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옥수 의원 발언
류정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회계과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는 중요 사항 위주로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중심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승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승우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 복식부기 재무회계 제도 운영, 효율적인 물품 수급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보건소 처분 계획,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이승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은주위원
이은주입니다. 감사자료 44쪽에서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불용물품 관리전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각 과마다 상당히 많은 불용물품이 전환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불용물품 처리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불용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것, 폐기해야 할 것을 구분해서 매각을 하기도 하고 무상양여도 가능합니다. 무상양여는 지원근거에 따라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무상양여 지원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규칙이 있다면 규칙 몇 조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물품관리법 78조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보훈 관련 단체, 비영리단체, 공익기관 등에 무상양여가 가능합니다.
이은주위원
조례에 의하면 불용물품 결정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무상양여를 어디에 할 것인지의 최종 결정은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 보훈단체로 갈지 비영리단체로 갈지 최종 결정은 누가 하고 계신가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각 부서에 연관된 단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각 부서에 계획서를 통보해서 지원이 필요한 물품 자료를 취합해서 양여를 합니다.
이은주위원
최종 결정권은 과장님께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경리관에게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경리관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율을 합니까, 아니면 각 과에서 올라온 대로 다 합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제가 분임경리관이지만 국장님과 충분히 협의해서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과에서 무상양여에 대해 의견이 올라올 때도 필요한 단체나 민원이 있을 때 취합해서 올라오겠죠?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네.
이은주위원
그러면 과에서도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할 텐데 제가 보니까 탁상용 접이의자 등은 고가는 아니니까 빼고 일반 단체에서 구하기 어려운 냉․난방기 등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회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화아파트 노인정에 세 대가 가 있습니다. 호암 아파트 경로당에도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복지관은 적고요. 아파트 세대 수가 많아서 세 대가 간 겁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복지관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여건이 좋다보니까 준비가 됐다고 보고 경로당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감안해서 배정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세 대씩이나 필요한 만큼 넓던가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공문 낼 때 충분히 검토해서 용도에 맞게끔 하도록 했고 저희가 사후에도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충분히 검토하셨다는데 검토한 기준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 면적 대비 세 대가 필요하다는 건지 다른 데는 면적 대비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인지…….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솔직히 저희들이 직접 현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불용물품 관리 전환하면서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건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다소 미흡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왜 문제가 나왔냐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단체에 우선 무상양여를 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인데 사회복지재단에서는 ‘서구청에서 이러이러한 물건이 나왔으니 필요한 곳은 신청하십시오.’라고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아무리 단가가 낮다 하더라도 공공기관 물품이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맞죠?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네.
이은주위원
그런데 이번에 신청사로 이전될 때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의원 있는 아파트로 가고 단체 관련된 자가 있으면 그 단체로 갔다고 해서 필요한 곳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저희들은 관내 사회복지단체에서 요구한 물품에 대해서는 해결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면에 다소 불만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음에는 제대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한두 푼도 아니고 먼저 말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 보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입니다. 특정 의원에게 주는 것은 앞으로 삼가 주시고, 그래서 다음에 불용물품이 나오면 무조건 필요한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원칙을 지켜서 무상양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절차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구청에서 커피 전문점 임대를 내주셨죠?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네.
수영
김수영위원
원래 어떤 단체에 내주려고 했는지 취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커피 전문점은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했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예비사회적 마을기업 육성 차원에서 공모를 했는데 장애인단체와 다문화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한 결과 다문화단체로 결정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사회적 마을기업이 몇 개나 되나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2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사실 처음에 현장에 다섯 개 정도 들어왔다가 두 개만 응모를 했죠?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이게 위탁입니까, 임대입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임대료를 받고…….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임대해 주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유․무상 포함해서 열 군데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관련 부서장과 내부에서 네 분, 외부 관련 전문가 세 분 해서 일곱 분으로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구성된 심사위원을 보니까 거의 구청 관계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외부 공무원이 세 분인데 한 분은 출석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섯 분이 평가를 해서 사과나무 카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어떤 사업에 임대를 줄 때 의회를 무시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현재까지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정보나 의견을 앞으로는 사전에…….
수영
김수영위원
이번에 커피 전문점 위탁에 관계 공무원들이 다섯 분 참석을 했습니다. 이건 마땅히 주고자 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의회를 전혀 무시해버려서 의회가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자동차 번호판이나 자판기와 유사하게 생각했는데 혹시 편견을 가질 것 같아서 부서장들도 장애인단체와 관련된 사회복지과장,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경제과장을 포함시켰는데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오해가 아니라 위탁업체선정위원으로 들어가 봤더니 관계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위원이 두 분 들어갔지만 결정하는데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해버리니까 전혀 의견 반영이 안 되니까 그런 염려가 있어서 민간위탁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을 말씀 드리는 거고, 이번에 사과나무 카페 계획서를 보니까 주로 제과 위주 사업으로 자료를 냈어요. 커피 전문점은 사실 커피를 잘 뽑아내는 것도 기술인데 제과 전문 기업에 커피 전문점을 위탁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계약을 할 때 커피 전문점으로써 역할을 못 하면 해지를 할 수가 있고, 또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단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곳이 더 낫지 않은가. 그런데 장애인단체는 중간에서 커피나 제과를 받아서 이익을 받는데 이곳은 직접 만들어서 하는 곳이라 점수를 많이 딴 것으로 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다과류는 일반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것과는 질이 다릅니다. 광주시청에서 하는 커피 전문점을 가보니까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단체에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심사위원들 평점을 보니까 일곱 분 다 월등하게 사과나무 카페에 주셨더라고요.
