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용균 의원 발언

제175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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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 사일정에 따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먼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31-5쪽 보시겠어요. 거기 고액체납자현황 및 조치사항 중에서 개발부담금이 뭐예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토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라든지 토지개발 행위를 하면 실제 지목이 전답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시점하고 사용 승인된 시점하고 지가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전답은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목이 대지로 되는데 지목이 전으로 됐다가 대지로 되면 지가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지가상승분에 대해서 25%의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게 개발부담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토지 변경 시에 이렇게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렇죠.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개발부담금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면적 기준이 몇 평입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면적은 1000평방미터 이상 될 때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팀장님 맞아요?

지금 보면 고액체납자 중에서 2008년 이전에도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이렇게 2억 7472만 8000원, 또 개발부담금도 1억 5000만원 이렇게 고액체납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31-10쪽을 보면 2001년도에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3억 6000만원 시효소멸로 돼 있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또 결손처분하셨고요. 결손처분을 이렇게 고액자들이 하는데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방안 대책이 있습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실질적으로 임지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전액 징수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결손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금액이 3억이 6000이니까 보통 금액이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도 전부 다 징수를 하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1억 이상이 되는 고액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징수해서 그것을 낼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중간에 변동사항이 발생을 해가지고 파산이라든지 그러한 경우에 의해서 재산도 없고 그런 경우에 결국에는 개발부담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결손처리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이분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개발에 대한 이익을 보는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충분히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분들인데 이렇게 고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닌가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실제 개발부담금이 전에 토지공개념 차원에서 도입이 된 제도인데요. 저희도 이 업무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악법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업시행자한테는 조금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있었던 토지공개념에서 도입했던 토지초과이득세라든지 그러한 것은 지금 거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서 3개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개발부담금 제도인데요. 결론적으로 따질 때는 어쨌든 이익을 위해서, 이용을 위해서 지가도 상승하고 그렇게 이익이 발생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간단하게 따져서 지가만 판단한다면 당연히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어떠한 파산선고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고 이거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분들 결손처리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일단 결손처분하는 거는 시효소멸이 있는 경우에 있고요. 또 사망이라든지 파산 같은 불법결손에 의해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없다든지 아니면 파산선고에 의해서 시효소멸이 돼서 결손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두 가지 이유죠? 사망 또는 시효. 시효가 어느 정도 되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시효는 5년이 소멸시효기간인데요.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애초에 이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이 있는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행위하기 이전에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신청할 때 이렇게 어떤 안전조치를 취해놨으면, 그런 법안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실제 개발부담금에 보면 3개월 동안 부과를 해야 되고 또 납부기간이 6개월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피하기 위해서 전에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시킨다든지 해서 실제 저희가 재산조회라든지 과정을 거쳐보면 거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개월이라는 기간은 너무 길기 때문에 실제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도 기간을 줄여주십사 하고 저희가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지만 그러한 납부기간이 긴 것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모순된 점이 분명히 있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4쪽 한번 보시겠어요. 24쪽 각종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 및 조치사항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두 번째란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자 행정처분 부적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지금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은요 실제 중개업자를 저희가 지도점검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해서 어떤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어떠한 고의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이 없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2분의 1 정도의 범위 내에서 경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감경기준이 없이 행정부서에서 임의대로 판단했다고 해서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물론 감사에 지적은 됐지만 문제점이 있다고 많이 토로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어떠한 사항이냐면 각 소관 관청 담당부서에서 2분의 1을 감경해 주게끔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것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국토해양부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어떤 기준을 내려 보내줘서 전국이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업무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각 등록관청에서 한다고 하면 이게 통일을 기할 수 없고 각각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그런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었는데 감사 때 지적이 돼서 이번에 감경기준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감경기준이라는 것은 부동산중개업자 행정처분이었을 때 감경에 대한 기준이 없었잖아요. 지금 위에 상위에도 없고 지금 시에는 있습니까? 광역시에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것은 중개업법에 감경기준이 나오는데요. 그냥 등록관청에서 감경기준을 해서 하게끔 돼 있지 어떠한 기준이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타구는 어떻게 돼 있나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래서 지금 타구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내용은 조금씩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중개업소를 하던 분이 인천으로 업소를 옮겨가지고 한다면 똑같은 건에서 지적이 됐을 때 경기도는 이러한 행정처분을 했는데 왜 인천시 부평구에서는 또 이렇게 틀리게 행정처분을 하냐.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똑같은 통일기준을 내려 주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적은 일단 감경기준 없이 우리 행정부 임의대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래서 물론 2분의 1 범위를 저희가 감경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감경을 했는데 그게 별도의 기준 없이 임의대로 판단했다는 사항이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기준안은 마련하셨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저희가 기준안은 마련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기준안대로 해야만, 똑같은 업무지적을 당하고도 이렇게 또 감경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은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감경기준안대로 하시고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31쪽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토지거래 계약 허가 사후조치 현황에서 보면 미이용방치하고 타목적이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애초에 토지거래 계약을 할 때 계약을 신청을 하는 사람이 이용 목적으로 하게 돼 있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용 목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하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이분들에 대한 이행강제명령 조치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조치내용이 뭡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취득한 토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개월의 이행기간을 부여를 해서 그 기간 내에 토지 이용목적대로 이행을 하라고 기간을 3개월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3개월이 경과 후에 다시 가서 확인을 해서 실제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든지 방치하고 있으면 미이용 방치한 경우에는 초기취득가격의 10%, 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7%, 타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5%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는데 이것은 각 이용목적에 따라서 이용의무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기간에 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기간이 경과한 다음에는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게끔 돼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게 이행기간이 몇 년입니까? 예전에 보면 토지초과이득세 이런 것하고 개념이 같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토지초과이득세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토지초과이득세라는 것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200평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거고요. 이것은 실제 토지거래허가를 했을 때 어떤 목적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용의무기간은 농업용으로 하겠다는 경우는 2년이 되겠고요. 주거용 같은 경우는 3년, 사업용은 4년, 임업용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이용 의무기간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최초에 했던 목적에 사용했을 때, 또 목적하고 취지에 어긋났을 때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2년이 지난 이후에는 강제이행금도 없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토지거래허가는 유효하고, 그렇죠? 토지거래 계약에 대한 것은 유효하되 2년까지는 이행금을 주고 2년 이후에는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렇죠. 취득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고.

