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제165회 정례회 회기 중 심사할 의안으로는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등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 건과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안, 의성군 화장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산운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유럽의 재정 위기, 유가 불안, 일본의 지진 여파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크게 경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국내 경제도 3.8% 전후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요구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동석한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설명드릴 순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과 기획실, 읍면 소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의 총괄 부분이 예비비 5억이 착오로 인해서 미계상되어서 세출 예산 5억원을 예비비에 추가하여 예비비를 70억 9784만 2000원으로 수정해야 부기 내역이 일치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는 351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89억 1000만원입니다. 총 규모는 400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20억 1830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45억 553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43억 5462만 5000원이며 의료급여기금 10억 5400만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13억 309만 6000원, 주택관리사업 1억 6500만원, 농공지구 조성관리에 39억 3590만원, 치수사업에 19억 6511만 2000원이며 수질개선에 153억 1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에 4억 6150만 9000원, 기반시설 부담금에 1억 68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업과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5억 9784만 2000원이 아닌 5억원이 증가된 70억 9784만 2000원입니다. 제6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의 87.79%인 3517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13%인 245억 5537만 5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6.08%인 243억 5462만 5000원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3664억 8600만원보다 9.31% 증가한 400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총계가 554억 4678만 1000원이 아니고 549억 4728만 1000원으로 전년도 528억 2601만 7000원보다 21억 212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총액인건비 한도액은 471억 6807만원입니다. 총액인건비 한도액은 내년도 1월 초순 경에 행안부로부터 시달될 예정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170억 9839만 3000원이고 세외수입이 454억 5875만 1000원이며 지방교부세가 1943억 5433만 5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48.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보전금은 40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396억 985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0.6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전체 세입의 4.86%, 세외수입이 5.62%로서 2012년도 본군 재정자립도는 10.49%가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전체 4006억 1000만원 예산 중에 일반 공공행정이 212억 5960만 7000원보다 50만원이 적은 212억 5910만 7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이 165억 5253만원, 교육이 17억 6538만 6000원, 문화 및 관광이 258억 6151만 7000원, 환경보호에 680억 5093만 7000원, 사회복지사업에 616억 9309만 5000원, 보건이 44억 274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전체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2.21%인 889억 78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가 13억 3159만 3000원, 수송 및 교통이 159억 6077만 4000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이 266억 10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5억원이 추가되어 70억 9784만 2000원이 되겠으며 기타에서 4억 9950만원이 감액된 610억 2076만 4000원입니다. 기타경비는 인건비 및 기본 경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본청이 전체 예산 중에 3008억 692만 2000원으로 75.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회사무과 20억 1529만 2000원으로 0.50%,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4.89%인 195억 7509만원, 사업소가 532억 570만 4000원으로 13.28%를 차지하며 읍면이 6.24%로 250억 6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직별 예산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가 가장 많으며 다음은 건설과, 노인여성복지과, 친환경농업과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100번 인건비가 491억 594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2.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래의 200번 물건비는 부기에서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311억 861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6.6%가 증가하였으며 금번 예산 편성시 자체사업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00번 경상이전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 또한 연금부담금에서 4억 9950만원이 감액된 1030억 7872만 4000원이 되겠으며 25.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맨 아래 400번 자본지출은 1969억 6160만 1000원으로 49.17%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00번 융자 출자가 12억 7095만 6000원, 600번 보전재원이 12억 9000만원이 되겠으며 이 보전재원은 지방채 원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700번 내부거래는 66억 5938만 5000원으로 이 금액은 전액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800번 예비비 및 기타 부기에서 5억원이 증액된 110억 57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수에 혼돈을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7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3517억원 중에 지방세 수입은 작년보다 9억 7298만 3000원이 증가한 170억 98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200만원이 증가한 2억 2225만원, 재산세는 3억원이 증가한 22억 2500만원, 자동차세는 6억 1098만 3000원이 증가한 96억 114만 3000원, 담배소비세는 전년도와 동일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6000만원이 증액된 1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 대비 동일한 2억원이 되겠습니다. 200번 세외수입은 먼저 전년도 대비 5억 6069만 2000원이 감소한 197억 8089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1억 4369만 3000원으로 199만 1000원이 감소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6억 487만원으로 897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하단부에 수수료 수입입니다. 6억 2878만 6000원으로 8372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80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업수입이 있습니다. 