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학수 의원 5분자유발언
학수
김학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건축과, 교통행정과, 안전도시과, 차량등록사업소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건설도시국,상하수도사업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원학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원학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일반회계 541쪽부터 543쪽이고, 특별회계는 897쪽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542쪽 공동주택관리자 교육이요. 예산이 400만 원이죠. 올해 교육했죠? 올해는 얼마 가지고 한 거예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금년도 예산은 저희한테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총무과 예산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렇죠. 내년에는 건축과 예산으로 하는 거죠?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예.
전병선위원
이것 하면서 문제점 발견된 게 없어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이번에 문제점은 없고, 예상 인원은 500∼600명 정도의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 회장을 참석시키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고, 또 11월 12일이다 보니까 가을철과 맞물려서 인원 수가 부족한 게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전병선위원
공동주택관리자로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전체 8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800명이면 대상이 아파트 관리소장 및 관리소 직원하고, 주민 대표 회장 및 각 동 대표가 전부 포함된 거죠?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여기서는 입주자 대표 회장을 말하는 겁니다. 동 대표를 포함한.
전병선위원
그럼 입주자 대표 회장이라는 것은 아파트 단지 1명을 말하는 거예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입주자 대표 회장을 비롯한 동 대표.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 회장하고, 동 대표하고는 차이가 엄청나요. 입주자 대표는 1명이지만 동 대표까지 하면 엄청난데, 800명 가지고 안 될 텐데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저희는 800명으로 예상합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예산이 건축과 예산이 아니고 총무과 예산이라고 하니, 인원도 제대로 파악 안 됐고, 그날 추웠는데 그 사람들이 떨고 있다가, 시간도 1시간 넘게 했는데, 식사나 그런 대책이 없었단 말이에요. 교육을 시키면 식사는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 시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번에 총무과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날 온 사람들도 몇 명 되지도 않고, 식사 못 한 문제도 있고,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엉뚱한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동 대표이기 때문에 참가했는데, 시장님이 나와서 인사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8대 사업이니 뭐니 그렇게 특강을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인사말씀 하시다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원래 작년에 건축과 예산으로 반영됐어야 해요. 작년에 건축과장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예산이 반영 안 됐어요. 규정에 올해부터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올해 그 예산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그 예산이 반영 안 됨으로써 총무과 예산을 쓰다가 보니 총무과에서는 쓸 수가 없으니까 시장님 특강을 집어넣은 거예요. 과정이 잘못되니까 엄청난 잘못이 나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큰 거예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이뤄졌단 말이에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내년부터 잘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예산이 400만 원으로는 모자랍니다. 할 수도 없고, 해도 욕만 먹어요. 400만 원으로 강사 수강료 주고, 차 한 잔 주고, 몇백 명이 되는데, 한두 시간도 아니고 5시간 했잖아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다른 데서 해서라도 더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교육을 여태껏 안 하던 사업을 올해 한 거죠?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법령이 개정돼서 금년부터 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총무과 예산을 빌려서 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입주자 대표 되시는 분들이 사전에 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어필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의 때도 말씀드렸더니 이번에 잘 된 것 같고요. 교육이 처음인데, 그런 점이 있으면 안 되고, 무엇보다 그분들한테는 시 공사, 시 행사와의 관계와 하자보증금을 어떻게 처리하는 관계, 법적인 관계와 같은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몇 차례 들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국장님 잘 잡으신 것 같고요. 더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541쪽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 1,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를 친환경으로 바꿔야 하는 것하고, 지난번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한 금액이 커져서 증액 편성된 거죠?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올해는 충분합니까?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을 요구한 사항은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총 비용이 공동주택 전기 요금을 제외하고, 7억 8,000만 원 정도 필요했습니다. 7억 8,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중에서 2억 5,000만 원만 섰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3분의 1도 안 되는데, 우선순위를 정할 때 애로사항이 있으시겠는데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그렇죠. 이 부분은 우선순위보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의 놀이터를 개선해야 하는 사항이 2015년 1월 26일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2014년까지 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해야 할 게 72개 단지가 있습니다. 72개 단지가 있는데, 어린이놀이터 보수하는 비용만 1년에 2,000만 원씩 지원하도록 조례가 개정돼서 약 4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모든 부분에 2억 5,000만 원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7억 8,000만 원을 요구해놓고 예산계와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2억 5,000만 원을 우선 세워드리고,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하자고 해서 현재 2억 5,000만 원만 섰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복지정책을 저출산에 맞춰서 증액하고 있는데, 어린이 복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필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대상 아파트가 72개 단지인데, 우선 선정이 안 돼서 불만을 갖는 단지가 없도록 공평하게 잘해 주시고,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충분히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897쪽을 보면, 예비비를 증액하셨네요. 원주시에서 모든 예산을 긴축재정으로 하고 감액 편성하는데, 예비비를 많이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도가 무엇입니까?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단계동 은행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임대료 수입 부분으로 해서 4구좌에 26억 5,000만 원이 예금돼 있습니다. 약 1억 원 정도 예비비로 쓰는 겁니다. 보수비로 해서요.
명숙
김명숙위원
보수하기 위해서 증액된 건가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이자 부분이 증액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7,9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류인출 의원님하고 저하고 공동발의해서 개정안을 내서 통과됐는데, 그 부분을 보면 체육시설도 이번에 포함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운거죠?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30만∼40만 정도 되는 타 시도에서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사례를 비교하셔서 “원주는 이렇게 저조하게 지원이 됩니다.” 하는 쪽을 설득하셔서 더욱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아마 타 도시는 이쪽에 훨씬 더 많이 지원될 겁니다. 오늘 도민일보에도 나왔죠.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훼손해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 사업으로 20개 단지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되고 정상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된 이후에 입주민들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바람에 단지에 종합놀이기구를 설치하면서 기존의 미끄럼 시설이 세 갈래로 있었는데, 종합놀이기구를 설치하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한쪽을 잘라냈습니다. 한쪽을 잘라내다 보니까 “왜 그것을 잘라내느냐.”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종합놀이기구를 추가로 설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입주자 대표하고 시공사를 불러서 현재 있던 미끄럼틀을 여유 공간으로 옮겨서 보강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사전에 협의가 안 됐나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준공 이후에 발생돼서 입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하니까 회사 측에서 더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설치하면서 기존 것은 한쪽을 잘라내도 종합놀이기구를 설치하니까 충분하지 않겠느냐 해서 잘라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종합놀이기구 설치할 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나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그것은 준공 이후에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저희와 협의가 안 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럼 신고하면 되나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신고 규정도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타 단지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542쪽에 건축심의위원회 하는 것 있잖아요. 예산은 크게 인상 안 됐는데, 작년에 제가 태장동 ‘폭스바겐’ 건축심의를 들어갔었는데, ‘폭스바겐’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허가 나서 나중에 민원이 들어가서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앞 도로면에 건축허가 낸 것하고 그쪽에서 지은 것하고 다른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는 건축과에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용 알고 계시죠? 폭스바겐 앞에 도로점용 부분하고, 건물 주인이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 공사한 것하고?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도로점용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도로점용 부분은 동주민센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한 부분은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도로점용이 바뀐다고 해서 건축위원회를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건축심의를 직접 들어가 봐서 아는데, 그때 어떤 내용이 나왔냐 하면 그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에 조건부로 해줬어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올게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정회하는 동안 설명이 되셨습니까?
전병선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다시 확인해보시고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현장조사를 해서 입안사항이 있으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원학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화묵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화묵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546쪽에 원주공항 손실보상 지원이 전년도 예산이 7,100만 원인데 1,500만 원이 증액돼서 편성됐는데, 원주공항 시간대 변경해서 개선되지 않았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액됐네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상반기 탑승률이 60.6%이고, 10월 현재 62%가 됐는데, 8월, 9월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8월은 58%, 9월은 60%, 10월은 62%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시간대가 변경된 시점이?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시간대 변경은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변경됐다가 12월 1일부터 제주 출발이 11시 10분, 원주 출발이 13시 15분으로 다시 조정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먼저보다 개선된 게 아니네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먼저는 15시 05분에 출발했었는데, 2시간 정도 앞당겨져서 13시 15분으로 2시간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오는 시간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종전에는 13시 05분에 출발했었는데, 11시 10분에 출발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승객이 얼마나 증가됐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12월분이 집계돼야 알 수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한 거예요?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추정치로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원주공항 탑승률은 60% 안팎이라고 하시는데, 예약하려고 보면 자리가 없을 때도 꽤 있어요. 그래서 평균치가 내려갔나 의문이 들거든요. 하여튼 시간이 변경됐으니까 탑승률을 보고 원주공항 손실보상 지원예산으로 원주시 예산이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원주시 교통관제센터가 원주경찰서 5층에 있는데, 위탁관리하고 계신데, 그전에는 저희 직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가서 실태나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위탁관리계약은 어떻게 하시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금 입찰공고를 냈습니다마는, 연말에 입찰공고를 내서 경쟁입찰을 해서 수탁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1년이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원주에는 이런 것을 할 만한 회사가 없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경쟁입찰이다 보니까요. 금액이 1억 9,500만 원이다 보니까 원주지역으로 제한하면 금액이 오버되기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원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원주에 회사가 있는데도 금액 위주로 입찰하기 때문에 외지 분들이 하게 되는데, 1억 9,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는 얼마였었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2010년도에도 비슷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원주 분들도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지 분들이 위탁관리하는데, 제 생각에는 원주 분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공감합니다만, 법률상에 원주시로 지역 제한을 둔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원주시 지역 제한, 강원도 지역 제한, 전국으로 구분돼서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원주 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검토했는데, 실제 춘천 분이 낙찰됐지만 거기 근무하는 분들한테 승계가 돼서 원주에 계신 분들이 실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운영위원 5명은 원주에 주거하는 분이에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춘천에서 와서 상주하면서 유지․관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수탁자는 법률에 의해서 춘천 업체지만 상주하는 인원은 원주시 주민으로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주민등록등본 다 확인하셨어요? 원주시민인지?