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중구 의원 발언

제164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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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 지난 9일간 집행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행정사무감사 시 파악한 업무 등을 종합하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다소 힘들고 피곤하시더라도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및 부시장 직속기관인 5개 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2011년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장과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부서별로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한 설명을 받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경희

김경희위원장

고영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직속기관인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송이섭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송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로 갈음함)

경희

김경희위원장

송이섭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창석 시민소통담당관께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로 갈음함)

경희

김경희위원장

성창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님한테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기획담당관님한테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페이지 시정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단 운영 관리에 대한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제도는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따라서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경에 주민참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게 됐고 기본적인 1회 회의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도 예산은 1년 중 주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전체적인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증액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올 하반기에 시정주민참여위원회 회의하셨죠?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시정주민참여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금년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던 금액이 있지 않았어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금년 추경 예산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주민참여위원회를 지난 11월 14일부터 12월 3일 토요일까지 공모를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 심사를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얼마가 올라오는 건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지난번 추경에 시정주민참여위원회하고 참여단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2,364만 원을 요청했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금년 안에 소모를 하셔야 되겠네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정원

현정원위원

금년에 11월까지 해서 공모를 했는데 참여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공모를 했고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심사․위촉을 통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금년 12월에 하시겠네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때 소요되는 예산 2천여만 원은 추경에 이미 반영된 금액이고 이것은 1억 1,200만 원 정도가 내년 1년치 예산이 되겠네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시정주민참여위원회에 대해서 시작할 때부터 논란이 좀 있었고 문제가 많이 야기됐었는데, 어떻습니까? 기존에 시에서 중복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시정주민참여위원회가 잘 활성화되리라고 예측하시나요? 담당주무관님으로서.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우선은 고양시가 추구하는 시민제일주의,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참여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본 참여위원회가 설치됨으로 해서 주민이 활발하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좋은 여건이 마련됐다고 생각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산하에 몇 개 분야가 있나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에 5개 분야에 참여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5개가 무엇 무엇인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5개 참여단 중에는 자치․기획 주민참여단, 민생․경제 주민참여단, 환경․생태, 여성․복지, 도시․교통 이렇게 해서 5개 분야에 참여단을 구성해서 위원회와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지금 컴퓨터가 잘 안 되는데, 한양대학교에서 발췌한 시정참여위원회의 기본적인 구도랑 똑같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시정참여위원회 위원님들이 총 8회 회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예산을 8회 요구드렸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렇게 되면 5개 분야로 해서 위원님들이 약 50명, 참여단 50명과 참여위원 20명 약 72명 정도가 회의를 하게 되네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80명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기 위원회 22명은 당연직을 제외한 인원으로 요청을 드렸고요, 주민참여단은 각 주민참여위원회에 주무 공무원이 한 명씩 참여를 해서 50명 이렇게 해서,

정원

현정원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부내역에 보면 연구조사보고서, 연구조사 비용 해서 보고서 비용으로 2,000만 원, 회의에 관련된 보고서를 만드는 거겠죠. 뒤에 보면 시정참여를 위해서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예산이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위원회 참관 운영 연구보고서 발간은 저희가 5개 참여단, 위원회 해서 연구, 조사 그런 활동사항들을 보고서로 발간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시정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현재 주민참여제도가 전국적으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참여 활동사례 등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정착시켜 나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시민소통 활성화를 한다는 대명제 아래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시민참여위원회를 한다고,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시민소통활성화를 지원한다고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홍보비가 다 찢어져 있어요. 궁극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금년 추경에 반영된 예산 2,000여만 원을 갖고, 12월에 1회 회의를 하시거나 발대식, 발족식을 하시겠지만 연간 8회 정도의 회의를 하게 되면 약 한 달 반에 한 번씩 회의를 하게 되나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정기회의를 분기별로 1회씩 해서 4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원