사업수입은 7억 983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5504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의료사업 수입 중에 인플루엔자 접종사업이 무료로 전환되어서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81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은 2억 9562만원이며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2억원이 증가한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48억 95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 1112만원이 감소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7653만 8000원으로 낙정휴양단지 매각수입 등이 감소함에 따라서 1억 105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추가경정예산에서 불용액 사용잔액 등을 감액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 또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20억이 감소한 1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분은 155억 8200만원이었습니다. 8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67억 4255만 1000원이 증가한 1943억 5433만 5000원으로 보통교부세가 1903억 5433만 5000원, 분권교부세가 20억원, 부동산 교부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10억원 감소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에 의거 도세 징수 실적분 40%와 인구 비율분 50%, 재정력 지수분 10%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500번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95억 3415만 8000원이 증가한 1164억 6638만 2000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은 933억 47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기별 상세 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가 67억 5707만 3000원이고 자활근로사업이 6억 639만 7000원이며 장애인연금지원이 9억 6076만 7000원이고 장애수당지원이 2억 8838만 3000원입니다. 맨 아래 장애인 활동지원이 3억 82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억 8881만 8000원이고 재무과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이 1억 1025만원입니다. 노인여성복지과 노인일자리 사업이 5억 7757만원이며 기초노령연금지원이 153억 672만 2000원, 화장시설 현대화 사업이 29억 3300만원, 자연장 조성에 12억 2500만원이며 아이돌보미 지원에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돌봄 서비스에 8억 4470만 5000원이고 영유아 보육지원료 8억 6669만 2000원이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1억 11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과에 전통사찰 보전정비사업 지원이 1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가 6억 8600만원이며 경제지원과 지역공동 일자리사업이 1억 4167만 1000원이며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 18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 농업직접지불제 2억 5912만 9000원이고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가 83억 4569만 2000원이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2억 9908만 3000원이며 토양개량제 공급이 11억 517만 2000원입니다. 유기질비료 사업은 1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RPC 건조시설에 5억원입니다. 다음 유통축산과는 가축방역 약품구입비가 4억 6055만원이며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이 퇴비액비저장조, 이런 것을 처리해 주는 개별농가에 지원되는 겁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1억 5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이 54억 7600만원이며 원당에 짓고 있는 겁니다. 산림과에는 산불방지대책 지원에 1억 9085만 5000원이고 숲가꾸기에 15억 69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1억 31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4억 8000만원이고 하도준설 사업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12억원이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이 28억 2402만 2000원이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9억원이고 하천유지관리사업이 2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 89페이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228억 268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5억 665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으로는 새마을문화과 조문국박물관 건립지원에 20억원, 신라본역사지움에 15억원, 비봉산 푸른문화길이 9억원이고 경제지원과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지원이 4억원입니다. 유통축산과에 향토산업육성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과 권역단위마을 종합정비사업이 45억 3900만원이며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가 9억 5600만원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가 16억 8000만원이고 지표수보강개발이 12억 3200만원입니다. 대구획경지정리 21억 2000만원, 밭기반정비 30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2012년도 기금은 62억 2010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5억 746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여성복지과, 고령친화복지 교육센터 건립에 15억원, 다문화 가정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이 2억 4875만 8000원, 다음 페이지, 새마을문화과 하단에 보시면 의성국민체육센터 건립에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에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이 6억 4900만원이고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지원에 1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전년보다 35억 3943만 4000원이 증가한 231억 18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대부분이므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국민기초생활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 해서 급여가 5억 9124만 4000원이며 94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급, 밑에서 일곱 번째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급이 1억 5564만원이 됩니다. 95페이지 노인여성복지과 노인일자리 사업이 1억 7327만 1000원이고 기초노령연금지원이 3억 40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현대화 사업이 7억 2850만원, 자연장지조성에 2억 6250만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에 하단부에 보시면 장기요양기관운영지원에 9억 72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하단부 새마을문화과에 보시면 조문국박물관 건립지원에 14억이고 그 아래에 의성국민체육센터건립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경북화엄총림이 고운사입니다. 조성사업지원에 7억원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지원이 4억 7400만원, 아래에 농산물 재해보험 지원이 3억 56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를 보시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6억원이 들어가고 103페이지에 하단부에 보시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4억 1070만원입니다. 