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문화관광과, 녹색환경과, 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돈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문화관광과 세입은 12억9,635만6천원으로 2011년도 대비해서 2,938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이 3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국고보조금이 6,946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억원이 감소되었고, 기금이 1억22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이 3,730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서 116쪽 세외수입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300만원을 편성했으며, 117쪽 지난년도 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문화재관리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318만9천원과 구.대구의학전문학교 보수정비에 1억1천만원, 방과후 아카데미에 7,715만3천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1억9,034만2천원을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에 기금입니다.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에 8천만원, 여행바우처사업에 1,671만3천원, 스포츠바우처사업으로 3,259만9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일반 및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6,624만원과 2,20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에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보호육성관련 사업으로 특별지원사업을 비롯해서 위원회 운영, 수련시설지도자배치, 수련프로그램 운영 등에 2,203만원을 편성해서 총 5억8,966만2천원을 기금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 보조금입니다. 129쪽 하단 부분 지방문화원지원으로 사무국장 인건비와 사업지원에 1,875만원과 3,087만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봉산미술제와 동성로축제, 향교기로연에 900만원과 1,400만원, 2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에 2,250만원을 편성하고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구.대구의학전문학교 및 아담스관의 문화재보수공사와 시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마련에 총 9,81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행바우처사업과 역사문화탐방 투어프로그램에 429만7천원과 1억5천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비롯해서 스포츠바우처사업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총 6,7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에 3천만원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청소년유해업소단속을 비롯한 선도ㆍ보호활동과 방과후 아카데미 특별지원사업, 청소년지도사 배치, 수련프로그램 운영 등에 총 5,591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에 대구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종합상황실 운영에 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5억835만2천원을 시비 보조금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2012년도에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총 24억458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6,327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24억400만원 중에 국비가 7억8천만원으로 32.5%를 차지하고 시비는 5억800만원으로 21.1%이며 구비는 11억1,600만원으로 46.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예술사업 및 지원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고 문화원 지원사업에는 금년도보다 1,320만8천원을 감액 조정해서 4,11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하단부터 31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 일반운영비로 문화예술사업 추진을 위한 현수막 등 홍보물과 사무관리비, 약령서문 가로등 전기료 등에 429만원을 편성했으며, 지역문화토론회 참석여비 44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서비스 착오에 따른 보상금으로 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행사 지원사업입니다. 타 시도 벤치마킹 국내여비로 66만원과 문화자원봉사단체 공연전시 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 축제활성화추진 등 운영에 16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화교 중구문화축제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월 대보름 달맞이행사 및 영화음악회를 비롯한 각종 문화예술행사비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봉산미술제와 동성로축제에 각각 1,800만원과 2,8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 및 전승을 위해서 향교 기로연 보조금으로 210만원이 증액된 420만원을 편성했으며, 상덕사 향사비와 대구향교 석전대제 향사비로 1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문화진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1억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공모에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유지관리 및 지원을 위한 문화재 주변 영향검토현장조사심사수당과 감정평가위원수당으로 630만원과 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문화재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450만원, 세미나 참석여비에 44만원, 문화재 구입비로 1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문화재 구입비와 감정평가위원수당은 신규로 편성된 예산으로써 지난 제190회 정례회 시에 임인환의원님께서 검토 요구하신 사안으로 최소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18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문화재 야간경관조명보수비로 300만원을 편성하고 계산성당과 대봉동 구.사범학교 본관등 조명전기 사용료로 324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문화재 보존 및 전승을 위해서 구.대구의학전문학교 보수에 1억5,714만3천원을 편성하고 계성학교 아담스관 보수공사에 3천만원을 편성했으며, 318쪽입니다. 시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마련에 3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관광홍보책자 및 리후렛 제작과 역사사진 저작권료, 관광안내 시설유지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286만원을 편성했으며, 관광업무관련 세미나 참석여비로 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역사사진 저작권료는 중구에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시대별로 변화된 모습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경비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및 관광화장실 위탁운영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안내소 화장실 수리비 150만원과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여행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심사위원수당, 홍보물제작비, 바우처사업비로 총 2,38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골목문화활성화를 위해서 골목투어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480만원을 편성하고 320쪽입니다. 동성로 야외무대 미디어스카이 봉산하늘, 퍼브릭 아트, 빛의 하모니 등 문화예술관련 시설물과 작품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전시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2,81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및 토론 참석여비 66만원과 골목투어 가이드 강사료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목투어 강사료는 지난 5월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에 임인환의원님께서 연간 필요한 실제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지적에 따라서 이번에 1,32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준공예정인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 인건비로 총 2,17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학생체험프로그램인 도심역사문화 탐방 투어프로그램지원 사업비로 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 안 돼 있습니다만 추경 시에 시비 1억5천만원이 편성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예산 증감요인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회 운영, 장수체육대학을 비롯한 생활체육프로그램에 3,3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업무 추진에 따른 각종 체육행사 홍보 및 기록보존을 위해서 150만원과 각종 체육대회 참관여비에 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체육행사 및 각종 대회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편성했으며, 씨름왕 선발대회 등 6개 사업에 4,610만원을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구민생활체육대회는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종목 일부가 증가되고 대회 시마다 연합회별로 지원예산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증액해 달라는 건의에 따라서 약간의 지원액을 5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운영을 위해서 동네체육시설 유지개․보수비로 금년도 대비해서 500만원 줄여서 500만원을 편성하고 신규 설치비로 1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바우처사업에 4,65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하단부터 32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으로 일반전담지도자 6명과 어르신 전담지도자 2명에 대한 기본급과 법정부담금, 여비 등에 1억3,248만원과 4,41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4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내년에 대구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양궁팀 운영에 따른 양궁팀 급여를 비롯해서 각종 대회 출전 및 훈련비, 그리고 숙소 및 훈련장 운영비 등으로 3억4,827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양궁부 훈련장에 냉․난방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구입비로 2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운영비로 청소년증발급과 선도보호활동용품, 청소년통행금지안내표지판 등 일반운영비로 432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자갈마당 남쪽 입구에 설치돼 있는 청소년통행금지 안내표지판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개체비로 15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326쪽입니다. 청소년업무관련 세미나 참석여비로 44만원을 편성하고 일반보상금으로 청소년지도위원 교육 및 협의회 수련대회에 777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 또 행정서비스 착오에 따른 보상금으로 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여비에 1백만원을 편성했으며 청소년선도 보호활동에 따른 구ㆍ동협의회 운영비로 1,7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5,430만6천원을 편성했으며 청소년특별지원사업에 1,219만원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16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및 업무보조자 인건비로 2,718만1천원을 편성을 했으며 우수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한 사무관리비에 1,740만원, 전기ㆍ수도사용료를 비롯한 공공운영비에 929만4천원, 청소년 그림그리기 대회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311만3천원을 편성했으며 청소년 환경봉사단 및 미술교실 참가자 보상금으로 5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청소년 예절교육에 500만원을 삭감한 1천만원을 편성했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지도사 인건비로 2,165만9천원과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300만원, 그리고 강사실비보상금으로 450만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우리구와 우호협력도시인 중국 위해시 환치구와의 청소년국제교류사업으로 청소년교류관련 홍보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50만원, 국내외여비 306만원, 교류프로그램 운영에 3,800만원을 각각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청소년국제교류 사업비에 총 521만원을 금년도 대비해서 감액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담당직원 인건비로 4,020만원을 편성했고 문화관광과의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1,203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우편요금으로 159만3천원,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3,456만원과 부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했으며, 노후되어서 고장이 잦은 레이저프린터 구입비로 1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문화관광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문화관광과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314페이지에 307-04에 문화예술행사에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축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현재 8가지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동에서나 아파트 단위로 행사할 때는 수시로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7, 8가지 됩니다.

중복되는 건 없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중복되는 부분은 봉산문화거리에 행사 관련이 있는데 중구 미술협회전하고 봉산공예디자인전하고 봉산거리미술제하고 봉산문화거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 추진하고자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봉산공예디자인은 성격상 합치기가 어렵고 이번에 봉산거리미술제하고 중구미술협회전하고는 통합해서 개최했습니다.

같이 개최하고 보조금은 따로 나가고 그렇게 합니까?

예, 단체가 달라서 따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봉산거리미술제랑 중구미술협회전은 제가 볼 때는 거의 같은 맥락인데 따로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나요? 이걸 통합을 해서 예산하에서 갈라줘도 괜찮으니까 통합을 하세요. 공예디자인전도 될 수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축제행사가 너무 많아서 주민들도 말이 많거든요. 될 수 있으면 유사한 것들은 통합해서 하고 축제도 좋지만 정말 축제를 하려면 다른 지역들처럼 축제다운 축제, 중구 구민이 다 나와서 할 수 있는 축제를 하든지 아니면 조그맣게 해서는 빛도 안 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니까 이런 걸 좀더 숙지하셔서 정리를 한 번 하도록 해 주시고 그 외에는 중복되는 게 없겠습니까?

그 외에는 전부 행사 성격이 달라서 중복되는...

그리고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가 있는데 남구랑 중구랑 붙어서 같은 날에 같이 하는 행사가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루 행사비가 1,500만원인데 이것도 한번 남구랑 같이 하든지 아니면 남구 하니까 중구는 조금 참든지 그렇게 생각을 해 봐주시고 그리고 영화음악회랑 도심속의 음악회, 영화음악회는 딴 데서 합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국채보상공원에서.

우리 중구가 도심 속인데 같은 말 아닙니까?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 영화를 주제로 하는 것이고, 음악을 주제로 하는 거지만 축제비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영화음악회, 도심속의 음악회를 축소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줄이도록 하십시오.

행사성격이 이렇습니다. 영화음악회는 주요 테마 하나를 잡아서 이번에는 김광석을 테마로 잡았습니다. 김광석의 노래가 나오는 영화와 음악을 라이브로 공연하게 됐고 도심속의 음악회는 동단위로 아파트나 소규모 공원에서나 운영을 예를 들어 자치위원회에서 한다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약간의 보조해 주는 돈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각 동단위로 한다면 주로 어디를 잡았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도심속의 음악회 돈으로 동성로에 작은 음악회하고 얼음체험행사를 했습니다. 남산4동에 음악회 남산어린이공원에서 소규모로 했고, 경북여고에 수능생과 주민이 함께 하는 음악회를 같이 했습니다. 이런 소규모행사에 묶어서.

거기에 오신 분들은 구민이었습니까? 또 통ㆍ반장입니까?

통ㆍ반장도 구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통ㆍ반장도 구민이 맞죠. 그렇지만 자율적인 음악회가 아니고 불러내니까 힘들어서 억지로 와서 구경하고 가던데 다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음악회 이런 축제가 많아서 식상하다는 말을 가끔 합니다. 작년에 했다고 해서 올해 연례행사식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괜찮은 테마가 있을 때 구비를 써서라도 음악이나 미술, 예술행사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동산동에 옛날 구암서원입니다. 신명여고 밑입니다.

여기서 1억2,500인데 1억2,500으로 그 집을 샀습니까?

아닙니다. 이걸 숙박도 하고 체험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소유자는 달성 서씨 종친회가 소유자입니다. 앞으로 구두로는 협약이 돼 있습니다만 무상으로 5년간 정도 무상사용을 승낙 받아서 시설도 개ㆍ보수하고 프로그램도 돌릴 계획입니다.

무상으로 집은 빌려준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사게 되면 이 돈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사는 건지 뭔지 사기에는 그렇고 1억2,500으로 거기에 뭘 하실 겁니까? 개ㆍ보수만 할 겁니까?

개ㆍ보수비가 1억이 잡혀 있고 체험프로그램이 5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개ㆍ보수비 체험프로그램 합쳐서 8천만원, 시비가 2,250, 구비가 2,250이고 민자가 2,500 들어가는데 민자에 사업시행 주체가 사단법인 대구문화유산에서 주최를 하게 됩니다.

대구문화유산에서 주최하면 민간위탁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개ㆍ보수와 체험프로그램도 대구문화유산에서 제안이 들어왔고 저희들이 문체부까지 진단이 되었습니다. 현장 나와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1억2,500만원을 들여서 하면 민자에서 더구나 개인 단위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자기 돈을 가지고 시작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주는 돈으로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하게 되면 우리가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을 줘야 됩니까?

