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윤일현 의원 발언
진국
서진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이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지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14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서진국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진국
서진국위원장
김영식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윤일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국장님 우리가 과거의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뀜에 따라 가지고 지금 조례 개정안이 이루어지는 거죠?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우리 이 조례 말고 혹시 다른 조례에 지번 주소가 들어가는 조례들이 좀 있는가요?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지금 3개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3개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행정기구 설치조례 외 2건 해 가지고 3개 조례 같이 이번에...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그 조례도 다 같이 개정을 하실 예정입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소관이 저희 위원회 아닌가요? 그 3개가?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고요. 사회복지관 관리 운영 조례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는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번에 다 올라왔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예, 일부 개정조례안 내용에 보면 같이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여기서 같이 규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같이 다 바꾸어 버린다 그죠?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 외에는 그러면...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없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다른 것은 더 이상 바꿀 것 없다 그죠?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예, 없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세무과장 김대원 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서진국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세무과 소관 의안 15페이지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진국
서진국위원장
김대원 세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윤일현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우리가 과거에 보면 이 지방세와 관련해 가지고 감면되는 게 일몰기한이 일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잖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을 조문별로 이번에 보니까 다 개정을 했던데 이렇게 조문별로 일몰기한을 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저희들이 정한 것보다는 지금 정부에서 일부에는 감면을 너무 많이 해 주고 있다는 이런 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3년 2년 1년 이런 단위로 제한을 뒀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것을 이렇게 단계별로 여러 개로 나누다 보니까 조문별로 이렇게 일몰 기한을 다 따로 정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그러니까 조례에 감면 조항이 있던 게 법으로 규정됨에 따라 가지고 조례에 빠지는 부분이 6개인가?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렇게 있던데 지금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국회 통과 됐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지금 현재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국회에 아직 통과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작년에도 비슷한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게 원래 법이 개정이 되고 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법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조례가 심의된다는 자체가 사실 순서상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내년으로 넘겨 버리면 중간에 또 공백이 생겨버리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똑같은 문제인데 올해 말에 지방세법 특례제한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올해 국회 통과가 안 되던가 또는 지금 예상한 안대로 통과 되는 게 아니고 수정통과 된다든지 이래 버리면 지금 조례하고 안맞는 경우가 나올 것 같거든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런 경우에 좀 문제 생기는 것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개정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수정될 경우는 사실은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내용이 수정될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수정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정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조례를 전부다 개정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감면률만 개정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감면률에 따라 맞춰주면 되는데 문제는 조문이 조금 전처럼 이관이 안 되던지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세를 감면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 부과하고 다음에 개정하고 나서 소급해서 환급해야 될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개정을 그러니까 내년 일단은 조례니까 의회 통과를 해야 되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죠.
일현
윤일현위원
내년 임시회때 조례안을 새로 수정을 하면서 소급 적용을 하겠다 이거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지방의료원 지방공사 지식산업센터 이런 6개 입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런 게 지금 지방세 조례로 구세감면 조례로 지금 감면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위법으로 이관되니까 빠져버리잖아요. 감면조례에서...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상위법 그러니까 올해 중에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통과 안되어 버리면 그러면 이 6개 같은 경우에는 이 특례제한법에 의해서도 감면 못 받고 그 다음에 조례에서는 빠져버리니까 감면 못 받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내년 초에는 일단 부과를 해야 됩니다. 부과를 하고 다시 저희들이 그 개정 법률에 따라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소급해서 환급을 하던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감면조례 자체에 개정법률안에 따르더라도 저희들이 해당되는 부분은 대부분 다 재산세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세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재산세가 7월달하고 9월달이 납기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조금은 작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제가 이게 재산세만 되면 재산세야 어차피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한두 달 공백이 생겨도 상관없는데 보니까 등록면허세도 있더라고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교통공사하고 스포원의 등록면허세가 일부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런 경우는 그러면 과세했다가 환급을 해 주는 그 절차를 밟겠다 이거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게 지금 매년 아마 작년에도 이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었던 것으로 제가 아는데 이게 어떻게 좀 상급기관에다가 세법 부분은 국회의 마지막 회기 아니고 조금 일찍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좀 건의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단체에서 그리고 저희들도 모아서 세정동호회를 통해 가지고 또 시를 통해서 그렇게 건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게 금정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나 아마 광역자치단체도 이런 건이 충분히 생길 수 있거든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지금 항상 보면 마지막 국회는 여야 대립 때문에 시끄러워 가지고 그 앞에 국회 때 특히 감면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우리 민생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국회에 건의서를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방희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지금 감면대상에서 삭제되는 6곳 중에서요. 스포원이나 교통공사 말고 금정구에 해당되는 곳은 어디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지금 저희들 금정구에 해당되는 게 그 세 곳입니다. 스포원하고 교통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종교의료법인으로서 침례병원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렇게 3곳 입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18페이지 네 번째 줄 보면 1번에 끝에 시,군,구 해가지고 마감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군,구인 경우’ 이 정도 자구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지금 이 부분은 실제 더 들어갈 게 저희들도 이 부분을 상위에 있는 저희들 법하고 보면 대부분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시,군,구 딱 해놓고 나니까 좀 불친절한 것 같은데요. 밑에는 또 있지 않습니까. 친절하게 ‘인 경우’까지 넣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고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아, 예.