지훈

임지훈위원

인정이 되는 거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이용 목적에 대해서.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그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2011년도거든요. 지금 이게 2008년도나 2010년도까지 이럴 때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기간이 넘은 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기간이 넘은 사항이 저희가 작년에 조사한 사항은요, 잠깐만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과장님 올해 신청한 거는 몇 건이나 됩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올해 대상은 44건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44건 중에서 5건이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비율로 본다면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렇죠. 44건에서 5건 된 거는 많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방치할 수도 있고요. 또 원래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 같은 경우 이분이 실제적으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한 것 같아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실제 목적은…… 글쎄요, 토지거래 허가신청 때 목적은 사업용으로서 기숙사를 신축하겠다는 목적으로 신청했는데요. 저희가 실제 조사한 사항으로는 주차장으로, 타목적으로 이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편법을 쓴 것처럼 보이거든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실제 그런 것도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 못 하죠.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물론 그런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자체를 취소한다든지 그런 조치사항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취득에 대한 것만큼은 인정해 주고.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 도중에 잘하셨는데 토지거래 계약 허가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이렇게 미이용방치를 한 경우는 이분들은 ‘기간만 지나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비율적으로 적다면 그게 어쩔 수 없이 못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렇게 비율적으로 높다라면 애초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신 분들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행강제금도 중요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검토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실제 토지거래 허가가 들어오면 어쨌든 여러 가지 저희가 판단하는 사항이 있는데 물론 그 사람이 내심은 물론 그러한 목적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저희가 허가시점에 검토했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그 부분까지 판단하기는 참 쉽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추후에 어쨌든 법이 다시 보완이 된다고 하면 실제 허가가 나가서 소유권 취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허가를 취소하는 법적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보면 실제 옛날같이 어떤 토지라든지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된 것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옛날보다는 지금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이것을 투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찌됐든 지금 현재 자료사항으로 봐서는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이런 사례가 많다면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해서 어쨌든 법개정이라든지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중앙에서 물론 법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있는 우리들이 바로 중앙에 요청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것 좀 유념하시고요. 33쪽 한 번 보시겠어요. 과장님, 업소와 업무의 차이점이 뭡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업무하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업무의 차이점이 뭐예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중개업의 업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중개업무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업무사항 중에서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이 있는데 중개업법을 저희가 법에 의해서 행정처분 등을 하고 그러지만 실제 중개업법이 지금 보면 너무 과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이 바로 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적사항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중개업법에 보면 과태료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영업정지를 하는 건데, 업무정지를 하는데.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보면 “초과수수료 받은 민원에 대해서 6개월 업무정지” 이렇게 했거든요. 업무정지는 있고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은 없었나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지적사항은 과태료는 거의 없고 영업정지가 막바로 들어가는 행정처분밖에, 중개업법은 거의 기속적인 법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판단할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어떠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영업정지 몇 개월, 또 어떠한 사항이 있을 때는 영업정지 몇 개월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령에 의하다 보면 영업정지가 행정처분사항의 거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보면 업무정지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업무정지를 했다면 그 중개업소에 대한 영업정지는 아니고 중개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에 대한 업무정지인가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자체 문을 닫아야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업무정지가 아니고 영업정지로 봐야 되지 않나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법에는 표현이 업무정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업무정지로 표현을 한 사항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표현사항이 법상에 이렇게 업무정지로 표기가 돼 있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영업이라고 한다면 일단 문은 열어놓기는 열어놓더라도 실제로 어떠한 중개행위 자체를 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되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업무는 하지 않더라도 중개업소 영업장은 문 열어도 된다. 그건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래서 영업 표현을 안 쓰고 업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해서 아예 업무정지는 문까지 폐쇄하는 거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업무만 정지하고,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업무만 정지하고 영업소 문은 열어도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아니, 영업은 그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업무는 아예 문을 폐쇄해서.

