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인서
서인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및 기타 임직원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늦게까지 차수변경을 해서 무리하게 있는 것까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봉로 이사장님과 우리 김성규 본부장님께서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42조와 지방공기업설치운영 및 146조가 상위법으로써 우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 범위에 대한 조례가 하위법으로써 무효라고 하니 저희 위원회로서는 더 이상 우리 관계공무원이 아니라는 그런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떻든 간에 이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하게 되면 하위법이 당연히 무효 될 수 있겠죠. 그러나 2009년 4월 13일 일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 범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지만 이 법이 무효 될 수 있으므로 저희는 이 법이 어떻든 간에 그 당시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당시에 우리 김성규 본부장님도 국장으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때와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걸로 봐서 저희는 오늘 이 위원회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조금 더 부연설명을 말씀드리면 우리 김성규 본부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상위법에 명시돼서 효력발생이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도 해 본 결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아무튼 이 유권해석은 서로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충분히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중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포한 날로부터 비록 상위법에 위배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는 하나 공포한 날로부터 저는 이 법이 시행이 돼야 된다 라고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강대호 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반드시 재의를 했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 본부장께서는 이 조례에 따를 수 없다, 이 조례는 상위법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들도 법률적인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해석을 해서 이 부분을 판단하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했던 부분도 전부 속기록에 들어가 있고요, 상당히 중요한 자리죠, 여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서로 우리가 대화를 더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할 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무튼 우리 이사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밤늦게까지 사실 어차피 다 공무를 수행하는 입장인데요, 아무튼 고성이 오고 가고 했던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사장께서도 수십 년 동안 공직생활에 계셨고 사적으로 만나면 저도 이렇게 좀 아는 분인데 정말로 감정적인 어떤 이런 답변을 또 우리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의회의 기능에 이렇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행위처럼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인간 개인 서인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간 서인서가 찾아가면 우리 이사장 방문 앞에 가지도 못해요. 차 한 잔도 마시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 절차상이나 모든 것이 문제가 있었더라도 어차피 우리 구민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소한 마음적인 감정은 저 이 시간 이후로 없습니다. 아무튼 밤늦게까지 계셔서 미안하고요, 10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2월3일 10시까지 정회하고자,
은승희위원
아니요, 정회를 해 버리면 안 되죠.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좀 그렇습니다. 우리 공단 이사장을 비롯해서 퇴장하셔서 가셔도 좋겠습니다. 저희들끼리 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27분 회의중지
00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홍보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기획홍보과장을 좀 답변석에 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저희가 기획홍보과장님,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심사하다가 우리 기획홍보과장님의 어떤 답변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은승희 위원께서 질의를 드리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주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도 되는 내용이었겠지만 전반적인 중랑구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홍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훨씬 더 책임감 있는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차례 단계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늦은 시간에 저희 상임위 소속과도 아닌데 이렇게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쭉 보면서요, 제가 정의를 먼저 한번 질의를 드려야 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과금이라는 것에 대해서인데요, 이 성과금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일정기간에 업무를 치러 보고 그 성과를 평가한 후에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느냐를 보고 나서 정하는 게 성과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생각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서를 혹시 보셨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봤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자전거체험장 예산도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자전거체험장 교통지도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사업입니다. 언제 위탁이 맺어졌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필요하시면 뒤에 주무과장님한테 계약기간을 한번 물어보시죠. 답변 가능하십니까? 언제 계약을 체결하셨나요, 자전거안전체험장?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지만 자전거안전체험장을 위탁을 준 게 만 1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료 입수하셨나요, 언제 계약 체결했는지? 뒤에 교통지도과장님, 얼른 자료 좀 주시죠. 답변가능하십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시설 이관이 2011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1년 9월에 우리 중랑구에서 설치한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이 시설관리단공단에 위탁이 됐습니다, 그렇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업무를 수행을 하고 성과급을 지급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의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성과급 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까? 최소한 1년은 운영을 해 보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게 맞다 라고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의 상식이 틀린 건지 아니면 어떤 규칙에, 약 지금 2011년 9월에 체결했으니까 9월, 10월, 11월 석 달 운영을 해 보고 이미 성과급을 책정을 해 놓는 게 내년도에 줄, 내년 3, 4월에 줄 성과급을 책정을 해 놓는 게 맞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성과급에 대한 세부계획은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성과급 세부규칙은 모른다고 하고요, 우리 중랑구 직원에게 주는 성과급은 어떻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서울시지침에 의거 익년도 초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성과가 있을 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죠.
은승희위원
그렇죠? 이렇게 3개월, 4개월 하고서는 지급하는 성과급은 있을 수 없는 게 맞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것은 일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편성한 예산서가 지금 이 지경입니다. 이 예산서 다 믿고 아무것도 검토 안 하시고 지금 달라는 대로 그냥 전반적인 금액에서 액수조정만 하셔서 지금 편성을 하셨다고 밖에 볼 수 없고요.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지난년도 예산서하고 금년도 예산서를 비교하다가 없는 조항이 생긴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지난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에서는 없었는데 2012년도 예산서에서 증액부분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그 부분이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복리후생비, 경비에 복리후생비 중에서 명절휴가비라는 게 신규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랑구 공무원하고 같이 이게 주기 위해서 신규편성을 하였나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2012년부터 주기 위해서는 이 내규를 내년 예산편성에 맞게끔 다 개정을 했겠다 싶어서 복리후생규정안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역시 실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위원들에게 배부한 예산서 저희에게 좀 일찍 주실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법정기한 다 맞춰서 11월 21일 날 제가 예산서를 배부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최고기한까지 미뤄서 그러니까 예산의 변경이 있다하더라도 11월 19일까지는 확정된 규칙과 확정된 법에 의해서 공무원들 급여 내지는 공무원들 복리후생비 내지는 이런 게 맞춰져서 편성을 했을 것이라는 그 믿음까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중랑구 공무원 예산까지도 이렇게 허술하게 계획했다고는 보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은 2011년 11월 24일 날 개정한 후생규정안에 신설된 명절휴가비가 위원들이 이미 배부 받고 배부 받은 후에 개정된 명절휴가비가 이미 이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도대체 어떤 말로 이것을 설명을 하실지 규칙에 만들어지지도 않은 명절휴가비를 예산서에 이미 넣어놓고 그것을 달라고 올렸으며, 이것을 확인도 안 하고 주무부서인 기획홍보과에서는 이 예산을 지금 또한 우리 위원들에게 심사하라고 올린 것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건지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시설관리공단 명절휴가비 건으로 해서 규정 승인 날짜가 24일로 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제가 구차한 변명까지는 듣고 싶지 않고요, 어디에 기준을 해서 일처리를 하셔야 됩니까? 기준이 과정을 보고 일처리를 하셔야 됩니까, 명확한 기준이 어디에요? 결정되는 것을 보고 하시는 거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은승희위원
왜 이렇게 됐나 속사정까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저희도 일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 물론 변명은 되겠죠. 되겠지만, 그 과정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1월 24일 날 자체 규정을 개정한 것을 적용을 해서 이미 그 안에 만들어진 예산서에 올라 온 예산이 적법합니까, 적법하지 않습니까? 그 답변만 하십시오.