10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숲가꾸기에 3억 7397만 3000원이 소요되고 산불방지대책에 2억 137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에 재난방재과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7억 800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건설과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에 5억 81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에 2억 1600만원, 맨 아래에 재해예방수리시설정비에 3억 9000만원이며 다음 페이지에 도시토목사업이 9억원, 지역현안도로사업에 7억 2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및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획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0억 9822만 6000원이 증가한 121억 23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선진 의성구현에 정책사업에 29억 2078만 3000원,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관리에 70억 9784만 2000원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4213만 2000원, 재무활동에 19억 62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다시 134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군정주요시책 연구용역비에 8000만원을 감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5페이지 맨 아래 군민의 날 행사 운영비에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의원상해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경북북부지역발전협의회 분담금을 10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서 열한 번째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중간부분에 도비보조사업인 낙동강 수상레저 체험축제에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43페이지 공통 경상경비 사무관리비가 국비예산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농특산물 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사회단체보조금 풀 보조는 작년 대비 500만원을 증액한 4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액 2.02%인 70억 978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 671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액의 1% 이상을 편성해야 됩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무활동 보전 지출은 차입금 이자 상환과 원금 상환으로 구성됩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은 작년대비 5318만 8000원이 감액된 7억 9236만 2000원이며 다음 페이지 차입금 원금 상환은 작년과 동일한 1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3517억원 중에 읍면 예산은 250억 699만 2000원으로 6.2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 예산 중에 일반 공공행정이 17.2%인 43억 1897만 3000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이 7.63%인 19억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가 75.10%인 187억 7961만 9000원이며 기타경비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54페이지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의성읍이 10.01%인 25억 307만 1000원으로 읍면 중 비중이 가장 크며 안사면이 4.22%인 10억 5581만 9000원으로 비중이 가장 낮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에 성질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100번에 인건비가 157억 4060만 8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62.94%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3.10%가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200번 물건비입니다. 45억 7222만 3000원으로 18.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5.13%가 증가하였습니다. 300번에 경상이전은 20억 1310만 1000원으로 8.05%를 구성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1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 400번이 됩니다. 자본지출은 26억 8106만원으로 전년대비 8.99%가 증가하였으며 10.72%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읍면예산은 세부사업이 동일하고 특별한 사업이 없는 관계로 읍면별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기획실 예산을 하려고 하면 워낙 내용이 많아 가지고, 담당 부서 예산만 쳐다보면 사업비가 안 많은데 예산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입을 떼기가, 서두를 꺼내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개괄적인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오표를 저희가 받기는 받았는데 결국 예산서 전체 숫자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라온 대로 하면 예비비에서 증이 7억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5억이 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에서 4억 9950만원이 감되어야 되고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감되는 데가 연금하고 일반 공공행정비가 감되고요. 합해서 5억이고 그것이 다시 예비비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 있는 것 5억 감되고 기획실에 있는 것 5억 증되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계산들을 해보면 위에 대가리 숫자는 이렇게 조정이 되어서 맞추어 질 수 있는데 밑에 세부항목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잘못되었던 수치가 그대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예산서를 다시 인쇄를 하실 때는 숫자가 전체적으로 틀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원래 이 대로하면요 전문위원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 상태로는 예산서를 저희가 심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착오가 생겨서 죄송한데 유인을 빨리 넣다 보니까 누락되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짤 때 전부 다시 검토했기 때문에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서 편성 지침서를 보면 세입세출 예산서 받을 때 첨부 서류가 13건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여기 들어 있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이 안에 들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공유재산에 관한 것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해서 지금 이 쪽에 보면 군유재산 조서에서 한 페이지짜리로 나와 있는 것만 저희가 지금 첨부서류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어떤 심의도 한 적이 없는데 실제로 예산서에는 상당히 많은 건수의 새로운 토지나 물품에 대한 예산이 잡혀져 있다 말입니다. 짚어 볼까요? 대제지 관련 사업비에도 3억이 있고요. 신라본역사지움 토지매입비도 10억이나 있고 비봉산 푸른문화길 조성사업 토지보상도 5억원이나 있습니다. 토지와 관련된 건만, 1000㎡ 이상일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은 원래대로 하면 상정되지 않았어야 하는 예산인데 이게 저희 5대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던 것인데, 실장님께 여러 차례 건의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2012년 예산을 짤 때는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생겼네요?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한테 원래 승인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을 올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품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예산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의회에서 조례에 대한 심의나 의결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이 벌써 두 건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는 노인들 이미용비이고요, 그 다음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그 전에는 중복 지원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을 해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저희 보고 이번 회기에 이것을 개정해 달라고 올라온 것인데 참전명예수당의 범위를 단순 참전유공자하고 무공수훈자에서 전상, 공상 군경하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까지 확대해서 지원하겠다고 조례가 올라 왔고 이것을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예산서에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 지는 것이 옳습니까?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타 시군에도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우선 급하게 올려놓았는데 죄송합니다. 나중에 조례를 심의하실 때 선처를 좀 해주십시오.

