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기 의원 발언

(거수)

건설재난관리과장! 또 담당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감사라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군으로서는 가장 바쁜 부서이고 일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예산 확보가 안 되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앞에서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생각됩니다만 바쁜 걸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정말 처리해야 될 우선순위를 빨리 예산확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른 건 없습니다만 제가 읍면감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건설재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군 전체 사업부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읍면 감사 때 읍면장님들께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하고 행정하고 어떤 유대관계가 없느냐 쉽게 말해서 커뮤니케이션 없느냐 이런 말을 했는데 감사 때마다 현장 방문 때마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어떤 부서는 어떻게 사업을 하면서 읍면이 모르는 사업도 있고 또 읍면에 하는 어떤 큰 사업들이 해당부서에서 모르는 일도 있고 이래서 부서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겠다 유대가 있어야 되고 정보 교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건설재난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편익사업이라던가 또 폭주하는 민원에 대한 빠른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읍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건설재난과나 아니면 다른 어떤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모르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냐 하면 해당 읍면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청 해당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일로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라는 실질적인 공직자들이 면 공직자들에게도 숙지를 안 해 주고 같이 어떤 유대관계를 안 해주다 보니까 저게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담당 쉽게 말해서 읍면에 가면 담당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에 해당되는 리에 담당자도 모르고 해당 사업하는 쉽게 말해서 산업계라던가 이런데도 모르고 있는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부분에 어떤 면에 어떤 일을 하면 그 면하고도 다시 한 번 상의도 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걸 강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쉽게 말해 해당 면에서 면장도 모르고 담당자들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민하고 행정하고 갈등이 생기고 주민하고 주민사이에도 갈등이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업을 부탁에 의해서 해주기는 해줬는데 사업을 왜 하는지 상대방의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안 하고 바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주민하고 갈등도 생기고 행정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도 갈등생기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더란 얘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사업부서에서 원만하게 해결해줄 수 있도록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사업이 있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주민도 물론 설명을 해줘야겠지만 행정하는 면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담당직원에게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해주셔야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본예산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추경이라든가 예산 때 나타나는 그런 사업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히 포괄사업이라던가 그렇지 않으면 잔여 사업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아무런 상황을 안 거치고 바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지역 면장이나 담당자하고 판단을 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시행을 해주기 바랍니다.

꼭 이런 본예산이나 그렇지 않으면 조서가 있는 사업 외에 포괄 사업비 같은 거 그렇지 않으면 잔여 사업을 하는 거 이런 거 다 우리 의원이나 면장이나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민원이 어떤 민원이 생겨서 지금까지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숙원 사업이라는 게 우리 지역에 숙원사업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될 대로 다 되어가는 상태인데 민원이 야기 되어서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막 처리해 버려요. 그러면 양쪽 민원을 다 해결해주고 하는 거 같으면 괜찮은데 한쪽만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또 생기고 하는 건데 그런 걸 다 숙지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고생이 많습니다. 하수 종말 처리장 사업에 대해서 청송,진보 이후에 청송, 진보, 안덕 3개 면이 종말 처리장을 갖춥니다. 2013년까지 그러면 그 이후에 계획은 없는 겁니까?

그 9개소 언제 착공이 가능합니까?

특히 현도면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거사업이 이루어져야 지금 현동 면소재지에 있는 주민 민원이 제기가 안 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므로 해가지고 우리 군비 투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투입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오랜 민원을 야기하고 있거든요.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관거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지금 안덕에 가끔씩 앞으로 지나갑니다만 종합처리장 앞으로 안덕 주민들이 계속하는 얘기가 처리장 방출수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더럽다는 얘기죠. 종말처리를 하고 나오는 물이 그 밑에 하류 쪽의 물은 아주 더럽고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뭐냐고 종합처리장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위탁에 위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접 수자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에서 위탁준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못하고 있는지...

안덕 인근 주민들 얘기로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걸 할 때 맑은 물이 나와서 깨끗한 물이 나와서 냄새도 안 나고 좋은 걸로 생각하고 했었는데 지금 와보니까 물도 더럽고 냄새도 나고 이러니까 잘못 세웠다고 거기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도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이거는 상의리 있잖아요?

상의리 주차장에서 4차선 도로가 시작되는 지점 4차선이 되어 있는 도로까지는 가로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지역에서 주차장 내려 올 때까지 주차장 관리사무소까지는 가로등을 우리 군에서 가로등을 잘 해놓았는데 주차장 관리사무소에서부터 4차선 도로 시작되는 지점까지는 아주 암흑이에요. 가로등이 하나도 없다고요. 거기에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는데 작년에도 거기 꼭 가로등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필히 이번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밤에 되면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밤 되면 민박집에서 호객행위를 하기 위해서 민박집에서 나와요. 차가 들어오니까 캄캄한데서 차들이 가면서 사람들이 지나 다니고 이러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가로등이 없어서 그래서 그걸 빨리 해달라고 했더니 아직도 안하고 있더라고요. 꼭 되도록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도 시정 사항에 보면 각종 사업 시행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촉구 이래 놓았는데 이거 매년 되는 건데 아직 미흡해가지고 저번에 읍면 감사 때도 다시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안 하느냐 또 직원들을 출장을 보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의 조서가 되고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사업조서가 있는 건 괜찮은데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잘 된다고 봅니다. 공문이 가고 발송이 되고 잘 된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포괄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가 잔여 금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민하고 행정하고 또 주민과 주민사이에 어떤 갈등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런 걸 철저히 해가지고 읍면에 그렇지 않으면 동네 동장이나 이장 이런데서 알 수 있도록 저기 무슨 사업하느냐 물어오지 않도록 우리 있는데 물어도 우리도 몰라요. 그 사업 자체도 모르니까 내가 모르니까 면에 전화를 하면 면에도 모른데요. 그러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테마파크 조성 사업 중에 여기 해당되는 사업소에서 해야 될지 농정과에서 해야 될지 늘 주장을 합니다만 테마파크 공원 조성을 하는데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군 전체가 사과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우리 군 전체가 하나의 공원인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꽃길조성 따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저는 이런 것들을 각 지역에 있는 도로변의 과수원을 활용해가지고 사과 꽃나무를 지원을 해가 식재를 하도록 하면 이게 저절로 사과 농가에서 방재도 하고 사과 농가에서 관리가 되는데 그러한 사업을 해보자고 매년해도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언제가 물어 보니까 기술센터에 물어 보니까 꽃나무가 많이 있느냐 그러니까 묘목이 많이 있데요. 그러면 꽃나무를 묘목 많이 만들어가지고 농가 길가에 가령 예를 들어 부남 구천에서부터 양숙 올라가면서 중기 재 넘어가는 길옆으로 과수원이 있는데 도로변에 사과 꽃나무를 심어놓으면 꽃나무도 약을 쳐 줘야 관리가 되는데 약칠 때 약은 농가에서 저절로 치고 하니까 그냥 보조만 조금만 해주면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조금 사업부서에서 개발과에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착안을 해서 관련된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그걸 추진하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뿐만 아니고 신성 길 같은 경우에 신성 계곡 옆으로 과수원이 있습니다. 길가에 꽃나무 심어 놓으면 저절로 관리됩니다. 우리가 보조만 약값만 조금 주면 됩니다. 자기들 어차피 1년에 몇 번씩 약 치는데 약차로 뿌리면 우리가 이거를 관리 하려고 하면 매년 약 쳐 줘야 되요. 그런 걸 하면 정말 좋을 텐데 몇 년 전부터 해도 이런 거는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기획실장님! 이거 계획을 세워 보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