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은아 의원 발언
강인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욱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 소관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상욱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필요에 따라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특히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14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2010년도 120만 건 정도 되는데 현재 2011년도 9만 2,650건으로 전체적으로 2010년도에 비해서 지도단속 실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예.
황현택위원
그런데 입간판 풍선광고물 그 부분만 유일하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증가되었죠?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광고물 정비와 관련된 부분이 2007년도로 돌아가 보면 2007년 9월 25일부터 2008년 2월 20일까지 5개월 동안 옥외광고물관리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3억 7,100만 원이 들어가서 2007년도는 545건을 하고 2008년도는 3,219건으로 대폭적으로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 2,729건에서 2010년도 405건으로 대폭적으로 줄어드는데 2011년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광고물 단속실적 말씀이죠?
황현택위원
예.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현수막이 2만 6,820건, 벽보 지정전단이 5만 3,200건, 입간판 및 풍선광고물은 2,300건을 했고 배너와 폰팅광고는 1만 300건 정도를 단속했습니다.
황현택위원
현재 관리시스템이 중단된 상태죠?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래 가지고 2010년도 3월 이후에는 업체도 없는 상태죠?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예.
황현택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리해 오다가 작년부터 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현재 직접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세수 측면에서 보면 구가 관리하는 것이 낫고 관리 측면에서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이 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황현택위원
이런 부분을 광산구와 남구도 실시했는데 옥외광고물 전산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안 되었죠?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예. 문제점이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혹시 지침을 시달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정식적인 공문은 없지만 행안부에서 양성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지침이 내려오면 내년쯤에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연구를 해 볼 계획입니다.
황현택위원
전산시스템이 시행과정에서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중단되었는데 앞으로 행안부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시기는 상황을 봐 가면서 적절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설명자료 5쪽을 보시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중에서 마륵․치평구역 재개발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 11월 23일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2011년 7월 6일 조건부로 의결을 했는데 어떤 조건입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지구 옆에 진입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4ｍ 폭으로 확보하라는 조건부입니다. 그래서 확보를 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럼 진행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설명자료 3쪽에 불법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농아인협회에서 그러는데 농아인들 중에서 비장애인들과 같이 노점상을 하는데 누가 단속을 나온다고 제보를 해 주는가 봐요. 그러면 비장애인들은 자기들끼리 얼른 사인을 보내서 도망을 가는데 농아인은 말을 못 하니까 못 피해서 자기만 단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농아인협회 지부장께서 저를 불러서 장애인이라고 공공기관에서 까지 자기들만 무시하느냐고 강하게 어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단속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노점상 단속사항은 사실 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전에 제가 건설과장을 했기 때문에…
경님
주경님위원
이 자료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고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부 직원들이 노점상 단속을 사전에 알려 주거나 그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피해 의식에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경님
주경님위원
실제로 비장애인들은 순간 다 도망가 버리고 농아인인 본인만 남아서 다 뒤집어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 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경님
주경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혹시 단속하실 때 고려해서…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 혹시 서구에 아름다운 간판의 거리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현재 없습니다.
장재성위원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사실 지정하려고 생각도 해 봤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간판의 거리를 조성하려면 1, 2억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간판 하나에 수백만 원에서 수 천만 원씩 합니다. 그래서 양동시장을 특정지역으로 해서 공구상가 쪽을 시범거리로 조성하고 합니다.
장재성위원
그 쪽을 아름다운 간판의 거리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예. 시범거리로 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양동 산업용품시장 그쪽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아름다운 간판의 거리를 거기다 지정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지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지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외지인들이 많이 왕래한 곳이나 아니면 치평동 금융지역 또 관공서가 많이 있는 지역 등을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래시장도 중요하지만 상업적으로 영업 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곳에 거리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봤더니 간판 정비하기 전과 한 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같은 건물인데 간판의 거리로 지정해서 정비했을 때 훨씬 더 깨끗하고 주민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쭉 보니까 이렇게 바뀐 간판이 보기 좋은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고, 보기 좋게 정리하니까 눈에도 훨씬 편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간판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댓글을 달아났더라고요. 예전에도 아름다운 간판의 거리를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실시를 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린 적도 있고 또 해외여행을 하면서 봤던 사례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오스트리아에 가서 보니까 간판이 하나의 예술이고 문화가 되더라는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잘 안 해요. 뭔 이야기해 놓고 나면 또 인사발령으로 과장, 계장이 바뀌어 버리고 위원님이 업무보고나 감사를 통해서 지적한다든가 대안을 제시하면 그때는 검토하겠다고 해 놓고 안 해 버립니다. 좋은 것들은 빨리 벤치마킹해서 서구가 광주의 중심구이고 말 그대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로 밥을 먹고 사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름다운 간판의 거리를 지정해서 해 봐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상인회 조직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하면 훨씬 건물도 살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는 좋은 장점에 대한 설명도 해서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면서도 자치구 차원에서 추진하기에는… 결론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에서 국제행사를 대비해 가지고 상무지구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하고 실제로 상무지구를 해 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좋은 성과들이 꼭 났으면 좋겠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자료 5쪽, 구청 발주공사 및 설계변경 공사내역과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흥동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된 설계변경 건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된 사업이죠?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현재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175세대, 492명 정도이고 건물 동수가 168동으로 나와 있는데 총 사업비는 얼마나 투여되는 사업입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51억 9,00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36억 6,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대행위원
자료에 의하면 42억 9,000만 원을 10월 말까지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40% 증액되었는데 일단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7군데 도로를 뚫어서 175세대가 살고 있는 마을에 정말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군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당연히 했겠죠?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설계변경과 관련된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해 보셨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예. 당초 덕흥동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 설계자의 재량에 따라서 도로 구배를 계단으로 설치할 것인가 차도로 설치할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당시 설계자는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계단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계단으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장님을 마을에 초청해서 건의한 결과 그러면 계단이 아닌 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설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도로 구배라는 것이 시가지에서 몇 %까지는 차가 통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10% 까지는 막다른 길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10% 이내까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들지만 무리해서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하자 그래 가지고 변경해서 사업비가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이대행위원
일단 구배의 높낮이를 보고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셨다는데 거기에 400년 넘은 보호수가 있는 것을 확인하셨죠?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예.
이대행위원
공사의 진행과정을 가서 보신 적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예.
이대행위원
거기 보호수가 과연 도로를 뚫음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보호수가 보니까 참 좋은 나무로 저도 굉장히 신경을 섰어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남쪽으로 나무가 발달되어서 도로를 절개한 부분에는 다행히 뿌리가 없다고 합니다. 하다보면 100% 피해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연결선 안에 해 놓은 것이 쉽게 말해 도로를 개설해 놓고 연결 안 하니까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필요했다면 그런 설계를 뺐어야 되는데 분명히 계단으로 설계를 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했을 것이라고 보고 구배의 높낮이를 했는데 과연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리하게 그렇게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어쨌든 지역주민 숙원사업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 사업을 발주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맞느냐 틀렸느냐 답을 하려면 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따라간다고 했을 때 나무가 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설계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위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했으니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그 마을 도로가 다른 도로와 연결이 된다면 일반 상식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2분 안에 동네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뚫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계단으로 설계했던 것은 거기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공원의 입구를 올라가는데 계단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주민 편의인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모든 주민들이 우리 집 앞에 도로를 뚫어 달라고 하면 다 가능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할 때 주민들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없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대행위원
본 위원이 2분 안에 차로 돌아서 마을에 진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속에서 정말 가능하다는 판단을 어떻게 내렸으며 그러면 애초에 계단으로 설계를 뽑았던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계단으로 하면 사업비도 절감하고 사실 구배가 완화되고 아까 우려했던 그런 사항도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판단은 이래도 문제가 있고 저래도 문제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서로 이해가 상충될 때에는 주민들 뜻에 따라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모든 사업을 주민들이 요구하면 다 들어주는…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다 들어준다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이대행위원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시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6,500만 원은 시 특별교부금으로 보내주셨는데 그 예산과 기존에 있는 돈과 합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이대행위원
성립전 예산이 특별교부금을 반영한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예.