현정원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조례에 보면 4회 이상 8회를 한 이유는 뭐죠?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여러 시민단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기회의 중간에 임시회의를 한 번씩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들이 참여하고 시나 집행부 행정권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물론 시민소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50여 명 되는 인원이 거의 2년 내지는 1회 연장하니까 4년 임기거든요. 사실상 시민소통의 임기가 의원직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과연 시민소통이냐고 의회 법안이 만들어질 때 문제는 좀 있었는데 어쨌거나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해서 시가 활성화된다면 저희 의회가 문제될 것은 아니겠지요. 일단 시범적으로 최초에 계획했던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수반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회의수당 정도, 그다음에 연구보고서라든가 무슨 다른 연구용역보고서 해서 중복된 예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홍보비 같은 경우도 500만 원 1,000만 원 나눠져 있고, 또 벤치마킹을 가신다고 벤치마킹 비용도 책정되어 있고, 물론 대단한 활동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소탐대실하기보다는 2011년도에는 정기적으로 조례안대로 4회 정도 운영하고 기초적으로 회의를 해보고 “아, 이거 활성화해야 되겠다.”그러면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체 1억 1,200만 원 중에 한 50% 정도만 책정하고 2012년에 가서 해 보고 나서 중간에 증액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추경에. 그래서 미리 1년 치를 과도하게 책정하기보다는 좀 나눠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계수조정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현장민원을 보시면 기피시설물 관련해서 간행물 및 홍보물 기타 등등해서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던데 또 현수막을 길거리에 건다는 얘기인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기피시설문제가 서울시하고 좋은 화해무드를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물을 제작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현수막 같은 것을 제작하는 비용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수막은 행사 관련해서 필요한 한두 개 정도는 제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길거리에 대대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걸지는 않으시겠네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지난번처럼 현수막을 많이 제작해서 걸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아니고요.

정원

현정원위원

길거리 현수막은 아니고 잘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홍보물 제작비용이라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정원

현정원위원

예, 유심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는 마쳤고요, 정책기획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 운영비 중에 시 방문자 기념품 구입 제작비용이 2,000만 원 있는데 어떤 종류이고, 비용은 얼마 정도 되고, 주로 이 기념품을 받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현재는 시니어 클럽에서 하고 있는 비누를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방문하는 방문 기념품이고요. 국내 또는 외국인이라든지 그런 방문객에게 주고 있고 일반인들에게는 선거법 저촉 때문에 사실 줄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방문 기념품에 대한 비용이 여기 정책기획담당관실에만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저희한테만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소모율은 어떻습니까?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소모율은 연말 되면 좀 부족해서 다른 업무추진비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보통 시장이나 집행부가 외국에 공무로 나갈 때도 많이 사용하시죠?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때도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증액되는 사실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감액된 건가요? 전년대비 예산은 어떻습니까?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민간경상보조 시민창안대회 추진 1,000만 원, 이 결과물 나왔나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아니요.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고요, 지난번에 최종심사까지는 제가 참여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창안대회에 나왔던 것이 시에 접목된 것이 있나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참석해 보니까 금년도가 첫 해였는데 하기를 아주 잘 했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위탁단체가 어디지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고양사회창안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지난번 행감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제도 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공무원이 하는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라고 판단하고 내년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고양시의 효율적인 운영과 좀 더 선진화된 기법 즉,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시민들의 제대로 된 좋은 제안을 통해서 시 업무에 기여를 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경상 보조되는 단체는 한 군데에 국한된 것인가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아니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몇 개가 참석했나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공개모집했는데 이와 관련된 단체가 한 군데 접수되었습니다. 사실 창안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금년에도 공개모집을 하나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일단은 공개모집할 것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에서 또 하나 참석하겠네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예측할 수는 없고요.

정원

현정원위원

시민창안대회를 할 수 있는 단체를 모집한다고 홍보는 좀 하셨습니까?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정원