실장님,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서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지 않아도 하실 말씀이 없는 겁니다. 조례 근거 없이 두 건에 대해서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져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회에 확인을 해보니까 조례규칙 심의위원회가 11월 21일 날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일 날 열렸고 저희한테 조례가 올라 온 것이 25일 날 올라왔습니다. 그 전날은 없었는데 25일 날 조례안들이 다 올라와 있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의안의 제출시기에 보면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은 매회기 집회일 10일 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 시기를 너무 늦게 제출하셨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심의하는 시기에는 본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례가 한꺼번에 올라오게 되면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하는 시기가 필요하고 저희 위원들도 검토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있는데 이것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5대 때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실장님, 이 부분은 저희 의회의 위상과도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의회하고 약속을 지켜주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실장님은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이 부분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150 몇 억이라고 그랬는데…….

내년이 130억이고 올해가 155억입니다.

지난해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반영을 못해서 사업을 하는데 빨리 조기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못 해서 작년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조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총액인건비 산출방법이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이 되면 요약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많이 복잡하면 총액인건비 산출방법을 서면으로 한 번 위원님들한테 같이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건비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데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할까요?

예, 여기서 설명하기 좀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예산서 85페이지에 보니까 재무과 소관에 고효율 조명기구 LED교체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재무과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대답하기 곤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효율 조명기구 LED교체사업은 가로등하고…….

이것은 본청 사무실에 하는 것입니다.

본청 사무실만 합니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과만 합니다. 현관 앞에 들어오는데 하고 기획실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고 몇 군데만 합니다.

그러면 본청에 관련된 곳만 교체사업을 합니까?

예.

가로등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이건 청내에만 하는 겁니다.

예산서 134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의성미래기획위원회 개최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불어났지요?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의성미래기획위원회 개최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인데 14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1400만원이 올라가는 것이 2011년도에 위원회 개최를 하면서 횟수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돈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내년에는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증가된 겁니까?

위원들 수당도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부산, 대구, 서울에 동시에 하면서 횟수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연 2회 정도 하게 되어 있는데 2회는 조금 적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4회라고 해서 1000만원이 되었고 올해는 같은 4회인데 작년에는 보니까 250만원씩 4회에 1000만원이고 올해는 600만원에 4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횟수는 보니까 그대로인데 예산이 2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되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모든 것이 물가가 오르고 해서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사실 서울, 대구, 부산에 가면 장소 빌리는 것이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

물가 오른 것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도 실적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 지역에 위원이 12명입니다. 5월 25일 날 대구 노보텔 호텔에서 했고 부산 지역에는 위원이 10명입니다. 5월 25일 날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했고 서울 지역이 15명인데 서울은 중앙 부처 인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석자가 많기 때문에 사실 소요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많이 운영을 해서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위원회나 통보가 되지 않아서 위원들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되어 있습니까?

30명인데 저번에 우리 임미애 위원님은 35명으로 늘리자고 했는데 그것도 내년도에 5명을 더 뽑아서 위촉을 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30명입니다.

선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위촉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저번에…….

작년에 언제쯤 되었습니까?

조례는 9월 달에 했는데 선정은 안 되었고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위촉은 안 되었습니다.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네 자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취지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늘리자고 했습니다.

내년도에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선정이…….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조례만 되어 있습니다.

선정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내년 1, 2월에 해야 됩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정을 하는 과정도 그렇고 선정이 되고 나면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4회로 해놓은 것이 결국 이것도 교육도 있을 것이고 회의도 있을 것인데 4회 정도해서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선정이 되면 그냥 모이는 것이나 교육을 하면 돈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4회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역량강화 참여자 실비보상해서 2만원에 35명, 2일인데 2일은 자체 교육이 필요해서 2일을 해놓았는지…….

그것은 꼭 자체라기보다도 위탁도 가능하면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풀보조에 4억 9200만원인데 풀보조는 어떤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의 몇 프로라는 규정이 어떤지 알고 싶은데,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단체가 60여 개 단체가 있는데 꼭 비율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회단체는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데…….

제가 보완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안부에서 산정 기준을 정해줍니다. 자치단체별 기준액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직전 연도 예산 증가액, 그리고 인구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산정한 금액이 4억 9200만원입니다. 그러니 작년보다 5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구체적 산식 서식은 좀 복잡합니다. 그것은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계산을 해보면 굳이 늘어야 될 필요가, 계산상으로는 느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의 규모가 늘었기 때문에 얼추 맞기는 맞는데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최대한의 보조금을 집행해 주는데 이것이 지침서에 보면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성과 평가를 해서 3년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강제로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이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는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전체 감사계에서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보고 해서 평가제를 그대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계에서 준비를 해서 내년에 감사를 하실 계획이라는 거지요?

올해도 합니다.

올해 감사해서 내년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할 때 그 때 반영을 하실 계획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위에서는 일몰제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계에서 준비를 하시든, 어디에서 하시든 간에 실제로 사회단체로서 자기 역할을 충분하게 하고 있는 단체가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단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점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민간자본보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15억 가량이 늘었고요. 민간행사보조는 조금 줄기는 줄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15억 가량이 늘었는데 제가 예산서를 죽 보다 보니까 뜻밖이었던 것이요. 제가 읍면단위에 내려가든가 해보면 저희 예산계장님이 예산을 짜실 때 굉장히 꼼꼼하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칙에 근거해서 예산을 짜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간혹 읍면단위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새마을과에 보시겠어요? 새마을과에 보시면 292페이지요.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고운사 경북화엄총림 조성사업 지원 14억원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가는 예산 규모 치고는 굉장히 큰 돈인데 이렇게 편성되는 것이 맞습니까?

총림이 전남하고 몇 군데 없습니다. 경북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도비 7억, 군비 7억해서 총림을 올해 지으려고 합니다.

총림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14억이나 되는 돈을 민간자본보조로 하게 되면 이걸 그냥 고운사에 주는 돈입니다. 사업을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맞냐는 거지요.

