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11개 부서에 총 1,044억 8,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992억 2,000만원의 4.3%인 42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개 소관 총 26억 4,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44억 4,200만원의 40.5%인 18억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소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 274억 5,200만원의 3.6%인 8억 3,800만원이 감소된 266억 1,4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지원예산이 238억 1,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9.4%를 차지하고 있어 본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새롭게 편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 영유아통합지원사업 3,000만원과 5,900만원이 증액된 노숙인 쉼터운영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전반적으로 금년수준의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복지사업과 소관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497억 1,500만원의 4.3%인 21억 2,900만원이 증액된 518억 4,400만원으로 노인복지 220억 4,200만원, 보육 및 가족지원 148억 9,300만원, 장애인복지 82억 8,700만원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 7억 1,300만원 증액, 취약계층 아동보호사업 1억 9,800만원 증액,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료 지원 27억 1,600만원 증액,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3억 3,900만원 증액 등과 새롭게 편성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2억 700만원 등에 대한 증액 사유 설명과 함께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 12억 3,000만원의 8.7%인 1억 700만원이 증액된 13억 3,700만원으로 정책사업 중 문화사업 육성과 유, 무형 문화재 보존 예산이 감소한 반면,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생활체육 구성 등은 증액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사업인 각종 국책지원사업비 2억 1,200만원에 대한 성과분석과 청소년 오케스트라 팀파니 구입비 2,000만원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 100억 1,700만원의 8.4%인 8억 3,800만원이 감소한 91억 7,900만원으로 폐기물 처리비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비중이 전체 예산의 95%를 차지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정책사업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예산 중 12월분이 미 편성된 사유와 재원확보 대책 등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 41억 9,500만원의 5.3%인 5,400만원이 감소한 41억 4,100만원으로 규모 면에서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새롭게 편성된 서민층 가스배선 사업비 1억 6,900만원과 사방사업비 1억 9,500만원을 비롯하여 금년도 예산보다 많이 증액된 임도시설비 1억 4,900만원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도시안전과 소관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 22억 2,600만원의 150.6%인 33억 5,200만원이 증액된 55억 7,800만원으로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은 7.27 호우피해 복구비와 재난예방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집행내역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교통과 소관예산은 2,500만원으로 전액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 9억 1,800만원의 17.4%인 1억 6,000만원이 감소된 7억 5,800만원으로 어업기반조성사업비 5억 6,700만원과 연안보존 및 이용사업비 1억 6,000만원이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건설과 소관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 27억 5,200만원의 1.9%인 5,200만원이 감소된 27억원으로 대부분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비로써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4억 3,100만원의 118.5%인 5억 1,100만원이 증액된 9억 4,200만원으로 증액된 예산 중 5억원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써 주민어울림마당 조성사업비이며 그 외 사업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 2억 6,100만원의 40.0%인 1억 500만원이 증액된 3억 2,600만원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입예산 1억 5,800만원을 제외하면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어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12년도 특별회계는 7개 회계로써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게 편성되어있으며 이중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6억 7,600만원이 감소된 사유는 일반회계 예수금 14억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보다 외형적으로는 5.4% 증액되었지만 대부분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의 증액으로 인한 것으로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여전히 투자가용 재원은 부족한 실정으로 공무원 처우개선비 6억 6,200만원, 연가보상비 4억 2,200만원, 4/4분기 연금부담액 10억 500만원, 12월분 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3억 5,500만원, 사회복지비에 대한 구비 부담분 9억 5,900만원 등 총 34억 300만원이 미 편성 되어있는 실정으로 신규사업, 큰 폭으로 증액된 사업 및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편성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로 효과적으로 반영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몇 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복시상담용 영상시스템 인터넷 회선료 이것은 6개소 계속 시스템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회선료는 변동이 없는 거죠?

아니요, 변동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용료가 매년마다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약 4, 5%정도 인터넷 회선료가 작게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따로 지금 여섯 군데가 어디어디를 제가 한번 들었던 거 같은데?

와치복지관, 상리복지관, 절영복지관 그쪽에 이 회선이 설치되어있습니다.

구청에도?

예, 우리 구에도 설치되어있습니다. 동에도 설치되어있고……

그렇게 해서 6개소?

아니, 그 6개소를 말하는 것은 우리 구에 복지사업과에 하나 있고, 복지관, 복지관이 5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섯 군데 해가지고 6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긴 떨어지네요. 계속 사용하면?

예.

