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8분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예산은 전년도 예산 402억 7,700만원보다 8.2% 32억 9,5000만원 증가한 435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관별 예산안 규모는 구의회 예산은 전년도보다 5,200만원 증가한 6억 5,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구본청 소속 6개 부서의 예산은 전년대비 29억 8,900만원 증가한 390억 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직속기관인 도서관의 예산은 6,600만원 증가한 5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문화예술회관은 3억 900만원 증가한 15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11개 주민자치센터 전체 예산은 1억 2,100만원 감소한 18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으로는 의회사무과 소관으로서 사무환경개선 물품구입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획조정실 소관으로서 내년도 우리구 주관 부산항 빛 축제 예산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전년대비 인건비는 278억 7,900만원으로 100% 반영하였으나, 기본급 3.5% 인상분은 미반영 되었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으로써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예산은 1억 2,200만원이며, 행복영도아카데미 운영은 선거로 인해 축소운영, 배달강좌 및 평생학습관 운영경비를 추가 편성하였고, 민원봉사과 소관으로서 청사 냉난방기 노후화에 따른 교체사업비로 4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으로서 생화학 분석기 구입비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소관으로써 영어도서관 운영비가 1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개인정보법 보호 강화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멀티미디어자료실 DB암호화 구축사업비 3,000만원, 어린이 유아방 냉·난방시설 공사비 1,3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문화예술회관 소관으로서 지방채 원금상환 3억원, 이자상환 3억 300만원이 편성되었고, 홈페이지 예매시스템 구축 3,000만원, 시설개선 공사비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민센터 소관으로서 봉래1동 다목적실 개보수에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예산안은 무기계약직 기본급 상승분 반영,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등은 전년도와 같이 절감편성하고 공공운영경비는 최소한의 증가분만 반영조치 하였고, 지방채 원금 및 이자분 상환 등 필수경비 편성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신규 투자사업의 억제와 필수 기본경비의 동결, 인건비성 경비절감과 전시성 행사비 지양 등을 통해 세출 억제 대책 강구와 다각적인 세입 확충방안 마련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우리 후반기 의장단 구성관계 때문에 명패가 바뀌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명패제작비만 반영이 되었고, 집행부에 대한 명패의 사항은 고려된 바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필요성 여부를 다시 정밀하게 분석해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여건으로 보면 우리 본회의장에 집행부 간부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좁아 가지고 의자만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참석공무원의 명패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참석 간부공무원 명패를 놓으려고 하면 최소한 앞에 탁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탁자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탁자는 공간상 놓지 못하더라도 우리 집행부 간부 수대로 해당된 좌석만큼은 확보를 해서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지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의회사무과의 환경개선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밑에 집행부에 보면 각 과별로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거의 책상이라든지 의자, 컴퓨터 이런 부분들이 특히, 컴퓨터 선이라든지 지저분한 부분을 가리기 위해 파티션이라든지 책상도 전부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무여건이 상당히 나아진데 비해서 우리 의회사무과는 아직도 개선하지 못하고 여태까지 예산반영 면에서 수범을 보이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개선을 늦춰왔습니다. 그래서 옛날 재래식의 책상이라든지 아주 근무여건이 좋지 않은 그런 형태가 계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책상이 너무 낡고 해서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책상과 의자를 교체를 하고 지저분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파티션을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밑에 딴 과에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이승일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정례회 회의록 발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40권정도 발간을 하고 있는데 배포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배포범위는 지금 40부 정도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보관소의 보관하는 쪽, 국회하고 그 다음 저희들 문서보관 분, 그 다음에 각 과에 하나씩 이렇게 갑니다.

만약에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이 이걸 요청하게 되면 보여줍니까?

시의원에게도 지금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하고.

