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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고재창 의원 발언

제180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2-03

고재창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희

허경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상수도사업소, 환경보호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시장, 환경보호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부시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3일 선서인: 부시장, 김진만. 환경보호과장, 김칠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태. 사회복지과장, 윤갑식. 상수도사업소장, 박흠복.
경희

허경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흠복입니다. 지역현안과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완섭 경영관리담당입니다. (경영관리담당 김완섭 인사) 고건석 상수도운영담당입니다. (상수도운영담당 고건석 인사) 하택균 맑은물관리담당입니다. (맑은물관리담당 하택균 인사)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3개 담당과 54명 정원에 현원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상황입니다. 부과기간은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16,815전에 부과징수현황이 37억7,325만5,000원 부과에 34억2,515만7,000원으로 징수율은 9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고액체납자 50만원이상 징수대책입니다.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정수처분실적이 금년도 10월 현재 787전에 1억9,314만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및 카드결제 납부추진은 102건에 2,627만원이 되겠습니다. 오투리조트 압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황지동 518번지외 4필지에 대해서 지난 9월 16일 압류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추진입니다. 저희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참고를 해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2월에 위탁계획서 검증과 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위탁심의위원회 개최와 2012년 1월에 주민공람공고 및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 2월에 의회 동의와 동의절차를 거쳐서 3월에 통합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 4월에 위탁사실 신고 및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 4월부터 6월까지 합동근무 및 업무인수인계와 7월부터 한국환경공단 통합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10월부터 현재까지 블록구축 13개소와 우선정비대상지 14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저희들 상수도사업소 금년도 총 예산액은 221억1,625만9,000원에서 불용예상액이 9억92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실과소장 출장 및 복명내역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수도요금 체납징수반 상시운영에 대한 조치결과로 3회 30만원이상 상습 체납수용가 정수, 단수 폐전된 수용가 중 2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매에 의한 소유자 변동에 따른 체납분과 체납징수반 운영으로 징수독려 활동 강화 추진실적으로는 압류예고 4건, 오투리조트 압류 1건, 2개월 이상 체납처분 78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관망사업 준비철저에 대해서는 현재 2010년 12월 29일에서 저희들 현재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원동 상수도관로 조기추진입니다. 1차분은 준공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먼저 상수도관망구축사업 연차적 투자계획 및 예산확보 대책은 저희들 시비 확보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서 2011년도에는 지역개발기금융자 90억을 확보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자체재원확보로 34억4,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확보대책으로 2011년 9월 22일부터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는 시비 편성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통합운영에 따른 우리시 손해 및 실질적 경제효과 등에 대한 간담회 개최는 타당성 검토용역이 지난 11월 30일자로 끝났습니다.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상수도관리센터 태백유치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환경 시설관리 생활환경측면에서 태백시가 타 시군보다 강점이 있다는 것을 발굴해서 태백시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의 통합추진으로 재굴착 근절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황지시가지정비팀 구성 운영은 건설정책과 주관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2차,3차에 걸쳐서 회의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계속 협의를 통해서 재굴착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참고자료 주신것 2개월이상 50만원 고액체납자 명단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제일 앞쪽에 보면 체납회수 11라는게 무슨 뜻이지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11개월 체납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개월이상 되었는데 66만7,000원을 완납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66만7,000원을 어제 완납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제 완납하는 바람에 이렇게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이게 자료는 10월달로 했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앞에 당사자가 완납했습니까? 아니면 육성빌라 관리사무실에서 완납했습니까?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당사자 본인이 완납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제가 작년 것을 찾아봤는데 66만7,000원이 아니라 엄청 많았단 말입니다. 육성빌라 철암 것을 얘기 하는게 아닌가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분하고 지금 육성빌라하고 무슨 관계지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이상묵씨 이것은 육성빌라 개인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개인것이라는 얘기지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개인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철암육성은 어떻게 되었지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세대별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사실 그 체납은 누가내야 되는 것인지? 그 당시에 철암육성빌라에 대해서는? 제가 헷갈려서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철암육성빌라가 있잖습니까? 건널목 건너서 그게 육성빌라입니까?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맞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실거주하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런데 개인 실거주 이전에 뭐 등등이 어찌되었든간에 이분 앞으로 전체가 되어 있었잖습니까? 그렇죠?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전에 체납될 당시는..... 체납될 당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수차례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일반용 해가지고 철암육성은 지금 체납이 여기는 없잖습니까? 그렇죠? 철암육성은 얼마나 체납되어 있습니까? 결손처리 했나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지금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예전 언제 몇 년도 사항인지 몰라도 말이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 체납조항으로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해놓았는데 저희가 이게 상수도부분은 참 형평성 문제인것 같아요. 우리 고액체납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하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몇 개월 미루면은 뭘 합니까? 단수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단수를 하고 그 다음에 오투를 비롯해서 특히 어떤 판단에서 오투는 단수를 안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런 사업체 등등은 어떤 판단에 의해서 단수를 안하는 것인지? 서민들은 가감없이 단수조치가 취해지고 그래도 일반적으로 등등을 포함해서 아, 이 정도 금액이야 못낼 형편이겠나 하는 사람들은 단수를 거의다 해제가 된단 말입니다. 해제가 아니라 단수를 안하는 이유...... 그것을 무엇을 보고 단수를 하고 무엇을 보고 단수를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이 작은 동네에 상수도사업소도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총 단수건수가 몇건 정도 됩니까?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787건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787건중에 사업장이 몇건이고 일반가정이 몇건 정도 됩니까? 그 자료 갖고 계시지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지금 제가 미쳐 못가지고 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 보세요.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하잖습니까? 계장님! 여기 단수사용료 부과징수 등등 해서 조치이행실적 등등이라 그러면 이런 부분은 보조자료로 갖고 오셔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는게 정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 플러스 일반용은 가감없이 등등하는데 사업자 뭐 갖고 있거나 등등은 단수가 아니라 이렇게 분납식으로 유도를 하고 또 바꾸기도 하고 스카이 같은 경우에도 12월 5일 납부예정 늘 저희들 작년에도 납부예정 등등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분납하고 이러는데 오투 단수를 안하는 이유는 또 뭐지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부서는 부서이고 행정은 행정이고 처리는 처리입니다. 태백시가 갖고 있는 상수도요금이 이런 적자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생기고 한전은 가감없이 전기 끊는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어떠한 방법이든 돈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는 이렇게 가고 우리 총 체납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체납 이제까지?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과년도 체납액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년도 말고 과년도것까지 현년도 과년도 다 합치면은?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다 합치면 12억962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2억?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962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지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과년도체납 징수액이 5억5,984만8,000원과 과년도체납액 해서 총 체납액이 6억4,977만2,000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제 5억을 받았으니까 6억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4,900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밖에 안됩니까?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전체 틀에서 보면 얼마는 안되는데 이게 얼마 안되는게 아니라 사실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 결손처분을 너무 많이 하셨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체납액이 6억밖에 안되는 것이예요. 사실 맞잖습니까? 그런데 결손정리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과연 진짜 서민들 입장에서는 결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기업적인 부분에서는 결손을 왜 해야 되는지? 또 한가지는 저희가 작년에 전년도인가? 교육청하고 우리가 간담회를 잠깐하면서 교육청에 제가 상수도 체납된 것이나 돈을 좀 내시오. 저희 태백시에다가 보조금 요구만 하지말고 교육청 부분은 어떻게 됐지요? 아니, 결손을 해버렸나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결손된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교육청이 돈이 없어서 결손 합니까? 그리고 석공아파트 같은 경우 장성석공 사내에서 쓰는 것까지 결손 됐나요? 그것도? 체납으로 봅니까? 결손으로 정리한 건가요? 석공 부분은?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석공쪽에 것은 지금 뭐 체납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체납이 엄청 많았잖습니까? 아파트별로도 있고 회사내에도 있었고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아파트는 화광아파트인데요. 지금 화광아파트에 고액체납자는 그 뒤에 있고 화광아파트가 주로 체납이 되어 있었는데 그 상황은 지금 보상하면서 같이 지금 석공장성광업소하고 협의하면서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을 좀 보상하는 가운데에서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런게 총괄 얼마나 되지요? 우리 장성 석공과 관련해서 석공사택 플러스 회사하고 그게 총 얼마나 됩니까? 대강?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시지만 맑은물정책에 의해서 누수 때문에 우리는 빚내갖고 지금 관로망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태백시가 빚을 내서 하잖아요. 그렇죠?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상수도특별회계에 어떤 적자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까지도 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천수

김천수위원

복지 등등도 중요하지만 기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좀 메울 수 있는게 기존 체납이라도 좀 거둬들이면 좀 도움은 되잖습니까?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우리는 받기 힘든 것에 대해서는 생활적으로 어려움 내지는 기초수급적인 부분에서 결손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분명코 낼 수 있는 사업체나 개인인데도 불구하고 연도별 지나니까 결손으로 많이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결손으로 가는 부분이 제일 편한게 고액체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행정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패널티라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감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생각없이 결손을 우선 선행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도 잘못됐고 행정적으로도 잘못됐다 오히려 체납을 징수대책반을 우리가 상수도 기동대책반이 중요한게 아니라 징수대책반을 세우는게 더 중요한것 같아요. 사실 태백시로 봐서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국신용평가정보원과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들 완전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국가법령에 의해서 일정부분 이상의 체납자는 해외여행도 제재가 되지요? 그렇죠?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010년도에?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돈을 내고 가겠지요. 아니 해외가는 사람들이 몇백만원 체납되어서 못나가면 그것은 망신 뿐만아니라 무조건 돈을 내고 가겠지요. 체납된 부분은.....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고액체납 현황에 왜 이렇게 양이 줄었을까? 체납금액이라고 해봐야 2,900만원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이제까지 데이터 이렇게 두꺼운게 체납명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랑 한 장에 2,900만원밖에 안되요. 다 받아들였다고 그러면 여기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께 감사하고 고맙다 수고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혹여나 이게 맞는 데이터인지?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지금 저희들 총 체납액 6억4,900만원중에서 오투리조트 3억2,9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3억2,900만원을 빼버리면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그것을 빼면은
천수

김천수위원

3억밖에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3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뒤에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사항은 2개월이상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만 적출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2개월이상 그러면 기존에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2개월이상이면서 50만원이상입니다.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년치가 될 수도 있고 뭐 98회니까 몇 년치잖습니까? 그렇죠?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전에 자료하고는 제가 뭐 잘못 알았는지는 몰라도 고액체납자가 2,900만원이 아니라 몇억이 됐단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3년 동안 강력한 정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해서 지금 체납금을 많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지금 올해는 행정사무감사를 기존에 들어오면서 사실 한번 훑어보질 못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정황때문에 제탓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질의를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2,900만원...... 고액체납자들 태백시는 아주 양호한 편이다. 전국으로 고액체납자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우리 태백시 같아요. 이 명단만 보더라도 그렇잖습니까? 그렇죠? 태백시는 아주 양호한 것이지요? 회사별로 따지고 나면 13명밖에 안됩니다. 50만원....... 여기 목욕탕은 어떻게 되었지요? 이 뒤에 여기 바로 밑에?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그게 결손처분된 대상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건물은 살아있는데 그렇죠?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물나라 얘기하시는 것이죠?
천수

김천수위원

예. 청솔은? 내가 하나하나 기억 지금서부터 꺼낼까요? 아니면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결손처분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은 14명 정도만 50만원이상 하여튼 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고 감사의 말씀을 제가 더불어서 드리는데 추가적인 자료를 좀 전체 결손처분 대상자하고 전체체납자 명부를 좀 10원이든 20원이든 전체 데이터를 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우리 관로망사업을 하잖습니까?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관로망사업을 하는데 우선 사업을 어디부터 어떻게 하는 것인지?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금년에는 우선 보고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블록구축 13개소하고 우선정비대상지 1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개소에 대해서는 예년에 동결관로 민원이 많이 발생된 지역 이런 구역을 우선적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천수

김천수위원

보통 어떤 구역을 정해놓고 그 지역부터 하는게 아니라 민원이 생기면은 많이 생기는 지역부터 이렇게 하고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동절기 기간 동안은 우선적으로 그것을 사업을 하고 정상적인 공사추진은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이 사업을 하면 어떤 구역부터 이렇게 정하면 사업비도 줄고 일의 효율성이 있잖아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다 찔끔 벌려놓고 저기다 찔끔 벌려놓고 저쪽에다 찔끔 벌려 놓아서 사업을 하면 오히려 일의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제가 사는 집앞부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도로가 이렇게 났었는데 도로난지가 한 3년밖에 안됩니다. 3년밖에 안되는데 거기 터파기를 이렇게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골프장쪽에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골프존 지역이 우선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 거기가 우선 대상지역이 되는지 그냥 일반 동절기 관로망이 파손 되어서 그랬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 구간만 한 몇십미터 한 백여미터 이렇게 끝내고 또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선명빌라나 그쪽으로도 관망사업을 다 하실 것이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 손을 댔으면 그 구간을 손을 다 대든지 아주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특정 누가 보더라도 특정인한테 미리 해주는 이런 모양새가 보이더라구요. 기 구간을 건들었으면 그 구간전체가 다 건들어도 얼마 안걸리는데 하면 그 구간은 전체 다 건들든지 한집만 해놓고 떠났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금방 다 하기로
그러니까 이렇게 잡더라도 그 구간을 섹터를 이렇게 그어서 한 구간을 끝내고 가야 되는데 한집만 해놓고 가벼렸어요.
민원을 넣은 사람들에 한해서만?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혹여나 우리가 전체를 하더라도 어떤게 구간을 그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하고 일부분 민원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에 우리 모든 거꾸로 얘기하면 더 민원이 발생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상수도사업소 우리 박흠복 소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 토요일에 쉬지도 못하고 하여튼 이렇게 같이 나와서 감사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가 된것이고 우리가 또 놀면서 이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게 아니니까 같이 협조해 줘가지고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아까 물어본 사항인데 2개월이하 50만원이하 체납액이 한 3억 됩니까?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전체 체납액은 그 정도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것은 아까 뽑은 것은 이제 2개월이상 50만원이상이 이게 한 3,000만원 되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을 보면 2개월이하 그 다음 50만원이하 체납액이 한 3억 됩니까?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은 뭐 자료를 달라고 그랬으니까 나중에 의원님들이 같이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상수도관망사업에 사업비가 650억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 지역에 지방에 자재를 지방사람들 여기서 자재를 많이 사다 쓰는가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우선적으로 지방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검증해서 규격품에 맞으면
재창

고재창위원

생산되는 것을 얘기하면 안되고 생산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공단지에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한군데 거기도 뭐 일부품목만 제외하고 다 대리점식으로 가지고 오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당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지역이 어려우니까 골고루 이렇게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 자재를 장비고 모든 것을 지역에서 생산되고 생산되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재창

고재창위원

대리점들이 있잖아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대리점이라든가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제품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재창

고재창위원

장비라든가 뭐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지요. 건설장비 일부 전에 뭐 동해에서 좀 올라온다 그래서 좀 말썽이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하여튼 그 분야는 토목직에 전문가이시니까 박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장비들 그 다음에 부속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기타 품목들을 골고루 업체들 이렇게 해서 선정해 가지고 써주면은 지역에 조금이라도 경기가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것을 좀 당부 드릴게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지 않은게 민원이 몇 번 들어와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이것 관련해서 원수 작은데 안쓰고 있는데 있지요? 지금 기존에 가동하던데 원수 확보하는 상수원인가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 작은데 폐쇄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구석구석에 있는 작은 수원들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소규모
태호

유태호위원

원동이라든가 화전이라든가 소규모 수원지들을 통합운영을 하게 되면 폐쇄를 하거나 그렇게 하겠지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극심하게 지난번처럼 가뭄이 들거나 그래서 광동댐에서 용수확보를 못하게 될 경우에 비상시에 우리가 태백시에서 써먹을 수 있는 수원이 없어지는것 아닌가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거기 따른 것은 저희들 비상용수 확보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안한다 뿐이지 시설은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시설은 유지를 하고 별도로 시설유지비는 따로 주는 것이잖아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통합하는데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태호

유태호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다 같이 시설유지하면서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태호

유태호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 직원들 한 50명 정도 되는데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넘어갈 경우에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거죠?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위탁을 하면 저희들 잔존 인원이 한 6명 정도 남고 그 다음에 26명이 지금 넘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26명이 그러면 환경공단으로 그렇죠?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환경공단으로 넘어가서 그쪽 직원이 되는 거예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넘어갈 26명 직원들과 협의는 끝났어요? 협의를 했어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아직 협의는 아직 안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지금 이 내용대로 본다면 그렇죠?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내년 7월이면 내년 7월에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데 직원들과 협의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실은 결정을 해놓고 추진을 하는 것이잖아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직원들한테 다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하겠지요. 주민설명회도 하고 하는데 직원들하고 사실은 이게 용역까지 줄 정도면 타당성용역까지 줄 정도면 이쪽에 상수도관망 최적화관리시스템 하는 조건으로 이것을 지금 통합운영하겠다고 나온 것이잖아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상수도관망 최적화관리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통합운영까지 하겠다. 통합운영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지금 지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이 내용대로라면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렇다면 이게 전제로 되어서 이미 통합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용역도 주고 그렇죠?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26명이 그쪽으로 넘어간다는데 이 사람들하고 협의가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태호

유태호위원

최소한 그 정도는 사전에 내 직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잖아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앞으로 살아가는 생활하고 그렇죠?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 정도는 협의가 된 상태에서 추진을 해야되는게 아닌가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협의 추진하기전에 저희들이 공무원들이고 이런 의회에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태호

유태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찌보면 절차 절차 말씀하시는데 행정적인 절차를 말씀하시는데 그 절차라는 것은 이미 갈길을 정해놓고 그냥 행정적인 요식행위의 절차로 거치고자 하는게 아닌가 이렇게 밖에 안보여 지거든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미 결정해 놓고 반대하고 그런다고 해서 안할것 아니잖아요? 안할 거예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용 승계 문제는 본인스스로가 가겠다는 의사표현이 되어야지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이 된다 그래서 개인의 의사를 존중 안하고서 그냥 넘어가는게 아니라 본인이 희망에 따라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안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그러면 저희들 잔류하는 것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시에서 남아있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분들 자리가 없잖아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환경부에서의 자연적인 인원감축 쪽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자연적인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그러니까 자연감소 쪽으로 말이지요.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26명이 대상인데 그 대상 중에 안가겠다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 조건이 틀릴것 아니예요? 기존에 시청에 공무원으로 남아있는 것하고 환경공단으로 가는 것하고 뭐 여러 가지 임금조건이라든가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시에 그냥 잔류하게 됩니다. 시에 잔류해서 정원내에 인원인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정원조정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시청내에 잔류가 되어서 다른 부서 쪽으로 인사이동을 하게 되겠지요.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상수도사업소에 계시는 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직원분들이 전문직이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른 부서로 계속 옮겨 다니고 그래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여기에 상수도사업소에 계속 박혀서 고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몇분이나 되지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대부분 다 이동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다 이동이예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청경분들하고 기능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동하는게 아니예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자리만 상수원이 있으면 원동가든가 혈리라든가 이렇게 왔다갔다 상수도사업소내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다른 부서로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다른 타부서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하여튼 인력문제도 있고 직원들이 말씀이야 지금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자리라는게 일할자리 자체가 상수도사업소 역할 자체가 없어지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충분히 사전에 협의도 좀 하시고 그리고 통합관리하는게 과연 태백시에 장기적으로 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런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태호

유태호위원

이렇게 우리가 돈 지원받는 조건으로 해서 통합관리하겠다고 그냥 넘겨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물이라는게 태백시민 생활하고 아주 직결된 문제 아니예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나중에 요금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요금 인상문제나 단가문제나 이런게 생길 수도 있고 심각하게 좀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징수실적이 이 부과내역을 보면 이 밑에 부과액을 보면 지금 가정용, 일반용, 대중용탕 톤당 금액이 전부다 틀립니까?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이것을 부과액을 사용량으로 나눠보면 소수점이 왜 나오지요? 소수점이 왜 나오는 것이예요? 계장님! 소수점이 왜 나와요? 이해가 안되는데 몇원으로 정해졌을것 아니예요? 지금 일반가정용 톤당 얼마예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이게 천단위에서 잘라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부과량에
용화

정용화위원

천단위를 자르든 어쨌든간에 소수점이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니예요? 1,041.92가 나온단 말이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이게.....
용화

정용화위원

왜 그럴까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이게 톤당 단가가 원단위로 해서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 톤당 단가가 원이면 1원이면 1원이고 2원이면 2원이지 1,041.92가 나온단 말이예요. 왜 그래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그것은 그게 용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용도별로 달라도 1원이면 1원이지 1,000원이면 1,000원이고 1,041원, 1,042원 이렇게 될 것 아니예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그게 생산원가 단가를 따져보면 그렇게 소수점이하로 나옵니다. 그것은 확인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나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하여튼 검토를 해서 별도로 좀 얘기해주세요. 어쨌든간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소수점이 나오면 안되는것 같은데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용화

정용화위원

조금전에 김천수 의원님께서 말씀했는데 그 자료를 좀 줘보세요. 우리 결손처분한것?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용화

정용화위원

하여튼 뭐 작년보다 징수율이 어때요? 많이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작년대비해서 2.1배 증가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수고하셨구요. 또 오투리조트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당장은 뭐 단수하고 이런 그것은 현재는 못하구요. 저희들 재산을 압류를 했기 때문에 그게 매각이 되면 저희들 우선적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것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1순위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될 것입니다.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런것에 대해서 1순위로 받을 수 있는가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지방세 세금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사용료이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립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하여간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형식상 압류를 취해놓고 받기는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게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아닙니다. 하여간 저희들 압류
천수