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등본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주소를 이전하고 1년에 10만 원씩 장학금을 지원하고 인구 증가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쟁입찰할 때도 원주 회사가 받도록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시면 회사에 고용되는 분들이라도 원주시민을 고용하라는 조건으로 해서, 사실 원주에 방을 얻고 거주하더라도 주소 이전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확인해보고 주소 이전에 대한 문제는 챙기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인구 증가하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이 같이 가는 게, 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회사의 직원들은 원주로 이전하는,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원주시 모든 프로젝트라든지 모든 것에 원주시민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꼭 신경 써 주시고요. 특히 탑승률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원주공항지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탑승률 실적을 통보받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직접 나가서 보시는 경우가 없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나가서 티켓팅 한 것을 점검하는데, 공항지사가 상주하기 때문에 대한한공의 티켓팅 한 자료를 갖고 했기 때문에 정확히 산출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현장을 주기적으로 나가보셔서 정확히 하시겠지만 위원님들이나 시민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주도 가려고 공항에 갔더니 80∼90% 찼더라.”, 그러니까 가끔씩 현장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544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버스, 택시, 화물)이 있는데,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66억 원 정도인데, 내년 예산은 84억 7,500만 원?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84억 7,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경우에는 예산이 110억 원 정도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주행세를 지원하다 보니까 감사원이나 중앙정부에서 타 목적으로는 사용 못 하게 주행세는 유가보조금으로 반영하라고 감사원에서 지적이 나와서 저희들이 지출하고 남은 잔액은 다시 이월시켜서 유가보조금 재원으로 다시 활용합니다. 금년도도 84억 7,500만 원을 계상했지만 추경에 안분액이 더 내려오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매년 다 지급되지 않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니죠. 매년 지급하는데 주행세 안분액이 울산광역시에서 징수한 금액이 오버가 돼서 안분이 내려와서 잉여금이 생기면 2012년도로 이월시켜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지급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지급은 다 하는데, 당해연도에 예산을 못 쓰면 이월해서 쓰시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제가 볼 때는 버스도 운행거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택시는 모르겠지만요. 화물차 운행도 경기가 좋아서 더 나아진 것 같지 않은데 유가보조금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서 여쭤봤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버스의 경우 CNG는 지원이 안 되고 경유차량만 지원되기 때문에요. 현재 원주시내 경유차량이 8대밖에 없습니다. 시외버스 6대, 버스는 극소수이고, 화물차가 1,900대이고, 택시에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545쪽 민간위탁금 중에 장애인콜택시사업 운영비가 있습니다. 올해 장애인택시 구입 예산도 올라왔는데, 현재 택시가 몇 대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현재 3대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내년도에 2대 하면 5대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금년도에 1대 구입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2011년도에 지원금이 8,000만 원이었다가 1억 8,000만 원으로 1억 원 정도 증액됐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증액됐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1억 1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내년도에 1억 8,000만 원은 2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대 추가 분은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2대를 증차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장애인 분들의 이용객 수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꼭 필요한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사업운영비 중에 운행손실보전비용도 포함돼 있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손실보전은 없고요. 저희가 지원해주는 게 운전기사 인건비, 그리고 콜센터 직원 인건비, 차량 유지비 정도이고, 손실보전은 없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2010년도에는 장애인택시가 몇 대였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2대였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지금 2대에서 내년도에 2대를 추가 구입하면 5대로 증차되는데, 2대 있을 때 8,000만 원하고 5대 있을 때 1억 8,000만 원.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1대당 위탁비가 4,000만 원 정도 추정했습니다. 운전기사 인건비하고, 콜센터 직원 인건비, 차량 정비 등 4,000만 원으로 추정하는데, 올해 1억 8,000만 원을 세운 것은 금년도 예산이 확정돼서 구입하면 3, 4월쯤 되지 않겠느냐를 감안해서 요구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546쪽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스템에 시설비가 2억 7,000만 원인데, 순수 도비만 있는 거죠? 처음 올라온 거니까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을 거의 확정 지은 이후에 도비가 내시돼서 시비를 매칭해야 하는데 시비를 매칭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어린이안전보호구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학생들이 많은 단구초등학교 외 3개 정도 학교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주요 사업내용이 어떤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의 안전차단기인데, 횡단 신호일 때는 차단기가 올라가고 차량 신호 때는 차단기가 떨어져서 어린이가 못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LED 안전볼라드 및 휀스, 안전선 감지센서 등 어린이 보호구역 시스템을 시범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교통 특별회계 중 952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신설 및 보수 중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승강장 환경정비(버스 및 택시)에 1억 2,000만 원인데, 이것도 전에 없었던 예산인데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매년 있던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안 올라와 있어서요. 그 밑에 보면 버스승강장 신설 보수, 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서요. 이것은 어떤 사업내용인지?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맨 위에 있는 승강장 환경정비 1억 2,000만 원은 저희 관내에 버스승강장이 1,063개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청소나 주변시설물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 줘서 청소나 유지․관리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버스승강장 신설 및 보수는 신설하는 것이고요.
희운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청소 유지․관리비란 얘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리고 953쪽 교통안전사업 운영 중에 민간이전 경상보조가 있는데, 모범운전자 활동비 지원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활동비가 있는데, 어느 단체에 지원되는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말 그대로 모범운전자의 활동비 지원이고요. 금년도까지는 모범운전자의 운영비로 별도로 계상하고, 모범운전자 체육대회 경비를 저희가 300만 원씩 별도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통합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통합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활동비 지원은 매년 녹색어머니회나 어린이교통사고 예방 활동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 못해서 추경에 몇 번씩 세웠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본예산에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모두 확보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녹색어머니회는 안전도시과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중지원 아닙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녹색어머니회는 안전도시과에서 지원해주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제가 재차 확인해보겠고요. 그리고 아까 모범운전자 활동비 지원이 올해 600만 원이었는데, 1,200만 원으로 늘었는데, 체육활동 지원비를 추가로 해서 늘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는 금년도 본예산에도 600만 원을 편성했고, 그 부분이 부족해서 1회 추경에 300만 원을 계상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원된 게 총 1,2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 지출되는 것을 내년도에는 통합해서 한 번에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요. 금액이 증가된 것은 아니고 세 번 편성하던 것을 한 번에 편성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올해 추경 때 600만 원을 추가로 해줬다는 말씀인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올해 추경에 300만 원이요. 본예산 600만 원, 1회 추경에 300만 원, 그리고 체육대회경비 300만 원은 본예산이니까 900만 원이이겠죠. 부기가 2개가 들어갔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체육대회경비 300만 원이?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3개를 통일하셨다는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952쪽에 예비비가 6억 원 정도 서 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비비는 특별한 용도는 없고 특별하게 사업 수요가 발생되거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확보한 것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제가 회의 전에 신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담당 과에서는 예비비는 세웠다가 추경 때 재편성해서 사용하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추경에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사업이 발생됐을 때 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않으면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킨다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필요할 때 쓰시고? 사용내역서를 추경에만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사용처가 생겼을 때 사용을 별도로 하십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회 추경 시에 세입재원이 증가 안 됐는데, 추가로 무슨 사업을 할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를 삭감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예비비 사용 목적이 추경 사용하라고 돼 있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사용 목적은 일반회계하고 달리 일반회계는 재난발생 시에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법정비율로 세출예산의 1% 이상 확보하게 돼 있지만 특별회계는 별도로 얼마를 확보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예산 중에서 세출예산을 판단해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을 예비비로 확보해서 그 이후에 예상치 못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일이 발생했을 때는 추경 시에 예비비를 삭감해서 세출예산을 추가로 편성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예비비를 꼭 추경에 재편성해서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필요한 사용처가 생겼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신지?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추경 시에만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545쪽이요. 장애인콜택시를 현재 3대를 운영하고 계신데, 혹시 지금 운영하는 데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으셨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차량이 부족해서 이용객이 불편을 겪는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범위를 확대하면 이용객이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불편하다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건의해서 이것을 꼭 구입하셔야 돼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대가 꼭 필요한지 아닌지는 심층 분석해서 이용객 현황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판단이 섰을 때 구입하려고 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운영자를 다시 변경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랬을 때 전체 금액이 1억 8,000만 원인데, 1억 8,000만 원이 이번에 통과돼도 1대당 단가계약을 합니까, 전체 계약을 합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총괄로 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총괄계약을 하시면 5대를 예상해서 총괄로 하십니까? 아니면 현재 3대만 합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입찰공고 낸 것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3대분에 대해서만 수탁자를 모집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3대에 대해서만 모집하는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렸기 때문에 꼭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있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현재 큰 불편은 없으시다고 대답하셨는데, 현재 사업자들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4개 단체에서 접수가 됐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언제 하시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심의를 해야 하는데, 건도위원님 두 분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돼서 일정을 못 잡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1월 1일부터 진행되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리고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에 계상돼 있는 것 중에서 지난번에 받으니까 70억 원 정도 가로정비사업에 사용된다고 했는데, 가로정비사업 내용 중에 강원감영 앞은 빠져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강원감영 앞은 문화재청의 형성변경허가를 득해야 하기 때문에 배제시키고 강원감영 앞은 공원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것을 왜 공원과에서 별도로 추진하세요? 문화재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서, 이게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공원과에서 추진해도 사람만 투입되지, 지금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서 여쭤본 겁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강원감영 부분을 공원과하고 협의할 때 인도 확장이 없기 때문에… 다른 구간은 인도 확장하고 토목공사를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을 포함시켜서 했고, 강원감영 앞은단순히 조경 부분만 계획했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내년도에 별도로 공원과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전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인도 확장되는 부분이 그 안에 같이 포함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하든 공원과에서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4억 원이 초과되는데, 만약에 공원과에서 70억 원으로 전체 사업을 한다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 일괄 하시는 게 좋지 않으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공원과에서 세우나 저희가 세우나 똑같은 재원이라서 별 의미가 없고, 사업의 효율적인 면을 위해서는 공원과하고 협의했을 때 공원과가 조경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문화재 주변 특성에 맞는 별도의 구상을 했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사업할 때 용역줬을 것 아니에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줬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 용역 안에 그 문제가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실시설계할 때 강원감영 부분은……
수연
신수연위원
별도 설계가 들어갔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별도로 공원과에서요.
