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창 의원 발언

첫 번째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출산육아지원금 현황에 있어서 2010년도에는 808명, 2011년도는 858명에게 지원을 했는데 지원금액이 2010년도가 더 적어요? 2010년도 808명에 대한 지원금이 2011년 858명에 대한 지원금 보다 훨씬 더 많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만약에 봄에 샀다고 하면 서류를 받아서 그때 집행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관에서 집행하는 모든 예산이 이런 부분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군립요양원이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출할 건데 왜 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외상으로 썼다는 건데 분명히 잘못됐고 시정을 해야 됩니다.

구급낭 구입에 국비 포함하여 150만원 가지고 응급세트를 구입해야 되는데 군비 45만원 가지고 구입 못 하지요. 국비 미교부 결정이 났으면 그 당시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꼭 구입해야 되면 구입했어야 합니다. 응급환자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책임 질 거예요? 군에서 계획했는데 집행 안했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예산을 세워 집행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이것도 빨리 시정하고 지금이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지원관계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대부분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보편화되어 버렸어요. 처음엔 지자체가 경쟁하다시피 해서 어떤 시는 10만원 주고, 또 어떤 시는 20만원 주고 계속 올라서 80~100만원 주는 데도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도시나 시골이나 상관없이 보편화 되어 버린 형편입니다. 큰 영향이 없습니다. 출산육아지원금 처음 시행할 때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돈 더 준다고 해서 애기 더 낳겠느냐는 거지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년에 9-10억씩 집행이 돼요. 10년이면 100억입니다. 결과적으로 계속 지급을 한다면 봉화군 재정이 고갈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봅니다. 셋째아 낳으면 5년간 1,250만원을 줘야하는데 봉화군 재정이 감당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 아주 재미있는 통계자료가 있어서 한번 읽어 볼게요. 2006~2011년 사이 아동출산 현황을 받아 봤는데 출산현황과 아동현황 대비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2006년도에 태어난 아이가 지금 6살 이지요. 그 당시 출생이 211명이 태어났고 지금 그 아동 중 195명이 남아 있고, 2009년도 출생 아동이 227명인데 현재 208명이 있어요. 2007년도에는 239명이 출생을 했는데 200명이 있습니다. 39명이 줄었어요. 해마다 16명에서 39명까지 줄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료를 보면 어린이를 낳기 위해 봉화군에 왔다가 직업 등의 이유로 다시 이동했다는 것이지요. 봉화군에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마이너스를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인구증가는 없었다는 겁니다. 2011년도는 10월 현재 158명이 출생신고 되어 있어요. 아동현황은 180명으로 22명이 증가 됐는데 출산육아지원금을 안줘도 아동 수가 증가했어요. 돈을 안줘도 왔어요. 왜냐하면 돈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대부분 귀농자들이 자녀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통계자료를 볼 때 출산장려보다는 젊은 귀농자들이 들어와서 우리 봉화군에 어린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건소 담당계장님이 제가 질의한 내용을 요약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출산장려 육아지원금 인지도 조사를 287명에 대해서 한 후 통계를 내 봤는데, 매우 그렇다 43명, 그렇다 155명, 보통 63명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출산장려지원금이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287명 중 매우 그렇다는 75명밖에 안돼요. 지속적으로 출산장려지원금을 준다면 자녀를 더 낳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287명 중 33명 만 그렇다고 답했고, 그렇지 않다가 93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책지원을 지자체보다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낫다는 질문에 정부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통계자료로 보면 출산장려금은 출산정책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보며 봉화군에 정책도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귀농인구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인구가 239명 증가했고, 2010년도 343명이 증가했어요. 104명 늘었다는 겁니다. 봉화군이 나아가야 할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답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귀농자가 오면 어린이가 많아지는데 어린이집 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지방에는 의료시설이 없고,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ㆍ탁아소 등이 적어서 애를 맡기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요. 현재 어린이집이 상당히 모자라요. 봉성ㆍ명호ㆍ재산 등에 없잖아요. 석포는 좀 있는데, 개인시설 보다는 공립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춘양도 적고, 봉화도 적은데 봉화읍은 지금 새로 짓고 있잖아요. 봉화군의 정책을 이제는 어린이를 맡겨서 잘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출산장려금 지원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부군수님, 예산부서, 집행부 공무원 다 있지만, 이런 부분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출산지원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시고 정책에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약국이 장사가 잘 안되니까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몇 명이나 더 필요합니까?