양영애위원
1년에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한 300 가까이 되는 걸로 아는데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250에서 300 정도 되는데요. 1평방미터 당 가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보면 가격이 다소 유동적이 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계약기간이 5년인데 우리 구청에서 사회적 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인데 한 곳에 5년 간 임대를 해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이건 재정이나 정부 청사, 시청 등과 비교해서 결정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우리 관내 사회적 기업에 골고루 배려한다는 차원이라면 2~3년으로 임대계약을 하면 좋을 텐데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알겠는데 그 분들도 인테리어 공사 등 투자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신청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8쪽에 청사 정비 및 환경정비는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저희들은 기왕이면 완벽하게 해서 받으면 좋겠다고 해서 좀 있다가 받으려고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일단은 회계과에서 인수인계를 요청한 적이 없냐고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저희는 구두로 날짜를…….
수영
김수영위원
11월 22일까지 인수하라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했어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제가 보기에 몇몇 부분까지 깔끔하게 해서 인계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조금 시간이…….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신청사 관련 서류가 넘어온 게 없겠네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신청사 하자보수 건을 조사해본 적 있나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네.
수영
김수영위원
몇 건이나 되나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사소한 부분까지 해서 200여 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처리한다고 하셨어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10월 30일까지 해결한다고 왔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0% 완료된 것 같지 않아서 나중에 인계를 받으려고 합니다. 인계 받아버리면 시공사에서 소홀해버릴까 봐서 해놓고 인계 받겠다…….
수영
김수영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회계과에서 신청사로 하자보수 건을 보낸 자료와 신청사에서 회계과로 보낸 자료를 보니까 도면 변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은 ‘조치 완료’, ‘해결’이 있는데 ‘도면 변경’이 뭡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당초 설계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짝을 예로 들면 오른쪽에 달아야 할 것을 시공을 하면서 왼쪽으로 다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것은 ‘도면과 상이’, 그 뜻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준공 이후에 도면 변경이라는 자체는 미시공한 것을 도면 변경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문 위치 변경은 ‘도면과 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도면도 바뀌게 되죠.
수영
김수영위원
물론 설계도 바뀌는데 그러면 도면과 상이, 도면 변경이라고 하겠네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 정도로 다루기로 하고 이건 구정질문 때 다시 한 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클린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종전에는 경영수익계라고 해서 직원 5명을 배치해서 세일을 하다시피 했는데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했다시피 인건비 대비 아니지 않냐 해서 조직개편에서 없앴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구매 요청과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 상표등록도 서구로 공공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몇 분이서 광클린 홍보 일을 하고 있나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넓게 보면 저도 해당이 되겠고요. 재산관리계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포함해서 네 사람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한림연하고 광클린S 계약 체결을 10년 동안 하셨는데 계속해나갈 계획인가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한림연에서 이의가 없다면 계속할 계획이고요. 이의가 있다면 검토해야죠.
수영
김수영위원
저희들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고 10년 동안 계속하겠다는 건가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한림연 사장을 만나보니까 관공서에서 어떻게 10년 계약을 했냐고 물었더니 자기들도 깜짝 놀랐답니다. ‘어떻게 관공서에서 아무 대책 없이 그냥 10년 계약을 하데요.’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연구진들 몇 명이 와서 이런 제품이 있으니 협약 체결해서 사업을 해보자고 하니 덜컥 10년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이에 대한 사후대책이나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겁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계약은 10년간 했는데 같은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어려워지면 서구청에서 부담하는 것 없이 ‘판매는 같이 공동으로 하자. 수익금은 50:50으로 배분을 하자’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회사가 망해도 서구청에서는 부담을 피하게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회사 사정에 따라 어려움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약 기간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부분도 구정질문 때 다루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수위원장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위원
양영애 위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은 한정 금액이 얼마죠?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양영애위원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예를 들어 1,000만 원 이상은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하는 것이고 또 1,000만 원이 넘으면 2,000만 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예.
양영애위원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을 전부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이며,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 중에 1,000만 원 이상이 한두 건이라도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홈페이지…….
양영애위원
거의 없죠? 예산 집행의 원칙이 계약금 1,000만 원 이상이면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계약해야 되거든요. 1,000만 원 이상이 넘는 경우에는 서약서를 서로 써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2,000만 원 미만짜리 서약서를 쓰고 계약합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예. 청렴도 서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양영애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1,000만 원 이상짜리를 청렴 계약을 안 합니까? 세금까지 합하면 2,000만 원이 넘는 금액도 더러 있고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계약서를 나누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일인데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이상일 때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혜택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0만 원 미만 계약이 있는데……. 한 사람만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토목 계통이면 토목 계통의 여러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을 안 주고 또 다른 일을 한 사람에게 주는 수의계약을 많이 했더라고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청렴계약서까지 쓰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든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청렴계약서 작성하는 절차는 거쳐서 하겠지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예.
