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제2011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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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건설방재과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도시계획담당께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도시계획담당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담당,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도시계획팀장 고재옥

장용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도시계획담당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2011년도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도시개발과 소관) 부족하나마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장용훈위원장

도시계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순에 의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신규위원

우리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아주 명쾌하고 간단하고 또 설명 자체가 업무보고지에 보니까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이해 하기는 좀 쉽습니다. 쉽고,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2번 국도 7호선 격등제 시행 이게 빠진 데 파악 안 해 보았죠?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격등제를 시행하고 있는 부분 말입니까?

전신규위원

예.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그 부분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신규위원

왜냐 하면 지금 어디냐 하면 덕신휴게소에서 망양휴게소 거기는 완전히 대낮입니다, 대낮. 왜냐 하면 휴게소로 들어가는 진입로에는 관계가 없는데 거기는 정말 남 보기에 에너지절약 차원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좀 하고 이 격등제를 시켜놓았더니 삼각형격등제를 하면 좋겠는데 어떤 식으로 격등제를 해야 되느냐 하면 격등제가 이런 식의 격등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로 우리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격등제를 해 놓았어요, 맞죠? 이게 지금 안 맞습니다. 다른 데 가면 다 지그재그로 격등을 합니다. 가로등도 그렇게 세워놓았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식으로 좀 고치고,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한 그 두 군데하고 덕신진입도로 들어가는 데는 마을 앞에는 그대로 놓아두십시오. 놓아두시고 바로 앞에 밖에는 교통사고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밝게 해놓고 휴게소를 지어놓은 데 보면 내려오는 진입로 국도 이 도로 같이 이렇게 진출입하는 도로가 있잖아요. 입체도로?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전신규위원

부채도로 거기도 가로등이 다 불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해 주시고요.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안 계시죠? 다음은 9페이지 2011, 2012년 각 실단과 국비사업 예산지원 확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 예산관련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 각 실단과 부서별 2011년 예산집행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계장님, 이거 예산집행잔액이 보면 도시계획도로는 돈이 많이 남습니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지금 두 번째 있는 북면하고 그다음에 2-2호선이 좀 그래 되어 있는데 북면 건은 12월에 집행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2-5호선은 남복려 씨 건 지금 경매가 완료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경매금을 지급하면 지금 시행품의를 올려놓아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이게 지금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너무 빨리 집행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전에 도시계획도로 보상부분, 공사시행부분 따로 분류해 놓은 데 있죠?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전신규위원

이거 왜냐 하면 이 잔액 이런 돈을 보통통장에다 입금을 하면 사실 군비가 좀 많이 재원에 좀 저거한 쪽으로 넓힐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1년 정도 이 돈이 안 나가도 된다는 계산을 할 때는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좀 보통통장으로 이용하지 말고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 말이면 말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그런 것도 사소한 데도 우리 군정살림을 내살림처럼 살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세요. 예산을 세우되 이게 일반통장으로 넣지 말고 통장조건을 개선해서 이율이 높은 쪽으로 꼽는 그런 계통으로 가는 방법으로 한번 같이 검토를 재무과하고 해서…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다문 얼마라도 이 재원을 아껴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없으시죠? 다음은 33페이지 예산이월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순수군비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도 자료로 하면 되죠? 41페이지 사업비 1억 이상 발주공사 설계변경내역과 추가된 사업비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신규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다음은 101페이지 도급액 1억 이상 공사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면 넘어갑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09페이지 각종 예산 미집행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이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자연공원 지형도면 고시용역 이것은 군립공원 얘기입니까?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양 군립공원에?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게 이번에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군립공원이?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아닙니다. 변경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군립공원이든 아니면 도시계획공원이든 간에 공원구역에 대한 것을 개발지역에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수립된 게 없어서 이번에 1회 추경에 돈을 확보해서 이제 수립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이 뒤에 또 군립공원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같이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없으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용역발주사업 현황 및 처리결과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신규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넘어가겠습니다. 311페이지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예,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 지금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걸게 되면 수수료를 받죠?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담당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용훈위원장

예, 담당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예, 현재 수수료를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받고 있죠? 어떻습니까, 그럼 지정 게시대 외에는 수수료 없이 걸고 있는 것이죠?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지금 울진읍 시내를 예를 들면 죽변도 그렇고요, 지금 지정게시대 외에 지금 많이 게첩을 하고 있죠?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광고하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눈에 좀 잘 보이는 곳에 걸고 싶어하는 게 또 거는 사람들의 마음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울진시내 다리걸이부터 해서 연호정, 군데군데 게시대 외에도 많이 걸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좀 어떻습니까?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현재 저희들이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10개 읍면에 52개소가 있습니다. 있고, 그간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경관을 저해하는 광고물이 적정장소에 게첩이 안 되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과연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더 설치함이 바람직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현수막을 될 수 있으면 지정장소에 걸고 경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고민을 해 왔고요.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올바르게 운영이 못되어 왔습니다. 그게 제일 큰 관건이 되는 것이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보면 옥외광고물협회가 별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아까 저희들이 설명드린 대로 27개 광고물 업체들끼리 자율적으로 불법을 좀 지양을 하고 현수막 게첩대에 게첩을 하도록 되어 왔습니다. 그게 안 되어 왔었는데 지난 한 3일 전에 저희들이 8월에 옥외광고물협회 준비위원회를 발족을 시켜서 3일 전에 저희들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달에 창립총회를 하고 옥외광고물협회가 구성이 되면 지정게시대에 설치추가 문제는 잠시 예산이 1개소에 1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요. 광고물협회 쪽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아마 강구해서 그런 문제는 해소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지금 지정게시대 외에 지금 걸고 있는 곳을 그것을 지정할 수 없습니까? 꼭 이게 군에서 설치하는 것 외에도 지금 다리난간이라든지 이런 곳을 지정을해서 거기에 게첩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그것은 현재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설명이 부족한 모양인데 다른 여타 장소에 자꾸 게첩이 되고 예를 들면 울진읍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의료원 앞에 난간대에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걸리고 지정게시대가 의료원 입구 쪽에 하나 이설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연호정 바로 명성탕 들어가는 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보면 현수막 게첩기간이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그런데 계속 게첩하는 분들이 연장허가를 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뒤늦게 신고를 한 분들은 그 자리에 계속 게첩되는 바람에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 난간대에다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인근 시군에는 보면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자율적으로 법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자율적으로 게첩기간을 7일 정도 단축한다든지, 그다음에 2회 째 15일이내에서는 연장허가를 해 주지 않는다든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협회 쪽에 지도를 해서 내년부터는 장기간 게첩하는 현수막은, 물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자율적으로 그것을 1차 뜯어내고 지정게시대쪽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장시원위원

계장님, 지금 지정게시대에 거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정게시대 이외에 지금 게첩하고 있는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나 어지럽기도 하고 오히려 그럼으로 인해서 군 수수료 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정게시대를 많이 설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눈에 잘 보이는 위치에다 게첩대를 설치를 해 주어야만 이렇게 지정게시대 외에 걸지 않을 텐데 지금 지정게시대가 너무 이렇게 좀 안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내년 상반기에는 자율적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정비를 유도해서 될 수 있으면 수요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장기간 되어 있는 것을 철거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지정게시대로 옮기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정한 장소에 지정게시대를 이설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정 부족하다면 추가설치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내년 추경에 예산을 할애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지금 우리 군에서는 게첨대 현수막 길이가 8m죠?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7m입니다.

장시원위원

7m입니까? 대구라든지 다른 대도시 가보니까 한 5m정도 짧게 하니까 오히려 1개 게시대를 설치할 곳을 두 곳으로 같이 할 수 있고 또 작으니까 눈에도 한눈에 쏙 잘 들어오더라고 보니까요. 우리가 크면 잘 보일 것 같지만 오히려 작아도 깔끔하기도 하고 한데 우리도 7m보다도 5m 최대한 길이를 줄여서 설치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죠? 아까 우리 307페이지 자료를 초기에 받을 때 하고 추가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조례안 예산이 여기 좀 수반된 게 있는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이 70만 원 예산 서 있는 것은 이것은 아마 아까 말씀드린 그 건이죠? 도면 용역 끝나면 아마 위원회 그 비용을 미리 세워놓으신 것 같은데?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좀 위원회 활성화 잘 하셔가지고 위원회 본 취지에 맞게 위원회 활용을 잘 하시고 활성화시키기 바랍니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317페이지 각종 건설면허 등록현황 및 옥외광고 등록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자료로 되죠? 다음은 333페이지 경관디자인관련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도시경관 시설물 보수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위원님.

전신규위원

계장님, 이거 후포해안도로 가로등 선로게첩은 했습니까?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전신규위원

이것 지금 해안 쪽으로 다 문제가 많던데?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맞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뿐만 아니라 군도라든가 여기에도 전에 설치해 놓은 게 노후가 되어서 누전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신규위원

관내 가로등은 전부 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죠?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전신규위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좀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걸 파악을 해서 꼭 이런 지역만 어디 특정지역만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하지 말고 다른 예산을 좀 수반하세요. 하면 우리 의회에 올라오면 그것은 저걸 해 줄테니까 가장 불편한 사항들이 주민들이 가장 고령화 시대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오지 쪽으로 가로등을 좀 활성화하고 또 해안 쪽으로 가보면 누전사항이 되어서 가로등이 형편없어요, 굉장히 보기싫다고. 그래 그런 점도 좀 미관상에 보기 싫은 것은 과감하게 좀 걷어내든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괜찮은 부분 가로등이 나온 것 있잖아요?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전신규위원

그런 것도 재활용 좀 해서 그런 쪽으로 좀 갔다 세워주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곁들여서 검토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이상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군도 11호선 해안도로개설 이후 문제점 대비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이거 사동∼망양 간 본 위원들이 나가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전신규위원

그런데 참 가보니까 올려놓았는데 참 보기 싫더라고요. 그 해안을 지나가면서 해안을 하나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위치가 되어 있는데 처음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그렇다 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노선이 날 때는 정말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어떤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그 위나 그 밑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강력히 주장해서 그런 일이 없고 백사장 자체를 소실시키지 말고 기존 있는 길을 활용해도 충분히 되는 그런 위치인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 아무리 도에서 설계를 하지만 그것을 무턱대고 받아서 그냥 우리가 준다고 퍼뜩 하지 말고 세심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죠?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돈 100억 들여서 해놓은 도로가 미관상으로 아주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영향이, 흉물이 되다시피 되었어요.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번 설계라든가 사업추진 시에 그렇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도시근린공원 시설물 보수 및 지출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계장님, 도시계획시설물 보수 중에 울진초등학교 앞에 인도보수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그 예산은 저희들이 포괄사업비에서 썼습니다. 저희들 되어 있는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돈이 없어 가지고 부족해서 같은 과에 있는 숙원사업비로 그렇게 활용했습니다.

백정례위원

평상시에도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았지 않습니까?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백정례위원

파리, 모기, 이끼 다른 인도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계장님께서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여기 연호공원 관련된 시설이 많아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떻습니까, 계장님이 보시기에도 연호정이 너무 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좀 가로등이라든가 이게 전에 할 때 거리가 좀 좁아가지고 좀 밝습니다.

장시원위원

연호정이 지금 가보셨고,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호정 호수 쪽으로 비추어지는 가로등이 지금 4면입니다. 지금 4면인데 길 쪽으로만 공간을 뭡니까, 면을 놓아두고 나머지 3면은 막아야 합니다. 전에도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람이 다니기 위해서 그 가로등을 설치한 것 아닙니까?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3면으로 인해서 연호호수 쪽으로 빛이 다 비치기 때문에 수중생물이라든지 물고기들 휴식을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장시원위원

그리고 우리 가로등이 지금 전면식이 있고 전봇대 부착형이 있지 않습니까?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제는 가로등도 꼭 높아야 한다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순천만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가로등이 우리 사람 키높이, 그다음에 우리 허리높이, 그다음에 한 무릎 정도 오는 높이, 가로등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뭡니까, 잠시 이렇게 불빛이 희미하게 되어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불이 좀 밝아졌다가 다시 사람이 지나오고 나면 다시 어두워져서, 굳이 사람이 계속 다니는 것 아니잖아요? 불빛형태가 약간만 있고 하면 충분히 길을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정도 이정표는 다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불이 밝아졌다가 불이 밝아지는 곳도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이런 가로등을 많이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항에 맞게끔 주택가라든지 골목길 이런 데는 상시적으로 켜놓더라도 이런 생태적으로 보존해야 할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그런 가로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한번 잘 되어 있는 부분은 벤치마킹을 한번 해가지고요, 지금 있는 등주를 또 새로 바꾸어서 하려면 돈이 더 드니까 그 등만, 등기구만 바꾸어서 갓을 씌우든지 아니면 그것을 등주를 놓아두고 다시 새 걸로 바꾼다 그러면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 방향이, 불빛방향이 연호정 호수 쪽으로는 비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갓을 씌우든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갓은 뭡니까, 셀로판테이프를 붙인다든지 충분히 큰돈 들이지 않고도 약간 아이디어만 생각하면 분명히 그 3면은 다 막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바로 좀 이렇게 현장을 확인하셔서 바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없으십니까? 계장님, 연호공원호 관리는 지금 읍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그게 이제 총괄관리는 저희 부서 도시계획부서에서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초제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재배정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다른 지역인데 맨 우리 연호정 같은 그런 규모의 호수인데 물빼기 작업을 좀 해서 고기를 좀 이렇게 개체수를 줄여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어느 정도 빼서 이걸 채로 뜨기 행사도 하면서 개체 수 조절을 해 주던데 가물치도 잡아내고 실질적으로 우리 연호정도 개체 수 조절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래서 읍청년회에서 지난번에 기한을 정해서 낚시대회를 좀 하자, 떡밥 이런 것은 일체 사용을 못하고 지렁이 이런 것만 이용해서 낚시대회를 좀 해서 그것도 한 이벤트를 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던데 그것도 읍청년회 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개체 수 줄이면서도 어떤 이벤트행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반드시 개체 수는 좀 줄여야 합니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금년도 2012년도에는 한번 수초제거하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해서 병행해 보겠습니다. 전에 한번 그 이야기도 좀 나왔습니다. 연뿌리도 너무 많이 밀식이 되어 있어서 속 안에서 제대로 번지지 못하고 썩는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그 관계를 병행해서 검토해서 한번 이벤트 성격겸 고기 잡으러 오라면 사람들이 많이 올 수도 있으니까 추진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그렇게 한번 계획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다음은 353페이지 도시지역 내 완충녹지해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신규위원

설명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이 건은 제가 한번… 하여튼 73년부터 83년까지 아까 지정되었다 하셨죠?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장용훈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주민들의 정말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든 이 노폭을 줄이면서 협의를 해서 참, 아마 도에서는 제가 알기로 5m내지 최소 5m정도는 존치하려고 끝까지 버틴 것 같은데 군에서 하여튼 노력해서 전면 해제한 것은 다행입니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감사합니다.

장용훈위원장

군민들한테 이것 해제된 것도 언제부터 이거 확인할 수 있다 했습니까?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금일 이제 효력고시가 지적고시, 효력고시 되는 게 오늘 날짜로 지나면 이게 고시가 효력이 발생합니다. 발생하는데 전산은 입력시키는 시간이 있어서 12월말이 지나야 하고요. 월요일부터 들어오시면 저희가 수작업으로 확인을 해 드립니다.

장용훈위원장

하여튼 주민들 자기 재산권 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아마 각 읍면 단위에 구 도로 주변에 상당한 발전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감사합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소규모 숙원사업 추진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계장님 이 예산의 근거는 추경입니까? 본예산입니까?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본예산입니다.