전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성윤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155페이지 시설비 해 가지고 의회 홍보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필요성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교체할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의회 의정활동 홍보게시판은 우리 5층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내리면 바로 정면에 보이는 스텐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이 있는데, 지금 바깥에 외형만 우람할 뿐이지 사실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 게시면이 좁아 가지고 겨우 사진 대여섯 장정도 붙어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벽에다가 좀 역동성 있게 구상을 해서 게시판 전체 게시를 할 수 있는 면을 좀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조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이나믹하게 조금 우리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의회에는 민원인들이 빈번하게 오는 청사가 아니고, 사실 의회에 방문하는 사람은 대다수가 어느 정도 사회에 알려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 오는데, 실제로 오히려 저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아, 영도구의회는 이런 것도 옛날 그대로 쓰고’ 이런 모습이 오히려 의회 입장으로써는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말씀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그래도 요즘 현대는 PR의 시대기 때문에 우리 의정활동 사항 전체를 주민들에게 찾아가서 봉사를 해서 알리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방문객이라든지 또, 저희들 보면 국제적으로도 자매결연을 맺은 기관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내방을 많이 합니다. 하고, 특히나 우리 영도구의회가 부산시의장단협의회 의장직을 의장님이 맡고 있고, 또 전국에서 의장님들도 많이 오시고 하시는데 대외적으로 볼 때 품위 면에서도 그렇고 의정활동 전체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알리는 사항들은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올해 의회예산이 여러 가지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까 캐비넷 교체도 해야 되고, 또 월정수당도 늘어나고, 그러면 특별하게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인데, 꼭 구태여 한참에 이렇게 예산심사를 처음으로 들어가는 입장에서 우리 의회 것 100% 다 반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뭔가 모양새도 좋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큼은 내년으로 미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년부터 거론이 되었던 내용들이고, 여태까지 미루어 오다가 올해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또, 미루면 물론 전체 의정활동이 지장을 받는다든지, 의회존립에 문제가 되고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의회의 위상이라든지 의회에서 하는 내용 정도를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게시판인데 어느 정도 조금 모양은 갖춰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첫 예산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보다 의회에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윤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그 내용인데요. 저 역시도 의회가 조금…… 지금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과가 5,100만원 증액되지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볼 때 지금 다른 부분을 조금 더 절감할 수 없을까,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자세로 임할 수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해봐도 별달리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의회 홍보안내판 설치는 지금 홍보안내판을 설치했다 해서 의회가 얼마나 위상이 높아지겠습니까? 다른 알리는 사항은 영도소식지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많이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의회 소식을 더 많이 알릴 수 있겠고, 여기 올라오는 분은 굉장히 극히 일부인데 사실 5층에 올라오면 좀 어둡기는 어둡습니다. 조금 분위기가 어둡다, 아니면 밝은 그런 따스한 분위기는 안 느껴집니다, 5층에 일단 올라왔을 때. 조명 같은 것은 조금 더 밝았으면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안내홍보판은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린 김에 아까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파티션은 이미 사무과에 파티션을 설치하실 때 각 사무실마다 이것이 결과가 아, 잘됐다 못됐다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파티션의 높이가 너무 높았을 때의 문제점, 너무 낮았을 때의 문제점, 적정하게 높아서 적정한 높이로써 상호 유대감도 유지하면서 개인의 어떤 업무에 지장도 주지 않는, 적정한 높이를 잘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파티션을 설치하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의 2012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뒤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산안 21페이지 보면요, 밑에 ‘기타’ 있죠? 이 부분 359억 이 정도 되는데 세부내역이 어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과 담당간의 대화) 이것 그러면 세부내역이 어떤 건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도 지목이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뭐뭐 들어가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게 지방채 상환부분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그렇게 해주고요. 31페이지 보면 위에서 206 재료비 이것도 예산이 제법 4억 몇 천 되죠? 이것도 뭔가 세목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것도 마찬가지네요?

이것은 총괄표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부 합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실과에 흩어져 있는 재료비 목을 전부 한 곳으로 모아서 집계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예산서 166페이지에 여비라 해 가지고요. 이 계상되어 있는 게 상당히 큰 금액인데 각 실과별로 전부 다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국내여비 이 부분 말씀이지요?

예, 보세요. 2만원에 22명 같으면 그것도 한달에 13일, 12월 같으면 엄청난 돈인데 이게 각 과별로 실과별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 관내여비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업무상, 영도구나 부산시청에 부산시 내에서 업무상 나갈 때 1일 여비로 계상된 게 정액으로 2만원씩 기본경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 가령 우리 의회사무과 같으면 낮에 일을 보다가 관내출장 같은, 어디 다른 세무서를 간다든가 이런 여비를 말합니까?

