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유석연 의원 발언

제151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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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오늘은 방청객으로 한국농업경영인 원주시연합회 백성용 회장님 외 네 분이 참석해 주시고, 한국여성농업인 원주시연합회 김숙희 회장 외 다섯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농업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있기에 농업의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우리 농업의 선도주자로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농정과장 권순칠입니다. 농정과 2012년도 본예산안은 763∼792쪽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휴일 잘 쉬셨어요, 과장님?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잘 쉬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동료위원들이 자료 찾을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민단체에서 오신 농민 여러분, 방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한미FTA 때문에 농사를 지으시는 농업인들이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안도 지금 안 나오고 있고, 또한 국회에서도 13개 대책요구를 정부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에서 들어주는 것은 임차농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 그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이 농업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FTA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밤잠 주무시지 않고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의 가슴 아픈 사연에 저보다도 농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간부공무원들이나 계장님들이 더 마음이 아프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또 농민들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을 쳐다보고 어떻게 대처해 주실 것인가 가슴을 졸이면서 쳐다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지난 11월 22일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 농업이나 축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차원에서 농촌이나 축산을 살리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FTA에 대응한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해서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13개 대책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내가 볼 때 전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몇 가지 받아줄 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임차농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앞이 깜깜합니다. 저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들 자료 찾을 동안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766쪽 한 가지,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이요. 이것은 농민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십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인데요. 사실 수요는 많습니다만 지금 도에서 하나밖에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나밖에 못 했습니다. 현재 곡물건조기를 희망하는 농가는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용량이 55석 규모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55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55석?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곡물건조기는 주로 벼에 한정돼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이것은 곡물만 가능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곡물만 가능하다. 그리고 맨 밑 하단에 지금 옥수수 종자는 보급을 하고 계시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옥수수 종자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올해 우리 관내에 종자 보급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되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농업기술과에 물어보면 되겠고. 작년에 옥수수 명품화사업 보조가 1억 2,500만 원이었나요? 금년에? 아, 1,250만 원.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여기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는 먼저 부론에 하신다고 했죠? 769쪽 상단에.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이것은 부론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5개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부론면 법천2리는 대표적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그것은 단지를……

병석

김병석위원

단지를 대표적으로?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중간에 친환경농업 유박비료 지원은 올해 예산이 줄었네요? 769쪽 중간에 친환경농업 유박비료 지원 말이에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작년 대비 1,860만 원 줄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유박비료 지원은 지금 신청을 많이 안 해서 준 거예요, 아니면 왜 줄었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이것은 자부담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자부담 때문에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작년에 몇 퍼센트 자부담했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작년에 20%였는데 올해는 30%가 자부담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10%를 왜 늘였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금액을 다 확보하면 자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데요. 예산확보를 다 못 해서 자부담을 그만큼 늘렸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농민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답변을 뭐라고 하실 거예요? 시장님이 예산을 덜 줘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갑자기 10% 더 받으면 농민들이 뭐라고 하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아무래도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은 자부담에 약간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농정과가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동료위원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신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질의를 마치고 추가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769쪽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유박비료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20%였는데, 그러니까 양은 줄지 않았지만 예산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30% 자부담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 밑에 또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부담을 몇 퍼센트, 올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이것은 올 수준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도 양은 줄지 않았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줄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더 증가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도 희망농가에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차질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경영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앞으로 소규모 농들, 그러니까 조합원이 아니고 제대로 임차농이 아닌 분들은 농자재 구입하는 데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요. 아주 소규모이고 제대로 임차농이 아닌 분.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대개 임차농이나 소규모 농가 아니면 겸업농가 이런 사람들은 조합원으로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유기질비료나 정책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루트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좀 고전을 했는데,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지침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조합원도 토지소재지인 농협에서 신청하면 신청을 받는 것으로 농협과 협의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상당히 투명하게 하려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아주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도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살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773쪽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양잠 저온유통지원시설을 하거든요. 이게 고니골 거기에 지원되는 건가요? 원주에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제가 모르는 상식에서 여쭤보는 건데, 양잠 하는 데 무슨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필요성이 있으니까 예산을 했겠지만 뭐에 사용하는 건지 몰라서…….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양잠 저온유통시설은 저온처리를 통해서 농산물의 기능성이나 효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양잠 클러스터 이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뽕나무잎을 삶아서 이런 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누에를 사육한다고 하나, 여기에는 관계없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사육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품을 보관하고 육성시키는 데 필요한 시설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를 들어서 뽕잎장아찌를 만든다든가 그런 데 활용한다 이거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다음에 776쪽에 보면 면세유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사실 지금도 농협에서 농기계 기종 이런 것을 신고하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기존에 면세유 혜택을 받는데 나머지 부분을 더 보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유 1ℓ가 만약 1,000원이라면 면세유 받는 것으로 해서 지금 1,700∼1,800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세유 공급받는 농가는 1,000원에 1ℓ를 구입할 수 있다고 보면 1,000원에서도 다만 얼마라도 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중으로 하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이중은 아닙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에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정부에서 일단 면세유를 공급하잖아요. 일단 1차적으로 혜택을 받는데, 이것은 도하고 시하고 해서 혜택을 주고자 처음 하는 사업이냐 이거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지금 우리 농가에 공급되는, 농가에서 필요로 해서 원주시에서 면세유를 받는 양에 조금이나마 다 혜택이 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다음 778쪽 같은 경우도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치하는 것은 아니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올 때 우리가 다만 얼마라도 보조해 줘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학생들을 유치하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학생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우리 관내의 녹색체험마을로 왔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영익

권영익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네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대략 어떤 계획은 갖고 하신 거예요? 1,600만 원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정도면 몇 명 정도를 하시려고 하신 건지…….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희들이 지원기준은 1인당 8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4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줄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소요사업비는 도에서 일괄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매칭을 한 것이고, 올해 사업을 해봐서 만약에 사업이 더 확대되면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명당 수학여행비가 한 8만 원이다 이러면 4만 원 정도는 보조해 주려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다음에 농업기반조성 쪽을 여쭤보는데요. 지금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서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동부순환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주I.C에서 36사단 앞까지 올 12월 말이면 개통시키려고 열심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알고 계시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36사단 밑에 태봉초등학교 있는 쪽으로 논농사를 짓기 위해서 보가 있었는데 보를 철거했어요. 한 2년 전에. 그 내용은 모르세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보를 철거하고 한 2년 정도는 그냥 양수기를 가지고 하천에 있는 물을 퍼 올려서 올해까지 벼농사를 지었어요.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할 것인지. 그런데 제가 건설과에 그랬거든요. 올해 12월에, 물론 동부순환도로가 올 연말에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구간만큼은 끝나서 개통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내년에 가서는 어떻게 물을 공급하느냐 그랬더니 보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펌프시설로 해서 양수시설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것을 제안했어요. 하천에 자꾸 보를 막는 것보다는 지금 그 농경지가 주로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에 돼 있으니까 언제까지 농사를 지을는지 모르지만 배수펌프 식으로 해서 농사를 짓게끔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검토하다가 그것보다는 보를 막는 게 더 낫다 해서 그런 쪽으로 기반조성계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하는 게 좋겠다고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도 그랬어요. 내년 봄 영농철 되기 전에, 못자리하기 전에 보가 설치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어쨌든 거기 기준에 맞춰서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건도위 위원은 아닙니다만 예산서를 보면 거기에도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 보니까 내년에 보 설치가 있네요. 취입보 설치 몇 군데. 그런데 그것은 빠졌는데 왜 빠졌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 부분은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건설과에서 아마 보를 철거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보가 됐든 양수장이 됐든 대체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건설과에 확인해서 양수장이 됐든 보가 됐든 그것을 설치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건설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이 짚었지만, 현재 한미FTA에 따라 농업인들이 내년부터는 직격탄을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예산안을 살펴보면 내년도에 2.25%밖에 인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 원주시에서는 내년도에 시 차원에서 농민·축산인들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도 농업예산 10% 이상 확보를 위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미FTA로 피해가 가는 그런 분야의 정책을 좀더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65쪽에 보면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가 1,900만 원으로 도비, 시비 책정했습니다. 공급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 거니까 부족하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해마다 물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다음에 767쪽에 친환경자율실천마을 육성은 어느 지역이죠? 767쪽 중간에.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현재 지원마을은 3개 마을입니다. 소초 흥양2리하고 부론면 손곡3리, 신림면 황둔1리 이렇게 3개 마을에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맨 윗부분에 친환경채소 생산단지 조성, 이게 3억 7,240만 원인데 설명을 해주시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이것은 올해 새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학교나 공공급식에 친환경채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친환경채소 인증 작목반으로 학교 및 원주푸드에 납품할 사람들에게 이 사업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잘 알다시피 금년도에 이상기후 변화에 따라서 가령 고추 같은 경우에 약을 못 쳐서 병이 많이 나서 고추값이 올라갔다고 본인은 판단하는데, 앞으로는 친환경하우스든 현대식으로, 또 일반 농가들도 하우스를 지원해 줘야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친환경을 하지만 일반농가도 현대식 하우스를 전폭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앞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법천2리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4억 8,000만 원 이거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769쪽 윗 부분에.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생산시설장비를 지원해서 친환경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원주시에는 부론면 법천2리가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 8,000만 원, 도비 9,000만 원, 시비 2억 1,000만 원, 자부담 1,200만 원 해서 전체 6억 원의 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자부담이 몇 퍼센트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자부담이 20%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님, 김병석 위원님께서 FTA 걱정하시는 말씀 하셨는데요. 정말 우리는 혁신이라는 말이 가죽을 벗겨서 새로운 변화를 갖는다고 하는데 농촌 쪽에 중앙정부도 또 시도 또 농촌에서도 다 같이 뼈를 깎고 정말 힘든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길을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농정과장님 힘드시겠지만 FTA 쪽으로 많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74페이지에 토토미 홍보가 있는데요. 농협 쪽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775페이지에도 농산물포장재 제작 지원하는 부분에 “토토미 외 3품목: 농협협력”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보셨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봤습니다.

박춘자위원

토토미 소비 홍보 쪽을 대대적으로 하시고 계시는데 소포장, 가장 작은 포장이 지금 현재 몇 kg이죠? 1kg짜리인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1kg입니다.

박춘자위원

1kg짜리 판매하는 것도 나오죠? 홍보용도 나오지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1kg을 판매하는 것은 없고요.

박춘자위원

판매는 안 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이것은 홍보용으로만 저희들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판매용으로 제일 작은 단위는 얼마죠? 몇 kg이죠? 4kg인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4kg입니다.

박춘자위원

4kg이죠? 제가 4kg 포장재를 보니까 비닐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 작은 포장은 다 비닐이고 10kg, 20kg짜리가 포로 돼 있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박춘자위원

그런데 제가 한지를 보면서 우리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쪽으로 한지도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4kg 단위의 소포장을 사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사는 것보다는 주로 관광지에 놀러온 사람들이 가장 작은 포장재를 구입할 거예요. 저희들도 어디 놀러 가면 작은 포장으로 돼 있는 것을 사듯이 관광객들이 작은 포장을 사는데 한지를 이용해서 쌀 포장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중효과를, “이 한지는 원주에서 생산되는 한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거기에 한지상품이 뭐뭐 나오는지 해서 이중효과를, 이왕이면 원주에서 한지를 키워내려면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포장재의 단가나 아니면 앞으로 문양, 도안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관련이 있겠는데요. 한지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새로운 시책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요즘은 사람들이 친환경 찾는 것도 건강에 좋은 농산물을 찾기 위해서 친환경을 찾기 때문에 쌀 포장도 종이로 돼 있으면 비닐보다는 훨씬 친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한지포장이면 더 친환경에 가깝게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또 분석을 해봐도 한지로 하면 훨씬, 종이로 하면 훨씬 좋다는 분석결과로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시작을 한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기준을 맞춰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치악산복숭아 축제가 있어요. 3,000만 원 예산 해놓은 게 있는데, 해마다 치악산복숭아를 봤을 경우 그냥 생물을 팔 때에는 사실 복숭아가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소단위의 식구, 요즘은 두 식구, 세 식구 정도가 먹으려면 한 상자 사서… 물론 여름에는 금방 먹을 수 있겠지만 저장된 것도 준비했다가 팔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장용도 많이 보급이 되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복숭아 자체가 저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복숭아는 저장용 포장은 사실 제작하는 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박춘자위원

아, 통조림.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통조림이요?

박춘자위원

네, 통조림, 잼…….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것은 1차 가공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복숭가가 품질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강화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깊이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래서 복숭아축제도 우리가 3,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물론 생물을 팔아서 과수농가에서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그래도 저장용품으로 만들어서 조림 아니면 잼, 빵에 발라먹고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만들어서 팔 수 있게끔 이왕이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줄 때 과수농가에서 제대로 팔 수 있게 조금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우리가 3,000만 원 지원해 주는 속에서도 한번 연구개발을 같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783페이지에 화훼특화단지 조성 일반수용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부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가시려고 하는 거죠? 783페이지.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1,000만 원 계상해 놨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화훼특화단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홍보에 필요한 홍보비, 아니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물품구입비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글쎄요. 화훼특화단지가 되지도 않았는데 홍보까지 시작할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화훼특화단지 발도 떼지 않았는데 1,000만 원 예산이 돼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시작도 안 했는데 홍보비까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앞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농가나 아니면 앞으로 화훼단지에 포함되는 농가를 서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예상합니다.