8명 정도를 추가로 인력 확보해서 임대사업을 확실히 하고, 농민들이 농기계를 충분히 빌려 쓸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농기계 수리 업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인력이 부족하지요?

이 부분은 기술자가 해야 되는데 일반인이 할 수 없잖아요. 인원을 충당하려면 농기계 수리를 잘하는 기술자를 충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술자를 보충해서 농민들이 농기계가 고장 났을 때 신속하게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기계 고장 나서 수리하는데 며칠씩 걸리면 농사 언제 짓습니까? 그리고 어제 석포면 같은 경우 폭설로 피해농가가 발생했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신속하게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확실히 강원도가 맞는가 봐요. 하여튼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에서는 구제역 매몰지를 이동하거나 그런 곳은 없지요?

구제역이 한창 발생할 시기인데 구제역 매몰지 이동하거나 작업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새해가 되면 영농교육을 하는데 현실적인 부분을 농가에 교육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농약을 치고 농약병 회수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강이고 산에 그냥 버리고 비닐도 길 무너진데 쌓아 놓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교육해야 합니다. FTA로 인해서 농민들도 상품의 질을 올리고, 농가에 미치는 피해가 무엇인지 현실적인 부분을 이야기 해 줘야 합니다. 군정질의 한 사항 중 수목원에 외부에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수목원이 완공 됐을 때 300~500명이 들어와서 생활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먹을 식자재가 봉화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봉화에서 생산되는 식자재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면 그 사람들이 봉화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식당을 경영한다면 외부업체와 계약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봉화업체가 못 들어갈 수 있어요. 봉화에 와서 생활하는데 봉화 농산물을 하나도 안 먹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봉화에서 생산되는 식자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올해 가보니까 분위기도 좋고 외부사람이 교육을 하는데 좋아 보였습니다. 마필사업이 앞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관에서도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2년도는 어떻게 할 거예요?

100% 다 안 되면 아예 하지 마십시오. 물야 농협만 해서 되는 사항도 아니고 봉화군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일부농협에 끌려서 사업을 추진 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올해는 안 되고 도에 어떤 제약이 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안 됩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은 군비를 세워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노동력 절감과 인력공급을 위해서 군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추진하지 못해서 농민들에게 혜택 하나도 못 주면 어떻게 돼요. 계획 세울 때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올해는 그냥 사장되어 버렸잖아요. 이런 게 바로 시행착오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시정해야 합니다.

도에 건의하지 말고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거의 다 오셨지요? 농가에 지원되는 농기계, 약재 등 모든 부분이 경북 내 업체만 공급이 가능한지? 그 업체만 일찰 할 수 있는 기회를 준건지?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역이라고 하면 범위를 어디로 봅니까?

