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5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건설재난관리과,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호문입니다. 존경하는 남보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2011년도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10년 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건설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 담당 김대봉입니다. 다음은 도로담당 박광모입니다. 다음은 농촌개발담당 김희관입니다. 다음은 치수방재담당 김해수입니다. 다음은 건축담당 이재동입니다 그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건설재난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 한분 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질의는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강경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또한 굉장히 기술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부서라서 더욱 더 신경을 많이 쓰이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6쪽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이 초등학교별로 있는데 청송초등학교도 와보고 다른 초등학교도 보면 구조물 설치 할 적에 보면 알루미늄으로 대를 안전망을 설치하는데 그게 정품이 아니라서 그런지 설치 할 적에 견고하게 못해서 그런지 흔들리고 부서지고 위에 봉이 떨어져나가고 학생들한테는 위험한 요소가 되는데 정품을 사용해주시고 또 견고하게 안전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시공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해보고 미비한 부분은 보수를 하고 앞으로 설치하는 거는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철저히 해주시고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사업에서 보면 못을 가보니까 물을 빼고 올리고 하는 기계 작동이 오래 되서 그런지 작동이 잘 안 되는 곳도 있고 옛날에는 못 종하고 해서 빼고 했었는데 요즘 그 기계를 보니까 손을 제때 안 봐서 그런지 작동이 잘 안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월외하고 저쪽에 보니까는 관심 있게 해가지고 농민들이 한번 돌려 빼려고 할 때 보니까 굉장히 애를 먹는데 그거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슬레이트 지붕이 1동 철거하면 지금 현재 60만원에서 올라가지고 100만원인데 100만원가지고 1동 슬레이트지붕 폐기물 처리 비용이 됩니까?

상당히 슬레이트가 많은 집들은 상당히 저가 알기로는 몇 1,000만원까지도 가는데 저희들이 군비로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힘든데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환경부에서도 슬레이트 철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정부쪽에서 환경부 쪽에서는 굉장히 슬레이트지붕에 암 발생 요인이 최고 높고 사람 인체에 굉장히 해롭다 하면서도 정부지원은 없고 군비로만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더욱 더 힘든 거 같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좀 폐기물처리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 집을 뜯어내고 다른 거는 안 하더라도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러다가 집 옆에 다가 방치 아니면 매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건 미연에 방지하고 인체에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으면 싶고요. 그리고 우리 방재단 훈련 확대실시 지원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자율방재단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동하는 모습이 보이진 않아요. 않는데 지금 3,000만원 예산가지고 사무실 운영만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3,000만원 가지고 여러모로 훈련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는 없는데 방재단 설치만 되어 있지 급한 상황이 안 나서 그런지 몰라도 활동은 별로 보기가 힘들고 산불 진화대하고는 비교가 많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수로원들 활동하는 거나 이런 것들 올해 예산은 증액 요구를 했다 그러는데 어느 쪽으로 증액요구를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만 일단 예산 부서에 요구를 7,800만원 예산 요구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재단도 앞으로는 장비도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는 큰 수해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큰 수해가 있다 이럴 때는 이 사람들이 방재단 활동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안 그래도 방재단에 단원 대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예측하지 못한 기후 변화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긴 한데 하여튼 활동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부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 방재단에서는 앞으로 교육을 확대를 해서 시키는 걸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사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 종을 빼고 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사를 해서 스테인리스로 녹이 안 슬고 하는 걸로 저희들이 교체를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돌리니까 당겨 올라오면서 나가는 건데 이게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적했습니다.