백정례위원

본예산입니까?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백정례위원

군수의 포괄사업이 맞죠?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맨 처음에 정할 때 소규모로 정하는 것이 있고요. 나중에 포괄사업비에 속해 있는 것은 재배정을 해서 쓰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당초에 할 때 소규모로 못이 박혀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백정례위원

색깔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군수가 어떻게 돈 들고 이마을 저마을 다니면서 조그마한 사업을 가지고 내가 해 준 것이라고 그게 군수가 할 일입니까?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글쎄요, 포괄사업비 부분은 읍면에서 일단 필요한 것에 대해서 올라오면 협의를 해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렇게 군수가 할 일이 없습니까? 중앙부처에 가서 국비 따올 생각은 안 하시고 돈보따리 조그마한 보따리 들고 봉고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가 해 준 사업, 내가 준 사업’ 그게 말이 됩니까?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글쎄요, 그것 정확히 제가 백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하여튼 읍면에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백정례위원

그런 것은 면장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군수가 꼭 직접 현장에 가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계장님 생각 어때요?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저희들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백정례위원

울진군의 수장이라면 군민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런 것을 연구하시고 중앙부처에 가서 국비 따올 생각은 안 하시고 동네 동민들 조금 모아놓은 데 개잡는 데 다리 밑에 가서 인사나 하시고 그게 군수가 할 일입니까?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하여튼 뭐 저희들이 더 저기 할 수 있도록 보필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우리 동료위원이 국비 따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아마 그런 부탁의 강조인 것 같습니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다음은 417페이지 마을회관별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순자위원

위원장님!

장용훈위원장

예, 안순자위원님.

안순자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제일 오래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안순자위원

제일 오래된 게 지금 한 30년 정도, 1976년에 지은 게 있죠?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안순자위원

이런 곳은 먼저 우선으로 신축이나 리모델링 우선으로 해 줍니까? 내년도 계획에.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그게 이제 저희들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이 7개소인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준은 어차피 가장 오래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이용객이 많은 데, 주민들이 많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그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여기에 보니까요 직산2리 동네회관이 제일 오래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지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주민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여기부터 우선으로 좀 신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2012년도에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내년도에는 꼭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전신규위원님

전신규위원

계장님, 기준이 20년 넘은 기준이 우선인데 그런데 보다 보면 대지가 안 되어서 또 주민들 장소가 안 되어서 못 짓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74년도 집들도 있어요, 자료에 보면 있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작은 데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지 이런 데부터 먼저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을 각오를 가지시고 보고를 할 때도 그런 개념으로 조금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장시원위원님

장시원위원

계장님, 지금 마을회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건축대장 등이 없어가지고 지금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마을회관 아시죠?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 데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 지금 418페이지 12번 연지3리 같은 경우도 읍에서 올라오기는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지만 이게 군에서 이렇게 지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마을회관으로 건축물 대장이 없어서 등록이 안 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이런 부분들 좀 파악을 해서 마을회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이렇게 신축을 하고 개축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지관리라든가 정비에 신경을 써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것 좀 아마 이게 울진읍 뿐만 아니라 몇 군데 또 그런 데 있을 수 있는 있으니까 파악을 해서 좀 개선 그런 방향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위원장인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직 기름보일러 되어 있는 데 있죠? 심야전기 못 들어간 곳?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장용훈위원장

여기는 지난번에 경로당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데가 있다 그러는데 이것도 심야전기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그게 심야전기는 지금 현재는 114개소가 되어 있는데 복지회관이라든가 이건 되는데 동회관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해 줄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아, 회관이 경로당으로 겸해서 등록된 데는 할 수 있었고 단독으로 경로당이 따로 있고 동회관으로만 기능하는 데는 못해 준다 그 얘기입니까?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복지관으로 하는 데는…

장용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각인데.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한수원 지원받아서 우리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경로당으로 했는데 이제 그 사업이 끝났으니까 군비를 들이든 원전지원금을 더 하든 마을회관에 그런 부분도 좀 심야로 바꾸어 달라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하여튼 저희들 참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리고 마을회관 없는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장용훈위원장

거기에는 부지가 해결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거의 마을마다 회관이 거의 다 해결되었거든요. 몇 군데 아까 보니까 없는 곳이 몇 군데죠?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7개소입니다.

장용훈위원장

7개소죠? 거의가 아마 부지가 해결 안 되어서 그렇지 싶은데 그 동네에 내막을 들여다 보면 부지를 못 구합니다. 사정이 왜냐 하면 너무나 영세해서 마을재력이 땅구입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걸 민간이전해서 동네에 건축비를 주면 우선 자기들 대출내서 몇 명이 대출내서 나중에 그걸 해결을 이래저래 하고 이런 방법도 있었는데 지금은 군에서 직영으로 바뀌었죠, 동회관?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런 여유가 전혀 없어져서 동네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몇 군데 안 되니까 이제는 그런 데를 군비로 땅을 매입해서 지어주어도 다른 동네에서 이의할 거리가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래서 나머지 동네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한번 돌파구를 찾아보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므로 435페이지 신규도로별 가로등 설치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예, 위원장님.

장용훈위원장

안순자위원님.

안순자위원

여기에 보니까 1번에 종합운동장 가로등 설치에 금액이 1억 4000…

장용훈위원장

거리…

안순자위원

아니 다 있습니다. 제가 다 검토… 419페이지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닙니다. 481페이지 제가 이거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1억 4084만 7000원에 30동을 하셨죠?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안순자위원

이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동에 469만 4900원이더라고요. 그리고 2번에 평해 도시계획도로에 8동을 한 게 동당 543만 2050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4번에 죽변 도시계획도로에 39동을 했는데 8181만 원에 동당 297만 7000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6번에도 보니까 후포 도시계획도로에도 동당 387만 5000원입니다. 계장님, 굳이 이 가로등을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해야 합니까? 이게 가격이 차이가 거의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지난번에도 안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마인드를 좀 바꾸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가로등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불 잘 들어오고 고장 안 나면 되는 것이거든요.

안순자위원

예, 계장님 맞습니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고장 안 나면 되고 등주가 좋다고 해서 밝은 게 아니고 가로등 기구만 좋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현재까지는 쭉 추진해온 게 가격대가 좀 들쑥날쑥 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할 때는 가격대를 가장 저렴하면서도 녹슬지 않는 것, 바닷가니까 녹슬지 않는 것, 그런데 단 여기에서 평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지난 번에 전신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 거기가 초등학교앞이고 그래서 모양을 약간 저희들이 아이들한테 보여주려고 돌고래 형태로 약간 바꾸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간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주물을 새로 뜨느라고.

안순자위원

계장님, 가로등은 가로등 역할만 하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비싼 것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깔끔하게만 하시고 하여튼 튼튼하게 색이 변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하시면 되지 그 지역 특성을 살린다고 해서 갈매기 모형, 또 뭡니까? 대게모형, 정말 지저분합니다, 그런 것.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안순자위원

순천군에 가서 가로등 벤치마킹 좀 해 오십시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앞으로는 좀 굳이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하지 마시고 계장님, 깔끔하면서 견고한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렴하면서도 오래 가는 가로등을 쓰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계장님.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장시원위원님.

장시원위원

안순자위원 그 말에 공감을 하는 이유가요, 가격이 비싸지니까 그만큼 무게도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 월변제방 같은 경우도 지금 인도는 작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크기가 너무 굵어서 인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해서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정말 작게 그 상황에 맞게끔 예를 들면 인도가 넓은 곳은 굵은 것 써도 상관없지만 인도도 그렇게 좁은데 거기에 절반 이상을 가로등 굵기가 차지한다. 이것은 전혀 주변 경관을 고려하지 않는 이것은 아마추어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지금 과에서도 매년 수차례 가로등을 얼마나 설치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도 아직 가로등 얘기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에서 그만큼 노력 없이 그냥 늘 수동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 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하여튼 저희들 반성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저렴하고 오래가는 것이 채택되도록 그렇게 꼭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월변제방 얘기 나오니까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 쪽으로도 비추고 지금 가로등 1개에 도로 쪽, 그다음 집 쪽으로도 되어 있죠?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걸 보고 거의 주민들 다 웃습니다. 그쪽에 거기는 그냥 집들이고 거기는 왕래를 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모르지만 양쪽에 불이 켜져 있어서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 뒤쪽에 있는 주택가 쪽에 골목길이 내려가는 곳이 한두 군데 있기는 합니다. 그 곳을 제외하고는 그 가로등 전등은 다 꺼야 합니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한번 저희 과 내에 가로등 부서가 있으니까, 경관에 대한 부서가 있으니까 그게 집 쪽으로 되어 있는 게 절단을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밤에 보고 파악해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계장님,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제기가 되어야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계하는 과정에 시공과정에 충분히 문제 조금만 한번만 생각해 보면 문제점 다 파악됩니다. 이러한 식의 형태가 울진읍만이 아니라 우리 울진군 전체에 가로등 예산 얼마나 많이 들어 갑니까? 하여튼 오늘 이후부터는 앞으로 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변경관과 맞고 이런 가로등 역할만 할 수 있는 그런 가로등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계장님 돈이라 생각하고 좀 이렇게 과에서도 아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계장님, 이 가로등은 저희들이 유럽 우리 연수갔다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놀란 게 우리는 유럽가면 다 주물덩어리로 해서 치장을 해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니까 지금 우리말 하면 표준형 있죠? 국토해 양부에서 도로가에 세우는 가로등 표준형, 전체가 그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도색도 안 하고 그냥 강관 색깔 녹 안 스는 재질 그것 있지 않습니까?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장용훈위원장

거의가 그런 재질로 딱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가로등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가로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로등 기능에 충실하고 주변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단순한 디자인, 그 다음에 채도가 낮은 색체의 가로등주, 다시 말하면 눈에 탁탁 띄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채도가 낮아가지고 가로등이 있는지 없는지 실제 눈에 안 띄어야 합니다. 특히 후포 그쪽에 가보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국토해양부에 요청해서 아마 군비 가로등 경관 조명경관지원비로 해서 군비가 안 들어갔나 싶은데, 거기는. 후포 IC 쪽에 대게모양하고 중간에 번쩍번쩍하는 분위기로 해 놓았어요. 그것 실질적으로 가로등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가로등은 교통에 운전에 방해가 되는 가로등을 세우면 안 됩니다. 거기 가보면 상행 올라오는 선, 내려가는 선, 직선 거기에 가로등 그게 막 어울려가지고 모양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했는데 모양을 낸다는 말이 이게 전부 다 가다보면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것 정말 지양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다음에 신도로가 나는 데는 이설해서 재활용 해주고 거기에는 표준 가로등주를 새로 세워주어야 해요. 거기는 교통운전자에 아주 방해되는 그런 가로등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가격을 한번 여쭈어 볼게요. 우리 동산까치빌라 앞에 있는 굵은 주물가로등 있죠?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 가로등주 한 본이 얼마 정도 갑니까? 주물 그 굵은 것?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합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렇죠?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장용훈위원장

참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제가 가로등 가격을 한번 죽 보니까 철재로 된 8각 사가마 1등용은 비도장은 22만 원입니다. 22만 원, 도장해놓은 게 23만 원, 가로등 주물은 여기에서 확 뛰어요. 6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아마 여기 굵기가 가는 것이지 싶은데 지금 아까 말씀은 그 300, 400짜리는 그런 것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울진군 재정형편으로는 그런 것 설치하면 안 됩니다. 프랑스 가보니까 딱 루브르박물관 안에 주물로 이렇게 크지도 않고 주물로 모양낸 이런 가로등이 있지 도시 전체에는 아까 말씀드린 표준형 가로등입니다, 전체가. 이거 정말 우리 고생하신 공무원들이지만 가로등 문제는 동료위원들 지적같이 정말 우리 하반기 때부터는 어느 도시계획도로든 신설도로든 가로등은 표준형 들어가야 합니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것은 필히 해 주시고 각 지역마다. 지역특성 살린다고 고추 걸고 뭐 걸고 하는 것 그것 전부 다 경관 헤칩니다. 자연경관을 헤칩니다. 가로등 기능만 할 수 있는 그런 표준가로등 그것도 연구 연구 끝에 교통에 지장이 없는 가로등이 나온 게 그 표준가로등주입니다. 그렇죠?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 본 취지를 아시고 이후부터는 절대 건설되는 도로에는 가격 비싼 가로등은 절대 설치 안 되도록 우리 이 부서에서 특히 잘 좀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안 계시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에너지절약형 고효율 가로등 보완등 교체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은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이 건에 대해서 연간 얼마 절약되는 금액을 지금 저희들 모르거든요. 저희들이 옛날에 알기로 에너지 절약되는, 전기세 절약되는 만큼 매년 상환하는 걸로 시설비를 상환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는데 연간 지금 얼마 절감됩니까? 이것 전기세가?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아주 상세한 내용은 경관디자인팀장이 한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장용훈위원장

예, 팀장님 그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너지 고효율사업이 2009년도 8월 30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당시에 계약시점의 월 요금이 한 47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4300에서 계절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인터넷벨링이라고 한국전력에 있는 수수료를 주고 대행하는, 요금을 대행하는 업체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당시에는 4300에서 4700정도 되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울진군 전체입니까?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예, 전체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월로 해가지고?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예, 전체입니다. 쉽게 전체가 그 정도 계약이 되었었는데 공사를 완료해도 전기료는 계속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8월 30일부터 2010년 2월전까지는 계속 요금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왜 그렇게 나왔냐 하니까 공사 후에는 사용전력계약을 갱신을 해서 신고를 새로 했어야 했는데 그 당시 논란이 되었던 미접지공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을 공사업체에서 이행을 안 하고 있다가 그것이 확정되고 나서 2010년 3월경부터 요금이 4300, 4700에서 2600, 2300으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계속 이제 그렇게 요금이 납부되고 있고요. 현재는 2011년 8월에 한전요금체계가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졌고 2009년 8월 30일부터 2011년 금년까지 저희들 가로등이 설치되고 그다음 국도공사에서 이관받고 한 게 한 1500등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지금 요금이 나오고 있는 것은 한 3200, 2900 최고 많이 나온 게 하나 3200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공사한 후에는 20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연간 2억 4000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자기들 공사해 놓고 자기들이 그걸 빨리 신고요금 체계를 바뀌는 계약을 안 해서 1년, 한 2년 동안 그러면…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2년이 아니고…

장용훈위원장

1년 정도 되네요, 그렇죠? 한 6개월 정도 되네요.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 논란이 되었던 것이 이제 2010년 9월에 기획감사실 감사부서에서 이 관계를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관련업체측하고 저걸 했지만 잘 해결이 안 되고 해서 작년에 경관부서가 생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률적 자문을 얻어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맞지 않지 않느냐, 당초계약대로 요금이 다운 안 되었는데 성과배분 분을 가져갈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월 상환기간을 제외를 하고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연체이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다 탕감을 했습니다. 탕감을 해서 그 자료에 보시면 당초사업비가 52억이었는데 44억으로 이 사업비를 정산을 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이것은 실사해서 다시 정정된 부분이죠?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2월에서 6월까지 사실 조사를 해서 공사를 덜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쌍방 입회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하여튼 아까 이 문제는 아직 미결로 남아 있습니까?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다 정산하고 다 되었습니까?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예, 다 되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국토부하고 추가 개설된 우리한테 추가된 게 1500주나 된다는 말입니까?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예, 7번국도에서 이관받은 것 뒤늦게 공사된 기성 것이라든 이래가지고.

장용훈위원장

구 7번 국도 이야기죠?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것 감안하고도 하여튼 연간 2억 4000정도는 절감이 되고 있다? 월 2000만 원 정도?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예, 2억 4000정도.

장용훈위원장

하여튼 이 가로등 지금 아직도 LED 고효율 가로등으로 교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없습니까?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예.

장용훈위원장

하여튼 청내, 그다음 관공서 이런 데도 지금 고효율로 다 바꾸었습니까?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예.

장용훈위원장

읍면사무소하고 다 바꾸었습니까?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예.

장용훈위원장

하여튼 어찌되었든 이런 것 요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 주시고 그러면 상환은 이것대로 이렇게 상환해야 합니까?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현재 당초 52억 원을 106개월 동안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성과배분계약에 의해서, 52억을 106개월을 상환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당시 월이자가 1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반가정집에서도 보면 집에 돈이 있는데 대출을 받아서 쓰는 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정말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부분은 그 당시에 한번 검토가 되었어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44억을 사업비를 정산하고 업체하고 현장 사실조사를 해서 44억을 88개월을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월 이자분이 얼마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이것은 월 이자가 1300에서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 재정여건이 허락이 되면 이것을 일시에 상환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자를 계산하면 아래 쪽에 보시면 시설비 상환이 현재 8억 9300이 상환이 기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나머지가 한 34억 원이 되는데 이 돈을 일시에 갚게 되면 약 9억 정도 예산이 절감될 겁니다.

장용훈위원장

우리가 정기예탁 이율하고 지금 이것은 이율이 몇 %입니까? 이렇게 되면?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5.2%입니다.