박춘자위원

784페이지에 학교무상급식하고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시죠. 두 가지로 구분돼 있는 사항.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먼저 학교무상급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학교무상급식을 읍면 초등학교 6개교와 소규모 초등학교 18개교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식재료비를 지원해서 전체 27억 8,400만 원으로 저희들이 2011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초등학교 전체 47개교 22,089명에게 도비와 시비, 교육청 합쳐서 105억 9,034만 5,000원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저희 시 부담금이 20%에 해당돼서 42억 3,6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작년에 무상급식한 학교 쪽에는 친환경 쪽으로 저희 지역 농산물을 보급해서 했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학교급식에 조달할 만큼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계속 확대해서 최소한도 학교급식하고 공공급식은 친환경농산물로 대체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춘자위원

지금 FTA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어차피 학교무상급식 쪽으로, 무상급식이 전체로 가면 안 된다 하는 쪽의 의견도 팽팽했는데 도나 시에서 이런 쪽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세운 마당에 FTA로 농촌지역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학교무상급식이라도 우리 지역의 상품이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다음에 791페이지에 원주푸드종합관리센터 있죠? 2012년부터 시작이 되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농촌지역에서 원주푸드종합관리센터에 일하려고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렇죠? 여기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일자리 창출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춘자위원

원주푸드종합관리센터가 생기면 물론 기계화 쪽으로 가는 것도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이 상당히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사실 이런 일자리 창출 쪽의 센터가 생기면 이제는 기계보다는 사람 손이 필요하게끔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곳에는 기계보다는 사람이 손으로 참여하고 농촌에서 인건비라도 좀 타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건립 완공은 언제쯤 되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교육청과 토지매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계획대로 되려면 올해까지 완공이 가능합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게 되면 대비해서 친환경 쪽으로, 원주푸드종합관리센터도 다 친환경이잖아요. 그렇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전체를 친환경으로 볼 수는 없고요. 일반 우수농산물도 포함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래서 우수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을 저희 지역에서 제대로 재배하고 농사지어서 이런 쪽에 다른 지역에서 들어가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가 원주시에서 가장 많다보니까 질의내용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앉아서 답변하시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됐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인식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현장민원 때문에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해결됐나 모르겠네. 판부면 서곡2리 내남송 저수지 누수되는 거, 기반조성계 민원이었는데 예산확보를 하셨는지 아니면 수리를 다 하셨는지. 제가 주민들하고 같이 현장을 나갔었거든요. 예산편성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누수돼서 붕괴위험이 있다고 분명히 제가……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아, 이번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어디 됐죠? 저는 전혀 못 찾겠는데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위험저수지 보강에 2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상당히 물이 새다보니까 둑이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급히……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희 관내에 소류지가 84개 있는데요. 올해 예산을 1억 원 투입해서 위험조사를 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담수효과도 떨어지고요. 농번기 되기 전에 시급하게 보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판부면 서곡리 새농촌 건설 해서 양귀비축제 하시는 거 농정과에서 하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양귀비축제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면에서 하는 사업 있는데. 판부면에서 했던 거 있죠? 새농촌 건설 해서 지원하는 거……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새농촌 건설은 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새농촌 건설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했죠? 하는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톨게이트 주변에 양귀비 잔뜩 심어놓고, 면지역에 면적도 작은데 누가 보러 가겠습니까. 전혀 안 보러 갑니다. 물론 사업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부서끼리 협의가 돼서 사업 했던 것을 계속 유지하도록 관리를 해주셔야지, 무작정 사업비만 투자해 놓고 나 몰라라 하면 문제점이 있죠. 그것은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공원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거 파종해도 얼마든지 꽃씨가 있을 텐데 서곡지역에서 새농촌 건설사업으로 하는 양귀비축제를 거기에 잔뜩 심어놓으면 분산효과 때문에 거의 관광객들이 안 온다고 봐야죠.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셔서 부서 간에 관리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리고 치악산 원주밀 재배단지 조성이 있는데요. 어느 지역에 하는 거죠? 767쪽.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것은 어느 지역이라고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서 가능하면 단지화시켜서 하면 관리가 좋겠다 해서 단지라는 말을 썼고요. 저희 전 지역 다 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생산할 수 있는 데는 있나요? 재배하고 생산하는 데.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 70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재배는 되는데 생산하는 정미소라든가 이런 것은……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원주농협에서 일괄수매를 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어디에서 생산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원주농협이 일괄수매해서 밀가루로 가공하는 것은 인천에 가서 가공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것도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생산만 하고 가공공장이 없다는 것은 유통비 이런 것 때문에 단가가 많이 올라간다. 생산만 하면 뭐합니까? 가공공장을 확보하지 않고 무조건 생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것도 대책이 필요하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인식

조인식위원

전통잡곡 이런 것도 다 그렇죠? 원주에서 특별하게 생산하는 데는 없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전통잡곡은 있습니다. 신림지역도 있고 전체 지역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중앙평가 대비해서 분석해 보니까 약 28% 정도는 원주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생산가공공장을 시급히 사업계획에 집어넣으셔서… 원주밀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의 생산라인을 확보하고, 전통잡곡도 분산돼서 가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확보를 하셔서 일괄 민간이전사업으로 하든,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운영하기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 생산라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원주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제분공장을 설치할 정도의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제분하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일정한 면적이 확보되면 원주농협과 같이 협의해서 제분공장이 설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무상급식 부분인데 무상급식에 따라서 지역농산물 납품이 가능한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생산하는 단계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원주푸드종합처리센터가 준공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약간 힘듭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지원되는 예산확보는 안 돼 있네요. 지원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시설의 예산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편성이 안 돼 있네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그런 것은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모자라니까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것은 아까 유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학교공공급식을 위해서 비닐하우스 40동 예산을 편성했고요.

인식

조인식위원

FTA도 되고 해서 농어촌이 상당히 힘든데 평소에 지원했던 예산을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부터는 다른 예산을 줄이고 어떤 예산을 더 확대해야 되는가 편성하는 부분을 가감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올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협력사업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농협에서 일괄 책임져야 된다고 봐요. 시에서만 무조건 책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협은 농촌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할 일은 농협에서 해야 되고, 시에서 하는 사업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야지, 농협에서 50%, 시에서 50%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줄여나가야 되고, 농협도 적극적으로 농촌에 지원해야 되고요. 시도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 지원을 하다보면 FTA 이런 것을 좀 헤쳐 나가지 않을까.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농협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셔서 대책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농협에서 앞으로 농촌에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함께 협력사업을 확대해서 농협이 농촌 지원을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763쪽 처음에 보면 맞춤형비료 지원,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완효성비료 공급을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그게 빠졌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맞춤형비료 자체가 완효성비료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지금 단한번비료나 그런 식으로… 지금 농촌이 자꾸 고령화되다 보니까 사실 농사짓기 전에 비료 한번 뿌리면 가을까지 전혀 안 뿌려도 되는 부분인데, 맞춤형비료가 그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추비 주고 여물 무렵 돼서 이삭거름 주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단한번비료나 그런 식으로 완효성비료에 선택권을 줘서, 완효성비료를 쓰고 싶은 분들은 그 비료를 쓸 수 있게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꼭 좀 하시라고 했는데 현재 계획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아시다시피 맞춤형비료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가에서 비종을 30여 종 선정했고, 저희 지자체에서 실정에 맞게 5개 종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것으로 시책이 돼 있기 때문에 맞춤형비료에는 완효성비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아니, 5개 중에서 선택을 했다면 당연히 완효성비료도 넣을 수가 있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 5개 비료가 웃거름이나……

병규

이병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민들을 진짜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안 되면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농민들을 위해서 효율성이 높다 그런 것을 연구해 주셔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위의 지침이고 국비라서 안 된다 그 말이 어디 있어요. 진정으로 농민을 도와주는 일인데.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희들이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건의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꼭 선택권을 줘서 완효성비료를 쓰실 분들은 쓸 수 있게 조건을 꼭 좀 만들어 주세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다음에 765쪽에 벼 육묘상자 아직도 공급이 다 안 됐나요? 벌써 몇 년째죠? 3년……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아직 공급이 다 안 됐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아직도 공급 못 받으신 분이 있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총 수요량에 대해서……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죄송하지만 몇 쪽인가요?

병규

이병규위원

765쪽, 벼 육묘상자 지원(농협협력사업)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계속 공급을 해서 현재 60만 개를 지원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수요 조사한 그 양에 대략 몇 퍼센트까지 공급이 된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희들이 총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115만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약 60% 정도 공급이 됐고요. 또 육묘상자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매년 10만 개씩 공급을 하면 1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제가 그 목적 때문에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요. 물론 없으면 계속 공급을 해드려야죠. 다만, 직파에 관계되는 예산이 전혀 안 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쌀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어차피 직파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시범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시범포에서도 결과가 나오고 그러는데, 직파에 대해서 왜 예산을 안 세우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직파에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검증된 부분이 없어서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직파는 농업기술과 소관인가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기술과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올해도 가보고 그랬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것은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을 자꾸 확대해서 농업인들의 실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셔야지, 육묘상자 공급은 어차피 소모성인데 앞으로 경쟁력을 높이려면 직파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다 인식을 하시잖아요. 이쪽도 많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71쪽 과수동해피해농가 묘목지원비, 전년도에 많이 발생이 됐는데 올해도 많이 발생이 됐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올해는 아직 동해가 보고된 게 없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비적으로 세워놓으신 건가요? 내년도에도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죄송하지만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병규

이병규위원

771쪽 맨 위에.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피해주수가 12,300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5,800주밖에 공급을 못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8,000주 정도 묘목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과수농가에 대해서는 동해를 받지 않는 계획도 철저하게 시키시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희들이 동해가 발생한 지역은 배수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찬 공기가 머무르는 시간이 긴 지역에 동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내한성품종을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배수개량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데 재해보험 같은 것을 보면 동해피해농가들이 실제 피해신고를 해도 재해보험에서는 기상청에서 그 지역의 날씨를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면 재해보험 인정을 안 해주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금방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이라도 온도차가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동해를 받는데도 재해보험 쪽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은 농정과에서 그런 부분에 강한 이의제기를 해서 동해피해가 났다고 인정되면 반드시 보험을 받을 수 있게 그런 부분도 많이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다음에 772쪽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저온저장고겠죠? 계속 저온저장시설을 늘려야 되는데 예산이 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은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농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더 시비만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것도 앞으로는… 농산물의 폭락이 서로 유통기간이 길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온저장시설을 많이 활용하면 분산출하도 많이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도 앞으로 많이 확대 보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도 사업이 부족하면 자체사업으로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다음에 776쪽에 쌀소득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수당 보상금 해서 이천오백 얼마 나왔는데, 이 내용이 뭐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별로, 저희 원주시 같은 경우는 19개 읍면동에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고요. 대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회의에 참석했을 경우에 참석수당을 주는 예산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꼭 필요한 건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79쪽 맨 밑에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보는 분들이 줄어서, 농업인들이 줄어서 감액이 된 건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은 저희 농업경영인들 430여 명에게 지급되는 신문대고요. 올해 저희들이 100% 다 지급을 했는데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 본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농업인들도 많이 줄고 있죠? 농어민신문 구독하시는 분들도.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희들이 농업경영인 432명에게 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대안리에 원주푸드종합관리센터 착공이 내년부터 되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착공할 계획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것은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게이트볼장이 학교 부지 내에 있습니다. 대안리에.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게이트볼장을 꼭 존속시켜줄 수 있도록, 어르신들 여가장소니까 푸드 짓는다고 해서 냉정하게 다 부수지 말고 게이트볼장 좀 꼭 존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간에 협의를 하셔서.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본 사업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 옮겨서라도 존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꼭 좀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흥업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희들이 기본설계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아직 안 나왔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용역설계 나오면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하고 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시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괜찮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771쪽이요. 예산안 심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간단명료하게 궁금한 내용만 여쭤보겠습니다. 771쪽에 농협협력사업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있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몇 쪽이라고 하셨죠?

