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박병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행정사무감사 실시 - 자치행정과
오늘은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관광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 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양현환 재무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제18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자치행정과장 박 원 규 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병 성 재무과장 양 현 환
박병진위원장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양현환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1쪽 의회지적사항 개선요구 등 조치사항부터 23쪽 승진임용 및 승진자 전보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예.
박병진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자치과장님 20쪽에 국도비 보조내시 및 집행현황 2011년도 국도비 집행내역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장비지원사업비 1,250만원을 보조내시하지 못하였고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지원잔액 2,500만원과 자율방범대 차량지원1,500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인삼엑스포 지원 2,500만원은 지난번에 엑스포 기간중에 우리 도내 이장들과 도내 의용소방대원이 우리군에 오셔서 화합대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도내 이장들이 여기를 참석을 하지 않는 다는 것과 의소대 그분들이 안 오셔가지고 이 사업을 계획만 하고 있었을 뿐 참여 하지 않아서 사업 자체를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는 것이고요. 자율방범대 차량 1,500만원 또 자원봉사센터 1,250만원 이것은 각각 도비거든요. 도비인데 군비를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각각 50대 50으로 계상해서 추경에 승인되면 집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2,500은 반납할 거구요. 1,500하고 1,250은 정리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집행이 가능한 그 사업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자율방범대는 섰고 예산이 추경에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두개다 안 섰습니다. 추경에.
왕수
김왕수위원
추경에?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런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차량 같이 들어왔었잖아요. 자율방범대 같이 안들어왔었어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는 첫 번에는 김석곤 의원님께서 해 줬고요. 느즈막판에 하나, 박찬중 의원님 늦게 하나 내려온 게 있어요. 그걸 부담을 못했어요. 군비 부담을요.
왕수
김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상금 집행내역 2011년도 도립대학 우수자 장학금을 집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집행하지 아니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먼저 2010년도는 집행을 했고 2011년도 금년도에는 예산액 200만원을 집행을 못했는데요. 이 장학금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장학급 지급한 규정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해서 감사원부터 행안부에 권고가 있었어요. 우리군에서 직접 시험을 보는게 아니고 이제는 도에서 총괄적으로 시험을 보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군에서 2명을 응시를 했었습니다만 둘다 불합격을 받았어요. 올해. 우리군에서 한게 아니고 도에서 했는데 두 명이 불합격을 받아서 채용을 못하는 그런 된 거죠.
왕수
김왕수위원
작년도까지는 채용을 했잖아요. 우수 장학금 받은 학생에 한해서 우리 군이 채용을 했는데 도에서 임용을 하기 때문에 불합격이 돼서 이 돈을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네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례 위원 거수)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페이지 부서별 미집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군민휴양시설에 이용권 구입이 회원제 운영으로 재산권 보장 불가라 했는데 군민휴양시설이 어디에 있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현재 우리 군민휴양시설은요. 태안에 오션캐슬, 예산에 덕산스파가 있는데요. 그거 말고 이번에 보령에 있는 걸 이번에 추가로 하려고 했었어요. 예산을 6,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보령에 있는 6,500만원 집행 못한 것은 이 휴양시설이 형태가 두 가지가 있더라구요. 하나는 공유제라는 형태가 있고 하나 회원제라는 형태가 있는데 공유제라는 것은 소유권이 우리 군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해서 재산권 확보가 용이한데 회원제를 예컨대 전세의 개념이라 이 회사가 만약에 부도가 났다든지 하면 이게 다 날라가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되더라구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서를 받아놓지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사업자체를 만약에 공유제라고 한다면 집행했겠는데 회원제라 우리가 구태여 위험부담을 안고 해야 되겠느냐 판단하에 집행을 안한 내용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그럼 이용인원은 얼마나?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없는 거죠.
정례
김정례위원
전혀 없는 거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정례
김정례위원
그러면 재산권 보장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언제 내셨나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8월경에 자체 판단을 했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그러면 예산 6,510만원이 마무리 추경에 전액 삭감한다고 했는데 지난 10월 3회 추경이 있었는데 예산이 다른데 쓰이지 못하는데 너무 늦게 삭감한게 아닌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그런 면이 좀 있긴 있지만요. 처음에는 저희들도 이게 회원제인지는 모르고 이것을 해 보려고 했다가 여기 저기 장단점 비교분석도 해 보고하니까 늦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잘 좀 해서 이렇게 늦게 삭감을 하면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쓰이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시고 다음에는 22쪽에 보면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용역비 현황을 보면 용역비 집행액이 없습니다. 예산액과 집행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우선 DB구축사업이 5개년도 사업으로 2009년도 시행해서 2003년도에 끝나고요. 내년도에 4차년도 사업인데 지적하신대로 집행액을 기재를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소요예산하고 집행하고는 같기 때문에 안써놨는데요. 앞으로 감사자료 작성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이거는 사실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이런걸 확실하게 해서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조심하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승진임용 및 승진자 전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는 읍·면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본청과 사업소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 하여 발탁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재능과 능력을 군정에 쏟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강한 군정의 조직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한 승진임용자 전보현황을 보면 3개년간 미전보 인원이 87명입니다. 이중 읍·면으로 전별을 전부를 해야 할 대상자가 몇 명이냐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우선 숫자만 보니까 승진하고서도 읍면으로 전보 안한 것으로 많이 비춰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컨대 직렬이 시설직이지만 지금은 시설직으로 하지만 그래도 시설직 속에 지적직이라고 있습니다. 지적직은 군청민원실내에서만 직렬이 있기 때문에 읍면으로 승진을 하더라도 민원실 다른데로 전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과거의 직렬로는 지적직이라든지 조무직, 중장비 기사, 간호 의료기술 주로 보건소속에 많죠. 이런 분들은 읍·면으로 전보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이구요.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어떤 사람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만큼은 철저히 인사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자유게시판에 올린 거에 대해서, 제가 제일 묻고 싶은 것이 자치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이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이 군림하는 거 아닙니까? 제목만 보더라도 군림이라고 딱 써있지 않나요? 복무기강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나요? 하여튼 복무를 책임지고 있는 게 자치과장님 아닙니까? 그죠? 어떤 각도에서 이걸 보고 있나요? 자치과에서.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군수가 시행한 문서를 그래도 결재일을 받아서 시행한 문서를 일개 개인인지 면장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자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있어서는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이건 SNS에서 그런 패이스북에서 하는 이거하고는 달라요. 트위터에서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같다고 보십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물론 여러 가지 행정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이견도 있을 테지만 이런 것은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아무리 내부 통신망이라 하더라도 만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생각할 문제이구요. 저희과 건도 우선 당장 그렇습니다. 자원봉사 등록율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양반 업무를 지금 모르는 양반입니다. 그걸 가지고 게시판에 전체를 호도하는 것 마냥 저기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업무는 분명히 군수 고유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을 평가를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고요.
상헌
이상헌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무원 30년 하신 분이예요. 이걸 알리기 위해서 공표하기 위해서 올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분이, 이분도 어떤 고뇌와 공무원에 대한 변화를 요구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이건 조회 횟수도 전 공무원이 다 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소통이 전혀 안돼 있는 건지 아니면 군에 개선이 안돼서 이렇게 된 건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에 있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니까 얘기가 됩니다만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단 말입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 내용적인 면으로 들어가 보면 저희들도 반성할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본으로 갖춰야 될 덕목을 가지고 이걸 잣대를 대야지 마치 이걸 치부로 드러내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읍·면장 회의를 끝나고 이거에 대해서 잠시 토론을 가졌었거든요. 서로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가 있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내부에 어떤 조직과 복무에 관계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걸 확신을 못해서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어서 저희들 총액인건비제를 하는데 이번에 2009년도 10년도에 일용직이라고 하나요. 그 채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2009년도 10년도.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하여튼 증가추세에 있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인력의 정수가 있는데 그정수범위내에서 우리는 하고 있고요. 다만 속칭 저희들끼리 부르는 용어로 사업인부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더러 늘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총액인건비 범주속에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다 정수 범위내에서 하고 있다.
상헌
이상헌위원
당연히 그랬겠죠. 정수범위내 들어있겠지.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과하고 각 과에서 쓰고 있는 사업인부라는 인건비가 총액인건비속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상헌
이상헌위원
들어가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 저도 답답한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질문하는 건데요. 그 사업인부에 대해서는 자치과하고 전혀 요청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건 없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협의와 협조는 없는 걸로요. 그냥 해당과에서 자체에서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2년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줘야 하는 이런 부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런지 하는 것들이 정말 어렵거든요. 이건 정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 같기도 하고 총액인건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의를 해 보려고 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가 풀로 돼있어서 감되는 인원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인력 구조가 제가 보기에는 과와 일용들이 많이 늘어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내가 그냥 피상적으로만 숫자 늘어가는 걸 보면.
우선 총액인건비가 보면 같은 정원속에서도 총액인건비 쪽으로 많이 있다는 것은 그 자치단체가 굉장히 고령화 노후 됐다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겠구요.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정규직 이외에 기간제나 이런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쓰고 있다 라고 생각할 여지는 있는 것인데요. 또 거기에 또 한가지는 총액인건비 산정 그 자체를 애시당초부터 정부로부터 적게 산정해 버리면 이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에 건의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 사실상 인원은 늘지 않고 똑같거든요. 그렇다고 자연적으로 늘어난 것은 호봉밖에 없거든요. 그런 산정 방법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건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 문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결할.... 그리고 총액인건비 자치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군정질문 때 군수님한테 변화하는데 대처하기 위해서 법적 으로 변호사를 채용해야 되지 않겠냐, 계약직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총액인건비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우선 깊이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 주는 5급의 정수는 14명... 본청에 실과장으로서 5급을 둘 수 있는 자리는 14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요. 변호사를 만약에 고용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5급 대우는 해 줘야 할 겁니다. 어느 과 하나는 누군가 과장하나는 바꿔 앉아야 할 자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시기구라는 기구 하나를 설치를 해서 변호사를 고용할 수가 있는데 한시기구라는 것은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한 한시기구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대형 프로젝트라든지 우리 군정으로 큰 이슈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한시기구를 하는 것이지 변호사를 상시고용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헌
이상헌위원
조직적으로?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변호사를 고용하더라도 또 그분이 5급 아니면 안 올 겁니다. 보통 5급정도 주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좋은 제안이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 주시는 말씀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 받아들이겠는데요.