희원
방희원간사
20페이지 보시면 이 조례 말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둔 조례가 또 있나요? 우리 조례중에서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13조 보면 ‘이 조례에서’ 라는 말이 있거든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리고 제14조에도 ‘이 조례에 따라’ 라는 말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굳이 필요한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다른 조례에서도 이런 것을 규정한 경우가 있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좀 불필요한 표현 아닌지 여쭤봅니다.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이 부분이 어떤 경우냐 하면 저희들이 재산세 감면에 보면...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니까 제13조 ‘이 조례에서’ 하고 제14조 ‘이 조례에 따라’ 그 밑에 ‘이 경우’ 이 세 구절은 없는 게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찾으셨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질문 내용은 지금 찾았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것을 조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검토해 보셔야 됩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이 말을 빼도 되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이 조례에서’와 ‘이 조례에 따라’ 그 밑에 ‘이 경우’ 이 세 부분.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토지에 관한 재산세의 감면률 적용이라든지 감면 자료제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넣은 것은 왜 그렇냐 하면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보면 세부적으로 토지에 관한 최소한의 감면률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같이 해 놓은 겁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꼭 필요한 표현이라는 말씀이세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이것이 조례에 우리가 보충으로 보통 해당부분 의미가 혼동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그런 것인데...
희원
방희원간사
그래서 제가 ‘이 조례에서’ 라는 표현이 꼭 필요하려면 ‘이 조례 말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현이 꼭 필요하고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아주 심도 있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나와 있는 부분에 따른 보칙에 혼동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넣어 놨습니다만 그 말은 의미는 조금 전에 방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박인영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2조 종교기관에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내용상으로 지금 바뀌는 것은 없다 그죠? 지난 번 조례하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이게 사실은 감면율을 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했는데요. 맞지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사실 이 감면율이라고 하는 게 조례로 위임되는 게 각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게 적용돼야 될 부분이란 것 동의합니다만 또 이게 과세의 형평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종교단체 의료기관이 금정구에 혹시 현황이 몇 개나...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침례병원 하나가 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하나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이게 실제로 하나라고 한다면 이 감면에 따라서 저희 구의 세입에 크게 피해가 막대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겠네요. 그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실제적으로 구세감면 침례병원이 1년에 감면 되는 게 6400만원 정돈데 이 부분이 현재 내용이 개정되는 조례도 똑같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더 추가 되거나 감소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인영위원
이게 서울지역 감면조례 물론 개정 전일 수 있습니다. 법 때문에 서울지역에 아직 조례를 바르기 전일 수 있습니다만 보니까 일괄 감면하는 곳도 있고 저희가 말한 112조 제1항 2호의 50/10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 안하는 조례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산지역에는 거의 감면율이 동일합니까? 다른 구도?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실제 우리가 111조에서 이야기한 재산세분은 전부다 똑같이 100/100을 대부분 다 감면을 했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맞습니다.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옛날 도시계획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은 어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면 감면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부산시는 부산시 전체에서 50/100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박인영위원
부산시 전체가 통일을 한 겁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통일되어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이번에 이것이 지난 번에는 시한이 없다가 이번에 시한을 정했던데 일단 이 시한까지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추이를 봐가면서 다시 또 결정을 하는 부분인 것이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부산 전역이 똑같다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24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진홍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1244호 및 1245호 2011년도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진국
서진국위원장
정진홍 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박인영위원님.
박인영위원
상마공영주차장 범어사 부지 기부체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의안에 보면 기부자가 대한불교 조계종 본사 범어사 정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소유인이 정여 입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실제 소유인은 총무원으로...
박인영위원
그런데 기부인을 굳이 이렇게 어쨌든 정여스님 있긴 한데...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총무원에서 범어사 주지한테 위임된 사항으로 이렇게...
박인영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된 겁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박종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노포동 고분군 부지 취득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형태로 매입을 하게 되면 향후 전체 매입하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한 10년 정도.
종성
박종성위원
10년 정도 걸립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올해 1800㎡ 같으면 남은 것을 치면 한 7, 8년 정도 그렇게 안 걸리나요?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한 그 정도 10년 미만으로...
종성
박종성위원
이 예산을 더 늘릴 수는 없죠?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산은 거의 85%가 시비구요. 또 15% 구비인데 시 예산 부담이나 전체적인 또...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매년 균등하게 예산이 나오는 겁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토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예산을 조금 더 이렇게 받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쌀 때 좀 미리 많이 사 놓는 게 안 좋아요?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일단 그 토지 소유자 의견을 또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그러면 7년에서 10년 사이에 이것을 취득을 한다 하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기본적인 계획이라도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현재는 매입 쪽으로 중점업무를 하고 있고 그 매입완료 단계 한 몇 년 전부터는 전체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고분군 중에 잘 관리 된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창녕 교동이라든지 고령이라든지 정읍이라든지 그래서 일단 계획을 세우는데 몇 년 전부터 세우시겠지만 그 전에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잘 되고 있는 곳을 많이 다니시면서 어떠한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어떤 견문들을 좀 많이 넓혀 놓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노포동 고분군이 가지는 가치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금정구의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욕심이라면 좀 더 시기를 빨리 당겨서 완료를 하면 좋겠지만 안 된다 하면 그런 관리 계획까지 병행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결국은 다 이렇게 매입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답사를 통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지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렸기 때문에 질문을 또 12년도 같이 하니까 일괄적으로 질의토론하고 표결하면 안 되겠습니까? 따로 따로 하지 말고... 3항은 2011년도에 대한 것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결 시키고 12년도 질의할까 아니면 같이 질의하고 일괄 표결을 할까?