인서
서인서위원장
짧게 답변하세요, 짧게.
은승희위원
그 답변만 하십시오. 이해 못 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가 만들어진 후에 개정된 법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서에 이미 표기가 됐다면 이게 적법합니까, 적법하지 않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승인 날짜가 늦은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잘못되신 거죠? 이것은 절대 유효화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기준으로 봐도 이건 유효화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인정하신 거죠? 대답하시죠, 인정하신 거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 날짜는 저희가 승인,
은승희위원
그것만 대답하세요, 인정하신 거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이건 유효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맞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승인 날짜가 늦은 것은 인정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사실 더 드릴 말씀 없고요,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2012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정말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모든 예산서가 총체적으로 다 부실이다.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규정을 거기다가 신설을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좀 속된 표현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저는 이 예산서를 전면 거부하고 특위에는 다시 만들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10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며 10시 이후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등은 10시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0시55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오늘 12월 3일 이렇게 토요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또 문화체육과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12월 2일 밤 12시 차수 변경까지 해서 오늘 이렇게 회의진행을 계속할 부득이한 사유는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이봉로 이사장과 또 시설관리공단 김성규 본부장께서 지방자치법 42조는 이 자리에 나와서 위원의 질문에 답이나 출석할 의무는 없다, 그러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 범위에 관한 조례는 무효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이 조례는 잘못되었다면 그 당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재의를 요구한다든가 그 당시 쟁점이 되었다라면 그 당시에 이 법률을 다시 조례를 제정했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지금에 와서 출석을 못 하겠다 하니 저희는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관리공단 이봉로 이사장과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인 김성규 임원하고는 도저히 저희가 질의와 답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주민생활지원국장과 문화체육과장께서 저희는 있는 대로 또한 성심성의껏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실 수 있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우리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간단하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공직생활 30년을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앞으로 우리 2012년 시설관리공단 사업별 예산내역서와 또한 지금 현재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이봉로 이사장이 하고 있는 사업별에 대해서 이 상임위원회에 와서 답변을 하셔도 무방하죠? 거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립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고 답변하기보다는 구의회와 중랑구청은 우리 중랑구민을 위해서 일을 해 나가는, 협의를 해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 법령에 본부장이나 이사장이 한 말이 실질적으로 옳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서로 양해를 하고 서로 협조를 해 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답변해도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예산안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의회의 방향에 맞춰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서로 간에 의견의 차이로 인해서 그러한 것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당연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본부장이 답변을 했으면 문제가 없었던 사항인데 그걸 가지고 조례나 뭐 상위법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 소관 국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런 조례에 의해서 답변 자격이 완전히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랑구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구의회에서라도 답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법의 잘잘못보다도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답변을 하고 또 구의회에서 질의를 하면 성실하게 순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복지건설 상임위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또한 그게 위탁기관입니다. 우리 내규가 됐든 법으로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는 부구청장님과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어야만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총체적인 수장은 부구청장과 구청장님이십니다. 이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이봉로 씨와 김성규 본부장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저희가 예산을 주고 지출과 수입을 잡을 수가 없지요. 그분들하고는 상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하고 이 자리에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한 논의를 했을 때는 행정법에 따라서 잘못하게 되면 똑같은 공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또한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과 예산을 사업별로 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호 위원님께서 어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운영본부장께서 출석할 의무도 없고 답변할 의무도 없고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위치에 있어서 구청장을 상대로 하든 부구청장을 출석을 시켜서 상대를 하든 아마 그런 의견을 지금 주신 것 같아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답변도 못 하겠다, 명백히 우리 중랑구 자치법규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그걸 거부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는 구청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으로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을 출석을 시켜서 이건 답변을 듣는 것이 맞다라는 우리 강대호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끝내고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업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과에서 먼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선두에 서서 이 일을 진행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중랑구에 체육관, 도서관, 잔디구장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때 월 회비나 기타 등등을 현금으로 이용하지 않고 카드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아마 지금은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온 자료에 보면 각 시설마다 카드 수수료율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개인 걸로 치면 그 금액이 별로 차이가 없겠지만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 세입에서 보면 이 수수료율을 우리가 최저로 적용하고 있는 부분으로 맞출 수 있다면 세입이 좀 늘어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 봤습니다. 주무과에서는 그 부분을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검토하셨다면 어떻게 추진계획도 세우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해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이번 기회에 공단에 한번 저걸 해서 카드수수료 요율이 요새 매번 신문에도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많게는 1% 이상 수수료율이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아침에 속개를 하면서 정확하게 적혀진 자료를 지금, 아, 여기 있네요. 최저 2.19%에서 최고 3.13%까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수수료율이.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수입을 더 창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과 그리고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세입을 지금 한 푼이라도 늘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기대해도 되겠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드사가 많은데요, 이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동주민센터라든가 민원수수료도 카드결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치회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데 우선은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공단에 그 카드 수수료율을 아마 카드사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어서 그럴 건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이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 가능하시죠? 지금 문화체육관 같은 경우에 2.19%로 하고 있고 기타 다른 데는 3.13% 수수료율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 파악 못 하셨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시설관리공단 사업에 방만한 운영에 그냥 뒷짐지고 있었나 실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무과인 문화체육과에서 많은 부분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꼭 이렇게 카드 수수료율을 우리가 떨어뜨릴 수 있도록 노력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 실제 추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하면 관공서인 경우에는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위탁시설 명의로 할 경우에는 면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카드사마다 그것이 자기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카드사마다 그 수수료율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에서는 구청 측에서 수수료율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지어 어떤 직원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정해서 카드사 본사와 직접 제가 접촉을 해서 수수료율을 좀 낮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구 세입 증대에 지장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100%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가급적 낮추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저희가 면제, 당연히 산하기관이니까 면제는 바라지는 못하죠. 우리 중랑구처럼 면제를 바라는 건 아니고요,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것을 좀 아래쪽에 맞춰서 하향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가능하시겠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 부분은 세입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증대를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관장하시고 있는 도서관 참, 적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도서관 기관에서 흑자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사업의 성격상. 그러면 적자폭을 좀 줄이기 위해서 부득이하게라도 정원에 비해서 지금 현원이 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적자가 유지가 된다면 그 인원에서라도 조금 더 줄여서라도 운영비를 좀 감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발족했을 때하고 달리 지금은 시스템 운영이 많은 부분 기계가 합니다. 