장용훈위원장

5.2%입니까? 예탁하고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이런 것은 과연 우리한테 어떤 것이 이익인가 그걸 정확하게 자료를 내셔서 의회에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그래서 금년에 위원님들 상환금을 6억 1600을 세워주시면 이것은 내년 예산은 월로 갚지 않고 월 갚으면 월 이자가 한 1300씩 나가니까 기이 예산이 선 것이니까 내년 1월에 일시불로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자가 한 1억 6천 정도 절감이 됩니다.

장용훈위원장

당연히 그럼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관철시켜야죠.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꼭 그렇게 해서 의회에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전반적으로 얼마가 절약되었다. 향후 얼마 절약된다는 그 자료를 정확하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사업하고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공무원들 있죠?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이 결과를 가지고 보면 그분들 명예회복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사실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어요. 업체 측에서도 전혀 수긍을 못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수량문제입니다. 수량문제를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1400등 이상 설치를 한 것 중에 591등을 설치를 안 한 걸로, 카운트를 안 한 것으로 그 당시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업체측에서 무수히 주장을 했고요. 그래 그 관계 때문에 이 사건이 해결이 못 되고 근 1년동안 계류가 되었었습니다. 되는 바람에 했었는데 저희들이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경관부서가 사실조사반을 구성을 해 가지고 LIG보험 쪽으로…

장용훈위원장

그 회사가 LIG입니까?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예, LIG그룹입니다. 옛날 LG그룹인데 그 본부장을, 현장 본부장하고 술자리에 미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렇다면 쌍방 간에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서 해 보니까 수량문제는 덜 한 게 아니고 오버했어요. 카운트를 해 보니까 실제로 오버가 되었습니다. 추가공사도 되었고.

장용훈위원장

실제 숫자보다 많게 계산되었다?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예, 많았어요. 많았지만 당시 설계 상에 우리 공무원이 예산이 없으니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계약물량대로 6311등을 그대로 지급키로 하고 다만 설치를 부적정하게 시공하고 설치를 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지암대 이런 것이 당초에 설치를 할 수 없었던 형태인데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담당공무원의 불찰이 아니고 6300등이라는 대단위공사를 하다보니까 사전조사가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설치 안 한 부분, 그런 부분이 하나 7억 5천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잘못… 이자도 잘못 적용하고 한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정산을 해야 하고 그래서 그 감액한 것이 아까 7억 5000이 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 당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지적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 담당 한 사람이 아까 이야기한 5, 6000본의 가로등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어찌되었든 업자를 동원하든 읍면에서 그것을 최대한해서 정확하게 카운트를 해 주고 지금 그런 일이 발생된 원인은 저희들 군에서 가로등을 하나하나 연번을 붙여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착오가 생긴 겁니다. 지금 그러면 경관부서에서 전적으로 가로등에 대해서 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시설 내에 설치되는 가로등은 저희들 부서에서 설치를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도시계획도로하고 일괄 발주가 되어야 하고요. 그것을 분리시켜놓으면 우리 가로등 부서에서 가로등을 설치하게 되면 공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또 같은 인터벌을 두게 되면 포장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치문제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요.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전번 9월달에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총조사를 해 보니까요, LIG에서 설치한 것 6300등 외에 이제 기이 감추어져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 총 해보니까 8500여등이 되었습니다. 울진군의 총 가로등 수량이 8500여등인데 그중에서 표찰이 미부착된 부분이 1500여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꼭 좀 통과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년에 표찰 한 2000여개 제작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미부착된 표찰을 다 붙이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시스템이 있는데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이 있는데 미흡했던 그 운영시스템을 완전히 보완을 할 겁니다. 내년 6월에는 보완을 해서 제대로 전체 숫자하고 맞아 떨어지게 운영을 잘 해나가다가 2014년 정도에는 아마 민간이양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군수님하고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하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로등 사업이었는데 어찌 되었든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연간 2억 이상 군에 재정적으로 이익을 가져왔다면 이 사업은 어찌되었든 추진을 잘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후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부서가 맡아서 하고 하고 읍면에서 하면 바로 몇 주, 몇 주 어디에 해서 요즘은 GPS 딱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위치 딱 해서 바로 보고하고 이래서 한 개 부서에서 전체 가로등, 보완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요금체제 바뀌면 일사분란하게 우리 또 조치를, 대응을할 것 아닙니까?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꼭 그래 해주시고 하여튼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료를 두 가지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예.

장용훈위원장

전신규위원님.

전신규위원

자, 이게 지금 감사장입니다. 그렇죠?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전신규위원

전에 이런 사건이 만약에 고발조치가 안 되었다면 52억을 다 지불했죠?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그런데 그 당시 제가 담당계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신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상환은 계약금액이 있기 때문에 52억 2500만 원을 상환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건적으로? 우리가 전수조사를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사건이 안 되었으면?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담당계장하고 이야기를 그 당시 실명을 거론하면 되겠는지 모르는데 그 당시 김영술 담당계장하고 누차 만나서 하고 그래 했는데 아마 그 당시에 공사를 시행할 무렵에 이행지시를 하는 부분이 있었답니다. 아까 미시행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지시를 했는데 그게 공기가 이제 8월 30일 6개월 만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시행업체도 무리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2009년…

전신규위원

아니 담당계장 됐어요. 그런 과정이 문제가 아니고 계약조건과 상환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일어나서 7억 5000이라는 돈을 삭감시켰죠?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예.

전신규위원

그게 어디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나옵니까?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삭감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전신규위원

그걸 그렇게 여기는 당당하게 답변을 해야 돼요. 아까 여러 가지 각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이상하게 각도가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7억 5000이라는 돈을 절감을 한 겁니다. 사업은 잘 해서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업자한테 줄 돈을 7억 5000이라는 돈을 삭감을 한 거예요.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예, 맞습니다.

전신규위원

모든 득을 보면서 그렇죠?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예.

전신규위원

이것은 무엇이냐, 집행부 공무원들이 돈을 혈세를 찾아 낸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판단을 해주고 그렇게 답변을 해야 해요. 그렇죠?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그 부분은 같이 인정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485페이지 7호 온천 사업실적 및 향후 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정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계장님, 덕구온천 온천지구 지정목적이 무엇입니까?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글쎄 목적은 뭐 지금 온천이라는 것이 약간 쇠퇴가 되었는데 처음 지정목적이야 전부 다 옛날에는 치료목적 아니겠습니까? 치료라든가 휴식 그런 목적으로 안 되었겠습니까.

백정례위원

그런 목적도 있고 온천이 개발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목적입니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그렇죠, 관광지가 되어서, 맞습니다.

백정례위원

지정되어서 그다음 개발해서 기부채납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죠.

백정례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기부채납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글쎄 덕구나… 백암은 먼저 이루어졌고 덕구 같은 경우는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주 온천 하나만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들어오는 사업자가 없다 보니까 계속 지금 개발이 미루어진 것 같습니다.

백정례위원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아닙니까?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백정례위원

알았습니다. 이 건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평해읍 온정면 소재 도시계획도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계장님, 2번에 온정의 도시계획도로 대관아파트 있는 쪽이죠?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안순자위원

이 아파트를 주차장으로 지어주신 겁니까? 도시계획도로로 지어주신 겁니까? 한번 보십시오. 사진 보입니까?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안순자위원

주차장이지 이게 도시계획도로로 볼 수 있습니까?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그 앞에는 아파트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저희들이 결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나머지 잔여부분에 대해서 개인 땅 아닌 공유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저희들이 한번 추진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제가 그 상황을 보고 그것은 아니다, 주민들도 보고 하는 얘기가 거기다 무슨 도시계획도로를 내느냐? 기존 있는 도로를 얼마든지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기존 있는 도로를 두고 기존 있는 도로가 이 도로 아닙니까? 옆에.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그건 지방도로 되어 있고요.

안순자위원

여기에 보상이 제대로 되면 여기 도로를 제대로 닦아줬으면 되는 걸 이 아파트 앞에다 19동에 사는 19동 주민들한테 주차장으로 지어준 겁니다.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여기 주차시설, 다 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그 앞부분의 보상이, 도시계획구역 내 보상이 다 완료되어가지고 저희들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라는 게 누구 특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 해서 저희들이 같이 하면서 병행했고요. 그 뒤에 안위원님 말씀하신 지방도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그게 다르다보니까 경상북도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손을 못 댄 그 지구입니다.

안순자위원

지방도로를 제대로 보상해 주고 제대로 이 도로를 이용해도 도시계획도로를 굳이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군민들은 단 돈 천원도 콩나물 값도 절약하고 다니는데 이런 돈을 이렇게 필요없는 주차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도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검토해서 이런 사업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백정례위원님.

백정례위원

계장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에 시점, 종점이 완전 개통 안 된 도로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시점, 종점말입니까?

백정례위원

예.

장용훈위원장

중간에 건설 중단되어 있는.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지금 미해결된 부분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울진에 한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서너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군청 앞에 있는 구 함양식당 자리가 아직 개통이 안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내년에 이제 보상금을 지급해서, 연장은 한 20m됩니다. 그래서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복열 씨 개인 이름을 불러서 그렇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저희들이 다 내용 아시다시피 보상을 주고 철거를 못해서 현재까지 끌어오다가 작년 10월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지난주에 이제 경매대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법원에다가 지급을 하고 있는 세입자들 둘을 이제 이사를 내보내야 합니다. 내보내야 하는데 어제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또 그런 데 사시는 분들이 생활이 많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당장 보증금, 전세 갈 집의 보증금 걸 돈이 없어서 난감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해서 같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정은 딱하지만 어차피 이게 군으로 넘어왔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행정에서, 그러니까 좀 같이 협조 좀 해 주십사 해서 한 집은 시골에 있는 잠사 옛날 누에치던 곳을 좀 수리를 해서 들어 가겠다고 약속을 받았고 한 집은 전셋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아까 여기 잔액 남은 것에도 있지만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해가지고 철거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려고 저희들이 공사를 같이 해 놓았습니다, 그것 해 놓았고. 그다음에 한 부분은 울진고등학교 앞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주는 진병순 씨인데 거주자는 박만복 씨라는 분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쌍방 간에 지금 민사로 명도소송이 걸려있어서 진병순 씨가 박만복 씨를 명도 해놓으니까 법원에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나가라, 자기들 민사 간에 나가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저희들도 박만복 씨가 사무실에 몇 번 오고 저희들도 가서 만나고 그랬는데 사실 좀 막무가내입니다. 막무가내라서 본 가지고 있는 땅주인이라든가 집주인도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없어가지고 최종 안 되면 집주인이 이제 법원에서 집달제를 해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느냐 하기에 그것은 쌍방 간에 해결을 해 주십사 해서 그래 지금 3건이 있는데 2건은 금년 안에 1건 해결하고 1건은 내년, 그런데 박만복 씨 건이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백정례위원

주민의 불편을 초래해서 민원이 가끔씩 발생하더라고요.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에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전신규위원님.

전신규위원

계장님, 지금 겨울도 다 되어 가고 우리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또 지역도로 관내에 이따가 건설방재과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하면서 도로가 조금 굴곡이 심한 데가 많습니다. 그렇죠?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전신규위원

그것을 싹 점검을 또 하고 특수 우수 맨홀 같은 데는 지금 약간이라도 차이가 있어도 이격이 차이가 있어도 안 됩니다. 이번에 판례를 보면 별 차이가 안 났는데 계획적으로 거기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50%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봐서는 그것은 정말 아닌데, 이런 점이 있으니까 아주 미세한 부분도 일괄 우리 도시계획도로 도시과하고 건설방재과하고 합동조사를 해서 한 3개월에 한번씩 전수조사팀을 구성해서 한 바퀴씩 돈다든가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해서 상세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관내에 보면 여러 가지 측면으로 지금 많습니다. 지방도도 그렇고 국도도 그렇고 도시계획도로도 그렇고 그것을 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전수조사 하는 팀을 한번 구성해서 평상시에도 늘 관리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동절기가 오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현장점검을 해서 제설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지장 없고 주민들 다니는데 특히 해맞이라든가 이런 데 오시기 전에 처리할 부분은 다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왜냐 하면 지역민들은 알기 때문에 피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사람들은 약간에 또 이렇게 눈살에 탁 튀면 그렇고 특히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더더욱 더 하거든요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전신규위원

교통사고로 한 것 같은데 문제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충분히 사고 안 날 부분 같은데도 이상하게 걸고 넘어지니까 50% 책임을 지라는 그런 식으로 판결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신경을 좀 쓰십시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계장님, 남복열 씨 건 참 고생하셨고 잘하셨는데 경매대금을 언제 입금했습니까?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지난 주 목요일에 입금을 다 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아까 세입자 형편을 얘기하셨는데 세입자보호법에 의해서 그분들이 좀 경매된 것은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이 전세금 같은 것 이래 안 됩니까?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이렇게 됩니다.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용훈위원장

예.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경매금이 들어가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 그래가지고 다행히도 그 사람들이 남복열 씨랑 임대차 계약서를 써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경매금이 100원이 들어가면 50원을 가지고 전세 들어 있는 사람들한테 2분의 1 나누어 주고 나머지 50원 가지고서 기관에서 압류 잡아놓은 데 금융기관에서 거기에 일괄 다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매금을 넣고서 일주일이 지나 오다 보니까 바로 모든 것이 다 해제가 되고 울진군으로 넘어와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어제 등기까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경매금 나간 돈이 예를 들어 100원이면 전세를 든 사람은 한 사람은 2500, 2700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법원에서 주는 돈을 빼고 그 차액에 대한 돈은 경매자한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울진군 행정이 아니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받는 돈을 제외해 놓고 두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다시 돈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사람들이 법원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2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제출해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울진군수 직인을 찍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위험부담이 있는 건데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던 것이 서로 믿고 못하면 우리도 못한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직인을 찍어줘서 돈이 나갔는데 전세금은 저희들이 아직 안 주죠. 일단 경매금부터 받아가는데 돈이 나갔는데 또 이사를 안 간다 그러면 여태껏 행정이 다 물거품이 되고 돈만 또 날리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사갈 집 정해놓은 데까지 우리 같이 좀 가자, 그러면 우리가 믿고서 한번 하겠다. 그래서 이사갈 집 정해진 데를 잠사든 어디든 갔다 와서, 물론 위험부담은 좀 있지만 그렇게 안 하면 위험부담 있다고 발 안 내딪으면 전혀 못 나가니까 그래 해서 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받는 게 한 350만 원씩 받을 겁니다. 법원에서, 4분의 1 받으니까.

장용훈위원장

그래밖에 안 됩니까?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주고 나머지 350만 원 받았으면 2500남은 사람은 2150만 원을 울진군에서 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2700만 원 받은 사람도 나머지 금액을 울진군에서 지급하고 나면 소송은 끝나는 겁니다. 소송이 끝나면 저희들이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하수도 내려오는 것을 곡각진 부분을 틀어서 제방으로 남경수 씨 집 있는 쪽으로 연결해서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런 사건인데 한 1년이 걸렸습니다.

장용훈위원장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그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는데 해결 못 할 줄 알았는데 우리 고재옥 담당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리고 세입자들이 어려운 형편이라 하니까 잘 살펴서 겨울에 추운 데 나앉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를 하면서 원만히 해결해 주십시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군립공원 지정 및 관리예산 투입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이것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불영계곡이 명승 6호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장

6호인데 지난 번에 문화재관리청에서 완화를 해서 10호 이상 주거지는 다 지역에서 빼주고 그다음 축소시키고 그래 했지 않습니까?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래 해서 그 지역에 예를 들면 대흥리나 하원리 이 지역 분들이 이제는 개축, 신축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군립공원에 또 묶여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렇죠?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래서 그분들이 다 그 지역에서는 해제되었다고 좋아했는데 다시 하려니까 군립공원에 또 묶여서 안 된다 이것 왜 이러냐 이래서 본 위원이 군립공원에 대해서 자료를 좀 챙겨보았습니다. 군립공원은 군수가 주민의견 수렴해서 도에 신청해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서 그래 지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해제나 축소도 또 군수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 폐지나 축소도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타당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장용훈위원장

되지요?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래서 대흥리 특히 대흥, 하원 쪽의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갖고 있으니까 보니까 5만평 이상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5만평 이하는 시장·군수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에 자연공원법하고 시행령에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 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왜 이것을 명승지 축소하면서 같이 안 해 주었느냐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데 이것을 검토도 좀 해 주세요. 해서 취락지 이런 데 명승구역 축소하면서 해제된 부분들은 같이 맞추어줘야 합니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를 이 사람들이 보고 자기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법으로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꼭 확인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도지사 승인도 필요 없어요. 5만평방미터 이하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넓다면 1년에 단계적으로 하면 됩니다. 한꺼번에 시·도지사 승인을 얻으려면 어렵다면 군수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씩 단계적으로 3년 차 걸쳐 하든지 이런 식으로 그것을 해야지 안 그러면 시·도지사가 이것을 승인 안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 명승지 국가에서 문화재청도 그것을 축소시켜서 주민들 불편을 다 해소시켰으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지역에서 그렇게 안 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런 취지에 맞추어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서면, 삼근, 하원, 행곡, 대흥까지 상당히 방대하게 걸쳐져 있는데 조치를 좀 반드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상세한 것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 건에 대해서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시원위원님.