김천수위원

왜냐하면 채권이 우리 상수도요금 채권보다 더 많잖아요? 다른 채권이...... 그냥 편하게 다른 채권이 더 많잖아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이 필지에 대해서는 세무과 지방세하고 저희들 상수도요금 이 관계만 지금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알았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518번지 이 밑에 종합레포츠단지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거기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 7페이지 양지종합건설이 태백이지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태호종합건설은 어디예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횡성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 다음 포스코건설은?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포스코 이것은 서울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 다음 나머지 50%가 한화가 하나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비는 653억이고 위에 국비예산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턴키공사 현황은 555억인데 약 99억이 차이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됩니까?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게 저희들 폐기물처리비 그 다음 기본설계보상비, 위탁수수료 등등 해가지고 성과자문위원회 운영비 해서 나머지 98억4,300만원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감사에 넣어줘야지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좀 주시구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맞잖아요? 이 감사를 하면서 봐서 위에 사업비는 653억인데 밑에 사업비는 555억이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해가지고 달아줘야 되는게 아니예요. 그 사람들 입찰된것만 얘기했다는것 아니예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제 얘기가 맞지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적에 대해서 말로만 하지말고 정말 이런 실적을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지방인력 내지는 자재를 실제로 이 회사들이 쓴 것을 실적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것을 좀 보고해 주시고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힘드시겠지만 사실 그래요. 공사하는 사람이 싸고 질 좋은 제품을 쓰려고 하겠지요. 어쨌든 싼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할 것 아니예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지방에 있는 자재가 타 지역에 있는 것보다 비싸면 그 사람들 절대적으로 안살것 아닙니까?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방업체한테도 이해를 잘 시켜서 어쨌든간에 지방업체 자재를 쓰도록 인력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 공무원들이 보고만 있지 말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 내지는 그 직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야된다 이거예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 어려울 때 바로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하 계장님 공무원 저희들 노력해서 이 어려운 우리 태백시를 같이 협력해서 정말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들어오는 과장님이나 공무원님들 전부다한테 이 말씀을 제가 계속하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103일이라는 투쟁을 하고도 뭔가 결정된게 하나도 없는 이 시점에서 이럴 때 일수록 좀 우리가 힘을 합쳐서 태백시를 살려내도록 합시다.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딱 말씀 다시 드릴게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주신 것은 우리 25건이잖습니까? 그렇죠? 고액체납자 명단?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3쪽에 보면 40건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3쪽 자료는 40건으로 나오고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40건이고 주신 자료는 25건이고 여기 고액체납자 현황 전수 40건, 가정용 14건, 일반용 25건, 대중목욕탕 1건 이렇게 해놓았단 말입니다. 맞는가요? 아니,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15건은 여기에 대중목욕탕 1건은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게 대중목욕탕 1건이지요? 주신 2개월이상 체납현황을 보면은?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린목욕탕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 안에는 왜 안들어가 있지요? 주신 그 자료에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2개월이고 여기는 1개월이 미납이 되어서 여기 현황만 고액체납자 현황에만 들어가 있고 여기 2개월이상이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것은 한달에 1개월이고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14건은?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그것도 마찬가지 그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것은 1개월이고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50만원씩만 하더라도 한 1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거기에는 오투리조트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금액은 3억7,500만원이잖아요. 오투는 3억3,300만원을 빼버렸잖아요. 오투가 어떻게 포함됩니까? 오투 합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6억 얼마가 되는 것이고 7억 가까이가 되잖습니까?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아니, 아닙니다. 이것 오투리조트가 거기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천수

김천수위원

건수에?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건수에도 포함되고
천수

김천수위원

금액에도 포함되고?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체납이라 해봐야 뭐 전체 체납이라 해봐야 2,000만원도 안된다는 얘기네요. 빼보세요. 여기 체납금액 2,000만원 그러면 뭐 50만원이상 15건은 해봐야 7,500만원인데 그것만 해도 7,500만원인데 7,500만원을 빼고 나면 앞뒤가 안맞는 얘기지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여기 3억3,000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여기 총계는 여기 보시면 총계는 1개월 포함해서 40건으로 잡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준 자료는 1개월은 빼고 2개월이상 체납이잖습니까? 그런데 1개월을 체납으로 봅니까? 보편적으로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체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2개월이상이잖습니까?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 주신 것은 1개월이상 포함이고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된다면 오투 것을 포함한다 그러면 오투 것을 한번 포함해 보세요? 그러면 남는게 3억7,545만2,000원 빼기 3억3,000만원을 하면 약 4,250만원 정도가 체납이라고 일반체납 15건이라고 보면 됩니까?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거기에서 지금 2개월이상 50만원이상 체납자 2,900만원을 제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체금액이 40건에 전체금액이 3억7,500만원정도인데 아니, 그러니까 전체금액이 3억7,000만원이 이게 과년도 것입니까? 올해 것입니까? 3억7,500만원이 올해 체납부분입니까? 아니면 이제까지 체납 전체 현황금액입니까?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전체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금액 안에 오투리조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빼니까 얼마 나옵니까?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한 4,300
천수

김천수위원

4,250만원 나누기 50만원씩 체납이니까 15건을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한 3,000만원 정도가 또 비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총 40건에 1개월 체납자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하니까 40에서 25를 빼면 15개가 남았잖습니까? 그냥 15건을 50만원으로 치자는 얘기예요. 50만원이상이니까 그러면 그것만해도 7,500만원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50만원만 치더라도 50만원이상인데 50만원만 친다 그러면은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750만원인데
천수

김천수위원

예, 750만원이예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750만원이라 그러면 15명중에 1,000만원이상 되는 고액체납자도 있다는 얘긴가요? 나머지 4,250만원을 맞춰줘야되.....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누구죠?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게 하고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이 체납현황에 대해서는 좀 철두철미하게 이제는 규정을 좀 늦었지만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나나나 시민들은 다 평등해야 됩니다. 공평해야 되고 행정서비스도 똑같은 룰에서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 결손부분서부터 체납현황 체납에서 단수까지 가는 것을 이제는 역으로 얘기하면 조례로 만들든지 우리 공무원들 죄송한 얘기지만 개개인의 잣대로 어떤 단수조항 단수를 취하든지 법적인 조항을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시민 누구누구든 평등하고 행정서비스를 골고루 다 똑같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것은 하여튼 내년도에 다음에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아마 조례를 좀 만들어서 이것도 결손처분 할 때는 위원들이 계시지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 조례로 되어 있는가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런 것을 많은 것을 탕감해 주는데 어떤 법령에 없이 그냥 막 해주는 이런 부분이 오늘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없다 그러면은...... 그런데 이것은 시급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마 시민들도 같이 공감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이러한 어떤 논란의 소지는 조금 우리 상수도사업소도 항구적으로 좋아질 것이고 왜냐하면 논란의 소지가 없어지니까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조례를 좀 연구해서 심의위원서부터 결손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이제는 좀 규정을 해놓자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교육청에 수도요금 결손처분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교육청 관사로
태호

유태호위원

관사에?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결손처분을 한 이유가 뭐죠? 교육청 관사 것을? 뭐 극빈자도 아니고 폐업한 곳도 아니고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꼭 좀 알려주십시오.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장

과장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수도요금이 1억7,000만원이 미납됐다 장기체납 되었다고 그게 들어왔어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2,9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결손처리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완납한 분도 계시겠지만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결손처분은 작년에 안했습니다. 금년에 안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다 완납?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다 징수했다고 봐야 됩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징수한 거예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장

그러면은 작년에 금사개발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거기는 분납을 한다고 약속을 받아놓고도 한차례도 이게 받지를 않았어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경희

허경희위원장

단수도 안시키고 다른데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금사개발에서 254만원 정도 되는 것을 지난달에 와가지고 100만원을 납부를 하고 다음 달에 또 납부하는 것으로 분납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을 우선 받았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작년에도 안내서 분납을 한다 해놓고 올해까지 왔습니다. 올해까지 왔거든요. 이런 것은 받을 수 있는데 왜 자꾸 해가지고 다른 일반 개인 같은데는 단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해주시고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장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1억7,000만원인데 2,900만원으로 이게 된 것은 교육청 말고도 1억7,000만원이었거든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장

그런데 저도 교육청에 수도요금 때문에 얘기를 했더니 왜 그런 것을 얘기를 안해주냐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왜 받을 수 있는데도 그런데 결손처분을 막하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교육청말이예요. 수도요금 안낮춰졌지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금번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게 들어와 있어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말도 안되는 그 조례
천수

김천수위원

그때 간담회때 안된다 라고 우리 교육청한테도 강력히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수도 값을 감면해달라고..... 저희들은 강하게 얘기하는데 시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상수도 수도요금을 왜 그것을 결손처분 했을까? 결과적으로 문제는 이것이겠지..... 옛날에 살던 교사들이 다른데로 전출가면서 못받는다 이것이겠지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꿔 얘기한다면 물론 퇴직자도 있겠지만은 퇴직안하고 다른 학교에 다닐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왜 못받느냐 이것이지요? 쉽게 얘기한다면...... 하여튼 자료 좀 주시고 그것은 참 많이 잘못된것 같은데 결손처분 해주고 또 수도요금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급수조례에 나오는 그것은 관사 이런것 개인이 사용하는 것을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고
용화

정용화위원

예, 알아요. 학교수도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들 먹는 물 얘기하는데 다른데 그렇다 그래서 나오는 것을 안다구요.
경희

허경희위원장

관사에 나오는 수도요금도 학교에서 다 내줘요. 학교에서..... 개인이 내는게 아니고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아니예요. 별개로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부속되는데도 있기는 있는데 거의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11시 1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하기전에 우리 계장님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호덕 환경기획담당입니다. (환경기획담당 남호덕 인사) 김병호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김병호 인사) 은명호 유역관리담당입니다. (유역관리담당 은명호 인사) 임정호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생활환경담당 임정호 인사) 이노민 환경시설담당입니다. (환경시설담당 이노민 인사) 이노민 계장님은 8월달에 환경시설 계장으로 왔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낙동강 발원지 물길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부정책사업 선정이 5월 31일날 됐습니다.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준공을 8월 30일날 마쳤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 반영을 10억 예결위 심의 중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기재부가 2010년도 신규사업 심의중 국고보조율을 70%에서 60%로 하향조정 권고를 했습니다. 3페이지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수거처리체계 개선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우수 지자체 폐기물 수거체계 벤치마킹을 3월에 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민간단체 현장체험 및 쓰레기 줄이기 환경교육을 실시했습니다. 4페이지 발원도시 청정수질 유지관리 상황입니다. 추진실적은 하천수를 매월 10회 했고 갱내수는 3회 수질측정망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폐탄광 유출갱내수 하천오염실태 합동조사를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정화활동용 하천 진출입 계단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하천주변 흙탕물발생사업장 저감시설 설치 및 지도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했고 수시로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을 2월에 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및 추진을 2011년 6월부터 2월까지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125개소를 지도점검을 해서 10개소를 위반업소를 했습니다. 조치내용은 고발 1건과 행정처분 6건, 과태료 9건에 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성상별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5,147톤, 재활용품 수집량 2,101톤, 발생억제 교육 및 홍보를 13회에 1,015명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모니터링을 80회 했고 환경감시대 운영을 12명을 했으며 탐방객 자연훼손 및 불법투기 금지를 계도했습니다. 주요환경시설 정비는 안내판 정비 4식을 했습니다. 탐방객 사전예약제 운영을 1,207건을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사 당해 목표공정율 달성은 52.5%이고 준공 및 시설물 인수 가동을 11월 30일날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광해방지사업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질개선 광해방지사업 조기반영 등 업무협의 실시를 9회 했고 폐탄광 미처리 유출 갱내수 하천오염실태 합동조사 완료를 27일부터 28일까지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는 광해방지사업 관련 폐탄광 유출갱구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총 예산은 129억8,147만6,000원에서 지출액 105억8,599만6,000원입니다. 지출예정액은 18억5,017만1,000원입니다. 불용액은 5억4,530만9,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물길복원사업 그 다음에 낙동강 등등 수질환경 뭐 GDP, GOP 제일 중요한게 우리 하천 방류수의 오염이 제일 되는게 태백으로 봐서는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수질환경사업소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태백 하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본다 그러면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하천오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천수

김천수위원

제일 주 원인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주 원인은 지금 광해방지사업단 하는 유출 갱내수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 수질환경사업소가 도 경계지점하고 4㎞가 되어야지만 정화활동 능력이 있는데 3.7~3.8㎞정도 밖에 안되다 보니까 정화활동 능력이 없어서 저희들이 오염총량제를 하면서 도경계지점에서 회수할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거기에 빠진게 우리 생활용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부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일반 정화조를 거쳐서 나오는 오수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하천의 주원인이지요. 그렇죠? 하천을 버리는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생활하수 구분 내지는 우리 정화 오수, 오수 부분인데 우리가 올해 정화조 청소와 관련된 규정이 있잖아요? 법 규정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시설에 따라서 몇회 정화조를 치우게끔 되는게 의무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 총 정화조 청소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대상건수 대비 우리 태백은 대상이 몇건이지요? 정화조 청소 의무대상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정화조 저희들이 청소안내문 발송을 4,331건을 저희들이 발송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4,300건이라고 본다면 4,300이 대상으로 보면 되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일반 가정집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를 연 1회 내부청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연 1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사업장은 시설면적 대비 뭐 등등이겠지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사업장은 정화조가 22/100이하인 경우에는 내부청소를 6개월마다 한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00분의 몇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200/100이하의 경우는 내부 청소를 6개월내 1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4,300건에 올해 대행업체가 치워주면 필증을 주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 건물은 정화조 청소를 했다 라고 필증을 주면 그 필증을 우리 환경보호과에 또 접수대장에 신고 내지는 접수대장에 기재가 되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건수가 몇건입니까? 우리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정화조 맞지요? 하천은?
예?
아니, 왜 파악이 안됩니까? 우리 화장실 정화조 대행업체가 사고 나면은 그것은 필히 환경보호과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게 취합이 되는데
무슨 뜻이예요?
아니, 매월, 분기 이렇게 정리를 안합니까? 그냥 접수했으니까 접수 되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 1회를 하다보니까 어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연 1회를 행정사무감사고 등등 해마다 물어보는데 12월 31일자로 하는 것입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연 1회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3월달 할 때도 있고 6월달 할 때도 있고 그 다음 12월에도 할 수 있는데 총 취합하는 것은 내년쯤 되면 정확하게 취합이 가능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매년마다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기별로 했더라도 상반기는 몇건이고 지금 오늘까지는 몇건인지 그 정도는 나와 줘야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대충 4,300여건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천수

김천수위원

안내장 발송하고 홍보하고 등등을 환경이라는게 그래요. 시설투자만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물길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투자만 하는게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체계화 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연보호, 자연보존 등등 용어라는게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 개발이라는 자체는 보존 복원이 아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파악 뭐 해마다 묻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보호과장님 지금 몇 년차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3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년인데 3년 동안 두 번은 했잖아요. 이런것..... 혹시 6개월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안해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건수는 지금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그것은 알겠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과태료 저희들이 과태료를 꼭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천수

김천수위원

과태료를 6개월 내지는 1년 동안 안치우면 과태료 대상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6건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오수처리시설이 아니라 정화조 청소를 안해서 위법사항이 된 것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결국은 정화조 청소를 안한다는 자체는 정화조가 고장 났거나 또 청소를 안할 경우는 정화조가 오버 풀 되어서 결국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하천으로 방류
천수

김천수위원

하천으로 방류되잖아요. 오버 풀이 되면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하천으로 방류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비용은 오히려 부과금 보다 더 많이 든다는 것 알잖아요? 하천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비용이 더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것은 지도점검 내지는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 예수원이라든가
천수

김천수위원

예?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수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천으로 지도점검을 나갔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것은 하천으로 오버 되어서 눈에 띄니까 어떤 신고, 민원 등등에 의해서 단속한 것이고 그 동안 이것은 분명히 정화조 관리대상 업체라고 시에서도 갖고 있을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에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 동안 정화조 청소를 안한 건물이나 건물주한테 1차적인 지도점검 내지는 2차, 3차에 의해서 안할시에는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강제로...... 그런 건수가 몇건이나 있냐는 얘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 상태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가 왜 필요합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물길복원사업 하고 뭐 이런 쓰레기 매립장 건설하는게 환경보호과인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청소하게끔 되어 있는데 만약에 청소를 안했을 경우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바로 할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계도를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도, 계몽을 하고 1차, 2차, 3차 경고를 했을 때 안한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관리토록이 아니라 이게 수십년 동안 왔는데 지금 와서 관리한다는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예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정화조 문제를 오늘날까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니, 돈만 쓸려고 환경을 분명히 하천을 오염시킨다는 것을 아는데 그 원인을 돈 안들이고도 예산을 안들이고도 개선할 수 있는데 오염되고 난 뒤에 예산 들여서 정비하고 이게 오늘날 의식이예요. 우리 과장님이하 우리 환경보호과 의식인것 같아요. 정화조 개조장 몇회 보냈습니까? 올해는? 올해는 총 몇회를 보냈지요? 계도 용지를? 계도 용지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요? 계도서를?
그런데 보내기만하면 끝인가요? 보내기만 하면 끝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왜 이게 맞아 떨어지냐 하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정화조 청소를 하는 위탁업체는 결국은 이 정화조를 가지고 이 참 답답한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질환경사업소에 이 차가 들어오면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톤도 나오고 등등도 나오고 그것을 다시 취합해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환경보호과로 올려주잖아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데이터를 물어보는데 그것도 모른다 그러면 지금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위탁업체는 필증을 떼서 또 환경보호과에 갔다 주고 또 위탁업체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반입에 대한 수수료를 내고 이렇게 연계 연계 다 되는데..... 왜 그러냐하면 환경을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그래도 어려운 우리 태백시에 오히려 이런 사회적비용이 안들 수 있게끔 사전에 예방, 차단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은 다른 자리를 안가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환경직 같은 경우도 다른 곳을 안가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의원생활이 2년 남았습니다. 2년 6개월 남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두 번 더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이 부분은 우리 간담회 때마다 제가 수시로 환경보호과에다가 질의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해서 하는 부분하고 우리 17쪽을 잠깐 봐 주십시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17쪽 말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7쪽요. 우리가 소각로를 만들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소각로를 만들면은 우리가 50톤을 소각시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태백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은 가연성만 이렇게 따지면은 한 30톤 가량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한 20톤 정도가 부족하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24시간 풀로 작동해야지만이 우리가 거기다가 부수적으로 설치한 전기생산량 발전기도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는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뭐 잘아시겠지만 강원랜드에서 지금 뭐 등등을 포함해서 자체소각장을 또 만든다 그러는것 아시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 부족부분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우리는 그 동안 이것을 만들면서 강원랜드에 생활폐기물까지 받는 것으로 구상을 해갖고 등등 했는데 강원랜드가 소각장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는 50톤을 풀로 못때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앞으로 항구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강원랜드 차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저희들하고 똑같이 소각로를 하는게 아니라 열처리분해처리를 하는가 보더라구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세탁소 거기에 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 강원랜드가 녹색성장 뭐 이래서 또 자기들 나름대로 시설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나 봤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소각로 짓기전에도 저희들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강원랜드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주민들이 있어서 사실 구체적인 협의는 못했습니다만 해갔고 그때 당시에도 어차피 2012년까지는 안산으로 가기 때문에 2013년도에 그것은 우리 태백시 50톤 규모의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우리한테 그러면 소각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강원랜드도 물류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낫지않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강원랜드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열처리한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차장님 만나보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강원랜드에서 짓는게 아니고 민관이 아마 열처리시설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열을 이용해서 그 세탁소에다가 일부는 아마 열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아마 한전이라든가 이렇게 파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원랜드에서는 검토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검토를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은 이 부분도 불가항력적으로 자기들 민간인이 예를 들어 끝내 하겠다라면 저희들이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단, 강원랜드에서 돈 한푼이라도 들여서 만약에 열처리시설을 한다라면은 그 부분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할것이다 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일단 강원랜드에 얘기를 했구요. 나머지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20톤 부분에 대해서는 정선이라든가 인근에 삼척, 도계라든가 그 다음 경북 봉화에 석포라든가 인근에 있는 쓰레기를 갔다가 저희들이 1월이나 2월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인접 인근시군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저희들이 한번 받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참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저랑 의견이 견해가 틀려서 그런지 좀 답답한 부분이 근거리는 괜찮은데 장거리 같은 원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운송비용이 맞지 않으니까 결국은 다른 시군에 위탁비용이 늘어나잖습니까?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위탁비용이 늘어나는데 다른 지역 쓰레기를 생활폐기물을 우리가 받을 수는 있지만 그들이 과연 이까지 올 것인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한번 생각을 해야지요. 역으로 따지면 정선에서 정선군에 생활폐기물 수집하는 위탁업체들이 태백까지 오는데 기름비가 소모되어도 소모되고 시간적인 비용이 늘어나는데 그들이 위탁비용을 올려 주지않는 이상은 맡겠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소각 받는 쓰레기를 생활쓰레기를 받는 입장에서 수수료를 깎아 줄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앞뒤 안맞는 얘기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올해 환경부에서 정선에서 소각시설이 15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소각 운전하는 분들이 잦은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소각로가 오래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어떻게 중재를 했냐하면 태백시에서 쓰레기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슬러지라든가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다 얘기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받아주겠다 그 대신 태백시에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된다. 인센티브를 안주면 우리는 못받겠다. 저희들이 공문을 정식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에서 저희들하고 한번 저희들 사무실에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하는 것은 석회석 광산에다가 아마 슬러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서 만약에 못받겠다 생각한다면 태백시에서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하고 한번 협의를 한적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슬러지는 아시다시피 요즘은 받아주는데가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곳 아닙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슬러지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슬러지는 오히려 우리가 안받는게 버는 것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슬러지는 말그대로 탈수 상태에 따라서 열효율량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것 아닙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혼합가연성 중에서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왜 슬러지에 포커스를 맞춥니까?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슬러지를 얘기를 환경부에서 그렇게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정선군하고 협의를 했지만은 향후에는 소각시설이 거기 15톤밖에 안되고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친구들도 정선에 있는 공무원들도 매립장을 확장을 하든가 아니면 소각로를 새로 설치하려고 맨 처음에 환경부에다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그러지 말고 인접 태백시에서 50톤 규모의 소각로를 설치하니까 거기 한번 협의를 해봐라 그렇게 지금 그때 당시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준공이 소각로가 올 저희들이 15일날 12월 16일부터 최종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그 가동이 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정선군하고 협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우리 죄송한 얘기지만 소각로 시험가동이 언제까지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죠? 올해 계약에 의하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시험가동은 8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제 끝났네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끝났고 저희들 공단에서 준공검사를 7일날인가 8일날 양일간 최종 준공검사를 하고 실지로 소각로 가동은 12월 16일부터 가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각장에 나오는 우리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데 이게 우리가 반입수수료를 소각로 소각장에 반입수수료를 우리가 책정을 했는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반입수수료
천수