사람이 꼭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지만 많은 부분 기계, 인터넷 아니면 컴퓨터 도움을 받기 때문에 정말 내부적으로 진단을 좀 많이 해서 시설관리공단에만 맡겨두면 절대 이거 시행 안 됩니다. 주무과에서 정말 이 인원으로밖에는 할 수 없는지 아니면 정말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시설 설치해 놓고 유지보수비 꾸준히 투자하고 또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또 새롭게 기능도 개선하고 있는 것을 감안을 하면 원래 그 인원이 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쭉 그 인원이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꼭 고집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차제에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된 이때에 효용성을 좀 꼼꼼히 살피셔서 정말 감원이 가능한 부서에서는 과감히 우리가 감원조치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검토해 보실 수 있는 사항이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손댈 수 없는, 치외법권처럼 저희가 뭐 손댈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전혀 우리 주무과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서관 경우에는 우리 직원 간에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말씀하시는데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은 원래 이용이 무료여야 됩니다. 그런데 유독 도서관 같은 경우에 자꾸 유료화하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정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은 시설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또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도서관의 정상적인 인원과 현재 시설상태에서 정상적인 근무인원은 정원이 최초에는 48명이었습니다. 48명이었는데 그것을 민간경영기법을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민간위탁 도서관을 그렇게 할 때 27명으로 줄였습니다. 27명으로 할 때 모든 사람들의 동선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구조 이런 걸 다시 처음부터 중간변경을 해서 현재 최소의 인원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인력은 자원봉사라든가 또는 일용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지만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줄일 부분이 있다면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 예산을 감축하기 위해서 그냥 인원을 줄인다는 그런 비효율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면과 효율적인 면을 감안을 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도서관이 전국에 모범사례가 돼서 전국의 313개 지방자치단체나 일반기업에서 많이 벤치마킹 해 간 그런 사실도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본 위원이 전혀 반기를 들 수는 없습니다. 도서관이라는 특수성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다 알고요. 단지 우리가 지금 구립정보도서관도 예를 들어 보면 경비가 금년에 4,200만 원 증감을 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밑에 있는 여러 과, 모든 과에서 금액이 남아서 80%로 줄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돈이 있는데 경비를 줄인 게 아니잖아요, 돈 여유가 있어서. 부족하지만 거기서 좀더 절약하고 노력하고자 해서 지금 정책으로 경비를 다 80%로 편성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산하기관은 당연히 좀 그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거의 한 90% 이상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강력히 본청에서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하고 협조를 얻어서 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굳이 실례를 큰 폭에서 날 수 있는 인원수를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정말 필요한 인원이라면 보고를 그렇게 하시겠지요. 이 인원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그 부분 수용을 할 테고요, 인원은 꼭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서 절감을 해 보겠다, 이런 노력을 보여 주셔야 우리가 여기에 매년 10억 이상 아니, 10억의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도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예산도 거의 12, 13억씩 계속 들어가고 있어도 ‘아, 이게 이만큼 투자해서 우리 주민들의 정서함양이나 모든 것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된다.’ 라는 어떠한 확신성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력의 의지가 안 보인다 또 본청의 이 정책에 협조의지가 안 보인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강력하게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로 해서 내려가야 될지는 우리 위원들이 상의해서 과연 일률적으로 문제가 있던 명절휴가비 이외에 경비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내려드리는 게 좋을지는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꼭 필요한 만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드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본청의 정책하고 협조하는 입장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무조건 공단에만 맡기지 마시고 평상시에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뭐 이의 없으시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릴까요?
은승희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시설은 공공기관으로서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투입된 예산이 그걸 해서 뭐 수익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적자다 흑자다 그런 부분은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통 아침부터 저녁 한 11시까지 이렇게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열심히 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경영평가라든가 아니면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매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출범 초기에 첫 해 몇 달 되지도 않은 그 상황에서도 전국에서 우수도서관으로 민간도서관 중에서는 2위로 선정된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의 그 직원들하고 현재 상태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보수체계에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많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도서관과의 비교를 해서 일반적인 도서관은 사서직들이 전문직들인데 현재 저희가 주는 급여는 굉장히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격려차원에서 아마 복리후생비가 좀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설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인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매년 정비를 해 나가는 그런 걸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꼭 이번에 반영된 예산은 꼭 필요한 주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반영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시설을 운영을 해 나가면서 매년 꼼꼼히 다 파악을 하고 저희가 그 시설을 점검을 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이 또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도서관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근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수평가도 받았고 하는 부분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만년적자를 보고 수치상 적자를 보고 있더라도 전체적인 공단평가에서 얻은 성과급을 똑같이 수혜를 받으셨었어요 그동안, 이러한 적자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서로 또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인건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국장님 그것은 이해하신 걸로 생각하고, 체육센터가 있는데 유독 면목2동체육관만 역시,
인서
서인서위원장
은 위원님 좀 길어지면,
은승희위원
그럴까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좀 물 한 모금 마십시오.
은승희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 하시고 계속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하시고 조희종 위원님 하십시오.
조희종위원
먼저.
인서
서인서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하십시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338쪽 보면 중랑구립잔디운동장 예산에 대해서 전년도는 예산편성이 안 보이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었습니까, 과장님?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체육진흥기금에 편성된 1억 5,000만 원은 중화고등학교가 작년에 신청해서 금년에 인조잔디구장 설치학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달에 3억 5,000만 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학교에 교부가 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성식위원
중랑구립잔디운동장 1억 200만 원 편성해 놨잖아요, 금년도. 그런데 전년도는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예산이.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저기 338쪽 얘기하시는 거죠?
최성식위원
네, 338쪽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중랑구립,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여기 중랑구립잔디운동장이 매년 지금 편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최성식위원
전년도에는 얼마가 편성됐어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전년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전년도에 1억 570만 원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런데 이건 표기가 안 돼 있고 금년도에는 2012년도에는 1억 2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고, 그렇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구립잔디운동장을 한번 이용하려면 바로바로 예약이 됩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구연합회에 위탁해서 지금 스케줄을 하는데요, 지금 거의 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예약해서는 지금 사용이 거의 불가합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용료가 시간당 얼마나 사용요금이 부과됩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일에는 2시간에 약 6만 5,000원 정도 그다음에 주말에는 한 8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조례를 좀 확인해서 제가,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월 중에서도 주말하고 평일하고는 지금 요금 차이가 있어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잔디운동장에서 수익이 얼마 나왔어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구립잔디운동장 수입은 1억 5,566만 2,000원이고요, 지출은 1억 570만 원으로 플러스 5,500만 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2010년도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2011년도 차기예산입니다, 현재.
최성식위원
차기예산 말고 2010년도.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2010년도는,
최성식위원
2011년도는 아직 날짜가 또 한 달 남았으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2010년도는 1억 6,800만 원이 수입이 되고요, 지출은 7,500만 원 그래서 수익이 9,200만 원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이 수익금이 어디로 갑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해서 구청으로 예산을 들여서 수입으로 그냥 편성이 됩니다.
최성식위원
구청으로 이 예산이 입금이 되고 또 구청에 다시 1억 2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오늘 공휴일, 토요일인데도 이렇게 나오셔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에 이어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사업설명, 예산 설명을 듣기 위한 자리였었는데 어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듣는 자리였는데 이봉로 이사장님이나 또한 김성규 본부장님께서 답변할 의무도 없고 설명만 하시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와중에 회의가 진행이 원만하게 못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으로써 주는 금액이 전년도 금액이 68억 84만 5,000원 맞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하고 추가돼서 된 금액입니다.
