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오해세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김용진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올해도 달력이 한 장 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해 시작한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정말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남을 정도로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올해 계획을 세웠던 모든 것들을 다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김지화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지화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11월14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환경과장 이병문입니다. 금정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주민도시위원회 한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병문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46페이지에요. 음식문화개선 및 식생활안전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첫 번째 보면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해 가지고 향토음식점 홍보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제가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지정해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향토음식점이라고 하는데 이 향토음식점은 뭘 어떻게 지정을 해서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는 데를 향토음식점이라고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특화거리는 우리 구에서 지정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특색 있는 음식점을 밀집지역으로 해 가지고 음식문화특화거리로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우리 부산시는 세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구에 차이나거리하고 서구하고 우리 금정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금정구는 지난 해에 지정을 받았는데 금성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성동지역이 산성염소불고기를 취급하는 그런 음식점으로 해가지고 거기 130여개소가 이렇게 있고 거기 보시면 미신고 업소가 있기는 하지만 그 지역이 아주 특색 있는 음식점 거리라고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받고 나서 금정구에서 식품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좀 지원을 해주라.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 그쪽 지역에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고 상당히 사업을 하기가 유리한 그런 지역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쪽 지역에 반찬가지수를 지금 한 20여 가지 이상 이렇게 법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반찬가지수를 업소 자율적으로 해가지고 한 두세 가지 정도는 좀 빼자 그래서 음식쓰레기를 좀 줄이자 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지원할 그런 계획이 있고, 향토음식점에 들어가는 것은 부산시에서 지정하는 것 향토음식점이 있습니다. 향토음식이 뭐냐 하면 대표적인게 우리 금정구 같으면 산성불고기이고요. 염소고기가 불고기집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리고기라든가 현재 부산의 특색음식을 향토음식으로 지금 12가지 정도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전부다 향토음식점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부산시로부터.

그러면 그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를 우리가 신청을 해서 국가에서 지정을 해 준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화거리가 됐을 때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특별히 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나 다른 게 있나요?

부산시로부터 올해 3,000만원 특별히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부산시 전체 보조금 예산이 1억2,000만원인데 우리 금정구에서 3,000만원을 가져 왔습니다.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점 같은 경우도 아까 방금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말씀 하셨는데 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금성동에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금성동지역이 대부분 염소불고기를 취급하는 업소가 주로 그쪽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잉어찜을 하는 그런 집들도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경우도 있고, 각 구마다 다 틀립니다. 18번완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향토음식점이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 홍보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3,000만원을 이용해 가지고 그쪽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음식물 반찬가지수를 전부다 줄이는 거죠. 반찬가지수를 한 200여 가지 이상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그것을 전부다 획일적으로 이렇게 줄이기보다는 자기들이 업소 내에서 실제 불필요한 그런 반찬이 많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줄여보고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사항이 잘 준수가 되고 그러면 앞으로 그쪽에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홍보사업이라고 표현하시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인센티브를... 예를 들면 홍보사업은 산성염소불고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염소불고기에 대해 가지고 그 성분분석을 해 가지고 그 업소별로 큰 대형 부착할 수 있도록 업소입구에다가 산성염소불고기 효과에 대해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물이 있거든요. 대학의 결과물. 시에서 성분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효능 효과 같은 것 그 다음에 유래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실제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가 자긍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성동이 음식문화개선특화거리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비슷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금성동에 가면 차 가지고 올라가면 많은 분들이 나와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지정이 된 부분인데 호객행위 때문에 사실은 약간 또 눈살이 찌푸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왕 여기 뒤에 보시면 향토음식점 홍보사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셔가지고 좀 자율적으로 호객행위를 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부분에 사실 그런 것이 저는 홍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한 3월 중이나 아니면 상반기 중으로 그쪽 금성동 지역주민들 자체 자정결의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청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정미영위원.

