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제164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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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만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있었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성실하고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에서 제안된 정책 대안들이 신속하게 행정에 반영된다면 시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편리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민생경제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예산안 등 심사일정은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진행됨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2012년도 고양시 예산과 기금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심으로써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상정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표시해 두셨다가 심사와 연계하여 질의를 해 주시면 심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민생경제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주 민생경제국장 나오셔서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김경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선주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화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64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경제위원회 민생경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주만

선주만위원장

거의 한 시간 동안 방대한 양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안 하셨나 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하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김경주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설명과정에서 기금에 대한 설명이 누락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민생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과별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될 수 있으면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시면서 고양시의 전반적인 세수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주셨는데 공유재산 매각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일산서구에 서부경찰서가 추진되고 있고 지금 국회의 예산부서에 토지매입비가 실시설계비하고 합쳐서 2012년도 예산에 56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8억 원하고 2012년도에는 56억 원, 총 64억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일산서부경찰서 부지 MOU 체결한 것이 4,500평 정도 되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입니다. 경찰서 부지 문제는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은……

영선

김영선위원

모르세요? 일단은 총 사업비가 600억 원 정도 되고, 토지매입비가 400억 원 정도 되고, 건축비가 200억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부지에 대한 매각도 우리 세수에 일정 정도는 기여할 것으로 생각돼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송산동에 가칭 가좌파출소도 지금 시유지를 찾고 있습니다. 한 18~19억 원 정도가 올라가 있거든요. 땅하고 건축비까지 해서 올라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2012년도에 끝나는 사업이고 2012년도에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우리 시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일자리창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일자리센터의 인건비가 1억 8,800만 원 정도이고, 그다음에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 이것도 일자리센터에다가 하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목은 일자리센터 운영비가 또 2억 3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세부계획은 제가 자료를 봤고요, 일자리센터의 인건비가 6명 곱하기 3천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프로시니어는 증액이 되어 있는데 한 8,5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김영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일자리센터의 상담사 6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3개 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리고 그다음에,

영선

김영선위원

국장님!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이 3개 다 일자리센터에 위탁을 주는 것에 소요되는 예산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전부 위탁…… 그다음에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은 예산액이 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시니어 1인에 대한 인건비가 월 82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영선

김영선위원

프로시니어는 어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공공 및 민간업체의 인사나 노무, 상담업무를 주로 전담하는 전문직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여섯 분이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것은 별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계시는 여섯 분이 다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것은 뭐냐 하면,

영선

김영선위원

어떤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것은 뭐냐 하면 여기는 전문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여섯 명으로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프로시니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릴 게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프로시니어 일자리 문제는 경기도에서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은퇴자를 일자리 발굴사업에 활용해서 기업 및 구직자 취업알선이나 고령자 일자리 제공에 활용을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은퇴자가 되겠고요, 여기에는 주로 일자리 발굴이라든가 취약계층 동행면접이라든가 기타 일자리지원센터 업무 중에 인사라든가 노무라든가 상담업무, 이런 것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말씀이시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이분이 받으시는 금액이 9개월 동안의 임금인데 그것이 8,5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850만 원.

영선

김영선위원

850만 원?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 시만이 아니고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공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850만 원. 그다음에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에 프로그램 상담사가 한 분 더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여기에 한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운영지원도 해 주면서 상담사 한 명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여기 한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마지막으로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2억 3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컨설턴트가 7명, 프로시니어가 여기도 포함이 되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시니어는 별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위에 그냥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포함이 안 되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안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도 했었고 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한 담당자도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자리지원센터 현황에 대해서 국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의 기능은 고양시의 구인과 구직활동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추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항 등을 위탁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6명 또 프로시니어까지 담당해서 일을 추진할 때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개발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개발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문제라든가. 그래서 경기도 내 시군들도 그렇고 대부분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경기도의 일자리센터도 공무원들이 직접 안 하고 주식회사, 이런 일자리를 해 주는 데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고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도에서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과는 다르지만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상담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도 무료취업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2억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일자리센터하고의 차별성은 어떤 것이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우선은 다양성을 추구하자는 데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은 각 부서에서 분야별로 노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일자리센터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포괄적으로 어떤 일자리를 구한다거나 또는 기업에서 구인을 할 경우에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민생경제국이 새롭게 행정조직을 개편하면서 야심차게 탄생이 됐고 일자리창출과도 만들어졌는데 올해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자체적으로 2011년도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2011년도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국장 입장에서는 2011년 4월에 민생경제국이 신설되면서 일자리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던 한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일자리에 대한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특히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각 부서와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문성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 시에 적합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내고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조금 야심하게 출범한 것에 비하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게 예산으로도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서도 용역이 5천만 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과업지시서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그것입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각계각층, 또는 공무원들을 통해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일자리와 관련해서 공모라든가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 중에서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현실에 적합한지 또는 어떤 적정한 예산을 투입해서 기대효과와 그만큼의 비용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잘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공동체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폐자원재활용사업이 하나 나와 있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나머지 7개는 어떤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폐자원재활용사업도 있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잠깐만요, 어떤 내용이요? 다문화가정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다문화가정이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주로 한국어가 부족한 아이들을 교육도 시키고요, 그다음에 마을별로 주민숙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일반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없는 꽃길 가꾸기라든가, 하여튼 취약지역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내용을 정확하게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8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설명주신 두 가지만 보더라도 주민숙원사업에 꽃길 가꾸기나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국어 교육 사업은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하다고 보여지는데 조금 다른 점이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8개 사업 중에서 사업량으로 봐서 어느 한 부서에서 다 못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 주고요, 그 외에 특별한 사업을 본다면 취약계층의 집수리 사업이라든가, 재해예방 지원사업이라든가, 문화공간이라든가 체험장을 도배해 준다든가 일부 재료비를 적게 들이고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과는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은 지금 거의 53%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깎였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영선

김영선위원

국비가 깎여서 그랬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내용이 너무 유사한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보완사업이라고 말하기에는 이게 금액이 조금 커요. 그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내용이 풍부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우선 중요한 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중앙지침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사업을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일자리정책에 관련된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이 국비가 한 1억 3천만 원, 나머지 시비가 매칭해서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이에요. 어디로 나가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공모사업에서 응모를 해서 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로 국비를 90%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벽산직업전문학교와 컨소시엄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디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벽산직업전문학교요, 응모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는 디지털영상융합콘텐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 추가 질의할게요. 일자리센터 사무실 임차료하고 관리비 차이가 많지 않아요. 일자리센터 임차료가 100이라고 치면 관리비는 한 10~20%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50% 정도가 관리비로 나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한번 잘 봐주세요, 임차료가 7,242만 9천 원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그리고 관리비가 3,674만 9천 원,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연간 임대료가 약 7,242만 9천 원 정도 되고 관리비가 3,674만 9천 원이 되는 것이지요.

김완규위원

조금 높지 않아요? 조금 높은 것이 아니라 50%가 넘어버리는데요?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기간에도 본부장이라는 분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위치적인 측면이 안 맞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 관리비가 임차료의 50% 이상이 된다면 향후에 지출비용이 세다, 이 정도 금액이면 다른 장소를 섭외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지금 보증금도 많이 깔려 있잖아요? 보증금이 얼마 정도,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5천만 원 있지요.

김완규위원

보증금은 얼마 안 되네요,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얼마 안 됩니다.

김완규위원

다른 비용에 비해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래서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임차료가 높은 편이고요.

김완규위원

임차료 높은 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관리비 자체가 이 정도면 이것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일자리창출로 따지면 1인당 한 달에 80~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라고 하면 1년간 3명 정도의 인건비가 나오는 건데?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김완규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검토 중인 것이 뭐냐 하면 당초에 고양터미널에 일자리센터와 관련해서 건물의 면적 일부, 한 200평 정도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어디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고양터미널이요.

김완규위원

터미널에?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터미널 부지를 무상으로 받기 때문에 일자리센터를 이전하는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 일자리와 관련한 비즈플라자 같은 부분도 함께 넣는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실 평수가 200평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전용면적으로 따져서 거의 300평 가까이 되는데요.

김완규위원

전용면적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니, 총면적으로요. 그런데 전용면적으로 따지면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면적 정도면 현재 일자리센터하고 비즈플라자 정도는 위치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김완규위원

보니까 사회적기업지원센터도 설치 장소가 지식정보산업진흥원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것은 현재 계획인데 저희의 당초 계획은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고양터미널 부지가 어느 정도 면적이 추가로 나온다면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문성이 문제입니다. 그간에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공모사업에도 많이 응모를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는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보다 전문성 있는 단체를 저희가 찾아보고 비교분석을 해서 그 문제는 저희가 연초까지 결정을 해서 가장 좋은 안을 채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국장님께 건의를 드린다면 일자리창출센터도 시청에서 벗어나서 한국통신 건물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연계성이 없다, 항상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많은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것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연계가 안 되고,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그 기업을 운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일자리센터와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연계가 안 되어 있는 것은 거리적인 측면이나 위치적인 측면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부분이 계속 지적됐었기 때문에 그런 관리비 절감 부분이나 아니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위치가 나왔다면 연계성을 가미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도 함께 연계성을 갖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소견이 있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육성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고양시 시비로 이루어진 사업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3억 원이 예산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공고가 이루어지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월에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시기를 당겨서 2월 중으로 공고할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

현재 몇 개 기업이 되어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금년도에는 10개 기업이 되어 있지요.

김완규위원

10개 기업에 3억 원이면 한 몇 개 정도의 기업이 예산을 받아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현재 10개 기업이 평균 한 2,500만 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김완규위원

그러니까요, 3억 원 예산에 10개 기업 정도?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2011년도에 확정된 것이 10개 기업이에요. 저희가 엄격하게 선발하다 보니까 3회로 나누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한 2,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지금 10개 기업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또 3회로 나눠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011년 3월에 10개 기업을 공모했어요. 그래서 응모를 한 15개 정도 업체가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심의위원으로 계시지만 자격요건이라든가 앞으로의 사업전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향후 전망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기업들은 배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몇 개 기업을 선발하고 나머지 또 하다 보니까 3회에 걸쳐서 선발을 하게 된 겁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하나의 모태 자체는 ‘사회적기업을 하면서 일자리창출도 같이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1인 창조 기업처럼 한 명이 인터넷 사업을 하는 그런 분들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1인 창조 기업으로 해서 예산도 벌써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회적기업 쪽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1인 창업지원 쪽으로 유도를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지원사업이 올해도 그렇게 매끄럽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관계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사무국장뿐만 아니라 사무원 1명을 포함해서 2명이 유급으로 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데 활동을 하는 만큼의 지원, 대책, 그리고 예산을 반영한 만큼의 어떤 효과 부분, 기대효과 부분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민생경제국의 전년도 예산이 196억 1천만 원이고 올해 예산이 655억 4,400만 원이에요, 234%라고요.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234% 이 정도 많은 예산이 올라온 것은 저도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이 정도가 갑자기 올라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또 한 부분에서는 국비나 도비가 많지 않고 다 시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해야 하는데 방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정리를 하시겠지만 정리를 하기 이전에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찬사를 먼저 보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우선은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은 것은 1인 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의 성격을 보게 되면 사회적기업은 저희가 기본적인 것을 지원해 줘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1인 기업은 보통 융자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원제도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취약계층, 취업하기가 어렵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용효과를 기하고자 하는 데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기업육성을 잘 시켜서 고양시의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목표를 함께 두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은 여기에 추경내용이 포함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증액이 조금 되기는 됐지만 그래도……

김완규위원

되긴 된 것이 아니라 많이 됐지요. 다른 국을 보니까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아서 매칭펀드의 금액이 올라간 반면에 우리 민생경제국은 의외로 국비나 도비는 예전하고 비슷한데 거기에 비해서 시비만 가지고 올라온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만큼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찬사는 보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유지·관리가 덜 되거나 아니면 계획되어 있는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많은 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꼭 필요한 다른 사업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이것으로 인해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자꾸만 논쟁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업무추진계획 29페이지를 보시면 고양 으뜸 상권 안정화 사업에 1인 기업을 위한 사업 발굴 지원, 무담보 특례 보증이 업체당 2천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잠깐만요.

김완규위원

이게 2천만 원에 대한 이율을 낮춰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자를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업체당 무담보로 2천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으뜸 상권 안정화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증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보증을 해 주겠다는 얘기지, 돈을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김완규위원

2천만 원까지 보증을 해 주겠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보증을 해 주겠다입니다.

김완규위원

그게 이자에 대한 보증이에요? 2천만 원 금액에 대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김완규위원

어떤 보증인데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무담보 보증입니다. 무담보인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창업을 할 때 은행에서 지원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증 지원제로 우리가 보증금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2천만 원까지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김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에 6,048만 9천 원이 들어와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이것은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되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고요,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인력지원을 해 주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당 1명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만약에 종사자가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2명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월 120만 원,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거지요,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원센터의 지원하고는 무관한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해 준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기업이 아직은 자력을 갖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그런데 아까 민생경제국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총액으로 230% 이상 증가됐다, 그러면서 일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처럼 답변을 해서 제가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늘어난 금액이 457억 원이에요. 일반회계가 총 655억 4천만 원인데 그 중에 496억 원이 킨텍스 예산이에요. 그러면 496억 원을 빼면 오히려 43억 원이 줄어들었지요. 지역경제하고 방송영상통신 관련 부서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 일자리창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업무보고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늘어난 게 없어요. 국장님, 일단 여기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강영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수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드릴 때 추경 부분이 이쪽에, 전년도 예산이 안 들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 사업 중에서 일자리 부분은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예산을 전부 합친다면 상당액이 되고요, 그다음에,

영모

강영모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민생경제국 전체 예산 중에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야 되는 돈이 460억 원이에요. 그것을 빼고 나면 전체 규모로는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지요. 그 460억 원이 킨텍스 2단계 부지조성 공사비 90억 원, 국유토지 매입상환비 82억 원, 차입금, 원금 200억 원, 이자 95억 원, 지금 일반회계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민생경제국 분야의 예산이 늘지 않았다, 일자리 만드는 그런 부분에,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질의를 계속 할게요. 일자리창출과만 따로 볼게요. 일자리창출과는 총 예산이 47억 8천만 원인데 조금 늘었어요. 그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이 예산이 절반이 넘어요, 일자리창출과 전체 예산 중에.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하는데 12억 7천만 원, 주로 이렇게 큰 덩어리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느낌은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도 만들어지고 사회적기업 쪽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창업을 하거나 또는 마을기업을 만드는 데는 전반적으로 투여되는 예산이 없어요. 대부분 소개하고 전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앞에서 나왔던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로 하는 일이 중개하는 일이지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명세서 15쪽을 보면 소자본 창업교육 이런 것이 들어 있어요. 이게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 일하라고 거기다가 그냥 예산 주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소자본 창업교육은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반기는 여성회관에서,