이대행위원
그러면 구비 확보에 대해서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시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기존 구비 있는 것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1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6,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게 확보하실 방안입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국비, 구비 그렇게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비 50%, 시․구비 각 25% 비율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편성하면 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것은 국비와 구비를 확보하지 않은 속에서 시비만 성립전 예산으로 승인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예.
이대행위원
그러면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승인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까 아니면… 국비가 확실히 확보된 것은 아니죠?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가 비율만 해 주면 국비는 무조건 해 줍니다.
학기
이학기도시정비주무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예산은 국비 50%, 시․구비 각 25%입니다. 그런데 국비와 시비가 금년 초에 전부 다 배정이 되었는데 구비 중에 일부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국․시비를 사용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확보해서 사업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재정 형편 때문에 확보를 못 했는데 의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교부금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비 미확보분을 이번 성립전 예산에 반영해서 전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설계변경 예산으로 확보했던 것입니다.
이대행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받아서 확인한 결과 국비로 확보된 것에 대해서 확인이 안 돼서 재차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무관께서는 국비가 연초에 확보되었다고 하셨는데 증액된 예산까지 확보된 것입니까?
학기
이학기도시정비주무관
총 사업비가 예를 들어 덕흥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0억이 소요된다고 했을 때 국비 50억, 시비 25억, 구비 25억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구비가 20억만 확보되고 5억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5억을 추경 때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확보가 안 되었고 교부금을 통해서 충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사업비 100억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국․시비가 이미 와 있는 것에 구비 부담률은 시비를 통해서 하고… 예산은 국비하고 지방비로 크게 구성되고 지방비는 시비와 구비로 구성되는데 시비를 통해서 지방비 확보분을 확보했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1억 8,900 증액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승인을 받으신 것입니까?
학기
이학기도시정비주무관
성립전 집행 승인을 하면서 예산계에서 집행부하고 의회의 승인을 전부 다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대행위원
덕흥동 3-7호선 도로개설 관련 2011년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집행계획서를 보고 있는데 2011년 10월 10일 자 공문에 의하면 6,500 특별교부금만 결정액으로 올라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수립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억 8,900만 원 설계변경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거나 기 확보된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도 올려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국․시비는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구비 확보를 못 해서 공사를 못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시비는 이미 여유가 있고 구비만 확보하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의장님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는 예산이나 현지 여건, 주민들 의견을 파악해서 설계를 하는데 구비가 확보 안 되니까 설계를 그렇게 안 했는데 의장님께서 구비를 확보해 주시니까 자동적으로 여유가 된 것이고 그래서 설계변경이 된 것입니다. 구비가 확보되면서 자동적으로 국․시비가 확보가 되어서 설계 변경된 그런 내용입니다.
학기
이학기도시정비주무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성립전 집행승인에는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거든요 그러면 세입에 6,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고 뒷장을 보시면 세출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비와 시비가 와 있고 구비가 추가로 해서 되어 있는 것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기 예산에서 국비를 사용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덕흥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전반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거기에 공원을 만들고 400년 넘은 보호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6,5ｍ 옹벽을 쌓아서 과연 도로를 뚫는 것이 맞는 것인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연결도로라는 의미는 있겠지만 활용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불필요한 예산낭비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왕 추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성립전 예산 집행내역을 주시고 저도 한 번 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공원을 조성해서 그 공원이 최대한 주민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잘 원만하게 추진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화정2동 주거환경개선지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 11월 1일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셨죠?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런데 일부 임대와 분양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당초 계획이 공공임대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LH 공사에서 공공임대 가지고는 안 되고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분양아파트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면 정비계획 변경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입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내년 3월까지 용역설계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용역설계가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하고 그것이 끝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물건조사나 감정평가 등을 해서 주택공사와 이야기한 것으로 봐서는 내년 6월 이후 부터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장재성위원
전용면적으로 임대 및 분양을 몇 세대 합니까?
상옥
박상옥도시개발과장
410세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들어 있는 상인이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2008년도 구역 내 편입 물건조사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빨리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아파트나 주택, 상가건물을 산 분들이 계시는데 사면서 은행 대출을 받은 분들도 계셔 가지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구나 시에서 정비계획변경절차를 밟아서, 물론 LH 공사에서 빨리 시행해 주겠다고는 합니다. 담당계장이나 과장님, 국장님, 지역 국회의원, 김종식 청장님도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빨리 시행돼서 임대와 분야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용면적이 11평, 17평, 22평, 25평이라서 분양이나 임대 같은 것도 잘 될 것 같아요. 잘 도와줄 수 있는 일은 구청에서 LH 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계획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옥
박상옥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감사자료 16쪽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작년부터 성과가 좋다는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성과들 때문에 옆으로 퍼져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상무지구, 금호지구처럼 준상업지역인 곳은 모텔이 많아서 충분한 성과를 갖고 있고,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아이들 등하교길이 있는 주택지역으로 점점 퍼져나가고 있고, 공공연하게 낮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뿌리고 있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 1차 수행기간은 8명이 88일간 총 7,000만 원을 썼고, 2차 때는 5명, 65일간 3,000만 원, 3차 때는 4명이 83일간 3,000만 원 했습니다. 2차 자료에 근거하면 저희한테 꾸준히 “여기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건 이 분들이 특수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그만큼 대처도 잘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은 실제로 일을 해 볼 수 있는 회원명단 안에 불과 여기에는 두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명단이 잘못됐든가 아니면 회원이 아님에도 같이 일을 하고 계신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옥
박상옥도시개발과장
솔직히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은아위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집행부에서 저한테 주신 답변은 위험하니까 그분들한테 시킬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미 벗어나있는 거여서 그것을 일단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 일하는 시간이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일한다고 써있는데, 이 분들은 다른 일은 안 하십니까?
상옥
박상옥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4대 보험에 들어 있다면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상옥
박상옥도시개발과장
이중취업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은아위원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은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분들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공공근로를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도 최저 임금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4대 보험을 들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임금처리가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상옥
박상옥도시개발과장
제가 이걸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용역사업은 건설공사 용역이든 단순노동 용역이든 어렵고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습니다. 임금체계를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느냐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김은아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건설현장에서 노무비로 책정했을 때도 그렇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단 하루를 일해도 4대 보험을 넣게 됩니다. 서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다 보험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분들도 단순 일용직으로 그 공사만 하는 동안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또 4대 보험 자체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용역의 사업비를 줄 때는 그 사업이 어떻게 쓰이는지 관에서 충분히 검토하잖습니까? 7,000만 원은 무엇으로 주십니까?