일단 저희들이 운영성과에 따라서 문체부에서 평가를 해보고 국비가 추가로 지원될 수도 있고 성과가 없으면 중단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구비가 적게 드는 만큼 국ㆍ시비를 많이 따오는 방향으로.

국ㆍ시비 따올 수 있는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시설 개ㆍ보수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성과를 어차피 문체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성과에 따라서 향후 지속성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요즈음 중구 내에서 보면 호텔도 잘 안 되고, 노보텔 빼고는. 작은 모텔이이나 이런 데도 장사가 안 되는데 과연 이게 전통체험숙박시설을 해서 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프로그램은 숙박부분도 있고 나머지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도 같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전통민속놀이나 전통음식, 서당체험, 민속공예품체험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혹시나 본위원 생각에는 이게 일회성에 그쳐서 또 1억5천이라는 돈이 허비되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요. 그리고 정말 구에서 해서 몇십억이 들어가더라도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고 전통한옥에 대한 골목투어를 연결해서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정말 괜찮은데 1억2,500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찍어 붙이기 또는 일회성, 행사성 이렇게 해서 이게 또 사장이 될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전통한옥체험을 한다면 대구문화유산에서 주최한다고 해서 그냥 던져놓지 마시고 한 번 더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계획 없이 무턱대고 하다가는 해마다 1억 얼마씩 구비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실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5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문화재 구입은 어떤 문화재를 구입하는 겁니까, 1천만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임인환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사항입니다. 고서적이나 공예품 같은 것 보존가치는 있는데 비지정 문화재로 된 것을 구에서 한번 수집을 해서 전시나 이런 걸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래서 우선 천만원을 편성해봤습니다.

뭐가 있어서 천만원이 아니고? 그냥 있으면 사겠다는 그걸로 예비비로 해놓은 겁니까?

예산이 있어야 고서적을 사든지.

고서적이나 꼭 사야 될 게 준비돼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찾아야 됩니까?

그렇죠.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뭘 살 것인지 주요한 가치 있는 건 천만원 이상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천만원 가지고 10개를 살 수도 있고 예산이 편성되고 다른 공예품이나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천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우선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문화재나 특히나 중구하고 연결돼 있는 문화재는 돈이 좀 들더라도 사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뭔가 박물관이나 이런 걸 지을 때 소재가 되니까 그건 좋은 건데 일단 앞서 의원님 말씀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줄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계획 하에 살 수 있는 걸 조사해 보시고 다음에 1억을 넣든지, 5천을 넣든지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천만원 떼서 갖다 넣을 게 아니고 계획성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8쪽 마지막에 관광안내소 및 관광휴게실 위탁운영 중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중구에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약령시 문화 전승관.

위탁하는데 위탁하는 업체가 국가유공자 참전용사쪽입니까? 아니면 청소를 전문적으로 하는?

아닙니다. 약령시 보존위원회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합니다.

물론 금액이 전년도보다 15만원이 인상되었는데 전년도에는 85만원인데, 그죠?

예, 맞습니다.

1년에 1,200만원 금액은 다른 데 비하면 큰 편은 아닌데 물론 약령시 보존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위탁을 했지만 기존에 있는 동네 노인일자리나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닙니까? 사실 본위원도 화장실을 이용해봤는데 크게 화장실에 쉽게 얘기해서 변기 청소하고 휴지 갈고 유리창 몇 군데 닦는 아주 단순한 업무밖에 없던데 굳이 예산 1,200만원을 약령시보존회에 줘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물론 어제 주민복지과에 노인일자리 1억1,400이 증액돼 있는데 이런 금액을 한 달에 100만원 하면 노인분들이 최소한 3명에서 4명이 하루에 매일 청소합니다. 한 달에 20만원, 25만원을 받으려고 동사무소에 신청이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아주 작지만 조금 과장님이 신경 쓰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굳이 약령시 보존위원회에 위탁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올해 약령시 보존위원회쪽에서 내년부터는 수탁을 못 하겠다 왜 그러느냐 얘기하니까 사실 경비가...

경비가 부족하다고 하겠죠. 그러면 전액 없는 걸로 하고 본위원이 한달에 100만원 해서 주위에 노인들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많습니다. 과장님이 몰라서 그렇지.

이건 1,200만원 내역이 제세공과금이 500만원입니다. 청소 인건비가...

인건비부터 락스, 퐁퐁, 휴지 포함되잖아요? 똑같아요, 봉산문화회관이나.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약령시 보존위원회에서 적어서 위탁을 못 할 정도라고 하면 올해도 없애세요. 본위원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몇 분을 추천하면 정말 좋다고 합니다.

관광을 안내하는 게 주기능이기 때문에.

화장실에는 안내를 안 하잖아요. 깨끗하면 되잖아요?

깨끗하게 보존 관리해야 되니까.

노인분들이 정말 깨끗하게 합니다. 12개동 동사무소도 대부분 보면 60대 초반 분들이 아침에 오셔서 청소하면 화장실도 정말 깨끗하게 합니다. 이건 일단 넘어가고 관광안내소 옆장에 보면 변기 수리도 약령시에서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약령시 화장실은 관리에 진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용객도 많고 노숙인들도 와서 자고 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기도 고장 나 있는 상태도 있고 수리비도 추가로 150만원....

노숙인들이 여름에 잠시 자지 겨울에 추워서 못 자요.

그래도 인근에 학교도 있어서 사용량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노인일자리 돌리면 충분히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장담합니다. 이건 넘어가고 322쪽 민간행사 보조 구민생활체육대회가 청장배 맞죠?

예, 맞습니다.

전년도보다 5개 종목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종목이 뭡니까? 연합회가 어떤 종목이 늘어났습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연합회에서 1년에 청장배 하는데 120만원 본위원도 대강 아는데 예산을 넣어달라고 해서 했는데 5개 늘어난 종목 말씀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알기로는 늘어난 게 없지 싶은데 있습니까?

작년 경우에는 18개 종목이 있었고 내년 되면 21개 종목쯤 됩니다. 신규가 우슈하고 실용무용, 줄넘기...

줄넘기는 기존부터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프리테니스 연합회 회장을 했잖아요? 내역도 본위원이 들고 있어요.

2개 늘어났습니다. 우슈하고 실용무용.

예산을 얼마씩 인상을 해서 줄 계획입니까?

예산이 1,500만원 같으면 연합회는 19개 있어도 전체 다 대회는 개최 안 합니다. 15개 연합회에서 개최하면 연합회당 100만원꼴 돌아갑니다. 보통 축구나 테니스나 큰 행사들은 대부분 자부담이 많이 투입됩니다. 대회 때마다 현장에 가면 지원부분이 약하다는 걸 현실로 느낍니다.

본위원도 중구생활체육회 부회장을 맡고 어느 정도 예산이 적은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종목이 몇 개라고요?

19개 종목입니다.

그러면 19개 종목을 서면으로 주시고 예산이 지원된 것과 다음에 내년에는 우슈하고 실용무용이 추가로 된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별표를 해서 내년에 추가 종목이 우슈와 실용무용이라는 걸 넣어서 해 주십시오.

사실 돈 500만원 해봤자 20개 종목 같으면 한 연합회당 25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문화관광과는 행사비를 의회에서 전액 삭감을 해도 행사를 잘 하시더라고. 돈이 어디서 났는지, 은행에서 주는지 아니면 국장님이 사비를 털어서 하는지, 과장님이 사비를 터는지 의회에서 분명히 예산을 안 줬는데 행사하는 것 보면 앞으로 이런 것도 예산을 지원 안 해도 분명히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께서 사비를 털어서 행사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는 크게 동료위원들이 신경을 안 씁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있어서 그런지 의원으로서, 중구 구민으로서 보면 이런 사실을 구민들이 알았을 때 의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아요. 예산 안 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맞죠, 과장님?

아닙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주세요. 복사를 해서 본회의 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소규모로 남산1동 경북여고 제목이 2011년 수능생과 주민이 함께 하는 열린 음악회 물론 적은 예산이지만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보면 그날 11월에 했을 때 비가 좀 내리고 수능생과 주민이 함께 하는 열린 음악회 타이틀은 얼마나 좋아요? 수능생과 지역 주민이, 본위원이 사진을 왜 찍었느냐 하면 이번 달에 국장님들하고 부청장님하고 할 겁니다. 이게 각동에 하기 전에 오늘은 누구누구 오나 물어보니까 통장님, 부녀회부터 8개동을 물어봤어요. 막상 보니까 안 온 동장님도 많아요. 체크하고 있습니다. 과연 높으신 분이 그날 산업시찰 가서 그때 늦게 도착해서 그 분이 안 오셔서 그런지 국장님,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안 온 동장님도 있고 주민들이 몇 분인지 보십시오. 아니면 아예 제목을 수능생과 함께 하는 열린 음악회 하지 전부다 누가 오니까 그만큼 동에서나 문화관광과나 신경을 안 씁니다. 만약에 높으신 분이 누군지 알겠죠? 과장님, 알겠죠? 그분이 왔을 때 과연 이런 식으로 될 것인가 분명히 본위원이 짚고 넘어갑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녕 주민과 수능생이 하는 음악회인지 경북여고 학생들밖에 없더구만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정말 높으신 분이 있고 없고 차이가 그만큼 나나 본위원도 다 알아봤어요. 참석하나 안 하나 안 오는 동장님, 혼자 오는 동장님부터 해서 각 과에... 착잡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앞에 있고 몇 분 있고 이런 것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그런 식으로 정말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부 전시행정이지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음악회를 하는 건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음악회인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생 많이 합디다. 누구를 위한 음악회인지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정말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현재 시각이 11시입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313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지방문화원사업지원 2011년도에 5,437만5천원에서 올해 1,320만8천원이 삭감된 4,116만7천원이 나왔는데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지만 지방문화원이 이사관계하고 운영주체 관계, 감독권관계, 그 다음에 감사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죠?

예.

최근에 대구지역 지자체 협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서 낸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문체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내려왔습니까?

수용불가로 내려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체부에서 조정할 사안은 아니다. 그게 문화원 법인신고인가를 시에서 합니다, 시․도 단위에서. ‘시․도 단위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다, 그 주무관청이 시․도다,’ 이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문체부 차원에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감사는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사회에 대해서 우리 관내 구민을 많이 넣자고 하는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회원모집을 했는데 중구에 회원을 가입하는 사람이 없어서 확대해서 타 구까지 했다고는 하는데, 문화원이 각 구마다, 지자체마다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해당 구에는 해당 구민이 이사도 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는 게 맞다는 이런 차원에서 문체부에 그런 부분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지난번 예산이 보면 시․구비에서 48.2%를 차지하면서 지원해줬는데 구비가 지난번 2,625만원에서 이번에 1,029만2천원으로 구비 지원금이 확 줄고 또 비율도 줄었는데 따로 매칭비율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지난번보다 1,600만원 가까이를 우리 구비에서 줄였습니까?

구․군마다 조금씩 다른데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운영비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부를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 차원에서 각 구․군에 지방문화원사업지원에 대한 경비는 분권교부세하고 시비하고, 이걸 저희들이 이 두 개 다를 시비로 봅니다. 그러니까 시비하고 구비를 75대 25로 조정을 해서 편성을 하라고 이렇게 시청에서 각 구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들쑥날쑥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정리를 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문화원에 추가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의 일부를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회단체도 보조금이 적다고 지금 난리인데. 그러면 일단 지방문화원사업 지난번에 5,437만원 지원내역 있죠?

예.

그러면 이번에는 이게 지원내역이 나옵니까? 내년도에 지원할?

아직 안 나옵니다. 계획이, 내년에 이 예산이 서지면 저희들이 전체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었다, 이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올해 문화원지원사업 내용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올해 한 거요? 예, 올해는 나옵니다.

그러면 올해 5,437만5천원 다 썼습니까? 그대로?

지금 거의 다 썼습니다. 구비가 한 10만원 정도.

이 내역서 한 번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14페이지에 제일 밑에 문화예술행사 관련해서 많은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가 자료에 보니까 각 구별로 쭉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신천둔치에서 같은 날 남구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바로 위에 두고 따로 하면서 남구, 중구가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 낭비를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남구하고 협조해서 통합하여 행사를 진행하면 어떻습니까?

전에도 한 번 이런 말씀이 있으신 줄 알고 있는데 이게 각 지자체가 성격을 달리하고 또 이걸 만약에 합치면 어느 지역에 할 것이냐? 위치를 중구에 할 것이냐, 남구에 할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 만약에 이걸 통합해서 한다면 우선 내년에는 중구부터 하자, 그러면 중구에 하고.