상헌
이상헌위원
제도적으로 어려운데.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리고요. 우리 CCTV요. 방범 CCTV요. 경찰서 운영하는 거 있죠. 총 몇 개 있죠? 작년도 올해 설치해서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14쪽에 있는데요. 76대가
박병진위원장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세요.
상헌
이상헌위원
13페이지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13쪽에 있는데요. 76대가 이번에 12월 26일날 완전히 준공이 끝납니다. 다만 이 76대속에는 30대는 번호인식이라고 해 가지고 이미 폴더가 써있어서 찍히는 거는 30대는 이미 설치가 완료가 돼있고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경찰서 상황실 가서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게 30대고요. 기타 동영상 46대는 이번 12월 26일까지 공사가 완료됩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이렇게 설치를 하면 금산군 과에 중요 목은 다 카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골목골목 이런 데는 안되고 중요 목은 다 카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 CCTV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잖아요. 우리 관리유지만 하잖아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건설과에서 한 30대, 자치과에서 76대,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도 갖고 있는데 관리 통합시킵시다. 통합 운영합시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행안부에서 우리 충남에는 2개 시군인가를 시범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예산은 우리 예산이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어서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사용협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통합해서 한 과에서 운영한다는 거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건설과하고 사회과 경제과하고 서로 한번 해 봐야 되겠죠. 용도가요.... 이게 경찰서쪽에서 보면 완전 방범용이지만 우리 행정 쪽에서 보면 생활안전, 쓰레기 투기, 어린이보호구역 이렇게 용도가 다르더라구요. 그 자체가 정부에서부터 통합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그 개념정리부터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기획실 통신계 쪽으로 파트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 보도자료를 봤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용도 자체가 서로 다른 같은 CCTV라도 이름만 바꿔 다는데 개념정리부터 해야 되겠더구요.
상헌
이상헌위원
용도가 다르죠. 환경과는 그런 문제 우리는 치안 문제, 건설과는 학교 앞, 여러 가지 그런데 거기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지만 우리가 그거 세워주고 관리 유지만 하는 거 아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관제센터가 타시군 예를 보면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는게 아니고 우리 시군에 설치되어야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설치한 것을 이리 옮겨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저기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고민은 해야 되겠죠.
상헌
이상헌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깊숙이 해야 될 것 같고 관리 유지는 문제는 금산군에서 통합해서 관리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도 하고 있으니까. 그게 효율적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보조금 집행관계 민간단체 ... 페이지요?
박병진위원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4페이지. 페이지 없으니까 질문 못합니까? 과장님!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아니 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번에 도 감사에서 된 단체는 어떤 예가 있었나요? 자치과에서는 지적이.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 지적사항은요. 회원들이 애사 때 화환하고 선물을 주었다 그게 두 군데 단체구요.
상헌
이상헌위원
우리 예산으로 준거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보조금에서 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타 자치단체장 이·취임하는데 경비를 썼다, 이·취임하는데 화환을 줬겠죠. 그런 내용이 지적을 받았는데요. 어제 그제
상헌
이상헌위원
화환을 준 경비는 그렇게까지 그렇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보조금이라는 것은 보조 목적대로 써야지 이걸 애경사를 쓴다든지 다른 단체장들 취임했다고 난을 보내주는 것은 보조목적에 맞지 않죠.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보조금으로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것을 회수를 시켰어요.
상헌
이상헌위원
환수 했다며요. 얼마에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한 350정도 회수 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한 단체 입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세 군데에서. 전액 다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분들 사회단체는
상헌
이상헌위원
그게 전에는 통례적으로 이루어졌지 않았나요? 저 조차도 화환은 우리 보조금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그 단체의 이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군에서 주는 보조금과 본인들이 내는 자부담이라고 있죠. 어떤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하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똑같이 보조금과 본인들이 내는 자부담이 있죠. 화환을 보낼 때 나는 자부담으로 썼다 이런 논리를 피는데요. 그건 절대 안 맞는 소리거든요. 어떤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하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똑같이 보조금과 군 자부담이 공통비율로 들어가는데 이 매지는 자부담 이 매지는 보조금이라는 이런 것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수를 다 당한 것이고. 그건 보조금 목적에 안 맞는 사항이죠. 그런 논리는 저희들한테 설득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환수하는데 어떤 마찰은 없었어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도 감사에서 지적해서 이렇게 바로 잡았는데 마찰 없겠어요. 그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거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방금 이야기 한대로 나는 난을 하나 다른 단체장 취임할 때 난을 보내줬다 자기들 이런 단체에 자부담으로 넣었다 이의를 하는 것이죠. 반론을 제기하는데 그건 안 맞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상헌
이상헌위원
자치과장님! 정당한 감사에서 행정에서 환수를 했습니다. 환수를 했는데 제가 염려되는 것이 그 단체에서 알고서도 했을 거고 모를 수도 있고 행정지도가 안돼서 될 수도 있었을 거고 지금 전체적인 단체들의 분위기는 야, 이거 봉사하겠냐, 어려워서. 그 입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상헌
이상헌위원
법 집행이 이런 거니까 따라라?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보조금 정산할 때 공무원이 정산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고서도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었죠. 원칙은 안되지만 그런 경미한 것으로 넘어가고 그랬는데 그게 우리 공무원도 모르고 단체도 모르는 사이에 체질화가 돼가지고 관습화가 돼버렸죠.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이것이 감사지적당하고 사회단체에서 얘기하다보니까 감사에 지적당해 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항상 마지막에는 법을 잣대로 들이대서 다치는 것은 공무원이 또 다칩니다. 공무원들 열몇 명이 그때 벌을 먹었거든요. 회수는 회수 당하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런 행정을 집행하면서 그런 유연성 같은 거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들리는데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지만 꼭 나중에 문제가 되면 법을 잣대로 들이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경직된 행정을 운영하게 되면 앞으로 단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나 이런 거 염려 안할 수가 없거든요.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행정 지도도 해 나가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단체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상헌
이상헌위원
자, 환수했어요. 다 종결됐습니다. 종결됐는데 이 자치단체에서 후 자치과장님은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우리 사회단체들한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환수조치 이후로는 얘기 안했고요. 감사쯤에 기획실장께서 사회단체에다가 보조금 집행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시켰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담당 직원들이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 줬죠. 감사이후에 어떤 액션을 취한 건 아직은 없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제 행정 집행이 법적 집행이죠. 법에 의해서 집행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할말이 없을 겁니다. 사회단체 이분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긍정을 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정서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분들 모셔놓고 그런 조치가 이제 뒤따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 정서가 사회단체 하기 참 어렵구나 어떻게 합니까? 이끌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후에 아시겠지만 참여연대에서 5개년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많은 고민 끝에 미결정 통보를 내렸어요. 내렸는데 소송이 들어올 걸로 예견하고 있는데 정 이 일로 인해서 사회단체장들 또 사회단체 봉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큰 사기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꺾여져가지고 저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상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운데 3개단체 정도에서 350만원정도 환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다른 실과에도 이런 상황이 똑같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도 그 내막에 대해서 사회단체에서 한거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그 내막을 다 모르고 있거든요. 자료로 그 내막 좀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지적사항요?
박병진위원장
예.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감사계에서 드릴게요. 지적사항
박병진위원장
그건 아직 사무실에 못 올라가봐서요. 갖다 놓았다구요? 사무실에다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어제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병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22쪽 보시면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큰 예우를 해 줘야 되겠다 라고 말씀 을 드렸던 부분인데 2010년도에는 장학금을 29명한테 지급을 했는데 2011년도에는 6명이 35명으로 갑자기 불어났습니다. 그 연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십쇼.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요. 이장자녀장학금은 이장정수의 5%를 주는데요. 대상자가 없어요. 2011년도는 35명 이 대상자가 됐고 2011년도에는 25명밖에 대상자가 안돼요. 저희들이 이게 없어서 사람이 많아가지고 짤라서 안주는게 아니고 예산이 부족해서 안주는게 아니고 대상자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병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24쪽 생활민원사업비 집행내역부터 38쪽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쪽 새마을소득지원자금 융자조건, 융자금액, 얼마까지 융자해 주는지요 또 상환 방법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우선 융자대상은 전 군민이 되는 것이고요. 융자한도는 2천만원까지 융자해 주고요.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에요. 그리고 이율은 3% 이구요.
박병진위원장
그러면 신청자가 별로 많지 않다는 얘기네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읍면에 거의 한두 명씩정도 되는데 많이 신청하지 않아요. 이것도요.
박병진위원장
융자이율 3%이고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면 농협대출보다 훨씬 싸고 좋은 여건인데 또 2천만원까지 융자해 준다고 하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 홍보가 덜 된것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요. 홍보는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죠.
박병진위원장
그 밑에 체납현황 이것도 그러면 보증인을 세웁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자료에 있듯이 유종랑씨라고 해가지고 거의 한 15년이상 체납된 건데요. 그때 우리가 재산을 압류를 했었어요. 영 행불돼서 못 받다가 결국은 보증인들의 재산을 압류했는데 보증인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가 보죠. 그런데 압류를 해제해 줘야 되거든요. 그때 이걸 납부하게 된건데 사실 이거 보증인이 납부한거죠. 현재 융자금은 미수가 하나도 없다 보시면 됩니다.
