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 인삼약초과

선 서! 본인은 제18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인삼약초과장 김귀동 지역경제과장 남승수 건 설 과 장 이구영 (선서문 전달)

김귀종 인사약초과장님,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이구영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해당부서에서 제출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에서 명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쪽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부터 24쪽 사업설계 변경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5쪽 사업비 집행 잔액 현황부터 40쪽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26쪽에 보면 잔액 부분에 집행 중이고 추진 중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집행 잔액이 한 30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인삼유통촉진전략 사업이라든지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1억 4,000만원과 16억 2,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금년도 사업 중에서 아직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이 예산액이 17억원인데 집행액이 8,000만원이 집행되고 16억 2,000만원이 지금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 2011년 2년차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즉에 끝났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인삼 엑스포도 있었고 유통센터에 설치되는 엑스포도 있었고, 인삼축제도 있었고 해서 본격적인 사업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12월 중에는 마무리 되면 연말까지는 100%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수 농산물 GAP 시설 보완 사업도 이 사업도 사업자체가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원래 시설을 하게 되면 농관원의 인증을 받아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월시키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인삼시장 개척 안테나 숍 설치가 3억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된 사항인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금년에 한 7개소 정도 한다고 하면 2억원 정도는 사업이 마무리 되고 나머지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 시켜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산인삼농협이 하는 인삼유통전략 이런 사업이 국비가 몇 %이죠?

국비가 8억원이고 지방비가 8억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25억원, 자부담 포함해서 25억원의 사업비인데 그 중에서 16억원이 여기에 직접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이 완료가 안 되면 명시이월도 가능한가요?

그 사업은 지금 원인행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사고이월로 금년도에 지금 마무리할 계획이거든요. 마무리할 계획이거든요. 만약에 100%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고이월까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 같아서는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그렇게,

사고이월로 넘어가도 상당히 국비나 도비를 예산을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생을 하고 따왔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가 될까봐 본 위원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12월에 사고이월이든 불용액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는 어쨌든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40쪽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인데요. 밑에 하단을 보면 금산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운영심의위원회는 2008년도에 하고 안 했네요. 그리고 금산군인삼진흥기금관리위원회도 실적이 없어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금산국제인삼유통센터 운영심의위원회는 이게 심의위원회의 관련 조례에 보면 사업자의 선정이라든지 사업자의 어떤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2008년도 현재 인삼농협에서 처음 들어갈 때 그때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그 이후에는 별도의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산군인삼진흥기금 관리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관련된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 결산에 관한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를 하는데 인삼진흥기금 설정 목표액이 저희가 20억원인데 아직 20억원을 하지 않고 13억원 정도 예산기금으로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금이 별도 조성할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기금의 집행 운용과 관련된 사항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인삼진흥기금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질의 드리고요. 기이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반시설 이런 부분은 누가 보수하고 하나요. 인삼약초과 담당 아닌가요?

대규모의 시설보수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어떤 큰 하자라든지 아니면 큰 금이 가서 물이 샌다든지 대규모의 시설과 보수와 관련된 사항은 건물주가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운영상의 문제 예를 들어서 소소한 것에 대해서는 수탁자인 인삼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뒤에 유통센터 뒤에 예를 들어서 축대의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대규모의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금산군에서 하고요. 전세입자 위·수탁 수탁자가 해야 될 사안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삼엑스포 때라든지 인삼축제라든지 메인무대 위에 보면 정말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저희들도 그것을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나름대로 보수를 수탁자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타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훼손이 많이 되었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몇 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경미한 부분은 수탁자가 보수를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인삼조합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저게 모르겠어요. 지금은 보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인해서 보수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은 갈 때 마다 느꼈던 부분인데요. 거기에 무대를 설치하다보니까 타일이 깨지는 부분도 많이 일부 훼손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철에 얼음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수축이 되는 과정에서 타일일 떨어지고 해서 엑스포 끝난 다음에 그 위에 별도로 양탄자 같이 생긴 지금 현재 상부에 빨간 카펫 같이 붙인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 몇 년간 갈수 있다고 해서 일단 타일 부분은 일부 보수를 하고 그 위에 양탄자 같이 생긴 빨간색 고무매트를 까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보수는 인삼조합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 보수는 이번에 엑스포 조직위에서 했습니다.

아니 타일 같은 것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인삼농협에서 해요.

아직도 그대로 있지요.

축제 전에 시멘트로 거기 발랐어요.

지금도 안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수탁자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야기해서 하고 또 우리가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해서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정말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보수를 해야 되니까요.

이번에는 엑스포 조직위에서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0쪽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금산군인삼약초공동상표 금홍에 대한 심의위원회 회의를 세 차례 했거든요. 이것에 대한 회의록하고 위원회 참석여부하고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한 내역을 각 3회 회차 별로 바로 뽑아서 자료로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42쪽 우리가 해외시장에 개척비로 해서 2010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20억을 투자한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실적을 보면 물론 시장의 개척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국비 도비해서 20억을 출연해서 상당한 투자를 하는데요. 이렇게 쭉 보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도를 보면 2011년도는 10월 현재로 봐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쨌든 높으리라고 보고 2010년도나 2009년도 대비 보면 수출 실적이 거의 비슷비슷하고 지금 상승이 안 되는 부분은 뭐라고 봅니까? 과장님!

작년도의 경우에는 전체 2009년도 2,139만 4천불이고 작년도에 2, 194만 2천불, 금년도에는 이게 10월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1,890만불 정도 되는데요. 금년도는 2,300만 불을 목표로 해서 대부분 보면 11월, 12월에 나가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인삼 제조 가공이 되면 상당히 많은데 작년도의 경우에는 큰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인삼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침체기인 그런 상태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국내에서도 인삼소비와 관련된 것이 조금 위축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증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해외 명품관이라든지 해외시장 개척 사업을 통해서 해외시장을 개척을 하고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교류와 관련된 교역과 관련된 그런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특히 저희는 금홍 브랜드를 가지고 해외시장에서 조금 차별화 된 전략으로 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든지 한중 FTA가 체결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상당히 오히려 한미 FTA 보다도 인삼산업의 경우에는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명품관 확대라든지 그런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금홍이라는 인삼 해외마케팅이 살아나려면 지금 정관장이라는 그런 담배인삼공사하고 싸워서 우리가 나름대로 살아남아야 금홍 인삼 브랜드가 해외시장에서 정말 충분하게 시장 개척도 되고 수출 실적도 높으리라고 봅니다. 연도 투자 계획을 보면 1년에 4억씩 투자를 하는데요. 과장님께서도 일단 기대효과도 여기 있지만 일단은 수출을 해서 또 우리 금산인삼시장에 저번에도 제가 본 회의장에서 말씀 드렸지만 미국시장이 열기면 화기 인삼이 들어오다 보면 상당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2014년도까지 투자한 만큼에 수출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41쪽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부터 64쪽 기금관리 운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흑삼에 대해서 인삼산업법을 지금 개정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해야 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지난 11월 29일 농식품부에서는 인삼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안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주 내용은 종전에 인삼은 수삼, 백삼, 홍삼, 태극삼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밖의 인삼이라고 하는 한 가지를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밖의 인삼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흑삼류를 한 가지 더 넣었습니다. 원 법에 흑삼이라고 하는 것은 넣은 것이 아니고 여기서 흑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검사 기준은 벤조피렌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기존에 구증구포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3회 이상 쪄서 말린 그런 삼에 대해서 흑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검사기준에 대해서는 거의 홍삼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항이 한 가지 더 들어 있고요. 시행규칙상에 백삼의 검사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번에 한양재료 수급 및 유통에 관한 규정에서의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인삼류 검사 기준과 약사법에 의한 인삼 검사 기준이 일부 상이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중금속의 검사 납이나 카드뮴이나 그런 중금속 검사 부분하고 그리고 진세녹사이드 검사 부분이 인삼산업법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가지 부분을 더 추가를 해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안이 지금 입법 예고 중에 있고요. 또 종전에는 홍삼의 경우에는 6g 미만짜리는 검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6g 미만짜리 홍삼에 대해서도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규격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다고 하면 별도로 의견을 마련해서 농식품부에 제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약사법 기준에 맞추는 것 같은데요. 검사기준을,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약사법에 끌려가는 내용으로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검사 기준은 거기에 맞춘다고 하지만 결국은 검사를 한번 해서 양쪽 식품과 약으로 구분해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도 조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백삼의 검사품이 한 80% 이상이 한약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는 검사 기준이 너무 약하다 인삼산업법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인삼류 검사 기준에 의해서 검사하는 인삼을 한약재로 쓸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계정을 통해서 이번에 약사법도 마찬가지로 약사법 규정에 특례 규정을 만약에 넣는다고 하면 한약재로 사용되는 인삼류에 대해서는 인삼산업제조, 가공, 검사, 유통에 관해서는 인삼산업법의 규정을 따른다고 했을 경우에 한약재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과 같거나 더 오히려 전문성 있게 검사를 해서 그렇게 유통을 시켜야지만 그래도 종전에 인삼산업법에 의해서 한약재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우리 기준보다 더 높다고 하면 그 인삼산업법에 의해서 이렇게 유통되게 하는 것도 무방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금산인삼을 대변할 수 있는 그것을 정리를 해서 의견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연구하시고 생각하셔서 지금 개정에 대해서,