양영애위원
그 절차는 통상적인 절차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청렴계약서까지 써가면서 계약하는데 왜 2,000만 원, 1,000만 원 이상 계약을 한 번도 홈페이지에 게재를 안 하고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이 좋은지 설명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위원님 지적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의 장점은 시공 대상업자의 일하는 능력이나 계약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급할 때 일을 신속하게 할 수 있고 보완할 부분도 추가해서 요구할 수 있는 이점이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은 다 공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고 수의계약의 장점을 살려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양영애위원
신속하고 급하니까 하던 사람 또 주고 또 주는 식의 수의계약이 되거든요. 그것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장점이죠?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걸 떠나서 서구민 중에는 건설회사나 묘목업자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많은 일 중에서도 일을 한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게 되더라고요. 제 생각은 작은 일이라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면 여러 사람이 골고루 갈 수 있고, 하던 사람이 일을 잘 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사람을 가르쳐가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일을 할 수 있는 더 좋은 계약 조건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100%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양영애위원
예. 혹여 그런 기회가 된다면 한 번 해보십시오.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양영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도로개설사업비로 온 것이 5억 6,600만 원짜리가 있는데 덕흥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을 중간에 했습니다. 당초에는 5억 2,600만 원이었는데 설계 변경을 하다보니까 7억 1,600만 원으로 설계 변경이 됐습니다. 왜 설계 변경을 했는지 아십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당초 설계는 계단 형식으로 하려다가 도로 형식으로 사업 내용을 바꾸다보니까 설계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양영애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증된 금액은 1억 8,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공사를 하다가 설계 변경을 해서 원 계약자에게 그냥 떠주는 식으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물론 약간의 오르막길을 평지로 만들어 달라는 주민의 민원 때문에 변경을 했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평지 길에서 계단으로 온 경우면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계단에서 평지로 되는 사용상의 용도변경이기 때문에 그 구간의 변경이 2억 8,900만 원이니까 그것은 별도의 사업장에 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도로 길이가 141m, 폭이 7m 정도 되는데 이게 도로 길이가 길어져서 더 추가된 게 아니라 도로 폭 안에서 추가된 금액이기 때문에 설계 변경하면서 똑같은 공사라면 1억 8,000만 원이 추가된 부분도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그렇지만 설계 변경하면서 용도가 계단에서 평지 길로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구간에 자그마치 2억이라는 돈이 추가됐다면 그 금액은 설계 변경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하고 공개입찰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소견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당초 계약자가 계단 사업만 할 수 있고 도로 사업은 할 수 없다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일할 사람들을 선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분이 도로 일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양영애위원
그런데 도로 일을 하기 위해 그분을 목적 삼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종합건설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처음 계약의 목적은 도로였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2억 원이라는 돈이 그 구간에 추가가 되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현실적으로 설계 변경해서 계약자를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애위원
그리고 1억 8,900만 원은 의회 심의를 받았습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설계 변경 부분은 의회 심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애위원
아니, 설계 변경도 그렇고 예산 추가 부분에 대해서 의회 심의를 받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
양영애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부세로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 심의를 받았는데 1억 8,900만 원의 원 변경 설계 금액보다 적은 7,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도시개발과에서 받았더라고요. 왜 7,000만 원만 받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성립전 예산은 사업부서에서 예산의 목적에 따라 의회 심의를 받기 때문에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사업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양영애위원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의회 심의에 관해 묻습니다. 계약을 했을 당시에는 1억 8,900만 원 정도였는데 7,000만 원만 의회 심의를 거치고 공사비에 사용한 건이거든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성립전 예산이지 않을까 생각하빈다.
양영애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설계 변경해서 공사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은 성립전 예산으로 세운 금액에 차이가 났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 결제와 의회 심의는 사업부서에 하고, 확정된 예산에 대한 집행을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듣는 것이 자세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양영애위원
아니, 국장님 설계 변경으로 인해 1억 8,900만 원으로 예산이 변경됐어요. 그럼 어찌됐든 간에 성립전 예산으로 승인을 받더라도 그 금액을 다 받아서 설계공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성립전 예산은 범위 내에서…….
양영애위원
물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7,000만 원만 교부세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1억 8,900만 원에 국․시비를 다 포함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제가 그건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지방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을 할 수가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건 원인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7,0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됐는데 만약에 1억 5,000에 계약했다고 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그전에 계약을 할 때 예산이 남아 있었다든지 같은 시설비에 있었다든지…
양영애위원
같은 시설비에 있었다 하더라도 전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성립전 예산인 1억 8,900만 원이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억 8,900만 원으로 설계 변경을 했는데도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성립전 예산 그 금액만 가지고 와서 했을 겁니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계약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양영애위원
물론 예산을 국비, 시비로 다 갖다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성립전 예산 승인은 ‘이 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추가가 됐으니까 성립전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지 7,000만 원만 딸랑 하고 나머지 국비, 시비는 추경에 받겠다는 설명을 제가 받았거든요. 국비, 시비가 미리 확보가 되었더라도 설계 변경으로 인해 이렇게 하겠노라고 생각하고 미리서 확보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당연합니다. 그건 점검을 해봐야 알겠지만 국비로 왔든 시비로 왔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목에 7,000만 원 확보했어도 1억 8,900만 원 정도까지 설계 변경 계약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다면 그건 가능하잖아요.
양영애위원
가능하지만…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포함해서 7,000만 원밖에 없었는데 양 위원님께서는 1억 5,000이 와 있더라도 우리 구의 예산 편성이 안 됐는데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거잖아요.
양영애위원
그렇죠.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아니고, 제 말은 낙찰차액으로 7,000만 원이 남았거나 해서 이 금액에 1억 8,900만 원을 보태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예산회계부서에는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계약이 변경됐을 거라는 말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서류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영애위원
원칙적인 것은 교부세가 왔다 하더라도 설계 변경에 의해 추가된 금액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 승인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전체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교부세 얼마, 국비 얼마, 시비 얼마 해서 성립전 예산 1억 8,900만 원 전부 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당연히 국비든 시비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은 맞아서 그건 동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했다는 것은…
양영애위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했다는 것을 저도 확인했고, 또 기획실에도 물었더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잘못된 서류인 것 같다’는 말까지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원칙적으로…
양영애위원
원칙에 벗어난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끝나고 나서 다시 점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이상입니다.
류정수위원장
예. 이병완 위원님
병완
이병완위원
예. 자꾸 수의계약의 투명성 문제를 매번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내부적으로 투명성을 보여줄 내규를 만들면 되지 굳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번 반복된 질문에 반복된 대답은 맞지 않으니까 회계과 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규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제시하면 될 건데 너무 행정의 효율성만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좀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과장님, 금봉건설이라고 아세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못 들어본 회사인데요.