병석

김병석위원

771쪽 농협협력사업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자부담이 몇 퍼센트 돼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시비가 25%고요, 농협이 25%, 자부담이 50%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50%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이번에 신청한 농가만 40동이에요? 신청하신 거예요, 아니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신청은 이보다 더 많은 양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조정이 된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궁금한 것만 짚어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774쪽 하단에 보면 직거래장터(새벽시장)에 도색비로 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선 긋는 거 해마다 하시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해마다 하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공사는 언제 시작을 한 대요? 친환경 공사 하고 있는 것은.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 부분은 아직 하천부서하고 저희하고 시기적으로 조정된 것은 없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금년에 또 도색을 해야 된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올해도 할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봄에 하실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봄에 할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782쪽 상단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금 있죠? 여기 보면 작년에 1,440만 원, 금년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1,440만 원. 농가도우미 요구하는 농가들이, 여기 농민들 계시지만 요구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세요? 20인 정도밖에 안 돼요? 매년 늘려가야 될 사업 아닌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런데 아시겠지만 사실 농촌에 젊은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이 물량 가지고 현재까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787쪽 상단에 보면 농로 확포장공사, 읍면동별로 쭉 내용이 있는데 귀론부락이요. 찾으셨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귀론부락의 농로 확포장공사인데, 귀론부락 어디쯤이에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귀래저수지 밑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거기는 아파트부지로 선정된 지역은 아니에요? 위쪽이에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아닙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거기 벗어난 지역이에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789쪽 하단에 보면 2013년 농림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청하는 마을이 체계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능력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보고서를 작성하는 용역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용역은 어느 기관에 주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1차는 마을에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마을에서?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굳이 앉지 않으시겠다고 하니까 서서 계속하세요. 기금 있잖아요. 농업안정발전기금.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오늘 이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심의 하는 거니까 여쭤보는데, 2013년도에 전 오세환 의원님이 의원발의해서 원주시 농업인 농업안정발전기금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2003년도인가? 전 오세환 의원님께서.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제 기억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시 자체에서 농업안정발전기금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고요. 어쨌든 농업안정발전기금이 정말 가용재원이 없다보니까 이런 계획대로라면 벌써 100억 원이 달성됐어야 되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2012년도까지 100억 원 달성계획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012년까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현재 잔액이 62억 원인가 이렇게 되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고 하면 목표연도가 2012년 말이라고 보더라도 안 되는 거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안 하고 싶어서는 아니지만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했다고 하지만 안 되는 것은 과장님도 딱하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도 딱하고, 우리 농업인들이 바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방안을 갖고 계신지. 이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귀농·귀촌 이런 분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시는 거고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답변해 주세요. 무슨 방안이 있는지.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희들도 사실 2012년도까지 100억 원 목표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만, 현 상태로 봐서는 내년도까지 100억 원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2억 원이 확보돼 있는 기금 가지고 2012년도부터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용하는 방법은 일단 보조사업하고 융자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관계조례나 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요. 어떻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대에 못 미치는 기금이 조성됐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보조사업 또는 융자사업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2회 추경 때 무사마귀병 방제약 있잖아요. 1,900만 원인가 1,800만 원……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1,900만 원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그때 시기가 이미 지난 다음에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3회 추경에 정리돼서……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일괄해서……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건의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그래서 시군에 추경 때 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비 매칭해서 3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필요하신 농가에는 다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활용하면 되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별도로 당초예산에 확보를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그 건의가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제약을 해달라고 해서. 그다음에 771쪽에 보면 엽연초 고품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계속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보다는 계속 면적이 줄어가는 형태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면적이 줄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예산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엽연초 생산농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하고도 뭔가 과장님은 협의할 사항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원주I.C 위에 KT&G 있잖아요. 이게 그만 문 닫아야 된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KT&G에서 홍삼드링크제 이것을 만들겠다 이런 쪽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아세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담배 생산하는 것은 신탄진인가 이쪽으로 거의 다 가고요. 요즘에는 자동화돼서 구태여… 이게 벌써 작년 12월에 이미 간다는 소리는 나왔어요. 그래서 기업지원과에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방문 좀 해서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 알아보라는 소리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협의해 보시면서… 물론 여기에서 생산되는 게 신탄진으로 못 가라는 법은 없겠지만, 이제는 금연운동도 확산되다 보니까 그럼으로써 단가가 비싸질는지는 모르지만, 엽연초 생산하는 데도 뭔가 그분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어떠한 대체작목을 생각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그것을 듣고 싶어서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담배를 재배하는 주 지역이 귀래지역입니다. 그쪽이 우리 원주에서 상당히 청정지역이고, 일면 고추로 이름도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설명할 때는 담배하고 청정지역하고 거리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작목 변화를 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귀래가 청정지역의 이미지에 맞는 작목으로 변화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 그리고 유석연 부위원장님, 또 박춘자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 속에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2013년 농림사업 타당성조사 용역(2개 권역) 아까 설명하셨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저도 곁들여서 하면, 마을에서 선정해서 하신다고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마을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도록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용역업체를.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그렇더라도 농정과에서 지도감독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세 위원님뿐만 아니라 산업경제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한미FTA 체결된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전부터 타 국가하고 FTA 체결된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로 해서 많은 농민들이 의기소침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되는지 몰라도 그 마을 실정에 맞는 것을 한다고 하지만, FTA와 대응할 수 있는 과업지시를 한다든가,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뭔가 정말 이런 타당성조사 용역이 되어야지, 엉뚱한 방향에서 정말 장밋빛만 쫓아가서도 안 되는 거지만 정말 우리 실정에 뭐가 맞는지,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과업지시에 반영해서 정말 실질적인 타당성조사 용역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역업체를 마을에서 선정하고 또 사업구상을 마을에서 선정하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마을의 사업계획이나 마을여건은 그 지역주민이 최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소득작목을 개발한다든지 소득원을 개발하는 부분들은 그 마을에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된 부분들이 앞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된다면 FTA를 이기는 데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정말 너무나 많은 계를 관리 감독하셔서 시간이 없으시겠습니다만, 어쨌든 과장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꼭 그런 쪽으로 용역이 실시될 수 있도록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790쪽에 보면 흥호배수펌프장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보니까 상당한 운영비가 들어가네요. 물론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은 비가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3년 동안 지출된 예산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771쪽 아까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보면, 농협협력사업으로 문막에 비닐하우스 지원하는데 시비 25%, 농협 25%, 자부담 50%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후이상 현상으로 인해서 농촌에서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친현대식으로 비닐하우스를 확장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은 70%, 어느 부분은 50% 이렇게 약간 차이가 나는데, 제 생각은 농촌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25%, 25%보다는 더 부담을 하시고, 자부담을 한 30%든 40% 줄여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지금 비닐하우스 예산이 두 가지로 계상돼 있습니다. 한 가지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을 위해서 계상된 부분은 저희들이 친환경채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신규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부담 50%, 농협 25%, 시 25% 하는 협력사업은 문막지구의 문막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만약에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인다면 농협과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농협과 저희 시가 같이 지원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래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발전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782쪽 보면 맨 밑에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해서 도비, 시비로 두 가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지금 원주시에 대략 다문화가 몇 가정이나 돼 있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지금 귀농인 수는 118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앞으로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두 가족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농민들 상대로 분석해 볼 때. 그래서 이것은 더 증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석연

유석연위원

도비, 시비 해서 두 가정인데, 농촌지역을 보면 다문화가정이 살기가 좀 어렵고 미약하기 때문에 가구수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도 시책사업입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두 가정을 했는데, 희망자는 많고 예산이 없어서 시비로 2개 가정을 더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개 가정을 계상했는데요. 만약에 조사해서 추가로 희망자가 있으면 1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770페이지에 치악산사과 명품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금년에 예산 지원해 줬던 것보다 많이 감액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원액수를 줄여도 괜찮은 거예요? 770페이지.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희 치악산사과 명품화사업은 작년도보다 5,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박춘자위원

늘었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박춘자위원

770페이지 명품화 지원사업 하는데 1억 4,600만 원이 줄었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전체로 봤을 때는 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전체로 봤을 때 이렇게 줄어도 괜찮은지.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여기에서 준 내용은 뒤편의 다른 사업에서 준 것이고요. 치악산사과 명품화사업만큼은 5,5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동력기 이런 거 사주는 거,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이런 데에서 줄어서 준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묘목지원비가 좀 줄었습니다.

박춘자위원

묘목지원비?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박춘자위원

그러면 묘목지원비가 줄었으면 더 이상 넓혀서 심지는 않겠다는 건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묘목지원비는 과수동해피해분에 대해서 줄었는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2011년도에 공급하고 난 나머지 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래도 이상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66쪽 조엄밤고구마에 대해서 지난해 비해서 예산이 한 2,200만 원 줄었는데 준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특별히 준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보조비율을 60%에서 40%로 축소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축소했기 때문에?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장

실질적으로……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산확보를 저희들이 못 했기 때문에 보조비율을 줄였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친환경농업 고품질쌀 생산자재 지원이 있는데, 우렁이하고 쌀겨가 아직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렁이농법이?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오리농법이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오리농법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우렁이농법도 마찬가지고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오리는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친환경농업에서 오리농법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방법으로 우렁이농법을 하고 있고, 또 실지로 제초효과는 우렁이농법이 오리농법보다 훨씬 좋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효율적인 면에서 따져봐야 되겠는데 그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증명된 게 없어서 질의드렸던 것이고, 그다음에 769쪽에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생산업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유기질비료. 지역업체에서.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관내 생산업체에서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품질 면에서도 먼젓번에 지적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유기질비료가 따면 국물이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답변드리기가……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주먹으로 쥐게 되면 한두 방울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데 주르륵 떨어져요. 그런 거 품질점검 좀 해서… 농가에 지원해 줄 것이면, 어차피 예산 지원해서 해주는 거면 질적인 면에서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73쪽에 보면 팽연왕겨 지원사업에 시설원예용으로 지급하는데, 팽연왕겨가 효율적으로 시설원예사업에 필요한 사업입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필요한 사업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게 정말 좋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팽연왕겨가 시설원예작물의 연작장해와 염류집적 저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하고 지력증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팽연왕겨는 계속 지원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지원해 줄 것으로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91쪽에 보면 원주푸드종합센터 건립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이 당초 건립됐을 때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시장경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건립돼서 갈 수 있는지 세부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것이 김치공장, 육가공·도정공장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원주시만 해도 농협에서 갖고 있는 도정공장이 있고, 또 축협에서 육가공공장이 내년에 건립이 들어가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인지 그것까지 다 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의회 차원에서 민간경제 영역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공시설을 하는 부분은 검사를 하거나 예비적 차원의 시설 정도의 규모만 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것이 설계도나 계획서 이런 게 다 나왔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설계 안 나왔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직 안 나왔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것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에서는 지난해하고 올해,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새농촌 종합건설사업 등으로 해서 상당히 국비 확보를 많이 해서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려고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한 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미FTA를 통해서 농어촌 축산농가가 위기라고 하지만 앞으로 더 큰 한중FTA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세부적인 행정을 짜서 우리 실정에 맞는 농정계획을 세우셔서 무지개를 쫓는 행정보다는 실지 피부에 와 닿는 행정계획을 짜서 우리 농촌에 실익이 돌아올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 옥충남입니다. 저희 농업지도과 소관은 793∼813쪽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02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휴경지 생산화 3개소는 어디어디죠? 802쪽 중간에.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이것은 벼농사가 한 15,768㎡ 되고요. 콩이 한 4,207㎡. 그래서 이것은 4개 단체에서 했습니다. 농촌지도자 원주시연합회하고, 그다음에 문막읍회, 흥업면회, 북원주회 이렇게 네 군데에서 콩과 벼농사 휴경지에 벼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리고 801쪽 농업인의 날 행사는 여기가 주관하는 부서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는 날씨나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대체적으로 잘 진행됐다고 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단지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원들이나 공무원이나 원주시민의 행사할 때 옥에 티지만 대부분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농업인의 날 행사하면 그래도 뭔가는 다 기술도 있고 전문가들이 행사하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간혹 옥에 티라고 언변이나 행동을 불쾌하게 한다면 시민들도 기분 나쁘고 불쾌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공직자로서 행사하기 전에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산 심의하는 거니까 관계도 있어요. 증액도 될 수 있고 삭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앞서 유석연 부위원장님께서 801쪽 농업인의 날 행사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삼토문화제가 상당히 잘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참여한 우리 시민들, 또 외지인, 심지어 외국인까지 참여를 해서 6만여 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저희들이 체험한 것으로 보면 60,820명 정도가 한 29종에 의해서 체험을 한 것으로 통계를 잡았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성공적이라고 보고요. 순수농산물 매출액만 해도 2억 원이 넘었다고 하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는 공교롭게도 해외 나가는 바람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년과 달리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셨기에 이런 건지, 특이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게 있나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금년도에는 장터를 별도로 개설했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농산물 직거래장터 식으로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새벽시장 통해서 거기에서 좀 소득이 됐고, 그다음에 팔도농산물 코너를, 그러니까 판매행사는 안 했지만 팔도에서 생산되는 가공품들 전시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체험행사가 작년에 한 20종이었는데 올해 29종으로 늘리다보니까 다수의 도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게 주요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806쪽에 농업기계 임대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부지매입하는 비용도 있고 그런데, 일단 부지매입비이지 건물 신축비용은 아니잖아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계약금은 예산을 확보해서 조만간에 계약이 될 겁니다. 토지지주와 어느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감정평가도 나왔고. 그래서 하고, 이것은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예산까지만 확보가…….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장비를 보관하는 데가 협소하다는 것은 없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이것만 되면 협소하지 않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만약에 더 필요성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농업기술센터가 흥업에 있다 보니까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인근에 하는 것도 맞는데, 이게 중앙센터라면 앞으로 혹 증설할 계획이 필요하다면 제 생각에는 권역별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막이 그래도 많으니까 문막·부론 합해서 문막 어느 농협하고 가까운 곳에, 거기 농기계수리센터도 있으니까 그런 데에 창고를 마련해서 농협하고 협력해서 장비도 수선해야 될 것은 좀 수선하고, 또 거기에서 빨리 농가에서 임대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증설할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주위에 증설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효율적이 아니겠냐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수요자 측면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관시설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종사자, 쉽게 얘기하면 기능인력들이 확보되면 단계적으로 권역별로 해서 소유자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많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808쪽 맥잇기 시범사업 있잖아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라도 이런 쪽으로 시각을 달리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가장 토속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맥락으로 봤을 때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발굴조사 및 DB구축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정말 농가에 소득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업무보고 때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농가월력을 보니까 상당히 잘 하셨다. 물론 과장님 보셨겠습니다만, 제작비는 더 들었나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아닙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습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입찰을 봤기 때문에 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보니까 임대농기계 기종별 현황 및 임대료, 또 농약혼용 가부표 이런 것은 우리 월력에 없었잖아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농기계 임대료는 없었습니다. 그게 추가로 더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농약혼용 가부표도 새로운 농약으로 다시 수록을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런 정보를 줌으로 인해서 1년 내내 활용하면 농가에도 보탬이 되고, 더군다나 이거 하는 데 예산이 더 추가되지도 않았다고 하니까 정말 잘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넘겨봐야 되는 거니까, 물론 한번 보면 그분들도 “아, 거기 있구나.” 이럴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4, 5월 정도 되면 벌써 트랙터작업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는 4월… 그렇게 하면 그것은 이미 다 아는 거니까 저거하다고 하면 농기계 임대현황과 농약혼용 가부표는 뒷면을 참조하라든가 이렇게 해주면 항상 보고… 한 줄만 더 하더라도, 물론 조잡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색깔이 있는 것으로 하면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제안을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몸담고 계시다가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끝까지 수고해 주시네요. 삼토문화제 행사가 나날이 해마다 많은 발전이 있는 것 같아서 삼토문화제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농업인의 날 삼토문화제 지원 5,000만 원으로 적정하게 행사가 잘 치러졌다고 보시나요? 금액 이런 것은 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금년에는 예산이 전체 한 1억 3,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시비가 1억 원, 국비가 2,000만 원, 자부담이 1,500만 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내년도 예산에 1차로 5,000만 원을 세우고, 우리가 11월에 행사를 하니까 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더 세우는 것으로 예산계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박춘자위원

시민이라든가 전국에서 온 사람들, 또 외국인 이런 분석은 돼 있나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인 몇 명 이렇게는 분석을 못 했고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보니까 강릉이라든가 대구, 인천 이런 지역에서 오시고, 또 외국인들도 눈에 띌 정도로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진짜 눈에 안 띄었었는데 제가 올해 두루 살펴보니까 외국인들이 눈에 띌 정도로 오셨다는 것을 봐서는 그래도 다수의 외국인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춘자위원

앞으로 이런 분석도, 지역시민은 얼마 정도 왔는지, 또 외지인은… 확실한 통계는 나오기 어렵지만 전국적으로 온 사람은 얼마인지, 외국인은 얼마인지 이런 분석도 있어서 제 생각에는 삼토문화제를 이왕이면 원주의 내로라하는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보는 게 낫지 않겠나. 다이내믹은 12억 원씩이나 들였는데 삼토문화제 같은 경우는 적은 돈 들이고도 상당한 효과를 봤다 이런 쪽으로 판단할 수 있어서 예산이 적정했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803페이지에 보면 한농대 스타농업인 육성이 있어요. 한농대 졸업생 스타농업인 육성하는 것은 지금 농촌이 거의 고령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1,000만 원씩이나 줄여도 관계없어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매년 한농대 졸업생이 현재 원주에 9명 있고요. 재학생이 2명으로 돼 있는데,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일부 기초영농을 처음 시작할 때 거기에 필요한 자본보조로 농기계를 구입한다든가 관정을 판다든가 이러한 기반시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이 삭감돼도 지금 현재 있는 농업인 중에서 이렇게 자금 받아야 되고 지원받아야 되는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아니, 이것은 삭감되면 안 되고요. 이것은 필히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웃음

박춘자위원

아니, 지금 예산액이 800만 원 돼 있고, 2011년도에 1,800만 원 했는데……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아, 2명이었는데 받은 사람이 많다보니까 1명으로 해놓은 겁니다. 1개소로.