그러면 격년제로 바꿔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자체 간에 합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격년제로 홀수해는 중구가 하면 짝수해는 남구가 하든지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효율성이 있잖아요?

행사가 꼭 정월대보름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마다 유사한 행사들이 많거든요.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타 구는 다른데 우리 중․남구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하니까 이 부분을 한 번 남구하고 협조를 해 보시죠. 격년제로 하든, 통합으로 하든. 왜냐하면 같은 날 같은 장소에 같이 하면서 바로 옆에서 한다는 게 굉장히 많이 지적되고 모양새도 너무 안 좋고 하니까 이 부분은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영화음악회가 매년 1,500만원인데 2011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1육상선수권대회 때문에 시비에서 홍보비로 2천만원을 받았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년에는 시비보조금이 나오겠습니까?

내년에는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는 시비보조금이 나왔기 때문에 했는데 올해는 시비보조금이 없는데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너무 많은데 이 부분을 격년제로 바꾼다든가 이런 걸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는 분들이 늘 같이 가고 또 비슷한 게 타 구에서도 많이 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이와 연계해서 그 밑에 보면 도심속의 음악회가 올해 3개를 했는데 그렇다보니까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행사를 산발적으로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이고. 그렇다 보니까 공직자들이나 통․반장님 또 각종 단체의 회원님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도심 속의 음악회 이런 부분도,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수능생과 열린 음악회, 이런 걸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도심속의 음악회를 2개 정도로 줄여서 알뜰하게 하고 영화음악회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심속의 음악회가 지금 산출근거가 200만×4회, 그 밑에 또 500만원×1회, 그러면 도심속의 음악회를 내년에는 총 5번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주민들이나 여론에서는 너무 행사가 많아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올해 3개 했는데 내년에 5번으로 계속 확대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민심이나 여론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도심속의음악회도 과감히 확 줄여서 2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영화음악회는 아예 없애고 해서 문화예술행사를 좀 줄이고 대신에 예산을 꼭 필요한 부분들에 쓰고 또 정월대보름맞이 이런 것은 격년제라든지 아니면 남구와 통합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인데 대보름행사는 아까 제가 어려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영화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행사 중에 호응도가 제일 좋습니다. 진짜 이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저희들 실무담당자 입장으로서는 음악회 예산을 좀 더 주시면 더 잘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심속의 음악회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구 단위로 안 하고 예를 들어 동 단위, 아파트 단위, 이런 지역주민 스스로 이렇게 한 번 해 보겠다, 이런 경우에 약간의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잡아놓는다고 해서 다 쓰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요. 동네에서 유치하면서 주민치위원들한테 갹출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는 동별 단위로 작은 음악회 해서 효율성을 본다고 하지만 동 단위에 가 보시면 자부담 비용을 내기 위해서 기관단체 내지는 관변단체 이런 분들을 동원하는 식으로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앞에서는 박수 치는데 돌아서면 굉장히 원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줄이고.

이것도 지금 예산을 잡게 된 동기가 청장님하고 지역에 나가시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조그맣게 해야 되는데 우리 돈으로는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구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른 걸 줄이고 잡았습니다. 느티나무 동요경연대회 또 시음악회 이런 것들은 전에 하다가 다 줄였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을 묶어서 도심속의 음악회라는 제목으로 달아놨는데 이건 횟수에 구애...

그러면 도심속의 음악회를 지금 한 5번 할 계획을 잡았는데 그러지 말고 1번만 딱 해버리시죠? 왜냐하면 이게 동네별로 주민음악회나 열린음악회를 자발적으로 하려는 데가 거의 없고 우리가 거의 반 비슷하게 해서 자비내서 하는데 이걸 5번 한다는 것은 너무 많으니까 꼭 하고 싶으면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예산만 해서 한 번 정도 하고 나머지 4회분 정도는 내년에 한 번 줄여보십시오. 줄인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음악회뿐만 아니라 축제나 행사가 너무 많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을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화음악회 예산을 폐지하고...

영화음악회 이건 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 호응도가 좋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건 제외하고 나중에 또 상의해 봅시다.

또 도심속의 음악회 이런 돈으로 김광석가요제나 이렇게 쪼개서 알뜰하게 쓰는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319페이지에 여행바우처사업에 지난번에는 7대 1.5대 1.5해서 매칭이 되었던데 이번에 보니까 매칭비율이 조금 다르네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몇 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법정 차상위계층이 대상자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았던 게 141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53명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중에 53명을 선정했고 집행은 약 40%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연말인데 아직까지 40%밖에 안 되었습니까? 이유가?

저희들이 안내문도 발송하고 선정하고 난 뒤에 사용요령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했는데 사용이 안 된 것 같아요.

독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좋은 제도를.

전화상으로 권장을 하고 많이 합니다.

매칭비율이 왜 바뀌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매칭비율이요? 매칭비율이 지금 비슷한데요. 이거는 일정비율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해 오던 행사가...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금하고 국비가 70%, 시비가 18%, 구비가 지금 12%선 정도 이렇게 해서.

금액은 비슷한데 지난번 추경 때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지난번 15% 부담을 했는데 이번에 12%로 내렸는데 금액은 그러면?

그것은 시비가 좀 더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하면 우리 구비는 줄어드는 그런 사업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구비를 얼마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기금, 시비, 구비가 같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비는 사실 미미합니다. 적은 돈입니다.

하여튼 이 좋은 제도를 많이 좀 독려해서 집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323페이지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는데 이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이 내년에는 어디다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은 따로 있습니까?

아직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연초에 이제 기시설된 학교를 제외하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여러 군데가 들어오면 심사를 해야 되고 한 군데만 들어오면 가급적 지원을...

지난번하고 비교해서 7,500만원이 특별히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7,500만원은 작년 당초 예산을 4,100만원하고 이게 문광부에서 주관하는 게 있고 또 교육청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했는데 예산심사과정에서 ‘이제 교육청에서 하는 건 빼자.’고 해서 뺐는데 교육청 예산하고 구비는 뺐는데 시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당겨줘 버렸습니다. 그 부분이 7,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5백만원에서 사실은 7,500 빼고 1천만원만 있었는데 그 당시 시비를 못 뺐다? 작년에는 사실은 실제로 쓴 것은 4억1천만원?

예, 맞습니다. 4억1천만원.

알겠습니다. 328페이지에 청소년환경봉사단해서 제일 밑에 봉사단의 정기활동참가자보상비가 10회에 지난번에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는데 어떻게 이걸? 정기활동참가자보상은 개별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밑에 발대식, 수료식 참가자보상도 그렇고.

이것은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에 있는 에코키즈봉사단 그거거든요. 그런데 실비보상금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어도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봉사단들이 환경체험이나 봉사활동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에코키즈?

지금 에코키즈 봉사단 인원이 35명이고요. 지난해하고 이번에 2기 모집을 해서 올해 35명이 되었고 거기에 또 자원봉사자들이 10명씩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나바다 장터도 운영하고 또 환경보호공연도 하고 어른들 텃밭 가꾸기 봉사도 하고 생태체험견학 이런 것들 작년에 한 21회 가량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해 보니까 학부모들이 추가모집으로 자기 아이들도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생태체험하러 갈 때 차량임차료가 사실은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구청차로도 한 번 가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발대식이나 수료식참가자보상비 이 돈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 생태체험하거나 현장학습할 때 차량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 것도 하고 재료비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돈도 사실 상당히 부족합니다.

최초의 기획예산실에 신청할 때 이 금액은 삭감된다거나 조정된 건 없었습니까? 그러면 부서에서는 원안 그대로 올린 거예요? 400만원?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 예산할 때, 대부분 예산계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리되는 수도 있고 미리 또 선을 정해서 이 돈 같으면 400만원 더 이상 줄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해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4~315페이지에 걸쳐서 화교축제에 구비가 1,500만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동성로축제가 1,400만원 나가는데 실제로 화교축제가 더 많이 나가야 되는가? 어떻습니까?

구비로 보면 그런데요. 화교축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5,900만원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시비가 2천만원인데 여기 표기가 안 된 것은 화교축제에서 시비지원하는 것은 시에서 바로 화교협회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 거치기 때문에 여기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2천만원, 구비 1,400만원, 민자부담 2,500만원 이렇게 해서 작년에 화교축제 같은 경우에는 5,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동성로축제에 시특별이라고 되어 있는 이건 뭡니까, 설명서 자료에?

동성로축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한 2억 정도 돈이 들었습니다. 그중에 시비가 예산서상 표기는 1,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감사도임순례행차 재연비가 시에서 바로 동성로로 5,200만원 정도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상에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자부담이 약 1억2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전체적으로 2억 드는데 전체예산 차원에서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화교축제하고 동성로축제 구비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기는 좀...

그러니까 비교를 그렇게 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동성로축제에 1,400만원을 주고 화교축제에 1,500만원을 준다면 이건 좀 문제가... 그리고 전체적인 금액 드는 것도 실제로 동성로축제는 2억이나 들고 화교축제는 전부 다 해 봐야 6천만원 정도 드는데 중구에서 오히려 화교축제에 더 많이 준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2개를 단순 비교해서 화교축제를 많이 준다기보다는 사실 동성로축제는 지원금이 1,400 같으면 적습니다. 그러니까 동성로축제 예산을 좀 올려주시는 게 맞습니다. 화교축제 예산을 절감해서 여기에 붙일 게 아니고 동성로축제를 좀 더 올려주시면...

더 올려주려고 해도 애초에 올라오기로 1,400밖에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더 올립니까?

이 동성로축제에 사실은 3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파트에서 전과 같이...

화교축제는 얼마를 올렸는데요?

화교축제는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하는 사람들이 동성로축제는 3천만원 달라고 하니까 1,400만원만 주고 화교축제는 1,500만원 달라고 하니까 1,500만원 다 주고, 이렇게 되었네요. 그렇죠?

예. 동성로축제 예산을 좀 상향조정해 주십시오.

그 정도 하고 320페이지에 보면 위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미디어스카이 봉산하늘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 유지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127만4,500원 6개월 했는데. 어떻게 해서 6개월이고 그 다음에 또 돈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하자보수기간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저희들이 갈았던 각종 부품내역도 나옵니다만 이걸 지금 하자보수로 처리를 했고요. 내년 6월 지나서 혹시 고장이 나든지 하면 유지보수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기간 안에 여물게 잘 고쳐놓으면 바로 지나고 난 뒤에는 고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단 시설유지비가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고가사다리 대여료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 운영도 이 금액이 실제로 좀 많이 불었거든요. 공공운영비도 많이 불었고. 공공운영비는 작년에 136만5천원 쓰다가 어떻게 760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나?

계산예가 말씀입니까?

예.

계산예가는 작년에 이게 추경에 잡혀... 아, 당초 예산에 잡혔네.

당초 예산에는 안 잡혔으니까 이렇게 되었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계산예가운영비 안내 1,2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지금 안내하는 사람을 한 명 쓴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들여서 한 사람 상주시키고.

그전에 안 쓰다가?

예, 보조인력을 주든지 이렇게. 계산예가가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내년 2월 말경쯤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공공운영비부분은 작년에는 연말 11월, 12월 두 달 정도로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게 내년 전체 한 10개월 분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2010년 예산 잡을 때 두 달 동안 잡았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준공이 연말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공기간이 늦어져서 내년 2월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도는 실제로 두 달만 했나?

준공계획이 올해 하반기로 거의 11월경쯤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넣었고 내년 예산은 전체적으로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322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길거리농구대회 400만원 있죠? 길거리농구대회를 올해부터 새로 합니까? 내년부터 하나?

올해 한 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예산은 무슨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까?

예산은 지난해에 보면 직장대항 생활체육대회라고 14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 예산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직장생활체육대회 140만원이 이게 각 구․군이 거의 공통사안인데 직장생활체육은 활동이 조금 부진합니다. 그래서 타 구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140만원하고 생체에서 일부부담을 해서 그렇게 올해 한 번...

생체 올해도 예산 모자라서 내년에도 500만원 더 올려줘야 될 판인데 거기 것 빼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데 절약을 해서 그렇게.

