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채병두 의원 발언
김홍열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행정국)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총무과장 백종수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593∼666쪽까지 읍면동 예산과, 569∼589쪽 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총무과 예산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총무과부터 하고 이어서 읍면동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574쪽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2009년 이후에 잠정적으로 유보해왔던 공단설립 문제를 저희들은 내년부터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2013년도 상반기 설립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에 앞서 법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4,0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검토하고 있는 13개 사업을 대상으로 심층 분석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로청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셨나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노사관계 그런 다툼이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관계자 분들이나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용역보고에 의해서 결정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저희들은 1단계 사업으로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쪽 부분도 신중히 고려해 가면서 시기를 잃으면 안 되니까 내년 초에 바로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을 하면서 그쪽 문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중히 당사자도 당사자겠습니다마는 여러 의견을 같이 수렴해 가는 과정을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알겠습니다. 574쪽에 청사 무인경비 용역, 또 밑에 보면 무인경비 시스템 신설 및 보수 내용이 뭐죠?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청을 비롯해서 사업소, 읍면동사무소까지 평일에 야간경비라든지 당직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무인경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03군데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면 무인경비 시스템을 구축해서 직원들이 야간 근무를 안 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부분인가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이미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시 산하 전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일괄 편성이에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네.
복용
나복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570쪽에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를 작년도 하신 건데 특별히 내년에는 뭘 하시나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지금까지 참석하셔서 보셨겠습니다마는 특히 프로그램이 점점 다양화되고 들어가는 무대장비의 시설비, 초청가수의 출연료, 광고비 등등 예산의 인상 요인이 있었고, 또 프로그램을 좀더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2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올해 행사는 어떤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위탁금 8,000만 원의 사업비로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8,000만 원에 1억 원을 더하는 건가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아닙니다. 2,000만 원 증액해서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모자라지는 않나요? 2,000만 원이 많이 올라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주최 측의 자부담이 크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부담을 많이 느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소 줄이기 위한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종합체육관 앞에 보면 동부화재농구단 가로 깃대 같은 것 매달아 놓은 것 있죠? 그 깃대 T자로 되어 있는 것 관리를 시에서 하시나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위탁 주지 않나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가로 게양대에 가로기를 다는 사업은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게양대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다는 것은 위탁업체를 통해서 하나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그렇지 않으면 총 연장으로 따지면 19개 노선에 40km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일이 아침이나 주말, 휴일을 이용해서 달다 보면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업무에 다소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몇 년 전부터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기나 시기는 사선으로 서 있잖아요. 그것은 위탁을 주는 것 같은데 축제 할 때 보면 전봇대 양쪽으로 T자로 올리는 것 있어요. 그것도 용역을 주신 거예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행사나 축제가 있을 때마다 주최 측에서 나름대로 본인들이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도 하면 비용을 받잖아요? 시에 일부를 내는 건 없나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무나 와서 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축제나 프로농구 같은 경우는 시즌 기간에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을 하면 그 기간에 한해서 본인들이 비용부담을 해서 배너기를 활용하도록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을 한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세요. T자로 돼 있는 것을 모 업체에서 만들어서 시에 기부채납으로 했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면 그 업체에 물어봐야 되고 그 업체에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확실히 파악을 해주시고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다음에 이런 것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571페이지에 읍면동 지도 및 찾아가는 시장실 여비가 있어요. 40만 원씩. 여비는 시장님한테 지급하는 건가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출장여비를 계 단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부기는 그렇게 달았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주로 하는 시정계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기름값이나 그런 것이면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그분들이 출장을 가도 관내로 가잖아요. 출장을 갔다고 해서 월급을 안 받는 것은 아니고… 또 어느 차를 이용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비도 필요하나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이 여비는 비단 시정담당 부서만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실·과·소, 읍면동 전체 부서가 다 편성되고 있습니다. 계별로 편성되고 있는데 대표업무를 부기로 편성해 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요.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가슴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디에 쓰는 건지 잘 모르겠고 여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읍면동 계·과별로 하면 엄청 많잖아요. 그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총괄 자료처럼 이렇게 오고, 어디에 썼는지는 전혀 안 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70억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하여튼 숫자는 나중에… 그것을 정산을 잘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부기만 달아서 어디에 쓰는지 모르게 쓰니까 시장님이 간담회에 가면서 40만 원어치 물건을 사는 건지, 음료수를 제공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그런 용도는 아닙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디에 쓰는지 모르잖아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직원들의 출장비입니다. 시장님이 찾아가셔서 보는 업무하고는 무관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직원들 출장비도 직원들이 차를 렌트해서 가거나 하면 이해가 가잖아요. 그러면 유류비가 들어가면 이해가 가는데 관용차를 타고 갔으면 돈을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관용차를 타고 가면 여비지급을 감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상시 출장을 가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서 직원들이 말씀대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가지고 갈 때 본인 소유의 차량을 거마비 대신 기름을 넣기도 하고, 면 단위에 가면 점심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일비, 교통비조의 여비를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계별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다른 계나 과별로 서면 여쭤보기가 그래요. 어디에 쓰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님 가실 때 개인차를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직원들도 관용차를 이용하잖아요? 시장님 가시는 데 따라갈 때는. 그런데 왜 이렇게 들어가냐는 거죠.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부기를 찾아가는 시장실 여비로 달아놨습니다마는 그중에 일부 한 업무를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요. 일반적으로는 필요시 읍면동을 출장갈 때 지급하는 여비를 편성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572쪽이요. 민간이전에 통일홍보활동 지원은 어디에 쓰시는 건가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이 예산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통원주시협의회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방행정동호회에도 200만 원이 있는데요. 의정동호회도 200만 원 주시나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의정회도 200만 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해당 지원부서에 편성해놨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575쪽에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럽니다. 포상금에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이 있잖아요. 포상금은 제가 생각하기에 실적이 좋거나 우수한 일을 했거나 이럴 때 포상금을 주는 것 같은데, 이런 보육수당도 포상금으로 해서 가는 건가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예산편성목 자체가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비용이라든지 수상을 할 때 수상금은 포상으로 편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관련법에 의해서 이렇게 포상금목에 계상을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보육수당이잖아요. 상여금 이런 것하고 비슷한 것 아닌가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인건비와 별도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급을 받는 자녀보육수당은 포상금으로 편성하도록…….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요? 원래?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그다음에 그 밑에 구내식당 운영은 위탁을 준 건가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직영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직영하는데 이만큼 손해를 보는 건가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2010년부터 당초에 급식전문업체가 들어와서 위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년 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수지분석을 해보니까 도저히 인상되는 임금이라든지 재료비 인상 등등해서 포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직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최소한의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고, 또 1년 동안 운영을 하면 거기서 생기는 다소의 세입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결산을 해서 1년 단위로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난번에 모 단체에서 위탁 비슷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해결됐나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해결이 됐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완전 직영인가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게 맛이 없어서 시청직원들이 그리로 많이 안 가는 거예요, 가격이 비싸서 그런 건가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다행히도 직영운영을 한 이후에 직원들이나 주변 분들한테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식수인원이 매일 늘어나고 하루하루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식수인원을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처음에 민간위탁하실 때는 값을 시에서 정해서 위탁을 주나요? 중간에 가격을 올리는 것은 못 하는 건가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가격은 일부 약간 변동은 있었습니다마는 외식업체에서 제안한 금액으로 운영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 하면 1년 동안 못 올리나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협약에 의해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섭
신재섭위원
전반기에 해보니까 적자가 났으면 후반기에 올려야 수지가 맞는데 처음에 계약한 것 때문에 가격을 못 올리면 적자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도저히 못 하니까 민간업체는 나가고, 여기도 결국 이렇게 되면 1억 3,000만 원인가 이 금액을 민간업체가 오면 적자를 본다는 것과 똑같잖아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입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577쪽이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출금은 왜 있는 거죠?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이 예산은 직원들이나 직원자녀들 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에 들어가는 일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전에는 없었나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매년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전년도 예산에 없어가지고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금년도에는 4억 원 정도 예산편성 돼 있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없었어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아마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표기가 안 됐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것은 그러면 저리로 해주나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무이자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은행보다 훨씬 좋네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대신 퇴직을 하거나 시효종료 시점부터 2년 거치 3년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무료로 해주는 게 법에 위반되지는 않나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대출 형태로 내주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무료로? 이자 없이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무이자로요.