김천수위원

조례로 만들었는가요? 수수료는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조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조례로 만들었나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소각장은?
예, 조례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가동은 언제죠?
그러면 내가 정선에서 오늘 슬러지를 태백 소각로에다 갔다 줬어요. 이 수수료를 어떻게 받을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근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준공과 맞춰서 이 조례도 이 수수료도
그 원래 그게 정상 아닌가요?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정상가동이네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12월 16일부터 정상가동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조례는 언제 만들어요? 수수료 받을 근거조항은?
그러니까 태백시가 주는 금액을 그냥 상식선에서 받겠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아니, 그것은 반입수수료이고 예를 들어서 슬러지 같은 경우 특히 지금 태백시 슬러지 같은 경우 우리도 위탁업체한테 주잖아요. 그렇죠? 내년도부터는 계약폐기를 하지 말고 안하고 우리 여기로 와야 되잖아요. 소각장으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오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냐구요? 그것은 말그대로 위생매립장에 들어가는 수수료이고 소각이 필요한 슬러지라든지 슬러지는 지금 매립이 안되잖아요. 법적으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2012년도부터는 해양투기도 안되는 것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생매립장 슬러지 매립은 안되는 거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근거는? 뭘로 근거를 잡아서 톤당 얼마 받을 것인지? 그러니까 앞뒤가 안맞는 것이예요. 소각장이 준공이 되었어요. 시험가동이 끝났어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꼭 필요하게 외부 진짜 혼합이든 가연성이든 받아야 되는 입장이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소각장 가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반입을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받을 금액이 없어요.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한번 부의장님한테도 한번 조례를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번 하려고 하다가 그때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그냥 간담회 만들 조례는 만들어 놓았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좀 있다 한번 주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끝나시면 주시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들어오는 매립장에 소각시설이 한 30톤 정도 소각을 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30톤을 소각하면 재는 몇톤 정도 발생합니까? 지금 시험가동을 해본 결과?
그러니까 1.5톤 정도
1.5톤....... 왜 이것을 여쭤보냐하면 우리가 지금 위생매립장 용량을 넓히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120억 정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이렇게 120억을 들여서 매립시설을 증축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몇년 사용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30년 내지 35년 정도 된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0년 내지 35년이라는 것은 기존 한 50톤씩 매립을 잡았을때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소각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소각로를 가동했을 때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각로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가동했을 때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넓혀지는 ㎡가 매립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매립면적은 약 29,000㎡라고 이랬는데 지금 새로 늘리면 29,000㎡가 늘어나는 건가요?
예, 바닥면적은 그렇고 높이는?
지금은 2011년도부터 계속하고 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한다 쳐요. 그러면 바닥면적은 29,000㎡이고 높이는 대충? 높이는 대충 얼마정도 나오지요? 왜냐하면 매립을 그냥 평 바닥에 할 수는 없고 면적대비 높이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매립이라는 자체는.... 29,000㎡를 폭을 넓히고 면적을 잡은 상태에서 높이가 나와줘야 만이 몇톤이 30에서 35년 정도를 잡았다 그러면 그게 나와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년 할 것이냐고 물으니까 30년에서 35년 정도 매립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1일 1.5톤 곱하기 365 곱하기 35년은 19,162톤을 매립하기 위해서 120억을 투자한다 이것 제가 더 빠른 것 같아요. 찾는 것보다.... 그러면 여기서 은계장님! 토목직이니까 19,162톤은 몇㎡가 나옵니까? ㎡가 아니라 ㎥도 나오지요. 그렇죠? 톤수로 따지면 ㎥로 가야되니까.... 그러니까 몇톤이 나오지요? 19,162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자체가 ㎥로 볼 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19,000?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예, 19,162㎥로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게 볼 수 있는가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게 된다면은 바닥면적은 얼마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것하면 바닥면적 대비 높이가 나오겠지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톤으로 환산하면 1m, 1m, 1m가 1톤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면적이고 그러면은 높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50,000톤?
그러니까 350,000톤이라고 그러면 일단적인게 우리가 편하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약 10,000톤 가까이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굳이 이 많은 재원을 들여서 이렇게 크게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 사업비를 반으로 줄이더라도 35년은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업비를 반으로 줄이더라도 계산기 두드리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업비를 반으로 줄이더라도 30년은 향후 30년은 매립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요즘은 더 법령이 까다로워서 제재가 까다로 와서 일반폐기물이라든지 건축폐기물이라든지 등등은 매립장에는 못들어오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법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그런데 120억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자체 예산 40억을 들여서 40억이 아니라 40억8,000만원 약 41억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하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비가 50%이고 지금 저희들이 올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여기 지금 써준게 120억에 40%면 얼마입니까? 40억 8,000만원 아닌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방비 40억8,000만원까지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앞으로 30년 대비, 35년 대비를 한다 그러면 60억, 70억 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 연탄재 때문에
그러면 준설토라는 것은 뭐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준설토는
천수

김천수위원

예, 하천 뭐 이런것 해갖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도 들어오는 계산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35년 잡아야 되네요. 그렇죠?
나오는 것 우리가 29톤까지 잡아버리면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2010년도에 불연성쓰레기가 13,414톤이 불연성 쓰레기가 들어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연탄재는 분류상 무조건 매립장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29톤을 제가 미쳐 계산을 못했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충분히 나온다 라고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것도 35년에 맞을까 하는 것 하는 부분에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미쳐 이것은 뭐 파악을 못한것 여기서 대신 말씀을 몰랐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과장님! 토요일인데 수고 많이 하시구요. 2페이지 낙동강 발원지 물길복원사업인데 은계장님! 며칠전에 가지고 온 자료하고는 이게 왜 이렇게 또 이것하고 틀릴까? 우리 시비가 410억에 10%면 41억밖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저번에 나한테 자료를 가지고 왔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10억 중에서 말입니다. 국비는 60%로 해서 권고사항 환경부에서 그렇게 60%가 246억이구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또 70%로 해놓았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을 제출할 당시에는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제출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70%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 부분이 있냐하면 투융자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전력을 쏟다 보니까 이 부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융자심사가 통과 안되면 이 사업 자체는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만 얘기해도 행안부도 그렇고 투융자심사위도 그렇고 환경부에서도 70%를 잡았는데 기재부에서 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60% 아마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비 상태는 전부다 60%로 잡은 상태고 이것을 제출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알아보니까 60%로 된 그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어제 저한테 자료준 것으로 그렇게 시행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물길복원사업을 하는데 제가 90일 이상 황지연못에 있으면서 황지연못에 엄청난 지역주민 내지는 관광객이 오는 것을 느꼈거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태백산 보다 연인원이 더 많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현재 황지연못 현황을 가지고 있는게 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어느 정도 현황을 갖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지금 면적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현황, 면적, 그 안에 있는 수림대 그 정도가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하여튼 자세히 갖고 있어요? 각종 예를 들어서 참나무가 몇그루다 벚꽃나무가 몇그루다 그 다음 뭐 자작나무가 몇그루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은명호 아마 개괄적으로는 저희 조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것은 한번 보고 별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정말로 부끄러운 얘기를 한번 할께요. 거기 보면 내려가는 제일 큰 첫째 연못이 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물이 솟아 올라오는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쇠파이프 이만한 것하고 철조망 쳐놓은것 과장님 아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봤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그 몇 년이나 그렇게 방치를 해놓았어요? 수십년 되지요? 쇠파이프가 썪어서 발로 차니까 넘어지더라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오래 됐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정말 내가 그것을 보고 너무 부끄러웠다구요. 그 수십만명 수백만명이 와서 그것을 보고 갔을 것 아니예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물길복원사업을 하면서 정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것을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물길복원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과장님도 보셨으면 그런 것은 좀 즉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참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웃지만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구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 다음날 제가 전화를 해서 거기다 나무를 한그루 심었단 말이예요. 그것은 또 어떻게 생각해요. 나무를 심어놓으니 어때요? 참 부끄럽지 않잖아요. 힘들지도 않고 정말 돈도 들지도 않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게 간단한 것도 서로 우리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아닙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하나하나라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서 제대로 여기 제가 쭉 나열을 해보니까 나무현황, 시설현황, 잔디밭, 식수대 개선, 조각이동, 연못관리, 인도개선, 벤치개선, 수질, 가로등관리, 청소, 화장실관리, 증설, 공연장 개선, 회양목, 꽃나무 수십가지를 제가 이렇게 적어봤다구요. 이게 다 개선이 되어야 되겠더라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물길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 이번에 복원을 할 때 연못 주위 물길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정말 정리를 잘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용화

정용화위원

물론 수질은 뭐 말할것도 없는 것이고 원래 수질은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수질 말고도 이것을 정말 검토를 해서 정말 멋있는 물길복원사업이 되도록 연못부터 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제가 여기 30가지를 적었어요. 이게 다 개선이 되어야 되겠더라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다른 것은 우리 김천수 의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가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7페이지 말입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때문에 발생억제 교육 및 홍보를 했다는데 여기 보면 13회 그러니까 한번에 한 78명 정도인데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발을 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선발을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협의회,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음식물 같은 것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생활환경계 직원이 직접 나가서 구찬모 직원이 직접 나가서 어른들 한 200명 정도 계시는데 특히 장성이나 철암, 황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을 장소로 잡아서 직접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교육내용은 뭐 어떤 내용쪽으로 합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생활폐기물 규격봉투를 비닐로 싸지말고 규격봉투를 사용하라는 교육하고 음식물을 예를 들어서 흘리지 않도록 그 다음 음식물을 웬만한 것은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고 음식물 통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 재활용 같은 경우 규격봉투에 넣지 말고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 교육이 형식적이라고 본다구요. 왜냐하면 우리 인구가 5만명이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뭐 어린이 빼고 한 3만명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이 교육대상자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1,000명이면 3만명이면 1/30이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교육을 하려면 정말 제대로 해서 좀 확대를 해가지고 시민한테 교육 내용도 좀 잘 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줄이는 것이 가장 많이 줄일 수 있겠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 교육이 잘되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도 예산이 좀 들더라도 뭐 책자를 만든다든가 등등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제일 감소를 시킬 수 있는게 교육이 최고란 말이예요. 교육을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없지 교육을 정상적으로 할 것 같으면 쓰레기를 감소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2012년도에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이것을 확대도 하고 예산을 좀 세워서 책자도 좀 만들고 해서 정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맞지요. 제 얘기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저번에 제가 이것 말씀을 드렸는데 명절시 음식물 처리 관계 어떻게 대책을 세워 보셨어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명절 때 음식물 쓰레기가 통에 전부 다 넘쳐나서 온 동네가 아주 더럽고 얼어붙고 이렇단 말이예요. 그것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단체 있잖습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은 지금 위탁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위탁하는데서 하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위탁하는 회사하고 간담회도 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석이나 구정내에 그렇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1년에 두 번인데 이것을 뭐 전일, 후일, 당일 이렇게 해서 좀 고생스럽더라도 한 3일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일, 당일, 그 다음날 정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게 엉망이라구요. 그게 그렇지요? 전부다 우리 사는 동네에 가보면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꼭 좀 시행하도록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 다음 11페이지 폐탄광 유출갱구 현황인데 지금 정화시설을 해놓은 데가 이 중에서 몇군데가 됩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정화시설 한데가 지금 함태광업소는 정화시설을 했고 그 다음 성원탄광 자연정화시설을 했구요. 그 다음 소롯골 올라가면 동해 6갱, 7갱 정화시설을 했습니다. 그것은 함태광업소 같은 경우는 물류화학적 처리시설이고 성원탄광이나 동해 6갱, 7갱은 자연정화시설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황지천, 그 다음 소도천, 저 밑으로 철암천 해서 지금 몇군데만 하면 정말 우리 수질이 좀 깨끗한 물이 될까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유출갱내수 오염실태 합동조사를 환경공단하고 광해공단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가장 오염도가 심한 곳이 연화광업소 통기갱 하고 소롯골 백화현상 그리고 협성탄광 인근 유출수 포함해서 그 다음에 태영덕천이라든가 보성본갱, 어룡광업소에 하천쪽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2월 국회가 끝나면 12월 30일쯤이면 예산이 확정 되어서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뭐냐하면 연화광업소하고 소롯골 백화현상하고 특히나 소롯골 백화현상 같은 경우는 용역이 다 끝났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가 끝나서 아마 부지는 국유림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다 끝나고 국유림관리사업소 이 부지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 라면 광해공단에서 내년부터는 아마 사업을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요. 저는 주민들한테 사실적으로 금년도에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작년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그랬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게 작년에 벌써 얘기가 되었었는데 그래서 진척이 너무 늦어서 물어 보는 것인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주민들하고 의견이 서로가 안맞아서 그런 부분을 세 번을 회의를 했습니다. 올해..... 올해 원래 저희들이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의견이 서로 안맞아서 주민들은 상류쪽을 해야된다 광해방지사업단에는 하류 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용화

정용화위원

그 밑에 중간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해야 된다 그래서 공단에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상류 쪽에 하는 것으로 지금 가닥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국유림관리사업소에 부지로 해서 그 부지만 일단 주민들은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만약에 그러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을 갖고 와라 갖고 오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반영을 해주겠다 라고 일단 구두상으로는 이렇게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소롯골?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 다른 데는 어떻게 계획된게 없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알기로 어룡광업소 도로에 나오는 물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연화광업소 통기갱도 내년에 아마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하여튼 좌우지간 광해방지공단에서 하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열심히 노력해서 참 빨리 갱내폐수가 우리 하천으로 흘러들어 오지 않도록 해서 그게 정리가 되면 우리 태백시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이 물길복원사업이 문제가 아니라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것보다도 더 신중한 것이 사실적으로 갱내 폐수잖아요. 폐수가 우리 하천에 흘러가는 것인데 같이 노력을 해서 가까운 년도내에 하도록 한번 합시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조금전에도 김천수 의원님이 얘기한대로 지금도 하수 내지는 오수가 눈에 보이게 지금 우리 하천으로 들어가는게 있잖아요. 쉬운 얘기로 하면 장성시내 가면서 좌측으로 있는 건물들 그냥 내보내는게 눈에 보이는데 그때 우리 옹벽을 하면서 그것을 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못했거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워서 연도별로 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정책과에서 하수도기본계획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비가 2012년도에는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연계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수질환경사업소하고 건설정책과 하수계하고 어차피 김천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하천에 오염을 안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급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하수계에서 내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수질환경사업소나 하수계나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하천에 오염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장성시내 같은 경우 그 사람들 그냥 물을 내보낸다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보이는게 있기 때문에 그럴 정도가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하여튼 어쨌든 우리 하천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서 빨리 맑은 물이 내려가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한다면 물길복원사업이 문제가 아니라구요. 사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예요. 맑은 물이 내려가면 태백시가 지금 달라질 것이예요. 관광객이고 등등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까 우리 연초에 업무보고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이렇게 해서 어떤 사업으로 하겠다 하는게 뭐냐하면 정화조 3,864건,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단속실명제 확행 및 위반업체 인터넷 공개로 지도점검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 라고 이렇게 해놓았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연초 업무보고서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안한 이유가 뭐지요? 업무보고에도 찾아오라고 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업무보고를 허위로 했다는 얘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인터넷에 공개한게 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총 사업장이 4,510건이 있습니다. 대기배출사업장, 폐수배출, 비산먼지, 기타수질오염사업장이 있는데 이게 도에서 관장하는 것은 일정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관여하는데 나머지 쉽게 얘기해서 자율점검업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 같은 경우에는 10개소가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수 72개 업소, 대기 77개, 비산먼지 66, 기타 수질오염원 48 뭐 등등 정화조는 3,864개인데 혹시 인터넷에 공개된 것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하실 것을 왜 이렇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인터넷에 예를 들어서 요새는 인터넷에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 있잖아요. 단속실명제 확행 위반업체 인터넷 공개로 지도점검에 투명성 제고 이것 과장님이 만들어서 저희들 주신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냥 안했으면 안했다. 앞으로는 단속을 하겠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뭐 이게 인터넷 공개하는게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그것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법령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게 민원이 들어오는 얘기가 인터넷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만 직접 저희들이 전화 통화 들어오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올린 부분은 인터넷 설명을 해주면 되는 사항이지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시에서 단속을 해서 인터넷에 공개하겠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추진계획에....... 이것 우리 연초 업무보고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입니다. 이게 환경보호과 연초에 1월달 업무보고였단 말입니다. 역점사업으로 이런 환경배출사업장을 아주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다 라고 한 업무보고란 말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하여튼 지도점검을 하고 인터넷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안할 것을 업무보고를 왜 하시고 제가 기억이 이번에는 깜빡해서 그런데 우리 매립장 시비가 왜 40%로 늘어났어요? 아니, 왜 그러냐하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제가 그 부분에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당초 25%에서 40%로 늘어났네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50%고
천수

김천수위원

도비 25%, 시비 25%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25%였는데 제가 이번에 제가 25%를 갖고 왔습니다. 실제는 여기에는 10%만 되어 있지만은
천수

김천수위원

무슨 뜻이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매립장 확장 얘기하시는것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요. 가지고 왔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제가 임남규 도의원님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25%를 갖고 왔습니다. 실지로는 10%가 되어 있지만 25% 해서 이번에 10억 이상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재정보증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목이 없는 부분을
천수

김천수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40%가 아니고 실지 저희들이 도에서는 자료를 제출할 때는 10%인게 뭐냐하면 도에서는 10%밖에 못주기로 했는데 임남규 도의원님이 도움을 저희한테 주셔갖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저번에 도에 올라가셔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을 제가 이번에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았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이것은 임남규 도의원님도 고생 많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고생했다는 의미에서 의회에서 점심 사겠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것은 그러면 진작에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 자료를 저희들이 먼저 25%를 얘기를 하기는 좀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뭐 이것은 우리 과장님 진짜 칭찬받을 일입니다. 하여튼 고생 하셨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페이지에 낙동강 발원지 물길복원사업 그것 얘기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국회 상임위에 예산반영이 국비 10억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10억을 환노위원회에다 올렸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FTA 때문에 여야가 기금 안좋잖습니까? 그래서 이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부탁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누구한테 어디에 부탁을 하셨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 민주당 의원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확보 하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되는게 저도 이것은 들은 풍월인데 전체 예산이 우리 대한민국 예산이 200조나 300조 뭐 그 정도 되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00조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 상임위별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전체 예산에 한 8,000억 정도를 삭감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거기 증액을 얼마나 하냐하면 한 14조에서 18조원 정도 증액을 한다 그러더라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것도 아니고 중간에 상임위에 올라갔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뭐 14조에서 18조 정도로 상임위별로 증감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상당히 희박하겠지요. 확보하는데 있어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FTA 아니면 여야가 예산을 협의만 한다면은 제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예산확보 하는데 있어서 하여튼 좀 총력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릴려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제 제가 농정산림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작은 흙다리골 돈사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어제 방송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현장 한번 가보신적 있으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현장은 갔다 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사실 뭐 이쪽 일대에 상장동 일대에 거기서 나는 악취 때문에 지금 집단민원을 제기를 하니 하면서 지금 그런 시민들의 움직임이 많이 아마 전화도 많이 받으시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여기에서 어떤 대책이 있냐 라고 저는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그나마 좀 덜한 것 같은데 분명히 또 내년도 되면은 점점 심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태백시에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이쪽 부분에 지금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태백시 인구가 한 30~40%이상은 지금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하고 꼭 좀 회의를 하셔서 상장동 돈사부분에 악취나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내년에는 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하고 회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희망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자동차검사소 있는데 갱내수 유출되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어룡광업소
한영