상옥
박상옥도시개발과장
용역사업계약을 한 다음 용역사업 발주를 해서 자기들 실적이나 용역개요내역을 수립해 가지고 용역계약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실적 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은아위원
이것 하나만 되면 7,000만 원이 어떻게 쓰이든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상옥
박상옥도시개발과장
상관이 없다는 것은 그렇고, 어떤 용역이든 용역사업이 그 특성에 따라서 책 1권 아무 것도 아닌 것을 만들어 놓고 1억짜리도 있고, 7,000만 원, 1,000만 원, 1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용역사업입니다.
김은아위원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본 것이고, 이 책 내용에 근거하면 이 분들은 단속하는 일을 하는데,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몇 시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결과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일한 대가로 임금이 갈 거 아닙니까?
상옥
박상옥도시개발과장
자기 나름대로 하겠죠.
김은아위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옥
박상옥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용역을 이렇게 하라고 과업지시를 한 것이지,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한 것은 사업계획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이분들에게 용역결과보고는 이 책자 하나로 보는 것입니까?
상옥
박상옥도시개발과장
예.
강인택위원장
이 부분은 작년도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용역으로 계약했지만 어떤 실적위주로 많이 판단할 것 같아요. 대신에 정산자료를 충분히 잘 하셔가지고 작년 같은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님 성과물 파악하셨는가요?
김은아위원
전단지만 계속…….
강인택위원장
정산관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박상옥도시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딱지와의 전쟁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회의록을 보면 그때 이야기했던 분들이 다 안 계시고 현재 국장님만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9년도에 광주광역시 서구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지급 조례를 발의했었습니다. 그래서 누차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업을 시행하라고 지적했고, 어느 정도 하시겠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법 취지는 좋습니다. 불법광고물 실시예산이 나와 있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우리가 지역여론을 봤을 때 노인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사업을 보면 쓰레기봉투나 옷만 입고 다니면서 돈이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다 주면 되는데 수거해 온 것을 검증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강력히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몇 번을 고민해 봤습니다만 불법광고물을 집안에서 모아가지고 수거했다고 하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재성위원
국장님,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올 초 1월 20일 업무보고 때도 2,200만 원 예산이 세워져있으니까 담당계장에게 추진계획을 세워보라고 하니까 “제가 계획을 수립해서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안도 도시개발과에서 만들었습니다. 2010년도에도 예산이 일부 세워져 있었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았었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해서 2011년도에 증액해서 2,2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업시행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자꾸 노인 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르신들을 참여시켜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진행하라고 해 본 사실도 없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에 15억 4,60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하라고 했습니까? 이 조례를 보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반박하는 게 아니고, 수거보상비 지급하는 기준은 현수막이 장당 1,000원, 벽보 100원, 전단지 20원, 명함형 전단지 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주워서 오면, 방법론에서 직원, 담당계장, 과장이 검토를 몇 번 했는데 “문제가 많습니다.”라고 자꾸 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엊그제도 과장이나 계장이 보고하길래 2,200만 원 예산을 서 있으니까 이걸 위원님하고 방법을 연구해 보자고 했습니다. 직원들, 계장, 과장도 부정적인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도 이걸 공적으로 돈을 준다고 해서 수거해 오면, 명함형 전단지가 저기 있으면 한 봉투 가져와서 돈을 줘버리면…….
장재성위원
국장님이 조례를 제대로 못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일 상한선이 2만 원 이내입니다. 추진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개요에 상무, 금호, 풍암지구, 버스터미널 주변 집중 계도 및 수거라고 되어 있고, 수거보상비 내실화로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유도라고 좋은 말씀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좋은 추진개요를 말씀하셨으면 세부계획대로 진행하셔서 우리 서구 음란성 불법광고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 세워 줬고, 연초 추진계획도 세워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안하고 여러 가지 변명 아닌 변명으로 부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상옥
박상옥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추진과정을 보면 2009년, 2010년에 어찌됐든 시에서 딱지를 처리할 수 있는 돈을 우리 구로 많이 배정해 줬어요. 그 돈으로 노인일자리 등에 투자해서, 사실 보상은 안 해 줬지만 간접적으로 일을 시켜서 수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그런 돈으로 이걸 충당했고, 2,000만 원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적습니다.
장재성위원
저도 적은지 압니다. 2005년도 사업진행할 때는 특별교부금으로 5,500에서 5,600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다해서 서구민들에게 불법광고물, 음란성 광고물에 대한 심각함을 인식시켜 같이 참여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시행도 안 해 보고 2005년에 해봤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다고, 그러면 보완을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상옥
박상옥도시개발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년까지는 어쨌든 간에 그 돈으로 충당해왔고, 변명 같습니다만 금년 말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당장 이 돈을 갑자기 투자한다면 예산을 빨리 쓰기 위해서 했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을 겁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인상도 받을 수 있고, 금년까지는 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 단속도 하고 있고, 이런 예산이 내년에도 시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사실 연말에 불법 음란성 광고물, 불법광고물이 많이 부착됩니다. 이걸 각 동에서 수거하면 된다고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상옥
박상옥도시개발과장
플랜카드 1,000원, 딱지 1장 2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 한 사람에 한해 2만 원 이상 집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2,1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걸 어디 부칠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쯤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볼게요.
강인택위원장
과장님, 돈은 끝이 없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말씀은 거기에 경각심 등등 성의, 추진하고자 했으면서 추진 안한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장재성위원
국장님, 회의록에 보면 “2월 안에 계획을 세워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니까 담당계장님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방법론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해 본 사항인데, 연말이 되더라도 담당과장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 문제가 없다면 예산이 있는 상황에서 예산낭비라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그랬는데, 과장이나 직원들이 안 하려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장재성위원
국장님께서 예산 낭비를 말씀하시는데 딱지와의 전쟁에서 특별교부금 내려온 부분에서 제대로 집행 되는지 의구심도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누차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변명하시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직원들이 일을 안 하려는 이유는 이게 잘못돼 가지고 낭비성이 된다 했을 때 안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재성위원
이게 뭔 낭비성입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하루에 2만 원 범위 내에서 현수막이나 명함형 전단지 등을 가져오는데 많이 가져오면 누가 어디서 가져 온 지 알 겁니까? 그리고 말하자면 전단지 같은 것도 어디서 갖고 오면 풍암동이나 치평동에서 가져오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장재성위원
국장님, 조례 취지를 잘 모르고, 각 동에서 수거합니다. 그러면 자생단체나 동 주민들에게 충분히 취지를 알려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불법광고물이나 음란성광고물에 대한 인식도 시키면서 수거 보상금제가 있다는 것도 공감대가 되면… 특수임무수행자회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니면서 주어서 갖다 주고 쓰레기봉투와 교환한다면 훨씬 많은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저희들이 해 보면 줍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했는데 안 돼서 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 했는데 줍는 사람이 뿌리는 사람을 해 보지 못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하여튼 남아 있죠? 위원들이 예산낭비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추진하십시오.
장재성위원
광고물계가 주야로 다니면서 현수막 철거 등 기타 등등 고생을 많이 하셔요. 업무가 과다한지 모르겠지만 누차에 걸쳐서 업무보고 때나 2010년도에 이 부분을 지적했고, 올 연초에도 사업 시행하라니까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계획안까지 주시고요.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고민해서 조례를 만들어 해 놨으면 한 번 해보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할 거 아닙니까? 왜 신규사업에 대해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무슨 일을 지시해 놓으면 그 보다 확대해서 충성하신 분들이, 왜 의원님들이 해 놓으면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가 답답합니다. 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도 많이 개선해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되고요. 이상입니다.