재섭
신재섭위원
지난번에 방송에 나온 것을 봤는데요.. 은행 같은 데서 아파트 구입 자금이나 학자금을 저리로 직원들한테 해주잖아요. 월급은 월급대로 많이 받고 저리로 은행에서 주택대출을 내줘서 말이 많던데 그것은 문제가 되고 공무원은 문제가 안 되나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그것은 해당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신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572쪽에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방행정동호회가 재작년부터 들어왔고, 병우회가 작년부터 들어왔고, 이번에 의정동호회에서 요구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실상 행정동호회나 의정동호회 이런 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가는 명목이 약합니다. 보면 산불조심, 자연보호 활동 이런 것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데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끼리나 이해할 수 있지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거든요. 총무과장님도 그렇고 행정과장님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식으로 나가면… 교장선생님 출신들도 교장동호회라고 해서 만들어서 모임이 있어요. 그런 모임, 교도관들 모임 그런 것 만들어놓고 그러면 다 지원대상이 되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을 심의위원회에 올리면 심의위원들은 평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전에 올라오지 않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무책임하게 심의회에 올려놓고 평가해달라고 해서 지난번에는 투표까지 했어요.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원주시내 단체가 많아서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면, 의정동호회는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행정동호회나 병우회가 최근 2년 안에 들어온 단체잖아요. 내년에 또 다른 단체가 올라올지 모르니까 과장님께서 미리미리 손쓰셔서 안 올라올 수 있도록 미리 제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573쪽에 자율방범대 차량이 3대인데 연합대 차량이 포함돼 있는 거죠?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연합대에 해줘야 되겠던데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저희도 안타깝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부서 일원으로서 그분들의 역할에 비해서 열악한 입장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두어 번의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지역대 차량지원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지난번에 분명히 해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올리셨지? 나복용 위원님하고 저하고 예산을 두 번을 밀어냈더니 불만도 많아지고… 보니까 연합대가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봤더니 많이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575쪽에 공무원 하계휴양소(펜션) 임차운영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야영지를 운영해 봤으면 하고 몇 번 부탁드렸는데 올해도 반영은 안 되나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이 예산은 비단 펜션만 임차해서 운영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앞서 지난번 회기 때 류 위원님이나 나 위원님께서 알펜시아나 경관 좋은 야영지를 검토해달라는 주문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면 다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야영지 같은 데는 크게 돈 안 들고요. 샤워시설이나 이동식화장실이 훌륭하게 잘 나옵니다. 물도 따뜻하게 잘 나오고요. 이용해 보니까, 청내에도 젊은 직원들이 많은데 젊은 직원들 야영 의외로 좋아하거든요. 요즘 텐트도 잘 나오고 해서. 펜션 몇 칸 운영하는 것보다 야영지 같은 경우 좀 넓은 공간으로 하면 훨씬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고요.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71쪽이요. 이·통장 상해보험하고 자율방범대 상해보험이 있는데 2만 원하고 3,000원이면 질이 굉장히 차이가 나겠네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방범대는 하는 일이 적고, 이·통장은 많아서 차별화시켰어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하는 일이나 인원에 비해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싸게 편성된 이유는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단체로 지정받아서 자원봉사공제회라는 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서 혜택은 많이 주고 보험료를 상당히 저렴하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공제회 조합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차이 나면 상해에 대한 보상도 차이가 많지 않아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혜택은 많고 보험료는 저렴하고 그래서 공제조합을……
병두
채병두위원
이·통장은 해당이 안 되나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네, 그분들은 해당되지 않아서 일반단체에 가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보험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직원식당에 1년에 1억 3,600만 원씩 보조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용역비를 질의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도 효율성이나 경제성 여러 면에서 계획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식당부터 해결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손님도 많아졌다면서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지 않아도 바쁜 총무과가 직영하는 것을 왜 신경을 써요?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같은 1억 3,600만 원을 주더라도 관리감독을 하시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지만 마인드가 다릅니다. 식당도. 그러니까 전부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직영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적자폭을 당연한 것처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줄여나가야죠.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시에서 전기값, 임대료 이런 것 전부 안 받잖아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런데도 적자 나게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식당들도 가격이 시청식당보다 비싸잖아요. 상지대학교도 3,500원 받는 것 같던데요. 하여간 이런 것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하시기 전에 이런 것부터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576쪽에 보면 밑에 원주시가 공무원단체 실무교섭이 있습니까?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공식적인 실무교섭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는 수시로 임원들하고 필요할 때마다 대화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비공식적으로라도 하시는 게…….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요. 578쪽에 보면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 장기교육에 950만 원씩 5명 이게 같은 사람인지 장기교육은 뭔지……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다 다른 분들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5명씩 해놓으니까 한 분한테 전부 하는 건지, 다른 분들이에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장기교육 950만 원에 5명은 뭐예요? 국장급이에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아시겠습니다마는 국장급, 과장급, 계장급 다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교육비를 납부하는 겁니까?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10개월에?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지금 4급, 5급, 6급이 1년 과정이 개설돼서 교육기관은 강원도부터 중앙기관까지 가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밑에도 전부 5급 이상인가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교육비는 전체 직원들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아니, 5명으로 포함해서……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장기교육은 4, 5, 6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570쪽에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 해서 KBS하고 매년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종합운동장에서 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사실 조마조마했어요. 과거에도 보수비용 8,000만 원 들여서 갖은 욕 먹어가면서 보이콧하다 결국 시민의 경축 행사에 한 방에 박살 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거기서 하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따뚜에서 했어요. 강원FC 하려고 거기에 미뤘는지 모르지만 올해도 그렇고 앞으로는 이런 행사는 따뚜에서 하게끔 강하게 버티셔야 됩니다. KBS 쪽이야 갖은 연예인들 다 모시고 오니까 크게 종합운동장에서 하고 싶으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돈 들였는데 대형지장물이 들어가면 잔디는 그냥 박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어떻게 해서라도 따뚜로 유도하시고, 앞으로라도 운동장에서 그런 행사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그렇게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70쪽 아래쪽에 상장 제작이 있는데요. 공무원 임용할 때 지금 한지로 쓰고 있나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쓰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그다음에 572쪽에 읍면동민 체육대회 1억 2,000만 원 이게 금년하고 변화가 있나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변화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배 정도 늘려서 읍면동장님들 부담도 줄이고 지역민들에게 거출하는 경품이라든지 그런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은 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마는, 금년에 재원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금년 수준으로 내년에도 계상이 될 것 같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실제로 읍면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애를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다음에 573쪽에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공사 이것은 몇 개이고, 어떻게 활용할 예정이죠?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지금 27대에서 30여 대로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해당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과, 경찰, 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어린이 안전구역 취약지를 중심으로 범죄예방이 많은 지역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누차 이야기한 건데요. 어제도 신림 쪽에 국도로 해서 오다 보니까 용암 3리하고 구학리인가 충북 쪽에, 충북 쪽은 2개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원주시 진체가 다 그렇습니다. 특히 민원이 있는 곳이 부론, 귀래, 문막 밤삼골 이런 곳은 계속… 경기도나 충북 쪽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는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오죽하면 마을에서 자체 돈으로 설치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연차적으로 몇 대씩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지난번부터 부위원장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읍면 지역을 위주로 많이 설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그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요구하시는 지역은 저희가 빠짐없이 가능한 설치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그리고 시장님의 해외여비는 어디에 계상되죠?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그것은 행정국 해외경비가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3,000만 원 있는 거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네.
김홍열위원장대리
거기에 포함된다고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네.
김홍열위원장대리
그런데 금년에 3,0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여러 번 나갈 수 있어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국별로 해외경비를 편성해놓고 있고요. 시정홍보실에도……
김홍열위원장대리
시정홍보실도 별로 없던데요?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순환보직 관계를 먼저도 그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3년 이상 된 사람들은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직순환인사 가운데 인수인계가 잘 안 된다든가 이래서 문제가 있고, 또 취약부서에 대한 문제, 밖에서 보니까 문제는 고정되어 있는 직렬 있잖아요. 그런 데는 너무 한 군데 오래 있다 보니까 밖의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점 잘 알고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이 있는, 읍면동에는 복수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쪽하고 순환시켜서 밖의 얘기도 듣고 밖의 행정 돌아가는 것도 보고 그래서 익히고 와서 다시 일을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말씀드렸는데요. 순환보직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인수인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취약부서에 대한 대책 그것도 순환보직하고 연계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좋으신 지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항은 아닌데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계획을 폭넓게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요인이 생길 때마다 한계가 있고, 최근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1,364명이 정원인데 직급별로, 직렬별로 복수직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취약지에 오래 계실 수밖에 없을 만한 사정이 부서별로 있다 보니까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제에 일정기간 이상 장기 보직자는 계속 순환해서 운영한다는 방침을 이미 세웠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 소홀함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막읍장님하고 소초면장님이 와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읍면동 예산은 593∼666쪽까지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읍면동 사업비 신청하실 때 부기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한 내용 알고 계시죠?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네, 받았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지금 보면 명확하지 않은 게 좀 있어서요. 민원해소 사업도 들어가나요? 해당되나요? 부기 명칭에 민원해소 사업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나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포괄적이라기보다는 괄호 내에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것을 민원해소 사업비라고 해서 올렸는데 명칭이 명확한가요? 난 판단이 안 되네요. 이런 것 때문에 부기변경 안 해준다고 얘기를 분명히… 추경 때 부기변경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안 해준다고 했죠? 그리고 명칭을 달아야 되는데 소규모 상습 재난 피해지 개선공사, 예를 들어서 무엇무엇에 필요한 공사 이렇게 명기가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도 포괄사업이잖아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렇게 해서 올리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이것 돈 못 받아요. 안 해줘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문서 시행도 하고 교육도 시켜서 저도 봤습니다마는 내년도 읍면동 예산 부기가 비교적 지난번 지적하신 바와는 상당히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제 시행이 가능한 지역별로 편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도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한두 군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글쎄, 이것은 잘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공문시행도 하고 다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다 명기해서 올렸는데, 나중에 이것 안 해준다면 원망할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예산 심의할 때 늘 얘기했던 부분인데 올라와서 불이익을 받으면… 불이익 사태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3,000만 원에 2,300만 원, 읍면동에 3,000만 원, 2,000만 원이면 사업비가 어마어마한 건데 이런 에러가 나서 못 받아 가면 읍면동장님들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앞으로 이 부분 더욱더 철저히 지도하고 운영을 잘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최초의 사태니까 어쨌든 조정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25개 읍면동에 나가 계시면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행정을 책임지고 민원을 해결하는 읍면동장님들이 계신데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발전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시장님을 대신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잠재우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작은 곳에서부터 불씨가 돼서 방만한 행정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독립운동 차원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뜻에서 읍면동에서 슬로건을 만드는 작은 불씨를 통해서 원주시가 전국에서 벤치마킹될 수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25개 읍면동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자체적으로 행정구조나 애향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하나 정도는 나와서 정치 체제에 참여하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료한 것 같아요. 