이한영위원

예, 어룡광업소인가 그렇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가 우리가 항상 관문 관문 얘기를 많이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쪽 벽쪽으로 상당히 그런것들이 많이 끼다 보니까 저번에 강원도민일보에서도 언론보도가 된 적도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제안을 하자면 그쪽 일대에다가 우리 공사를 하다 보면 간판을 설치해서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뭐 이런게 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안들어 갈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물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되지만은 시각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종합운동장 터널 공사 가림막 해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태백시에 대한 그런 홍보 같은 것을 해놓았는데 그쪽 일대에도 임시방편으로라도 너무 시각적으로 지금 안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간판이라든가 설치를 좀 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8페이지 생태경관보전지역 제가 이것 매년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집을 보니까 올해도 작년하고 별 다르게 진행된 것은 없고 제가 뭐 담당계장님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 임남규 도의원님께서 지금 이렇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라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몇 번 이렇게 다녀가신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정말 이제는 현실화 되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 확보가 되어서 탐방객 사전예약제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문화해설사라든가 생태해설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그 분들과 함께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래야지 만이 그나마 이게 보호가 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임남규 도의원님을 다음중에 예결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오늘 임남규 도의원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상당히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도하고 정부하고 또 시장님하고 같이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들은 여러군데에서 체크가 되는데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구체화 될 수 있게끔 그런식으로 결실을 좀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6쪽에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개선명령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개선명령이 이행되는게 얼마나 되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정화 오수처리시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방류수 기준이 초과 되면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개선명령을 내리면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위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수처리시설만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미생물을 배양을 하는 것입니다. 미생물을 배양하고 약품도 투입하고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어느 정도 오수처리라는 것은 미생물이 분뇨를 먹고 그렇게 자라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깨끗한 물이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 예수원에서 오수처리시설을 다 했다고 판단하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 되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채수를 합니다. 채수를 해갖고 도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그들이 기준에 적합한지 안적합한지 상황을 보고 적합하게 되면은 시설을 완료되는 것을 하고 이게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태호

유태호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렇게 개선명령을 했을 때 그것을 이행하고 개선이 되는 율이 얼마나 되냐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거의 100% 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100%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안되게 되면은 그 자체 화장실을 폐쇄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쓰레기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재활용품 수집량이 거의 한 20% 가까이 19.2%로 감소를 했는데 오히려 이 재활용품 수집량은 늘어야 좋은 것이잖아요? 왜 이렇게 감소가 되는 것이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종이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50원이면 저희들한테 판매를 하면 예를 들어 수집하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50원밖에 못줍니다. 1㎏당 50원밖에 못주는데 고물상에 팔게 되면 100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안 팔고 고물상에다 파는게 오히려 더 이익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태호

유태호위원

고물상에 가격이 더 높은 거예요? 지금 현재?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높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올해 내내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우리 용기들은 다 손으로 뚜껑을 열어야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서울 쪽에 가니까 발로 밟으면 열리는게 있더라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 것으로 할 계획은 없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향후에는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통이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파손되고 이런 부분이 예산도
태호

유태호위원

거기다가 그냥 추가로 달면 안되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태호

유태호위원

별도로 나오는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별도 제작을 해야 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11쪽에 폐탄광 유출갱구 있잖아요. 여기보면 28개 정도 되는데 처리시설된게 5개 정도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다섯군데 정도인데 사실 폐광되고 난지 한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는데 이 정도 밖에 안됐다면 앞으로 이 나머지 다 하려면 하천오염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게 폐광에서 나오는 갱내수인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사실 앞에 한 내용들을 보면 같이 조사하고 그게 다거든요. 연구하고 조사실시 하는게 그런데 실제로 이게 광해관리공단에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올 소롯골 백화현상 때문에 광해방지사업단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장난 하려고 하면 하지를 마라. 어디 우리 태백시를 알기를 우습게 아나 그래서 그때 아마 손석암 도의원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싫은 얘기도 하고 나중에는 회의하다가 그냥 나와 버렸어요. 도에서도 그렇고 장난하냐..... 왜 그러냐하면 소롯골 백화현상은 용역을 이번에 세 번째 했습니다. 1억2,4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세 번했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못지을려면 왜 용역을 하냐 차라리 그 용역비에 보태서 사업을 했으면 벌써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한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저희들이 제시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장 시급한게 연화광업소 통기갱이라든가 소롯골 백화현상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흥분을 조금 가라 앉히시고 하시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요. 광해방지사업단 나오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하여튼 연화광업소 통기갱이라든가 소롯골 백화현상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세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를 용역을 했는데 안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안하냐고 하니까 기술력이 없어서 그렇다 그 다음 물량이 없어서 그렇다 뭐 어떻게 계속 핑계를
태호

유태호위원

지금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뭐 한 100년은 있어야 이것 다 할지 안할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게 그냥 조사를 하는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로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더라구요. 강원도 광해방지사업단 본부는 여기 있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것은 여기 본부에서 안합니다. 본사에서 아마 사업을 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서울 본부에 올라가서 직접 협의를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심각한 것부터 먼저 소롯골이나 연화광업소나 빨리 해야 되겠지만 다른데도 심각하지 않은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광해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사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가고 있어요. 강원랜드도 그렇고 기존에...... 어차피 그것을 이유로 해서 생긴 곳인데 사업은 안하고 시간만 이렇게 끌고 있다면 이것은 그냥 매일 같이 조사만하고 요청만 하고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거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20년 동안 다섯군데를 했는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정 안되면은 제가 의원님하고 한번 광해방지사업단 본부에도 같이 한번 올라가셔서 의원님이 한번 저희들과 같이 올라가서 의사개진도 한번 해주시고
태호

유태호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7쪽에 불용액 중에 방치폐기물처리시설비가 이게 뭐였는데 하나도 안썼네요. 그렇죠? 위에서 다섯 번째......
그 처리비용을 그전에는 업체나 이런데 위탁해서 했는데 이제는 자체적으로 다 해결을 했다는 얘기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한가지만 얘기할게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하나 먼저 할까요?
재창

고재창위원

예, 먼저 해요.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이것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좀 가르쳐나 주십시오. 7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이 2,100톤 정도를 수집을 했어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했는데 매립장 선별해서 나온 것하고 우리 수집해서 들어온 것 구분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수집해서 온 것은 한 몇톤 정도이며 금액은 어느 정도 지출 되었는지? 우리가 홍보 등등해서 사회단체 그 다음 뭐 등등해서 우리가 재활용품 수집을 하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몇톤이지요? 수집 톤이.....
천?
681톤
시는 시가 수집한 것이란 것은 뭐예요?
그냥 우리 미화원 청소
시가? 칠백?
그 다음에?
민간인이 수집한 것은...... 1,681톤은 뭐지요?
민간인이 팔백?
920톤?
920톤은 수집에 대한 어떤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정도 나오지요?
잠시만요. 50원이 아니라 거의 100원씩 가까이 다 줬네요. 그렇죠? 아까 50원을 얘기하길래 그래서 그런데 거의 100원씩 다 줬네요? 97원이니까 평균
그러니까 평균으로 따지면은? 평균은 그렇다 그러고 시가 수집한 762톤은 이것은 어떻게 수입으로 그냥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시에서 수집해 온 것도 시의 미화원들 돈을 줘야 되는 건가요?
예, 그것을 시가?
920톤은 민간 그게 민간 아닌가요?
그러면 시가 한 것은 얼마예요? 아까 920톤은 민간이 7,400만원을 줬고 시가 한 것은?
그러니까 시가 한 것은 760톤?
이것은 비용이 얼마 지출됐습니까?
그러니까 시가 수집한 것은 762톤이라 했는데 762톤은 누가 수집한 것이예요? 누가 한거예요? 아파트단지라 그러면 그것도 민간인 아닌가요? 무슨 얘기인지
예,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그러면 미화원이 수집한게 762톤이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민간인이 920톤을 수집했고?
그러면 168톤은? 1,681톤은?
그러면 전체하면 2,100톤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재활용 수집량이 2,100톤으로 해놓았잖아요. 저희 자료에..... 아니, 여기 자료에는 재활용품 수집량을
그러니까 10월까지한게 2,100톤인데
예, 이것은 작년 톤수라는 것이지요?
작년 톤수이고 그러면 올해는 1,681톤이라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여기서 빠진게 하나 있지요? 매립장에 선별하는게 있잖아요. 재활용 선별 그것은 양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선별량은 몇톤 나옵니까? 제일 중요한게 그거예요. 매립장에 선별하잖아요. 그것은 수집량 보다 더 많을 수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적더라도 몇톤 나왔어요?
아니, 그게 아니구요. 아니, 미화원이 수집한게 762톤을 했고 그렇잖아요? 민간인이 아파트단지마다 부녀회 등등 통해서 수집한게 920톤이고 매립장 자체에서 선별해서 우리 재활용 구분하잖아요. 그게 몇톤이지요?
아니, 일반쓰레기 봉투에 들어오는것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일반 가정에서 선별해 갖고 이렇게 담아 놓는 그게 762톤이고
자체 쓰레기 매립장에서 이렇게 선별하는 것은 없다는
아니지요. 규격봉투에는 우리가 재활용을 안넣잖아요. 재활용을 내가 우리 가정주부들이 이상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구분을 하는데 규격봉투에 재활용을 왜 넣습니까? 봉투값이 아까운데...... 그게 아니고 일반 봉투 뭐 등등 재활용은 재활용 통에다 넣잖아요. 일반 가정에서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시에서 거둬 들어오는 792톤 안에 그것을 선별하는 건가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맞지요. 그러면 쓰레기매립장 안에서는 자체적으로 또 별도 선별은 안한다. 그러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선별작업 하시는 분들이 깔끔해 지겠네요. 작업여건으로 봐서는..... 기존에는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재활용만 담으니까 그것만 종류별로 선별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82톤이고 우리 1,681톤에 판매가격은 얼마 나오지요?
잠시만요. 왜 800톤이예요? 1,681톤인데 아직 판매를 안했다 라고 볼 수 있는가요? 800톤이라고 그러면 반도 안되는데 반은 판매하고 반은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게 아니라 재활용은
아니, 재활용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간단하게.......
그러면 아직은 절반은
아니, 800톤을 팔았고 1,600톤이니까
아니, 잠시만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선별을 미쳐 못해서 매립을 한다?
아니, 잠시만요. 재활용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고무판 하나라도 필요한 것은 재활용이잖아요?
재활용이라는 용어는 뭔가요? 다시 쓸 수 있다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힘들게 재활용하고 등등해서 분리 수거를 해서 줬는데 선별을 미쳐 못해서
그러니까 재활용 안되는게 있어서 매립을 했다.
그러니까 매립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아니, 선별을 미쳐 못해가지고 매립을 했다 그러면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 뭐가 매립으로 많이 잡힙니까? 종류별로 하면
아니, 담당 직원인데 왜 그것을 몰라요?
뭘 하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제가 보니까 캔 하고 플라스틱 이렇게 나누잖습니까? 그래서 싣고 오잖습니까? 오게 되면 그 안에 일부 쓰레기도
쉽게 얘기하면 연탄재 통에 연탄재를 나두잖습니까? 나두면 그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얘기를 한다면 1,681톤은 말그대로 재활용 차량이 들어와서 계근대에 올린 톤수로 볼 수 있는가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선별전에 톤수?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것이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선별을 하면 감가상각이 되니까 한 사오백톤은 날아간다?
왜 그게 중요하냐하면 세외수입과 직결되고 어떤면에서는 금전적인 부분이잖아요?
금전은 누구든간에 신뢰와 믿음, 투명성 확보를 제일 우선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것 아닌가요?
그러면 1,681톤이 들어왔는데 선별을 하니까 어느 정도가 매립되는지 매립양도 아직까지 한번도 따져 본적은 없어요? 매립장 생긴 이래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양 정확하게 그 양이 얼마쯤 된다는 것 그것까지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참 이런게 있어야 제대로 정책 반영을 하고 매립장을 얼마나 넓혀야 되는지 등등 하는게 이런 것은 쉬운 것 아닌가요? 쉽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오늘날까지 판게 800 몇톤이라고 그랬지요?
811톤에 얼마?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되면 평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이게 왜 감소가 되냐를 아까 우리 유태호의원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금액이 적으니까 민간 고물상한테 팔더라 그런데 우리는 평균 50원을 주고 사서 1,490원을 받고 팔았네요. 아니, 150원을 주고 팔았네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평균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것이고 아까 7,400만원도 평균으로 따져서 한 것이고 지금도 평균으로 한다 그러면? 더 주세요. 일반적으로 해서 그래야지 아파트단지라든지 부녀회라든지 등등이 진짜 성심성의껏 아주 제대로 진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가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가고 또 그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조그만한 소득이 되니까 그 다음 마을단위별 등등으로 인해서 뭐 이런 환경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50원 주고 팔 때는 150원 받고 이것은 우리가 수익을 잡지 말고 제로를 만들더라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금액을 현실화로 가자는 것이지요. 고물상은 100원 주는데 우리는 50원 누가 우리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묻지 않아야 될 것인데 내가 우리 실과장님들 출장복명서를 훑어보고 환경보호과 우리 과장님은 아주 특이한 것을 한번 발견을 했어요. 우리가 그냥 한번 검토하는 사항인데 검토하고 마는 사항인데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오해는 하지 마시구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다른 실과소장님들 출장복명서를 보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일 출장복명이 없어요. 거의 1박2일 출장복명이거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여기 표기된게 1박인지 아니면 당일인지 우리 과장님 것은 전체가 33건중에 전체가 당일로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 1박2일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박2일이면 33일이 아니라 결국은 60일을 나가 계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66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실지로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실제로 출장을 끊은 것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의아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365일중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 54주 빼고 나가시는것 좋습니다. 좋은데 33회를 이렇게 가신 것에 1박2일이라고 그러면 전부다 1박2일인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고한도 1박2일인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고한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 당일치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서 당일 갔다온게 혹시 있습니까? 이렇게 전부다 표기를 하니까 저희가 헷갈려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나는 솔직한 얘기로 칭찬해 주려고 이것을 지금 한것인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춘천은 1박2일하고 서울 1박2일하고 인천이나 이런곳도 1박2일 했고
천수

김천수위원

다 1박2일이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고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고한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1박2일이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1박2일이라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66일 고한것 빼면은 65일 하여튼 다니시느라 고생을 하셨습니다. 고생을 했는데 표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희가 혼돈이 와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 뭐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렇게 적든지 아니면 2월 11일이면 12일까지 이렇게 적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전부다 당일로 갔다 온 것처럼 이렇게 보이길래 어휴 그래도 다른 실과소장님들과 틀리게 많은 고민과 노력을 했구나 라고 했었다고 칭찬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 잘알겠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예, 내가 한가지만 얘기 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체 되었으니까 한가지만 얘기 할게요. 아까 얘기 나왔던 얘기입니다. 수질환경을 위해 유출수 정화실적이 있는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나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24번서부터 28번까지 정화시설 처리한 것 내용이라든가 지금 안한 것이 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 왜 안됐는지 내용을 하나하나 뽑아주면은 광해방지관리단에 나대로 볼일을 좀 볼게 있으니까 이것을 좀 자료를 요청할게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물길복원사업을 하는데 시비가 10%이상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0%이상 되면 이 사업을 못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가 70%정도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9.2%였습니다. 70%일 때는 9.2%였는데 이게 기재부에서 환경부에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인데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알아본 것은 60%를 잡아서 실지로는 국비가 60%이고 지금 저희들이 기금을 갔다가 80억을 잡아서 기금이 19.5%이구요. 도비가 8.5%고 시비가 12%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5%정도가 시비가 더 늘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하면 저는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우리 지금 태백시 재정상 10%이상 되면은 이 사업을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때 당시에
경희

허경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21% 올라와서 의아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위원장님 이 시비가 기금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예.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기금을 저희들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그리고 강원랜드 아까 김천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랜드에서 하나라도 10원이라도 돈을 그것 해주면 안된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사실 소각장 시설을 보면 개인이 하려고 하는데 랜드에서 땅을 내주는 것도 그게 사실 하나의 특혜거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아시고 진짜 밀착하게 해 나가셔야 됩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외이사 우리 태백에 있는 분이 있잖습니까?
경희

허경희위원장

예.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분도 저희들이 만나서 어차피 세외수입도 저희들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예, 진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형 소각장을 지어놓고 전부다 계획했던 대로 되어야 되는데 강원랜드에서 많은 물량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소각장을 지어서 자기 자체에서 한다 그러면은 저희들도 엄청난 손해가 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장

그러니까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든 이것은 자제를 좀 해야 됩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적극적으로 강원랜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2시 38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분남 주민생활정책담당입니다. (주민생활정책담당 전분남 인사) 김진철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김진철 인사) 유재호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유재호 인사) 권혁정 평생교육담당입니다. (평생교육담당 권혁정 인사) 황주옥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위생관리담당 황주옥 인사)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 5개 담당이 있습니다. 저희과는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 1,155가구에 1,754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1,228가구에 1,926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해서 73가구에 한 172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부양의무자 일제조사가 있었고 거기서 탈락된 부분도 있지만 사망, 전출 등이 되겠습니다. 실적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저희들이 42억8,237만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입니다. 저희들 4,454포에 9,407만8,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포당 자부담이 1만8,500원이고 지원이 1만8,580원, 옆에 2,567원은 택배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포당 3만9,647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상해보험 가입을 저희들이 1,545명에 649만7,000원을 했습니다. LIG손해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 탄광지역 저소득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130명에 2억6,259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입학생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해서 한 500만원 그리고 재학생은 상하반기 해서 4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재원은 도 비축무연탄 판매대금으로 2015년까지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융자 및 체납자 관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82년부터 융자기금이 형성되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실적으로는 운영자금으로 13억4,300만원입니다. 예탁을 12억5,000만원, 운용자금을 9,3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지금까지 61건에 8억8,037만2,000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원금하고 이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59건에 8억6,03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융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는 지금 징수를 7명에 624만7,000원을 징수를 했고 이자 감면을 2명에 856만5,000원을 감면했습니다. 결손처분 1명에 827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파산 면책 선고자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보증인제도로 인한 신규 융자 신청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는 표준조례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만약 시행이 되면은 저희시도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장기체납자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들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명시된 체납자 및 보증인의 재산에 대해서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징수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시 고문변호사나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받을 수 있는 상위법이 없다 해서 지금 강제징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자에 의한 감면조례를 저희들이 작년에 만들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태백시에 이것을 잘 만들었다고 감면조례를 잘 만들었다고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금징수는 어차피 독려를 해서 징수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 태백시 자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6월에 한번 간담회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지역자활센터가 2개소가 있습니다. 태백지역자활센터와 청소년자활지원관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이 1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활공동체 7개, 사업단이 8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9,200만원입니다. 국비가 9억3,200만원, 도비가 6,200만원, 시비가 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0:4:16% 정도가 됩니다. 밑에 추진상황입니다. 자활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저희 태백지역자활센터에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청소년자활지원관에 2명으로 총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1억7,229만2,000원이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로 3,629만8,000원으로 총 2억859만원이 거기 자활센터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자활근로사업단 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15개사업단에 131명이 근로를 했습니다. 자활공동체 7개 사업단 42명, 시장진입형 4개 사업단 17명, 사회서비스일자리형에 4개 사업단 72명 그래서 저희들이 순수한 인건비만 6억3,789만8,000원이고 사업비는 2억1,91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억5,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자활공동체는 미래건축설비에 40가구에 6,639만2,000원 집수리사업 부분입니다. 나무쟁이는 인건비 2명에 326만2,000원, 태백그린환경에 인건비 1명에 156만9,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장진입형입니다. 차리는 밥상입니다. 반찬제조 및 판매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579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건비만 7,377만1,000원이 지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8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저희들 공과금, 임차료 해서 3,202만8,000원이 소요가 될 겁니다. 다음 8페이지 작년도에 수입은 2,482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4,113만5,000원이 수입금이 잡혀 있습니다. 강원랜드복지재단에서 밑반찬을 지원하는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반짇고리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의류수선 및 기술습득을 통한 탈수급 유도입니다. 예산은 5,9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4,322만원, 현재 6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공과금, 임차료 해서 1,669만9,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작년도 같은 경우 수입은 1,416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말 현재는 1,317만8,000원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업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활공동체로 넘겨 주지 않으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서 할 생각입니다. 다음 9페이지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이것은 우드펠릿 보일러 시공 및 우드펠릿 판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예산은 2,97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평․정․ 태백에 강원랜드복지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214만8,000원인데 이것은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사북에 다니기 때문에 이게 기름값으로 762만3,000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수입은 945만1,000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결산이 안나와서 얼마가 될지는 아직 금액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활도우미는 센터에 여직원을 하나 쓰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입니다. 사랑나눔 도시락입니다. 이것은 무료 도시락 지원인데 센터 옆에 별관이라고 조립식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은 5,781만3,000원입니다. 순수한 인건비가 5,628만2,000원 지금 현재 8명이 도시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3만1,000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강원랜드에서 식재료비만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한 10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백푸드뱅크입니다. 이것은 잉여식품의 수탁에 의한 나눔, 후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430만원, 인건비가 4,32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6명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차량운영비 해서 1,108만7,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강원도 평가에서 저희들이 2위를 해서 우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인큐베이팅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지역사회 인적자원의 개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1억9,627만6,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사업비는 공과금, 임차료 해서 4,40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전담관리자가 한사람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태백자활농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파프리카 생산 및 흑염소방목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7,552만8,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12페이지 파프리카 재배사업입니다. 저희들 인건비가 2억6만2,000원이 소요가 되고 사업비는 공과금, 차량비, 파프리카 원자재, 난방비 등 해서 3,846만6,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거기에는 24명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흑염소 방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8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100만원, 사업비가 임차료하고 흑염소 구입비, 축사공사 이렇게 해서 한 2,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전년도에 파프리카 재배사업 수익금은 4,005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5,381만7,000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이것은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되는 것인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난방, 해산, 장제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541만2,000원입니다. 이게 국비가 9,233만원입니다. 도비가 461만6,000원, 시비가 1,84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으로는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총 79건에 1억1,537만원이 지금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이라는 것은 저희시에서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6건에 7,42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비, 생계비, 장제비,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지원은 33건에 4,114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 받고 강원랜드복지재단, 태백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원한게 66건에 1억1,421만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지원은 31건에 3,94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찾아서 복지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 지금 태백관할에 있는 학교가 총 26개교입니다. 사업비는 20억3,87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는 저희들이 4개분야 실적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사이버스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 2,538만원으로 푸르넷닷컴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인재육성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우수학생지원부담금인데 이것은 1명입니다. 그래서 532만9,000원이 지원 되었구요. 원어민 영어교사에게 지원되는게 8명입니다. 그래서 1억10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대 로스쿨 장학생 부담금 저희들 2인데 2,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입니다. 이것은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교부를 22개 프로그램에 9억6,285만7,000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30개 프로그램에 14억8,262만3,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백기계공고 기숙사 건립에 지금 4억이 금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4억이 지원 21억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내년에 내후년 해서 한 7억이 더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쌀 급식지원에 6,958만2,000원이 지원이 되었구요.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에 4,889만7,000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대부분 시설 지원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력향상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분야 쪽에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부담 확보 노력이 전혀 뭐 학교장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지원요구도 없고 교육청에다 요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서도 한번 보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까..... 계속 지자체에만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확보 노력에 따라서 대응투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결하고 안전한 식품관리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 사업대상은 1,453개소입니다. 그래서 실적으로는 유통식품 및 조리음식 등 수거검사입니다. 저희들이 10회를 했고 180건을 했습니다. 여기서 1건이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GMO 성분 검출로 인해서 기장군에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8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물질 신고 48건, 무신고영업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이물질신고는 타시군에 이첩을 35건을 했고 자체조사 종결을 13건, 무신고 영업을 10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업행위 정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식품 안전관리 위생감시원을 저희들이 19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간이미생물 검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하수 계곡수입니다. 수질검사를 저희들 관내에 1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계곡수 사용에 따른 식중독 발생이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천왕산장에서 먼저 한라대 축구선수들이 와서 식중독 의심증이 있어서 의증이 있어서 삼성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귀가한 적이 있습니다. 했더니까 가검물 채취하고 역학조사를 했는데 대장균이 계곡수에서 다량으로 검출되어서 식중독 발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수도 병행업소가 9개소, 지하수가 2개소입니다. 그래서 사용금지를 유도하고 상수도 사용을 권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소독 및 수질검사를 해서 식중독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향토장학금 수입 및 지출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재단이 1999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총액은 35억1,616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본재산은 32억8,000만원, 보통예금은 2억3,616만원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입 및 지출은 수입이 5억3,137만3,000원입니다. 시 출연금이 2억7,758만7,000원, 기탁금이 5,440만원, 시민1구좌 갖기 한게 203만1,000원입니다. 이자발생분이 1억9,735만5,000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민간순수기탁금이 1억278만8,000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지출이 되겠습니다. 4억2,416만5,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장학금 지원으로 강원관광대에 400명에 2억, 지역 고교입학 우수중학생에게 22명에게 4,4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지역향토장학생이 83명에 1억6,500만원입니다. 인건비, 운영비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위생지도 점검현황입니다. 저희들 점검은 위생관련법하고 중앙관련지침 그리고 자치단체계획에 의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이 1,453, 공중위생이 471개소 그래서 총 1,924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실적으로는 합동단속을 8회 정도 했고 위생관련협회 자율지도점검은 년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결과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년에 2,204개소를 했습니다. 원산지표시라든가 음식물 재사용금지, 원료 및 표시기준, 영업자준수사항 등이 점검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가 27건입니다. 그래서 시정명령 3건, 영업정지 13건, 과징금 2건, 과태료 4건, 허가취소를 5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징금은 78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과태료는 86만원입니다. 다음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과 자율지도점검을 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에 대한 현장 목격이 사실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관련지부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를 지원을 했습니다. 80개소에 4,000개를 보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음식업 문화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입니다. 이것은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시되는 부분이 사단법인이고 하다보니까 동업자 조합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수는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점, 제과점 해서 1,02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는 저희들 이수자가 973명이고 미 이수자가 5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미필자는 교육을 독려를 하고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해서는 내년에 가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식품위생교육 미칠 시 타 지역에서 받아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온라인 교육이 신설이 되어서 이것을 받도록 홍보도 하고 권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저희들은 대부분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비는 10% 절감을 했고 1,000만원 이상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2,025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상근 강사 공석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것도 2,675만9,000원인데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장이 공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교육환경개선사업 셋째자녀지원입니다. 여기에 9,271만4,000원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 출장입니다. 제가 한 6회 정도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저희들 향토장학회 수혜대상자를 확대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결과 2009년이나 2010년, 2011년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장학금은 이자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늘리기는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탁금이 많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5,400만원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확대는 좀 불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30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중앙초 밴드부 지원예산 특정학교 편중 해서 1,7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강원랜드 해피스쿨 선정사업으로 교장선생님들이 가서 일부 보조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밴드부에 대해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소수 성적 우수자 지원중심 지원정책 지양이라고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기숙사 들어가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해외연수 가는 학생들 이 분들은 성적 우수자 편중을 좀 지양을 하도록 교육청이나 학교장들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우수자들만 해외 가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셋째자녀 교육비 지원기금 조성방안 강구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가 재정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정여건이 호전될 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구요. 또 토요일까지 이렇게 하는 것 저희들 입장도 좀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제가 뒤페이지부터 한다 그러면 불용액판단을 보면 조금 특이한게 이게 가상치겠지요. 가상치 라고 저희들 생각하는데 예산대비 정확하게 10%를 남겼어요. 그렇죠? 예산대비?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대비 10%를 하는게 저희들한테 주기 위한 자료를 뽑은 것인지 아니면 끄트머리 1,000원짜리까지도 10%를 정확하게 했거든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한테 10%는 절감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또 만약에 지출예정액이 있는데 저희들 쓰다가 남게 되면은 자동
천수