그래서 입법 예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삼업계라든지 그런 곳에 뿌려서 의견을 듣도록 하는데 어차피 인삼산업법의 시행규칙에 의한 검사규정이라든지 흑삼류를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간에 인삼업계에서 반영을 해 주길 원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심도 있게 잘 상황판단을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만들어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약사법 개정에 시행하는 것에 있어서도 과장님께서 도청에 계시는 심병선 사무관님하고 이렇게 양성조 의원님께 설명을 잘 하셔서 지금 우리가 2년간 시간을 벌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진실하게 잘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특별히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번에 지금 이렇게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심도 있게 잘 처리를 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했다고 하는 것 보다 위원장님과 그리고 양승조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주위에 정부에서 정치권에서 여야 구분할 것 없이 또 이렇게 의원님들 많은 지원과 협조와 그리고 비대위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의원님들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64쪽 기금관리에서 20억이 목표지요.

예!

이 기금관리를 통합관리를 하고 있지요. 우리 금산군은,

예!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65쪽에 보면 이자는 상당히 변동이 있는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요. 지금 적립하는 부분이 이율만 가지고 정립하는 것이지요. 20억을 목표로 해서,

예 종전에는 예산이 조금 허락한다고 하면 예산에서 일부 출연을 했었는데요. 현재 예산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주로 조성되는 것은 여기에서 발생되는 발생이자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한번 조례를 한번 가지고 오세요. 조례를 가져와 보시고 이게 20억을 출연해서 목표로 해서 지금 13억 밖에 안 되는데 이율로 이것을 적립하려면 10년 이상 지나야 20억 목표 되겠는데요. 그렇지요.

예 그 정도는 적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라도 지금 예산이 1년에 한 2억 정도 한다고 하면 3~4년 정도면 다 기금을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제도 농업정책과 농업진흥기금을 보니까 거기는 15억 목표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인삼약초과 인삼진흥기금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 어디에서 출연해서 기금 목표를 5년 계획이든 10년 계획이든 세워서 정확하게 목표 달성을 하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이율이 발생하는 부분 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아까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미 FTA라든지 앞으로 다가 오는 한중 FTA를 정말 농업인들한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조기에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조성할 때에는 주로 예산에 의한 군 예산 출연금으로 해서 주로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통해서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인삼 산업과 관련된 그런 어떤 출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번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관련업계라든지 그런 곳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하고 또 예산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도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조기에 기금조성 목표량을 달성을 해서 거기에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69족 인삼하우스 운영실적 및 수입 지출현황부터 83쪽 인삼약초생산 가공, 유통사업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69쪽에 인삼하우스 고속도로 매장인데요. 지금 몇 명이 관리하고 있지요.

거기 근무인원은 전체 6명이 되겠습니다. 상행선 3명, 하행선 3명해서 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11개월 통계네요. 12월은 없어요.

10월 31일 현재니까요.

11개월을 통계해서 저한테 뽑아 준 것이지요. 저한테요.

비교차원에서 뽑았습니다.

그럼 통계에 대한 잔액이나 판매 매출은 정확한 것이고요.

예!

11개월로 해서 왜냐면 행정은 모르겠지만 행정 같은 곳도 11월 말로 통계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2개월로 나누어서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판매 실적에 비해서 제가 어제 저녁에 계산을 해 보니까 올 같은 경우에 총 수입이 9,000만원 정도 총 수입을 올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실적을 보면 우리 순 수입은 462만 7천원입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금산 인삼의 홍보차원에서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데요. 전년도에는 어쨌든 신종플루 때문에 많은 인삼엑기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팔아서 실적을 올린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요. 과장님께서 일단 인건비성도 한 7,500만원 정도 2011년도면 6,4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도 1년에 460만원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래도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인삼하우스 운영은 원래 금산군에 생산, 제조, 가공되는 그러한 특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하고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지역 농특산물 판매소라고 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어딜 가나 다 있는데 유심히 휴게소를 들릴 때마다 한번씩 보는데 다른 곳은 굉장히 적고 한쪽에 외진 곳에 있고 상당히 시설이 열악하더라고요. 함양이나 산청 같은 곳 특히 그런 곳을 보면 어떨 때에는 문도 계속 닫아 놓고 한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조례상에 금산군에서 직영을 하도록 아주 못이 박혀 있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인삼약초에 대한 홍보의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정상적으로 너무 영업 쪽으로 이렇게 경영수익 쪽으로 한다고 하면 또 상대성이 있어서 그 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제품도 금산군에서 인증을 받은 그래도 누구라도 권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제품을 선정을 해서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요원들에 대해서도 인삼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 판매도 친절하게 하고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매출 부분을 본다고 하면 작년도, 재작년도에는 3,000만원, 2,000만원 정도의 순수한 차감 손익은 발생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적인 어떤 경제 여건이 장기적인 침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한 24% 정도는 방문객도 그렇고 판매량도 한 24% 정도가 감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31일 현재까지 한 460만원 정도 순수 이것은 감가상각을 따지지 않고 순수 예산 지원되고 지출되고 수입되고 하는 비용으로 본다고 하면 400여만원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경영논리 차원에서 거기에 있는 근무자들이 더 판매도 잘하고 홍보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매장 임대료 같은 것도 없는 것이지요.

예 지금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또 이렇게 매장 리모델링도 금액 들여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홍보차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좋은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거기에 매장 나가시는 분들한테 친절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수입을 올려야 명분이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제성과 공익성 차원에서도 전에 2층을 개방을 안 했는데요. 2층까지 개방을 해서 거기에서 방문객들이 거기에 전시해 놓은 인삼약초 전시물을 전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한쪽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휴게 공간도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금년도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85쪽에 철재 비가림 지원 사업 있잖아요. 우리 인삼 GAP 농가들이 얼마나 되지요.