상옥
박상옥도시개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아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덕흥동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국비가 확보된 예산에서 반영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을 교부금만 승인 받았다고 이야기하셔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집행 총액 덕흥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총 사업비가 51억 9,000만 원에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확보된 예산집행 내역과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해 보십시오.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총 사업비에서 2011년도에 11억 9,6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전에까지 다 했던 부분을…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총 확보액이 현재까지 55억 6,700만 원입니다.
이대행위원
기 예산 편성했던 51억 9,000보다 더 상회해서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것입니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51억 9,00만 원 중에서 2011년도까지 예산 확보액이 51억 4,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900만 원만 더 확보하면 덕흥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마무리됩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총집행액은 얼마나 됩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 지출액 말씀하십니까?
이대행위원
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10월 30일까지 42억 2,985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잡혀 있던 예산에서 9억이 남았는데 소로 3-4, 3-7호선 소공원 예산집행은 하셨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아직 집행하지 않은 것이죠?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예.
이대행위원
그러면 당초 5억 2,600으로 사업을 했고 설계변경해서 7억 1,600만 원으로 1억 8,000 정도가 증액 되었습니다. 그러면 9억에서 7억을 빼면 2억 정도 남는데 덕흥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미개설된 소도로가 몇 개 있습니까?
학기
이학기도시정비주무관
미개설된 소도로는 이번에 사업시행하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남게 되냐면 안쪽에 있는 골목길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3-4소로에서 민원 발생되고 있는 부분은 해결하고 집행하고 있습니까?
학기
이학기도시정비주무관
3-4호선 민원 발생은 토지보상가가 저렴하다는 사유로 보상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 1건 있고, 건너편 교회 목사님께서 콘크리트 계단을 목재 계단으로 해 주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면서 이러한 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을 하지 말도록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금요일 날 목사님을 다시 설득하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해서 목재 계단으로 하는 것은 예산이 상당히 추가 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까 당초 설계대로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목사님께서는 그쪽에 사업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의 토지를 전혀 통과하지 말고 현재 보상이 완료된 토지만을 통해서 사업시행을 하게 된다면 허락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자기의 토지로…
강인택위원장
갼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대행위원
그것은 익히 파악된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면 당초 9월 23일까지 공사를 끝내는 것으로 했는데 설계변경해서 1월 25일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들이 정확하게 해결되지 않았고 보상가가 낮다고 해서 땅 매입도 못 한 상황 속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1월 25일까지 끝낼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공사계획은 설계계획으로 나온 것이고요. 그 안에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민원인을 설득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설득이 안 되면 아무래도 사업추진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마는 그래도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신청사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했던 상황인데 땅도 확보하지 않으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시공사가 문제 있어도 지체상환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 보상을 추진하지 못 해서 지체상환금을 물 경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보상 문제는 집행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회사 책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가급적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일정 부분이라도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보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있으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대행위원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결과, 공사가 지연될 경우는 지체상환금을 물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민원 부분을 처리하지 못 하는 속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일단 제기하고요. 9억 예산에서 7,100만 원 정도가 반영되고 나면 안에 정비사업을 1억 9,000 내지 1억 8,000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도로 말고 내부정비 부분에 대해 당초 계획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학기
이학기도시정비주무관
현재 덕흥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소로 3-4호선 주변을 보게 되면 옹벽이 처져 있는데 거기 안쪽이 굉장히 패여 있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니게 되면 사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덕흥지구 같은 경우는 옛날 농가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노후주택이 있는데 그쪽은 3ｍ 미만 골목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안에 보면 골목길 정비라고 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설계변경을 했더라도 기존 사업하고 남은 부분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확인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신 것이죠?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예.
이대행위원
그러면 6,500이 교부금으로 내려올 때 혹시 조건이 있습니까? 뭐 구비를 확보해서 사용하라는 등… 명시조건이 있었습니까?
학기
이학기도시정비주무관
소로 3-7호선 개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본 사업계획에 적합하도록 집행하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것에 반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 예산액을 반납 조치해야 된다는 교부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맞추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교부금이 내려올 때 매칭으로 확보해야지 사업을 진행한다는 그런 교부조건은 없었습니까?
학기
이학기도시정비주무관
그것은 없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이것은 매칭펀드가 아니고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구 수입으로 잡아서 했으니까 구청으로 봐서는 이익이죠.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구에서 부담할 돈을 시에서 해 준 것입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그래서 우리는 설계변경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삼동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삼동입니다. 공원녹지과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책로 정비 및 쉼터 관리, 산림자원 보호 육성, 웰빙 숲 가꾸기 및 불법경작지 복원, 쾌적한 생태녹색도시 조성,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사업, 노후 수벽 수종 갱신사업, 학교 숲 조성사업, 도시공원 시설개선사업, 미조성 근린공원 조성,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 관리, 풍암호수 환경개선사업, 쾌적한 호수공원 관리, 시민공원 및 풍암생활체육공원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3쪽, 친환경 생활공간 정비사업에서 서창포구 탐방녹색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시행한 것인데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녹색환경과에서 응모해서 서구에 5억이 책정되었는데 국비 50%, 시비와 구비가 50%입니다. 사업내용은 전평저수지에서 백마산을 거쳐서 서창포구까지 가는 기존 산책로가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정비해서 앞으로 학습장화해서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극락강 포구 주변을 정비하는 것은 아닙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은아위원
산책로 정비를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월산에도 산책로 정비로 안내판이랑 설치하셨죠?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김은아위원
혹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한쪽 입구에 창고 허가가 나서 그쪽으로 다닐 수는 없고 기존 탄약고 있는 쪽에서 마을 쪽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이 사업이 언제 시행되어서 그것을 언제 정비하셨죠?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사월산 산책로 말씀입니까?
김은아위원
예.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98년, 99년도 그때 정비했습니다.
김은아위원
재정비한 것은 언제입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시설물이 오래되어 가지고 정자 마루바닥이 썩고 그래서 그런 것을 교체했지 전반적으로 거기다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김은아위원
중앙공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유지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공원 관리를 하거나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산책로가 끊겨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인데요. 계속 그런 것이 나오고 있거든요. 금당산 뿐만 아니라 중앙공원 등 기타 공원 산책로에도 사유지 관계 때문에 비단 서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어찌되었던 사유지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사유지 주인들에게 동의서를 받든지 해야 합니다. 구비 투자해서 산책로 정비해 놓았는데 그게 어느 순간 없어지거나 다른 것이 들어서거나 해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 뒤에서 넘어오다가 중간에 길이 끊어져 버리면 주민들 불편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산책로를 정비하고 등산하기 좋게 주민들을 위한 여러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인데 그 설치하는 장소가 정말로 앞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장기적으로 오래 쓸 수 있는 곳인지 확인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하다보면 서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문제가 될 텐데 문제가 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신중을 더 기해서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여성친화화장실 공사계획을 잡으실 때 혹시 수요조사를 하셨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당초 동 순방 때 화장실을 저쪽 모서리 쪽에 새로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건의되었고 근방에서 놀고 계신 나이 드신 분들의 요청도 많았고 또 봄에 벚꽃 피고 그러면 정말 감당을 못 할 정도로 주민들이 많이 오십니다. 별도로 수요조사는 안 했지만 그렇게 많은 수요가 요청된 상황입니다.