조희종위원
거기에서 아마 금년도 예산액을 보면 66억 857만 7,000원 총 금액 그것 맞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거기에 세부적으로 보면 체육관 운영에서 중랑구립체육센터에 24억 6,000만 원, 중랑문화체육관에 17억 600만 원 그리고 면목2동체육관에 3억 7,200만 원 등 총 금액이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 금액이 어떻게, 어떻게 사용이 집행될 것인지 예산서를 봐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별 예산내역서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신 걸 보면 도대체 이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이걸 예산심의를 해야 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지금 예산액에 잡힌 데에서 사업별로 사업예산서를 작성해서, 저희들은 사실상 답변할 의무도 없는 분들한테 자료를 요청한다든가 그럴 상황도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 과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요청을 하셔서 사업별 예산내역서를 정확히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희종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제 이게 사업장별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예산서 자체가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볼 때는 좀 그런데 저희가 43쪽에 이렇게 보면 각 시설별로 이렇게 좀 해 놓은 건 있습니다. 43쪽에 지출예산총괄 목별조서 해서요,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서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중랑구민회관 그다음에 관상복합청사 해서 전체 시설관리공단에 2012년도 예산이 나와 있는데 조희종 위원님께서는 저희 구청의 예산 편성하는 기법으로 사업별로 이렇게 예산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장별로 이렇게 된 걸 갖다가 사업별로 이렇게 할 때에는.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을 때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한다든가 늘인다든가 줄인다든가 할 텐데 지금 총체적으로 금액만 가지고는 사실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필요 없는 사업인지.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뒤에 예산서를 쭉 보면 사실상 인건비에서부터 쭉 이렇게 나열이 돼 있거든요, 사업장별로. 그래서 총계를 보는 것은 43쪽에 있는 게 총계가 나오는데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건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다시 드리게 될 경우에.
조희종위원
그래서 오늘 예산심의는 물론 사업설명만 들을 뿐이지 예산심의는 어렵다고 사실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이 구민체육센터에서부터 약 8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6억이 금년도에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보면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전체 문화체육과 소관의 인건비가 약 28억 정도 그다음에 인건비를 세분화시키면 급여가 15억 정도, 제수당이 4억 정도, 기타직 보수가 일반 단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인데 그게 5억 4,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퇴직급여 충당하는 데 2억 3,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경비가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조희종위원
과장님 총체적으로 인건비, 경비 이런 것 그건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시간이 걸린다니까 저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은 이상으로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관 세 곳 중에 면목2동체육관 규모가 좀 작은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체육관에서 거의 이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2동체육관은 단순합니다. 종목이 문화체육관이라든가 구립체육센터하고 달리 스포츠 헬스시설 그게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관이라든가 구립체육센터는 기타 프로그램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틀립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설 형편상 면목2동체육관에서는 기타시설을 전혀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건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2동체육관은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1층하고 층수를 올라갈 경우에요. 그런데 그 시설이 공영주차장을 목적으로 당초에 지은 것을 일부를 주민에게 어떤 여가활용을 위해서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로 만든 시설인데 스포츠시설 그러니까 헬스센터가 거의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특정의 인원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화체육관이라든가 구민체육센터하고 프로그램 수가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가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 수익이 증대가 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잔디구장 두 군데도 위탁주시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2010년도의 집행내역을 좀 살펴보니까 중랑구립잔디구장하고 용마폭포공원에 있는 잔디구장에서 축구장하고의 경비지출내역이 예산규모가 분명히 두 군데가 틀리고 수입도 틀리는데 더 많은 쪽은 구립잔디구장이 지금 더 많습니다, 투입된 인원도 많고요. 그런데 오히려 경비지급액은 중랑구립잔디구장이 2010년도에 3,800만 원이 지출이 됐고 용마폭포공원축구장은 3,900여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수치적으로 봤을 때도 훨씬 예산규모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규모나 운영 면에서 작은데 오히려 경비지출은 작은 곳에서 더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특수성이 있었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방만하게 운영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과장님이 혹시 파악을 하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담당하시고 있을 때가 아니어서 파악이 안 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파악은 지금 못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용마잔디구장하고 구립잔디구장하고 비교해 보면요, 구립잔디구장은 구에서 이렇게 저거를 하고 그다음에 용마잔디구장은 서울시에 자연공원 안에 있는 시설인데 지금도 가보시면 저도 가봤지만 인조잔디도 지금 오래됐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교체도 해 줘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데 시설이 아무래도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경비가 좀 저기하고요. 그다음에 구립잔디구장은 일반인들보다도 동호회라든가 여러분들이 하는데 이용객 수가 잔디구장은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마 경비가 조금 덜한 것 같은데요, 자세한 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용객 수가 많으면 당연히 경비가 더 많이 들어야죠. 그러면 구립잔디구장이 훨씬 더 많이 들어야죠. 이것은 한번 좀 경비 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꼼꼼히 살피셔서요, 어떤 특수성 때문에 특별히 뭐 더 많이 든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별거 없는데 이렇게 더 많은 금액의 경비지출이 있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바로 잡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서요, 그 내역을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다만 용마폭포공원잔디구장은 아무래도 노후도 좀 많이 돼 있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여튼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429쪽에 대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중랑구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사업별 예산내역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반회계는 429쪽이고요, 그다음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사업별 예산내역서와 같이 참고해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다목적체육관하고 폭포공원 테니스장 위탁관리하고 계십니다. 위탁을 주고 계십니다, 맞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세 개 시설을 위탁 주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목적체육관은 지금 배드민턴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는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은 현재 배드민턴장을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실내에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배드민턴 네트를 철거하고 일반행사도 합니다만 대부분 배드민턴만 목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묵동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 지금 단기계약직 직원이 현재 세 명이서 근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설을 방문을 해 봤었는데 정규직원도 지금 세 분이 있고 여기에 또 계약직 직원까지 세 분을 더 투입해야 할 어떠한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여섯 분이서 운영, 묵동 다목적체육관은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배드민턴만 하는 것이고 코트만 있고 그런데 이곳에 과연 여섯 분이서 근무를 하셔야 할 만큼의 일거리가 그렇게 있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명은 이제 일반 정규직으로 해서 그런 위탁관리라든지 조기회 회원관리라든지 이런 관리를 하고 단기계약직은 일단 직원이 아니고 거기에 환경정비라든지 청소, 이런 시설물 안내라든지 청소, 환경정비를 실시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신내 다목적하고 묵동 다목적하고 규모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 다목적체육관은 1,822㎡가 되겠습니다. 묵동 체육관은 2,028㎡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822, 2,028 약 한 200㎡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신내 다목적체육관은 단기계약직 직원이 한 분으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묵동 다목적체육관은 200㎡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왜 세 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시죠, 무엇 때문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실제 이용객 추이를 보면 묵동 체육관이 배 이상이 지금 현재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신내 체육관은 지금 현재 그 용량을 거의 채우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을 따져서 관리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용품이라든지 모든 것을 묵동 체육관이 많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신내공원도 저희가 2010년 기준으로 1억 5,000씩 예산을 투입을 하고요, 그런데도 수익금은 8,500밖에 나지 않습니다. 여기도 지금 계속 적자예요. 2010년 기준 5,800의 적자를 내고 있는 곳인데 이곳에 관한 운영개선에 대해서는 어떠한 점을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신내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묵동 다목적체육관 이걸 만들게 된 계기가 물론 회원들 편리를 증진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목적도 있습니다만 주목적이 봉화산 내에 불법으로 난립한 배드민턴장을 철거를 해서 아래 내리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체육과에서 돈을 받은 게 아니고 공원과에서 배드민턴장 정비차원에서 이걸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회원들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 대가로 밑에 체육관을 지어주는 걸로 해서 합의를 해서 철거를 한 상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금체계가 조금 현실화 되지 않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장차는 그런 문제가 조금 지났을 때 어차피 조건으로 철거를 했기 때문에 철거 후에 몇 년이 정착이 되면 요금문제는 그 후에 거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바로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요금체계. 