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제175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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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 설관리공단, 법무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 설관리공단, 법무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김재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자료 주신 것 보면 보안등 보수내역이 있어요. 2010년도에는 자체조사가 없었어요. 맞습니까?

자체조사가 없었어요.

직원들이 주신 자료예요. 2010년도에 보안등 보니까 민원접수는 많았는데 693회, 그런데 자체조사가 한 번도 없었어요, 2010년도에요.

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2010년도에 자체조사가 한 번도 없었는데 2011년도에는 자체조사를 2번 했어요. 그리고 민원접수가 2010건. 그래서 했는데 자체조사했다는데 2010년도에는 민원들이 많지 않았고 또 일을 얼마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2011년 들어와서 본 위원이 보니까 활발하게 하신 것 같아요. 칭찬하려고 했는데 2010년도도 자체조사를 했는데 누락됐다면 좀 실망했네요. 그래서 자체조사 2회를 실시했다는데 몇 개소 어느 지역을 자체보수했는지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못 했다는 게 아니고 2010년도에는 자체조사가 한 번도 없었는데 2011년 들어와서 자체조사를 해서 2회씩이나 실시했다 이거지요. 어느 지역을 어떻게 자체조사했는지 그것 말씀하시면 돼요.

춘우

이춘우위원

공단이사장이 못 하면 팀장들이 서포트 해줘요. 팀장님 얘기해요.

재곤

김재곤위원

22개 동을 전수조사하면 며칠 걸리셨지요?

그러시지요?

그럼 이것 보수내용을 보면 민원접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바로 찾아가는 서비스행정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걸리셨으면 2회가 한 달입니까, 1회가 한 달입니까?

1회에 한 달이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자체조사를 하셨네요.

본 위원이 보안등을 몇 군데 점검했어요. 그래서 이사장님한테 직접 전화도 드리고, 민원인들은 이것을 어디에 신고할지를 몰라서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홍보 차원에서 하시고 자체조사를 통해서 보안등이 꺼져 있으면 즉시 즉시, 범죄예방도 있고 어두운 길에 사고 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보안등도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 아울러 위원회 명단을 봤어요. 주신 자료만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한테 주신 백데이터 보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보면 추석 맞이해서 이사회, 경영자문회, 인사위원회 선물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도 지적해서 공무원들한테 주면 안 된다 했더니 잘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감사 때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자료도 충분히 읽어봤고. 그래서 이건 하실 때 잘 선별해서 해주시고 이사회분들 구성을 봤더니 이사회면 회의비를 지급했습니까?

얼마씩입니까, 이분들은?

그런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회의한 실적도 없고 이사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자료를 안 주셨지요?

이것 오전 내 빨리 좀 주세요. 회의개최하고 간략하게 회의내용 그렇게 좀 주시고 그다음 경영자문위원회가 또 있어요. 이사회하고 경영자문회하고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사회하고 경영자문위원회 차이가 뭐지요?

회의한 내용을 주셔야 제가 뭘 회의했는지 내용을 아는데, 이사회는 총 몇 번 개최하셨지요?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2010년 9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는요. 그 기간에.

재곤

김재곤위원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좀 너무 팀장님도 발령받은지 얼마 안 돼서 좀 안일했던 것 같아요. 자료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제출하신 게. 다른 과들은 아주 세세하게 회의개최일자, 회의수당, 그다음 위원회 명단 이런 것을 자세히 해주었는데 그것도 없어요.

참고로 이사장님 운영위원회 회의수당이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웅

황기웅위원

팀장님들이 서포트하세요, 얼른. 맡은바 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보고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 본인들 관할하는 것도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회의개최하려고, 뭘 했어요? 본 위원이 2년째 전부 위원회만 감사하고 있는데 그 내용 첩보도 입수 못 했습니까? 예산도 얼마인지도 모르고 회의도 언제 개최했는지도 모르고.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올바른 자료를 이해가 갈 수 있게 갖다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주겠다, 추가제출하겠다 이렇게 하면 감사장 분위기가 안 되지요.

다음? 황기웅 위원님.

기웅

황기웅위원

황기웅 위원입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존경하는 김재곤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는데 시 설관리공단 팀장님들은 감사에 대비가 아주 미비한 것 같아요. 이사장님이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럼 팀장님들이 맡은 바 업무를 다 숙지하고 계셔야지 그 정도도 안 해서 팀에서 뭐하는 겁니까, 대체! 제가 질의하는 동안에 이사장님 모르시면 팀장님들 답변하세요. 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님, 마이크쪽으로 나와주세요. 이사장님 모르시면 답변하세요. 행감자료 3-9쪽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현황 있지요. 징수현황에 양식에 보면 주차대수, 수입액, 지출액 이런 내용이 있지요. 우리가 주차대수 금액으로 써져서 주차대수 숫자를 이야기하는 건지 주차대수가 이렇게 많은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이 보기에 이해가 안 가서. 3-15쪽 보면 영업이익이 삼산해돋이, 장고개길, 대정로 등 이익이 마이너스가 돼요. 왜 마이너스가 됩니까? 수익이 나지 않는데.

그러면 도저히 그 인원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관리가 안 됩니까?

그렇다면 세수증대를 위해서라도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민간위탁을 할 의향은 없나요?

팀장님, 공영노외주차장 있지요.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1개 정도 장소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자료에 보면 면수가 상당히 많은 곳도 있어요. 10면 이상 되는 곳이 있다고요. 10면 이상을 제가 보니까 한 10개소 됩니다, 10면 이상. 이렇게 노외주차장 10면 이상이 되는 것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주차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무료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리 시 설관리공단 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세수증대를 위해서 시 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현황파악 좀 해서 하셨으면 하는데 남부고가가 30면, 면수가. 부평2동에 있는 거. 그다음 부평4동에 있는 것 14면, 417-5번지입니다. 그다음 남부역 10면, 산곡동 132 여기는 27면이나 돼요, 산곡2동에 13면, 무지개아파트 13면, 청천아래길 15면, 그다음에 청천화물 무려 81면이나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면수가 많은데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시 설관리공단에서 세수차원에서도 찾아서 주차지도과하고 협의해서 관리할 생각은 없으세요?

예. 좋은 생각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 부평4동 41-5 보면 14면이 있어요. 부평구청 쪽문쪽으로 정비소 자리 뒤에 있는데. 제가 그쪽 일대를 둘러봤어요. 이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일대가 쓰레기 난장판이에요. 관리할 사람이 없어. 그리고 차량 있잖아요 승용차가 누가 버린 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무인설치기를 않더라도 플래카드라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설치하면 돈 들잖아요, 경비가 드니까 그런 부분들은 않더라도 월정주차장으로 주위에 우선순위로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 있나요?

꼭 무인설치기를 설치 않더라도 그 주변에 주변분들을 우선으로 월정주차장으로 주면 자기 면을 다 줘. 여기는 면수마다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라든가 우선순위로 원하는 면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플래카드나 홍보를 해줘. 여기는 월정주차장입니다. 다른 분들은 차를 대면 안 됩니다라든가 어떤 내용적인 것을 플래카드로 달아드려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 라인에 주차를 대면 본인들이 핸드폰 연락해서 차 빼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꼭 무인기설치 아니더라도 그런 방법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부평1동에 200-20번지하고 21번지 우리 예전에 파견된 자리가 있어요, 장소가. 거기 보면 언론에서도 청소년들이 이곳을 드나들고 담 넘어가서 거기서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위도 하고 청소년들 술도 마시고 소란도 피우고 이런 것이 잦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에서 이건 구에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좀 하셔야 될 부분 같고 제가 보니까 그 장소가 주차장으로 쓰면 참 좋겠다. 그 건물 자체도 방치되니까 흉물스러워요, 아주. 그런데 이런 주차장을 사용할 의향은 안 계신가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저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있지요. 일반 시민게시판하고 같이 위탁을 주었다가 2012년 2월 28일로 종료되면 3월 1일부로 공단에서 직영하기로 돼 있지요?

그래서 직영을 만약에 하시는 것으로 기정사실 돼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 충분한 인원도 보강돼야 될 것이고 운영하려면 계획을 세워놨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운영에 따른 계획안을 세우고 계신가요?

하여튼 3월 1일부터 어쨌든 공단에서 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인원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안등 담당은 누가 하시나?

박찬영 팀장이야. 작년에 하여튼 우리 감사에서 지적했지만 이 보안등이 지금은 전부 자동으로 돼 있지요?

그럼 온오프 스위치로 돼 있는 게 지금 얼마나 돼 있어요?

2014개가 아직까지도 껐다 켰다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전기소모를 위해서 이젠 온오프 스위치를 없애버리고 자동으로 하는 건 했었던 모양인데 아직까지도 2,000 몇 개가 있다고?

주로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낙후된 지역이 그렇다 이 얘기지.

그쪽으로 그런 지역도 지금 내가 봐서는 전기 소모량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투자비용은 많더라도 온오프 스위치를 전부 없애버리고 자동으로 설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이것을 철저히 하시고 그다음에 보안등을 교체하고 신규로 달고 그러지요?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전기분야의 전문가가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비정규직, 임시직 이런 사람들이,

전문직이 해야지요?

보험관계는 어떻게 들고 있어요? 그 사람들.

아니 보험.

이런 게 문제예요. 앞으로 했을 때 전문분야의 건축분야라든지 전기분야를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을 채용했을 때는 어쨌든 보험까지 다 가입돼 있어야, 만약에 안전사고가 아니고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맞지요?

현수막게시대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달면서 사후관리가 잘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수막게시대도 마찬가지고 보안등 설치했을 때, 수리해서 갔을 때 사고 발생했으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강구를 철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재 위원님 감사하시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시 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장님,

우리 수감자료 3-22쪽 봐주시겠습니까? 백운역 북광장 고가밑 거기 주차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지역구가 부평3동입니다. 그리고 십정1ㆍ2동인데 부평3동 주민센터에서 회의가 있고 하다 보면 제가 그 회의 참석하기 위해서 고가 밑 주차장에 항상 주차를 합니다, 주민센터주차장은 항상 복잡해서요. 그래서 주차요금을 제가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010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면 2월에는 전혀 주차관리한 게 없어요, 금액도 없고. 그런데 왜 3개월이 빠져 있나요?

그래요?

그리고 25쪽에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부안고가교 밑에 주차가 빠져 있어요. 우리 수감자료에 백운북광장고가 밑 주차장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왜 빠져 있습니까?

자료에 누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감자료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6쪽 봐주시겠어요. 시 설관리공단 민원접수처리 현황에 이건 어느 분이, 민원은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어느 팀장님이.

민원이 접수돼서 처리를 하셨고 또 완결처리, 이첩처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건수만 표기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민원이 접수돼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건수 숫자만 표기하셨는데 이게 수감자료입니까? 숫자 쓰는 거야 누구든지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감자료가 통계표입니까? 황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지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어떻게 처리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어야지 숫자표기만 해놓으면 통계내신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대답도 빨리 안 나오고 누락된 게 너무 많고 그런 게 좀 있네요, 봐도. 들어보니까.

아니 이사장님은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팀장님들은 오래 계셨는데 왜 그런 것들 다 빠뜨려서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으시는지 나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예. 이소헌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저도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보면 4개의 주차장이 나오는데요 삼산해돋이, 장고개길, 시장로, 대정로가 다 지출액이 12월에 이 4개 주차장이 다 다른 월보다 많이 지출됐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그 뒷쪽에도 보면 부흥로터리랑 롯데백화점 앞에도 12월에만 관리비가 다른 달보다 많이 책정되는데 그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된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네요?

혹시 각 주차장별로 체납주차요금 체납된 거 현황 조사된 게 있나요?

주차장별로,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19페이지 예를 들면 굴포1차주차장을 보면 7월에 주차대수가 3,509대인데 수입액은 965만 5,000원이고 8월은 3,373세대인데 수입액은 1,742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주차요금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주차대수가 차이 나는데 8월이 수입액이 더 많고 주차대수가 더 많은 7월은 수입액이 적은 것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차요금 체납액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삼산동에 갈월공영주차장이 있지요. 제가 거기 주차장을 자주 봤는데 그런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거기가 대형화물차량들이 많이 있잖아요. 월정제로 운영되지요?

그런데 화물차 1대는 월정으로 요금을 납부하는데 그 차가 저녁시간대는 다른 화물차 소유주가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차하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따로 요금을 받나요?

잠깐만, 대형차량 월정제를 없앴다고요?

그러면 다 1일,

그렇게 되면 대형차량수는 줄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계속 이용하던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지도과랑 얘기가 됐었던 게 거기가 주택가 한가운데 공영주차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영주차장 있는 곳이 아이들 통학로란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형차량들이 있어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대차량들을 면수를 줄여내자라고 해서 주차선을 다시 정비한 거고 제가 듣기로는 주차지도과장님한테 말씀 전해듣기로는 주차대형차량의 면수를 줄여서 월정 20대인가로 월정제로 전환해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현장 가보셨어요?

그렇게 주차 안 되잖아요. 주차선은 정비가 됐지만 여전히 승용차들 소중형차들 주차하는 데도 대형차량들이 계속 주차하고 있거든요.

예. 대형화물차량들이 주차구역을 제대로 지켜서 주차할 수 있도록 단속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작년에 행감 때 시장로터리주차장에 불법포장마차와 관련해서 지적이 됐었고 올해 직영으로 거기가 전환이 됐지요?

현재는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죄송한데요 다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것은 위탁했을 때랑 뭐가 달라졌다는 거지요? 여기 결과보고서에 보면 직영으로 전환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직영이나 위탁했을 때나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건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럼?

그런데 그 이후에 주차장을 주민들이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련부서랑 만나서 논의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잠깐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이춘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홍 팀장, 수감자료 3-11쪽을 봐줘요. 삼산1～3차 있지요?

10월에 민간위탁한 거지요?

삼산4차는 11월에 했고.

부개2차는 10월에 했고.

그리고 뒤에 수감자료 3-21쪽 보면 2011년도는 민간위탁했는데 하나가 안 들어와 있어, 지금. 계속 연결이 되는 거야?

지금 여기 입금이 표시가 안 돼 있다?

부개2차는?

부개2차도 마찬가지?

10월 이후에 여기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공단 내에는 인사위원회, 이사회, 경영자위원회가 있어요. 주로 보면 이분들이 직을 겸직하시는 분들이 두 분 계시네요. 왜 이런 현상이 있지요? 인사위원회, 이사회, 경영자위원회 다 다른데 여기 왜 두 분이나 같은 직책을 맡으시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사장님이 잘 판단, 민00 이분은 이사에도 있고 인사위원도 있어요. 그리고 그만두신 분이 전 이사장님이 경영자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고 또 이사회도 들어가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팀장님들 답변해 주세요.

유재홍 이사장님도 두 군데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는 경영자문위원회 들어가 있고 인사위원회 이사장 돼 있고 이게 왜 그만두신 분들이 이사장을 맡고 계세요? 자료를 이상한 자료 주신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자료를 요청한 제가 전년도에 요청한 겁니까? 이런 엉뚱한 자료 주시면 어떻게 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엉뚱한 자료를 주셔서 누가 봐도 이사장님 그만두셨는데 이런 자료를 주신 거예요. 이것 담당공무원이 한 번만 읽어봐도, 지금 시 설관리공단이 자료 준 것 이제까지 자료받은 중에 제일 엉망입니다. 이것 중복된 이사,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 이사하고 이분들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그럼 임기가 지났지 않아요?