GAP 금년도 기준해서 한 566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한 490농가 정도 GAP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철재 비가림도 GAP 농가들만 지원을 해 주죠?

그것은 그것하고 무관합니다.

그럼 일반 인삼농가 등록 되어 있는 인삼농가들이 얼마나 되지요?

농가가 750농가 GAP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50농가는 그래도 1년에 70~80%는 인삼을 식재한다고 봐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철재 비가림을 1년 근 4억에서 5억씩 계속 우리가 해 주는데요. 작년에도 보면 62농가가 지원을 받았어요. 여기 책자에 보면 GAP 생산지원 260명받고 철재 비가림 같은 것은 중복된 부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2011년도 철재 해가림하고 2010년도하고 신청을 안 해서 이분들이 다시 철재 해가림 지원사업을 수령을 해 가신 것인지 그것을,

저희가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 대상자들한테 일단 농협과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철재 해가림 시설과 관련된 지원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의 현재의 사업비대로 저희가 연간 4억 7,000만원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거의 비슷하게 약간 사업량이 부족할 때도 조금 있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까지 한 4~5년 정도 해 왔는데 계속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짓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람은 이 철재 해가림 시설이 그래도 내재 시설이라든지 그런 설치할 때의 비용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다른 목재류 보다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 신청을 해서 하고 있고 또 그 이면에는 목재를 좋아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목재는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지금 사용을 하는데 그런 분들을 또 목재로 선호를 해서 두 가지로 양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목재에 대한 지원관계가 얘기가 나왔는데 목재는 현실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규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재 시설로는 철재가 제일 좋다. 강설량도 한 30㎝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탱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추천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는 선호 농가가 별도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목재 지원은 안 되고 목재를 일단 철재를 회피하시는 농가들이 조금 있다는 얘기네요.

예!

목재는 일단 지원이 안 되잖아요.

예 목재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형평성 논리로 봐서 철재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750농가라고 하면 1년 한 62농가 63농가 거의 70농가가 일단 수령을 해 나가는데 중복돼서 혹시나 신청을 못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보조금을 못 타가면 혹시 이야기가 있을까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까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가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인삼농협을 통해서라도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농가들한테 정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07쪽 약초물류집하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지금 추진현황이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사업시행주체 선정 투자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모집을 해서 모집자 들하고 간담회를 한 내용이나 그 회의한 내역을 자료로 지금 한부 뽑아 주시지요.

투자자 모집공고 1차공고하고 2차 공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공고 내용 바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떠세요. 지금 처음에 용역결과 약초물류집하장 건립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한 이 용역에 용역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국도비가 본인들 자부담을 빼고 30억이 투자 된 것이잖아요.

예! 이 부분은 당초에는 규모 자체는 한 150억원 대로 처음에 최초에 했을 때에는 그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중간에 농식품부에서의 지침의 내용이 바뀌고 해서 사업의 주체도 생산자 단체라든지 농업법인이라든지 영농조합 법인이라든지 그런 곳으로 바뀌고 사업 시행주체가 그렇게 바뀌면서 사업비도 그 당시에 30억원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사업규모를 크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지원금이 30억원에 자부담이 20억원 이상으로 해서 했는데 도저히 이렇게 했을 경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행 주체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자부담을 8억원으로 하고 지원금을 30억원으로 해서 사업규모를 상당히 축소를 해서 전국에서 생산되는 약초의 집하, 보관, 가공, 저장 기능이 포함된 그런 경매센터를 조성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작년도에 개장을 하면서 경매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했는데 현실적으로 중도매인의 문제라든지 경매사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난제가 조금 많이 있어서 현재는 운영자체가 상당히 활성화 되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로 거래되는 것이 수의 예약제도에 의한 도매거래가 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경매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러한 사업 자체는 한 가지 사업만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다. 해서 앞으로는 거기에서 1차 가공될 수 있는 약초 GAP 관리시설이라든지 안전성 있는 약초, 유통, 가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인력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도 한 가지만 가지고 사업해서는 어떤 사업의 경제성에 상당히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적인 논리로 본다고 하면 공익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업을 좀더 다양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은 저희 의견입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거래 실적을 본다고 하면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만족할 만한 그러한 결과는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사업의 다양화를 통해서 거기가 조금 자생력 있고 다른 곳의 어떤 약초의 유통센터보다는 경쟁력 있는 그런 센터로 거듭나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13개를 했어요. 그 약초물류센터에 약초물류센터 개장이후 활성화 대책의 행정지도 한 것과 행정감독 한 행정지시 한 내용이 있나 없나 이것에 대해서 했고요. 두 번째가 2011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날짜별 판매내역 판매실적, 이용실적을 제출을 해 달라고 했고요. 이것은 개인점포나 사업체 명이나 뭐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이런 것 말고라도 이렇게라도 최소한의 어디에 팔았다고 하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해 달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약초물류센터 사용 항간에 전세를 놓아서 서울 사람이 거기에 전세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있어서 이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계약서가 있는지 요청을 했고요. 네 번째가 약초물류센터 직원 급여 명세표를 했어요. 또 약초물류센터 장비보유차량 현황하고 약초물류센터 개장이후 냉동저온창고가 3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기 사용 현황에 대해서 저온창고 별로 해 달라고 했고요. 또 약초물류센터 냉동저온창고에 대한 이용 현황표를 해 달라고 했고요. 8번째가 약초물류센터 개장이후 월별 경매 실적표 하나를 보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9번째가 약초물류센터 홍보를 위한 지출비용 및 홍보계획서가 있으면 하나 해 달라고 했고요. 또 약초물류센터 개장 이후에 사업을 위해서 자산을 증자한 현황이 있거나 현금을 보유한 통장을 사본을 카피를 겉장이라도 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약초물류센터 2011년도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1부 달라고 했고요. 또 2010년도 12월말까지 판매실적 1부하고 판매상품 제고현황 내역서를 자료 요청을 했는데 판매상품 제고 내역서 현황하고 2010년도 12월말까지 3개월 간 판매실적 하나 하고 약초물류센터 냉동저온창고 전력사용하고 장비현황하고 직원 급여 명세표하고 이렇게 보내 줬어요. 이렇게 보내 줬는데 지금 이 내용에 온 것만 지금 중요한 것은 안 보내 줬어요. 안 왔는데 지금 이 온 내용을 놓고 볼 것 같으면 그 동안 개장을 하고 무엇을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노력을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게 뭐냐면 저온창고 전기요금이 1년에 225만원이 나왔어요. 이거 225만원이면 저온저장고 어지간한 것 하나 돌아가는데 1달치 정도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 국가사업으로 지원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또 여기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올해 적어도 작년에 개장을 했으면 올해 사업계획서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은 영농법인이고 뭐 어떻게 해서 한다고 하면서 사업계획서 한 장 없어요. 그리고 직원 급여 명세표를 보니까 두 사람인가 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들쑥날쑥 입니다. 직원도 한사람 제대로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물류 시설입니까? 여기 박모씨라는 분이 4개월 간 근무를 했다가 한모씨가 몇 개월 또 근무를 쭉 하다가 김모씨가 또 몇 개월 쭉 근무했어요. 그렇게 해서 2,433만원의 급여가 나갔어요. 이것도 영수증을 봐야 알겠어요. 실제 통장하고 이게 정말로 나간 것인지 그냥 타이핑해서 온 것인지 믿을 수 있는 것이 여기는 1개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 그 정도로 지원을 해서 지금 저 정도 시설을 해 놓았으면 사업 계획서를 잘 짜서 무엇을 어떻게 노력하는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럼 이런 내용으로 놓고 볼 때에 이 약초물류집하장 건립계획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은 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받아 온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대로 단 1건이라도 경매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 알아요. 경매를 가락동 경매시장도 있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 다른 농산물을 거기 빼고는 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시골에서, 특히 약초는 더 그렇거든요. 하다가 망한 곳도 많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교수님께서 이렇게 작성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체가 지금 이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보면 저 건물을 짓기 위해서 투자자가 두 차례 지금 공고를 했다고 했는데 투자자 변변치 않으니까 조금 돈 있는 사람들 몇 사람 추려서 그럼 결국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지 않았느냐 충분히 이것은 비판의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답변 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약초유통센터의 운영이 지금 활성화 되지 않은 것은 정말 제론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의도 했던 그러한 경매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렵게 되고 하다 보니까 내부적인 운영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건물에 대한 준공을 하고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산양삼 그런 전국대회를 통해서 거기를 홍보를 하고 내부적으로 운영에 대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이렇게 행정지도도 수시로 나가서 활성화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전국에 있는 약초 물류의 어떤 시장 기능을 짧은 기간 내에 옮기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삼의 시장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처음에는 조금 미약하지만 그런 것을 앞으로 발전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면서 이렇게 전국에 있는 약초산업인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하고 그 시간은 1~2년 사이에 딱 오픈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라고는 저는 시장형성이 그렇게 된다고는 사실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국가와 지방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그 짧은 시간 내에 지금 1년 되었습니다. 1년 되었는데 그 시간 내에 여기에 뚜렷한 어떤 전국의 약초유통 물량이 다 여기로 와서 이렇게 다시 집·배송 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전에 인삼업계에서도 인사약령시장에서도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일단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을 상당히 낮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저온저장시설과 관련된 임대차 관계는 그것은 별도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해서 임대차를 놓고 하는 것은 그런 시스템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저온저장고가 3개가 있는데 그 시설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는 사람을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를 위한 지출비용이라든지 홍보계획서 같은 것도 연초에는 사실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안 된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증자현황과 그런 것은 현금의 어떤 입출금과 관련된 사항은 내부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몇 번 얘기는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또 자료제공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한번 해서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답변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과장님, 지금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1억원 어치 물건을 사다가 7,400만원 어치를 1년간 팔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정도 규모는 시장에서 어지간한 분들은 다 하는 것입니다. 10평짜리 가게에서요. 이게 몇 천 평짜리 몇 십 억짜리 물류센터에서 어떤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체제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내부적으로 그럼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럼 이 내용이라도 좀 보자 이게 도대체 그래서 이런 자료를 신청을 했는데 믿을 수 있는 것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이것이 실시될 그 즈음에 선거가 있었어요. 정말로 이게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면 이것은 우리 군수님 선심성 공약이라고 밖에 그렇게 유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사안입니다. 아니 생각을 이것은 정말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대로 심려 끼쳐 드려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약초 유통센터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내부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질의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질의 드릴게요. 8년간 그때 행정지도 하실 수 있다고 했지요.