영모

강영모위원

사업내용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요, 일자리센터에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센터에 인건비하고 운영 지원하는데 3억 850만 원인데, 운영비 2억 3천만 원은 따로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따로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전체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5억 3천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창업에 대해 사업을 하는 비용은 500만 원짜리 두 개예요. 그러니까 5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고 그 중에서 창업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빼면 나머지는 소개하는 거예요. 그 밑에 사업도 마찬가지지요. 희망찾기 일자리 한마당, 이것도 판 벌려놓고 구인·구직 할 사람들 모여서 중개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분명히 필요하고 전문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거나 기업활동을 지원하거나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 지적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그 밑에 보면 일자리창출 워크숍이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 올해 2천만 원 가지고 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린 이유는 뭡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은 우리 일자리창출위원회라든가 관계공무원들이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2011년도에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활동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워크숍을 좀 더 늘려서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역경제협회하고 연결시켜서 하기 위해서 사업을 늘린 겁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았고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워크숍 비용은 두 배 이상 늘리고 또 일자리창출과에 있는 회의수당, 회의비를 계산해 보니까 그게 7,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단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소자본 창업을 위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데는 딱 1천만 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할 때 과연 일자리창출을 어디에 역점을 두고 일을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이 예산에서는 분명히 드러난다고 봐요. 또 하나 있어요, 예산서 14쪽에 마을기업육성사업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새로 마을기업을 창출한다든지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예산은 없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것은……

영모

강영모위원

없잖아요. 저는 모든 정책의 방향이나 실질적인 내용은 예산으로 말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안 보여요. 이것은 의회에서 늘릴 것은 늘리고, 뺄 것은 빼서 조금 조정해도 되겠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은 직접적인 일자리창출이 있고 간접적인 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여성일자리는 여성가족과 쪽에서 별개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을 통해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근로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또 여성인력소개센터, 창업지원센터 여기서 직접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이라든가,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일자리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또 많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다루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지향하는 쪽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모

강영모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은 우리 시에서 기존부터 해 오던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규정을 짓자면 기존부터 해 오던 것이고 간접 지원이라고 볼 수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생경제국이 새로 만들어지고 일자리창출과가 새로 만들어졌으면 기존에 해 오던 것, 그것도 당연히 다 해야지요. 거기에 대한 지원도 다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일자리는 매칭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인·구직자들 매칭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취약계층들 지원해서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일자리창출과 절반 이상의 예산이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다, 그것은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어떤 간접 지원하는 이런 형태뿐만 아니라 워크숍, 회의, 용역, 이런 것은 전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일자리를 못 만든다’ 이게 아니고 만들 수 있는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기업을 창업한다든지 마을기업을 육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서가 쪼개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보이질 않는데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창출을 해내고 또 우리가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공모하고 확보해서 특색 있는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창출과는 사실상 일자리 정책 위주로 현재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용역비 잠깐 언급만 했는데, 용역비도 사전에 의회하고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용역이라는 것이 항상 결과가 나와서 보면 그럴듯한 얘기들만 잔뜩 정리해 갖고 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하고 괴리가 있는 것을 많이 봤는데 진짜 우리 시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과업지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밑에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아까 업무보고할 때 어떻게 운영할지 확정이 안 됐다고 그랬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되어 있고, 일자리창출사업도 5억 9,900만 원 조금 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 매칭해서 계산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국도비 매칭사업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민간경상보조로 저희가 추경에 전부 편성했던 예산들입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는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시설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은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에다가 주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것은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아,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라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직접 지원하는 겁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센터운영비는 1억 5천만 원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국장님, ‘행복한 청소부’라는 동화책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김윤숙위원

‘행복한 청소부’라는 동화책이 있는데요, 저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읽기는 했는데, 이 청소부가 청소하는 구역이 음악의 거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를 하면서 무심코 표지판을 닦고 했는데 그 내용을 알아가면서, 그 음악가의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인생이 변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청소업무를 단순히 하는 것에서 아름다운 음악가들의 인생과 삶을 들려주는 청소부로 유명해졌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일자리창출과가 적은 예산이고 같은 예산이라도 일자리창출과가 사업을 했다면 좀 더 다른 내용, 정말 행복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랐어요. 단순히 숫자에 연연하는 사업이 아니라요. 그런데 시장님이 시정연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리고 지역순환경제 만들겠다,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하는 사업과 내용을 보면 작년과 올해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같은 예산일지라도 정말 내용에서 다른 사업이길 정말 바랐거든요. 저희가 일자리센터 운영한 것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많이 했잖아요. 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일자리창출과가 같은 예산을 가지고 정말 잘했다면 저는 예산 더 따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빚 갚는 것 제외하고는 예산이 늘어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적하는 게 예산 중에 공공근로사업이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그런데 저는 ‘일자리창출과가 사업을 하면 공공근로사업도 정말 일자리창출과답게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똑같아요. 올해 공공근로사업의 내용이 뭐였는지, 내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자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도 6명, 작년하고 똑같이 올리셨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윤숙위원

거의 다 내용이 똑같은데 제가 위·수탁협약서를 보니까 내년 2월 28일에 만료되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또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도 똑같은 인건비하고 똑같은 임차료를 계상을 하시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에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년 동안은 커리어넷에서 운영을 해 왔고, 내년에도 어차피 공모를 해야 되는데 공모하는 과정에 프로그램이 우리 현실에 적합하고 좋은 내용이 담긴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쪽으로 선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윤숙위원

예를 들자면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 있잖아요. 취업프로그램도 위·수탁협약서를 보니까 안에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위·수탁협약서 안에 청년뉴딜 프로그램, 중·장년 재취업프로그램, 하여튼 일자리센터에서 해야 할, 그러니까 구인과 구직이 미스매칭되는 것을 해결해야 되는, 진짜 일자리창출과에 중요한 사업들을 그냥 일자리센터에 위탁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직접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 하면 당초에 일자리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도의 지침에 의해서 각 시군의 일자리센터 규모도 정해지고 사업에 대한 어떤 개요라든가 방향도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다만 그중에 우리 시에서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정한다거나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일자리창출과 내에서 일자리센터에서 하고 있는 기능들을 수행할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떤 프로그램 측면에서 사업의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것이 가능하지 완전히 전체를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협약내용에 명시를 하든지 아니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프로그램 같은 것도 철저하게 관리·감독될 수 있도록 위·수탁협약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운영하는 업체가 늘 하던 방식대로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 소자본 창업교육이나 고양희망찾기 일자리 한마당 이런 것들은 일자리센터에 꼭 위·수탁해야 된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윤숙위원

예, 그러면 이런 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 본인들이 일자리창출 사업이라는 게 뭔가를 보여줄 만한 것으로 직접 운영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작년에 고양희망찾기 일자리 한마당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계속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작년보다 사업비가 더 올라간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300만 원 올라간 것입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요.

김윤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7,200만 원이었고, 그런데 이것을 일자리센터에 또 위탁을 하면 어떤 내용이 나오겠냐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것은요,

김윤숙위원

이것은 꼭 위탁해야 할 사무가 아니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고양 일자리 한마당도 저희가 공개입찰을 한 것입니다. 일자리센터에 위탁을 한 게 아니고요, 사실 일자리와 관련해서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민간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공교롭게 유찰이 돼서 나중에 수의계약이 된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김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직접 운영하시라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라면 그게 뭔지를 직접 업체한테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일자리창출과가 해야 될 일이지요. ‘일자리창출과가 일하면 이런 식으로 일한다,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라고요. 말로만 자꾸 위탁하시고,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영모 위원님 말씀하신 용역 같은 부분에도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필요하다, 어떤 계획을 세울 때도 사전에 의견교환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모든 계획이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사전에 의회하고 간담회라든가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요.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 항목을 일자리센터 운영 안에 넣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워크숍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세부내역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고양희망찾기 일자리 한마당 평가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계획서도 주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학술연구 용역 이것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과업지시서가 분명하지 않으면 모든 용역이 쓸모가 없어요, 결과가 뻔해요. 정확하게 어떤 입장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일자리창출과가 자기 정체성을 가지시고 일자리창출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분명히 일자리창출은 기업이 하는 건데,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기업행정서비스 개선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일자리창출과에 없다고, 그런 전담팀이라든지 같이 있어야지요. 그런 것에 대한 로드맵도 있어야 되고요, 왜 그런 것이 없냐고 계속 지적했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부분적으로 기업 워크숍하고 이런 것은 있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업행정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기업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방송영상통신과하고도 연계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일자리창출과가 어떻게 기업을 유치할 것인지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전혀 안 나와 있고 자기 정체성과 자기 업무에 목표가 없어요. 공공근로하고 사회적기업 몇 개 모아놓고 하던 대로 똑같이 사업하고, 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을 얼마나 했다고…… 정확하게 자기 목표와 정체성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쪽을 봐주세요. 일자리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일자리 발굴 및 동행면접용 차량 임차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것을 먼저 하기 힘드시면 그 위에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국장님, 홍보물 보셨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홍보물 제작이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1,500만 원, 대체적으로 보니까 홍보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홍보물 제작 1,500만 원하고 그 밑에 일자리 정책에 보면 민생경제 회생을 위한 홍보물 제작 2천만 원이 또 올라왔거든요. 위에 운영에 관련한 홍보물 제작은 몇 부나 하시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쪽에 있는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면서 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사프로그램이라든가 일자리센터 현황이라든가 일자리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일자리센터를 홍보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전단지 같은 것을 상시 제작을 해서 쓰고 있는 것이고요, 민생경제국 전반적인 홍보물 제작은 우리의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서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1인 창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소자본 창업, 영세상인 활성화 지원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서 홍보를 위해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업체를 따로따로 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센터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에 대한 것은 별도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아니, 제작을 하는데 제작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홍보물 제작하는 업체.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업체가 있지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업체를 따로따로 주는 거예요, 일자리센터 운영하고 정책하고 따로따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일자리센터 관련 홍보물은 저희가 기존에 추진을 해 왔고요, 그다음에 민생경제 관련한 전반적인 홍보물은 새롭게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아니, 업체를 얘기하는 건데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지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절약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뜻을 잘 파악하시고,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일자리센터 관련 홍보물 제작비는 일자리센터에다가 통째로 주는 예산 속에 들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민생경제국 홍보예산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라서 추진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리고 맨 밑에 연구개발비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연구개발비하고 다음 쪽에 보면 김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같은 예산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것이 연구용역,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세세하게 항으로 나눠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연구용역개발비’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헷갈려서, 따로따로 해야 합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목하고 세항을 정할 때, 목은 연구개발비이고 세항은 그중에 연구용역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같은 예산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단체에 지원한 내용 있지요? 전년도 예산은 얼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12억 1,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 목에 나오는 내용을 3억 원을 올렸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우리 시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3억 원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것이 전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됐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전년도에 3억 3천만 원.

주만

선주만위원장

3억 3천만 원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1천만 원 들어가 있고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아니, 우리 자체 사업으로 얼마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올해 자체 사업으로 3억 원 세워놨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올해하고 작년하고 똑같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같습니다. 다름없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4쪽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해서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 중에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제품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제규격인증을 받도록, 주로 항공대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제규격인증을 받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인증하는 데 1개당 최대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 2010년, 2011년도 지원을 해 오고 있는데요, 2009년도에 4,800만 원을 지원해서 이 중에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 15개 기업이 있고요, 2010년도에는 11개 기업에 3,500만 원을 지원해서 여기에서 11개가 인증을 했고요, 금년에는 10월 말 현재로 해서 10개 업체에 대해서 2,3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6개가 인증을 획득했고요,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25쪽에 중소벤처육성 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25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중소벤처 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화우위원

예.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대학교에 중소벤처육성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구 및 생산형의 보육실이 2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육실은 항공대하고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주업체에서는 일부 부담금을 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방금 보육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보육실이 뭐냐 하면 중소기업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인큐베이팅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공대에서 기술력이라든가 연구 이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 밑에 내려오면 공예산업 육성 디자인 개발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예산업 육성 디자인 개발비는 중소기업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비 50%, 자부담 50%로 해서 영세공예인들이 신상품을 개발하다 보면 전문적인 디자인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지원해 줘서 나온 성과라든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결과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27쪽에 보면 비정규직근로자센터 운영비가 나왔는데요, 작년에는 무슨 사무실 임대료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비정규직근로자센터는 지금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 일부 운영지원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내년도부터, 사실 지금 비정규직근로자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무실 임대료로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운영비로 올라왔단 말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니요, 작년에,

이화우위원

지금 사무일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작년에 사무실 임차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화우위원

아니, 임차료가 임대료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삭감돼서 지금 지원이 안 된 거지요.

이화우위원

그러면 현재는 사무실이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사무실이 없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근로자센터 운영비가 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여기에 사무실 임차비하고 사업비하고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다 같이 들어가 있네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포괄적인,

이화우위원

그러면 결국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사무실이네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서 할 것입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도 보면 비정규직근로자센터를 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 울산시, 부천은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이고요, 경기도청에서도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경상남도에서도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가 네트워킹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민주노총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공개모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화우위원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지금 제가 몇 가지를 물어봤는데 일자리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다 연계가 되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돈은 얼마 안 되고 주체를 운영하는데 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그것도 사회적기업 형태로 육성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는데, 일자리창출과에 아까 질의했던 내용이나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거의 다 주하고 부가 바뀐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오는 일자리창출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일자리창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창출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기업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창출 4개년 계획 부분도 포괄적으로 전부 포함해서 연초에 전면 수정하는 것으로 아까 업무계획 보고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포괄적으로 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지난번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고양특산품페스티벌이 있어요. 그런데 행감 때도 제가 국장님한테 심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특산품페스티벌이 아니고 차라리 명칭을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 행사 자체가 특산품페스티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차라리 이름을 바꿔서 행사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이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 시의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때 주로 많던 것이 떡집, 빈대떡집, 거의 먹거리예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야시장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특산품페스티벌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떡집이라든지 야시장 형태를 말씀하셨는데 풍물적인 요소는 전체 261개 참가업체 중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많은 관람객이 올 때 먹거리도 일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가미를 했던 내용이고요, 원래 주는 그것이 아닙니다. 주로 화훼라든가 농축산물, 특산품, 공예라든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들어 있었고요, 명칭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들어 있는 것은 맞는데, 특산물의 비중이 높아야 되는데 실질적인 비중은 제가 받은 느낌으로 먹거리와 농수산물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에 행사를 하면서, 저희가 작년에는 사실상 행사 준비기간이 3~4개월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너무 촉박하게 기간을 두고 행사를 준비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초부터 준비를 해서 각 지방에서 엄선된 특산품이 올라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일차리창출과 차량 찾으셨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선주만 위원장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행면접은 2011년도에 80건에 158명에 대해서 면접을 실시했고요, 2010년도에는 63건에 151명의 동행면접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차량 임차료 아니에요, 차량 임차료인데.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차량 임차 현황은 저희가 금년 2월부터 12월 말까지 주식회사 기아자동차에서 2010년식 SOUL을 월 임차비로 372,000원을 지불하고 임차를 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행면접 지원을 위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지원자들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왜 그러느냐 하면 그분들을 태워서 현장에 모시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원차량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기업이나 무슨 회사를 방문해서 설명해 주고,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기업에 면접을……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런데 480만 원 임대료가 연이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게 월 372,000원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렌터카, 리스 이런 식으로 하셨나 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SOUL이라는 차량인데……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25쪽에 이화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산학관 공동기술 개발 지원,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25쪽이라고 하셨습니까?