아니, 생체도 지금 500만원 올려달라고 했잖아요, 내년에? 그런 판국에 거기서 뺀다는 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길거리농구대회를 하려고 하면 올해 예산을 올려서 내년에 하면 되지, 그걸 기어코 올해 일단 해보고 내년에 예산을 올린다고 하면 됩니까? 나는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구정소식지에다가 중구청장배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 개최 해 놓고 예산서에는 올해 처음 한다고 딱 올라오고 말이야. 설명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 뭐 하러 합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하십시오. 올해 예산 이거 없애고. 그렇죠?

내년에 잡아주시면, 이게 학생들한테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호응도가 좋고 이런 걸 떠나서 그렇게 급하게 올해 예산에 올려놓고 그걸 못 참아서 올해에 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323페이지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이건 어느 학교 예정 합니까?

아직 예정지는 없습니다. 예산확정이 되면 학교별로 신청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제일여중에 한 것은 무슨 잔디입니까? 인조잔디입니까?

예, 전부 인조잔디입니다.

천연잔디 해 달라는 곳도 있을 건데?

천연잔디는 인조잔디보다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면 잔디가 많이 죽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인조잔디 이거 하면 안 되는데요.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를 보면.

그래서 어떤 데는 마사토를 이야기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마사토를 하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고 국민체육진흥기금공단에 마사토도 가능하도록 건의를 한 번 해볼 예정입니다.

이걸 건의를 해서요, 실제로 한 몇 년 후가 되면 골칫덩어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조잔디를 해서 사고도 참 많던데? 화상도 많이 일어나고.

인조잔디가 한여름에 아이들이 미끄러지면 화상이 나는 수가 있는데 그런데 또 편리한 점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일장일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매스컴에서도 나왔고 모 프로그램에도 나왔고 많은 학생들이 다친다고 해요 슬라이딩을 하면서 다리에도 화상을 입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한 번 더 조사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자료 제출해야 될 게 구민생활체육대회 하는 데 2011년도 종목 수 및 경기별 지원예산현황, 2012년 신규종목 및 예산지원계획, 이창용위원이 얘기한 2011년도 문화원 예산지원내역 이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현재 시각 11시58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동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녹색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12쪽입니다. 쓰레기봉투판매수입으로 전년도와 같은 9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로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로 6천만원,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에 2억3,58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3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에 1억5,300만원, 환경오염배출부과금으로 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과태료수입입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위반과태료로 50만원, 폐기물불법투기과태료 2,250만원, 정화조관련 위반과태료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7쪽 환경미화원퇴직전환금으로 1,63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으로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 등 3건에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국고보조금수입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금년보다 750만원 증액된 2천만원, 구ㆍ군그린스타트 활동지원으로 1천만원, 어린이환경안전망구축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0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지원으로 23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으로 2,500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전년도보다 750만원 증액된 2천만원, 구ㆍ군그린스타트활동지원으로 500만원, 어린이환경안전망 구축에 1천만원, 재활용품수거체계개선사업으로 2,5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5쪽입니다. 녹색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102억7,114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9,95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전년도보다 71만1천원 증액된 3억206만9천원으로 증액사유로 보험금 부담금 비율이 약간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9,941만원 편성되었고 공공운영비로 전년도보다 227만원 증액된 5,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 사유로는 쓰레기통 유지보수 1,600만원, 무인카메라 5대 신규 설치 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60만원 편성되었으나 매년 개최되는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예산 500만원이 미편성되어서 다음 추경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상금 등입니다. 환경미화원 임금 등 소송패소 시 지급금으로 전년도보다 13억2,749만7천원 감액된 3억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소송이 5건 진행 중입니다만 내년도 이어질 것 같아서 10억3,447만3천원을 명시이월로 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대형폐기물 처리위탁기간이 연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한국산업평가연구원의 원가 용역결과에 의거 3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폐기물처리매립장ㆍ소각장사용료로 전년도와 같은 2억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구제급여지원으로 460만원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불법폐기물투기 단속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보상금에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보상에 96만원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무인감시카메라를 대당 600만원 5대 구입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무인카메라는 웹시스템 운영방식으로 카메라와 인터넷 접속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버를 통해 각 카메라의 원격 통제가 가능하여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한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에 전년도보다 836만5천원 증액된 1억3,77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조달청 봉투제작 단가 상승으로 인한 제작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및 차고지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청소차량 차고지 임차료는 전년도와 같은 5,94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1,997만원 증액된 2억9,73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 유류비 및 차량수리비 인상과 소형트럭 3대 신규구입으로 인한 것입니다. 339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청소차량 차고지 위탁관리에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043만2천원 증액되었으나 실제로 금년도 1차 추경에 반영되어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1톤 소형차량 3대 신규구입으로 4,8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당 1,610만원 정도로 소형차량 구입 사유는 대형청소차량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에 생활쓰레기 수거 시 현재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수거하고 있으나 위험하고 또 일에 효율성이 떨어져 기동성 있는 소형트럭으로 쓰레기 처리에 시간단축과 민원처리에 할애하고자 합니다. 소형트럭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현재 대형 청소차량을 1대 정도 줄여서 운영해 예산절감을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40쪽입니다. 재활용 민간위탁에 전년도보다 8,847만9천원 증액된 8억517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민간위탁 계약이 연말에 만료됨에 따라 산업평가연구원의 원가 산정 결과에 의한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제작에 734만원 편성하였는데 현재 사용하는 납부필증이 홈에 끼우는 방식에서 내년에는 띠지 형식으로, 주민불편사항이 있어서 변경하고자 합니다. 341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민간업체 처리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는 전년도와 동일한 2억9,400만원 편성하였고 바로 밑에 하수병합처리장에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폐기물도 전년도와 같은 7,37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를 위한 자산취득비로써 금년도 대신동 태왕아너스에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결과 음식물쓰레기가 약 30% 정도 감축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동주택에 확대 실시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체계개선사업으로 시비가 2,500만원, 구비 2,500만원 합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위에 설명한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와 같은 예산으로 위에 예산이 960만원으로 부족하여 2천세대 가량 하려면 약 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부족분 3천만원 사용하고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소형 가전제품 분리배출용기 구입에 2천만원 필요해서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자산취득비 소음측정기를 신규로 1대 구입코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음측정기는 2001년도산으로 너무 노후하고 고장이 잦아서 업무처리에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에 안내표지판 설치 등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중간부분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기본급 인상으로 인해서 118만1천원 증액된 1,997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3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탄소마일리지 인센티브에 국․시비 1,500만원 증액되어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구ㆍ군그린스타트 지원사업입니다. 하단에 행사운영비로 주부환경대학 운영에 250만원, 기후변화대응 녹색교실 운영에 200만원, 녹색생활실천 재활용작품전시회에 350만원, 녹색생활실천행사 운영에 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50만원, 대기전력 계측기 구입에 30만원 2대 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전력 계측기는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각 가정에 신청하는 주택에 직접 방문하여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대기전력을 계측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7쪽 어린이환경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국비가 2천만원, 시비 1천만원을 교부받아 관내 보육시설과 어린이놀이터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놀이터 환경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피복비 관련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9,923만9천원 증액된 67억5,99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대구시하고 구ㆍ군 환경노동조합하고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기본급이 5.2% 인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타수당도 동시에 됨으로써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환경과장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과에서 녹색환경과로 바뀌었는데 환경과와 녹색환경과 다른 점이 있죠? 어떤 점이 다릅니까?

추세가 녹색 하니까 녹색업무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그린스타트 운동 그쪽으로 업무비중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구청에서 그린스타트 나 녹색환경에 대해 슬로건 말고 사업은 없습니까? 새로운 사업?

녹색성장계가 새로 생기면서 그린스타트운동이나 탄소포인트제 운동이나 녹색생활체험이라든가 이쪽에서 합니다.

녹색생활체험은 재활용 작품 전시회 이런 종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녹색 재활용 전시회는 언제 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내년 5월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용은 재활용품이나 못 쓰는 제품을 작품으로 만들어서 봉산문화회관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봉산문화회관에서 전시할 계획입니까?

미술가협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로 전시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죠?

재활용품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그걸 전시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전시회니 축제가 너무 남발되어서 사실상 크게 효능도 없이 그냥 형식적인 게 많이 있어서.

이런 내용으로 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시회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350만원으로 근사한 전시회를 못 할 것 아닙니까?

350만원의 예산은 미술가협회 작가들이 자기들이 작품을 직접 만들고 우리는 작품을 운반하는 운송료나 거기에 소요되는 팸플릿 만드는 예산 정도입니다.

그렇죠? 제가 봐서는 이걸로 큰 행사를 할 건 아닌데 따로 하는 것보다 전시회도 봉산문화제나 남들 할 때 같이 재활용작품 전시회도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따로 하면 이것 말고도 예산이 많이 들 거니까.

검토하겠습니다.

338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차고지 임차료가 있죠?

예.

차고지 임차료가 지금 현재 가 본 그곳에서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임대가 2009년 5월 1일부터 내년말까지 임차기간이 돼 있습니다. 월 495만원 연 5,940만원 돼 있습니다.

1년이죠?

1년 5,94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차료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부지매입이나 이런 건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전에 김병욱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중구 관내에는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타 구에 임차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돈이 너무 비싸니까 조금 싼 땅을 구입하셔서...

중리동에 있기 때문에 아마 시내보다는 임차료가 싸다고 생각이 들고요. 면적이 1,652㎡나 되고 차량이 29대나 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든다고.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 구청도 아마 조금 후진 데 차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을 한 땅인지 아니면 우리처럼 임차한 땅인지?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큰 돈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어차피 가는 거고 하니까 잘 눈여겨 보셔서 땅을 사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할 때만 들으시지 말고 실제로 계속 소비되는 구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내년에 임대기간이 끝나면...

끝나기 전에 검토를 해보십시오.

사실은 차고지 이건 쓰레기차 냄새도 나고 소음도 있고 매연도 있어서 기피해서 주민 민원발생이 안되는 곳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 선정 자체도 여러 가지로 검토가 많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계약 끝나기 전에 지금부터 둘러보십시오. 무조건 안 된다,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잘 알겠습니다.

341페이지 사무관리비 재활용품수거체계 개선사업해서 5천이 올라와 있고 신규사업이죠?

작년에도 시에서 보조금으로 3,750만원의 보조금이 있었는데 과목이 바뀌면서 신규로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은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용기를 환경부도 권장을 해서 50개 구입을 하고 또 그 위에 태왕아너스에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세대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예산이 960만원만 책정되어서 2천 세대 하려면 예산이 4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쓰레기 감축효과가 30% 이상이 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로?

우리 관내에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27군데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관리소하고 부녀회라든가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한 군데서 만약에 한다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 지역에만 돈으로 해준다는?

태왕아너스에 하고 있습니다만 대봉동에 아파트를 한다든가 동인동에 한다든가 아파트별로 부녀회하고 관리사무소하고 교섭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돈으로 다 할 수 있을까요?

돈은 충분합니다. 4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니까요. 아파트와 협의가 안 되면 예산 절감되고 변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음식물 쓰레기가 30% 줄었다고요?

태왕아너스 6월 7일부터 시행했습니다만 분석한 결과 30% 이상 줄었습니다.

앞으로 비례기기로 전부 다 할 예정입니까?

방식이 RFID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돈이 더 소요가 되고 비례기기 이건 100세대당 200만원 정도만 드니까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비례기기 하면서?

태왕아너스는 처음 시작할 때는 주민들이 약간 불만이 있었습니다. 주부들이 출근하면서 버리고 용기가 있기 때문에 용기를 집에 가져가야 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정착이 되고 자기들이 해보니까 쓰레기가 절감되니까 지금은 별 민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이 좋아하는가요?

좋아합니다. 타 시도 견학도 오고 방송도 나고 해서 효과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7쪽 자산취득비 무인감시카메라 기존에 카메라 있죠? 몇 대 있습니까?

기존 카메라가 19대인데 모형이 13대이고 DVR식으로 6대가 있습니다만 판독이 불가능합니다.

본위원도 봤는데 사람인지 동물인지 구별이 안 되던데?

그렇습니다.