박춘자위원

그래서 예산이 800만 원 서도 추경에 더 세워야 된다 이런 것은 없어도 괜찮겠네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다음에 809페이지 농가맛집은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농가맛집은 기존에 농촌여성의 창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자재하고 문화를 활용해서 향토음식을 상품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기자재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외식산업에 대한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또 식당을 차리는 데 필요한 컨설팅, 그다음에 메뉴개발 이러한 것들, 또 체험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음식으로 먼젓번에 한 다섯 가지 선정된 게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선정된 음식에 대해서 1월 2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용역에 따라서 맛집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이 맛집은 개인이 하게 되는 건가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개인보다는 단체나 마을 이런 공공성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단체에서 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이렇게 우리가 큰돈을 지원해 주고 농가맛집을 해보자는 건데, 정말 원주의 대표음식이 나오고 성공할 수 하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농촌여성창업사업 기반구축이 있거든요. 이것도 여기하고 연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농촌여성 사업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신림에 한 군데 있고, 또 지정면에 한 군데 있고, 소초면에 한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동계올림픽의 공식식품 선정을 위해서 창업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의 공식식품으로 선정하는 것이 전통식품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쉽게 말씀드리면 작업장의 보수라든가 위생시설, 냉장·냉동, 제품관리, 포장디자인 개선 이런 데 지원해서 평창동계올림픽의 공식식품 선정에 노력하기 위한 농촌여성창업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지금까지 했었던 부론의 콩나물공장, 그다음에 부론에 두부공장도 있었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게 아니고요.

박춘자위원

이것하고 연관됐었던 사업 아니에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림에 장류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지정면 월송리의 찐빵하고, 그다음에 소초면의 치악산 황골엿 이렇게 세 군데가 여성농촌 일감갖기사업으로 했던 사업장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전통식품을 찾아서 평창동계올림픽의 공식식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저희들이 끝까지 지원해 줘서 평창동계올림픽에 정말 원주의 여성창업 음식이 들어갔을 때 제대로 잘 개발했다 하는 칭찬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796쪽의 품목별연구회, 제가 품목별연구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이번 예산을 보니까 품목별연구회 모임에 1억 1,200만 원, 단기교육에 한 3,000만 원 해서 합이 1억 4,000만 원 정도 되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품목별연구회 전체가 1억 1,200만 원.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죠? 그리고 품목별연구회 단기교육 하는 데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교재, 농업인 상설교육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품목별연구모임이 24개 있나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25개에 544명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제가 관심 있어서 여쭤봅니다만, 매년 1억 4,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품목별연구모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농업지도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지도과에 보면 지도자, 4-H회, 생활개선연구회라든가 농업분야의 모든 단체를 지도하시느라 애를 쓰시는데,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아까 FTA 때문에 말씀드린 적도 있고 한데, 한미FTA 문제만이 아니라 조만간에 바로 또 중국하고 FTA를 체결하려고 정부에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보면 우리 농업이 이대로 앉아서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다보면 더 체제가 강화돼서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품목별연구회에 우리가 이 정도 투자할 정도면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모든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틈새시장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이 절망에 빠져 있을 게 아니라,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이면서 틈새시장을 개척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농업은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품목별연구회가 제대로 잘 돼야 여기에서 틈새시장을 개척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서울 근교에 가서 장을 한번 벌인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집단 단지에 가서. 그래서 호응이 좋아서 금년도에 품목별연구회 농축산물 소비자 만남의 날 행사할 때 그분들이 오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서로 오려고 해서 누구는 보내고 안 보내고 할 수 없어서 못 왔습니다. 너무 서로 오려고 해서. 그럴 만큼 저희 농산물들이 그분들한테 인기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말씀하신 틈새를 노려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데를 많이 개척해서 품목별연구모임이 활성화되도록, 그래서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지금도 실적평가해서 시상도 하고 그러시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말에.

병석

김병석위원

이런 것을 좀 확고하게 해서 많은 연구모임이 진정한 연구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도 많이 개발하시고 그래야 진짜 품목별연구모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는 결과도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같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모두가 관리감독이 잘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하여튼 틈새시장을 잘 개발해 주시고요. 또 곁들여서, 낼모레 퇴직을 하십니다만, 직원 분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1사1촌 운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앞장서서 많은 기업체하고 1사1촌 운동 좀 하셔서 관내 농가들이 보다 1사1촌을 많이 만들어서 농산물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동안 농업지도과 이끌어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김병석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품목별연구모임이 상당히 고무적인 계획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모임이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품목별연구모임에서 우수농민이나 이런 분들은 해외 농업현장이나 아니면 해외 농업가공시설 이런 곳도 두루두루 둘러보면서 거기에서 또 획기적으로 국내농업하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안 올라왔지만 품목별연구모임에서 우수농업인들은 해외에 가서도 농업현장이나 그런 부분을 둘러볼 수 있는 예산을 꼭 세우셔서, FTA 때문에 더 어렵다고 하는데 이제는 농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해외연수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꼭 올리셔서 발전하는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1회 추경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간단하게만, 넘기다보니까 한 가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802쪽 상단의 근린공원에 있는 농업인의 날 기념조형물이 해마다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네요. 보수비용……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 보수를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만 편성해 놨고 집행을 못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체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계획을 저희들이 생각했는데, 우선 유성으로 전부 그 안에 낙서를 해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다음에 조형물의 판석을 연결하는 줄눈이 있습니다. 그게 많이 파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줄눈도 다시 보수해야 되고……

병석

김병석위원

석고로 때워요, 아니면 뭘로 때워요? 파여나간 데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석고 같은 종류인데 정확한 것은 기술적인 분야라서 잘 모르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를 보수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판석을 교체할 게 있습니다. 돌이 깨져나가서…….

병석

김병석위원

바닥?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그래서 기단측면에 2개가 깨져나갔고, 그다음에 기단바닥에 17개 깔아놓은 데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체해야 되고, 그다음에 추원형으로 된 주탑에 판석돌이 돌출됐습니다. 밀려나와서 그것도 다시 교정을 해야 되고, 2개 정도는 교정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이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808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808쪽 설명이 필요해서요. 농촌전통자원 맥잇기 이거 어떤 건지 설명을 해줘보세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이 사업은 농촌의 전통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해서 보존하고 전승시켜서 기반을 조성한 후에 2차적으로 전통자원을 활용해서 농가의 소득화 시범사업으로 연계하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전통자원이라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음식입니다. 향토음식입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향토음식.

병석

김병석위원

향토음식?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그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차에는 재원조사를 해서 DB구축을 해놓고, 2년차에는 소득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농촌전통자원 발굴조사와 DB구축을 하는데 용역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통자원을 조사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연구회를 육성하기 위해서 연구회 육성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2013년도에는 소득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발굴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이것은 조사요원 전문가에게 의뢰를 합니다. 용역비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존자원하고 스토리 개발이라든가 전통지식권, 재산권 이런 것도 다 조사발굴을 해서 그런 것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두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809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춘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향토음식 자원화 1억 원짜리 있잖아요. 농가맛집 조성 1억 원, 내년도 예산 지원하는 세부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계획서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세부계획서를요?

석연

유석연위원

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산이 확보돼서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리고 810쪽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장수환경조성이 있습니다. 2개소. 장수마을 선정기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장수마을은 우선 목적이 노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그분들이 소규모 소득활동이라든가 또는 건강유지를 위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노후를 편하게, 즐겁게 사시게끔 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나이는 관계없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그래서 거의 선정된 것을 보면 노인들이 많은 지역으로 하다보니까 부론이라든가 지정면, 판부 금대리, 신림 황둔리라든가 소초 수암리 이렇게, 또 금년도에는 흥업면 대안리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년차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지원비가 끊겼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도 있습니다. 광특으로 해서 국비로 있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올해 선정되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하는 것은 예산이 없습니다. 안 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시설하는 것은 없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러니까 2년차사업으로 대안2리는 예산이 확보된 것이고요. 신규사업 1년차 하는 것도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새로 시작하려고 추가로 선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신규가 한 군데 내년도에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어디죠? 거기가 어디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직 선정이 안 됐다고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이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상현

이상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예산에 관계없이 811쪽 맨 밑에 보고서 발간.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몇 페이지요?

병규

이병규위원

811쪽 맨 밑에.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직원 1인1연구과제보고서 발간 이 자료는 위원님한테 주면 안 되나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드릴 수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대외비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개방된 것이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럼 이 자료 좀 한 부 주시고요. 농업지도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근간에 토토미라는 상표출원권이 갱신을 안 해서 개인한테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병규

이병규위원

토토미라는 상표권을 시에서 8년인가 얼마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된다면서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데 갱신을 안 해서 아마 일반 개인이 그것을 갖고 갔다는 얘기가 간간이 들리는데,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나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은 저도 처음 듣는 것인데, 아직 지식재산권은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 내용이 지난주 원주투데이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토토미 상표권을 우리가 등록해놓고 관리를 안 해서 개인이 취급해서 가져갔다가 그래도 원주시 것을 가져갈 수 없다고 해서 반려한 상태라서 원주에서 다시 등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는 줄 알았더니 모르고 계신다면 안 되는데. 농협 쪽에서 상품등록을 한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토토미는 시에서 했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토토미는 시에서 했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럼 시에서 관심이 없는 거네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시에서 아직 등록권은 가지고 있어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데 만료가 돼서 개인이 그것을 등록하려다가 양심상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보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주투데이 지난주 신문을 보시고 거기에 상응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옥충남 과장님, 평생을 직장에 바치면서 오늘이 마지막 예산이죠? 이것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농업인단체에서 참관을 하셨는데, 오후에는 원주시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이신 연재득 씨 외 다섯 분이 방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기훈입니다. 농업기술과 예산은 814∼831쪽까지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818페이지요. 아파트 베란다 상자텃밭 보급 시범이 있는데요. 금년에도 시범사업 하셨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했습니다.

박춘자위원

금년에는 어느 아파트에 했고, 이 아파트는 또 어디로 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금년에는 단계동에 있는 벽산하고 이좋은아파트 해서 각 아파트별로… 아, 뜨란채하고 각 아파트단지별로 100세대씩 금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럼 2012년도에는 어느 아파트를 대상으로 할 거예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요. 내년에는 신청을 받아서 접수된 데를 사전조사해서 열의 있고 협동이 잘 되는 아파트를 선정해서 하게 됩니다.

박춘자위원

무상으로 상자를 나눠주시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무상이 아닙니다. 금년에는 20% 보조사업을 했고요. 내년에는 50% 자부담이 될 겁니다.

박춘자위원

50% 자부담. 그러면 상자텃밭에는 채소류를 심는 거예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박춘자위원

야채, 채소종류를 심는 거예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채소만이 아니고요. 아파트 상자텃밭의 특성상 키가 큰 화훼작물이나 이런 것은 어렵고요. 키가 작은 쪽으로 하는데, 주로 절반은 꽃이고 절반은 키 작은 채소, 야채종류가 심겨지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베란다에 내놓고 키우면 밖으로 상당히 많이 보여야 되는데 별로 밖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단지에 해놓은 데는 밖에서 잘 보입니다. 잘 보이는데 아파트단지에 100개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전체 가구수로 보면 많은 가구수가 아니라서 차를 타고 가다가 선뜻 눈에 띄는 그런 사항은 아직 아닙니다.

박춘자위원

아파트 베란다 신청해서 하시는 분들 얘기는 본인들이 “채소 같은 거 키워서 먹어보니까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나요?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내년에도 1,000만 원 예산을 세우는데, 또 이번에 800만 원 감하잖아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베란다 상자텃밭을 한 아파트에서는 올해 해보니까 100세대를 할 때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설치해 보니까 나중에는 서로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좀 된다 하더라도 자기네가 늘 꽃을 가까이에서 보고, 특히 집안의 노인들이나 아이들이 꽃과 채소를 가꾸면서 정서에 상당히 도움이 돼서 서로 달라고 하는 열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박춘자위원

저는 여기 예산이 감해져서 별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그렇게 보고 내년도에도 꼭 세워야 되는 예산인가, 이렇게 감하는 것 보니까 별로 시민들이 환영하지 않는 건데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감한 것은 저희 의지가 아니고요. 전체 보조사업을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50% 자부담으로 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시비가 50% 되는 것 때문에 줄어든 사항입니다.

박춘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 내한성양파 주산단지 조성하는 게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시에서 예산 해줘서 썼던 건 없죠? 양파 주산단지에 지원해 줬던 건 없었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이것은 내년이 처음이 아니고요. 금년에도 국비로 했었고요.

박춘자위원

국비로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금년에는 국비로 했었습니다.

박춘자위원

국비가 이제 안 내려와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작년에 공모사업 국비를 땄었는데 내년에는 국비 공모사업은 다른 데로 가고 시비사업으로 농가소득을 위해서 계속 해야 할 사업입니다.

박춘자위원

양파소득이 그래도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나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매우 성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는 양파가 잘 안 됐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월동이 잘 되는 내한성양파를 선발해서 그것을 보급한 결과 월동이 잘 되고, 이듬해 봄에 수확도 잘 되고, 또 양파 수확한 이후에 뒷그루로 다른 작물을 심어서 그냥 벼를 재배하는 것보다 3배 이상의 농가소득을 거두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다면 3배 이상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하면 잘 해볼 만한 거네요. 그다음에 822페이지에 첨단자재이용 해충방제시범이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찾았습니다.