지훈

임지훈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과장님! 왜냐하면 예를 들어 업무정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영업소 문을 열어 놨다. 만약에 단속을 했어. “왜 문을 열었냐!” “우리는 업무는 안 하고 있다. 문만 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을까요? 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지금 업무정지 같은 경우는 잔금 등의 처리는 가능하나 물건의 접수라든지, 중개.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크게 보시자고요.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알고자 하는 거예요. 업무정지는 그 해당업무만 안 보면 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렇죠. 이거는 물건의 접수라든지 중개행위만 하지 않는 거로다가.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업무정지를 당했더라도 영업소의 문은 열어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렇죠. 일단 잔금 등의 처리는 가능하다고 보니까 실제로 그 이외의 중개행위를 제외한 나머지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문을 여는 자체가 중개행위 아닐까요? 왜냐하면 문을 열어놓으면 매도자, 매수자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오해의 소지가…….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들어 왔을 때 업소 하시는 중개업자가 “우리 업무정지를 당했으니까 영업 못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업무정지라는 거하고 영업소정지라는 거하고 분명히 표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업무정지 행위하고 업소정지 행위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지금 임지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업무정지하고 영업정지는 오해의 소지라든지 약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어떠한 기준이라든지 어떤 단어라든지 분명히 해야 될 사항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여기에 관한 업무는 아닌데요. 일반위생이라든지 음식, 요식업 같은 경우는 업소가 정지행위를 당하게 되면 업소 자체 문을 닫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도 업소를 열어놓고 우리는 업무를 하지 않는다. 어쨌든 그분들도 그게 업무잖아요.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지적과장 민영경 임지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어쨌든 문을 열어놓고 중개행위만 못 하고 다른 것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실제 민원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그 업소가 지금 영업정지를 맞은 업소인지까지 구분해서 들어 갈 수 있는 거는 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아도 실제 어떤 중개행위가 들어들어 왔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업무정지를 받았기 때문에.

업무정지나 영업소정지 여기에 대해서 어디에 기준을 두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중개업법에는 없을 것 같고, 보면은 중개업법에는 없잖아요. 중개 자체 행위하는 거에 대해서 중개업법이고 여기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청에서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표기를 쓰시나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개업법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보면 거기에 영업정지에 대한 기준이 쭉 목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서 영업정지 몇 개월이 정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대로 행정처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업무정지와 영업정지는 엄연히 다르잖아요, 지금?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래서 중개업법에는 지금 중개업자의 업무정지의 기준 해가지고 법 제25조 관련해서 기준표가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 업무정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부 다 업무정지로 표현돼 있거든요, 법률용어로. 그래서 저희가 업무정지로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지훈 위원님 말씀.