장시원위원

에어콘실외기를 도로 인근에 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제한사항이 있는 것 아십니까?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시원위원

몇 년 전에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의하면 도로변에 설치하는 에어콘실외기는 지상에서부터 2m이상 위에 설치를 하거나 또 설치를 하게 되면 배기구를 상부로 배기를 조정을 해서 배기방향을 상부로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3년 전인가 그렇게 여기 기준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울진에도 보면 여름에 상가에서 에어콘실외기를 인도 쪽으로 설치해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 수원에서도 보면 일제 정비를 해서 그것을 뭡니까, 이걸 그렇게 위반을 하게 되면 벌금까지도 물릴 수 있습니다. 아직 내년 여름, 시간이 아직 많이 있고 하니까 울진군 관내에 한번 점검을 하셔서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이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것은 검토가 아니고 지금 해야 하는 겁니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울진읍내 가로수 문제 어떻습니까, 매년 저희들 업무보고 때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드리니까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계속 답변을 하셨는데 산림녹지과에서도 어제 구나, 어제 좀 현재 울진읍내에 있는 가로수는 수종은 시내가로수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이제는 검토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쾌한 결정을 해 주십시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그게 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뿌리가 자꾸 보도블록 하고 경계석을 다 들고 일어납니다. 들고 일어나다 보니까 늘 보도블록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계속 들어와서 어제 산림과 할 때도 그런 말씀하셨다 하니까 제가 산림과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서 다 없앨 것인지 일부만 놓아둘 것인지 그걸 협의를 거쳐서 없앤다 그러면 다 없애고 화분단지를 갔다놓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없애서 삭막하다 그러면 화분단지를 갔다놓든지 이것은 산림과랑 해서 내년에 하여튼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하여튼 그 결정을 좀 빨리 해 주십시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늦어도, 이것은 계속 지금 이슈가 된 문제가 아니라 매년마다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12월, 하여튼 올해 지나기 전에 결정을 내려서 존속을 하겠다,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이 부분이 올 연말까지는 꼭 확정을 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여기 333페이지 경관디자인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어떻습니까, 경관디자인 지금 도시개발과에 한 과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가요? 울진군 전체 경관디자인을 다 이렇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왜 이 이야기를 여쭈어보느냐 하면요, 수산과에서 지금 죽변 초입에 구조물 뭡니까, 설치한 것 아시죠?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장시원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각 과마다 여러 가지 구조물부터 해서 좀 어차피 뭡니까, 주변 경관을 위해서 설치하는 이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각 과에서 할 게 아니라 좀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이걸 정리하고 계획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경관디자인을 그때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지금 얼마 전에 보고도 한번 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보면 원래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그것은 저희들도 그 때 1차 보고회 할 때 다 참석을 하고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것은 팀장이 설명을 하면 더 정확할 것 같거든요. 경관디자인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장용훈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작년 11월 1일날 경관부서가 발족이 되고 제도권 안에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조례가 금년 7월 29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공포시행이 되었고, 각 부서별로 하는 경관사업까지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시행하기는 다소 어려움 있는 게 여태까지 시행해 왔던 사업이 또 있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죽변항 앞에 대나무조형물입니다. 그게 3억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추진부서에서 계속 예산을 따와 가지고 시행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또 관장을 하는 자체가 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당초 경관법이 7개 지침에 근거가 됩니다. 각 중앙부처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림청에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부처별로 특성화 된 경관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있는 것까지 저희들이 맡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경관조례로 그래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일관성 있는 어떤 경관 저걸 하자 이래서 조례로 근거규정을 두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각종 경관사업을 시행할 때는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별표규정이 있는데 그 사업을 시행할 때는 당연히 저희 경관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확행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형물 문제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그 기능만 좀 어느 정도 적용된다면 좀 지금 가로등뿐만 아니라 지금 뭡니까, 모든 지금 군에서 돈 들여서 하는 이런 조형물들이 사실은 너무나 이렇게 좀 각 부서에서는 잘한다고 하지만 이게 오히려 주변경관을 망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경관디자인 조례안에 보면 옥외광고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지금 보니까 죽변에 앞으로 간판정비도 하실 계획이던데 앞으로 어차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옥외광고물 크기를 제한을 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곳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해도 앞으로 간판을 설치하는 신규업소에 대해서는 기준을 만들어서 크기를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선행을 해 가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내년도 저희들이 간판사업을시행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겠지만, 다른 간판 종류의 크기는 법적으로 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제한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인허가 시에 저희들이 적극 지도를 해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차피 다음에 지금 다른 대도시에 가도 간판을 참 작게 해도 오히려 크게 한 것보다 눈에 잘 띠고 얼마나 주변이 깔끔합니까? 어차피 우리도 그렇게 가기 위해서라면 지금 이렇게 계도가 안 되면 앞으로 간판 정비할 때 우리가 보상해줘야 할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죽변, 후포항 야간경관조명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새롭게 자꾸 신규사업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기존에 우리 생활디자인, 우리 지금 삶속에서 밀접하게 우리 골목길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경관을 바꾸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자꾸 돈 들여서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 가서 경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 어떻습니까? 계장님.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현재 장시원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경관계획이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본경관계획에는 설계지침하고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최소한으로 하려고 합니다.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리고 무늬가 조금 들어갈 데는 들어갈 수 있도록 기본경관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하고요. 이제 특정 경관계획 내에 저희들이 죽변, 후포항 야간경관 조명사업이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군비만 넣어가지고 하면 지금 에너지문제도 지금 재난대응 주의단계이고 정부에서도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부분이 맞는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국·도비를 조금 끌어당겨가지고 지금 죽변항, 후포항을 보면 어두운 게 사실입니다. 가보면 정말 어둡습니다. 어둡고 이런 부분은 불을 좀 밝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야간에 가보시면 다른 항구 같지가 않습니다. 같지 않고 다만 저희들이 국도변 쪽에 말씀드린 대로 가로등이 좀 불이 좀 밝고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격등제로 해서 시행을 하고 또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을 또 놀릴 수 없는 것이니까. 이 야간경관 조명사업 만큼은 아주 그렇게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저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태양광발전소를 신재생에너지를 좀 융복합화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에너지를 쓰는 만큼 돈을 당겨 와서 RPS방식으로 해가지고 RFC방식으로 돈을 좀 팔아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조명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경관디자인이 과가, 경관디자인팀이 없었어도 사실 그동안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어떻습니까, 전에 외부디자인 전문가 얘기하시니까 경상북도에서 한 명이 이렇게 파견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경상북도가 아니고 저희 계약직으로 당초 저거 되었는데 지금 디자인직이 한 명 와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와있습니까?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와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되어 가지고 장비를 구입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디자인을 할 겁니다. 디자인을 아까 장시원위원님 말씀처럼 구석구석에 있는 생활상 주변에 있는 부분은 내년도 굿 앤 어글리 사진공모지침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다 발췌를 해 냅니다. 발췌를 해 내고 또 경관계획에서 이번에 나오는 자원조사 부분을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생활상 주변에서 조금조금만 터치가 필요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 디자인 관련해서 앞으로 용역도 분명히 많이 줄 건데요, 오히려 용역보다도 전문디자이너를 한 명이 안 됩니다. 두 명, 세 명 쓴다면 그분들 충분히 이 용역비 몇 분의 1 정도만 투자해도 전문디자인 두 명, 세 명 충분히 확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로등뿐만 아니라 울진군의 시장부터 시장간판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을 그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들 방향을 잡고 해서 만들어 가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이렇게 우리 전문가도 아닌 우리 직원들이 이 부분들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아니고요. 또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른 부서로 또 갔을 때 그럼 새로운 분이 와서 이 부분들을 개념을 잡아간다는 것은 좀 일관성도 없고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디자인 전문가 한 명 가지고 안 됩니다. 총액인건비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비정규직들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이런 사회 속에서 분명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각하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문수현경관디자인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참, 그리고 자전거도로 지금 근남농협에서 지금 망양정으로 가는 그것 이 과에서 하고 있죠?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어떻습니까, 그것 보고 이렇게 좀 실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던데 철구조물을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과연 그 경관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그게 노선 자체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원래 구 7번 국도를 따라서 와서 노선을 이제 근남농협으로 해서 쭉 가서 덕신 쪽으로 나오는 망양 쪽으로 나와서 다시 구 7번 국도 따라서 기성의 봉산으로 해서 후포해안도로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저게 2019년까지 연차적 사업인데 처음 시행을 했는데 여러 군데를, 안을 여러 군데를 잡았었어요, 저희들도. 죽변 쪽에도 잡았었고 뭐 36번 국도도 다 잡았었는데 다 검토를 해 보니까 기존 7번 국도 도로 폭을 줄이지 않으면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수 없더라고요 2m 20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한 것이 그러면 이쪽 엑스포공원하고 해맞이공원하고 중간인데 저게 지방도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 군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좁아가지고 아침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주말에 자전거 타고 죽 가는 양반들이 항상 위험을 내포해서 계속 해안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유번 구간은 무엇이냐 하면 자전거도 자전거지만 보행자들 같이 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중간에 전망대를 한 세 군데 만듭니다. 가다가 이쪽 왕피천 쪽도 좀 경관을 좀 보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안전 때문에 골재를…

장시원위원

계장님, 울진이 생태관광도시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데 생태적으로 지금 가장 잘 보존되어 있고 전국에서도 유일한 곳이 왕피천 하구쪽입니다. 오히려 그런 곳은 자연 그대로를 이렇게 보존하고 유지시켜주는 것이 의미가 있지 거기에 그렇게 좋은 경관을 오히려 이 철구조물로 만들어서 그 부분들을 오히려 훼손하고 역행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기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 시설물을 작은 것도 아니고 뭡니까, 오른쪽으로 밭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 강 쪽으로 일부 사람들 볼 때는 거기가 열악하고 여러 가지 정비도 안 되었다 하지만 생태적으로는 그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넓게 오히려 기존 차선만큼이나 넓게 만드는 이런 과정들,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설치했다고 한다면 이해된다고 하지만 경관디자인을, 울진의 경관디자인을 큰 의미에서 그림을 그리는 구상하는 데서 할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설치를 했다 그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아니오, 장위원님 할 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왕피천공원하고 해맞이공원하고 어차피 관광이라는 게 연계가 되어야 되다보니까 그 기존 도로가 협소해서 늘 안전에 대한, 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에 대한 위험이 늘 내포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면서 그러면 두 가지 다를 노릴 수 안 있겠나, 물론 지금 생태 말씀하신 것 같은 그것은 저희들이 철재가 들어가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밑에 돌망태 부분에다가는 월변 제방 밑에 보면 겨울에도 풀이 파랗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매트식으로 똑같이 저희들이 보완을 합니다. 보완을 해서 지금 기둥도 녹막이로 저희들이 빨갛게 칠해 놓았는데 색깔도 전부 다 데크색깔로 다시 칠할 겁니다.

장시원위원

계장님, 그러면 그 자전거 길을 어떻습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울진사람들 많이 이용을 합니까?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그것은 관내 사람들이 이용률이 많고요, 그다음에 동호인들이 오지요.

장시원위원

계장님, 그렇다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울진에서 거기까지 오는 길에 자전거 위험하죠?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뭡니까, 지금 울진읍내에서 근남농협까지 오는 그 길도 자전거길 확보를 해야 합니다. 중간은 끊어져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자전거 길을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자전거를 차에 싣고 와서 타고 가야 합니까?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그것은요, 시외버스터미널에서부터 지금 수산리까지 가는 수산교 앞까지는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저희들이 4차선으로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24m로, 그러면 그때 어차피 월변이라든가 아니면 근남 쪽이 확대가 되면 도시가 팽창이 되면 4차선을 안 내고는 못 배깁니다, 그 부분이. 그러면 그때 할 때는 4차선을 낼 때는 분명히 저희들이 거기에다 자전거도로를 포함시킵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 계획이 언제 계획입니까?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이번 도시계획이 다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야 하는데 중간에 끊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우려가 많고요. 그리고 지금 터미널 쪽에서도 지금 이렇게, 안 그래도 그 얘기 하시니까 그것은 해소가 되었습니다마는 기존에 인도도 없고 오히려 화단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화단보다도 오히려 그쪽에는 인도를 확보를 해서 엑스포까지 가야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연계성 있도록 같이 좀 이어져야 합니다.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만 만들어 놓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성도 없이 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스럽고요. 몇 해 전에 북우천에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활용 거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예산 내려온다 해서 그냥 돈을 쓰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보고 필요 없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로 돌리든가 아예 반납을 하는 게 오히려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이용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받는 이런 불신감 이런 것보다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금년도는 저희들이 거기까지 했고요. 내년부터는 해안도로 쪽으로 연계해서 마을 쪽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는 철구조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 하고요. 기존에 있는 배수구조물을 보완해서 그래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지금 철구조물이 어떻습니까, 끝까지 가는 겁니까?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거기 소나무 있는 부분까지 갑니다.

장시원위원

소나무까지요?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거기에 해맞이공원으로 올라가는 데까지 갑니다, 금년도 것은.

장시원위원

계장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거기에 그렇게 넓은 넓이로 철구조물을 만들어서 소나무까지 간다 그것은 한번… 안 맞습니다. 거기는 오히려 보존을 해야 할 곳입니다. 자전거가 거기 몇 대가 그렇게 크게 있습니까? 만약에 여기 엑스포 후문 쪽으로 염전 쪽으로 가는 그쪽처럼 이렇게 작게 설치한다면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자전거, 사람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하루에 유동인구가 수만 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수천 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넓은 크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이용을 하겠습니까?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지적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같이 보행자랑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랑 안전을 먼저 생각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언제부터 진행된 겁니까?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사업은 올해 2011년도부터 처음 시작된 겁니다.

장시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말입니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계획도 마찬가지죠, 계획은 행안부에서 이게 2006년도인가 ‘5년도 해서 ’9년도부터 조서가 올라갔고 사업추진은 금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거기에 이제 좁다는 것은 오히려 성류굴 올라가는 쪽도 상당히 사실 거기도 좁지 않습니까?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장시원위원

그 외에도 울진군 관내에 좁은 곳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들이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되어서 계획된 것이 아니라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올해 최근에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하고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다른 곳에 설치하면 몰라도 이 왕피천 하구는 생태적으로도 보존해야 하고 우리나라에 이런 하구가 없습니다. 이런 곳에다가 철구구조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을 때 하여튼 이 부분은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저희들이 보완을 식생이 자라도록 보완을 해서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조화가 안 됩니다, 계장님. 그것을 만들지 않는 것이 조화이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거기 쇠구조물, 아마 분명히 앞으로 녹도 많이 슬 것이고요. 앞으로 그게 만들어 놓고 나서 관리 이 부분도 가면 갈수록 더 문제점만 야기할 겁니다. 한번 판단을 좀 새로 해 주십시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이제껏 추진해 온 건데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생태 쪽에 대해서 최대한 조화를 이루도록…

장시원위원

이 공사완료가 언제까지입니까?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내년 3월까지입니다.

장시원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전신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신규위원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미 그 정도 추진을 한 상황이고 해서 최대한 미관을 찌풀이지 않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환경청에서 생태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철구조물을 나무로 다 쌓습니다. 기둥을, 우리도 지금 밖에서 보니까 기둥이 벌겋게 보여서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그점이 우선 눈에 확 띠니까 그런 점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 기둥만 눈에 안 띠면 잘모를 겁니다. 그 기둥을 요즘 방부제 방부목이 많이 나오잖아요?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전신규위원

그 방부목으로 기둥만 싸고 앞에 철구조물 보이는 쪽은 방부목으로 싸는 방법으로…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나무색깔로 저희들이 보완을 할 겁니다.