저희가 그분들한테 좋은 시설로 편리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것을 제공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금방 말씀대로 안정이 되면 요금체계를 건드려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회원가가 아주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일반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비하면. 그러면 그 다목적 체육관이 배드민턴 회원들한테만 이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화산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은 있지만 중랑구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분명히 설립을 한 건데, 설치를 한 건데 일반가와 회원가의 차이는 너무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 묵동 다목적체육관은 이제 오픈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안정이 안 됐다 치고요, 그럼 신내 다목적체육관도 왜 아직, 안정이 됐을 텐데 이 요금체계를 고수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게 언제 정해진 요금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다른 지역이 아니고 봉화산 전체 불법 배드민턴장 정비차원에서 연도가 틀리게 지은 것뿐이지 실제 같은 맥락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봉화산 주변에 또 하나의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어느 자리에서. 그러면 예컨대 또 하나가 계획이 돼서 나머지 중화동 쪽에 다목적체육관을 하나 더 해서 그쪽도 나머지 이쪽 상봉동과 중화동 이쪽 분들이 이용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자치단체장께서 어느 행사장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신내 다목적체육관, 묵동 다목적체육관이 있는데 새로 생길 거 기다려서 거기 안정될 때까지 또 요금체계, 이 요금으로 계속 고수해 나가실 겁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짓는 것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현재 불법 배드민턴장 정비를 위해서 그걸 지은 주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을 불러서 협상을 몇 번씩하고 정책회의를 해서 회원 여러분들 다 동의하에 자진해서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에서 동일적으로 저희들이 요금체계 앞으로 검토할 예정이고 새로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묵동 다목적체육관은 이제 지금쯤 요금협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요금을 우리가 인상하는 것을 검토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한 1년, 1년 반 제공하고 들어간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내 다목적체육관은요? 이미 이게 이루어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먼저 개관한 이상 먼저 앞서서 리드를 해 가야 될 체육관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두 군데 다 지금 요금체계 똑같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신내 다목적체육관이 지금 아직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묵동 다목적체육관만 같은 시기에 인상하실 수 있겠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회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관내 배드민턴회 회원들. 그래서 그 회원들하고 좀 저렴하게 해서 이용하는 걸 합의한 사항입니다, 사실 봉화산 배드민턴장 정비할 때. 우리 구와 회원들 간에 서로 약정이 된 상태에서 그 문제는 회원들하고 우리 구청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더 심사숙고 해서 앞으로 신중히 서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3자 같이 합의하에서 대책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공원녹지과 하기 전에 문화체육과 사업을 하면서 약 매년 10억 원 정도의 적자를 내면서도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업의 특수성, 도서관은 적자가 나더라도 저희가 인정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공공적인 목적으로 우리 주민들께 그 부분은 정서함양이나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비록 적자가 나더라도 투자를 하는데 저희가 주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분들이 자신들의 여가생활을 하기 위해서 즐기시는 거예요. 본인들 스스로의 여가생활을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적어도 운영의 수지 정도는 맞게끔 운영을 해 가야지 그분들의 여가생활을 하는데 단지 봉화산에서 내려와줬다는 그러한 감사한 마음을 언제까지 표시를 하시고자 지금 계속 이러한 적자를 끌고 나가실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묵동 다목적체육관을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단기계약직이 세 분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그분들은 일반주민들에 비해서 2배 이상 저렴하게 이용을 하시면서 회원들 자체적으로 묵동 다목적체육관을 관리하는데 어떠한 봉사는 하신답니까? 전혀 안 하세요. 오히려 당신네들이 주인인 것 마냥 당신네들 시간 먼저 배정하고, 당신들 코트 먼저 배정하고, 당신들이 이게 내 것인 것 마냥 다 이용하시고 정작 더 많은 다수의 주민들은 그 사람들 시간 비는 때, 한 코트 구석을 얻어서 배드민턴 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한 우월성을 누리고 계시면 하다못해 로커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자원봉사식으로 어떤 정리랄지 이런 것도 전혀 안 하시고 그분들에 대한 뒤치다꺼리는 우리가 오히려 계약직 직원을 써서 다 해주고 있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수발을 다 들어주실 건데요? 이 부분은 분명히 그분들이 동호회라는 것을 구성하고 있지만 그분들도 분명히 이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주민 상대로 했던 요금체계로까지 한꺼번에 올리실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올리라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만큼의 적자폭이 나서 이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으니 사실을 얘기를 하세요. 적어도 우리가 수지가 맞게, 균형이 맞게는 운영을 하게끔 협조는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내용을 충분히 설득을 하셔서 이 부분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국장님 그 점에 있어서 동의를 하시는지 또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말 인정을 하시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심사숙고 해서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와 그리고 일단 회원들 여러분들의 대표를, 회원대표를 저희가 만나서 이 애로사항을 얘기하면서 앞으로의 문제점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자리에서 의례적으로 하시는 답변이 아니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또한 그쪽에 가서 협의를 하신다고 그랬으니 분명히 하시겠지요. 그런데 국장님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저 위의 의원들이 그렇게 하래’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도 믿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체육관을 운영을 하는데 많은 운영회원들이 이용을 했고 또 그동안 신내 다목적체육관은 훨씬 전에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편리성을 이용을 하셨으면 이제 적어도 이 체육관을 회원들이 꾸려나간다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가 매년 5,0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이 체육관에서 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만큼은 우리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좀 협조를 해서 적자를 줄여나가는데 좀 협조를 하자라는 이런 측면으로 해결을 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이 문제는요,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하면 공원정비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각 구청의 배드민턴장 공원에 설치된, 난립된 이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시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와도 한번 비교를 해 봐서 그리고 이제 은승희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런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적극 개선을 할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네, 대안을 찾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저희도 다른 구의 이런 다목적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비교분석을 해 볼 것이고요 또 국장님도 가능하시다면 서울시에 좀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하셔서 서울시에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구 혼자 떠맡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과장님 다목적체육관 단기계약직 세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분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좀 세부적으로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정규직 세 분, 여섯 분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내역, 아시겠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정규직하고 단기계약직 있잖아요, 그 인건비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몇 개 단체가 지금 거기서 참여하고 있는지 시설 사용, 그러니까 단체현황 그리고 물론 수익보다는 공익차원도 좀 있어요, 그곳에. 그런데 아까 산 속에 난립된 배드민턴장을 정리해서 이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제가 있는 걸로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래서 몇 개의 어떤 단체들이 거기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현황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인건비라든지 체육시설의 위치별 이용단체 현황에 대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저희들 계수조정 때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뭐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여섯 분이나 근무를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이쪽에 투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좀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좀 판단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오늘 공휴일 토요일인데 나오셔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위탁하는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이 전년도 5억 9,000만 원에서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5억 9,387만 7,000원 맞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352만 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서를 보면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참, 예산심의 하기가 힘들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지금 신내 다목적체육관 운영하고 묵동 다목적체육관 운영, 용마폭포공원테니스장 운영인데 이 자료는 세부적으로 예산서처럼 가능하시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예산서식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러시는 겁니까?