여기 두 분 오셨지만 진급하시고 가셔서 그런지 조용히 잘 있다가 오면 최고라는 의식은 버리고 뭔가 능력에 맞게끔 읍면동에서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고, 슬로건도 만들어서 뭔가 화합하는 부분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가면 갈수록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읍면동장님들이 장악했고 동네 분들이 면장님, 동장님한테 많이 의지하고 믿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꾸로 끌려가는 느낌도 받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 새로운 전환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은 머리를 맞대면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에는 읍면동에도 원주시에도 바람이 일어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좋으신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구 마을관리 휴양지 환경정비 이런 내용이 쭉 있던데요. 이것은 유원지 청소하는 예산인가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로 운영될 때는 청소비로 입장료 수입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칠봉유원지나 호저체육단지 경우도 이용하는 시민들은 상당수 있습니다만 청소라든지 시설이 파손되었을 때 유지보수할 수 있는 비용은 많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충당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거기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옛날에 관리할 때 요금 받던 곳, 도로변 옆에 시멘트 건물로 흉물스럽게 있거든요. 필요 없으면 철거를 하든지, 나중에 쓸 거라면 보수하든지, 보기 싫게 방치되어 온 모습은 미관을 해치거든요. 그것 좀 관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정면에 보면 담장 보수가 있는데요. 금년에 2,400만 원이고, 내년에 1,000만 원이고, 지금 거의 담장을 없애고 오픈시켜서 공원화해 가는 추세인데 여기는 담장이 있어서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예, 이 예산은 면장님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기획행정과장 김억수입니다. 기획행정과는 669∼678페이지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674쪽에 마을회관 증축(점실)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우산동인데요. 바이오가스연료화 사업으로 인해서 거기가 피해를 봐서 지난해부터 계속 민원이 발생돼서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증축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중복되는 부분 과장님께서 정리해서 통합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물이 나온 부분 있습니까?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했던 사항인데요. 마을회관은 총 130개소가 되겠습니다. 원주시가 26개, 마을회 소속이 104개 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하고 읍면동장님과 협의해서 중복 관리 96개소에 대한 부분은 원주시 25개, 마을회가 71개로 96개소에 대한 부분은 사회복지과로 넘겼습니다. 단지, 시 소속으로 되어 있는 곳은 공부상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마을회의 경우는 1층은 경로당이고, 2층은 마을회가 소속되어 있어서 그 마을회에서 노인 분들이 인수를 못 받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2층이 있는 경우는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행정과에서 관리하고 1층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중복되는 부분 43개소하고 순수한 마을회관 관리 34개소 해서 77개소는 기획행정과에서 마을회관 소속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하단에 문막읍 반계2리 여기는 현재 마을회관이 없어서 신축하는 겁니까?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막 반계2리 마을회관이 할머니만 쓰는 방이 따로 있고, 할아버지 방은 인근에 창고 같은 데 수리해서 70∼80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할머니가 쓰는 방 자체가 노후되고 협소해서 철거해서 마을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매각하고, 할아버지들이 있는 곳은 마을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겨서 시비와 도비를 합해서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신축하는 마을회관에는 경로당도 포함되는 거죠?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일단은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을 따로따로 해야 될 입장이고, 1층은 경로당 소속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2층을 마을회관으로 하면 저희는 2층만 별도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과장님이 정리하는 부분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은 마을회관은 마을회관대로 가고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분리하는 작업이고, 지난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마을회관 안에 경로당을 포함해서 가는 방법으로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주문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마을회관 내에 경로당이 있는 것은 구분하겠다는 것, 아니면 1, 2층을 따로 관리하겠다는 거거든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이 순수하게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고, 경로당하고 통합적으로 움직이는 데가 있어요. 이중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단지, 건물이 2층인 경우 있지 않습니까? 시가 관리하는 부분이 26개 중에서 8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2층 회의실 부분까지는 관리를 못 하겠다. 순수하게 내 경로당만 쓰고 있다. 그리고 또 마을회에서는 경로당만 쓰다 보니까 다양하게 쓰려고 하는데 경로당에서는 경로당을 “왜 마을에서 승낙 없이 쓰느냐?” 갈등 관계가 있어요. 1층만 돼 있는 것은 경로당으로 명의를 변경해 주고 2층짜리 건물은 어쩔 수 없이 관리를 따로 해야 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그래서 틀렸다는 취지인데, 원래의 취지는 시에서 경로당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고 있다 보니까 마을회관에 경로당 있는 부분은 시에서 운영비만 나가면 되고 관리는 그냥 마을회관으로 관리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현재 과장님 말씀은 분리하려다 보니까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르신들은 거의 낮에만 쓰시고, 마을회에서는 보통 저녁에 회의를 많이 하십니다. 회의 많이도 안 합니다. 기껏해야 네다섯 번 하면 엄청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당 운영비는 지원이 되니까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마을회관 관리는 경로당으로 통합했습니다. 단지 2층 관리 부분은 저희 시 소유라든가 회관 관계라서 행정적으로 조율해서 그런 부분은 경로당으로 통합해서 이전하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대화가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한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을회 소속은 젊은 사람들과 노인 분들하고 다툼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신축하는 부분 행정지도를 미리 해서 마을회관을 지을 때 1층에 경로당이 들어가면 어차피 경로당 운영비는 어르신 인원수에 비례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불평이 없는 것이고, 난방 부분만 마을회관이냐, 경로당이냐 구분이 있을 텐데 사회복지과하고 적절히 얘기하면 충분히 경로당 쪽에 지급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셔서 관리를 통합해서… 그것 때문에 주민들끼리 이견이 생기면 다시 경로당 짓고 그러면 훌륭한 마을회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경로당을 지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까 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해주십시오.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673쪽 하단 보면 새마을국민교육, 대회(중앙), 선진지 견학, 바르게살기위원 교육, 대회(중앙), 선진지 견학, 주민자치위원 리더십 교육 및 선진지 견학으로 일인당 책정금액이 다른데, 교육의 질이 틀려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다르죠?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공무원에 준해서 일반인들은 보상금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집행과정에서는 여비조례 규정에 준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과정에서는 보상금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규정이라면 법으로 정해 있다고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공무원 여비조례 규정에 나와 있는 일비 이런 부분에 숙박비 이런 것을 준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는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민간단체인데…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그 부분이 여비보상 조례에 나와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진지 가는 것이고,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는 위탁교육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위탁은 마찬가지지 누가……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위탁교육이 아니라 선진지 견학 부분이기 때문에요.
복용
나복용위원
새마을회도 선진지 견학이고 바르게살기도 선진지 견학인데요? 똑같은 선진지 견학인데? 그런데 어떻게 틀려요? 특별교육을 시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는 중앙에서 교육하면 위탁교육비를 별도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교육비는 누구나 똑같이 지급합니다. 강사료는 강사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강사료는 누구나 다 주거든요. 그리고 675쪽 원주시 의정회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요. 그리고 678쪽 보면 테니스장 케미컬코트 조성공사가 1억 9,200만 원인데 없던 것이 갑자기 튀어나왔네요? 이게 교육경비인가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이것은 교육경비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지정학교가 어디예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
복용
나복용위원
어디 지정된 데가 있을 텐데…….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교동초등학교 1억 6,000만 원, 문막초등학교 1억 6,000만 원, 원주중학교 3억 2,000만 원입니다. 자부담이 4억 4,800만 원이 있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교동, 문막, 원주 이게 육성학교인가요? 교동하고 문막은 그렇고, 원주중학교가 테니스부가 있나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네, 원중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초등학교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670쪽에요. 연구개발비 좀 설명해 주세요. 이런 게 없었나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연구개발비에 대한 전체 항목 중에서 용역비나 이런 부분의 항목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설명해 주세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평가업무를 담당하는데요. 평가업무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나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기관의 정책들을 포함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계에서 BSC업무를 하면서 원주시 각 부서에 대한 이행과제 438개를 선정해서 그것을 적용해서 거기에 대해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매년 하시는 건가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네, 올해 정부합동평가에서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저희들이 1위를 해서 상사업비로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본과제를 관리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라와서 계상이 안 된 건가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네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전년도에도 시스템 관리를 2년에 한 번씩 하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든가……
재섭
신재섭위원
그때그때 해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내년도에 하는 부분은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BSC성과에 연동화시켜서 평가방법을 달리하고 이런 변화를 주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시 자체에서 하시는 거예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자체 사업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671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하고 포상금이 증액됐어요. 전년도보다. 이유가 있으신가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지난해까지는 제안제도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일상적인 것만 시민 제안과 공무원 제안을 받아서 처리를 했는데요. 올해부터 제안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대표음식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일상적인 부분만 했던 것을 개선시켜보자 해서……
재섭
신재섭위원
횟수가 늘어나는 건가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참여하신 분에 대해서 상품권도 주고, 자주 함으로 인해서 시상금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횟수는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횟수도 늘어날 수도 있고요. 1년 동안 수시로 하는 거니까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증액한 게 일부 이해가 가고요. 포상금에는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이잖아요. 이것을 하시면 진급하거나 공무원 생활하는 데 가점을 주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어떤 것은 몇 점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인센티브 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 포상금은 가점으로 해서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기는 금액으로 올려서 금액이 배로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것보다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무원한테 가점으로 이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여기서 제안을 해서 동상 이상을 받으면 인사상 가점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리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없다고 늘 말씀시는데 그것하고 맞지 않다고 봐요. 시민은 가점이 필요없잖아요. 보상금으로 가는 게 맞다고 치고, 공무원은 가점을 더 올려서라도 가점제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보거든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원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의 제안제도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해서 민간인은 시민제안조레,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제안규칙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고요. 거기에 내부적으로 응모해서 상을 탔을 때 인사상의 가점을 주게 되어 있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도 다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원주시만 좋은 것이 아니고… 제안규정에 나와 있는 근거에 의해서 조례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시민들한테 주는 것은 조례상으로 드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는 시 입장에서 볼 때는 공무원들한테 다른 가점으로 더 이익을 드리고 금액으로는 그냥 두는 것이 맞지 않나 보는 거거든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금액이 시민과 공무원이 똑같아서 낮춰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섭
신재섭위원
일반시민은 증액해도 이해가 가고, 공무원이 하시는 일은 다른 방법으로 가점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금액은 그냥 두고 다른 경우로 가점을 드리는 게 낫지 않나 봅니다.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공무원이 금상, 은상, 동상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가점을 준다고 하면 대상에 선정되는 게 몇 명 안 되는데……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구별되어 있잖아요. 주민하고 공무원하고 구별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의 품목을 놓고 공무원도 똑같이 하고 주민도 똑같이 했을 때 공무원은 받을 확률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똑같은 대상이 되는데요. 공무원이라고 해서 금액에 차등을 둔다는 것은 원주시가 별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제안규정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공무원인 경우에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당선됐을 경우 별도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는 규정이 원주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부의 근거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677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있죠. 이것은 왜 더 증액을 하셨나요? 지난번에도 증액할 이유가 있냐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시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워서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주시 36사 1대대, 3대대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증액이 아니고 올해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못 세우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에 증액된 것처럼 비춰지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까도 추경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2회 추경까지는 전년도 예산액이 포함돼서 올라와야 되지 않나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당초예산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당초예산만 하니까 갑자기 생긴 건지, 증액된 건지를 모르겠어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원래 예산편성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모든 것을 당초예산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어서요.