김은아위원
주민들이 저쪽 끝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을 때 어떤 이유에서 그러신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이마트 있는 쪽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것인데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김은아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성친화화장실을 만들었던 수요조사와는 조금 다를 것 같고요. 그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상무시민공원을 보면 여러 가지 행사부터 해서 서구에서 어지간한 행사는 대부분 거기서 한다고 보시면 되죠?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김은아위원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평상시에도 이용하고 있고 구나 시의 행사할 때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 상무시민공원입니다. 그래서 실은 그런 수요조사가 충분히 되었으면 운천저수지처럼 그냥 운동하고 돌면서 이용하는 곳보다는 상무시민공원 같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쪽으로 화장실이 가는 것이 더 맞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시민공원의 화장실은 당초 조성 계획할 때 너무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은아위원
제가 상무시민공원 화장실 7개 중에서 2개는 못 찾고 5개만 찾았거든요. 화장실이 총 7개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넓게 펼쳐져 있다 보니까 개수만 많을 뿐이지 많이 이용하는 곳은 주말에 가보면 쓰레기통도 넘쳐 있고 줄서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많이 이용하는 곳이 어디이고 그곳의 화장실이 어느 정도 커야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요조사를 하신 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여성화장실 관계는 대상지를 어디에 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민공원 같은 경우는 현재 전체적인 수요로 봤을 때 물론 한 군데가 크면 좋겠지만 지금 있는 것에 더 확충한다는 것은 수요 면에서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것은 특별히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준 것인데 그래도 운천호수가 유동인구가 가장 많아서 거기다 선정을 했습니다.
김은아위원
일단 머무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디가 이용자가 더 많은지…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운천호수는 여름철이 되면 정말 발 디딜 곳이 없습니다. 물론 계절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원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거기는 엄청난 수요가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여름철 한 철만 볼 것인지… 시민공원은 계절에 상관없이 실제로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산이 가능하다면 다음에는 시민공원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시민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생태학습도서관도 충분히 대상지로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고민할 때는 실제로 여성친화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많은 곳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운천호수 분수쇼를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합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금년에는 에너지 절약 때문에 9월에 마쳤습니다.
장재성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야간 분수쇼를 보니까 보기에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다만 무더운 여름이 되니까 물을 자꾸 정화를 해줘야 되는데 물에서 약간 악취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호수에 있는 풀을 많이 제거해 주지 못 해서 그것이 그대로 안에서 부패가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수초가 살아있을 때는 물을 정화하는 기능이 있는데 겨울에 죽어서 그게 물에 잠겨 있으면 부패가 됩니다. 그래서 올 봄에 운천호수는 물을 싹 빼고 전부 깨끗이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내일 모래 음악분수 점검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뺄 것인데 그때 수초를 깨끗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장재성위원
왜냐하면 여름에 분수쇼를 하면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는데 그때 면역력이 약한 할머니와 어린 아이들도 많이 오는데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정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운천호수 산책로에 혹시 발마사지 설치해 놓은 것을 보셨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맨발 산책로 말씀하십니까?
장재성위원
예. 가서 보시니까 어땠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설치한 지가 꽤 오래 되어 가지고 나무로 된 부분에서 썩은 것은 일부 교체했습니다.
장재성위원
제가 볼 때는 발바닥 지압하는 것도 일부 뜯어져가지고 되어 있던데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그런 시설은 수시로 점검하는데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만약 훼손되어 있으면 큰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관리비에서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현재 잔액이 7,300만 원 정도 남아 있네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그것은 10월을 기준으로 빼놓은 것이라서… 쓰다보니까 남는 잔액이 별로 없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런 부분들을 빨리 개선해 주시고요. 상당히 흉물스럽더라고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저도 봤습니다. 덜렁 거려서…….
장재성위원
그리고 산책로길 주변으로 꽃을 심기도 하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풀도 메주고 그래야 되는데 풀이 우거져서 햇빛을 못 봐서 꽃들이 죽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작년에 예산을 못 세워서 관리가 소홀했는데 금년에는 공원 어디가 되었든 간에 수시로 점검해서 잡초 제거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전평호수도 가서 봤더니 주변에 그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아마 전체적으로 그랬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풍암호수와 관련해서 작년도 예산을 세워줄 때 농촌진흥공사 땅을 활용하고 있어서 제 기억으로는 임대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포함되어 있죠?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그렇죠. 해마다 나가야 됩니다.
김은아위원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이렇게 임대료를 계속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됩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농촌공사에서 행정 예산으로 되어 가지고 매매를 하거나 그럴 사항은 못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충분하다면 10년간 사용할 것을 한꺼번에 내면 사용료를 안 내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런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최소화시키려고 당초 생태연못 있는 곳도 600만 원을 줬는데 이것은 저수지 목적과 똑같다고 해서 뺐고, 잔디 심어져 있는 곳도 잔디만 심었다고 해서 빼고 해서 현재는 운동 시설되어 있는 곳과 장미원, 꽃 차원 그것만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2필지가 사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어디 2필지…….
김은아위원
호수 주변 꽃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상징물 해 놓은 곳 위쪽에 보면 모서리 쪽으로 미조성되어 있는데 거기 땅주인과 협의해서 꽃양귀비라든가 튀는 꽃길을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인데 정 협의가 안 되면 그대로 놔두려고 합니다.
김은아위원
협의를 하신다는 것은 농촌공사에 주는 것처럼 임대료를 또 주고 한다는 것입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그렇게라도 한 번 빌릴 수 있으면 빌려 볼까 그런 생각이지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세우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꽃단지를 보기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유지에다가 꽃 심으면서 돈까지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전에는 개발부담금 예산이 있어서 그쪽 부근 사유지를 사 드렸는데 그 예산이 없어져서 구 재정으로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관리하면 그대로 방치해 버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경작식으로라도 다년생식물은 안 심고 코스모스나 그런 것이라도 한 번 심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타협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대료를 사정없이 많이 주라고 하면 못 합니다.
김은아위원
중앙공원 안에도 사유지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70% 이상입니다.
김은아위원
오랫동안 개인의 재산권을 어떻게 하지 못 하게 묶어 놓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공원으로 제대로 정비도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으로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도시계획법 일몰제가 2020년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보는 수밖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은아위원
아니, 구에 있는 중요한 공원을… 그때 끝나면 다시 도시계획이 세워지잖아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김은아위원
그랬을 때 그렇게 오랫동안 재산권을 사용하지 못 하게 했다고 반발하면서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고 우리도 개발을 풀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까 2020년이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항상 부딪치는 것이 “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고 사업은 시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는데 실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소리는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유지로 그냥 두고 그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구할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해서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여러 전문가들과 하다못해 관계되어 있는 환경단체나 아니면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다든가 해서 공원으로써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고 고민해야지 그때까지 기다렸다 사업을 한다면 닥쳐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중앙공원 뿐만 아니라 발산공원 같은 경우는 1966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된 곳인데 현재 와서 그런 여론이 주민들한테도 많이 나오고 국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시에서 총괄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어떻게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일단 중앙공원은 12월에 업자가 선정되면 아마 내년 중에 현실에 맞게 조성계획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이 세워져서 시급한 시설이 있다면 그런 곳부터 사유지를 매입하는 식으로 합니다. 발산공원도 일부 필요한 곳은 제가 알기로 내년에 시 예산 5억 정도가 책정되어 가지고 한꺼번에는 못 사니까 민원 발생지를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9쪽을 보시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작년 10월, 11월에 사업했던 내용으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주할 때 토목과 포장에 대해 따로 시공사 선정을 합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기초 부분하고 포장재 말씀하십니까?
