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천억수-건축과 지도계장 천억수입니다. 건축과장의 입원으로 제가 업무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과 현원 23명에 정원외 인력으로 GB청원경찰 5명입니다. 2011년 건축인허가 686건, 개발행위허가 334건이며 주택현황은 2만 7025가구에 주택수는 3만 6117세대입니다. 2011년 업무성과는 배부된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2년 업무계획은 함께 가꾸는 품격 있는 기장군 조성과 일상 속 건축문화 향유 여건 조성을 목표로 하여 중점추진과제로 신뢰받는 건축문화 정착과 아름답고 살고 싶은 기장 구축, 자연과 조화되는 개발유도로 안전한 기장, 건강한 기장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건축문화 정착입니다. 추진방향은 자발적 위법행위 근절 예방활동으로 건축행정 선진화를 구현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건전한 건축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을 통한 건축행정 선진화를 구현하고 신축 100㎡, 증·개축 85㎡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건축물 상설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아름답고 살고 싶은 기장 구축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선진주택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군민을 위한 현장 중심 주택행정으로 살고 싶은 기장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정관신도시 민영주택건설사업 추진 지원으로 직원이 직접 방문협의 등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사전에 민원감담회 개최 등으로 민원 중재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선진주택행정 서비스 지원으로 공사장 가림판 외부디자인 전문가의 자문과 공동주택 친환경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입주예정자가 참여하는 사전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및 주민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내 대형 건축공사업체와 하도급 및 자재 건설장비를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MOU를 체결하고 우수참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군민 모두가 잘 사는 넉넉한 기장을 구현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중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공용시설물의 관리사업비 2분의1 범위 내 최고 5천만 원까지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겠으며 2012년도 예산안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지원을 위해 상업지역, 공동지역을 제외한 주거전용 면적 100㎡이하인 개축, 신축 건물에 융자를 지원하겠으며 2012년 예산안에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집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일정을 지정 운영하여 심의일을 매월 셋째주 목요일로 고정화하여 예측 가능한 심의 운영으로 주민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장안천 청정문화 명소화사업 1단계로 장안읍 월내리 장안천에 조성 중인 스포츠파크 및 가족휴게공원은 내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6페이집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배부된 보고서에는 내년 4월 준공이나 인근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6월까지 내년 6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17페이집니다. 자연과 조화되는 개발유도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주택단지 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최소화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행위허가사업장을 관리 강화하겠습니다. 주택단지 등의 원형지 개발을 위해 녹지지역 내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개발은 양호한 수림과 실개천 등 자연환경요소를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개별 필지 규모의 대형화, 절·성토의 최소화 및 경사를 이용한 건축물 배치 등으로 난개발 방지 및 자연친화적 개발로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8페이집니다. 개발행위허가사업장의 관리 강화로 연2회 미준공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하여 법령 위반 및 허가사항 이행여부, 자연환경 훼손 및 절개지 낙석위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안전사고 및 재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집니다. 안전한 기장, 건강한 기장 확립입니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있는 추세에 사전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군민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공사장 및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 점검으로 해빙기 및 우수기 대비 형질변경 사업장 및 대형공사장 재해, 화재 대비, 대형공사장 및 고층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1층 이상 고층건축물 유지관리 실태를 합동 점검하겠습니다. 20페이집니다. 특수시책 여건을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법건축물 적법화 추진입니다. 2010년 2월 7일부터 GB지역의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요율이 상승되어서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기존의 부과대상 건축물 및 신규발생 무허가 건축물이 현행 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추인 등의 기술 지원으로 이행강제금 부담의 해소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1페이집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입력 도움제 추진입니다. 건축민원업무는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인데 컴퓨터사용이 미숙한 민원인이 신고사항을 공무원이 대행하여 줌으로써 대민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2페이집니다.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체크 매뉴얼 보급입니다. 구조기술사 설계가 의무화되지 않은 3～5층 건축물에 대하여 관내 건축사사무소 및 공공기관에 매뉴얼을 보급하여 내진 등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정관신도시 민원 해소 역량 강화입니다. 정관신도시는 공동주택 건립 등이 계속 시행되고 있어 공사 중 예상되는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서 대형공사 차량 출입 동선에 교통안전요원 고정 배치와 토공사 및 파일공사에 소음분진방지막, 소음측정기 설치, 공사시행 등 인근 주민과 협의체 구성 등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 제고와 살기 좋은 정관신도시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2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몸이 아파서 계장님이 나오셨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개발행위허가지침을 그때 연초에 만들었죠? (