박춘자위원

1억 5,000만 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 있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건데요. 해충방제를 함에 있어서 농약을 뿌리지 않고… 첨단자재가 뭐냐 하면, 친환경자재로 해충을 유인해서 약을 뿌리지 않고 해충을 방제하는 그런 자재들이 요즘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게 고가인데, 그런 자재를 친환경농가를 위해서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구입해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 사업도 50%는 자부담?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의 모든 보조사업은 전에는 80%가 보조였고 대체로 보통사업은 60% 보조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부서에서 일괄되게 다 똑같이 50%로 조성을 한 사항입니다.

박춘자위원

그런데 1억 5,000만 원 정도면, 150ha라고 했는데 희망하는 쪽에 다는 지원 못 해줄 거 아니에요. 시범으로 해보고 할 건가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이것도 물론 주로 채소류, 과실류를 하게 되겠는데 이것 말고도 저희가 기존에 하던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것 말고 친환경농자재 시범사업이 있는데, 그것 역시도 50% 합니다만 여기에 누락되는 친환경 실천농가에 따로 친환경자재를 공급해 주는 그런 성격의 사업이 또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해충방제시범으로 유용미생물 쓰는 것하고는 어때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유용미생물은 해충방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작물을 기본적으로 튼튼하게 하고……

박춘자위원

네, 잘 크게 하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그런데 유용미생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을 해서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보조사업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해충방제 시범사업도 친환경 쪽으로 희망하시는 분들, 친환경농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박춘자위원

그분들한테 중점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겠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박춘자위원

다음은 825페이지에 유리온실 원예치료정원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이 홍보물 제작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연중 원예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남녀노소가 많이 오시는데 그 홍보물 하나 가지고서 원예치료프로그램을 쉽게 이해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에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컬러를 넣어서 자세하게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500원 들여서 2,000매를 하게 되면… 홍보물이라는 게 이제는 조금 많이 바뀌어야지, 전단지 정도로 홍보물을 제작하면 하나의 쓰레기에 불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요즘 그렇게 안 만들고요. 돈이 들더라도 요즘 인쇄기술이 좋고 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색깔을 넣어서 노인네도 어린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500원 들여서 하면… 홍보는 해야 되겠지만 쓰레기를 양상시키는 그런 홍보물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런 홍보물 제작이 되면 저한테도 한 부 보내주십시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다음은 827페이지에 토종과실을 이용한 다래가 있거든요. 상품화 재료비하고 토종과실을 이용한 상품화 연구하고 있는데, 다래를 와인으로 개발하셨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박춘자위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지금은 특허청에서 상표등록을 다 마쳤고요. 저희 관내에 다래재배가 한 1ha 내외 되고 있는데, 다래기반을 좀더 넓혀서 다래의 생산기반이 확충되면 본격적으로 상표를 이용해서 다래를 제조해서 판매할 단계가 아마 내후년 정도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다래주는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815쪽에 보시면 양념채소 생산기술시범 1억 원짜리, 국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양념채소는 저희가 국비를 확보한 상황인데요. 이것은 양파를 할 계획입니다. 양파를 하는데 기존 양파가 아니라 자색양파, 요즘은 자색이 상당히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인기가 좋고 고가로 팔리니까 이것은 저희가 자색양파로 새로이 좋은 품종을 선발해서 농가한테 시범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 밑에 4대강 유역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 조성사업 이것도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3억 원짜리인데.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이것도 진흥청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겁니다. 이것은 2010년부터 3년간 한 사업인데요. 전체 1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우선 내년에는 3억 원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1억 5,000만 원, 시비가 1억 5,000만 원, 자부담 6,000만 원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한강수계지역이 되겠는데 주로 귀래, 부론, 호저, 지정 이런 지역에 친환경 유기농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단체와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약 50 정도의 친환경 관련 기반시설과 비가림하우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옥수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옥수수의 각종 피복제나 생산자재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그리고 벼도 친환경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증을 유도하는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친환경벼 생산단지에 가공장비도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자부담은 몇 퍼센트예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여기는 자부담이 전혀 없으면 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사업은 3억 6,000만 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부담 6,000만 원을 포함시켜서.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도비 확보를 제대로 못 하셔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게 안 돼서 그런지, 우리 시비가 너무… 농업기술과만 이래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언뜻 예산서 첫 페이지 딱 보면 7억 9,800만 원 정도가 올 예산보다 내년 당초예산 편성해 놓으신 거 보면 감소가 됐어요. 7억 9,800만 원 정도가.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사유가 뭐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주요한 사유는 저희가 작년에 도시농업 팜하우스 조성공사를 해서 국비 약 4억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거든요. 그게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안 됐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친환경종합검증실에 약 4억 2,000만 원의 국비를 유치해서 장비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소돼서 전반적으로는……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나 싶어서 그런데, 공모사업에 의해서 국비 받고 이랬던 것이 다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8억 원 가까이 줄었다, 감소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실질적으로 농업기술과에서 하고자 하는, 물론 100% 편성은 못 했다 하더라도 신규사업으로 하시고자 하는 게, 물론 반영이 안 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농업기술과에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데 예산이 감소돼도 -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면 좀 이상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 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큰 어려움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신규사업을 여러 건 올렸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중에 꼭 해야 되는데 못 한 것은 뭐예요? 그런 것은 없어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그중에서 경작물계나 양파를 많이 하는 계에서는 실제로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활동하는 그런 분야에서는 좀 준 부분이 있고, 농업인에 대한 보조사업은 국비사업을 뺀다면 작년보다는 크게 준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실증시험포장이 있고요. 거기에서 관내 재배되는 많은 품종들, 그리고 작업방식들을 실제로 몇 년간 해본 다음에 농가에 보급이 돼야 될 텐데 그러한 관리비용들, 연구비용들, 그리고 도농상생체험효과를 적어놨는데 그것도 작년에 국비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5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지어놨는데 그에 대한 기반시설, 그리고 1년 내내 귀농·귀촌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 우리 센터 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모두 삭감돼서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수고 많다는 것은 제가 곁에서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더 용기를 내시고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만 더욱 분발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814쪽에 임차료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 버스 임차료 2대 해서 1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버스 같은 경우 100만 원 정도지만, 문화관광과 예산심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 역사박물관 심의할 때네요. 우리 시청에 버스 있고 의회버스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든가 아니면 원주시에서 하는 북원문화탐방 투어하는 버스 있어요. 그것도 물론 임차해서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최대한… 일정이 안 맞아서 그렇다면 모르지만 100만 원이라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단 시청에 있는 버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런데 그 일정이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임차해서 쓰더라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달리해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양파에 대해서, 양념채소 생산기술시범도 자색양파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자색양파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올해 내한성양파는 몇 ha나 식재했나요? 10월 말쯤에 심었잖아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보통 벼를 베고 나서 10월 중순까지는 심게 되고요. 이듬해……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면적이 얼마나 되냐고요. 원주시 관내에 식재한 면적이.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현재 25ha 가까이 식재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5ha. 제가 염려스럽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게, 평창에서도 양파 하잖아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평창양파는 같은 게 아닙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거기에서도 양파를 하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더 추운데도 양파가 되는 거 보면 더 내한성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많이 생산되면 올해 같은 경우 고추가 망가지기 때문에 배추 많이 해서 요새 폭락해서 지금도 밭에 가면 얼어빠진 배추 많잖아요. 그런 밭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적정면적만 유지하고 지도해서 그 면적만 해야지, 잘 된다고 해서… 수요하고 잘 맞게끔 해야지 실질적으로 농가에 소득이 되는 거지, 폭락되고 그러면 인건비도 안 나온다 이런 소리 나오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잘 알겠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양파를 생산해서 직거래나 아니면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판매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희 관내에 양파를 가공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흥양리 공장에 납품하는데, 그 공장도 관내 양파가 모자라서, 동이 나서 타 도의 양파를 갖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괜찮다면 그런 수요처를… 지금 저는 몰랐던 사실인데, 양파즙을 내는 공장이 있다고 하니까 양파를 소비할 수 있는 수요처도 아울러서 많이 선점해 두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81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논벼 대체작목 개발 보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한 모양인데, 이것을 함으로써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인데요. 저희가 논에 벼만 재배해서는 요즘 승산이 없으니까 벼 대신에 논에 옥수수와 콩을 이모작으로 재배하거나 혹은 배추와 콩을 이모작으로 재배해서 논의 토지이용률을 높여서 벼만 재배하는 것보다 소득을 2배 이상 올리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부체계를 개선해서 농가소득에 더 보탬이 된다 이래서 하시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기대효과는 크나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상당히 큽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참여하는 농가는 얼마나 돼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참여농가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해마다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중에서 심사해서 참여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고요. 818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춘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아파트 베란다 상자텃밭 이것도 예산이 미미하고, 삭막한 아파트에 그런 꽃을 심어서 내놓고 이러면 그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아까 어느 아파트에, 이것은 내년에 할 거지만 올해는 어느 아파트를 하셨다고 했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올해는 벽산하고 뜨란채 두 군데 아파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단계동 아파트에 했었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제가 언뜻 보니까 벽산이나 뜨란채는 그래도 중대형에 속하는 아파트단지죠?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원주시내에서 봤을 때.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벽산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꽤 컸었는데 요즘 그렇게 평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한 가지 기대효과보다는 좀더,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좀더 기대효과를 가지려면 소위 말해서 서민아파트라고 하는 5층짜리 이런 데가 도색도 안 되고 정말 보면 청소도 잘 안 되고 너저분하잖아요. 솔직히 표현한다면. 시각적으로 별로 안 좋아요. 그나마 벽산이라든가 뜨란채 이런 것은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도색이라도 돼 있는데, 이런 데는 더 저거하니까 차라리 이런 분들이, 자부담이 있어서 좀 꺼릴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곳에 지원해 주면 한다는 분들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더 효과적이다.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에 그나마 꽃이 있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반은 화훼이고 반은 쌈채소 정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지금 농업인들이 FTA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도시민들에게 이런 것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농업인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최소한 쌈채소를 재배해서… 왜 아까 또 서민아파트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그나마 지원해 줘서 쌈채소를 심으시는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웬만큼 먹고사는 데 큰 지장이 없는 데보다는 서민아파트에 해줘서 상추를 세 번 사러 갈 거 한 번 정도만 사러가도, 자급자족 한 두 번은 하고 한 번 정도는 갈 수 있게 이런 게 더 친서민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거듭 말씀드리면, 이러한 것들은 도농상생 프로젝트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철학에 도농상생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원주 같이 도농복합도시에서 도시민들이 주 고객이고 소비자인데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그리고 농업·농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로 그 아파트단지에서 고추나 채소를 길러본 아이들은 그전에는 채소에 고기 싸 먹여도 안 먹다가 길러본 아이들은 잘 먹는답니다. 그리고 조금만 소홀하면 벌레가 먹으니까 채소도 벌레 먹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농사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주요목적이 있는 것이지, 자급자족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어쨌든 친서민 시책을 펼쳐나간다는… 우리 시장님도 그랬잖아요. 사실 취임사라든가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그러셨고, 친서민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행정을 구현하시겠다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고급아파트, 고층아파트보다는 저층아파트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또는 그런 단지가 있다면 거기를 우선대상으로 해라 이것을 누차 강조하는 겁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829쪽 도심 내 공동화시설 버섯재배 실증 1,000만 원, 이것은 뭐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이것은 도시에 지하공간이나 혹은 상가를 지어놓고 빈 공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사무실에 찾아와서 상담하기를, 그런 공간을 그냥 놀리고 있는데 여기에 농업적으로 뭐를 활용할 수 없겠느냐라고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 흙을 성토해서 논밭을 할 수는 없고요. 버섯 같은 것들을 좀 작게, 햇빛이 잘 안 들어오는 지하실 공간에 버섯을 소규모로 한번 시험적으로 재배해 볼 희망자에 한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주로 느타리 이런 것이겠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예, 주로 그렇게 되겠죠.

영익

권영익위원

마지막입니다. 830쪽에 보면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시설 건립하는 거 있어요. 3억 8,000만 원.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은 한강수계기금 갖고 하는 거예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이고 내년이면 끝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디에 하려고 하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내년도에는 3개 면에 합니다. 지금 안 돼 있는 면이 지정, 귀래, 호저가 안 돼 있어서 내년에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안 돼 있는 지정, 호저, 귀래만 하면 각 면은 다 된 거죠? 1개소씩 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흥업은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니까 흥업 판부를 제외하고는 원거리 읍면지역은 다 설치가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다리 아프신데 앉아서 하시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네, 앉아서 답변하세요.

병석

김병석위원

815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양념채소 생산기술 시범하고 4대강 유역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 조성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양념채소하고요?

병석

김병석위원

양념채소하고 유기농 클린벨트 두 가지만…….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양념채소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색양파를……

병석

김병석위원

아, 그게 양파고, 그리고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 조성은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4대강 유역 유기농 클린벨트도 진흥청 공모사업인데요. 이것은 4대강 유역에, 그러니까 귀래, 부론, 지정, 호저 지역으로 해서 그 지역을……

병석

김병석위원

국비 50%, 시비 50% 해서?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818쪽 중간에 버섯 종균배양소 보수공사 3,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버섯 종균배양소는 사실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이 아니고요. 버섯 종균을 만들어서 원주나 외지에 판매하는 업자한테 원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를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임대사업일 뿐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요구하게 되면 임대료를 받는 범위 내에서 매년 보수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4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아서……

병석

김병석위원

얼마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640만 원. 그래서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서 7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수를 해줬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작년에?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금년에.

병석

김병석위원

내년도에는 증액이 됐네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내년도 같은 경우에 그것의 재산가치가 늘고 임대료가 좀 는다 하더라도 1,0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판단돼서 당초에 1,0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된 것인지 3,000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1,000만 원으로 조정하고 나머지는 우리 농업기술과에 필요한 부분으로 조정했었는데 또 다시 3,000만 원으로 올라온 것이 저도 의아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건물이 어디예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건물은 양안치고개, 귀래 거기에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름이 뭐예요? 상호가.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상호가 치악버섯 종균배양소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표고버섯 하는 데?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표고버섯 하는 데?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표고도 하고 느타리도 하고…….