재섭
신재섭위원
좀 바꾸세요. 그러면.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이것을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거기 36사가 예비군 교육시키는 데라고 하지만 국가에서 하는 건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까지 지원을 하는지, 받아도 모자랄 판에.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에 있기 때문에 원주시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를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법률로 나와 있는 것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 밑에 원주시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명이 있네요? 한 분인가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위원님들이 많으신데요. 공무원인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말고 민간인이 한 분이기 때문에 1인밖에 실비수당을 못 드리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심의위원회를 다섯 번 했어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아니, 보통 1년에 두세 번 할 수 있는데 불시에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을까봐 이렇게 숫자를 해놓은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서면심의할 때도 그것도 드리나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서면심의할 때도 드립니다. 어차피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재섭
신재섭위원
서면으로 사인 받고 마는 건데?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럴 때도 드리냐고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서면심의도 그분한테 시정을 맡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데 올해는 지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저도 거기 위원인데 다섯 번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요. 전년도 것을 보면 유추할 수 있잖아요. 몇 번 하는지. 그런데 5회로 돼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올해 세 번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난번에 이것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678쪽 원주 근무 군인대상 평생학습 지원이 작년 추경에 올라와서……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1군사령부에서 제의가 와서 원주시하고 1군사령관님하고 한라대학교 총장님하고 3자 MOU를 체결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군 가족들을 원주시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평생학습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라대학교에서 강사를 제공하고, 시는 일정한 강사료를 제공하고, 1군사령부는 장소를 제공해서 원주시로 전입하는 군인가족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몇 년 차 하시는 거예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올해 2년 차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군인들이 강원도나 원주시로 발령이 나서 전입신고를 한 건지, 아니면 평생교육비를 지원해서 전입한 건지 이런 것은 못 따져보신 거잖아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이분들은 전입한 분들한테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 안 해준다고 해서 전입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명문을 단 게 올해도 대학생들을 원주 전입을 이끌기 위해서 학자금이라든가 장학사 학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군도 원주시민의 일환으로서 실제 살지만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끌어들이고 시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부대하고 시하고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직업군인들 대상이잖아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네, 그리고 군인가족들이요.
재섭
신재섭위원
학교 예를 들면 주소이전이 된 학생들한테만 보조해 주는 건데, 이것은 직업군인으로서 그냥 당연히 원주 군부대에 근무를 하면 웬만하면 주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지 않나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 평가를 해보지는 않았잖아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조건으로 대학교처럼 주민등록을 확인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입하는 조건과 군인가족이 원주에 옴으로 인해서 평생학습을 해서 원주시에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이분들이 원주에 정착해서 원주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평생 살 수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다른 데로 발령 나면 가야 되잖아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그렇지만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얼마의 인구수라도 원주시에 두고 있으면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여기에 거주하는 동안에 평생학습을 받음으로 인해서 군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제가 넘어갈게요. 여론조사나 그것 해보신 게 있는지 주세요. 시에서 평생학습이든지 예산이든지 지원을 받으면 전입하고, 시에서 지원 안 받으면 전입을 안 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건지, 이런 지원을 해줘서 늘어난 건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이런 것 확인이 되어야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예산만… 예를 들어서 50명이 전입했는데 이것을 해도 똑같이 50명이라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죠.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금년도에도 군부대에서 75%가 강원도나 원주시에서 전입했던 것으로 실적이 남아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런 지원을 안 해줘도 올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사는 지역인데.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잣대를 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원도는 군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하고 강원도하고의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1군사령부나 36사가 원주에 주둔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원주시가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677쪽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이 다 교육기관에 넘어가서 전달되는 거잖아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은 교육청에서 전담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밑에 보조금은 각 학교로 바로 가는 건가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최근 교육경비가 작년부터 1%씩 증액해서 올해 7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사실상 원창묵 시장님도 그렇고, 몇 분 의원님들도 교육경비를 올린 이유는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고 한 부분인데요. 지금 지난번 곽희운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하드웨어에 너무 치중되다 보니까 교육경비지원 금액은 상당히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받는 혜택이 너무 없는 거예요. 방과후교실, 돌봄교실 이런 몇 군데 방문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도 별로 없고 프로그램 자체가 못 따라주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그것을 교육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청 쪽하고 해서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피부에 다가올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나른 금액을 다 제하더라도 원어민교사를 대폭적으로 각 학교에 한두 명이 갈 수 있게 해주시든지, 금액은 두 배 이상 늘었는데도 학생들은 크게 느끼는 게 없다고 해요. 학부형들이 교육경비 는 게 맞냐고 많이 물어보는데요. 그것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먼젓번에 곽희운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해서 검토를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개선할 부분을 개선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농촌하고 동지역 방과후학교 운영하고, 그다음에 온종일 돌봄교실 3개하고, 뒷장에 자기주도학습 배양능력 사업 이 4가지는 그쪽에 요구하셔서 자료를 저에게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호빈
박호빈위원
자원봉사 박람회는 뭐예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자원봉사 박람회가 올해는 한마음제전을 했지 않습니까? 원주시 자원봉사자 분들이 4만 7,000명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박람회에 전원 참석하고, 또 원주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봉사를 하는데 어떤 박람회를 해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여러 단체들이 다 참석하고요. 자원봉사 홍보도 하고 부스도 만들어서 자원봉사의 역할, 임무 그리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행사로 주관하는 건데 자원봉사원들의 사기도 북돋워주고, 일반시민들이 저변확대 차원에서……
호빈
박호빈위원
하면 좋겠지만 세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서 재정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그분들이 요구한다고 들어줄 게 아니라 설득을 해서라도 줄여 나가야 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습니다. 사실 이렇게 나가는 돈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당위성을 주장하지만 시민들에게는 사실 별로 좋지 않은 시각을 주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줄여나가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분위기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시민들 보는 시각에서는 “시에서 돈 다 대주고, 밥 사주고 그게 무슨 봉사냐?”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손해거든요. 이것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 앞으로 기획행정과에서 주도를 해서라도 보조단체에 나가는 돈들을 검토해서 서로가 소통을 해서 좀더 줄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당연직 말고 시민들이나 교수님들에 대한 위원들도 풀로 해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정질문에서도 들었지만 특정인 분들을 계속 시에 완전 고정, 엄청나게 여러 가지 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압력단체의 역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부작용이 생겼잖아요. 생긴 것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글쎄요, 어떤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호빈
박호빈위원
조인식 의원님이 시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요. 용역심사 위원회에 대해서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얘기는 들었지만 제가 아직까지……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부분이 오해하지 않게끔, 사실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결국 그분들에게도 피해가 가고 많은 사람들이 관을 안 좋게 보니까 위원회 소속돼 있는 분들도 탈바꿈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획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아셨습니까?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내부적인 고충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한 말씀 부탁드리면요. 자원봉사 부분은 1년 동안 고생하신 자원봉사자 분들의 사기진작의 자리가……
호빈