박병진위원장
과장님! 농협에서 대출받을 때 보면 여러가지 조건 있습니다. 전에 있던 채권까지 보증을 서는 경우가 있고 요새는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서 농협에도 자기 것만 책임질 수 있는 담보도 넣고 되도록이면 보증인을 안세우고 신용한도금액 담보 이런 걸 주로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증인이 돈을 갚았다고 보면 제2의 피해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군에서는 혹시 소득자금 줄때 현재 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와 비교해서 연쇄 보증인을 안세우고 대출하는 방법 그런 건 생각 안 해 보셨는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보증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보능력은 있어야지 저기하는 것도 아니고
박병진위원장
예를 들어 자기 집이라도 있고 전세라도 있으면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그걸 담보로 설정해야 되겠죠.
박병진위원장
그런 방법을 유도를 하고 되도록이면 보증인을 세우는 방법은 요즘에 보증 서로 안서 주려고 합니다. 특별한 사이가 아니면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보증인제도는 없어졌다고 하고 신용보증으로 한다고 합니다.
박병진위원장
신용보증은 보증보험회사에다 일부 금액만 납부하면 그래도 신용보증은 같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박병진위원장
보증금에서 일부 보증금 납부하면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 서주는 거.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박병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과장님 31쪽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활동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금산읍이 2010년 예산액이 5,132만원 2011년도 예산액이 3,630만원에 집행액 5,102만 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 보다 집행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며 예산액에 비해 집행액이 적은 금성, 군북, 복수, 추부면은 2010년은 제대로 집행이 되어 있는데 올해 2011년도를 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금산 예산이 3,630만원은 집행이 5,100만원인데요. 그게 오타가 났는데 그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기타 면에 대해서는 예산액부터 집행액이 적다는 것은 적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해당면에 자치단체 프로그램 운영되는데 거기에 비용을 충분히 주고 있는데요.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도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요.
정례
김정례위원
그러면 활발하게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데 그건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있는데 거기에서 사정에 의해서 일부가 중간에 끊어졌다든지 이런 부분이죠.
정례
김정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차등 지급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차등 지급은 아니고요. 해당 면에 뒤에 장을 보시면 예컨대 군북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3개밖에 없어요. 33쪽을 보시면. 그런데 제원면이나 부리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5-6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무래도 차이가 나죠.
정례
김정례위원
하여튼 이거 오타난 것도 잘....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보면 저희도 감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대로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장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장은 어느 정도 사기진작으로 여러 가지 많이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보면 이장 말고 반장이 있습니다. 반장들은 제가 알기로 1년에 명절 때 2번 군에서 지원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 이장들도 애를 쓰시지만 그 밑에 반장들도 애를 많이 쓰시거든요. 분위기 다 잡고 반장들의 처우개선 문제모든 행사 있으면 솔선 수범하고 분위기 다 잡고 반장들의 처우개선 문제는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이장이나 반장에 대해서는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것만 지급하고 있는데요. 반장에 대해서 타 시군에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쉽게 반장이라고 하지만 어느 지역에는 개발위원이라고도 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장님이하 개발위원들이 현안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행정에서는 책임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하여튼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박병진위원장
한가지만 더 38쪽까지인데 내가 39쪽을.....이따 질문...지금 질문을 드릴게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박병진위원장
39쪽에 보면 행정정보공개 청구 현황이 있습니다. 쉽게 일반사회단체들이 보편적으로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위원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많은데 우선 자료로 건건이 위에 주요 내용만 주시면 거기서 선별해서 2차로 우리가 꼭 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하면 어떨까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목록은 제출해 드리겠구요. 최근에 우리군에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요약을 해서 따로 위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록은 목록대로 드리구요.
박병진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오늘 방청을 오신 금산학생신문 김상윤 대표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39쪽 행정정보공개 청구현황부터 마지막 53쪽 특별회계 상환 및 미수금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위원장님!
박병진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4쪽에 특별사법경찰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2011년도 적발건수가 160건이고 조치실적은 161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조치실적이 적발건수 보다 6건이 많은 데 2010년도에 224건을 적발 조치하여 사건이 이월되지 않았는데 이에 답변을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우선 44쪽을 보시면 우선 특사경 활동사항에 대해서 행정벌하고 형사벌 2개가 병과가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건은 하나지만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행정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벌금형태라든지 경찰에서 하는 형사벌 병과가 되는 것이 1건이 있기 때문에 표기를 그렇게 해서 내용적으로는 그게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과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잘 알았구요. 40쪽에 행정정보공개 청구현황 2011년도 현재액 공개청구건수는 미결정 계류 중 건수가 12건이 되었는데 부서별 미결정 사유와 처리계획을 답변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우선 미결정된 것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든지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주셨듯이 제가 별도로 이슈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결정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병진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왕수
김왕수위원
예.
박병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자율방범대 있죠. 차량이 2대네요. 연합대. 그게 2대에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연합대는 한 대구요?
상헌
이상헌위원
이 2대는 뭡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남자 자율방범대 여자 자율방범대 두 대
상헌
이상헌위원
이 연합대 차량이 한대잖아요. 연합대는 뭐하는 겁니까? 각 지역별로 읍·면들은 하고 있는데 읍대 연합대는 뮈 해요? 차량으로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연합대에서도 저기한 곳에서는 다 다니고 있어요.
상헌
이상헌위원
어디를 다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읍 같은데 여름철 같으면 제원 같은 데 다니고 있어요.
상헌
이상헌위원
연합대는 활용도가 그렇게... 있어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왜요. 다 파악하고 있어요.
상헌
이상헌위원
읍면에 순찰도 돌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순찰도 돌고 격려도 하고
상헌
이상헌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행정정보공개. 비공개가 쭉 있는데 공개해 달라고 이 비공개에 대해서 대응한 사례가 있나요? 없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정보공개 목록을 저한테 요구를 하셨는데 그건 제출해 드리겠구요. 그것보다도 부의장님 말씀주신대로 우리군에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요약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비공개는 예컨대 법령상 비밀이 누수되기 때문에 공개하면 안되겠다 공정한 업무와 지장을 초래할 것이 있고요. 또 정보 자체가 없는 것들 있어요. 그거 외에
상헌
이상헌위원
규정에 의해서 비공개되는 거에 대해서는 비공개 하겠죠. 그런데 청구자가 나 비공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이건 적법하지가 않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게 있는데요.
상헌
이상헌위원
그게 맞냐 말이죠. 그게 그건 몇 건이 안될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가 7건을 가지고 저기하고 했는데 그 7건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단체보조금 5년치를 내라고 하는데 5년치 양이 자그만치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청구권자한테 소명을 하라고 했더니 소명 자료가 불비하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을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제가 위원님들께 따로 별지로 보고를 드리겠다 이런 말씀이구요.
그게 많지는 않잖아요. 건수가.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건수는 7건인데 양은 어마어마하죠. 정보공개 자체가 . 만약에 그걸 공개해 줬다면 양이 분량이 어마어마하죠. 비근한 예로 군수업무추진비를 공개해달라 영수증 첨부해라 지출 결의 붙여라 이렇게 하라 하니까
상헌
이상헌위원
건수는 7건이지만 한사람이잖아요. 청구자는 한 사람이 아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청구인 한 사람이 7건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각각 들어왔죠. 7건은.
상헌
이상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우리 특별사법경찰관 운영실적에 보면 다른 건 다 이해를 하겠는데 자동차 분야는 뭐를 특별사법경찰관이 하는 겁니까? 43쪽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자동차는요. 무단방치차량, 무보험차량 이 두 종류인데요. 무보험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면 어디 가서 적발됐다든지 그렇게 해서 CCTV 걸려서 적발됐다든지 거의 보험 안넣어가지고 오는 통보 그겁니다. 거의 다 무보험 차량으로 보시면 돼요. 무단 방치차량도 있지만 무보험 차량이 많아요.
박병진위원장
620대를 어떻게 결과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보험을 안 넣었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났다든지 CCTV에 적발이 됐다든지 해서 적발이 되면 우리군에 통보가 오는데 그것을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를 시켜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거기에 대한 벌금을 부과한다 합니다. 이게 군 단위는 600건이지만 도회지는 몇천 건이랍니다. 이게요. 일하기가 엄청 어렵다고 합니다. 양이 많아서. 이것도.
박병진위원장
이런 건 우리 군 특별사법 경찰에서 하는게 아니고 경찰에서 직접 하는 거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특사경이 일반경찰하고 특별사법경찰하고 따로 분류가 돼있는데 주로 민생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 특사경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생활 범죄 이런 것들은 일반 경찰들이 관리를 하고 있죠.
박병진위원장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예.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민간단체 현황에 대해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대전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대전지검 관할이 대전시, 충청남도청, 금산, 연기 이렇게 관할하고 있는데요. 도에서도 3천만원 대전시청 3천만원, 대전시 5개 구청에서도 3천만원씩 내는데 그거거든요.