지역이라고 하면 봉화군 관내, 안동 관내, 경상북도 관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봉화군내 농기계 생산이나 대리점에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폐단이 있냐하면 농가에 나가면 현장의 소리가 정부에서 공급되는 모든 기계, 재료 등의 가격이 정부에서 지원된다고 하면 일반가격에 2배정도 띄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경쟁을 시켜야 합니다. 지역 업체라고 무조건 감싸면 안 됩니다. 한사람이 지역 업체를 보호함으로 인해서 농민다수가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전체농민을 위해서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예를 하나 들게요. 춘양에 5,000만원으로 농기계 지원사업 한 게 있었지요? 그때 공급할 때 입찰을 했더니 농기계업체에서 여러 기종을 가지고 와서 농민들이 선별할 수 있도록 하니까 가격도 30%이상 저렴하고 농민들이 불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군에서 일부 품목을 일괄적으로 농기계 지정을 해서 공급하면 가격도 비싸고 농민들은 불만만 쌓이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이 자부담 50%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업체에서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인상돼 농민들의 자부담이 더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50% 지원해 주면 차라리 그 돈으로 시행을 하면 50%로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100%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50%는 그냥 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폐단도 있기 때문에 농업부문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아봐야 합니다. 소장님도 나오셨는데, 농민에게 득 되는 부분을 심도 있게 다 같이 연구를 해서 농민들에게 득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 실장님 계십니다만, 우리가 농업부문에 대한 모든 것을 지원할 때 농민들이 잘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왜 합니까? 농사 잘 짓고 소득 높아지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원가가 많이 들어가면 소득이 떨어지잖아요. 왜 이런 부분을 얘기 하냐면 고추건조기 관계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겁니다. 봉화군에 고추재배 농가 3,320호라고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데 4,303대가 고추건조기예요. 올해 고추재배로 1억 농가도 발생됐을 텐데 전체농가에서 단일품목으로 제일 많을 겁니다. 반면에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영세 농가들이 대부분 차지할 거예요. 그렇다면 고추농사 짓는데 타 작물에 비해서 생산비가 제일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올해 50% 정도 절감된 부분이 있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셨는데, 4,300대 같으면 작년에 108대, 올해 200대로 예산에 올렸는데, 여기서 50% 한다면 2,000대면 몇 년 해야 되겠어요? 봉화군에서 영세 농가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른 부분을 덜해서 이런 부분은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200대 지원한다면 몇 년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2,000대 지원한다고 하면 10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농가의 1억 소득을 벌어들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올해 고추농가가 적고 가격이 좋아서 그렇지 예전처럼 고추가격이 5,000~6,000원이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추경을 세워서라도 여기에 대한 지원을 늘려줘야 됩니다. 1년에 최소한 400대 정도는 지원해 줘야 합니다. 다른 데는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농가에 소득이 올라가는 게 눈으로 확연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느냐는 거지요? 예산부서에 얼마나 요청 했습니까?

해마다 조사를 하면 4,303대 중에서 최소한 2,000대 이상은 신청 의향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부군수님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배려를 해 주셔서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이 갈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실컷 농사 잘 지어놓고 소득이 보이는데 기반시설을 안 해 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과장님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FTA 개방으로 가장 피해보는 한우농가, 5~10마리 키우는 소규모 농가에도 출하장려금을 지원해서 모든 농가를 한약우 브랜드로 가져 갈 수 있도록 바라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농정축산과장님이 답변을 상세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정도면 다 알아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연구를 해서 성립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③유통과수과

다음은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수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브랜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잘 발전시켜서 박스를 안 쓰는 사람에 한해서는 지원을 해주면 안 되고 박스를 사용하는 사람은 무조건 지원을 해서 교육도 잘 시켜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농민들의 사고방식을 바꿔줘야 돼요. 농민들 플랫카드도 붙이고 하는데 그중에 농사 잘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봉화군에 5대 브랜드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원책도 강구하고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잘 살수 있는지 연구를 해야 합니다. 사과 1,300명에 50억씩 지원해 주고 고추는 3,000명에 3,000ha가 넘는데 실제로 고추재배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5억도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700농가 400ha에 지원해 주는 게 2억 5,000만원입니다. 전부검토를 해서 농정축산과에 논밭갈이 지원해 주는데 그런 부분으로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봉화군에서도 1억 농가 달성 상당히 많았잖아요.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제 고추발전협의회에서 들어와서 얼마로 결정했어요?

그것도 잘못 됐어요. 올해 병이 나 고추가 없어서……. 100원 주고, 70%이상 80%된 사람은 550원 주고, 원래 세울 때 200원으로 안 세웠어요?