전신규위원

나무로 갔으면 아마 문제가 틀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향도 좀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접근성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추진을 한다면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데에 대해서는 그 점도 똑같이 검토를 해 보시고, 아까 우리 경관가로등 경관문제에 대해서 절약만이 만사가 아닙니다. 절약은 필요하지만 유명한 분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골프장이 야간 전기를 너무 많이 잡아 먹는다 이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야간에 골프를 치게 해라, 그러면 골프친 골프장 수입도 얻고 또 야간캐디를 모집해서 일자리창출을 만들어라,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할 것은 해야 합니다. 꼭 절약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제는 공무원들도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소신껏 자기 능력을, 기량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어제 우리 같이 점심 먹으러 갔다오면서 거기 실질적으로 동료 위원님 지적했는 데 거기 우리는 뭔지 모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저렇게 해놓았나 하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도 오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아, 이것 자전거도로 얘기하더니 이거구나 싶어서 우리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실질적으로 그걸 참고하십시오. 이것은 아니다! 이런 형태의 자전거도로는 이 수려한 환경을 헤친다 이렇게 우리가 오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왔는데 우리 동료 전신규위원님은 또 camouflage 할 수 있는 그런 제안도 하셨는데 실제로 저도 그 마을 안 쪽으로 보면 산포1리 쪽으로 마을안길이 있어요. 거기를 잘 이렇게 안배만 잘하면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 읍내에서 가면 자전거도로 색깔을 선을 죽 그어준다든지 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면 되거든요. 마을안길 쪽으로 죽 해가면 그 농촌풍경이 죽 있고 한데 그리로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데 그런 점이 참 아쉽고 높이도 굳이 도로면 하고 같이 꼭 해야 하느냐 하면 같이 할 필요가 없다. 그 절반이하로 낮춰가지고 하면 위에서는 눈에 잘 안 띠고 이용하는 사람은 편하게 이용하고 절반이하로 낮추면 그 철빔이 그렇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절반으로 낮추어서 제방면으로 한 절반에 가가지고 그것을 시작한다면, 그런 방법도 있는데 너무 철빔을 세워서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것 좀 동료위원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최대한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우리 시내가로수를 경관에서 합니까? 가로수관리?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가로수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일단 전지하고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 다 전지를 하는데…

장용훈위원장

계획은 여기 도시과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그것을 드러내게 된다면 산림과랑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여튼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래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전봇대 있는 쪽은 한 그루씩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근처에. 그것은 전봇대 서있는 경관 지금 지중화도 안 된다 하니까 그것은 전봇대 camouflage 할 수 있도록 역활을 하도록 그것은 남겨두시고,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도 한 여섯 그루씩, 어떤 데는 네 그루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 중간에 한두 그루씩 이렇게 놓아두고 일단 좀 솎아 주십시오, 솎아가지고 주민, 우리 여기 군청홈페이지에 이러이러한 시행을 하려한다고 공고를 해놓고 이의 없으면, 이의 있는 사람은 하라고 해서 이의 없으면 어느 날 야간에 싹 솎아 버리십시오. 그러면 도시가 확 살면 간판디자인하고 뭐하고 새로 해도 그래야 시각적 효과가 있지 지금 다 가려놓고 간판 아무리 바꾸어봐야 그것 효과도 없고 상가활성화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솎아놓고 반응 좋으면 나중에 그걸 수종을 교체하는 안도 2단계로 가도록, 일단은 한 3분의 2 정도는 솎아주십시오. 다 그것 원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솎으십시오, 3분의 2를.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건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안순자위원

완전히 밑으로 다 자르지 말로 위에 화분 올릴 수 있도록…

장용훈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은 이렇게 한 네 타 정도 남겨서 잘라 놓으면 어차피 나무가 죽죠?

전신규위원

싹 잘라도 산다니까.

장시원위원

완전히 안 죽이면 그게… 그런 면이 있으니까…

전신규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과감하게 정리하는 걸로…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다 잘라내고 다 쳐내버리고…

장용훈위원장

전봇대 camouflage 용만 놓아두고 싹 좀… 그것 드러내려면 밑에 아마 지주 뭐 복잡할 겁니다. 일단 싹 잘라가지고…

전신규위원

다 해야 됩니다.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산림과랑 협의를 해서 그것을 뿌리까지 다 드러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리고 도시계획계장님, 이제는 규제보다는 규제완화 하는 쪽으로 가니까 아까 그런 공원이라든가 이런 규제완화 쪽으로 적극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편의제공하고 재산권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고재옥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그리고 계장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건설방재과장 김정수

장용훈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건설방재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방재과 소관) 지금까지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장용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순에 의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11, 12년도 국비사업 예산지원 확보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갈음할까요? 1143억 중 1197억을 확보했다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1197억, 예.

장용훈위원장

그럼 100% 넘게 확보를 하셨네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예결위원회까지 올라간 정도로…

장용훈위원장

국회 이제 통과만 남아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5페이지 2011 예산관련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61페이지 2011 예산집행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신규위원님.

전신규위원

과장님, 이거 예산은 연말까지 굳이 무리하게 앞으로 집행을 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예산은 다 세우되 연말까지 갈 수 있는 아마 여유자금 관리체계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유자금을 보통통장으로 예금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는 좀 6개월분, 그다음에 10개월분,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경리계하고 같이 타협을 해가지고 경리계에서, 우리 재무과에서 여유자금 관리하는데 있어서 조금 같이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적은 예산을 그래도 이자부분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 군 사업계획 짜는데 재원이 보탬이 되거든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전신규의원

이걸 이제 각 부서마다 이런 세심한 부분도 같이 좀 연구를 하라고, 지금 한 30억 정도 보니까 연말까지 그냥 넘어오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이 30억을 10개월분을 잘라도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게 어떻게 예산을 꺼내 쓰는데 어차피 봐서 빨리 집행되지 않는 부분은 조금 여유재원 관리로서 관리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일단 계약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계약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내년도 시행가능한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없으시므로 다음 사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예산 이월현황 및 사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료로 갈음하면 되겠지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 이상 발주공사 설계변경내역과 추가된 사업비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역시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87페이지… 105페이지? 105페이지 도급액 1억 이상 공사현황 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넘어갑니다. 149페이지 각종 예산 미집행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골재채취 예정지에 지역주민 반대로 지금 6000만 원이 미집행된 걸로 되어 있네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 세우기 전에 이런 걸 사전에 그러니까 1년 앞서가지고 협의를 하고 예산을 계상을 하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내년에 할 걸 올해 말에 그걸 준비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니 예산은 서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불용처리되면 이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도 가급적이면 1년 전에 차차년도 계획을 가지고 미리 지역과 협의해서 장소를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까운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신중히 판단해서 주민의견을 듣고 1년 전에 협의를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그것 한번 체계를 그렇게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사회단체별 활동실적 및 보조금집행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도 자료 잘 나와… 예, 전신규위원님.

전신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각 사회단체는 지금 보조금이 그대로 다 안 올랐거든요. 그런데 건설과만 보면 그래도 100만 원씩 올려줬어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전신규의원

이 부분도 앞으로 조금 신중히 검토를 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다른 사회단체도 다 올려줘야 됩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여기는 구조활동에 산소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전신규위원

자재비입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전신규위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거든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검토 좀 하십시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용역발주 및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잘 나와 있지요? 217페이지 기금관리 및 기금활용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237페이지 맞지요? 조례관리현황 및 조례에 근거한 예산편성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국공유지 무단점사용 및 변상금 부과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로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전신규위원

과장님, 이거 한 건입니까? 국공유지 무단점사용?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금년도 건 한 건입니다.

전신규위원

이게 참 많을 건데 이건 고발사건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저거 된 겁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사유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전신규위원

이게 점차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이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차원에서 전체적 일괄적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사유를 받아내든지 이래야지 이 한 건씩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지금 현재 별도로 용역비를 세워서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전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과장님, 그럼 이 분은 변상금 낸 이후로는 그러면 그냥 또 세금을 정식적으로 내고 씁니까? 안 그러면 역시 또 무단점사용을 합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변상금을 내고 그 이후 분은 점용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계약체결 하였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럼 다시 말하면 사용료를 내고 그렇게 됩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앞으로 5년이상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고 하면 개인한테 수의계약 가능토록 법이 개정된 것 아시지요? 수의계약?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용도폐지한 후에 매매…

장용훈위원장

예.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 이게 이제 활성화 될 건데 군에서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 없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활성화, 양성화시켜 가지고 나중에 그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불하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253페이지 각 부서 집기 물품구입 상세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11명, 도로에 11명, 하천에 6명 이상없이 관리되고 있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다음은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1페이지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 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님.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하시고. 소하천 정비공사 전번에 업무보고도 제가 했었고 전번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제가 오늘 한번 하천정비 그런 걸 돌아봤거든요. 돌아보니까 잘된 데는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보시면 깨끗하지요? 그런데 지금 하천이 이렇게 엉망으로 되어 있는 데 도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하상에 퇴적되어 있는 골재.

안순자위원

예, 다른 위급, 아주 급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울진군이 하천정비만 제대로 해놓아도 정말 울진군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무튼 단계적으로 아주 긴급을 요하는 건 할 수 없지만 하천정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전을 좀 기해주십시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매년 춘추기에 정비할 때 지적하신 부분은 꼭 해소하도록 하고 점차 하천별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천마다 골재 같은, 모래 같은 게 많이 퇴적되어 있더라고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안순자위원

거기에 만약에 큰 비가 오거나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하천에 많이 퇴적되어 있는 모래 같은 토사라 합니까? 그런 걸 뭐라 합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토석이라고 일반적으로 칭하면 되고요, 그 토석으로 인해서 또 잡초들이 많이 갈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수흐름을 좀 저해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통수단면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아무튼 계실 동안에 하천정비에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안 계시지요? 다음은 275페이지 36번국도 신설국도 4차선 변경 추진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은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인가 감사 때인가 이걸 물으니까 설계에 반영되었다 했는데 하원하고 대흥IC.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3공구 설계에 반영되는 걸로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복원조건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복원이 지금 유보되고 있습니다. 복원계획 협의하는데, 그러다보니 자동연기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3공구에 가면 공사시기를 실기할 우려가 있어서 2공구에다가 포함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복원에서는 제외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용훈위원장

하여튼 이건 복원하고는 관계없이 주민들 4차선 진입하는 주 진입로거든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리고 하원IC하고 대흥IC는 불영계곡 오는 관광객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도 이건 필히 필요합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래서 이건 어쨌든 꼭 이걸 좀 강력하게 건의해가지고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렇게 믿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279페이지 기존 36번국도 복원사업 추진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복원사업 추진현황 지금 복원을 하겠다는 당초 계획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장시원위원

지금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숱한 협의를 했는데 지금 부산국토지방관리청에서는 의지가 없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의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2차로가 현재 공사가 발주되어 있다 보니까 복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했고요. 용역설계 과정에서 사전환경성 이런 복원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그 협의 지금 환경영향평가, 지방환경청에서도 조금 소극적이고 강하게 100% 완전 복원을 해라,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들 문제도, 부산청이나 저희들 문제에는 인식하는 부분이 2차로에 공사하는 부분이 사고가 났을 때 우회도로 기능이 전혀 없어진다. 그래서 일부 부분이라도 1차로 정도라도 허용하면서 복원을 해보자라는 게 조금 변형된 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좀 마찰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복원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걸 개선해보자는 취지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그게 협의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원래 애당초 계획된 복원 예상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금액까지는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 때 한 300억 정도 예상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 복원사업을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이 복원비에 맞먹는 그 만큼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 어차피 지금 뭡니까, 36번 4차로 확보하는 것 2차선 이것은 정부라든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렇게 소관이지만 이 복원계획은 우리가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 만약에 거기에서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우리가 그에 따른 이 금액만큼의 다른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맞바꾸는 이런 형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36번 국도도 2차선에서 지금 4차선 이런 부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는 충분히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건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지난번에 설계사하고 잠시 이런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보를 취득한 부분은 복원공사 플러스 진출입로 2개를 설치하는데 한 500억 정도로 추정을 합디다. 추정하는 그 금액이 되는데 그 금액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대응방안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저도 그 때 파악을 해본 바로는 복원을 하려니까 돈도 많이 들고 정부가 바뀌면서 그런 의지가 많이 퇴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는 협의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원칙대로 해라, 원칙대로 하라고 하면서 그런 어느 정도 협의를 하면서 해가는 것이 맞지 그냥 여기서 복원계획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4차선 활용하는 것을 2차선으로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혹시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도로확보가 필요하다, 그것은 그렇다면 더욱 더 안 된다, 이것은 복원을 해야 된다 하고 4차선 예정대로 하라고 우리가 더 강요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2차로 상태에서는 완전하게 강요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장시원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뭡니까, 그쪽 사정이고 우리는 울진군 입장만 가지고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에서 하기 어렵다면 지역주민이라든지 다른 분들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압박을 좀 할 수 있는, 아주 이건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장시원위원

어떤 이야긴지는 아시겠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러면 이야기는 더 이상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일단은 환경청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방안이 나오는 대로 조금 시간을 두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절대로 쉽게 이렇게 협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원칙을 분명히 고수해야 됩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예, 전신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신규위원

과장님, 그 도로가 있어야지요?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우리가 군으로 봤을 때 35번 새로 난다 해도 그 도로는 있어야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제 소견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사고 났을 때 대피 우회도로 개념으로 존치하는 게…

전신규위원

아니 과장님 소견이 아니고 우리 군민으로 봤을 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존치하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전신규위원

존치해야 되지요, 분명히 그렇지요? 그런데 이 4차선 이 도로 때문에 환경영향성평가 때문에 환경단체 때문에 졸작을 남기게 됐어요. 이 36번 국도가,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썽이 많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동료 위원님도 그런 방면을 무기로써 쓰라는 이런 제안도 나왔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본 위원 생각에는 또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을 잘 하시되 이 도로는 분명히 복구해서 복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기존도로를 그냥 살려두는 걸로, 그러면 국토관리청도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 때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하도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갔는데 지금 봐서는 우리 군민이 필요로 합니다. 일부러 가도도 내고 임도도 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굳이 돈 들여서 닦아놓은 도로를 다시 돈 들여서 복원한다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대두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또 군민 전체로 봤을 때 산양 몇 마리 때문에 마을 하나 전체가 없어진 길을 막는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환경도 필요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우선으로 되어야 되는 그런 여건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을 500억이 들어가든지 300억이 들어가든지 들어가는 걸 그 복원비를 동료위원이 우리 지역으로 찾아먹을 수 있는 여건을 광고하라 이런 취지인데 그 취지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아마 다양한 숙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인지는 됩니다만 두 가지 환경영향평가 이행 상 조건으로 복원을 해야 된다는 원칙과 또 지역 우회도로 개념으로 실지 존치해야 된다는 부분을 절충하는 측면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일부를 통행을 허용하면서 복원하는 건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안을 저희들 군에서 제시하기보다 우선 부산청이, 시행청과 지방환경청에서 조건을 부여한 그 권한청과 같이 일단 안이 협의되면 그 안에 따라서 조금…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개념이 그렇게 나올 겁니다, 분명히. 왜냐? 조건이 그렇게 환경단체하고 조건이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안 된다, 그냥 놔둬도 환경이 보존이 되니까 이 돈 가지고 다른 걸 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먼저 답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 위에서도 ‘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러지 너희들이 답을 내놓아라 이러면 그들은 원칙대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도로를 이렇게 쭉 내는데 우리 계획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걸 놔둬도 되는데 형식상 모든 여건을 봐서 이걸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럼 민원인이 옆에서 터치를 해주면 오히려 그 해당부서에서는 더 일을 쉽게 풀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걸 그냥 놔두면 일부복원 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걸 민원을 야기시켜서 복원비를 가지고 36번 국도를 4차선으로 옮겨라, 이것도 접근방법이거든요, 우리 동료위원 지적한대로. 바로 동료위원도 그런 지적이거든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기다리지 말고 공무원이 못 나서면 우리 의회에서 나서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나서든지 나서서 필요없다, 복원 필요 없고 이 복원비를 가지고 이쪽으로 돌려 달라, 이 도로 살려 달라.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걸 정보 발 빠르게 조금 아이템을 만들고 또 그런 정보를 우리 민들한테도 빨리 줄 수 있는 여건, 과장님이 조금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도 군민에게 자료를 별도로 한번 확보해서 의견을 모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고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현재 여건사항을 충분히 조사하고 또 일부 필요하다면 자료내역을 수집해서라도, 용역을 수집해서라도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과장님, 또 용역 줄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저희들이 5대 때 완전복구개념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그 해당지역 36번 국도 서면에서 행곡까지 주민들이 전부 다 여기 그때 의회 군정질의를 해달라 이래가지고 본 위원이 군정질의 하면서 주민들이 방청석에 꽉 와가지고 군수답변이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 예의주시하면서 거기 나와 가지고 꽉 메워서 군정질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동료위원들 참 뭐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거 완전복구는 절대 안 된다, 이건 주민들의 생활도로다, 그것은. 시설도로에 IC가 두 군데 생기더라도 기본도로는 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농지가 많이 있고 생활도로입니다, 그건. 그래서 완전복구, 차 못 다니는 완전복구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주민들 주장이었고, 그 다음에 진짜 그걸 복구하려면 4차선이 다 되고 난 뒤에 아름다운 명품 관광도로로 만들어 달라, 차선은 유지하되 공한지, 그 다음에 절개면 이런 데는 완전 아름답게 복구를 하고 동물들이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동물 통로도 군데 군데 더 만들어라. 그리고 지금 완전 뭡니까, 가드레일 지금 이중으로 새로 공사를 싹 전부다 해놓았던데.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최근에 하고 있습디다.