우리가 주는 것도 있고 종단에서 15억을 자부담합니다.

종단에서 15억을 하든, 30억을 하든 간에 군 입장에서 도비 붙어 있고 군비 붙어 있는 14억이란 돈을 민간자본보조로 그냥 일괄 집행을 해서 전체사업의 권한을 모두 총림으로 주는 것이 예산 집행 방식에 적절한가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해도 자부담을 통장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행과정으로 나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과정을 거쳐 가면서, 감독을 해가면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냥 일괄적으로 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 전에도 예산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것을 시설비나 이런 목으로 변경해서 시설비로 돌려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이고 관리감독도 잘 된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부기를 민간자본보조 밖에 못 합니다. 시설비로 주면 공공시설이나 교량을 놓는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지만 이건 사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공사감독이, 이것도 감사가 심합니다. 한꺼번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별로 돈을 집행해 줍니다.

그 전에 사찰에 지원되는 것은 대체로 민간자본보조였던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돈으로 문화재 관리 지원을 하다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그렇게 집행되었던 것은 맞는데요. 그 때는 예산의 규모가 이 정도로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자본보조로 집행이 되는 것이 부기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부기는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요즘 정말로 관리감독을 아주 강하게 합니다. 감사가 심하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좀 줄었더라고요. 앞부분에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줄었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연구용역비가 편성이 되어 있어서 실효성 있게 사용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실제로 군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너무 없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 중의 하나는 저희들 중앙선 복선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실시 설계가 내년부터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군은 중앙선 복선화에 따른 지금현재 중앙선이 지나가면서 읍 시가지가 양분되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가 있고 불균형개발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책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해당 부서에는 중앙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동서4축 고속도로 IC주변에 활용전략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복선관계는 용역이 된다면 저희들도 부담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다 통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용역이 크게 계획되어 있는 것이, 내년에 기획실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이지요?

동서4축하고, 답변을 기획계장이 하도록 해주십시오.

기획계장 김문진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개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용역비를 총 4억을 계상했습니다. 포괄용역비를 계상한 목적은 저희들이 도하고 중앙부처나 각종 연구단체하고 긴급하게 소요하기 위한 경비를 저희들 기획계에 포괄적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예를 들어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사업소 요금을 3% 인상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별다른 용역을 하는 각 부서 특정 용역비는 부서별로 되어 있고 저희들 기획계에서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긴급하게 소요될 경우에 대비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4억을 편성했는데 지금현재 총 열 건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2011년도 했는 것이 한 2억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아마 1억 정도 감한 3억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3억을 편성했고요. 아까 임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선 전철 복선화 사업에 대해서는 철도공사에서 지금 기본계획을 용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선로는 대충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어느 쪽으로 가는지가 정확하게 안 되어서 현재로서는 용역상태가 불분명하고 향후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주변 발전 전략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은 나와 있고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것이 내년입니다. 이미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 복선화에 따른 철로를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해야 될 것인지, 그 주변은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자치단체의 입장이 있는데, 물론 그 동안 금성면 같은 경우에도 금성산을 통과하는 문제 때문에, 산운마을을 비껴가야 되는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제출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시 설계에 이미 반영되기 시작하면, 우리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 설계에 들어가 버리면 설계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반영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이런 부분은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성산 관통하는 부분은 저희들 건설과에서 이미 국토해양부로 건의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미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현재 용역이 완료 단계인데 낙동강 동서4축 고속도로하고 주변 활용 전략에 대해서는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중앙선 전철 복선화 사업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용역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물으셨으니까 저는 축제관련된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우리 지역의 축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 1년에 몇 회정도의 축제가 열립니까?

산수유축제, 연날리기 축제, 그 다음 내년에는 마늘축제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을빛고운축제, 쌀축제, 왜가리축제, 그렇습니다.

제가 축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축제를 하기는 했는데 목적이 분명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크게 우리 축제 분류를 보면 우리 지역을 알리는, 특산물을 알리는 홍보용 축제하고 그 다음에 1년간 우리 지역민이 함께 어우러져 열심히 농사짓고 단 하루만큼이라도 우리 지역 군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회포를 푸는 자축 행사가 있는데 지금 각종 축제가 실행에 옮겨져 있는데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에서 보는 우리 농민들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군민의 날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한 가을빛고운 대축제, 이런 것들을 군에서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격년제로 유도할 의사는 없는지요.

체육대회를 자꾸 격년제로 하자는 말이 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우리 자연재해도 많이 당하고 하는데 군민들 위안이 될 것 같아서 가을빛고운축제 이런 것은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단합이 되고 우리 군에 손님이 많이 찾아오고 하면 군도 홍보가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축제장에 지역 의원으로서 안 가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보면 주민들의 의견은 ‘여러분 표 먹는 사람들 인사하는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매도되어 버리더라고요.