무인카메라가 중구에 12개동이 있잖아요. 굳이 5대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요구하기는 동별로 1대씩 설치하도록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상 편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각 동별로 1대씩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요즈음 부녀자를 상대로 한 범죄, 어린이를 상대로 한 범죄 물론 불법쓰레기를 감시하는 용도지만 이게 다양하게 쓰이지 싶어요. 물론 불법쓰레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데 요즈음 하도 세상이 흉악범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은 정말로 예산계에 과장님이 꼭 필요한 거다 설명하셔서 처음부터 하는 게 맞지 싶은데 6대 있는 걸 가지고 대봉동에서 한두 달 했다가 또 남산2동으로 옮겼다가, 돌아가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가 많죠?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한테도 무조건 달아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 걸 한 번 더 설명하시고 12개동에 각 1개씩 동네에서 보면 처음에는 남산2동에 1대씩 다 있으면 여기 옮겼다가 저기 옮겼다가 동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참조하셔서.

일단 기존 5대 설치하고 효과가 좋으면 추경에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335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해서 폐기물 수거에 퇴직환경미화원 재고용이 15명인데 기존 무기계약근로자가 112명이 있죠? 전체가 127명인데 최근에 신규모집이 있었습니까?

지난 달 27일 환경미화원 채용 실기시험이 있었습니다. 14명 모집하는데 계획에 나와서 2차 서류접수과정에 있는 중입니다.

인원수에는 변동이 없습니까?

환경미화원 정원이 129명입니다. 연말에 9명이 퇴직하고 나면 어제 한 분이 몸이 안 좋아서 사표를 내고 99명입니다. 14명을 채용하면 113명이 되는데 정원에는 많이 부족합니다만 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자 재고용에 보니까 평균 2,103만8천원 나오고 무기계약근로자는 평균 6,035만원인데 너무 차이가 심한 것 같습니다. 퇴직 환경미화원은 피복은 지급 안 합니까?

피복비는 다 지급합니다. 뒤에 예산으로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비 웰카드 기간제는 못 하게 돼 있습니까? 규정이 그렇습니까?

예산만 편성되면 됩니다만 기간제는 못 주고 있습니다.

요즈음에 그것 가지고 언론에 많이 나고 앞으로 주자는 추세인데 현재 113명과 퇴직자 재고용 15명 합하면 128명 된다, 그죠?

예.

요즈음 보니까 환경미화원이 지난번에 숫자가 줄고 나니까 이면도로나 안에 청소가 약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가을철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데 옛날에 환경미화원이 많이 계실 때는 이면도로까지 좀 쓸어주고 하셨는데 요즈음에 미화원이 줄어들고 난 다음부터는 안 해서 애로사항을 느낀다는 말이 있거든요.

소형트럭 예산도 있습니다만 소형트럭을 구입하면, 대형차를 6대 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소형트럭으로 골목골목에 확실히 수거하려고 합니다.

336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무인카메라 이전설치비 3만원×31대 93만원 돼 있는데 2011년도 예산에는 2만원×19대가 있었는데 갑자기 12대가...

사실은 기존 있는 19대에 예산계에 이번에 각 동별로 12대를 요구하다보니까 31대를...

뒤에 5대만 되면...

그래서 31대가 됐는데 사실은 기존 19대에다가 5대를 하면 24대가 되는데 예산계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31대가 아니고 5대가 되니까 24대가 되어야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전비는 사실 저희가 무인카메라 주는 이유가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동별 1대씩 줘서 이동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불편하지만 계속 이동 설치를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된다 말이죠?

설치해야 된다는 민원요구가 많이 들어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긴 있네요. 양심등불이 중구 관내 몇 개 있습니까? 매년 3개씩...

29개 있습니다.

점점 늘어납니까?

아닙니다. 기존 설치하고 추가 설치한 건 없습니다.

내년에 3개소 더 추가하겠다는 얘기?

기존 있는데 혹시 고장 나면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대수 이건 별 의미가 없고 29개 중에 램프라든가 안정기라든가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유지관리비다. 그런데 양심등불 켜놓고 쓰레기 버리니까 더 이상하던데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깨끗하면 좋은데 괜히 깨끗하지 않으면서 불까지 켜놓고 가는 데마다 불을 밝혀놓고 그만큼 양심 없다고 느끼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합니다. 심지어 철거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만들어 달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전면 조사해서 정말 안 되는 부분은 다른 방법을 연구하든가 철거하고 신설할 곳은 신설하고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이 2010년도에는 월 1년에 2,400만원 했다가 2010년도 처음에 하다가 지금 2차 추경까지 해서 3,720만원을 받았거든요.

금년도 1차 추경 3,72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월 306만9천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3,684만2천원이 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이번에 돈이 217만원 정도 남았겠네요.

예, 그건 남았습니다.

결국은 306만원에서 금액이 줄은 게 아니고 추경 때 한 것이 추정치기 때문에 앞으로는 월 306만9천원씩...

위탁기간이 올 연말에 끝납니다. 새로 계약을 해서 금액이 얼마될 지 그건 또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에 사무관리비 환경유해성관리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유지관리 컨설팅부터 해서 총 4천만원이 계획돼 있는데 2011년도에 어린이놀이터 환경안전진단 20만원씩 10개, 보육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30만원 20개 내역이 있죠?

올해 구비로 4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효과가 좋아서 국비하고 시비가 2천만원, 1천만원 내려와서 확대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소가 어딘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컨설팅 13개, 공기질 환경개선할 곳 5군데, 보육시설 환경 측정할 곳 5군데, 2011년도 800만원 들여서 환경진단 측정한 결과하고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336에 양심등불 있잖아요.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왜 환경과에서 관리합니까?

환경과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합니다.

환경과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청소행정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리까지 다 합니까?

수리는 직접 못 하고 수리는 전문업자한테.

그러니까 돈을 왜 이중으로 지불하노 이거라. 바깥에 외등 관리하는 데 다 있는데 이중으로 왜 지불합니까? 환경과에서 건설방재과로 넘겨줘요. 관리할 필요 없습니다. 전화 한 통만 하면 예산으로 하면 되는데 뭐 하러 이중으로 합니까?

그 부서와 협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괜히 관이기 때문에 모든 자격증이라든지 구비되어야 되잖아요?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돈 안 들도록 해줘요. 337에 석면피해구제지원 지난해보다 조금 올랐다, 그죠? 이게 어떤 위치에서...

사실은 이게 2010년 3월 22일 석면피해 구제법이 공포되었는데 2011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사실 구에서는 올해 지원한 실적이 없고.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에 올린 것은 시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혹시나 우리 구에 신청할까봐 올렸습니다.

400만원 가지고 턱도 없어요. 한 장에 800만원...

병원에 진단을 받아서 피해구제를 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인명구제라 말입니까?

예.

이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석면피해 구제법에 의해서 병원에 진단 받아서 올해 실적이 없으니까 내용 파악은 안 됩니다만.

실적이 없는데 자꾸...

시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원래는 돈 이것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암발생 원인의 1호라고 하는데 460 가지고 되겠어요? 이렇게 무의미하게 자꾸 올리지 말고 확실한 내역서를 가지고 4억을 하든지, 10억을 하든지.

구청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구제기금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90% 지원하고 우리 구에서 일부 지원하고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석면피해라는 걸 딱 단언을 못 내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기준이 있으면 실제 이 액수 가지고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데 460만원 가지고 해결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그냥 460만하고 또 내년에 500만원 올리지 말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했지만 차고지 이거 빨리 어떻게 안 돼요? 그렇죠? 상당한 액수입니다. 이 돈의 2배 같으면 평수로 계산하면 500평으로 계산이 되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한 1억 정도 같으면 조금 더 나가면 1억 정도에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 데도 나온다니까. 10억 정도 살 수 있는데 싸면 그만큼 우리가 이익이잖아요.

하여튼 주민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는 데에 대해서 장소하고 여러 가지 한 번 다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을 주고 사도 우리가 이익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땅이 남아 있잖아. 경비는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렇죠? 다시 한 번 이런 거에 대한 신경을 좀 써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그 다음페이지에 339 중간에 청소차량위탁관리 이건 뭡니까?

이거는 청소차량차고지에 경비용역입니다.

경비용역이면 이거 다 돈 주면서 이것까지 해결이 안 됩니까?

땅 주인은 별개이기 때문에, 또 땅 주인이 용역까지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입찰볼 때, 계약할 때 좀 맡아서 해라.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5,9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경비 용역하고 건물주하고...

아니,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대안을 찾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줄이자는 거지.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밑에 1톤 차량 있잖아요. 이 안대로 하면 1톤 차량을 3대를 구입하면 3명이 더 필요하잖아요?

3명이 필요합니다만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대형청소차가 6대 운영이 되는데 그 차 1대를 줄이면 또 뒤에 다른 승차인원하고 3명이 줄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해요? 1대는 할 수 있는데.

또 예비기사가 있습니다. 청소차량 승차를 하면서도 또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비기사를 활용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빨리 해 놓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다가 빨리 이렇게 1톤 차를 가지고, 남구에서 하고 있긴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긴 있는데 보니까 뭐 낮에도 막 이렇게 갖다놔 버리더라고. 왜 그러냐 하니까 이거 간단하게 하고 나면 내 할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한 건도 해도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걸 보니까 상당한 여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지금 좁은 골목에는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토바이로 수거하는 거 한번도 못 봤는데?

아닙니다. 2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가 못 들어가는 곳은 오토바이 뒤에 리어카식으로 만들어 거기서 싣고 나오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오토바이? 아니, 어차피 오토바이가 들어가는 골목은 1톤 차량이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오토바이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1톤 차량이 들어갑니까?

적재함이 작기 때문에.

아니면 조그만 거? 1톤보다 작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같으면 몰라, 더 좋은 결과가. 아까 조금 전에 하다가 말았는데 빨리 일을 끝냈을 때 어떤 일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더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노는 인력이지.

민원처리를 한다든가 뒷골목에 이면도로에 수거 안 되어 있는 데를 청소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하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민원관리 누가 하고 있습니까?

민원관리도 우리 청소행정담당...

계속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소형트럭을 안 샀습니다만 여러 가지 개편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관리,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통제 안 되던데?

통제는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볼 때는 차 3대 구입해 준 만큼 시간이 남아 돌거든요. 차 구입하는 것만큼 시간이 남아 돌거든요.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할 건지?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대도로변하고 이면도로하고 저희가 판단하더라도 청소상태가 좀 다릅니다. 이면도로, 소도로에 소형트럭을 이용해서 청소를 좀 깨끗이 하자는 취지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체제를 바꾼다면 시간도 많이 남아 돌고 또 경비도 많이 줄 수도 있어요. 많은 경비가 줄 수도 있고 모든 것은 좋은데. 그러니까 더 헐렁해진다는 거죠. 돈은 많이 받아가는 대신에 많은 노는 시간이 부여되니까 혹시 다른 잡음이 생겨서 다른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셔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안 그러면 큰 차량을 1대를 줄이고 3대를.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것만 달랑 3대 해서는 진짜 누워 잘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이불 속에 누워 잘 수도 있을 거예요. 틀림 없어요.

그런 일은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41쪽 아까 동료위원도 음식물쓰레기 비례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자꾸 점검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뭐냐 하면 태왕아너스에서만 필요한 물건이지, 다른 곳에서 필요가 없어요. 아파트 외에는 이게 필요없습니다. 전기로 하는 모든 기계가 모터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모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멍을 조그맣게 해 놨어요. 조그맣게 해놨기 때문에 큰 게 안 들어가요. 그러면 손으로 밀어 넣든지 바깥에 있는 막대기를 가지고 쭉 밀어넣어야 돼요. 고장나는 건 잠깐 잠깐 고장나요. 그러니까 고장은 자주 날 수 있어요. 고장이 자주 나는 것에 어떻게 대처하나 보니까 사람이 상주하는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이 상주하면 우선에는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기계만 딱 넣고 나면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인건비를 다 줘야 돼요. 이 비례기기 관리비용하면서 인건비가 들어가야 돼요, 다음에. 지금은 그 사람들이 상주를 해도 관리비 달라고 안 합니다. 지금은 달라고 안 해요. 조금 더 기계가 증가되고 나면 그때는 나 몰라라 하고 고장나도 안 고치고 인건비 달라고 하면 인건비를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건비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용량이 좀 적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량이 줄어든다고 했죠? 그 양 줄어드는 거 아닙니다. 왜 안 줄어드느냐? 양은 될 수 있으면 적게 하는, 반만 어느 일정 부분의 음식 찌꺼기만 내 보내고 나머지 커다란 건 다른 일반쓰레기로 다 넘어가요. 분리수거한다는 이런 거지, 처음에는 그냥 무턱대고 넣었다가 이제는 쓰레기통이 이만하니까 진짜 손으로 넣어야 돼요. 또 겨울에는 못 해요. 다 못 하더라고 보니까. 여름에는 할 수 있어요. 여름에는 수돗물도 있고 손 씻는 데도 있고 수건도 있고 다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이거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선은 그 기술자 분들이 이 기계를 팔기 위한 방법에서 그 사람들이 수리를 금방 금방하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가면 우리가 이 관리비, 기간제근로자를 쓰지 않으면 이 기계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때 대안은 어떻게 할 건지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 청소종사원이 매일 수거를 하면서 다 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을 투입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마 별 문제는, 민원 들어온 적을 제가 본 적은 없어서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다시 한 번 태왕아너스에 문제가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그리고 342에 자산취득비에 소음측정기가 있는데 지금 남산3동 재개발지역에 소음측정을 우리 걸로 안 해 봤어요? 왜 그분들 것으로 합니까?