건물에 대해서요.

예! 건물에 대해서,

예!

지금 물론 탄생 된지가 2년차인데요. 대체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자본가들은 돈에 얼마나 예민한데요. 예를 들어서 38억을 자기 돈을 다 대라고 해서 저렇게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차량 1대 없이 텅텅 저렇게 있다고 하면 투자할 사람 있겠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저것은 상식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를 했으니 저것을 그분들과 잘 상의를 하셔서 저는 그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은 책임을 지시고 그분들과 잘 상의를 하셔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예 말씀 주신대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약초물류 집하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거기 사업시행자하고 거기에 있는 주주들이라든지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안타깝게도 정말 내부적으로 바깥에서도 이렇게 들여다 볼 때 정말 어렵다.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이 우리 금산에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정말로 이것은 정말 내일이고 내가 한 주무관으로서 정말 이것은 잘 되게 하고 끝을 내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고요. 1년간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1년 더 지켜보고 정말 그때에도 변함이 없이 별 저기가 없으면 과장님 아마 앞으로 사업으로 인해서 정말 지역에서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만 서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7쪽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군정질문 한 사항인데요. 여기 장기호 위원님 계시지만 구례 일반농공단지가 지금 신덕개발 쪽이라고 보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업체가 5개 업체가 들어온다는데 여기에서 거명 해 줄 수 있나요. 무슨 업체인지요?

업체 현재까지 저기했던 부분이요.

5개 업체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지금 농공단지가 개발돼서 5개 업체가 선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5개 업체를 유치하는 것입니까?

지금 단지는 토공 작업 중에 있습니다. 토공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공이 되어야 공장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무슨 업체인지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고 5개 업체만 들어온다.

예!

알았고요. 7쪽에 보면 이게 아까도 저하고 사무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이 지금도 상당히 소비자들 생각이 많이 두절 되지요.

지금 온누리 상품권이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홍보 문제도 있고 전국에 뉴스에서도 이게 한번 보도된 바 있는데 그 수수료 문제가 저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온누리 상품도 괜찮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역경제과장님 신경을 나름대로 써 주셔서 시장의 활성화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현재 저희들 관내 285개 점포가 가맹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으시면 다음은 16쪽 사업비 집행 잔액 처리현황부터 28쪽 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17쪽 금산에 농공단지가 금성, 추부, 복수 농공단지가 있는데 2011년도 상단에 보면 추부농공단지가 전번에 여름에 상당한 비가 많이 내려서 절개지가 많이 피해가 되었고 또 그쪽에 저도 직접 가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쪽 라인은 떠나려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차후에 계획이 있으면 과장님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에 수해를 입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일부 시설물이 저기 되었는데 이 부분을 완벽하게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려고요.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상당히 나름대로 기반 조성을 할 때 신경을 떠 섰으면 되는데 저도 보면 여름에 보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저번에 일단 절개지가 훼손된 부분하고 해서 조금 나름대로 국비확보를 충분히 해서 그쪽 라인은 나름대로 보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47쪽 주정차 단속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다 비율을 보면 57%이고 올해는 45.8% 차량의 어떤 주차를 잘해서 이렇게 단속이 비율이 떨어진 것이라고 보면 되는 가요?

이 부분은 2010년도는 2010년도 12월말까지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2011년도는 9월말까지 했던 실적이라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달 말까지 하면 징수율은 한 60% 정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9월말이고 2010년도 12월말이면 그게 저희들이 비교하기가 좋은데 그것이 없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48쪽도 그럼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징수실적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미수액 2010년 5,1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 다 일단 미수액 다 거두어들이나요?

저희들이 2차 독촉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2차 독촉까지 해서 납부를 안 했을 때에는 이 부분은 자동차등록 원부 압류로 들어가 있습니다. 압류를 다 시켜 놓고 있지요.

그럼 미수액이 지금도 5,100만원이 2010년도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속히 수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올해도 2,200만원이 있네요. 이것도 9월 통계 미수액이지요.

예!

과장님 항시 저는 재무과장님하고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군이 일단 지방재립도가 낮기 때문에 크다면 크지만 이런 부분을 조속히 지방재정에 세액에 대해서 우리 군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셔서 조기에 수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관내 승강기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부터 70쪽 금산인삼약초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0쪽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단계에 있어요.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주차장 공사 하단부에 버스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공사는 중지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검토가 돼서,

이 부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여기에서 그 사람들 이름을 대서 죄송한데 도곡농산이라든지 그 뒤에 있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수용재개신청을 충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진열대 제품을 사진을 촬영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거기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2집은 건물이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이번 달에 건축물이 2동은 다 지어서 그 부분은 해결 될 것 같은데 하여튼 토지수용위원회 이 부분 빨리 끝나서 저희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2동은 저쪽에 사거리 쪽에 2동은 되는데 이쪽이 안 돼서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해야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2동은 이주하려고 하는 건축물이 완공되면 그것부터 철거를 해서 공사를 하고요. 이 부분에 도곡농산이라든지 이 위에 있던 부분 좋은 인삼 쪽에 있는 부분은 수용재결이 끝나야만 수용재결하면 거기에서 공탁을 하고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곡농산하고 그쪽에 얼마나 더 걸릴 것 같아요. 대략 6개월, 1년 이렇게 가나요?