그리고 302페이지 노숙인 쉼터 운영 관련해서 눈에 뜨이게 다른 부분에 비해서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첫째 원인은 노숙인들에게 주는 급식비가 작년에는 따로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그 급식비가 이쪽에 같이 편성이 되었고 내년도에 직원 네 사람이 있는데 그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약 5,9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노숙인 쉼터 운영되는 데에 있어서 별다른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현재로는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민원이나 이런 것들도 없습니까?

지금현재 민원은 없습니다.

어쨌든 노숙인들을 위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예산들도 제법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하니까 제대로 예산들이 집행되는 가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기억으로는 6개소인가, 7개소인가 됩니다.

일괄이 아니고 차등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노숙인 쉼터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규모와 크기에 비례를 해서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례를 해서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합니다. 부산시에서 하는데 필요하다면 저희 구에 지원요청을 합니다. 검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인력이 모자라니까 구에서도 와 가지고 같이 합류를 해서 “검사에 참여하여 주십시오.”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에도 부산시에서 노숙인 쉼터에 3일간 와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이 환경개선사업비가 노숙인 쉼터가 지금 가서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지금 상당히 잘못 되어 가지고 화장실을 개보수하고, 그 다음에 그 바깥쪽에 간판을 다시 정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숙인 쉼터 지금 우리 영도에 정말 노숙인 쉼터가 필요합니까? 이것 아무리 시비라고 하지만 이렇게 깔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요. 과장님 일거리만 괜히 늘어나잖아요, 직원들 일거리만 늘어나고. 이거 누구 배불리는 짓거리고, 이것이…… 영도 한사람도 이용하는 사람 없어요. 이거 완전 모셔오기야, 모셔오기. 정말로 이 시설 같은 경우에 필요한 곳에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가. 이 시설이 우리 영도에 필요 하느냐 이 말이요. 정말로 직원들 욕보이는 짓이야, 욕보이는 짓. 이 정부가 미친 짓이든지, 부산시가 미쳤든지 둘 중의 하나 아니가. 이거 없앱시다, 없애. 전액 삭감시켜 가지고. 없애버려요, 이거.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해서 옮겨집니까? 시에서 하는 시 사업인데?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영도에서 안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옛날에 김귀자 씨가 했죠? 지금 김귀자 씨 오빠가 하죠?

화평복지관인데, 아닙니다. 그 오빠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빠는 요새 뭐 하노? 오빠는 백수가? 오빠는 백수요, 아무 것도 안 하고?

그 분은 화평관에는 관여를 안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하요?

자원봉사센터에 있는데 무임금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임금 미친 지랄한다고 무임금으로 있나? 늙어 빠져 가지고. 뭐가 답답해서 무임금으로 앉아 있노? 뭐가 떨어지니까 앉아있지. 이거 없애요, 없애? 괜히 예산만 뻥튀기해서 잡아놓고 아무 영양가도 없는데, 이번에 삭감 다 시켜.

그런데 사실상 저희 입장은 이렇습니다. 노숙인 쉼터가 어떤 구에 있든 간에 우리 사회 속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소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적소에. 이것이 영도에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영도 가져 올 것은 안 가져오고 쓸 데 없는 것은 가져와가지고 뭐 할라고 이런 짓거리를 한단 말이고. 직원들만 고달프잖아.

사실상 우리 영도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영구 임대아파트라든지 저런 쪽에 보면 또 집에 안 들어 가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 판단은 필요한 시설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42여명정도 있습니다. 49명인데 42명 정도 있습니다. 풀로 차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에 위치한 노숙인 쉼터의 최대 수용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49명.

49명인데 지금현재 40명 정도.

꼭 40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금방 또 이렇게 옮겨 놓으면 그 양반들이 자유자재로 나가고 그것이 된다면서요?

들락날락거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관리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관리가 안 된다는 것보다 이렇습니다. 노숙인 쉼터에 들어가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자기 자신의 청결인데 그것을 감독을 합니다. “자, 씻으세요. 발 씻어라, 세수해라, 옷도 갈아입어라” 이래 되는데 원래 이 사람들의 생태가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관리감독을 받기 싫어서 나가는 그런 경우, 또 “안에서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것들, 지는 술 먹고 싶은데 안에서 감독을 하니 그런 것들이 싫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 사회에서 좀 보살펴줘야 할 그런 분들인데 참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왕 설치되어 있는 것이니까 우리 구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기이 설치가 되어있으니까 좀 관리라도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주민들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 되죠?

파악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있습니까?