예, 과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이청호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실천사업소를 보면 소형 찬기류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지난 행감 때 잠깐 다뤘던 문제인데 뭡니까? 주방오픈시스템하는 그런 업소는 인센티브 말씀하셨는데 좀더 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는지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식품진흥기금 12월에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당시에 그런 의견들이 여러 가지 개진이 됐습니다. 개진이 됐는데 저희들이 집행 과정에서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서 상에는 저희들이 기금지출계획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 운영과정에서 집행과정에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좀 안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금정구 향토음식점에 가니까 직원이 음식을 주문을 해놓고 기다리는 동안 주방이 오픈되어 가지고 요리하는 과정을 다 볼 수 있어서 좋다는 이런 내용들이 부산시내에 다 퍼져 나갈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경윤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46페이지에 음식문화개선 및 식생활안전관리 중에서 음식문화개선실천업소 남은 음식 포장용기 지원이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고객들이 그 집에 와서 음식업소에 갔을 때 자기가 먹고 남은 걸 가져 갈 때 사용하는 용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식당에 가든지 이렇게 가면 저희가 먹은 것 도로 결국은 음식쓰레기 밖에 안 되는데 가져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습관 아닌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서 좀 ‘싸주세요’ 이런 말을 쉽게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 음식문화는 이렇게 푸짐한 문화가 되다 보니까 많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낭비요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소를 84개소를 지정을 하시게 되면 그 업소에도 그렇게 ‘남은 음식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홍보나 이런 것도...

그런 것은 안내판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여기 84개소는 금성동 지역에 있는 그런 업소들이 되겠습니다. 금성동 지역에서 염소불고기를 먹고 남은 음식에 대해서 다른 음식을 싸가지고 가면 국물 있는 그런 것들은 좀 곤란하고 그 특색에 맞는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에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홍보를 우리 금정소식지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업소명까지 넣어서 해 주시면 우리 구민들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남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가셔도 됩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2.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기입니다. 예, 평소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한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서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병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의 설명내용과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김경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계정에 대한 노인복지증진사업은 어떤 사업을 앞으로 펼칠 계획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인복지계정은 복지지원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지지원과장 김형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사업이 노인회 정기총회 경비하고 그 다음에 노포동에 협동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동농장사업비 그 다음에 어버이날 행사 지원비하고 실버종합예술대회 참가하신 그 경비 80만원 정도하고 그 다음에 장기대회 하고 항공대회 지원비 그 다음에 경로당활성화 사업비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협동농장 이런 것도 노인복지사업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예, 아주 어르신들이 참 재미있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경윤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어버이날 행사비를... 50만원인가요?

예,

그것은 어느 단체에 지급을 해서 50만원 갖고...

노인회 지회에다가

금정구 노인회 지회에다가?

예.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모두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김남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정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출계획 11페이지요. 가장 기초적인 것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한테. 이 장학금이 지급이 됐는데 여기 이 신청을 받아서 대상을 정하는 부분은 어떤 형태로 지금 정하고 있죠?

예, 이 대상선정은 우리 조례에서 동별로 저소득층 분포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해서 각 동장이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평가표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구청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표라는 게 그러면 여기 중학생 고등학생은 100% 다 저소득층자녀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이하...

포함하는

차상위계층 포함?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 나시면 이것이 지금 정확히 몇 년도부터 우리 사회복지계정에 이 장학금 학자금 지급이 된 부분이 정확히 몇 년도부터 실행이 되어 왔습니까?

예, 1992년도부터.

92년도죠? 그렇죠?

예.

92년도부터인데... 제가 한번 보고 싶네요. 장학금지급 하신 분들에 대한 것들 있죠. 자료를...

장학금 수령 대상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이제 저소득층인지 아닌지에 되어 있는 부분까지 해서 그냥 원본을 저한테 잠시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요구하신 자료는 금년도만을 이야기 하십니까? 전 92년도부터 20년 것을 다...

예, 얼마 안 되잖습니까? 한 해에...