그 정도는 안 가고 지금 수용재결에서 저희한테 보완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서류를 제출을 하면 이번 달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열리지 않는지 저희들도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부분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을,

그리고 하단부에 버스 주차 문제로 해서 지금 공사가 중지 되었다고,

예 중지되면서 버스를 그쪽으로 하단부에 대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희들이 중간보고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버스 진입하는 것이 그 부분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버스를 집어넣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급 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그 구간이 적어도 버스가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차폭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인도가 조금 보도블록으로 해서 인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한 2～3m 정도 도로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 도면으로 보면 기존에 그 상황만 이렇게 다 보여서,

그 부분은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을 검토를 왜냐하면 버스를 넣기 위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인삼시장이 발전하면서 나머지 다른 주차시설도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워낙 차량의 증가가 많고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고 하다보니까 차량 수요가 워낙 많아져서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해도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전쟁이고 참 말이 많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는 더 마음이 어떻게 보면 더 급하실 수도 있고 더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군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입장이니까 군민들께서 지금 많이 불편해 하시고 애가 달아서 저렇게 하시니까 이 부분을 하루속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열심히 저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건실하게 시공이 돼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하는 일은 엄청 많고 지역에 큰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요즘에 큰 민원들이 많이 걸려서 과장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상당히 마음이 무거우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 것은 과의 특성상 큰 지역의 일을 해야만 되니까 상대적으로 그것도 같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슬기롭게 잘 해결을 주민들하고 갈등도 안 생기고 이렇게 하게 잘 챙겨서 일을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시고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 직원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알선 추진실적에서 전년도 예산을 2,500만원 정도 들여서 자격 취득도 했고요. 42.8% 정도 9명이 해서 취업을 했어요. 올 같은 경우에 2,000만원 정도를 일단 훈련에 어떤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출 되는 부분에서 취업률이 지금 1명이 되었다는 얘기죠?

지금 1명은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혀 7명 하셔서 1명도 취업을 못하셨네요.

지금 중앙간호학원에서 지금 2명은 아직 훈련이 안 끝났습니다. 훈련이 지금 있고요. 사무자동화 이 부분은 보면 전에는 전 군민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농가만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취업보다는 집에서 무슨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저기 하지 않는가 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취업 관계도 한번 저기 해 보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금산 미용학원에서 학원을 다녔고, 과장님 미용 같은 것은 다문화 가정에 홍보를 해서 이 분들도 그런 기술을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문화 가정이라도 지금 농가만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농사를 짓는 다문화 가정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용촉진에서 이런 것 예산을 들여서 하니만큼 어쨌든 취업률이 높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일찍 기한 내에 제출하셔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기일 내에 저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주일 전에 제출 하셔야 된다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일 테고요. 사실 1주일 가지고도 어렵지요. 정말 위원님들 다른 사회에서 있다가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한 자리에서 같은 일을 비슷한 일들을 몇 십 년씩 하시는데 생소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그 자료를 통해서 공직자들과 함께 생산성 있고 또 서로 오해가 안 생겨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기분 좋게 하려고 자료요청을 하는 것인데 자료를 이렇게 늦게 주시니까 잘못하면 오해가 생겨서 서로 불미스러운 그런 말들도 생길 수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하는 것인데요. 하여튼 이번에 그런 점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깊이 생각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과장님 21쪽 천내지구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이 계속사업으로 사업비가 5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19억 5,000만원이었는데 변경해서 7,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설계변경 사유와 사업량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왜 변경이 감소가 되었는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구영입니다. 김종학 위원님께서 말씀 해 주신 사항을 달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앞서 황국연 위원장님과 장기호 위원님, 그리고 김종학 위원님께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답변을 충실히 하겠습니다만 하는 과정에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직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21쪽에 천내지구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관련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7억 7,210만 6천원이 감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원면 천내리 그러니까 금강 변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청풍명월하고 그 식당가에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자료에 표기한 대로 주요 변경 사업 내용에 감된 사업을 보면 식재공에 관련된 사업이 교목과 관목, 그 다음에 지피 식물과 포장공이 420㎡가 줄었고요. 그래서 생태수로 24종과 팔각정자 등 13종에 대한 이 내용을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해서 감을 시켰는데요. 이 내용은 에코파크 편입 토지 매수하고 가로수 식재가 어려워서 감 시행을 한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인근 국유지를 활용해서 공원을 조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 되는 금액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공폭포 조망하고 보행 편의를 위해서 등산로 정비 및 경관개선 필요사업비를 이 관계에 있어서 감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장여건에 따른 식재공하고 생태수로 등 공정변경을 추진을 해서 지금 표기한 대로 금액이 줄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교목하고 관목이 처음에 당초 사업량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는데 그럼 어떤 현장의 민원이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민원 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특별히 없었고요.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이것을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감해서 절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국공유지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 국공유지에 대한 보상비가 줄어서 연계 돼서 줄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25쪽을 보시면 추부면 외곽순화도로에서 폐기물처리 용역을 5,100만원 세웠다가 전혀 집행을 하지 않았네요. 이게 폐기물이 안 나와서 그런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한 사항의 자료거든요. 지금 드린 자료는 그래서 용역을 해서 이것을 활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내용인데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사업 추진 중인데 이 금액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고자 용역을 시행해서 그 용역이라는 것이 사실은 설계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을 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 12월 마무리가 거의 되어 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모아 놓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최종 처리를 잘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19쪽 각종 설계변경 2011년도 현황 중에서 개삼터 관광자원 개발사업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자료를 주셨는데요. 그림으로 나온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잠깐만 할애를 해 주시면 그 자료를 직원들한테 묻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아침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혹시 안 받으셨어요.

받았습니다. 받고 그 관계 되는 자료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별도로 요청한 자료,

지금 자료를 저희들이 추가요구하신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왔고요. 필요로 하는 사항의 자료는, 그럼 어떻게 설명을 그림으로,

잠깐만요, 자료를 제가 받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린 개삼터 관광자원 개발사업 진입도로 개설에 있어서 기존에는 6억 3,400만원 정도의 사업비였었는데 변경을 해서 7억 5,400만원 정도 돼서 1억 2,000만원 정도가 증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왜 이렇게 증이 되었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개삼터 관련해서 설계변경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설계했던 내용하고 변화가 오고 비가 오고 이런 관계를 살펴보니까 추가로 수로관을 변경해서 매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농경지 진입로 관련해서 포장을 시행을 접합부에 연결부위에 시행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은 사항인데요. 아스콘 포장 같은 경우에는 86㎡가 늘어났고 그리고 암거도 3m가 늘어났고요. 콘크리트 포장이 755㎡가 늘어났고 배수공이 553m로 늘어났습니다. 이 배수공이 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늘어난 사항인데요. 현장에 내용을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개삼터의 마지막 끝 부분에 거기 집이 있고 왼쪽 편에 개삼터로 진행을 하다보면 끝 부분 왼쪽 편에 야산하고 연계된 부분에서 물이 많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민원하고 연계해서 그 처리 관계가 대두가 돼서 그것을 처리를 하는데 이게 왜 연장 물량이 많이 늘어났냐면 이게 이것을 처리를 하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하천까지 이 관계를 구배에 맞춰서 끌어가서 하다보니까 이 연장이 길게 변경하게 되었고요. 그 기존에 있는 포장 밑에 이런 용지 확보나 이런 사항들이 추가로 어렵기 때문에 노후 된 포장을 철거를 하고 그 하부에 배수공을 흄관을 매설을 해서 그것을 하천까지 연장을 시켜서 구배에 맞춰서 배수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수로가 550m가 이렇게 늘어났고 이 늘어난 관계가 석동리 밑에 개삼터 밑에 있는 동네 가운데로 지르는 하천이 있어요. 거기까지 갔다는 것입니까?