업무상 출장이지, 개인 사무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공무로 해 가지고 세무서에 서류를 전달한다든가, 서류를 떼러 간다든가 이런 형태로 했을 적에 모두가 평균을 내서 부서마다 이렇게……

예, 기준금액을 2만원 잡아놨는데 이게 민원현장을 가서 조사를 하고, 어디 사태가 나면 가서 확인을 하고,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주민들을 만나게 되고 하는 그런 데 드는 차비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서 1일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도 관내에서 움직여도 마찬가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내는 관내로 계상을 해 가지고 여비를 계상합니다. 13일은 우리 구는 직원 1인당 13일 한도로 더 이상은 못준다 해서 한도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2만원에 22명이고, 13일 같으면 보통 부서에 한 십 몇 명 정도 근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계산을 대보면 거의 매일 이렇게 나간다는 이런 계산이거든요. 13일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게 전 부서 통합해서 22명입니까?

아니아니, 각 부서별로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직원 개개인당.

그러면 기획조정실만 22명을 잡은 겁니까?

이것은 우리 정원이 22명이기 때문에 정원 숫자대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이게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정원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결산을 하거나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결원이 한 2명 정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결원만큼은 나중에 추경 전에 다시 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정원이 채워진다고 보고 일단 인건비 부분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원 기준으로 계상을 했고……

일반적으로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볼 때나 어느 정도의 잡는 일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원 기준이 22명이다 하면 13일은 일반적으로 다른 구에서도 잡는 날짜입니까?

이게 보통 10일에서 13일 이렇게 보통 잡는데 이게 외근일수를 좀 늘려 잡는 구는 시간외수당을 좀 줄이고, 또 어떤 구는 외근 일수를 조금 줄이는 대신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높이고, 그래서 시간외수당하고 이것을 링크해 가지고 거의 금액상으로는 어느 정도 같게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 출장을 안 나가더라도 이렇게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시간외수당하고 일일여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것은 직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어느 구는 많이 주고, 어느 구는 적게 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의 그것을 합해서 평균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각 실과마다 있으니까 말 그대로 13일 간다면 이틀에 한번씩 무조건 거의 대다수가 나간다는 그런 의미거든?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어쨌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당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한테 골고루 이렇게 혜택이 간다는 그런 의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구는 시간외수당을 월 23시간을 주고, 외근비는 13일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시간외수당은 30시간을 주고, 외근비는 10일밖에 안 주고 하는 이렇게 시간외수당을 좀 더 많이 주면 외근일수를 줄여 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은 거의 비슷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하나 문의 드리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그 직원이 만약에 5일을 출장을 나갔다 하면 사용하지 않고 남을 것 아닙니까? 남는 것은 남는 대로 나중에 추경할 때 다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아니고, 자기가 이 달에 5일 갔다고 해서 다음 달에 18일을 주고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닌데 자기가 출장부에 달은 날만큼은 개인에게 지급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13일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가는 금액 일수만큼 최고 한도가 13일이라는 겁니다.

최고한도가 13일이지, 내가 이틀밖에 출장을 안 나갔다 그러면 이틀만 자기가 지급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할 거고, 시간외수당 23시간, 항상 공무원들이 시간외수당도 일을 하지 않고 시간외수당을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일을 안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자기 나름대로 잔무 정리도 하고 또, 일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직원들이 6시 땡 하면 퇴근하는 직원들이 한 달에 거의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정규시간에 좀 더 타이트하게 일을 하고서 그 시간에 끝낼 수 있는 것도 더 늘어지게 할 수 안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뭐, 어떤 그런 잣대로 들이대고 들어가면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6시 땡 해서 일이 다 끝나는 그런 경우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정리하고 내일 할 일 계획들 만들고 또, 어떤 지시사항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방침도 정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7시, 8시까지는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외수당이 퇴근시간이 6시 같으면 몇 시간 더 이상 해야 준다는 그게 있죠?

그게 한 시간 여유는 기본적으로 시간외수당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6시 퇴근인데 만약에 자기가 10시에 실질적으로 퇴근을 했다 그러면 한 시간을 빼고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이 시간외수당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체크하는 카운터가 있습니까?