민영하 이사장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하셨어요. 지금 2011년이니까 5년 이상을 하셨는데 이것 파악하셔서 이사회하고 인사위원회하고 따로따로 하셔야지 이사가 인사위원까지 다 해버리면, 또 이분이 장기적으로 하셨는데 이런 것은 이사장님이 챙기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다음 자료 보니까 아까 예산도 있어요. 이것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이상한 자료를 주셔서. 보안등 예산 및 보수내용이에요. 2010년도 예산액 933만 4,000원, 실사용액 396만 4,000원, 잔액이 221만 원, 아니 도대체 900만 원 예산에서 300만 원 사용했으면 누가 봐도 500만 원 이상 남아야지 어떻게 221만 3,000원 씁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홍 팀장님, 잘 말씀하셨어요. 홍 팀장님도 업무를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2012년 1월 1일 우리 주차장 감면조례안이 발효됐어요, 2011년부터.

몇 군데입니까?

어디 어디지요?

이것에 대해서 준비 좀 잘 하고 계세요?

몇 번 하셨습니까?

1회 개최해서 될 사항입니까?

홍 팀장님 알았습니다. 이것 홍보차원에서 많이 홍보해 주세요.

시 설관리공단에서는 말보다는 서류라도 제대로 챙겨서 위원님이 한 마디 질문하면 답변은 뒤로 하니까 위원님들이 할 시간이 없어요. 몸이 안 움직이고 머리로만 움직여요. 시 설관리공단은 몸으로 움직여야 할 곳이에요. 서류라도 제대로 갖다주셔야지 서류는 엉뚱한 것 갖다 주시고 말은 일사천리하시면 되겠습니까? 하지도 않으시면서. 이사장님이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입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저는 물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쓰레기봉투 구입이요 구청사 환경정비용 해서 730만 원이 넘고요 그리고 공공용쓰레기봉투가 공원 환경정비용 해서 239만 6,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쓰레기봉투가 공원에서 쓰레기가 얼마 정도나 나오지요?

지금 두 가지 해서 3,000만 원 가량 나와 있는데, 쓰레기봉투.

그러면 쓰레기봉투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이 봉투 2,394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왜 물어보냐면 쓰레기봉투가 외부로 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외부에도 많이, 제가 사진이라도 미리 찍어놨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 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몇 번 저한테도 눈에 띄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사진이라도 찍어왔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미처 못 했고 관리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법무감사실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특별감사를 받으면서 33건이나 지적사항 받은 걸 봤어요. 지적사항을 보니까 인사 부분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를 들자면 직원모집 시 공개채용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인사위원회에서 위원 위촉 부적정, 인사기록 관리소홀도 있고요, 인사문제는 민감한 사항으로 보거든요. 잘못하면 특례나 청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인데 구청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한 경우와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사장님 취임하신 뒤에는 이런 사건이 없다라는 말씀, 이전 일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행감자료에는요. 그렇게 하고 성희롱사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지도점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게 좀 불미스러운 일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전길환 교통지도과장 이쪽까지 나오셔서 고생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전길환입니다. 고생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우리 공단이사장님하고 두 분께 혹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신가 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 회기에 존경하는 황기웅 위원께서 우리 재정도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 차원에서 건의문 촉구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무슨 내용이지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공영주차장 시 운영하는 것을 우리,

춘우

이춘우위원

예. 그래서 시 시 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시 시 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를 들자면 동암역 북광장하고 부개역에 설치돼 있는 주차장, 그다음에 부평역, 그리고 청천동,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4개소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4개소에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연간 한 6억 7,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부평구를 달라. 시 설관리공단에서 하겠다 하고 건의문 촉구도 존경하는 황기웅 위원이 했어요. 했는데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존경하는 황기웅 위원님께서 결의문 낭독한 것에 대해서 공문으로 시에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에 담당 이덕구 시 과장 및 팀장, 직원한테도 독촉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시 시 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45명 정도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설관리공단 인건비를 받으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그 인원이 2014년 말까지 다 소화되면 그때 넘겨주겠다,

춘우

이춘우위원

2014년까지?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15년도에 넘겨주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계양구하고 부평구만 달라고 하지 다른 구는 열중쉬어하고 있어서 일괄적으로 처리가 어렵다 그런 시 과장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얼마전에 한 20여일 전에도 시에서 점검 한 번 나왔었습니다, 주차시책 전반에 관해서. 그때도 또 구두로 건의드리고 그랬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주차관리원 두고 있는데 그 차이도 굉장히 심하지요? 우리 부평구하고.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인건비.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공단 이사장님, 이게 지금 참 시급한 문제예요. 왜 우리 부평구에 있으면서 왜 시에서 다 관리하냐는 말이야. 그래서 빨리 결의촉구를 했으니까 빨리 재촉해서, 아니면 시장하고 직접 얘기하든지 담당 저기해서 우리 넘겨달라.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이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재촉구 독촉공문을 시에 발송하고 시의 과장이라든가 국장님 직접 찾아뵙고,

춘우

이춘우위원

어쨌든 우리 부평구 시 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문제고 하니까 연계해서 마침 왔길래 내가 질의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더 써서 우리 황기웅 위원님 결의문 촉구를, 또 우리 위원들이 19명이 다 촉구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더욱더 앞으로 빨리 진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세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12월중에 제가 직접 시 관계자랑 관계국장님까지 면담을 하고 오겠습니다. 약속을 받아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신진상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비전기획단장 김태선 단장님, 유재경 기획조정실장님, 손병숙 법무감사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준비하시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은 이미 다 주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새삼 부연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공직자들이 1년 동안에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법령과 규정에 의거해서 잘 집행했는지 또 그래서 자료에 입각해서 근거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드리는 과정에서 혹시나 저를 포함해서 객관적 감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혹시 사람인지라 어떤 주관적인 감정이 조금 개입됐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수감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민간위탁 주차장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부평시장로터리 주차장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우리 구 수입이 1억 2,077만 8,000원이에요. 연계약금액이잖아요. 위탁계약을 그렇게 맺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위탁계약을 그렇게 맺었어. 연 11억 2,077만 8,000원 이게 우리 수입이에요. 그런데 공단이 운영하다 보니까 154만 7,200원이야. 그렇다면 가뜩이나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왜 이렇게 공단에서 운영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니 물론 일자리 창출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행정의 여건이라든가 어떤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우리 2010년도에 공무원 인건비 편성 못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지탄받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 설관리공단도 어떤 수입을, 우리가 물론 공익목적도 중요하지만 구 재정이 열악한데 물먹는 하마 그런 식의 운영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럼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자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경영철학이지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 거기 주차장 관련해서 민간위탁 주면서. 민간위탁 계약서에 보면 위탁계약서 8조제7항에 주차장 및 주변을 수시로 청소하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항시 청결한 주변환경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들이 쭉 있습니다. 내가 시간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계약서상의 계약조항을 의무이행 안 했을 시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그런데 우리 실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본 위원도 거기 일보러 가기 위해서 시장로터리 주변을 자주 가요. 거기 포장마차들 즐비하다고. 그럼 이런 계약조항에도 그런 게 다 있어. 그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되고 사무실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실도 최대 400m 이하로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관리도 잘 못 하고 있잖아요. 환경관리도 잘 못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들 만날 지적하잖아요, 그런 관리. 그런 관리도 제대로 못 하고 수익이 그렇게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시 설관리공단에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가져온 거잖아요. 이런 것 잘 해결하겠다 하기 위해서, 이런 민원 때문에. 그래서 시 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저런 이유 해서 이런 민원 포함해서 우리가 운영하겠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수익도 1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나. 그런 환경이라든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그런 것도 시정 안 해. 뭐 하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냐고요! 이사장님, 이제 이유야 어쨌든간에 공단에서 운영하니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관련해서 꼼꼼히 살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74회 임시회에서 이사장님께서 우리 부평구 견인업무와 관련해서 시 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간단하게 A4용지로 2장 받았어요. 제가 오늘 전길환 주차지도과장님을 모신 것은 이 업무는 주로 주차지도과에서 업무지시를 해서 시 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차지도과장을 이 자리에 모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자료를 주시면서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견인업무와 관련해서 2012년도에 총 소요비용을 4억 5,830만 6,000원으로 잡았어요, 총소요비용이. 그 자료를 주었습니다, 저한테. 맞지요?

그래서 제가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사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시 설관리공단에서 견인업무를 할 시 적자예상폭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여쭤본 적 있지요?

그때 1억 5,000만 원 정도 적자가 예상된다고 그랬지요?

됐습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전길환 주차과장님,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전길환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오늘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요구를 하는데 절차에 따른다면 물론 서면질의를 해서 받아야겠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과장님이나 담당이나 팀장님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관련부서에서 위원님이 의정활동 업무에 참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잘 갖다줍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차지도과에서는 제가 이와 관련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와 관련된 자료를 가져오라니까, 그리고 내가 구두로 말씀드리고 요구하고 3일을 기다렸어요, 3일을. 3일 기다린 후에도 안 가져와서 전화해서 자료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아무런 자료도 안 가지고 와서 주차지도과 잘 좀 봐달라고 하면 자료요구한 위원님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채근을 했더니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차지도과 업무분장과 관련된 전서류를 제가 서면으로 다 보는 앞에서 기재하고 이 견인업무와 관련된 17개를 본 위원이 요구했어요. 그러다보면 날밤 세워서 자료를 준비해야 돼요, 업무와 관련돼서. 그래서 본 위원이 앞으로 그런 행위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감정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나중에 업무와 관련된 자료는 요구를 안 했어요. 이 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제가 요구했어요. 그러면 이미 청장님 결재를 다 맡은 사안들이란 말이에요. 다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거기에 첫 번째가 뭡니까? 주차업무와 관련된 결재 득한 서류 일체, 실체가 첫 번째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청장님 사인 들어간 건 다 가지고 와야 돼. 서로 요구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그 당시에 했을 때는 개괄적인 것 그 정도만 설명 들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직자님들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기 위해서 서류요구하면 성실하게 갖다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서면으로 요구하더라도 위원님 이건 우리가 윗분한테 보고할 사항도 있고 저희가 자료가 누출되면 곤란한 사항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요구해 주신다면 저희 부서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다음날 바로 갖다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위원님들이 감정이 상하냐고. 그런 부분 앞으로 주차지도과장님 잘하십시오!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런 부족한 점들을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주차지도과가 적극 모범 솔선수범 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17개 견인업무와 관련돼서 요구한 자료에 입각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우리가 시 설관리공단에서 견인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부지확보를 해야지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지금 견인보관소 그게 다 불법이지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일반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주정차를 위반한 사람이 사용하는 주차장이 아니다 하는 법제처 질의회신이라든가 되어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지요? 법제처 해석이지요, 그게?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대행업자가 견인보관소 하고 있는 것도 불법, 그렇지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불법이잖아요. 우리가 시 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견인업무를 보게 되면 그것 그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체부지 확보가 안 됐잖아요, 지금.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안 됐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 업무는 2012년 1월 1일부터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체부지 확보해 놨는지 그때 대체부지 확보를 해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는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그래서 우리 공영주차장이 안 돼서 민간인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우리 부평구에 여러 개소가 있습니다. 확인했더니 다 결혼웨딩홀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마트 이런 데에는 현재 없고 백운공원 아래 있는 한 400여 면 있는데 거긴 또 비포장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러니까 대체부지 확보를 못 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대체부지를 확보할 때까지 견인은 보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단속은 하되 대체용지, 그래서 계양구와 남동구, 부평구가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을 사용하고,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 중에 대체부지를 언제 확보할지도 몰라. 기간도 안 정해져 있어. 견인업무 보류를 해. 그러면 운영비가 아까 4억,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해준 게 4억 5,800만 원이야, 전부다. 그러면 견인수입 가지고 운영도 하고 해야 되는데 공단운영을 해야 되는데 견인수입도 없어. 그러면 적자가 얼마나 되냐고, 적자가.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 관계자하고 이 관계를 협의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 운영하는 제1견인보관소를 사용케 해달라 시에 공문을 보냈더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그것도 안 됐잖아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너희들이 사용하는 공영주차장을 임시부지가 확정될 때까지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철운

손철운위원

그건 시의 입장이고. 법률에 위배되는 거예요, 법률상 위배야.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교통혼잡이라든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때문에 부지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우리 공용주차장을 사용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민간인이 우리 법률 위배하고 그러면 행정처분하잖아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구는 행정기관에서 법률 위배해요? 그리고 민간인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남동구나 계양구 이런 데는 잡종지 부지가 많아서,

철운

손철운위원

과장님, 누가 지금 남동구 얘기하고 서구 얘기하고 김포 얘기합니까? 전라북도나 전라남도 이런 시골땅 가봐, 거기 부지 얼마나 많아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최대한 빨리 1/4분기 안에 빨리 준비를 하도록,

철운

손철운위원

민간주차장 하기 또 돈 들어갈 것 아닙니까, 또! 그 부지확보하기 위해 또 돈이 들어갈 것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게 과연 견인업무를 시 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타당성이 있느냐 지금 이것을 짚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다 확보가 안 됐어. 민간주차장 또 얻어야 돼. 그럼 거기에 또 돈 들어가. 법률도 위배야.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2월에 주차지도과장 와서 견인업체와 관계공무원의 밀착된 관계가 있다,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잠깐만, 잠깐만. 견인업체와 관계공무원의 부조리와 밀착? 그러면 부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부조리는 없습니다만 지금도 부평역전 주변에서는 전화가 무척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직접 나가서,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 과장님께서 지금 여기서 답변하는 것 책임을 지셔야 돼.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책임지겠습니다. 100%, 1000% 책임지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부조리와 밀착 이런 게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시 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한다는 소리 같은데 입증 한 번 해보세요. 누가 부조리하고 누가 유착했어? 얘기해 보시라고.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부평역 주변에서는 지금 전화가 많이 옵니다. 왜 너희들이 단속하고 나면 뽀로롱 따라와서 즉시 견인을 해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출발 전에 단속되면 바로 견인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시 지침에 의해서 시동을, 차를 장착하고 바퀴가 이동하기 전에 오면 우리가 되돌려준다 돼 있지만 가급적이면 10분 이내에는 주차하지 말도록,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게 지금 유착이에요? 그게 유착이고 그게 부조리라고 지금 생각,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철운

손철운위원

과장님 지금 민간이 유착돼 있다고 부조리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과장님이?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아니 외부에서 그런 전화, 항의성 전화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과장님이 지도감독을 못 했다는 거예요. 부서의 책임이지, 그게. 우리가 주차단속원들이 스티커를 붙여. 그러면 견인부과용스티커가 아니고 일반 부과스티커가 있잖아요. 그러면 견인부과용스티커만 붙인 차량에 한해서만 견인하게 돼 있잖아.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지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주차단속요원들한테 견인부과용스티커를 붙일 때는 교통의 흐름을 주로 방해하는 곳, 사거리라든가 로터리라든가 이런 곳에 견인스티커를 붙여라 그러면 되지. 그러면 견인업체들이 와서 그런 데서만 끌어갈 것 아니냐 이거지. 뭐가 스티커 붙이면 밀착해서 견인차량이 따로 끌고 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주차지도과에서 지도단속을 잘못해서 그런 거지. 그런 단속요원들 교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그런데 단속을 당한 주민께서는 10여분이라도 약간 공백을 둬야하지 않느냐.