한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남항대교 밑에 노숙인 3명이 있습니다. 부산대교 밑에 여자 1명 포함을 해서 2명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우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강 계장님이 계시는데 겨울철에는 가서 무조건 들어가라고 합니다. 안 들어가면 얼어 죽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남항대교 밑에 있는 세 사람은 영도 사람이고 부산대교 밑에 있는 사람은 한 명은 영도 사람이고 한 명은 영도 사람이 아닙니다.

남항대교 밑에 사는 그 분, 남항대교 밑에서 잘 자시던데요?

한명은 갔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갔는데, 그쪽에 세 사람 중에 또 한 명은 병원에 요양소에 입원해 있습니다. 지금 한 명이 왔다갔다하는데 그 분들은 영도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들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합니다. 왜냐하면 인근에서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이 안 씻고 더럽게 하고 맨날 술만 먹고 하니까.

이게 노숙인 쉼터가 영도에 있으니까 밖에 사람도 영도에 일부러 들어온다니까, 그것을 왜 생각 안해? 영도 있다가 날 따시면 기어 나갔다가 추워지면 들어갔다 하는 거요. 영도에 있으니까 그런 폐단이 있지. 옛날에는 영도에 한 명도 없었어, 노숙인들. 노숙인 쉼터 있음으로 해가지고 영도에 노숙인 늘었단 말이요. 그것은 왜 생각 안하는 거요? 적소에 이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죠. 적소에다가 둬야 된다는 것이죠. 있어야 될 곳에는 있어야 되고. 부산시에서 얼마나 돈이 많으면 이 놈의 짓거리를 하는지. 그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같이 지적을 해주셔서 많이 설명이 된 거 같구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도 설명하셨듯이 노숙인 쉼터가 필요하죠. 필요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이게 실제 돈들이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관리 감독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 부서에서, 시에서 몇 일 전에 나와서 감사를 하셨다고 했죠. 그 내용들을 다 점검을 하기는 합니까?

3일간 점검을 했습니다. 예산 집행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전부다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지원 요청이 있어서 같이 합류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어쨌든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니까 따로 지적할 부분은 없고…

몇 건 있습니다.

지적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용용도가 방이 몇 개가 있는데 이 방을 별도로 편성을 해가지고 사용료를 받았구요, 그런데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그래서 50, 60만원 정도를 다시 환수를 받은 사례가 있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환수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 집행을 하는데 목별 집행을 해야 되는데 목별 집행을 잘못해가지고 “시정을 해라” 그런 지적. 대체적으로……

그와 아울러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물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지금현재 그 건물은 부산시가 임대를 했습니다.

아니요, 지난번에 경매가 되었잖아. 그 부분 소유주가 누구냐구요?

부산시입니다.

건물 소유주가? 참,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오?

김귀자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김귀자 것 아니요, 이것이? 임대료 빼 먹는 거야, 결국은. 임대료 빼 먹는 거, 이거 뭘 알아야 돼.

여하튼 위원님 저희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거 없앱시다, 없애. 영도구 필요 없다고 반납시키소, 이거.

시일을 두고 천천히 여부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어도 천지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 시비라고 그냥 줘 버리고, 국비라고 줘 버리고 이래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체험축제에 대해서 득과 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복지체험축제는 첫째 예산이 한 1,4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복지체험축제를 영도다리축제와 합쳐서 행사를 한 결과 예산이 한 5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축소를 시켰습니다. 자체가 그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복지체험축제가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동을 한 결과, 많은 분들이 편하게 와서 체험축제에 참여를 한 그런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인 복지한마당 축제 있죠. 이거하고 복지체험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어때요?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가 성격이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하면, 복지한마당 축제는 우리 영도구에 복지관이 또 그 분야에 종사하는 복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행사는 은밀히 말해서 이 사람들이 1년간 고생을 하는데 그에 따른 사기충족을 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복지한마당축제이고, 복지체험축제는 그야말로 우리 영도구가 복지를 위해서 어떤 분야에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분야에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홍보하는 홍보장입니다. 그래서 같이 합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들은 곡 필요한 사업들이다?

예.