병완
이병완위원
여기 수의계약 체결 내역을 보니까 금봉건설이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 6번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이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올해 들어 갑자기 6번 계약을 따냈다는 건 좀 의문이 가지 않겠어요? 자료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심을 품자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같은 업계에서도 이상하게 볼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은 건설이나 같은 사업자에게는 3회 이상 계약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투명성도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료를 유심히 보니까 금봉건설이 작년에 한 번도 없었고 올해만 6번을 했어요. 그리고 사업도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자꾸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내부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정수물품 현황조사를 하셨는데 연초 업무보고 때 10월로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가정집에서도 이사 가기 전에 다 정리하고 가는데 너무 늦는 거 아닌가. 이사 가기 전에 물품조사하고 정리해서 불용물품을 처리해야 하지 않은가.’ 말씀드렸더니 올해 이사 가기 전에 잘 처리하셨네요. 2만 7,700개나 되는 물품을 조사하시고 열악한 우리 구 재정 환경 때문에 새 집으로 이사 오면서 새 물건 사지도 못 하고 헌 물건을 쓴 건 고생하셨고 잘 하셨습니다. 아까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커피 전문점을 시청 커피 전문점을 벤치마킹 하셨던데 계획이나 기업을 벤치마킹한 게 아니라 업체 선정 정도만 벤치마킹을 하신 것 같아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사회적 기업이면 어디어디가 해당되는가를 보니까 장애인과 다문화……. 물론 장애인도 어렵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다문화도 어렵기 때문에 같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김옥수위원
물론 심사가 공정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어려운 단체가 많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어떤 단체가 더 어려웠을까. 시청에서는 왜 다문화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고민을 했을 테지만 떨어진 쪽에서는 항상 뒷담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정치적으로 판단한 거 아닌가 하는 얘기도 들었고……. 아까 김수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업체가 많은데 기간이 너무 장기적인 게 아닌가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시청은 계약 기간이 몇 년인가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시청도 5년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렇습니까? 시설비 관련 때문에 처음에만 5년인가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그 이유는 시도 그렇지만 인테리어 시설 하는데 최하 2,000만 원…
김옥수위원
그건 인정하는데 처음에만 5년인지 앞으로도 5년인지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5년이 끝나면 다시 공모를 합니다.
김옥수위원
통상적으로 그 기간은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5년입니다.
김옥수위원
5년 해야 해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예.
김옥수위원
김수영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빵 공장과 커피 전문점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심사하시면서 선정된 업체에서는 바리스타를 몇 명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커피 맛은 바리스타의 솜씨와 경력이 중요한 겁니다.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바리스타 한 명이 하고 추후에 보강할 수도 있다고…….
김옥수위원
경력은 얼마나 되던가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경력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커피 맛은 바리스타의 경력과 노하우로 나타납니다. 굉장한 기술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부분을 아직 확인도 안 하셨네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그래서 계약 내용에도 최소한의 기능을 하지 못 할 때는 해제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잘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35쪽의 22번 수녀원 주변 방음벽 설치공사를 하셨는데 그 공사가 40쪽의 32번에도 똑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왜 기장을 달리하셨나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위치는 정확히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은
한재은경리주무관
35쪽은 구청에서 총 입찰했던 현황이고 뒤쪽은 제한경쟁했던 것으로 자료 제출 내용이 상이해서 양쪽에 다 들어간 겁니다.
김옥수위원
여기가 위치는 어딘가요?
재은
한재은경리주무관
금호1동 수녀원 뒤쪽입니다.
김옥수위원
제가 이번 구정질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백석산 도로 말씀이죠?
재은
한재은경리주무관
예.
김옥수위원
그럼 그 공사비의 재원은 어떤 재원이었나요?
재은
한재은경리주무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김옥수위원
그건 추후에 알아보기로 하고, 토목과 관련된 공사를 보면 예정가와 낙찰율이 있는데 낙찰율이 대부분 87%대입니다. 그렇죠?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럼 87%의 공사를 해도 충분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87%를 쓰고 여러 업체에서 경쟁입찰을 했을 텐데 원래의 공사 예정가가 과다 계상된 거 아닌가요? 애초에 90% 정도를 계상했어도 충분히 업체에서 입찰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구 예산이 그만큼 절약된다는 계산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설계 과다 책정이나 과소 책정은 회계과 지출 부서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옥수위원
낙찰률이 이렇다면 제고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각 과에서 시행하더라도 담당하는 부서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획일적인 87%의 낙찰율…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낙찰율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김옥수위원
좋습니다.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과다 계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과했다면 설명을 해주시고요. 뒤에 43쪽에 불용물품을 매각을 하십니다. 아까 제가 과다라고 한 것이 여기와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120만 원짜리를 120만 원이라고 가격을 책정해서 입찰을 붙였더니 한 사람이 210만 원에도 삽니다. 이건 과소 계상한 것 같고, 그러니 여긴 과다계상 아닌가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120만 원은 감정평가를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면 사신 분이 이 돈을 주고도 내가…
김옥수위원
140만 원에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310만 원에 사가고 이게 너무 과소한 것 아닌가…….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물건이라는 것이 이게 감정평가한 금액인데 물건을 살 사람이 이건 100원이지만 500원을 주고 사도 나에게 효용가치가 있겠다 하면 거래가 이루어지듯이 사신 분이 욕심이 나서 산 것 같습니다.
웃음
김옥수위원
거의 다 200~300%까지도 필요해서 샀다고 하시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과소와 과다의 비교가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참고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정수물품 2만 6,700개를 조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은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물용물품을 무상양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지원받는 많은 단체들에게 불용물품이라고 해도 쓸 만한 것까지 다 지원해 주시면 주변에서 판단하기에는 친소 관계에 의해서 공평하지 못 하다. 친한 분들한테는 더 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하게 있는 분들한테는 그냥 만다는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피 전문점을 선정하듯이 어느 부분이 어려운지를 살펴서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예. 앞으로 업무 추진하면서 신중을 기하면서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리고 이병완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문제를 예리하게 지적하셨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한 편향된 업체 선정 때문에 저와 전임 담당 과장님 사이에 상당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한재만 국장님께서 ‘다음에는 공평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바로 정리해 주시던데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나아진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고맙습니다.