김윤숙위원

예, 사업명세서안 25쪽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윤숙위원

이게 민간경상보조인데 공동기술 개발을 하면 고양시에는 어떤…… 산학관 공동기술 개발 지원.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앞에 있는 건가 보다……

김윤숙위원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인데?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24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윤숙위원

기술이 개발되면 고양시가 어떤 협약을 맺을 때 지원을 해 줬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받는 것은 없나요? 특허를 받으면 특허료 받을 때마다 몇 %는 고양시가 가진다, 이런 것이 전혀 없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런 것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앞으로 할 계획도 없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깊이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산학관 기술 개발 지원 이런 것들이 지원만 되지 어떻게 관리·감독되고 있는지 전혀 저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산학관 공동기술 개발 지원 현황하고 지원받았던 업체명, 그리고 앞으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계획서를 봤으면 좋겠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우선 자료를 드리기 전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인데, 지금 항공대에 산학협력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을 해서 산학관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임차료 지원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윤숙위원

임차료 지원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닙니다. 뭐냐 하면 특허라든가, 실용신안이라든가, 시제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김윤숙위원

그래서 특허나 실용신안 같은 것을 등록하면 고양시도, 계약을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해 줬으면 관리·감독이 되어야 하니까 앞으로 이것을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냥 지원해 주고 말 것인지 아니면 몇 개 이상의 특허를 내야지만 거기에 계속 있을 수 있다라든지…… 그래서 현 협약서도 가져오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도 가져오셨으면 좋겠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우선 심의조정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업체계획수립과 업체선정, 그다음에 기술개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목적이 산학관 공동기술 개발을 통해서 기업에 경쟁력을 강화해 주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평가할 때 평가기준이라든지 평가 작성하는 내용 같은 것이라도 갖다 주셨으면……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선발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학술심포지엄 개최 지원이 있는데요, 어떤 학술심포지엄이고 어디서 개최하고 어떤 내용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학술심포지엄은 지금 항공대에서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1천만 원을 지원해서 심포지엄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항공대 개교 60주년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우리나라 항공대를 모체로 한 항공우주 기술개발을 전 세계적으로, 외국도 초청을 해서 큰 규모로 국제행사를 계획해서 저희가 6천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다한 요구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2천만 원으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저희가 학술심포지엄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게 진짜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는지 평가를 못 하겠어요. 항공대에서는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도무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현재,

김윤숙위원

이게 항공우주산업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저희도 심포지엄 같은 것을 하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도무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주로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항공대 관련해서 민원이 많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어떤 민원……

김윤숙위원

소음민원이 많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윤숙위원

여전히 있던데, 계속해서 올라오던데……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본인들이 우주항공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된다는데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인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항공대에서 신소재,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항공대에서 해야 할 일이지, 왜 지역에,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고양시 지역에 있는 학교하고 고양시에서 함께하는,

김윤숙위원

항공대를 지원해 주더라도 진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있을 것 같아요. 학술심포지엄은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이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산업육성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학술심포지엄 말고 산업육성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 이게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데 진짜 우주산업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저희는 평가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관련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예산업 육성 디자인 개발비, 이거 매년 민간이전 하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보면 G-Fair우수상품박람회에 우수상품관 설치지원을 하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윤숙위원

지원하는 업체의 명단을 3년치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3년치요?

김윤숙위원

예.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공예대전 이게 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다른 거지요.

김윤숙위원

다른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여기에 참가하는 업체의 3년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예산업 육성 디자인 개발비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윤숙위원

이 디자인 개발비를 어느 업체에 지원해 줬는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알았습니다.

김윤숙위원

그것도 3년간 주시고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3개 다 성과를 같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청한 게 G-Fair하고 공예산업, 경기공예품대전 참가 지원비, G-디자인 개발사업 지원, 디자인 관련해서 참가업체와 성과를 3년치를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마는,

김윤숙위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활성화 사업하고 전통시장 홍보비가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근로자 센터 운영비도 인건비가 뭐고, 사업내용이 뭐고 세부내역서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9쪽에 있는 유사석유불법판매 단속여비, 지금 유사석유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은데 이것은 단독으로 단속하러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나가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단속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검·경관서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합동단속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고양시에 전체 주유소가 몇 개 정도 되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현재까지 172개소입니다.

김윤숙위원

직원분들이 직접 나가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직접 나갑니다. 보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청드린 자료를 심의해야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하여튼 자료를,

김윤숙위원

할 수 있으면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빨리 드리고요, 다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방향까지는 설정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저희가 만드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방향까지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비정규직근로자 센터하고 같이 노동문제 상담소 운영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 운영지원도 사업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지역 경제발전 방향 세미나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를 빌려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이것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확인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보니까 특허청 매칭지원은 5:5로 지원하는데 이 인증획득 지원도 5:5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100% 다 우리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전체 소요 비율의 70%를 저희가 지원하고 30%는 자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30%는 자부담, 70%는 우리 시에서 재정 지원해 주고?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특허청 매칭지원과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그리고 G-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을 보긴 봤는데 이게 작년에 없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몇 년도까지인가요, 2015년까지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까지인지, 기한이 있던데, 기한이 없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G-패밀리 클러스터 지원사업은 특별한 기한은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기한이 있어요. 아, 이게 자금 소진 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시비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매칭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30%.

김완규위원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지원이 없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여기의 30%를 지원해 줍니다.

김완규위원

먼저 지원을 해야 한다는 거네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자금 소진 시까지 계속 지원해 주는데 지원 없이 2억이 잡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비정규직근로자 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금 확인하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 운영지원은 각 양대 노총에 분산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된 것 같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외국인 근로자 지원은 현재 샬롬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신부님이 운영하시는 덕이동에 샬롬의 집에다가 시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체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국인 근로자 질병문제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상담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비정규직근로자 센터 운영은 아까 공모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처음에 양대 노총에 하나의 센터로 운영시키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곳도 주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비정규직근로자 센터와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우리 고양시에 만들어져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 예산을 세운다는 게 조금 앞뒤가 바뀌지 않았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런 부분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 비정규직근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현재 지원센터 관련 조례에 대한 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을 만들고 있는 상태잖아요. 아까 다른 시군 예를 들었지만 다른 시군은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공모를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다 주어지고 또 시의회에서도 서로 논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일이 진행되는데 어떻게 민생경제국은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산부터 반영시켜 놓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는 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거론하는 건데, 어떻게 숫자가 1~10까지 가야지, 갑자기 10이 9로 된다든지, 8로 된다든지 뒤집어서 일을 진행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떤 노동단체가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시가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 없이 무조건 시행하라는 의도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다분히 특정인의 정책에 대한 거수기 역할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자꾸만 보여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저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누가 이런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근로자를 위한 시설확보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다양한 의견 수렴 없는 무분별한 설립은 오히려 노-노 간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특별히 신경쓰시고 생각하셔서 일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비정규직근로자 문제는 작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노동계에서 요청해 오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물론 고용노동 통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내용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들어서 2012년도에는 바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내부적인 방침을 우선순위를 두시고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절차 부분을 바꿔서 자꾸 일을 진행하면, 일이 하나가 시작되어서 진행되면 두 개, 세 개가 계속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차에 맞춰서 하나씩 진행하는 게 다른 분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는 차원도 되고 그런 분들한테 설득력을 표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게 하나가 깨지면 그것과 관련된 단체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더 크게 싹을 틔우게 된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김윤숙 위원님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셔서 그것을 빼 놓고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그것에 앞서 국장님께 저희가 늘 받아보지만 본예산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가 너무 부실해서 이 내용을 보고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의중을 판단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획서를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져서 추후에는 정말 사업설명서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게끔 꼼꼼하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신규사업으로 세 개 정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것 가지고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고,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에도 빠져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내용을 보니까 그냥 민간자본에다 주는 사업,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만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김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경기도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식산업센터 내에 주차장 등을 개·보수해서 입주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식산업센터가 어디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백석동 유니테크빌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거기 지하주차장을 개·보수해 주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지하주차장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영선

김영선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도비가 30%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은 특허청과 고양시가 매칭해서 5:5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만일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 중소기업 입장에서 특허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형태가 어떻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특허청에서 각 중소기업들의 특허출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침에 보면 주요사업이 주로 선행기술조사하고 국내출원비용지원, 그러니까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상표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출연비용, 시뮬레이션 제작,

영선

김영선위원

특허를 내기 위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매칭으로 도와주는 것을 기업들이 다 알게 되는 사항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따로 홍보를 하지 않아도 특허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을 다 안다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영선

김영선위원

또 한 가지, 고양특산품페스티벌 이게 고양시가 직접 주관한 게 아니라 민간행사보조로 나갔었나요, 주관이 어디였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시에서 추진하면서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부스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쪼개서 용역을 줘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사업 전체의 주체·주관은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사업별로 입찰공개를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경비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민간행사보조로 나와 있어서…… 농협유통센터의 회계결산을 올해 우리 고양시에서 하게 되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엄격하고 공정하게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요, 이번에 차례가 되어서 하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내년도에 또 위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회계를 어디에서 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고양시 입장에서는 2년에 한 번이고,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2년에 한 번이요.

영선

김영선위원

회계결산은 1년에 한 번씩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유통센터가 한 번 하고 고양시가 한 번 하고 이렇게 되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유통센터에서 매년 하고요, 저희 시에서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고양시에서 했던 것, 서 세무사님이 하신 거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고양시가 계속 그분하고만 하시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는 조금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인지됐으니까 이번에는 회계보고를 철저하게 해 주시는데 그동안 해 왔던 곳이 아닌 다른 곳을 선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 수입의 대부분이, 유통센터에서 19억 들어오는 게 잡혀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수입에 대해서는 모르시나요? 지역경제과만 보면 수익이 31억이에요. 그중에 유통센터에서 들어온 수입으로 19억 원을 잡고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유통센터에서 매출액에 따라서 저희가 이용료를 받고 있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전년 대비해서는 어쨌든 조금 이용료가 오를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억 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19억 원으로 잡으신 것은 매출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증가 추세에 따라서 상승률을 감안한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다음에 제가 과에다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도시가스가 덕양구도 마찬가지고 특히 나 일산서구 같은 경우에는 변두리 쪽, 그러니까 신도시가 아닌 곳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과에서 수요조사를 하셨는지요, 법곳동이나 구산동에 대해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취약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취락화되어 있는 지역 중에서 20여 개 정도 지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 지원을 해 주는데 사업비가 전혀 오르지 않고 내년에 올라온 게 3억 2천만 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 대상지가 상당히 광범위한데 한 곳마다 얼마 정도의 지원이 되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다소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사업재원을 도시가스사에서 일정부분 부담하고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시책추진비라든가 도비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요, 우선은 취락이 구성되어 있고 인구라든가 환경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시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우선은 3억 2천만 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계속 동결이에요. 작년에도 이랬고 올해도 이래요. 그런데 특히나 일산서구 같은 경우에 JDS니 뭐니 개발계획이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상태이고, 그래서 그간의 요청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곳동 지역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수요조사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아마 반영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3억 2천만 원은 큰 의지를 갖고 예산을 계상하신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 국비 따오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부담해야 할 돈도 상당히 크거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렇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다 진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 물론 다른 사업도 중요하고 한계가 있겠지만 이 예산은 조금 더 계상하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사실 저희도 한꺼번에 해 드리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구 같은 경우에는 강고산마을이라든가 민마루라든가 이산포마을 같은 데, 저희가 수요 조사는 이미 다 끝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추경에라도 재정 여건이 좋아진다면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면 이산포마을을 가기 위해서는 법곳동 동촌마을을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는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원래 가스배관이 연결되는 것은 중앙에 있는 메인선부터 쭉 가기 때문에 지나가는 과정에 같이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동주택 들어와 있는 데가 대화마을까지는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 대상지를 보니까 ‘이산포마을까지 하겠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것은 전체 노선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결국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비든 국비든 시책추진비든 따와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 지사시책보전금이라든가 국비나 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확보해서 추진한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이 함께 협력한다면 이런 사업들이 다소 앞으로 당겨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느 한 지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87%인데 대부분은 도시를 중심으로 되어 있고 덕양구도 외곽 쪽이나 일산은 장항, 설문동, 지영동, 서구 같은 경우는 법곳동이나 구산동, 가좌동 이쪽은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민분들한테 모든 기반시설에 대해서 부담하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보급을 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과에다 수요조사도 엄밀히 하시고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서 말씀드리고 추경에라도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재정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사업명세서 27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어가 좀 통일이 안 되어 있는데 원당시장 전기요금 있지요? 그리고 그 밑에 전통시장 유지보수비, 전통시장 홍보비, 재래시장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순서대로 질의드릴게요. 전통시장 유지보수비는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유지보수비는 원당재래시장하고 일산재래시장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을 실시하고 시설유지보수비로 주로 할 계획인데요,

영모

강영모위원

주로 원당시장으로 가겠네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니, 이것은 원당하고 일산시장 상인회로부터,

영모

강영모위원

일산은 현대화사업이 안 됐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니, 계획서를 받아서요.

영모

강영모위원

현대화사업이 안 됐는데 무슨…… 지금 전통시장이라고 표현했는데 고양시에 몇 군데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전통시장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원당시장, 일산시장, 덕이동 패션일번지가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패션일번지 원당,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니요, 덕이동에요.

영모

강영모위원

덕이동에 있는 거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지정이 됐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거 지정시장이지요, 인정시장?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인정시장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통시장 홍보비?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전통시장 홍보비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영모

강영모위원

누구 주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것은 전체 다 대상이 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시장 그러면 상인연합회에 주는 것입니까, 경상보조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쪽하고 협의해서 어떤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중심적으로 홍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 밑에 재래시장 활성화, 이 재래시장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3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금 전통시장이 너무나 활성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어떤 내용으로 사업하실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그쪽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자체 공연이라든가 노래자랑,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유인책을 강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앞으로 사업계획서나 업무보고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용어를 명확하게 해 주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통일적인 개념으로 쓰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전통시장 관련법에 있는 법률용어로 통일을 하시든지, 왔다갔다 해서 어디를 지칭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비정규직근로자 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내용은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작년에도 계속 의회에서 삭감됐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온 필요성, 시급성 이런 게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현황을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용노동부 추계도 있지만 사실 노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숫자와 괴리가 많고요, 그다음에 노동계에서 여러 가지 주장하고 있는 비정규직근로자가 받고 있는 고통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노동계 쪽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고양시의 인구비례나 노동 전체적인 비율로 따져도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민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이렇게 정말 어려운 분들의 애로를 빨리 해결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우리 시가 비정규직 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직 우리 시에서 조사한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 통계 자료를 저희가 참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09년 12월 말 현재로 자료가 공식화되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근로자 수도 명확하게 어떤 조사에 의한 게 아니고 관내 근로자 수를 감안해서 전체 비율, 취업자의 한 51.5%를 잡아서 나왔을 뿐이지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기본적인 통계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애로에 대한 해결 부분을 함께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원근거에 대해서 앞에서 질의가 나와서 답변하셨는데 조례나 이런 것이 없이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경기도청의 경우를 대표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청은 특별한 조례가 없이 「근로복지기본법」을 준용해서 현재 지원해 주고 있고요, 여기도 경상보조 부분만 약 1억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건물 50평이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경기도 하나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경기도청에요.