일현
윤일현위원
질의는 같이 하고 표결은 따로 하고.
진국
서진국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현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이것은 재무과장님한테 물어봐야겠네요. 범어사 기부체납 관련해가지고 지금 금액이 5억 4994㎡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범어사에서 이 땅을 금정구에 기부를 할 때 무슨 혹시 이면의 조건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기부체납 조건.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조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어떤 조건 입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체납이 됐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무상 사용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공영주차장을 건설을 했을 때 범어사에서 그 공영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 하겠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범어사에서 무상사용 한다는 의미가 그러면 그것을 범어사에서 기부체납을 하고 전체 주차장을 범어사에서 사용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그 상마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주차장이 건설되었을 때 그러면 구의 세수는 없는 겁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행정재산을 기부할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그 기부한 금액만큼 사용수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준공이 되면 그 공영주차장의 재산 가액을 평가를 해서...
일현
윤일현위원
무상 사용권을 주게 되어 있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 기간만큼 그 금액의 최대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무상 기부한 금액만큼 저희들이 무상 사용허가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우리 상마공영주차장 그 부지가 지금 기부체납하는 이 부지가 전부입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아닙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추가 부지가 있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전체 부지가 얼마나 되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전체 부지가 범어사에서 기부체납한 게 한 60% 정도 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범어사에서 한 60%정도를 기부체납 받고 40%는 구에서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건설을 하고 그러면 그 공영주차장 전체에 대해서 범어사에 무상사용권을 주는 겁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기간은 어떻게 되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기간은 아직... 준공이 되면 별도 감정을 해서 금액에 따라서 감정이 나오면...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무상사용권 주는 게 우리 그 평가된 지금 5억정도 되는데 5억에 해당하는 사용수익...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만큼만.
일현
윤일현위원
기간만큼 이렇게 무상사용권을 주겠다 이 이야기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 이후에는 혹시 계획이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 그 이후에는 원칙적으로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일현
윤일현위원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선두구동 목욕탕 건립과 관련 해가지고 지금 이것은 어느 분한테 물어야 될지 이게 사실 일단 먼저 총무국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우리 선두구동 목욕탕 건립을 지금 어디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관할 부서?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이 두구동 목욕탕 건립하는 것을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목욕탕 관리를 환경위생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관리 부분이고 관리하는 부서, 건설하는 부서가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청사관리 재무과에서 하죠?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만약에 청사를 짓는다면 재무과에서 짓는 게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청사건립도 재무과 소관인데 그런 경우는 별도 건립단을 이렇게 팀을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소관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선두구동 목욕탕 건립도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목욕탕 구 재산으로 신축을 해 가지고 취득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우리가 행정 절차들을 쭉 밟아야 되고 그죠?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성 분석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지금 이런 것들이 환경위생과 업무하고 맞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이제 목욕탕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보건 환경위생 처음에 건립을 할 당시부터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에 주민지원사업이 목욕탕 허가부서가...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제가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 지금 목욕탕 건립 담당자가 있지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병문 입니다. 예,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담당자가 지금 하는 업무가 뭡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그 담당자하고 같은...
일현
윤일현위원
아니 담당업무.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담당업무?