수연
신수연위원
용역할 때요? 용역 안에 그 내용이 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설계할 때는 강원감영 앞은 배제시켜서 했고, 강원감영 앞 분부은 공원과에서 설계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배제시키고 용역이 들어와 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고요. 546쪽에 원주공항 손실보상이 있는데, 시간대 변경했죠? 시간대 변경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시간대를 변경하셨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시간대 변경은 탑승률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대한항공하고 도하고 꾸준히 노력해서 시간대를 변경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좌석 수가 증가된 기종을 띄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자꾸 늘어나니까 저희 입장에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시간대도 변경시키고 좌석 수도 변경시켰는데, 금액이 7,100만 원 그대로인 상태로도 물론 감소됐다고 보는데, 물가상승률이 있어서 1,500만 원 증가된 것은 크지 않다고 보지만, 시간대도 변경시키고 아이들 수학여행 때문에 좌석 수도 증가시키는데 예산이 자꾸 증가되니까 의문이 됩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손실보상금은 판단하기가 상당히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세워야 맞는지 판단하기 힘듭니다. 작년에는 3,500만 원 정도밖에 손실보상을 안 해줬습니다. 금년 1월은 또 구제역 때문에 탑승률이 떨어지면서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것은 추정치로 반영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저희가 40석을 예약했어요. 40석을 예약했는데, 40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6시까지 예약을 받더라고요.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돈이 다 안 됐으니까 내일 9시에 돈을 드리고 40석을 예약할게요.” 했더니 그날이 금액이 변경되는 날인지 무슨 날인지, “오늘 예약하면 몇 퍼센트 DC해줄 수 있는데, 내일 하면 그 금액을 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퇴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손실보전을 해 주는데, 우리가 보존해주다 보니까 영업에 대한 급박한 심정이 없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시의원을 팔았습니다. “제가 원주시 의원인데, 내일 아침 9시 30분까지 돈을 입금시켜드릴 테니까 40석 예약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퇴근하셨다고 하면서 휴대폰 번호를 알려 주시고, 그래서 그때 예약해서 전날 금액으로 갔는데, 그 사람들이 급박성을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항공사가 원주에 있어야 될 이유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원주에 공항이 있어야 될 이유는 도시 브랜드 이미지가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손실보전금을 1년에 1억 원 이상 지출하면서 원주공항을 유치하는 목적은 원주의 도시 브랜드가 공항이나 철도나 기간산업이 유치됨으로써 보이지 않는 브랜드 가치가 되지 않겠냐는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원주지역 주민들이 제주여행 시에 원주공항이 없으면 김포나 청주를 가야 하는 시점에서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경제적 효과는 있다고 보시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가 도의 마케팅본부에 주문했습니다. 우리가 원주공항을 유치해서 1년에 1억 원 이상 손실보전해 주는데, 강원도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 쪽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돈만 지원해줄 게 아니라 원주시나 횡성군, 나아가서 강원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주안점을 두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949쪽이요. 연구용역비요.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억 원 계상돼 있죠. 내용 좀 말씀해 주실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이 용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가 수립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각종 용역이 법률에 의해서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데, 순기가 서로 상이하다 보니까 매년 용역을 수립하는 결과가 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대중교통기본계획 등 여러 가지를 했는데, 내년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도 인지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수렴해서 순기를 조정해서 통합으로 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교통의 현황 및 전망 분석이나 광역교통체계 개선방안이나 대중교통체계 개선방안 등 그런 내용이 반영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 내용을 제가 적을 수가 없어요. 이 내용 좀 저한테 따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하다 보니까 노약자, 우리가 보상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대중교통 단가계약하는 것, 교통에 대해서 용역은 여러 가지 많은데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이런저런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거의 매년 하지만 원주시내의 대중교통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차난이 해소되려면 대중교통이 편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들이 학교 가는데 40분 이상 걸리고, 우리가 차를 타고 가도 1시간 이상 걸리다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손실보상은 점점 더 관에서 증가가 되는데, 제목은 틀리지만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용역이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이것은 10년 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택시나 자가용이나 용역이 수립되겠지만 용역비를 계상해 보면 굉장히 많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래서 용역을 하나 수립할 때도 잘 하자는 것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지난번에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환승제도는 이런 환승제도가 아니잖아요. 외국의 환승제는요. 그런데 다만 우리는 시간 안에 갈아가는 환승제도를 도입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을 해서 일방통행도 되고 점점 일방통행으로 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저는 연구용역비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용역비는 추계할 수 없잖아요. 일반 기계는 얼마, 공산품은 얼마라는 게 나오지만 이것은 자기 지식에 대한 용역이다 보니까 2억 원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돈을 안 들이면 용역을 못 하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2억 원은 추계치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의결시켜 주시면 정확한 원가계산을 통해서 발주 전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원가계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용역은 언제 발주하시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3월쯤 발주할 계획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얼마나 걸리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6개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저희가 먼젓번에 한번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2001년도에 수립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때는 얼마 주고 하셨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자료가 없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용역비가 이런저런 조례나 법률에 의해서 되는데, 저희 관에서는 개선을 했다고 하지만 시민은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이 용역비가 전체 계상된다면 대중교통을 원주시민이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신수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945쪽 특별회계 과태료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하고 내년도 예산액을 똑같이 책정하셨네요. 지금 과태료가 부과액 대비 납부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66% 정도 징수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전해에 비해서 증가하였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체납액은 나머지 34%라고 봐야 되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체납액에 대한 개선책을 갖고 계시나요? 조치라든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체납액에 대해서 일단은 부동산이라든지 압류를 걸어서 체납을 독려하고, 내년도 예산에 신규 사업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은행에 압류서비스 해주는 전자압류시스템을 내년도에 도입해서 그분들이 은행 계좌에 현금을 보유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도 압류를 통해서 체납액을 해소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고액체납자에 한해서 하시는 거죠? 상관없이 하시는 것인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체납자에 대한 강경한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납부방법을 원주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납부방법은 은행에 납부하셔도 되고 방문해서 카드로 납부해도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여러 가지 중에 타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납부나 편의점 납부도 원주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편의점에 납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명숙
김명숙위원
일반시민들이 체납하게 되는 원인을 분석하면, 물론 돈이 없어서 못할 경우도 있지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납부 시간을 놓치고 이튿날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24시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언제 어디서나 시간에 관계없이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미납자에 대한 법적인 조치, 아까 말씀하신 강경한 조치 외에 거기까지 가기 전에 원주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일단 납부 독려를 위해서 독촉장을 보내는데, 과태료 부분은 세금하고 다르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소액이다 보니까 납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결여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체납액 여러 건이면 몇십만 원 되지만 과태료는 몇만 원이다 보니까 납부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결여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분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원주시 재정자립도가 매년 떨어지고 있고, 또 세출예산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정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원주시에서 어떻게 세입을 늘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성실한 납부를 한 선량한 시민들이 대부분인데, 물론 능력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사정상 잊어버려서 내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도 기간을 놓치거나 사는 게 바빠서 잊어버린다든지, 소액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소액이 모여서 굉장히 많은 액수가,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납부율이 66%인데도 불구하고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13억 5,600만 원이거든요. 그럼 기타 수입 17억 6,000만 원에 비해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징수율을 높인다면 원주시 수입에도 기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이 누려야 되는 혜택들이 미납된 것으로 인해서 못 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돈이 덜 들어오면 그만큼 투자를 못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납자에 대해서 기존에 해오던 방법, 우편물로 다시 보내는 우편요금과 문자 발송… 그분들에 대한 정보가 원주시에 다 있지 않습니까. 문자발송은 해 보셨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문자 발송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 과태료를 체납하는 분들 대부분이 주소가 분명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과태료 고지서를 내보내도 반송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든지 주소가 이전돼서 우편물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문자 발송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요즘 소득수준이 낮아도 휴드폰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보시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을 수납하는 방법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체납액을 수납해 올 때는 거기에 대한 몇 퍼센트를 그분에게 주는 제도를 하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저는 세출이 점점 늘어나는 때에 세입에도 기존에 하던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체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납부방법, 지금 인터넷뱅킹도 되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인터넷은 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편의점 쪽을 해서 획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이 262억 원 정도 되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총 올린 것은 얼마로 올렸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가 262억 6,406만 8,000원, 특별회계가 49억 9,455만 3,000원 해서 본예산에 312억 5,861만 1,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숫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이고요. 당초에 예산계에 올린 액수가 얼마예요?
웃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요구한 게 거의 반영되었습니다.
이재용위원
건축과도 8억 원밖에 안 섰거든요. 그리고 건설과는 반 정도가 삭감되었고요. 교통행정과는 시민의 편익 증진이라서 그런지 예산 반영률이 높네요. 과장님이 로비를 잘 하셨나?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회계 중에서 유가보조금이 85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반영되었고, 아시지만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과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해서 100억 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의 특수성 때문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9억 원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입으로 가니까 다 반영됐습니다.
웃음
이재용위원
하여튼 예산 반영률이 건설도시국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서 능력을 인정합니다.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몇 쪽이죠?
이재용위원
페이지 수도 많지 않은데 바로 눈에 안 들어와요? 545쪽.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용위원
어떤 내용으로 개선하시겠다는 것인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사업내용은 CCTV도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하고, 보호 휀스, 그리고 험프형 횡단보도, 미끄럼방지포장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것은 유치원 쪽에서 요구해서 세운 겁니까, 자체적으로 세운 겁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매년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을 진행하는데, 저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8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이 되지 않은 곳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1억 6,500만 원씩 여섯 군데면 9억 9,000만 원, 유치원마다 거리라든가 주변환경이 다 다르니까 예산이 다 다르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 폭이나 여건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릅니다.
이재용위원
여기 6개소 선정된 데는 위치 파악이나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설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성립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내년 1월쯤 실시설계해서 해빙기 되면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6개소는 현장점검이 돼 있겠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예그랑유치원 외 5개소가 있는데, 위치라든가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계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는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보면 걸어서 통학하는 유치원생들이 없고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예그랑유치원도 보면 차가 교행하기 힘든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CCTV는 가능하겠지만 휀스를 친다거나 인도를 다시 구성할 여건이 안 되거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실시설계 들어갈 때는 지역 여건에 맞게, 보도 폭이 넓어서 휀스 설치가 가능하면 설치할 것이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설계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제 얘기는 아이들이 도보로 통학을 안 하기 때문에 차량 지원은 가능하지만 휀스나 인도 포장이 꼭 필요한가?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그랑유치원에 휀스나 보도를 설치한다고 계획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시설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 주로 미끄럼방지 포장이나 험프형 횡단보도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현장 여건에 맞게 꼭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럼 개설한 데가 현재 몇 군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200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7개 학교에 시설개선사업을 했고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초등학교 근방을 보면 휀스 다 방지턱하고, 물론 거리상으로 500m만 해도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 것도 동전의 양면성처럼 어린이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되겠지만 운전자한테는 불편하고요. 이것은 지역 특성에 맞게, 유치원에 맞게 해야 하고, 사전에 검토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검토도 안 돼 있는데, 연중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선정해서 세웠다는 게, 한 군데 유치원만 봤을 때는 도저히 시설물이라든가 무엇을 할 만한 장소가 안 되거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충분히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예산율이 굉장히 높게 반영됐는데, 다른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인데, 검토도 안 됐는데 예산이 10억여 원이 서 있는데, 사전에 충분한 현장조사가 잘 돼서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차선도색(L=150㎞)이요. 올해 몇 월에 완공됐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발주가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월동기에 사전에 충분히……
이재용위원
아니, 올해 차선도색이 끝난 시기가 언제쯤 돼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하반기쯤에 끝났습니다.
이재용위원
차선이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는 곳은 주민들이 계속 불편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럼 10억 원이 조기집행이 되는 예산인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몇 월까지 완공할 계획이에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해빙기 때 바로 착공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올해 같은 전철을 밟지 마시고, 사전에 체크하셔서 해빙기가 되면서 한두 달 안에 끝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게 해 주시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교통행정과니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에 공원과에서 도심지 분수대 설치하는 것 알고 계시죠? 꽤 여러 곳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에 의뢰했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조경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관련 없습니다.