이대행위원
예.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탄소포장 같은 경우는 설치가로 대부분 조달 신청을 하는데 토목을 다 해 놓고 포장은 별도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4개 바닥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조달청 구매로 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조달 구매입니다.
이대행위원
혹시 그러면 조달 구매할 때 입찰 참여조건이나 이런 것을 따로 게시하셨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바로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신청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달청 구매 결과를 보니까 한 업체가 4개를 다 했거든요. 따로 입찰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4개를 다 한 업체에서 운이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쭉 제품별로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 면이나 그런 것을 해서 구입조건이 똑같으니까 아마 같이 구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과 관련된 설치 검사부분에 있어서 놀이기구가 62%로 되어 있고 표면재가 44%로 되어 있는데 혹시 어린이놀이터에 모래 충전은 법상 어떻게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모래 충전은 탄성도에 맞게 해야 되고 지금은 모래에 기생충 감염여부까지 안전검사 받을 때 다 포함이 되거든요.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3년간 유예가 되었다고 했습니다마는 시설개선사업비에서 몇 개소씩 우선 급한 곳을 모래 충전하고 있고 금년에도 나머지 검사를 받으려고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래서 법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소독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추진한 놀이터는 없죠?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구비는 없기 때문에 전체를 시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 전체적으로 34억 예산이 서 있습니다. 당초 1개소를 하더라도 완전히 정비를 하는 쪽으로 시에서 바로 다른 데다 위탁을 줘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적절치 않아서 현재 저희 구는 5개소가 해당됩니다. 12월에 끝나게 되면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사업이 시행 될 것 같은데 연차적으로 시에서 사업비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본 위원이 물어봤던 경우는 탄성포장이 어린이 놀이터에 좋은지 반문하고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린이들이 모래나 흙을 만지면서 놀이터를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모래에 살균 소독을 끊임없이 해 주셔야 어린이들이 유해물질인 탄성포장을 선호하지 않고 모래를 선호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법에 나와 있는 모래 살균작업을 충실하게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탄성포장 관계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탄성포장을 한다는 게 아니고, 공모설계를 하면 그쪽 지역 주민들 의견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공모해 가지고 당첨된 설계업자한테 설계권을 주는데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공원 주변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모래놀이터를 꾸준히 보강해 주고, 살균도 해 주고 관리하면 주민들이 모래 놀이터를 요구할 것입니다. 근데 보다시피 모래인지 흙인지 구분하기 힘들다 보니까 차라리 탄성포장재를 원하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충실하게 모래살균, 모래를 보충해서 바꿔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유독성을 배출하는 탄성포장보다 모래놀이터를 선호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13쪽,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동구의원으로부터 금호 시영 쪽 담장 허물기 사업이 참 잘 되었더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상당히 성심성의껏 잘 하셔서 좋은 마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상무2동에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시에서 2억 정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2억 3,500만 원 정도 투입할 계획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중에서 1억 5,700만 원 정도가 상무2동 창조마을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담장 허물기 사업이 추진 중에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시에서 사업이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담장허물기가 창조마을을 우선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공원녹지과장이랑 현장을 방문했는데, 저희들은 담장 허물기 대상지를 우선순위로 해서 시에 주게 되면 시에서 결정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지 그 관계는 파악 못했습니다.
황현택위원
상무2동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상무2동에서 내일 오후 2시에 창조마을관련해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 분들은 담당 허물기 사업과 같이 일환이 되면 상당히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내년에 시 사업에서 그 부분이 빠질까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강인택위원장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황현택 위원님 말씀하고 관련돼서 제가 아는 내용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금호동 라인아파트가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시에 공문이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1억 5천 올렸는데, 제가 최근 시에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만났었는데 1개씩 낱개로 예산이 되는 게 아니고 5개 구에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해서 턴키로 나간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금호동 라인아파트는 상임위에 올라가서 심의 중일 겁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이하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문제없이 통과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5억이든 10억이든 삭감하지 말고 통과시켜 달라고 개인적인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걸 위원님들께서 공지하고 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시에서 예산이 예전하고 다른 것이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물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사업으로 해가지고 두루뭉술하게 해 놨습니다. 저희들도 자치위원장님이나 서구 시의원님들을 찾아가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세부내역은 어디어디에 얼마라고 올라가 있는데 내려갈 때는 턴키로 내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강인택위원장
금호동으로 가버리자고요?
경님
주경님위원
금호동은 95% 동의서 받아가지고 라인아파트는 제일 먼저 시에 접수해 놨습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담장허물어 나무심기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상지가 없어서 못했는데 지금은 서로 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그 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도 5억이었는데 금년에도 시 전체적으로 담장허물기 사업이 5억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경에라도 특별한 지역은 하면 몰라도, 5억으로 5개 구청 나누면 잘해야 1억 몇 천 정도, 대상지도 시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 정해져 갖고 내려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11쪽, 공원 내 공중화장실 실태파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내년에 신청하신다고 보고 받았는데 화장실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남자 화장실 235개, 여자화장실은 141개 변기 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자 변기수가 전체 변기수의 37.5%밖에 안 됩니다. 여성 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도시에서 1.5배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여성친화도시에 선정되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부터 체크를 하면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기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철제 미설치가 9군데입니다. 동료 의원이 철제 철문을 유리로 바꾸어 달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올해 반영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설계중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장애인독립화장실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15군데 전체 화장실이 35%정도 미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장애인독립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장애인시설 변기를 뒀더라고요. 그런 경우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요. 일반적으로 남자화장실 겸용으로 쇠 두 개 잡는 정도로 설치한 것인가,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도 블럭이나 턱을 감안해서 정비하셨는가 현장 가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질문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지금 독립으로 되어 있는 데는 당연히 휠체어를 다 활용합니다. 그리고 같이 들어가는 데도 휠체어는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장애인 화장실 없는 곳이 7군데입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대책을 세워서 장애인들에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6쪽, 쾌적한 생태녹색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니까 느티나무 등 5종 1만 9,838주를 가로수로 심었나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전지하고 그런 관리입니다.
장재성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로수 수종을 갱신하거나 가로수 수종을 선택할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느티나무가 있는데 인도 보도블럭이나 자전거도로를 파손하고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장재성위원
그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고 계신가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제일 문제되는 수종은 메타세쿼이아입니다. 나무가 성장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발생되는데, 근본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식수대나 뿌리 때문에 보행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곳은 파 가지고 나무뿌리를 제거하고, 금년에도 80여주 우선 민원 제기된 지역부터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같은 데도 상당히 올라와가지고 기준을 어느 정도 피해가 심하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뿌리를 자르고 다시 하는 방법밖에는 찾기 힘듭니다.