병석

김병석위원

귀래2리 백운사 절 밑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사실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임대료 범위 내에서 해주는 것으로 1,000만 원으로 조정을 했었고 나머지는 필요한 예산으로 바꾸자고 협의를 했었는데……

병석

김병석위원

금년에도 수리를 했어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수리했습니다. 임대료를 올해 받았으니까……

병석

김병석위원

아니, 무슨 수리를 하는데 해마다 해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일단은 거기에서 그렇게 요구하니까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는, 임대료를 받는 범위 내에서는 수리하도록……

병석

김병석위원

아니, 요구를 해도 뭐가 부서졌는지 뭐가 떨어져 나갔는지 보고서 해야지, 요구한다고 해주는 거예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현지확인해서 금년에는 해줬거든요. 그런데 일단 내년도에도 워낙 건물이 오래됐으니까 노후건물에 보수가 필요하면 임차료를 받는 범위 내에서 해주겠다는 계획으로 1,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820쪽 하단부에,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좀 미비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이용 시범에 대해서 올해 1억 7,000만 원 예산이 잡혔네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작년보다 50% 줄었네요? 아니, 내년도 게 금년보다 좀 줄었네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금년보다 줄었는데 전체사업비는 그대로인데 이것도 역시 작년에는 보조비율을 80% 했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금년에 50%.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50%로 해놓고 농가자부담 50% 하니까 전체사업비는 그대로 있는 모양이 됐는데……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80% 된 게 친환경자재고 뭐고 다 80%에서 50%로 된 거네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조정을 해놨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갑작스럽게 80% 보조에서 50%로 하면 농민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렇게 되면 과장님께서는 농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 내에서 누차 협의했는데 결국 그것이 관철되지 못하고 전반적인 예산 때문에……

병석

김병석위원

이것을 예고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고도 안 하시고 금년에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80% 보조에서 50%로? 농민들이 알고 계세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아직까지 농민들은……

병석

김병석위원

모르시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모르는 상황이죠.

병석

김병석위원

그럼 결국 농민들이 왜 이렇게 됐냐고 하면, 결국은 시에서 돈 안 줘서 그렇다고 변명하실 거 아니에요. 시장님이 안 도와줬다든가 시에서 돈을 안 주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밖에 더 하시겠어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되게 되면 많은 기회를 통해서 일단 농업인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야 되겠죠.

병석

김병석위원

그럼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50%로 돼서 많은 농가들한테… 어차피 그동안 유기농 인증받는 게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시행해 왔어요. 어차피 저농약 부분은 정부에서 없애고, 2016년부터 저농약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렇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무농약만 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어때요? 저농약은 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저농약을 안 주면 무농약 농가는 전부 다 해당이 되지 않겠어요? 1억 7,000만 원 가지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을 차등으로 해서 금년까지는 사업비를 취득했는데……

병석

김병석위원

왜 이러냐 하면,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원주푸드 해서 -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자고 하는데 현재 관내에 친환경농사짓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농산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무상급식을 못 하고 있지만, 이런 것으로 해서 친환경농업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에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자꾸 삭감해서 준다고 하는 게 맞는 거냐 이거예요. 한쪽에서는 친환경으로 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줄여서 나가면 친환경이 활성화되겠어요? 그리고 친환경농자재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자재도 대개 보면 정부에서 주는 거, 칼슘 종류나 석회질, 또 한강수계기금 가지고 미생물 많이 활성화시켜서 가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자재가 많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공짜로 주는 미생물 제재, 칼슘제재 이런 것은 보조에서 빼라는 얘기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정부에서 공짜로 주는 것을 왜 보조사업으로 해요? 그리고 미생물로 만들어진 부산물 같은 거, 또 흔히 말하는 착색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과수농가는 해당이 되죠. 그런 것은 하더라도 잘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822쪽 하단부에 첨단자재이용 해충방제시범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 5,000만 원 예산 세웠네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1억 5,000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이것도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요즘 농가에서는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반 농가도 많이 필요하고요. 사실 이것 또한 80%인데, 비싼 자재이기 때문에 80%인데 농가들이 얼마나 구입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옥수수 조명나방, 성페르몬 트랩, 순나방 교미교란제라든가 여러 가지 첨단자재가 참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농약을 뿌리지 않고 해충을 잡고 방제하니까 얼마나 친환경적이겠어요. 이런 유기농 자재들은 뭔가 좀 시대에 맞게 보급도 늘려가고 홍보도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고가이다 보니까 예산확보가 최대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내년도에는 잘 보시고 예산에 대한 것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또 823쪽 상단에 기상이변 사전대책용 농자재 지원 해서 있습니다. 이게 내년 예산이 5,000만 원인가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예, 5,000만 원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기치 않게 농작물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농작물의 재해보험을 여러 품목으로 확대해서 가고 있는데, 현재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것은 신중하게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겠어요. 돈이 문제지. 기후변화가 자꾸 오다보니까 이런 때 예기치 않게 농작물 피해를 많이 보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전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삼농가들이 이럴 때 피해를 많이 보더라고요. 기후변화 때문에. 어쨌거나 이런 것은 잘 해주시고요. 내년도에도 보조사업을 50%로 가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 위원은 예산서를 보면서 화가 납니다. 80% 보조하다가 갑작스럽게 50% 보조해 주면 가뜩이나 FTA 때문에 농민들 시름하고 걱정인데 “내년에 어떻게 농사지으라는 거냐.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은 해주시고요.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방금 김병석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823쪽 기상이변 사전대책용 농자재 지원은 좀 증가해야 되는데 5,000만 원 부족한데 이것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밑에 친환경 맞춤기술 BEST 마을시범 육성사업은 어디에 몇 년 계획으로……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이것은 강원도비 확보사업인데요.

석연

유석연위원

그것은 아는데…….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3개년사업으로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인데, 신림면 성남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다음에 앞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818쪽 버섯 종균배양소 보수공사, 계속 보수하는데 과장님은 3,000만 원 보수공사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종균배양소 임차인 본인이 필요하면 임대인한테, 건물의 주인한테 보수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범위 내에서.

석연

유석연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요구한다고 해서 다 여기에 올라가면 안 되고, 요구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그것을 검토하셨냐 이거죠. 제 얘기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검토해서……

석연

유석연위원

검토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검토해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계상을 했었는데……

석연

유석연위원

1,000만 원 정도 예상되는데 3,000만 원 올라왔으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이 세부공사내역을 저한테 주시고, 거기가 양안치고개죠? 장소가 어디예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귀래리 치악버섯 종균배양소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럼 저하고 내일 현장에 가봅시다. 보수공사 3,000만 원 내역서 가지고 가능한지 아닌지, 맞는지 안 맞는지, 1,000만 원이 맞는지 현장을 가봐야겠어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현장에 가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이것은 저희 조례에도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임차료를 받는 범위 내에서 수리해 주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자는 원주시 농민들이 사업자가 아니고, 원주시와 외지에 종균을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저는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조례내용하고 공사내역하고 현장을 가보자는 거예요. 과연 공사를 금년에 했는데 또 해야 되는 건지.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되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조례하고 공사내역을 가지고 가서 현장을 보고 예산을 줄이든지 통과시키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제 생각에는 예산을 배정해서 수리를 한다 하더라도 시 예산에 한도가 있으니까 일단 법이 정한 대로 임차료를 받는 범위 내에서만 수리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죠.

석연

유석연위원

저는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1,000만 원 정도면 보수할 것을 3,000만 원 올라왔으니까 공사내역하고 조례하고 현장에 가서 같이 실태를 보자는 거예요. 현장을 봐야지 여기서는 제가 검증할 수 없다는 얘기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700만 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기 때문에……

석연

유석연위원

제 얘기는 갈 거냐, 말 거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그거야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모시고 가야죠.

석연

유석연위원

내일 갑시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 그리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신 버섯 종균배양소 보수공사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 답변에 연 임대료가 640만 원 정도 징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가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변동은 있겠죠. 변동요인이 있으면. 지가가 상승된다든가 이런 것도… 그 땅도 시 거잖아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임대료를 정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게 될 텐데, 아마 금년보다는 조금 올라가겠죠. 올라간다 하더라도 1,000만 원이면 충분하다 판단돼서 당초에 저희가 1,000만 원을……

영익

권영익위원

다 좋고요. 어쨌든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임대료 범위 내에서는 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계약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회계과에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조례를 문의해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하는 측면에서 임차인이 요구하면 시장이 임대료를 받는 범위 내에서 수리해 줄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해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악용해서 매년 이런 공사 해야 된다, 저런 공사 해야 한다고 하면 막말로 얘기해서 죽 쒀 개 주는 격이지, 그것을 뭐 하러 골치 아프게 갖고 있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차라리 의회 승인을 받아서 회계과에 처분을 하든가 그러는 게 낫지, 그거 괜히 관리한다고 공무원들 인력 뺏기시죠? 안 그렇겠습니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가잖아요. 그렇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가는데 연료비 들지, 시간 뺏기지 이러니까 차라리 회계과에 건의하셔서 이런 불필요한 재산은 처분하자.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다른 데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낫지, 괜히 골머리 썩이면서 해마다 임대료 받아서 조금도 보탬 안 되고, 그거 해서 외려 더 붙여서… 그 범위 내에서 준다고 하지만 어쨌든 보수비로 다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실질적으로 말만 임대해 줬다고 하지, 시 재정에 1원 하나 보탬 되는 게 아닌데 이거 왜 갖고 있냐 이거예요. 저는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도 한번 건의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여기에서 생산되는 버섯종균이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만, 우리 관내 버섯재배농가들이 여기에서 다 100% 공급받는 거예요? 외지인한테도 판다면서요?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버섯 재배하시는 분들이 과연 여기에서, 종균이라고 하나요? 이거 구입하는 게 몇 퍼센트나 차지한다고 봐요. 100% 다 차지하는 거예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저희 버섯재배농가에서 치악버섯종균을 쓴 것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약 15% 정도……

영익

권영익위원

15%밖에 안 된다고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다 외지에만 팔고, 물론 재배농가들이 선택해서 할 부분이지만 원주 버섯 재배하시는 농가들한테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네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과장님 답변을 쭉 듣고 보니까 3,000만 원 올라온 것은 잘못이고, 그러니까 2,000만 원 삭감해도 된다 이런 얘기네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저희 바람은 기존에 농업기술과에서 국비로 했던 사업으로 하고자 예산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맞는데, 어쨌든 과장님도 봤을 때 “올해도 한 700만 원 들여서 보수해 줬으니까 내년에 보수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1,000만 원이면 충분하다.”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면 2,000만 원은 삭감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충분한 것은 어폐가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원주시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원주시장님이 임대사업을 하는 건데, 임대료를 받는 범위 내에서 고칠 수 있는 거지, 무한정 원하는 대로 다 고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아무리 임대료를 많이 받아도 1,0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고쳐주면 되는 것이죠.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잘못돼서 올라온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0만 원은 삭감해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저희는 만약 조정이 가능하다면 기존에 저희가 올린 필요한 예산으로 돌렸으면 하는……

영익

권영익위원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만 원을 삭감해서 농업기술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 한 부분이라든가, 예산이 확보되면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 이거잖아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우리가 올렸는데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심히 부당한 거예요. 매년 그런 식으로… 물론 내년에 보수해야 될 게 실질적으로 1,000만 원이 될는지 3,000만 원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답변에 의하면 임대료 받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그 이상 받으면 몰라도 그 이상 못 받으니까 하여간 2,000만 원은 삭감하도록 제가 감히 과장님 앞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815쪽에 민간자본보조 있죠? 비용절감생력재배기술시범, 강소농 해서 거의 시범사업이네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315쪽 민간자본보조. 비용절감생력재배기술시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이것은 논에 못자리를 만들지 않고 소위 얘기하는 무논점파라고 논에 직파하는 겁니다. 싹을 틔워서 못자리를 만들거나 이앙기를 동원하는 수고를 생략하고 바로 논에 볍씨를 직파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전부 국비 받으셔서 매칭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밑에 강소농 이런 거…….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강소농은 뭐예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이것은 강소농 RICENERY라고 해서 쌀의 전문가, 그러니까 쌀을 생산해서 그것을 가공·유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쌀 산업에 대한 체험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인식

조인식위원

어느 지역에 하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이 지역은 아직 저희가……

인식

조인식위원

선정은 안 했나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선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소형 도정기와 체험현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자상거래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쌀산업 진흥에 대한 사업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도정기를 하신다고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도정기는 극히 일부고요. 쌀의 가공·유통, 그리고 현장체험, 판매하는 전산망까지 구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수매해서 농협에서 전부 쌀 도정하잖아요. 국비 받는다고 다 하시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이게 새로운 용어인데요. 쌀에 대한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전문시스템을 대형 수매판매가 아니라 작은 공동체에서 쌀을……

인식

조인식위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협에서 다 수매해서 호저에서 일괄 생산하지 않습니까? 토토미.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생산하고 있는데 요즘 쌀을……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쌀을 생산한다고 해서……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한다는 도정시설은 특수미 쪽에 소량 생산하는, 찹쌀이라든가 이런 쪽의 도정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도정공장이 있으시다면서요?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밀가루공장만 없고 도정공장이 다른 데 있다면서요? 있는 공장에 지원해 주는 게 낫지, 굳이 이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사업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같은 게 나온 것은 없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이게 진흥청 사업이기 때문에 진흥청 매뉴얼에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예산을 세우시려면 구체적인 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가에서 쌀을 수확하게 되면 전량 다……

인식

조인식위원

무농약 이래서 벼 재배해서 그것으로……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인식

조인식위원

찹쌀, 수수 이런 거 하신다는 거예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쌀 생산농가가 전량 다 RPC에 수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 직거래하거나 혹은 어떠한 단체에서는 자기네가 만든 것들을 자기네가 소비하는 데 바로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미소도 점점 없어지는 입장인데, 기존에 있는 정미소도 문을 닫고 수매하는 것 때문에 없어지는 입장인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제가 정미소를 오래 해봐서 알아요. 그쪽 분야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요즘은 특수미라고 해서 그냥 대안벼, 추청벼 말고도 다른 다양한 기능의 벼가 많이 생산되고 보급되기 때문에……