김천수위원

더 늘 수도 있겠지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동 불용처리 되는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보면 12월까지 지금 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황지고등학교 데크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3억8,700만원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지출하겠다 하는 것은 어디 뭘 하겠다는 얘기지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몇폐이지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제일 뒷페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26쪽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기 교육환경개선사업 셋째자녀지원 말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학교지원금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지원금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밑에서 보면 308-06?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뭘 하는데 3억8,000만원을 12월까지 지출한다는 얘기지요? 12월 31일까지 지출예정액을 3억8,700만원을 잡았단 말입니다. 이게 뭘 할 것인지? 무슨 사업인지?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남아 있는게 뭐가 있냐하면
천수

김천수위원

308-06있잖아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뭐 하는 예산인지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지출될게 함태중학교 방송실도 좀 지원을 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이 3억8,000만원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포함이 되는데 지원을 해달라 그러고 또 삼성초 놀이시설을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상장중학교 테니스장 보수하는데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고 태고 전단기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어떤거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전단기요. 그게 뭐냐하면 태고 학교 실습장비인데 전단기라고 있다고 해요. 자르는 것인가 본데 그런게 한 1억 얼마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시한번 검토.... 심의위원회를 한번 저희들이 그때 가서 한 12월달에 가서 한번 개최를 해가지고 판단은 또 심의위원들이 계시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지금 12월초잖습니까?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남아 봐야 그렇고 학생들 방학하고 입학 뭐 고등학교 같은 경우 입학 등등 하고 테니스장이라든지 등등은 또 겨울 동절기 공사가 좀 부족하잖습니까? 그렇죠?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지원을 해주면은 공사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것은 굳이 우리가 법령에 조례에 의해서 15%이내에 대한 부분이지 오히려 넘겨도 오히려 더 넘기면은 또 내년에 연초에 그 사업비 부분을 다 받아서 지출하면 예산의 효율성이 더 나타나지 않나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굳이 이렇게 3억8,700만원을 마지막까지 다 써야 되는 뭐 교육이라는게 좋습니다. 부족한 사업비겠지요. 27억이라는 돈이...... 부족은 하지만은 해를 넘길 수 밖에 없는 시점인데도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예산을 최대한 아끼려고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그랬으면은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올 추경 때 저희들이 3억을 쳤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3억8,700만원이 어떤 안에 의해서 또 위원회를 열지 뭐 등등을 할지 몰라도 지금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그 다음 어떤 장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굳이 불용시켜서 우리가 예비비로 넘기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진짜 심도있는 아까 말씀처럼 모든 것을 좀 제외시킨다 그러잖아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학교 환경개선 보고를 내년도에는 환경개선은 제외를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 이 돈은 다 쓰겠다 라는 것은 방향이 거꾸로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태고에 1억 같은 1억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강원랜드하고 협의중에 있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그런 비효율적인 환경개선은 좀 자제를 시키고 진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학습방향으로 이렇게 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돈까지 마저 쓰시겠다 라고 하니까 아까 뒤에는 우리 과장님의 의지와 소신대로 얘기를 해놓고 앞에는 소신과 의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 하여튼 최대한 안쓰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안쓰는게 아니라 꼭 필요하다 그러면 쓰기는 쓰는데 앞뒤 답변이 안맞는것 같아서 하는 얘기이고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또 역으로 얘기하면 이것 불용해서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이것 플러스 돈을 줄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시기가 좀 안맞다 라는 얘기를 드리구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노숙자 23쪽입니다. 아주 특이한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숙자 지원에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까지 4,800만원을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현재까지 4,899만7,000원을 했는데 12월 한달 동안은 이게 한달 동안은 노숙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0원을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쉼터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4,899만7,000원을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원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아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원을 했는데 12월까지는 0원을 이렇게 만든 것은 그리고 나머지 불용을 이렇게 시키겠다는 얘기는 12월에는 노숙자 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분기별로?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분기별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라구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 불용처리 될게 103만원 정도 저희들이 반납받은 부분도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일반, 유흥, 단란, 휴게, 제과점 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위생계에서 지도단속은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장에 나갑니다.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수시로?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음식점은?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음식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음식점도 수시로 나가고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가서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보통 무슨 점검을 합니까? 일단은 제일 우선적인게 종사원들의 보건증 점검을 먼저 하겠지요. 그렇죠?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입니다. 그리고 안에 환경부터 해서 위생부터 해가지고 전부다 점검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백시에 식당이 100개인데 샘플로 이렇게 갑니까?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전체 다 돕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 화장실 문제도 개선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다 돕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다 도는 결과 단속이 위반업소가 27, 시정명령 3, 영업정지 13, 과징금 2, 과태료 4, 허가취소 5 이렇게 나온 건가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식당마다 나가서 식당에 이렇게 위생점검 목록이 있을것 아닙니까?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나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목록을 갖고 나가잖습니까?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체크리스트 가지고 나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식당은 A식당에 가서 목록작성을 하고 B식당은 B식당 목록작성을 합니까?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죄송하지만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목록 자료를? 태백시 전역에 있는 그래도 허가 등록되어 있는 식당은 다 나간다고 하시니까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다 나가는것 맞는가요? 그러면 A식당, B식당서부터 다 있고 그 안에 조사내용 목록도 있을 것이고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 장학금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태백시의회 의원들이 참 바보인가 봐요. 왜 바보냐 하면 우리가 강원관광대학을 활성화 시키고 유일무이하게 태백시에 그래도 한 개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자하는 것은 공감을 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하면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거나 수정을 저희가 이렇게 해서 드리는데 우리 강원관광대학 2억은 어떤 목적에서 지원을 하게 되냐 하면 활성화 목적 첫 번째는 활성화 목적이지만 그 활성화 목적 안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인구 유입도 들어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고 난 후에 얘기를 하시구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그때 안계셨고 저는 그때 이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했던 사람이예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속기록을 달라고 하면 드릴게요. 2억을 왜 주냐 하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의 학생들을 강원관광대학이라도 많이 가라고 그들한테 혜택을 주기위한 장학금 사업을 2억을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잖습니까?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면서 이게 변질이 됐단 말입니다. 왜 변질이 됐냐하면 주민등록에 태백시에 되어 있는 사람 외에도 장학금을 또 준단 말이예요. 또 주고 있지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에서 예산을 했는데 왜 타지 우리 지역외 관외 학생들까지 향토장학금으로 출연한 돈을 강원관광대학에 주냐 라고 얘기하니까 과장님 지금 얘기할려고 하신 것 그 강원관광대학이 그래도 지역에 유일한 학교이고 그 대학이 있어야만 이 지역에 젊은 청년들 보고 그 지역에 있어야만 이 지역에 그래도 군것질 거리라도 하나 파는 지역경제 활성화이기 때문에 준다 라고 얘기를 하실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취지는 안맞다 라는 것입니다. 향토장학회라는 것은 향토장학금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위한 장학금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장학금이란 말입니다. 사회공헌장학금으로 본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여기 향토장학금으로 출연해야 할 법적근거가 없다 라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향토장학금은 지역출신들을 위한 장학금입니다. 나머지는 정 강원관광대학을 도와주고 싶거나 등등 한다면 사회공헌장학금으로 방향을 바꾸시든지 주자고 그러면 주자는 얘기입니다. 말그대로 향토는 향토이고 사회고문은 고문이예요. 사회지원은 지원이고 구분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이 부분이 앞으로는 우리가 거주지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는 틀을 좀 잡아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강원랜드에서 좀 달라고 하시든지...... 우선적인게 학교 재단에서 장학금 출연을 해야지요. 혹시 장학금 출연금이 얼마나 됩니까? 혹여나 아시는지?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요?
천수

김천수위원

강원관광대학에 재단이사라든지 재단에서 장학금식으로 말그대로 아이들 등록금 말고 재단 자산으로 이렇게 내놓는게 얼마정도 되는지?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안내놓는 사람들한테 왜 우리가 줘야 해요? 선과 악은 구분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좋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은 그렇게 됐지만 오히려 우리가 향토장학회에 출연하는 것 2억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또 나머지가 남더라도 향토장학회가 적립이 많이 되면 사실 좋습니다. 적립이 되면 많은 우리 지역출신 학생들한테 지원을 많이 할 수 있잖습니까? 그렇죠?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우리 이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2011년도에는 이사들이 향토장학회에 출연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출연한 것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사들이?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사들이 출연한 것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다른 시군도 그런가요? 거기 이사들이 출연을 10원도 안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사들이 출연을 조금 했더라구요. 그 명단을 보니까 작년에 한 1억 정도가 기탁이 되었고 금년에는 한 5,400만원 밖에 기탁이 안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역으로 따지면 시 돈을 갖고 시에서 향토장학회 출연금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돌려서 주는 금액이 전부다다? 그렇게 볼 수 있네요. 그렇죠?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지역에 큰 공사가 있고 또 뭐 하고 나면 그 공사 업자들이 사실 조세형식으로 뭐 이렇게 내는 것 그 다음 사회단체들이 봉사활동하고 고생해서 몇푼씩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장학사업한 것 모아가지고 시장님한테 주면서 사진 찍은 것?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는 보완이 좀 필요하고 또 한가지 여러 장학금이 어려운 입장에 우리 지역이 어려운 입장에 교육은 백년대계지만 일반에서 전용시켜서 출연할 수 있는 것도 이제는 한계입니다. 이제는 향토장학회를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많은 회원들 이사들만이 아니라 뭐 여기 보면 1구좌 갖기, 2구좌 갖기 뭐 이런게 활성화 되어야 되겠다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모금규제법에도 좀 걸리고 그래서 이사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홍보활동도 해야 되는데 사실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이사장이 나가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지금 이제 이사장이 시장, 군수로 다 되어 있고 태백시만 지금 민간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들은 오히려 타 시군보다 더 우리가 선행적인 것이예요. 선진화 되었다 라고 저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오히려 그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시장이 이사장을 단체장이 이사장을 맡지 않음으로서 오히려 선진화 되고 또는 자유로워 졌다 라고 저는 역으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말그대로 관선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차후에 누가 단체장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오히려 잘됐다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대신에 순수 기탁금이 오히려 조금 더 저조하지 않나 그 생각이 영월 같은 경우에도 58억 정도 정선 같은 경우 71억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은어로 얘기하면 뒤에서 푸싱이 없다 라는 단점, 내가 그것을 안맡았기 때문에 푸싱을 왜 하냐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단점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따지면 내가 안맡더라도 후원 내지는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동참만 해주더라도 가능하다 라는 좋은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자활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전에도 현장점검도 하고 등등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진짜로 용어가 자활이라고 그러면 자활센터에 와서 어느 정도 기술을 배우고 취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진짜 자활할 수 있게끔 이런 방향을 좀 바꿔주십사 말그대로 제가 다녀보니까 여기 보통 인건비가 70만원, 80만원이예요. 월에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70만원, 80만원 받는 사람들이 과연 연령층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될까? 이것은 말그대로 잘못하면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비쳐질 수 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노인 일자리사업이면 노인 일자리고 가지 왜 자활센터로 갑니까? 제가 다녀보니까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연령층을 보니까 전부다 좀 높으세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높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1년이든 또 시장형이든 자립형이든 뭐 등등을 하더라도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더라..... 그렇잖아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방향을 어떻게 전환될 것인가? 우리 과장님께서 좀 힘이 드시더라도 내년도에는 우리 자활센터하고 토론을 좀 많이 하고 사회전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들어주십사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실 주민생활지원과가 사회복지 이런 것은 골머리 아픕니다. 골머리 아픈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하나라도 뭔가 사업이 단위사업별로도 이렇게 보면 하나라도 성공을 한다 그러면 그 의미는 더 크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개선을 해나가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올해 대두된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도 이 얘기를 똑같이 했고 그 전에도 똑같이 이것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이런 얘기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실질적으로 학력향상을 위해서 쓰여지고 그래야 되는데 거의 뭐 시설개선하고 물건 사주고 이런 것으로 계속 쓰여졌단 말이지요. 그렇죠?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고 선언만 매일 이렇게 할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게 적용이 될 수 있게 심의도 하고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먼저도 세미나가 있어서 강원도에서 18개 시군 모였을 때도 그 얘기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도 어떤 교육환경개선사업 때문에 시군마다 공히 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라도 뭐 어떤 지침을 좀 주든가 어떤 도 조례를 만들던가 해서 시설부분 이런 부분에는 좀 지원이 안됐으면 저희들도 바램이거든요. 저희들도 학교에서 올라오면 늘 안된다고 그러지요. 안된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 이게 우리 뿐만 아니고 18개 시군이 공히 환경개선사업 때문에 전부다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지원해주는 데는 엄청나게 많이 60억, 70억 들어가는 곳도 있답니다. 제가 그날 18개 시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머리 아픈게 그 시설 부분,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교과부가 왜 필요하고 또 도교육청이 뭐 필요하냐 라는 것이지요. 시군에만 계속 의존해서.... 내가 한번 문서를 보여 달라고 그랬어요. 도교육청에 요구를 한번 한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요구한 사항들이..... 교육청에도 하여튼 제가 왔는 문서가 있냐고 도교육청 과장도 나와 있었는데 물어 봤어요? 자기네들도 예산이 있어요. 컴퓨터 지원해 주는 예산 다 있다구요. 도교육청에는 다 있는데 여기서 신청을 안하는 거예요.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산을 주지 말아야 되구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자꾸 그렇게 쉽게 아, 이게 15% 책정된 예산이니까 이것 다 써야지 하고 어떻게라도 다 분배를 하거든요. 그리고 3억8,000만원 아까 남은 것도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이런 사업은 안돼 라고 해서 줄일려고 했던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줄일려고 그랬던게 아니고 민병희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교육정책이 바뀌고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태호

유태호위원

그 전에 해왔던 것을 습관적으로 같이 올려놓았는데 올려놓은 것을 다 일단 해놓았는데 하고 나니까 정책적으로 못하게 되어서 이게 남은 거예요. 그렇죠?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남기려고 아, 이 사업은 안돼 하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한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실제로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 같은 경우에는 뭉뚱그려서 얼마 예산을 줘 놓으면 일괄적으로 학교별로 몇백만원씩 일괄 분배를 해요. 그렇죠? 이런 식의 사업은 안된다는 것이지요.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교육청에서 수립하면 되잖아요. 교육청에서 받아서 진짜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교육사업들을 할 수 있게 계획도 짜고 한 다음에 해야지 돈 나눠주고 알아서 쓰라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쓰여질 리가 없지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일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만 할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바꾸려는 노력을 과장님이나 해주셔야 됩니다.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안그러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못하면 이게 안바뀝니다. 매년 똑같아져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것 좀 신경써주십시오?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과장님!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2페이지 말이예요. 저소득주민 상해보험 가입을 했잖아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1,545명?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런 것은 대상자 선발을 어떻게 해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수급자들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수급자인데 그러면 위에 자료하고 안맞잖아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게요. 1,756명요?
용화

정용화위원

예.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1,754명 말이예요?
용화

정용화위원

예.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시설에 입소된 사람들 그 다음에 그런 분들 빼고 나서 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급여인원에서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분들 시설에 입소한 분들은 실질적으로 들어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쪽에서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런 사람을 뺀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뺀 나머지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나머지가 1,545명이다?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런 사람들이 상해보험을 가입하면 혜택을 어느 정도 봅니까?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혜택을 보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 없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 없었고 재작년에 한 3년까지는 조금씩 나간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혹시나 다치거나 했을 경우에 상해를 입었을 때 지원을 받게 됩니다.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망해서 한 700만원 정도 받았구요. 사망해서 받는 부분들이 거의 한 700만원 정도 됩니다. 2000년도에도 사망 2명 해서 1,400만원으로 한사람에 한 700만원씩
용화

정용화위원

자활기금 융자 및 체납자 관리가 있잖아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은 우리가 항상 매일 얘기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정말 없어서 못받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예 없다고 하면서 안내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없고 보증인한테 강제징수를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법제처에 질의도 했고 조례로서는 도저히 강제징수가 안됩니다. 공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 중에 있는 것 같더라구요.
용화