지금 읍면에 체육대회나 축제할 때 보면 전부 고령화되어서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젊은층이 적기 때문에 여기서 체육대회도 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 가을빛고운 축제인데 맑은 가을 하늘 아래서 우리 군민들이 화합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입장식 할 때 단결되어서 아주 거창하게 하던데 그게 군민들 단합된 힘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축제를 할 때 우리 지역주민이 행정을 바라보는 눈빛은 기본이념은 모르고 그 행사장에 오다 보니까 매번 올 때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고 또 행정하시는 분들, 지역주민들, 그렇게 기본이념을 모르고 행사장에 오다 보니까 매번 표를 먹는 우리들 입장이 난처하지 않나…….

내년부터 축제가 많습니다만 그런 편중된 인원이 동원 안 되고 다수가 모일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안 해주었으면 모르지만 축제가 이미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해주던 것을 안 해주면 비난의 화살이 돌아올 것 같아서 조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축제는 하고 나면 비난이 많습니다만 축제는 자축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군민이 단합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다수 계층에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축제가 끝나고 나면 소축제가 지역별로 열리는데 잘 아시다시피 젊은 사람들이 몇 명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준비는 전부 젊은 사람들이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 행사를 준비하면 기본적으로 제일 첫 모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준비 모임까지 하면 거의 일주일정도는 참석을 해야 됩니다. 당일 날 했다하더라도 뒤에 마무리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밖으로 가서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축제장에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 뭐냐 하면 에너지가 엉뚱한 데로 소비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성군민의 날부터 격년제로 하든지 조정을 해서 다른 축제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격년제로 줄여서 집중적으로 한 행사를 하면 전체가 한 쪽으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더 모양새가 나지 않을까, 우리 군민들도 덜 힘들고…….

격년제를 하자는 층이 있고 또 축제를 하자는 층도 있고 한데 제가 딱 부러지게 대답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원성들이 많아요.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 기본이념이 뚜렷하게 전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제를 하다 보니 행정은 행정대로 군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공황상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가운데 궁지에 몰리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아니겠느냐, 그 와중에도 우리 군민들이 행정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축제로 인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데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장에, 먼저 번에 간담회 할 때도 제가 실행에 옮기기 전에 실행 예산을 주고 결산을 하면 결산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기획실장님이 안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친환경농업과도 마찬가지이고요.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듣는 그 순간뿐이고, 대답뿐이고 후속으로 받쳐 주는 것이 없어요.

예, 죄송합니다.

저는 방해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 계획 속에서 이 행사가 진행이 되어야 이렇게 촘촘하게 살림을 잘 살 수가 있는데 매번 올라올 때 보면 다 쓰고 난 뒤에 의회가 의무적으로 승인해 주어야 되는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앞으로 돈을 감당 어떻게 합니까?

사전승인을 받겠습니다.

꼭 결산서를 받아 주시고요. 먼저 번 간담회 때 행사한 친환경농업과 하고 그 다음에 기획실에서 한 것하고 실행 예산하고 결산 내역을 꼭 주십시오. 제가 왜 자꾸 보자고 하느냐 하면 거기에 보면 홍보성 행사는 전체 예를 들어서 행사가 1억이라면 1억 주고 그 안에 이벤트비도 있고 행사비도 있고 광고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성 행사면 거기에 걸 맞는 우리 특산품을 소포장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서 해야 되는데 결산 내역을 보면 이벤트비로만 다 나갔어요. 앞으로 그렇게 행사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리고 138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금 낙동강 수상레저 통일축제 해서 이것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이 중에 가장 우리 낙단보가 경관이 좋습니다. 상주보하고 그런데 도에서 그 일대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용역 들어간 중에 내년도에는 수상레저 축제를 한 번 하자고 해서 도에서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이 운영의 주체는 누가 됩니까?

운영주체는 낙동강 지킴이 인데 우리 군하고 같이 합니다.

예산은 기획실에서 세워놓았으면 기획실에서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 밑에 받아할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업체는 추진본부에서, 수자원공사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수상레저 스포츠 단체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아마 거기에서 주관하게 되고 저희 군하고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6·2 지방 선거 전에 앞으로 서부 권역에 낙단보 준공과 동시에 레저 스포츠가 활성화 되어야 되겠다. 이런 관심 속에 이 분들이 면허증을 다 따놓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인허가를 받아서 주민소득사업을 해보려고 하니까 전혀 허가 받을 방법이 없어요.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올해 행사를 해서 붐을 일으키는데 낙동에서 우리 낙정 쪽으로 수변생태공원 쪽으로 짚라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낙동강에 야생화 테마숲을 조성하는데 이쪽 건너서 짚라인을 타고 와서 생태공원, 야생화 공원에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크게 해달라고 도에 요청을 했고 그 인근에 수상레저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탁 이장이 이것을 제안했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낙단보가 준공이 되기 2년 전부터 자기들은 준비를 다해 놓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중간 역할을 안 해주니까 주민이 할 곳이 없습니다. 그걸 들고 도에 갔다가 국토부에 갔다가 수자원공사에 갔다가, 행정에서 주민들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농지 면적이 전부 하천부지에 농사를 짓다가 이번에 준공됨과 동시에 이 농지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먹고 살 길이 막연한데 젊은 사람 몇 몇이, 일곱 명인가가 자격증을 따 놓았어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전혀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요.