당직실 옆에 보면 요즘 자기 지문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근 때 찍고, 나갈 때 찍고 그렇게 합니다. 대신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령 한 사람이 관내출장여비를 1주일 사용하고 1주일 정도가 남았다 그러면 그 예산이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시간외수당에 지급하는 데 거기에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돈은 다시 예산에……

그러니까 그 남은 돈은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다가 다음에 우리가 남는 금액만큼 빼 가지고 다른 데로 활용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164페이지 영도소식지 발행 해 가지고 올해 보니까 작년에 한 부당 205원 하던 게 245원으로 이렇게 가격이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인쇄물 단가가 상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종이부분이 상당히 인상이 많아 가지고 용지가 한 10% 정도 올랐고, 필름이 한 40%, 잉크가 한 17.5% 인상요인이 있어 가지고 인쇄단가가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40원 같으면 거의 한 20%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아무리 오르더라도 요새……

이걸 실제 올해부터 오른 단가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지금 내년부터 반영시키려는 그런 차원입니다.

아니, 부수가 많으니까 예산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예,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2011년도 205원에서 245원으로 40원이 올랐는데 이게 전부 보면 재료비 부분이 올라온 겁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시장조사를 정확하게 좀 한 겁니까, 이게?

예, 단가는 다 받았습니다. 구 계약은 경리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계약할 때는 인쇄물 원가계산이라는 절차를 다 거칩니다. 거기에 원가계산을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용지부분이 한 10% 잉크가 한 17.5% 올랐고, 필름이 한 40% 올랐고 이렇게 재료비 인상요인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물어볼 것은, 저희도 사실 물론 의원이다 보니까 그런데 저도 집에서도 하나 받고, 자치위원회 가면 하나 받고 또, 동삼동 각 주민자치위원회가 두 군데 안 있습니까? 가면 보통 내 같은 경우는 3부, 4부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너무 과다하게 발행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원래 세대당 한 부 정도는 나가야 소식지가 어느 정도 되는데 외부로 출향인사 이런데 나가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세대수가 5만 세대가 넘는데 4만부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라는데 지난번에도 기획자치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쪽은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이게 동을 통해서 배부가 되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각 세대까지 배부를 해주면 되는데 그런 사항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숫자는 그렇게……

뭔가 좀 시스템을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소에 맡기면 거의 꼽아놓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일반 주택가에는 사실 집집마다 가서 배부를 해야 되니까 거의가 보면 대부분 배부가 안 된다 말입니다, 일반 주택가에는. 그래서 뭔가 이런데 대해서는 변화를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관내 통장들이 적어도 반장들한테, 각 동에 가면 통별로 전체 몇 부씩 전체 세대수별로 한 60% 정도 계산을 해서 각 통장들한테 주면 반상회를 한 25일경에 통장회의를 합니다. 그 때 통장들 손에 들어가면 각 반별로 반장들한테 몇 부씩 다 나누어주고 반장들이 반상회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그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통장들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전에 사적으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파트의 경우를 보면 우편함에 넣어놓는 게 아니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밑에다가 한 2, 30부 정도 놔놓습니다. 그러면 어떻느냐 하면 내가 몇 호에 사는데 내가 올라가다가 하나 가져갈 수 있고, 또 다른 아들이 하나 가져올 수도 있고, 이렇게 식구마다 가져오다 보니까 나중에 빨리 없어져버립니다. 아파트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통에서는 제가 들은 이야기로 어떤 반장님이 자기 동에서 너무 많이 남는데요. 남아 가지고 항상 많이 남아서 어떻게 할지 몰라 가지고 나누어 준다고, 나누어줘도 지금 실장님 말씀은 반상회를 통해서 나누어준다고 하는데 요즘 반상회 잘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오신 계장님들 반상회 나가본 적 있습니까? 본인들도 안 나가는 반상회를 누가 나가겠습니까? 사모님들이 나갑니까? 반상회가 잘 안 돼요. 아파트도 잘 안 되는데 일반 반상회도 안 되고,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첫째로 우리가 4만부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4만부가 주민들에게 읽혀져야 되는데 4만부만 만들어 놔놓고 읽혀지지 않는다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조금 매수를 줄이면서도 좀더 주민들에게 투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나누어만 주고, 그냥 던져놓으면 통장이 알아서 한다…… 그러면 각 통에 몇 부씩 줍니까?