박호빈위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여기를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은 줄여야 돼요. 행사경비들.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런 것은 줄여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심각해집니다. 이것 예측 안 하면. 예측행정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예측해야 되는 것도 기획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런 대안을 세우는 것도 기획행정과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쪽에서 오늘만 보지 말고 내일을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과가 금년도 예산이 147억 5,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이 172억 5,400만 원으로 한 25억 원이 증가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올해 교육경비가 7%에서 8%로 증액됐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금액이 큰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시책홍보물 제작, 또 2012주요업무계획 발간, 주요시책보고서 이 부분은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꼭 나눠야 되나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홍보물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항인데요. 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되고 당초 계획했던 부분들 중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발행하는 인세가 되고요. 그 밑에 주요업무시행계획하고 주요업무계획은 큰 틀에서 원주시가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사업에 대한 것을 의회를 통과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원주시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포함되고요. 그 사업개요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풀어가는 주요업무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큰 틀로 이해하면 되고요. 주요시책보고서는 의회에 연초에 업무계획 보고할 때라든가 연말에 내년도 시책을 보고하는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그리고 671쪽에 중앙 및 도 단위 시책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이 있는데요. 여기에 시상금 받아온 부서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개별적으로 상을 받는 게 아니고 원주시의 명예를 높인 부서를 말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다든가, 생산성본부에서 원주시가 우수를 받았을 때 상 정도에 따라 최고 250만 원 정도 각 부서에 시상금을 지급하는 건데요. 대통령이나 총리상을 받았을 때는 250만 원, 장관은 150∼200만 원, 청장급은 100만 원, 도지사는 80만 원을 부서에 인센티브로 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 외에 가령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했다. 이런 경우도 포상대상이 되나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평가해서 예산성과금에 반영하는 별도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500만 원 선 거기서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하여튼 그 부분을 좀더 확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시에 공모사업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도 단위나 중앙 단위에 가서 공모사업 따오느냐고 많은 고생을 하면서 쫓아다니고, 가서 설명하고, 참 고생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큰 사업을 따온 부서에 거기에 대한 응분의 인센티브는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그다음에 마을회관 보수가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설계라든지 공사감독 과정에서 잘못해서 하자보수기간도 끝나기 전에 못 쓰게 되는 그런 일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비단 마을회관뿐 아니라 기타 도로건설이라든가 이런 부서에 감독공무원들이 좀더 잘 해줬으면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관심을 갖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681쪽에 지방채 이자상환이 6억 5,500만 원인데요. 원금 상환은 이번에 계상이 안 됐나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681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감액이 뭐냐 하면요. 재작년인가 지난해에 교부세를 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저희 시에 지급을 못 했나 봅니다. 못 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지방채로 쓰고 이자 부분은 정부에서 물어주는 사항인데요. 2∼3년 동안 정부에서 물어주고 그 이후에는 시가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금년에 상환해야 할 지방채 원금이 50억 6,500만 원이에요? 1015쪽에 보면 그런 게 있는데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금년 12월 말 지방채가 1,526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3억 원 정도 이자를 물어줘야 됩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예산이 언제 계상되죠?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올 연말까지 53억 원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당초예산이냐, 아니면 1회 추경이냐… 원래 순세계잉여금에서 상환하지 않나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담당자와 상의 후) 이 53억 원은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마지막 추경까지 53억 원을 금년 안에 이자를 갚을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171∼172쪽의 지방세 수입과, 183쪽 지방교부세 중에서 부동산교부세 및 같은 쪽 재정보전금 중 일반재정보전금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683∼68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683쪽하고 686쪽에 보면 토너, 드럼(복사기, 프린터기) 30만 원씩 10대 2회, 30만 원씩 3대 3회 내용이 뭔가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한쪽은 일반 전체 중에서 세원 쪽에 따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별다른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같은 기종이면 왜……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그 과목을 보시게 되면 앞에는 보통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탈루은닉 세원 발굴 쪽에는 세목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로 붙인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금액이 30만 원씩 같은데……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프린터기 대수가 3대니까요. 쓰고 있는 게.
복용
나복용위원
탈루은닉 세원 발굴 그쪽에 쓰고 있는 게 3대 있고 이쪽에 10대가 있고?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민원실 환경개선 화분관리 250만 원이 있어요. 이것도 민원과에 25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따로 관리하나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당초에는 민원과에서 전체 관리를 했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거기 잡혀 있어요. 지금.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합한 금액이 잡혀 있었는데 그것을 쪼갠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한군데로 묶어서 500만 원으로 하든지……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각 과가 다르다 보니까 직원들이 공평하게 집행해서 민원실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늘어난 게 아니고 좀더 분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분리하나 안 하나 돈 500만 원 유지관리하는 것 어느 한군데서 관리하면 효율성 있게 할 텐데, 따로따로 250만 원씩 나눠서… 그렇지 않아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그 부분 한번 징수과하고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통합할 수 있는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징수과가 아니라 차라리 이 돈을 민원과에 주고 민원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부분으로 가면 더 편하죠. 왜 그것을 거기에 갖다 붙여서, 그런 예산들이 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683쪽에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두 칸이 다 고속프린터기 수리비가 있어요. 프린터기가 각각 다른가 봐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고속프린터는 저희 과하고 징수과하고 같이 쓰는 게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고장이 안 나도록 대신정보통신이라는 회사에서 와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비용이고요. 수리비는 정기적인 소모성 부품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는 것, 100만 매라든지 200만 매를 출력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일반 프린터기와는 달라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드럼 같은 것을 바꾸는 건가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조그만 것 우리가 쓰는 것은 드럼 정도만 갖추면 되는데 고속프린터기는 크리닉세트, 유니트라든지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고액이 들어가는 부품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2006년 1월에 구입했는데 벌써 6년차 정도 됐는데 이제는 정기적으로 계속 교체해줘야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세트를 바꾸시면 몇만 매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입하신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6년 됐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번에 일괄로 어느 정도 소모가 될 만한 부품들은 바꾼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안 들어가나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이게 내년도 예산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쓰시면 후년도에는 안 들어가나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사용한 매수에 따라서요. 정기분 나가는 게 1년에 보통 70∼80만 매가 나가는데, 내년부터는 덜 하겠지만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지적과에서 할 때도 많이 썼습니다. 교통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교통행정과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작년까지 많이 썼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계를 처음에 구입하면 일정량 매수가 될 때까지는 쓰실 것 아니에요. 내년에 일정량의 수요가 지나서 소모성 부품은 교체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후년도에는 예산이 안 서냐를 묻는 거죠.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이 정도는 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올해 많이 쓰셨나요? 언제 일괄적으로 소모품을 갈죠?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언제 가는 게 아니고 기계 자체에서 일정한 매수가 초과되면 교환표시를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1년 단위로 해요? 대충 어느 정도 매수가 나오면 가는데, 100만 매를 찍었다고 하면 2년을 가냐, 3년을 가냐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일반 프린터기는 한 번 뜨고 마는데 이것은 부품별로 유니트면 유니트, 크리닉세트별로 다 따로따로 뜹니다. 예를 들면 휴저유니트는 보통……
재섭
신재섭위원
저도 대충 아는데요. 그 부품마다 갈아요, 뭉치로 갈아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부품마다 갑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 부품을 갈기 위해서 매년 대당 500만 원씩 든다는 얘기잖아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매년 서야 돼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네, 매년 서야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일정 기간 갈고 나면 2∼3년 걸리는 것도 있을 텐데요? 그것 계산은 안 해보셨어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보통 1년에 100만 매 정도를 뽑습니다. 예를 들어 휴저유니트 같은 경우 보통 200만 매당 하나를 교체해야 되는데 고속프린터기가 2대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유지보수비는 기계 사고 몇 년 동안 A/S 받으신 거죠?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계속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기본 사면 처음부터 유지관리비를……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1년 정도는 무상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1년만 해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첫 구매 1년까지만……
재섭
신재섭위원
4,000만 원짜리를 1년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느 제품도 다 1년 무상이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매 1년마다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구매조건이 어떻게 돼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인이 쓰는 것은 3년, 2년 이런 것도 있고 협상해서 사기도 하는데 관공서는 유지관리비도 그냥 정해서 하시고 늘 그러신 것 같아요. 세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계별로 단가기준이 다 있습니다. 보통 8% 정도 하도록 정보통신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원주시는 고속프린터기는 당초 구입가의 8%로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디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8% 이상은 주면 안 된다는 뜻이지 8% 이하로 다운시키는 것까지 뭐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다운시켜서 유지보수 계약을 맺거나 해야지, 나와 있는 맥시멈대로 해야 되나요? 사오천만 원짜리 기계를 사서 매년 유지보수비를 그렇게 물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리잖아요. 전자복사기나 고속프린터기를 관리하는 분은 전혀 없어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현재 고속프린터기 쓰고 있는 데가 세무과만 있고요. 다른 부서는 교통행정과에 작은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분들이 상주해 계시나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정기적으로 옵니다. 와서 점검하고 수리할 것은 수리해 주고 유지보수 계약 내에 있는 것은 그분들이 관리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수리하고 간 뒤에 그분들 없을 때 고장 난 경우도 있나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정기분 나가기 전에 사전에 미리 따로 불러서 점검을 시킨 다음에 출력을 시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협력업체가 있어서 먼저 점검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서울에서 바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100분의 8 같은 경우는 더 낮출 수 있는 거잖아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8% 정도인데 그 부분은 업체하고 협의해 봐야 되는데 이 기계가 사실 6년째 들어가기 때문에 점점 유지보수비가 증가해야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부터 계약했기 때문에 더 이상 증가되지 않고 이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전부 100분의 8 같아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대부분 제일 많이 쓰는 게 8%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토너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요. 당초 구입할 때 다른 시군보다 낮게 했습니다. 36만 3,000원에 하나 들어옵니다. 다른 데는 45만 원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토너 비용은 다른 시군보다 싸거든요.