철운

손철운위원

시 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그렇게 할 겁니까? 10여분 공백 줘요? 스티커 붙였는데.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그래도 이건 공익성이라든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이 조금 적고 적자가 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실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우리 주차지도과장님 답변하는 것 들어보면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견인업무 관련된 스티커 붙이고 하는 단속요원들 다 주차지도과에서 교육시키고 현장 단속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그분들한테 책임을 돌려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그런데,

철운

손철운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그런 견인스터커를 붙이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그런 데도 붙이지만 피해를 당한 사람은,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운영하면 그런 민원제기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강하게, 왜냐면 구하고 관련된 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더 강렬하게 항의해요. 안 그러겠어요?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을 더 강하게 항의하고 더 강렬하게 항의하지. 그게 답변이라고 하시면 안 되지.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단속견인까지 되면 그에 대한 항의성 민원이 더 심한 경우가 있어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대체부지 확보방안과 관련해서 그 정도 하겠습니다.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견인업무 시 설관리공단 위탁과 관련해서 청장님께 보고한 사항이 있어, 자체검토해서. 우리 주차지도과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고 공직자들 읽어드릴게. 견인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고 시 설관리공단에 위탁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처분이기에 민간대행보다는 시 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공공성이 있음. 거기까지는 좋아요. 수익성보다는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라는 도로교통법 취지에 부합하는 업무추진이 가능하여 견인업무의 실효성은 기할 수 있으나 시 설관리공단에서 견인업무 수행시 적자를 볼 것이 자명하며 이를 예산으로 보전하기에 구의 재정이 부담이 있을 것임. 그래서 시 설관리공단 검토의견 해서 연간 1억 1,500만 원 정도 적자예상, 견인보관소의 문제점 해결해야 된다,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이 필요하다, 견인업무위탁 조직 시 예산반영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보고했고 그다음에 현 대행업체의 인력 및 장비인수가 곤란하다. 이게 시 설관리공단의 검토의견이에요. 종합검토의견이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서 이 자료에 의하면 2시간도 더 해야 돼요. 그런데 종합검토의견이야. 시 설관리공단 위탁은 견인업무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기할 수는 있으나 견인업무 전반을 시 설관리공단에서 수행하는 자치단체 서울, 경기 대부분 거주자주차제를 시행하고 있고 시 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은 서울 등 경기야. 거주자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야. 견인업무만 분리할 경우 견인료 및 보관료 수입만으로 적자를 보고 있기에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라는 공익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현재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보고를 해서 결재를 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점이 여기에 총 망라돼 있어. 그러면 타당성이 좀 약하다. 부지확보도 제대로 안 됐고 또 우리가 부지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주차장도 구입해야 되고 계약을 하든지 확보해야 되고 우리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4억 5,000 얼마 1년 견인업무 관련된 그것 했지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한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보면 타당성이 시 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타당성이 없다 이 얘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도 안 됐어. 저는 견인업체가 어딘지도 몰라요. 거기도 불법이야. 그것도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라든가 우리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쪽에 위탁계약서 보니까 금년도 12월 31일까지 계약만료더라고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계약을 5년 단위로 계약을 했어, 그렇지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을 보면 보통 2년에서 3년이에요. 그러면 이쪽이 준비를 안 하고, 내가 이쪽 편드는 게 아니에요. 이쪽 편드는 게 아니야. 그럼 그쪽에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다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적어도 행정기관이라면 그쪽 사람들도 다 우리 구민이야. 그러면 우리 구민을 보호해줄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 적어도 행정기관이라면 어떤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적어도, 우리가 그동안 5년 했는데 너네 준비기간을 가져라. 우리가 운영할 테니까. 1년 줄게. 우리가 유예기간을 1년을 줄게. 너네 그동안에 우리가 운영할 테니까 유예기간을 줄 테니까 준비해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그쪽도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야 구민들하고 행정기관이 신뢰가 성립 안 되겠어요? 내가 고문변호사들의 자문 받은 것 읽어드려요? 고문변호사 다수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고문변호사 다수도.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3군데 중에서 2군데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신의성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문변호사 자문의견도.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주차도지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이 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부분 다 검토해서 과연 이제 예산심사합니다, 내년도. 그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라. 도출해서 답을 내라. 그것을 요구하면서 위원장님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기웅

황기웅위원

전길환 주차지도과장님,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전길환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 현안 질의할 때 답변하는 태도에 있어서 제가 좀 불성실하다 이렇게 느꼈어요.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이 질의에 답변할 때 그런 사항만 가지고 답변하셔야지 100%, 1000% 책임지겠다.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그랬다면 바로 사과드립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그것 잘못됐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주의하십시오.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각 과, 비전기획단장님, 기획조정실장님, 법무감사실장님 공통적으로 제가 어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회의참석 서명부가 있어요. 그 서명부 양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통일시켜 주셔서 예를 들어서 20명이 나오든 30명이 나오든 한 분 한 분 드리는 것보다도 나온 수당 준 것을 사인을 똑같이 하셔서 통일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별로 다 다른데. 같은 구에서 같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해주세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시 설관리공단이 또 도시환경위원회 가서 감사를 받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시 설관리공단만 우선 하자, 보내드려야 되니까.

재곤

김재곤위원

아까 끝나지 않았나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아직 이소헌 위원님께서,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소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아까 주차요금 체납현황과 관련돼서 연도별로 된 것 주셨는데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1억 3,829만 원. 그런데 체납된 것을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 연도별로 건수가 나온 건 그 해년도에 발생한 건수인 건가요?

그동안 2005년도부터 계속 그렇게 체납됐었던 거고 징수를 고지서 발행하는 것 이외에는 따로 징수와 관련된 그런 게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주차요금체납액 관리소홀로 지적이 된 거네요, 이게?

그러면 공영주차장 관리 부적정으로 징계가 8명이 됐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시 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 설관리공단은 다음 장소인 도시환경위원회의 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리를 이동해 주십시오. 그러면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법무감사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방금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출석현황을 쓰실 때 각 실ㆍ과ㆍ단으로 통일시켜서 같게 부탁드립니다. 먼저 비전기획단장님,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비전기획단은 위원회가 총 5개 있습니까?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저희 참여예산제 지역위원회하고 주민위원회가 나뉘어졌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수감표에 보면 1-19쪽에 보면 두 군데만 나갔네요. 그렇지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부평구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여기만 회의수당이 나갔다고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또 잘하셨는데 개최랑 서류 깔끔하게 잘 해주셨어요. 잘 해주셨는데 이것도 만약에 심의의견서 같은 것은 나중에 첨부 안 하셔도, 왜냐면 이게 행정낭비예요. 저는 쉽게 하나 받았지만 이것을 복사하시는 직원들은 굉장히 수고하셨을 거예요. 한 장이면 될 것을, 참석표만 주면 수당 나간 것을 알려고 그랬더니 내용 전체까지 하려면 직원들이 저한테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많이 복사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드리고요,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조서가 있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보고 있지요? 뒤에서 좀 도와주세요. 찾으셨나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2011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곤

김재곤위원

예. 여기에 보면 인천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됐어요. 예를 들어서 연번 18번에 인천밴드 신청금액 500만 원, 그다음 결정금액 400만원 했어요. 인천밴드 뭐 하는 거지요? 단장님도 자료를 너무 많이 줘서 본인도 못 챙기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주시면. 찾으셨어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2011년도 자료 보시는 건가요?

재곤

김재곤위원

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에서 저를 주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정유찬 씨를 대표로 하는 인천밴드 말씀하시지요?

재곤

김재곤위원

예. 있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400만 원 결정됐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이것 정확한 심의해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이 의문점이 생겼어요. 사회단체심의보조금을 보니까 인천밴드연합, 인천여성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가정폭력상담소, 이건 우리 예산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부평구를 대표하는 쪽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이지 인천이면 인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명칭은 인천을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에는 소재지가 부평이어야 합니다. 부평에 관련된 사업을 하면 이름은 이렇게 있습니다만 지부인 경우도 있고요,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옹진군 같은 경우는 옹진군청이 인천 안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렇게 신청하나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저희 관내에 주소지를 둔 단체만 저희가 심의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큰 단체면 인천을 하면 인천에서 받아야 맞지 인천시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있나요, 단장님?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신청해야지요, 인천을 대표한 건데. 왜 부평구 열악한 재정을 여기서 지원합니까? 그게 맞지 않아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말씀하신대로 큰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인천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것 좀 참고하셔서 예산이 다른 쪽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인천여성민우회 같은 경우는 3,226만 8,000원을 신청했는데 700만 원이 결정금액이 됐어요. 그러면 인천여성민우회는 이 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제가 알고 있기는 전국적인 단체인데 여성 관련된 오래된 단체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부평에 지부형태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여기 명칭은 인천민우회예요, 지부가 아니고. 지부의 예산입니까, 인천 전체 민우회 예산입니까? 결정된 게.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인천에는 민우회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지부가 없는 거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비전기획단장님께서는 업무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팀장님이 한 번 답변주세요.

팀장님 답변이 상당히 맞는 답변 같아요. 이렇게 큰 단체는 인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활동해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큰 단체가 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 이런 단체에 예산을 가져갑니까?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은 부평구에 주로 활동하시는 사회단체를 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장님, 꼭 참고하시고요 그런 구체적인 단체들 11번째 여성단체협의회 1,400만 원, 그다음에 인천밴드연합 18번째 400만 원, 인천여성회 400만 원, 인천가정폭력상담소 500만 원, 인천여성민우회 700만 원, 이 금액을 모아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단장님께서 올해 심의하실 때 참고하셔서 하시고 그다음 여성단체는 이렇게 4개 단체가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많이 받지요? 왜 그렇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지금 얘기하신 게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회 얘기하시는 건가요?

재곤

김재곤위원

예. 인천가정폭력상담 여성에 대한 상담을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이쪽으로,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그것은 그만큼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은 구청에서 직접 하지 못 하는 사업들을 시민사회단체에서 대행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회적으로 많은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단체들은 전혀 다른 단체들이고요 열심히 하시는 단체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단장님, 그런 얘기로 하시면 육상으로 얘기하면 100m달리기, 200m달리기, 허들100m달리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사단체는 한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모르겠습니다. 각 단체들이 어떻게 활동을 따로 다 하시겠지요. 잘 하시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결정하실 때 참고하셔서 잘 검토해 주세요, 서류들을. 잘 하셔서 의례적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공지할 예정인데요 그것에 지금 행안부에서도 실시요구가 와서 2013년부터 실시요구가 온 3년 기한에 일몰제를 이번에 저희 구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단체나 유사프로그램을 3년 이상 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조치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좀 다행이네요. 그럴 일은 없겠네요. 잘 참고하셔서 부탁드립니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전체 위원회 관할하시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우리 위원회가 총 몇 개입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위원회는 참여예산 관련 위원회가 들어와서 현재 8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위원회 총예산을 뽑아봤어요. 우리 다 감사하기 어려워서 행정복지위원회만 예산을 뽑아보니까 1억 123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1억이 넘을 정도면 공무원 3분 정도의 급여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무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회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부분 위원회가 법령이라든가 근거해서 꼭 위원회를 법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 건 설치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위원회수가 많아진 것 같고요 가급적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은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심사를 안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리고 또 회의를 하시면 서면회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서면회의를 많이 활용하셔서 공무원이 10년, 20년 이상 충분히 노하우가 있는데 굳이 위원회를 별도로 하셔서 완급을 조절해야 할 일은 위원회를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서면질의해서 하시면 예산절감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이 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렇지만 한 5, 6군데 위원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한 번 총괄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 어느 정도는 청장님의 방침처럼 참여기회를 줘야 나누지요. 한 번만 더 정보를 공유하셔서 비전기획단, 민원여권과, 복지정책과, 여성과,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이분이 전문가도 아니에요, 전부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여기저기 넣으셔서 이분을 욕되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각 부서에서 위원회 위촉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회 숫자가 89개 위원회에 위원수가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촉해 드려야 되는데 사실상 그만한 인재를 찾아내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재곤

김재곤위원

실장님, 그 말은 좀 잘못되신 것 같아요. 우리 부평구는 57만이 살고 계세요, 인구가. 그러면 늘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람이 희망입니다, 사람이 희망.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곤

김재곤위원

그 범위에서 왜 못 찾습니까? 사람이 없다니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제가 마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들으시고 저를 야단치시더라도,

재곤

김재곤위원

예.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각 부서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각 부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위촉된 사람 어떻게 정리하기는 어려울 거고 앞으로 위촉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저희 사이트에 인재를 관리하는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위촉할 때 사전에 확인해서 조회한 다음에 위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지시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것은 실장님이 그렇게 해주시고요, 기획조정실 보니까 세출예산 봤더니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요. 구정발전위원회 참석수당 420만 원, 업무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24만 원,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위원수당 49만 원, 투융자심사위원 140만 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수당 49만 원, 예산성과급심사위원회 수당 21만 원, 편집위원 위원회참석수당 980만 원, 계 1,883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많으시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부분이 물론 구정발전자문위원단으로 편집위원은 조례에 의한 거고 나머지는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구정발전자문위원회는 예산 편성할 때 삭감을 했고요 구정발전자문위원회는 하지 않을 계획으로 삭감을 했고 그리고 편집위원도 금년도까지 끝납니다. 내년도부터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 조례가 되면 아마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500만 원 안쪽이 될 겁니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정리하고 있습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아까 예산팀장님 저희한테 자료 주시는 것 다 됐습니까?

주세요.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위원회 내년도 위원회 수감을 한 번 뽑아봤어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수당이 올해보다 한 2,100만 원이 늘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금방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내용이 이렇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참여예산 관계가 들어가서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새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부서에 한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구정발전자문위원회하고 부평사람들편집위원회는 내년도에 정리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니까 불요불급하게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수한 인재가 공무원이 많은데 좀 활용하셔서 이런 예산이 안 나가도록 지금 내년도 예산안도 보면 3억 8,660만 원이에요. 3억 8,66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것 줄일 수 있는 예산들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무과인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회의수당으로 많이 나가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비전기획단장,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비전기획담당 김태선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저는 주로 국시비보조금 가지고 많이 살펴보는데 수감자료 1-2쪽을 봐주실까요. 제일 첫 번에 굴포천 주변 환경조성 조형물 설치, 두 번째 굴포천 주변 종합상황시스템 개선해서 두 건이 있는데 국비는 확보됐었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확보됐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시비까지 확보가 됐었지요? 시비.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이 부분은 국비하고 구비하고 5 대 5 매칭사업이었습니다. 시비는 없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구비 미확보해서 반납예정이라고 했어요, 지금.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굴포천 주변환경 조형물 설치하고 굴포천 주변 종합사인시스템 개선 두 건이 구비 미확보로 반납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예측 못 하고 구비 확보를 못 해서 반납한다는 얘기랑 똑같지요? 이 금액은 얼마 안 돼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 하고 1차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예측을 못 하고 글자 그대로 비전기획단에서 이런 것을 세우지 못 해서 반납시킨다고 그러면, 이것 반납시키면 나중에 다시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또 나중에 우리 계속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비전기획단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비전기획단 순수하게 하는 일이 뭔가 여쭤보는 거지.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지금 얘기해 주신 내용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비전기획단으로 바뀌기 전에 도시디자인추진단일 때 사업확보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올해 도시재생과로 사업이 이관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도시재생과로?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할 것이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이 사업의 전체적인 것은 이관이 됐고요 저희는 실제적으로 환경조형물 설치와 관련해서만 저희가 올해까지 정리해 주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반납예정인데 반납하면 도시재생과에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올해는 지금 이 부분은 도시활력증진사업은 이번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비전기획단이 총괄부서인 것처럼 쭉 나열해 놨어. 각 과를 대변해 주는 것 같아.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공약사업,