지훈

임지훈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업무정지를 죽 하셨는데 업무정지 명령을 이렇게 한 데가 많잖아요, 지금요 신고로 인해서.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업소에 확인답사라든지 이런 것 하신 적 있나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솔직히 말해서 1200개 정도 업소가 되는데요.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확인은 하시죠? 확인은 분명히 하실 것 같은데 확인하셨을 때 그 중개업소에 대해서 문을 열어 놓은 적 있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럴 때 왜 업무정지기간 중에 문을 열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문만 열었지 영업 업무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하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네. 그렇게 대부분 대답을 하죠.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어쨌든 오해의 소지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다른 업체에서 봤을 때는 저 업체는 영업정지를 받아서 영업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원인이 들락날락거린다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봐서는 관련 법규를 아주 잘 지키면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법규를 위반하면서 업무행위를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느 기준, 어느 정도 외부에서 봤을 때 표는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업무정지를 당하고 또 누가 성실하게 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문을 열어가지고 중개행위를 안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했어. 그런데 외부에서 봐서 전혀 보는 게 없어. 중개행위는 꼭 계약서만 써야 중개행위가 아닙니다. 물건을 접수했을 때 이것도 하나의 중개행위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업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특정 법률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중개업법에 보면 저희도 물론 담당을 하면서 행정처분을 하는데요. 중개업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라든지 부동산 시장이 많이 혼란스러웠을 때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이 법의 제정목적이 부동산 투기를 막아보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이 영업정지 3개월, 6개월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영업정지 6개월을 받는다면 피해가 무지하게 큰 거거든요.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은 지금 과장님도 계속 답변하시면서 영업정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영업정지가 맞는 거예요, 업무정지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 법안을 검토하셔가지고 표기를 잘하시라 이 말이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를 들어 여기 해당과는 아니지만 음식업종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문을 열어놨어. 거기도 업무정지 중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표시를 “영업정지”로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아예 문 자체를 못 열게 해요. 문 여는 순간 업무행위로 보고 있어요, 거기는. 그렇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경우인데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보시면요. 도로명주소 홍보 서포터즈 이렇게 나와 있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게 크게 보면 도로명부여사업 추진현안 중의 일부분이죠? 그 분들이 어떤 일 하시나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실질적으로 도로명서포터즈를 저희가 7월에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도로명주소가 근 100년 동안 지번주소를 사용하다가 올해 7월부터 도로명주소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 기성세대에서 의식전환을 하기 위해서 홍보도 많이 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100년 동안 쓰던 것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 이것은 기성세대보다는 실제 미래세대인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또 청장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업무보고 시에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구성했는데, 일단 구성원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네 분하고 또 우리 학예연구사 그분 해서 5명으로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42개 초등학교인데 실제 42개 초등학교 전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장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실제 초등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육기법이라든지 그런 노하우가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이 있어서 아주 내실 있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아주 내실 있게 하고 계신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분석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신 적 있나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지금 저희가 실적을 해가지고 1일 했던 사항을 전부 다 사진하고 내용까지 해서 일지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자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1억 8500만원 부동산압류 이렇게 돼 있는데요. 명의신탁이라고 하면 내가 토지를 매입했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렇죠. 실제 내부적으로 내가 돈을 주고 내가 산 건데 세금을 회피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3자로 해가지가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명의신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명법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죠! 법 위반이죠? 토지공개념법인가 무슨 법 위반인데, 그 명의신탁 벌과금이 1억 8500이에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 부동산이 면적이나 가격이 얼마나 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의신탁한 토지면적이나 공시지가로 봤을 적에 얼마 정도 가격이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자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개별필지를 지금 전체적으로 뽑은 게 없어서 자료는 해당되는 필지를 별도로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해가 잘 안 가서, 내가 샀는데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 그런데 1억 8500이 나왔단 말이에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런데 금액이 큰 것은 저희가 평가액을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가지고 하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액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기준은 5억원 이하고 5억원에서 30억원 이하까지, 30억을 초과하는 경우 해가지를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 이하 같은 경우 5%, 5억원 초과 30억 이하는 10%, 3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 그런데 이것은 부동산평가액에 대한 과징금이고요. 이것도 의무기간 해태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하는 5%, 1년 초과 2년 이하는 10%,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 해가지고.