장용훈위원장

물론 안전을 위해서는 좋은데 지금 많은 분들 이야기가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드라이브코스인데, 앞으로. 조망을 할 수 없다. 딱 시야에 막혀가지고 아름다운 계곡을 조망을 못한다. 왜 저렇게 철가드레일로 떡칠을 하느냐 라고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안전부서에서는 그걸 당연히 안전하게 해야 되지만 너무 과잉이다 저 예산이. 우리나라 돈이 그렇게 많으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어요. 어차피 다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서 더 구차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차후에 그런 일은 좀 신중하게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하고 아름다운 관광명품 길 만드는 그것 또 나중에 다 뜯어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아까 좋은 이야기가 500억이라 하면 그 돈을 가지고 4차선 만드는 데 거기에 더 하라는 그런 취지로 동료위원이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4차선 확보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고, 복구하더라도 아름다운 길로 만들어라. 불령계곡과 어울리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지역주민들 여론을 분명히 참고하셔야 되고, 완전복구 개념은 비상도로개념도로도 있어야 됩니다. 터널과 굴과 장대교 70m 지나가는데 잘못,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지진이라든가 사고가 났을 때는 군사보안도로로도 그 도로는 있어야 됩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지금 어디에 4차선 도로 백두대간에 새로 났다 해서 기존 있던 도로 완전복구한 구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도로를 더 뚫어도 뚫어야 될 상황인데 그건 있을 수 없는데 단, 아름다운 도로로, 명품도로로 만들어달라는 거기에는 주민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니까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다 수용되고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청소년수련관에서 북부미래포럼을 할 때 그 지역의 AT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4차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하고 많은 방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용역 주는 것은 복원에 대한 설계지만 용역이지만 제가 용역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존의 도로가 2차로로 설계되어 있다, 2차로 설계되었을 때 60㎞에 대한 속도를 가지고 교통량을 추정하고 한 부분이 이건 잘못되었다. 만약에 30㎞ 속도로 지금 30～40㎞ 속도로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속도로 했을 때 실제 비용분석편익비가 과연 얼마나 나오느냐, 그런 부분 하나 하고. 이 도로를 다니면서 사고위험이 많다, 안전성평가의 부분 이런 부분이 사실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 1000～3000 이 정도 소액정도를 가지고 중앙부서에 협의하러 다녀보니까 자료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단순하게 30대 선도프로젝트사업에 선정되어 있다, 또 지금 하고 있는 건 2차로 시설계량이다, 이런 것 가지고는 벌써 한계가 있습디다. 법의 논리만 가지고는 정책성 판단에 있어서 기준자료가 못됩디다. 그래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은 그런 안정성평가라든지 세부적인 도로의 실태를 조사해서 그걸 자료로 드리기 위한 부분, 일부 소액 정도로 가지고 용역을 해보는 방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장용훈위원장

예,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님.

장시원위원

여기 이야기들이 녹음이 기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복원 환경영향평가 관련해가지고 우리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바로잡고자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이제 36번 도로를 4차선으로 그 당시에 하려고 할 때 환경영향평가에서 그 때 그게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차례까지 했는데 그게 안 됐는데 또 다시 그 당시에 생태경관 보전지역을 우리가 지역에서 좀 승인을 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반대조건으로 내걸었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올리려고 하니까 계속 이게 부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그렇다면 이 복원계획을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는 걸로 그렇게 이제 우리 울진군이랑 환경부하고 그 때 협의가 되어서 이걸 36번 국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 복원계획이 포함이 되었던 겁니다. 만약 이 조건이 없었더라면 그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는 아마 통과가 안 되었을 거고, 지금 이렇게 36번 국도를 하는 것도 지금 시행도 못하고 계속 그대로였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환경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같이 활동했던 분들도 찬성을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울진의 핵발전소, 핵폐기장 때문에 매일 피해만 보는데 이 도로는 필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그 당시에 녹색연합, 참여했던 녹색연합 생태국장에게 오히려 설득하고 부탁하고 이거 꼭 해줘야 된다. 반대하면 안 된다고 설득, 설득 해가지고 그날 표결할 때 녹색연합의 생태국장이 그때 회의 참석을 안 했습니다. 참석을 안 해서 그 뒤에 녹색연합의 생태국장이 녹색연합 안에서 상당히 비토를 당하는, 중앙에서는 이런 지역의 현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그것은 막아야 되고 반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무로 참여했던 서재철 생태국장이 그것을 기권을 하는 바람에 상당히 곤욕을 치렀던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에 대한 이야기 그게 아니고 우리 군민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아야 된다. 환경단체에 우리 지역에서 그 당시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이 사항은 이렇게 진전이 없었다.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남깁니다.

장용훈위원장

하여튼 이건 길게 할 것 없고 그 당시에 환경영향평가 받았던 자료가 책이 두께 이런 게 두 권이 있어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거기에 수도 없이 많이 회의한 결과로 기록도 다 있고 하니까, 하여튼 역사는 기록이니까 그건 영원히 남을 겁니다. 그건 남고 하여튼 이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283페이지 각종 구거점용허가 석산진입로 허가사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안순자위원

과장님, 삼달 진입로 허가사항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없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안순자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없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 건 가지고는 지금까지 민원은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거 농토를 많이 도로로 만들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일부 들어갔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계약할 때 1년 사용료 얼마씩 그렇게 내기로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저희들 점사용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하고 직접 허가를 해준 게 아니고요, 하고자 하는 월명건설 거기에 점용계약이 되기 때문에 주민과 직접 관계는 사실 아닙니다. 다만, 공사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월명건설에서 주민과의 접촉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그 내용까지는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안순자위원

아, 그러면 그 주민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농토가 1년 사용하는 사용료를 내기로,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그 돈이 안 들어온다고…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아마 그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유추하건대 일정 부분이 이미 개인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주민들이 피해가 없어야 되거든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안순자위원

피해가 없어야 되고 아무튼 금강건설인가 이 분이 주민들하고 약속을 작은 것도 아직까지 안 지키고 있더라고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주민들을 접촉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한번 나가셔서 주민들 목소리를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신규위원

이거 하천점용 허가를 면사무소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복합민원처리 관계로 또 골재반출로 이런 부분은 군에서 직접 합니다.

전신규위원

아니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진입로 허가를?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군에서 합니다.

전신규위원

군에서 합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전신규위원

어떻게 허가난 기준에 아직까지 허가기간이 있는데 이중으로 다시 다른 사람 하천진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승계받으면 가능합니다, 부분적으로.

전신규위원

그래 승계를 받아야 되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전신규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부분 모릅니까, 과장님? 담당계장님 대답해도 됩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세세한 부분은 담당께서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헌원

장헌원건설관리팀장

기성…

장용훈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전신규위원

예, 기성 그런 문제가 왜 발생하나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헌원

장헌원건설관리팀장

그것은 석산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나름 법적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 부서에서 어떤 해야 할 부분들이 없어서…

전신규위원

석산 진입도로가? 아니 하천점용허가 문제인데? 신문에도 보니까 이 점용허가를 하천점용허가를 진입도로로 쓰기 위해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는데 기간이 1년 기한이 되어 있더라고? 기한이 되어 있는데 그 기간 내 또 다른 사람이 재허가를 받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업무가 우리 면사무소에서 하는지 군에서 하는지?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 당시 과거에 허가날 때 석산부분만 가지고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고 허가나간 적이 있습디다. 거기뿐만 아니고 여러 몇 곳이 그런 사례가 되는데…

전신규위원

예, 그래서 석산 허가기준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최근 들어서 군에서 처리하는 방향은 복합민원으로 석산 플러스 진출입로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 보면 소유권도 넘어가고 또 사람이 바뀌면서 단순 점용부분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면사무소, 부지점용 단순하게 점용받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권한이, 점용권한이 읍면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복합으로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래 이제 앞으로 그러면 차별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군 건설방재과에서 모두 일괄 처리한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신규위원

왜냐 하면 이게 언론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이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오해 사기가 맞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점용허가 기간 중에 내가 쓰고 있다가 조금 안 쓰고 놔뒀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다시 자기 허가를 내가지고 다시 쓴다는 것은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상하다 싶어서…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기성 사례로 바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소하천 단순점용으로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면에서.

전신규위원

그래 단순점용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구간 내에 단순점용을 허가를 한 사람이 받아 있었잖아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공작물 설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병행해서 이야기 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이용하는…

전신규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점용허가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래 받았으면 이게 권리를 할 수 있잖아요, 맞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할 수 있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전신규위원

자, 전체 이 부분은 다른 사람 봐도 내가 점용, 단순 일시점용을 면사무소에서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 전체를 또 다시 일괄 점용허가를 내줬어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건 모순이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냐 이거라, 나는! 그건 행정이 서로가 같은 집행부서에서 군청행정과 읍면행정이 달라서는 이게 안 맞는 거지. 그래 그 점을 가지고 언론에 떠들고 고발사건이 되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건 앞으로 안 됩니다, 이거. 그러면 단순허가가 났든지 안 났든지 조사를 싹 해가지고 일시조사를 하세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전신규위원

조사를 해서 단순허가 났으면 이분한테 승인을 받아라, 사용승인서를 받든지 받아야만이 허가가 된다는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지 이게 이제 석산은 석산대로 가고 앞으로 석산진입로 문제 이거 하천점용허가 문제 이 문제는 이게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되거든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 복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래 앞으로 그걸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일어나도록 괜히 오해를 사지 않도록끔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도록 하십시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안순자위원님.

안순자위원

과장님, 이 삼달 석산 여기에 계약서하고 도로설계 같은 것 있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설계하고자 하는 진출입로의 계획은 있습니다만 세부 상세설계는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아직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안순자위원

하고자 하는 설계가 있다고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구역 점용하고자 하는 설치하는 높이, 계략적인 사항은 나오지만 상세도면까지는…

안순자위원

상세도면은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것도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점점 이제 마을쪽으로 더 들어오고 있다. 도로를 내는데 말입니다. 그 부분을 염려하면서 설계를 한번 봤으면 하더라고요, 도로 나는 설계를.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현재 저희들 받은 서류가지고 주민 점용관계 분쟁되는 분하고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제일 가까이 도로가 생기면서 제일 가까이 있는 집 그쪽에 한번 가셔서 만나보십시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입구쪽입니까? 아니면 중간 하천 들어가서 있는 부분 쪽입니까?

안순자위원

입구죠, 입구에 주택이 있는 쪽 말입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도로가 생기면 제일 가까운 집이 있습니다. 그 앞에 한 채가, 거기 가서 한번 민원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민원 요즘 최근에 제일 많은 게 석산이 제일 많지요, 과장님? 올봄에도 석산 진입로 때문에 상당히 울진읍에서도 그런 아픔이 있었고 이런데.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다소 민원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각 지역에 석산으로 인해가지고 지역민들의 분진 이런 걸로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지역들이 상당히 있습디다. 그 지역을 전체 한번 파악 해보고 살수도 제대로 좀 하고 이래가지고 인근지역 분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이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295페이지 리동별 방송시스템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고장 10개소가 거의 서면지역이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대흥리 쪽도 있고요, 서면도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울진 서면지역 외에 그럼 다른 지역은 괜찮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서면요…

장시원위원

아니, 이렇게 현황을 요구를 했던 부분들은 매번 할 수 없고 해서 좀 정확하게 고장난 10개소가 어딘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장용훈위원장

불러보십시오. 10개밖에 안 되니까, 그 지역을.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울진읍 온양1리, 고성2리, 대흥리, 그 다음에 서면 소광1리, 하원리, 쌍전1리 하고 2리 서면이 4곳이고요. 원남 길곡리 하나, 신흥1리입니다. 그 다음에 온정 덕인3리, 북면 덕구1리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럼 차이가 좀 있네요? 제가 지난달에 서면지역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 두세 군데 빼고는 다 이게 지난 폭설로 인해가지고 방송시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특히 거기 뭡니까? 시골지역에는 좀 민가들이 널리 분포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한계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적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 목적이 산불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확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휴대폰 회사랑 이야기를 해서 중계기 설치가 가장 우선 같습니다. 올해 초에 거기 서면 쪽에 쌍전리인가 거기 산불났을 때도 거기도 현장에 가보니까 휴대폰이 만약에 통화가 안 되었더라면 아마 산불은 대형산불이 되었을 거라고 그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SK라든지 LG는 모르겠지만 한통은 좀 다른 데보다는 좀 이런 사항들로 인해서 중계기 설치를 좀 쉽게 해주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휴대폰 회사 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좀 산불방지차원이라도 좀 많이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먼저 실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업무보고에서도 저희들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기존에 있는 마을방송시스템에다가 그 기능을 좀 더 부과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하나 더 첨가해서 무선으로 휴대폰으로라든지 외지에서 방송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단말기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게 잘 되면 방송망 자체는 그 마을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30～40년, 최근에 놓인 데도 있겠지만 노후되어 가지고 못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방송시스템에서 마을회관에서 자연부락으로 나가는 부분이 평균 한 두세 개 노선이 많이 나갑디다. 그래 삐삐선으로 스피커를 통해서 방송이 되는데 문제는 앰프 자체가 좀 노후되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마을 자연부락으로 연결되어 있는 삐삐선이 끊어진다거나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있습디다. 그 관리주체가 마을 자체적으로 보수하는 걸로 지금 떠맡겨져 있는 현실입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러니 일부 북면, 또 죽변, 울진읍 일부 구간은 원전자금 지원받고 또 자체적으로도 예산 일부 편성하면서 잘 관리되고 있는 반면에 밑에 근남이나 기성, 일부 서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예산이 없어서 자체방송설비를 교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야 될 정비예산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단계별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짜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게 시스템만 잘 된다면 저희들은 앞서 말씀하신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이 170개지만 196개 동네 다 할 수 있도록 첨가를 하고 첨가한 기능으로 가지고 전 마을에 보급될 수 있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부서간 업무형태 협의라든지 아니면 세부적인 우리 시스템을 내년도 되면 다 완료하기 때문에 활용도를 증진시키는 데는 애를 쓰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정말 긴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쓰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거의 마을회관에 가서 자체 방송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휴대폰이 이렇게 이장님들 안 터지는 데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방송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좀 의미가 없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에 최소한 이장님이 안 되면 다른 분들 두 명, 세 명이라도 대신해서 좀 방송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좀 가는 부분도 더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마을에 이렇게 좀 이장님들 뵈면 좀 많이 어려움을 토로를 하시는데 뭐 100%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좀 정확하게 이렇게 지원해주는 부분들도 있지만 관리하는 이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만 고치면 되는데도 이게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좀 하시면 되는데 일일이 다 읍면에 군에다 매일 이렇게 의존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만 군에서 하든 아니면 각 마을에서 하든 어쨌든 지금 끊어진 채 몇 년째 지금 방치가 되고 있는 곳도 몇 군데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빨리 뭘 어떻게 개선을 하든 좀 빨리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휴대폰 설치 중계기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읍면에서도 예산을 요구하고 또 군 자체적으로 단계별로 점차적으로 시설계량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또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체계를 한번 갖춰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과장님, 확인 좀 해볼게요. 그럼 행정리 196개인데 170개만 자동음성시스템을 설치했는데 그 중에서 10개가 지금 고장나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럼 26개 리동에는 필요가 없어서 설치 안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점차 해나가고 있고 내년도 되면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장용훈위원장

아, 설치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없으시지요? 다음은 299페이지 각종 도로사업별 미집행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안순자위원

예.