정용화위원

이런 아무 사업도 하지 않는 이런 것을 예산만 믿고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한건도 융자가 안됐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자는 있을 것 아닙니까?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무 사업도 안하면서 담당자는 있고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자는 여러 가지 일 복합적으로 다 하니까요.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 뭐 이자 0.03% 거기다가 원금 1.36% 뭘 좀 받기는 받아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안줄려고 그래서 그렇지 줄려고 그러면 이런 정도까지 못받습니까?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좀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화가 이자 감면조례를 만들었잖습니까? 전국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문서도 오고 여기서 어떻게 징수를 하느냐는 그런 쪽으로 문서도 오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태백시의 감면조례를 만들었다고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감면조례 우리가 연체이자 감면조례를 만들었잖아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연체이자만 안받는 것으로 했잖아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사실적으로 이것 좀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는 융자를 빨리 좀 해주라고 자꾸 권장은 합니다. 그런데 요즘 또 보증설 사람들이 누가 선뜻 잘 안서주거든요. 한 2,000만원씩 나가는데 앞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가게를 만약에 열게 되면 어떻게 다이렉트로 그쪽하고 삼자가 계약을 해서 돈을 그쪽 가게 주인한테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결손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옛날 사회복지과게 넘어간게 있잖아요? 결손은 얼마나 되었지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결손처분 한거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못챙겼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82년도부터 계속 이게 내려와 있는 것이거든요.
용화

정용화위원

받는 것은 620만원밖에 못받고 이자 감면 결손처분은 1,000만원씩 해주고
천수

김천수위원

풍물시장 결손 다 되었나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부다 그래도 상인들이 다 개인 개인 이름은 다 되어 있고 전체적인 것은 풍물시장조합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그래서 결손 다 되어 버렸어요? 아니면 조합이지만 결손 다 한 건가요?
저 못 받으면 결손하세요. 왜냐하면 자꾸 그런게 누적되면 시로 봐서는 좀 안좋아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하여튼 이것을 좀 연구를 해보자구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정말 어려운 사람이 돈을 쓰고 갚고 이렇게 회전이 되면 얼마나 좋은 사업이겠어요. 그렇죠?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게 전세 같은 것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2,000만원 주면서 주인하고 계약을 시에서 해서 나중에 이 양반이 폐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전세금 같은 것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좀 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맞아요. 전세금 담보로 해가지고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요.
용화

정용화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활용해서 이게 돌아가면 얼마나 좋은 사업이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이제는 안서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안서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전세금 담보로 해서 이렇게 주면은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집 주인하고 시하고 같이 삼자가 계약을 해가지고 주고 나중에 폐업을 하면 그 돈 받아 들일수 있도록 그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것이지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되겠네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 이게 아무 사업도 안하면서 이런 보고나 하고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힘드시겠지만 좀 어떻게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8페이지 반짇고리 이야기 이게 공장이 어디 있지요? 수선공장이?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담배인삼공사 앞쪽인가 거기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 건물은 어디 시청 것입니까?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임대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임차료가 여기 있네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수입이 1,300만원인데 이 수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수입은 저희들이 센터에 적립을 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 적립된게 얼마나 됩니까? 반짇고리 이야기에서 적립된 것이?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반짇고리 이야기 된게 여기 1억1,400만원하고 지금 현재 이것밖에 없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밖에 없다니?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적립되어 있는게 전체가 한 1억 정도 되어 있어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이게 2006년도부터 사업을 했네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2006년도부터 사업을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다른 부분도 이익이 들어오면 같이 적립을 다 하거든요.
용화

정용화위원

자활센터에 전부다 한게 1억 밖에 없다?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억1,000만원인가 그 정도 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수입을 이만큼 밖에 못올릴까?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할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공동체로 안나가게 되면은 다시 새로운 사업으로 바꾸든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민간인들이 옷수선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더라구요. 내가 보기에는 황지에 엄청 잘됩니다. 그 사람들 지나다니다 보면 노는 시간이 없더라구요. 계속적으로 하더라구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좀 그렇습니다. 이게 뭐 공무원 같이 출근했다가 6시 되면 퇴근하고 이렇기 때문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나쁜 얘기 한마디 드릴까요. 자활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저번에 정용화 의장님하고 한바퀴 돌았잖아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일을 열심히 배워서 뭘 하면 내가 나름대로 잘 할 수 있겠다 하는 의지가 아니라 예산대비 수입을 보면은 아, 내가 일하면 사업은 망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나는 여기 예산대비 수입을 보면 이것하면 망한다.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조건부 수급자들한테 이런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천수

김천수위원

보니까 뭘 하니까 수입이 이 정도 잡히니까 내가 나가서도 열심히 하면은 진짜 돈 벌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아니라 7,000만원 들였는데 수입은 1,400만원이다 그러니까 안나오지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런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 너무 의존하고 이러다 보니까 생계비를 지원 받고 의존하다 보니까 너무 안주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덕적으로 해이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 정부에서 추진을 하기는 하는데 국비를 거의 80%를 줘서 그 사람들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분들이 생각이 워낙 나태해져 있는 상태라서 그 깨우쳐 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용화

정용화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센터가 있지요. 센터장도 있잖아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 사람들이 뭐 합니까? 그저 사무만 봅니까?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전반적으로 다
용화

정용화위원

내가 저번에 센터장한테 물었더니 현장에 한번도 안가봤다고 그랬지요. 바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수입이 안된다는 것이예요? 그런 센터장들이 예를 들어서 큰 메이커가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좀 도와 주십시오 라고 하면 옷을 사면 전부다 줄이잖아요? 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줄이지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기술 같은 것도 좀 가르치고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하면 얼마든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예요. 그리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것 정도는 해줄 수 없습니까? 노력한다면은.......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술만 습득이 되면 내 보내야지요. 공동체로 내보낼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든
용화

정용화위원

내 보낸다는 것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금을 해가지고 내보내는게 더 좋잖아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는것 아니예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습득해서 그냥 내보는게 아니고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런것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이 그렇거니 하고 그냥 월급만 한달하면 80만원 타간다 라는 이런 사고방식을 고치도록끔 우리 공무원들도 좀 노력해야 되고 특히 센터장들도 월급 많이 타잖아요? 센터장 1년에 한 3,000만원 이상 안되나요? 우리 보다 월급이 많을 걸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3,000만원 안됩니다. 한 2,000만원 정도 그래서 먼저 손장수 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활농원도 내년에 아무래도 못할 것 같습니다. 거기도 대표를 만났는데 우리 들어와 있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남 보기에는 그쪽에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 해서 그쪽으로 기술 지원 내지는 등등이 거기 보다 나을 것입니다. 우리 서학골 있잖아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 가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하우스도 있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면 오히려 더 좋지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라니까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른데 창죽 같은데 하우스 있는데 한번 임대를 내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우선 중요한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령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연령이 중요해서 심지어 젊은 사람들도 와서 기술을 배워서 작은 기술이지만 배워서 나가서 무언가 할 수 있는 희망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변질되는 그렇게 밖에 안보이잖습니까? 그런 것을 바꿔줘야 되니까 하여튼 정용화 의장님이나 제 얘기처럼 많은 대화를 좀 나눠보고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죄송합니다. 특이한게 하나 있는데 전분남 계장님!
이 자료 우리 전분남 계장님이 만드셨지요?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정산을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만드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가 궁금해 가지고 그들이 낸 보조금정산서는 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볼 줄 아는데 도저히 구분이 안되는 정산서였는데 이것을 만들려고 그러면 한 1년 걸리겠더라구요. 그들이 쓴 정산서를 보면 그런데 이렇게 깔끔하게 구분을 해서 만드셨어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을 자료 뽑는데 한 일주일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이 자료 뽑는데 한 석달, 넉달 걸리겠더라구요. 그들 정산서를 보면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기네들 한 것이니까 그것을 찾아내서 했는데 앞으로는 사업단위별로 이제는 작성을 지출부에다가 작성을 해서 예산 얼마인데 얼마 지출이 되었고 이렇게 작성하도록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분남 계장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이 안에 깔린 예산대비 베이스는 말그대로 그들이 뽑아준 것 이렇게 쓴것이지요?
한 1년 걸릴 것 같던데
이게 왜냐하면 오히려 그러면 우리 담당직원들이 편하잖아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 다음 14페이지 보면 말이예요. 금년도에는 정부의 지원이 하나도 없었지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지원 했잖습니까? 이 정부지원은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정부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정부지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돈이 전부다 한 80%가 국비입니다. 내려오는게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1억1,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얼마예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지급된게요?
용화

정용화위원

정부지원이?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46건에 7,400만원 지원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7,400만원이라는 것이 정부지원 이 밑에 의료비 이렇게 지원을 해줬다 라는 것이지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왜 이렇게 줄었어요? 작년대비해서?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연말까지 한게 1억1,400만원이 나갔구요. 금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10월 벌써 11월인데 이게 뭐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10월말까지 현황이고 두달 동안에 그러니까 신청하는 분들이 조금 작년에 비해서 좀 줄은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으로 이분들 검토를 해서 신청만 하면은 안되면 공동모금회라든가 강원랜드 이쪽으로 협조를 받아서 하여튼 서류에 하자가 없도록 해서 지원을 꼭 해주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 좀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운분들이거든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증가가 좋잖아요. 감소 보다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작년에 1억1,000만원 했으면 금년에 예를 들어서 뭐 9,000만원이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을 잘못한 것이란 말이예요. 맞잖아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 공무원들은 이런 것을 노력해서 시민들에게 수혜가 많이 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뭐 두분께서 말씀을 잘 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드리지만 계획만 세우지 말고 실질적으로 좀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게 합시다.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22페이지 위생교육이 있잖아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체크리스트를 우리가 가지고 가서 체크를 할 것 아닙니까?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대상자?
용화

정용화위원

예를 들어서 위생점검을 나갔을 때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체크리스트가 일정하게 다 아니면 업소마다 다 틀립니까?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뒤에 점검하는 양식이 별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음식점은 음식점대로 단란주점은 단란주점대로 그러면 몇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종류로?
담당

리담당위생관

황주옥 그러니까 체크리스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일반 업종 같은 경우에도 환경적인 것하고 건강진단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체크리스트가 각 분야별로 제출을 해주시구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황주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업소를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1년에 1회씩 하게 되어 있어요? 업소마다 틀리겠지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황주옥 정확하게 말하면 출입검사 하는 것은 몇 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절기다 그러면 하절기에 필요한 냉면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김장철인 경우에는 김장철 성수식품 또 추석이나 명절 같은 때는 명절 성수식품 위주로 해서 계절마다 월마다 별도로 지침에 의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업소마다 1년에 한번 정도 몇 번 정도가 될까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황주옥 그러니까 한번 정도 더러는 안나가는 업소는 있습니다. 대형업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두세번 정도 나가는데 작은 업소는 특별하게 안나갈 수도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소 분들이 이것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직도 업소 같은데 가면 화장실 같은게 아직도 좀 굉장히 미비한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특히 화장실 문화는 우리가 많이 발전했는데 아직도 보면 제가 봐서는 왜 이 집에 와서 밥을 먹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집도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은 특히 건강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이란 말이예요. 사실적으로 위생이라는 것이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결과적으로 이게 보건소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 점검을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가면 비누도 없고 타올도 없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한 600만원 정도 올려 놓았습니다. 핸드 타올 디스펜서 라고 종이를 뽑아서 손을 닦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모범업소에다가 지원을 해줘서 한번 부착을 해놓고 그 안에 핸드타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사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케이스 하고 처음 한번 도입을 해서 줄 생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게 가격이 휴지에 비하면 많이 비싸지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많이 비싼 것은 아니구요. 설치하는데 한 5만원 정도 3만8,000원에서 5만원까지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모범업소가 아닌 조금 지저분한 곳에다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차라리 좀 영세업자들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 재래식 화장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태백에 한 열군데 정도가 음식업을 하는데 재래식 변소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조사를 해서 내년에 예산이 되면 수선비를 좀 주더라도 수세식으로 한번 바꿔줘야 되는 그런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위반업소에 대한 어떤 처분 기준이 있지요? 처분 기준도 자료를 좀 주시구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예산 말입니다. 내가 지금 각 부서에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 딱 10% 절감 그렇게 하지 마시구요. 좀 12%도 되고 13%도 되고 됐으면 좋겠어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15%도 좀 되고 20%도 되고 노력을 하면 이제는 분명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서 우리 2012년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정말 워크아웃 대상자가 되느냐 안되느냐 기로에 서 있는데 재무구조를 개선하라는 우리 시로 지금 되려고 하잖아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보시더라도 무조건 10%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2012년도부터 앞으로 몇 년간은 허리띠를 졸라매서 슬기롭게 어려운 우리 태백시를 헤쳐 나갑시다.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제가 하나만 물을게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장

12쪽에 흑염소 방목사업을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백산 운동장에서 넘어가다 보면은 거기 강원정비공장인가 하나 있지요?
경희

허경희위원장

강원정비공장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통리 넘어가서
경희

허경희위원장

지금 몇두를?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0마리를 갔다 넣어 놓았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10마리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초 되면 거의 새끼...... 그분들 어떤 근로기회를 사실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경희

허경희위원장

월평균 70만원씩 해서 세분이 지금 거기서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풀도 저장을 해놓고 먹을거리 사료도 주고 그렇게
경희

허경희위원장

그리고 태고 기숙사 건립하는 기숙사비 얼마 나가지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21억입니다. 지금 14억을 줬구요. 내년도 3억5,000만원, 후년에 3억5,000만원 해서 7억을 더 지원 해줘야 됩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기숙사를 짓다가 중단이 되었잖아요? 저번에 업자가 어디를 갔다고 하더라구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하여튼 좌우지간 2013년까지는 완공을 하겠다고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학교측에서도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조금전에도 유태호 의원님이나 다 말씀하셨지만 도에는 진짜 지자체에다 너무 많이 의존을 하는 것 같아요. 교육사업을..... 그런데 도교육청에 가서 들어보면 도교육청에는 돈이 남아 돈다고 해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그랬잖습니까?
경희

허경희위원장

예.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컴퓨터 구입비 같은 것도 있는데 신청을 안하고
경희

허경희위원장

예, 그러니까 돈이 남아 돈다 하더라구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 그것도 특별교부세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겁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교육사업이 들어오면 도교육청에서 얼마 시에서 얼마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그런 식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14시 39분 감사중지

14시 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갑식입니다. 2011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추진입니다. 저희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생활안정분야에 5개분야 장애인복지시설 9개소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은 5개분야로 수혜인원 1,544명, 지원금액은 8억4,524만7,000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은 9개소에 종사자가 57명이며 지원금액은 16억5,462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는 24개사업에 56억400만원 현재 진도율은 83%를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에 14개사업에 21억9,6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에 5개사업에 24억원입니다. 보육사업 운영에 5개사업에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분야별 세부내역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장학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위탁운영 3개소에 위탁운영 보조금이 3억5,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장학센터 운영실적입니다. 10월말 현재 연인원이 68,973명입니다. 그중에 청소년 장학센터 시설이용에는 44,846명,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11,768명,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은 5,071명,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은 23개사업에 7,288명입니다. 7페이지는 앞서 보고 드린 청소년 장학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총괄 내용입니다.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세부실적입니다. 이것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도 청소년 장학지원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는 앞서 총괄 보고 드린 청소년시설 주요 진행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노인일자리 제공 및 사회활동 지원현황입니다. 지원실적입니다. 4개유형에 15개 단위사업이며 1,15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예산은 9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익형이 4개사업에 3차 실시하였고 일자리사업은 8억7,000만원,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7,000만원입니다. 수행기관은 2개소였습니다. 태백시니어클럽과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 태백시니어클럽에서는 4개유형에 10개사업에 420명,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에서는 2개유형에 4개사업에 130명 그 다음 시에서 1개사업에 1명을 일자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운영현황은 노인일자리사업 총괄 실적입니다. 그래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증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3개 요양시설을 일괄로 조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전체사업비는 27억3,7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3개시설입니다. 안식의 집, 태백노인전문요양원, 실비요양원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태백노인전문요양원에 증축공사는 2009년 9월 21일부터 2010년 8월 10일에 마쳤고 사업비는 8억4,400만원이며 수용인원은 86명입니다. 1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년에 지금 하고 있는 실비요양원 증축입니다. 이것은 2011년 7월 25일 시작해서 내년도 1월 20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7,400만원입니다. 수용인원은 70명입니다. 그래서 20명이 증가할 계획입니다. 10월말 현재 60%인데 현재는 70%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공사까지 마무리하여 내년 1월말까지 끝내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요양시설 기능보강 국비확보입니다. 이 증축은 내년에는 안식의 집을 증축합니다. 금년 추진예산에 지금 이것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8억700만원입니다. 수용인원은 80명이고 14명이 증가합니다. 장비보강은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장비보강 2개소에 대한 내년도 예산입니다. 태백노인전문요양원에는 7,200만원, 복지재단실비요양원에는 1억2,800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안식의 집 증축에 따라서 장비보강사업비를 강원도와 보건복지부에 내년 5월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확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1,200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추진상황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를 금년 3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까지 드림스타트센터 민간인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자 기초조사 실시와 통합 사례 관리를 금년 8월부터 9월까지 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조성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센터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와 수퍼비전 체계 구성은 9월에 완료하고 단위별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서비스 시행하는 것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는 1억3,200만원을 집행하여서 58%입니다. 10월말 현재 진도입니다. 센터운영 및 사업대상자 기초조사를 1,700만원, 민간전문인력 관리에 4명에 2,300만원, e-드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1,500만원, 드림스타트센터 조성 1개소에 4,500만원,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에 14건에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전수조사 현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8개동 시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48일간 실시하였고 조사대상은 208가구 301명입니다. 그 밑에 조사결과입니다. 조사 마지막 결과 182가구 262명이 드림스타트 대상으로 아동이 선정되었습니다. 밑에 조사 현황은 양육형태, 지역별, 나이별, 위기도 사정 결과는 보고서는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드림스타트센터 조성현황입니다. 현재 문곡청소년문화의집 내에 저희 10월 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조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481만8,000원입니다. 그중 리모델링공사에 3,000만원, 전산장비에 893만4,000원, 사무용 비품에 588만4,000원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내역하고 전산장비 구입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사무용 비품 구입내역도 생략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구성현황입니다. 현재 인력은 6명입니다. 공무원이 2명이고 전문인력이 4명입니다. 주요업무는 먼저 행정분야와 신체건강분야, 인지언어분야, 정서행동분야로 나누어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현재 위원은 12명입니다. 당연직이 3명, 위촉직이 8명, 간사가 1명입니다. 구성분야는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입니다. 운영은 년 1회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현황은 열두분으로 위원 현황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수퍼비전 체계 구성현황입니다. 이것은 3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퍼바이저가 2명이고 실무워킹그룹이 28명입니다. 구성현황은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분야별 실무자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사업전반 및 사례관리 내용을 관련 슈퍼비전과 센터 실무자 사례관리 역량강화에 있습니다. 구성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운영 프로그램 현황은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입니다.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23~32페이지까지는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금년도에 총예산은 251억6,443만4,000원입니다. 그 중에 10월말까지 205억8,761만원을 지출하였고 12월말까지 39억9,875만6,000원을 지출할 예정이고 불용액은 5억7,806만8,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하고 주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실과소장 출장 및 복명내역입니다. 저는 금년에 4번을 출장 갔습니다. 국비 확보에 한번 갔다 왔고 회의에 두번, 축제 참가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지원 관리감독 철저에 관한 요구에 따라서 조치결과로 지원시설은 노인회지회,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에 대한 보조금 정산과 운영상황을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사업 개선으로 원가 및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요구에 따라서 급식재료의 원가상승에 따른 급식단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시군별로 저소득 노인식사 배달사업 단가 분석을 통하여 급식단가를 인상하여서 지난 추경에 급식단가를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였고 예산은 1억1,500만원에서 1억2,7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경로당 종합관리 대책으로 난립한 경로당의 과감한 통폐합 관리에 따른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경로당 신축에 따른 매입기준 제정으로 등록요건을 강화할 것이고 그 다음 경로당 자율 통폐합 추진으로 동일 건물 내에 남녀경로당이 3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통폐합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는 81개소에 대한 지원인데 운영비를 4등급으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도 4등급으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원묘원 운영 정상화 요구입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조례 공포를 금년 11월 18일자로 공포되었고 규칙제정은 12월 중에 개정하였습니다. 화장장 및 추모관 사용료가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설지원 특히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조치사항으로 매년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거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시설별 민간기관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을 활용한 사업비 확보방안을 지도하였습니다. 정기 및 수시 시설지도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관련한 세부내용은 37페이지에 자세하게 첨부하였습니다. 진폐관련 각종 지회지원기준 마련이 요구가 있어서 조치사항으로 진폐재해자협회 지원기준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 진폐에 대한 지원원칙은 지회지원은 협회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지원은 안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산품 활용 제고로 실과 사용 소모성 사무용품에 대한 장애인 생산품 사용제고 방안을 강구하는 요구에 따라서 조치사항으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거 우선구매 독려를 하였습니다. 우선구매 실적을 보면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구매실적입니다. 5,095만원을 복사지, 화장지 등 해서 실적을 올렸습니다. 현재 장애인 구매실적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작업장 관리로 담당공무원의 철저한 관리감독 당부에 따라서 저희 조치사항으로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작년 8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였고 대상은 2개소로 강원복지회와 다인실업이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시설운영 등 사업비 전반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39건중에서 시정조치가 27건, 환수조치가 12건입니다. 그래서 환수금액은 1억9,67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계산동 문화의집과 문곡 청소년문화의집 통합운영 방안대책 요구에 따라서 조치한 결과로서는 현재 계산동 문화의 집 통합시 문곡 지역주민의 시설이용의 불편으로 주민반대 여론이 있으며 계산동 문화의 집 시설 담당부서의 검토 의견이 통합운영이 불가능한 제시에 따라서 통합운영 여건이 되지 않아 통합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원시설에 대한 지원이 인건비 지출이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방안 및 지원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입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에 관한 것인데 보육시설의 종사자인건비 및 기타 세출은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예산편성 승인을 하였습니다. 37페이지는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실비요양원 부실 공사 예방 사전대책 철저 지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조치로 공사추진 개요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실비요양원 증축관련 시공업체 설명회를 저희가 한번 7월 28일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비요양원 증축 개선사항을 요양원 및 시공업체․감리업체와 협의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실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황연 24통 경로당 등 경로당 설치시 신중한 검토 지적에 따라서 현재는 경로당이 83개소입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경로당 신증축이나 매입 기준 제정으로 등록 요건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황연 24통 경로당은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금년에 등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효과성이 높다고 말씀하셨고 국비확보로 최대한 주민수혜를 주기 바란다 하셨고 그 다음 근무시간 조정으로 근로의욕 고취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단위사업별 탄력운영을 확대하였고 5개사업 탄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노인일자리를 금년도 4개유형에 15개단위사업 1,15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에 공원묘원운영 자립경영가능 대책 마련보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로서는 공원묘원에 대해서 수지분석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또 적자로 운영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태백시장사시설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금년 11월 18일부터 공포하여 그 내용은 사용료 및 관리비 일부를 인상하였습니다. 인상에 따른 인상효과는 연간 한 6,500만원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지적에 따라서 조치입니다. 하반기 주요프로그램 현황입니다. 6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사업이 2종이고 한국어교육이 2종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통합교육이 3종입니다. 다문화가족 연계사업이 6종입니다. 그리고 우리문화교실 운영과 다문화 인식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사회복지과 공원묘원관리에 대해서 위반사항에 의해서 과태료 160만원 물은것 있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뭐 때문에 물었는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하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하수 오염도 측정에 따라서 관리에 기준을 초과해서 저희가
천수