그래도 이청호위원 너무 많은데요?

얼마 안되죠.

그러면 연간 20년인데 30명씩 600명입니다.

그러면 5년치만 주세요.

예, 최근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치만. 예, 한번 좀 보고 싶어서.

예,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정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35페이지 지출계획에서 201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금정여성역량강화 소양교육이라고 있는데 35페이지입니다. 보셨죠?

예.

금정여성역량강화 소양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형태로 쓰실 건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성단체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여성 주민들 포함하고 한 200명 정도 이래서 지금 부산광역시 여성개발원 그쪽에 협의를 해서 하루정도 입소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뭘 어떤 것을 말입니까? 그러니까 소양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명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라고 계획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출계획이 잡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이것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80명 정도 하루 교육을 마쳤는데 작년에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좀 확대 운영하려고 금년보다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받았죠? 올해 80명 정도 하셨다고요.?

예.

올해 80명 정도 했는데 교육을 받았다면서요? 300만원으로.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성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이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뭐 어떤 계획 어떤 계획 하는 것은 지금 여성개발원하고 협의를 해야 거기서 저희들이 채택을 해서...

그러면 뭐 내년 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이 안 잡혔다고 하시니까 그렇고 올해 80명을 300만원을 해서 교육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내용을 제가 자료 좀 받아 볼 수 있겠죠?

예.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청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끝났으니까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4.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5.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평소 구민의 안정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한중수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익수 도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안전과장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항상 존경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까지도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방금 마지막에 설명하신 내용 중에 6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기금심의위원회 수당 해가지고 14만원을 올려놓으셨는데 올해 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예, 개최한 적 있습니다.

언제 개최했죠?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금변경 할 때 이것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제가 옥외광고물 심의위원이니까. 그러면 서면 심의를 해도 이것 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서면심의 하는 데는 수당이 안 나갑니다.

안 나가죠?

예.

그런데 지금 올려놓으셔서 제가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올려만 놓고 올해 내내 서면심의로 제가 다 심의를 해서 드렸었는데 이렇게 되는 돈은 이월해서 그냥 넘기는 건가요?

예, 이것은 사실상 위원들 회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위원들 소집하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고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또 예산을 다시 반납해 가지고 기금으로 운영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서면심의를 하지 말고 또 운영을 하자는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좀 개선해 가지고 제대로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솔직히 이야기해서 사실은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63페이지도 있지만 기금 조성단계고 또 돈도 없고 하니까 나가면 돈 아까우니까 그래서 서면심의 하는 것 아닙니까?

기금이 좀 조성될 때 까지 위원님이 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내용 정확이 알고 있고요. 어떤 의도이신지도 아는데 그런데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하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지금 올해 한번도 심의위원회를 열지도 않았는데 정상적으로는. 서면으로 하시고 했는데 지금 또 2명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기금을 또 14만원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도 않았는데 올해 한번도 안 했는데 또 2명을 한다고 해서 14만원을 올려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회 정비하면서 그때 우리가 여성위원들 추가로 이렇게 확보를 더 해야 한다 해 가지고 우리가 위원이 1명 더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당을 우리가 최소한도 2회는 해야 안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수당을 그래서 더 올려놓은 건데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심의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심의수당도 드리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확히 심의위원회를 정상적으로 하실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록에 남습니다. 만일 이것 되면 내년에 은퇴하셔도 잡혀 오십니다.