장재성위원
앞으로는 가로수 수종을 갱신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 선택하면 다른 데로 이식시키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다니다가 넘어지는 사례들도 종종 있습니다. 종합적인 가로수 정비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어느 지역을 특성화하고 브랜드화 해서 관광자원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 파리에 가서 봤는데 가로수 절지를 우리는 동그랗게 하는데 사각으로 합니다. 독특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장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무를 가혹하게 해 놨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마 그분들도 여러 가지 토론 끝에 그런 절지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감안해서 그런 것 하나라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시에서 시범가로 조성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염주체육관에서 원광대 한방병원 간 플라타너스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걸 전지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프랑스 파리처럼 한다면 명품거리가 될 겁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우선 가로수 관련 해 가지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지장가로수나 자르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차츰 그 방향으로 나간다면 우리 서구가 우선 책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잘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곳에 비해서 서구에 터미널이나 김대중 컨벤션센터, 월드컵경기장도 있고 금융 쪽이 많이 있어 가지고 외지인들이 제일 많이 왕래하는 곳 아닙니까? 외지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여건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로수에 대한 것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질의는 아니고, 상무시민 공원 화장실이 9개 있네요. 작년에 상무시민공원 화장실 9개를 평일날 상시 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몇 차례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청소일지가 일주일에 2, 3회 체크가 되어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불시에 한 번씩 가 보는데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체크가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최충모 계장님이 가셔서 그런 건지, 어찌됐든 저희가 지적한 부분을 잘 시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강인택위원장
저도 더불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무1동에 긴급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공가로 혐오스러웠는데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바로 조치를 취해 주셔서 주민들이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생생한 현장을 다니시는 과장님을 새벽에 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서구가 좋아진 이유는 위에서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저녁 8시에도 점검하신 걸 봤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우리 박수 한 번 쳐 드릴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명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교통과장 장명륜입니다. 평소 교통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강인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호동 먹자골목 주차타워 건립, 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체 지도점검, 교통시설물 점검 및 정비, 선진 주․정차 교통문화 정착,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무단방치차량 신속 처리, 고객만족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순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주요 업무 추진현황 3쪽, 금호동 먹자골목 주차타워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호동 먹자골목 주차타워와 관련해서 최영철 주무관과 저, 오광교 의장, 김옥수 부의장님하고 제주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소유주하고 여러 방면에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소유주가 상당한 금액을 요구해서 차이점이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까지 협상했는데 마무리를 못하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진행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제주도 갔다 온 이후로 가급적이면 먹자골목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전화했는데, 최종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바라는 금액하고 일치되지 않아 우리가 포기한 입장입니다.
황현택위원
그 부분 때문에 최영철 주무관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먹자골목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을 계속 주장하기도 그렇고, 그 분이 원하는 금액은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감정한 부분은 그 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현시점에서는 저희가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제2, 제3의 후보지를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소유자는 600, 저희 감정가격은 450으로 차이가 많습니다. 먹자골목 활성화 차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윗분들한테 결심을 맡아가지고 최종 보고한 후에 대체 후보지를 금호동 먹자골목 쪽에 모색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차후에 검토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그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해서 주차장 용지입니다. 근데 건축 사업주가 팔지 않는다고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물러나 버리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서 줄 수 있는 돈은 감정평가 이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어디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실무진 보고에 의하면 어느 정도 좁혀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먹자골목 단체상인들 쪽에서 처음에는 강력하게 나왔다가 지금은 후퇴를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주차장 조성으로 인해 파급효과가 좋다고 하면 강력히 추진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물러서다 보니까……. 보건소나 건축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물리고 있거든요. 위생과에서 시정 조치해 가지고 안 들으면 영업 폐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려고 무리수를 안 두니까 그렇지, 제가 보기에 거기에 하지 않고 다른 데다 한다면 또 제3의 벽에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보는데 건축주를 설득해 가지고, 당신들이 요구해가지고 감정을 많이 나오게 한다면 우리가 줄 수 있는 돈은 다 줄 테니까 시행해라, 그래도 안 될 때는 강하게 어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현택위원
국장님께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미 감정은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42만 원 정도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그 감정에 대한 감정가는 땅 소유자가 감정할 수 없습니다. 1년 동안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거기에 주차장하는 것이 맞다는 것에 동감합니다. 근데 소유주가 원하는 금액은 500만 원인데 본 위원은 470~480만 원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정가가 442만 원 정도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결렬됐습니다. 엊그제도 담당주무관이 통화해 보셨지만 그 분은 안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국장님 말씀대로 첫 번째는 원안대로 추진하되, 두 번째는 마재근린공원으로 주차장이 온 겁니다. 구청장님 선거공약으로 상가번영회 회원들한테 해주겠다고 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진행하되, 우리 나름대로 2, 3의 방법을 찾아야 현재 땅 소유자도 다른 생각을 가질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제안할 때는 제2안을 봤을 때 거꾸로 마재근린공원으로 다시, 서구문화센터 옆으로 옮겨가든지, 제 3안으로는 현재 금호1동 주민센터 옆에 350평정도 되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시설주무관께서 검토해 주셔야 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가격차이가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땅 주인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땅 주인이 480만 원 받는다면 442만 원이니까 40만 원 차이 나는 금액을 다른 방법으로 보조해 줘야 되는데 우리 구청 현실에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현재 주차장 부지에 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일단 땅 소유주하고 진행하되 제2, 제3의 방법도 논의해 봐야 그 땅 주인이 정신을 차릴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당초 마재근린공원으로 옮기는 안, 건너편 공원에 하는 안을 이야기 해 봤는데, 건너편 안은 지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로 하면 엄청나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 버립니다. 시비를 투입하면 구비 50%를 투입해야 됩니다. 마재근린공원도 당초 민원이 있어서 지하에 한다고 했는데 지질을 조사해 해 보니까 바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거기는 지반이 높아 가지고 지하라 하더라도 옆에서 1층하고 같이 수평이 맞아집니다. 건너편 공원은 지하로 파고 들어가려면 공사비도 많이 들뿐더러 면적이 넓어야 됩니다.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려면 슬럼프가 있어야 됩니다. 17%이하로 넣어야 됩니다. 주차할 수 없을뿐더러 설계 내역이 잘 안 나와 버립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봅니다만 과장님 말씀처럼 포기했다고 건축주가 받아들이면 일이 안 돼 버립니다. 우리가 포기했다고 하면 절대 일이 안 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얼마든지 수용하는데, 저희들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건축주에게 강력히 밀고 나가야 될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는 누가 봐도 도시계획으로 이미 주차장 용지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자기가 부수적으로 점포를 쓴 것이지 주차장 용지로 쓰라고 법에서 정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안 하고 다른 데다 한다면 제가 봐서는 명분이 안 선 다는 것입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그렇게 한 번 추진해 주십시오.
강인택위원장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우리 구에 고정식 카메라가 27대 있는데 이번에 자동식으로 3대를 교체하신다고 하셨죠?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예. 12월 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아직 집행은 안 하셨죠?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시에서 방범용 CCTV 또 주․정차 단속카메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카메라는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죠?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서 하죠.