조희종위원
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서,
조희종위원
네, 제가 아까 문화체육과는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은 자료를 주시면 그걸 보고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호위원
질의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환경국 전석기 국장님께서 휴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석하셔서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회의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중랑구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이봉로 이사장과 또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인 김성규 씨께서 ‘공무원이란 신분이 아님으로서 이 자리에 출석해서 답변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법 42조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 자치조례에 보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 범위에 관한 조례가 분명히 2009년 4월 13일 날 조례로 일부개정하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2조에 보면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게 공무원 등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해놨습니다. 특히 부구청장과 구청장, 보조기관 국장, 5급 이상 보직에 관한 과장,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구청과 과장 동일취급 이상인 자, 또한 6호에 보면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본부장. 엄연히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이 자리에서 마치 이 위원회에 와서 정말 본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위원들과 맞부딪치려고 하는 농후가 짙다, 따라서 이 자리는 이 조례에 의하게 되면 관계공무원과 또한 부구청장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막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이 불상사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조례와 지방공기업법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 중랑구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은 엄연히 구청장께서 수장으로서 공기업법에 따라서 공사를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있으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의당히 공무원으로 해서 조례가 맞지 않으면 우리 부구청장께서도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정확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저에게 뭐 말씀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막대한 우리 구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마치 어떤 폭력배 집단처럼 예의도 갖추지도 않고 우리의 위원회를 심히 훼손시키고 있으면서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당연히 알아야 할 우리 위원들께 ‘답변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기능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저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부구청장님을 출석시켜서 부구청장이 안 되면 구청장까지도 출석을 시켜서 이런 부분을 구하고 관련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서로 이렇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가셔도 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 460쪽에 대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중랑구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사업별 예산내역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12월 3일 이렇게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12월 2일 차수 변경을 함으로써 오늘까지 회의를 하는 데 대해서 정말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 회의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이봉로 이사장과 본부장인 김성규 임원과 이 자리에서도 본인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권한까지는 없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어떻게 시설관리공단과 중랑구의회와 과연 이걸 가지고 본 위원으로서 질의를 하는 데 대한 감회가 교차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법 42조에 보면 엄연히 관계 공무원과 지방의회가 요구하게 되면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셨다니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상위법에 따라서 하위법인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등 범위에 관한 조례가 무효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위원회에 나오셔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하게 소관부서인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엄연히 2조에 6호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및 본부장은 나오셔서 성실하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당연히 사업자료서를 답변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렇게까지 오기에 우리 관계공무원 특히 부구청장님과 아니면 구청장까지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부구청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위원장님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다시 월요일에 회기가 속개될 때 부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출석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우리 중랑구시설공단과 위원회가 이 위원회에서 더욱더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관계공무원 특히 부구청장님, 수장에 계신 분하고 질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에 대해 우리 국장님의 간단한 피력과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규해입니다. 오늘의 이 사태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이런 일이 발생한 경우는 저도 지방자치법하고 관련 우리 공무원들의 출석에 관한 조례를 제가 좀 봤는데요, 어차피 조례가 공포가 되고 시행된다면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본부장이나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지 뭐, 판단이 되는 게 아니고 답변하는 것도 사실 의무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제가 이제 과정을 좀 들은 바로는 2009년 4월 달에 조례가 개정될 당시에 상위법인지방자치법에 대한 공무원에 관한 어떤 그런 의문이 많아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어떤 그런 논란이 많았던 사실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지방자치법에 있는 공무원이란 그런 용어는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적 일을 수행하는 그런 관계자라면 어떤 공무원의 범주에 확대 해석해서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제 소견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현 조례가 분명히 시행되고 있고 공포된 사실인데 답변을 반대할, 거부할 그런 사안은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다만, 오늘의 의사일정이 원활히 수행되고 여기에 따른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차기 회기에 의회 의견을 담아서 집행부에 통지를 하시면 집행부 나름대로 어떤 의견을 조율해서 그런 답변을 의회에 답변드리지 않을까 그리 판단됩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들으니까 마음이 후련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 먼저 경영기획부에 관한 사항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일 0시를 기해서 차수 변경해서 예산 과장한테 질의 응답을 할 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 자리에 계셨던가요?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자리에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은 계셨습니까, 기획홍보과장 답변할 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기획홍보과장을 답변석에 세워서 답을 들었던 이유는 중랑구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답을 들었던 것이고요, 이제 위탁을 하는 주무과 과장님과 국장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우리가 참 감히 반성을 해 주십사 라는 주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편성해서 올라온 예산서를 숙지를 하셨다면 이러한 예산서가 편성되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 자리에서 있었던 내용 중에 가장 큰 내용은 시설관리공단 내규규칙이 12월 24일 자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미 그 전에 작성된 예산서에는 그렇게 바뀔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예산이 적용이 됐고요, 그것을 그대로 우리한테 심의를 해 달라고 올라온 것은 법적으로도 분명히 적법하지 못한 것이며 또 이러한 것을 해서 올리는 시설관리공단도 우습고 또 이런 것을 묵인하는 우리 중랑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이것은 정말 각성을 하셔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조정을 하고 가겠지만 조정은 저희가 해야 될 몫이고요, 국장님과 과장님은 주무 국장님과 과장님으로서 이 예산서에 어떻게 보면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12월 24일 자로 신설된 지금 두 가지가 있지요, 가장 큰 변화가. 명절휴가비하고 지금 바로 이 경영기획부에서 포괄적으로 산출하고 있는 직원휴양소 건, 직원휴양소이용 건. 