예,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제시한 300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지원 이라고 해서 올해 3,00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부산사회복지공동인모금회하고 업무협약을 할 때에 3년간에 걸쳐서 18억을 지원을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올 12월 31일부로 18억 소진을 못하고 약 10억여 원을 쓰고 7, 8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7, 8억을 내년도와 후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도구에서 일정금액을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3,000만원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 예산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네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 시소와그네가 지금현재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소와그네에 대해서 지금 여기와 관련해서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지금 시소와그네가 하고 있는 일은 상당한 분야에 걸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일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영유아사업, 부모교육, 자폐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앓고 있는 부모교육, 그 다음에 통합사례 관리시스템 구축을 해서 하는 업무, 건강증진사업, 양육지원사업, 자원개발사업 이런 업무를 지금 상당히 알차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봤을 때 상당히 알차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유익한 그러한 사업이다?

예,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를 계속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1,900여 만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되어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한테 들어가는 보험료입니다. 보험료인데, 이것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반드시 보험료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지금현재 자원봉사활동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활동실적이 1회 이상인 자, 전체가 등록을 했다고 해서 보험료를 다 내는 것은 아니고, 자원봉사활동이 1회 이상 있는 자에 한해서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50대 50으로……

그러면 1회 이상 가입하면 한번 들어줍니까? 안 그러면 계속 들어줍니까?

1년에 한번입니다.

1년에 한번 자원봉사만 하면 상해보험을 1년을 들어준다는 말입니까?

이거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도구민의 지금현재 20%정도 자원봉사활동에 가입되어있고 그 20% 중에서 35%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7,0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이 자원봉사활동 한번 참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참석을 하면 이 분들은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등록한 사람들이 영도구민의 20%라면 35%가 실제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35%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보험을 들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제 한번 이상 자원봉사를 하면 다 해당이 된다 이 말이죠? 몇 시간 그런 것이 없구요?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한번 이상만 하면 그 사람은 1년 동안……

예.

그리고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다 있던데, 303페이지 202 여비에 보면 국내여비에 보면 부서의 인원수 곱하기 일 수 해가지고 이것이 금액들이 다 책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기관운영경비 이래 가지고 인건비 개념형태로 좀 되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위원님, 출장여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 똑같더라구요. 원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신 것이 출장여비와 관련한 것입니까? 이것은 똑같습니다, 전 부서가. 하루에 4시간 이상 외근을 하면 1일 2만원해서 총 1달에 13번까지 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안 가면 안 줘야죠. 그런데 이 여비도 사실상 한달에 13일이니까……

이것은 인건비적 성격이 아니고 실비변상금적인 성격입니다.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301페이지에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코디네이팅 도우미 3,5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쓰여 지는지, 도우미를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

이것이 교육분야에 직원이 1명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코디가 2명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코디인데, 이 2명에 대한 급여와 퇴직적립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퇴직적립금?

예. 기간제근로자 이상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매년마다 퇴직적립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그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근직입니까?

기간제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3명이네요, 그죠?

예.

3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면 되네요?

예, 인건비와 퇴직적립금……

그러면 연중 이 양반들이 몇 시간을 근무를 합니까?

이 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금액이 150만원 정도 월 지급이 되는 분들도 있고 한 달에 130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자원봉사활동을 토, 일요일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토,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 분들이 나오셔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다 여자분 들입니까?

사무국장은 남자고……

여기 사무국장 인건비가 별도로 있는데?

예, 전체를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국장은 남자이고 그 외에 코디라든지 이 분들은 여성……

그러면 총 직원이 몇 명이에요? 자원봉사센터에 유급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4명입니다.

누구누구죠?

이름을 제가?

아니 아니 이름은 말고. 남자직원 사무국장 하나하고 여직원 코디네이터 3명하고……

그러면 총 4명입니까?

예.

그러니까 센터장 있지 않습니까?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코디 2명……

센터장이 누구죠? 김귀자 씨입니까?

김귀자 씨 아니고, 김영관 씨……

그러면 오빠요? 오빠 인건비는 안 준다면서?

그러면 뭐 묵고 사노? 도대체가……

봉사활동을 하고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봉사로 하는 것이네.

예.

참 피곤한 사람들 많네. 대한민국이 그렇게 피곤하나?

예, 우리 영도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드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 등록이 되어있는 거기에서 1년간 얼마나 했느냐, 그리고 참여횟수가 얼마냐, 참여의 조직도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예를 들어서 1개 부서에서 1명이 참석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참석을 하는 이런 것들도 보고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푸드뱅크는 이름 그대로 잉여식품을 재분배하는 은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지금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상리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리복지관에서 이것은 잉여물품을 받아 가지고 이 잉여물품을 받아 간 물품은 상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탑차에 넣습니다. 탑차에 넣어 가지고 이것을 배분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냉동 탑차에 소요되는 경비,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보험료 이것에 사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