일현
윤일현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업무가 있을 거잖아요. 지금 건립 추진 책임자.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책임자 담당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현
윤일현위원
예. 담당자.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담당자 지금 지하수 특별회계 하고 그 다음에 목욕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하수 부담금 계산하고 그러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것하고 건물 신축하는 기획하고 이런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이 목욕탕을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쪽에 선두구동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그러다 보니까 주민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그 목욕탕 관리업무를 환경위생과에서 부득이 좀 추진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목욕탕 건립 예산 중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9300만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환경위생과가 주관부서가 되게 되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도 어찌됐든 주관부서로서 저희들 환경위생과에 당초에 그쪽의 주민숙원사업이다 보니까 환경위생과가 주민들 지원사업을 연간 한 2억5000만원에서 3억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일환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목욕탕 건립사업을 환경위생과에서 추진을 하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지금 자꾸 이야기가 겉도는 것 같은데 국장님 건물 신축과 관련해서 저는 이게 건물이 신축됐을 때 관리는 사실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 데요.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건물 신축과 관련 해가지고는 지금 업무분장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효율성 측면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이것을 맡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단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저한테 의견을 조금 제시해 주시고요.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일단 추진을 하고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선두구동 목욕탕 건립사업 위치가 어디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지금 601-57번지 해가지고 스포원 들어가는 그 입구 지금 양묘장 부지 인근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입구 사거리 있는 조금 들어가서 거기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얼마 정도 예산 계획하고 있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지금 전체 예산은 한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15억 정도 예상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올라온 게 재무과장님 1억9300 부지 매입하는 거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만약에 이게 의회에서 부결되거나 보류되는 경우에 이 부지 매입 예산이 무슨 무슨 예산이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환경위생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지금 2011년도 예산에 7억4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 특별교부금 5억원하고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비 9300만원 그 다음에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비 1억5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7억4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2011년도 예산이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만약에 이게 의회에서 보류되거나 부결이 되는 경우에 부지 매입, 그러니까 공유재산 매입 자체가 부결이 되는 경우에 지금 예산 중에 부지 매입은 상수원보호구역지원사업비 9300하고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한 1억 정도 이렇게 합쳐가지고 하는 거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만약에 이게 보류 또는 부결되는 경우에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지금 특별교부금 5억원은 명시이월이 가능한데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비 9300만원하고 행복마을만들기 사업비 1억5000만원은 사실은 명시이월이 불가능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시기적으로 1억5000만원은 시의 재배정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시의 의회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조금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9300만원 자체는 명시이월이라든가 안 되고 사업비 보류가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시비이기 때문에.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니까 9300만원 일단 반납해야 되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 다음에 5억 부분은...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명시이월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5억 부분은 어차피 이월 될 것이고 그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1억5000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1억5000 부분은 그러니까 명시이월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사업비는 아닌데 지금 시기적으로 명시이월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죠. 예산상 편성이...
일현
윤일현위원
명시이월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반납해야 되는 그런...
일현
윤일현위원
반납을 해야 됩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1억5000하고 9300 전액을 반납을 해야 됩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2억4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렇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올해 부지 매입이 들어가는 게 지금 1억9300이고 그래도 한 5000만원 남지 않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그래서 설계비로 지금 쓸려고 이렇게...
일현
윤일현위원
설계를 발주를 올해 중에 하실 겁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용역을...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우리가 절차상에 주민의견수렴 동료의원의 5분자유발언도 있었지만 그 문제되는 것 지금 알고 계시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 절차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예산 이렇게 편성기법이라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7억5700만원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설계를 저희들이 발주를 하려고 하면 본예산 편성 없이는 설계용역이 발주가 불가능한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부득이 편성을 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다소 조금 유동적으로 하더라도 착공 시기는 유동적으로 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은 꼭 편성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제가 묻는 것은 여론 수렴절차...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여론 수렴절차는 지금 제일 저희들이 염려하는 게 운영 주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여론수렴, 이용객이라든가 이런 것 편익분석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설계용역 준비과정이라든가 또 내년도 착공이전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가지고 운영 주최를 결정하는 방법 공모를 해서 하는 방법 또 제3자한테 위탁을 시켜서 하는 방법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저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목욕탕 운영수지 분석 자료를 받았는데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욕탕 예상 인원을 분석할 때 적어도 이게 예를 들어서 200명이다 이렇게 딱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적어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때 부정적으로 평가했을 때 그 갭을 어느 정도 두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경우가 나오고 중간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고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수지가 나온다. 그리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에 적자가 난다 적자폭이 크다 이럴 경우에 어떤 식으로 적자를 보전할 건지 그런 부분을 적어도 정확한 안을 내어 가지고 지금 사실 선·두구동쪽에서는 우리 주민지원사업비 있지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 부분을 지금 구청에서 건드릴 것이라는 이런 우려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을 건드리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건드린다든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안을 내어 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운영 주최를 결정하기 이전에 충분히 분석을 해가지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또 주민들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아니 적어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론수렴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사실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왜냐 하니까 부지 매입과정에서 원 부지를 매입하려던 지주들이 가격을 올리고 하는 바람에 그 부지 매입과정이 계속 틀어지는 바람에 우리가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못 밟은 부분은 이해를 하거든요. 이해는 하는데 지금 늦었지만 그 여론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말이 안 나오게 주민들한테 두루뭉술 넘어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경우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밝히셔 가지고 여론 수렴 절차를 밟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선두구동 주민들 중에 일부 의견이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층 건물로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층 정도 더 올려가지고 나중에 좀 더 주민들 편익시설을 좀 넣어 달라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예산으로는 사실 3층 짜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2층까지 짓더라 하더라도 향후 예산확보를 통해서 3층 증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 시에 반드시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설계 용역과정에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그리고 공청회 하시기 전에 그리고 설계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도 한 번 굳이 보고 형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위원들이 좀 알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상입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이게 의회에서 보류되거나 부결될 경우에 예산 2억4000정도를 반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맞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지금 행복만들기 사업비 1억5000은 9월말일자로 부산시에 이미 이월 요청이 된 상태거든요. 이월해서 쓸 수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에서 이미 이월 신청을 해놨어요.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지원사업비 같은 경우에 이것을 올해 안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서 쓸 수가 있지만 금정구는 이미 1회 사업계획서 변경을 하셨다면서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 93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30%까지는 비슷한 항목으로 해가지고 변경이 가능해 가지고 시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원
방희원간사
사용할 수 있는데 1년에 한 번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금정구는 이미 한 번 했다면서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래서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서 쓸 수는 없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다만 이것을 반납을 하면, 아니 그런데 이것도 명시이월은 불가능 하지만 사고이월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정확히 확인해 보셨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시의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국비 30% 시비 70% 해가지고 매칭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반납을 한다든가 사고이월을 시키면 시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예산 배정할 때 조금 마이너스, 페널티를 준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해 안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사고이월 할 경우에는 페널티는 없고요. 그런데 다만 이것을 반납할 경우에는 10% 정도 감액해가지고 다음 예산에 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10% 정도는 얼마 정도입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가내시 내려 온 것이 3억5300만원 정도 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10%면 3500이네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3500만원 정도 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감액 전에 사고이월도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정확히 알아보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무턱대고 2억4000 무조건 반납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게 저희들한테는 얼마나 압박인지 아십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기 1억5000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래전략실 하고 한 번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만...
