엉망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물만골 올라가는 가로에 물만골 황령산 둘레길 쪽으로 같이 쭉 게양을 해 놨는데 그것이 벌써 한 달이 넘었죠? 그것이 엉망입니다. 떨어져 있고 때 묻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총무과하고, 아마 동 자치센터에서 관리할 것 같은데,

시범으로 해서 물만골 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데 그것을 오래도록 놔두면 지저분해진다 말입니다.

교체를 한번씩 해야지요.

거기 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도 편성을 해서 인건비를 들이더라도 그때그때 수거해서 세탁은 힘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필요한 기간 내에 1번, 2번 정도는 교체해 줄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겠다, 이왕 하려면 깔끔하게 예쁘게 해야지, 해서 열흘 지나고 나면 시커멓게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있으면 그것이 더 인상이 안 좋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구의회의정비 여론조사 이것이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의원님들 의정금액 올릴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동결했고,

계속 동결했죠.

제가 볼 때 내년에 또 별로 소용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해마다 항상 편성을 하는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화 여론조사입니까?

현재 편성해 놓은 방법은 CATI방식이라고 해서 면접원이 컴퓨터 모니터상에 질문을 읽어주면 답하는 응답을 바로 키보드에 입력하는 이것이 ARS자동응답보다는 신뢰도가 높고 정확하다고 해서 CATI방식으로 해서 6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 운영수당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구정발전연구단 우수사례 현장체험 해놨는데 주로 어디로 갑니까?

각 팀별로 연구 분야에 따라서 가는 지역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3개 팀이 있는데 선진행정발전팀, 창의아이디어팀, 생활환경개선반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선진행정발전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송파구, 서초구에 갔다 왔고 창의아이디어팀은 강릉, 영등포, 상주시에 갔고, 가는 데가 다릅니다. 전국에서 연구하는 분야 중에서 잘 하고 있고 배워야 될 점도 있고 한 이런 데를 주로 찾아서 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각 팀별로 보고서 한 건씩만 저에게 주십시오.

결과보고를 프레젠테이션으로 지난 번에 했기 때문에 그것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7페이지에 포상금, 실제로 실효성이 있습니까? 포상을 하고 있습니까?

포상금이 3가지로 되어 있죠! 창의지식활동 우수자 포상, 시책개발 우수자 포상, 시책평가 우수부서 포상 되어 있는데 창의지식활동 우수자 포상은 지난 해부터 했던 겁니다. 이것은 컴퓨터에 시에서 운영하는 e-등대라고 블로거가 있는데 직원들이 그쪽에 좋은 자료를 등재하면 우수자에 대해서는 문화상품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직원 독후감 공모 해서 잘 하시는 분한테 주는 것, 구정발전연구단에 성과발표회 할 때 참여팀에 대해서 문화상품권 20만 원 주는 것입니다. 시책개발 우수자 포상하고 시책평가 우수부서 포상 이 2개가 이번에 새로 넣었는데 시책개발 우수자 포상은 우리 구에 좋은 시책 아이디어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 시책평가 우수부서 포상은 우리가 정부나 시로부터 각종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평가에서 최우수, 우수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고 또 시상금도 상사업비를 받았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500만 원씩, 500만 원씩 편성이 된 겁니다.

이것은 연말 내지는 내년 초에 평가가 끝나고 마무리 되고 나야 포상이 되겠다, 그죠?

시책평가라는 게 물론 연말이 제일 많습니다마는 연초에 하는 것도 있고 중간에 하는 것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더러 있습니다.

올해 포상된 예가 있습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2010년 결산 보니까 창의지식활동 우수자 포상이 불용으로 남았더라고요.

창의지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편성을 해 왔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에 대해서 한 것이고 시책개발과 시책평가는 이번에 새로 편성된 겁니다.

내년부터 편성되는 것이니까 취지에 맞도록 시책개발이나 또는 그 부서나, 꼭 포상금을 위해서가 아니고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런 쪽으로 늘 업무를 하는 중에 개인이나 부서가 취지에 합당하도록 좀 머리를 쓸 수 있도록 유도를 잘해 주십시오. 홍보도 잘 하셔서 그래야 성과를 안 내겠습니까! 그죠?