현재는 주철로 되었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앞으로는 스테인리스로 해서 녹이 안 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정우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또 담당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감사라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군으로서는 가장 바쁜 부서이고 일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예산 확보가 안 되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앞에서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생각됩니다만 바쁜 걸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정말 처리해야 될 우선순위를 빨리 예산확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른 건 없습니다만 제가 읍면감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건설재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군 전체 사업부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읍면 감사 때 읍면장님들께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하고 행정하고 어떤 유대관계가 없느냐 쉽게 말해서 커뮤니케이션 없느냐 이런 말을 했는데 감사 때마다 현장 방문 때마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어떤 부서는 어떻게 사업을 하면서 읍면이 모르는 사업도 있고 또 읍면에 하는 어떤 큰 사업들이 해당부서에서 모르는 일도 있고 이래서 부서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겠다 유대가 있어야 되고 정보 교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건설재난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편익사업이라던가 또 폭주하는 민원에 대한 빠른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읍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건설재난과나 아니면 다른 어떤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모르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냐 하면 해당 읍면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청 해당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일로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라는 실질적인 공직자들이 면 공직자들에게도 숙지를 안 해 주고 같이 어떤 유대관계를 안 해주다 보니까 저게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담당 쉽게 말해서 읍면에 가면 담당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에 해당되는 리에 담당자도 모르고 해당 사업하는 쉽게 말해서 산업계라던가 이런데도 모르고 있는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부분에 어떤 면에 어떤 일을 하면 그 면하고도 다시 한 번 상의도 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걸 강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쉽게 말해 해당 면에서 면장도 모르고 담당자들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민하고 행정하고 갈등이 생기고 주민하고 주민사이에도 갈등이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업을 부탁에 의해서 해주기는 해줬는데 사업을 왜 하는지 상대방의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안 하고 바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주민하고 갈등도 생기고 행정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도 갈등생기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더란 얘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사업부서에서 원만하게 해결해줄 수 있도록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사업이 있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주민도 물론 설명을 해줘야겠지만 행정하는 면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담당직원에게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해주셔야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정우기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지로 측량 할 때부터 이장님이라든가 안 그러면 들의 대표자들을 입회를 시킵니다. 입회를 시켜서 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는 사업을 모른다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읍면장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군에서 하다보면 명예공사감독관을 임명해달라고 사업현황을 적어서 공문을 보냅니다. 보냈는데 담당자가 면장한테 설명을 안 했다든지 그래가 그런 거 같은데 저희들이 사업현황하고 명예공사감독관을 그 지역의 해당 공사장에 이해관계인 이라든지 안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데도 감독도 하고 해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늘 보냅니다. 사업이 일정부분 큰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설명회도 하고 합니다. 저가 봤을 때는 늘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 같은데 저희들이 읍면에 다가 공사현황하고 적어서 명예공사감독관을 면장이 추천해서 보내라고 저희들이 늘 공문을 보냅니다. 앞으로는 읍면에 사업부서 토목직을 불러서 면장님한테 상세하게 공사내용을 아니면 보고해라고 한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본예산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추경이라든가 예산 때 나타나는 그런 사업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히 포괄사업이라던가 그렇지 않으면 잔여 사업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아무런 상황을 안 거치고 바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지역 면장이나 담당자하고 판단을 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시행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이런 본예산이나 그렇지 않으면 조서가 있는 사업 외에 포괄 사업비 같은 거 그렇지 않으면 잔여 사업을 하는 거 이런 거 다 우리 의원이나 면장이나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민원이 어떤 민원이 생겨서 지금까지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숙원 사업이라는 게 우리 지역에 숙원사업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될 대로 다 되어가는 상태인데 민원이 야기 되어서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막 처리해 버려요. 그러면 양쪽 민원을 다 해결해주고 하는 거 같으면 괜찮은데 한쪽만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또 생기고 하는 건데 그런 걸 다 숙지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지구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장님이나 읍면장 의견을 저희들이 이걸 해도 되나 안 되는지 긴급보수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읍면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철저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우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금곡 보행자 인도개설 다 끝났지요?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돈이 12억인데 저가 보니까 사업을 하면서 의구심이 가는 게 12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효용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계산 해봤습니까?

예. 그거는 행정 안전부에서 보행자 도로에 대해서는 안전도로를 설치해라 하는 20개 지구를 선정을 해서 중장기 계획을 해서 앞으로 계속...

다음에 어디에 합니까?

다음은 조서를 20개 지구 되는데 아직...

저가 봤을 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8개 면 다 다녀봅니다만 거기도 물론 보행자들이 다니기 위험한 도로는 맞습니다. 맞고 진보가면 월전마을 앞에 알지요?

예. 그 부분도 지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선순위를 따지면 가장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될게 월전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량도 이쪽에 비하면 거의 배가 됩니다. 거기는 인도가 아니고 집밖에 나오면 바로 도로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34번 국도라서 포항국도나 부산청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시행이 잘 안 되는데...