춘우

이춘우위원

내가 얘기할게요. 추진현황을 보면 각 과에 있는 게 다 들어와 있어. 업무보고 때 다 받은 거야. 예를 들자면 평생학습과, 보건행정과, 문화체육과, 공원녹지, 도시재생, 기후변화대응과, 도시경관과, 일자리기획단, 경제지원과 또 더군다나 법무감사실 것, 기획감사실 것 각 과를 전부다 대변해서 다 업무보고에 다 받은 거야. 그런데 비전기획단에 또 들어가서 쭉 나열해 놨단 말이야. 청장공약사업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비전기획단이?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주체는 원래 기획조정실이었는데 그 업무가 저희 쪽으로 이관된 거고요 예년에도 구청장 공약사항 관련해서는 관리부서가 기조실이나 기획하는 부서가 전체적인 것을 보고하는, 저희가 짜는 게 아니라 취합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춘우

이춘우위원

취합하고 보고를 했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건 각 부서가 주체가 돼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가 다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다 하고 있는 것을 나열해놓고 비전기획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나 똑같은 건데 보면 각 과, 그래서 대변해 주고 또 쉽게 해서 어제 시 설관리공단도 얘기했지만 시 설관리공단도 각 과에 있는 것 다 짜깁기 시 설관리공단이에요. 마찬가지 내가 표현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전기획단도 짜깁기 비전기획단이다라고 생각하면,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이건 저희가 안 하더라도 어느 부서든 1년에 두 번 공약사항과 관련된 보고회를 하도록 돼 있고요 이것을 매년 인터넷에 띄우거나 해야 되는 부서가 있어요. 저희가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

춘우

이춘우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1-83쪽 봐주세요. 사회단체명, 회원수,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그런데 다른 쪽은 다 보면 집행을 해서 잘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번 22번에 보면 이웃사랑품앗이 이게 뭐 하는 데예요? 이웃사랑품앗이 해서 1,618만 4,000원 나갔네. 총사업비가 그렇고 자부담해서 신청액 있고 지원금액이 300만 원인데 90만 8,000원 쓰고 집행잔액이 209만 2,000원 남았어. 이런데 사회단체보조금 했을 때 심의해서 다 한 거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웃사랑품앗이가 뭐 하는 업체예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이웃사랑품앗이 단체는 저희에게 낸 사업이 행복한마을만들기 나눔장터를 하겠다고 내놨었는데요 정산결과 단체 4회 추진이었으나 실제로 지방선거, 우천 등으로 행사가 취소돼서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되지 못 해서 반납한 것으로 됐습니다. 이게 2010년도 사업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실제 해서 지방선거도 있었고 우천관계로 해서 집행을 못 했다 이렇게 대답해주기를 내가 바란 거예요, 지금.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또 이것도 집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1-5페이지에 우리가 다 어쨌든 의회에서 승인해서 다 한 사항인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5쪽 보세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보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또 2건인데 1건은 미래부평 지속가능발전 계획연구용역 해서 두 건인데 용역업체는 명칭은 다른데 대표자는 똑같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대표자 다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달라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계약방식은 위에는 수의계약이고 밑에 예를 들어 표시한 게 제한경쟁 입찰에 따른 협상에의한계약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디 조항이 있어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어디 있습니까?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것은 제한경쟁입찰에 따른 협상이라는 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입찰경쟁이 43조 의해서 한 거다? 예?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43조가 협상에의한계약 체결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행안부에 입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수의계약하고 입찰하는데 공개입찰했을 때는 항목별로 다 다르지요? 몇 항목에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자료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아침 본 위원 사무실에 비전기획단장님이 팀장님 비롯해서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건 책임을 추궁하기보다는 앞으로 절대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라고 촉구하는 의미에게 질의드릴 테니까 성실하게 답변주세요. 제가 그제 계약 주무부서인 재무과장한테 질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존경하는 우리 이춘우 위원님께서는 계약방법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계약의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 물어봤어요. 답변하는 과정에서 협상에의한계약은 빼더라고. “협상에의한계약 있지 않느냐?” “예,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말은 하고 싶지 않다. 협상에의한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협상에의한계약 체결 기준, 평가위원회 구성방법과 관련해서 내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평가위원은 전문성이 있는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 단체의 임직원 및 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한다. 평가위원은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위원장은 경리관이 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의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평가위원의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당해 자치단체공무원(전문기관인 경우 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이분들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당해 자치단체공무원, 우리 부평구라면 부평구 공무원은 경리관 1명을 제외하고는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문기관인 경우 전문기관 소수 임직원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시간관계상 제가 안 할게요. 그래서 평가위원 구성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읽어주고 재무과장한테는 담당부서에서 요구한대로 해줄 수밖에 없어, 제가 볼 때. 재무과에서는요. 그래서 부평구가 그동안 협상에의한계약을 과연 몇 건이나 했는가 내가 자료에 의해서 찾아봤어요. 부평구가 그동안 협상에의한계약이 미래부평지속가능발전 계획수립과 관련된 연구용역, 그다음에 기후변화대응과에서 부평기후변화체험관 조성 추진과 관련된 전시물 제작 설치 계약의 건, 그다음에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2010년도에 부평구 조직진단연구용역과 관련된 부분 이게 다 협상에의한계약이에요. 그리고 수의계약, 연구용역과 관련된 수의계약은 또 우리 한참 화두가 되고 있는 지역특화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연구 이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법 개정 이전과 법 개정 이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비전기획단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나 했다. 그게 뭐냐면 미래부평지속가능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법령을 위반했다. 제가 아까 평가위원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가 봤어요. 우리 부평구 공무원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법령에 의해서. 평가위원 7인에서 10인까지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9명을 구성했어. 구성인원은 맞아. 그런데 우리 부평구 공무원이 내가 이름은 안 부를게. 9명 중에서 5명이 포함됐다. 그러면 원인무효지. 행정은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원인무효다. 그러면 일차적인 책임은 재무과에 있어요. 아무리 비전기획단에서 협상에의한계약을 체결해달라고 했더라도 재무과에서 걸렀어야 되는 거야, 재무과에서. 재무과에서 걸러서 비전기획단에 다시 내려보내서 다시 해오라고 그랬어야 돼. 이건 누구 책임이겠나? 우리 비전기획단장이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비전기획단장님 말씀 한 번 해보시라고.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협상에의한계약은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근거가 있어서 시행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지금 저희가 보고 시행한 것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올해 2월 11일에 개정됐었는데요 그 내용에도 보면 3조3항에 위원회 위원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자치단체공무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해주신대로 이후에 올해 6월에 개정되면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이 말씀해 주신대로 지난 10월에 개정되면서 10월부터 실시됐는데 그 부분이 저희 조례상에는 적용이 안 됐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도 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확인했더니 저희 인천시도 아직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로 저희가 변명 같이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는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개정한 게 아니라 저희가 규칙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주신 대로 시행령과 관련해서 기간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가 모든 계약업무에 있어서 왜 수의계약을 많이 하냐.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금액이 1,95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위원님들이 의문을 제기하잖아요. 왜 하필 1,950만 원이냐? 그러면 어떤 특정업체에 주기 위한 것 아니냐 하고 의혹을 가질 수가 있다 이거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모르겠습니다. 우리 비전기획단장님께서 지금 본 위원 질문에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믿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법령이라든가 그런 것을 미처 챙기지 못 하다 보니까 업무 실수가 일어났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싶어요. 보고 싶고 앞으로는 절대 내 부서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 챙겨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앞으로 업무수행에 착오가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비전기획단에서는 많은 것에 실수를 해요. 제가, 다 알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문제가 커질까봐 우리 비전기획단장 찾았더니 안 계셔. 그런데 이영미 팀장님이 계시더라고. “이영미 팀장, 자원봉사센터장 채용공고와 관련해서 구 홈페이지에 떴던데 조례하고 시행규칙하고 채용공고 복사해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셨어, 팀장이. 그래서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 “채용공고 잘 냈습니까?” 했더니 “예,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본 위원이 불렀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부른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지적을 해주었어요. 거기에는 자원봉사센터장 채용조건에는 연령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규칙에는 60세 미만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채용됐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그분을 설득해서 사퇴를 시키든가 아니면 그분이 사퇴를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냐 이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것 저런 것 다 생각해서 그런 파장을 생각해서 채용공고 내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채용공고를 내리고 다시 그 규정에 입각해서 다시 공고를 냈더라고요.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면 그게 내 업무에 관련된 법령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지 않으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실수가 벌어지는 거라고. 비전기획단장님,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앞으로도 비전기획단에서 연구용역사업이 3개가 더 있어요. 도시재생특화전략 수립 연구, 굴포천 환경조성물 설치, 이건 했나?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것은 협상에의한계약이었지요? 조형물 설치 안 했잖아?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지금 진행중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진행중인 거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굴포천 주변 종합사인시스템 개선 이것도 다 연구용역을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이것도 협상에의한계약을 할 겁니까?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이건 종합사인시스템 개선은 반납예정입니다. 매칭이 안 돼서 저희가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또 얘기해 주신 도시재생특화전략 수립용역 5,000만 원 이것도 미집행사업 내역이어서 저희가 사용하지 않은,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이번 추경에 삭감하려고 정리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환경조형물 설치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그것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디자인하고 사인하고 해서 실제 기후변화체험관에 들어가는 시설물 관련된 내용인데 저희 쪽에 잡혀 있는 거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1억 6,000이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2,000만 원 디자인 관련된 것하고 포함해서 1억 4,000만 원 지금 각종 환경시설물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이것도 연구용역을 한다는데 협상에의한계약을 할 거냐고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그것은 지금 진행중입니다. 위원님 따로,

철운

손철운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계약맺은 것을 봤어요, 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계획자료 이건 수의계약했지요? 그렇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여성친화도시요?

철운

손철운위원

예.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수의계약했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수의계약,

철운

손철운위원

계약자가 서울에 있는 사단법인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야. 대표가 강금원 씨이고. 강금원 씨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들리는 바는 많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 기획조정실에 보면 지금 현재 유재경 기획조정실장 있을 때는 아니지만 그때도 이 연구용역이 주식회사 사단법인 미래발전연구원 대표 왜 이렇게 비슷한 곳이 공교롭게도 많냐 이거지, 계약자가. 앞으로는 이런 일 정말, 작년부터 우리 부평구는 유독 협상에의한계약이 많아. 그리고 이렇게 계약자가 일치되는 것도 공교롭게 또 있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이제 볼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볼 거예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만 않도록 해달라. 비전기획단장님 우리 부평구에 오셔서 부평구에 적응하느라고 부평구 정서라든가 이런 것에 적응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 압니다. 저도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비전기획단장 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인간적으로 좋아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지적하면서도 끝나고 나면 마음도 아파요. 그렇지만 공적인 부분이니까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공적인 업무를 보는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그런 부분 이해해 달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오죽했으면 제가 그런 말을 하겠어요. 지적하면 저도 끝나고 나서 마음이 안 좋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부분 정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자꾸 공교롭게 협상에의한계약이 많이 생기고 또 같은 업체가 수의계약도 맺고 또 협상에의한계약도 맺고 하고 그러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우리 비전기획단장님한테는 다른 위원님들 질문 끝나고 좀 이따 다시 한 번 질문드리기로 하고 법무감사실장님,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법무감사실장 손병숙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법무감사실장님 수감자료에 보면 4-41쪽 각종 향후대책 이런 각종 감사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런 지적사항들 쭉 나열돼 있어요, 전부다. 나열돼 있고 종합적으로 향후대책과 관련해서 수감자료에 딱 갖다놨어요, 명기해 놨어요. 각종시책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자체감사 추진해서 종합감사추진, 본청 단ㆍ실ㆍ국ㆍ과 2012년 자체감사 기구설치 후 구본청 자체감사 최초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실장님, 용역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지금 비전기획단 질문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한 번 묻고 싶어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내년 6월 말까지 감사전담기구를 인구 30만 이상인 데는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나서 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아까 비전기획단장님한테는 내가 책임추궁을 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 그런데 법무감사실장으로서 본 위원이 비전기획단 업무와 관련돼서 지적을 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법무감사실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느냐 이거지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특정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가 필요할 때는 감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감사하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지적을 해주었어. 어떻게 처리하셔야 되는 거냐? 법무감사실의 입장은 어떤 건지 한 번 묻고 싶다니까요.

일단 감사를 해서 그 직원이 잘못했을 때는 문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기 위해서 제가 감사의뢰하고 싶어요, 사실은. 상급기관이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그런 데 감사의뢰하고 싶어요, 사실은.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창재 위원님 감사하세요.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감자료 2-5페이지에 아까 존경드리는 이춘우 부의장님과 위원님들이 감사하신 내용인데요 감사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감사하겠습니다. 용역업무 관리실태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있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아까 계약방식은 수의계약을 하신 거고 또 미래부평지속발전계획연구용역은 협상에의한계약을 하신 건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 계약한 기간이 9월 16일이었는데 연장을 하셨더라고요, 11월 16일까지. 연장사유가 뭡니까? 왜 연장하시게 되셨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저희가 용역한 자료도 위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만, 최종용역보고서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늦어지면서,

창재

박창재위원

늦어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그러니까 이 용역 부분은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했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의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내용을 모으고 하는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만 시행사의 의견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는 부분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연장은 우리가 계약한 용역회사에서 연장을 요청하신 거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동의했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동의해서 불가피하게,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비용이 더 들어간 건 아니고 똑같은 액수인데 내용을 충분히 더 채우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양쪽이 협의해서,

창재

박창재위원

비용은 더 추가되는 부분은 없고?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없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용역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감사내용하고 별개 내용인 것 같은데 얼마전에 여성가족과에서 여성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목욕탕에 여성용 타월은, 남탕의 남성용 타월은 남자분들이 많이 안 쓰시니까 한두 장씩 쓰신다고 하는데 여자분들은 많이 쓰시다 보니까 한두 장씩 드리나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업주측에서는 타월 관리가 여자분들은 집에서 염색을 많이 하시고 사우나에 오시면 타월 쓰시게 되면 염색약이 묻어서 타월을 다 폐기시켜야 된데요, 다시 재사용을 못 한 답니다. 세탁을 하면 지워지지가 않는 답니다. 그래서 그런 업주측의 애로사항이 계셨고 또 지금도 업주 입장에서는 사실상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면 더 드린 답니다. 안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기본적으로 오시면 한 장씩 드리는데 더 요구하시면 더 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도 용역에서 관리내용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사우나 목욕탕까지도 침해하시는지, 그게 왜냐면 업주하고 사용자하고의, 손님하고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까지도 새롭게 왜 얘기가 돼야 되는지 그래서 아마 여성단체장님들하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또 아마 목욕업계의 대표업주 몇 분들하고 또 인천시연합회 사무국장님하고 참석하셔서 서로 토론회를 가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단장님 알고 계신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데까지도 침투해야 됩니까? 어떤 정치적인 게 깔려 있는 것 아닌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그런 내용은,

창재

박창재위원

절대 아니에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타월 문제도 그렇지만 외국인 여성이 목욕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서 최근에 한 번 또 난 적도 있습니다. 외국인 들어왔을 경우에 목욕탕에서 거부를 해서 그것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었는데요 저는 이제,

창재

박창재위원

출입을 안 시키는 겁니까? 그럼.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불가시켜서,

창재

박창재위원

불가시켜서 그게 논란이 됐었다고,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문제 제기를 했고 또 그것이 현행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일은 저는 성별 차별, 또 한쪽 측면에서는 업주의 불이익 이런 부분들이 상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은 실제로 부평의 이미지가 공업도시로서의 이미지라든지 또 오래된 구 도심으로서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바꿔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이나 행정에서도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이었고 올해 18개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1차에서는 우수성적으로 됐는데 오늘 제가 공문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에서 저희가 1등으로 전체 전국 18개 지정자치단체에서 1등으로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받는 건 아닙니다만,