김옥수위원
아까 양영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는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게시도 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셔서……. 항상 지적된 게 ‘대안을 마련해라.’고 하면 내일이라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항상 ‘다음에는 노력하겠습니다.’고 하십니다. 물론 좋아졌으니까 노력은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공평한 탕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세 번째 커피 전문점과 관련해서 중복되지 않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구청에서 커피 전문점이 논의된 발단과 시점이 언제쯤이었습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성과가 있어서 시장님께서 구청장님께 ‘이렇게 운영하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권장했던 게 발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2011년 7월 21일자 뉴스를 보니까 ‘민원인 편의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청 1층 로비에서 사회적 기업이 운영 중인 커피 전문점을 5개 자치구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라고 나왔고, 아마 자치구 정책협의회 이후에 각 구청에서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일부 구는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불가한 곳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광주광역시 커피 전문점을 우리가 모델링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커피 전문점의 제안서 제출 자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공모를 할 때 제안 내용의 일정한 서식을 제공했습니다. 그에 맞춰서 사업계약서를 내면 그걸 보고 심사했습니다.
이은주위원
공고일 운영 계획을 보니까 ‘서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 포함 및 마을 기업으로써 커피 전문점의 기술 및 시설 지원이 가능한 업체’ 라고 한정하셨는데 주된 사무소는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주된 사무소가 서구 관내에 있으면 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주된 사무소를 정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저희가 위탁을 많이 하는데요. 어제도 제가 한참 얘기했던 서구문화센터도 YMCA 서구지회와 계약하지 않고 그냥 YMCA하고 계약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위탁하는 다른 곳도 지회와는 안 하고 본 사무소와 하죠?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렇지만 서구지회에서 대부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서구지회가 있고 본부가 있으면 친환경은 양쪽 다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건데 다른 곳들은 굳이 이런 문제 제기할 게 없는데 왜 이런 상징적인 커피 전문점에 한해서는 친절하게 지정을 하신 건지 질문드립니다.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아무래도 5개 자치구가 있으면 대상지가 5개 구로 분산되어 있다고 보고, 또 본 사무소가 타 지역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타 지역에 편중될 수도 있고 해서 본 사무소가 서구 관내에 있으면 서구민 위주로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타 지역에 있는 본사에서는 타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여러모로 서구 주민들의 혜택 등을 고려해서 본 사무소 사업을 하는데…
이은주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위․수탁 관계 업체도 정확하게 다시 쓰셔야 해요. 문화센터를 비롯해서 장애인복지회관, 청소년문화회관 모두 다시 쓰셔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구청 내 재산임대업체가 10곳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서 자동차 번호판, 자판기처럼 유사하게 생각하고 심의위원회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에는 최소한의 법적이나 조례 기준을 자동차 판매나 자판기 정도의 공유재산관리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생각하셨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소한의 기준은 갖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업무에 신중을 기하고 사소한 부분도 의회와 소통해서 의견을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왜 이런 문제가 있나요?’라고 했을 때 ‘저희 조례는 이렇습니다.’라고 객관적으로 볼 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기준이 뭐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
이은주위원
그 조례 1조와 5조를 보면 이런 것들은 장애인 한부모가족, 유공자와 유족들이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자판기요?
이은주위원
예. 자판기와 매점.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가장 기본적인 공동시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왜 커피 전문점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았나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저희들은 임대라고 보고 또 다문화 지원 조례도 봤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족에게 똑같이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고 구내식당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이 미흡했다면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주된 사무소의 부분과 방금 말씀드린 장애인 조례를 종합해서 보면 결론은 나옵니다. 서구 내에 있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으로 처음부터 이건 정해져 있었다는 게 현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린 대로 광주광역시에 있지만 지회가 있는 사무실, 서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가능한 것이고, 어쨌든 커피 전문점이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수익성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광주광역시청 1층에 있는 카페가 굉장히 호응을 받아서 저희도 리모델링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 세워야 하는데 그런 기준을 망각하셨다는 거죠. 왜냐? 전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업무에 충분히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2층에 매점과 식당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가지고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1층은 나름 의미 있는 커피숍, 제빵을 판매하고 있지만 2층은 2층대로 고충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봐주시고, 수익성 여부를 떠나서 공공기관에 들어와서 위탁을 받고 있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상징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공간이 열릴 수 있는데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정해진 길대로 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 될 수 있는 한 담당 과에서 더 신경 쓰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커피 전문점 채점 총괄표를 보니까 사과나무 카페가 560, 행복이룸 카페가 440이 나왔는데 합계가 행복이룸 카페는 332고 사과나무 카페는 400으로 나왔어요. 선정위원들이 채점해 놓은 총결과인데 숫자가 잘못 올려져 있고요. 두 번째는 선정위원 참석수당 지급 내역을 보면 김윤종 법무사님은 선정하는 날 참석자 명부에 사인도 안 했고 참석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선정위원 참석수당 지급 내역을 보면 고구려대 교수, 음식업 서구지부장, 법무사 이렇게 7만 원씩 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참석을 안 하셔서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영
김수영위원
지급내역에는 돼 있다니까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당초 집행 내용에는 그렇게 됐는데 변호사 분께서 회의가 시작되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참석을 못 하겠다고 해서 돈은 뺐는데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확인 서류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건 명색이 위원들한테 보내준 자료들입니다. 참석수당이 서류화돼서 자료로 남아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분은 참석도 하지 않았는데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반납처리까지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수위원장
행감자료 127쪽, 관용차량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관용차량이 총 87개인데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과 별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각 부서 별로 차량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차량운행일지라든가 그런 관리도 각 과 별로 다 합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예. 각 과 별로 쓰고 있습니다만…
류정수위원장
위탁관리는 별도로 빠진 거예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예. 위탁관리 부분은 위탁 단체에서 차량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정수위원장
그럼 그 밑에 나와 있는 유류비, 수리비는 총 87대에 대한 비용입니까? 전체 비용 2억 3,000만 원이란 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45대에 대한 유류비고 특별회계는 별도로…
류정수위원장
45대만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예. 45대만…….
류정수위원장
그런데 전 구청장 전용차량의 2010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운행일지를 보면 토요일에는 운행을 했는데 일요일에는 운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작년 11월부터는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현재까지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휴일에 공무상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토요일에는 운행을 안 했던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아니, 일요일이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일요일도 마찬가지고요.