우회도로를 내어주던지 우회도로도 마땅한 곳이 없어요. 조건이 열약한데 그런 데를 먼저 조치를 해놓고 해 놓고 하는 게 맞지 싶은데 같은 군민인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우리 의무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 우선순위를 조금 벗어난 거 같고 경제성을 따져가지고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는지 제가 그게 의심스러워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하실 때는 그런 거도 고려해가 우선순위를 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서 그린 존 권역 단위 마을종합 정비사업 이게 돈이 엄청스러운 134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는데 의회에 선정할 때 보고라도 간담회라도 거쳤으면 좋았을 건데 전혀 모르는 게 올라오니까 조금 황당 스러워서 물어보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현서 월정리에 농산어촌 그린 존 마을 그래가지고 마을단위 권역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134억쯤 되는데 아직 의회에서는 저희들 보고할 설계라든지 이런 게 덜 되어가지고 설계가 나오면...

저가 설계를 보고 받고 싶은 게 아니고요. 사업을 선정할 때 꼭 현서에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현동도 부남도 할 때가 있을 건데 그런 거를 조금 선정하는 과정을 의회에 간담회라도 거쳤으면 아쉬움이 적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못 챙겼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선정을 했겠습니다만 우리가 전혀 모르고 보고만 받으니까 황당해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광역개발 사업으로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에 당초에 계획을 할 때 현서 그린 존 프로젝트사업하고 객주문학 테마타운 2개 시범사업이 됐는데 객주문학 테마타운은 광역권 사업으로 확정이 됐고 그린 존 프로젝트 사업은 확정이 사실 시범사업으로 안 됐습니다. 안 돼서 그 전에 광역권 사업이 유명무실 하게 되다 보니까 어차피 주민들에게 프로젝트사업 계획을 했던 것이니까 다양하게 그쪽 지구에 뭔가 이루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던 차에 농어촌 종합 정비 개발 사업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주민 자부담이 있습니다. 마침 성덕댐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주민들이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비를 주민부담을 하겠다 이런 결론이 내려서 사실은 그게 총 230억의 프로젝트 사업이 되어 있다가 농어촌 종합 정비 개발 사업으로 130억에 하향조정해서 사실은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연계된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의원님들이 예전에 그린 존 프로젝트 사업하고 낙농강 프로젝트 사업 일환 내에 2개 대형 사업들이 우리가 계획을 했던 중에 하나다 그때는 그린 존 프로젝트 사업이나 계속 몇 년간 보고를 드려 왔던 사업에 축에서 연계된 사업으로 확정해서 한다 그래 인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린 존 프로젝트 사업에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상차원이 아닙니다.

보상차원이지 뮙니까?

보상차원은 아니고 저희들이 광역권 개발 사업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계획하다 보니까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 내에 그린 존 프로젝트 사업하고 김주영 객주테마타운하고 2개의 사업을 사실은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던...

그린 존 프로젝트 사업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 아는 사업이고 한데 그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보상차원에서 줬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타 읍면에 물어보는지도 않고 현서면에 일방적으로 줬다고 하면 보상차원에 줬는 거지 뭡니까?

보상차원이 아니고요. 그게 낙동강 살리기 추진 본부에서 이런 시범사업이 이쪽으로 가다보니까 사실 순수한 도비가 10억 그 당시에 가장 할 것이 없느냐 이래서 낙동강 살리기 추진 본부에서 할 때 그러면 현서면에 이런 그린 존 프로젝트 사업이 캔슬이 됐으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 이래가지고 서로 수의를 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그거를 꼭히 보상차원이다 그러기 보다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쪽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주민 소득화해서 같이 연계사업을 해보자 이런 생각에서 계획을 했던 겁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월정리에 산약초 타운 조성 사업도 월정리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쪽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아니요. 산약초 타운 사업은 말입니다. 지역 내에 산약초 타운을 조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우리 지역에 약초를 많이 재배하는 곳을...

그건 알아요. 그거는 현서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쪽에 사업에 없다고 하니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산약초 타운에 몇 억입니까?

50억입니다.

50억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같은 월정 아닙니까? 월정리 맞네요. 거기에 130억 간다고 그쪽에 전혀 사업이 없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린 존 프로젝트 사업이 캔슬이 되니까 보상차원에서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다른 읍면에 공정하게 선정하는 과정에서 물어봤으면 이런 얘기를 안 드려요. 그런데 다른 읍면에는 아예 의사를 무시하고 여기 줬다고 하면 보상차원에서 줬는 거 아닙니까?