희원
방희원간사
확인을 다시 하는 게 아니고요. 9월말일자로 이미 이월 신청을 해놨다니까요. 그것을 정확히 확인하셔야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것을 바로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이것은 이월해서 쓸 수 있습니다. 1억5000은. 그래서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무턱대고 2억4000 반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인을 드린 것이고요. 1억5000은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확인한 게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확인해 가지고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리고 9300 경우에도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쓸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은 9300 처음에는 9300 내년 예산에 9300을 감액해서 내려오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10% 그러니까 한 3500정도 손해를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법규 보면 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하셔서 이것을 하시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취득 처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의회에서 이게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는데 내년 12년 예산에 이 목욕탕 시설비 7억5700만원 이미 편성되어 있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시기에 맞춰서 개정 못 한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작년 3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보면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하도록 작년 10월달에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조례 개정을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제가 의회에 온지 한 2년 가까이 되려고 하는데요. 의회의 의결절차를 이렇게 경시할 수 있는가. 의회에서 지금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편성 7억5000이나 떡 하겠다고 해 놓으시면 의회에서 당연히 통과되리라고 그렇게 자신하시는 겁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절차상 저희들이...
희원
방희원간사
만약에 여기서 보류되면 내년 예산편성 해 놓은 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결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것이 보류가 되면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희원
방희원간사
그리고 저기 여기 보면 이번에 11년 12월에 토지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건물은 12년 7월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이런 겁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현재 그 2억5000 2억4300이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올해 토지는 매입하고 설계용역비까지 올해 하고 설계용역이 끝나는 내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예산은 내년도에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그렇게 급하다는 소리는 아니라고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내년 7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내년 7월...
희원
방희원간사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보면 공사착공도 3월이던데...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이렇게 절차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빨리 빨리 급하게 서둘러 가지고 가뜩이나 말이 많은 이 사업을 하실 필요가 있는지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절차를 어기면서 한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다 하면 재정 조기집행 차원에서라도 1월달부터 발주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산에 반영된다 하면 발주를 뒤로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저는 지금 의회에서 의결도 거치지 않았는데 내년 예산서 보니까 7억5700만원 시설비 잡혀 있더라고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래서 그 내용이 조금 전에 제가 말...
희원
방희원간사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이 지방회의에 의결을 하기 전까지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어긴 것은 아닙니다. 이게.
희원
방희원간사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억4000만원 그냥 무조건 반납해야 되는 그래서 소용없게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이 사업 아시잖습니까? 말도 많고 하니까 좀더 적자 보전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다시 좀 하셔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조금 차분하고 천천히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조금 전에 방희원위원님 말씀하신 9300만원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을 하기 위해서는 원인행위가 돼야 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토지를 매입하든가 계약을 안 해 놓고는 사고이월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결국은 보류가 되면 9300만원은 반납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이것은요. 환경부 낙동강유역청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조건 사고이월 안된다. 명시이월 안된다.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법규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것만 믿었었는데 지금 믿을 수 없고요. 다시 한번 이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정확하게 사고이월 사유는 안 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제가 이것 내용을 대충 얘기하니까 사고이월 사유는 될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 해봅시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우리 방희원위원님 한 10분간 정회하고, 10분간 정회할 동안에 과장님하고 우리 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11시07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재무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가 개정됐다고 말씀하셨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2010년도 2월4일 개정 되었다 그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그런데 지금 2011년도 11월인데 이 관련해서 조례를 아직까지 손질 안 하셨단 말씀이신 거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일단 우선 이 부분은 빨리...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단시간에 빨리 전면적으로 검토하셔서 조례 개정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환경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목욕탕 건립 후에 운영방식이 결정이 됐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결정 된 바 없습니다.
박인영위원
방향은 어디로 잡고 계십니까? 3가지 안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3가지 안은 구에서 직영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3자한테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위탁하는 방법 아니면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사업 추진위원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장군 사례에서 벤치마킹 한다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사업추진위원회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인영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위탁을 한다고 하면 결국 추진위원회에서 고용부분 그리고 운영에 관한 부분을 다 책임진다는 뜻입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인영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부의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운영이 잘된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입니다만 운영이 안 됐을 경우에 재정손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것을 적자를 보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저희들 주민추진위원회에서는 구에서 일단 당분간 이렇게 운영을 한 번 해보고 한 6개월이면 6개월 정도 직영으로 해보고 자기들한테 위탁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저희가 전달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안은 제3자한테 공모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실제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이 나타날까 그런 여론 수렴해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는...