천억수-예.) 만들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데 기준인가 표준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그 당시에 말씀하셨는데 이런 반려처분된 부분에 대해서 3건이 반려되었다고요? (

수고하십니다. 주택단지 원형지개발을 유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거 형질변경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

천억수-주택계장이.) 아, 주택계로 민원 접수되었습니까, 센츄럴휴먼시아 민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휴먼시아 2단지에서도 앞에 그 뭐죠, 이지더원입니까, 그 현장이 어딥니까? (

장용준-동일아파트입니다.) 동일아파트입니까, 거기도 정식으로 민원은 접수는 안 됐지만 민원을 제기한다 만다 이야기도 있고 이런데 처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센츄럴휴먼시아 같은 경우는 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장용준-주택계장 장용준입니다. 센츄럴휴먼시아 그거는 지금 민원 제기되었던 내용이 분진, 소음, 이 관계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한번 당사자간에 어차피 강제화할 수 없는 부분이고 협의를 붙어야 될 부분인데 주택계장님이 주도적으로 당사자들 한 테이블에 앉혀놓고 협의를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

장용준-지금 사실 분진하고 소음 부분은 환경관리계에서 지금 처리할 사항입니다, 사실은. 제가 한번 중재를…….) 환경관리계하고 합동으로 그러면 하죠. 어차피 집을 지으면 먼지나 분진이 일어나게 마련이고 그렇다고 그걸 방치도 할 수 없는 문제니까 주민 간에 합의가 도출되어야 될 문제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향후 어떤 문제 해결 차원에서라도 모범사례를 한번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천억수-리스트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위반건축물이 적발되면 그 분한테 직접 안내를 합니다. 위반건축물이 되지만 법에서 신고와 추인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그럼 당신이 하라…….) 그 차원에서만 합니까? 단속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죠, 처벌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죠? (

장용준-착공 시에.) 착공 시에. 이건 강제화된 규정은 아니죠, 유도를 하는 거죠? (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원형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제가 보충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우리 기장군 관내 무분별하게 난개발을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를 안 해 주는 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원형지에 주택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사실 자기 실평수만 나무를 제거하고 그 평수에 맞게끔 밑에서 파일을 박아서 사실 경사도 부분은 레벨을 같이 맞춰서 사실 서구식 별장같이 그런 식도 저희들 기장군에 유도하면 안 됩니까? (

천억수-예.) 사람까지 안전사고가 나서 그 안전사고 난 후에 대책방지는 어떻게 우리 건축과에서 강구했습니까? (

김종석-건축계장 김종석입니다. 부산은행 공사현장의 사망사고는 저희들이 사고가 남과 동시에 공사장에 공사를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사장의 안전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소관 감독기관청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기 때문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어떤 그런 정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공사중지도 해제를 시키고 어제부로 전면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동래구의 고용안전센터에서 다 조사가 끝났습니까? (

김종석-알겠습니다. 빨리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

형질변경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정관에 765K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허가를 내주려고 합니까? (

계장님, 잠깐 앉아 보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현황이 파악돼 있는가 모르겠는데. 기장군 전체는 철탑이 몇 갭니까? (

천억수-그게 전원개발승인하면서 부지에 있는 벌목까지 다 허가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체 건축과 예산 설명도 없고 예산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천억수-예산이 다른 부서처럼 신규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똑같은 거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서가 없고, 지금까지 계속 그래 해왔으니까 우리도 없다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래도 산출을 해서 뭔가를 새롭게 해야지, 계속적으로 그거 없다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흘러오면 안 되잖습니까. (

또 있습니다.