도재

이도재위원

연체료 같은 게 올라가는 겁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이것도 최고 30%까지 부동산평가액의 30%까지 하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도 아까 개발부담금과 마찬가지로 과징금에 대한 금액이 큰 사항입니다. 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체납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얼마나 거래금액이 컸기에 이렇게 1억 8500이 과징금이 되어 있나 궁금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런데 2008년 이전에 발생된 거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납처리라든지 강력한, 부동산만 하지 말고 그 이상 조치할 수 있는 공매라든지 이런 수순 밟아서 체납을 완납할 수 있게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39쪽 좀 봐 주십시오. 이것도 거의 비슷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거래계약서 허위기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업무정지 4개월 나왔는데 이것도 물론 명의신탁은 아니지만 부동산거래 허위기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거래 허위기재, 거래금액. 그래서 허위기재한 목적은 양도세나 아니면 취득세, 등록세를 작게 내기 위해 한 거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지적과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1년에 몇 번씩 순찰이나 무슨 조사라 할까 활동하는 게 있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지적과 직원이 하는 거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전에는 봄철하고 가을철 이사가 많은 경우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했는데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연중 계획 단속하는 것으로다가 계획을 세웠고요. 저희가 올해는 13회를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시행령이나 규칙에 순찰활동을 하게끔 돼 있나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하게끔 돼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활동을 하다보니까 저도 지역에서 여러 군데 민원을 받았어요. 언젠가 제가 얘기드린 적이 있지만 영업정지도 받고 조사활동을 하다보니까 업무에 지장도 많고 이런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업소를 지정해서 하는 거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계획을 세울 때는, 지금은 갑자기 방문하는 것도 문제가 많이 민원도 야기되고 그래가지고요. 미지금은 리 사전예고를 합니다. 저희가 무슨 동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도점검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꼭 어떤 지도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어쨌든 부동산 거래질서를 잡겠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가서 꼭 뭘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전예고를 하면 실제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를 시키고 그런 목적으로 사전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는 것은 수수료에 대한 게시물이라든지 아니면 등록증 게시 그러한 게시물 미부착이라든지 아니면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부라든지 확인설명서를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서류검사라든지 게시물이 부착됐는지 그러한 것을 지도검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도검검 나갈 적에 업소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업소 선정해서 순찰활동을 하냐 이 말이죠. 일률적으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어느 동이라고 하면 수십 군데 중개업소가 많은데 그중에서 일률적으로 다할 수 없는데, 업무하는데 업소 선정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냐 이 말이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꼭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어떤 업체를 딱 해서 여기를 찍어가지고 가는 건 없고요. 실제 어떻게 보면 샘플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냥 불특정다수로 생각나는 대로 아무 데나 찍어서 가는 겁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또 민원이 가끔가다 제기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민원이 부동산이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조사를 해달라고 들어오면 그런 업소, 아니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 요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 그런 업소를 지정해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부동산 업소가 중개자격을 획득해가지고 하는 영업소가 있고 옛날부터 중개업소 시험을 보지 않고서 하던 영업소도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두 가지 종류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시험에 합격한 거는 중개사사무소라하고 옛날부터 했던 분은 중개인이라고 중개인사무소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전에부터 하셨던 분들은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패업신고를 하면 더 이상 개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죠. 그 자리에서만 할 수 있지 이동은 못 하는 거죠? 이동합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이동까지는 저희가 제한을 하지는 못 하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주소를 이사를 해도 할 수 있습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이전신고만 하면 장소는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폐업신고하고 다시 부활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부평구 관내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법률상 인천 살다가 서울 가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일단 관내에서 해야 됩니다. 중개사사무소는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는데 일단 중개는 관내에서 해야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된 사람은 공인중개사, 또 옛날부터 하던 사람은 중개인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조사를 하다보면 다른 사람 명의를 걸고 다른 사람이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도 종종 생기죠? 적발이 되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분들이 자격증은 없는데 다른 사람 것을 대여를 해서 하는 분이 요즘 방송도 계속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공인중개사 사진을 업소에다가 부착을 하게끔 지금 계속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 의뢰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자격증이 달려있는 그 사람이 중개하는 건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끔 사진을 전부 다 부착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사진이 붙어있어도 사실상 적발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직원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있고 사장은 어디 일 보러 갔다. 또 오늘 특별한 일이 있어서 지방 갔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사람 불러다가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적발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적발이 됩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실제 적발하기는 솔직히 말해서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대로 어떤 일이 있어서 나갔다는데 그것까지 저희가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어렵거든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 종류의 적발건수가 있습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실제 그런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요. 실제 그런 건은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거의가 아니고 적발건수가 없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대여하는 경우는.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56쪽 좀 봐주시죠. 밑에서 네 번째 이중계약서 아까 똑같은 얘기죠? 여기 기록된 게. 그것도 부동산 거래금액을 허위로 기재하기 위해서 아까와 같은 내용으로 이중계약서 해가지고 6개월 업무정지 맞은 거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 밑에 업무보증 미갱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공인중개사는 어쨌든 자기가 중개한 물건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까지 책임지는 업무보증까지 해서 1억원의 업무보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탁이라든지 보험을 들게 돼 있는데 갱신이 되는 기간이 되면 그것을 다시 갱신해야 되는데 저희가 갱신하기 전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은 미리 안내를 하거든요. 보증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증을 갱신하라고 저희가 안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신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한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부동산거래법상 거래계약서를 부동산에 비치해 놓잖아요. 우리 현행법으로 몇 년까지 보관하는 보장이 돼 있습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계약서는 5년 동안 보관하게끔 돼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5년 이상은 보관할 필요가 없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저희가 기간은 5년분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보관하는 거로.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5년 미만의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아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을 확인해 주지 못할 때 중개업소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것은 계약서 관련서류를 업소에서 5년 동안 보관하게끔 돼 있는데 5년 동안 폐기를 하고 아니면 관리를 하지 못 한다면 영업정지 3월에 또 업무정지, 자꾸만 저도 표현을 영업정지 하는데요 업무정지 3월을 행정처분하게끔 돼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업무정지 3개월밖에 안 됩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이렇게 거래하다보면 본인이 나중에 매매로 인해서 계약서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분실됐다. 지금이야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이 표시돼 있지만 얼마 전만 해도 없었을 적에 그 계약서가 필요한데 그때 가게 찾아가게 되죠, 중개업소를. 그래서 그때 중개소에 그런 계약서가 비치되지 않았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얘기했습니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이것은 지금 부동산거래신고로 해가지고 구청에서도 지금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도재

이도재위원

아, 구청에서도.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신고필증이 나가야지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지금 중개사에서 5년 동안 보관을 하는데도 자료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도재

이도재위원

아, 구청에서.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자료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라든지 그런 데서도 저희한테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구청에서는 몇 년까지 보관합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저희도 5년!