재섭
신재섭위원
들어오는 비용이 들쑥날쑥 하듯이, 싸게 사셨다고 하지만 일반시장에 가면 더 싸게 살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하실 수 없겠지만 지금 금방 말씀하시는 것이 반증이 되는 게 어떤 데는 45만 원에 계약하고, 어떤 데는 삼십 몇만 원에 계약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그런 경우가 꽤 있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제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원주시 현재 단가는 전국에서 몇 안 될 정도로 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도 저희보다 많이 받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문의할게요. 신재섭 위원님 질의한 거요. 684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도 50% 되어 있고, 밑에 사무관리비도 전부 50%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개별주택가격조사는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저희가 세우는 대로 50%는 반드시 국가에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다 똑같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다 국비가 지원된다는 거죠?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네, 50%는 다 국비가 지원됩니다. 국비를 맞추는 게 아니라 시비에 맞춰서 국비가 지원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지출보고서가 세무과에서 작성하신 것인가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네.
김홍열위원장대리
거기에 감면 내지 비과세가 명시된 곳에 일몰제가 적용되는 부분 있죠?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법령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비과세를 일제 정비해서 올해 말로 일몰되고 내년도 분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의회에 안 올라와 있는데요. 입법예고 끝나면 내년도 2∼3월에 의회에 상정시킬 예정입니다. 그때 자세한 것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징수과장
징수과장 박성근입니다. 징수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총괄분 172∼183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688∼692쪽까지 총 예산 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180쪽에요. 상단 부분 시유재산 매각수입(회계과)은 회계과 소관이라서 징수과장님이 잘 아시나 모르겠는데, 매각수입은 매각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근
박성근징수과장
올해 본예산에 호텔 인터불고 매각 수입으로 30억 원 정도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매각이 지연되었습니다. 올해 3회 추경에 30억 원을 삭감하고 내년에 매각하는 것으로요.
인출
류인출위원
인터불고 부지를?
성근
박성근징수과장
그게 40억 원, 기타 재산까지 매각하는 것이 40억 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회계과에 여쭈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81쪽 국유재산 무단점유(회계과) 이것 회계과에 여쭈어봐야죠?
성근
박성근징수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10건, 500만 원에 40% 정도를 계상해서 이 중에 60%는 국비로 가고 40%는 시비로……
인출
류인출위원
그것을 여쭈어보려는 게 아니고요. 무단점유를 확인하려면 누군가 나가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회계과에서 하는지 징수과에서 하고 부과하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려고 해요.
성근
박성근징수과장
회계과 재산관리담당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징수과는 자료가 넘어와야 부과를 하는 거네요?
성근
박성근징수과장
부과도 그쪽에서 하고요. 저희는 세입총괄 수입금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같이…….
인출
류인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류인출 위원님, 그것은 마지막에 과장님들 다 나오실 때 그때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691쪽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들어가세요? 총 몇 분이에요?
성근
박성근징수과장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9명 이상 12명 이하로 하기로 조례안이 상정돼서 내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민간인도 있고 외부인사도 있는데요. 외부인사는 6명으로 위촉하려고 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금고를 다시 지정해야 돼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행정복지위원님들이 해야 되는데……
성근
박성근징수과장
물론 의원님들도 들어갑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의원님들은 몇 분 들어가세요?
성근
박성근징수과장
두 분, 시 소속 공무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렇게 해서 아홉 분 이상 열두 분 이하.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부분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관심 갖고 업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데가 그래도 의회라고 보거든요. 의회에 기능을 더 많이 주셔서 가급적이면 행복위 위원님들이 다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성근
박성근징수과장
조례안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내일 통과가 되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심의위원님들을 추천해 달라고……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다루도록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지방세 신용카드 수수료가 몇 퍼센트예요?
성근
박성근징수과장
신용카드 수수료가 카드회사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1.5∼2%.
호빈
박호빈위원
총 나가는 금액이 얼마예요?
성근
박성근징수과장
1년에 나가는 금액이 1억 4,000만 원 정도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장난이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회계과장 유영민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181쪽에 상단 보면 국유재산 무단점유에서 도유재산, 시유재산 무단점유는 재산관리계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하반기에 관리실태 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하는데요. 적출되는 게 3∼4건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돼서 현지 실사과정에서 적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연간 10건 정도 적출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민원 말고 직접 나가는 경우는 없겠어요? 인원이 없어서.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네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금년도에 국유재산은 19건에 397만 원의 수입을 걷었고요. 도유재산 건은 3건에 44만 원 정도 돼서 매년 발생되는 비례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전체 전수조사를 못 해보신 거죠?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하긴 하는데요. 사실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다음에 현지에 나가봐서 읍면동 직원들이 그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요. 경계를.
인출
류인출위원
그렇더라도 국유재산은 이익을 위해서 쓰는 분들은 큰 수입은 아니겠지만 관리 측면에서……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정부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본청하고 백운아트홀하고 분리시켰잖아요. 계약 내용 좀 검토해 보셨나요? 원주지역 업체로 할 수 있는지. 강원도로 입찰보지 말고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검토해 봤는데요. 법상 위배사항이기 때문에 강원도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업지시서상에 현지에 관리자가 1명 상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건으로.
복용
나복용위원
그것을 어떻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저희들이 위배하면서까지 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복용
나복용위원
5,000만 원 이상이죠?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네.
복용
나복용위원
관리도 철저히 안 되고 외부에 있다 보니까…….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만약에 외부업체가 될 경우에는 관리자를 현장에 상주시키도록 과업에 넣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본청뿐 아니라 사업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고용 승계하는 분들만 와서 출퇴근하고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산출근거가 바뀌었죠?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근로기준법하고 정부에서 단가를 조정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원도청을 비례해서 급식비와 교통비를 포함시킨 금액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어쨌든 상향됐잖아요. 업주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게 됐잖아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근로자한테 가는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근로자들하고 업주와 계약관계는 발주처에서는 터치를 못 하잖아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저희들이 과업지시서 안에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에 낙찰을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제를 달았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전액 지급이 가능한 거예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매달 확인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인건비가 상향 됐더라고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올해보다 30∼40만 원 더 늘어났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래서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어쨌든 이것은 강원도로 입찰을 붙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네요. 외벽유리, 카펫, 왁스에 외주용역비. 외벽유리 청소죠?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네, 청소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카펫 교환?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카펫은 회의실하고 이런 데 있는 카펫을…….
복용
나복용위원
왁스는 복도?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복도와 주차장.
복용
나복용위원
그런데 조금 들어가네요? 2,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네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1년에 한 번이니까요.
복용
나복용위원
산출내역 있으면 주세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외주용역비요?
복용
나복용위원
네, 카펫이나 왁스 이것은 없어도 되는데 외벽유리 있잖아요. 시민문화센터에서 1년에 2회 실시하는데 한 번 하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갔어요. 산출내역을 보자니까 없어서 견적서를 대치했는데요. 인건비에 대한 산출만 했더라고요. 이쪽은 어떻게 처리했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리고 시설비를 보게 되면 시설비가 장난이 아니네요? 청사설비, 전기, 소방, 통신, 건축……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매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유지보수 관련된 부분은 끝났죠?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하자보수기간은 올해로 끝납니다. 하자보수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요구한 사항이 안 됐으면 그런 것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왜냐하면 공공면적에 대한 부분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3년차, 5년차 이런 형태로 그렇게……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건물은 3년인데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자를 발견한 것은 금년 말까지 보수 지시를 했는데 안 될 경우는 내년까지 연장시켜서……
복용
나복용위원
연장시켜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회사에서 책임지는 것을 잘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안 해놓으면 유지관리비가 더 나갈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의회동도 지금 보면 올해 비가 새서 아직까지 보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점도 해주시고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694쪽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2차 경쟁입찰하는 금액이 있나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보통 5,000만 원 이상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작년부터 요구를 해서 경쟁입찰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비용을 줄이자고 하는 거잖아요. 줄여서 계상을 해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원금액이 있어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나중에 그 금액에서……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절감되는 금액이 300만 원이라면 다른 것으로 전용을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쓰신다는 얘기인가요? 원금액을 꼭 표시해야 돼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계약조건이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여기에 금액을 올리실 때는 평균을 내서……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조달청에 나온 단가로 합니다. 여기서 40% 정도 절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40%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춘천이 45%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춘천은 언제부터…….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원주보다 1년 빨랐네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문제는 태국 재해재난 때문에 약간 가격이 오른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러고 보면 예전에 우리가 이것을 진작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40%면 뭐… 저는 10%나 20% 정도 다운돼서 적어야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물건을 구입했을 때는 많이 절감된 거네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진작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695쪽에 부가가치세 납부는 뭔가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부과세가 바뀌어서 2007년도부터 자치단체에서도 재산수입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을 대부해 준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30억 원 이상 된다는 얘기인가요? 대부료 같은 게.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위탁해서 비용 산출할 때 5억 원이면 5억 원에 위탁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인건비도 있고, 4대 보험, 상여금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어차피 위탁을 주면 부가세를 다 내야 되는 건가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이익이 창출되어야 되는 거죠. 소모성이면 별도로 납부할 것은 아니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 뜻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는 그런데 업체에서 위탁을 받을 때 5억 원 정도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있고, 보험료도 있고 보니까 70%는 그게 차지해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70% 차지하는 그 비용에 대한 부가세가 붙어 있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인건비는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재섭
신재섭위원
예를 들어서 5억 원이면 거기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회사가 위탁을 받았지만 5억 원을 받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받아서 운영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비용은 조금씩 들어오는 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액에 대한 10% 부가세를 낸단 말이에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위탁받은 금액이요?
재섭
신재섭위원
네.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 회계과에서 담당하지 않나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저희들은 재산 임대료.