정례
김정례위원
그러면 대전검찰청에서 금산군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범죄피해자 센터로 지원해 주는
정례
김정례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에요. 군에서.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정례
김정례위원
그리고 범죄예방금산군지부협의회는 지원되는게 군에서 해 주는 거구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정례
김정례위원
그게 어디에서 운영하는 건가 확실히....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으로 5쪽 의회지적사항 개선요구 등 조치내역부터 58쪽 사업비 집행잔액 처리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문화공보관광과장님 16쪽 보조금 민간단체 집행 및 정산내역 금산인삼축제를 위해 2010년도에 20억원을 보조결정하고 18억 7,218만 4천원을 집행하여 1억 2,281만 6천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2011년도에는 23억을 보조 결정하여 2억 8,158만 9천원을 집행하여 2억 1,841만 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물론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소중한 재원을 사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답변바랍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전에는 축제를 운영하면 과거에는 건강체험관을 운영할 때 그냥 위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뭔가 예산도 절감하고 뭔가 질 좋은 서비스를 축제에서 보여주자 이런 측면에서 건강체험관을 직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당초에 한 1억 9천이나 2억정도의 건강체험관을 운영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비용이 절감되다보니까 한 9천에서 한 1억정도가 예산이 절감된 이런 부분이구요. 그리고 체험행사를 하는데 유료체험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알뜰하게 건강체험관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직영하다보니까 남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엑스포 및 금산축제를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 사전에 사업계약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소중한 재원을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각종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2010년도 11건에 13.4% 증가한 2억 3,370만 8천원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2011년도에는 12건에 18.6%가 증가한 1억 7,383만 5천원이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특히 남부지역 면단위 종합체육센터 운동장 개선공사는 무려 24% 증가한 1억 2,572만 2천원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보석사 대웅전 보수공사 역시 59.6% 증가한 9,500만원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설계변경에 대한 불감증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계검토를 통하여 설계변경요인을 줄여야 된다 보는데 실적으로 설계변경점이 문제가 되고 많은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어 민원발생 할 뿐만 아니라 투자효과 및 예산 효율적 집행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문화재가 가장 많은 부분에 공사를 차지하고 있고 곁들여서 남부체육문화센터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문화재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아, 어느정도 얼마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예산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화재는 막상 지붕을 해체한다든지 그러다보면 상한 부분이 부식정도가 상당히 심해요. 그러다보니까 문화재는 부득이 설계변경을 안할 수가 없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고요. 이 남부체육문화센터 관련해 가지고 축구장 조성을 한다든지 기반을 조성하다보니까 구 남일중학교죠 구 남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바닥하고 하천하고 물 운동장이 내려가는 면이 비슷해 가지고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다보니까 이 조명등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한 1미터 2미터정도 기반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양성이 안되는 겁니다. 시멘트가. 그래서 긴급히 바위를 인공 암을 시멘트로 만들어가지고 제작을 하다보니까 기소가 튼튼해야 되다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을 했고 당초에 운동장을 조성할 때 60×한 100미터정도가 되면 국제규격의 축구장으로서 손색이 없는데 가급적이면 축구동호인들이 현재 있는 위치대로 해서 112×70정도 하다보니까 면적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부득이 설계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래서 보니까요. 종합잔디축구장 조성할 때 아까 면적이 늘어났다고 하시는데 당초에는 6,399㎡에서 그 다음에 늘어난 게 7,954㎡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다보니까 늘어난 것이 당시에는 1,935평에서 97평 321평이 늘어났네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도 사전에 충분한 대웅전은 아까 내부 인원 안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뜯어보기 전에는 모른다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종합운동장같은 경우는 사전에 설계를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저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아,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저희들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축구인들은 욕심이 그게 아니더라구요. 면적을 넓혀서 활용하고 이왕이면 좀더 크게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당초에는 화단 앞에까지만 예측하고 설계를 했었는데 화단도 제거해 달라고 해서 동호인들의 의견을 들었던 것인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죠. 돈이 들어가서야 좋기도 하겠죠. 자기네들 하다보니까 시원찮으니까 욕심에 의해서 한거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설계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보조금 있죠. 과장님? 이번에 도 감사에서는 문화관광과에 대한 없었습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도 감사부분에서는 특별한 저기는 없었구요. 사회단체에서 일부 제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국문인협회 금산군지부라든지 시조라든지 동학농민기념사업회 그리고 색스폰과 관련된 거 비호산악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에서 꼭 이것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의견이 모아졌었는데 저희들은 일단 회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구요.
상헌
이상헌위원
감사내용 얘기니까 나왔으니까 제가.... 탁구장 거기에도 지적이 됐죠? 종합감사에서.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됐죠.
상헌
이상헌위원
그거 어떻게 회수할 겁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탁구장 문제는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크게 3가지 정도로 집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탁구장이나 이런 부분이 일단은 채권확보 부분에 대해서 근거서류가 미흡하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상헌
이상헌위원
그게 근거서류가 아니고 우리가 대항력이 없다는 거 아녀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당초에는
상헌
이상헌위원
60% 기준에서 우리가 후순위채권에서 2억 6천을 받지 못한다는 거 아녀요. 미달한다는 거 아녀요. 대항력이 없다는 거 아녀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감정한 가격이 10억 한 6천정도 나왔던가요. 이때 당시. 10억 4,700만원정도가 3층 부분에 감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관이 주장하는 부분이 60%라고 하면 6억밖에 안된다 그러면 1순위가 전북은행에 당초에 3억 9천인가 있고 나머지 우리가 2억 6천을 줬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확보가 미확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도 있고요. 두 번째 주장은 뭐냐면 당초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을 때 전세금에 대한 것은 민법에 의한다 이런 부분이 대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 공직자로서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물주하고 저희들이 웬만큼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당연히 과장님! 우리 행정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한 거고 등기라든가 전세권 확보라든가 이것은 당연히 민법이고, 당연히 준해야 되는 법들이고 거기에 준수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항력이 없다는 거 아녀요. 앞서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물주 부분하고 3층 부분만 가지고 서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건물주가 소요하고 있는 것이 골프스크린인가요 스크린골프장. 그쪽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건물주를 근일내로 만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절차는 그럽디다. 보니까,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그건 그렇잖아요. 뭘 하나 우리 재산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자 하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주변의 예정가격 견적가격 이렇게 해서 계약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계약관리 담당관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한 다음에 관리전환시켜서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대충 감사에서 요구하는 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민법하고 우리 대항력 있는 길이 없다 전세금을 확보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결과 보낸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해소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저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맞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채권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고 당장 안된 거 가지고 여기서 크게 얘기해 봐야 어려운 부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말 잘했네. 안된 거 가지고 하니까. 자치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6,210을 휴양림 이용권 구입하라고 예산을 세워줬어요. 집행을 못했어. 이번 마무리 추경에 삭감을 하겠지. 왜 집행을 못했냐면 재산권이 보장이 불가 돼 가지고 이거 못 산거 아닙니까? 이게 제일 첫 의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예산 수립을 했는데 우리가 재산권 날릴 것 같으니까 구입을 못한 거 아녀요. 그렇게 해 놓고 했다 이거죠. 했는데 이제 추경예산에 마무리 추경에 4천만원 계상해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것도 해소하기 전에.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채권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물주하고 최대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채권확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정이 돼야지 왜 자꾸 앞에 가 가지고, 그래서 추경에 예산 계상해 놓은거 아닙니까. 또 같은 사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결과 이런 문제들도 다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걸 지적하지 않고 해소되지 않고 또 추경에 그런다고 한다면 왜, 과장님 이런 행정을 자꾸 하려고 한다 말이죠. 이거 해소된 다음에 다음 본예산에 하든 다음 추경에 해도 되고 왜 이번 마무리 추경에 해소도 안됐는데 직원 처분도 받았는데.... 왜 이러냐 이거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 생각에서는 일단 전세계약인가요 이런 기간이 2년이지 않습니까? 2년 있는 부분하고 어쨌거나 예산을 계상해 놓는다 이런 부분은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전세 얘기했어요. 전세 12년 12월 30일날 완료가 됩니다. 2년 계약했잖아요. 그럼 완료된 다음에 그때 어떻게 하든가 뭘 하겠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건 12년 아직 멀었잖아, 그런데 여기까지 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요. 과장님!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어쨌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탁구장과 관련해서 동호인들이 일단 서로 예비에 의해서 우리가 시설을 제대로 구비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정당한 거지만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이제 됐다고 하니까 제 요구는 그래요. 이것을 먼저 해소시키자 우리 대항력 있을 때까지 확보될 때까지. 그 다음에 추경 들어오는 거 지금 계상하지 마십쇼. 예? 그거 계상하면 해소된 다음에 계상해서 하면 절차가 되잖아요. 지금 안해 준다는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거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또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탁구장 관계로 처음부터 얘기가 됐던 것이 결국은 4천만원 삭감을 하고서 임차를 했는데 그후에 감사에 3월달에 저기가 돼가지고 박희주 계장하고 훈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도록까지 지금 8개월 됐단 말이예요. 얘기를 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총무분과에서는 모르고 산건위가 알아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이 시점에 놓고 볼 때 4천만원을 사실상 안주면 욕을 먹는 이런 입장에 돼 있어요. 위원들은. 삭감됐다 해 가지고 1회추경에 삭감을 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지막 추경에 살려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4회추경에 그것을 주기 이전에 부의장님 알아버린 거 아녀요. 그러면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박희주 계장 불러 가지고 빨리 만나가지고 해결을 해야 할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갖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 6천이 가고 학교배정이 4천만원이 별도 가 가지고 결국은 3억은 주인한테 들어간 겁니다. 문제는 어디가 있냐 건물주를 떠나서 탁구협회장은 4천만원을 받으려고 자꾸 집행부에 얘기도 하고 위원들도 좋지 않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4천만원 가기전에 추경에는 지금 세워놨는데 채권확보가 이제 도 감사를 하다보니까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2억 6천에도 못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7층을 어제 실무자가 다녀와 가지고 다시 채권 확보를 하는 걸로 얘기가 됐대요. 