통별 세대수에 따라서 한 60% 정도 그렇게 나갑니다, 보통 세대수의.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요새 벼룩시장 안 있습니까? 벼룩시장 거기는 새벽에 통에다가 갖다 넣어놓으면요, 할머니들이 가져가 가지고 심지어 그것 감시하는 용역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걸 왜, 그냥 쓰레기 모으기 위해서 새벽에 통 안에 넣어놓은 걸 통째로 들고 가버려요. 그래서 용역을 들여서 그걸 감시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도소식지는 그런 문제가 빈번하게 충분히 발생한다고 보는데 뭔가 이런 데에 대해서 개선책이 필요하든가 안 그러면 부수를 좀 줄여서 효과적으로 배부를 하든가 이런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전달체계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더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별도 배부인력을 채용한다는 것은 모순이고요. 우리 조직이 동, 통, 반까지 행정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 충분히 활용된다면 이것은 각 세대까지, 한 반 세대해 봐야 20세대에서 40세대, 많아야 50세대 미만이거든요. 반장이 조금만 움직이면 2, 30세대에 영도소식지를 배부해 주는 것은 그리 힘든 상황은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건지 체크해서 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가 많으신데 이것이 주민들에게 꼭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영도소식지를 인쇄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저는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신문화출력’이라고 부산일보를 인쇄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소규모 인쇄소에서는 담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윤전기가 있는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인쇄소입니다, 여기가. 부산일보사에서 하는.

이것은 언제부터 이 업체에서 하셨습니까?

이 계약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계약부서 경리계에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하게 되는데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각 구에서 국제신문사하고 부산일보사하고 인쇄업체가 각각 있는데 한 반반 정도씩 계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계약하는 부서가 경리계입니까?

예.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한 업체에다가 계속 이렇게 경쟁도 없이 주면 됩니까?

그것은 경쟁입찰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경쟁입찰을 시켜서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저는 매번 같은 인쇄회사 신문화출력 여기서 계속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실장님 측면에서 알아봐 주십시오. 그게 좀더 경쟁이 되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것도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저게 매달 정확하게 몇일날 나옵니까, 소식지가?

25일 날 발행됩니다.

그런데 지난달 우리가 보니까 11월 달에는 언제 발행되었습니까?

올해도 정상적으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발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20 몇일날 가니까 그 대로…… 그 때가 20 몇일이죠,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그 때 10월 달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게 빠졌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우리가 한번도 빠진 적 없이 정상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과거에 인쇄 계통에 근무를 했던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문형태의 인쇄를 할 수 있는 곳은 부산시내에서 아마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는 국제신문하고 부산일보밖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입찰을 하게 되도 두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두 업체가 담합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저는 우리 영도소식지는 신문용지로 쓰지 않습니까, 재질 자체가? 제가 보기로는 다른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재생용지를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굳이 신문용지보다는 단가가 좀 싼 재생용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 인쇄물 계약할 때 재생용지하고 일반 신문용지하고 질적인 차이가 뭔지, 그리고 우리 영도소식지가 그렇게 오랫동안 보관되는 것은 아니니까 크게 내구성이나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저희들이 매월 10일 날 영문판을 200부를 발행을 합니다. 타블로이드 3면 컬러판으로 해 가지고 주로 관광호텔, 관내 관광업체, 관내 학교……

예. 그 다음에 해외자매결연지, 여기에 우편으로 저희들이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도서관에도 가고요.

조현철 예,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조현철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원고료는 우리가 특별히 기고를 하는, 영도소식지에 자기 작품이라든지, 자기 수필이나 산문 이런 부분을 저희에게 기고를 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실비로 원고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올해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내년부터는 좀더 영도소식지에 우리 주민참여를 늘리려고 합니다. 주민참여란을 늘려 가지고 그래서 적어도 한 내년에는 8명 이상의 주민들 참여란을 원고를 청탁 받아서 우리가 실어나가는 방법으로, 그래서 주민들 참여가 있어야 아무래도 영도소식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 원고료를 조금 높였습니다.