창재

박창재위원

선정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참 축하를 드리고 일단 목욕탕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건 엄연히 업주 입장도 있고,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맞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고객 입장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침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까지 우리한테 침해를 주냐, 이런 것까지 터치하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잡음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말씀하신대로 업주분들 입장에서의 부분도 충분히,

창재

박창재위원

관리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타월을 본인이 자유롭게 쓰시려고 개방해 놓으면 그것 관리를 못 하신데요, 특히 여성분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 측면에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업주 입장에서 고려해 주시고,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업주분들 말씀 중에서도 전부 여성들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 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양쪽 다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창재

박창재위원

예, 됐습니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지요. 집행내역인데 다른 내용을 보면 조금 이해 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서 11-7쪽 상단에 보면 지금 설 명절 군부대, 소방서 위문 때 재래시장 상품권을 구입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이 부분은 비고란에도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이 사업이 저희 쪽으로 넘어온 것은 2월 이후에 저희 업무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창재

박창재위원

2월 이후에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이것은 그 전에,

창재

박창재위원

그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집행을 했고 그 당시에는 상품권을 구입해서 그 상품권을 설 명절 때 방문하게 되면 그것을 상품으로 전달했다는 얘기입니까, 물품을 구입해서 했다는 거예요? 거기 유관단체도 있고 여성단체도 있고 그런데. 그 내용 모르십니까? 2월에 넘어왔기 때문에 잘 모르세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이건 저희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2쪽에 아까 각 사회단체명과 회원수,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우리 이춘우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인천밴드는 아까 우리 김재곤 위원님께서 확인하셨고 그러면 저는 한국미래사회복지 이 사회단체, 이 단체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십시오. 83쪽.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이 한국미래사회복지재단은 그전에도,

창재

박창재위원

재단이에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사단법인 한국미래사회복지재단입니다. 직원수가 6명 있는 재단으로 노인의 고령화 관련돼서 또 장애인 소외계층 관련된 복지서비스를 하는 재단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서 지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2010년도에 지원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 회원수가 지금 1,500명입니까?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1,500명.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에 사업비가 3,900만 원,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총사업비가 3,900만 원.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관련된 총사업비 이건 신청할 때 총사업비로 하고 자부담 1,600만 원, 신청액이 2,300만 원인데 실제 교부된 건 600만 원,

창재

박창재위원

아, 실제는 600만 원이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청액을 다 교부하시는 겁니까?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아닙니다. 저희 결정된,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니까요 거기서 2010년도에는 신청액 중에 6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2010년에는 600만 원만 집행하셨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금년에는? 금년에는 잘 모르세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금년 것은,

창재

박창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심의를 받아봐야 안다는 얘기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더 집행을 할 건지,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앞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저희는 자료를 드리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 밑에는? 노동자인성센터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노동자인성센터도 마찬가지로 지원한 액수는 400만 원,

창재

박창재위원

400만 원 지원했고 또 여기도 169명이나 되네요, 회원님이?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위의 내용하고. 이것도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는 겁니까?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그럼요. 여기 있는 모든 단체가 다 심의를 거친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보고서 9쪽입니다. 9쪽에 보시면 십정2동 경로당 확충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노인장애인과 권오훈 과장님하고도 한참 얘기한 부분인데요 이게 현재 실장님께서는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신 거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것으로 반영해 놨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반영을 하셨어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반영이 됐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쯤 될지 모르시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시에 요청해서 시에서 교부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 될지는 모르고요 저희도 노력해 보고 위원님께서도 적극 힘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글쎄요 이것도 시의 특별교부금은 저희가 사실 받아오기가 어려운 거고 시의원님이 노력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시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누누이 부탁드리는데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실정은 아시지요, 실장님?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동암역 남광장 쪽에 지금 보니까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거기는 주택재개발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거기 경당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분들이 추운 겨울이나 이런 때도 공원에 나오셔서 햇살이 따뜻할 때는 공원에 나오셔서 앉아서 소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역구의원으로서 참 어르신들 뵐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때 급하게 서둘러서 챙겨서 해주십사 하고 부탁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서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이게 사실상 삭감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저는 곧 착수합니다 하고 말씀을 다 드렸거든요, 어른신분들한테. 그런데 지금 제가 거짓말한 것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입장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권오훈 과장님한테도 그 얘기 한 번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상 경로당을 한 곳에 신청한다든지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보통사업비가 6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6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확보하기가 시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우리로서 도저히 힘든 거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방법을 바꿔서 전세임대를 얻어서 어르신 분들이 편히 쉬실 수 있는 경로당을 하나 만들어드리는 게 어떻겠냐 제가 대안도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실장님 지금 현재 경로당 임대료 사용하고 계신 데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몇 군데 있지요? 백운경로당도 지금 전세로 임대해서 어르신분들이 쓰고 계시고 그래서 경로당을 큰 예산을 준비해서 하시기가 힘드시면 우선 급한대로 전세금이라도 준비하셔서 우리가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이거든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고려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2-35쪽 봐주시겠습니까? 예비비 지출내역인데요 지금 우리가 2009년, 2010년, 2011년 해서 우리가 예비비를 확보해 가지고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쓰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의 준비되고 있는 예비비 예산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세요. 실장님이 예비비가 어떻게 준비돼 있고 이 자료대로 이 금액이 다 준비돼 있는 겁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이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해서 예비비 이건 연말 기준으로 해서 예비비 액수는 당초에 예산에는 일반회계 예산의 1% 정도를 반영합니다. 하고 중간에 아마 재정이 불확정적이라든가 어려울 경우에 금년도 같이 일부 예비비를 삭감해서 쓰고 또 그 부분에 나머지 가지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잔액 부분이 연말 가서 남아 있는 잔액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잔액 부분이요. 연말에 가서 남아 있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비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창재

박창재위원

잔액이 그럼 B입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잔액은 C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거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8억 4,900만 원.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현재?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이게 지금 9월 말,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2011년도니까 9월 말 현재로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9월 말까지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봐주십시오. 59쪽에 언론사 광고현황인데 맨 밑에 보면 2011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보면 내용이 2011 신년음악회,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2011년 풍물대축제, 구정구호 홍보, 구민의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행사가. 그런데 여기서 광고금액이 총금액으로 6,894만 원이라고 표기하셨어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이게 목당 금액이 표기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 금액으로 표기하셨기 때문에 이게 좀 제가 이해하기가 신년음악회가 얼마 지원되었고 대보름맞이 행사 때 얼마 지출하였고 이것을 제가 구분 못 하겠어요, 이 자료를 보고는. 그 설명을,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2011년도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년음악회 관련해서 660만 원이고요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관련해서 1,4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인천풍물대축제가 2,969만 원이고요 그리고 구민의날 행사는 1,265만 원입니다. 그 외에 기타 또 57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구정 추진사항 홍보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렇게 금액이 표기되면 이렇게 시간낭비하고 안 여쭤봐도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2011년 신년음악회 저는 기업체에서 티켓이 나와서 제가 티켓을 구입해서 여기 갔었어요. 갔는데 우리 구에서 꼭 이것을 지원해야 되나요? 거기 티켓발행을 해서 자체에서 티켓을 많이 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드려야 되나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신년음악회입니다. 저희 구에서 매년 신년음악회를 한 번 하는데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를 내는 겁니다, 신문에. 그 광고비용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업종교류회 신년음악회 지원하는 건 얼마예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창재

박창재위원

모르세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것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이건 우리 구의 신년음악회다 이거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여기에 “구”자라고 하나 써주셔야 되는데.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다 저희 구에서 하는 행사에 대한 홍보사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금액을 표기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한금옥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부평구살고싶은도시만들기위원회가 있어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책자에는 안 나와 있어요, 위원회 기록이.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뒤에 1-11페이지에 위원회 명단이 첨부돼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아. 그러면 개최 한 번도 안 했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조례에도 개최하기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개최를 왜 안 했어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이 부분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부평구살고싶은도시만들기위원회는 앞서 도시재생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만 도시증진사업 관련해서 필수조건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이 내년에는 신청할 예정이 아니어서 이 부분은 이후에 조례로 논의될 지속가능위원회가 된다면 저희가 향후에 만료하고 위원회 기능 자체를 지속가능위원회로 넘기고 이 부분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조례까지 해놓고 개최한 게 없어서 여쭤본 거예요. 여성위원회는 3분이에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여성위원은 위촉직이 3분이에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저희가 여성위원수가 말씀하신대로 너무 적기도 하고요,

금옥

한금옥위원

예. 29명 중에 3분이라서 더 여성위원을 위촉해서,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여성이 참여할 수 있게,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주민들 참여도 적고 그래서 저희가 새로 위촉한 다음에 이 부분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예. 제가 아까 좀 착각했는데 여성친화도시 그쪽에 위원회가 없어서 그것을 물어본다는 게, 없어요? 책자에,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여성친화도시요?

금옥

한금옥위원

예. 1-5쪽에 보시면.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이건 여성가족과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것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예. 용역 주셨는데 위원회 명단이 없어서,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그것은 여성가족과,

금옥

한금옥위원

여성가족과에 보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여성위원회는 몇 분이나 되어 있어요, 이쪽에는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5개, 1-9번과 10번에 5개가 되고요 말씀해 주신대로 도시위원회 이외의 사회단체보조금,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지역위원회 등은 여성의 비율이 30% 이상 됩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여기 여성친화도시위원회가 부위원장님은 누구로 되어 있으세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것은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여성과에 물어봐야 되는 사항이에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여기 용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표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용역 자체는 저희가 작년에 우리 기획단이 생기면서 실제로 저희가 업무를 수행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비고란에 돼 있는데 여성가족과로 결과는 다 넘겼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단장님께서는 위원회에 대해서 전혀 답변해 줄 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확인,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여성과에 묻겠고요, 법무감사실,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법무감사실장 손병숙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여기에 4-35쪽에 보면 공무원 문책현황이 있어요. 거의 보면 53건이나 되는데 우리 자체에서는 5건, 이게 맞아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기가 조금 그런데요 보면 7번에서부터 11번까지 이건 무슨 뜻이에요? 민주노동당 정치자금 납부.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문책사유로는 민주노동당 정치자금 납부로 해서 불문경고 2명 받았고요 견책 3명 받았거든요, 7번부터 11번까지. 그런데 이게 당초 후원회를 통해서 대상자들이 발언하기로는 후원회를 통해서 기부를 했으나 그 와중에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에는 불법으로 지적이 돼서 이게 당사자들은 법 개정을 인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인출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모르셔서 했다는 것으로,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예. 처음에는 후원회를 통해서 했는데 그게 나중에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후원회도 불법으로 됐기 때문에 그게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여기는 민주노동당 가입 당원가입인가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아니 후원회를 통해서 했는데 그게 아마 민주노동당에서 하는 어디 그게 돈이 기부가 됐던가봐요. 당원 가입한 건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금옥

한금옥위원

그런데 이 적발이 전체 보면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 인천, 행안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쪽에서 의뢰가 없었더라면 우리 법무감사실에서는 전혀 모를 수도 있겠네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예. 저희한테 적발돼서 통보가 온 것을 저희가 처분양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우리 이쪽 자체에서는 적발이 안 됐는데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견책주고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일부이긴 하지만 징계 받으신 분들이 거의 동사무소에 근무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쭉 보면 동에 거의 근무해서 혹시 이분들을 동으로 발령 내지 않았나 싶어서,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처분양정에 따라서 조금 큰 것은 나름의 구에서 동으로 일부 인사이동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유재경 기획조정실장님,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2-21쪽인데 주요투자사업의 재정관리법 절차 이행사항입니다, 내용은. 2-21쪽 중간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횡단 지하보차도 설치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한 건데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금년도에요?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내년 2012년도.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내년도에 구비 편성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구비 편성 얼마 했어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구비 편성 12억 5,000만 원 편성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삭감했던 30억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한다고?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생겨서 또 추경에 반영하세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정리추경에, 정리추경은 각 부서에서 집행잔액 남은 것을 삭감하는 정리 차원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 일부 재원이 있어서 확보돼서 일부를 가지고 30억을 일단 이 부분을 반영하고 내년도에 반영할 구비도 12억 5,000만 원 반영합니다. 시비만 확보하면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구비는 12억 5,000만 원 했고 정리추경에서 30억은 반영을 했고,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내년 예산하고 2012년도 예산하고 관계가 있어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지금 공무원 인건비는 다 세웠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다 세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세웠는데 산하기관에는 8개월밖에 안 세웠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산하기관도 인건비는 다 세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다 세웠어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인건비는 다 세우고 그러면,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사업비만 8월까지 세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사업비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정리추경하고 나머지 돈 가지고 반영을 했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 밑에 민방위교육장 건립도 시기가 꽤 오래됐어요. 2008년도부터 했는데 자그만치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돈인데 이것은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상당히 재정 때문에 압박을 받았습니다만 금년 추경에 시비 15억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구비 9억을 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24억을 다 반영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시비 15억, 구비 9억 반영했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010년도 계속사업이니까 어쨌든. 2-22쪽 기후변화체험관 조성사업인데 우리 행복위원회에서 어제 이 현장을 한 번 방문하고 왔거든요. 지금 한참 준비중이고 시설이 내부 내년 3월중 예정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내부가 지금 굉장히 안 되어 있어. 그런데 일단 공사총액이 39억이네요? 그렇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준공하고 나면 운영이 또 필요하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운영하고 관리해야 되잖아요. 제가 어제 가서 보니까 참 느끼는 게 뭐냐면 하여튼 좋은 거예요. 기후변화체험관은 잘 조성됐는데 전기를 엄청나게 사용하는 거야. 전기료가 아마 연간 따지면 한 1억 정도 나올 거라고 추산이 그런 거예요, 전기료만. 전열기구가 전체라고. 이것은 내년 준공이 돼야만 또 추경에 반영해서 운영비나 관리비 할 거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운영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개관을 3월 정도 한다고 보고,

춘우

이춘우위원

한 2억 정도 해놨다면서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가 반영될 겁니다.

2억 정도 반영이,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거기까지는 세세하게 기억을 못 하겠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이게 준공을 해도 문제다, 운영하고 관리하는 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모든 시설이 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하여튼 이것도 운영비하고 관리비를 또 준공 이후에는 세워야 될 입장이니까 그래서 어제 가서 보니까 좋은 기후변화체험관인데 앞으로 막대하게 들어가야 될 돈이 많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번에 기획조정실장 2012년도 예산 짜느라고 신경 많이 썼겠네요. 2-27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지방채 발행 및 상황실적인데요 2000년부터 해서 2010년도까지, 2010년도에 청천2동 청사로 해서 10억을 상환했네요. 그렇지요? 10억이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청천1동 청사요?

춘우

이춘우위원

2010년도에. 청천2동 청사. 상환계획해서 2010년도에,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완료가 된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완료가 됐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2011년도 어떻게 됐습니까? 2011년도는 어디 상환한 게 없어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11년도에 상환 완료되는 거요?