채권확보 해놓은 다음에 4천원을 줄 수가 없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2억 6천을 주고 7층을 다시 더 해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못미친다는 거예요. 감정가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은 건물주하고 우리군하고 2억6천 체결해놓은 다음에 결국은 마무리는 져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위원도 욕을 먹고 있고 이 부분에 추경 4회에 준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됐는데 결국은 탁구협회장을 얘기가 돼서 이 문제는 해결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을 다시 또 임차를 할 수도 없는 입장 아녀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오육천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7층을 다시 하는데 또 여기다 2차로 임차를 할 수가 없단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군의 입장은 일단은 저는 생각이 그래요. 2억 6천만원에 대한 채권 확보를 7층까지 해 놓고 최준철 탁구협회장이 4천으로 3억은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도 먼저 문제를 발생된 것이 탁구협회장님 그런 일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채권확보를 해서 어쨌든 총무분과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직원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저 본 위원도 사실 그걸 뒤늦게 알았지만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단 말에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미리 일찍 알았더라면 이게 조치를 했을건데 조치도 못한 상황에서 그 관계로 작년에 시작했던 부분이 결국은 4천만원이 가기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지만 2억 6천으로 매듭을 지을 수밖에 없다 2차적으로는 다시 또 계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회장님하고 다시 얘기를 해야만 해결이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남습니다. 문제는 결론적으로 군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못해 줬다는 이런 부분이 첫째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구요. 두 번째는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꼭 임차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이런 직원들까지 좋지 않은 이런 맞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채권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이죠. 채권확보 부분을 최대한도로 해 나간다는 것이 원칙이구요. 나머지 부분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만 하면 원만하게 해결 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저희들 최준철 탁구협회 회장하고도 의견을 나눠보고 또 건물주하고도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니까 그런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건물주는 해주신다고 했대요. 해 주겠다고 제가 그 얘기를 어제 직원한테 얘기를 들었으니까 7층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1순위가 외환은행으로 7층은 돼 있고 2순위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 이전에 또 주인입장에서는 너무 시끄럽고 층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임차를 빼간다면 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뜻도 있다는걸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는 봐요. 현재는요. 부도가 난다고 보기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만나가지고 대표이사하고 해결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후에는 최준철 회장하고 과장님하고 해서 4천만원에 대한 것은 해결을 해도 된다 제가 보기에 그런 말씀입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도 위험을 무릅쓰고 임차를 원하는 이런 부분도 아니고 만약에 금년에 다용도 체육 조그마한 시설이 구비가 된다고 하면 그쪽하고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여건만 마련해주면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너무 늦었잖아요. 8개월동안을 끌고 왔다는 자체가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3월달에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을 가지고 온게 아녀요. 그래서 내가 김정원한테 듣고서 바로 박희주 계장 불러 가지고 얘기한 것이 어제 갖다온 거요. 요 일전에 며칠만에 알은 거 아녀요. 이 부분은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있으니까 금방 부도가 나서 복천코아가 저기하는 그런 저기는 아니니까 채권확보부터 빨리 해놓으시고 해결을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속전통놀이 물페기농요, 농바우끄시기, 장동디딜방아, 송게지게놀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원 천내에도 배무지굿을 인삼제 때 하고 있거든요. 배무지굿도 민속놀이로 금산 천내만 있는 민속놀이기 때문에 지정할 수 있는 무슨 여건이나 방안은 없는 지?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이 문화재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물페기하고 농바우끄시기 2개는 도 지정문화재로 활용하고 있고요. 장동하고 송게지게놀이 이 부분은 지정들이 지정을 못 받고 있어요. 이거 발굴만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도 앞으로 절차가 이어진다고 하면 기회가 된다면 지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무리굿 같은 경우도 민속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 금산문화원하고 연계를 시켜서 앞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얘기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제원 레저스포츠 시설 있지 않습니까? 항간에는 제원 지역 주민 일부에서는 반대의견도 표현을 했고 제가 알기로 며칠전에 제원면사무소에서 주민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거기에 레저스포츠 계획을 설계는 아직 안돼 있겠지만 최소한 과장님의 기초적인 설계는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제원면 봉황천 주변에 레저스포츠 시설을 조성한다고 아마 대충은 알고 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가는 부분이 뭐냐면 야구장 두면인데 한 개면 정도는 한 1만㎡씩 계상이 돼요. 2만㎡정도. 그리고 파크 골프장이 있는데 약 한 13,000㎡정도 계획이구요. 그리고 인라인 룰러가 있는데 그것은 50×해서 5～6천㎡ 계획이고 거기에다 그라운드 골프가 있는데 한 50×100에서 한 5,000㎡ 그래서 6만㎡를 조성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성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8억입니다. 이걸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실시설계가 되고 있는데 지난 11월 24일날 제원면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 경계있는 부분에다가 가급적이면 대기차량 이런 부분도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진입로가 좀 협소하다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날 실시설계 용역업체한테 가급적이면 주변에 진입도로 부분에 도나 국유지나 국공유지가 있으면 그 부분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진입도로를 넓히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봉황천 둔치를 활용해서 레저스포츠 시설은 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환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억세풀만 무성하고 잡풀만 무성한 이런 부분보다는 지난해에 조성을 해놓으니까 너무 보기가 좋고 그쪽 앞에서 산책도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함께 참여를 했다는 이런 뜻까지 비춰가지고 우선 봉황천에 대한 레저스포츠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는데 우선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4개의 시설 구장이죠. 야구장이라든지 그라운드 골프라든지 파크골프라든지 인라인 이 부분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 관여를 안하겠다 하는 이런 쪽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들은 얘기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하신 얘기는 아니고 들은 얘깁니다. 명암리 앞 둥구나무에서 뒤쪽으로 시설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데 그 부분 맞습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명암리 앞에서 진입하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얘기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수당리 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당 4리하고 한국타이어 앞에 쪽에 들어오는 부분하고 그쪽에서 진입을 하려고 하면 사업비 부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해 보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과에서 꼭 해야 될 이런 부분은 서로 아니라고 하는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한바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박병진위원장
특히 그게 명암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반대론을 피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냐면 거기다 해놓으면 제원 사람들이 이용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뱅 돌아가서 가야 되고 그쪽에는 수당4리가 있는데 수당 4리는 인구 전체 다 합해야 20명내외입니다. 명암리나 제원리 사람들이 진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면 조금 어려우니까 거기다 큰 다리를 놔달라든지 이런게 아니고 생태적으로 돌다리나 이런 쪽도 생각을 하고 있는가 보더라구요. 그리고 그것을 과장님 말씀 중에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건설과나 이쪽에 해야 된다고 하면 언제 할지 몰라요. 그거 조사할 때 같이 나가야지.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사업비를 일단 예측을 해보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돌다리정도라든지 그런 정도면 아마 이 사업비 부분에서 가능할런지 그건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시설이 제원면민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어쨌거나 레저스포츠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 전체 인원이 동아리들이 활용하고 또 금산읍 주민들이든지 제원면민하고 함께 산책하는 이런 코스로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군민 전체가 이용하는 이런 측면으로 봐줬으면 하는 말도 그때 한번 한적이 있어요.
박병진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제원면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더라는 거죠. 그런 거 해 놔도 크게 하천에 문제가 없고 또 옛날 추억도 되살릴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유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최종 실시설계시에 재원 판단을 해 가면서 검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29쪽 군 읍면별 건설공사 추진 및 미발주 사업 현황부터 53쪽 인삼축제예산 이외의 일반예산 집행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페이지 89쪽요.
박병진위원장
53까지.
상헌
이상헌위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우리 이상헌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49쪽요. 도비확충 군비부담 못한 거 있죠. 제원면 체육공원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아, 50쪽요.
박병진위원장
49쪽 나오고 59쪽도 나오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제원면 체육공원 도비에 대한 군비부담 못한 거 말씀이십니까?
박병진위원장
예.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이번에 마무리추경에 확보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진위원장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40페이지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면 2009년도 경쟁력 있는 군정홍보사업의 통계목을 보면 203-03 90만원과 청산회관 철거사업의 401-01 3,866만 6천원을 2010년도 인삼약초테마거리 조성사업의 207-10 1억원과 같은 사업의 401-02 2,754만원 등 총 1억 6천여만원의 예산을 불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업비가 집행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측되면 당연히 삭감하여 우선 순위에 의한 복지 및 군민편의사업으로 이용하여야 함에도 불용처리 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경쟁력있는 군정홍보를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90만원이 계상이 돼있었는데 이것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청산회관 철거부분에 3,866만 6천원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1억 5천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1억 1,133만 4천원은 철거비용에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을 여기에 기재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불용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1억 5천의 철거비용 중에서 나머지 부분을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구요. 인삼약초 테마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1억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1억원 이 부분은 당초 인삼약초 테마거리가 21억원으로 예산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것을 예측을 해서 1억원정도 남겠다 해서 1억원을 남겨놓고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말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미리 사업이 집행되지 아니하면 미리 다른데다 반영해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은 데 이 90만원, 그런 등등 다른 데는 사업비가 없어서 못쓰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걸 하실 때 감안해서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말씀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총 예산이 인삼약초 테마거리 21억 그 금액중에서 이미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이 부분은 이정도 예측해서 남겠다 해서 이월 시킨 겁니다. 집행잔액으로 불용해 버린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청산회관도 마찬가지고 1억 5천중에서 쓰고 남은 거 가지고서 불용으로 해 놓은 거 예산을 계상을 해 놓은 거죠.