박인영위원
공모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구에서 재정 부담없이 자체 운영한다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 운영...
박인영위원
자체 운영할 경우에 결국에 공모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수익금을 내기 위해서...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낮아지거나 아니면 비용이 올라가거나...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비용은 저희들이 조건을 붙일 겁니다. 3000원 정도로 해가지고.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운영상에 예를 들면 수익이 더 이상 창출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거나 공모에 응모해서 위탁을 받은 사람이. 그럴 경우에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공모도 그러면 지금 심각하게 고려하고 계신중인 겁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안중에 하나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인영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그렇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은 쉬운 일이죠. 건물을 짓는 것은 예산만 있으면 지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향후에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은 지금 구에서 일단 운영을 해 보다가 안 되면 상수원 추진위원회에다가 우리 또 위탁을 해 볼 수도 있고 공모도 될 것 같고 이 말씀은 지금 전혀 결정이 안 됐단 말씀을 하고 계시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결정된 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 안을 가지고...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합리적인 안은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박인영위원
언제쯤 결정하실 예정인가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공사착공 이전이라도 하여튼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주최에 대해서.
박인영위원
그렇습니다. 공사착공 이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방향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여러 가지 안을 생각을...
박인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건물은 올라가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지 예를 들면 세 가지 방법이 다 문제가 있다 라고 결론이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들 초청해가지고 토론회를 한다든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분명히 거칠 것이고요.
박인영위원
계획단계 전에 왜 그것을 안 하셨나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주민들의 그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운영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결정할 그런 계획이었기 때문에...
박인영위원
그렇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고 잘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운영방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건물을 지어 놓고 운영은 차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짓는 것은 쉽지만 건물을 지어 놓고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되어서 그 피해는 다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이 주민들이 투입되길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은 이곳에 예를 들면 투입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서비스 질이 낮아진다거나 하는 문제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직까지 언제쯤 결정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착공하기 전에 이게 아니라... 지금 운영방식을 어떻게 결정한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나중에 정해진 바는 없는데 하여튼간에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방법에 대해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수렴 같은 것을 통해서...
박인영위원
누가 토의를 할 겁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주민들하고 필요하다면 구의회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인영위원
주민들은 어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 지역 주민들을
박인영위원
지역주민들 인구가 3000명 정도 되죠? 3000명을 전원 대상으로 하실 겁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표본수를 추출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성 있는 분들을 초청을...
박인영위원
제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어떤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일정에 따라서 의견수렴을 해서 운영방식을 결정할거다란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조만간에 하겠다는 말 밖에 못하시는데...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인영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화 하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안을 지금 위생과에서 3개를 내놨는데 제일 먼저 공개입찰을 통해야 합니다. 과연 저 목욕탕이 공개 입찰할 경우에 응찰자가 없다든가 그럴 경우에 그 다음 차선책으로 추진위원회든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과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3가지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영을 하든가 공개입찰을 하든가 2개를 먼저 결정을 하고 공개입찰해서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지역주민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입찰이라는 하는 것은 목욕탕이 준공이 된 상태에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예상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물론 법적 절차는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이 목욕탕의 규모와 수익지출에 대해서 예상을 해 보건대 공개 입찰을 했을 때 아까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은 공모에 응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답변을 하셨죠? 그것은 실질적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선 하기야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한테 의회에서도 이렇게 논의가 진행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서 목욕탕을 하시는 분 또 특히 이용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의향을 펼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공모를 한다면 참여를 하실 의향을 가지신 분들이.
박인영위원
그것은 정확한 수지에 대한 그것이 나와야지 그분들도 그것을 계산해 보셔야지만 될 것이고요. 실제로 응모했다가 그분들도 피해를 보시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갖고 계신 계획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부분 맞습니까? 충분한 의견 수렴이라든지 계획에 대한 정확한...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다고 보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 운영방법도 운영주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차근차근 저희들이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차근차근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 차근차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두루뭉술한 용어라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쭉 일정을 의회하고도 이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의회하고도 의견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자료가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의 경우와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 좀 나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거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수지분석 자료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객관성을 인정하기에는 다소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떤 전문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필요하다면 의뢰를 해가지고 수지 분석도 한 번 해 볼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수지분석자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이것 말고 다른 자료 갖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게 다...