이재용위원
한 군데 예를 들면, 삼성생명 앞에 교통섬에 분수대 설치하잖아요. 그럼 교통행정과하고 논의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사전에 협의한 것은 일방통행 시행과 더불어서 삼성생명 앞에 이면공간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분수대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협의했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은 한두 군데겠지만 앞으로는 30여 곳에 분수대 설치하려고 공원과에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해야지 효과가 있겠죠. 사람들 안 다니는 데 분수대 설치해놓으면 조형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고요. 도로주변에 분수대를 30여 개 했을 때 교통의 장애라든가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운전자의 시야나 교통사고 예방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추후에 공원과에서 교통행정과로 협조가 올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교통행정과장님으로서 교통만 보시고 그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잘 검토하시고, 무분별하게 설치해서 교통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저는 원치 않거든요. 삼성생명 앞 교통섬도 크기가 얼마 안 돼요. 옛날에 좌회전하던 쪽을 다 막아서, 지금은 일방통행이라서 가능하지만 그런 데 분수대를 설치한다니까 앞으로 교통행정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교통에 지장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감사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545쪽이요. 이재용 위원님 하신 말씀에 보충질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에 광특예산이 별도로 계상돼 있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50 대 50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50 대 50인데, 그 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하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에 광특예산이 별도로 내려왔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같이 내려온 겁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속도를 단속 안 하고 계시나요, 하고 계시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가 30㎞로 돼 있는데, 그 부분 단속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경찰청 소관입니다. 현실적으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못하고 계시죠? 그래서 세수입에 대해서 연관되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재 하고 있는 큰 제목이 교통 선진화잖아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에 대한 광고가 끝났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TV요?
수연
신수연위원
예.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얼마 정도 남았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래서 이번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사업을 하면, 소위 말하면 선진국이라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지는 것을 알고 계시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가 다 안 돼 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 47개교에서 세 군데가 안 됐는데, 내년도에 3개교를 하면 초등학교는 다 설치됩니다. 유치원까지는 다 설치 못 하고 초등학교는 작년도에 27개소를 했고 금년도에도 2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개 초등학교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지금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원주시에서 경찰청하고 협조하셔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을 해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사업에 발맞춰 나갔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재용 위원님이 지적한 게 휀스나 인도블록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해서 제한속도에 대해서 원주시가 먼저 나가면 그 구역의 교통사고도 적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가능한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요.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방범기능만 있는데 단속기능에 30㎞ 제어기능까지 포함하는 게 가능한지 검토해보고 경찰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시정질문 했을 때 시장님이 원주시내 제한속도가… 지금 40㎞예요, 45㎞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한속도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어느 지역은 60㎞도 있고, 어느 지역은 70㎞로 제한하는 데도 있고, 스쿨존은 30㎞인데, 아직 일방통행 관련해서 주행속도가 높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경찰서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완료되면 원일로․평원로 구간에도 제한속도 얼마를 해서 과속을 예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일방통행 말고요. 연동화에 대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원주시내 연동화가 시청 앞에서 KT 쪽으로 올라가는데, 70㎞∼80㎞로 가야 연동화가 됩니다. 몇 ㎞로 연동화를 하셨어요? 예산하고 관계 없지만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60㎞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60㎞로 가보세요. 60㎞로 안 돼요. 제가 타 봤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도 타 봤는데, 연동화 전문가한테 여쭤보니까 차량이 정지선에서 여러 대의 차가 정차했다가 맨 앞 차량이 다음 신호등에 도착할 타이밍을 맞춰서 연동화 프로그램을 짰는데, 그러다 보니까 맨 뒤에 있는 분이 갔을 때는 연동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의 일환으로 전 구간의 연동화 작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에서 구축하고 있는데, 이게 완료되면 연동화시스템이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왜냐하면, 교통연동화는 교통과에서 하는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시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그런데 그 가운데 나무는 공원과에서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 공원과, 교통행정과 3개 과가 협의돼야 하는데, 지난번에 건설하고 협의가 안 돼서 공원과에서 가로수 심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었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를 심다 보니까 폭이 2.7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70∼80㎞로 가야 연동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가 협의가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일부분의 도로지만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부서 간의 업무가 서로 상이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하게 부서 간 공감대가 형성돼서 긴밀히 협의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과(課) 저 과(課)에서 설명을 듣지만 시민은 원주시청이라고 하지 과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거기 너무 빨리 다니다 보니까 큰 차가 옆에 오면 저도 모르게 움찔해서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 연동화도 챙겨주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아닙니다. 나중에 하시죠.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가 시민하고 밀접한 부서이고, 사업내용도 워낙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민원처리를 잘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웬만하면 예산 관련해서만, “많다. 적다. 왜 이렇게 됐느냐.”, 예산 관련해서만 해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 관련해서 해 주시고, 궁금한 것이나 민원은 나중에 건설도시국 끝난 후에 국장님께 질의할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앞선 답변에서 예비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쓰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올해 5억 원도 추경에 반영해서 사용하시는 겁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용 요인이 세입이 증가 안 됐는데 추가로 지출할 요인이 발생하면 부득이 삭감할 것이고, 세입이 당초 본예산에 추계한 것보다 증가하면 그 부분을 신규 수요분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예비비하고 충당하는 것하고 세입 늘어나가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 특별회계는 본예산에 확정됐지만 예기치 않게 교통시설물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몇억 원의 신규 수요가 발생됐는데 세입이 증가 안 되고 재원이 없다. 그럴 때는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삭감해서, 예비비를 감액시켜서 편성할 계획힙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의 순세계잉여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기존에 5억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그것 이상 발생됐는데, 세입이 적었을 때 사용하신 것은 답변이 안 되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신규 수요가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예기치 못한 몇억 원짜리 공사가 발생될 경우에는 세입이 안 늘어나면……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비비가 5억 원이 있었는데 사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요? 금년도에는 예비비가 더 늘어났죠.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사용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럼 예비비를 이월시키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비비는 이월되죠.
희운
곽희운위원
그럼 2010년도에도 예비비를 사용 안 하시고 이월시켰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예비비는 안 쓰면 자동으로 익년도로 넘어갑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2010년도에 예비비를 전혀 안 쓰셨다는 얘기네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일반회계하고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일반회계는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예비비 사용한 다음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지만, 특별회계는 재난발생 시에 사용하도록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를 별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럼 예비비 6억 원을 왜 세우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비비는 말 그대로 내년도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추가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럼 예비비를 안 세워도 되죠.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상에서는 특별히 예비비를 사용할 기회가 없으셨다는 거죠? 아까 답변에서는 추가경정에만 계상해서 사용하신다고 해서 여쭤봤는데, 올해도 2차 추경까지 전혀 사용 안 하셨다는 거네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추경예산서에도 예비비 사용한 게 없고, 제가 예비비 사용내역서를 달라고 해도 사용내역이 없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2010년도에도 없었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없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먼저 홍성학 계장님하고 주차단속을 다녔는데,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주차단속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봤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해 201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고 예산편성을 하셨죠? 과장님께서는 이 책자하고 예산편성한 것 같고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어떻게 돼 있냐면 “국도비 보조사업은 가시화된 사업에만 예산편성을 요구하되, 자체 투자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계상하고, 신규 사업은 사업부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계상한다.” 이 말을 왜 하냐면, 545페이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에서 세부적인 것은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이 대답을 안 하고 회피한 게 몇 개 있어요. 그런 것은 다음에 문서로 해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거기 예산이 100억 원이죠? 그다음 장에 보시면 원일로․평원로 지중화사업이 90억 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이 10억 원입니다. 편성목이 괜찮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전병선위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이 최초에 90억 원 아닙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다 썼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전병선위원
90억 원 다 썼는데 다시 이 목에 100억 원이 더 들어갔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에 10억 원을 계획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15억 원이 될 수도 있고 20억 원이 증감될 수 있기 때문에 증감되는 부분은 추경이나 다른 예산을 통해서 편성이 가능합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지중화사업하고 다 포함돼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썼다면 이해가 가는데, 하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최초부터 지중화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빼서 별도의 사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하고 지중화하고 연관돼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먼젓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 큰 틀 안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미관개선사업, 교통체계 개선사업, 지중화사업을 같은 맥락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저희가 추가로 국도비를 조금이나마 더 지원받기 위해서 지중화사업을……
전병선위원
잠깐만요. 국도비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아는 내용이고, 국도비는 최초에 63억 원 받아서 우리가 27억 원 해서 90억 원으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에 일방통행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방통행에 지중화사업이 왜 들어갑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일방통행을 하다 보니까 인도 확장을 해야 하니까……
전병선위원
그렇게 들어가니까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 말고 지중화사업을 별도로 해도 되잖아요. 별도의 사업으로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문제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지중화사업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사업에 그 목으로 집어 넣으니까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사업을 같이 불가피하게 끌고가는 이유는 한전에서 지중화사업 승인 신청 때로 거슬로 올라갑니다.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승인해줄 때 1회에 3.44㎞를, 장거리를 승인해준 사례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사업으로 시에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을 그때부터 연계시켰습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하니까… 이것을 봐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하고 지중화사업은 별개입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을 모델로 세워서 지중화사업까지 해서 230억 원이라는 큰 돈을 쓰느니 차라리 지중화를 빼면 되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중화사업 84억 원을 따로 빼도 돈이 똑같지 않습니까? 달라지는 게 있나요?
전병선위원
지중화사업을 왜 교통행정과에서 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든 다른 과에서 하든 관계가 없지만, 저희가 원일로에 미관개선사업과 일방통행을 하다 보니까 동일 공사현장에서 사업이 진행되니까 저희가 맡은 겁니다. 사실 지중화공사를 어느 부서에서 하라는 것은 업무분장에 없습니다. 저희가 원일로의 미관 개선 토목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현장이 중첩돼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말고도 신경 쓸 것 많아요. 그런데 지중화사업까지 맡아서 고생하고, 지금 한전하고 협약한 게 얼마로 했어요? 지중화사업은 건설․토목이기 때문에 건설과나 도시과에 줘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안 줘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지중화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게 하나하나 다 올라왔어요. 철근이 얼마, 노무비가 얼마, 그게 다 해서 90억 원입니다. 90억 원이면 50 대 50이면 45억 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억 원을 올려놓고 거기서 따로 나눠서 쓰려니까 문제를 삼는 겁니다. 거기 도시미관사업 또 들어갔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전병선위원
미관사업은 뭐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미관사업은……
전병선위원
미관사업은 공원과에서도 할 수 있는데,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에 최초 90억 원을 시작해서 끝났으면……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업무분장으로 말씀드리면 인도 확장은 건설과이고, 조경은 공원과에서 하고, 지중화사업은 특별한 부서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동일 현장에서 몇 개 부서 업무가 중첩되고 저희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비 63억 원을 지원받아서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비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주관하게 됐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에 지중화사업하고 미관사업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도시과나 건설과에 별도로 할 수 없어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은 90억 원으로 다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너무 큰 부담을 준 것 같아요. 주차단속도 다 해야 하는데, 지중화사업도 설계도를 봐야 하는데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할 때 도로설계도에서 변압기가 밖으로 나와서 도로 가운데 있다. 가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인도가 변압기에 있는 데까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인도 설치하면 교통에 지장이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일방통행이 아니면 지중화를 못 하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양방통행에서는 지중화공사를 못 합니다.