장용훈위원장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여기 금천1리 군도 선형계량공사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정미소… 정미소입니까?

안순자위원

금천1리.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주유소 앞에?

안순자위원

예.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주유소 앞에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안순자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알고 있는데 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저희들 군비로 그 병목구간을 좀 더 넓히고 해소해보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국토부에서 병목지점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 사업으로 추진하면 군비는 절약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미 시행시기를 조금 늦춘다 뿐이지 그 사업이 반영되면 국비로 할 수 있고, 반영이 안 되면 군비로 다시 해야 되고, 시행시기를 조금 유보…

안순자위원

다른 사업으로 바꾸어서 하시겠다 말씀입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조금 더 지켜보다가 사업방향이 국비사업방향이 선정이 결정되는 걸 봐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안순자위원

내년도에는 계획이 있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없으시지요? 다음은 303페이지 방독면 구입 및 폐기보급현황 및 재난대비훈련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이 건은 뒤에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305페이지, 307페이지 방범용 CCTV설치 및 운영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313페이지 방사능장비 개인장비 구입 및 보급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 위원님?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원위원

이제 사업자 지원비 3억 원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한 몇 명 분입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13㎞ 구역 정도 안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몇 명분입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인원까지는 제가… 3만 명 정도.

장시원위원

3만 명 정도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장시원위원

이 방독면 아시죠, 이게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일반 화생방용입니다.

장시원위원

이게 ‘98년도 5월 27일에 제조한 건데 이게 마을주민들에게 배포가 되었던 방독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독면이 고목리에서 구했는데 이것도 참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거의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일괄적으로 방독면을 다 보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독면을 모르겠습니다, 이 3억 가지고 3만 명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의 방독면이라면 차라리 구입을 안 하는 게 맞고요. 아까 여기는 방진마스크라고 되어 있지만 좀 저는 이 숫자를 그냥 늘리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말 그대로 국민방독면입니다. ‘다음 가스는 방호가 되지 않음. 연탄가스, 암모니아가스, 농약, 화재 시 발생한 유독성 가스, 폭동진압가스,’ 이것도 방호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걸 우리 울진군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나서 방사능이 유출되었을 때 쓰라고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이게요. 이런 형태가 그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보급을 하고 난 이후에 아, 이게 아니다 싶었으면 지금까지 방독면을 주민들에게 보급 안 했을 리도 없고 3억이라고 하지만, 3만 명분이라고 하지만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건 꼼수입니다, 이것은요. 한수원사업자가 하든 아니면 우리 울진군이 하든 제대로 된 방독면을 구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방호복도 제대로 된 것,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지난번 의회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셨던 부분이고 답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313쪽의 이미지로 나와 있는 사진을 한번 봐주시면 보관함 우측에 방진복이 있고요, 마스크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손수건으로도 가릴 수 있는 부분의 효과가 있고 마스크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문요원들한테는 방독면, 실제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방호복까지. 그러나 주민들한테까지는 전문요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독면이나 방호복을 지급하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

장시원위원

아니 과장님, 방사능을 손수건으로 가려서 사용가능하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낙진 정도는 우의 정도로…

장시원위원

과장님, 여기가 만약에 핵발전소가 뭡니까, 경주에 있거나 영덕에 있다면 맞지만 바로 5㎞ 반경 안입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장시원위원

사고 난…

장용훈위원장

그 세세한 부분은 필요하면 우리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와서 하십시오. 녹음이 되어야 되니까.

계장님, 체르노빌사고가 나고 이번에 일본 후쿠시마사고가 났을 때도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가지고 은폐를 했지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가지고 대피를 해야 될 사람들은 대피를 안 하고 대피를 안 해도 되는 주민들은 대피를 해가지고, 그 이야기 들으셨지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똑같습니다. 최소한 지금 일본도 20㎞까지는 강제 대피구역으로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20㎞면 발전소 사고 나면 어디까지입니까? 울진군은 거의 웬만하면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울진군에서는 이런 것도 그럼 구입을 안 하겠다, 전 군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방재대피훈련도 하자니까 그것도 안 하겠다. 그럼 최소한 이걸 구입을 안 한다면 최소한 사고났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손수건가지고 입 가리고 하는 이런 거라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인지를 시켜줘야 안 됩니까? 만일 훈련을 안 하면 이런 비싼 것이라도 제공을 해가지고 이걸 쓰면 된다면 쓰고 대피라도 하지만 이것도 보급을 못하겠다, 안 하겠다. 훈련도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전혀 훈련을 안 하겠다는 부분은 말씀드린 바 없고요. 훈련은 하겠습니다. 다만 방독면 지급부분에 있어서 전문요원이 쓰는 것과 일반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것과 그 부분은 구분해서 지급하겠다, 확보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장시원위원

과장님, 울진주민이 몇 명입니까? 5만 2000명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장시원위원

이 3억 조금 더, 만약에 형식적이라도 5만 2000분 내년까지 다 구입을 하십시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장시원위원

계장님,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럼 3만개만 보급을 하면 한 가족에서 그러면 이걸 가족끼리 싸워야 됩니까?

방위

민방위

팀장 김 인 구입하는 예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말씀하십시오.

장시원위원

계장님, 주변지역 지원금이 1년에 얼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에서 그런 지원금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보다도 방재관련 해가지고는 이런 보급이 필요하다 해서 강력히 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의지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이 건 예산 이외에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경북도에 재난관리기금이나 어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확보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방진마스크 5만 명분 외에도 방호복이라든지 이런 것도 단지 뭘 비닐을 보급해주더라도 그것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원전지원금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사용을 해야 되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 돈은 사용되어져야 될 돈입니다. 우리가 그 돈을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것 안 쓰더라도 이걸 먼저 보급을 해야지 이걸 우리가 경북도에다가 요구하고 거지처럼 얻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우리 것은 우리가 좀 보급을 하고 나머지 좀 부족한 부분들을 도라든지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플러스 알파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이 방사능 누출되었을 때 손수건으로 가려서 된다, 그렇게 인지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미흡한 겁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선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보십시오. 방사능이 지금 계속 유출되어 가지고 퍼져 있는데 그럼 막고 숨을 안 쉽니까? 숨이 차면 잠시 이렇게 뭡니까, 벌려서라도 호흡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방재장비를 당연히 뭡니까, 군민들에게 보급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노력을 담당과에서 안 해주시면 이것을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이걸?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급하는 마스크나 방진복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 군민이 확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난 업무보고 때도 내년에 어쨌든 전 군민들을 대상으로 방재훈련 한번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합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할 거면 내년 상반기 중에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주십시오. 가능하시겠죠?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어떻습니까, 계장님?

계장님, 민방위훈련 하듯이 한번 전 군민들 상대로 해서 사이렌도 한번 울리면서 지금은 방사능대비해서 훈련을 합니다하고 이런 뭡니까, 좀 작게라도 해서 주민들에게 이런 사고났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미리 좀 이렇게 다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좋은 지적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아니 과장님, 이런 이야기를 왜 일일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담당과가 있으면 담당부서에서 당연히 이것은 요구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그간에 소홀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강해서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저기, 안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아무리 지나치게 말을 해도 그게 지나치지 않다고 합니다. 좀 제발 과장님, 계장님 좀 인식을 두 분 어깨에 우리 군민들 사고 났을 때 생명과 재산이 다 두 분 어깨에 걸려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느슨하게 생각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방진마스크 외에도 구입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에서 먼저 의지를 가지고 원전지원금에 강력히 요구를 좀 하십시오. 지금까지 뭡니까, 작년부터 사업계획을 봐도 이런 요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분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과장님, 동료위원이 현장 마을에 가서 방독면까지 직접 발로 뛰어서 구해가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이거 그냥 섣불리 듣고 여기에서 또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스케줄을 짜십시오. 짜가지고 동료위원이 요구했듯이 전체 훈련할 때 매년 낙진에 대비한 훈련, 낙진대비훈련하고 해일대비훈련하고는 그건 개념이 다릅니다. 맞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다릅니다, 예.

장용훈위원장

낙진대비훈련 스케줄하고 그 다음에 해일대비훈련 그걸 1년에 한번씩은 2개 다 전반기, 후반기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낙진 비상이 발효되었을 때는 바람 반대방향으로 어떻고 한 그 요령이 다 있습니다. 군대 다 우리 가서 배웠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의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해일 대비해서는 해안 저지대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강가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대피해야 된다라고 실제적으로 대피훈련을 실황과 같이, 실제상황과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울진군에는 그걸 해야 됩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우리 여기 좋은 이야긴데 아무리 강조해도 그건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계획을 짜가지고 의회에다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이런 대비훈련을 철두철미하게 하겠다는 그걸 해주시고. 여기 갑상선 방호약품 있지요? 여기 유효기간이 10년인데 거기 다 확인 되었습니까, 이번에?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예.

장용훈위원장

몇 정이나 있습니까?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저희들 그건 21만…

장용훈위원장

21만정입니까?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21만 1000정 정도 됩니다.

장용훈위원장

21만 1000정, 이건 비상 때 우리 기본 갖춰야 될 약 수만큼 됩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충분히 됩니다.

장용훈위원장

충분히 됩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됩니다.

장용훈위원장

그 유효기간 매년 확인하십시오. 지난 것은 바로 바로 폐기하고 보충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마스크뿐 아니고 판초우의는 안 되더라도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우의, 비올 때 입는 우의 정도로 해도 각 가정에 다 군 전체에 인구수만큼 보급해놓으면 군민들이 그걸 보관하고 있으면 보관함에 딱 넣어가지고 선반에 딱 얹어놓으면 군민들이 벌써 의식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래놓고 훈련을 해야 들고 나와라 해야 “아, 이것은 일 나면 큰일나겠구나” 하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훈련도 제대로 됩니다. 그걸 짜십시오.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하고 해서 울진군만이 재난대비를 해도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한번 계획을 짜가지고 매년 두 번 정도는 말씀드렸듯이 하십시다, 실제적으로. 가능하시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계획서를…

장용훈위원장

예산이 필요하면 사업자 지원하고 우리 주변지원자금 많습니다. 1년에 170억씩 안 나옵니까? 사업자, 그 다음에 주변지원 170억씩입니다. 거기의 10%만 해도 340억의 10%만 해도 바로 갖추고 충분히 다 합니다. 그걸 왜 못합니까? 한해만 투자하면 되는데.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지적하신…

장용훈위원장

자꾸 어설픈 답변하지 마시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의회에다 그 스케줄 12월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훈련계획서를 제출하고 또…

장용훈위원장

보급계획, 지금 말하시는 방독면, 아니면 방진마스크, 그 다음에 판초우의, 그 다음에 각 가정에 비상용품 필요한 것 있을 겁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정전 일어나면 랜턴도 하나 다 보급되어야 됩니다. 각 가정에, 맞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런 비상 우리 김 민 계장님, 그 필요한 걸 해가지고 한 해 원전지원금 170억 배 있으면 340억의 10%를 딱 잘라가지고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한번 세우십시다. 거기에 대해서 군민이 반대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그렇게 한번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말까지 가능하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12월말까지 훈련계획을 세우고 공급계획을 세워서 제출하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내년도부터는 훈련과 홍보를 병행해서 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한수원 일정 굳이 맞출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 백색경보다, 적색경보다 이래가지고 우리 스케줄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전신규위원님.

전신규위원

과장님, 이 재난훈련 동료위원들 좋은 이야기는 다 하셨고, 훈련 해보면 모이는 것 보면 공무원들, 또 우리 기관에 근무하는 분들뿐이지요, 항상 보면?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 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뭐 없습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매일 훈련 나와서 하는 분들은 지금 다 압니다. 어떻게 하라는 요령을 다 알아요. 이 사람을 모으는 방법이 중요한 거고 이 시스템을 가르치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갖다 주면 뭐합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앞서 10월에 훈련할 때도 저희 지역에 중앙의 소방방재청의 민방위 담당부서의 과장이 오셨습니다. 직접 참관하면서 느끼시면서 대화를 한 부분이 바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입니다.

전신규위원

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농번기가 끝나면 겨울 되면 지역의 경로당이라든가 동네회관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모이니까 인력이 아마 부족하지만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조금 모집을 하십시오. 모집을 해서 상시적으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강사로 각 동네마다 내보내요. 경로당으로 내보내 가지고 어떠한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걸 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방안, 일본이 그 큰 재난이 일어나도 그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세가 뭔지 압니까? 바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됩니다. 이번에 일본을 가보니까 지진의 실제 현황을 시험할 수 있는 모형차를 만들어가지고 차에 올라가서 강도 얼마, 강도 얼마, 강도 얼마 해가지고 실질 시험을 하는 차가 있어요. 그 정도로 교육을 시킵니다, 각 지역에 다녀가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딱 올라갔을 때 강도 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몇 도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딱 시설을 시스템을 갖춰놨더라고. 차는 딱 갔는데 그 전체가 이렇게 딱 만들어서 전체가 움직이게끔 자동차 자체는 안 움직이는데 그 모형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 그런 개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딱 규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생기는 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고,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는데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춰줘도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매일 오시는 분은 이야기 안 해도 어떻게 피한다는 걸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다 안다 말이에요. 그래 이 점을 지금 고령화시대에 아무리 해도 안 나옵니다. 인근지역부터 교육을 시키십시오. 상시고용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일자리창출 하는 김에 원전지역에서 나오는 돈 있잖아요. 그 돈 가지고 일자리창출 지원으로 나오는 돈이 있다고, 그런 점을 젊은 사람들 교육 좀 시켜가지고 확인을 시켜가지고 하도록끔 그것부터 체계화되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안 됩니다. 그래 그런 시스템도 좀 만들고 또 모의훈련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런 체계도 이동차량으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라고, 이거 됩니다. 충분히 되고도 남거든요. 아무리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그 점부터 먼저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계획을 잡으라고. 과장님, 아시겠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주민참여훈련에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참여가 아니고 훈련방법, 집에 있어도 사태가 일어나면 바로 바로 재깍 재깍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유시스템을 좀, 교육시스템을 강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하여튼 과장님 참고하셔 가지고 12월말까지 그런 스케줄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341페이지 신설가로등… 가만 여기는 가로등 설치를 안 합니까? 여기에서는 도시개발만 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공사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같이 병행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시가지 안에 주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위주로 많이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농어촌도로, 군도 이런 외곽지의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럼 여기 우리 건설방재국에는 가로등에는 전혀 사업이 포함 안 됩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 저쪽에 위험도로 어딥니까? 연지리 위험도로에 이번에 나하고 한번, 그 가로등은 어느 부서에서 세웁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 도로, 군도노선 개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가로등은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요…

장용훈위원장

아니 그런 유사한 도로가 물론 이것은 2010년, 11년 이렇게 해놓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전에도 여기 건설과에서 가로등 세운 현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가로등 사업은 도로사업에 별도로 발주를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이게 자료를 요구한 것은 매번 그런 이야기 나오지만 아까 우리 도시개발에도 그런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 주물로 되어 있는 가로등주라 이럽니까? 가로등주?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이게 1개 300만 원씩 가는 가로등주, 그거 필요 없습니다. 단가를 보니까 강철로 된 것은 20만 원부터 시작하는 가로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물로 시작하면 바로 50만 원, 6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월변제방도로에 그 좁은 인도에 가로등 굵기가 한 30㎝ 되는 걸 거기다가 세워놓으니까 인도를 다 막아 사람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런 가로등은 빨리 신설도로에 이설해서 재활용하고 거기는 거기에 맞는 굵기의 가로등을 다시 심어줘야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 지적하는데 집 쪽으로 제방 너머 쪽으로 그거 남의 집 쪽으로 불을 훤하게 켜가지고 민원 생기도록, 그건 안 맞거든요. 그걸 실정에 맞게 그 위에 내려가는 도로에만 부착용 하나만 가져도 꽂아주면 될 걸, 거기 한번 보십시오. 거기 월변제방에 아까 우리 장시원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거기는 그 가로등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시설도 우리가 진짜 모양내야 될 도로에다가 그걸 이설해 가지고 새로, 거기는 그 굵기를 인도를 내줄 수 있는 굵기의 가로등을 새로 해줘야 됩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인지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이설할 대상이 있으면 저희들 노선에 필요한 곳에다가 이설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위험도로 할 때도 분명히 표준가로등주 있지요? 그것 이상 절대로 의회에서 안 된다고 아까 누차 강조했습니다. 표준가로등주 외에는 절대 안 되는 걸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345페이지 하천별 골재채취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부수골재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농지에 골재허가를 받아놓고 논가에 장비 세워놓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육상골재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런데 왜 보니까 초반기에는 모도 안 심고 놔뒀다가 지금 보니까 장비 가져다놓고도 그냥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뭣 때문에 그렇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전신규위원

원남면 거기…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굴착을 못합니다.