잘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맨 밑에 일반보상금 부분에 변호사 승소 사례금이 있습니다. 5,000만 원 이상 1억 이렇게 금액이 큰 것 같으면 별도의 승소 대가비나 승소 사례금이 지급이 돼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다 말이죠.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데 소액 소송 이런 건까지도 승소했다 해서 사례금을 200만 원짜리 하나 했는데 60만 원 준다,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고문변호사가 하는 일이 소송을 해라 마라 정도 선까지 관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소송을 하게 되면 소장을 쓰고 진행 모든 과정, 결론까지 내주는 게 우리 구에 고문변호사 역할인지 이 부분은 수긍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변호사 승소사례금은 주도록 연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도 그렇고 부산광역시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의해서 책정이 돼 있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액이 2,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66만 원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소송업무를 하면서 거의 직원이 다 수행을 하고, 여기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2,000만 원 미만 1건,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1건, 거의 1건, 2건 정도밖에 안 돼 있습니다. 왜 이것을 안 할 수 없느냐 하면 우리 담당직원으로서는 감당을 못할 정도의 아주 복잡한 법률적인 사례가 요즘은 상당히 번잡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소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직원의 법률지식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우리 직원이 합니다마는 안 될 경우에는 고문변호사한테 소송을 의뢰해서 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금액은 이겼을 경우에 사례금을 주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결산서 보니까 승소사례금이 지급이 되어 있습디다. 다음에 보면 승소공무원 포상금도 별도로 있고 해서 합리적인 지출이 될 수 있는 것을 같이 고민을 해 봅시다. 그 다음에 배상금 5,000만 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올해 이 정도 배상이 될 만큼의 소송이 걸려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2억 8,300만 원을 감해서 예산이 편성 돼 있는데 지난 번에 우리가 이것은 연산9동에 대우아파트 쪽에 큰 소송이 걸려서 1심에서 져서 배상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때 편성했는데 2심에서 우리가 승소를 하는 바람에 이것이 삭감이 돼서 금년도에 안 줘서 내년도 예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5,000만 원 정도로 해 놨느냐 하면 공공시설물 하자로 손해배상청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 하자면 보도블록이 패였다든지 면이 고르지 않아서 다리를 삐었다든지 차량운행을 하다가 도로에 흠결이 있어서 타이어가 터져서 차가 파손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배상금액을 해 놨고, 참고로 2011년도 현재까지 2,000만 원 정도 배상금이 나갔습니다.

지출된 배상금이 2,000만 원이고, 내년도에 5,000만 원이 배상금으로 나가지려면 올해, 보통 소송의 시간적인 것을 보면 3개월, 4개월 길면 1년까지 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봐서는 올해 소송이 제기된 건수가 있습니까?

많습니다. 올해도 총 소송 수행한 것이 11월 25일 현재 48건 했습니다. 행정 소송 30건하고 민사 18건, 많습니다.

결과 난 것도 있을 것이고 아직 계류 중에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결과는 어느 정도 승소율이 나옵니까?

현재까지 48건 중에서는 승소가 10건이고 저쪽에서 취하한 것이 6건이고, 계류 중이 14건입니다. 행정소송이 그렇고 민사소송은 18건 중에서 승소 3건, 취하 3건, 계류 중이 6건으로 현재 패소로 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5,000만 원이라는 배상금은 안 쓰여지는 것이 맞겠고 쓰여지더라도 최소한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법무팀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0페이지, 일반보상금, 부조리신고자 보상금이 있는데 2010년도도 그렇고, 올해 보상금 해당되는 사안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형식적으로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 두고 2,000만 원까지 예산을 책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보상금이 만약에 지급이 돼야 될 경우에는 지급 기준이 있거든요. 지급 기준이 있다 보니까 2,000만 원을 하게 됐는데 1건 당 최고로 줘야 될 것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최고 한도가 1,000만 원이다 보니까 그것이 2건까지 생긴다 보고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해당사항들이 없으니까 차라리 생기게 되면 예비비도 있고 풀 예산도 있고 하니까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추경을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정말로 해 주셔야 될 근본적인 업무 외에 문제지만, 성과관리에 대한 예산도 잡혀있고 한데 좀 철저히 하셔서 첫째는 세수를 증대 시켜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과관리를 좀더 신경써서 세수확대를 해 주시고, 세입예산서 작성할 때 최소한 예상수입액의 10% 정도는 상향 설정해서 예상되는 수입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기감실에서 독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정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4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잉여금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잉여금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으로 잉여금 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우리구 총액인건비 제한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릴까요?

2012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 기준으로요.

내년도 한도액 말이죠?

제한 한도액요.

377억 8,566만 5,000원입니다.

지금 편성된 예산하고 총액인건비 제한액하고 비교해 보면 60억 정도의 여유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네요?

60억 더 됩니다. 현재 우리 예산액이 2012년도 해 놓은 것이 360억 2,156만 원이거든요. 조금 더 여유가 있죠.

여유를 조금은 가지고 있네요. 실질적으로 총액인건비 속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만 총액인건비로서 규정을 하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고 있는 성과상여금이나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포함을 하면 거의 이것이 계산을 해 보니까 맞아 들어가네요.

아닙니다. 이번부터 총액인건비항에 방금 차 위원님 말씀하신 성과상여금하고 연금부담금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인이 있고 현재 성과상여금과 연금부담금이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여유가 10억까지는 채 안 되고 8억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있네요. 총액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우리 계산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기 세입에 보면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는 게 315억이고요. 제일 앞장을 보시면,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35페이지 보십시오. 성질별 예산에 보면 인건비가 총 315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과상여금이 17억, 연금부담금이 33억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제외하고. 17억과 33억을 합치면 50억입니다. 50억에 315억을 합치면 365억입니다. 가이드라인이 377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까요? 실장님께서 지금 정부에서 제시한 총액인건비제한액이 377억이라고 말씀하셨고, 2012년도 예산에 편성된 인건비는 성질별 예산에 보시면 인건비가 315억 편성이 이루어져 있고 성과상여금이 17억, 연금부담금이 33억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계산하면 365억에 뒤에 부분까지 같이 합치면 366억 정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유가 11억,

예, 맞습니다. 아까 단위를 착각했습니다. 10억 정도.