저희들도 야생화 숲하고 테마조성 할 때 그걸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거기 몇 분들이 허가를 얻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면 지역주민이 주최가 되어서 체험활동을 해주면 더욱 빛이 안 나겠나 싶습니다.

내년 상반기가 되면 아우트라인이 잡힙니다. 그러면 그 때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허가를 내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 안에 공보실이 있지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들이 홍보가 잘 되고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가 되고 하는데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하셨지만 우리 단북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회관 준공을 그렇게 성대하게 잘 하고 어느 행사보다도 가장 빛났다고 보는데 아무데도 자료 올라온 게 없더라고요. 그날 공보실에서 와서 분명히 촬영하고 다해서 갔는데, 앞으로 제가 공보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테니까 공보계장님은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143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500만원 상향되었습니까?

예.

상향된 이유가 뭐지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6%정도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500만원에 대해서 왜 물어보느냐 하면 새마을문화과나 이런 데 예산을 보면 전부 풀비도 아니고 뭉텅이 예산이 자꾸 올라오는데 앞으로 근거 없는 예산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전부 감합니다. 근거 없지요?

예, 사회단체가 말썽이 많아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6%정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이것저것 형편 다 봐주고 의회도 그래요 제가 와서 1년 정도 지켜보니까 모든 화살이 본인한테 돌아올까 싶어서 입을 떼고 싶어도 못 떼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의원도 오래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의회가 입장이 곤란하지 않게 살림을 촘촘하게 잘해서 예산을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먼저 번에 서부권역에 동서6축 IC주변에 산업단지, 그 다음에 단밀 낙단보 주변에 위락시설지구, 그 다음에 다인에 비봉산 관련해서 위락시설지구를 지정해 달라는 것, 개발계획 학술 용역 준 것이 있지요?

예.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역준 것은 4축 관련해서 많습니다. 28호선 접속도로 하고 그 다음에 단밀에 수변생태공원, 비봉산 올레길, 이런 것이 많은데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낙단보 주변 거기는 이번 14일 날 가지고 오고 12월 내로 용역이 다 제출됩니다.

1억 3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용역 준 것이 이것 말고 별도로 있습니까?

예.

그걸 제가 묻고 있습니다.

용역이 12월 중으로 전부 다 나옵니다. 대경연구원에서도 나오고, 4축 고속도로 IC주변 활용전략해서 12월 중으로 최종 보고를 합니다.

학술용역을 주었으면 중간에 중간보고라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들끼리 하고 주민의견은 들어보지도 않는지…….

일단 저희들 보고를 받으면서 나중에 여론 수렴도 할 계획입니다.

그걸 마무리 짓기 전에요, 제가 그 때 간담회 때인가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확실히 이런 것을 용역주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1차 설명회를 단밀면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지역주민 대표로서는 저하고 정도진 의원이 갔었고 그 인근에 다인, 단북, 구천, 안계, 안사, 비안까지 한 권역이니까 면장님하고 행정을 주관하시는 분하고 주민 대표하고 해서 의견을 한 번 더 나누어 주면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가 창출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달 중순경에 중간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 때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우리가 접한 데가 상주, 그 다음에 예천, 안동, 우리 인근 시군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선호하는 사업들하고 그 내용을 알아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한다고 하는데 인근 시군에서는 뭐를 하는지도 모르고 나 혼자 이것을 한다고 해서는 이치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때 우리가 옛날에는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낙정이 번성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낙동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낙단보가 준공됨과 동시에 상주가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상가가 들어 올 수 있도록 군관리계획 변경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번에 제 이야기가 그 정책을 답습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낙단보가 준공되기 전에 먼저 선점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기호성 있는 우리 지역 경제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해서 우리 군 세수도 올리고 주민소득을 창출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용역을 주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낙단보가 준공되었는데 아직까지 개발계획도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모레 14일 날 오후에 나올 것 같은데 그 전에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고 보고회 전에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정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와 저희 군에서 같이 계획이,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분명히 우리 낙정 쪽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건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개발계획만 자꾸 수립해서 관광객이 오도록 해놓았는데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 공간을 지금 도와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속에는 주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왔다 그냥 가는 장소이지 거기서 머물고 쓸 수 있는 공간을 안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금현재 현황은 임야와 절대농지가 되어 있어서 아무 허가도 안 되는데 전국의 투자자가 누가 의성 땅 입구에 투자를 하겠어요. 거기 인허가가 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을 풀어주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걸 학술용역 준 거예요.