도재

이도재위원

5년 넘으면 폐기합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장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31-5쪽 좀 봐주세요. 실명법 위반이라는 말을 모르는 게 아니라 실명법 위반이 어떻게 발각이 됩니까? 서로 싸웁니까? 내 꺼니, 네 꺼니 하고. 그러다가 나타납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저희가 어떤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발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라든지 그것을 조사하다가 그런 게 발견되면 우리한테 처분하라고 통지 오는 사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나오든지 아니면 명의신탁자가 자기 거라고 우기는 경우 분쟁이 생기면 나오겠네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그런 경우에 저희가 통보.

정석

장정석위원

상식적으로 물어본 거고. 지금 여기 보면 차량압류가 많아요. 31-5쪽에 맨 위에 보면 “정 중구 운서동 2억 7400만원”인데 그렇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차량 압류했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이거 몇 억짜리 차를 압류한 거예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저희가 이런 체납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제일 먼저 하는데요. 실제 차량으로 압류해놓은 사항은 다른 부동산에 대한 재산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정석

장정석위원

그럼 이게 명의신탁을 할 정도면 이게 내 거가 됐든, 네 거가 됐든 땅이 있으니까 됐을 텐데 그럼 이게 다 팔아먹고 걸린 건가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팔아먹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을 시켜서 자기 앞으로 안 만들어 놓은 건지 여러 가지 원인이.

정석

장정석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연필로 그어보니까 이 앞뒤로 엄청 많아.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1000만원 되는데 전부 다 차량압류로 해났는데 물론 이게 안타깝고 또 어떤 분은 ’98년도도 있고 2005년도 있는데 소재 파악도 안 되겠죠? 이거. 돌아가신지도 모르겠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저희가 다 조회를 했으니까 돌아가시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이 많아가지고 징수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받으러 가면 배 째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래서 돈도 없고 차 압류해봤자 차 이거 몇 십만원짜리도 안 되고 이런 상태겠네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은 벌써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는 거의 다 해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차량밖에 없어가지고 차량만 겨우 채권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이런 게 많은데 더 찾아보셔! 부동산 업무정지 그것 때문에 임지훈 위원님이 물어보시고 식당하고 비교하는데 제가 듣기에 식당은 영업정지니까 식당 자체를 정지시킨 거고 중개사는 중개사 그 본인의 업무만 정지시켰으니까 그 사람은 그 자리를 피하면 되잖아. 그렇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앞으로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답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 사람한테 내린 거니까 그 사람 여기 안 오고 열어놓고 놀아도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 답이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이렇게 앞으로 사무감사에 2억 7000만원짜리, 1억 8000짜리, 1억 4000짜리, 3300만원짜리에 달랑 차 하나 잡아놓은 것은 한 번 더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 지적과장님, 민영경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1-20쪽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하고 개발부담금 목표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목표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납부기간도 길고 또 저희가 통지되는 게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니고 세무서 같은 데서 통보를 해서 행정처분하라고 내려왔을 때는 벌써 여러 가지 법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상태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벌써 재산을 다른 데로 이전했다든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세부과금액을 조사를 해서 예고통지를 하다보면 벌써 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실제 부과는 했다고 하더라도 체납액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 그것은 징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액 예산액을 많이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아,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그리고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체납율이 86% 되는데 이게 다 그런 이유입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임지훈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업소 위반으로 해서 영업정지가 나가게 되면 부동산중개자가 보통 보면 한 업소에 두 사람, 세 사람씩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중개사가 있고 중개보조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혼자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중개보조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중개보조인은 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막말로 보조하는 차원이지 실제 계약서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조인을 쓰는 경우에는 우리한테 신고를 하고 보조인을 쓸 수 있게끔 두 명이 있는 사람도 있고 세 명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근데 중개사가 두 명 있는 데도 있잖아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것은 합동중개사무소 해가지고 중개사 두 분이 계시는 데도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는 만약에 영업정지가 나간다면 어떤 식으로?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어쨌든 같은 합동이라고 하면 사무실도 같이 쓰는 데도 있고 아니면.