407페이지에 건축사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가 있다 그죠. 출장여빕니까, 건당 수수룝니까, 어째 된 겁니까?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종석-건축담당 김종석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법상에 건축허가라든지 제일 마지막 소위 준공이라고 말하는 사용승인을 할 때 건축사가 반드시 관계공무원을 대신해서 업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소위 수수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공통주택을 20세대 이상 이래 가지고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예산을 2억을 책정했다고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을 하시던데요 이게 범위가 어떻습니까. 어느 범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게? (

장용준-공동주택 지원범위가 아파트 공용시설에 대한 사항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용시설 같으면……. (

토지관리과장 임채령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 총 1만 2686필지에 1679만 3천 헤베이며, 대부분 행정재산이고 매각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은 1383필지에 71만 7천헤벱니다. 우리 군의 공부상 지적현황은 약 11만 필지에 21만 8천㎢이며, 이중에 68.6%에 이르는 150㎢가 임야입니다. 다음 2011년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섯 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써 2012년도에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필지는 1383필지 71만 7천 헤베이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도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무단점유재산을 색출하고, 무단 점유된 재산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하여 시효취득을 방지하고, 보존 부적합 영세규모 토지는 매각하여 민원을 해소하며, 특히 보상협의 시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의거 취득한 잔여지를 중점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시설용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매입은 뒤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정보를 잘 관리하고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있어서는 정관신도시 내 신규 아파트가 건립되는 등 부동산거래가 왕성할 것으로 예상되어 법률상 정하는 범위 내에서 중개업소 지도점검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를 철저히 운영하고, 외국인 토지거래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세외수입에 대하여 체납이 없도록 법정 관리를 철저히 하여 세외수입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가상승과 개발부담금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공정과세 기준마련을 위한 공시지가 산정에 만전을 기하고, 정확한 개별토지 특성조사와 누락방지로 신뢰받는 공시지가를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총 대상필지는 10만 필지이며,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연2회 고시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신속·정확한 지적정보 관리로써 내년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목적은 100여 년 간 사용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등록된 지적 즉, 지목·경계 등과 현실 지적을 일치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행 시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와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등을 운영해야 하는 등 대단히 업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검사의 정확한 확보와 산업단지 등 대단지 지적측량과 공부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적기준점·측량표지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도로명주소 사업의 추진입니다. 1996년부터 추진해온 이 사업이 이제 전 건물에 대하여 새주소가 부여가 되고 주민에게 고지하였으며, 법정 주소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고시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주민등록주소는 지난 10월 31일자 전체 완료되었고, 기장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청취불능)주소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현재 2년간 혼용식이며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됩니다. 2012년도에는 각종 시설물 관리와 공적 장부 주소 수정 및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가기초구역 DB구축을 위한 사업이 실시되는데, 국가기초구역은 행정구역, 선거구, 우편구역, 경찰 및 소방관 구역에 공통기본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는 정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동택지 매입입니다. 최근에 자족형 신도시인 정관면이 급격한 인구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행정 및 복지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한 공공시설 용지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대상토지는 모전리 676번지이고, 면적 7만 2632.3헤베입니다. 택지용도는 공동주택 용도인데 매입 시에는 공공용지로 변경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부서별 공공시설 수요를 파악해서 도시계획관리에 반영을 요구하고 1차 연도 예산이 확보될 시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분등기 및 건축행위 시 사용동의에 관한 사항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한 중개업자 교육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에게 필요한 부동산 정보제공 및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자 236명에 대해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인터넷 접수입니다. 2014년부터 전면 사용하게 되는 도로명주소 부여신청을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함으로써 민원이 군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을 해소하여 민원행정 서비스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 노면에 새주소 도로명표시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대비해서 도로명을 노면에 표시하여 길 안내에 도움을 주고, 도로명주소 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행방법은 아래에 나오는 사진과 같이 필요한 부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버스승강장 내 도로명주소 안내도 설치입니다. 방문객 및 주민이 도로명주소를 활용하여 보다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게 대중교통버스 승강장에 안내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안내판 설치 시에는 개당 약 천만 원정도가 소요되나 버스승강장 내 설치는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상 토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관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공동주택부지 매입 있죠. 그 용도에 대해서 구상이 개략적으로 나왔나요?

지금 현재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건 없습니다마는 일단 각 부서에다 필요한 시설 조사를 해서 배치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저번에 현장확인 시에 용도 등에 계획을 세워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그 계획도 없이 이렇게 부지를 매입하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냥 공공용지 확보차원입니까. 아니면 취득 후에 즉시 그걸 활용하기 위한 겁니까?

공공용지 확보가 최우선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활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공공용지가 필요해서 구입한다면 토지를 조기에 구입해서 주민들 편의시설 확충을 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구입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5년 동안 분할 납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협의에 대해서 해봐야 알겠지만 납부가 안 된 토지를 저희들이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분할 납부 금액 하에서 하다보면 결국 한 5년에 걸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 하겠다 하면 빨리 활용을 해서 주민복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갖고. 지금 용도를 어떻게 쓴다는 용도도 없이 그냥 구입하겠다, 하는 차원 아닙니까?