춘우

이춘우위원

예.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청천1동이 2011년도 완료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청천1동이 2011년도.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상환계획이 얼마나 있습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2012년도에도 원리금 합해서 약 17억 정도 상환이 돼야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어디 어디 17억?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산 편성 보시게 되면 죄송하지만 내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거기서,

춘우

이춘우위원

본예산에 17억 상환 내역이 나와 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철운

손철운위원

10분간 쉬지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웅

황기웅위원

황기웅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1-9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및 위원명단에 부평구살고싶은도시만들기위원회 그 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살고 싶은 도시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설명 좀 부탁할게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이 조례는 위원님 앞서 말씀드린대로 도시활력증진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고요 조례내용에는 살고 싶은 도시, 행복한도시 만들기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올해 한 번도 회의를 열지 못 했고요 이것은 저희가 향후에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다른 형태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한 번도 회의를 못 열었다고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올해 2번 회의가 잡혀 있었는데요 열지 못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의제에서 다루고 있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의제에서도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진행하는데요 저희의 이 도시만들기위원회가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졌던 이유도 저희가 도시경관과라든지 기후변화체험관,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지원을 받는 근거로 관련돼 있는 위원회를 만들도록 돼 있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 위원회에서 어떤 안이 나와야만 도시를 만드나요, 아니면 어떤 도시를 만들겠다고 시나리오가 잡혀 있나요? 도시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 그 위원회를 설치했을 것 아니에요. 조례뿐만 아니라 어떤 안이 있을 텐데.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이 위원회는 비전기획단이 만들어지기 전인 도시디자인기획단 당시에 만들어진 위원회여서 저희 비전기획단으로 바뀌고 나서는 역할과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뀌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구청장 공약사항에는 부평1동 굴포천 있지요. 굴포천 상류 부분이라든가 하류 부분이라든가 굴포천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이번에 만들어놓은 5대 전략 17개 이행과제 59개 과제에는 들어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후에?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이번 용역을 통해서 그 자료 들어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부평1동 롯데마트에서 여기 백마교까지 굴포천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다 복개가 돼 있지요? 도로가 복개돼 있어요, 하천이. 그래서 향후 복원을 하려고 하는 추진사항도 있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런 복원계획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에 있는 무허가건물이 있어요. 구거부지, 시유지들 여러 가지가. 그런데 시에서는 배정상 전부 매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매각을 하기 때문에 구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한 20평 정도 되는데 그 좁은 곳에 사유지니까 이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안 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건축을 내줘. 그렇다 보면 한 4층 건물 내주었어요, 그것도. 물론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규정에 의해서 내주었겠지요. 문제는 뭐냐? 지금 의제21이 다루든가 도시 뭡니까? 아까 살기좋은도시만들기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복원을 지금 해. 한다고 보면 주변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도심의 복판에 있는데. 그렇지요? 다 점유하고 무허가건물들이야. 저희들이 미관상 봐도 아주 안 좋아.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것을 차후에 건축행위라든가 또 앞으로 과제를 살기좋은도시만들기를 위해서 주변을 정리해야 되는데 거기 도로 또는 녹지 고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제가 지금 담당하는 부서가 아닙니다만 위원님이 전체적인 방향에서 얘기하신 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아니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조례 그런 비전기획에 나와 있잖아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개를 뜯어내는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주민들의 요구나 위원님의 요구나 또 청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말씀해 주신대로 상반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그것이 또 다른 낭비요소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내년도에 시에서 도시계획심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손병숙 법무감사실장님,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법무감사실장 손병숙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수감자료 4-44쪽 여기 소송현황에 대해서 여기 행정소송이 패소가 6건 있고 민사소송 1건이 패소예요. 쭉 보니까 행정소송 6건 중에 도로점유율 가지고 부과 및 취소 3건이 돼 있어요. 여기 지금 행감자료에 보면 취소는 뭐고 무효는 뭡니까? 34번 취소가 있고 또 41번은 무효가 있어요. 같은 도로점용료 부과, 취소, 무효 이렇게 돼 있어요. 무효는 뭐고 취소는 뭔가 답변 부탁합니다. 잘못 기재됐나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4-47에 33번 하고 4-48에,

기웅

황기웅위원

48에 보면 3건이 있는데 같은 유형에, 34번은 보면 처분이 취소돼 있고 41번은 무효확인 등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지요. 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사건명의 취소, 무효확인이 왜 그러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웅

황기웅위원

예.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이게 애당초에 사건 들어올 때 이 내용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지금 패소됐을 때 몇 차까지 가지요, 보통?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3차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3차까지 갈 때는 변호사 비용이 더 들겠네, 수임료가?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변호사 비용이 보통 소가로 해서 들어갑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총 얼마나 들어가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변호사 비용이요?

기웅

황기웅위원

예. 현재 7건 패소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온 것 있어요? ○ . 법무감사실장 손병숙 우리가 변호사 비용,

아니 1차, 2차, 3차까지 간다면서요. 가면 갈수록 비용은 들 것 아니에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저희가 일단 소송 착수금이라고 소가가 2,000만 원 이상에서 80만 원이고 2,000만 원에서 3,000만원은 100만 원이고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상은 1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개 패소한 중에 법 들어간 비용은 전체에 1,200만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니까 그 사건 금액에 따라서 1차든 2차든 3차든간에 비용은 하나로 정해져 있다?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예. 끝날 때까지.

기웅

황기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 특별감사 5회 실시하셨지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3회 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3회 했어요? 특별감사 3회 했습니까? 올해 민원수당 특별감사하셨어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다음에 부평구 시 설관리공단 특별감사?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3회.

기웅

황기웅위원

그다음에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문화재단은 안 했습니까?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래요. 그러면 4회 하고 감사는 감사니까 자체점검도 하셨지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여기 민원수당 특별감사에 보면 60건이 나와 있어요, 민원수당 회수내역이. 금액별로 보면 100만 원 이상이 5명, 50만 원하고 100만 원 미만이 13명, 10만 원에서 50만 원이 25명, 지금 보면 전부 환수했지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지금 현재 6명에 대해서만 전체 회수금액이 449만 원인데,

기웅

황기웅위원

449만 원이에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지금 현재 다 회수했고요 총 6명에 대해서만 315만 원 정도가 미회수됐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315만 원 정도가?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예. 315만 9,580원이 미회수됐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미회수 내역이 뭡니까?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지금 현재 분납해서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고요 전출간 직원도 있어서 지금 현재 3명만 전혀 안 낸 상태고 3명은 분납해서 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여기 보면 100만 원 이상이라면 저는 고액이라고 보는데 5분이 전체 금액은 2,322만 8,490원이에요. 엄청난 돈이고 100만 원 이상이 5분이 6,572만 330원이에요. 그래서 1인당 평균치를 내보니까 131만 4,000원 정도 되는데 이 감사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적은 금액하고 큰 금액 다 어떤 처분을 받았지요? 어떤 처분을 했습니까?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이것은 그냥 회수하는 것으로 해서 돈을 완납하면 종결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금액이 크든지 적든지?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징계사유가 없다?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부당하게 나간 금액이기 때문에요 민원수당에 대해서.

기웅

황기웅위원

그렇게 처리하면 별 문제 없는 건가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행정상 시정하고요 재정상은 그냥 환수조치하면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민원사항인데요 부개1동 주민자치센터 민원처리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헬스장에 자원봉사자가 있어요. 이름은 거론치 않겠습니다. 그런데 새벽반하고 야간반이 있어요. 헬스장 근무자가 선정되었으나 대신 근무를 했어요. 대신 근무를 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처리는 어떻게 되셨나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지금 4-38쪽에 44번부터 47번까지 동일한 사건인데요 저희한테 부정수급 처음에 신고가 들어와서 수차례 나가서 조사하고 대리근무자가 1,200만 원 이상인가 1,000만 원 이상을 대리근무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근무하면서 그 돈을 탄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회수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복지정책과로 부정기초수급자가, 대리근무한 사람이 기초수급자입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가 자원봉사실비소득을 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환수를 해라 그리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복지정책과에서 기초수급자 자원봉사실비소득 산정방법 등에 대한 회신으로 썼고 복지부의 의견을 자문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실비성격의 자원봉사수당은 기초수급자의 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 부서로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래도 애매하고 이 사건이 워낙 첨예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법률자문요청을 세 변호사한테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도 자원봉사자의 실비소득이 기초수급자의 그 속에 포함되는지 여부 내용을 가지고 보냈더니 한 변호사는 포함된다, 한 변호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 분은 미제출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상부기관인 보건복지부 의견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민원인이 주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처리가 됐는가. 그분은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러나 법률적인 검토가 있겠지요. 이 사안을 처리되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리고 아까 특별감사한 내용 민원수당 등 부평시 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는 것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문제점만 답변.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부평구 시 설관리공단이요?

기웅

황기웅위원

예.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시 설관리공단은 총체적으로 주요지적사항이 인사복무분야나 회계분야, 주차장분야, 경미하게 쓰레기봉투분야 여러 가지로 32건이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32건이 있었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인사복무분야 12건에 대해서는 4-16쪽까지 있는, 1번부터 32번까지 있는 그 내용인데요 정현원 불부합 및 효율적 인사운영 해서 32번까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다,

기웅

황기웅위원

실장님, 거기 보면 주의도 있고 시정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주의는 뭐고 시정은 뭡니까?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주의는 자체 조치완료하는 거고요 시정은 그것보다 조금 더 강도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 선에서 끝나는 사항이던가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예. 그 선에서 끝납니다. 저희한테 다시 완결로 오면,

기웅

황기웅위원

그 선에서 감사한 결과가 시정이나 주의 정도로 끝날 사항이더냐 이런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신분상은 총 66명인데 거기 신분상에 보시면 이를 테면 12번에 훈계 이런 것은 우리가 다시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다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감사는 어떻게 됐나요? 거기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결과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자원봉사센터는 전체 17건이고요 전체내용은 큰타이틀로는 인사복무가 5건, 회계가 7건, 사업추진분야 총 4건, 기록물분야가 총 1건이 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감사결과. 거기에 대한 감사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자원봉사센터는 신분상 조치나 지금 현재 38번 보시면 재정상 40만 원, 공공용통장 세입조치 미이행으로 40만 원 회수 추징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분상조치는 조례가 미비해서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까?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문화재단 총 31건 있고요 신분상 조치가 4-18쪽 보시면 내용에 따라서 조치하였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공공예금통장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예, 특별히 없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그동안에 주민참여예산 여러 가지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에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역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보면 제2장 참여예산지역위원회에서 제7조제3항의1호, 3항만 읽어줄게요. 지역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3분은 1 이내로 한다. 1호가 주민자치위원회 중 동 단위 단체회원으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리고 우리 조례에서는 단체를 이렇게 정의해 놨어요. 동 단위 단체라 하면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전적 의미의 단체는 어떤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것을 단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지역위원회 모집과 관련해서 단체가 조례나 법령에 따라서 설치된 단체를 규정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지역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보면 일단 질문을 드리기 전에 통장들이 참여인원수가 몇 명이나 돼요, 우리 부평구가?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통장님들이 작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작은 숫자 몇 명? 파악이 안 됐어요, 아직도?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통장님만 저희가 뽑지 않아서,

철운

손철운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장님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동은 어느 동이에요? 그것도 파악이 안 됐어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13명인가,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어느 동이시냐고?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

철운

손철운위원

없으면 좋습니다. 없으면 좋아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조례에 명기된 이런 단체와 관련해서 이런 분들은 우리 지역위원회 3분의 1 이상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조례에 그렇게 돼 있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계산을 해봤어. 계산해 보니까 삼산1동이 통장이 12명, 이건 조례로 돼 있지요? 그렇지요? 통장 관리는 우리 부평구조례 있잖아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저희가 그래서 법률검토하면서 변호사 자문 구했는데요 저희도 통장님들이 동 단위 단체에 대한 것이라고 해서 법률검토를 했는데 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통반장은 동단위 단체가 아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통반장을 막을 수 있는 조례상의 근거는 없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지. 왜냐면 우리가 법률지원단체라는 건 새마을도 있고 자총도 있고 다 있어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국가가 인정하는 통장단체는 사단법인단체가 있어요. 전국적인 단체가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통장의 단체는. 중앙정부가 그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 통장도, 아니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제가 지금 나무라기 위해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에요, 단장님. 그래서 보면 삼산1동이 통장 12명, 법률지원단체가 9명 해서 21명이야. 그럼 70%다. 33.3%가 돼야 되는데 3분의 1이면. 70%가 넘었고 산곡1동도 통장 9명, 단체 10명, 19명 해서 63%, 30명 중. 부평6동이 통장 11명, 법률지원단체 18명 60%, 부평2동 40%, 부평3동 39%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앞으로 단장님 업무를 추진하는 중에 너무 서두르지 마라. 차분하게 정석적으로 정도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지역위원 저기하려고 난리가 났어요. 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둥 저기하다 보니까 단체 이런 사람들 여기저기 집어넣고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단장님,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도 운영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이 부분이 동 단위 단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해서 저희가 변호사 3분 자문 구했고요, 왜냐면 다른 단체들은 법에 동에 지부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 관련된 법에는 물론 통장친목회가 있지만 동에 지부를 두는 명시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질의문을 만들어서 보냈는데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것을 유권해석으로 들어가기 전에,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그 말씀,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숫자가 많아서 70% 되거나 이랬을 때 운영이 어렵다는 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감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모든 일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서 너무 서둘러서 하지 말아라. 급하게 밥 먹다 보면 체하잖아요. 정도를 걸어서 해달라는 주문을 해드리고 싶어서,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내가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얘기 많이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동안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이런 부분들 하나 하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해주시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좀 부족하면 어때. 30명 다 안 채우면 어떠냐 이거지요. 남겨놓으면 되잖아, 남겨놓으면.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위원님 그런데 조례에 그것은 한 번 검토해 주셔야 되는데요 회의가 20명 이상이 돼야지만이,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20명이잖아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30명 규정을 안 하면 20명이 모이질 못 해요.