일정 심사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전혀 우리 구정방침이나 정부사회 시책하고 안 맞는 부분은 우리가 실을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적극 홍보를 해서 시나 소설, 수필, 특히 학생들 각급 학교를 통해서 애들 문학작품 나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실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절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각 부서나 또는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는 것도 절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우리가 예산을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우리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국 예산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외부로 재원확충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시나 중앙에 교부세나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우리가 의존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치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늘 이것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절감이라는 게, 있는 예산 줄인다는 것도 되지만 새로운 재원을 가져오는 것도 어찌 보면 절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앞에 예산운영과 절감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 명칭 자체를 쉽게 고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적인 협의회가 있습니다. 전국적 협의회에 우리가 부담금도 주고, 거의 월 회비차원으로 나가는 게 도시권 행정협의회 부담금이고요. 밑에 것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일시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방자치를 하다보면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통일되어야 될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상당부분 있고, 또 이것을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 건의를 해야 되는데 어느 한 기초자치단체에서 건의해 가지고는 그게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그걸 광역자치단체나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게 되면 시정에 반영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위에 것은 도시권 행정협의회니까 어떤 월 회비 성격으로 한 10만원 정도씩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것은 부산시 16개 시장·군수·구청장 그 협의회에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내 구청장·군수들 모임에서 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심의하고, 모여서 들어가는,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하는 거고, 밑에 것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부담을 하는 돈입니다.

아, 자치단체간은 부산시입니다, 부산시.

지금 내년도 행사의 계획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정해졌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청장님 생각하시는 부분이 내년에 해양박물관이 개관이 되고, 그 쪽에 혁신도시가 활성화 되는 그런 차원에서 그 쪽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주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위치가 어디라고 해서 꼭 그게 되고 안 되고의 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디서 하든 간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사계획을 마련하면 기여할 바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야 되겠죠. 활용하면서 행사는 행사대로 축제의 장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기존 도심에서 해보니까 어떤 축제의 장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지난번에 대교로터리부터 그걸 해놓으니까 기존 도심에서 간선도로니까 차가 계속 다녀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장소적인 제약을 좀 많이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해 송도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에 어느 특정지역에 집중해도 거기에서 그런 효과는 볼 수 있다, 그리고 중구에서도 작년에 광복로를 할 때 광복로에 아예 차량통행을 금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보행자 전용도로로 통제해놓고 하니까 상당히 상승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저희들도 몸으로 느꼈는데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내년 계획을 할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료법률상담 이게 상당히 민감해 가지고 전에 선거와 관련이 있어 가지고 선거법에서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세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상담실을 설치 안 해도 세무과에 가시면 얼마든지 충분히 지식이라든지 자기 궁금한 걸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세무과 직원들 누구한테 물어도 담당직원 같으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세부분도 우리 세무과 직원들 중에는 양도소득세 부분이라든지 지방세와 관련이 있는 국세도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 되면 우리 직원이 바로 세무서에 연락해 가지고 알아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예, 이 부분은 민원봉사과 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행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보면 303에 신바람나는 우수부서 시상 올해 처음 도입하는 거죠?

올해 추경 때 이 부분이 한번 들어 있었습니다. 1차 추경에 들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부서 중에서 가장 활기차게 우리 구정에 기여를 하고 한 그런 부서를 선정을 해 가지고 시상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미에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했습니다.

제가 추경에는 확인을 못해서 그렇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것 정말 잘 하는 부서를 선별하기가…… 물론 각 부서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로 해서 포상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도 제도가 많이 있는데 심지어 각 부서를 이렇게 또 선별한다는 것은 뭔가 위화감 특히, 말 그대로 홍보부나 홍보에 관련된 거나 이런 데서는 뭔가 조금만 일을 해도 성과 팍 올라오고, 고생하면서도 전혀 그런 걸 말 그대로 칭찬도 못 듣는 이런 부서가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도입할 때 상당히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거의 정량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서별 전화친절도라든지 친절공무원 수상을 많이 받았다든지, 재정조기집행에 집행실적이 많이 높다든지, 새로운 재원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상 사업비를 많이 받아왔다거나 아이디어를 내어가지고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제안제도나 이런 걸 도입해 가지고 각각 또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물론 수상은 하기는 합니다만, 부서라는 게 그 팀웍이 짜여져야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 인센티브는 부서 단위로 주는 것도 조직 활성화나 직원들 사기진작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기획자치위원회는 12월 5일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손향혜 이경춘 박성윤 이승일 출석공무원( 2 명) 기획조정실장 정 진 건 의회사무과장 조 현 찬 【부록자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