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자치도시위원회소관2011년도제5일차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은지난11월28일부터12월1일까지자치도시위원회소관부서인자치행정국5개부서,도시국6개부서총11개부서에대하여실시한2011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하여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강평에들어가기에앞서아직안오신부서장님들을기다리면서도시계획과장님잠시답변좀해주세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소위원회구성해서옥련동현장나간거있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데이번에그사업자가제안을철회했다고도시계획위원회안건에서삭제했던데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원래당초에는12월2일에도시계획위원회를개최할예정이었는데그사업자가취하원을제출했습니다.그래서도시계획위원회는개최안하는것으로...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소위원회에서결정한것은기록이되어있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그내용은소위원회그당시임시위원장님께결과에대해서결재는받았습니다.그런데본도시계획위원회상정을안하는거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아니,상정을안하더라도지난번소위원회현장에서의결하는걸로하고현장으로갔었던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리고두번째는현장에서경사도완화를해주지못하는이유를열거했잖아.워낙거기가위에큰돌들도많고경사도도급경사라사고날확률이많아서아무리보완조치를하더라도그자리는주택허가가나가기는적절치않기때문에경사도를완화해줄수없다고현장에서저희가의결했기때문에그소위원회의결사항에도시계획심의과정에는남아있어야된다는거지요.최종적으로본회의에서부결되지않았어도소위원회로위임을했었고,소위원회에서그안을그렇게의결했잖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소위원회결과에대해서는기록을해서결재를받은상태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지금말씀드린내용이...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다포함되어있는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내용을건축과에보내십시오.왜냐하면이게도시계획위원회올라갔다삭제된그런내용이빠진상태에서재건축심의가도시계획과를통해서들어오지않을때는그게빠져서도시건축심의위원회를통해서곧바로올라갈수도있거든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건축심의위원들이소위원회에의결한내용을모르고통과시켜줄수가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내용을꼭건축과에통보해서건축과에서도건축심의할때그부분이빠지지않게정식으로공문수행을하셔야합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동안심도있는질의를해주신존경하는자치도시위원회소속위원님들과위원님들의질의에성심껏답변해주신자치행정국장님,도시국장님,그리고각부서장님을비롯하여감사준비를위해애써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는자치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전반에관한실태를정확히파악하여잘못된부분을적발시정함으로서행정의효율성을유도하고29만구민의편익증진과삶의질향상을도모하는데역점을두었습니다. 구정업무와관련해서는잘못된행정관행은시정하고구정의문제점에대해서는보다발전적이고,미래지향적인대안을제시함으로서구민복지증진을위해집행부와함께고민하고해결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등실질적이고내실있는감사였다고평가합니다.하지만집행부에서는지난1년간의업무성과를평가받는자리임에도불구하고아직도일부관계공무원들은제출된자료조차제다로파악이안되어있고자료의오기가빈번하게발생하는등불성실한수감자세도보였습니다.차후에는행정사무감사가구민의생생한목소리라는점을주지하여연수구민을위한진정한행정이무엇인가를다시한번되돌아보시기바랍니다. 그럼자치도시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201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따른주요지적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구내식당전기,수도,가슴,요금무상지원은부적절하므로시정,구내식당월별식자재비용수입액의90%이상을준수,구내식당이용만족도조사에서보통항목을만족에포함하여조사한것은부적절차후만족도조사시시정하기바라며,주민자치위원장임기연임제한규정을준수,CCTV설치지역이한곳에편중되어있는곳을적절하게재배치하여체계적관리,공유재산관리계획은수시로무계획적으로하지말고조례에의해1년에한번심사할수있도록하며,롯데아파트앞청운공원정자등시설물을보고해서공원환경을개선,재난방범취약지야간순찰반운영은경찰소관업무로구에서운영하는것은부적절하므로시정등18건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는구민화합체육대회시청장이회장으로있는단체인체육회에위탁하여집행한것은부적절하였고,선거법위반소지가있는이동구청장실로사용하던차량향후활용방안강구,청사관리비용을아름다운가게인테리어공사비용으로지출한것은부당하게지출한것이므로관련부서와협의하여시정하기바랍니다.교육경비지원사업중사서배치사업은30%자부담으로하며,연수둘레길안내표시및휴식공간이미흡하고앵고개길건널목코스가위험하므로개선,구청장동순회방문시부수지공원에대한건의사항에대하여처리되지않은것을처리등15건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청원경찰장기근속자(25년이상)해외연수를할수있도록부탁,아파트단지내가로등전기요금지원,동춘2구역도시개발사업구역내척전경노당보상을충분히받을수있도록구에서협조,청학동영남아파트뒤어린이공원등소규모공원화장실설치,공원지역과인접한호불사재래식화장실을수세식으로개선할수있도록호불사측과적극협조,가로수잎이나가지로인하여신호등이나도로표지판이가려지는일이없도록수시로조치,공원에애완견과동행시목줄없는애완견단속,재난안전대피령은구청장승인하에발령할수있도록직원교육등22건입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는구민전체의뜻이담겨져있음을겸허하게받아들여구민의편익과복리증진을위해다각적인해결방안을모색하시고구정에적극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더욱정진하여주실것을촉구하는바이며더불어행정사무감사시에지적한사항들을기한내에해결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경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위원님들이감사중에자료제출을요구한사항등에대해서는조속한시일내에전달및보고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기타우리자치도시위원회소관감사와관련된세부적인내용은월요일제1차자치도시위원회에서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기재하여채택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으로2011년도자치도시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에따른강평을마치겠습니다. 짧은기간에방대한행정사무전반에대한감사에최선을다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아울러각종민원과격무에도불구하고행정사무감사수감에수고가많았던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자치도시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2011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10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