류정수위원장
조례상 ‘일요일에는 관용차량을 쓰면 안 된다’라는 규정은 없는데 사적인 업무냐 공적인 업무냐가 애매하죠. 개콘 애정남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예를 들어 관용차량을 타고 특정 예식장에서 주민들을 하루에 3번씩 만났다면 이건 공적 업무입니까, 사적 업무입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제 생각에는 단체장이나 의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일요일에도 공식적인 행사가 다소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예식장 가야 하는 날과 행사 날짜가 동일할 때 행사 장소 인근에 예식장이 있으면 다른 차를 운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행사에 참석한 김에 같이 들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류정수위원장
일은 휴일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직 구청장 일지상에는 어쨌거나 일요일 운행일지가 없는데 현 청장에서는 빠지지 않고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운전하신 직원 분의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인지의 구별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얘기는 주민들 속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고, 관용차량 수리는 특정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특정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기사 분들이 얘기하다보면 나름대로 어디가 잘 한다는 의견들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몇 군데 업체가 조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정수위원장
작년에는 전체 45대로 6,200만 원이 수리비로 나갔고 올해 올라온 것을 보면 6,000만 원이 수리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두 대가 수리비의 10%를 차지해요. 두 차를 합치면 1억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특정한 두 대의 수리비로 1,016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한 대는 작년 1월 28일에 타이어를 개당 22만 원으로 해서 총 88만 원을 주고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어를 올해 1월 3일에 슬로우 타이어로 72만 원을 주고 또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또 4월 초에 교체했던 타이어로 다시 교체해서 11월 초까지 탔는데 현장에 가니까 타이어는 폐기되어 버렸습니다. 타이어가 보관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이 88만 원짜리 타이어를 1년 7개월에 34,000㎞ 탔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이어 업체나 자동차 업체에서 권장하는 타이어 주기는 3년에 60,000㎞정도 돼요.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평소의 타이어 교체 시기보다 빨리 교체되었다는 건…
류정수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엔진오일입니다. ‘케스트롤’이라고 하는 합성 엔진오일이 부과세를 합해서 11만 원짜리인 고급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왜 쓰냐고 하니까 10,000㎞ 이상 오래 탄답니다. 그런데 이 엔진오일의 교체 시기가 5,549㎞, 5,058㎞, 8,335㎞, 6,929㎞로 10,000㎞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리비의 10%를 차지하는 다른 한 대는 3만 3,000원 짜리 엔진오일을 쓰는데 보통 일반 엔진오일을 탑니다. 일반 엔진오일도 5,000㎞~6,000㎞는 타는데 이것도 4,199㎞, 2,454㎞, 1,851㎞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반인들은 엔진오일을 교체합니까, 혹시 과장님도 이렇게 교체합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저 같은 경우에는 차를 타다보면 엔진오일을 빨리 교체할 때도 있고 좀 느리게 교체할 때도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차량관리 유류비나 장비 교체 부분도 세밀히 체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류정수위원장
첫 번째 차는 4년 동안의 수리비가 980만 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차는 774만 원이었고요. 그런데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차 한 대는 286만 원, 또 세무과 징수차량은 219만 원으로 수리비가 차이가 나요. 아까 첫 번째 차량을 보면 2년 동안 매트를 세 번이나 교체했어요. 매트는 차 바닥에 까는 건데 일반인들은 매트가 더러우면 털고 빨아서 쓰지 교체하지 않습니다. 매트 가격도 19만 9,000원, 두 번째 차도 8만 8,000원인데 이게 다 청의 높으신 분들 차입니다. 매트가 더러우면 그냥 버려버리는 소모성입니까?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그 부분도 앞으로는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그리고 7월에 에어컨 가스를 주입했는데 8월에 또 하고, 전체적으로 엔진오일 교체 시기가 굉장히 빠르고 내 차였다면 이렇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87대 전체에 대한 수리비가 제대로 된 것인지 조사하고, 수리를 특정 카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데 입력이 다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전체 파일을 주라고 해서 조사를 해보시고 답을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관용차량은 함부로 다루지 말고 내 차라고 생각하고 다루어줬으면 좋겠다는 차량 교육도 하고, 차도 너무 장기간 두면 1만 원인 게 5만 원 되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수리를 하고, 또 타이어는 기술적인 부분에 강한 기사들이 해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가다시피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연구를 하고 전문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기능도 개발해서 차량 관리에 더욱 유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이건 정회할 때 의견 개진할 것이고 여러 가지 공회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특히 제대로 지켜야 될 두 대의 차가 가장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보충감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상남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전상남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외국인 민원안내 통역서비스 실시, 365일 민원봉사실 운영, 수요자 중심의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 주부민원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전문가 상담코너 운영,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도입, 새주소 고지․고시 및 홍보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류정수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예. 김옥수 위원입니다. 여권발급 서비스 야간신청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작년 1월부터 실시된 걸고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작년이요? 아주 좋은 제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를 하셨습니다. 저도 여권을 쓰려고 봤더니 기간이 넘었더라고 요. 이런 좋은 서비스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겁니까?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2009년도에 시작됐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렇습니까? 좋은 제도입니다. 그 다음 현황자료 8쪽,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도입하셨는데 이건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민원수수료가 부담스러운 금액도 아닐 텐데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내고 끊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올해는 예산이나 여타 문제로 도입하지 않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김옥수위원
내년에 할 계획입니까?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예. 그런데 앞으로 추세가 ‘요즘은 어디를 가도 다 카드로 하는데 왜 민원서류만 현금으로 받느냐?’며 주민들의 항의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증지 같은 것도 현금으로 받지 말고 카드로 사용하는 행정서비스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에는 인허가와 관련된 수수료가 많을 것 같은데요?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허가는 접수를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와 같은 민원이 많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효용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소요예산이 200만 원인데…….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1만 원 이하는 현금으로 받고 1만 원 이상은 카드로 받을랍니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사용하고도 효용성이 있을지 한 번 검토하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어디든지 카드 하나면 되는데 왜 행정기관에서는 현금으로 받느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김옥수위원
그렇습니까?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보건소는 금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김옥수위원
민원으로 인해서 하신다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0쪽, 개발부담금이 있습니다. 세하동 2,34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도를 변경했는지 도대체 그쪽이 어떻게 됐길래 부담금을 부과하신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세하동이요?