박인영위원
이 자료가 다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저희 말도 그 말입니다. 이 수지분석자료 굉장히 정확하다고 볼 순 없는 자료인 것 같고요. 최선의 경우와 최악의 경우 그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박인영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 수지분석 자료는 유지관리비도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보시고 그래야지 공개입찰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그게 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했을 때도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될 것인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계획이 나와야지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선뜻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민들이 어쨌든 원하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선두구동 주민들이 목욕탕 때문에 많이 불편을 겪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짓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나 규모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의회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수지분석자료는 필요하다면 제3의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객관성있는 자료가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윤일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도 질문을 했지만 지금 우리 박인영위원이 질문을 하면서 사실은 문제점이 다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구청에서 구 소유의 건물을 짓는다는 게 사전계획단계부터 철저한 기획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사실 그런 기획력이 있는 부서는 지금 다 빠졌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목욕탕 짓는 게 우리가 업무분장 상에 어떻게 어떻게 돼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맡아가지고 해라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일은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획성 있는 이런 부서에서 이것을 계획단계에서부터 관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골치 아픈 일이 되다 보니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파워게임에서 환경위생과가 밀린 게 아니냐. 그래서 골치 아픈 일을 떠 맡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반발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환경위생과에서 맡아 가지고 하시게 될 것 같으면 과거에 국민체육센터부터 건물을 지을 때 관여하셨던 공무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파견을 해가지고 이 업무를 좀 보완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작년에 저희들 9월달에 선두구동 목욕탕건립 관련해서 추진상황보고회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담당부서가 환경위생과지만 목욕탕 건립에 관해서는 부지매입 부분은 재무과하고 미래전략실 또 이런 식으로 또 공원부지 활용부지는 공원녹지과 건축면적확보라든지 공간계획은 건축과 이런 식으로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이렇게 건립을 하더라도 관련부서하고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건립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그것은 운영부분이죠. 건립하는데 있어서는 별...
일현
윤일현위원
아니, 운영부분이 아니고요. 계획 부분입니다. 지금 계획이 전혀 없잖아요. 땅 사 가지고 짓겠다는 계획만 있지 계획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 부분이 사실 기획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가 지금 잘못 끼어들어가 가지고 일이 지금 꼬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 부분은 어디 어디 이러는데 일반 기업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TF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그 팀들이 논의를 해서 일을 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되는데 결국은 이게 어디에 협조 받고 어디에 협조 받고 어디에 협조 받고 어디가 주관부서다 이러면 주관부서가 총대를 메고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런데 주관부서에서는 사실은 그런 기획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환경위생과 담당업무를 물어본 게 사실은 이 업무가 안 맞거든요.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효율성 측면의 문제가 아까 박인영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계획 단계에 완전히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죠.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 나오고 이런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지금 벌써 며칠 지났잖습니까? 저 시나리오 기획 짜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며칠이면 충분한 기간이거든요. 전혀 지금 답이 없잖습니까? 그냥 맡겨놓고 있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총무과라든지 미래전략실이라든지 이런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기획하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 도우미 붙일 수 있게 파견근무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일부 기획부분을 떠맡는다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풀어야지 그냥 막연히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지금 적어도 의회에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이런이런 시나리오 정도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이것을 마무리 짓고 언제까지 의회에 보고하고 언제까지 공청회하고 설계를 언제하고 이런 것들은 벌써 나왔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것 심각하게 고려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저희들은 생각하기에 해당부서가 환경위생과니까 환경위생과에서 건립을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부 다 소관부서에서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복지지원과에서 다 건립을 다 했습니다.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 짓고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환경위생과에서 건립을 한다 하더라도 그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건축 부분은 건축과 또 하천부분은 건설과 공원부분은 공원녹지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지 매입하는 부분은 재무과 이런 식으로 소관 부서별로 협조 체제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윤일현위원님 말씀부분은...
일현
윤일현위원
국장님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요...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회 회장님이 굉장히 열성적인 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분이 일의 상당부분을 부지매입부터 맡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 한 사람 끼어 있으면 일이 잘 돌아가죠. 지금 이게 안돌아가잖아요. 그죠?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의회에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박종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농산물판매소가 66㎡가 있네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게 주민들 상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지인 상대로 하는 겁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운영권은 주민들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위치를 보면 외지인이 머물렀다 가는 위치가 아닌데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14페이지 사진을 보면 스포원 주차장 있잖습니까? 그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 후문 쪽이죠? 정문 쪽이 아니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양묘장 부지 인근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이쪽으로 자주 가보는데 지금 이 목욕탕부지 이쪽이 사실은 머물렀다 가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스포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라든가 또 운동객들이라든가 그쪽에 그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현지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종성
박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목표는 맞는데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상권이 형성이 안 될 지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 보셨어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목욕탕이 들어서면 거기 목욕탕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라든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는 주민들은 목욕탕하고 농산물 판매장은 같이 가야 된다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농산물 판매장을 목욕탕하고 그래가지고 별도 부지로 해가지고 좀 대규모로 이렇게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스포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이나 이런 분들을 주 타켓으로 해서 한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대규모로 운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없지 않아 있는데 농산물 판매대에 대해서는 직판장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소규모로 해가지고 그 현지에서 주민들이 바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그쪽 지역에서 나오는 당근이라던가 이런 것을...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자기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이 자리에서 판다 이 말씀입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종의 장터네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한 30평밖에 안 되는데 그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30평도 채 안 되는...