전병선위원
그렇죠? 제가 설계도를 보니까 돌출 부분이 15㎝밖에 안 나와요. 제가 가보니까 돌출 부분이(사진을 들어보이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1m 50㎝입니다. 이게 도로 가운데를 막고 있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도로 가운데가 아니라 차도 경계선부터 인도 쪽으로,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디자인 거리 조성할 때도 변압기를 어디에 설치하냐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위치 결정하는데도 두 달 정도 걸려서 사업한 만큼 변압기 위치 선정은 상업하시는 분들한테 미묘한 관계인데, 아직까지 원일로 쪽은 변압기가 설치 안 돼서 그런 민원이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래서 양방통행일 때는 지중화사업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현장 여건상 교통을 통제해야 하는데, 양방통행에서는 통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전병선위원
할 수도 없고, 지금 설치하면 인도 확장도 안 되고 도로 쪽으로 같이 점용되기 때문에 양방통행으로 다시 못 가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베짱이 좋다. 지금 일방통행으로 해 놓으면 평생 동안 양방통행으로 못 가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중화 하는 예산이 90억 원 정도였는데, 예산서에는 100억 원으로 과장된 것 같습니다. 미관사업이 다 빠졌어요. 그럼 지중화에 미관사업이 같이 들어간 겁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지중화사업하고 연계된 것은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여태까지 추진해오던 사업을 건설과나 토목직공무원이 있는 도시과에서도 사업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건설과에는 토목직공무원만 있고 전기직공무원이 없습니다. 회계과나 안전도시과에 있는데, 안전도시과에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을 한다면 전주만 지중화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교통행정과에는 전기직공무원도 있고 토목직공무원도 있고 기계직공무원도 있고 여러 직렬의 공무원이 있고, 또 교통행정과에 맡아서 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교통행정과에 업무분장을 해서 추진했고, 강원감영 앞에는 특화의 거리라고 해서 먼젓번 전체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렸듯이 그 구간만 더 특화시키기 위해서 공원과에서 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 해서 36억 원, 도시미관 개선사업 110억 원, 가공선로 지중화 84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비 거는지 모르지만 지중화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통도 연동해야 하고 원형주차장도 만들어서 교통사고가 안 나게 해야 하는데,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에 일방통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를 하다 보니까 지중화까지 같이 돼서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시장님이 시정질문 때 답변드렸듯이, 당초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을 하면서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전주가 인도 한가운데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간파 못 했습니다. 그냥 일방통행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일방통행을 서울시정연구개발원에 용역을 줘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설명도 했지만 인도를 확장해야 하니까 지중화를 안 하게 되면 전주가 인도 한가운데 서 있는 문제가 생겨서 지중화를 하게 됐고, 지중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도를 기존대로 놔둘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미관개선사업까지 해서 구도심 상권 활성화시켜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목적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위원장님이 예산에 관련된 것만 하라고 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예산과 관련돼 있어요. 왜냐하면, 원일로․평원로 지중화공사가 90억 원입니다. 그런데 가공배선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에 보면… 지중화사업을 우리가 주관하는 거예요, 한전이 하는 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한전하고 시하고 협약해서 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협약해서 50 대 50이잖아요. 그런데 한전에서 우리한테 들어간 공사비 총괄표를 보면 전체 90억 원입니다. 90억 원에서 50 대 50이면 45억 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90억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금액을 말씀드리면 지중화에 소요되는 예산이 84억 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90억 원을 요구했고, 배선선로는 51억 8,300만 원이고, 통신선로가 20억 3,200만 원이고,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파악된 게 11억 8,500만 원이라서 전체 84억 원이기 때문에 9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병선위원
84억 원이 50 대 50이잖아요? 84억 원이면 170억 원이네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설계비 중에 딱 50 대 50이 아니고요.
전병선위원
아니, 거기 보면 미관사업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도시미관사업에 110억 원인데,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미관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미관개선사업은……
전병선위원
그게 어디로 갔냐는 거죠. 미관사업 대신 지중화를 집어넣고 한 것인지 여기서 확실히 밝혀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사업비 안에 미관개선사업도 있고……
전병선위원
아니, 어디 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방통행사업비 안에서……
전병선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다른 것 심의하는 게 아니고 545쪽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이에요. 거기 100억 원인데, 미관사업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 안에서 미관개선……
전병선위원
아니,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얘기이고, 예산서 안에는 지중화사업이 90억 원이고,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이 10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100억 원이에요! 미관사업이 없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별도로 부기를 안 달고……
전병선위원
아니, 지중화사업에 90억 원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대신 미관사업 하는 게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관개선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에 금년도까지 113억 9,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안에 일부 포함돼 있고, 내년도에 원일로․평원로 지중화사업 90억 원 안에는 일부 미관개선사업도 포함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은 90억 원으로 받았고, 지중화사업은 200억 원을 받았는데……
전병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예산에 대해서 결론을 내주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부사업별로 편성해야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나 사업의 효율성이 결여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괄로 편성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예산이 정상적인 것에서 벗어난 것 맞네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일괄 편성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요. 지금 지중화 배선선로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 시정질문 때 시장님이 세미공법을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도로 가운데나 인도에 변압기가 설치되면 차량통행이나 걷는 데 많은 불편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게 세미공법입니다. 그것을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세미공법에 대해서 주문을 주셔서 한전 관계자하고 협의했습니다. 현재 한전의 지중화공사에는 세미공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사업비가 과다로 증액되기 때문에 현재 공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세미공법은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인도를 넓히고 차도를 넓히는 그 중간에 변압기가 있는데, 설계도상으로 보면 15㎝밖에 안 올라옵니다. 그런데 기기를 설치하다보면 큰 변압기가 설치돼 있어요. 그것이 몇 개가 설치돼 있냐면……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변압기가 원일로에 51개, 개폐기가 43개입니다.
전병선위원
많이 돼 있는데, 도로마다 중간중간 올라와 있으면 통행인이나 차량에 불편이 있는데, 전주는 50m 간격이지만 이것을 하면 200m나 300m에 하나씩만 세우면 됩니다. 그것을 하면 통행에 불편하지 않고, 또 상가에 피해가 안 가도록 교차로 옆에 설치하면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중화사업의 제일 난제가 변압기 설치입니다. 저희들은 원일로 특성을 살려서… 현재 변압기 위치는 인도 확장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최대한 도로 쪽으로 설치해서 도시미관이나 보행자에게 불편이 없이 조경시설로 커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결정돼서 시작한 것 같은데, 보행이나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공사를 한 번에 지중화공사, BTL공사, 통신공사, 파고 또 파고 계속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6월에 하수과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BTL을 지중화 굴착할 때 같이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성격상 최대한 가능한 부분은 한 번에 굴착해서 3개 공구가 들어가는데, 부득이 역전 앞은 별개로 굴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격이나 공기가 서로 상이해서 사전에 협조체제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언론에 난 것을 보면 보름 사이에 같은 지역을 세번 번 굴착했네요. KT에서 한 번 했고, 하수관거 하고, 지중화 하고, 나중에 한 번 더 해야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굴착은 없습니다. 인도 확장 부분 굴착은 없고요. 경계석하고 보도블록을 했기 때문에 도로 굴착은 이번에 마무리가 됩니다.
전병선위원
도로 굴착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도 신경 썼죠. 그래서 하수관거 하는데 공사 중지하라고 공문 보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협조공문 보냈습니다.
전병선위원
결재는 누구한테까지 맡았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가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이 결재해서 보낸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부서 간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중지한 게 아니라 어차피 하반기에 도로굴착이 예상돼 있으니까 그때 건설과에서 도로굴착 심의할 때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굴착을 가능하면 동일한 시점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부서 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대외적으로 나가는 공문은 과장님 전결로 하면 안 됩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니, 대외가 아니고요……
전병선위원
앞으로는 국장님이나… 시장님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큰 공사가 중지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지난번 체육관도 공사 중지했다가 위약금까지 물었습니다. 그런 것을 하실 때 같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공원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얘기 안 나오도록…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고, 시정질문할 때 얘기했고, 뭔가 조치해야 하는데 조치가 안 되는데,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하고 같이 할 것 없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 관련해서 공원과나 도로관리 부서인 건설과, 가로등 부서인 안전도시과하고 주기적으로 미팅을 해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원주공항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협약을 66.5%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다시 올라온 적 없어요? 다시 협약하자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기종이 변경되고 시간대가 변경돼서 대한항공하고 다시 재협약을 하려고 도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만간 도하고 저희하고 대한항공과 협약을 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대한항공에서도 큰 비행기가 오기 때문에 좌석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는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합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 신경 써 주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큰 비행기라서 돈을 더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대도 1시간 당겼다고 하는데, 당겨지나 마나예요. 오는 시간 당겨지고 가는 시간 당겨주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을 해서 검토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545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예그랑유치원 외 5개소) 시설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있죠. 이 사업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중에 몇 퍼센트나 진척돼 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 47개 중에 3개 교인 소초․흥업․반계초등학교가 미 설치됐는데 2012년도에 완료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이것에 대한 예산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 2억 6,200만 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결시켜주시면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3개 교에?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우리가 이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201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CCTV 기종이 매년 많이 달라집니다. 해상도나 단가나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이 들어갔던 비용보다 조금 덜 주면서 좋은 기종을 할 수 있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좋은 기종으로 저렴하게 갈 수 있는 쪽으로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951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있죠. 예산이 전년도 예산의 반이죠. 더 삭감됐네요. 예산 확보를 왜 못 하셨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 한 게 아니고,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교통사고 발생률을 조사해서 다발적으로 나는 지점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잦은 곳을 금년도에 4개소를 했는데, 사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사업을 많이 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예산이 준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조사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런데도 원주가 교통사고가 높은 쪽에 속하죠? 그래서 그 비율이 많이 내려갈 때까지 이쪽에 더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런데도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다른 데 기준하고 원주 기준하고 다를 겁니다. 자동차 대수도 많으니까요. 교통사고 전국에서 몇 위, 강원도에서 몇 위라고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예산이 더 세워져야 합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리고 956쪽 연구개발비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번호판 영치시스템, 설명 좀 해주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과태료 체납 시에 소유자의 자동차에만 압류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유동자산 예금이나 보험을 갖고 있을 때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협 외 17개 은행하고 전부 연계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금을 해놨거나 그런 부분까지 압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이것 관련 해서 제보를 받은 게 있습니다. 번호판을 영치하니까 무단방치 차량에서 번호판을 떼어서 부착해서 다니니까 시민들이 보고 연락이 왔어요. 회의 끝나면 저한테 들르세요. 장소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겠더라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95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활동비 지원이 녹색어머니회에 지원된다고 말씀하셨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아까 다른 과 예산하고 착각했는데, 546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녹색어머니회 운영지원금이 있어요. 운영지원금하고 활동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교통안전사업운영 중에 내용이 있는데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는 예산이나 특별회계 경상보조에 있는 예산이나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먼젓번 예산심의 때 지적해 주셔서 통합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증액해서 일괄 계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어차피 이쪽으로 주나 저쪽으로 주나 마찬가지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요구하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원주시 전체 목표액이 있다 보니까 증액이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녹색어머니회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400만 원을 줬고 추가로 추경에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언젠가는 통합해서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 돼 있는데, 부기를 녹색어머니회 지원금이라고 달아놨으면, 일반회계에서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특별회계에서 추가로 지원해준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부기를 해놓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고,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했구나.”라고 이해하겠는데, 그냥 교통사고 예방 활동비 지원 하니까 의도적으로 표기 안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녹색어머니회에 1,000만 원을 다 주려는 것은 아니고, 혹시 다른 단체에도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 추가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단체를 표기 안 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문환 안전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진문환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WHO안전도시사업이 1억 300만 원인데, 뭐하는 거예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라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WHO에 가입된 게 세계에서 세 번째이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수원, 제주, 송파, 천안……
전병선위원
지금까지 5개인데 우리가 가입한 게 2007년에 가입됐잖아요. 안전도시에 가입돼서 축하하는 예산까지 들어갔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 언론 보셨죠? 돈이 1억 원씩 들어가는데, 안전도시라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고 교통사고 없고 폭력이 없는 게 안전도시입니다. 거기 보면 손상감시체계 구축 유지관리,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2,800만 원인가?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작년에 2,000만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작년에도 2,300만 원 맞네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손상감시체계라는 관계는 재 공인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손상의 빈도나 그런 것을 원인규명을 하는 데 근본적인 자료로 쓰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손상감시체계 책 보셨나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전체적으로는 못 봤습니다.