김옥수위원
예.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거긴 개인주택인데 답에서 대지로 바뀌었는데 기준에 200평이 넘으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렇습니까?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예.
김옥수위원
제가 볼 때 이쪽 지역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세하지구인 것 같은데 거기에 건축 허가가 가능합니까? 개발이 되는 곳인지…….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건축부서에서 건축허가를 하고 저희는 통보에 의해서 부과만 했습니다.
김옥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위원
이은주입니다. 업무현황 자료 첫 쪽에 외국인 민원안내 통역서비스를 작년에는 네 분이 하셨는데 지금은 일본어, 중국어만 해서 두 분으로 줄어든 건가요?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예.
이은주위원
수요가 없어서?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예. 신청자가 없어서.
이은주위원
이분들도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입니까?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예. 일자리창출사업에 의해서…….
이은주위원
그럼 1년 쭉 일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계속 바뀌는 건지요.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 4개월 단위로 되어 있어서 4개월이면 경제과에서 또 다시 모집하여 신청을 받고 대상자가 있으면 씁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변하지 않지만 사람은 계속 변하는 거잖아요?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이은주위원
그럼 민원을 상대로 하는 분인 만큼 통역이나 기본 서비스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과에서 따로 챙기시나요? 1년 사업으로 계속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이 있으면 새로운 분이 또 와서 하다 보면 적응하는 데도 한두 달 걸리는 거잖아요. 통역은 자국의 분들을 만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민원봉사과장님들 얼굴이기도 해서 이분들을 위한 교육이나 배려는 따로 없는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상반기에 했던 일본인은 계속 연계가 돼 있고 새로운 분은 처음에 온 분을 통해서 교육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선배님 교육?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기초적인 교육은 다 했고요.
이은주위원
다음 4쪽, 365일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해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업무 시간을 단축해서 집중도를 높인 부분은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일반민원 말고 법무, 세무 같은 전문 분야 법률상담도 하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법무, 세무 등 전문 분야 상담 및 생활민원 처리건수가 419건 맞죠?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예.
이은주위원
감사자료 29쪽과 연계해서 여쭤볼게요. 수치에 차이가 있는데 이건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건강 부문 말고 법무, 세무, 부동산, 창업 이런 분야들은 1년 동안의 상담 건수 맞죠?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럼 창업인 경우에는 한 달 기준으로 한 번도 없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도 그렇고 법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건강 분야를 제외하면 한 달 평균이 4건인데 이걸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건강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은 왜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지 답변바랍니다.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 오신 분들이 꼭 법무나 세무, 부동산을 상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민원을 떼러 오면서 상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업무가 아니라서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주위원
일부러 찾아오는 서비스가 아니라 온 김에 생각나서?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기간이 좀 됐잖아요. 그리고 신문에도 계속 내고 있고 여기저기 광고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오면 무슨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홍보가 부족하면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이분들이 시간 내서 오시는 분들인데 오후 내내 6시간, 4시간씩 계시는데 한 번도 민원이 없다면 인력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365코너가 계속 필요한 상담서비스라면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를 비교해 보면 처리건수가 작년도 업무현황에는 6,566건이었는데 올해는 419건으로 줄었는데 왜 이러죠?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지금 업무보고는 금년도 실적이고 감사자료는 작년 11월 이후부터인 두 달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작년도 업무현황 자료에는 2010년 10월 말에 생활민원까지 처리건수가 6,566건인데 정확히 1년이 지난 올해 2011년 10월말에는 419건이에요. 이렇게 6,000건 이상 차이가 나는 게 데이터가 잘못돼서인지 작년 자료가 잘못돼서인지 질문드렸습니다. (청취 불능)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복사 민원이나 컴퓨터 프린트 복사를 해 달라고 하는 민원까지 다 합해서 나온 건수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은주위원
정리를 하자면 작년에는 모든 민원 처리를 다 포함하셨고 올해는 그런 것들은 거르고 말씀하신 건데 보고하실 때 과 행감자료나 업무 추진현황 자료가 항상 비슷해요. 이렇게 똑같은 주제로 데이터를 내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 계장님이 바뀌었을 때 분명히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 숫자만 보고 ‘무슨 일이냐며 왜 이렇게 줄였냐’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이 기준을 무엇으로 할지 정해 주시고, 소소한 것까지 포함해서 건수를 올리는 것이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기준점을 명확히 하셔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민원실은 서구민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친절하게 봉사하는 마음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잘 하고 있습니까?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예. 그전에도 했습니다만 매주 화요일마다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자료 6쪽에 주부민원 모니터링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부민원모니터단의 가장 큰 역할은 뭡니까?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부들이 생활 속에서 불편사항들을 제보하면 저희가 다 해줄 수 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역할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은 민원실 민원에 대한 불편사항을 받아서 개선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원래 취지는 그것인데 주부민원 모니터단 역할이 총무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활행정 모니터단이나 위대한 서구 파발제, 뻐꾸기이동민원실과 다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제기된 지역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역할을 하는데 자연정화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도 함께 하고 있네요?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주부모니터단의 취지에 더 치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을 위한 워크숍도 원래 계획보다 더 자주 개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월례회 때 자원봉사활동을 하나요?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월례회를 겸해서 자연보호활동을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자연보호활동도 좋지만 주부 모니터단의 원래 목적은 지역의 현안문제나 민원들 그리고 주부들이 생활하다 불편한 점을 직접 구청에 알려서 개선 방안을 갖도록 하는 역할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부가 개선사항을 건의하면 처리하고 그 외에 봉사활동도 겸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53명이 1년 동안 올린 민원을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건 하나의 단체를 두기 위한 목적으로만 비춰질 것 같아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7쪽, 전문가 상담코너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36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에게 수당을 주고 있죠?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개인당 얼마씩 주고 있나요?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3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3만 원씩 해서 부동산, 법무, 세무, 건강, 창업 다 주고 계신가요?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아니, 건강과 창업은 안 주고 법무, 세무, 부동산만 주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주민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무료 전문상담 서비스 확대 실시로 주민 만족도 제고’에서 ‘무료 전문상담’, 이 문구는 빼야 할 것 같은데요?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예. 여태까지…
수영
김수영위원
어쨌든 교통비를 제공한 것 아닙니까?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무료 전문상담이라고 볼 수가 없죠. 타 자치구 편성 내용을 보면 광산구는 1만 원을 주고 북구는 무료로 하고 있고 송파구와 강동구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제정된 서구 무료 전문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내용에 그 어떤 실비나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 않는데도 교통비를 지급해 버리면 이건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 조례를 없애야 합니까?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부 예산 범주에서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실비가 들어 있다고요?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예. 조례가 그 운영 규정에 들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사항은 못 본 것 같은데……. 그럼 2012년도에 무료 상담코너 예산은 얼마 정도가 필요합니까?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500만 원 정도를 편성 요구했을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년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저조한 실적인데 담당 과에서 이 부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이분들이 구청 내에서 무료로 봉사활동을 하거나 무료로 상담한 부분도 많은데 이 부분을 책정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담당 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무조건 해 주는 것보다는…….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처음에는 무료로 했는데 전문가가 와서 4시간 정도 할애를 하는데 또 오고 가는 시간도 있으니까 몇 년을 무료로 할 수가 없어서 여비 정도로 교통비는 지급해야 하지 않나…….