철운

손철운위원

20명이잖아. 30명 중에 20명이잖아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조례상에는 기준이 회의진행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과반수가 아니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25명 있으면, 굳이 5명 채우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남겨놓으면 되지.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11조2항에 조례상에 지역위원회는 최소 20명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이렇게 돼 있어서 지역위원회를 실제 30명으로 신청해도 최근에 한 번 회의를 못 한 동도 있었는데요 20명을 모으기가 너무 어렵다고,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자발적 참여의사를 가지면 다 오지. 그렇잖아요. 자발적 참여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지역위원회 하면 누가 안 오겠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자발적 참여의사를 가지지 않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동장이 하라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자발적 참여의사를 가지고 하면 다 오지 왜 안 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발적 참여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한 25명이다. 5명이 부족하다 이거야. 그러면 비워둬. 비워둬서 나중에 또 참여할 사람 있으면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매꿔가는 게 행정을 하는 것이지 꼭 그 수치에 구속을 받아서, 그러면 행정에 분명히 구멍이 뚫린다 그런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비전기획단은 본 위원이 이 정도로 하고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금년도 부족한 예산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또 그동안에 헝클어진 부분들 틀 잡아주느라고 많이 애쓰셨고 또 본 위원이 일요일날도 나와서 감사준비하고 예산도 보고 했지만 기획조정실장님도 일요일날 나온 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저도 봤고 직원들 밤늦게까지 11시, 12시까지 불켜져 있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또 감사니까 당부의 말도 있고 지적의 말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당부,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자치행정국 사무감사하면서 자치행정국장한테 주문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업무분장표는 제가 안 봤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존경하는 황기웅 위원님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작년까지는 정말 몰랐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 보니까 참 문제점이 많더라 이런 말씀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보면 물론 이제 여기 비전기획단 업무와 기획조정실 업무가 물론 기획조정실에 있는 것을 비전기획단에서 많이 가져간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업무를 보면 이 업무는 적어도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게 맞다. 저는 주민참여예산도 사실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제 사견은. 보면 다 이게 다 나와요, 이게. 비전기획단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한테 기획조정실장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 각 국장들하고 협의해서 직원들이 각 부서에 직무분석도 다시 하고 업무평가분석 다시 해서 정원을 좀 조정해라. 각 부서 정원을 다시 조정했으면 좋겠다. 제가 자치행정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획평가팀에서 실장님께서 국장님들, 그다음에 기획평가팀장, 팀원들 이렇게 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관련된 답변 좀 주세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1년 동안 예산을 많이 줄였고 또 내년도 예산도 타이트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가 줄 수도 있고 그 부분도 있고 또 일부 부서에서는 새로운 업무로 인해서 수요가 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서간의 업무조정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직 개편할 때 정원이라든가 업무라든가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지요? 그럴 필요성이 있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직진단 연구용역 주었잖아요. 용역을 비싼 돈을 주어서 했지만 그런 문제점이 다 발견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직자들의 의견이 우리가 우리 사정을 가장 잘 알잖아요. 우리 부평구 행정의 실태는 우리 공직자들이 가장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우리만큼 아는 데 어디 있냐? 그러면 우리 의견이 많이 가미되고 반영돼야 되는 것이지 어떤 연구기관이나 그런 데 맡기면 거기서는 학술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학술적인 게 현실에 맞겠냐고요. 안 맞는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들 있잖아요. 위원회를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관리하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우리 여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관련해서 특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재곤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잖아요. 많은 질의했는데 위원회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 식물위원회야, 이런 위원회는. 또 식물위원회는 폐지도 하고 통합도 해야 되고 또 이런 위원회는 우리 공직자들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해도 되겠다 하는 위원회도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가 뭡니까? 위원회는 권한은 있어. 권한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책임이 없어. 딱 결정해놓고 잘못된 결정을 해서 우리 행정이 손해를 봤어. 그런데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야. 그러면 공무원들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거야. 공무원들은 책임이 없어. 위원회도 책임 없고. 그 사람들은 권한은 있어. 결정권한은 있지만 잘못된 행정을 결정해서 우리 구가, 집행부가 손해를 봤어도 책임을 지지 않거든, 이건. 그러면 그런 부분들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우리 공직자들이 해라. 위원회 같은 것 정비 좀 해달라.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것 애매해. 그리고 혹시나 공직자들이 애매하고 내가 결정해서 나중에 징계나 당하고 그러니까 이것 위원회를 만들자. 위원회에 책임 떠넘기는. 그러지는 않겠지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사례를 보면 그런 내용도 나와요. 사례연구에 그런 내용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실장님 통합할 수 있는 위원회는 통합해 주고 식물위원회는 과감히 폐지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건 해라. 앞으로 위원회 같은 것 예산이 들어가는, 소요되는 그런 위원회 만드는 것을 지양해 달라. 그와 관련해서 말씀 한 번 주세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물론 손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원회 대부분이 법이나 령에 그 위원회를 하도록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만들어놓고 법에 만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만들어는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위원회가 할 일은 없고 위원회를 못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법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데 돼 있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통폐합할 수는 없고 자체적으로 돼 있는 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정비해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해서 쓸 데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이 소요되는 위원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인 위원회를 정비 좀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뜻이고 또 한 가지는 수감자료 2-18쪽이요. 여기 보면 부평사람들 편집위원회가 나왔네요. 2010년도 것하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연번이 8명 나오는데 아무리 세어봐도 8명이 안 돼, 비교해 보니까. 이게 6명이더라고 이게. 잘못돼 있어.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당초에 8명으로 돼 있었는데 금년 3월에 해촉된 두 사람을 엑셀에서 지우다 보니까 이렇게 연번표시가 됐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내년도에 편집위원회를 폐쇄하겠다 그랬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폐지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부평사람들 편집은 누가 합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편집은 편집장이 있습니다. 별도로 편집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금년도부터 채용된 사람이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편집국장이, 편집국장이라고 합시다. 편집전문위원. 이 사람 급여 책정됐어요? 얼마입니까? 그럼 또 돈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거지.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금년도 2011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돼서 편집장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철운

손철운위원

얼마지요, 이 사람이? 편집장 1년 했으면 얼마예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계약직 다급으로 편성돼 있어요.

철운

손철운위원

계약직 다급이 연봉이 얼마예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계약직 다급이 연봉이 한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편집위원들하고 편집국장하고 협의해서 부평사람들 편집을 했을 거예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편집을 했는데 그러면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한 사람에 의해서 편집을 맞게 하면 독단으로 흐를 수가 있다. 물론 부서의 의견이 가미되겠지요. 다 알고 있어요, 저.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공무원들이 지시도 해. 내가 알고 있어요. 5대 때부터 다 봐서 알아. 그러면 독단으로 흐를 수가 있다, 이게. 민주적인 편집이 안 된다. 언론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편집국장만 놔두지 뭐가 기자가 필요해.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기자는 별도로 있고요 편집운영 자체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편집을 하는데 편집국장 밑에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냐고, 직원들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냐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민주적인 부평사람들, 모르겠습니다. 부평사람들 중요도가 얼마나 되는지 중요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편집장만 있어도 되지 그게 뭐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의견이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편집위원들을 폐지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보면 2010년도에 8명이었어요. 그런데 당연직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니까 바뀌었으니까 지금 황의식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부평사람들 편집위원 명단에. 그러면 당연직이 간사이신 유재경 실장님이 될 것이고, 2010년도에 보니까. 보면 편집위원들이 두 사람이 공교롭게 빠졌어, 두 사람이. 자, 정경애 씨, 위촉직 위원 김영미 씨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럴 리야 없겠지요. 그럴 리야 없겠지. 보니까 김영미 씨가 해촉돼 있고 정경애 씨 해촉돼 있어요. 나머지는 다 위촉이 돼 있고.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의 경력을 보니까 부평역사박물관 운영위원이야. 부평역사박물관 운영위원이라고. 그러면 문화재단과 관련된 모양이지요. 이 사람이 해촉사유가 뭐예요? 내가 본인한테 물어봤어, 전화해서. 그랬더니 빠져달라는데 빠져줘야지. 이 사람 해촉사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위촉했어. 본인이 고수한 것도 아닌 것 같던데.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정경애 씨 그 분은 인쇄업을 하기 때문에 관련 때문에 이분은 그만두시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참석을 해서 어떤 의견을 개진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의 사항이라 잘 모르겠는데 팀장 얘기가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5대 때 부평사람들 편집실 1층 로비에 있었지요, 저쪽으로? 1층에 있었어요, 당시에, 편집위원실인가. 제가 거길 가봤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던데요, 뭐. 가장 왕성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말 못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많이 남았습니까? 시간이 좀 쉬어야 할 것 같은데.

철운

손철운위원

아무튼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그다음 김태선 단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감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법무감사실장님,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예, 법무감사실장 손병숙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저희 지난 업무보고 때 민원사무처리 진행사항 알림서비스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SPAM제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예.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그것은 각 부서 인허가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내용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난 달 것을 해서 계속 안 되는 분야, 지연처리나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민원 들어오면 민원처리 진행과정에 대해서 문서서비스 가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그게 SPAM제인데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는 중이고,

소헌

이소헌위원

통지까지 다 되고 있는 거지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예. 통지까지 하고 전화로 확인까지 하는 내용인데 갈수록 지적사항이 줄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조례규칙심의회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심의위원회가 어쨌든 조례나 규칙을 심의할 사항이 있을 때마다 열리는 거지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제가 재무과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관급공사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조례를 7월에 제정했어요, 7월 29일에. 그리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규칙과 관련돼서 재무과에서 올렸는데 그게 언제 심의가 됐지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날짜까지는 제가,

소헌

이소헌위원

최근에 된 거지요? 여기 회의록을 보니까 11월 11일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제가 잘 몰라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건데 왜냐면 조례가 7월 29일에 제정됐는데 부서에서 그 이후에 조례 시행과 관련돼서 아직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있지 않아서 사유를 물었더니 규칙이 아직, 저희가 재무과 행감한 바로 전날인가 공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의위원회에서 그때 통과돼서. 그래서 3달이나 지나서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나 싶어서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8월인가 규칙안을 올렸다고 하는데 11월 11일 심의된 이유가 있나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재무과에서는 8월에 저희 부서에 올렸는데 저희가 11월 11일 규칙을 회의규칙심의회를 열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게 열렸냐 그 말씀이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예.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부서에서 규칙안을 올리면 심의위원회가 잡히는 건가요, 아니면,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보통 올리면요 저희가 지금 현재 회의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주로 참모회의를 하는 수요일날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조례규칙이 열립니다. 지연되는 사례가 제가 알기로 거의 없다고 느껴지는데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8월에 했는데 저희가 11월 11일 규칙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왜 지연됐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파악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따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저도 추가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와 관련돼서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진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행정감사 할 때마다. 작년에는 수감자료 양식과 관련돼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거기서 좀더 나아가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복지, 제가 도시환경위원회까지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위원회만 공단을 제외하고 55개 위원회가 있어요, 이 수감자료에 의하면. 이것 작성하고 나서 위원회가 만들어진 데도 있는데 그것은 일단 제외하고 그 55개 위원회에서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게 18개가 되고 그래요. 또 그게 한 33% 정도 되는 거예요. 3분의 1은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고 한 번 열렸던 게 17개 위원회면 그것도 한 31%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수시로 열리는 데도 있고 이러기는 한데 거의 보면 저희 의원들도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조례상으로 조례나 법령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도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의원이 굉장히 많은 위원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어느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지, 제가 관심을 갖고 들어가는 위원회가 있는 반면에 구조상 의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외부에서 할당해서 들어가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들어가더라도 실제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거나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이래서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위원회 제도 자체는 어쨌든 행정의 정책이라든지 심의를 하거나 의결할 때 정책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집행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주민참여라든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위원회가 저희뿐 아니라 아마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운영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능이 중복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고 2009년도에 보니까 행안부에서 법령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중복기능이 있는 위원회들은 정비하라고 지침을 내렸다라고 하는데 혹시 저희도 그 이후에 위원회와 관련돼서 조정하거나 정비한 적이 있기는 했나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거의 매년 한 번씩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손 위원님께서 하실 때 말씀드렸다시피 법령에는 돼 있으니까 법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경우가 있고 또 만들어놓고 사안이 없으니까 전혀 회의를 개최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회의가 사안에 따라서 어쨌든 열리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안 열리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위원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소헌

이소헌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위원회 참여를 하더라도 한두 번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열린다라고 보는데 위원회 참여하더라도 사실은 사전에 그런 심의 안건이나 이런 것들이 미리 배포돼서 위원들이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를 알고 들어오는 위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회도 있어요. 그래서 대게 형식적으로 운영돼서, 위원들이 그냥 회의 한 번 가고 수당 하나 받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본인들이 들어간 위원회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무엇을 논의하는지 전문적인 위원들은 위촉한 데도 있지만 워낙에 인력을 발굴하지 못한, 제한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중복되기도 하고 위원회 성격에 맞지 않는 분들도 위촉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니까 오늘 저희 여성위원들한테 여성친화도시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성인력과 관련돼서 조사하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사람 이 외의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발굴하고 행정에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 노력해야 될 몫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존에 위원회를 어쨌든 만들었으면 어쩔 수 없이 회의 안건이 없어서 못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왕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운영이 돼서 행정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위원회가 형성되면 만들어지면 기존의 위원회를 정비한다고 제가 얼핏 얘기 들었거든요. 그것과 관련돼서 혹시 계획이나 이런 것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일단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은 같이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비전기획단하고 같이 논의해서 각 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 중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하고 유사성이 있다 그러면 정비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쨌든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비전기획단에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주민참여예산 주민위원회가 구성됐잖아요. 민간협의회는 아직 안 됐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주민위원회까지만 구성된 거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분과위원회는 다 열었고요 분과위원장 다 뽑혔습니다. 민간협의회 들어갈 분들은 결성됐는데요 자체적으로 연말에 회의하고 필요하면 별도로 다시, 협의중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민간협의회는 회의진행을 아직 안 한 상태인 거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2011년도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사업요구 현황을 제가 받았어요. 각 동에서 지역위원회에서 예산반영 그러니까 반영을 요구하는 사업요구안들을 각 동에서 아마 2개씩 올린 것 같은데 맞나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개 안씩 선정해서 올려서 그것과 관련돼서 참여예산 반영 이 표를 받았는데 이게 분과위원회 회의 때 나온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반영, 불가, 장기과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이 분류는 어떻게 선정된 거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내용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참여예산제가 첫 번째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쭉 진행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분과위원회가 일제 구성돼서 저희 지역에서 내려온 안을 행정에서 검토하고 또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은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42개 사업은 동별로 2개씩 올라온 것을 이 내용을 행정 각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부서에서 검토한 거라고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부서에서 검토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갖고 계신 자료에 보시면 올해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 조금 있어서 올해 예산에 반영할 게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여기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게 반영돼서 예산안에 올라온 건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그 내용이 사실은 올라온 내용들이 대부분 CCTV나 하수도 준설이나 도로개설이 70% 정도 돼서 이 부분은 풀예산으로 잡혀 있거나 위치가 결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 중에서 시급성을 요하기도 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부서에서 검토한 것은 바로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이 부분은 저희가 분과위원회에 보고드렸고 동별로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은 쭉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동별로 의견을 수렴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사실 시기적으로나 준비사항이나 봤을 때 분명히 이건 예견됐었다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까 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벌써 위원회, 지역위원회에 위원들 중에서 사퇴한 위원들이 있어요. 아시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동별로 회의 한 번 하고 벌써 사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고 일단은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고 정말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들어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해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동에서 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 주로 통장들이시지요.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아닌 것 같다 해서 다시 나가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물론 구성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각 지자체별로 시행되지만 너무 행정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해나가야 된다는 이런 것에 관점을 맞추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반영해야 될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뽑아보고 있지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만 구성해놓고 그 위원들에 대해서 교육 한 번 시켜놓고서 회의 한 번 하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은 여기 지역에, 물론 단장님 많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들으셨겠지만 지역위원회에서 사업 제출한 것은 그동안에 구청장님이 동에 순회하시면서 들어오는 그런 사업이에요, 거의 다. 똑같은 게 또 반속해서 들어오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지역위원들이 실제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돼서 어떤 의제를 만들어내야 되는지에 대한 사전교육이나 이런 게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회의 참가하는 것까지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초기단계라서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그렇게 예견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정의 입장에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추진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껏 동에서 두세 개씩 올려놓으라고 해놓고서 결국에는 담당부서에서 결정하는 건 주민참여예산제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올해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런 모습을 보면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회의적이겠어요. 그러니까 다 그만두시지요. 내년도 계획과 관련돼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 반영할 수 있는 이 사업 명목으로 세울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까지 같이 설명해 주세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주민예산제의 성공을 바라시는 위원님들의 생각은 저희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가 과정상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판단의 차이가 좀 있었을지 모르나 일단 말씀드릴 것은 행안부가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이 참여예산제를 실시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오히려 이것을 진행하면서 뒤늦게 하는 게 오히려 행정으로서도 편할 수 있었는데 저희 생각은 사실은 주민참여 계속 다녔고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도 더 열심히 하겠다고 올해 초에 동별로도 계속 강의했었고 그래서 저희는 행안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주민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가 교육도 다 끝내고 또 올해 못 하고 내년에 한다고 했을 때 텀이 너무 길다고 생각했고요,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저희는 거꾸로 주민분들을 생각한다면 행정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게 기존에 민원접수 형태로 됐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저희도 맞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내년도 상황은 지금 이 순서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초에 저희가 올해 지금도 총 5회 교육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300명 정도 신청했었고요 한 번 할 때 이틀 동안 오후 반나절 하는데 꽤 오랜 시간인데 저희 50분씩 신청하셨는데 40명 정도 이수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외로 교육에 대한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년 1월부터 못 받으신 분들 교육하고 그다음 보수교육 예산은 올려서 위원님 통과시켜 주시면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역위원회에서 내년 3월부터 5월 정도까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면 5월 정도부터 주민위원회가 가동되고 그래서 9월 정도에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민간협의회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제안사업 이외에도 그래도 2013년도까지는 또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참여예산 뽑아놓고 왜 2013년이면 너무 긴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는 민간협의회까지 구성돼서 합의가 된다면 참여예산제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2억 원의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 2억 원은 운영과 관련된 예산인 거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아닙니다. 시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결과반영까지?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할 수 있는,