상재

김상재위원

예, 같이 쓰는 데가 있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런 데는 해당되는 분한테만 영업정지를 하고 한 분은 천상 문을 또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 거는 단속하기가 어려움이 많겠네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또 사무실을 같이 하나로 해가지고 각각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임지훈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혼자 하시는 업소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라든가 붙여놓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위 업소는 금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위반업소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저기다.” 이런 스티커 생각해 보셨나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그렇게 생각도 해 봤는데요. 실제 그분은 어쨌든 영업정지가 끝나면 영업을 개시해야 될 분이거든요. 그분들이 다시 영업을 개시했을 때 이 업소는 이미지랄까 그런 게 많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영업정지 기간에는 스티커를 붙일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저희도 건의를 해봤는데 그것은 불가하다고 그런.

상재

김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체납액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체납액이 자꾸 늘어가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체납액에 신경을 좀 쓰셔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1-15쪽에 보면 예비비 사용내역이 있어요. 소송비용 지출인데 부동산중개업자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그랬는데 이건 구청에서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는데 부동산중개업자가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소송을 냈던 부분인가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었는데 왜 이런 소송이 들어갔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이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거래계약서가 거짓 작성됐다고 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현장 가서 확인해보니까 중개를 의뢰한 사람은 계약금을 1000만원을 줬는데 지금 중개사는 900만원으로 계약금을 계약서상에 썼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거라고 해서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실제 계약금으로다가 1000만원을 보내줬는데 900만원으로다가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업무정지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게 맞지 않다. 그래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실제 소송 결과는.

유순

김유순위원

패소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계약금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전체 거래금액이 동일하다면 기재된 내용이 거짓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찰에 다시 진위를 받아가지고 이것은 항소를 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항소를 했는데 역시 고법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에 대한 150만원을 지금 예비비로다가 지출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사람한테는 업무정지가 얼마나 매겨졌었는데?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업무정지 6개월.

유순

김유순위원

6개월요? 과하기는 과했네요. 그러니까 소송을.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업무정지처분이나 이런 거 내릴 때 신중을 기하셔서 상대방에서 소송을 한다든지 이러면 구청이 패소하고 이런 판결이 나게 되면 부동산중개업소나 이런 데서 또 다른 소송으로 인해서 자꾸 이런 일이 번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정책감사자료에 보면 일사천리 토지분할 서비스와 관련돼서 잘된 점을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천시 우수사례로 이게 선정이 됐어요. 이게 일사천리 서비스 말하는 거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를 들어서 토지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분할측량을 하고 측량성과도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구청에 와서 분할 신청을 하고 그렇게 돼서 16일이 소요됐던 것을 5일을 단축해서 처리해 주는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행정민원제도 개선사항에서 인천시에서 이게 뽑혔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행정안전부에 가서 발표까지 하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포상은 없었어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실제 본선까지는 진출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순위까지 들지는 못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냥 우수사례 선정된 것으로 끝난 거군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포상이 나왔나 하고 궁금해서. 그러면 우리 지적과 직원들 사기가 좀 더 올라갈 텐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할 때 이제 본 위원이 어디 가서 주소를 쓸 때 보니까 제가 거주하고 있는 부평1동의 주소가 인천시 부평구 문화로37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같으면 몇 번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37번지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로 37 그러고 뒤에다 뭐라고 써야 돼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지금 번지는 쓰지 않고요. 도로명주소는 몇 번, 37번!

유순

김유순위원

아, 37번 그렇게 쓰면 끝나는 거예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37까지 쓰고 그 뒤에 아파트 표기를 해야 되는데 37번지를 써야 되나 37번길 이렇게 써야 되나 그것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37까지만 쓰고 나니까 뭔가 미완성된 것 같다고 이 뒤에다가 번지수를 써야 되냐 이런 것을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번지는 맞지 않고 그냥 37번까지만 쓰면 완료된 주소라 그런 말씀이시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렇죠. 지번주소는 번지, 번지라는 게 아주 머리에 각인이 되다 보니까 숫자가 나오면 번지라고 하는데 규정에는 번으로 돼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번만 쓰면 되는 것으로?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도로명주소가 머리에 익었나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아무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도로명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은 좀 그러시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부평구 놓고 이렇게 보면 그림이 그려지시죠? 몇 번로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 그림이 과장님은 그려지시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주소를 옛날에는 부평구 몇 번지 그러면 아, 거기는 부평 몇 동쯤 되겠구나 이게 감이 잡혔는데 도대체 감이 잡히지 않아서 그런 거에 대한, 또한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의나 그런 건 없었어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많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동이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도대체, 옛날에는 부평 몇 동 하면 개략적인 위치파악이 됐는데 지금 동 자체가 빠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 가지고 동을 넣어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앙정부의 계획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행정행위라든지 모든 게 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다보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제가 파악하는 것 같이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간이 지나면 되겠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관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꼭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쓸 거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면 더 빨리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도로로 주소를 정하다보니까 옛날 동으로 표기할 때 보면 여러 동이 거기 다 걸려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정확한 번을 알아야만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시점을 안다면 개략적인 거리 같은 것도 지금 이 도로명에 의해서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평대로 같은 경우에는 시점이 부평역이 됩니다. 부평역이 돼서 계양구 넘어가는 고속도로 앞에 까지가 부평대로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대로 같은 경우는 기초구간을 20미터로 자르고 있습니다. 20미터 구간으로 해서 기초번호를 부여를 하는데 그게 만약에 37번이라면 거기다가 곱하기 10을 한다면 그 위치가 바로 부평역부터 몇 미터 지점이라고 개략적인 위치파악은 될 수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동은 그냥 살아있는 건가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동은 살아있습니다. 행정 동은 살아있고 다시 우리 생활주소로만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소만 그렇게 쓰는 거고 동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행정 동으로 그대로 계속 가는 거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되면 주소 끝에다가 동을 표시해 주든지 어떻게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괄호 치고 동하고 아파트 이름을 넣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식적으로는 그것도 넣지 않게끔 돼 있는데 실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될 때까지는 동하고 아파트 이름을 같이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여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이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너무 혼선이 많아서 이것에 대해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지역에 나가면 많이들 하셔서 조금 염려스러워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이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종