청문회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63페이지 이것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금을 적립을 해 가지고 우리가 광고물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이것을 갖다가... 그 단계에서 우선 이것을 갖다가 운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위원들 심의를 거칠 겁니다. 저희들 부산대학 앞에다가 이번에 시범거리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이제 시에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예산이 확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하는 것이 운용계획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이 우리가 행자부에 공모에 당첨이 되면 우리 구비를 갖다가 어느 정도 활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조성한 부분을 일정 부분 금액을 갖다가 지출할 계획도 잡혀 있고 지금 현재 이것을 조성을 하는 단계지만 조성을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이 우리가 시에서 하는 공모 사업이라든지 행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되면 일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또 지출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예산을 이리 확보해가면서 우리 구 관내 시범거리라든지 중요한 사업이 광고물정비사업 계획이 잡히면 또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출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십시오. 간단히.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기금을 목표를 얼마까지를 생각하고 계신지 제가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목표액은 지금 현재 얼마라는 확실한 금액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운용을 하면서 목표액을 그것을 뭐 얼마를 10억으로 한다든지 5억으로 한다든지 그 것은 금액은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우리 광고물 도시안전과에서 운용을 하면서 이 부분은 기금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하면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액이 얼마라는 것은 목표액을 딱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미영위원님이랑 저랑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옥외광고물정비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 기금의 목표가 도시미관개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로 간판정비 쪽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현수막이 사실은 또 굉장히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기금의 목표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제대로 된 그러니까 규격화 된 현수막 정비대를 좀 설치를 해서 난립하는 현수막들을 좀 정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수막도 보면 지금 금정구에는 제대로 된 규격화 된 게 없어가지고 끈으로 묶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청주를 가서 보니까 청주에는 현수막 거치대가 아주 딱 규격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걸어서 아래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걸린 것은 위지만 아래로 내려오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밑에 것은 빼고 보통 15일 걸잖습니까. 그런 형태로 되는 것들이 있는데 한번 직접 가셔가지고 청주 쪽에 가니깐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확인을 한번 하셔가지고 그런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규격화해서 현수막 제작 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형태로 제작을 해서 좀 제대로 된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으면서도 할 수 있게 기금을 쓰신다고 하면 올해 한번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현수막 거치대 정비된 규격화 된 것을 한번 설치를 해보시는 계획을 잡으시면 어떨까 라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연초 되면 벤치마킹 할 부분은 좀 벤치마킹을 하고 또 중앙에 가 가지고 이렇게 시범도시 조금 전에 청주 같은데 다른데 몇 군데를 한 번 더 둘러보고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예산이 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내년도에 광고물을 갖다가 특별히 쓰겠다는 그런 것이 확정된 것은 아까 우리 심의하는 내용 말고는 없기 때문에 변경을 해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한번 보고 그것이 괜찮고 또 정부에서 참 권장할만한 그런 시범사업이라고 되면 저희들도 그것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도시안전과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분기별로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같이 해가지고 좀 제대로 된 실적도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각 실과 동에 전 부서하고 유관기관까지 공문을 발송 해놓고 단속을 이렇게 홍보도 하고 계도를 하게끔 합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것을 좀더 강화를 해 가지고 아마 의회에서 이렇게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책을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청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예.

5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염화칼슘비가 1만원짜리 2,000포 2,000만원인데요. 과장님도 아까 서두에 말씀 하셨는데 올 봄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 부산지역에도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눈이 많이 온다고 봤을 때 이 물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염화칼슘이 우리가 금년 봄에 눈이 오기 전에는 사실상 일선동에는 염화칼슘을 거의 안 줬습니다. 구에만 사실상 보관하고, 보관하는데도 너무 많이 잘못하게 되면 염화칼슘을 또 예산낭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동하고 유관기관에 협조를 받아 보니까 염화칼슘이 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구에도 일정 양을 확보 해놓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도 지금 경찰서나 소방서는 재난이 닥치면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일선 동에도 다같이 노력을 하고 협조를 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큼 어느 정도 요구하는 양만큼 배치를 하고 뭐 모래라든지 필요한 자재라든지 그런 것을 동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다 배치를 해가지고 준비를 많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금년 2월달에 그만큼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 구의 인력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동에도 또 인력이 어느 정도 협조를 해 주고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관기관하고 그렇게 안배를 해가지고 조치를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재수입니다. 의안 21페이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예, 김재수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의 설명내용과 배부 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