재섭
신재섭위원
보통 계약을 하면 이윤이 몇 퍼센트 있잖아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자치단체에서 임대한다든가 점용허가 내줘서 생기는 이익 거기에 대해서 10%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시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고요. 보통 일반업체에서 시 위탁받아서 운영할 때 보면 그 위탁받아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 비용의 10%를 부가세로 내더라고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 계약을 누가 하지요? 과마다 다 해서 모르시는 건가요? 5억 원을 위탁받아서 거기서 무조건 10%를 부가세로 빼더라고요. 모르시나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
재섭
신재섭위원
부가가치세를 끊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인건비나 4대 보험료 이런 게 태반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절반 이상을. 결국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자기한테 돌아올 몫의 10%를 떼서 낸 거예요. 소득세나 주민세 떼는 게 아니고. 총괄 금액에서 10%를 떼버리니까. 거기서 사업한 부분 그 부분만 부가세를 떼는 것은 맞을 것 같은데 총괄로 떼버리니까 사실은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받아가는 것은 굉장히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10% 부가세가 붙어서 그렇더라고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어떤 사업을 위한 위탁을 받았다면 몰라도 관리 위탁받은 것은 해당 없을 것 같고요. 사업 목적으로 위탁받았을 경우 열린 음악회라든가……
재섭
신재섭위원
사업을 위탁하는 게 몇 개 안 되잖아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제가 자세히 알아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 한번 알아봐서 해주세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신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식경제과나 문화관광과에 그런 사례가 있을 테니까 확인하셔서 별도 설명을 드리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아까 못 여쭤본 것이 있어서요. 국공유재산 매각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세외수입에는 40억 원이 잡혔는데요.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시유재산 같은 경우 도로를 새로 개설하면서 자투리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땅들은 매각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도로로 편입하려고 매입한 것은 행정재산으로 관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투리땅에 대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용도를 폐지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봐서 매각이 가능하면 매각하고요. 다른 것은 일반재산으로 관리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올해는 몇 건인가요? 그렇게 정리하신 게.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몇 건 안 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꼭 도로가 아니더라도 시유재산 진짜 20∼30평 미만짜리 작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그런 것은 일반재산일 경우 계속 매각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것을 재산관리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건지, 요구에 의해서 하시는 건지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대부를 주고 있고요. 대부를 받던 자가 매수 청구를 할 경우하고 대부가 됐든 안 됐든 자투리땅인데 저희들이 판단해서 인근에 소유자한테 유리하다고 할 경우에는 연락해서 매수의사를 물어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작은 것들 파악은 다 하고 계신 거죠?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필요 없는 부분은 가지고 계시면… 작은 필지 같은 경우 쓸모없다고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관리하는 데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6월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PC구입 건에 대해서 2차 경쟁을 통해서 재정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예산을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696쪽에 보면 개운동 청사를 짓는데요. 거기 지하가 들어가 있잖아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먼저 의회에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지하를 없애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1층에 별도 확장해서……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야 돼요. 나중에 물 샌다고 추가 보수비가 안 들어가요.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702∼7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귀래면 주포리가 강원도 장려상을 받도록 노력해 주신 과장님과 계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그 마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총무님이 열심히 하셔서 상을 받게 되셨는데요. 앞으로는 거기 마을뿐 아니라 관내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다른 마을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해서 판매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지금 정보화마을에서 캠핑동호회라든가 타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결연이 많이 맺어져 있고요.
김홍열위원장대리
예를 들면 주포리 마을하고 관내에 있는 의료기기업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서 물품구매 이런 것도 하고, 의료기기업체에서 생산되는 것을 정보화마을하고 연계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지금 정보화마을의 취지는 그 마을에서 나는 특산품이라든가 하는 상품들을 기준으로 해서 대외판매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정보화마을의 어떤 메인 메뉴 때문에 타 지역에 있는 공산품이라든가 그런 것은 좀 판매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원을 많이 개발해서 지역상품이 많이 판매돼서… 실적이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아직도 떨어지는 기분인데 좀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702쪽에 시민정보화 교육장 교육장비 유지보수 있죠. 그것은 어디에 있는 거죠?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시민문화센터 5층에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공무원 정보화교육장은 7층에 있는 거고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시청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시민문화센터나 여기 시청에 있으나 관청에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이용률을 이렇게 분리해놔야 될 정도로 많나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운영 목적이 사실 틀린데요. 시민정보화교육장은 정보격차 해소 차원에서 연중 운영하고 있고요. 비는 시간이 없습니다. 야간까지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낮에도 계속해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시청에 있는 교육장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소프트웨어들이나 업무용들에 대해서 사용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시민정보화교육장이 풀로 돌아간다면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지만, 거기도 일주일에 몇 번 하고 시간 비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센터나 여기나 주민들이 오는 것은 똑같잖아요. 합쳐서 운영해도 되지 않나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시민정보화교육장 같은 경우는 연간 2,700명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배우는 수준 정도는 어때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정보격차 해소 차원이니까 기초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 배우면 지원되나요? 실비 같은 게.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무료로 배우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무료로 할 때 어디서 나오긴 나오는 거예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무료로 해주시나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도에서 교육 교재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저도 해보니까요. 아주 기초적인 것은 그렇게 뭐 쓸 데가 없어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어느 정도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격차 해소 차원에서 PC를 전원 켜는 것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60대, 70대까지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기초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 문서편집, 엑셀, 이미지편집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시에서 주민들에게 컴맹 탈출로 하는 것은 좋은데요. 효과는 굉장히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을 배워서 정말 진보해 갈 수 있는지 의심이 많이 들어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물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교육은 자격증 수준까지 할 수 있지만 일반 시중에 있는 학원들로 넘기고요. 저희 쪽은 컴퓨터 문맹자들에 대해서만 교육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시에서 하셔야 되면 해야 되는데요. 효율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버튼 누르는 것 가르치는 꼴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할 수 없으시다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7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생 전체가 컴퓨터 켜는 것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기초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그 내용을 가르치고, 문서작성, 엑셀, 파워포인트, 이미지편집……
재섭
신재섭위원
한 달에 몇 시간 가르치세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교육 과정이 1주짜리부터 3주짜리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만 하면 그 단계는 졸업이에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졸업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수료를 해서, 자주 안 쓰면 잊어버리니까 2회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육을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회 정도 제한하고 있고요. 기초를 배우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아마 집에서 인터넷을 쓴다든가 일반적인……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기록장치들은 원천적으로 어느 회사에서 만들고, 어느 회사에서 파는지 그런 것을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회사는 한정돼 있잖아요. 우리는 국산을 쓰는지 외제를 쓰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드웨어를 수입하면 일제 아니면 미제겠죠?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국산을 많이 쓰시나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국산도 역시 만드는 회사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 물건을 갖다가 일부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 회사에서 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분석해봐서, 예를 들어 캐논에서 많은 부품을 팔면 그 회사에서 물건마다 유지보수비를 맺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에서 기술자 5명을 계약을 맺어야 유지보수 단가가 낮아지지, 개별로 다 유지보수를 맺어버리니까 유지보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잘…….
재섭
신재섭위원
유지보수비 붙어 있는 게 다 그래요. 조사를 안 해보셔서 그렇지 여기 프린트나 팩스, 전산관리 프로그램이나 다 일부 5개 안에서 다 팔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5개 업체에 당신들이 판 물건을 원주시 전체를 다 유지보수를 맞기는 거예요. 건별로 말고. 캐논에서 물건을 100개 팔았으면 100개 대한 유지보수를 다 맡기는 거예요. 건별로 하지 말고. 그럼 사람 5명이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지금 PC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를 별도 안 맺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그것 말고 여기 보면 많잖아요. 교육장에 필요한 장비, 홈페이지 이런 거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그런 업무 목적상이나 소프트웨어인 경우는 개발 목적상 서로 같은 기술을 쓰는 게 아니라 구현하는 기술 자체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1개 업체가 그 소프트웨어를 다 유지보수하는 것은 어렵고요. 하드웨어의 경우 같은 종류인 경우는 같이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서버 자체가 사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요. 똑같은 PC개념이면 얘기가 되겠지만 서버인 경우는 자체가 안에……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느 회사에서 만들고 어느 회사에서 파는 것을 통계를 내보셨냐고 질의했던 거예요. 한 업체에서 몇 개의 소프트웨어를 팔 거 아니에요. 만든 회사는 다르더라도.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소프트웨어는 사실 같은 종류를 여러 회사에서 만들지는 않거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요. 여러 회사에서 안 만들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회사에서 만든 것을 한 소프트웨어마다 유지보수 계약을 맺지 말고 그 업체하고 맺어버리란 말이에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여기는 지금 각각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1개당 100분의 8로.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8%라는 거는요.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자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제 방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하자고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707쪽에 기록물관리 시스템이요. 기존에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었죠? 바꾸는 것 같은데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기록물관리 시스템은 2007년도에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시스템에서 표준화하는 방안이 시행됐는데요. 현재 자료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자료관 시스템은 2004년도에 도입됐습니다. 2004도에 도입한 것은 저장방식 자체가 PDF로 변환해서 그냥 저장했던 방식이고요. 지금 표준관리 시스템의 저장방식은 DB 자체를 그냥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장하는 방식은 국가기록원에서 표준화를 시켜서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가 다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 자료 자체를 전부 변환을 해야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기존에는 PDF로 관리하던 것을 이번에 DB로 바꾸는 거예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도입이라고 돼 있어서 분명히 기록물을 관리했을 텐데……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거기에 따른 하드웨어하고 변환자료를 뭉뚱그려서 도입으로 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신재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장선상에서요. 여기도 보면 일반인들이 이해 못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전문분야다 보니까 금액도 상당한데요. 지금 회계과에서는 PC라든가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라장터’에 띄워서 자율경쟁에서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40% 절감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정보통신 쪽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저희도 어떤 시스템을 도입할 때, 말씀하신 기록관리시스템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금액이 크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도 정보를 의원님들께 공유해 주세요. 그래야 정보통신과장님이 시의 재정을 이렇게 절약하고 있구나 하고 알죠. 얘기 안 하면 알겠어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709쪽에 보면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이것은 인터넷망 구축해주는 보조사업인가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이 사업 자체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KT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50% 사업비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시와 KT, 도에서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리 단위로 40가구 미만이 되는 마을에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해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방통위가 50%.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방통위가 25%가 되고요. 도가 5%, 시가 20%, KT가 50%.