소헌

이소헌위원

그게 운영이랑 그것까지 합해서 2억이라고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아니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소헌

이소헌위원

운영비를 제외하고 2억을 편성했다는 거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그것은 예산 심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고요 아무튼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왜냐면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제가 한 번의 교육이 아니라 저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지역에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행정에 관심을 갖고 향후에는 지역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과정을 만들어내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교육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과 관련돼서는 잘 계획을 세워서 각 동별로 많은 위원들이 참여해서 교육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김재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법무감사실장님,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법무감사실장 손병숙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법무감사실 위원회 수당을 봤더니 행정규제위원회 운영수당 98만 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50만 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42만 원, 토털 490만 원 잡혔어요, 2011년도.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회의개회를 보니까 행정규제개혁위원회는 왜 이렇게 예산을 하지도 않으면서 잡아놨지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지금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요 원래 규제등록업무가 그 규제사무가 중앙기관과 연계추진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심사처리안 규제안건이 미발생해서 개최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는 2회로 해서 98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게 자체적으로 규제심사할 게 생기면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회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과대편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올해 사용한 것 보니까 196만 원 3회 했어요. 그런데 여기 350만 원 많이 잡아놨지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원래 5회까지, 심의가 제대로 안 되고 논의가 불충분할 때는 총 5회까지도 가능해서 작년에는 4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4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5회까지 10명에 대해서 5회 개최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세워놨는데 올해 불참자 있고 그래서 지출이 덜 된 사항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과다하지만 편성해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회의개최 내용을 봤어요. 의정비심의위원회 2011년 10월 11일, 그다음에 2011년 10월 14일, 2011년 10월 26일 3회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명단을 제가 유심히 봤어요,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10분의 면면을 다 봤더니 전부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유독 한 분이 안 바뀐 분이 있어요. 왜 다른 분은 다 바뀌었는데 이분만 안 바뀌었지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이번에 저희가 위원 구성이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통이장회, 의회 의장추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사실 복수신청해서 한 분으로 지정을 하는데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또 지정이 됐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왜 지정하셨냐고요? 다른 분들은 다 10분 중에 9분은 다 바꿨는데 이분만 유독 안 바꾸셨어요. 이분은 왜 안 바꾸셨는지 상당히 의정비 심의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일단은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교육경비쪽에 추천의뢰를 했는데요 다른 분들은 작년에 하신 분들이 올해 추천이 다 안 들어왔어요. 다 안 들어왔는데 여기는 들어왔어요, 그게. 그래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요. 이해가 저는 안 되는데 어떻게 이분만 의정비심의위원회할 때 이분만 추천이 들어온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서.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각계각층에서 저희가 추천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안 왔어요. 작년에 하신 분들이 하나도 안 오고 그리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되시는 걸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하신 분들도 안 오려고 그러시고 이래서,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이분은 작심하시고 오셨나 보네요. 그렇지요? 의정비심의에 관심이 원채 많은,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작심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저는 작년의 분위기를 모르고 올해 처음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하면서 2회차 들어가 봤는데요 이분이 사실 발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요. 왜 그러냐면 위원이 다 바뀌셨는데 이분만 딱 안 바뀌셨어요. 그리고 여기 위원회는 공무원은 한 분도 못 들어가시나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공무원은 못 들어갑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무원들 그 앞전에는 교장이라던데 다른 이런 분들 임명하셨어요? 타기관은 상관없습니까?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교육계 쪽에서 추천받는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쪽도 공무원 아니에요, 교장선생님도. 거기는 왜 들어갔냐고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그래도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교육계 쪽에서 추천을 받는,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니까 그분도 공무원이잖아요, 교육공무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부평구청 공무원만 안 된다는 얘기지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그렇지요.

재곤

김재곤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알지, 여기도 공무원인데.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전직공무원은 어떻게 하지요? 부평구청 전직공무원.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전직공무원 교육계에 계시면 되는 거지요.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전직공무원이요. 전직공무원이 교육계에 계시다 쉴 수도 있잖아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아니 교육계 저희가 추천을 받아야 되니까 전직공무원은,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실장님이 제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냥 구에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출신공무원 그분이 만약에 추천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사회단체든지 어떻든지 추천을 받으면 괜찮나요? 상관 없나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교육계에 현재 존치가 되신 분이라는 것으로 저는,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우리 부평구 현직에 있다가 퇴직하신 분들 있잖아요..

재곤

김재곤위원

그분이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 갈 수 있잖아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그렇지요. 가능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렇게 추천받으면 가능하지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가능해요.

재곤

김재곤위원

그것 말씀한 거예요. 가능하지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예. 제가 이해가, 시민사회단체나 있으면 됩니다. 통대장 이런 데 소속돼 있으면 가능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서 금방 실장님 말씀처럼 참 이게 들어오시기도 힘드신데 그러면 이 어려운 일을 한 분한테만 지속적으로 시키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또 이분만, 들어오신 분들 사인을 봤어요. 왜 이분만 사인이 달라요? 관계공무원 저한테 주신 분 사인 한 번 보세요. 이분들 수당 주었는데 196만 원 주었어요. 이분만 왜 사인이 다르지요? 3분 중에.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위원님, 어떤 분들은요 사인을 쓸 때마다 달리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사인을 본인이 직접 다, 참석하셨습니다. 3회 다.

재곤

김재곤위원

하셨는데 유난히 또 이분만 사인이 달라요. 그래서 혹시 물론 대리사인일리는 없지요. 그렇지만 이분이 사인이 달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참석하셨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하나 하나 다 검토를 얼마나 신경쓰는데요. 그런데 이분만 사인이 달라요. 법무감사실도 우리 위원회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한 번만 계속 나오시는 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실장님께서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잘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갬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웅 위원님 하십시오.

기웅

황기웅위원

황기웅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수감자료 1-13쪽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있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오늘 위원회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7번에 보면 위원 나지현 씨라고 이름 돼 있습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장 이분은 정당에 가입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팀장님 서포트하세요.

모른다! 지금 여기 7분 중에 우리 의원님이 한 분 들어가 있어요, 7분 중에. 지금 7분 구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심의위원회 구성 7분 어떤 식으로 구성했어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구의원님은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는 거고요.

기웅

황기웅위원

의장님이?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본 위원이 이 구성 건도 몰라요, 전혀. 예를 들어 어떤 사안을 전달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어요.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위원 7분 중에 만약에 제가 보는 한 분이 정당생활을 해. 누가 봐도 정당생활 한다고 봤을 때 이분이 7분 중에 2분이 들어가, 예를 들어서 구성비율이. 그렇지요? 7분 중에. 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장님이 정당에 가입했다면 민노당에 가입했을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가입했다 하면 아직 사실여부를 모르지만. 그렇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렇다 보고 또 설령 정당가입을 안 하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노동조합인데, 그래도 지부장인데. 그러면 한 위원님은 또 정당이야. 이럴 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심의 할 때 이게 일관성이 있다고 보세요? 형평이 있다고. 정당의 논리에서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에 자치행정과에서 구성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확인을 못 해서,

기웅

황기웅위원

이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재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다만 그것 하나는 있습니다. 8조에 보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해서 의원님은 의장님이 추천하도록,

기웅

황기웅위원

그 사항은 아까 들었고 이건 누가 봐도 묘하니까 재구성할 것을 촉구해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당인과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다 정당이 되시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심의위원 중에 특정정당에 관련돼 있을 때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의장님이 이것 지금 잘못 추천하셨네. 잘못 추천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만약에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장이,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위원님만 의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거고요,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니까 위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같은 정당 소속이 두 분이 다 들어가냐는 이야기지. 만약에 이게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민주당입니까, 한나라당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위원님 중에,

기웅

황기웅위원

이것 다시 구성해야 됩니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이것 다시 구성해야 된다니까요. 임기가 언제부터예요? 이것 재구성을 촉구합니다. 법무감사실장님,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법무감사실장 손병숙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아까 문화재단 특별감사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셨는데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게 아니라 별다른 사항이 있네요, 제가 보니까. 우리 부평아트센터 있지요. 참 돈 먹는 하마입니다. 돈 먹는 하마예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될 때 잘못 집행한 내역이 좀 있네요. 조명 임대차계약을 어떤 공연이 있을 때 체결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2011년 3월 12일 어떤 공연을 체결하게 돼 있어요. 그 공연계약서에는 갑과 을이 어떤 조항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여기에 보면 출연료, 연출료, 조명, 무대제작, 운영 등 일체의 음향저작권과 관련비용, 숙식비, 교통비 등 공연제작 및 진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 및 세금 등을 포함하는 공연보상료로 1,300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 음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뭐 좀 더 주라 이런 내용이었겠지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더 줘버렸어. 전자에 말씀한 후자에 부분을 더 지급해 버렸어, 100만 원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산집행을 소홀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우리 실장님 감사가 주의야, 주의. 그리고 개선해라 이렇게 했어. 아니 어떻게 계약을 무시하고 100만 원을 더 주는데 안 그래도 그 돈먹는 하마 아트센터의 감사결과가 이거야. 개선하고 주의해라. 100만 원을 잘못 집행했으면 환수하든가 아니면 센터장님이 본인 돈으로 환수조치시키든가 해야지 감사하는 의미가 없잖아. 100만 원이 아니고 한 1억 주었다고 그래, 10억 주고. 주의, 개선, 개선하시오. 그래도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껌을 하나 훔치든 만 원짜리 훔치든 1원짜리 훔치든 절도야. 그런 논리로 보면. 이것도 위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주의, 개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조치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형에 추가로 100만 원을 더 한 것은 특수조명 이런 것을 더 첨가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으로 감사가 되었기 때문에 신분상 훈계주었지만 행정상 주의를 준 것으로, 예술 이런 쪽의 분야에 기존 조명에 특수조명 이런 것을 추가해야 된다 이런 어떤 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실장님, 계약이라는 건 뭡니까? 계약. 계약이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우리가 서로가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렇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이행해야지 이건 우리 공식명칭이 아트센터 관장님이라 그러나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관장님하고 이 계약서하고 어떤 서로가 그런 부분 논리에서 주고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다른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작년에도 부평아트센터에 대해서 수많은 질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돈 먹는 하마지 않습니까?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요. 여기는 왜 이렇게 관대하십니까?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추가 100만 원을 다시 계약한 것으로 다른 계약자와 한 것으로, 그게 기존의 계약자가 특수조명 이런 게 안 되는 관계로 다른 계약자와 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리고 자동판매기 임대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일련의 돈을 지급해야 된다 하는데 형편상에 안 될 때는 매월 돈을 지급하게 돼 있어. 그러나 그런 문제들도 임대료 전액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매달 임대료를 한 번에 부과해. 사용료 부과에 따르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도 시행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제22조1항제2항에 대통령령으로 산출방법을 했고만. 이런 부분들도 보면 임의대로 해, 어떻게 보면 임의대로 편의주의로. 모든 게 이렇게 사소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규정을 지키자는 이야기지, 규정, 법, 이런 것은. 그럼 있으나마나지 이런 것. 법률 뭐 하러 정해. 조례 뭐 하러 정하고 규정 뭐 하러 정하냐고. 다 있잖아요, 규정이. 그럼 안 된!, 이러면 된다! 거기에 따라야지요. 따르지도 않아. 그럼 또 개선, 주의. 지킬 필요가 없네? 예를 들어. 다 그래. 제가 사실 아트센터는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래서 아트센터만 나오면 솔직히 본 위원이 이것 참 잘못됐다. 문화도 좋고 다 좋지만 이것 정말 정말 잘못됐다. 우리가 뭘 운영하더라도 자금이 있어야지요, 자금. 자금이 있어야 운영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요. 지어놓고 정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도 4개월치 세우지도 못 해서, 거기 몇 십억씩 들어가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아트센터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지도점검 잘 좀 한 번 하세요, 아트센터.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가.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조금 의심나는 게 있어서, 우리 유재경 실장님 두 가지만 딱,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수감자료 2-4쪽에서부터 8쪽까지지요. 수감자료 2-53쪽에서부터 58쪽까지. 앞에는 2-4쪽은 시책업무추진비예요. 집행내역인데 뒤쪽에는 청장님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쓴 돈이란 말이야, 업무추진비. 주로 쓴 돈이 대동소이해.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앞에 있는 것하고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중복될 수도 있다고?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앞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적인 시책업무추진비를 요구하신 거고요 뒤에는 기자단에게 사용한 것만 별도로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뒤에는 기자단만 해서 중복사항이 있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수감자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중복되는 게 꽤 많아요. 앞에 시책업무추진비에도 기자하고 간담회한 게 전체야, 전체.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앞에 것 중에 기자한테 사용된 것은 뒤에 다시 명기한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뒤에는 별도로 말이야 출입기자단에 사용된 업무추진비 현황 해서 구청장이 쓴 것,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쓴 것,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내년도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하나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자꾸 하다 보니까 웬 돈이 1,000만 원 이상 들어요, 1,000만 원 이상. 물론 간담회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 간담회가 민선 출발하면서 시작된 겁니까,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전에도 있었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상황을 보면 주일에 한 번씩이야. 주일에 한 번씩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잦다. 내용은 뭘 하는 거예요? 간담회 내용이 뭡니까? 구정홍보?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구정홍보 차원에서 하는 건데,

춘우

이춘우위원

딱 잘라서 구정홍보라는 얘기야? 구정홍보 할 게 매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답변하기 어려우면 내가 말씀 안 드리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2-49쪽 좀 봐주세요. 각종 기금관리현황인데 지금 통합관리를 하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6개 기금을 102억 정도 조성해서 여유자금으로 쓰고 있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춘우

이춘우위원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전환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이 100억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여기 103억 정확히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부를 가지고 있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103억 4,941만 1,000원이에요. 그런데 여유자금으로 그냥 102억으로 조성해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자체기금으로 돼 있는 거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011년도 9월 30일 현재 103억을 하는데 여유자금을 활용한 건 없습니까? 여기 여유자금을 지금 102억으로 조성해 놨잖아요. 그런데 활용, 다른 예산이나 이런 데서 활용한 적이 있냐고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통합관리기금에서 해서 10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전출해서 일반회계에서 꿔다 쓴 거지요.

춘우

이춘우위원

꿔다 쓴 거지요? 102억 쓴 거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갖다가 쓰고 상환,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쓰고 이자를 통합관리기금쪽으로 일반회계에서 4.2% 이자를 주고요 또 통합관리기금으로 또 가지고 왔으니까 각 기금으로 정기예금 이자만큼 돌려주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결국에 여유자금으로 102억을 쓰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이미 다 쓴 거기 때문에 여유자금은 아닙니다. 다 쓴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 등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5일 10시부터 22개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 이재승 박창재 김재곤 손철운 이소헌 이춘우 한금옥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비전기획단장 김태선 기획조정실장 유재경 법무감사실장 손병숙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상

18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