영모

강영모위원

다른 지자체는 파악하신 게 없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거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안산이나 이런 데도 조례가 없이 지금 비정규직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에도 그렇게 하는 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그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꼭 지원근거를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들을 예산 편성할 때는 충분한 조사를 해서 자료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29쪽에 에너지관리 부분에서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올해 행사하는 것을 보니까 민간단체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직접 사업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에너지절약 웅변대회는요,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행사운영비는 지원이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 부서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잖아요. 민간단체에서 주관해서 이 행사를 치르고 있으면,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저희가요,

영모

강영모위원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런데 저희가 올해부터 고양시웅변협회에 위탁운영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위탁을 할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됐지요.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편성은 이렇게 하고 운영은 위탁으로 하신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

영모

강영모위원

편성 목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탁을 하는 것은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목관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운영은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렇게 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방송영상통신과하고 국제통상과 같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계속해서 방송영상통신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쪽에 보면 영화제에 대한 게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이 사업이 언제 이 부서로 넘어왔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제는 금년도 4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과거 문화예술 쪽에서 저희가 방송영상산업 쪽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질의드릴게요. 올해 행사한 청소년 국제영화제 정산서 받았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정산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정산서 아직 안 받았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안 받았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한국영화걸작선 정산서 받았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직 세 가지 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거 언제 행사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10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10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초순 정도에 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한국영화걸작선은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했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9월에 했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다음에 대학청소년 국제영화제는 10월 1일에 했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10월 초에 했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시나리오 공모전도 10월 1일에 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이 세 사업이 정산서가 하나도 안 들어와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받는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정산을……

영모

강영모위원

연말까지 하면 안 되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전에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우리 보조금 지원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문화예술,

영모

강영모위원

사업이 끝나면 지체 없이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문화예술과에 요청을 해서 바로 받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 부서에서 이쪽으로 이관하는 내용은 있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제출 시한을 딱 두고 안 들어오면 바로 보조금 회수에 들어가야지요. 보조금 관리가 항상 이렇게 되니까 문제 아니에요. 시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다 쓰든 적게 가져다 쓰든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했으면 바로바로 정산을 해야지요. 그 관리를 안 하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하여튼 문화예술과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빨리 정산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업무보고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격을 다르게 바꿔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어떻게 바꿔요? 지금 민간행사보조로 들어가 있고 이것이 만약에 예산에 편성이 되면 기존에 해 오던 협회에다가 또 보조금 지원 할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지원조건에 그런 내용들을 명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질의 다시 드릴게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청소년 국제영화제,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정산서도 없고 사업내용도 아무 것도 몰라요? (선주만 위원장, 이화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금년도에 영화제를 실시하면서 저희들이 이쪽을 가 보고 그랬기 때문에요,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고양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고양시 밖에서 하고 고양시 안에서 시상식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인지 아무튼 이 3개 사업내용 중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올해 진행됐던 게 정산서가 아직 안 왔지만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부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쪽 아쿠아스튜디오 회수조 방수 및 도장공사 예산이 올라왔어요. 회수조 방수공사가 어떤 내용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 아쿠아스튜디오 안에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3개 수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릉천의 물을 인입해서 1차 정화처리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수조를 통해서 용수로 수처리를 해서 공급하는데 이 회수조하고 수처리조가 굉장히 낡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유물질이 굉장히 많이 뜹니다. 그래서 부유물질을 처리해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수 및 도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물도 옆으로 유출되고 그래서요.

이화우부위원장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수중촬영장 공사비 총액이 38억 원 들어갔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38억 원이지요.

이화우부위원장

38억 원 들어간 그 공사비 내역에 방수공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방수공사, 미장공사가 대형수조, 중형수조에 다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회수조에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면 설계를 대단히 잘못한 것이잖아요? 제가 그것을 질의할 때,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돈으로 깔아도 38억 원으로 거기 다 깔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38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방수공사, 미장공사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관리동부터 시작해서 대형수조, 중형수조, 소형수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회수조만 빠져 있을까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공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확인해 본 결과, 설계를 했었는데 다른 공사 부분에 충당하느라고 이 부분은 공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공사가 빠져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그 부분을 공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화우부위원장

그러니까 결국 다시 얘기하자면 이게 관리소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수처리시설까지 다 공사에 들어가 있는데 왜 회수조만 빠져 있냐 이거예요? 당연히 회수조가 같이 다 붙어 있지, 지금 회수조가 필요해서 다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렇지요.

이화우부위원장

기존에 다 있던 것을 활용하는 것인데 굳이 회수조만 빠뜨렸다가 이제 와서 다시 방수 및 도장공사로 6천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관리·감독이 얼마나 허술합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우선 현실적으로 부유물이 발생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공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수조가 당초에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개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저희 시의 공사과정에서 불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부위원장

시에서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불요불급한 선순위 공사들이 많이 있음에도 지금 못 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공사 쪽으로 내려주면 그게 끝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우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97페이지에 보면 킨텍스지원, 활성화시설개발사업으로 올해는 한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업무시설이라든지 민자사업자 유치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뒤에 사업자 선정경비가 나와 있는데 평가위원회의 수당이 50만 원 곱하기 15명, 한 번 했나 본데, 어떤 것에 대한 평가위원회지요? 구성이 되어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사업자 선정경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윤양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단위사업서 97페이지, 예산서 5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일단 공모사업이 있는데, 공모사업인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고를 하고요, 공모를 해서 들어오게 되면 들어온 사업자들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평가위원들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평가위원들이 선정이 되어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예, 죄송합니다. 사업공모 시점마다 다 다릅니다. 평가하기 전날 바로 추첨해서 통보를 하기 때문에 현재 내정되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추첨을 한다면 대상군이 있나 보지요?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추첨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사업, 재정 이런 것을 대부분 한 3개 파트로 나누어서 그 파트에 해당되는 위원들을 무작위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밀봉한 상태에서 공모한 사람들이 스스로 추첨을 해서 거기에서 추첨된 분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오시게 되면 그 다음 순위자, 그 다음 순위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작년에도 사업자 선정경비가 지출됐나요?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 없었기 때문에요,

영선

김영선위원

이런 항목은 없었고요?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퍼즐이라든가 스포츠몰 같은 사업들이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 내용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지요?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진에서도 매각에 올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준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국외여비가 여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도 정해진 것은 없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국외여비는 지금 저희들이 풀여비로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교류해서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 성격이다 보니까 이쪽에다가 별도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여비규정이 뭐가 있나요? 지금 여기에 관련된 여비는 국외여비잖아요.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이 25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뒤쪽에 국제교류사업 추진의 출장여비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또 공무원 출장지원은 500만 원, 이렇게 다른데 가는 곳이 달라서 그런가요?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일단 국외여비는 세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 부서에서 교류사업 차원에서 윗분들을 모시고 가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의 전 과에 공문을 뿌려서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국외출장에 대한 부분을 받아서 계상한 여비가 풀여비가 되겠고요, 지금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국외여비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출장을 간다거나 벤치마킹을 간다거나 그런 별도의 사업비 성격으로 세워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04페이지 보면 교류 차원에서 통상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출장여비가 400만 원씩 5명이 15회를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있으신가요?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3억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교류사업과 관련해서 시장개척단이라든가 해외박람회라든가 우리 5개 자매결연 도시라든가, 또 일부는 홍보마케팅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내용이 금년보다 늘어난 이유는, 금년 같은 경우는 1억 8천이었거든요. 그런데 늘어난 이유는 자매결연 도시도 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상향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자매도시라든지 우호도시의 방문계획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하코다테시라든가 아이젠슈타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의 방문일정은 잡혀 있지 않지만 통상 교류 차원에서 상대방의 시에 어떤 행사가 있거나 그런 경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도 교류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 업무계획 보고 때,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지금 3억 원 올라온 이 예산은 당장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금년에 시행했던 사업에서 늘어난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약간 상향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1억 8천만 원 정도의 출장여비를 생각하고 계시고 나머지 1억 2천만 원 정도는 더 늘릴 것인데 어디를 어떻게 갈지는 모른다, 아직 계획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냐고요?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고요, 가령 저희가 홍보마케팅도 내년에 2회 정도 있는데요, 만약에 런던올림픽 때 시장님이 가시게 되면 홍보마케팅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일부 계획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나머지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제가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영선

김영선위원

깜짝 놀랐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여비가 1억 8천만 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모자라서 풀여비에서 8천만 원을 전입해서 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요를 감안하다 보니까 적어도 내년도에는 3억 원 정도 여비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서 세운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것도 ‘시기가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15회 같은 경우에는 횟수로 치면 한 달에 한 번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장님이 다 가시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가시면 조금 길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도 4일에 가셨다가 17일에 오셨으니까 상당히 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제 가실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미리미리 있었으면 좋겠고 시기도 중요한 시기가 있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을 짜고 있는데 시장님이 안 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절을 했으면 좋겠는데 ‘횟수도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획도 없는 예산이라고,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없으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천만 원을 풀비에서 썼기 때문에 금년 예산은 2억 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2억 3천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해외시장개척단을 인솔해서 500만 원, 1명, 3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해외박람회 참가 인솔이 500만 원, 1명, 3회가 되어 있습니다. 또 교류도시 통상 활동참가 2명, 2회, 또 국제교류사업 추진 출장 5명, 6회. 교류도시가 다섯 군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교류사업 추진, 홍보마케팅사업 이렇게 해서 큰 틀에서의 계획은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저희가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자료가 있으시다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횟수도 조금 과다한 것 같고 시기도 적절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공무원 출장여비 120명에 대한 것은 어떤 나라와 대상자들이 있으신 건가요?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받아보니까 내년도 출장계획이 잡혀 있는 데하고 중앙이나 도에서 저희들한테 그때그때 사업부에 따라서 1명 내지 2명을 매칭해서 가는 해외출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받아보니까 한 4억 5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상급기관 주관 견학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자체 사업계획에 의한 출장이 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나온 금액이고요, 그 조사표는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아까 기업지원과 할 때 말을 못 했던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자리창출도 하고 기업지원도 확대해서 민생경제국에서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산이 따라주지 않는 부분들을 또 제가 발견을 했어요.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기업에다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아까 식당을 개축해 준다든지 코지백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식당 개선사업이 있고, 지하주차장을 보수해 주는 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두 곳밖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사업자금에 대한 대출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5억 원은 계속 동결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내년도 중·장기 계획을 보니까 5억 원으로 딱 묶여 있어요. 더 확대할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금을 출연하는 것이 있고요, 보증보험지원에도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의 기금액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소진이 될 우려가 있을 때는 많이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간이 조금 있어도 아직은 급하지 않다고 할 경우에는 조금씩 덜 편성해서 탄력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지원 시책이라는 것이 금융지원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 민생경제국 내에 각 부서 속에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관 공동기술 개발사업도 있고, 해외규격인증 사업도 있고, 중소벤처 육성 지원센터 사업도 있고, 기업애로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지원해서 해결해 주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SOS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애로를 청취하고 면담을 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은 정책적으로 우리 시가 해내면 되고요, 그리고 정부하고 매칭해서 해내면 된다고 생각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양시에 있는 소기업이라든지 상공인들 같은 경우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물론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대출을 받고 싶어도 대출이 안 되는데 그런 보증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요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정도에는 확대해 줘도 될 상황인 것 같은데 내년까지도 동결이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크숍하고 세미나를 할 때는 보증재단이라든가 이런 곳을 꼭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상당히 입장이 난처한 경우도 있고 저희 시에서는 또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기업들한테 도움을 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신용문제라든가 융자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최대한 이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도록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특히 세미나나 워크숍을 하면 그런 얘기가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A기업에서 어느 보증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니까 난색을 표하고 이런 실제 사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시·군·구에서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보증을 서준다든지 대출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지금 각종 단체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곳이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는 출연만 하면 되고 그 이상의 것들은 소기업인들한테 대출해 줄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이 있으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는 꾸준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인식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사업명세서 44페이지 국제통상과에 외빈숙소관리비가 36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윤양순입니다. 저희들이 치치하얼시하고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격년제로 6개월씩 왔다갔다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이 4월에 갔다가 10월에 들어왔고요, 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벤치마킹으로 저희 시에 두 명이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시면 그분들이 주무시는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오시든 안 오시든 계속 항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대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그렇지요.

김완규위원

숙소가 몇 개소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한 개소입니다.

김완규위원

한 개소요? 위치가 어디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장항동 동구청 건너편에 우인아크리움빌이라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18평 정도……

김완규위원

18평?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방 2개 정도 되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거 하나 유지하고 있다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에 찾아가는 평화교육이요. 이 사업이 작년에 인권평화 길라잡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찾아가는 평화교육은요……

김완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만 Yes냐, No냐 한 번 해 주세요. 인권평화 길라잡이와 같은 것으로 보면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그것을 질의한 거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내용상으로는 약간 중복성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내용상으로는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내용 프로그램이 비슷하다고요? 지금 인권평화 길라잡이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누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찾아가는 평화교육은요,

김완규위원

찾아가는 평화교육 말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고 인권평화 길라잡이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누가,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면서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고양시민회에서 인권평화 길라잡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시민회에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시민회에서요.

김완규위원

우리가 예산을 시민회에다가 보내 준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올해에는 1천만 원, 내년에는 1,700만 원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올해 1천만 원 주고,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내년에는 1,700만 원이요.

김완규위원

내년에는 얼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1,700만 원이요.

김완규위원

1,700만 원?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여기 3,700만 원은 뭐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3,700만 원에서 2천만 원은 평화누리에서 주관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평화누리?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래서 2천만 원짜리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강좌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700만 원짜리는 초·중·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운영주체가 다 다른 것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주체가 다릅니다.

김완규위원

주체가 다른데 찾아가는 평화교육 하나로 해서 3,700만 원을 한꺼번에 올렸어요? 그리고 운영주체도 다르고 운영프로그램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인권평화 길라잡이는 시민회에서 학교마다 찾아다니면서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두 단체에서 오셔서 뒷좌석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두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권교육을 한다고 학교마다 다니면서 금정굴 교육하고 있으면 한 쪽 단체에서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한 쪽 단체에서는 다 교육 못 하겠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정굴 관련 사항이 아니고요.

김완규위원

무슨 금정굴 관련해서, 이것 보고받으셨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없고요,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시민단체에서 금정굴 관련한 인권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안보보훈단체에서는 금정굴 관련해서 교육을 하지 말라고, 인권교육하고 금정굴 교육하고는 다른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니, 그거,

김완규위원

지금 두 단체가 서로 소통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면 되겠냐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위원님, 이것은 성격이 그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고양평화누리에서 하는 찾아가는 평화교육은 시민의 평화의식을 높이고 평화지도자 육성을 위한 시민교육프로그램이에요.

김완규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인권평화 길라잡이를 말씀드리는 것이라니까요. 올해 하고 지금 1,700만 원이라는 그 금액이 내년도에 또 집행된다고 그러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 내용은 평화통일아카데미를 통해서 강사를 육성해서 각급 학교에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국장님.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지금 인권평화 길라잡이 시민단체에다가 예산 주셨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고양시민회.

김완규위원

시민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그 시민회에 어떤 강사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장소에서 인권교육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평화교육은 3,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올렸는데 2천만 원은 평화누리에, 1,700만 원은 인권평화 길라잡이라는 시민회에다가 예산을 집행해 줘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교육 자체가 상충된 교육을 진행할 것 같은데, 인권평화 길라잡이는 올해 예산을 받아서 벌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벌써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문제가 야기된 학교 교장선생님들 간에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왜 고양시에서 이 예산을 집행해서, 이것은 화해와 상생이 아니잖아요. 서로 단체에서 싸우고 학교 교장선생님들까지도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보고도 하나도 안 바꾸고 그래요! 이거 올려주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교육과정상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문제가 노정되거나 그런 부분이 객관적으로 나온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모르고 계시니까,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났고 서로 언쟁까지 이뤄진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현황 파악을 해 보고 올려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찾아가는 평화교육 따로 잡고, 인권평화 길라잡이 따로 잡아야지, 어떻게 같이 뭉쳐서 예산을 두 개로 쪼개서 쓴다고 그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주체가 달라서 그래요.

김완규위원

주체가 다르면 주체가 다른 대로 예산을 올려야지! 그리고 2012년 고양평화예술제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2012년 고양평화예술제는, 작년에 예술제 한 번 했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금년도에 했지요.