당초계획에 200원을 세웠으면 200원을 밀고 나가야지, 군수님한테 찾아간다고 550원 주고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당초계획에 200원 세워놓았으면 200원 주고, 내년도에 500원을 주든가 600원 주든가 이렇게 주는 게 맞지……. 고추농가에서 군수님한테 찾아가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지원해 주는 건 좋습니다. 지원해 주는 부분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고쳐 달라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군수님 면담안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책을 먼저 수립을 해줘야 돼요. 농민들이 군수님 면담해서 550원 해주고, 토마토 비닐 교체사업도 올해 봄에 작목반에서 군수님 찾아와 예산 1억원 세워져 있는데 5,000만원 의회에서 증액 해준 부분입니다. 수박 비닐 교체사업 안 해 준다고 지금 주민들이 수박작목반에서 군수님 찾아가서 예산을 얻어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체계를 밟아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다 해서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연간 처리능력이 6,000톤인데 처리물량이 1,750톤, 올해 37억을 팔았다고 하는데 우리 농민들 소득향상을 위해서 62억 투자한 것이지요?

과연 개인이 파는 것하고 유통센터에 파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조사해 봤습니까?

APC에서는 물량을 받아서 어디다 처리하지요?

수출량이 316톤인데 몇% 차지해요? 수출가격이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돼요?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몇%나 돼요? 국내시장 가격하고 수출가격 대비 했을 때 몇% 상승효과가 있어요?

그걸 파악해 보시고 처리물량 중에서 1,750톤이 나갔을 때 유통센터에 들어오는 물량이 나쁜 건 안 들어오거든요. 전부 중상위정도 돼야 들어오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처리가 다운돼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그것도 함께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유통센터의 효과성을 분석해야 됩니다. 농가에 얼마만큼 좋은 영향과 효율을 끼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을 분명히 파악해야 됩니다. 안동 농산물 유통센터로 인해서 능금조합에 돈 벌어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한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안 되면 유통센터 폐지해야 합니다. 1년에 7~8억 지원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다음기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만, 유통센터에 10~15% 가까이 외지물량이 들어온다고 소장이 얘기를 했는데 봉화군에 물량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물량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100% 해주고, 외주 물량이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 봉화군의 유통센터면 봉화군의 농민들이 혜택을 봐야지 왜 다른 지역 사람들이 들어 오냐는 겁니다. 분명히 감시감독 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농민들한테 원성을 듣지 않도록 해주세요. 유통센터로 인해서 우리농민들이 상승효과를 봐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통센터 있으나 마나예요. 당초 목적에 어긋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년도 가동 못하고 있잖아요. 최소 8개월 정도는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품목도 다양하게 하고 개선해야 됩니다. 다음에 분명히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추가질문 하나 더 할게요. 우수농산물 마케팅 지원은 22회를 참석했어요. 그 중에 지원금이 2,240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 나열한 이유를 모르겠는데, 22일 중 지원된 부분은 3군데 밖에 없어요. 자료에 나열된 부분에 대한 판매금액이 있는데 이건 과장님 질책 받으려고 한 것 밖에 안돼요. 왜냐하면 봉화군 농산물 홍보를 하고 전국적으로 PR할 수 있는 기회로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장소안내 밖에 더 됩니까? 아무리 농사 잘 지으면 뭐 합니까? 잘 팔아야 되지요? 그래야 소득이 극대화 되는 겁니다. 이부분이 바로 소득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란 것입니다. 과장님 예산 많이 세워야 해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서 예산 증액 시켜야 됩니다. 우리 농산물 잘 팔아야 돼요. 아무리 농사 잘 지으면 뭐합니까? 가격 다운돼서 못 팔면 1년 헛일인데 우수농산물 판매가 농민들한테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라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어제 보고내용 중 기금설치비 운용현황에 관한 재난관리기금 사용처에 대해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융자를 주는 것도 가능은 하지요?

조례상에 보면 융자를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해를 당한 사람에게 3년 거치 5년 상환해서 이방법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조례에 보면 최고 이율이 높은 곳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본예산에 대한 일반예산의 100분의 1이고 잘 운영하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