전체 면적 절반은 계획이 서 있습니다. 보육시설하고 스포츠시설 절반 정도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나머지 분야는 좀 더 조사를 해서 필요한 대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지 매입 금액도 확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거는 저 사람들이 공동주택용지를 공공용지로 변경해서 오면 그때 감정을 다시 해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공동주택용지 구입하는 건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군청 생각으로는 지금 5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죠?

예.

그걸 좀 기한을 늘려서 부담이 크니까 10년이나 이래 늘릴 수는 없어요?

현재 도시공사에서 전례상 내부지침상으로 5년 이상 한 예가 없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침으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까지밖에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지침이나 규정이나 내부방침이나 물어보니까 전례도 그렇고 5년 이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례상 5년 이상.

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전례인지 그거는 자기 내부방침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내부방침은 바꾸면 되죠.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세요. 부담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하는 것 있죠. 그 각 건물마다 하나하나씩 번호를 부여시키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건물이 있으면 주소가 몇 번지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대지 몇 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지 대신에 건물번호를 하나씩 전부 다 부여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번지로 하는 것보다 더 복잡할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번지가 시골지역처럼 가만히 있으면 번지가 수월한데 요즘 읍내같이 지번이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찾을 수 없습니다. 125번지는 여기 있는데 126번지는 저기 떨어져 있고 못 찾기 때문에 새주소로 해서 딱 차례대로 다시 정비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앉아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합리적이고 아주 좋은데 현실에 들어가면 이것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도시에는 딱 토지구획정리가 되어서 건물이 딱 딱 들어서기 때문에 명패를 붙이면 되겠지만 시골은 그게 아니거든요. 집과 집과의 경계도 불투명한 그런 집도 있고 또 도로에 접한 건물이 아닌 맹지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 최대한 문제점을 없애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면 저희들이.

이건 계도기간은 언제까집니까?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를 해야 됩니다.

그때 되면 주소가 들어가는 등기부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지금 현재 주민등록은 입력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주민등록은?

예, 도로명주소로 다 바뀌었고.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등본 떼면 바뀐 걸로 나옵니까?

예, 바뀐 걸로 나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거의 다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공부상에도 다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2014년까지 다 바꿔지겠네. 그죠? 부동산도 다 바꾸고.

2014년까지는 실제로는 금년 연말 중에 거의 다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다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좀 할게요, 과장님. 거기 공동주택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택지용도가 공동주택용인데 1종이라고 안했습니까. 저번에 설명할 때?

2종입니다.

저번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4층까지 짓는 거라고 안 했습니까? 그때 단독 4층까지 가능한 용도라고 저희들한테 설명하셨잖아요.

단독이 아니고 공동주택 중에.

공동주택인데 그러니까 4층까지…….

4층까지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종은 4층 이상 지을 수 있는 부지가 2종 아닙니까? 1종이라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도시공사에서 개발계획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종은 2종인데 4층까지 짓는 걸로 그렇게 목적이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이 아니고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셔야지 그때 4층까지밖에 허가 안 난다 했다 아닙니까, 의회 설명할 때?

도시공사의 계획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못 짓도록 되어있습니다.

2종인데 4층까지 짓는 걸로 이래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2종은 4층 이상 지을 수가 있거든요. 17층까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2종으로 하면서 4층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차라리 그러면 1종으로 가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조성원가에 대해서 이게 단지 도시공사의 주장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래 이거 정확하게 산정을 다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로 하여금 다시 재검토를 해야지 조성원가로 무엇이 반영되었는지 정확하게 서로 법리적으로 따져볼 것은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그런데 사실은 도시공사의 재산도 마찬가지로 마음대로 파는 게 아니고…….

물론 그렇죠. 그런데…….

감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토지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되려고 조성원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매입하는 데 전혀 관련이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니까 개별공시지가하고, 조성원가가 지금 평당 얼마로 되어 있죠? ㎡당 378만원입니까, 뭡니까?

그거는 매입 예정금액입니다. 이게 매입예정금액이고 조성원가가…….

그러면 평당 이게 얼마죠, 그러면? 120만원 넘어가겠네요.

조성원가 42만원입니다.