보상이라는 개념으로 하기 보다는

주민들 달래려고 했는 거 보상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민들 달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2개 하다가 하나가 캔슬이 됐으니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다가 못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계획을 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시위를 한다든가 그거는 아니지요.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 군 자체에서 그쪽에 사시는 보현산, 면봉산을 연계한 어떤 주민 소득과 연계한 사업을 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당초에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발의를 한 겁니다. 사실 그렇게 계획을 한 건데 그게 어떻게 보다 보니까 노귀재 터널이 생김으로 해서 노귀재 휴게소 자체가 없어지니까 휴게업하고 그린 스테이션 마을 소득사업하고 연계된 프로젝트였는데 그걸 일부분에 유통 사업을 그린스테이션에 연계를 하면서 마을 종합 정비 사업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했는 건데 이 부분은 꼭 의원님들이 보상차원이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걸 계획했다가 그게 취소가 되다 보니까 추진이 못할 형편이 되다보니까 어쩌면 조금 이런 부분에 타당성 여부를 진단해 보다가 보니까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군에서 추진을 하는 거지 다른 지역에 보상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단 이 일을 추진하려면 주민 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부담이 마침 성덕댐 지원 사업에 주민부담 30억 가량 주민부담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계획을 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하신 말씀 중에도 은연중에도 저가 이야기 드린 내용이 약간은 포함이 되는 거 같은데 계속 보상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니까 제가 그래 알겠습니다. 국유재산 하천부지 불하 건에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 실지로 몇 100평 2, 300평 3, 400평 되는 거 주민들 있는데 불하 하는 게 맞습니까? 큰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불하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하천 기본 계획이 되어 있는 지구는 하천 기본 계획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개수가 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불하를 해줍니다.

개수가 다 되어 있고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근데 불하가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게 조사를 해보면 여러 가지 수변구역에 포함 된다든지 이런...

수변구역에 포함되면 또 안 됩니까?

예. 불하가 안 됩니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진보 같으면 진보, 파천은 거의 수변구역 아닙니까? 거의 100% 수변구역이지 거의가 아니고 수변구역에 포함되면 안 된다 법이 애매하네요.

환경부에서는 매입을 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그걸 또 매각한다고 해서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이 있기는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1시10분까지 자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11시10분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승환입니다. 존경하는 남보섭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지역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과 업무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담당 유재완, 도시담당 윤위헌, 상수도 담당 김왕일, 하수도 담당 김일동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지역개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고 질의시간은 위원 한분 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질의는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개발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우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하수 종말 처리장 사업에 대해서 청송,진보 이후에 청송, 진보, 안덕 3개 면이 종말 처리장을 갖춥니다. 2013년까지 그러면 그 이후에 계획은 없는 겁니까?

그 이후의 계획은 지금 현재 안덕하고 그 다음에 마을 하수로가 청운, 새장, 신촌, 구천 해가지고 현재 5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9개소가 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남, 현동, 현서, 부동 소재지가 되겠고 그 다음 상의 그 다음 지리, 신기 덕천 그 다음에 성덕댐 상류가 되겠습니다. 총 9개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9개소 언제 착공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청송, 진보가 추진 중에 있고 저희들도 환경부에 사업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2012년도 계획을 올렸습니다만 먼저 기본 설계를 해서 순서를 당기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도면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거사업이 이루어져야 지금 현동 면소재지에 있는 주민 민원이 제기가 안 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므로 해가지고 우리 군비 투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투입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오랜 민원을 야기하고 있거든요.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관거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지금 안덕에 가끔씩 앞으로 지나갑니다만 종합처리장 앞으로 안덕 주민들이 계속하는 얘기가 처리장 방출수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더럽다는 얘기죠. 종말처리를 하고 나오는 물이 그 밑에 하류 쪽의 물은 아주 더럽고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뭐냐고 종합처리장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위탁에 위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접 수자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자원에서 위탁준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못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안덕 처리장은 하수 처리에 수질방류 기준은 매월 수질을 체크를 수자원공사를 하지만 환경청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류기준에는 문제가 없고요. 방류되는 수질이 BOD라든가 COD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높게 책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천이라든가 녹조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주로 질소라던가 BOD가 높고 질소하고 인이 주요 물질인데 인이 지금 방출 기준이 2ppm에서 내년부터는 강화가 되어가지고 0.2ppm으로 낮아지도록 국가에서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 기준이 충족이 되면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방류가 되더라도 녹조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저감될 것이다 이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덕 인근 주민들 얘기로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걸 할 때 맑은 물이 나와서 깨끗한 물이 나와서 냄새도 안 나고 좋은 걸로 생각하고 했었는데 지금 와보니까 물도 더럽고 냄새도 나고 이러니까 잘못 세웠다고 거기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도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이거는 상의리 있잖아요?