전병선위원
저는 다 읽어봤습니다. 2011년도 것 읽어보고 2010년도 것 읽어보고 2009년도에는 얼마에 했냐면 3,000만 원이 넘었어요. 작년에 2,300만 원, 올해 2,300만 원인데, 지금 어디에 용역 줬는지 아시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현재 손상감시체계 관계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이강현 교수가 추진합니다.
전병선위원
이것을 매년 해야 하는 거예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공인에 관한 사항도 있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손상 빈도나 원인규명을 해서 어떻게 줄여나가느냐 쪽에 방향을 잡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해야 하는데 그 비용은 없고 현재는 구축에 관한 용역만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전병선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나 폭력이나 모든 것을 줄이는 게 안전도시인데, 안전도시 하면서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전국에서 3위, 자살률 2위, 굳이 안전도시 체계를 안 해놓고 해도 그 예산을 다른 데 써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먼젓번 시장님이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안전도시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사고율은 더 늘어나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왜냐하면 손상감시체계 책을 보니까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책을 놓고 비교해봤어요. 내용이 똑같아요. 숫자만 몇 개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그런 체계에 2,300만 원씩 주고서 했느냐. 2년에 한 번씩 하면 안 되냐. 꼭 해야 한다면 안전도시를 반납하고… 해도 사고가 제일 많은데 무슨 안전도시예요. 세계에서 빨리 했다는 명색만 세우는 것이지, 그런 것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현재 3위라는 문제는 있지만 이런 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에 그나마 손상을 줄여나간다는 생각은 듭니다. 현재 그런 체계를 안 갖추고 있다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병선위원
지금도 꼴찌인데, 더 꼴찌 하면 어떻게 해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강원도가 자살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자꾸 외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높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줄여나가느냐가 손상감시체계 구축인데, 저희 부서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예산 올라온 게 연세대학교에 2,300만 원인데, 그전에는 서울에 줘서 했더라고요. 사실 2,300만 원이면 큰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작년에도 했으니까 이번에도 하는 것, 글자와 숫자 몇 개만 바꿔었는데 안전도시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은 탈피를 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하는 것 있잖아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올해부터 교통법이 바뀌거든요. 바뀌면서 학원차량하고 학원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필수로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교통법규 바뀐 것은 알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개략적으로 압니다.
전병선위원
12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학원차량이나 학원차량 운전자들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니까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가능한 것인지?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현재 어린이 교통공원을 안실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 교육 문제는 안실련에서 현재까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554쪽에 우수저류지 유지관리비 3,300만 원, 작년에 2,300만 원이었는데, 올해 3,300만 원으로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저류지에 너름공원이 생겼기 때문에 유지․관리 보수가…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너름공원 공사를 추진했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추가로 늘었습니다.
전병선위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보셨어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현재 전기요금 관계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전병선위원
전기요금은 얼마 안 들어가고, 제가 제설작업 할 때 갔었거든요. 모래 다 퍼내는 것을 봤는데, 지금 유지․관리비가 3,300만 원에서 장비 유지비가 2,500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되겠다 해서 올린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먼저 과장님 계실 때 우리가 저것을 해놓으면 유지․관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제 스스로 판단했어요. 그런데 먼저 과장님이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금년에 처음 운영하는 거니까 한번 운영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직접 작업하는 것을 보세요. 장마 때는 밑에 모래가 쌓여서 다 퍼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게 방지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도 의심이 가고, 물을 동시에 저장했다고 조금씩 보내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퍼내고, 그런 것을 왜 하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수저류지를 거기서 담당하시니까 장단점을 비교해보세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1년 동안 운영해보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풍수해보험 있죠. 그게 2 대 8이에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2 대 8이에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 예산편성기준에 봐도 5 대 5 정도로 볼 수 있는데 2 대 8은……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도비가 2,000만 원이면 우리가 1억 원을 내야 하는데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소방방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받습니다.
전병선위원
국비가 2,000만 원이고 우리가 1억 원을 내야 하는 게 불합리합니다. 국비나 도비는 5 대 5 정도 돼야 한다는 겁니다.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전병선위원
그리고 작년에 급하게 민방위 차량 교체한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가 필요없다고 했는데, 올해는 그 차가 필요없어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전병선위원
작년에 사야 한다고 목매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예산을 안 해주니까 내년에 한다고 하더니 올해는 빠졌네요. 그런데 작년에 왜 했어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추경에 올릴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추경에?
웃음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당초예산에 예산관계를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추경에 올릴 테니까……
전병선위원
올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작년에 급하게 꼭 사야 한다고 해서 예산 올렸다가 예산 심의해서 예산을 깎아서 다음으로 하자고 해서 올해 올라왔으면 해주려고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급한데요.
전병선위원
뭐가 급해요. 급하긴.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입니다. 전병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수저류지 및 수방자재창고 전기요금 800만 원, 창고에 전기시설 돼 있는 게 뭐가 이렇게 많아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800만 원은 우수저류지 창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수대가 있습니다. 그 분수 때문에 전기요금이 어느 때보다 많이 나옵니다.
이재용위원
분수를 가끔 틀어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횟수가 어느 정도?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매일 시간대를 조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 밑에 우수저류지 유지․관리비도 먼저 과장님은 2,0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자신했고, 위원들은 안 된다고 했는데, 낮춰야 돼요. 추가 발생되면 지적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당초예산에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2,500만 원으로 추정해서 걸어놓고요. 그리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분수대는 효과가 어때요? 시민들 반응이?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엄청 효과가 좋습니다. 그 분수대로 인해서 지역사람들 활용도도 높고, 학교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어느 지역보다도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물 사용은 며칠 정도 해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그 물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류지 물을 활용하게 되면 각종 전염병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재용위원
추후에 분수대에 대한 수도요금이나 물을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원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올해 만료되나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내년도에는 55억 원을 편성했고, 전체 예산은 80억 원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럼 후년쯤이면 마무리돼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2013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추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데는 있어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고시는 시장 권한이니까 자료조사를 해서 가능한 지역이면 고시할 수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리고 561쪽에 안전보행길 가드레일 설치(안전도시사업)에 72,000원씩 750m에 5,400만 원. 이것은 신청량인가요, 계획인가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706m 정도 했거든요. 매년 이 정도는……
이재용위원
앞으로 수요예상이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저희가 지금까지 706m 정도 했으니까 내년도에도 그 정도면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750m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가상치를 두고 하신 거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이재용 위원님이 질의드린 안전보행길 가드레일 설치인데, 전년도에는 단가가 60,000원으로 900m 해서 5,400만 원이 올라왔었는데, 금액이 다른데 재질이 다른 건가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단가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단가계약이요. 그런데 전년에 비하면 거리도 줄었는데, 똑같이 금액이 5,400만 원인데, 단가가 오른 이유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내년도에 오른 이유는 추정치를 잡아서 계산한 겁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학수
김학수위원장
예.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단가 추정치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가드레일을 보수하는데 재질이 좋아진 것으로 보수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강파이프로 하던 것을 지금은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하기 때문에 매년 보수하는 단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2010년도 예산에도 같은 단가였어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올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만 단가가 20% 이상 올라서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가드레일 종류가 너무 많거든요. 수십 가지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올해 집행해 보니까 스테인리스 재질을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고 설치하려면 올해보다 내년도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게 신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수도 포함된 겁니까?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보수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까 재질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기존 가드레일을 교환하는데 재질이 완전 달라지면 경관이나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기존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게 스테인리스인데 많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75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쯤 시설비에 보면 재해예방사업 해서 4억 5,000만 원인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건설과 하천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문막읍에 24건 정도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에 대한 것은 별도로……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하천계에서 어떤 사업으로 요청하신 거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준설이죠.
희운
곽희운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확인차 질의드렸는데, 올해와 작년에 폭우가 단시간 내에 많이 내려서 하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절실하다고 건설과에도 말씀드려서 기금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기금을 잘 쓰셔서 올해는 비 피해가 없도록 예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560쪽에 가로․보안등 설치관리예산이 17억 3,700만 원인데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7,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노후 가로․보안등 안전점검부터 시작해서 가로등 무선원격시스템부터 해서 전기 요금 등등해서 17억 원이 넘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맨 하단에 가로․보안등 신설에 보면 등당 가격이 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또 중간에 보면 전기요금도 나와 있고 등을 교체하는 것도 있는데, 원주시에서 기존에 설치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새로 하는 것 중에 전력은 절감하고 수명을 길게 하는 것을 하고 있나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얼마 전에 예고 없이 정전이 돼서 나라 전체가… 지난여름에 있었던 일 기억하시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행정에서부터 절전을 실천해야 되고, 시민도 해야 되지만 전기요금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초기 설치비용은 조금 더 비싸지만 수명이나 전력면에서 많이 절약되는 재질로 바꾸고 계신지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게 LED등과 CDM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나트륨등은 완전히 배제했고요. LED하고 CDM으로 추진하는데 LED등은 단가가 고가지만 그쪽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관계상 CDM하고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잘 분석하셔서요. 국가적인 정책이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기 때문에 초기 단가와 투자 비용과 운영하는 전기요금, 수명을 잘 분석하셔서 국가정책에 맞고 예산도 절약되는 쪽으로, 절약할 수 있는 저가 등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안전기를 교체하지 않아도 전구만 교체해도 되는 LED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알아보시고 다른 지자체에도 알아보셔서, 예전에는 차이가 많이 났지만 지금은 차이도 많이 나지 않는 고효율 등이 많이 나니까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가로․보안등 신설이 100만 원인데, 어떤 등인지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100만 원이라는 등이 그냥 딱 잘라서 어느 등이다가 아니고 LED등, CDM등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100만 원으로 평균을 잡아서 140등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원주시내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신설되는 것은 한 주당 100만 원짜리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평균으로요. 그러니까 LED등은 더 비싸고 CDM등은 60만 원 정도 범위 내니까 가격 차이가 납니다. CDM등은 등값만 30만 원, LED등은 130만 원 정도.