인식

조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안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 밑에 탑프루트 생산기술시범단지 운영은 뭡니까?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이것도 역시 진흥청에서 탑프루트 사업을 따기 위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경쟁을 해서 심사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원주가 어렵사리 복숭아에 대해서… 탑프루트가 우수한 최고 과일입니다. 진흥청에서 인정하는 최고과일을 만들겠다는 건데, 생산기술시범사업에 저희가 올해 심사를 받아서 어렵사리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3년 동안 이 사업을 판부면 복숭아작목반을 위주로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는 탑프루트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돼서 판부 복숭아작목반 연합회에서 생산되는 모든 포장재에 탑프루트 인증마크가 붙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다 높은 값으로 잘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기상 대응 고품질 안정생산기술시범은 어떤 거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이것은 복숭아가 해당되겠는데, 복숭아가 특히 동해피해나 습도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복숭아과원에 나무를 심기 전에 과원의 땅을 혹은 과원의 기반을 배수구나 혹은 다른 토양관리를 해서 근본적으로 그 과원에 복숭아를 심으면 냉해를 받지 않도록 그런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올해는 냉해피해는 없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지난겨울에는 좀 있었습니다만, 금년 겨울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리고 825쪽 와인가공실 유지관리. 이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건가요? 저온저장고 및 와인가공실 유지관리.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시설입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센터 안에 있는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 같은 것은 말씀 안 하세요? 부론하고 판부 쪽에 머루 이런 것으로 와인 만드는 거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센터 내에도 이런 시설이 있고요. 저희가 현지보급사업으로 부론지역 혹은 소초지역, 다른 지역에도 와인가공시설을 보급하고……

인식

조인식위원

판부면 쪽에도 있죠? 머루 재배하시는 분.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판부도 머루재배농가가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금대리 쪽.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예, 금대리에 있습니다. 금대리 꼭대기……

인식

조인식위원

그쪽은 지원해 주는 게 없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초창기에는 지원해 줬고요. 거기만 지원할 수 없어서 요즘은 그냥……

인식

조인식위원

가공하시려면 농업기술센터까지 가셔야 되잖아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거기 자체로 크지 않습니다만 소형가공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작비 중 시에서 보조금 몇 퍼센트 주는 게 있죠? 자부담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당초에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와인가공설치를 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농가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예산편성 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좀 해보십시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816쪽에 보면 찰옥수수 재배단지 설치 운영 여기하고 농정과에서 하는 찰옥수수 명품화사업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찰옥수수 채종단지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채종단지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저희가 신림 황둔에서 채종해서 홍천의 강원도종자공급소에 보내는, 그래서 강원도 전역에 종자가 공급되는 채종단지 설치 운영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제가 볼 때는 찰옥수수 명품화하면서 채종까지 하는 것으로 합치면 좋을 것 같아요. 따로따로 사업 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쪽에 치악산복숭아 동해피해도 771쪽 농정과에 보면 과수동해피해 이런 예산이… 어느 부분이 중복되고 어느 부분이 분리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과수동해 하면 농업기술과에서 총괄하시든지 농정과에서 하시든지, 유사한 부분을 서로 분리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연구를 해주시고요. 817쪽 볍씨 발아기, 원주시 인구 비례해서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250개? 제가 농업인이기 때문에 키다리병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아기를 쓰면 농민들의 노동력이나 그런 부분을 엄청 줄일 수 있거든요. 병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소득의 효과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볍씨 발아기를 꼭 보급해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일주일씩 도랑에도 담가놓고 집에도 담가놓고 했느데 일주일 동안의 관리가 삭제되는 거잖아요. 36시간이면 싹이 트니까. 그래서 농민들한테 상당히 획기적인 제품인데, 250대 갖고는 엄청 모자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이거 수량조사 좀 다시 하셔서 빠지는 농가가 없도록, 아까 버섯재배농가에서 잘못 올라왔다면 그 예산 이쪽으로 붙여서 그쪽으로 더 공급을 해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볍씨 발아기는 전체 수요량이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은데 기존에 공급한 게 있고, 내년에는 대당 30만 원 해서 한 250대는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일단… 현재 말씀하신 대로 키다리병이 상당히 많이 문제 되고 있는데 키다리병을 방지하고, 농가의 볍씨 발아작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 예산을 좀 돌려서 조금이라도 더 공급이 될 수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27쪽 보면 발음하기가 좀 힘든 것 같은데, 발사믹식초 이게 무슨 뜻이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발사믹식초는 와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 수 있는 아주 고급식초입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가공차원에서 토종과일 가지고 와인도 만들고, 그리고 이런 고급식초도 만들어서 가공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실증시범하시는 건가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면 와인을 생산하는 쪽으로도 같이 시범이 들어가고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이것도 기존에 와인을 하고 있는 농가에 발사믹식초 제조기실도 저희가 같이 보급할 계획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 밑에 아로니아베리에 대해서 올해 재배시범 했었으니까 대략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올해 재배해서 아직은 과일을 많이 딸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수확해서 얼마를 벌었다는 성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일부 업체에서는 생산만 하면, 자기네들은 폴란드에서 전액 필요한 것을 수입하고 있는데 생산만 하면 다 가져가겠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을 확대 보급할 때 제약회사나 이런 부분하고 반드시 서로 업무체결을 해서 확실히 그런 부분으로 가기 전에는 절대 확대 보급하지 않도록 속도조절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홍보성 작물로 전락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역대로 보면 영지버섯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선풍을 일으켰습니까. 종균이나 여러 가지 종자만 팔면 그 시점에서 농민들은 다 피해를 보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성식물을 할 때는 판로까지도 반드시 신경 써서 확대 보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8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해주는 것에 버섯 배지제조 생력화 및 환경개선 시범이 있는데요. 여기 버섯 배지제조 하는 것은 버섯 종균배양소 쪽이에요, 아니면 큰송이버섯……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아니, 이것은 버섯을 많이 재배하는 농가에서 배지제조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배지제조를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비를 농가 자부담 포함해서 보급하는 겁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큰송이버섯 이런 거……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이 배지 가지고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버섯을 봉지재배 하는 데, 송이버섯이나 봉지재배 하는 데에 많은 배지가 필요한데 거기에 주로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느타리입니다.

박춘자위원

주로 느타리예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주로 느타리가 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리고 819페이지에 여기도 역시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해서 3,000만 원을 50% 해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시설원예 쪽에 많이 하는 쪽을 지원해 주는 거겠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기존에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농가를 주로 대상으로 할 텐데……

박춘자위원

어느 농가가 혜택을 받고 있는 건가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하우스가 낡고, 웬만큼 추워서는 난방기도 가동을 안 합니다만 난방비나 혹은 여름에 뜨거울 때 시설 내 고온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농가를 선정해서 그런 사업을 할 겁니다.

박춘자위원

금년에는 이런 시설원예 쪽으로는 안 했죠? 금년도에 안 했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금년도에도 국비사업으로 했습니다.

박춘자위원

국비사업으로 했어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박춘자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1,500만 원 어디에 할 거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박춘자위원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축산과장 윤병욱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832∼849쪽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동료위원님들 찾을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836쪽이요.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836쪽 하단에 보면 강원청정돼지 명품브랜드 사업, 간단명료하게만 설명 좀 해주시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돼지새끼를 낳는 모돈갱신사업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돼지?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새끼를 낳는 어미돼지 교체예산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837쪽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내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의 종자대 있는데, 관내에 어떤 종류를 많이 심습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주 작물은 옥수수이고, 수단그라스, 호맥, 기타 연맥도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주로 옥수수하고 수단그라스를 많이 심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들으실는지 모르겠는데, 한우농가들이 조사료 생산하는 데 조금 게을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사료값이 많이 올랐는데, 조금만 부지런하면 가을에…(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수단그라스를 많이 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공감합니다. 지금 배합사료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자급사료 조사료 생산을 많이 해서 생산비를 낮춰야 되는데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료 장비도 지원을 많이 했고, 앞으로 옥수수라든지 수단그라스, 호맥을 많이 심어서 기계화작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다른 지역에도 가보면 들판에 보면 수단그라스나 호맥을 많이 심어서 사료로 사용하고 그러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사실 심는다고는 하지만 다니다보면 눈에 많이 안 띄어요. 그리고 먼저도 제가 한우협회 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모임에 가서. “우리 농가들이 게을리하는 거 아니냐. 가축사육을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냐. 돈으로 땜빵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사료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내가 몸으로 때워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838쪽에 낚시터 환경개선이라고 돼 있어요. 838쪽 좌측에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은 어떤 사업입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료낚시터에 낚시하러 오신 분들이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막 버리고 화장실에 대소변도 보고 해서 유료낚시터에 화장실을 지원해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원주섬강어업계가 있는데 섬강어업계로 하여금 하천변, 주로 하천변이 되겠습니다. 하천변의 쓰레기 수거, 그다음에 폐비닐, 폐그물 수거작업비용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낚시터는 임대를 줘서 임대료도 받고 하잖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얼마나 돼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임대료 수입이요?

병석

김병석위원

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임대료 수입이……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시면 나중에, 길 것 같으니까 임대료 수입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한번 좀 주시죠. 담당계장님이.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급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841쪽 하단부에 이것은 지난번에 구제역 겪으면서 고생들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제역 발생 시 이용하려고.

병석

김병석위원

예비확보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844쪽 가축매몰지 시설점검 보완이 있는데, 환경과 것 계상을 하려다가 못 하고 있는데, 환경과에서도 지난번에 가축매몰지 시설점검 보완 예산이 서 있었어요. 여기도 서 있고. 누가 주예요? 나는 이거 만날 통합하자고 하는데 통합도 안 되고, 양쪽에 예산 다 세워놓고 누가 정이고 누가 부인지 모르겠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사실 구제역매몰지 관리 TF팀이 환경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TF팀에서는 개비온이라든지 차수벽이라든지 주로 큰 토목공사를 하고 있고, 유공관이라든지 복토라든지 비닐덮개라든지 사소한 것은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 것은 완벽하게 다 해놨잖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거의 다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인데 앞으로 파손될 것에 대비해서……

병석

김병석위원

이것도 예산확보 차원에서 해놓으신 거라 이 말씀이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양쪽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다 잡아놓으니까 우리는 좀 헷갈려요. 845쪽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축산물 유통센터 설치가 있는데, 축산물유통센터 설명 좀 해주세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원주축협에서 치악산한우 판매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유통센터를 신설하고 있는데, 우리 축산물 판매장에 대해 시민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HACCP 인증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거기에 처음 들어가는 게 얼마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6억 원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6억 원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축협하고 시에서 대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축협의 축산물 판매장에 HACCP인증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자기 고유의 권한이면 축협에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시에 손을 벌려서 시에서 돈을 대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치악산한우 판매장인데 치악산한우 생산농가가 우리 시민이니까 치악산한우 판매량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HACCP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판매량 증가를 위해서 저희가 HACCP 인증에 지원을 해주려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뭐든지 HACCP 인증이야 다 받아야 되는 건데, 중점관리 기준에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HACCP이야 다 받는데, 그러면 시에서 이번에 유통센터 설치하면서 얼마를 보조해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퍼센트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퍼센트를 정한 게 아니라 HACCP 인증받는 데 6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한 2억 원을 지원해 줬으면 했는데 시의 예산사정상 2,250만 원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리고 847쪽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계란유통 투명성 제고 이것은 뭐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산란계 농가에서 계란을 출하할 때 계란에 생산일자를 마킹하는 겁니다. 마킹기계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계란에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그러니까 유통기간을 정하기 위해서 생산출하될 때 생산일자를 찍는 마킹기계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금년에 계란판도 얼마 지원해 줬어요? 1억 3,000만 원 했었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내년에는 얼마 잡혀 있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내년에도 아마 그 수준이… 3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300만 원?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금년이나 내년이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834페이지에 친환경 치악산 벌꿀 명품화가 있는데요. 예산을 대폭 줄이는데 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양봉하는 농가가 줄어서 그런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토종봉은 낭충봉하부패병으로 해서 많이 폐사가 됐는데 양봉은 그나마도 아직까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고 다른 예산편성이 또 있습니다. 자체 시비사업으로 있는 것이고, 도비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 시비사업이라서 시비 5,000만 원, 자부담 5,000만 원 해서 1억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도비로 예산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

박춘자위원

그래도 토종벌에 비해서 양봉은 현재 잘 유지하고 있는 거네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박춘자위원

농촌이 농사로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원주는 주로 산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벌은 될 수 있는 여건이잖아요. 그래서 벌꿀도 상당히 농촌 쪽에는 수입면으로 괜찮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호저에 있는 송아지경매장, 예산서하고는 좀 틀리지만 송아지경매장 토사는 어떻게 됐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1억 원을 들여서 올해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이제는 괜찮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법면공사 다 했습니다.