예.

상의리 주차장에서 4차선 도로가 시작되는 지점 4차선이 되어 있는 도로까지는 가로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지역에서 주차장 내려 올 때까지 주차장 관리사무소까지는 가로등을 우리 군에서 가로등을 잘 해놓았는데 주차장 관리사무소에서부터 4차선 도로 시작되는 지점까지는 아주 암흑이에요. 가로등이 하나도 없다고요. 거기에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는데 작년에도 거기 꼭 가로등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필히 이번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사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밤에 되면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밤 되면 민박집에서 호객행위를 하기 위해서 민박집에서 나와요. 차가 들어오니까 캄캄한데서 차들이 가면서 사람들이 지나 다니고 이러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가로등이 없어서 그래서 그걸 빨리 해달라고 했더니 아직도 안하고 있더라고요. 꼭 되도록 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도 시정 사항에 보면 각종 사업 시행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촉구 이래 놓았는데 이거 매년 되는 건데 아직 미흡해가지고 저번에 읍면 감사 때도 다시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안 하느냐 또 직원들을 출장을 보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의 조서가 되고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사업조서가 있는 건 괜찮은데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잘 된다고 봅니다. 공문이 가고 발송이 되고 잘 된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포괄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가 잔여 금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민하고 행정하고 또 주민과 주민사이에 어떤 갈등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런 걸 철저히 해가지고 읍면에 그렇지 않으면 동네 동장이나 이장 이런데서 알 수 있도록 저기 무슨 사업하느냐 물어오지 않도록 우리 있는데 물어도 우리도 몰라요. 그 사업 자체도 모르니까 내가 모르니까 면에 전화를 하면 면에도 모른데요. 그러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테마파크 조성 사업 중에 여기 해당되는 사업소에서 해야 될지 농정과에서 해야 될지 늘 주장을 합니다만 테마파크 공원 조성을 하는데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군 전체가 사과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우리 군 전체가 하나의 공원인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꽃길조성 따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저는 이런 것들을 각 지역에 있는 도로변의 과수원을 활용해가지고 사과 꽃나무를 지원을 해가 식재를 하도록 하면 이게 저절로 사과 농가에서 방재도 하고 사과 농가에서 관리가 되는데 그러한 사업을 해보자고 매년해도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언제가 물어 보니까 기술센터에 물어 보니까 꽃나무가 많이 있느냐 그러니까 묘목이 많이 있데요. 그러면 꽃나무를 묘목 많이 만들어가지고 농가 길가에 가령 예를 들어 부남 구천에서부터 양숙 올라가면서 중기 재 넘어가는 길옆으로 과수원이 있는데 도로변에 사과 꽃나무를 심어놓으면 꽃나무도 약을 쳐 줘야 관리가 되는데 약칠 때 약은 농가에서 저절로 치고 하니까 그냥 보조만 조금만 해주면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조금 사업부서에서 개발과에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착안을 해서 관련된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그걸 추진하도록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뿐만 아니고 신성 길 같은 경우에 신성 계곡 옆으로 과수원이 있습니다. 길가에 꽃나무 심어 놓으면 저절로 관리됩니다. 우리가 보조만 약값만 조금 주면 됩니다. 자기들 어차피 1년에 몇 번씩 약 치는데 약차로 뿌리면 우리가 이거를 관리 하려고 하면 매년 약 쳐 줘야 되요. 그런 걸 하면 정말 좋을 텐데 몇 년 전부터 해도 이런 거는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기획실장님! 이거 계획을 세워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정우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5일 월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새마을경제과, 민원봉사과,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