종성
박종성위원
안 되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게 20평 공간에는 세탁소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 판매장하고 같이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양한 시설을 마련하려고 노력은 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상권 분석은 좀 안 해 보셨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스포원을 이용하는 운동객들이라든가 또 그쪽에 둘레길이 이렇게 조성이 되고 그러면 그쪽에 유동인구가 많지 않겠나 그런 정도의 현재 추정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로 스포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사실은 가족 단위는 정문을 많이 이용하시구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이쪽은 사실은 저녁때 차가 나가면 대부분 차가 빠지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차를 가지고 빠지고 나가면서 이 농산물을 사기 위해서 차를 세워 가지고 들리겠느냐. 그러면 여기 차 주차할 공간이 있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주차공간은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지금 말씀 나누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 건립이라는 것은 사실은 건물이지만 여러 가지 행위의 마지막 행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여론을 수렴한다거나 아니면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잡고 그 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할 건지 그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마련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게 저는 목욕탕건립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일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정구에 잔디구장이 다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상황이...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하고는 조금 제가...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우려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박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을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해서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께서도 이것이 잘 됐을 경우에 이런 경우와 진짜 최악의 경우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다 아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기장군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이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쪽 인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숫자를 포함해가지고 분석을 해 본 자료에 의하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수익은 물론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수익을 내자는 그런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만 주민들의 편의증진 또 그 다음에 운영주최를 주민들이 갖고 있을 때 어떤 이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조성이라던가 이런 것을 판단해 본 결과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하여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지금 농산물 판매소나 이런 것을 봐서라도 충분히 오랜기간 동안 분석을 해서 기획을 잡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 좀 좋은 제안이 있으면 그냥 그것을 검토를 해서 추가로 집어넣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 집행부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은 이것보다 찜질방도 넣어 주고 사우나 시설도 넣어주고 하는 대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큰 시내에 있는 찜질방 형태의 운영을 하자는 게 주민들의 대부분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운영상의 문제점 운영비부담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은 소규모로 그야말로 목욕시설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희 집행부의 어떤 방침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하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집행부에서 고민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우리 위원들하고 잠시 좀 의논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잠깐...
진국
서진국위원장
방희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과장님 나름대로 운영상 수익 분석자료 해가지고 무슨 분석하셨잖아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거기에 여기 전체 인구로 2842명으로 나와 있네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이것은 전체 인구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이 안에는 7세 이하 인구도 포함돼 있는 거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전체 인구 2842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용 가능한 인구는 그쪽에 죽전마을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리마을 이런 쪽 그 인근에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성용탕이 있기 때문에 그쪽 목욕탕을 당분간은 이용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상현마을이라든가 하현마을 그쪽 주민들은 한 50%정도만 이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수지를 나름대로 분석을 하셔서 적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두에게 3000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이용객 중에서 7세 이하는 반값이예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제가 보기에는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그런 자료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이용객 200명에 대한 근거도 사실은 아까 인정하셨듯이 그렇게 객관성 부분에 있어서 자신할 순 없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니까 이 정도 분석 가지고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장 급한 것은 그것 같아요. 2012년 4월에 설문조사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설문조사를 3월달에 그런 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래서 저는 12년 4월에 하시겠다는 이 계획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설문조사를.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하고 땅도 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도 정하고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2012년 4월에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목욕탕 이용방법 목욕탕이 세워지면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항목까지 적어 놓으셨네요. 이것이 먼저 돼야죠.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를 미루지 말고 먼저 하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설문조사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를 다소 앞당길 수는 있겠습니다. 앞당겨서 할 수는...
희원
방희원간사
당겨야 할 것 같고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이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의 경우에 적자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문조사 안에 만약의 경우에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그 상수도 주민사업생활지원비 중의 일정부분을 쓰겠다 내지는 구비로 쓰겠다 내지는 이런 것 그 적자보전에 관해서 구가 진정성 있게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그것까지 동의 아니면 반대인지 그것을 정확히 받아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못 쓰겠다 하면 못 짓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욕탕 짓겠다 하면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나중에 설문조사 항목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조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자보전방법이라든가 포함해서 하긴 하겠는데 어찌됐던 이게 사업의 어떤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목욕탕을 짓기 전에 이런 것을 또 분석하는 것도 물론 위원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그렇지만 그에 앞서 가지고 우리가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서 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욕탕을 짓는다는 그런 것은 좀 판단에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무슨 판단이요? 순서가...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순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타당성이 있겠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어떤 이미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는 문제 여러 가지 그런 제반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저희들이 설문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하겠단 얘기는 아니고 그 시기를 앞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럼 과장님 이것 일단 이렇게 지어 가지고 적자가 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조건 적자가 안난다고만 생각을 하시고 추진을 하시는데 만약의 경우에 적자가 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기장군에 지금 현재 한 5000만원정도 이렇게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장군에서도. 그래서 그럿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이렇게 보전을 해 주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또한 구비에서 이렇게 보전해 주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구비에서 보전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그쪽 선두구동 주민 아닌 일반 주민들이...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런 방안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그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설문조사 항목에 포함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니까 제 말씀은 땅 사고 건물 사는 게 먼저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제가...
희원
방희원간사
차근 차근하는게 안 낫나...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이미 확보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이라던가 이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위에서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재무과장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2012년도 대상목록에 토지 건물 해 가지고 이것 일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토지 매입 해 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까? 목욕탕 말고. 저희가 만약에 승인 한다 그러면 무조건 목욕탕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12시0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과 의결 은 각 의사일정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표결 에 앞서 오늘 금정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취득 결정된 선두구동 목욕탕 건립사업은 오늘 심의 시에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고려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한 수지 분석 적자발생 시 보전대책,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