모레 오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의견 수렴을 하고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기획실에서 앞으로 살림을 할 때 잘 아시겠지만 전체 살림을 다 총괄해 가는 부서 아닙니까? 실장님이 공직 생활을 마무리 하시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지요?

아직 한 8개월 남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무리하시면서 우리 군이 어떻게 하면 잘 발전할 수 있을까, 이 어려울 때 군민의 어려운 짐을 한 번 질 수 있는 그런 실장님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내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나는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크게 하지를 않으려고 생각했는데 세출 예산이 현재 89억원, 511-02인데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지출을 하는데 이만한 돈을 어떻게 지출하십니까?

밑에 실과소별로 죽 나와 있는데 박물관 건립, 그 다음 신라본역사지움, 큼직한 것이 많습니다. 설명을 다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대부분 시설비로 나갑니다.

내가 볼 때는 박물관 건립 같은 것도 2억씩, 20억씩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요. 이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이 만큼 많은데 실장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나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국책사업이고 도책사업이고 군 사업이고 이런데 하나하나 그렇게 설명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우리 군비를 보태서 이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하게 군 전체를 균형 있게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절하게 이 많은 돈을 잘 이용해서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나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이제 기획실 예산 들어갑니다. 140페이지에 군정 홍보와 관련되어서 죽 나와 있고 예산 중에 다른 것은 제가 다 이해가 되는데 군정 홍보실이 따로 있나요? 공보계를 이야기 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여기 보면 군정 홍보실 운영비가 125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1500만원인데 이건 제가 어떤 예산인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기자실하고…….

공보실이 공보계가 아니고 기자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공보계에서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공보계와 기자실을 뭉텅 그려서 홍보실이라고 합니다. 운동장에 있는 기자실을 포함해서, 사실 기자님들한테 많은 잡비가 들어갑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정 홍보실이라는 것이 실제로…….

공보계와 기자실 두 군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공보계 운영비는 따로 잡혀져 있는 예산들로…….

식사도 제공하고 기타 잡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걸 계상해 놓은 겁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예산에 보면요 기자실 리모델링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운동장을 거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위치가 운동장에 있어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넣었나 보다 하고 생각하면 대단히 우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기자실 리모델링비를 공보계 예산으로 넣어 놓으면 분명히 의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예산이어서 아마 따로 일부러 분산시켜서 이렇게…….

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운동장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그러면 운영도 아예 그리 맡기시지…….

운영은 안 됩니다. 운영은 저희들이 공보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자실이라는 거지요?

예.

그 다음 그 밑에 죽 내려가면요. 지역 주간지 및 인터넷 해서 1800만원, 이것은 예산이 어떤 건가요?

유선방송 수신료…….

그 바로 위에 있는 일간 신문 광고는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이나 지역 축제를 홍보하는 것이구나 하고 저희 의회에서 짐작이 가는데…….

그것이 의성신문하고 의성인터넷신문이 있습니다. 그 광고비입니다.

의성신문 한 군데하고 의성인터넷신문하고 두 군데에 1800만원이나 듭니까?

광고료입니다. 거기에만 주는 건 아닙니다. 광고비 계상을 해놓은 것인데…….

광고비를 이렇게 따로 따로 해놓으시니까…….

두 군데에 주로 나갑니다.

이건 저희 의회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 올레길 스토리텔링 홍보는 매일신문사에 주는 돈인가요?

매일신문사에서 하는 겁니다.

2011년도에도 이런 사업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을 주기 위해서는 올해 올레길 스토리텔링에 대한 예산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도 저희가 알아야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올해 집행되었던 내용들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책을 월간자치나 아니면 관서용 도서 구입하고 이런 것들을 따로 따로 이렇게 예산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특별하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141페이지에 보면 월간자치 발전도 구입비가 있고요. 또 공보실에도 필요에 의해서 관서를 구입하고 하는데 내용에 큰 차이가 없는데 다른 계에는 그런 예산이 없는 것을 보니까 각 계마다 하는 책들인 것 같지는 않은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공보실이라고 해서 월간지 구입을 시군마다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시군마다 이렇게 구입하고 합니다.

혹시 이런 책들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활용이 됩니다. 민원실에도 주고 합니다.

제가 책을 보기는 봤는데요, 저도 열심히 봅니다만 이것이 잘 활용이 되고 있는가, 이게 주민들한테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얼마만큼 활용도가 있는 책인가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 위원입니다.

14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자산취득비, 이 카메라 렌즈 구입은 850만원입니까?

예, 이것은 1700만원인데 조달요청으로 저희들이 받는데 이 장비가 최하 수준입니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가 닳는 것도 아니고 소모품도 아닌데…….

카메라 옳은 것이 저희들 별로 없습니다.

렌즈이지 않습니까?

렌즈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앞으로 HD방송을 대비해서 두 종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공보실에 들어간 카메라 렌즈나 각종 장비, 구입현황 3년치를 자료로 주세요.

예.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