정례
김정례위원
하여튼 이런 것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구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그리고 50페이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부서별 미집행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부면 체육공원을 부지매입으로 해서 5억원을 2010년도에 예산편성하고 아직까지 대상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연내에 선정 불가시 반납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찌 충분한 사전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을 확보하여 2년여동안 5억원의 예산을 방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추부면 체육공원을 위해서 하천변에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4필지중에서 한 사람이 알배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못 샀어요. 그러다보니까 전체가 다 차지를 못한 이런 부분에서 2차적으로 공원 부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추부면에서 거점면과 연계해 가지고 문화의 집 주변을 체육공원으로 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충분하게 확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부득이 연말까지 가면 아마 대상지를 선정치 못해서 불용액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죄송하다는 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물론 여러모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겠지만 5억원이라는 돈이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대책을 세워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해서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는데 이런 막중한 예산을 이렇게 한다는게 너무 아쉬워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당초에는 가급적이면 빨리 부지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부득이 일단은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읍·면에서 먼저 확보하는 부분은 중요하거든요. 저희들도 노력하고 읍·면에서도 노력했습니다만 기일내에 부지가 선정되지 않아서 부득이 불용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이렇게 하는 거는 사전에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57쪽 문화재 보수실적부터 75쪽 싸이클팀 운영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강민속축제 있잖아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박병진위원장
그거 해마다 이틀 하다가 하루로 줄였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줄였습니다.
박병진위원장
예산은 안 남습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사실은 예산부분이 기존에 이틀하던 것을 하루로 집약해서 하다보니까 오히려 더 효율성있고 짜임새 있는 연출 아니면 민속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어 좋다는 생각이 들구요. 예산은 사실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원과 그리고 보존회에서 또 군과 함께 유기적으로 하다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남는 건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박병진위원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2일할 걸 하루로 줄였으니까 예산이 반은 안남아도 1/3은 남을 걸로 전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사실상 프로그램에 대한 질을 일정만 질질 끄는 거보다 계속해서 끄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이 사람들이 와서 그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하루저녁에 잘 수 있는 캠핑이라든지 직접 미꾸라지 잡기 체험을 한다든지 모심기 체험을 한다든지 하루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관광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이 부분으로 봐주시면 그 돈 가지고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박병진위원장
지금 우리가 금강민속축제도 그렇고 장동맞이도 그렇고 또 산벚꽃 축제도 그렇고 산벚꽃 축제는 며칠 하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산벚꽃 축제는 기본적으로 이틀하고요. 왜냐면 봄에는 항상 꽃이 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행사는 개막식 행사하고 그 이튼날 걷기대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개막만 그날 해 주면 나머지 부분은 자연스럽게 적극 보존회별로 움직여주는 것이 바람직 한거죠.
박병진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형평성 논리로 봐서 보조금을 1일 하는데도 3천만원 주고 2일 하는데도 3천만원주고 3일 하는데도 3천만원을 주면 군민들이 느끼기에 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제가 많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형평성 논리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무슨 말씀을 하실려고 하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산벚꽃 축제는 비단골이라고 해서 봄꽃축제로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꽃을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테고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마을에서 그때 당시에 특산품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마을주민들한테는 소득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봐주시고 기본적으로 산꽃축제도 우리가 개막 오프닝은 하루정도로 챙겨주고 그 이튼날은 프로그램만 같이 챙겨주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걷기대회 중심으로 해서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걷기연맹본부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걷기대회를 별도로 또 이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산벚축제 부분은 더 많이 가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박병진위원장
우리 예산상에는 걷기대회 별도로 떨어져있습니다. 보건소 단독주관으로 하는 걸로 돼있고 농업정책과에서 공모사업으로 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거기다 행사를 한대요. 그런 부분 모르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상 지원되는게 장동맞이는 2천이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루죠.
박병진위원장
하루 하는데 2천이에요. 그리고 산벚꽃 축제는 이틀 하는데 3천이고 원래 금강축제도 민속축제도 이틀하는데 3천이에요. 지금까지 형평성이 맞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루로 축소됐는데 3천을 그대로 준다고 하면 산벚꽃 축제하는데서 이의를 걸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을 맞게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말씀 충분히 뜻을 이해를 합니다. 산꽃축제나 금강민속축제나, 금강민속축제같은 경우는 하루는 농바우끄시기날 하루는 물페기날 그렇게 운영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걸 하루에 다 해요.
박병진위원장
구경 갔습니다. 저도.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체험프로그램도 많이 늘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구요. 두 번째 산꽃축제 말씀하시는데 개막프로그램 자체는 그날 하루 합니다. 그리고 그 이튼날에 걷기대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걷기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로 생각을 해 주시구요. 그러면 똑같이 하루씩 하니까 2천씩 다 줘야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참고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76쪽 생활체육 종목별 지원현황부터 마지막 90쪽 관광안내시스템 전문화 사업 추진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88페이지요. 작은 도서관은 도서관에 안 들어가나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작은 도서관은 도서관에 같이 들어가죠.
상헌
이상헌위원
왜 없죠. 작은 도서관은 아니지 .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폭넓게 봐서 작은 도서관 3개 추가 더 시켜야 되는데 자료 그렇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 금산하고 군북, 제원 그 다음 어디하고 있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진산 앞으로
상헌
이상헌위원
진산 확보하고 있나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각 면에 다 늘어나는 거죠. 그죠? 진산까지 그러고 내년도 사업은 어디합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내년도 사업은 작은 도서관은 없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없습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진산만 도서관만 있죠. 공공도서관으로
상헌
이상헌위원
왜 사업 안 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작은 도서관 부분은 일정한 읍면에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희망하는 ... 내년에도 계획을 했었는데 읍·면에서 희망을 하지 않아서 내년도는 사업을 접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쪽에 부리면 하고 남일면, 남이면 이쪽을 작은 도서관을 읍면에 공문을 보내봤었는데 읍면에서 작은 도서관에 그쪽에는 실효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제원뿐이 아니라 군북에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읍면에서 신청이 안들어와서 내년에는 계획을 작은 도서관을 안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 말입니다. 문광과에 도서관도 인삼, 기적, 추부 이 도서관이 얼마에요. 한 6억정도가 집행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이렇게 되고 진산도 되면 이렇죠. 또 우리 청산회관 있죠. 어디 자치단체는 그럽디다. 10억짜리 건물을 누가 지어주겠다고 하는데 운영이 안돼서 관리비 걱정해서 그거 반려했다고. 지금 관리유지 하여튼 그 비용에 대해서 산정해 볼 필요 있지 않나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도 더 추진이 안되는 건가? 내년도 예산에 전혀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작은 도서관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 안했습니다. 계상 안하고 공공도서관만 8억 4,700인가 계상을 해놓고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공약사항이기도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운영비라도 조금씩이라도 지원해 주고 자원봉사자들이 자원활동가들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자원활동가들이 참여해서 또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함께 그곳에서 책을 읽고 그런 측면에서 조성을 하는 거죠.
상헌
이상헌위원
하여튼 청산회관 여러 가지 관리유지비가 계속 팽창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총액인건비 문제도 여러가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89페이지. 개삼터 관광자원 일단 진입로 준공하고 조형물 하고 저희들 주차장 화장실 안내소까지 했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마무리 졌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준공식 하셨습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아직 준공식 못했죠.
상헌
이상헌위원
준공은 됐어요? 완료가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준공은 다 되는데 1,722㎡ 한 사람이 알배기가 남았어요.
상헌
이상헌위원
저 알배기 얘기하는 거 아녀요. 안내소하고 화장실 어떻게 돼있는가 가보셨어요? 지금 어떻게 관리 유지되고 있는지나 가 보셨느냐구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아직 준공.
상헌
이상헌위원
준공은 안했지만 다 돼있잖아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아직 활용을 못하고 있죠.
상헌
이상헌위원
활용 안하고 그냥 놔두는데 어떻게 관리유지를 할 거냐구요. 지금부터 관리유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선 개삼터가 마무리가 완전히 마무리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은 관광해설사를 거기다 고정적으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해설사 배치를 하고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든 시설을 지으면 나중에 사후관리를 걱정하시는 거 그 부분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함께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모든 시설이 지어지게 되면 거기에 임부가 들어가야 되고 돈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운영적인 측면을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럼 내년도 예산에 이거 어떻게 계상돼 있습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내년도 예산에 일부 계상을
상헌
이상헌위원
일부 뭘 계상해놨어요? 본예산에 뭘 계상했습니까? 인부임 했습니까? 이거 해설사가 화장실 청소하고 하나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사업인부에서,
상헌
이상헌위원
내가 예산서 봤어요. 무슨 짓기만 하고 해설사 가지고 무슨 화장실 청소하는 겁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관광해설사는 거기에서 안내 역할을 하는 거고
상헌
이상헌위원
짓고 나면 자동적으로 인부임 계상하고 이런 거 따라야 되지 않나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당연하죠.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못했는데 이것은 1회추경이라도 사업인부해서 해야죠.
상헌
이상헌위원
그럽시다. 지금 있어. 저렇게 방치해 두고 있다가 동파되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마무리 되기전에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해야죠.
상헌
이상헌위원
다 졌잖아요. 져있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지어놓은 건 사실이에요.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어떻게 할거냐구. 인부임 추경에 나중에 한다고 하면 그 사이에는 겨울에 동파되고 이럴 건데 이런 식으로 관리되니까 우리 건물이 보수 유지가 안되고 있다는 거 아녀요. 인부임도 확보 못했는데 추경에 언제 4-5월달에 합니까? 그 보장은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걸 챙겨야 되잖아요. 건물만 짓는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항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어도
상헌
이상헌위원
완공되면 계획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매뉴얼 아녀요? 인부임 따라가고 뭐 따라가고 쭉쭉 따라가잖아요. 도서관 잘 따라가데. 그런데 이런 건 해 놓지 않아.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상을 해서라도
상헌
이상헌위원
동파되면 누가 가서 할거에요. 면사무소 시키나요? 이걸? 그럼 관리전환이라도 이런 것들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될거 아녀요. 건물만 지으면 뭐하나요? 이거.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볼게요.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 그냥 있어요. 내년도 예산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예산실에서 안해 주는 거요. 어디에서 내부적으로 좀,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인부임 얘기하고 뭐하고 하시는 거보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요구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요구가 들어가 있었죠. 최종적으로 예산 안을 제출할 때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그 부분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할게요.