아니, 우리 기계를 가지고 측정했습니다. 해서 환경개선명령도 내리고 검찰고발도 한 상태입니다.

우리 기계로 하는 건 못 봤거든요.

아파트 민원 들어온 집에 직접 가서 소음측정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4, 5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기계가 2001년도 것이라 너무 낡아서 성능에 조금 장애가 있어서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화장실 유지관리개선사업 이건 어디 것입니까?

이건 우리 관내에...

관내 어디입니까?

공중 화장실 225개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중 관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를 해서 공중화장실에 안내 표지판도 설치해 주고.

유지관리라면서?

예, 밑에 보면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있습니다. 안내표지판도 설치를 해 주고 또 편의용품도 지급을 해 주고.

편의용품 다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으로 그걸...

아니, 다른 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개방 화장실로 지정된 곳에는 우리가 이제...

아, 그러면 주유소나 이런데?

예, 민간시설에 개방합니다. 관공서 건물 이외에 큰 건물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36페이지에 대형폐기물처리 민간위탁이 전년도보다 이게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약 30% 정도 올랐어요. 수수료까지 다 합해도 한 20%가 올랐거든?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은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용역 준 결과는 3년 전 용역하고 올해 용역하고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물론 공무원들이 용역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는데 실제로 용역결과가 현실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솔직한 얘기로 그건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참고로 할 뿐이지 거기에 기준을 잡아서 그대로 내놔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약간 동감을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임의로 예산을 편성할 입장은 아니고 해서.

용역하는 사람들은 책에 나온 대로, 진짜로 책에 나온 대로 얼마든지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적게 줄까를 연구해야 해요. 같은 효과를 내고 돈은 적게 주는 용역을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실제로 용역을 맡기면 용역하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내냐 하면 최대한 줄 수 있는 데까지 주는 걸로 용역을 내 놓는다니까요. 용역을 부탁할 때도 애초에 줄이는 용역을 해야 되는데 많이 주는 용역을 한다니까요. 하여튼 참고로 해서 줄여야 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한 대로 하면요. 전부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중구에 재활용품 하는 데 차 8대가 다닌다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그것도 예비차까지 9대입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실제 그렇게 다니지도 않고요. 실제 그렇게 다녀서는 회사 말아먹어요. 이렇게 돈 줘도 대번 말아먹어요. 그러니까 현실성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337페이지 보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에 보면 그 밑에 600만원 5대인데 이 600만원 하면 너무 비쌉니다. 이렇게 좋은 게 필요합니까?

사실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조종도 할 수 있고.

인터넷 접속은 다 되고 싼 것도 다 돼요.

당일 당일 판독을 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과태료 부과할 건 부과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일 당일도 다 돼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600만원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거 너무 비쌉니다. 조금 돈을 줄여도 지금 우리가 쓰레기 버리는 사람 찾아내는 것은 이 600만원까지 안 줘도 충분합니다.

이 내용이 무인카메라만 다룬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판독하는 장비라든가 우리 PC장비 같이 포함이 되어서.

아니, 판독하는 장비가 뭐가 필요합니까? 컴퓨터로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판독하는 장비로 보면 이 사람이 누구라는 게 탁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출력을 한다든가 해서 그것 가지고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출력이야 하면 되고, 그 판독장비가 따로 있을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차량차고지관리에 차량비 청소차는 1,300만원 80%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거 금액은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앞의 금액을?

청소차가 1,300만원 7대 있으면, 작년에 총 소요비용을 평균 내어서 금액을 정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청소차 1,300만원 이게 작년에 1,290만 하던 게 1,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CNG청소차는 900만원이던 게 1천만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소형화물차가 385만원이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진공차도 1,705만원 하던 게 1,800만원 되었고, 낙엽차도 750만원 하던 게 800만원 되었고, 인도세척차도 699만7천원 하던 거 3천원 올라서 700만원이 되고 이런데 이것만 왜 이렇게 제일 많이 올랐습니까?

사실은 예산 편성부서에서 이런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으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침이 바뀌었나?

사실은 내용연수도 감안이 됩니다만 이게 지금...

내용연수가 감안되면 이건 더더군다나 차이가 더 적게 나죠.

이건 유류비만 그런 게 아니고 수리비,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새 차를 3대 플러스 해서 그렇게 6대 해놨잖아요. 그러면 새 차는 돈이 적게 들죠. 수리비가 거의 안 들 텐데. 계산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은 올해 유류비가 인상이 되어서 결산추경에 조금 별도로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기름값이 모자라는 게 현실이거든요.

기름도 새 차가 적게 듭니다. 새 차가 적게 든다니까.

계산방법은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39페이지에 1톤 소형화물차량 1,600만원짜리를 3대 산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것을 들으면 오토바이에 리어카를 달아서 2대 한다고 했잖아요. 오토바이에 리어카를 달아서 2대 하던 것을 1톤 차량 3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 2대를 활용도 하고 또 이면도로에, 또 좁은 골목에 대형차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난 뒤에 또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좀 기동성 있게 움직이려고 소형차 1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 3.5톤 차나 1톤 차나 실제로 들어가는 건 거의 같아요. 그 폭은 큰 차이가 아닙니다. 진짜로 좁은 골목을 가려고 하면 라보나 이런 거 해야 됩니다. 라보 그런 게 맞다니까. 좁은 골목에 가려고 하면.

그런데 화물을 적재하려고 하면 또 그게...

그런데 그것은 차이가 확실히 나요. 확실히 나고, 그 다음에 남구에 보니까 라보 가지고 잘하더라고. 이게 실제로 본위원이 보기엔 1톤 차보다 라보가 낫습니다. 많이 싣고 멀리 왔다갔다 하려면 모르겠지만 짧게 왔다갔다 하고 큰 차까지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으면 라보가 나을 겁니다. 이건 연구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그 다음에 340페이지에 여기 재활용품 민간위탁인데 이것도 약 12.3%가 늘어났는데 이것도 면밀히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실제로 용역보고서대로 하려면 한정 없지만 진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 이건 참 아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347페이지에 환경위해성관리 실내공기질 측정 및 유지관리컨설팅 100만원 13개소 해놨는데 1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사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보육시설이나 놀이터, 내년 계획에 13개 정도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아까 이창용위원님께서도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별도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은 밑에 있잖아요. 기준초과 보육시설측정하고.

이것은 당초 위에 측정을 해서 기준치를 오버했을 경우에는 재측정하는 것을 예산을 별도로 잡은 그런...

밑의 것이 재측정한 겁니까?

예, 기준초과가 나와 있는 것.

그러면 실내공기질 환경개선 해서 500만원 해서 2,500만원 드는 거 이건 다섯 개 어디어디 하려고 합니까? 이것도 13개소 측정해서 그 중에 안 좋은 데 있으면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그렇죠.

다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좋으면 예산을 소요할 필요가 없이.

실내공기질 환경개선하는 데 한 군데 500만원씩 하면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사실은 올해도 보육시설 10개소를 측정해서 2개소가 기준 초과되었습니다. 그 측정만 해줬지 사실은 조치는 못 해 줬는데. 조치할 내용으로 500만원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건 국․시비가 나와서 그런데 이건 또 구비가 많아요. 구비가 적은 것도 아니야. 하여튼 이건 측정해서 질이 안 좋은 곳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녹색환경과에 이훈위원님이 자료부탁하신 게 대형폐기물, 재활용품민간위탁이용 지출내용, 이창용위원이 실내공기질 측정 및 유지관리 컨설팅사업예산, 실내공기질 환경개선 기준초과 보육시설, 그 다음에 2011년 구비 800만원 집행내역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형화물차 차량비 그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시각이 3시24분입니다. 3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지순입니다. 평소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생과 소관 2012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세입예산은 총 5,939만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01만1천원 증가했습니다. 세입내역은 111쪽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으로 위생과 영업신고수수료 2,32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5만5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15쪽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입니다. 과태료 수입 1,200만원과 116쪽 과징금 수입 1,4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121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이는 130쪽 시․도비보조금과 연계하여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 국고보조금 715만6천원, 시․도비보조금 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국고보조금 115만6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식품안전통합망 통신요금지원은 현장중심의 스마트식품 안전관리정보통합망 구축으로 국비 55만6천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유통판매식품검체수거비가 국비 75만원, 시비 75만원으로 총 155만 편성되었으며 이것은 유통식품 안전강화를 위한 검체수거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기초위생관리지도단속공무원출장여비로 국․시비 각각 225만원으로 총 450만원이며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국비보조금으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로 국고보조금 6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35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총 예산액은 1억4,741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686만9천원 증액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어린이시절부터 음식문화개선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어린이음식문화개선 뮤지컬 공연, 격년제로 제작되는 중구맛락업소 홍보책자제작 등 일부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공중위생업소관리사업으로 201만7천원이 증액된 1,071만2천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중 화재예방 및 건전영업관련 홍보물제작 등 187만5천원, 공중위생업소 등 준수상제작 45만원, 목욕탕수질검사 무균채수병구입 10만원,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최우수업소 로고표지판제작 200만원, 공공운영비 행정처분 및 과태료통지 우편요금 58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공중위생업소 등 특별지도단속여비 96만원, 공중위생업소 세미나참석여비 44만원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 위생업무활성화추진으로 4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위생행정서비스 착오가 발생했을 경우 민원인에게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3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안전관리사업으로 2,652만2천원 증액된 6,770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52쪽 사무관리비 중 식품위생업무추진으로 식품위생관련 각종서식 제작비 20만원, 식품수거용 봉인지 및 봉투구입 150만원, 모범음식점 표지판제작 100만원, 식품안전관리 홍보물제작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맛락업소 등 홍보지원비로 홍보책자제작비 1,900만원, 맛락업소선정 현장평가자수당 168만원, 맛락업소선정심의위원회 수당 70만원, 남은음식 싸주는용기 280만원 편성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비로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용 수저받침 200만원, 음식문화개선 홍보용 앞가리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업무추진비로 중구 어린이식품안전지킴이 조끼구입 10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통지 우편요금 171만원, 현장중심 식품안전통합망 통신요금지원 111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어린이음식문화개선 뮤지컬 공연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선진지음식문화벤치마킹여비 44만원, 식품안전관련 워크샵참석여비 4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53쪽 유통판매식품검체수거비로 국․시비 150만원, 구비 390만원 총 540만원 편성했으며 어린이기호식품 및 위해우려식품수거비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비로 행사실비보상금인 약령시먹거리잔치마당지원 100만원, 기타보상금인 어린이전담관리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지원 국비 300만원, 구비 300만원으로 총 600만원과 시니어감시단활동비지원 국비 60만원, 구비 60만원으로 총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식품안전관리여비로 기초위생관리 지도단속공무원 여비 국비 225만원, 시비 225만원으로 총 4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사업으로 303만원이 감액된 1,1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4쪽 사무관리비 중 식품안전 및 식중독예방관련 홍보물제작 160만원, 식품 등 수거검사용품구입 751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27만원, 국내여비 식품위생특별지도단속여비 144만원, 식중독예방관련 세미나참석여비로 2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손씻기체험교육용기계 구입 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864만원이 감액된 5,715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전년도와 동일한 1,317만8천원,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전년도 대비 864만원 감액된 3,88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레이저프린터 9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생과에서는 원활한 위생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2쪽을 보면 맛락업소 등 홍보지원, 홍보책자제작, 사진촬영비, 필름출력비 3,800원×5천원 1,900만원인데 기존에 보면 맛락업소 관련해서 리후렛이나 팜플릿 이런 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4집을 내는 겁니다. 격년제로 제작을 했습니다.