이후종위원

이후종 위원입니다. 민영경 과장님에게 감사하겠습니다. 체납자 과태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보통 결손처분되는 게 1년에 백분율로 보면 몇 프로나 결손처분이 됩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결손처분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물론 결손처분할 수 있는 요건은 있지만 저희가 결손처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정말 이것은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또 결손처분 해당사유가 된다고 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그렇게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다른 과도 그런 부분이 많은데 다른 과에 비해서 그래도 결손처분되는 프로수가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과태료를 잘 받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프로수는 미소한 것 같아요, 책자를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래서 거의 받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하여튼 결손처분되는 작은 돈이라도 다 받는 게 원칙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책자에 31-17쪽 좀 보시겠어요. 다섯 번째 칸에 보면 벅칼조리도구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벅칼조리도구!

후종

이후종위원

보니까 이게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3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원래는 2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도로명주소 본고지 때 통장님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조리도구를 한 건데요. 이거는 경제지원과 협조를 받아서 업체를 선정한 건데 특허공법에 의해서 한 사항이거든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후종

이후종위원

제 얘기는 거기에서 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계약 부분에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법적이나 조례나 이런 부분에 2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3000만원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아, 2000만원 이상이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저한테 다시 전달해 주십시오. 정확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그 위 칸에 보시면 도로명주소 고지문 제작 및 출력하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도로명주소책자 및 각 동별 관내도형 안내제작 수의계약을 2개 했어요. 하나는 M&PS에서 하고, 조감도뱅크에서 하고 하나는. 이게 전에도 여기 계약했던 업체인가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도로명주소 고지문 제작 및 출력한 그 M&PS 업체는, 저희가 도로명 고지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10월부터 12월까지 도로명주소 예비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명고지가 보면 여러 가지 변환할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통장님들이 이것을 고지를 해야 되는데 통장님들은 통반으로 분류해서 고지문을 분류해 드려야 고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통․반을 구분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반환작업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우리 관내라든지 여러 업체를 알아봤는데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업체는 물론 부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지만 그런 업무를 할 때 그만한 능력이라든지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부천에 소재하고 있는 M&PS하고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계약할 당시에 업체가 몇 개나 들어왔어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일을 적당하게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다보니까.

후종

이후종위원

선정을 한 거예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그렇게 해서 M&PS가.

후종

이후종위원

몇 개 오신 분 중에서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라 한 업체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저희가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구청에도 지금 알아보고 어디가 일을 제일 잘 하는지, 또 어쨌든 우리가 통장님한테 고지문을 돌릴 때 편하게 돌릴 수 있는 것을 따지다보니까 업체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관내업체가 있을 거예요. 물론 부족한 점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중에 몇 군데에서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딱 한 업체 이렇게 수의계약하는 것보다는. 그다음에 그 밑에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조감도뱅크에 대해서 여기도 다른 업체도 들어와서 보고 하시는 건가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물론 업체는 서구에 돼 있는데 도면 같은 경우에도 우리 주민들이 써야 될 안내도면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왕이면 잘 할 수 있는 업체한테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후종

이후종위원

수의계약하는데 업체를 몇 군데 선정해가지고 그 중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냥 부서에서 상황판단을 해서 한 업체하고만 이렇게 바로 수의계약하는 거예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저희가 여러 업체 검토를 해가지고 개략적인 아, 이 업체가 가장 일 잘하고.

후종

이후종위원

이것도 들어온 업체가 있어요? 이것도. 몇 군데 업체인데 이 업체가 좋다고 해서 점수라든가 이런 평가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팀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