상헌
이상헌위원
이건 당연히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당연하죠.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78쪽 문화의 집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산 추부 문화의 집 운영은 민간 위탁하고 있는데 2010년도의 운영실적을 보면 문화강좌 등 3가지 행사에 금산 추부문화의 집 실적이 비슷한데 2011년도 올해 보면 금산문화의 집 운영이 많고 추부 문화의 집 운영 실적이 저조한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은 프로그램운영 수에 따라서 보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부터 경우에 추부문화의 집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서예라든지 밸리 건전댄스, 바이올린 강좌, 글짓기, 문화탐방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9개 전부다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구요. 금산문화의 집 문화강좌 부분은 실질적으로 동아리들을 활동이 활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드럼하면 드럼도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세분화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서예라든지 조그마한 프로그램까지 다 넣었기 때문에
정례
김정례위원
그래도 프로그램이 가지수가 많으면 지도 강사도 있을 테고 금액이 다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금산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추부문화의 집 둘다 공모사업을 많이 이 돈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외에 공모사업을 많이 따가지고 자기네들이 문화의 집 협회가 있답니다. 협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정례
김정례위원
그러면 지원액 선정은 어떻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은 여기에서 인건비하고 동아리 강좌라든지 행사비 이런 부분에 나가는 부분이 있구요. 별도로 문화의 집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에서 나름대로 공모사업을 또 추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가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정례
김정례위원
그러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똑같이 차이는 나는데 같이 똑같이 금액을 집행했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프로그램이 더 많이 운영하는 데는 그만큼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좋으신 말씀이구요. 이런 조그마한 프로그램 같은 부분도 있고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게 되면 강좌비도 더 나갈 테고 이런 쪽에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문화의 집 나름대로 또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이 많다 보시면 될 겁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하여튼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0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무과
11시 5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 의회지적사항 개선요구 등 조치사항부터 27쪽 인삼축제예산 이외의 일반예산 집행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20쪽에 보면 항상 실과마다 나오는 얘긴데요. 특히 우리 재무과는 두개 과가 아주 회의를 진행을 안 해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안한다기 보다요. 위원회가 재무과에 3개위원회가 있는데 지방세는 이의신청이 없어서 실적이 없는 거구요. 기부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기부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겁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는 2010년도에 2건, 2011년도에 3건이 있는데 사안이 발생할 때 개최해야 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실적이 없다구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는요. 지방세가 부과가 됐을 때 지방세 부과된 내역에 대해서 이해하기 곤란하다든지 억울하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의신청 건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세를 부과하기 전에 미리 위원회를 하는게 아니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없는 겁니다.
박병진위원장
21쪽 보면 일반 민간인들 위촉하는 거 있잖아요. 2005년도에 위촉했는데 지금이 몇 년도에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이건 잘못됐습니다. 바로 재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24쪽, 과장님 군유지 무단점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유지 무단점용 현황을 보면 2010년도 8명에 9,404평방 2011년도 5명에 2,493평방인데 2010년도 변상금 부과자는 지금 무단점용을 하고 있지 않나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2010년도 무단점용현황은요 여기 보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영광만 현재 계약이 안돼 있고 나머지는 점용허가 다 돼있고 유한회사 영광에 대해서 못한 이유는 현재는 도로보다 높게 포장이 돼있기 때문에 임대계약을 못하고 무단 점용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그러면 2011년도 군북면 외부리 1,359평방에 44인데 단위는 천원인가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 천원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표기가.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천원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400평이 넘는데 44,000원밖에 안됐는데 너무 적은게 아닌가 싶어서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공시지가 때문에 부과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요. 이 문제도 여기 세분이 하금리라든지 무단점유가 돼있는데 가능하다면 점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조치를 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28쪽 과년도 체납세 및 현년도 미수납액 현황부터 57쪽 하자발생공사 조치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쪽요. 과년도 체납액이나 현년도 미납액이나 건수가 몇 건인지 금액만 써 있어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아, 건수표기는 못해 드렸는데요. 내년부터는 건수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금액만 써있고 건수표기는 궁금해서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박병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우리 지방세 비과세 감면 비과세가 액수가 크네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비과세가 상당히 크죠. 예를 들면 공공학교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비과세로 되기 때문에 대부분 공공시설들이 면적이나 부지가 크기 때문에 좀 큽니다.
박병진위원장
지방세 올리려고 하면 비과세를 적정하게 이용해야 지방세를 올리겠어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받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이 추징해서 많이 받으려고 하고요. 또 공공기관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목적사업을 하는 관련되는 데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안낼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나와 있는 비과세는 지방세법상 제외하기로 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제외를 한 겁니다.
박병진위원장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또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일을 처리했을 것으로 믿고 저는 비과세가 많은 줄 몰랐습니다. 금액이.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 많습니다.
박병진위원장
우리가 도세를 받으면 우리한테 몇 %가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30%를 받습니다. 전체 100%중에서 70%는 도로 가고 이미 도로 갔다가 재정보증금이라고 해 가지고 30%를 나중에 저희 받습니다.
박병진위원장
100만원이상 체납한 면 별로 보면 면별로 세금이 체납세금이 많으면 패널티나 없으면 인센티브나 그런 상벌기준은 없습니까?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 세금평가를 연말에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재산 평가하는 중에서 체납액 징수액 기준을 많이 두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현년도 지방세 실적 그 다음에 재정운영에 기여한 내용 체납액 징수실적 이렇게 보거든요. 그중에서 위원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체납액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중치를 두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우수한 읍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보상금을 지급을 하죠.
박병진위원장
보상금을 준다고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포상금요.
박병진위원장
포상금 규정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산이 서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우수는 120만원, 우수는 80만원, 장려는 50만원, 6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죠.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58쪽 수의계약 현황부터 108쪽 국공유재산 임차인 및 임대료 미납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109쪽 사유토지 및 건물임차현황부터 마지막 131쪽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추진실적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위원 거수)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아, 페이지가 아니네요.
박병진위원장
예. 그냥 하십쇼. 그냥 하세요.
정례
김정례위원
125페이지 해도 되겠습니까?
박병진위원장
예.
정례
김정례위원
과장님 12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과오납금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중 2010년 착오부가 1,800만 9천원보다 2011년 착오부가 3,725만 9천원으로 1,925만원으로 배 이상이 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늘어난 이유.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지방세를 부과해서 징수를 하다보면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 중간에 매매를 한다든지 폐차를 시킨다든지 할 때는 자동차세가 1년에 한번 납부를 하면 10% 감면을 해줘요. 전체를 다 내면요. 일활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내줘야 됩니다. 과오납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수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나오는 금액이 되겠구요. 또 국세를 내다보면 양도소득세나 주민세 소득세를 낼 때 신고를 잘못해 가지고 잘못된 부과에 대해서 지방세까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소득세 한 10% 정도 들어오거든요. 우리 들어오는게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하여튼 이런 착오가 없게 잘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자발생조치 공사현황 2011년도. 이 하자발생현황이 1년도만 이렇게 건수가 많습니까?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를 하고 시설물 유지를 하다보면 발생하는 데가 좀 있는데요. 이중에서는 경미한게 대부분이고 시설이 큰 균열이 갔다든지 붕괴가 됐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경미한 거기 때문에 우측에 보시면 완료를 한 상태기 때문에 가능한한 하자발생은 안되는게 맞죠. 부득이 하게 하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박병진위원장
2010년도 상반기 55쪽에 보면 2008년 휴양림길 가로수 식재공사 신규 해놓고 산딸나무 9주, 자귀나무 187주 그런데 이 자귀나무라는게 남일면에 홍도리 쪽에도 심어져 있는데 어떤 생각으로 이 자귀나무를 가로수로 선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산림정책과장님이 답변을 해야할 부분인데 우리 집행부 재무과나 우리 실장님께서도 참조를 하셔야 될 부분이 이 자귀나무가 한 나무만 서 있을 때는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로서는 활용가치가 못 되더라구요. 홍도리도 심어놓은데 볼 때 제대로 안 커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여기 하자발생 내용에 보면 자귀나무 산딸나무 돼 있는데요. 현재 식재되어 있는 곳에 가보면 제방에다 모래땅에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심어놓고 나서 가뭄이 오래 지속이 됐어요. 원인은 그렇게 말씀드리구요. 자귀나무 덕천 그 길이죠. 홍도리에서 덕천 나오는 길 거기 지금 식재가 돼있는데 제가 자귀나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은 없지만 자귀나무꽃이 개화기는 굉장히 길다고 보거든요. 8월이나 7월에 펴서 한 2달정도 가는 걸로 보는데 겨울에는 나무가 앙상하니 보기가 좀 그래도 입이 지고 꽃이 피면 수종이 그런대로 괜찮아 보이더라구요. 가로수로서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개화기간은 길고요. 겨울하고는 입이 피고 꽃이 피었을 때는 아주 보기가 틀려요. 지금 보다는요. 참고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박병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금산이 여러가지로 어수선한데 특히 인삼약초시장 쪽에 불법건축물에 관계된 문제, 또한 금산군 토지임대해 준 문제,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좀 부담스럽구요. 토지임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땅은 도로로서 기능 역할을 하다가 2006년도 엑스포를 할 때 비가림 시설을 해준 이후에 건축물 시설을 해서 영업을 해 오다가 권익보호위원회가 그때 민원이 왔을 때 그에 대한 상담한 결과 임대는 해 줘도 괜찮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또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사유재산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행정 절차상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임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땅인데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걱정해 주신 것처럼 이런 저런 인터넷도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만 어쨌든 적정한 행정 틀 속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 부분에 관계해서 계속돼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관계된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관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도 걱정해 주신 것처럼 적법하게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재무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헌
이상헌위원
예. 위원장님!