명숙
김명숙위원
전주하고 등하고 합쳐서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등기구하고 램프하고 안전기까지 합쳐서 그 정도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금액 좀 알아보세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LED등처럼 수명도 길고 조명도 좋으면서 가격이 싼 것을 더 알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예전의 비싼 것보다 훨씬 싼 저가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더 많이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횡성소방서 앞이라든지 전주의 신시가지 쪽을 보면 차도로 향한 부분과 인도 쪽으로 향한 등이 함께 설치되고 있어요. 그런데 원주시내는 문화의 거리는 키를 작게 해서 인도 중심의 등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가로등 하실 때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로등을 켜고 끄고 하는 것을… 지금 시청에서 관설동 KT 앞으로 가는 길에 가로등이 있거든요. 실제로 차가 많이 다니는 차도는 환하지만 인도는 그것에 비해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조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에도 보면 목표가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만드시겠다고 했거든요.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만드시려면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조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명을 많이 설치하면 전기료가 많이 나가고,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되니까 에너지 소모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보행인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죠. 그래서 새로 하실 때에는 가로등을 일시에 다 켜고 끄게 하지 않고 격등 간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설계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밤늦게 차를 타고 다녀보면 어떤 곳은 가로등이 없어도 되는데 너무 환하고, 또 어떤 곳은 정말 필요한데 너무 어두운 곳이 있거든요. 일례로 게이트볼장에 야간조명을 밝게 해 놨는데, 그게 옮겨졌는데도 지금 조명이 밝혀진 데가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도 세세하게 신경 쓰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정부에서 ESCO사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그것 좀 알아보시고요. 저도 언론에서 접했는데, 모 자치단체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가로등․보안등을 전부 바꾸고 전기요금이 절약되는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3년이나 5년을 내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전기요금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도 세심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 일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러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번에는 염화칼슘 구입 안 하시나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3억 원 구입해서 건설과에 인수인계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올해는 안 하셔도 돼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올해 3억 원 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여기에 안 보여서요. 올해 본예산에는 반영 안 하셔도 되나 해서.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기금에서요.
수연
신수연위원
지난번에 같은 2개 과에서 구입하지 마시고, 건설과면 건설과, 안전도시과면 안전도시과… 지난번에 김명숙 위원님도 말씀드린 것 같아서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그 예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에서 매년 3억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561쪽이요. 소규모 생활불편 및 주민건의사업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주로 무슨 사업이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별도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549페이지입니다. 549페이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하면서 안전관리계획 제작 인쇄인데, 이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이것은 법적인 사무라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렸던 사항인데, 안전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돼 있는 책자입니다.
전병선위원
거기에서 침수 흔적도라고 작성하시죠? 그것은 매년 해야 되는 거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수해가 났을 때요. 수해가 안 나면 흔적도를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작성하는 게 아니라고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산은 세워놓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한해서 흔적도를 작성하는 것이고요.
전병선위원
올해 예산에는 없어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기금에 세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이 앞에 우수저류지 만든 것 있잖아요. 1년 정도 운영됐는데 분석해 본 적은 없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아직 1년 운영을 못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지난번 비 많이 왔을 때 가동했잖아요. 가동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 나온 것은 없어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문제점이 나온 것을 보완해서 펌프를 별도로 더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펌프 교환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모든 탱크가 하나로 되어 있던 것을 칸을 막아서 만들었잖아요. 최초 설계도하고 바뀌었더라고요. 실시설계변경이 되면서, 저게 67억 원이잖아요. 67억 원이 맞아요, 77억 원이 맞아요. 시장님이 개관식 할 때 67억 원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67억 원이 아니라 설계변경이 돼서 10억 원이 더 붙어서 77억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77억 원이요.
전병선위원
그런데 왜 67억 원을 줘요. 누가 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언론에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그 공사가 최초 계획이 67억 원으로 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설계변경이 돼서 10억 원이 더 붙었어요. 그것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부대공사비용입니다.
전병선위원
회사에서 준 거예요? 내가 설계변경된 것까지 봤는데, 설계변경된 목적이 칸막이 몇 개 되고, 10억 원이 플러스 된 이유를 봤는데 칸막이가 안에 조금 기둥을 조정했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거기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그 자리에 원래 연못이 있었어요. 최초 설계에는요. 최초설계할 때 67억 원 가지고 연못까지 다 되고 있었는데, 나중에 배드민턴장으로 바뀌었는데 77억 원이 되었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배드민턴장 하나 만드는 것하고 연못 만들면 연못이 훨신 더 비쌀 텐데, 연못이 배드민턴장으로 됐는데 10억 원이 더 추가됐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준공식날 가보니까 언론보도 자료하고 시장님이 얘기하는 게 최초 67억 원이었던 자료로 전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민들이 볼 때는 67억 원인데, 내가 알기로는 설계변경이 돼서 10억 원이 더 포함되었단 말이에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검토해보니까 장마 때 1군지사 앞에 철다리 밑이 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유류저수지를 만들었다고 검토보고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그래서 침수흔적도를 얘기한 거예요. 여기 지하차도 있잖아요. 지하차도하고 여기하고 봤을 때 그쪽이 조금 높더라고요. 지형이 높은데, 그것을 넘어가서 그쪽 뒤까지 거기 물이 고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수저류지를 77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왕 했으니까 효과를 보면 되겠지만 그런 것 하나하나 하는 게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검토를 누가 하는 거예요? 국비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한다는 생각을 자꾸 해서,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 데나 해도 된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비를 주더라도 과감히 반납할 수 있는 게 되고, 국비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도 처음에는 조금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반납하기 싫어서 우리가 쓰다 보니까… 원주가 좋아지기는 좋아지죠. 하지만 시민의 돈이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안전도시과는 예산이 많아요. 건축과는 8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안전도시과는 112억 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알았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문환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운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비교 증감을 보시면 감액된 상황입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운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운
김창운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보면 시도정비에는 128억 원 정도 있고,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43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삼정백조아파트하고 금광포란재를 잇는 도로인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교통 분산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변도로하고 연결 안 되고 봉산동으로 가는 도로만 연결돼 있는데, 여기서 지체하는 도로는 단계동․우산동 쪽으로 나오는 차량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과연 125억 원인데 1㎞니까 m당 1억 2,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큰 예산을 들여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읍면지역에는 지역도 넓은 데다 농어촌도로는 20억 원 미만짜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10년 동안 개통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집중 투자해서 빨리 개통시키고 추가사업을 하는 게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주문 드리고요. 아까 교통행정과 때 질의드리면서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경 때 재편성해서 쓰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주민들이 급박하게 민원을 제시하시는데, 교통행정과에 가면 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면 다음연도에 해주겠다. 예비비가 6억 원 정도 있는데 몇 년간 사용 실적이 없습니다. 1차‧2차 추경이 있는데도 재편성해서 필요한 부분에 쓰면 좋은데, 이러한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6억 원이라는 돈이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월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확인하고 시정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 동지역에 있는 도로개설 공사비하고 옛날 군지역 농어촌지역에 하는 게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보상비 차이 때문에 엄청난 사업비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에 군도정비사업은 양여금특별회계로 내려와서 그 사업비 범위내에서만 사업을 집행하다가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교부세가 내려왔는데, 교부세에 군도정비사업이라고 못이 박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부서와 서로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선택과 집중’, 좋은 말씀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발주된 공사를 집계해봤더니 4,000억 원 정도 발주돼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1,700억 원 공사만 집행하고 2,300억 원 공사는 뒤로 밀었습니다. 어느 1개 사업을 보기보다 전체 사업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드렸지만 그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좋은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잔액을 발생시켜서 이월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것, 사안이 발생했을 때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예산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고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도로 옆의 교량 있잖아요. 교량을 낼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지금 가교를 많이 쓰거든요. 큰 교량이 돼 있고 그 가운데 가교를 많이 설치하는데, 가교 설치하는 규정이나 거리나 인구 수 규정이 있어요? 제일 우선순위가 뭐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원주천은 잠수교 형식이 많지만 설치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하고 있을 뿐이지, 가교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유수 흐름에 방해를 주는 설치가 금지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아이파크하고 개운동하고 연결돼 있는 도로에 가교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아이파크가 인구 수가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해서 원중으로 가는 학생들이 다리가 없으니까 돌아 다닙니다. 지난번에 하천계에서 돌다리를 설치해줘서 좋은데, 시멘트로 돌 위에 하다 보니까 겨울에 미끄러질 우려가 있습니다. 해놓고도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규정이 돼 있지 않다면 겨울 동안이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해줄 수 없습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현장을 확인해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징검다리가 있는데, 위험합니다. 그쪽 주민들과 학생을 위해서 징검다리를 해줬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설치한 것은 아니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2011년이나 2102년이나 원주시민의 일인당 세 부담금액은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방세 수입이 16%나 올랐는데, 복지예산은 많이 늘었지만 우리가 팽창하는 도시이다 보니까 주로 건설도시국 쪽에 기반시설이 많잖아요. 예산이 적든 많든 주민 편의나 안전에 예산이 더 투입돼야겠다는 생각에서 하느냐. 예산은 한정돼 있어서 세원을 적은 돈이라도 발굴할 수 있으면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요. 건축을 하다보면 임시도로점용료가 적게는 3개월부터 많게는 2, 3년까지 내겠지만 공기가 연장됐을 때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원주시에서 그 정도까지 신경 못 쓰고 계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적은 세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교통행정과 할 때도 언급했지만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이 추진되는 시점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수가 30㎞인데, 그것을 단속하려면 CCTV나 여러 가지 추가 조달되는 재원도 있겠지만 경제성을 따지면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지만 현재 있는 CCTV를 이용해서 재원을 합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지 제안을 드리면서,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시에 도로 일시점용해서 건축허가 의제처리를 하는데, 문제는 건축허가 받아서 건축하시는 분들이 6개월 동안 점용하겠다고 해놓고 착공시기가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분은 몇 년씩 착공 안 해서 건축허가가 취소되고, 그래서 언제 착공해서 언제 공사가 준공되는지… 도로점용료 담당직원이 원주시 건설과에 딱 1명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해서 처리하는 게 불가능한데, 다른 조치를 취해서라도 세원 발굴 측면에서 검토해보겠고요. 어린이보호구역 CCTV에 속도감지기능을 넣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활성화 하거나 확실하게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속도를 감지하는 기능은 시행정이 아니라 경찰행정이라서 경찰서와 협의해야 합니다. 현재도 방범기능이 있고 주차단속기능이 있는 것도 경찰서에 넘겨서 방범기능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같이 검토해서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 빠진 것 같습니다. 차선 도색이 조금 급한 데가 있다고 합니다. 시청에서 관설동 KT쪽으로 보면 차선이 많이 지워져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차선 도색이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확인해봤는데 발주돼서 시공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중이면 도색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5일 남았는데, 오늘 마지막 예산안을 다루시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시고, 경의를 표합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건도위 위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심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예산안 심사까지 마쳤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경식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중첩도를 감안하여 업무과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두환 업무과장님과 장남웅 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업무과장 채두환입니다.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수도과장 장남웅입니다.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2012년도 업무과와 수도과 소관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별책으로 돼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1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3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는 857쪽부터 860쪽까지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57쪽에 보면 지방상수도(급․배수관)확충사업(3.0㎞)(문막읍 동화리 등 3개소)이 있습니다. 사업내용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지방상수도 급‧배수관 확장사업은 수도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내년도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개소를 설치하는데, 문막읍 동화리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동화리는 동화3리 수목원 들어오는 위치입니까?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수목원은 아니고, 반대쪽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마을지명을 아시나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구 현진레미콘 입구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의료기기단지 앞에 보면 의료기기단지를 관통하는, 안창대교를 관통하는 도로를 경계로 해서 도로 이후로 지정 방면이 1군지사 예정부지였습니다. 그 의료기기단지 앞에 마을만 하수관거나 상수도가 다 빠졌어요. 지금 말씀하신 큰 N이나 작은 N은 마을상수도가 다 됐는데, 그 지역이 최초 설계 때 빠진 이유는 1군지사 예정지라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3년간 지구지정으로 돼 있다가 해제되면서 재산상, 정신적으로도 불이익 당했지만, 또 상하수도가 배제되면서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거기까지는 검토 못 해봤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문막에 BTL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선상에서 빠른 시일 내에 논의돼서 하수관거나 상수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만약 하수관거하고 동시에 할 수 있으면 예산 절감 차원도 되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858페이지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있는데, 차이점이 뭐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은 한 분야를 개보수하는 전체적인 시비 사업이고, 소규모 시설 개량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 해서 3억 2,000만 원이고, 지난번 조례에서 마을상수도가 소규모 수도사업으로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계량기 값을 우리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설치를 하는 거죠.