복용
나복용위원
결국에는 KT 광역망이에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확장해 나가는 거죠.
복용
나복용위원
KT라는 데가 선정돼서……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라 중앙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40가구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네.
복용
나복용위원
연 2,250만 원이?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시비만.
복용
나복용위원
돈이 꽤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따지고 보면.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2007년부터 마을별로 선정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매년.
복용
나복용위원
기록물관리시스템 도입으로 4억 8,600만 원인데요. 여러 업체가 있나요? 기록물관리시스템을 갖고 있는 업체가.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입찰을 봐야 되겠죠. 업체는 여러 군데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게 정보시스템하고 되다 보면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증을 받은 데나 정부에 납품한 실적을 봐서 기계를 도입하는 데 선정될 것 같은데요. 공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방서라든가 이런 데 명기를 해서 전문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아니, 그런데 잘못하면 특혜의혹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시스템 도입에 대한 부분이에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조달청에 입찰을 보니까요.
복용
나복용위원
입찰을 보는 것도 있는데 정부와 연계된 문서보존에 대한 부분이 면밀하게 따지면 위에서 시스템 도입해놓고 밑에서는 하라는 것밖에 안 돼요. 연동되어야 되잖아요. 공유가 되어야 되고. 우리만 가지고 있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말 못할 사연들이 많이 있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4억 8,600만 원짜리가, 한 기계의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한다고 하지만 이 시스템을 갖고 있는 기업은 상당한… 전국 지자체에 도입하는 것… 시방서 자체도 잘 만들어서 하시겠지만 잘하셔야 될 겁니다. 신중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나중에 중간 과정에서 검토하겠지만요. 잘하셔야 될 거예요. 타 지자체가 많이 도입한다면서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네, 이미 도입한 곳이 있습니다. 도입한 데를 자료조사를 많이 해서 그런 의혹은 없도록……
복용
나복용위원
초기 단계인가요?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2007년부터 시행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전국적으로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조금 있다 하면 안 돼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기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노후돼서 불안합니다. 빨리 서버를 다른 서버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 도입한 거라서요.
복용
나복용위원
10년도 못 쓴다는 거예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서버 자체는 내구연수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5년 쓰면 못 쓰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오래 사용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돈이 있을 때 좀 사지, 요새 돈이 없어 죽겠는데 5억 원씩 쓰려고 하니까 배가 아파서 그렇죠. 다른 데도 써야 되니까. 2년 전만 샀어도 돈이 많았을 텐데. 지자체에 돈이 없어서 그런데…….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계상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05쪽에 청정허브 생태정보 콘텐츠 보완, 무슨 내용이죠?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2006년도에 청정허브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사이트 자체가 청소년권장 사이트로 선정돼서 운영이 된 적도 있습니다. 운영을 몇 년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같은 콘텐츠만 제공되고 그래서 내용들을 보완해서 곤충생태 동영상 같은 것, 그다음에 표본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는 겁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그리고 그 밑에 모바일 게이트웨이 구축, 이게 뭐죠?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현재 사용 환경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스마트기기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기기에 의해서 시정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장치가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스마트기기하고 콘텐츠를 제공해 주는 사이트하고의 사이에 암호화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해킹이라든가 정보유출, 악성코드에 유포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장비입니다. 보안업무 규정에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행정국장 서성대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위원회 위원들 위촉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다 하는 건가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저도 위원회를 몇 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경험이 부족하고 1년 전만 해도 초선이고 해서 전혀 몰랐는데요. 그때 이렇게 위원회 들어가서 보니까 예닐곱 분 오셨는데 교수님도 계시는데 한 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위원회 위원으로 오셨는데. 저도 가만히 있었어요. 처음 들어가 본 거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 없으면 통과, 두 번째 통과, 세 번째 통과…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지식으로 얘기를 좀 했어요. 사실 끝나고 났더니 창피하고 그렇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여쭤봤어요. 대학 교수님이 세 분 계셨거든요.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저도 잘 몰라서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말씀을 안 하시면 막 통과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도 잘 몰라서요.” 이러시더라고요. 대학 교수님들이 위원회에 계시면 기본적으로 그 위원회와 맞는 위원님들이 오셨을 텐데, 그렇게 하시면… 그게 그냥 뭐 실비 받으러 오신 것도 아니고… 제가 몇 번 하면서 보니까 계속 그런 것 같아요. 별로 말씀을 안 하시고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위원을 위촉할 때는 그 분야에 상당한 식견이 있거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필요했기 때문에 과에서 추천을 하고 위촉을 했는데요. 그분이 오실 때 그것을 전혀 사전에 연구를 안 해서 할 말씀이 없으셨든가, 아니면 원안이 그냥 의결해도 관계없다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사전에 자료를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당일 배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공문을 통하든 구두로 연락을 하든 사전에 “이러한 안건에 대한 회의가 있으니까 언제 회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날짜까지 양해하고 구하거든요. 시간이 안 된다면 날짜를 조정해서 잡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오시기 전날 자료를 주셨다면 그날 저녁에 보시든지, 오면서 보시든지… 자기 전문분야면 적당히 훑어봐도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전혀 안 보고 왔다거나 자료를 전에 안 드렸다든가 그런 경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오셔서 그 정도 생각도 안 하시려면 오시지 말아야죠.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그런 분이 계시면 바꿔야죠. 열의가 없으면 바꿔야죠.
재섭
신재섭위원
자기 분야가 아니거나 공부할 시간이 없었거나 그러면 안 오면 돼요. 차라리 그 위원회를 정족수가 안 돼서 못하는 게 낫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부도 안 하고 오셔서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가시면 그것은 안 돼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각 과에 공문을 시행해서 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위원회는 회의록은 안 남기시나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남기죠.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것 몇 장 이상 안 되는 위원들은 다 커트하셔야 돼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100여 개 정도 위원회가 난립하다 보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그래요. 위원들이 중복되는 것도 많으신 것 같고, 가서 보면 지난번에 뵌 그 위원 계속 들어오시더라고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위원회를 정리하는 문제도 오래 전부터 거론됐는데 잘 안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서성대 국장님 올 연말 며칠 안 남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고맙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 자리에 앉는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고생하셨고요. 저는 계약법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시에서 조달에 의한 계약법, 각종 위원회에서 나오는 계약법이라든가 과에서 선정하는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기준이 잘 안 맞아요. 위원회에서도 선정하는 기준 금액들이 상당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밀이 탄로가 안 나면 괜찮은데 위원들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전화를 받아보고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 정보가 새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리고 법에 의해서 시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간혹 나타나서 공무원 분들이 곤욕을 치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은 철저히 예방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500만 원 미만은 각 과에서 시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수의계약에 의해서 해주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되는 경우도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법을 철저히 따지세요. 회계과하고 전화 한 통화만 해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청내에 보면 돈을 받고 위탁 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줘서 돈을 받는 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본인들도 장사를 하겠다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사무실을 임대한 경우도 있는데 원주시가 적극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도 안 도와주고 있다. 연 몇천만 원씩 수익을 내는 원주시가… 시청에 단 몇 푼이라도 벌겠다고 들어온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구석구석 각별히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외부업체에 잘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내실을 기해서 내부에 있는 내 식구부터라도 따뜻하게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부터는 철저한 계약법에 의해서… 각 부서가 계속 터지고 나오는, 한 번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체계관리나 부조리에 대한 부분도 서로가 교육을 강화해서 내년부터는 시행이 잘 될 수 있게끔 정비를 잘해서 원주시가 욕을 먹지 않는 그런 원주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 자리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기억에 남으시라고 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자로서 고생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회가 백여 개 있는데 거기에 조례상에 들어가 있지만 공직자 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세요. 국장님들이 들어가 계신데요.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마디도 안 하고 2시간 계시다가 나가시는 분들은 얼마나 무료하시겠어요. 또 그게 문제점이 있는 게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30% 이상이 항상 되세요.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네 분 이상이 되더라고요. 결국에 그 의도는 뭐냐? 때에 따라서는 집행부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는 거고, 외부에서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결국 집행부의 거수기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회에 공직자 분들은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해주시고요. 아까도 한참 얘기했지만 예측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게, 당초예산을 했지만 짜도 나올 게 없네요. 우리도 깎아야 일한 게 있는데 깎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원주시도 빡빡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방재정도 어려워지고, 국가재정도 어려워진다는 측면에서 원주시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 기분 좋았어요. 회계과장님은 6월에 감사 때 지적한 부분을 바로 해주시고, 엊그저께 지적한 부분을 바로 받아주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일한 기분이 나고요. 뒤에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서로 소통하고 상대의 의사를 받아들이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그럼으로써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신 국장님과 각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