그러면 적자보고 팔겠다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잖아요.

사실은 저희들이 개별지가를 보면 64만 9천원인데 그 쪽에 실제로 주변시세라든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일단 제 이야기는 도시공사 자료를 기준을 삼지 말고 조성원가 산정을 다시 하시라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시공사에서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이 땅을 팔겠다는 논리인데 그게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여기에 고층아파트를 못 짓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층아파트를 못 지으면 안 팔립니다. 못 짓고 자금도 딸리고 또 고층아파트 못 짓기 때문에 실제로 건물을 못 지어서 땅을 팔려고 신경 쓰는 거지 땅 자체가…….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런 요인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당연히 그런 요인이 있겠죠. 수요가 발생되면 왜 도시공사에서 기장군에 팔려고 하겠습니까. 보다 더 조성원가 산정도 다시 하시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변경도 하고 하다 보면 기장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가격이 한층 내려갈 것 같거든요. 이 예정가 보다 더. 일방적으로 도시공사의 논리에 끌려가지 마시라고요.

예,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검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도시공사에서 제시하는 가격 그대로 매입할 바에는 뭐 하러 우리가 굳이 매입할 겁니까?

그런데 조성원가 이거는 전체 정관지역 주택개발에 헤베당 얼마씩 쳤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필지에 있어서 얼마얼마 하는 그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 알고 있는 기준하고 다르다니까요. 선이주지 조성원가하고 지금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 조성원가하고는 제가 듣기로는 많은 갭이 있거든요. 그걸 산정을 다시 하셔야죠.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를 하게 하셔야지, 다른 요인이 삽입될 요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용도가 변경되면 그에 따라서 지가하락요인이 발생하니까 그것도 반영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셔야지 이거 내가 가격 제시 다 해 놓고 이걸 매입하겠다고 한다면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도시공사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감정가가…….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과장님 말씀이나 제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니까 그런 요인들 놓치지 말고 잘 반영하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야 설득력있게 사업이 전개가 되지 무조건 도시공사에서 제시한 가격대로 우리가 협상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이거 정식적으로 토지계약을 한 거는 아니죠, 도시공사하고?

아직 안 했습니다.

단지 지금 MOU 정도 체결하는 거죠, 계약은 정식적으로 안 했죠?

예, 계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을 5년 분납 할 것 같으면 최초연도 예산 확보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가격도 최대한 낮춰서 그 다음에 분납기간도 여러 분납을 5년은 너무 단기가 되어서 군 재정에 부담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10회 정도 해서 10년 정도 분납해서 그렇게 해 보세요. 노력해 보세요.

그 쪽은 특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속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반 공공행정 그러니까 주요투자사업조성에 보면 정관신도시 택지개발용지 취득, 기간은 201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사업 개요에도 확실히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면 말이죠. 연도별 투자계획서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55억이 되어 있습니다. 토털 소계가 220억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는 275억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없잖아요. 사업개요가 기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금액은 감정해가지고 먼저 현재 택지용도를 공공용으로 바꾼 다음에 감정해서 나온 금액이 구체적인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정해지면 이건 다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변동사항이 또 있네요.

예, 조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기재한 겁니까?

최소한 그 선 정도에서 정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바에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류가 아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감정가를 아직 안 잡았는데 여기 계획서를 현재 기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충 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에 실을 수 있습니까? 사업계획 투자연도도 없고 관에서 이런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중기재정계획에는 다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정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감실에서 정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서류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도 지금 이 서류대로 하고 있는데 연도를 2012년에서 뭐 2016년으로 하든지 금액이 지금 감정가에서 금액이 얼만지 대충 금액을 적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계획서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450페이지에 시설비 정관신도시 택지개발용지 지금 현재 이겁니까?

예.

이거 현재 용역빕니까?

아닙니다. 매수금액입니다.

예?

매수금액. 1차 연도 매수금액을 총 55억에서 일단 당초 예산은 30억을 일단 계상하고 추경에 25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게 급합니까? 우리 기장군 관내에 복지가 급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양보할 의향이 없습니까?

부서마다 다 자기 업무가 안 바쁘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금액에 대해서 말이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실체가 없는 금액입니다.

실체가 없는 금액은 아닙니다. 일단 감정을 하면 최소한 그 정도는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은 양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기장군의 복지가 엉망이 되어서 복지예산도 없는데 땅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많답니다. 분명히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