김완규위원

작년도라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올해에?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올해지요.

김완규위원

올해 시작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1,5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예산을 얼마 집행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1,5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김완규위원

똑같은 고양평화예술제에 올해는 1,5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1억 원이에요. 그 1억 원의 예산을 소모하는 예술제를 만들 이유가 있나요? 올해 1,500만 원 예산 가지고 많이 부족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내년도는 특별한 해입니다. 시 승격 20주년이 되는 해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저희가 세계적인 음악가 하이든 페스티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계를 해서 규모 있는 행사로 개최하자는 취지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술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겹치는 예술제가 많아요. 앞에 2020 고양평화통일 특별시 선포식 및 국제 컨퍼런스 예산으로 7천만 원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런데 업무추진계획 자료를 보면 겨레하나 콘서트를 개최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7천만 원 중에서 콘서트 개최하는 비용이 최소한 3천만 원 이상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평화특별시 선포식 언제하실 거예요? 올해 6월인가 한 번 했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내년도에는 몇 월에 하실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내년도에는 꽃박람회와 연계해서 선포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꽃박람회, 4월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4월 26일에 꽃박람회가 개최되는데 그 무렵쯤 해서 꽃박람회와 연계해서 평화특별시 선포식하고 국제 컨퍼런스를 함께할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

그거하고 같이 하고 콘서트까지 같이 개최를 하겠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그리고 고양평화예술제는 10월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10월에는 고양국제특산품 판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특산품페스티벌하고는 아직……

김완규위원

특산품페스티벌은 언제 하시는데요? 이것도 10월에 하실 것 아니에요, 10월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특산품페스티벌은 저희가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 추석 전에 하는 방법하고 금년처럼 10월에 문화축제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공연 예술제 자체만으로도 국제통상과에서 한 3개 정도를 진행하는 것 같고,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중복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날짜가 편차가 있어서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1억 원이라는 예산을 과연 어디에다가, 그리고 올해 1,500만 원 예산을 들였는데 8,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상향시켜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기대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에 4억 5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4억 5천만 원 정도가 나오려면 어느 정도 규모로 보면 되겠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을 실시한 결과 88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완규위원

어디서 88억 원이 나오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토지매입비가 44억 원, 그다음에 건축비가 44억 원 해서 88억 원으로,

김완규위원

토지는 몇 평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토지매입비 플러스,

김완규위원

토지 몇 평? 그리고 이거 물어보기 전에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국장님!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왜 내용을 기재 안 해요? 아니, 이런 것을 설명서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설명서 책자부터 먼저 나왔어요, 아니면 나중에 집어넣은 거예요? 앞에 데모하고 나니까 집어넣었어요? 예산반영이 됐으면 설명서에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당담자가 갖다 대고 그래야 되냐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용역이 세부사업설명서가 나간 이후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김완규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잡느냐고요!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는 것 아니냐고요, 최소한 여기에는 이것이 나와 줘야지. 아니, 4억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내가 다른 과에 확인해 보니까 최소 단위가 100억이 넘는 규모로 지어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88억이 나온다고 하는데 토지가 44억 건축비가 44억, 그러면 어느 곳에 토지를 몇 평 하는데 44억밖에 안 나와요! 농지도 80만 원 이상이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토지는 탄현동에 금정굴 주변 쪽으로 해서 약 6,840평 정도 잡은 것이고요.

김완규위원

6천 몇 평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6,840평.

김완규위원

그러면 44억 원 정도 나오려면 평당 얼마 정도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평당 한 60만 원,

김완규위원

60만 원도 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아,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맞지요.

김완규위원

60만 원 조금 넘게 나오네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아니, 어떻게 60만 원밖에 안 나와요? 탄현근린공원 입지조건 자체가 지금 금정굴 관련한 평화공원이 들어설 자리보다 더 나쁜 자리가 ㎡당 30만 8천 원이에요. 그러면 평당 100만 원이라고요, 여기는 8차선 대로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어떻게 60만 원밖에 안 되냐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것은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타당성조사 용역에,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전문가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전문가요? 만약에 이것 예산 세워놓고 그 이상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또 추경에 잡아야 된다고요? 아니, 데이터가 있어요. 우리가 평균 감정평가를 때리잖아요, 공시지가로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여기는 100만 원 이상 나온다고요. 어떻게 공시지가보다 더 낮게 나오냐고요! 보통 공시지가로 보상을 하면 200%, 300%씩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가격이 더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용역사에서 이런 데이터를 받느냐고요. 참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해가. 어떤 용역사인데 그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한 것입니다. 근거를 보게 되면 사업대상지에 대한 잠정단가를 공시지가의 두 배로 봐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44억 원의 근거가, 이쪽의 공시지가,

김완규위원

공시지가 한번 확인 좀 해서 오세요. 제가 여기 공시지가를 확인 안 한 것도 아니고 공시지가 확인 좀 해서 오세요. 어디에서 공시지가를 이렇게 해 왔는지 몰라도.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잠정단가가 ㎡당 21만 원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매입을 하면 공시지가대로 매입이 돼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공시지가 두 배로 지금……

김완규위원

공시지가가 두 배가 안 된다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게 틀리면 용역사한테 이야기해서 전체적으로 다 개편하시라고 그러세요.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팩트 부분이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평화공원과 현충공원의 형평성을 이야기해 드렸고, 두 번째는 ‘시기적인 측면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고예산을 쓰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국비예산이 반영도 안 되어 있는데 국비예산을 반영시켜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하지도 않고 계속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완규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비예산 중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먼저 했잖아요, 먼저 한 것 알지요? 현재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에 임시보관되어 있는 것을 영구보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야 된다고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분명히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에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반대 하나도 안 했어요! ‘이것은 해 드려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를 왜 못 하겠느냐? 그렇지만 다음에 이루어질 부분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먼저 했으니까 최소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우선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 하면 기본적인 준비를 하자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건축비나 시설비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행안부에서 용역을 추진한다고 하고, 그리고 도에서도 2월에 관련 조례를 상정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평화공원을 조성하되 사전에 이런 준비 과정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사전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조례도 부결된 상태잖아요, 조례가 왜 부결이 됐겠어요? 현재 상황 자체가 ‘화해와 상생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뭔가의 제스처가 필요하다, 서로 간에 아직까지 의견충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는 측면을 갖고 난 다음에 만듭시다.’ 그런 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의 계류와 한 번의 부결이라는 것은. 그런데 조례 그 자체를 자꾸 무시해 버리면, 조례에 근거하면 뭐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한번 찾아봤어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자치권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정립한 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왜? 지방 시의원들의 합의하에 법이 정해졌고, 자주법이란 말이에요, 자주법. 이 법을 만들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만들어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다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안 되어 있는데도 불쑥 실시설계를 집어넣고, 실시설계가 4억 5천만 원 정도 되면 100억 원대가 넘는데 어떻게 88억이 나온다고 그러냐고요. 그리고 100만 원이 넘는 토지비용인데 어떻게 68만 원밖에 안 오냐고요. 자꾸만 이러면 그 용역보고서 자체도 신빙성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김완규 위원님은 환경변화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정굴 희생자 유족에 대한 배상판결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꼭 종북문제로만 갈 것이 아니라 서로가 상생하고 평화로 가자는 차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게 우리가 준비를 하자는 계획이라는 것을 넓게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넓게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넓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 관계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절차적인 부분을 무시해 가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의회 일을 이끌어 나가야 될 시의원이고요, 그리고 시의원과 같이 공생을 해야 되는 집행부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팩트 부분을 잡고 일을 추진해 나가야지, 중간중간에 ‘이게 터졌다, 이게 없어졌다’고 해서 없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게 제가 딱 드는 느낌이 뭐냐 하면 ‘이야~ 언젠가 정권이 바뀌면 이것 평생 못 할 것이다, 그리고 최성 시장 레임덕 들어가면 시의원들 말빨도 안 먹히고 어떻게 해서든 올해 안으로 결정을 봐야 된다.’ 따지고 보면 그런 계산 아니냐고요? 이렇게 자꾸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그런 쪽으로 자꾸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한 번 숨을 쉬었다가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런데 이제,

김완규위원

그런데 왜 굳이 내년도에 선거 앞두고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냐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양시의 의지라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뭔가를 먼저 하고 나왔을 때 도나 중앙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힘을 실어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거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김완규 위원님도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완규위원

제가 질의를 했고요, 국장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되잖아요.

이화우부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회의일정도 많이 남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으니까 계수조정 시간에 토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김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화우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주만

선주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앞에서 평화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질의로 상당히 고조가 됐었는데요, 추가로 질의를 몇 가지 드릴게요. 용역 최종 결과보고서 나왔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나왔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내용을 검토해 봐야 되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며칠 전에 민사소송이지만 금정굴 사건에 대해서 판결이 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사건명이 고양 금정굴 민간인학살사건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인데, 요지는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배상하라’ 이런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희생자를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이 구금했다가 살해했고, 그래서 신체의 자유과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해서 유가족에게, 유가족이 직접 피해자는 아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국가로부터 하게끔 판결이 나온 것인데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이번에 판결난 것은 3명이 소송한 판결이고 아마 지금 또 91명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물론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국가기관에서 금정굴 사건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또 하나 확인이 된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입니다. 진화위에서 조사한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것보다 한참 전에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99년도에 한 건데, 조사를 해서 우리 시에다가 건의를 했던 내용이 ‘유골잔해를 조속히 발굴할 것’, 이건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했어요. 그다음에 ‘일정한 장소에 공동안장하고 위령탑을 건립할 것’이라고 해서 특별위원회의 이름으로 발표를 했고 경기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시에다가 그렇게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당시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수용 못 한 거지요. 그리고 지금 세월이 1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 와중에 진화위의 결정이 있었고요. 그런데 경기도의회에서만 그런 요청을 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경기도시자도 그런 내용으로 우리 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진행이 되지 못하고 경기도에서는 예산지원까지도 약속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지금까지 온 것이거든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진화위 조사결과가 두 번째이고, 민사소송이지만 이번에 판결나온 것이 ‘국가기관에서 정부가 적법절차 없이 양민을 학살한 것이다’ 그래서 금정굴 사건은 명백하게 사건의 성격은 드러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입니다. 우선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9년도에 경기도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이것이 전부 사실이고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용인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국가기관에서 권고한 사항 내지는 희생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수렴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절차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질의한 내용 중에 실시설계비 금액이 나오면 이것에 따른 공사비는 역으로 계산하면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실시설계비는 건축설계기준으로 일정 프로테지로 해서 잠정적으로 추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에 대해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다만 기준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사업기준에 맞게 실시설계비를 계산한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설계비는 우리가 당초 계획을 할 때 건축규모를 어느 정도로 하겠다는 것을 추정해서 추산을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건축에 대해서만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토지보상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토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해당이 없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건축설계비의 일정 비율로 잡은 것이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현충공원하고 비교를 해서 그런 문제제기가 나오는데 현충공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안장되어 있는, 아, 거기는 안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탑이 설치되어 있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저는 태극단 묘지하고 분리해서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훈단체나 모단체 쪽에서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현충공원에 있는 전시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해서 이번 예산에 6억 원 조금 넘게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부족하다, 많다’라고 아직까지 논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직접 비교해서 진행시킬 사안은 아니라고,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다만 저희 시에서 그러한 계획을 구상하게 된 것은 양쪽을 다 보듬을 수 있고 양쪽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차원에서, 그간에 현충공원 문제도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함께 양쪽 문제를 편성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다루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에서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를 풀어갈 때 직접 관련이 있든, 없든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 문제는 풀면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사건은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따지면 보훈단체나 안보단체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게 직접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고, 수개월 동안 우리 시청 정문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잘 안 풀리고 꼬여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양쪽을 다 아우르고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을 시에서 노력하고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판단을 못 하겠어요. 지금 4억 5천만 원이 올라온 것이 추모공원을 설치하는데 적정한 규모인지, 왜냐 하면 용역 결과가 언제 나왔는지는 모르는데 우리한테 전달된 바가 없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최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모여서 같이 얘기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사실 물리적으로,

영모

강영모위원

자료라도 빨리 송부해서 적극 검토를 요청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예산서에 올라온 금액만 저희한테 제시가 되니까 판단할 근거가 상당히 부족한 채로 이것을 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가지고 있는 취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판단할 근거나 자료가 부족하면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린다면 고양시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수립용역 속의 그런 개념으로 했을 때 한 4억 5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을 받고 저희가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다만 안보단체나 이런 분들이 과거에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성이 오가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어느 분들은 그렇다면 평화공원 문제만 거론하지 말고 안보단체 쪽의 현충공원에도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에서 양쪽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방향에서 이번과 같이 예산편성을 양쪽으로 했던 것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용역 결과보고서 하나씩 갖다 주시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저희들이 나중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강영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평화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를 이번에 계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2013년에는 설계를 하게 되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은 중앙이나 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과정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은 행안부에서 용역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2월경으로 추정이 됩니다마는 경기도에서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규모를 어느 정도 정해서 실시설계를 하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건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받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지원 없이도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평화공원 조성은 해야겠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그것을 꼭 시비로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여건과 추세를 보면서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동안 국도비를 받으려는 어떤 노력들이 있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국도비는 집행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간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신청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었고요, 이번에,

김윤숙위원

근거가 없다고요? 이것은 분명히 국가가 사죄해야 될 일인데……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또는 어떤 개별적인 시책별 사안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마련되면 저희가 신청하기가 쉽지만 그런 것이 없으면 그냥 일반적인 요구밖에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김윤숙위원

그다음에 고양평화통일 특별시와 관련해서요, 작년에 이것하고 관련한 용역이 뭐가 있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고양평화특별시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내년도에 4,4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남북교류협력 타당성용역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작년에 이것하고 관련해서 한 사업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평화특별시 관련되는 사업……

김윤숙위원

남북교류협력 워크숍 했던 거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니, 저희가 2천만 원짜리 용역을 했지요.

김윤숙위원

고양평화통일 특별시 추진하는 것들이 그 용역 사업내역에 있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내용은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됐습니다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든가 평화통일 특별시 사업들이 전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민생경제국 관련해서 사업들을 쭉 보니까 고양평화통일 특별시, 방송영상도시, 국제교류도시,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 이것이 연관이 될 수도 있지만 고양시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고양시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도시, 평화도시, 민생경제국 쪽에서는 이 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도시의 개념은 일자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되겠고요, 평화도시의 개념은 남북교류협력까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우리 관내 업체 중에서 국제적으로 교역하는 관내 업체들이 많은가요, 파악이 되어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수출업체가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기업의 몇 % 정도 되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 관내에서 외국에 수출하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0여 개에서 20여 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사업명세서 44쪽을 보면 고양글로벌 경제인 네트워크 국제회의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윤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실익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경제인 네트워크는 5대양 6대주에 나가 있는 한인동포회 한인회장들을 주축으로 하는 경제인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가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국제협력관이라든가 또 고양시 안에 있는 기업들만이 아니고 국내에 있는 여러 기업들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여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외국하고 교역의 허브역할도 해 주고, 그래서 우리 특산품페스티벌을 했던 것이 전부 그런 차원입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나 인적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자리창출을 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이,

김윤숙위원

관내 업체가 참여하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관내 업체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몇 개 업체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기업인협의회하고 상공회의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것과 관련한 산업하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어떤 계약을 맺거나 그런 일들이 있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현재 구축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 100여 명에서 200여 명 정도 외국에 있는 우리 해외동포 한인회장단이나 경제인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가 1천 명을 목표로,

김윤숙위원

정확하게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여기 오시는 분들이요?