격년제로 2년이 지나서 새로 이제?

예, 4집이 나오는 겁니다. 3집까지 나왔습니다.

바로 밑에 맛락업소 현장평가수당 7만원, 4명인데 4명은 누구를 말합니까?

식품전문가나 교수님 등 식품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현장평가를 합니다.

바로 밑에 그러면 선정업소위원회 수당 이것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겠네요? 평가하시는 분들 중에서?

현장평가 나가시는 분들 이외에 또 언론에 계시는 이런 분들이 선정위원회에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위에는 4명이고 밑에는 1명해서 5명인데. 그러면 중복되는 분도 있겠네?

예.

그러면 그분들이 맛있는 집을 선정을 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보면 현장중심 식품안전정보통신망 구축, 식품안전통합망 통신요금지원 이게 111만원 이게 핸드폰 그겁니까? 뭡니까?

아닙니다. 탭이라고요. 식품안전통합망통신 관련 탭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식약청에서 보급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위생과에 다 보급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전국 위생과에?

예, 기계를 다.

그러면 국비나 시비에서 이렇게 안 하고?

식약청에서 국비로 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위생과에 다 배부를 해 줬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매월 지출되는 요금입니다.

기계는 주고?

예, 식약청에서 다 보급이 되었습니다.

사용요금이다, 그렇죠?

예, 사용요금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 이제?

예,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행사운영비, 어린이음식문화개선 뮤지컬공연 이것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예, 올해 2011년도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했더니 어린이들한테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처음으로 올해 했습니다만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는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봉산문화회관에서?

예, 봉산문화회관에서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4회에 걸쳐 했습니다.

이게 유치원생들을 위주로 하죠?

유치원생하고 어린이집하고 했는데 약 1,700명 가까이 했습니다. 사실 이게 좀,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봉산문화회관 2층을 그대로 두니까 아까워서 그 인근에 있는 대구초등학교하고 사대부초 1, 2, 3학년의 저학년 아이들을 같이 해서 저학년 아이들은 2층에 가서 보도록 하고 유치원 어린이들은 1층에서 보도록 해서 4회에 걸쳐 1,700명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면 호응이 좋다고 하는 건, 그러니까 학부모들도 같이 참석을 합니까?

학부모들은 참석을 안 했고요. 학교나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다 인솔을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호응이 좋다고 한 건 인솔했던 교사들이겠네요, 그렇죠?

예.

교사분들의 호응도 좋은데 아예 학부모들도 초청을 해서 그것도 괜찮잖아요. 교사들은 사실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은 건 정말 학부모들이 직접 접해 보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일단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사분들은 직접 거기서 같이 공연을 관람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설문지로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손 씻기나 인스턴트․불량식품을 먹지 말자고 하는 뮤지컬 내용이...

편식 안 하고, 그렇죠?

예, 음식물을 골고루 먹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 먹고 남은 음식은 깨끗이 포장해오자는 이런 내용을 했더니 아주 효과가 좋다는 설문 응답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설문지를 만들어서 사실 미숙한 아동들은 직접 이해를 잘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할 때 학부모들도 몇 분 초청을 하고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은 행사라고 권장도 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걸 한 번 좀.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이걸 보면 약령먹거리잔치마당 지원 100만원, 이게 약령 먹거리라면 약령시축제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약령시축제는 대구시 보건과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우리 중구 위생과에서는 약령시 서편에, 서문쪽에서부터 공영주차장까지 거기까지 먹거리잔치마당을 여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게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약령시 축제를 며칠간 하죠?

5일간 합니다.

휴일이 끼어 있습니까?

휴일은 2~3일간 보통 겹쳐 있습니다.

토, 일. 이런 식으로?

예.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돼요. 100만원인데. 휴일도 전직원이 근무해야 하므로 격무에 시달리는 현실입니다. 한 가지 다른 과의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위생과 우리 직원 분들도 단속도 나가시고 밤에 요 며칠 전에 모 계장님하고 11시 되어서 단속도 나간 것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과를 보면 정말 행사가 많아요. 또 토요일 겹치는 행사도 많고. 그분들이 정말 격무에 참 많이 시달립니다. 안 나가면 눈치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 이 약령먹거리잔치 지원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누차 얘기하지만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렇죠?

예.

위생과도 보면 야간에 단속도 나가고 고생하는 줄 압니다. 아는데 이렇게 보면 격무에 시달릴 정도로, 물론 직원 분들도 고생을 하시지만 다른 과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속실적은 우리가 예산하고 좀 다른데 간단하게, 뭐 좀 어땠습니까? 노래방은 생활위생계에서 나가죠?

예, 노래방은 생활위생계에서 나갑니다. 단속실적은 공중위생업소 단속실적이 올해 총 44건이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44건이고 노래연습장은 27건이고 게임장은 7건...

그러면 사전에 예고제를 합니까?

우리 예고제를 하고...

아, 예고제하고? 예고제를 하고 단속에 걸리는 분들은 좀 생각이 없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단속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반했을 시에는 우리가 반드시 확인서를 징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352페이지에 동료위원도 한 번 했는데 맛락업소 등 홍보지원 중에 보면 홍보책자제작이 격년제로, 내년에 4집을 한다는데 2010년도에는 999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900만원으로 대폭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2010년까지만 해도 사진촬영하고 이런 것을 사실 우리 홍보계의 임정우 씨가 카메라 전문직원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3회까지 계속 활용해서 했는데요. 사실 홍보계의 일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할 때 마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하여 이번에 4집 낼 때 우리가 외부 사진촬영을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이 올해 999만원보다도 한 1천만원 더 추가된 그런 예산입니다. 1,9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사진촬영비, 필름출력비, 제본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올해는 더 추가된 것입니다.

그 위에 모범음식점표지판제작 10만원×10개 해서 100만원인데 이 부분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던데 기존에 모범음식점표지판이 제작된 게 없습니까? 작년에는...

있습니다.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범음식점 지정은 매년 합니다. 매년 10월에 합니다. 또 행여나 신규 업소들도 모범음식점지정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규지정 들어오는 업소에 대해서 또 표지판을 제작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기존의 표지교체 이런 문제는 아니고, 새로 발생 시에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발생 시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모범음식점표지판이 부착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현재 93개소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면 내년에 보통 몇 개를 선정합니까?

지금은 식품접객업소가 약 2,300개소 되는데요. 식품위생법에 5% 이내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 이내면 105개까지 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예.

그 다음에 353페이지에 재료비에 보니까 유통식품 및 특별관리식품에 2011년도 예산에는 2,500원×20건×5개소×12월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6개소 해서 1개소가 늘었습니까?

예?

재료비의 유통식품 및 특별관리식품에서 2011년도 예산은 3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구비만 늘어서 390만원으로 해서 840만원 되어 있는데 이 6개소로 늘었는데 어디가 늘은 거죠?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예산에 보면 2,500원×30건×5개소×12월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구비와 시비는 그대로 75만원씩이고 구비가 300만원에서 390만원으로 90만원 늘어서 1개소가 늘었는데 1개소가 뭐가 늘은 건지?

1개소가 늘은 것은 사실 이것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을 수거해서 우리가 검체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데요. 수거검사하러 나갈 때에 만약에 이번 달에 한 5개소 했으면 다음 달에는 유통되고 있는 식품업소 한 6개소가 나갈 수도 있고요. 그것은 매월 하는 데에 따라서 업소가 좀 변동되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이게 유동적이다? 일단 해 놓고 나중에 6개소 갈 수도 있고 5개소 갈 수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지난번에 750만원 했을 때 이번 2011년은 다 썼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354페이지에 미생물검사킷트 해서 중간에 손씻기 홍보업소용 4천원×300개, 지난번에는 3,300원×500개 이렇게 해서 1,650만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학생용이 내년 예산에 4천원×600개 되어 있는데 지난 번 3,300×1천개 이랬던데 이게 3,300에서 4천원으로 올랐습니다.

예,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단가가...

그래도 많이 올랐는데?

예, 좀 올랐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학생용 600개는 효과가 있었습니까?

예, 학교 학생들한테도 아주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우리 관내 초등학교 10개교에 이 미생물검사킷트를 이용해서 교실마다 수업을 다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한 반에 샘플로 한 2명씩 나오라고 해서요. 오늘 아침 학교 올 때에 문방구에 들렀던 학생, 버스 타고 온 그런 학생들 중에서 2명 정도를 샘플로 해서, 손에 세균이 많은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불러내서 1차로 손씻기 전에 검사를 해 보고 또 화장실에 가서 손을 깨끗이 씻고 닦고 온 상태에서 다시 검사를 해서 손씻기 전과 후의 세균검사수치를 비교해서 전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서 직접 교실마다 수업을 다 해 봤습니다.

올해는 1천개를 했는데 내년에 600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초등학교 학생용?

여기도...

똑같이 새로 또 샘플로 선정해서 이렇게요?

예. 학생들한테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서로 한 번 해 달라고 그런 것도 있고 교육의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샘플을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한 학년의 어느 반 전체가 해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봐야 되지, 샘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탔다고 하면 지하철 탄 사람만 계속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평균을 못 맞춰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난번에 1,000개가 부족했으면 이번에 더 늘려서라도 예를 들어 한 학교의 한 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내년에는 2학년을 한 번 해 본다든가, 안 그러면 매년 1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직접 교실에 수업을 다녀 보니까 한 반 전체를 해 버리면요. 만약에 1학년에 한 4반까지 있는데 1반만 전체 해 버리면 교실이 다르기 때문에 2, 3, 4반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반에 전원 다 해 주면요. 이 예산이 1인당 약 8천원 가량 소요되는 거라서 저희들도 다 해 주고 싶고 학생들도 다 해 주기를 원합니다만...

우리 10개교에 초등학교 한 학년 전체 다 합쳐도 몇 명이 되겠습니까?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만 전 학년을 다 하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매년 초등학교 1학년들만 대상으로 하면 결국 그 학생들이 2학년으로 올라가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1학년 때 했으니까.

제가 직접 해 보니까 교실의 전 학년을 다하기보다도요. 요즘은 학교에 학습도구가 너무 좋아서 수치가 딱 나온 기계를 슬라이드에 딱 비추니까 정확하게 컴퓨터 모니터에 딱 나옵니다. 그러면 같은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옆에 있는 친구가 검사한 결과 수치까지 한 눈에 다 볼 수 있어서 오히려 한 반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지난번 1,000개가 부족하지 않았는데도 600개를 올린 겁니까, 아니면 1,000개를 올렸는데 삭감이 된 겁니까?

이 정도 해도 무난할 것 같아서.

10개 초등학교에 샘플로 해서?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한 번 더 관련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357에 행사운영비에 어린이음식문화개선 뮤지컬 설문조사도 했다는데 설문조사는 누구한테 했습니까?

어린이집ㆍ유치원교사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니까 좋더라. 어린이들은 알지도 못 하잖아요?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교사 몇 분한테 물으면 좋다고 하면 안 되는데. 왜 안 되느냐면 모든 신규사업을 함으로써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예산 누구 것입니까?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세금을 가지고 하는데 좋기야 좋죠, 돈 주고 시키는데. 지난 해 8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다면 돈은 누구한테 갔습니까? 돈을 줬기 때문에 좋은 걸로 판단이 되는데 꼭 거하다면 우리 본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식품진흥기금 보조사업에서 한 번 더 해 보시고 800만원 줬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게 아니냐 판단하는데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신규사업 좋다 하지만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되거든요. 집행부는 어떻게 하면 뭘 해서 이리 저리 쓸까 그런 궁리만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한 겁니다.

작년에는 800만원 예산으로 했고요. 올해는 600만원입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각해봐야 됩니다. 뮤지컬은 공연입니다. 하도 이상해서 밑으로 내려갔는데 뮤지컬 공연하면서 골고루 먹기 운동, 어린이 올바른 식습관 실천 형성에 기여, 아이들이 이런 것 알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요새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TV도 뮤지컬 인형극이라든지 수준 높은 걸 일찍부터 봤기 때문에 아이들의 반응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빨랐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식품진흥기금이 조금 부족해서 올해보다 적은 예산 600만원으로 해 볼 예정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물은 데 질문이 답이 없거든요. 뮤지컬 공연을 하면서 골고루 먹기를 어떻게 지도를 했느냐?

골고루 먹기는...