박춘자위원

괜찮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박춘자위원

그다음에 835페이지에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 하는 거 있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박춘자위원

이것은 어떤 종류를 방류하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환동해출장소에서 내수면 지역에 맞는 향토어종을 뭐뭐 하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하고 섬강어업계하고 협의해서 매년 수종을 갱신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춘자위원

수종이 매해마다 바뀌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박춘자위원

저는 치어방류 할 때… 물론 이것은 환동해출장소하고 다 연관이 돼서 광역 쪽으로 하지만, 우리 지역에 얕은 냇가라든가 이런 쪽에 미꾸라지 넣어서는 안 돼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댐이나 호수나 강에 넣게 돼 있지 소하천에는 방류가 안 됩니다. 저희가 용수골에 먼저 회기 때인가 위원님들이 건의해서 뱀장어를 방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뱀장어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서… 저희 지침에 댐이나 호수나 강, 하천에 넣게 돼 있는데 섬강이나 남한강에 방류하는 것으로 지침이 돼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아니면 축산과장님께서… 어차피 현재 향토음식으로 원주추어탕을 가장 꼽는데, 먼저도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축산과에서 한번 연구해서 미꾸라지 양식을 시켜볼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 미꾸라지 유통이 부안, 정읍, 고창에서 95%를 유통하는데, 중국에서 한 5cm 정도의 치어를 들여서 1차로 걸러서 유통하고 3개월 동안 사육해서 추어탕집에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기 때인가 의회에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3개소인가 시범적으로 양식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 유명무실해서 경쟁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예산낭비인 것 같아서 검토를 다시 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춘자위원

저는 이 예산서를 봐도, 연구개발비라든가 이런 쪽을 봐도 미꾸라지 양식을 원주의 향토음식과 같이 연계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토질이 안 맞아서 그러나, 어떤 것 같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우리 토종 미꾸라지가 부화까지는 되는데, 부화 후 15일 정도 먹이부침사료로 물바구미 같은 게 있나 봐요. 그게 사료개발이 안 돼서 거기에서는 양식이 안 된답니다. 자연산은 양식이 안 되고, 지금 전부 중국산이에요. 유통되는 게. 중국에서 5cm 정도 되는 치어를 구입해서 5cm 이상 되는 것은 1차로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3개월 동안 국내에서 기른 다음에 유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3개소에서 한 2,000∼3,000평 되는 미꾸라지 양식장이 1개 군에 250∼300군데 돼요. 거기는 사료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게 있어서 저희하고는 경쟁력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꾸라지 추어탕 하는 음식점 보고 이것을 해보라고 했더니 경쟁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소득이 되면 할 것 같은데 밑지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어차피 추어탕을 향토음식으로 하려면 미꾸라지도 같이 연구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832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에 한우 번식우 도태 장려금이 있습니다. 4,000만 원이요. 이게 한우브랜드화 사업하는 것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적정두수는 유지하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럼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도태시키는 소를 아무나… 이게 좀 저거한 것 같다, 나 이거 도태시키고 싶다, 예를 들어서 다섯 마리가 됐든 어느 축산농가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냥 개월수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도태하는 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개월 이상 된 소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구제역 이후 소비는 좀 둔화되고 마릿수는 엄청 늘어나서 우리나라 가임암수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소가 265∼270만 두가 적정사육두수인데 300만 두가 훌쩍 넘었습니다. 도태는 암소가 되겠는데 저능력, 그러니까 고급육 생산에 개량이 덜 됐다든가 그다음에 노폐우라든지 이것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야 되겠죠.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기준을 그렇게 두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정상적으로 잘 저거하는 것을 한다고 해서 지원해 주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살처분해도 치악산한우 명품화하는 데 저해요인이 아니다 싶은 것 이런 것을 우선대상으로 해서 도태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게 사실 브랜드 추진단 이런 데서 요구하는 거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한우농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다음에 834쪽, 앞서 농업기술과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수송임차료는 아까 전 시간에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이니까 센터소장님께서 잘 파악해서 그렇게 운영하시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축산농가 기술교육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2010년도에는 160만 원, 올해 같은 경우는 360만 원인가 이렇게 되고, 내년에는 600만 원이네요.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데, 축산농가 기술교육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필요성도 있고 참여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참여농가도 늘어나고 강사진을 좀 엄선해서 이름 있는, 농가들이 와서 교육해서 피부에 와 닿는 저명인사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시간 때우기 식 교육보다는……

영익

권영익위원

정말 적절한 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인원도 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37쪽 하단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조사료생산기반확충(종자대), 조사료생산기반확충(볏짚처리비닐지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일리지제조비) 해서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어느 작목반에 주시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갖고 하시는 거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종자대는 전체 농가, 그다음에 볏짚비닐하고 사일리지제조비는 조사료…(담당직원이 설명) 그러니까 종자대는 전체농가가 해당되는 것이고……

영익

권영익위원

신청한 축산농가?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종자대는 전체 농가가 해당되고, 볏짚처리비닐지원도 볏짚을 랩으로 말잖아요. 그것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그다음에 사일리지제조비는 랩핑한 것을 운반하는 운반비용입니다. 그것도 전체 농가가 해당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축산농가한테 다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835쪽 중간에 보면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자금 해서 2,6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도비, 시비 해서. 이것은 세부적으로 어떤 경영안정자금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양봉사육농가의 채밀기하고, 프로폴리스 채집망하고, 꿀 자동펌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40쪽에 보면 친환경축사시설 지원 해서 5,000만 원씩 3개소 돼 있네요. 840페이지 윗부분에 친환경축사시설 개선, 5,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맞잖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일단은 사업량이 3개소 나왔는데 희망농가를 조사해 봐서 축사 신·개축하고 개보수시설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비가림축사가 예산도 그렇고, 마릿수가 엄청 늘어서 올해는 좀 보류하고, 내년에는 개축·개보수를 위주로 해서 꼭 신축이 필요하신 분은 신축을 하고, 개축·개보수를 해서 그 용도에 맞게 쓰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석연

유석연위원

그다음에 845쪽에 보시면 축산물 유통센터 설치 있죠. 축협 지원하는 거. 2억 2,500만 원 맞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2,250만 원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것은 아까 질의하신 것 같은데.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김병석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래서 문제는 축산과장님이 더 잘 알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과장님이 하시는데, 가격이 다운돼도 현재 소고기 사먹으려면 3만 원씩 하고, 그런데 송아지가 예를 들어서 가령 2년 전에는 26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90만 원, 80만 원 다운됐어요. 또 소값도 다운되고. 그러면 3분의 1씩 다운됐으면 식당에서도 다운돼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축산물 유통센터에 지원해서 현 시가로 판매해서 다른 식당에서도 다운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확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아까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해가 안 돼서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에 사일리지제조비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왜 운반비가 돼요? 제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 말하면 김치 담구는 건데, 그 용도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페이지를 알려주세요.

병석

김병석위원

837쪽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예요. 여기 2억 700만 원 돼 있는 게, 아까 과장님께서 운반비라고 해서 운반비에 무슨 2억 원이 들어가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일리지제조 하는 거 아니에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2억 3,000만 원이요?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 답변하실 때 운반비라고 해서 질의를 마치셨는데…….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사일리지제조비하고 운반비하고.

병석

김병석위원

제조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제조하고 운반비. 동계작물은 톤당 5만 4,000원, 하계작물은 2만 7,000원씩…….

병석

김병석위원

사일리지제조 하려고 했던 비용이겠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운반비라고 해서 무슨 운반비에 2억 원을 잡아놨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제조하고 운반비.

병석

김병석위원

사일리지제조비라고 돼 있는데.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제조해서 운반하는…….

병석

김병석위원

잘못됐나 해서 추가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834쪽에 보면 토종벌 많이 살아났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종봉 구할 데가 없어서 아직 전무한 상태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특별한 대책도 없는 거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토봉협회에서는 중국 게 살아 있다고 중국에서 종봉을 수입해 와야 된다 하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토종벌이나 양봉벌이나 밀원계획 같은 것은 축산과에서 안 세우시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밀원은 저희가 계획이 없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럼 산림과 소관인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별도 밀원조성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앞으로 꿀을 살리려면 밀원을 개발하든지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기초적인 부분은 등한시하고 자꾸 꿀만 따려고 하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848쪽 유용미생물 종균 및 종균배양기 지원은 무슨 뜻이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우리 가축매몰지에 냄새가 나고 그래서 유용미생물을 투입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농업기술과에서 보급하는 유용미생물 그거 공급받는 거 아닌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데 그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미생물 배양하는 배양기시설입니다. 가축매몰지에 들어가는 미생물이 종류가 다르거든요. 바실러스균이라고 해서 그것을 배양하는 전용배양시설을 하는 겁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배양시설을 따로 축산과에서 만드는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입니다. 도매시장 소관은 850∼853쪽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85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금년에 시설을 다 했잖아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병석

김병석위원

급수시설, 소방시설 보수공사 안 했어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안 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시려는 거예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예산 차이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작년에 옥상방수공사를 3억 원 계상해서 다 마치고요. 올해 3억 원이 준 거죠.

병석

김병석위원

금년에는 방수만 했었나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올해 공사를 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정말 좋은 착안을 하셨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85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어요. 무정전전원공급장치 220만 원. 여태껏 없었나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있던 게……

영익

권영익위원

망가져서?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노후돼서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런 것은 빨리빨리… 저온저장고 이런 것도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미리미리 점검하셔서 정전 일어나기 전에… 잘못되면 안 되니까 하여간 잘 착안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알았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수고하세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도매시장 환경정리 청소용역비가 5,000만 원에 내년에도 5,000만 원인데, 여기는 인건비 상승도 없습니까?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상할 때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회계과에서 각종 청소용역은 일괄적으로 표준안을 내려줘서 인부임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은 9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9개월분?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

병석

김병석위원

의석에서 – 몇 명인데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명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른 데서는 인건비가 다 올라갔는데 여기만 안 올라가서 여기는 또 별개의 인원을 쓰시는가 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장시간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다 보니까 소장님도 그런 생각은 하시리라 생각이 돼서 다시 한 번 주문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을 위협하는 FTA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강소농을 육성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강소농으로 육성 발전시켜서… 우리 예산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편성됐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적절히 투입돼서 기대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해주실 것을 또 주문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책임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한 가지, 시책보고 이런 거 했을 때 아마 이것도 가용예산이 부족해서 편성하지 못했다고는 보지만, 제가 공적으로 들었던 게 지난번에 농정과에서 밭 맞춤형비료 지원을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도축세가 없어졌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없어졌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언제부터 없어졌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1월부터 없어졌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월부터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도 한 10억 원 이상 들어왔었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게 없어진 동기는 비단 원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럴 거 아닙니까. 농림수산부에서 아예 없앴겠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양축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없앤 건가요? 어떤 의미에서 없앴나요? 없어진 사유는 뭐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는 FTA 쪽에도 영향이 있고요. 제일 양축농가들한테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 또 도축업자들의 경영수지면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거기에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간간이 들리는, 이게 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는 기구개편을 통해서 4개 과로 늘리느니 이런 소리도 있던데, 농업기술센터도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 인해서 행정서비스를 좀더 증진시키고자 기구개편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농업기술센터에는 어떤 과를 어떤 식으로 늘릴 건지 그런 것을 갖고 계시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먼저 한 게 아니라 시장님하고 농업인단체들의 공약협약서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또 농업인들이 원하는 것이 농업 쪽에 유통분야가 너무 취약하다. 그래서 유통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 또 저희도 그 부분에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의 기획부서나 조직담당부서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만약에 집행부에서 그런 쪽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농정과 같은 경우 너무나 많은 계를 관장하시다 보니까 과장님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적절히 안배해서 농업인들한테도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요. 다음에 지금 1단계, 1차 사업이랄까요? 치악산한우 브랜드사업이 2012년인가 이때 끝나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1차는 금년에 끝났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금년에 끝나는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2차 계획은 수립을 하셨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수립 중에 있다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중간 정도라도 한 번쯤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도 서로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최종보고서 받기 전에 용역결과에 대한 것을 우선 보고받고, 그 내용을 가지고 산업경제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친환경농자재에 대해서 농업기술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80% 보조했는데 내년에는 50%로 한다고 하셨는데, 많은 농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도 참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같은 돈과 같은 사업을 하는데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바뀌면 농민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결국은 소장님도 욕먹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장님 또한 같이 욕을 먹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친환경농업이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고 기초단계인데, 어느 정도 활성화될 때까지는 그 부분만은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공문시행을 해서라도, 또 면적을 줄이거나 형평성 있게 해서라도 80%로 해주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노력 좀 해주십시오. 농민들한테 80% 보조해 줬던 것을 갑자기 예고도 없이 50%로 하면 이런 부분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문을 시행하시더라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소장님께서 연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공문을 시행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사업별로 적정성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은 물량이나 이런 것을 조절해서 보조비율을 상향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또 가능하다면 일부 사업들은 추경에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쪽에 노력도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농자재 부분의 보조 같은 경우는 유기농 인증을 받은 것 위주로 해주시고, 저농약은……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오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예산을 보니까 전체 다 농정과로 돼 있어요. 다른 과는 농정과의 3분의 1도 안 되는데, 농정과만 너무 예산이 많아서 좋으신 게 아니라 힘드신 거 아니에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농정과가 힘듭니다. 힘든데 업무성격상 그렇습니다. 정부정책사업이나 시책지원사업을 농림식품부에서 다 농정사업으로 떨구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일단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조직 직제조정이 있게 되면……

병석

김병석위원

유통과가 생기면…….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면 좀 원활해질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아까 축산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도, 가축매몰지 49개소 관리비용을 보니까 환경과가 1억 900만 원이고, 축산과가 3,500만 원이에요. 사실 내가 비닐을 담당하고 옆의 보강토는 애가 담당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같은 산소를 관리하면서 형은 어디까지, 동생은 어디까지 이런 것하고 똑같은 것인데, 같이 하는 것이 예산절약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이게 안 되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원주시의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일반관리, 이게 좀 함몰이 됐다든가 비닐이 찢어졌다든가 이런 것은 실제 환경과에 있는 매몰지관리 TF팀에서 손을 안 대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매몰지 관리에 대한 TF팀을 하는 것은 환경직하고 공무원들을 증원할 때 매몰지 관리를 거기에서 전담해서 하는 것으로, 도도 그렇게 전담조직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환경과에 하는 바람에 우리 축산과에서도 일반적인 관리, 보수, 보완 이런 것을 하는데, 환경과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필요한 예산을 한 군데로 모으든지 아니면 조정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저희들이 여기 견학도 갔다 오고 시찰도 많이 갔다 왔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잘 해놨더라고요. 일부는 돼지왕릉이라고까지 부르는데 잘 해놨어요. 완벽하게 잘 해놓으셨는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한 부서가 하는 게 낫지, 그것을 두 개 부서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산을 따로따로 해서 환경과 1억 900만 원, 축산과 3,500만 원 합이 1억 4,400만 원인데, 뭔가 한쪽에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금방은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그쪽 부서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장님께 건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있죠?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관리하다 보니까 포화상태이고, 농기계 보관장소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면 단위에서는 쓰기가 불편한 점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일단 한번 하려면 운송비가 들어가잖아요. 장비를 운영하려면 15만 원, 20만 원씩 들어가고, 또 가져오려면 그 정도 들어가고. 또 쓰다보면 농기계가 고장 나거나 이랬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수리나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면 소재지별로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소초라든지 신림이라든지 귀래라든지 문막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나의 영업소 같은 것을 둬서… 장비보관시설을 증액하는 것보다… 농협하고 협력사업이라는 게 그런 데 있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돈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관리기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이앙기라든지 이런 것을 그쪽에서 장기보관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갖춰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모든 것은 다 임대사업으로 들어가지, 지금 농기계 구입하는 사람들이 사실 없단 말이에요. 고가의 장비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해주셔서 앞으로 예산편성은 그쪽으로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해서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에 농기계격납고를 증축하는 것은 전체 농기계 수요를 봐서 그것을 보관하는 시설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일단 광역단위 지역별로 두 개 읍면이나 세 개 읍면으로 묶어서 서부면 서부, 북부면 북부 이렇게 해서 대여분소를 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는 12월 6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는 오는 12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