수영
김수영위원
‘전문가 상담코너’ 이 자체를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주민들이 우리가…
수영
김수영위원
주민들은 무료로 봉사해준다는 것으로 해서…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많은 것은 아니지만 주민 한 사람이라도 이분들한테 상담을 받아서 어떤 구제를 받아서 권익보호를 받았다면 큰 성과가 있지 않나…….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부동산, 세무, 법무만 지원하는데 건강은 보건소에서 간호사들이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창업은요? 남부소상공회의소 센터에서 하니까?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예. 거기는 직원이 출장을 나오기 때문에 출장비를 받는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직원은 사회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 부분은 담당 과에서 고민을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 새주소 고지 부분은 아직까지 불편 사항이 많아서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위대한 서구 위대한 구민, 새주소를 활성화합시다.’ 이 문구가 새겨진 칫솔․치약세트를 본 적이 있어요.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제작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서구 주민들이 계시는 곳에서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홍보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거리에서 한 것이고요. 새주소 홍보 동영상 CD를 각 기업체와 서구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보내서 자체 상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과도 받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새주소는 특히 택배주소를 옮길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서구민에게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수위원장
꽤나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당신은 새주소를 알고 있나요?’ 같은 여론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그건 아직 안 했고, 새주소 홍보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단계에 들어간 새주소에 대한 퀴즈를 12월 중에 우리 홈페이지에 내려고 합니다. 그냥 홍보하는 것보다는 선물을 주면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일정한 점수를 받은 선착순 1,000명에게 간단한 선물을 줄 계획입니다.
류정수위원장
2년 동안 상당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주민들이 계시는 곳만 있어도 열심히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외우려고 반밖에 못 외웠는데……. 이제는 홍보뿐만 아니라 자기 주소를 몇 %나 알고 있는지 체크해서 지금과는 좀 다른 새로운 형태의 홍보도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2011년도에 우리 농지 거래된 건수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그건 경제과에서…….
류정수위원장
처리는 부동산 파트에서 취․등록하면서 하잖아요.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실거래 범위요?
류정수위원장
그렇죠. 실거래가 신고를 하니까요. 왜냐하면 마륵동과 덕흥동이 천상 녹지지역인데 2009년도에 농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세분화 방지로 농지법이 엄격하게 개정돼 버렸습니다. 도시 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면 언제든지 가능한데 그 외의 농지가 되려면 분할 후에 각 필지의 면적이 2,000㎡가 넘어야 거래가 됩니다. 2,000㎡는 601평인데 마륵동이나 덕흥동의 생산 농지지역의 논이 908평입니다. 이것을 분할해서 팔려면 각자 땅이 600평은 넘어야 하는데 분할해서 팔 수 없어요. 그런데 908평을 한꺼번에 팔려면 굉장히 비쌉니다. 마륵동은 100만 원이 넘어간 곳이 있고 적어도 1억 이상이 되는데 이분들이 팔고 싶어도 덩치가 크니까 분할해서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대농업진흥구역으로 해서 절대농지지역이면 맞을 수도 있지만 이곳은 이미 생산녹지지역이어서 한마디로 거래가 되려면 농지 상태가 아니라 대지로 전환하면 또 가능해요. 오히려 농지라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거죠. 농지를 보호하고자 한 건데 오히려 도시지역 내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곳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인데 이런 지역은 농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농지가 600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주민들이 팔고 싶어도 안 되고 분할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계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고민을 하시고, 중앙정부에서도 도시 지역 내의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생산농지나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좀 완화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남
최승남지적실무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의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분할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내려오면 그것을 시행할 따름이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건축법이나 건축제한법에서 대지면적 최소화에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권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실제로 행정업무를 하다보면 부딪치는 문제가 많거든요. 지금은 거의 도시화됐는데 문제는 여기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포함되면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농지 같은 것을 보호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농지를 구입해서 공장을 짓는 것에 대해 경제과에서는 도시계획이 획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걸 전제로 각 과별로 건의를 해야 하는데 민원실에서 ‘우리는 저쪽에서 해준 것만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불편하더라도 그건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에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정리돼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지난번에 주민생활국장하면서 ‘경제과에 건의하라’는 민원이 실제로 가장 많습니다. 민원 개인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못 파니까 억울해서 농림부에 질의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건의하고, 도시계획 할 때 정리해서 허가가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고민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류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