뮤지컬 공연인데 골고루 먹기 어떻게 해서 설명이 들어갔습니까?

뮤지컬 속에 골고루 먹기 하는 노래를 제작해서 연극단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제작된 노래를 미리 줘서 애들이 불러서 같이 뮤지컬을 보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뮤지컬 공연에 80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뮤지컬에 500만원 들어갔고요. 200만원은 음식문화 개선 차원에서 아이들 스케치북으로 제작했고 100만원은 마을기업을 이용한 간식 쿠키를 특별히 주문을 했고 그렇습니다.

구청이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중구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는데 학교사업에 엄청난 비용이 투자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어린이에 집중 돈이 투자될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공연은 우선에 식품진흥기금에서 좀더 해봐야 되지, 좋기야 좋죠. 돈 들여서 투자해서 안 좋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전신만신 신규사업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나랏돈으로 빨리 망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내 월급 받아서 살 생각도 안 하고 나랏돈 어떻게 더 써서 망할 방법만 연구하는 것 같아요. 내 살림살이 내 집 같으면 하겠어요? 못 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이라든지 성인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성인들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교육의 효과가 가장 높은 어린이를 중심으로 하면 어릴 때부터 습관이...

과장님, 여기가 교육청입니까? 교육청 맞습니까? 중구 관내에 따로 교육과를 신설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위생업주, 소비자 다양한 방법으로 위생교육을 시켜야 될 의무와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교육효과가 좋은 어린이를 중심으로 해보고자 했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어차피 돈 적게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봉산문화회관을 빌리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그러나 봉산문화회관 무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입은 하나도 없고 지출만 매년 12억이라는 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봉산문화회관 설립함으로써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빨리 죽자는 겁니까?

우리는 2일만 공연합니다.

모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자제해 달라 꼭 필요하면 진흥기금에서 해보시고.

진흥기금이 현재 부족해서 그런데 차츰 진흥기금 방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아껴 쓰겠습니다.

다음에 이게 꼭 필요하면 내용서를 주십시오. 확실하다면 다음에는 600만원이라는 돈은 하시도록 책정해 드리는 방향으로 위원들이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적은 예산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352페이지 앞서 다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중구 전역에 몇 군데입니까?

93개소입니다.

신규가 10개소, 103개소다, 그죠?

현재는 93개소지만 재지정할 때 지정 취소될 업소도 있고 신규로 들어올 업소도 있고 내년 10월 되어야 정확하게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351페이지 사무관리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최우수업소 로고표지판 제작도 있네요. 이건 10개소인데 다른 10개소 말고도 할 게 있습니까? 신규입니까?

2010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표지판을 10개 제작해서 업종별로 나가는데 2010년도에는 세탁에 5개소, 위생관리용역업에 3개소, 피부미용에 2개소 해서 10개소에 로고표지판이 부착되어 있고요. 내년에 업종별로 연도별로 평가하는데 2012년에는 숙박업소 130개소와 목욕업 32개소를 평가합니다. 법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최우수 업소로 나오면 표지판을, 표지판도 보건복지부에서 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안대로 표지판을 업소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부착하게 돼 있습니까, 올해부터? 10개소 돼 있고 신규 10개소 하면 20개소인데 지나간 것은 뗍니까?

2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최우수업소가 지정 취소된다면 반납해야 됩니다. 업소에서 철거해 와야 됩니다.

그냥 버리고 다시 제작해 주는 겁니까?

예, 업소마다 다른데 만약 부착된 것이 잘 떨어져 나와서 재사용할 수 있으면 재사용하는데 어떤 데 부착한 게 재사용할 수 없을 때 철거해서 새로 제작해서 배부해줘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면 로고표지판이 식당만 다 되는 줄 알고 음식점인가 했더니 다르네요.

이것도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 새로운 사업으로...

음식점이면 이 표지판하고 같은 업종이고 같은 집이면 같이 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업종이 다릅니다.

맛락업소 홍보지원 홍보책자 제작이 있는데 사진촬영비하고 필름출력비 총 홍보책자가 1,900만원 돼 있죠?

예.

아까 다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올랐죠? 크기도 같고 비슷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여태까지는 사실 사진촬영을 홍보계에 있는 사진 전문가 임정우 씨를 바쁘다 하는...

그건 들었고요. 앞서서 1권, 2권은 직접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죠?

직접 했습니다.

2년에 한번 하시죠?

예.

이건 사진이 이것보다 훨씬 못 한데 비슷합니까? 쌉니까?

3집까지는 임정우 씨가 무료로 찍은 겁니다.

인쇄비만 그렇게 든 겁니까?

예.

사진 찍고 인쇄하면 1천만원이 더 드네요? 1집, 2집, 3집 해서 거의 몇 집 빼고 똑같은데?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가 3집까지 했다가 한 번 맛집 선정됐다고 해서 평생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심사하고 현장 나가서 평가하는데요. 업소가 2,300개 되기 때문에 새로운 맛집을 발굴하면 많은 업소가 기존 있는 업소는 선정에서 취소될 수도 있고 새로운 업소도 선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요. 이걸 폐지해버리고 2년에 한번 나오는 건 정말 자주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책자 한번 보셨습니까? 위원님들, 평소에 받아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3권까지 나올 정도로 받아본 적 없는 책인데 이렇게 귀한 책을 가지고 사진을 한 번 보십시오. 사진 엄청 잘 찍었습니다. 이렇게 잘 찍은 사진을 두고 새롭게 찍을 필요가 있을까요? 유능하신 분이 이렇게 잘 찍은 걸 폐지하고 다시 찍어간다는 건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그대로 두시고 새로운 맛집이 생겨서 보시고 새로운 집이 있으면 몇 집만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천만원 싸게 됩니다. 그리고 내용도 똑같은데 더 들어갈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데 다시 만든다는 것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신다면 2년에 한 번 하셔도 좋고, 1년에 한번 하셔도 좋은데 자료가 이만큼 돼 있는데 몇 장 더 넣는다고 해서 돈이 그만큼 올라가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이겠네요.

예, 금액이 적어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홍익포럼에서 계속 했는데 단골인데 좀 깎으세요.

많이 깎았습니다.

사진도 있는 사진이니까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1,900만원은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잘 제고하셔서 깎아서 싸게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다른 쪽에 돈 들어갈 데 많습니다. 근데 이런 데다가 돈 낭비하지 맙시다.

업소는 부피로 봐서는 같이 보이는데 한 번 제작할 때마다 40여개소가 왔다갔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여튼 홍보계에서 바쁘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로 의뢰하는데.

그리고 어린이뮤지컬 문화개선 ‘문화’자가 들어가 있는데 물론 음식에 대한 홍보용 뮤지컬이지만 일단 문화공연입니다. 문화공연이니까 위생과에서 힘들게 하실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 쪽으로 그걸 하십시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354페이지에 레이저프린터 A3 흑백, 레이저프린터가 몇 개 있습니까?

3개계가 있는데 계마다 1대씩 있습니다. 생활위생계에는 컬러 레이저프린터가 1대 있습니다. 이것 해 놓은 것은 식품안전계에 1대 노후되어서 2001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수가 5년인데 너무 오래되어서.

작년에도 1개 있던데?

작년에는 식품산업계에서 교체됐습니다. 2012년도 식품안전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1계 남았네요. 그건 내년에 바꾸실 겁니까?

아닙니다. 봐가면서 상태가 좋으면 내구연수가 지나도 계속 아껴 씁니다.

1대가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 해마다 올라왔으니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351페이지에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최우수업소 로고표지판 20만원 10개소 하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숙박업소 8개, 목욕업소 2개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숙박업소 하는 게 실제로 중구에 있는 숙박업소가 어떤 업소입니까?

모텔 이런 것입니다.

모텔에 모범업소라고 붙이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정부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법적 사무입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로고표지도 통일해서 합니까?

통일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단체로 만드는데도 20만원씩 드는가요, 하나 하는데?

개수가 많을수록 단가가 싸겠지만 계속 안 많기 때문에 제작할 개수가 1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부 똑같이 하는 것 같으면 실제로 이게 싸게 될 텐데?

싸게 됩니다.

20만원이 싼 겁니까?

예산 부기상 그렇고 여기서도 사정해서 예산을 절감합니다.

모범업소도 10만원씩 하면 되는데 음식점을...

표지판이 조금씩 다릅니다.

비싼 것 같고 모텔에 모범업소라고 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은데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건 할 수 없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는데 홍보용 책자 제작에 실제로 사진이 옛날처럼 전문가가 찍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요즈음은 디카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업소 보고 ‘사진 찍어 주세요.’ 하면 찍어줍니다. 특별히 업소가 이렇습니다. 정말 젊은 사람이 안 하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사진 찍어 달라고 하면 잘 안 될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찍든지 그 집에도 얘기해서 자제분한테 디카로 사진 찍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필름 뽑고 안 하거든요.

그리고 3집 낼 때까지 업소에 뛰어다니면서 사실 그냥 사진하고 다릅니다. 실제는 음식 사진은 전문가가 찍으면 출장비까지 포함해서 한 집에 30만원까지 치인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음식 찍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 음식을 돋보이도록 내놓으려면 자기들이 잘 찍어 준다니까 그렇잖아요?

사실은 생각하는 만큼 우리 영업주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는데 영업주님 어떨 때 보면 적극적이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디카가 좋아서 잘 찍을 수 있습니다. 사진을 오늘, 내일 해서 당장 내놔야 될 작품이 아니라서 그렇게 하다보면 안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돈 많이 들여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남은 음식 싸주는 용기하고 아직까지 실제로 위생과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것이 음식 남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지난번에 남은 음식 싸주는 용기에 얼마 투자했냐면 640만원 투자하는데 올해 280만원만 투자를 해요.

예,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했습니다. 전체 예산 조정한다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예산에 투자해 주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딴 걸 삭감해도 그걸 둬야 되는데.

맞습니다.

딴 거 깎아달라고 하고 삭감한 걸 다시 살려서 남은 음식 줄이는데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당초에 150개소를 예산 요청을 했는데 70개소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건 이러면 안 됩니다. 맛락업소 줄이고 이것 만들면 됩니다.

맛락업소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최대한 낮아진 겁니다.

중구 어린이식품지킴이 조끼는 어디서 합니까?

중구 어린이식품지킴이가 34명이 있습니다. 학부모와 영양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어린이식품지킴이 하는 조끼를 공통적으로 맞춰 입고 다니면 좀 활동하는 걸 부각시켜서.

무슨 활동을 합니까?

합니다. 중구 어린이식품안전지킴이가 있습니다. 학부모하고 영양사하고.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했어요?

학교 주변에 문방구, 분식점, 슈퍼 이런 데 어린이들이 먹어서는 안 될 식품이라든가 이런 걸 활동하고 다닙니다.

조끼 입고 하는 게 낫다?

예.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어린이음식문화개선 뮤지컬 공연 이걸 기금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예.

식품진흥기금이잖아요.

2011년도에는 진흥기금으로 해봤는데요.

2011년도 진흥기금 운용계획서에 전혀 없는데?

추가로 했습니다.

언제 추가로 했어요?

시에서 시 보조금으로 줬습니다. 우리 예산이 아니고 800만원.

800만원 받아서 뮤지컬 운영했다 말입니까?

예. 시 보조금으로 준 겁니다.

기금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시 보조금 기금으로 준 겁니다.

준 것 받아서 수입 잡지도 않고 바로 썼다 말이죠?

추경에 내려와서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냥 막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하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인데 두 군데 다 안 나오면 어디에 나옵니까?

그건 본예산이고요. 추경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결산추경 때 올라오겠네?

예.

353페이지 재료비에 어린이기호식품 하는데 어린이기호식품이 2,500원짜리 있나요? 보통 얼마...

사실 식품을 구매하러 가면 500원, 600원부터 몇 만원까지 단가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위에 유통식품 및 특별관리식품 이건 2,500원 하면 이해가 되는데 밑에 어린이기호식품 유해식품 하면 문방구 앞에 주로 파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린이기호식품은 반드시 학교 주변에 문방구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피자, 어묵, 떡볶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 과자류, 캔디류, 빙과류, 초콜릿, 아이스크림, 제빵...

어차피 대기업에서 나오는 건 안 할 것 아닙니까?

대기업에서 나온 것도 있고 중소기업제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500원 치인다 말이죠?

예, 평균 그렇게 치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