김천수위원

지하수?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지하수 오염도 측정
천수

김천수위원

지하수 오염도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수질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공원묘원내에 수질 그러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지하수라 그러면 음용수로 쓰지 않는 이상 지하수관리라는게 무슨 뜻이예요?
예.
하수도법 위반이라는 자체는 오염된 물을 하수도로 내려 보내서 하수도법 위반이라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작년도에 위반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2010년도도 위반을 했는데
위반은 했는데 단속은 안됐었다. 죄수 좋게 넘어갔다 이런 것이란
개선이라는게 시설 개선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그대로 미생물 오니를 넣어준다는 얘기 아닌가요? 오니를 넣어줘서 미생물들이 자연적으로 정화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미생물을 안넣어 줘서 방류되는 부분이 뭐 COD, BOD에 지적이 되었다?
그런데 얘기를 잘하세요. 그런데 2010년도까지는 그런 것을 단속을 안했는데 2011년도에 단속을 했었다? 그런데 이 단속이 환경보호과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매년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매년?
거기는 하수도 부분이 바로 나가면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하천으로 가지요?
하천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우리 먹는 물에 오염을 시켰네요. 시에서 그렇죠? 우리 먹는 물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먹는 상수원 상류지역이잖아요? 이게 전부다 광동으로 가잖아요?
이 관리는 누가합니까?
계장님이 직접 나가서 하는 건가요?
현장 담당자는 누구시죠?
김일주..... 중과실에 속합니까? 경과실에 속합니까? 과실로 보면은?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관리 저희가 신경을 못쓰고 한 것은 경과실로
천수

김천수위원

경과실로..... 중과실입니까? 경과실입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경과실로 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중과실이예요? 중과실이라 그러면 누군가가 인사조치 내지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경과실로 봐서
천수

김천수위원

경과실로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과태료를 200만원 물게 됐는데 18조 법령에 의해서 자진납부를 할 경우 감경을 할 수 있다 해서 160만원으로 이렇게 냈습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 돈을 어느 예산에서 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에서 집행할 돈이 못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성질이 아니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산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개인이 냈잖습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말그대로 OCR수납 지로납부에 의해서 누가 냈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우리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160만원을 누구 개인돈으로 냈는지?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우리 계장이 부담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우리 정재덕계장님이 부서 책임자라서 계장으로써 개인돈을 내신 건가요?
아니, 개인 돈 내신것은 맞지요?
얘기를 드릴게요. 이러한 부분으로 개인이 자진납부 해서 경과실이 됐는지 아니면 등등에 의해서 중대과실을 경과실로 바꿨는지는 몰라도 경과실일 경우는 개인이 과태료에 대해서 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중대과실 같은 경우는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시장이 대신 내주고 이러한 부분에서 법령에 의해서 구상권을 청구하잖습니까? 그렇죠? 구상권을 청구하잖습니까? 그런데 미비한 경과실에 의해서 이것을 개인이 내야 되는 것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지만 과태료까지 개인이 내야 되는 이것은 좀 오히려 잘못된 것 같아요. 경과실까지도 개인이 낸다 그러면은 누가 일을 합니까? 일할 사람들이 없지 공무원들 누가 일합니까? 안하지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말그대로 일반운영비 안에서 추경에라도 등등 잡아서 다시 돌려주는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차후에도 수질오염이라든지 이런 관리책임자가 있는 부분에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돌려줘야 됩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사실상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돌려줘야지요. 이것 뭐 법령에 의해서 사실 우리 노인계 직원이 COD가 뭔지 BOD가 뭔지 사실 어떻게 압니까? 다만, 그것도 1년에 한번씩 점검해야 된다는 어떤 근무 목록도 없었을 것이고 다만,지키지 못한 것은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는 우선적인게 개선적인 뭐 이게 일반인들 평가를 하면 안되지만 중대과실도 아닌 경과실을 개인이 낸다? 이게 이래서 사기진작이 되겠습니까? 일을 안하시고 다른 부서 정계장님이 가면 이 돈 160만원 안물잖아요? 혹여나 거둬서 준 적도 없지요? 보통 이 정도면 우리 부서가 다 거둬서 주잖아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뭐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뭐 여기에서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은 하여튼 뭐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고 방류한 부분은 시인을 하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시장한테 청구했는데 왜 직원한테 돈을 물게 해요? 시장이 물어야지요. 시장이 곧 부서운영비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최고 윗분인데...... 하여튼 이런 일은 우선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이런 부분적인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사실 챙겨야 되는데도 못챙긴 업무라면 진짜 잘못됐지만 제가 보기에도 우리 노인계에서 이 정도는 신경을 못쓰는 일이다 사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몰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이 돈을 과태료를 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억울한것 그렇다고 정재덕 계장이 저녁때 저한테 와서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없었는데 좀 억울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의원님들 질의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우리 어린이집들 대기자가 얼마나 되지요? 어린이집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대기자 말입니까?
태호

유태호위원

예.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대기자가 우리 유아반은 별로 없습니다. 영아반인 경우는 한 350명
태호

유태호위원

대기자가?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영아반은 대기자가 많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우리 강원랜드 어린이집 생기고 그러면서 강원랜드 직원 아이들만 받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다면서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아세요. 그 내용들을?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300인 이상 직장에는 보육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강원랜드에 종업원 자녀 그런데 일반인도 30%까지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직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 정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지금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아마 그것은 뭐 시 종업원이 이제 거부하거나 또 부족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아마 우선권은 직장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강원랜드 종업원이 더 우선권이
천수

김천수위원

인허가 사항은?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우리시에서 합니다. 우리시에서 저희가 인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사회복지과에서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전부 시 소관이고 유치원은 다 교육청 소관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태백시에 있는 어린이집들에서 그 어린이집 생기고 나서 영향이 많다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아마
태호

유태호위원

직장 이외에 강원랜드 직원 이외에 받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닌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물론 정원이 150명입니다. 내년 3월에 개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개원할 경우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차례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어떤 영향이 오더라도 어떤 그런 것을 최소화 시켜달라고 그랬는데 물론 계획대로 아마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어린이집에 21개 어린이집에는 내년에는 당장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크게 물론 일부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먼저 걱정하는 것은 우선 우리 공립시설은 그래도 조금 그런대로 가능한데 우리 민간시설이나 그 다음에 유치원인 경우에 타격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 전에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이 소도가 어린이집이 없잖아요. 그렇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래서 이 동네 소도지역에 어린이집이 없으니까 어린이집시설을 보강을 하든가 다시 세우든가 해야 되는게 아니냐 라고 문의를 하니까 그쪽은 강원랜드에서 복지관 생기면서 우리 어린이집 생기니까 그것을 사용하면 된다는 이유로 사실은 그쪽에 어린이집 시설을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이유를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지역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런 불편들은 계속되는 거잖아요. 소도지역 쪽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은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괜찮습니다.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위치상으로 소도지역 쪽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위치가 거기라서 그렇지 사실은 직장어린이집이고 기존 우리 어린이집은 전부다 통학차로 통운차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걸어가는 것 보다는 거의다 통운차이기 때문에 주변에 뭐 즉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공립시설이나 시설에서 그쪽에 150명이 갈 경우에 그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바로 옆에 이용하겠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어차피 통운차로 이용하기 때문에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거기서 소도 쪽에서 갈 수 있는데가 문곡이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문곡에서 그 차가 들어와서 통학차가 운행을 한다구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까지 갈려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글쎄 그것은 좀 저희가 일단 우리 시에
태호

유태호위원

통학거리 자체가 길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물론 이동거리 하는 시간은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래서 강원랜드 어린이집이 생기면 소도지역 어린이들의 그 동네 가까운데 있는 어린이들에 한해서는 그쪽을 좀 이용할 수 있게 협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지역적으로 다른 지역은 보면 다 어린이집들이 있단 말입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4쪽 맨 아래쪽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1개소 이게 무슨 내용이었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재는 민간시설입니다. 삼육미래클 어린이집인데 거기에서 운영을 아주 규정에 의해서 잘해가지고 모범적으로 했을 경우에 평가를 해서 우수한 성적이 나오면 지원해주는 우리 시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삼육미래클 어린이집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지원을 해주는게 어떻게 예산 잡힌 것하고 지금 다 지원이 안되었네요? 2,400만원밖에 지원을 안한 거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은 4,120만원인데 2,4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다 지원이 됩니다.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놓았고
기간이 아직 있으니까요. 이것은 지금 10월말 현재 집행자료이다 보니까
태호

유태호위원

예, 그리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한거요. 어린이집 증축한 것은 다 잘되었어요? 사업이 끝난 거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거기가 지금 한 90%정도
태호

유태호위원

아직 다 안했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내부 마무리 정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말까지입니다. 현재는 기본적인 것은 거의 다 됐습니다. 내부정도 마무리만 하면 끝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마무리만하면 끝나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지금 몇층으로 짓고 있습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단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단층 몇평이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단층 40평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원래 2층을 짓기로 한게 아닌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층을 짓기로 한게 아닌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에 계획은 2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당초에 주관하는 어린이집의 의견을 들어서 했는데 봐서 저희가 하는 것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한 끝에 그래서 단층도 저희가 가능한 것이니까 평수만 40평만 증축을 하면 저희 보육시설에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여유 평수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나머지..... 어린이들이 뛰어 놀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공간
천수

김천수위원

예, 공간이 예전보다 많이 축소가 되었겠네요. 그렇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단층이다 보니까 조금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저촉이 안되고 해서
태호

유태호위원

원래 계획 평수가 40평이었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40평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2층으로 할 것을 1층으로 40평을 지었다구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없어졌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없어졌다기 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물론 당초에는 보육실을 1층에 사용하고 그래서 2층에 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저런 추진 과정에서 저희가 1층으로도 또 그것을 보육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맞게끔 하고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가 얘기한게 이런 저런 사유가 뭐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저런 사유가?
경희

허경희위원장

2층에서 1층으로 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물론 처음에 그렇게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보고 드리는데 있어서 우리 물론 그 당시에 2층으로 요구한 것은 어린이집의 어떤 입장에서 물론 민간보조사업을 하는 거라서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유태호 의원님! 미안합니다. 예산을 2,000만원 증액시킬 때 2,000만원 맞는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을 굉장히 설득을 했단 말입니다. 저희들도 계수조정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설득을 해놓고 본인이 타당성 있게 설득을 해놓고 이제 와서 아이들 놀이터 등등 뭐 속기록에 있겠지요. 속기록을 보면은..... 그런데 변경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신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한영

이한영위원

말을 잘하세요. 그때 예산 심의할 때 처음에 계획은 2층이었는데 그때 예산심의과정에서는 2층으로 그것을 한다 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최계장님 맞아요? 아니예요? 설계가 처음에 어떻게 나왔었어요? 그때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물론 처음에 2층을
한영

이한영위원

처음에 어떻게 된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왜 1층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처음에 설계가 2층으로 나왔었어요?
안뽑았었지요? 그러니까 그냥 2층으로 하겠다 라는 그것만 얘기가 나온 것이였지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예산심의 할 때 그러면 1층으로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지요? 그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어떤 추진과정이니까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단지 1층도 저희 아마 시설에서 어떤 그렇게 저희가 민간 직접하는 시설이 아니고 민간보조사업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쪽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쪽 의견에 따라서 한것이라구요? 시에서 가설계한 적이 있지요? 시에서 자체설계한 것?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자체설계는 저희는 안했습니다. 이게 민간보조사업으로 처음부터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확보할 때 증축에 대해서는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시에서 황지어린이집 증축공사 설계용역 계약의뢰도 하신적이 있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어린이집에 말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여기 있잖아요. 설계용역 설계서, 실시설계용역비 산출근거, 과업지시서 이게 뭘로 되어 있습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 사회복지과장 윤갑식 사인한 것이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우리시에서 어린이집에 보낸 요구한 것 그런것 말씀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회계과장한테 수신자한테 황지어린이집 증축공사 설계용역 계약의뢰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가설계를 한게 있잖아요. 그렇죠? 국비보조 뭐 등등 증축면적 132㎡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상 2층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상 2층으로 내부결재까지 다 난 것을 뭐 아니라고 그래요? 왜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이 문서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 있잖아요. 황지어린이집 증축공사 설계용역 결의, 결의까지 했단 말입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 보시면 알지만은 이 부분을 설계하자면 부족부분이 얼마가 생겼냐하면 2,000만원이 생겼단 말입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맞는데 뭐 당초부터 1층이었다고 그래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을 요구할 시점에는 그렇게 했다가 그쪽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요구를 할 때는 2층으로 가겠다고 2,000만원이 부족해서 요구를 한 것인데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맞잖습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뭐 다른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처음에는 계획이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당초부터 계획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여기 속기록이 있는데 아니다 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 우리 어린이집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보조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뭐 요구라든가 그렇게 다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보조로 나가는 사업을 저희가 예산 항목을 이렇게 보면 보조를 나가면 설계비용까지 다 보조로 나가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모든게 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설계의뢰를 했단 말입니다. 설계의뢰를 왜 민간보조를 나가야 되는데 설계의뢰를 왜 사회복지과에서 하지요? 여기 윤갑식 이렇게 해서 회계과에다가 황지어린이집 증축 설계용역 계약의뢰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계약의뢰가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증축공사 설계용역계약의뢰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이것 제가 만든 서류 아니예요?
예, 돌렸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한영

이한영위원

설계가 나왔었어요? 안나왔었어요?
용역 돈은 주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설계의뢰를 할 때 몇층으로 했었어요? 일단은?
그래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증축 관련해서는 신중을 기하지 못해서 다소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도 편한데 자꾸 아닌 것인냥 이렇게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아닌 것인냥 얘기를 한다 그러면 곤란하잖습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알고 등등도 아시지만은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제대로 가는 부분이고 또 한가지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태호 의원님 질의중이신데.... 요즘 우리 학교 교육환경지원사업이라든지 등등 인조잔디구장까지도 우리가 웬만하면 걷자라는 많은 시민들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흙을 밟아보자 우리 정책은 흙을 안묻히려고 우리는 오늘날까지 학교지원을 하고 등등 하는데 이제는 흙을 밟아 보자는 여론들이 많이 오잖아요. 또 일부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청소년장학센터를 비롯해서 우리 위탁을 주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위탁시설들에 대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보통교부세 교부가 안된다면서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교부세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구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탁을 하고 직영을 할 경우에 그런 개념은 제가 조금 설명
태호

유태호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직영을 했을 경우에 보통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는 그것 하고 위탁했을 때하고 이게 과연 이해득실이 우리 시에 어떤게 도움이 되는지? 위탁하면 또 운영하는데 모자라는 비용을 또 보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위탁비용을 줘야 되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랬을 경우하고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받으면서 직영을 했을 경우 하고 이게 잘 판단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교부세 관계는 저희가 예산부서가 아니라서 잘 구체적으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앞으로 위탁하고 할 경우에 어떤게 우리를 위하는 길이고 이득인가 그것은 맞춰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게 너무 좀 그 사람들 그 짜여진 예산 안에서 어차피 그 사람들도 받아 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하는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우리가 직영을 해서 일이 좀 많아지고 공무원들일이 좀 많아지고 그렇더라도 기간제로 지역사람들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찾아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운영 관련해서 보통교부세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다 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위탁이었다더라 그래서 패널티를 먹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것 오히려 청소년수련시설을 직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직영을 하면서 보통교부세도 확보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런 방안도 좀 검토를 해보는게 우리 일을 덜어서 저 사람들한테 맡겨 놓으면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시에서 좀 나서서 운영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태호

유태호위원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27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하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4,000, 5,000 해서 거의 한 1억 불용처리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중간부분에 전체 예산이 7억6,280만원인데 이게 현재까지는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0.65%정도 7억6,2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은 국도비로 다 형성된 예산이라서 다 잔액이 있는게 어떻게 보면 정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5쪽에 지도점검한 이 내용들 지적사항이나 35쪽 맨아래쪽에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지적사항하고 시정조치하고 환수조치하고 이 자세한 내용들을 뽑아서 좀 주세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강원복지회하고 다인실업하고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지적사항에 대한 것들은?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총괄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환수는 다 된 거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다 받은 것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5페이지 한번만 봐주세요. 어린이집 증축문제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에 황지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아까 2층에서 1층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변경사유가 어떻게 해서 2층에서 1층으로 되었는지 그것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여태까지 말씀드린게 그런데 실지는 물론 2층으로 했다가 어린이집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그런 얘기가 먼저 나온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그런 얘기가 먼저 나온 거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고를 이 사항은 저희가 하여튼 지금 현재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중요해서 그래요. 그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저희 어린이집 증축은 40평 내에서 뭐 어떤 현실에 맞게 저희 뭐 단층이든 2층이든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니까 조금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왜 2층으로 있다가 1층으로 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런 문제 제기가 되었잖아요? 다 이해가 된다 라는 것이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려는 이유는 제가 다 아는데 왜 2층에 있다가 1층으로 이렇게 됐냐 라는 것이지요. 누가 뭐 2층에서 1층으로 지으라고 누가 압력을 넣었어요? 예? 아니, 과장님 말씀을 하세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뭐 저희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우리 계장님한테 압력을 넣은적 있으세요?
담당 주사님이 누구시죠? 김옥영 주사님이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압력을 넣으신적 있으세요?
그런데 과장님은 왜 말을 못하세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뭐 그쪽에 어린이집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왜 2층으로 처음에는 요구를 했을 것 아니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다가
한영

이한영위원

왜 안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무슨 사유가 있을것 아니예요? 왜 이러이러해가지고 2층으로 하려고 하다가 1층으로 갑자기 변경이 되었나? 그 시설 가보셨어요? 그쪽에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가봤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현황 가보셨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쪽에 사실은 푹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 쓸모없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아이들이 그렇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예요? 그 부분이 그렇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놀이공간 말입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쪽이 그렇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놀이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황지어린이집이 몇층이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1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층이지요. 그렇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단층건물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하고 지금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았더라구요. 보니까 그렇죠? 지금 새로 증축하는 건물하고 그렇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왜 2층에서 1층으로 변경된 사유가 어떻게 되냐 라는 것이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유로 저희가 그 당시에 뭐 2층으로 물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하는 과정에서 1층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뭐 예산을 확보해서 어린이집에 지원만 보조만 해주면 모든 것은 거기서 다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일단은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 어린이집원장 증인 채택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요.
천수