전병선위원
지금 그 사업한 데가 있습니까?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얼마나 지원됐어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개량사업을 할 때 계량기까지 설치해주는 거죠.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교체하는 게 아니라 계량기 라인만 연결하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물을 먹기 때문에요.
전병선위원
그대로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래서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 수도요금을 부과시켜야 합니다.
전병선위원
부과되는데, 집집마다 마을상수도 계량기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큰 라인만 연결해주는 거예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렇죠. 계량기가 있는 마을상수도는 그 계량기를 인정해주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를 안 하고 찬성하거나, 무조건 연결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광역상수도로 가잖아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왜냐하면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면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야 되고, 마을상수도도 들어가야 합니다. 한 관에 두 가지 물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0% 동의해야 한 가지 물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을 쓰기 때문에요.
전병선위원
그럼 마을상수도에서 반대하면 그 마을상수도는 제외해놓고 광역상수도는 그쪽으로 못 가는 거네요. 그럼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해서 어차피 광역상수도는 이쪽 지역으로 넣어야겠다. 그런데 마을에서 반대를 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동의를 구해야 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관에 두 가지 물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몇몇 가구가 반대하면 구조적으로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최대한 동의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마을상수도를 쓰는 지역에서 광역상수도를 넣어달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직원들이 나갔었어요. 나가서 보니까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더라고요. 반대해서 결국 못 했거든요. 못 했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왜냐하면 상수도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지 못합니다. “나는 지금 있는 마을상수도를 먹겠다.”
전병선위원
마을상수도도 원래 시에서 관리하잖아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관리하는데 상수도 요금은 부과 안 되거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거기서 원하기 전에는 광역상수도가 못 들어간다는 거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최대한 설득해야 되죠. 대부분 한 달에 10,000원에서 5,000원 정도 내면 되는데, 농촌에서는 부담이 되니까요.
전병선위원
그런데 마을상수도가 수도요금보다 비싸게 나오던데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기요금 정도……
전병선위원
그럼 원주시내 동지역 중에 마을상수도 쓰는 데가 많아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렇게 많지 않고 읍면 경계지역에 있습니다. 봉산동, 무실동, 단구동, 단계동에 있어요.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그런 지역이 앞으로는 광역상수도관을 써야 합니다. 써야 하는데, 우리 전체 사업예산에 신청 안 하면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책적으로 원주시에서 어차피 광역상수도를 가야 하니까 마을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래서 마을상수도하고 절충되는 지역은 최대한 설득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을상수도가 아니라 자가 지하수를 쓰는 지역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식당 같은 데 있잖아요. 식당은 상수도관도 돼 있고 지하수도 돼 있는데 어떤 게 원칙입니까?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두 가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하수 수질의 안전성이 확보되거나 음식점을 할 수 있는 수질이면, 그렇게 안 되는 지역은 상수도로……
전병선위원
인접지역을 확인해봤어요? 광역상수도가 들어왔는데 안 쓰고 자기네 지하수만 쓸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돼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음용수 수질기준인 57개 항목에 보면 그것도 먹는 물입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마을의 큰 식당은 상수도가 연결돼 있는데도 물값이 많이 나와서 자가 수도만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재나 감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는 그 물은 조리에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법적인 근거를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횡성만 해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수도관이 있으면 수도관 물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을 연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식당하고 다른 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알았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61쪽인데요. 문막배수지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9억 원이 계상됐는데, 9억 원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총 공사비가 52억 원인데, 지금 1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내년도에 9억 원이면 공정이 30∼40%밖에 안 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수압이 낮아서 설치하고 향후 단수가 됐을 때 물 확보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데요. 또 한 가지는 배수지를 하면서 동네 분들하고 약속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건등∼건등 간 농어촌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제가 건설과와 협의해본바 건설과에서는 “투융자심사나 행정적인 절차만 해줬을 뿐이다. 자기네는 개설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시고, 하수과나 수도과에서는 “우리는 하수관이나 수도관이 가는 면적만큼만 부담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로개설은 건설과에서 어느 정도 추진하다가 예산상 문제로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에 상하수도를 부설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약속했다고 하니까 건설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올해 중기지방계획에는 누락됐습니다. 건설과 입장에서도 자꾸 부담하라고 해서 누락시킨 것 같은데, 주민 입장에서는 건설과든 하수과든 수도과든 다 원주시청입니다. 행정에서 약속한 것인데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행정의 연속성이 없어지거나 신뢰성이 떨어진다면 향후 행정적인 절차를 할 때 주민들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어느 쪽에서 공사를 하든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27쪽 있죠. 자치단체간부담금에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부담금 1억 2,000만 원은 이해 가는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횡성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이것은 수도법에 횡성댐의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민에 대한 출연금을 횡성군에 주는 비용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저희가 횡성군에?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예,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매년 주나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금액은 똑같고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똑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및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채두환 업무과장님, 장남웅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흥림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하수과장 이흥림입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861쪽에서 862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81쪽, 885쪽에서 887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978쪽에서 997쪽까지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861쪽이요. 주민지원사업 중에 읍면동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계속) 2억 원이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하수도 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돼 있는 읍면지역에 일반회계에서 매년 2억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섭재마을 하수도사업이 계획돼 있었는데, 여기 포함된 거예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2012년도 사업비로 환경부에 인가신청을 했는데 금년도에 누락됐습니다. 마을하수도가 다 빠져나가서 설계가 안 됐거든요. 설계해서 2013년도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에 올릴 사항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 올린다는 거죠?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1회 추경에 설계비라도 반영시켜야 됩니다. 설계하면 금액이 얼마라고 정해져 나옵니다.
전병선위원
일단 추경에 설계비부터 해놓고 시작을 하시겠다?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네, 설계가 나오면 그 비용을 환경부에 인가신청을 해서 2013년도 사업비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시켜서 그다음에 바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978쪽입니다. 문막하수종합처리장 시설공사(공사비 부족) 5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사업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비용이죠?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지금 총인처리시설까지 들어가서 내년 3월경에 전체가 준공됩니다. 준공되는데, 지금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태워 줄 곳도 못 태워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개펌프장 하면서 석축 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하고,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증액시킨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5억 원이면 공사 마무리가 다 됩니까?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지금 큰 공사는 거의 끝났고요. 작은 사업만 남아 있는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5억 원이면 추경에 예산 더 안 올리실 건가요? 없으시죠?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988쪽에 원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이 있습니다. 작년에 9억 원이고, 올해 9억 원인데, 용역내용하고 언제 납품되는지, 또 향후 어떻게 이용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먼저 했던 게 있습니다. 있는데, 5년마다 바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9억 원을 세웠던 것은 총 사업비 18억 원 중에 9억 원을 세웠던 거고요. 나머지 모자라는 9억 원에 대해서 다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계속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언제 납품되는지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내년 6월인데 인가받고 하다보면 내년 말까지는 가야 됩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다 해서 환경부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원주시에서 하수도 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수도 정비사업은 그전에 납품한 용역에 의해서…….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시행하고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변경해서 그 안이 다시 환경부로 올라가야 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5년 만에 했다면 97년도에 하셨나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2006년도에 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럼 2006년도에 한 용역이 지금 현재 하는 하수관거사업하고 맞을까요? 방향이나 정책적인 부분들이?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정확하게 맞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하다보면 틀린 부분도 나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내년에도 태장동이나 우산동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그 부분은 반영돼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용역에 반영돼 있어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61쪽 주민지원사업에 단계동 상습침수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3억 9,000만 원이면 됩니까?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장
매년 폭우만 오면 그 지역이… 올해 네다섯 차례 침수됐죠?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올해 세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이렇게 공사하면 더 이상 침수 안 되는 거죠?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그 지역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이 공사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상반기에는 끝내야죠.
학수
김학수위원장
요즘에 봄에도 비가 많이 오니까요. 내년에 공사를 일찍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흥림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직무대리인 업무과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두환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