우리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재정여건 때문에 80%를 삭감을 해서 운영을 하자라고 본청은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이런 예산서를 작성하게 된 데 대한 정말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과 국장님 차례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예산안이 구청 승인되기 전에 제출했다는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제출되게 된 과정은 11월 21일까지 구청에 예산을 제출하여야 됨에 이사회의 의결을 11월 21일 이전에 자체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에 구청에 승인요청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구청에 승인 요구한 사항이 구청에 승인이 아직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요구해 놓은 상태에서 그 예산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 승인이 예산이 제출된 21일 이후인 24일에 승인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명절휴가비와 휴양소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절휴가비와 휴양소는 복리후생비가 2011년도와 2012년도에 대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성과급 200%를 예산서에 반영을 하였었으나 2012년도에는 성과급을 130% 그다음에 명절휴가비를 60%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2011년도에는 5억 6,59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2012년도에는 5억 335만 9,000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전년 동기대비 약 6,000여만 원이 적게 편성된 것입니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효력에 관한 문제가 좀 있겠네요. 최종적인 효력을 보려면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아까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우리 일정상 시설관리공단에서 편성하는 예산 시기하고 그다음 거기에 따른 내규규칙 조정문제는 최종적인 의회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면 어떤 일정상 맞지가 않아서 미리 예견된 어떤 그런 사항이라서 예산편성과 동시에 의회 의결을 요청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절휴가비라든가 휴양소 건에 대해서는 공기업운영규정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어떤 그런 허용된 범위 내인데 다만, 그 허용된 범위 내에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으로 그런 규정을 노조협약을 통해서 그런 규정을 정합니다. 그래서 노조단체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하게 되면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어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 의결을 올린 것이고요. 다만, 이제 명절휴가비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보수체계가 좀 저희 공무원들과 좀 상이합니다. 저희들은 기본급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 속에서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성과급 그런 개념이 포함돼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보수체계는 기본급 속에 성과상여금이 포함돼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09년도에는 가등급을 받아서 280%까지 성과급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2010년도지요, 아니, 2011년도 금년이지요. 이번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이 150% 이하로 이제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0년도 성과급은 이제 12월 달에 280%라는 성과급을 받았지만 금년도에는 2011년도에는 150% 이내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2010년도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예산 중에 성과급이 한 2억 원 정도가 이제 지급이 덜하게 될 겁니다, 편성된 예산이. 다만, 이것은 장래에 도래될 사실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이지 꼭 지금 하라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금년 2012년도 예산에 이제 지금 올라온 예산을 보면 성과급 150%라는 게 책정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150% 지급한다, 이런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금년 운영을 잘해서 가등급을 받게 되면 280%까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예산 운영상 일단 전년도에 준해서 150% 성과급을 편성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보수체계가 기본급에 보수하고 성과급이 포함된 어떤 보수체계다 보니까 성과급이 상대적으로 적게 받게 되면 저희 공무원 보수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어떤 그런 보수체계에 대해서 성과급이 빠지게 되면 280%에서 150%라는 130%의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제 전년에 비해서 월 봉급의 1.3배를 더 적게 받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만 저희 공기업에 운영하는 규정상에 명절휴가비를 줄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의 처우개선을 해 주느냐 궁리하다 보니까 이제 명절휴가비가 그러면 추가로 더 주면 어느 정도 시설관리공단이 상대적으로 2011년도에 덜 받게 될 그런 처우를 좀 상쇄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명절휴가비를 올린 걸로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런 시설관리공단의 예산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을 하게 됐다는 것도 설명도 좀 드려야 되는데 여러 의회 위원님들도 지금 너무 바쁜 일을 하시고 시설관리공단도 나름대로 일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전 양해가 없어서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휴양소 건도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그것도 같은 그런, 공기업에 관한 운영 규정상 잘못된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줄 수 있는 겁니다,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그래서 위원님들이 허용한다면 예산 의결해 주시면 휴양소 건도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된다면, 삭감이 된다면 내년도에 못하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휴양소 이용을.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국장님께서는 저희 위원들의 바쁜 일정까지 그렇게 염려를 해 주셔서 사전설명까지 알아서 빼주셨다 라는 그런 배려에 참 감사를 표해야 되겠습니다. 어쩜 그렇게 저희가 바쁠 줄 알고 사전 설명하는 것까지 자체적으로 참 빼주셔서 저희를 결국은 이렇게 차수 변경까지 해서 일을 하게 하는 이런 사태를 만들어 주셨는지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또 답변 중에 물론 공기업에서 줄 수 있는 규정에 맞춰서 편성을 하셨겠지요. 그럼 공기업에서 줄 수 있는 건 다 줍시다, 그럼, 우리 망하든 말든. 자,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유는 혹시 우리 어른들이 쭉 하시던 얘기 중에 ‘광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드려서 싫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희는 정말 향후 10년 동안 안정적인데도 줄이자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로밖에 안 보이십니까? 저희도 사람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본청은 열악해진 재정사항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80%만 편성한다. 본청이 이러한데 위탁을 받아서 공기업의 위탁기관은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 점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또 내규규칙의 효력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정을 저희한테 사전에 설명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요, 어느 공무원이 효력발생시점을 자체 상의한 날짜로 봅니까, 효력이 발생되는 기입이 되는 날짜로 기준을 해서 실시를 합니까? 어떤 조례든지 어떤 내규규칙이든지 그게 결정이 돼서 날짜가 기록이 돼서 공포가 돼서 그렇게 됐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내부적으로 얘기가 왔다갔다 했다고 해서 효력은 이미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 전에 작성된 예산서를 편성을 했다, 이것은 절대 양해가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 과정에 대한 일련의 사항은 이미 기획홍보과장에게 답변을 들었으니까 더 이상 옳다 그르다는 얘기는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니까 국장님에 대한 견해는 잘 들었고요, 저희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점은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당연히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드리고 안 드리고 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운영을 하시겠지요. 성과급이라는 게 여기서 다시 성과급의 정의를 논하기에는 참 우습습니다. 이전에 잘해서 280%까지 받으실 때는 좋으셨죠. 그런데 가등급의 성과를 받으셨다가 ‘다’로 떨어질 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분담을 하셔야지요. 어떻게 ‘가’로 평가를 받았을 때 받았던 성과급이 ‘다’로 받았을 때 줄었기 때문에 그 부족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공기업에서 할 수 있는 규칙을 내세워서 새로 신설을 해서 매워준다, 어제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뭐라 그랬냐면요, 당신 자체가 공무원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공무원입니까? 그 구분은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본청에서 개념이 흔들려버리면요,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이 본인들이 공무원인 줄 알아요. 그런데 정작 수장은 의회에 와서 본인은 절대 공무원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고 있어요. 그건 동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준은 분명히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경영기획부의 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기에 저희 위원들이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적합한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숙지하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경영기획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
은승희위원
아니, 저기 그러면 다른 위원님 계실까 봐 지금 한 건데, 다른 위원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그만 하고 계수조정에서 합시다.