우리 구가 처한 상황이 정부에서 제시한 총액인건비 그 제한액에 거의 가 있다, 계산을 대보면 10억 정도의 여유라는 것은 내년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규인력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은 바로 간다는 거죠.

제가 착각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인건비 315억 되어 있는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23억은 총액인건비에서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총액인건비안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가 함께 총액인건비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기계약직만 들어가게 돼 있고 기간제는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저한테 총액인건비 내용에 포함되는 자료를 주셨을 때 분명히 예산계장님께서는 여기까지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또 이 부분은 포함 안 된다고 하시면, 어떤 부분이 맞습니까?

이재진 제가 그때 착각을 했습니다.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인력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552페이지에 보시면 계속비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속비사업조서가 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제구국민체육센터건립 추진, 두 번째는 거제종합복지관건립 추진,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중에서 재원의 조달과 편성이 이미 끝난 사업이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사업으로 2011년도에 종료가 되는 사업이고 연제구국민체육센터건립은 2012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 예산에 시비 15억, 국민체육진흥기금 15억은 평생학습과 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어져 있고, 나머지 부분인 구비, 여기에 보면 지역발전사업기금 47억,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0억을 차입하겠다라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할 방안은 시비보조금 15억 원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15억, 그리고 구비로 해서 주차장특별회계 10억, 지역발전사업기금이 내년도에 아시다시피 연산8동 쪽에 일부 공원 매각되면 30억 이상 들어올 겁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얼마 정도 예측을 하시고 예산에 편성 하셨습니까?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 65억 해 놨습니다.

65억 정도를 예측을 하셔서 그 65억이 현재 이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 외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3회 추경을 하다 보면,

정리추경을 하면 그 금액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억 단위 정도는 될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곧 3회 추경예산서가 다음 주에 의회에 제출될 것인데 이번에 조정교부금이 시에서 60억 정도가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정도는 충분히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2012년도까지 종료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료를 목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재원에 대해서는 조달을 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0억을 차입을 하겠다는 안인데 이 10억의 용도가 시에서 주차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그 돈의 용도인지 아니면 건축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0억을 일반회계로 차입해서 건축비에 들어가는 비용인지에 대해서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돈은 노외주차장관련해서 건축비에 지원되는 거죠. 지하주차장 하는데 지원되는 그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그 금액이고, 이 부분의 재원조달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차입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입이 아니고 그대로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겁니다.

특별회계에서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10억이 투자되는 겁니다.

투자는 되지만 이 사업을 특별회계에서, 물론 10억이라는 돈을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직접적인 사업수행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노외주차장이 건립되다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가 일부 투입이 돼서 공영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 10억 투입이 되겠습니다.

투입이 되지만 MOU체결각서를 보면 주차장이라든지 모든 운영에 관해서는 위탁을 준다면 위탁받은 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직영을 한다면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그렇거든요. 연동초등학교 하고 같이 교육청과 함께 MOU체결을 한 내용을 보면 그 중에서 무상으로 20 몇 면을 무상으로 양여를 해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디에 투입되는 돈인지, 계속비사업비조서 변경사유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정확한 명시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8개 단체에 인건비가 1년에 약 6,000만 원 정도 풀 예산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의회에서 물론 결정하고 있지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면 물론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은 사업비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예산을 편성하고 사정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예산서 안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의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안에서 인건비하고 빼고 순수한 사업비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12도 편성된 예산서 안에.

그것은 지금 여기서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이 사업비에 대한 요구가 올라오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도 결국은 구비거든요.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업비로 돌려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비에 지급이 되도록 하는 게 원칙이죠.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사업비가 이 예산서에 들어온다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느냐, 사업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정하는 단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사업비가 이 예산안에 들어올 경우에는 과감히 사정을 하셔야 합니다. 사정을 하시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원받는 단체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하십시오’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라도 검토를 해가지고 말씀하신 방향대로 그것이 타당하고 효율적이고 다 맞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건비 집행입니다. 단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그 단체에 두는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 인건비 부분은 물론 조례상에는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으로 예산편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은 인건비성 경비는 예산서 안에 들어와서 편성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의를 통해서 의결하는 것이 인건비는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으로 계시니까 인건비는 예산에 편성을 하고 사업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체는 국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구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어떤 단체는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은 없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보조금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셔서 운영을 해 준다면 이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성명자 노정현 김봉석 박기홍 차백진 출장감사위원( 1 명) 이선호 缺席委員( 2 명) 기획감사실장 김봉겸 예산담당 이재진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박혜원 속기사 이주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