예! 하천을 거기까지 연장을 해서 그 중간에 이 관계를 줄여서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중간에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세천이나 이런 구거기능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구배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불가피하게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55㎡에 관한 이것은 콘크리트 포장 같은데 전에 것을 뜯어내고 다시 재 포장을 했다 그 말씀 인가요.

이것은 기존에는 이게 없었던 부분이고 수로공을 연계해서 하고 농경지 진입을 하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민원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다보니까 이 콘크리트 포장이 조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진입로 부분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 설계를 할 때에는 그쪽에서 그렇게 많은 물이 내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예상을 못 하신 것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반영을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러한 예측을 심도 있게 못했고요. 그 공사하는 과정에 우기 철이 접어들고 이 관계를 살펴서 이렇게 처리를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이게 불가피하게 민원 관련해서 토사유출이 막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불가피하게 해결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공사비가 감액 된 것도 설계 변경을 통해서 여러 차례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다 설계 변경을 통해서 금액들이 많이 증액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하는데 기존에 관계 되는 것은 용역을 추진을 해 가면서 심도 있게 이것을 반영을 하면서 합니다만 일부분은 이 내용 전체 중에서는 소규모 사업도 있고 이것을 추진하다보니까 단위 된 사업비 가지고 이게 추진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말씀은 조금 늘어난 부분들은 미리 반영을 하고 입찰 차액을 활용해서 최대한 거기에 민원이 없고 공사가 완벽하게 추진하고 그 물량 자체가 그 주변에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차액을 이용해서 더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현장인데요. 지금 3공구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같은 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이것도 한 1억 1,000만원 정도 설계 변경이 들어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은 3공구면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인가요?

끝 부분입니다. 개삼터의 마지막 부분, 이 내용을 대략 설명을 드리면 이게 국도에서 개삼터로 진입하는 공사를 처음에 이 관계를 예산을 처음에 확보를 해서 전체를 다 하면 좋았는데 예산 관계상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확보 되는 대로 하다 보니까 1공구, 2공구, 3공구 그래서 1공구에서 사업을 하다가 조금 추가로 해야 되고 입찰차액이 나오면 앞으로 남은 구간을 조금 더 해서 하고 그 다음에 2공구에서 마무리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입찰차액이나 변경 요인이 있으면 3공구로 하고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최종 3공구에 가서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계 되는 설계변경 요인의 추가물량을 늘려가면서 차액을 활용해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불합리한 배수개선이나 농로포장의 진입로 문제라든지 그런 민원을 반영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3공구 사업도 끝 부분에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최종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 이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제가 처음에 질의 드렸던 같은 그 부분입니까?

지금 3공구는 그 다음입니다.

별개라는 것이지요?

예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따로 이렇게 표기를 한 사항입니다. 차수별 공사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상당한 부분을 한 3개 정도의 유형의 설계 변경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유가 생긴 것입니까? 설계변경하게 된 사유가, 내용이 어떻게 해서,

지금 주로 보니까 주변에 배수 구조물하고 연관된 그런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먼저 사안도 하천에 유입되는 거리가 조금 멀기 때문에 그런 하천류 내내 하천 같은 수계입니다. 그래서 연결을 2공구에서도 하고 중간에 마지막 구에도 그 관계되는 야산에서 흐르는 물을 내내 하천으로 그것을 유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업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 것은 이것도 배수관이 늘어나서 한 사항이고요. 이 관계도 당초에 저희들이 운용하는데 잡은 자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이것도 2공구와 마찬가지로 그 배수관의 규격을 조금 키웠습니다. 키우고 이 사항들을 연장을 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에 한 800㎜관이 되었는데 1000㎜ 관으로 이것으로 증가 시켜서 통수단열을 원활히 확보하고 하다보니까 연장도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늘어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끝 부분이 개삼터의 오른 쪽에 보면 집이 조금 있고 그 도로 구조가 농경지하고 단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는 이것을 단차를 낮춰서 옹벽을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도로부이 토사유출이나 도로 구조에 문제나 곧바로 이게 단차가 많은 농경지로 이게 유수유입이 되고 거기에 따른 구조적으로 토사유출이 되고 하고 단면 확보를 하려고 보니까 개인 땅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반대요인도 있고 해서 거기에 옹벽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개삼터에 관계돼서 자연석으로 보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것에 두 번째 질문 드렸던 것은 위치가 더 아래쪽 부분인가요.

개삼터에 더 가까운 부분입니다. 3공구가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아까 553m를 끌고 간 것은 밑이라서 거리가 먼 것이고 이것은 그 위에니까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그 배수로 자체가 쭉 2공구 것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천으로만 빼는 것만 같은 스타일로 각기 빼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32쪽 주요사업 추진실적 미 발주사업 현황인데요. 지금 잔액이 147억 8,900만원 남아 있는데요. 이게 계속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미집행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보고 보상금은 이 박스에 들어 있지 않지요?

이것은 보상금이 제외된 순수한 공사비 개념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준공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현재 추진 중이고 준공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보시면 연계 돼서 이게 사업이 연차사업으로 해서 12년도에 끝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진행하는 과정에 지금 이게 시차가 저희들이 뽑은 것이 지금 현재시점 지금시점이 아니고 전 시점으로 지금 잔액이 줄어들고 준공단계이고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공이 되면 이게 많이 소진이 되고 불가피한 이월에 관계되는 것은 명시 조치를 해서 이것을 진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시기 미도래도 있습니다.

그럼 제2산업단지에 제원 수당 2014년 5월 14일에 준공예정이라고 있는 부분이 이 사업비에 속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예 주로 연계 되는 사업 연차사업에 진행되는 사업비가 많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44쪽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42쪽부터 보겠습니다. 보상금에 지금 보상 때문에 사업이 진전되는 사업장이 지금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보상관련해서 조금 애로가 있는 사업장은 지금 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소규모 적인 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금성면에 상가, 하류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로 확장부에 집이 3채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3채 중에서 1채는 보상 조치가 되고 철거가 되었는데 2채가 남아 있는데 이 2가구는 지역을 떠나서 살기가 조금 어렵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터를 마련하고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사 가는 쪽에 위치나 집을 다시 짓고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여의치 않아서 물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사 표시는 지금 옮기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시차는 조금 기다리고 저희들이 그 사업기간은 내년 8월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관계도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서두르고 잘 협의를 해서 앞 당겨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0년도 보상금 내역을 보면 밑에 하단에 보면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 인삼약초 비즈니스타운 기반조성해서 보상 중이라고 2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상이 안 끝난 것으로 보면 됩니까?

그 관계는 집행이 다 된 사항인데요. 그 비즈니스 관련 사업관련해서 그 금액은 지금 보상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 위에 부분은요.