은승희위원
그러세요, 그럼 뭐 다 똑같은 내용에서 포함된 거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 세출부분 60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교통지도과에서 2011년도 9월부터 자전거체험장에 관한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셨습니다. 그런 사실 있으시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1년 12월까지 운영을 해도 4개월밖에 되지 않은 곳에 성과급이 산출근거로 잡혀서 올라갔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이 성과급은 그 시설을 운영한 그 성과에 대한 급여가 아니고 그 운영을 한 개인의 실적에 대한 성과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신규직원을 채용해서 3개월이나 4개월 근무를 한다 하면,
은승희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성과를 논하는 자리입니까, 위탁시설에 관한 예산을 논하는 자리입니까? 만들어진 위탁시설에 관한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그런데 이제 만들어져서 석 달 관리하고 있는, 관리를 부탁한 곳에 석 달 관리를 통한 성과급을 지급하겠다, 이게 지금 적합한지 아닌지를 묻는 것이지, 그 직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데서 일을 하고 있다가 이곳에 왔으니까 그 직원의 전체적인 업적을 보고서 성과를 판단한다, 이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일이고요, 교통지도과에서 위탁을 부탁하신 자전거안전체험장 이 부분이 이제 위탁을 맡긴 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3개월 운영을 하고 성과를 파악을 해서 지급할 만큼에 그런 사업체라고 판단을 하시냐는 얘기입니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건설국장이 답변드릴까요? 은승희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고요.
은승희위원
아니요,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 소관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도 있게 심사했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과정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예산액에 대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산출기초를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또한 구?시비 매칭사업의 경우 세부사업별로 매칭비율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요업무계획서를 제출한 후 오타 부분을 수정하는 사례가 아직도 발생되고 있어 제출 자료에 신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파악하는데 혼선을 주고 있어 앞으로는 구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자료는 보다 정확하게 작성, 제출할 것이며, 각종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해당 사업에 정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가내시공문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구 전체 세입?세출 예산을 추계하는데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 사회복지 소관 장애인무료급식소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비 소요금액의 80%만 편성하였으나 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00% 전액 편성 후 집행할 것.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부담금과 관련하여 가내시공문의 금액대로 전액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구축, 복지대상자자립지원강화, 희망중랑 네트워크센터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희망중랑 네트워크센터 지원운영비 94만 원 전액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구축, 자원봉사활성화, 자원봉사활동지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상담가 자원봉사자활동경비 1,800만 원 중 720만 원 일부 삭감.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시설관리, 사회복지시설지원, 사회복지협의회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운영비 2,582만 원 중 1,000만 원 일부 삭감. 가정복지과, 노인복지향상, 활력있는 노후생활,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경로당도우미 인부임 및 부대경비 1억 2,650만 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지역문화역량제고, 문화관광, 중랑숲어린이도서관정보센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 4억 2,694만 5,000원 중 1,535만 원 일부 삭감. 문화체육과,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 체육관운영 중랑구민센터 24억 6,602만 4,000원 중 2,082만 3,000원 일부 삭감. 문화체육과,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 체육관운영 중랑문화체육관 17억 692만 8,000원 중 1,370만 9,000원 일부 삭감. 문화체육과,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 체육관운영 면목2동체육관 3억 7,283만 원 중 407만 3,000원 일부 삭감. 문화체육과,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 도서관운영 중랑구립정보도서관 13억 4,525만 원 중 2,512만 1,000원 일부 삭감. 문화체육과,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 도서관운영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 4억 5,769만 5,000원 중 857만 원 일부 삭감. 문화체육과,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 도서관운영 중화어린이도서관 7,904만 9,000원 중 110만 6,000원 일부 삭감. 문화체육과,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 잔디구장운영 중랑구립잔디운동장 1억 233만 6,000원 중 110만 6,000원 일부 삭감. 문화체육과,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 잔디구장운영 용마잔디구장 7,846만 5,000원 중 76만 5,000원 일부 삭감. 교육지원과, 미래형 선진교육도시 구현, 학교 교육환경개선, 학교도서관 개방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학교도서관 주민개방지원 구비 5,400만 원 중 900만 원 일부 삭감. 교육지원과, 미래형 선진교육도시 구현,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북스타트운동추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북스타트운동지원 1,600만 원 중 600만 원 일부 삭감. 청소행정과,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정화조관리 및 종량제규격봉투제작, 감면대상자 규격봉투구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감면대상자지급분 규격봉투구입 1억 6,632만 6,000원 중 1,679만 4,000원 일부 삭감. 일자리창출추진단, 지역일자리제공, 공공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 구비 1억 8,099만 5,000원 중 8,230만 4,000원 일부 삭감. 공원녹지과,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 신내 다목적체육관 운영 2억 3,802만 원 중 312만 4,000원 일부 삭감. 공원녹지과,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 묵동 다목적체육관 운영 2억 8,608만 9,000원 중 341만 3,000원 일부 삭감. 공원녹지과,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 용마폭포공원 테니스장운영 6,976만 8,000원 중 76만 5,000원 일부 삭감. 교통지도과,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 4,249만 5,000원 중 93만 6,000원 일부 삭감. 도로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관서운영비 소규모수선비 125만 원 중 112만 5,000원 일부 삭감. 치수방재과, 치수방재의 효율적 관리, 하수도관리, 하수도준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빗물받이준설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보수 3억 4,587만 원 중 3,843만 원 일부 삭감. 치수방재과, 치수방재의 효율적 관리, 하수도관리, 하수도준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150만 5,000원 중 461만 1,000원 일부 삭감. 이상 총 24건에 4억 176만 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함.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지도과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 주차장관리운영 8억 9,634만 3,000원 중 1,045만 2,000원 일부 삭감. 교통지도과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 견인보관소운영 1억 4,782만 4,000원 중 631만 원 일부 삭감. 이상 총 2건에 1,676만 2,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함.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명시이월을 포함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체육, 체육시설관리 및 생활체육활성화지원, 생활체육지원 및 관리 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지원 등 1,980만 원 중 780만 원 일부 삭감. 교육지원과, 유아 및 초?중등교육, 미래형 선진교육도시 구현, 장학기금, 장학기금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기부자 동판제작설치 5,000만 원 전액 삭감. 이상 총 2건에 5,78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치금으로 계상함.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날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소관 부서 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한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역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주민들의 복지향상 등 꼭 필요한 곳에 생산적으로 쓰이길 바라며, 예산이 조금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와 배려로 집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심사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에 대해 은승희 의원 외 6인의 공동발의안과 중랑구청장 제출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각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살펴본 결과 지원대상과 급식지원센터의 업무 등 일부조문에 있어 문구의 차이점은 있다고 보여지나 두 개의 조례안이 유사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며, 본 위원장은 은승희 의원 외 6인의 공동발의조례안이 중랑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보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서는 내용 면에서 더 충실한 안이라고 판단되어 두 개의 조례안 중 은승희 의원 외 6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중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기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중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승희 의원 대표발의)(강대호?김근종?김종갑?서인서?조희종?최성식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51번 은승희 의원 외 6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중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위원님 중 대표발의자이신 은승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친환경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습관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중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대상 중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 급식지원센터는 매년 정기적인 급식실태를 조사하도록 안 제9조와 제10조에 각각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지원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동의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73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