박병진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자유게시판 보셨죠?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거기에 재무과는 거론이 안됐던데 행정평가에 재무과는 자료를 냈습니까?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 냈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가지고
상헌
이상헌위원
징수율 가지고요? 그것은 별도로 평가 재무과에서 따로 하지 않나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세정운영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죠.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행정평가할 때 별도의 자료를 냈어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저희 재무과에서 낸 내용은요. 체납액 징수 1건 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세무직이 다 나가 있나요? 읍면에 ?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읍면에 한명 내지 3명 다 나가있죠.
상헌
이상헌위원
세무직이 다 가있죠?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 징수율 그거 가지고 행정평가,
상헌
이상헌의원
그래서 재무과는 여기에서 거론이 안된 것 같아요. 재무과가 없는 것 같아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아니요. 전혀 안낸게 아니라
상헌
이상헌위원
냈는데 게시판에 재무과가 얘기되지 않았다고?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이 행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게시판 오른 거에 대해서.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그거에 대한 견해를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요. 읍면에 행정을 하면서 잘되고 잘못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바꿔야 될 이런게 있기 때문에 또 평가를 통해서 잘된 부분은 환류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평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평가라는게 꼭 잘못된 것만 집어내고 부정적으로만 하는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평가 끝나고 나서 잘된 부분은 더 잘 되게 하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라도 평가를 받는 읍면 입장에서 본다면 항목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부리면장 하시다가 들어오셨잖아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매년 관례적으로 행정평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시상하고 이랬잖아요. 지금 이렇게 자유게시판에 공표된 이런 거에 대한 면장님은 하셨고 어제 토론하신데 참석하셨죠? 예?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토론한 게 아니고요. 그냥 얘기만 나왔죠. 토론한 자체는 아니고요.
상헌
이상헌위원
그렇게 하셨고 종합적으로 저는 면장님도 하셨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평가를 재무과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게시판에 올린 거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기는 곤란하고요. 평가에 대해서는 저는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에서 하는 일이든 읍면에서 하는 일이든 하는 일 자체가 잘되고 잘못됨을 연말 결산하는 차원에서 평가를 받아야 잘됐으면 잘된 대로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는게 많거든요. 그게 평가의 목적이라고 봐요. 또 A면에서 이런 특수시책으로 됐는데 참으로 좋더라 그 시책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파급을 시켜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군이 함께 한다고 하면 금산군정이 업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쪽으로 봐서 해야 되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이거 평가를 해서 평가에 좋고 나쁨을 평가해서 다시 피드백하고 반영하고 그 목적 아니겠습니까, 잘한 거에 대해서는 권장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 얘기들이 오름으로 해서 어떤 불공평 불만이 있은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개개인마다 주관이 있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모순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내가 한만큼 내가 평가를 받고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고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평가하는 건 오히려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좋은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면장님도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경험이 맞겠죠. 111페이지 보시면 자주재원요. 그러면 이게 지방세 세외수입 이런 거겠죠.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순 군비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지방세 세외수입,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세외수입 아니고 순 군비요.
상헌
이상헌위원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이런 거네요. 그러면 2010년도하고 11년도 부과 목표 아직 뭐가 안돼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죠?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지금 부과 징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헌
이상헌위원
예.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이게 자료가 10월말로 돼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시기 미도래된 세목이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게 뭐죠?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자동차세가 1월납기가 있고 12월 납기가 있어요. 미도래 돼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일부 세목은 징수가 안된 게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기 미도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2010년도 보면 우리 체납액이 28억 돼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좀 많지 않아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과년도까지 포함된 겁니다. 현년도에만 발생된 게 아니고요.
상헌
이상헌위원
어느 군에서 한거래요. 10년 주차 위반한 과태료를 뿌려서 10년전까지 뿌려서 무리를 하더라고. 방송에 나오더라구요. 담당자한테 인터뷰를 했어, 왜 이렇게 기억도 못하는데 10년전 5년전 걸 왜 고지서를 내보냈냐? 세외수입 징수하려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 세입이 없어서 그랬다고 해요. 그게 인천이던데. 이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 이거 고지서가 매년 정기적으로 두번씩 나가나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한번 내지 두 번씩 나가는데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데 아까 조금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세외수입인데 우리도 세외수입은 9억 8천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자동차세 과태료 이런게 많이 있는데 우리 군처럼 자주재원이 빈약한 군에서는 특히 체납액 징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세정평가를 할 때 체납액에 가중치를 두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독촉장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1년에 한번 나갑니까? 두 번 나갑니까?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독촉장은 세목이 납기가 지났을 때 그때 나가고 과년도분에 대해서 일괄 한번 이상 나갑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1년에 한번이상 나가는 거 아녀요. 그걸 두번 돌리면 안돼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독촉하는 의미에 두 번 돌려도 되는데 그게 필요하다면 두 번 돌리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걸 판단을 하셔야죠.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그게 독촉장을 발송하는 의미에서 시효가 다시 연장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두 번 발송해도 나쁠 것 없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시스템도 잘 돼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체납하면 딱 나오지 않아요. 옛날이야 그렇다고 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소프트웨어가.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전에는 수작업으로 해서 다 썼는데 그걸 지금은 자동고지서 발행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독촉분 두 번 날리면 우리 사무실 마비되나요? 전화오고.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두 번 돌릴 필요 있지 않아요? 비용 우편요금하고.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지금 금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가결산을 해 보니까 공공요금이 부족해 가지고 정리추경에 목변경한게 다소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조금전에 주신 말처럼 공공성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저희들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만 몇 백만원인데 어쨌든 지방세 징수독려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요. 법인세무조사. 이것도 10년도하고 11년도 비교하면 10년도는 6천만원정도 징수했는데 11년도는 또 11월 12월에 징수할 돈이 있나요? 3,300밖에 안되네요? 법인세무조사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그것도 두 달이라는 여유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상헌
이상헌위원
두달이 아녀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10월말이니까요.
상헌
이상헌위원
이것도 10월말 기준이에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 현재 징수는 3,300인데 부과는 7천을 한 상태고 납기가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상헌
이상헌위원
부과도 3,500인데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37개 법인에 7천만원 부과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자료 뽑은 이후에 부과한 겁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이것도 10년도에 징수액이 된다는 건가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렇게 차이가... 부과를 했는데 징수를 안한 거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납기가 남았기 때문에 체납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헌
이상헌위원
부과액이라도 높여놔야 되잖아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이 자료를 주고 난 이후에 부과
상헌
이상헌위원
아, 지난 후에 부과를 했단 말...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12년도도 목표액이 6천이더라구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 6천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거 변동없이 6천이에요? 항상.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한번 세무조사를 하고 나면 또 하고 또 하고 없기 때문에 순환제로 돌아가거든요.
상헌
이상헌위원
순환제로 돌아가는데 그날 보니까 법인이 3년인가 3년 싸이클로 돌아간다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 3년이에요.
상헌
이상헌위원
3년 싸이클로 돌아가는 기준은 없잖아요. 3년이라는 기준이.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기준은 없습니다만 3년정도 되면 과점조사라든지 재산 확보할 가능성도 있고 변동사항이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3년 주기로 보는 거고요.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세무서 쪽에서는 2년주기로 보는거 같던데요. 싸이클이 그렇게 많은 법인들이 있어도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저희들이 지방세를 부과하면서 기업하시는 걸 보면 아마 우리 지역에 와계시는 기업들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금산읍이나 추부면에 보면 체납액이 많은 편인데요. 도산으로 인한 체납액이 많아요. 예를 제가 한번 들겠습니다. 작년에 추부 모기업체를 갔는데 없어요. 도산해서 없어졌어요. 이미.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장한테 이 사장님 오시면 저를 꼭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연락을 해 주십쇼 해서 사무실에 왔어요. 왔는데 외모적으로 나타난 사장님 모습이 제가 도와주고 싶은 그런 생각밖에 없더라구요. 얼마나 시달렸는지 다행히 그 사장님 얘기가 돈을 벌어서 꼭 갚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제가 하두 고마워서 여비를 줘서 갈 수 있도록 한 적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기업이 하다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도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줄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도 저는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재무과장님은 그럴 소지가 있으세요. 2009년도는 모르겠어요. 목표액이 얼마였지 모르겠어요. 세무조사에서.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5천만원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5천요? 10년도에 1천 올린거네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10년도는 11년도 12년도. 내년도까지 세워놨잖아요. 다음 목표액은 2013년도 목표치를 높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아니면 점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목표를 정할 때는 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2013년도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구요. 내년도 12년도 말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게 옳다고 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리고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6천의 오차범위없이 딱딱 징수가 맞을까요? 목표액에.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그렇게 하다보면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상헌
이상헌위원
법인세무조사에서 적발을 해서 해야 하는거 아니겠어요? 감사를 나가서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맞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런데 적발을 딱딱 그 연도가 6천 이렇게 오차범위가 얼마없이 그렇게 되는 것도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그건 계획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구요. 똑떨어지게 두부 모 자르듯이 왜 6천이냐 이런 말씀인데 결산을 하다보면 그렇게 똑 떨어지는게 아니고요. 근사치로 돌아가고 목표보다는 조금 더 많을 겁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많아요. 6,087만 얼마에요. 하여튼 경기가 좋아서 점차적으로 좋은 쪽으로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면 우리군 살림에 도움이 될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89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