김윤숙위원

예.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주로 경제인들,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경제인 중에 어떤 경제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면 재외동포한인회가 있는데 미주, 유럽, 일본, 남미 쪽 이런 분들이 포함되겠고요, 경제단체로는 뉴욕상공회의소, LA상공회의소, 미주한인 보험재정전문인협회라든가 네덜란드에 있는 협회, 또 상공회의소, 칠레, 거기에는 언론기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외동포신문이라고 해서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언론인도 들어 있고 외국에 있는 현지 명예 국제협력관들이 포함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것을 경제인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전에 교류가 있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윤숙위원

전에 교류가 있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잘 아시겠지만 시장님 취임 이후 미주나 유럽 방문성과를 통해서 이때 여러 가지 MOU도 체결하고 이런 취지도 설명을 해서 이런 분들이 참여를 수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토대로 해서 저변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 세부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킨텍스 내 고양시 종합홍보관을 이전할 계획이신가 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전하는 사유가 뭐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킨텍스 제1전시장 내에 고양시 홍보관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위치가,

김윤숙위원

제1전시장이 아니라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지금 제1전시장 내에 있어요.

김윤숙위원

1전시장 내에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1층에 있는데 위치가 안 좋습니다. 그쪽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고, 내용적인 면에서 시설이 낙후되고 여러 가지 홍보도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홍보효과가 큰 5홀 출입문 쪽으로 이전을 설계하고, 또 제2전시장에는 공공보행통로 입구 쪽으로 고양시 종합홍보관을 신규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접근성을 높이고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홍보관을 설치할 경우 임대료 등을 내야 되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킨텍스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의 임대료를 내는 것 없이 저희가 이전하는 데 드는 인테리어 비용,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다시 돌아와서 고양평화통일 특별시 관련한 예산들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윤숙위원

보시면 고양평화통일 특별시 추진방안 및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2020 고양평화통일 특별시 선포식 및 국제 컨퍼런스하고 포럼을 해야 하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윤숙위원

지금 이것을 같이 올리셔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금년도에 고양시가 평화특별시의 비전을 가지고 선포를 한 바가 있고요, 내년도에 구현을 위한 용역도 우리가 용역과제사전심의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방향이 설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 설정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지금 보시면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 국제교류도시, 방송영상산업도시, 이렇게 다 사업을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고양평화통일 특별시를 하시면 여기에 또 따르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데 일들이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이것 했다가 저것 했다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을 중점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미,

김윤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고양평화통일 특별시로서 특별한 메리트가 있고 호소력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우선은 고양시의 지정학적인 입지조건을 보면 북한하고 가장 가까운 위치 속에서 여러 가지 좋은 교통인프라를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남북교류 시대가 오면 가장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하고 같이 연계돼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일자리창출을 해야 될 계획을 갖고 있고, 물론 예산부분도 있고 비예산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이런 모든 것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이런 것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양하게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숙위원

방송영상도시 만든다고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계획도 세웠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시장에 근거하고, 경쟁력에 근거한 것인지, 현실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다면 단지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계획이 무산되는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우선,

김윤숙위원

그러면 그때 드린 용역비하고 정책개발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엇이든지 하면 좋은데 그것에 따른 후속사업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 어떻게 감당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삼송 미디어힐, 덕은 뭐였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미디어밸리요.

김윤숙위원

미디어밸리,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삼송 브로맥스,

김윤숙위원

그것 하신다고 정책개발하시고 연구하시고 엄청나게 하시지 않았어요? 방송영상통신, 문화통신사업이 뭐 기업이 얼마이고 다 조사해서 치밀하게 계획 세워서 하신 것 아니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삼송 브로맥스단지라든가 덕은 미디어밸리 사업은 오래 전부터, 우리가 수년전부터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시에서 이런 계획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세계 경제의 흐름이라든가 외부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불가항력적인 요소에 의해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초 일자리정책 같은 경우에도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신성장산업으로, 물론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화훼부분이라든가 전시산업부분이라든가 문화관광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한 것도 있고,

김윤숙위원

아니, 작년에는 문화관광도시를 되게 강조했던 것 같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윤숙위원

시티투어도 하고,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윤숙위원

다 상승작용이 있는 일들이고 꼭 연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다 하면 좋지요. 문화관광도시, 국제교류도시, 방송영상도시, 평화통일 특별시 다 좋은데 저는 무엇인가 한 가지를 잘 하는 게 요새는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연구용역하고 연구개발하고 이런 비용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은 워크숍과 정책토론회를 하고 국제 컨퍼런스를 했는데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남북교류협력사업 워크숍 및 정책토론회 이것 작년에도 했었지요? 워크숍 및 정책토론회를 했으면 그것에 따른 사업을 해야지요. 그러면 올해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계획 같은 것이 있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여러 가지 제안은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성에 대한 화훼부분도 거론이 됐었는데, 이제는 이런 사업들을 좀 더 구체화를 해 보겠다는 얘기지요. 아직은 기금이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보를 함께 해 가면서 방향을 고착시키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추진을 했고 이제는 점점 단계를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점 구체화시키고 그다음 단계로 실행화시키고, 그런데 이런 과정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윤숙위원

통일사업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워크숍이 있었으면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지요. 그리고 그 워크숍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워크숍하고 행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뭐하러 이것을 해요? 워크숍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하나의 제안이 시작되면 그러한 제안들의 다음 단계, 구체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제안이 되면 다음 년도에 어떤 구체화 단계까지 이르고 이런 과정 때문에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워크숍을 하시면 발표를 하실 때 일반적인 자료가 아니라 고양시에 대해서 , 직접적으로 고양시만을 위한 자료를 만들어 오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본적인 것도 갖춰져 있어야 되고, 고양시를 위한 사업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연구되어지고 평가되어질 수 있게 워크숍자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외국에 가서 이런 것 둘러보고 왔다, 이 정도의 자료로 워크숍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감안을 하고요, 점점 더 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드려도 되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우리 국이 끝나고 따로 모셔서 업무계획을 듣고 거기에 따른 예산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방송영상통신과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업무보고 때 삼송 브로맥스와 관련해서 LH에 무엇을 요구하신다고 그랬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우선 4단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1단계를 추진 중에 있고, 2단계부터 4단계까지 안정적인 개발과 시설유치를 위해 LH공사로 하여금 마케팅 수립용역 추진을 우리가 유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전략적인 투자 및 기업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여태 고양시에서 방송영상통신산업을 육성한다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게 지금 가장 핵심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고양시는 LH에 마케팅하는 것만 맡기시고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단계로 2014년까지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이 매일방송이라든가 방송·문화(IT출판인쇄) 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은 없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것은 사업자가 여기에 대해서 사업용지를 분양받아서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는 여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우리 방송영상통신하고 관련해서 어떤 방향성 제시나 이런 것은 지금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주로 그런 일을 해 왔었는데 그 일을 여기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방송영상통신과에서 하겠다는 것인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참고적으로 아까 업무계획 보고를 드린 것 중에 37쪽에 보시면, 앞으로 2012년도에 방송영상통신 중점추진 방향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융합 선도전략산업 고도화를 위해서 기업입주지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한다든가,

김윤숙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 외에는 삼송 도시지원시설과 관련해서 어떤 산업을 육성하고 어떻게 큰 그림을 그려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는 업무나 관련된 사업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기업입주지원실 운영이라든가 고양 아쿠아스튜디오에는 현재 사업비가 있고, 입주지원실 부분은 진흥원 쪽에 예산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지원 클러스터,

김윤숙위원

아니, 그것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윤숙위원

제가 일자리창출을 하려면 삼송 첨단지식산업 융합클러스터 조성할 때 여기에 어떤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고양시의 선도산업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가 중요하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단계에,

김윤숙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LH에 그냥 맡기고,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니, 계획을 우리가 LH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방향을 미리 정립을 해 놓은 것이지요.

김윤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어떻게 조성할 것이고,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방송영상통신과장으로 하여금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방송영상통신과장 정경민입니다. 삼송 도시지원시설용지 개발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송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전체 약 10만 평 정도의 지원시설용지입니다. 사업체계를 보면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대한 것은 사업주체인 LH에서 전담해서 개발하고 분양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LH가 추진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고양시의 산업 방향에 맞는 틀을 짜서 요구를 하고 LH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삼송 도시지원시설용지가 4개 필지로 구획이 돼서 일괄매각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었었는데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인해서 사업주체가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계약금 600억 원을 손실을 보면서 해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1단계로는 매일방송하고 헤움디벨로퍼 컨소시엄이라고 해서 92블록하고 93블록, 92블록은 약 1만 4,176㎡, 93블록은 4만 7,636㎡인데 매일방송은 계약이 완료가 됐고, 헤움디벨로퍼 컨소시엄은 올해 안으로 매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필지가 상당히 크게 구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필지로 매각을 하기에는 사업자 선정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LH와 협의해서 구획을 결정하고, 단위사업별로 벤처 집적시설이나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그간에 추진해 왔던 방송통신융합시설 이런 것을 설계용역하고 LH와 협조를 해서 LH가 적극적으로 산업을 유치할 수 있게끔 저희 시에서는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윤숙위원

어떤 협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시장에 맡기신다는 건가요? 그러면 처음부터 시장에 맡기시지.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그것은 당초에는,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그동안 이거하고 관련한 연구를 쭉 해 왔었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이거하고 관련한 연구는 없다는 건가요? 제가 그것만 묻는 거예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그러니까 전체 구획을, 10만여 평을 하나의 구획으로 봐서 그동안에 연구를 해 왔었는데 지금 상황이,

김윤숙위원

아니,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삼송 도시지원시설 관련해서 연구할 계획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연구한 것은 있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김윤숙위원

아니, 연구한 것은 있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앞으로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LH한테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서,

김윤숙위원

그동안 연구를 해 왔잖아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그러니까 그 연구한 결과가,

김윤숙위원

방송영상통신산업 관련해서 연구를 해 왔잖아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김윤숙위원

상황이 변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고양시가 대책도 세우고 여기에 관한 업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사업명세서 국제통상과 44쪽에 보면 방금 김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국제교류사업 추진 중에서 외빈숙소관리비라고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게 설명해 주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항동 일산동구청 건너편에 우인아크리움빌이라는 건물을 고양시에서 매입을 해서 지금 약 18평 정도 규모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전체면적이 29평인데 2005년도에 9,500만 원에 매입을 해서 외국에서 학생교류라든가 손님들이 오실 때를 대비해서 매입을 하고 또 건물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지·보수비라든가 관리비 이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현재는 무엇으로 쓰고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것을 왜 놀려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난 10월 같은 경우에는 국제특산품페스티벌이나 외국 관련 행사가 있을 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외국에서 어떤 손님들이 오시면 그쪽을 활용할 것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2005년도에 9,500만 원으로 매입을 하신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 매입한 경위가 자료로 남아 있을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근거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찾아서 주시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고양글로벌 경제인 네트워크 국제회의라고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 사업의 추진현황을 봤는데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고양시가 지금 땅 팔아서 빚을 갚아야 돼요, 그렇지요? 쉬운 말로 땅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국제회의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런 부분은 경제인들도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고양시의 입장,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분들하고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의 부지 매각도 같이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고양시가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나가면서 전반적인 사항을 같이 협력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국제적인 사업 같은 것은 국가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고, 어떤 마인드를 갖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타당성 있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해가 가게 해 주셔야 되는데, 2005년도에 매입한 9,500만 원하고 김윤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세부 추진계획 있잖아요. 고양시에 올 나라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참고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국제통상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윤양순입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인 네트워크는 작년 10월 4일 고양시 축제 때 출범이 됐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선 재외한인들, 특히 회사라든가 상업을 하는 경제인들이 주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의 상공회의소라든가 또 이번에 시장님이 칠레에 가셨는데 칠레 의 농무부하고 우리 고양시의 장미1호, 2호, 레이디장미 수출에 관한 것, 또 내년도 꽃박람회 참관에 관한 것, 또 지난번에 네덜란드에서 유빙크(UBINK)사와 본사이(Bonsai)사하고는 우리 고양시가 갖고 있는 어떤 상품들을 해외로 진출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4일에 출범한 글로벌 경제인 네트워크를 내년에 좀 더 본격적으로 활용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비를 저희가 올리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는 내년도가 저희 고양시 시 승격 20주년입니다. 그러면 자매결연도시들을 불러서 우리 고양시의 미래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라든가 또 꽃박람회 때 초청을 해서 우리의 상품들을 팔 수 있는 진로를 확보한다든가, 10월 행사 때 하이든 페스티벌 글로벌 피스음악축제하고도 연계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1억 원을 투자해서 당장 1억 원의 효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2년, 3년, 5년, 10년 후의 고양시 미래를 그려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고양시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먼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자료는 자세하게 해서 주세요. 그리고 2020 고양평화통일 특별시 추진방안 연구용역 자료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방송영상통신과 사업명세서 37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송통신 IT융합산업 혁신클러스터 협의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몇 페이지라고 했지요?

윤희

박윤희위원

37쪽.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죄송합니다. 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 IT융합산업 혁신클러스터 협의회는 경기도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 지정된 방송통신 IT 융합 IICC 분야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8천만 원이 되겠고요, 경기도에서 IICC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지원이나 정책반영 등 직·간접적인 지원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경기도 협의회에다가 지원하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경기도 협의회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경기도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IICC)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공대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항공우주인력 산업은 몇 년간 계약이 되어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2년 이내에……

윤희

박윤희위원

한국우주인력 산업 지원.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인력 양성사업은 항공대학교에서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5년 동안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윤희

박윤희위원

2013년이면 끝납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2013년까지입니다. 매년 2,5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 밑에 고양 대학청소년 국제영화제, 시나리오 공모전, 영화걸작선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주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데이터요?

윤희

박윤희위원

예, 3가지. 이상입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회의중지

정회 후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예산안 심사

19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성선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으시는 존경하는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64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2년도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소관의 업무추진계획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0쪽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근린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 있잖아요?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3,6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다시 한 번 설명을……

주만

선주만위원장

220쪽에 일산지역 근린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이 있어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이것은 노점상이나 수목 훼손시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하는 용역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것은 상주해 있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가끔 나가서?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매일 2명씩.