개촉지구 관계는 지금 계속비 관계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럼 밑에 58억은 보상이 끝났다고 보고 11억 1,000만원을 지금 보상 중이고 그리고 전년도에 바로 위에 부분을 보면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거 2억 짜리인데,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에 이 금액은 지금 표기가 되었는데요. 이게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만 이 금액이 잘못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다 사용이 되었고요. 이 사항은 지금 뱅골 소류지라고 지금 다 사용을 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난 사항입니다.

그럼 71억 7,000만원에서 이 금액을 지금 집행 못한 부분은 2억 900만원은 빼야 된다는 것입니까? 다른 사업인데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 부기로 되어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이 집행이 되었다는 것인지,

이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이 2억 935만원은 잘 못 표기를 저희들이 한 사항입니다. 다 집행이 끝난 상황인데 이것을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지금 42쪽 끝에서 네 번째 소규모 용수시설 개발사업 관련 잔액을 우선 설명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럼 2011년도 것을 보자고요. 이 보상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보상이 집행이 안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보상 때문에 사업 진행이 두절 되는 부분이 몇 군데냐 그래서 제가 여쭤 본 것이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상가, 하류 지역에 한 7억 여원 되고요. 아까 집 관련해서 3채가 관계 되는데 2채가 남은 부분하고 일부 보상관련해서 그렇게 되었고요. 양지, 화림 관계도 1억 9,000만원 정도인데 지금 발주를 해서 하는데 2차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일부는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이 진행이 올해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요. 내년 마무리를 지어야 될 사업인데 이 관계도 일부 보상이 안 된 부분은 지금 상의를 해서 조속 마무리를 짓겠다. 이 내용도 보니까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인삼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포 관련 수확관련이나 이런 것이 되면 이거 해결을 해서 조금 당겨서 그렇게 차질 없이 좀 진행을 하겠고요. 중간쯤에 보면 행정2리 행정 만복간 이 포장공사 지금은 1억 3,390만원이 지금 보상이 안 되었는데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저희들이 시도한 애시 당초의 사업구간이 협의가 조금 지연이 돼서 이렇게 하면 사업비 집행이나 사업효과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이 끝난 구간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방도에서 접속되는 부분을 먼저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안 돼서 그 위에 지금 벌곡 지금 논산 넘어가는 쪽에 상류 쪽에 협의가 돼서 그 관계를 보상을 지금 추진을 하고 사업을 지금 변경 추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해소를 위해서요. 우선 주된 사항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 부분에서는 하여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하여튼 2012년도 계속 사업에 있는 부분에도 보상에 어떤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4차년에 걸쳐서 약 150억 예산을 가지고 5개면 뒤 떨어진 농촌지역의 기초 환경 생활환경을 하신다고 하는 좋은 사업인데요. 지금 2011년도에는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금성면, 복수면, 군북면이 되어 있지요. 올해 이 사업은 차질 없도록 다 지금 어느 정도 돼 가는 것이지요. 과장님!

예 이 관계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준해서만 하고 다른 사업은 할 수 없나요?

이게 지금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준하는데 이게 기초생활환경하고 이런 문화 복지 측면하고 면 별로 조금 요구된 사업이 공모사업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조금 특성이 틀립니다. 틀리는데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다 하고요. 거기에서 요구되는 사업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큰 민원이나 이런 사항들은 아직 접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차질 없이 마무리를 2014년도까지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50쪽에 제가 아까 전문위원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우리가 위원들이 찾으면 돼요. 되는데 사업실적에 2010년도하고 2011년도를 보면 65쪽 박스에 들어 있고, 우리 구체적으로 50쪽에 있는 부분은 사업설명회 식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나름대로 보는데 상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뒤에 사업계획실적으로 뒤에 바로 책자를 붙여 주었으면 좋겠어요.

의회에서 안이 마련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도 좋고 우리가 일단 우리가 설명 듣기도 좋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그래서 여기서 보면 거의 용·배수로 도로 정비 이런 것만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거환경 부분도 사업이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주거환경은 안 되나요.

그 내용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시기가 불편하실 텐테요. 이게 65쪽에 보면 그 연계되는 구체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저희들 임의로 물론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사업의 목표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면 하고 주민하고 직접적 불편한 사항들의 사전에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수로 정비나 포장이나 진출입이나 교통이나 직접 연계되는 그런 사항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물론 획일적이고 금성면 같은 경우에는 농로포장이나 배수로가 주로 차지를 하고 있고요. 복수면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도 있고 농로포장도 있고 제방관련하고 이런 교량 설치라든지 조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도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 시설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취합해서 하다보니까 또 직접 연관된 이런 인프라 시설의 위주로 요구를 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반하게 할 수는 없어서 그 위주로 했는데 저희들이 관련되는 자료나 지침이나 이런 것을 취합하고 조금 심도 있게 챙겨서 다른 부분의 사업도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꼭 그렇게 인프라 위주로만 않고 그런 관계도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단계 3단계 정도 가서는,

지금 초지 단계라 이렇게 되었고요.

문화 복지 시설도 가능하니까요. 3단계 마무리 단계에 가서는 그런 쪽으로 사업에 집중을 해 주시기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26쪽을 볼게요. 각종 용역비 사용 내역 및 활성화 현황에 있어서요. 개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이 있고, 또 3공구 폐기물 처리 용역이 있고, 3공구 석면폐기물 처리 운반 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용역결과물은 내용이 굉장히 많은가요?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석면 같은 경우는 특정폐기여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로 발주를 해서 전문 업체에 이것을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석면은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을 내셨다 이런 말씀이지요.

법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처리를 못하고 별도의 사업자한테 용역발주를 해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일반폐기물은 별도로 일반폐기물대로,

일반폐기물은 일반폐기물대로 저희들이 같이 그것은 발주를 같이 묶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공구하고,

공구도 이게 분산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공구, 2공구, 3공구를 연차적으로 개별사업비로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3개가 달라져서 나갔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 허가 용역 이거 결과물이 있나요.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그 관계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저희들이 대형관정하고 이것을 개발을 하게 되면 5년마다 이것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수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지 그것을 5년 마다 이것을 조사를 해서 지금 환경관리 부서에 이것을 다시 제출을 하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이용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결과물 나오는 것은 아직 없는 것이네요.

결과물까지는 지금 진행이 돼서요. 나온 것을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44쪽 도로관리 심의위원회를 몇 번 하셨는데 각 회수별로 회의록을,

그것은 저희들이 운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요. 거기 당연직 위원이 과장하고 일부 저희 군 과장 분들하고 KT 연계되는 한국통신, 한국전력 이런 분들이 위원인데요. 저희들이 여기 모여서 저희 사무실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각종 자료나 위원회 수당을 드리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현재 규모도 크지 않고 해서 굴착하는 관계도 많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서면 심의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면심의를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가서 하고 거기에 따른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취합해서 하다보니까 직접적인 저희가 회의록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해서 가서 설명을 드리고 공문으로 의견을 사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제시해 주는 사항들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회의록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도로관리 심의위원회의 업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항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관계는 설명을 하고 도로에 대부분의 굴착의 사안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고 일반적인 지침이나 가고자 하는 그런 설정이 지적사항들이 대부분 대동소이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굳이 바빠서 와서 그렇게 안 해도 자료를 보내 주면 이렇게 답변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하셔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굴착의 중요한 시내부나 아니면 대규모적인 굴착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회합을 가져서 심도 있는 토론으로 같이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하시겠지만 본 위원들 입장에서는 도로에 관련돼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을 하는 것이라는데 서류를 돌려서 이렇게 받아서 한다는 것이 참 그러네요.