경님
주경님위원
그런데 시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겠다고 발주를 하는데 KT와 SK 간에 소송 문제가 걸려서 현재 재판 중에 있는데 시 관계자분의 말씀에 의하면 만약에 통합관제센터로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새로 설치하는 CCTV 카메라 비용 중에 라이센스 비 1,000만 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하면 1,000만 원을 부담해야 되고 내년쯤에 통합관제센터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때 설치하게 되면 그 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급한 사항이 아니면 내년에 일 처리되는 상황을 보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때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그것은 파악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 황현택 부위원장, 강인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현택부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지적되었던 내용인데요. 동별 견인현황을 보면 교통 흐름에 방해되는 사업 위주로 견인을 해 달라고 했는데 양동과 풍암동은 먼 거리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구수와 교통량에 비해서 너무 단속 건수가 적거든요. 그런데 치평동은 아마 견인업체 부거가 마륵동에 있어서 가까워서 그런지… 서창도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600건으로 풍암동과 맞먹는 실적을 보인 것을 봤을 때 정말 실적 올리기 위한 견인대행사업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누차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치평동 견인이 많은 이유는 물론 번화가도 되고 근거리에 있고 그래서 다른 곳보다 많고 그렇습니다. 단속요원 4개조가 다니면서 하는데 치평동에 불법주․정차가 우선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을 견인하고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아침마다 교육시켜서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35% 견인을 해서 치평동 교통 흐름이 해결되고 그쪽 교통이 혼잡하고 문제가 심각하니까 거기에 더 치중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불법주․정차 해소에 전혀 성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견인 실적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논리보다는 멀더라도 나름대로 소통에 지장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2쪽에 무단방치차량 단속 및 처리내역인데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67건 단속이 있었는데 혹시 이렇게 무단방치차량으로 우리가 폐차해 줄 경우에 방치한 부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무단방치차량은 신고를 받고 일단 견인을 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최종적으로 안 한 것만 폐차를 시켜가지고 검찰에 송치해서 벌금도 내고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벌금 부과를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폐차하게 될 경우에는 미납된 범칙금을 다 납부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까지 다 밟고 하는 것입니까?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택부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체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신규변경, 이전할 때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만 등록되죠?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런 차량들이 앞 유리에 확인증을 부착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차고지 증명확인증이요?
장재성위원
예.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
장재성위원
오늘 기획주무관이 안 오셔서 잘 모르시나본데 원래는 확인증을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차고지 증명은 우리가 현지확인해서 발행해 주는데 부착 관계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재성위원
차고지는 거주지에서 2㎞ 이내면 됩니까?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관내에 하면 됩니다.
장재성위원
그것도 한 번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거주지에서 2㎞ 이내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고지 증명했던 그 주소에 차를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멀다 보니까 전부 아파트 단지나 큰 간선도로, 주택도로 이런 곳에 해 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야간에 간선도로에서 대형화물차를 보지 못 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예.
장재성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주마다 야간에 심야 불법주․정차 겸해서 차고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많이는 아니고요. 많이 홍보하고 있고 과징금이 20만 원 되어 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속도 좋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단속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계보하고 홍보하면서 불가피하게 사고 날 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장재성위원
요즈음 주차난이 심각해서 형식적인 차고지 증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근접 차고지 증명서가 필요한데 이것은 저도 한 번 구 조례로 가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차고지 증명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해 본 사실이 한 번도 없습니까?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현지시정 28건과 과징금 부과 5건이 있습니다. 밤샘 주차단속을 주마다하기 때문에 33회 하고 단속 98건, 계도 1,520건을 했습니다. 밤에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으면 사고나 여러 가지 청소년들 우범지역이 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큰 대로변이나 유덕동 다리 밑에 이런 데도 하고 사고 위험이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어떤 경우는 화물뿐만 아니라 영업택시도 불편하니까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 골목에 놓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너무나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차고지에 꼭 주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택부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표지판 설치하실 때 교통과에서 가서 하시는 것입니까?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예.
김은아위원
거기 비용 처리한 사진을 보고 왜 그러셨지 그랬는데 안전모는 당연히 써야 하고 안전모도 사셨죠?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예.
김은아위원
안전모 샀다고 200만 원 정도 비용 처리를 하셨던데 현장사진에는 전부 다 안전모를 안 쓰고 계세요. 실은 그것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으로 그러다 사고 나면 서구청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사소한 것이지만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예. 앞으로 착오 없이 하겠습니다.
황현택부위원장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자료 12쪽에 무단방단차량 처리업체로 임해폐차산업과 광주스크랩 2개 업체가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임해폐차장과 광주스크랩 두 군데서 지속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임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임의계약 기간은 몇 년입니까?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2년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현재 위탁기간이 거의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선정기준이 특별한 것은 아니고 관내에 폐차장이 많이 없습니다. 관내는 1군데인데 광주스크랩도 하남공단으로 옮겨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두 군데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올해 12월에 기간이 끝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두 군데가 동시에 끝납니까?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새로 업체를 선정합니까?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새로 위탁계약만 해 가지고…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니까 위탁계약하실 때 선정기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기준 심사를 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예. 요건 점수로 얼마 이상 폐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대지는 얼마이고 종업원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점수가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 평가기준표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예.
황현택부위원장
현재 견인료가 2.5톤 미만은 3만 원입니까?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예.
황현택부위원장
그리고 2,5톤에서 6.5톤까지는 3만 5,000원이고 6.5톤 이상은 5만 원이죠?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예.
황현택부위원장
그러면 구에서 1대를 견인하면 얼마를 견인업체에 줍니까?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견인비용은 견인업체에서 받은 그대로 우리한테 불입을 해 주면 그 수만큼 우리가 다시 넣어줍니다.
황현택부위원장
구청에 입금시켰다가 다시 돌려주는데 1대 견인하면 얼마를 다시 주는지 예를 들어 2.5톤 기준으로 얼마를 다시 입금해 줍니까?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3만 원을 그대로 줍니다.
황현택부위원장
견인료를 그대로 입금해 줍니까?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예. 보관료는 별도로 거기 업체에서 하고…….
황현택부위원장
그러면 견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금호동에 견인대상자가 있다면 견인하는 과정을 쭉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단속요원들이 순찰하면서 스티커를 붙이면 그것에 대해서만 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현택부위원장
그런데 혹시 견인업자나 운전사는 스티커를 전혀 발부할 수 없는 것이죠?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예.
황현택부위원장
혹시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까?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예. 단속권한이 공무원들만 있습니다.
황현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와 관련해서 자료에 보니까 설치대수가 44대로 되어 있는데 관리자가 1번부터 8번까지는 관할 지구대로 되어 있고 9번부터 20번까지는 학교 당직실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학교에서 관리합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앞으로 CCTV는 시에서 통합관리한다고 하던데 왜 이렇게 관리자가 다른 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이것이 관리가 철저히 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학교 앞에 CCTV가 야간에 불이 켜져 있는데 오래되어 가지고 촉이 나가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 되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CCTV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택부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12쪽, 지능형 교통안내시스템과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시 위임사항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시스템이 대로변에만 관로가 깔려서 그쪽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20ｍ 이하 청이 관리하는 곳도 가능합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맡겨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이대행위원
그러니까 설치가 지중선으로 깔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공으로 해서…….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올해 들어와서 두 번에 걸쳐서 이 시스템이 고장 나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내용도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제 시간에 안 오면 답답하고 환승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능형 교통안내시스템이 확대되는 정책을 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20ｍ 이상 도로에만 설치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소로에도 가능한 것인지 파악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시에서 설치하는데 선으로 해서 하더라고요. 큰 대로변에서부터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시민의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예.
황현택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자료】 ◦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 Ⅱ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