주만

선주만위원장

2명씩 조를 이뤄서 순회하는 하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일산동구, 일산서구 지역을 돌면서 계속 단속하는 것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러면 덕양구는 이게 끝났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덕양구 지금 하고 있어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덕양구 지역은 지금 끝났지요. 겨우 180일 정도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덕양구는 이 사업 했어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언제 끝났어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10월 말 정도……

주만

선주만위원장

10월 말?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어요, 단속에 대해서 결과물을 받아 보셨냐고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 단속내용이 임금을 청구할 때 들어와서 저희들이 결제하고 그렇게 내주는 것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나무 훼손이라든지 공원 내 시설물 훼손 같은 것을 단속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그런 것은 보고 안 받으셨어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덕양구 같은 경우는 지도공원에 노점상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해서 노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시설물을 훼손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계도만 하고 돌려보내는 수준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불법행위 단속용역이 일산동구하고 일산지역 근린공원 내 불법단속 용역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서구하고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지금 서구도 예산 올라왔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호수공원도 있고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일산지역은 어떤 내용이고 일산동구는 또 뭐예요, 다른 거예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내용이 구역별로 하다 보니까 동구는 동구대로 하고 서구는 서구대로 하고 덕양구는 덕양구대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것이 뭐냐 하면 일산동구 근린공원 내에 하나 있고 일산지역 근린공원 내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것인지, 동구도 일산 아니에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일산지역은 서구지역을 잘못 표현해서 일산지역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일산지역이 서구예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러니까 두 목이 올라왔네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94쪽에 녹지과 소관인데요, 몽골 고양의 숲 조성, 이것을 10년간 계약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10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감사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2008년도 12월 31일 협약서를 주셨는데요, 이 협약서를 보니까 ‘2009년도에 시범으로 해 보고 그 이후 방향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후 재협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협약을 체결하셨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추가로 협약을 체결한 것은 없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10년간 계약한 것이 없는 거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몽골 돈드고비아이막하고 10년간 나무를 심겠다고 협약을 했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96쪽에 고양누리길 조성 및 관리가 있습니다. 누리길은 조성해 주면 시민들이 알아서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걷기대회를 개최한다든가, 누리길 탐방해설사를 둔다든가 이런 것이 꼭 필요한가요? 그렇게 안 해도 단체별로도 가고, 누리길 모임이 자발적으로 생기는데 그렇게 시 주도로 할 필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전국적으로 누리길 조성을 안 한 시·군이 없을 정도로 누리길이나 다른 용도로도 많이 조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조성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홍보라든지 진짜 잘 만들어져 있는 누리길이 마을 인근에 있다는 것을 잘 인식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책자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그랬지만 적극적으로 알리자 하는 차원에서 걷기대회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설사는 요즘에 교육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됩니다. 그래서 요새 숲해설가 이런 자격증도 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나무라든지 생육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누리길을 단순하게 걷는 것보다는 교육적인 의미도 가미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198쪽에 시민과 함께하는 마을가꾸기 사업 재료 구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관에서 나무를 심어주고 가꿔주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을 해 보자’ 싶어서 내년도에는 일부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 마을주변에 꽃을 심는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일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재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몇 개 마을만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공원관리과에 노점상단속 정비용역이 호수공원도 있고 근린공원도 있고 덕양구, 일산구 쭉 있는데요, 2010년 12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권고안을 낸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지적했냐 하면 법령이 아닌, 어떤 법적근거 없이 자치단체에서 노점상 정비를 민간위탁하고 있다 이것을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노점상 정비에 대한 법적근거나 아니면 내부지침을 만들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도시공원법 시행령에 노점상 단속을 하게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제가 본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10년 12월 16일자에요.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고양의 숲 조성에 있어서 참여시민 국외여비가 1,006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인원을 몇 명으로 편성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신 거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잠깐만요. …… 저희가 민간인 10명으로……

김완규위원

순수한 민간인 10명이에요, 아니면 홍보영상물 제작이나 자료 제작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인원이 가는 건가요? 그리고 또 피복비 100만 원이 예산 책정되어 있어요. 이게 10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지금까지 피복비 예산이 계속 잡혀 있었나요? 이것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금년도에 할 때도 그냥 행사를 하다 보니까 어디 노무자 같기도 하고 관광객 같기도 하고 그래서 눈에 띠는 색상으로 해서, 크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해서 행사요원들이 전부 다 입고 갔거든요.

김완규위원

이번 본예산에,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금년도나 내년도에 관계자들은 그런 유니폼을 해서 현지에 갈 생각입니다.

김완규위원

이번에 예산 반영된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완규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왜 답변 안 하세요? 홍보영상물하고 홍보자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편성된 인원 1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순수한 민간인으로 편성된 것이냐,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순수한 민간인 10명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홍보영상물 제작하고 홍보자료는 자료가 될만한 것이 충분하게 있는 건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작년에도 영상을 하는 사람을 직접 데리고 가서 영상물을 많이 찍었고 그동안 축적되어 있는 영상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해서, 크게 보면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만들고 싶은데 그것을 하게 되면 단순하게 사진만 찍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작가가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하여튼 발전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언제쯤 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내년 봄에 가지요.

김완규위원

그러면 어차피 피복비까지 해서 옷을 준비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옷 준비 없이 영상물에 담겨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데, 갖추어놓고 영상제작을 해 놓는 것이 낫지 않아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문 카메라맨이 와서 어떤 중요한 과정마다 비디오도 찍고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니폼이 확실하게 눈에 보여서 사진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그 전에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니폼까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상물 제작한 자료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민간인 위주로 10명이 간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이번에 가도,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가서 또 찍어야 됩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신경을 써서 하시라고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이것은 짚어드리는 거니까, 어차피 예산을 반영해 놨으면 100% 효율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숲가꾸기 401-01, 401-02 해서 100㏊ 두 개가 있어요. 예산은 국비예산으로 둘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 이유가 뭐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하나는 숲가꾸기 사업비이고요, 밑에 것은 감리비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감리비로 적어놓으시지……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위에 02 감리비로 적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숲길(등산로)정비 있잖아요. 이게 2억 2,618만 5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책숲가꾸기와 차이점이 뭐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숲길(등산로) 정비는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되냐 하면 누리길 정비를 중앙부처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하고 행안부에서 하고 국토해양부에서도 하는데 명칭을 조금씩 달리해요. 그런데 숲길(등산로) 정비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나오는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완규위원

산림청 예산이 광특보조금으로……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이 부분은 누리길 정비를 하는데 저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느냐 하면 기존에 고양누리길이라고 해서 다 정비를 했는데 누리길을 하다가 중간에 끊기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누리길과 북한산 있는 쪽이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나머지 부분을 연결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가다가 중간에 하는 것은 괜찮지만 계속 연장이 되도록 나머지 부분을 다 진행할 생각입니다.

김완규위원

정책숲가꾸기는 또 뭐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정책숲가꾸기는 말 그대로 숲을 가꾸려면 숲을 솎아내기도 해야 되고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그런 사업들, 순수한 의미의 산림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숲길(등산로) 정비는 명칭은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연결시키는 사업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 예산은 산림청 예산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완규위원

지금 우리가 누리길 예산 반영된 것하고 중복되지는 않고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누리길은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전혀 확보가 안 됐고요, 기본적으로 보수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하다고 계속 나왔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하는 쪽만 지금,

김완규위원

관리비용으로,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완규위원

보니까 정비비용은 되어 있더라고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완규위원

다음은 학교보행로인 것 같은데요, 용현초하고 서정초하고 두 군데가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선발기준이 있나요? 예산도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용현초는 3억 8,900만 원이고 서정초는 2억 1천만 원이고.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행로환경개선사업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몇 군데 했습니다. 덕양구도 했고 행신동쪽도 했고 일산도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왜냐 하면 보도블록이며 나무며 아주 형편없었던 부분들을 누구 하나 제대로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번에 걷기 좋게 정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의 연장선에서 용현초교길 보행로는 말 그대로 무원마을과 연결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서정초등학교 보행자도로는 서정초등학교 앞에 아파트형공장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습니다. 앞에 6m 정도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없이도 우회해서 다닐 수 있는 길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행로로 확보해 달라고 해서 한 것이 서정초등학교 보행자도로 공원조성, 이렇게 두 가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학교숲가꾸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지요, 학교숲은 학교단지 내에 유휴지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적인 부분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있는 순수한 보행자도로 개선사업입니다.

김완규위원

일단 보행자도로는 용현초하고 서정초에 우리 순수한 시 예산이 반영되어서 지금 지원이 되는 것이고, 학교숲가꾸기는 국비예산 지원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대응투자로 들어가는 건데 현황을 보니까 덕양구 학교가 많더라고요. 지금 용현초나 서정초도 덕양구 쪽에 있는 학교여서 제가 확인차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단은 어떤 목적이 있는 사업이니까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학교숲가꾸기 사업을 한 쪽으로 편중시키지 마시고 골고루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3개 구청에 골고루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동안전 공원 내 방범용 CCTV 구축 있지요? 3억 2,500만 원인데 총 몇 대 정도 설치가 가능한 금액인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사실은 CCTV 가격이 천차만별인데요, 최소한 어느 정도 기능이 완비되어 있는 것으로 한 26개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26개요? 많이 설치되네요. 방범용 CCTV는 보통 3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던데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잡고요,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이 어린이놀이터 있는 쪽에 설치를 상당히 많이 요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성능이 좋은 것을 설치할 필요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사양을 갖춘 것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번에도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설치를 안 하고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월로 넘어가나요, 아니면 불용액 처리가 되는 건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지금 조달청에 계약요구를 해 놨는데 조달청에서 계약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왜 그러지요, 벌써 12월인데?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아마 내년도 4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월로 간다고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이것도 만만한 금액이 아닌데, 다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된 거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가 계약심사를 한 과정이 있었고요, 정보통신과에서 메인서버를 만들 때 조금 기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호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정보통신과 쪽에서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고 지금 용역을 발주시켰더라고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중앙서버장치를 만들면서 저희들 것을 같이,

김완규위원

자기네들 것은 미리 지금 하고 있고,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늦어지면서 우리까지 같이 늦어졌어요.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서는 벌써 시작을 했더라고요, 공사를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래서 단가조정을 하면서 그쪽 단가, 또 그쪽에서 필요한 부분들 삽입하고 계약심사하고, 저희는 계약심사를 도에 올려서 받았기 때문에 그게 거의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요구를 하고 촉구는 하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업을 못 하는 거네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될 수 있으면 계속 사업은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완규위원

될 수 있으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월이 되더라도 현재 하고자 했던 계획은 그대로 변동 없이 진행을 해 주시고,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렇지요, 그대로 가는 것이지요.

김완규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 설치를 하겠다고 했던 그 장소가 최초에 요구했던 장소하고 빗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 담당자가 바뀌거나 아니면 유선상으로 좌표만 가지고 와서 용역업체의 인부들이 자기 상황판단에 의해서 설치를 하려고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발견해서 자리를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을 설치할 때는 담당자가 꼭 나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동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각 구별로, 지역별로 분배계획은 되어 있지요? 설치계획이 되어 있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설치계획이 각 구별로 분배되어 있고 대상자가 확정됐습니다.

김완규위원

대상지역 확정됐어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26개소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김완규위원

안 됐고, 전에 것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금년 것은 확정됐고요.

김완규위원

지금 있는 것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이것은 확정 안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아직 확정 안 됐고,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다시 구청별로 조사를 해서 우선지역을 선정해서 실행할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

확정되면 환경경제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완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서정초 보행자도로 공원조성 있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게 지금 용역 중이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번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용역예산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도로 쪽에서 지금 용역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용역결과를 보고 나서 이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은 상부에 도나, 중앙 단위의 심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절차상의 내용만 이행하면 충분히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관계부서하고 사전협의를 다 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게 예산 반영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지요. 자체사업이라 하더라도 타당성이라든지 용역검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어떻게어떻게 해야겠다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건설교통위원회하고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 같이 올렸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여기에 올린 것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참고로 알아주시고, 건설교통위원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사업명세서 194쪽에 몽골 고양의 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활착률 조사하는 것을 많이 지적했는데 활착률 조사하는 공무원도 이때 같이 가게 되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행정감사 때 위원님이 활착률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가게 되면 담당공무원은 활착률을 또 조사하게 됩니다.

김윤숙위원

몽골 고양의 숲 참여시민 국외여비라고 올라왔는데 김완규 위원님이 언제 가냐고 물으니까 내년 봄에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윤숙위원

그때 공무원도 같이 가게 되는 건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활착률 조사는 공무원이 갈 때마다 현장에 가서,

김윤숙위원

아니, 이때 같이 가냐고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담당공무원이.

김윤숙위원

내년 봄 몇 월쯤에 가는 거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5월 말이나 6월 초에 갈 예정입니다.

김윤숙위원

활착률 조사는 언제 해야 가장 정확하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활착률은 어느 정도 이파리가 나와야 되니까요.

김윤숙위원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셨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윤숙위원

활착률 조사를 언제 해야 가장 정확한지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안 받고, 계속 공무원들 머릿속에서 사업진행이 나오고 있어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윤숙위원

예.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활착률 조사는 금년에 심었던 나무에 대해서 내년 가을에 가서 활착률 조사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가는 것은 저희가 식재하러 가는 부분이고요, 식재하러 가서 2011년도 이전에 심은 나무들을 조사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게 꼭 봄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봄에 가야 할 이유는 저희가 나무를 심으러 가는 시기가, 몽골 같은 경우는 5월 중순이 넘어야만 해동이 되어서 나무를 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저희가 나무를 심고 행사를 하고, 같이 겸해서 2011년도 이전에 심었던 나무도 보고 오는 그런 계기를 가지려고 그때 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꼭 봄에 가야 된다, 가을에 가야 된다, 저희는 가을에 가면 더 좋지요. 그런데 봄에도 가고 가을에도 가고 그러다 보면 이중으로 낭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활착률 조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기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두 번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김윤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중심을 두시고 이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러니까 봄에 가는 것은 작년 이전에 심었던 나무들을 조사하는 것이고요, 2013년도에 가면 2012년도까지 심었던 나무를 조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김윤숙위원

갔다 온 사진을 보니까 새싹이 하나도 안 났을 때 가지 않았었나요, 올해?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때는 5월 초이기 때문에 새싹이 안 났을 때지요.

김윤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활착률 조사를 하셨어요? 싹도 안 났는데,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금년에 새싹이 안 났을 때도 현장에 가서 보면 나무가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는 알 수 있지요.

김윤숙위원

가는 시기를 활착률 조사가 될 수 있는 시기를 자문을 받아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다음에 나무가 토양을 많이 잡아주나요, 아니면 풀이 토양을 많이 잡아주나요? 그러니까 토양을 잡아주는 면적이 어느 것이 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풀이 먼저 잡아주겠지만 나무가 있으므로 해서 나무 그늘 밑에서 풀이 자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김윤숙위원

나무그늘 밑에게 풀이 자라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이 사진을 보시면,

김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사진을 가리키며) 여기가 몽골 돈드고비 시내의 나무숲입니다. 여기가 박물관 같은 곳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몽골 현지에서 자기네들이 나무를 심어서 이만큼 길러 놓은 나무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다 조림을 한다고 해서 그 나무가 죽어나가거나, 물론 저희보다는 활착률이 떨어지지만,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황사 방지용이잖아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러면 토양을 피복해서 흙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러니까요,

김윤숙위원

그런데 그게 나무가 잡아주나요, 풀이 주로 잡아주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러니까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 밑이 그늘이 되면서 습해지니까 오히려 풀이 잘 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양이 덜 들어오는 것이고요.

김윤숙위원

저는 이 사업을 홍보하기 이전에 이 사업이 활착률도 그렇고 스텝지역인데 나무로 하는 것이 맞냐,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는 나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같이 가서, 자꾸 시민참여하고 영상물 제작하고 할 일이 아니라 같은 사업비로 황사방지를 하려면 토지를 조성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전에 저한테 답변하실 때 방풍림 조성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방풍림 조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황사방지를 하는데 초지를 조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보시고 명확히 해서 이 사업을 홍보를 하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선진국가에서 와서 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지역경제를 파탄 낸 사업들이 꽤 있어요. 유네스코라든지, 예를 들자면 우물파주기 사업을 했는데 거기가 음용수가 아닌 것인지도 모르고 사업을 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섣부르게 사업을 했다가 후에 좋지 못한 사업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계속 문제제기를 하잖아요. 저같이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계속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될 만큼 논의가 되고 전문가 자문을 받고 난 후에 홍보영상물을 만드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고양누리길 조성 및 관리 관련해서요, 그러면 숲길 정비하는 것하고 누리길 보수관리하고 사업 차이가 없다는 건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고양숲길(등산로) 정비나 누리길 정비나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와 국토해양부, 산림청 이렇게 추진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용어 자체를 다르게 쓰는 경우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김윤숙위원

숲길에도 고양누리길이라고 표현된 것들이 포함된다는 거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숲길 정비라고 갖다 쓰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데에다가 연결해서 어떤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똑같은 누리길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누리길을 연결하는 사업을 숲길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순수하게 공사를 발주해서 들어가는 것은 시설비가 되겠고요, 시설부대비는 경우에 따라서 외부에 협의하고 그런,

김윤숙위원

인건비 이런 건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고 부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전기세나 이런 것은 필요 없지만,

김윤숙위원

의견수렴하고 이런 것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지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김윤숙위원

그러면 어떤 시설이 들어갈 예정인지?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사업을 보니까 저희가 연결하려는 부분은 아주 난공사가 아니고요, 거의 트레킹 수준이지 크게 어려운 점은 없어요. 그래서 이정표나 보행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보행로를 개설해 주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사업입니다.