전신규위원

허가나지 않았는데 그래 장비를 갖다 놓고 논을 막 거기다 놓고 이래서 됩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개인농지에 대해서는 이미 지주들한테 사용계약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동해놓는 걸로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래 그 골재가 외지로 반출이 됩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골재반출까지는 저희들이 경로를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생산하는 그 양…

전신규위원

그럼 거기 생산해서 그 골재를 골재채취업자가 마음대로 가지고 나가겠네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신규위원

그 점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건?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세금받는 부분도 없습니다. 없고…

전신규위원

규제방법이 전혀 없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율…

전신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려를 해봐야 되네, 그게. 그게 사실은 보면 자원인데 아주 중요한 자원들인데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규제를 너무 악화시키면 되지 않잖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지역골재가 많이 수급량이 달리는 판에 그 좋은 데를 그렇게 해가지고 골재가 내가 볼 때는 아주 적어도 품질도 괜찮지 싶은데 그 골재가 밖으로 반출 다 한다 이래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해서 몇 루베 이상은 반출을 퍼센티지를 정해가지고 관외 반출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전신규위원

지금 왜냐 하면 그게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이 우리 울진은 돌은 몰라도, 채석은 몰라도 지금 모래는 굉장히 아마 고갈상태가 오지 않겠나 싶은데?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골재는 생산해서 외부로 멀리 갈수록 운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인근 생산지에서 가까운 공급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수에 많이 충당할 수 있도록…

전신규위원

지금 울진 돌이 강원도 고산으로 다 가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선박으로 싣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다 가잖아요. 지금 뭡니까, 그게 강원도에 산이 없어서 그 돌이 그리로 갑니까? 아닙니다. 지금 석산개발을 난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울진군에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전부 석산허가를 무작위로 막 내주는데 나무도 중요하고 돌 자원도 중요한데 무작위로 막 내줍니다. 그래 이런 부분부터 하나하나씩 좀 지켜야 되는데 다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 이러니까 우리 골재수급 문제도, 특히 모래문제는 조금 심각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전신규위원

과장님, 이 울진사정을 잘 모르시는지 몰라도 모래사정은 정말 딱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좀 어렵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자료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백암온천은 관광온천이지요? 백암온천은 관광지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안순자위원

차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량이 많이 드나드는 곳인데 교통량이 많고 한데 여기 지금 보면 도수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고가 자주 납니다. 여기 빠집니다, 자꾸 차가 이쪽에.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것 좀 빨리 조사하셔 가지고 도수로를 복개할 수 있도록…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위치를 알겠습니다. 금천 고개 넘는 부분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이 군에서 시행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고요, 경북도 북부지소에 그 자료를 넘겨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벌써부터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었는데 제가 늦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불영계곡 하고 있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불영계곡, 예.

장용훈위원장

하원 쪽으로 가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지난번 의회 때 말씀하셔 가지고 건의를 드렸고 또 최근에 출장 가서 일부러 확인을 더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지만 부분 부분에 따라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용훈위원장

휴게소 바로 밑에 커브지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부분?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사랑바위, 여기에서 올라가는 사랑바위 가기 전에 우측, 왼쪽으로 커브 쓱 지는데 거기에 지금 같이 이렇게 복개 안 된 하수구 있거든요. 거기 이야기하십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몇 곳을 선정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일단 거기가 사고구간이 거기도 제일 많다 이러거든요. 사랑바위 가기 전 휴게소 가기 전에.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구간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순차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그 구간에 사고 많다 이러니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진도 찍어놓았습니다. 자료제출을 못 했는데 위험지역 그것 조속히 좀 해소해 주시고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아까 골재 그거 할 때 육상골재 할 때 우리가 배수로 있지 않습니까, 도수로?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도수로 그거 밑바닥까지 육상골재를 파먹어요, 보면. 그래서 전에 호월리 지역이 그쪽에 보니까 배수로가 붕 떠있어요. 그 밑에까지 파먹으니까. 그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되 메우기 해도 거기 다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밑이.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구조물이 아마 쳐져버릴 우려가 있는데 그 대비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그 지역을 일정 한 5m 정도는 이격해서 허가를 해가지고 기존 우리가 돈 들여 가지고 설치해놓은 도수로가 훼손 안 되도록 그걸 한번 잘 관찰해서 절대 허가내줄 때는 분명히 그 거리를 이격해서 해주고 관리감독도 그 부분에서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일정구간을 이격하도록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장시원위원님.

장시원위원

과장님, 이제 건설방재과가 가장 힘든 겨울철이 온 것 같습니다. 거기 지난주에 서울 가니까 서울에는 벌써 한 2m 정도 플랜카드를 걸고 거기에다가 ‘내 집, 상가 앞 눈은 스스로 치웁시다.’ 현수막을 구청마다 일일이 다 작게 작게 해서 상가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걸 수 있는 데는 다 해놓았더라고요. 우리도 과장님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초에 눈이 얼마나 왔습니까? 그런데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정말로 자기 상가 손님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눈도 안 치운 곳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게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원래 눈을 치우지 않으면 벌금도 이렇게 줄 수 있는데 과태료 그렇게 물지는 못하더라도 일단은 계도를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죠, 그건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좋은 안입니다. 적극 시행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바로 이번 달, 아마 올해도 상당히 눈이 올해, 내년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미리부터 그것은 좀 인지를 시켜주시고 밑에다가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 있다 이런 부분도 해서 좀 같이 부탁도 하고, 밑에는 이렇게 경각심도 좀 주고 하는 양면작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공감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과장님, 매뉴얼에 보면 어떻습니까,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해야 될 곳들이 되어 있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학교, 또 터미널 이쪽이 제설작업이 안 되어서 상당히 이렇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군에서 다 해줄 수 없다면 미리 그 학교와 터미널 그 쪽에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눈이 오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뉴얼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올해 터미널 같은 경우는 원래는 뭡니까, 업체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업체에서는 영세해서 못 하겠다 하고 그러니까 버스기사들이 버스를 다른 도로는 다 연결되어서 왔는데 버스 들어갈 데가 없어 가지고 이러면 우리도 운행을 못 한다, 이래가지고 마침 그때 과장님께서도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 안에 정리를 싹 해서 그나마 그다음부터 차운행은 했는데 그게 좀 우선적으로 골목길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이 오면 먼저 학교, 터미널 이런 걸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인정은 됩니다만 저희들 방침이 첫 번째 국가기반시설, 국도부터 지방도, 군도, 도로교통량 공용으로 쓰고 있는 도로를 우선으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 방안이고 그 다음에 시가지를 들어가게 됩니다. 시가지 중에서도 주요통로, 대로변으로 정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가니 학교나 터미널 이런 부분은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공공시설부분은 일부 이행 가능합니다만 그 부분 역시도 넓게 의미를 가진다면 내 집 앞 눈치우기, 기관협조사항으로서 가능할 부분이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서로 설치범위를, 제거범위를 정하는 것 그런 회의를 한번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미리 점검을 좀 해주십시오. 특히 터미널 같은 경우는 눈이 올 때는 어차피 버스운행을 못합니다. 그런데 눈이 그치고 난 다음에 이틀, 삼일 정도 지나도 제설이 안 되니까 이 버스, 왜냐 하면 사람들도 눈이 올 때는 어차피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7번국도는 다 제설작업이 되어 있는데 이 터미널 안이 제설작업이 안 되니까 버스가 들어오지 못해서 밤에 거기 뭡니까, 삼거리부터 버스가 꽉 차 있어가지고 이게 통행에도 방해되고 위험도 한 이런 부분들은 그것은 뭐 과장님께서도 그때 인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장시원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협의해서, 그래서 다른 데보다 잠깐만 이렇게 가서 치워주면 모두가 다 편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좀 난관이 있겠지만 한번 미리 그건 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첫 번째 먼저 스스로 치우는 걸로 권고하고 안 되면 구체적으로 관이 가서 해소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먼저 드신 순서로 하십시오. 전신규위원님.

전신규위원

이제 보고는 다 끝났으니까 도로 우리 굴착부분, 도로 중앙하고 지금 보니까 상하수도, 통신 이런 데서 굴착한 부분들이 침하된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농어촌도로던데.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 조사를 전수조사를 좀 해가지고 어디 해당부서에서 어디에서 했으면 찾아가지고 그 부서에다가 하자보수 시키든지 뭘 해가지고 좀 도로하고 이면차이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요즘 지금 보니까 턱이 얼마 차이가 안 났는데 얼마 전에 사고가 하나 나가지고 다른 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50%이상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래 그런 점이, 그건 아무리 볼 때도 기사도 봐도 이건 아무런 관계없는데 그런 판결을 내버렸어요. 그래 그런 걸 지금 이제는 그런 관례가 딱 생기면 무조건 이제 다 덤빕니다. 전에는 그냥 아, 내 잘못인가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이제는 그런 식으로 덤빌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 부서마다 확인을 해가지고, 특히 도로부서는 좀 심각하게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리고 우리 남대천 이쪽으로 왕피천 교량 놓는 부서가 우리 다음에 원전 8개 대안사업 교량 만약에 되면 우리 부서가 이쪽이 됩니까? 그 교량을?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저희들 과에서 관련되는 부분은 군도 노선은 우선 그리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보행교를 놓는 걸 검토를 좀 같은 부서 우리 건설방재과가 하든지 도시개발과가 하든지 복층교량으로 검토를 해라 이랬습니다. 특히 또 보면 일상감사에서, 일상감사 10억 이상 넘어가는 건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을 지적할 때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것도 지금 보니까 상장교를 했는데도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연구하는 것도.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러면 이제 어차피 교량을 밑에 하구에다 놓는다 하는데 그 교량 놓고 또 지방도 교량을 또 놓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니까 이번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지금 보면 복층교량을 12월 16일에 개통한답니다.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보고 같이 융화해 가지고 복층교량 개념을 가는 방법, 어차피 지금 내가 볼 때 그건 전부 군비, 70%이상은 군비를 가지고 하니까 돈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런 걸 좀 같이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검토를 좀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과에서는 아직 교량가설 계획이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원전 8개 대안사업에 2008년부터 거론이 되어 오던데 그 역시도 교량사업비가 확보될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좀 미지수인 부분인데 문화관광과서 하고자 하는 보행교 역시도 방향이 결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본설계단계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시기적으로 종합 고려해서 지역 여건도 고려해야 되고 군재정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전신규위원

그래서 미리 미리 그걸 서로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를 해서 동일한 제시가 나와 가지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가자,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제 이쪽에는 벌써 용역비가 서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8개 대안사업뿐만 아니고 원전특별지원금으로 그 교량을 꼭 놓아야 된다. 지금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꼭 놓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여기 계신 핵심수장들이고 또 전부 다 기술파트니까 미리 미리 좀 준비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지역 여건이나 재정을 감안해서 종합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안순자위원님

안순자위원

과장님, 읍면의 트랙터 앞에 겨울에 눈이 와서 제설작업 할 때 말입니다. 삼날인지 그런 걸 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트랙터 앞에.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읍면 차량에 하나씩 다 부착해놓았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게 눈이 왔을 때 항상 부족하던데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 부족한 부분은 마을 마을 트랙터를 사용하는 걸로 지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안순자위원

마을 마을 해도 그 앞에 삼날 다는 그게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45개 더 추가로 공급을…

안순자위원

올해?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공급을 하고자 이미 예산배정은 되어 있고요. 아마 이달 중순 이전에는 다 확보가 될 겁니다.

안순자위원

빨리 해야 됩니다. 벌써 눈이 온 것 아시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일부는 확보하고 있고요, 거의 마무리 안 된 곳은…

안순자위원

읍면에 똑같이 배정됩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신청수요를 받아가지고 거기 맞게끔 공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빨리 빨리 발주하십시오. 벌써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이미 시행은 다 했는데 읍면에서 구입하는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안순자위원

아, 읍면에서 따로 구입합니까, 그러면?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장비에 따라서 부착하는 기계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안순자위원

그럼 45대가 더 들어오면 올해는 그냥 눈이 와도 좀 치우는데 별 불편이 없겠네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많이 확대보급 해놓은 상태입니다.

안순자위원

그게 좀 보급되도록 해주십시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과장님, 벌써 먼 산에 눈이 붙었습디다. 좀 위원님들 대설대비해서 철저히 좀 당부를 하시는데 각 지역에 보면 모래주머니를 벌써 비치를 해놓았더라고요, 보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첫눈에 원래 많이 교통혼잡이 되는데 월변교 양쪽이나 이런 데 시내에도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는 확인 못 했는데.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용훈위원장

해놓았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얼마 전에 지적해주신 울진교 앞에 제설함도 별도로 비치를 하고 보완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하여튼 신속하게 그렇게 대처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재난대비…

전신규위원

끝냅니까?

장용훈위원장

아니 하십시오. 잠깐만… 재난대비에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아직 또 더 남으셨다니까 전신규위원님 끝으로 한 번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반세기 넘는 교량이 우리 관내에 가장 많이 진출입하는 데도 남아 있는 교량이 몇 군데인지 모르시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렇게 물으니까 제가 얼른 떠오르는 게 잘 없습니다.

전신규위원

예, 그런데 지금 사동1리 마을 진입로에 보면 한 70년 이상 된 교량이 됩니다. 교량은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폭이 너무 좁으니까 보행자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차가 오면. 김광훈 국회의원 집 앞 바로 거기에요. 그리고 삼율면사무소 옆에…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삼율면사무소, 예.

전신규위원

면사무소 옆에 그 교량을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아직까지 그 교량을 거기에 그대로 방치를 했다는 그 자체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그건 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데 그게 이제 재해위험교량으로서 좀 만들어가지고 조금 보강이든지 아니면 정 안되면 인도확장을 해주든가 교량보수하든가 해야 되겠던데 거기 가보니까 너무 너무 흉물스럽던데?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제가…

전신규위원

특히 보행자가 너무 위험해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제가 직접 현지답사를 해보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예, 보십시오. 왜냐 하면 난간대도 이게 낮아가지고 굉장히 조금 위험성이 많더라고요. 특히 고포 같은 데는 그 읍소재지 앞에 면사무소 앞에 그런 교량을 그대로 방치해놓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

장용훈위원장

예…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조사해서…

장용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조사해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오늘 예정시간보다 조금 일찍 끝나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하고 싶은 이야기 오늘 충분히 다 하려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개만 더 할게요. 요즘 아스콘포장 어디 하는 데 없습니까? 아스콘작업?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지금 아스콘 수요가 들어가는 곳은 북면 쪽에…

장용훈위원장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북면쪽에 관거 도로굴착 복구하는 것뿐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지금 여기 연호정 옆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부서가 아마 도시개발인지 과장님, 지난번에 교량 옆에 다짐 덜 되어서 파인 부분은 싹 했더라고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하당 쪽으로 올라가는 건 다 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싹 해가지고 잘 해놓으셨던데 연호정 옆에 배수로 옆에 접합부분 푹 꺼져가지고 상당히 지금 점점 더 내려갔어요. 거기 원래 장기 침하지역인데 혹시 아스콘 어디 작업하는 지역이 있으면 거기에 좀 해가지고 덧붙여가지고 사고에 미리 대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전신규위원

아, 거기 건설과요? 도시개발과요? 거기 정말 미리 나는 민원 들어간 줄 알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이제 넣는 것 같다.

장용훈위원장

전에 했는데…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그리고 담당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도시개발과, 건설방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