김천수위원

어린이집원장 임명은 누가하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임명은 시장님이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저는 이것 제가 사실 뭐 그때 저도....... 이제 뭐 다 아는 얘기이니까 저는 그냥 오픈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처음에 좀 그랬지만 저는 그 후에 아무런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집 이렇게 지어도 1층하고 이렇게 사실 그쪽에 쓸데없는 그런 공간이라서 차라리 같은 나는 건물 라벨을 맞추기 위해서 아, 이 사람들이 차라리 1층을 널찍하게 연결을 시켜놓으니까 오히려 모양이 좋다 2층으로 삐죽 이렇게 올라가는 것 보다 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고 지금 방금 저는 김천수 부의장님께서 제기를 하셨고 또 뭐 저에 대해서 아, 저분이 좀 안좋게 얘기는 하는구나 그리고 의회 전체적으로 욕을 하는지는 저는 잘 몰랐습니다. 방금 제가 우리 부의장님한테 저는 처음 들었구요. 그것은 뭐 제 개인적으로 개인한테 욕을 하는 것이지 뭐 다른 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2층을 처음에 설계를 나왔다가 설계를 나와 가지고 그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이게 1층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그런 상황이 밝혀진다 그리고 그게 바로 나라 그런다 그러면은 저 의원 뺏지 떼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전화해서 2층 그것 안된다. 1층으로 변경해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것 했다 그런다면 저 의원 뺏지 떼고 저는 이 자리에서 물러날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요. 상당히 지금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물을게요. 과장님!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2층으로 증축할 수 있는게 1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뭐 압력이라는 그런 것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하여튼 1층이나 1층을 해도 우선 사업비로 40평을 보육시설을 증축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그래서 뭐 하여튼 또 보육에 지장이 없다고 해서 지금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런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예요. 그게 문제가 될 것은 우리 과장님이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게 뭐냐하면 처음에는 2층에 계획이었다면서요? 설계는 안나왔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게 1층으로 변경이 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그것을 잘못했다는 그런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과장님이 잘못됐다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층으로 증축하기로 계획했던게 지금 1층으로 왜 바뀌었냐 라고 그것을 지금 이렇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많은 몇몇 분들이 지금 이의를 제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제의과정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또 됐냐 그렇게 묻는 것이고 또 저는 그게 그러면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가지고 2층에서 1층으로 됐냐? 저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뭐 과장님이 잘못 이 건물을 이게 시설보조금이라면서요. 그렇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보조 해줘서 잘짓는지 못짓는지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변경이 왜 됐냐 라고 지금 그게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그 요구에 의해가지고 지었다라고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이제 저희도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좀 가자구요? 자꾸만 이해를 시키려고 뭐를 말을 자꾸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제가 물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장님! 이게 어린이집에서 요구사항에 의해서 됐냐 아니면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가지고 2층에서 1층으로 됐냐 그것만 그 대답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짧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뭐 저희가 2층에서 1층으로 바뀐 것은 그간에 뭐 이런저런 종합적인 상황에 의해서 1층을 해도 가능하니까 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2층이면 법에 어긋나고 1층이면 법에 어긋나는게 아니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1층으로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장학센터 그 뒷장에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시설운영지원비가 얼마나 되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몇페이지입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6페이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전체 어디?
한영

이한영위원

청소년장학센터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장학센터에 위탁운영 되는 것은 3억5,00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게 황지하고 장성하고 아니 철암하고 황지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위탁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아니, 전체 저희가 3개소에
한영

이한영위원

하면은 거기서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철암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어떻게 되나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철암은 저희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우리 상장, 문곡, 철암 합쳐서 나와 있는데 철암만 그 자료는 제가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예, 6,000명?
그러면은
용화

정용화위원

하루에 한 20명 정도 되겠네요? 맞잖아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300명이네요. 20명인가요?
그러면은 하여튼 물론 거기에 학생수도 적고 또 접근하기에도 초등학교가 하나만 있지요? 그쪽에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지 않나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 뒤 산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 인력이 총 몇 명이나 되나요?
아니, 전체 지금 장학센터에 양 장학센터에?
문곡까지 3개 장학센터에
그러면 이게 3억5,000만원 여기서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그 분들이?
예, 그분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 그런 것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얼마전에 거기서 행사가 있어서 물론 이게 단편적으로 비춰지는 그런게 다는 아니지만은 시설을 한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몇몇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밖에서 아이들하고 물론 저는 이게 정말 그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좀 학생들이 왔다갔다 그리고 뭐 그러는 가운데에서 하여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좀 친절하지 못하다 라는 그런 인상을
예, 그런 것을 좀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예가 있었냐하면 그때 하여튼 왜 그런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아이들이 중학생인지 아니면 여고생 한 1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들어왔는데 남자 직원분들이 학생들이 “뭐를 이용해도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좀 말투도 그렇고 정말 죄송해요. 그분들이 그럴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자세도 이렇게 앉아서 “야, 안돼.”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그렇게 대화하는 것을 제가 그날 우연찮게 봤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저런 모습은 아닌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물론 그분들이 매일 그렇게는 안하시겠지요. 학생들한테...... 그래도 청소년지도사이시고 나름대로 다 그런 쪽으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이신데 그래서 하여튼 또 그렇게 우연찮게 제가 이것을 목격을 하게 되었는데 또 한번 좀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분들의 애로사항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물론 시가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물론 그분들의 충족을 다 못시켜주는 것은 또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을 할 점은 개선을 하고 또 건의를 받을 것은 또 센터장이 한두사람..... 인원이 14명이나 되니까 그렇죠?
한명, 두명이면 담당하는 센터장하고 이렇게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하면은 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각자 포지션이 다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도 한번 뭐 분기마다 아니면 연 1~2회 정도 이렇게 통해가지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좀 듣고 또 방금 이런 사실 민원도 있는데 이런 것도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끝났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6페이지인데요. 윤과장님! 잘 운영되고 있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철암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가장 잘 되는 것은 황지장학센터는 몰라도 여건이 황지 쪽이라서 잘 되고 있습니다. 철암과 문곡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해서 조금 인력이 좀 적어서 그렇지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인원이야 적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당초에 처음에 할 때 말이 많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가서 문제 아이들이 있어서 다른 짓도 하고 등등 이런데 순회를 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순찰?
용화

정용화위원

예, 순찰, 정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번 갑니까? 한달에 한번 갑니까? 뭐 수시로 갑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청소년 이것은 점검이라든가 우리 업무계획상으로 해서 그것은 분기에 나가고 있고 하는데 아마 우리 정용화 의원님 그 말씀하시는 것은 철암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황지도 처음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단 말이예요. 문제 아이들이 있어서 뭐 등등
예.
이것을 분기에 정기점검 보다는 수시로 한번씩 적어도 월에 한번이든지 뭐 좀 해야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하면 제가 이번에 90일 정도 황지연못에 있어 보니까 학생들이 정말 말이 아니예요. 금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밤부터 새벽 5시, 5시 반이 되어야 아이들 목소리가 끊어져요. 그리고 화장실 앞에서 담배 그런 것은 말도 못하고 여학생, 남학생 정말 제가 이 마이크로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난잡한 것이예요. 그런데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에서 자주 순회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잘 해야 될 거예요. 거기에만 맡겨 놓으면 안됩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제 얘기가 맞습니다. 분명히 맞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제가 정말 여기 숙직만 하면은 여름에는 잠을 한잠도 못잤어요. 자동차 소리하고 아이들 소리 때문에 아이들이 이쪽에 연못은 연못대로 길가는 길가대로 밤새도록 그래요. 그것도 남학생만 그러면 그런데 남학생, 여학생 꼭 같이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도를 잘 해야되지 않겠냐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노인일자리 12페이지 저쪽으로 위탁을 해서 이게 위탁이라고 그러나요? 위탁은 아니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위탁운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시니어클럽이 위탁이예요. 그렇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노인일자리
용화

정용화위원

뭐 어때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가 직접 할 때에 비하면 좀 더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저희 인력으로 사무실에서 했었는데 금년부터 위탁 운영을 합니다만 지금은 사실상 지난번에 이것 관련해서 전국에 행사에서도 우리 강원도 대표로 저희가 시범운영해서 부스를 만들었고 또 실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현재로서는 평가가 좋습니다. 여러 부분들이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와서 평가를 하고 지원금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국비라든가 일하는 분이 많은데 저희가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게 가장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운영하는 것은 저희는 지금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운영이 잘되어야 됩니다. 어쨌든간에 직원을 채용해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발전해야 되는데 발전이라는 것을 정말로 그쪽에 맡겼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쪽에 맡겼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가만히 둘게 아니라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수익사업 한 것을 보니까 그 뒤쪽에 13페이지에 보면 이런 인센티브를 지급했어요? 인센티브를 20명한테 전부다 나눠서 지급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13페이지에 노인회
용화

정용화위원

여기 화장지 포장이라든가 그 다음 매점운영 이렇게 수익금이 나왔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매점은 1,000만원이 나왔네 그리고 100만원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것을 인센티브로 지급했다 그랬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30명인데 전체적으로 지급한 거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거기 참여하신 분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참여하는 사람을 운영을 2명으로 했는데 그러면 운영 2명을 고정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30명이 돌아가면서 합니까? 20명이 돌아가면서 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둘이서 한 500만원씩 인센티브를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지급이 되었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이런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확대를 당연히 하고 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국비 지원 받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저희 시비 부담도 그렇고 요구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자리를 요구하는 분은 많은데 저희가 예산이 따라가지 못해서 국비를 지원받고 우리 시비 부담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공익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상은 550명입니다. 그런데 다 참여하고 수혜폭을 넓히라고 의회에서도 지적하셨고 해서 저희가 1,100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간이 조금 짧게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으로 우리시 차원으로 봤을 때도 어떤 종이나 줍고 이렇게 하지 말고 20만원을 하더라도 어떤 수익사업을 일정하게 정해서 확대해서 하면은 더 낫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예요. 제 얘기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금년에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한 서너가지 밖에 안했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금년에 하는것 외에 내년에도 또 지금 한가지 저희가 농정산림과에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 건물 뒷부분에 협조를 얻어서 사업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시청에 우리 시에 어떤 휴농지 같은게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노인 일자리를 해서 수익사업을 하면은 정말 노인네들도 좋고 우리시도 그만큼 노인네들이 예를 들어서 수익사업을 해서 1,000만원을 벌든 20만원을 벌든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태백시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을 확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수혜의 폭을 높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국가도 사실적으로 참 그냥 돈을 줄 수는 없고 그래서 돈을 지급을 하잖아요. 사실 이 사람들이 주로 보면 전부다 휴지나 줍고 뭐 그렇잖아요? 현재 일자리를 한다고 해봐야.....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연구를 해보세요. 시니어클럽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직원들도 있으니까 거기하고 우리 시하고 잘 연구를 해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정재덕계장님!
경로당 운영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뭔지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뭐 당장 하루에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달이든 두달이든 해서 경로당 나갈 때 각 경로당마다의 문제점 같은 것 실제적으로 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경로당들 어르신네들 어떤 경로당은 보면 굉장히 노인네들간에 사이가 나쁜 경로당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민원이 가끔 올라 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 건물내에 경로당 2개 쓰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 보니까 서로 어떤 입장 차이에서 조그만한 것 때문에 어떤 불신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을 사실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뚜렷하게 어떤 답변 보다는 서로 좀 이해하고 양쪽을 조금 어떤 타협해서 그렇게 해서 몇군데 화해도 시켰고 또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철암경로당 할머니들은 안식교 있는데 가서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철암경로당은 지금은 거기는 사실상 조용합니다. 그 뒤로는 저희가
용화

정용화위원

그 대신 그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거기에 실질적으로 철암경로당에는 중앙경로당에는 사람들이 몇 명이 없다구요. 전부다 저 위로 다 그러니까 정계장님! 그 실태를 얘기를 좀 해보세요.
저 위로 가신 분은 몇 명 되나요?
그게 불행한 일인데 그 주위에 사는 어르신네들이 그까지 간단 말입니다. 철암 안식교까지 가잖아요? 한 반이...... 그쪽에도 어떻게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0통 경로당 10통이 어딘데요?
후미끼리잖아요?
후미끼리에 있는 사람들은 중앙경로당으로 온 사람들이 없었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가 그 위로들 많이 갔다니까요. 하여튼 그것은 저하고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드림스타트 있잖습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전수 조사를 했는데 182가구에 262명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조사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거부한 사람들이 26가구에 30명 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보통 연계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제일 처음에 드림스타트를 얘기 할 때는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들을 포함해가지고 뭐가 있었냐하면 부모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부모들이 같이 동참하는 스타트 교육이야말로 올바른길, 희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이제 드림스타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여기 운영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어요. 건강검진, 예방, 산정 등등 있는데 지금 여기 262명이 드림스타트에 참여하는 인원인가요? 아니면 조사인원 인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대상 아동입니다. 앞으로 보호를 받아야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9월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뭐가 있는지?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뭐 아직은 그런 것은 없고 이런 사회적인 어떤 네트워크만 이렇게 구성을 하는게 올해까지는 주목적이었는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 저것 준비하는 과정은 다 마쳤구요. 22페이지를 보시면
천수

김천수위원

예, 보고 있습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실제 프로그램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9월 그러니까 8월까지는 모든 준비단계로 보시면 되구요. 9월부터는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건강예방은 지금 몇 명이나 실적이 있는지?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천수

김천수위원

이렇게 하나 하나 물어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그냥 하여튼 이런 부분을 대답하기가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전에 우리 속초를 가니까 좀 특이한게 왜 우리가 속초를 갔냐하면 전국적으로 드림스타트 중에서도 우수 사례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속초드림스타트에서 저나 우리 허경희 의원님한테 매주인가 책자를 매월 보내주세요. 그때도 위원회를 저희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드림스타트 자치위원장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 하면 통장님이세요. 우리 태백시에 위원회에 명단처럼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 동네 통장님이고 내 주변에 어르신네들이고 어머님, 아버지들이세요. 저희들이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명함만 걸어놓고 하는 드림스타트라는 것은 오히려 안맞다. 그냥 위원회 회의 끝나고 가시는 분들 말고 실지로 같이 참여해서 동참할 수 있는 위원회가 좋지 않겠냐 해서 우리가 그 당시 용선희 계장한테도 담당계장이니까 얘기를 하고 등등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명단을 보니까 강원대학 교수, 복지협의체 센터장, 연합회장, 협의회장, 시설장 뭐 통장님이라든지 반장님, 동네 부모들은 아무도 없어요. 위원들이......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이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마 속초에 있는 드림스타트는 위스타트이거나 아마 민간기업에서 주관을 해서 관련되는 위원들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구성으로 알고 있구요. 저희들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드림스타트인데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이 잘 아셔야 될게 속초는 위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가 별도로 있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더라구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우리가 간 것은 드림스타트를 갔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책임자가 위스타트나 드림스타트를 같이 하다가 이제 한쪽으로 드림스타트로 옮긴 분이신데 속초시 공무원이더라구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더 활성화시키고 같이 가는 부분에서 또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냐하면 한두번 얘기하고 세 번, 네 번 부모들하고 같이 아동이나 청소년 같이 참여해서 부모든 아동이든 둘중에 하나가 안따라 줄때는 가감없이 버릴 수 있는 부분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부모의 의지가 없이는 드림스타트도 사회에서 아무리 해줘도 안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이게 부모랑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산모 세분만 이렇게 하신것 같고 혹시나 앞으로도 차후에 이런 보완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구성을 잘 해주시구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의원님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물었는데 저도 하나만 청소년 장학센터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앞서 철암은 670명, 6,700명 정도가 연간 인원 숫자이고 올해 그러니까 했다 이렇게 보면 되잖습니까? 그렇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연인원 총괄해서 6,700명을 빼야 되잖아요? 철암 것은 떼주더라도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황지 것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여기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문곡청소년
천수

김천수위원

문곡청소년의 집은 드림스타트가 아닌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는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와 청소년 기능을 같이 합니다. 그 안에 다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인원이 연인원이 얼마나 참석합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철암 보다도 사실상 조금 더 적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 알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드림스타트 운영을 제가 아니까 여기 숫자에 포함시키지 말자는 얘기란 말입니다. 있기는 있는데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여기 이 밑에 황지 우리 청소년수련센터, 청소년장학센터라고 그러지요. 여기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황지장학센터라 그래요? 상장장학센터라고 그러나요? 용어가 여기도 헷갈리는데 밑에다가 상장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어떤 구분이 잘 안되는것 같은데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장학센터 이름은 황지로 되어 있구요. 거기에 문화의집 기능은 상장문화의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그렇게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헷갈려서 그런데 우리가 실적이 높아지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질의는 안했지만 허수적인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오히려 발전에 득이 되지를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장학센터에 지금 청소년들이 풀로 찼을 때 얼마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 장학센터내에 전 시설을 다 이용할 경우에?
천수

김천수위원

예.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래도 한 200명 이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 있는 시설 전부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1일 평균 229명으로 나왔어요. 뭐 이 시설 저 시설 하더라도 그런데 위에 것 철암 것 빼고 나니까 62,000정도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이용객이 늘어나면 보완도 해줘야 되고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많은 것을 해줘도 아깝지 않단 말이예요. 그런데 맥심으로 찼을 때 200명인데 우리 연인원 시간대별로 이렇게 하지만 지금 청소년들의 이 장학센터를 찾는 타임이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들 거의 비슷합니다. 수업시간 끝나는 것과 1일 노는 시간이 거의 타임이 똑같다 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그렇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초등학생은 조금 더 빠르고
천수

김천수위원

너무 허수에 의해서 보조금 산출 자체도 문제가 된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왜냐하면 풀로 차면 선생들이 다 풀로 있어야 되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매일 풀로 꽉 차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단 말입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제일 위에 부분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뭐냐하면 뺄 것은 빼자는 말입니다.
뺄것은 빼더라도 얼마입니까? 매일 200명 가까운 170명, 180명 풀로 그러니까 200명이 풀이니까 170명에서 180명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누기 한번 해보세요. 계산기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은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까지 말그대로 야외 프로그램 진행한 일자가 몇 번 정도 됩니까? 야외?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얘기하는 것은 인원을 빼줄게요. 야외 프로그램 일자가
잠깐만요. 19페이지
19페이지에 저는
잠시만요. 그러면 찾아가지고.....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그러면 어디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황지장학센터
문곡하고
그러면은 총 얼마정도 나오지요? 7,283명인가요?
앞에 어디 있어요?
예, 6페이지에 없고 11페이지는 7,288명을 내가 받고 6페이지에 어디에
예, 이 숫자를?
그러면 여기는 7,000명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 7번을 한번 봐 주십시오.
7번, 6번, 7번에 보면 청소년 역사문화체험해서 6월 25일 125명이 어디를 갔다는 얘기예요?
장난합니까 지금...... 아까 야외에 가기 때문에 그 인원까지 다 포함하자고 그랬잖아요. 저랑....... 그러니까 125명이 어디를 갔다는 것이예요? 청소년 역사문화 체험활동이라 그러면 어디를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태백중학교 거기를 가든지 어디를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장학센터 안에서 역사문화 체험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빔프로젝트로 영화를 봤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 인원까지도 이 안에 포함이 된것이지요? 지금 아니라고 나간 사람까지도 바깥에 활동한 것 까지도 그것은 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안에 있었던것 아니예요?
저는 좋은 쪽으로 방향을 가자고 그랬는데 그냥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변명하는 식이라 그러면은 안되지요. 역으로 따지면 이 사람들 어디 갔어요. 야외활동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안갔다면서요. 또...... 왜 이 허수가 안되냐 하면 사실 근거를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뭐를 하더라도 활동이 안될 때는 장학센터 운영이 좀 미흡할 때는 뭔가를 또 새롭게 바꾸는 어떤 목적을 갖고 개선을 해야 되고 활동이 잘되면 또 더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공간에 인원은 어느 정도 아는데 공간에 지금 인원 오버가 계속 차는 거예요. 매일 다녀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풀로 꽉 찼을 때는 뭐가 들어갑니까? 지금 위탁을 주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선생을 더 모아야 되는데 그러면 뭐가 늘어납니까? 프로그램 개발함에 따라서 또 위탁비용이 늘어 날 수 밖에 없잖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걸려 있는데 그것을 허수로 자꾸 이렇게 왕창 띄워 놓으면 안된다 라는 얘기지요. 사실에 의해서 보완과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가고 또 미흡한 부분은 우리 지역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숫자는 누가 만든 것이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스타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언제 개장했지요? 우리가 알잖습니까? 언제 개장했지요?
청소년장학센터
예.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9년도로 기억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서 지금도 한번 가보시면 수업이 보통 중고는 5시에 보통 평일은 끝납니다. 그렇죠?
지금 가보시면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학생들.... 있기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 인원 우리 딸 때문에 한 두 번 가봤어요. 앞에 도서관 간다 그래놓고 거기서 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그리고 평상시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늘 보이잖아요. 그래서 참 저 공간 잘 만들어놓고 활용도를 높이지 못할까 하는 부분을 갖고 아쉬움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간에 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보완을 할 필요도 없어요. 이 인원이라 그러면은...... 맥심 오버잖아요. 좌석만 해도 일단 50석입니다. 강당이겠지요. 이것은 그렇죠? 50석이라는 것은 강당을 얘기하겠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큰 강당 그래서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체를 보면 이 자체도 50석이다 그래서 아까 200명이라 그러면 매일 꽉 차 있어야 되는 이런 청소년장학센터라 그러면 진짜 잘 운영되고 말 그대로 이것 위탁 받은 사람한테 우리는 태백시장 명의로 표창을 줘야 됩니다. 매일 풀로 메워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반 장사하는 가게라 그러면 타임별로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데 유일하게 이 지역은 거의 센터를 이용하는 타임이 거의 비슷합니다.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24시간을 나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숫자 내지는 이것으로 목적을 삼지 말고 제대로 점검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탁업체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대화를 나누고 지도를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우리 지금 경로당 지원이 인가난 경로당이 76개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여든 지금 현재
경희

허경희위원장

글쎄 81개소로 늘어났네요. 전에는 76개였는데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76개가 맞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예, 지금은 81개소로 됐는데 이게 왜 통폐합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늘어났는지?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조금 등록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불가피하게 불가피한 사실상 지나친 요구라든가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 경로당 등록을 자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미 시설이 다 되어 있고 또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이 등록을 해준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경희

허경희위원장

경로당이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장

비인가가 아니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경희

허경희위원장

공식적으로....... 그러면 5개가 더 늘어났네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그렇게 사용도 하고 있었고 그 다음 불가피한 시설도 있었고 또 이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는 또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아파트는 꼭 당연히 있어야할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아직 없다가 우리 아름다운나날 같은 경우도 이제 또 규모가 크니까 신청이 들어왔고
경희

허경희위원장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다 신설이 된 경로당이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 저희가 안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당연히 있어야할 시설입니다. 일반지역에는 그나마 여러 가지를 조금 자제도 하고 이해도 시키지만 아파트는 사실상 또 시설이 있어야 되고 놀이터하고 우리 노인시설은 그래서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예를 들어 협심동이라든가 화광동 그쪽에는 거기도 인가 해줬어요? 아니면 비인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협심 문화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희

허경희위원장

협심아파트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수도사업소, 환경보호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8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