김윤숙위원

고봉산 누리길 조성사업 한 것하고 비슷한 내용인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고봉산 누리길 시설 설치한 게 스테인리스예요, 알루미늄이에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윤숙위원

그러면 올라가는 계단도 스테인리스로 할 예정이신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아니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거기는 전부 다 목재입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합성목재.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스틸이나 그런 금속재가 아니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씁니다.

김윤숙위원

합성목재가 친환경적인 재료인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친환경……

김윤숙위원

친환경이라고 그러면 썩어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아무 것도 안 남을 경우에 보통 친환경이라고 하고, 방부도 쓰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합성목재가 친환경 제품인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친환경이라는 기준을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김윤숙위원

저희가 계속 누리길 정비하고 그러는데 고봉 누리길 정비사업처럼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실 것인지, 그런 사업 마인드로 계속 하실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고, 자연을 자연스럽게 접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도시에서도 금속성 재료는 잘 안 써요. 그런데도 지금 금속성 재료로 계속 정비를 하고 계시는데,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가 고봉산 같은 경우는 시설을 최소화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생태를 복원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가파른 지역,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최소화하는데 왜,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올라가는 곳이 가파르고 경사면이 급해서 노인분들이 올라가기 힘든 지역, 이런 데만 데크가 일부 들어가고요, 그리고 알루미늄으로 쓰는 이유는 이게 오래되다 보면 부식이 되어서 나중에 가면 철거하는 비용이 더 들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스테인리스를 쓰는 부분입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혀 불편하지 않게 올라가셨는데,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런데 할아버지들이 다닐 때 가서 들어보면 ‘이따위로 해 놨다고, 관리를 안 하려면 뭐하러 이렇게 만들어 놓느냐’ 이런 정도입니다.

김윤숙위원

지금은 경관을 심각하게 해치면서 하고 계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실 것인지.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데는 데크를 깔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지금 고봉산만,

김윤숙위원

어떤 시설을 하실 것인지 그 시설에 대한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숲길 정비가 어떤 계획이신지,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설계를 해야만 어떠어떠한 시설이 들어가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복원 쪽으로, 그다음에 안내표지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크를 깔거나 할 장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숙위원

그다음에 보행로환경개선사업에 관련해서요, 고양시에 택지개발한 지 오래된 지역도 있어서 보행로개선사업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거기 있는 수목까지 설계를 해서 다 변경하는 거지요? 이 보행로환경개선사업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수형이 좋은 수목은 다 재활용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수목을 베어내거나 옮기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면적으로 다 제거한 다음에 보행자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것도 최대한 이용을 합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공사한 것을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블록 같은 경우는 재활용 전혀 안 하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블록은 재활용을 못 하지요.

김윤숙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도로과에서 보도관리대장이 전혀 작성되고 있지 않아요. 관리대장을 작성하셔서 사업우선순위를 정할 때 제발 객관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드렸는데 지금 보행로관리대장을 전혀 안 쓰세요. 이 보행로환경개선사업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선정되는 것인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시민과 함께하는 마을가꾸기 사업 재료 구입 이것은 원래 하던 사업인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김윤숙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요, 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마을가꾸기에 참여하겠다는 마을이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심사를 하실 거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시범적으로 내년에 몇 개 마을만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업이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느냐,

김윤숙위원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시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다음에 효과가 얼마나 크냐, 이런 것을 봐서 그 사업비에 걸맞은 재료를 사서 저희가 재료를 주는 거예요. 돈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재료를 줘서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가꿔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윤숙위원

외래종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하지요, 그 마을의 특성에 따라서 다시 검토해야지요.

김윤숙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외래종을 많이 심었는데 천이가 잘 일어나는 지역에 많이 심었어요. 한 해 사업하고 끝이에요. 천이가 일어나면 사업한 흔적도 없어요. 정확하게 평가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고, 수목 식재하고 초화류든 어떤 것을 심든 그곳 토양에 맞게, 그리고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어차피 천이가 일어나면 다 사라질 그런 사업을 왜 자꾸 하시는지, 한 해 잠깐 보고 마는 것이 어느 정도의 사업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제가 ‘학교숲 조성사업의 선정기준하고 이것은 어디어디 해 왔냐’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주신 것 같아요. ‘학교숲 조성사업 선정기준하고 그 절차, 그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어느어느 학교가 했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랬는데 끝까지 안 주실 예정인가 보네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다음에 공원관리과에 여쭙겠습니다. 213쪽에 자연생태학교 자료집을 3천부 배부하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누구한테 배부하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자료집 제작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윤숙위원

예, 자연생태학교 자료집 제작이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이것은 강사가 생태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3천 명 정도가 교육을 받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약 3,374명 정도,

김윤숙위원

예?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3,374명 정도가 생태학교를 이수한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15일 동안 진행했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15일 동안만이 아니고요, 생태교육을 호수공원에서 5일 정도 했고요, 자연생태교육은 별도로 86일 하고, 정발산에서 71일, 성라공원에서 15일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게 호수공원만이 아니라 정산발도 포함되는 건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것은 아니고요.

김윤숙위원

호수공원에서 호수생태학교와 관련해서 몇 명이 교육을 받으셨어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1,500명 정도 받았습니다.

김윤숙위원

1,500명이 15일 동안이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15일이 아니고,

김윤숙위원

며칠 동안 강연을,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전체적으로는 91일입니다.

김윤숙위원

91일 동안 1,500명이 받았다는 건데, 왜 두 배나 더 자료집을 제작했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현재 교육시키고 있는 것들을 앞으로는 상시적으로 해 봤으면 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항상 할 수 있게, 학생들도 많이 지도하고 생태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래서 증액시킨 건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일부는 보관하는 것도 있고요.

김윤숙위원

그러면 그 호수공원 내 홍보물 제작하고 자료집은 조금 다른 건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렇지요.

김윤숙위원

호수공원 홍보물은 어떤 내용인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호수공원 홍보물은 전반적으로 호수공원 전체를 지도,

김윤숙위원

그러면 기념품은 제작하면 어떻게 쓰이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기념품은 교육할 때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올해 몇 명 교육했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김윤숙위원

올해 1,500명 했는데 더 할 계획이어서 2,500부를,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선진국을 가 보니까 자료집이건 홍보물이건 실제 그 공원의 지도일지라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혹시 온 아이들에게 판매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위원님, 아직까지 그렇게 교재를 판매하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고, 또 지금도 학생들을 오게끔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고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문화관광도시, 생태관광도시 이런 것들이 수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진정한 문화관광도시, 생태도시는 그것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리길도 그렇고 엄청나게 홍보물들을 만들고 계시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생태학교 모니터링을 하셨는데 모니터링 한 결과가 어떤 게 있었지요? 모니터링이 왜 매년 필요하고 어떤 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현재 호수공원이 지금까지 한 16년 정도 생태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나중에 교육시킬 때도 그렇고 호수공원 관련 자료들이 축적되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학습할 때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윤숙위원

관련 자료를 축적해 놓았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혹시 제가 저번에 책을 한 권 드렸습니까?

김윤숙위원

예, 봤어요. 그게 축적된 자료인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변화됐는지 잘 모르겠던데?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올해 한 것은 현재 902종의 생물종이 포함되어 있다고……

김윤숙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호수공원 용역 관련해서 수질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보완을 했으면 하고 부탁드렸는데 가능한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실질적으로 수질연구 관련 분야의 연구원들에게 여쭤봤더니 예산이 한 3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600만 원 가지고는 아무래도 요구하기 어렵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용역을 했으면 그 다음 해에 개선된 사업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할 때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그 다음 해 사업에 반영이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그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합니까?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기본적으로 호수공원을 향후 10년 정도 가꾸자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기본의 생태공원으로 할 것인지 자연친환경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을 기초로 해서 실시설계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모니터링 예산을 물어본 게 개선되어야 될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실 때 그런 것도 같이 모니터링을 하시고, 지금 수질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반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선주만 위원장님이 여쭈신 근린공원의 불법행위 단속용역에서 왜 일산서구는 수당이 10만 원이고 일산동구는 12만 원인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동구지역은 시간 외로 많이 아침에 나온다든지 이럴 때가 있는데 서구는 그냥 원래처럼 많은 노점상이라든지 단속하는 것을 일상적인 금액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김윤숙위원

일산동구는 불법행위 단속하는 게 호수공원이 따로 있고 일산문화공원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면적이 그만큼은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뺀 근린공원이 더 면적이 넓은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문화공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산동구 노점상에 대해서는 문화공원까지 포함되는 거지요.

김윤숙위원

문화공원은 구청 예산에 따로 있습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구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문화공원은 단속용역을 따로 안 하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공원관리과에서 다 합니다.

김윤숙위원

그다음에 223쪽에 생태숲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이게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어느 장소에서 하시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정발산 쪽에서 하고 녹색소비자연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예산이 증액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처음으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생태숲 말입니까?

김윤숙위원

예.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것은 계속 하고 있던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은 추경에 수립됐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원래 있었는데요, 당초 예산에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지금까지 교사들한테 5만 원 정도 지급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너무 적어서 지금 호수공원에서 하는 수준으로 12만 5천 원 정도로 올려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생태숲이건 호수공원이건 장기적으로는 생태가 수익이 창출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교육받는 아이들에 대해서, 받는 아이들이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윤숙위원

한 500명 정도 교육하실 계획이신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올해 1,500명 정도 됐으니까 최소한 1천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리플릿을 500장만 해도 되나 보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다 줄 수는 없겠지요.

김윤숙위원

강사수당은 올리고요? 아이들한테 주는 것은 다 주지 않고,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심리기전 중에 그런 게 있대요. 자기가 굉장히 높은 금액을 주고 상품을 구매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아진대요. 왜냐 하면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자부담 없이 하는 생태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얼마나 자발성을 가지고 이것을 하게 될까? 그것을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이끌어낼 수 있게끔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 빼놨는데 공원관리과에 다시 묻겠습니다. 녹색웰빙공원(건강테마길) 조성사업이 뭔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위치 장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윤숙위원

예, 장소가 어디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것은 백마역에서부터 호수공원까지 네 군데의 근린공원이 있는데 그곳을 한 축으로 이루고 있는 지역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트레킹코스, 생태학습장, 가족단위 휴게시설 그런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김윤숙위원

녹색웰빙공원(건강테마길)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특색이 있는 건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행정안전부에서 국비지원으로 온 건데 특수상황 지역에, 고양시 전역 해서 그쪽으로 자금이 배정되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쪽에서 이미 연구용역이 나와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작년에 국토부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김윤숙위원

고양시에 계획되어 있는 공원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거의 없는데 새로운 공원들은 계속 생겨나는 것 같아요. 고양시에 이미 계획되어 있던 공원들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 반영된 게 없는데 지정된 공원 외에 계속 새로운 공원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내용이 무엇이고 왜 건강웰빙공원인지 현황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여기 자료가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저한테 주시는 건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가지셔도 됩니다.

김윤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원래 있던 공원을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자료만 하나 부탁드릴게요. 지금 누리길 조성사업하고 있는데, 고봉누리길 공사현장 혹시 나가보셨어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예, 가 봤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공사관계 서류를 보고 싶은데, 제가 토요일에 한번 쭉 가봤어요. 시작하는 데부터 황룡산까지, 그런데 황룡산 쪽은 아직 손을 안 대고 있고 고봉산 쪽은 손을 대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데크를 설치하려고 하던데 그게 알루미늄이에요, 스테인리스예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스테인리스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을 설치하고 있는데 낮은 산에 그런 식의 데크를 설치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산이 있어서 저런 일을 벌이고 있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설악산이나 지리산처럼 깊고 큰 산 같으면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드니까 그런 시설물을 해요. 그런데 고봉산은 그냥 산책길처럼 되어 있는 곳이라서 가능하면 목재로 했으면 하는데, 지난번에도 주민설명회 할 때도 거기에 다른 어떤 시설물 하지 말라는 의견이 많았잖아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 부분은 가서 보셨다시피 급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해 놨던 목재로 계단을,

영모

강영모위원

전혀 안 높아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해하니까요. 당초에 목재로 해 놨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영모

강영모위원

예.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목재로 해 놨던 그 부분이 비에 의해서 굉장히 세굴이 많이 됐었고 밑이 파여서 계단이 높다 보니까 옆으로 길이 또 생기는 거예요.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계단 설치해 놓으면 옆에 길 안 생길 것 같으세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는 될 수 있으면 막으려고 합니다, 그 길만 이용하게끔.

영모

강영모위원

줄 같은 거 쳐서,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줄도 치고 나무 식재라든지 진달래 같은 것,

영모

강영모위원

혹시 북한산국립공원에 샛길이 몇 개쯤 있는지 아세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샛길 많지요.

영모

강영모위원

법정 탐방로보다 샛길이 10배 이상 많습니다. 안 막아서 샛길이 생겼습니까? 사람들은 산에 갈 때 자기가 편하게 가게 되어 있어요. 계단을 설치해 놓으면 계단으로 안 갑니다. 그것도 보면 어마어마한 공사하는 것처럼 파이프 가져다 놓고, 저쪽에 영천사 지나서 가니까 자재 잔뜩 갖다 쌓아놨어요. 그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지 저로서는 이해를 못 하고.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돌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주변에 돌이 없었어요. 돌계단을 만들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도저히 돌을 운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저희가 세 군데에 데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고요, 그것을 설치하는 공사를 제가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했는데, 이게 땅에 묻는 게 아니에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기초를 할 것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바닥 조금 파서 얹어놨어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밑을 들어서 기초를 다시 할 것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을 해 놓고 들어서 땅 밑으로 받친다고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파고 현재 지면 밑으로 30cm가 들어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기둥 자체가 30cm가 안 되던데?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30cm에 맞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맞출 것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데크 설치하는 데가 고봉산 입구하고 영천사,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영천사 밑에 조금 지나서 가파른 데,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어디다 할 거예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뒤에 배수지 조금 올라가서, 팔각정 있는 데서 조금 올라가서,

영모

강영모위원

거기도 고봉산 지역이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 세 군데만 할 것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일단 설계도하고 봤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황룡산 쪽은 인공구조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가 보시면 알겠지만 길이 그냥 편안히 다닐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쉴 수 있는 공간하고 안내표지판 정도면 충분한데, 황룡산도 용강서원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약간 가파른 데가 있긴 있어요. 그런 데는 정비를 해야 되는데……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거기도 될 수 있으면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철골 구조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쪽은 손 안 대고 일부 조금 보완만 해 주려고 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누리길을 장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렸더니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자료도 주십시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생태국과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