그런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물론 자료를 드려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크게 엄청 중요하고 주요 구조물을 통과하고 그러한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중요한 부분에 처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도로 굴착 요청하는 내용을 살펴서 그렇게 회합을 가져서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각도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3쪽까지 기금관리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다음은 64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계획과 실적부터 75쪽 2011년 일반건설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9쪽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지하수 한발대비 용수개발인데요. 2010년도를 쭉 보니까요. 뒷장에 70쪽에 보면 소형관정 추진 중이라고 하나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250만원짜리인데요.

이것이 추진 중인 사업 중에 있는 것은 2010년도 2공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게 개인별로 취합을 받아서 이것을 저희들이 면에서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할당을 면민들로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가물어서 하고 이게 필요에 의해서 수량 확보를 해서 하는데 그 지역이 물이 안 나와서 물이 안 나와서 이것을 그 주변에 여러 공을 뚫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10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지금까지도 안 되었다고 보면 이게 애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조금 챙겨 보았는데 일부는 1공이 여기에 10월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2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공은 완료가 되었고요. 1공만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물을 수량 확보가 안 돼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읍면하고 다시 촉구를 해서요.

아니 과장님 2010년도 것에 10월말 통계가 아니고 전년도 것이라니까요. 전년도 황풍리하고 덕천하고 2건은 1건은 추진되었고, 1건은 10월말 통계라고 하면 안 되지요. 2010년도 것인데요. 2011년도 10월말이라면 저도 이해가 가는데 2010년도 10월말 것이라면 이해가 안 가지지요.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물이 안 나와서 1공은 지금 완료를 못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것을 챙겨서 촉구를 해서 이것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금액 500만원은 명시이월로 넘어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집행하는 데는 문제없게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봅시다. 2011년도 것도 지금 대형관정이 1공이 있고 상당히 추진 중으로 남아 있어요. 엄청난데 이게 집행이 안 되는 이유하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대형관정은 더군다나 5,000만원짜리이고,

지금 2011년도 것에 대형관정에 관계 되는 것은 지금 1공은 부리 현내에 완료를 했고요. 남일 신동도 완료를 했고, 1공은 금산 음지리에 지금 추진하는 중인데요. 이것도 신대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 차원에서 했는데 이 금산지역에 이쪽 음지쪽에도 물 수량 확보가 참 애로가 많아서 여러 공 추진을 지금 해서 했는데 지금 성공 수량을 확보하는 것을 지금 찾았습니다. 그래서 후속 사업만 하면 요게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것도 당초에 계획하는 공을 뚫어 보니까 물이 안 나와서 이것을 옮겨 가면서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심정 자체는 물이 확보가 돼서 후속조치 마무리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소형관정에 대해서 추진 중인 것이 여러 공이 있는데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적 독려를 하고 읍면하고 이 관계를 다시 심도 있게 파악하고 행정지도를 해서 촉구도 하고 이것을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수도작이 되는데 최대한 애로사항이 없도록 또 지금 거의 연말이 돼 가서 집행이 안 된 부분도 나름대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올 12월 안에 조기에 소형관정이나 대형관정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럼 이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 허가는 이게 결국은 이게 농업용수잖아요. 식수로 쓸 수 있는 경우입니까?

주로 농업용수하고 생활하고 같이 연계 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허가를 1공, 1공마다 다 연장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그런 관계가 크다고 봐야지요. 왜냐면 지하수 공이 많이 뚫기 때문에 지하수의 오염 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법적으로 5년마다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장 용역 결과물이 나오는 이 자료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용역을 맡긴 이 업체에서 나가서 다 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

결과보고가 오고요.

결과를 이렇게 내 놓은 것이네요.

예 그렇게 하고 하는데 이게 전체의 사업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량으로 따지면 100톤 이상의 해당 되는 공은 해당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료를 주셨으니까 저희도 더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개발촉진 지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개발촉진 지역이 재조정 하실 것이지요?

예 일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제원 수당은 지금 집행이 되었지요.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짚어 볼게요. 제2산업단지는 일단 군북 고속도로 밑에까지는 하고 있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부 마전 한방연구소는 이것도 변경할 것이지요?

예 이것은 지금 외곽도로하고 연계돼서 이 사업비를 진입도로를 외곽도로에 사업비가 모자랍니다. 당초에 우리가 2008년도에 계획한 것이고 그러니까 사업비 자체는 포괄적 개념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조절을 해서 그런 것은 지금 빼서 추부 외과도로하고 연결되는 부족사업비로 충당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사항들입니다.

밑에 한방 연구소 진입도로고 중부대하고 연계해서 개촉지구로 전에 해 놓았던 부분인데 이것도 변경이,

예 견경이 수반이 되어야 되고요. 이게 지금 금산읍에 국제인삼센터에 이것이 와 있기 때문에 변화를 해서 부족 된 사업비 조정에 포함을 시켜서 이것을 변경이 수반이 되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서대산 스포츠 관광지구 진입도로도 변경 될 것이고요.

예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군북 조정 보광 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밑에 77쪽에 보면 동호인 마을 진입로 도로해서,

동호인 마을 이 관계도 지금 군북 보광리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편입을 해서 이것을 보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협의 과정에서 굉장히 땅 값 자체 이런 사안들이 비싸져서 이 동호인 마을로서 나중에 이것이 실현이 굉장히 코스트로 높아지고 불과하기 때문에 당초에 농어촌 공사하고 이것을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해서 수립해서 나가다가 이게 포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으로 지금 추진이 굉장히 애로가 많아서 이것도 변화의 대상이 됩니다. 변경의 대상이 돼서 이것도 현재의 추진 과정에 용역 추진과정에 변경 대상에 포함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하여튼 개촉 지구는 각 10개 읍면에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금산개발촉진 개발계획 변경 추진되어 있거든요. 추진이 되는대로 변경이 되는대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의 과정에서 변경요인에 관계되는 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에 아울러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8년도에 하는 과정에 변화가 여러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하고 최종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이것을 최종 처리를 하는데 이것을 심도 있게 대응을 해서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79쪽에 도계마을 과장님 여기 오시고서 갔다 오셨나요?

지금 농로 포장 완료되고 저기하고 해서 여기는 안 가 보았고요. 지금 천내리에 이게 제원대교 저쪽 영동방향으로 가다 보면 이게 조금 늦어서 했는데 이게 설계 중입니다. 이게 늦게 추경에 반경을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계 마을 사업비가 이게 따로 부기로 되어 있는 사업비가 있습니까?

지금 충청남도에서 이게 도 시책 사업비 개념으로 해서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이게 종료되는 사업인데요.

2011년도에 이 사업이 일몰예산처럼 없어지네요.

이게 도계마을이 전에도 진행이 되었는데 이게 많은 사업비는 아니고요.

사업비가 이 정도면 많이 내려오는 것이지요.

이게 한정적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제가 그 지역에 살아서가 아니고 도계 마을이 충북하고 충남인 추부면 성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실명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거기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업비는 아예 없는 것이지요?

2011년 종료사업으로 일단은 시책사업으로서 이것은 끝나는 것 같고요. 혹시 연계돼서 계속 된다고 하면 고려를 하고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삼터 공원을 앞으로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그것이 개삼터와 연결 지어서 관광객이나 우리 군민들이 많이 애용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더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할애를 해 주시면 자료를 지금 다 가지고 왔습니다. 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면하고 설명을,

그럼요. 그렇게 해 주셔야죠. 안내해서 같이 현장 가서 설명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필요하시다면 여기에서 설명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현장을 꼭 다녀오신다고 하시면,

현장 가서 보고 다시 이리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잠시 현장을 가기 위해서 현장 답사를 위해서 17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지금까지 건설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구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8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