현정원위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했고요,

정원

현정원위원

시의 시정인터넷이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다음에 각 동에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단체들한테는 홍보하셨나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일반 사회단체에도 다 홍보를 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작년에 위탁 주었던 시민창안대회의 고양시 창안센터 결과물 나오는 대로 바로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승격 20주년 기념행사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서 고양시 승격 20주년 T/F팀을 구성해서 한다고 했는데 2012년 4월부터 구성해서 행사하나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20주년 기념일이 내년도 2월 1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러면 벌써 구성해서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고양시 발전사’ 이렇게 했는데 시 승격 20주년 기념사업으로 발전사 책자를 만드십니까?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별도의 책자는 만들지 않고 2020 종합발전계획을 근간으로 비전을 선포하고 대시민 토론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비전 선포식이나 시민 대토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동안 24만 명에서 96만 명으로 인구가 많아지고 또 2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잘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해도 너무 선수 위주라든가, 물론 다양하게 하겠지만 이벤트회사에 맡겨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민이 많이 참여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시민이 많이 참여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고요,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가 되도록 시민의 아이디어도 모집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고양 둘레길 행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좀 다양하게 친환경적으로 하시고 아직도 시민들의 참여도가 적은데 홍보를 많이 해서, 요새는 둘레길이 전국적으로 많이 활성화돼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아직 구체적인 행사계획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반영해서 좋은 행사가 되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예를 들어서 지도체육회 60년사 책을 발간했는데, 물론 비전 선포식이나 대토론회나 각종 행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 고양시도 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해서 고양시의 발전사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그동안에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와 희망도 중요하니까 고양시의 발전사 책자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그 사항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님, 28페이지 열린 『직소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민원사항에 따라서 구청장이나 국장, 소장 등이 면담을 해서 해결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당 철도 건널목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다시 메워서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의 민원을 직소민원으로도 하고 시장님도 민원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국장님 면담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시장님과 면담해서 자세한 것을 해결하고 그 내용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 추진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적 제도적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국장님 선에서 면담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집단민원 또는 정책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해결점을 모색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삼성당 지하차도 건널목 관련해서는 현재 집단민원으로 대두가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방안을 찾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도 계속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해결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직소민원도 그렇고 그 사안이 민원에 따라서 민원인이 많이 서명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민원의 사안에 따라서 구청장, 소장님 면담 해결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항은 시장님이 해결해야 할 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시장님한테 정확히 보고를 하셔서 그런 것을 해결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민원인과 시와의 관계가 더 벌어지고 나아가서는 더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장님과 면담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의 주민자치나 통장단 회의 때 각종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공무원과 민원인의 중간에서 안내도 해 주고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 운동장 개방 같은 경우에도 인조잔디구장 사용료가 지금 가격이 4시간에 8만 5,000원이었는데 16만 원으로 100% 이상 올랐고, 또 라이트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상이 많이 돼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담당자나 그분들이 그런 사항을 정확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민원인들은 불만이 많이 있고 그것을 의원들한테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있을 때에는 각 부서별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고, 다른 부서에도 안내를 철저히 해서 민원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소민원이라든가 그 외에도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현재 현장민원담당제를 운영하고 있고 각 동에 현장민원 담당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원들을 처리하고 있고 지금까지 약간은 시의원님과 소통이 덜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의원님과 지역의 현안사항, 이슈가 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을 시민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동장님들이나 구청장님, 구청과 시청이 서로 소통해서 민원에 대해서 즉시 결과보고도 해 주고 서로가 소통을 잘 이루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다음 세입․세출안 11페이지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시정종합기획 수립에서 시정안내 책자 발간이라고 나오는데 ‘한글판, 영문판, 시정현안관련 홍보물 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고양시에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요사이에 보면 영문판이나 이런 데 글자가 잘못돼서 나온다든가 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시정안내판 중에서 영문판이 잘못됐다는 지적은 사실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예를 들면 얼마 전에는 행주산성 안내판이 틀렸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사항은 앞으로 꼼꼼히 검토해서 잘못돼서 시정에 여러 가지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챙기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홍보책자 부분이라든가 그런 데서의 영문판이나 특히 문화, 행주산성이나 이런 데를 보면 안내판이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자유로나 이런 데를 다니다 보면 안내판이 너무 미비한데 홍보물을 제작할 때 영문판 이런 것을 기왕이면 제대로 해 주십시오. 더군다나 국내외 행사라든가 외국의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런 것이 틀리지 않도록 꼼꼼히 보시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보니까 여기도 현장민원담당제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민원 관련해서 행정지원국의 주민자치과에는 동네방네 민원실이 있고, 또 민원실장제도 운영을 하는 걸로 돼 있고, 민원 관련해서 운영하는 기구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이 민원 관련해서 시에서 이렇게 노력한 만큼 만족을 느끼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이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지요. 뭐 해 달라, 뭐가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가 그런 예산과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기구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39개 동이 공히 민원접수를 다 받거든요. 그런 부분도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결을 못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된 민원 관련 팀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많이 있는 만큼 민원처리를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도로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겠다는 각오는 있으시겠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제도, 각 구에서 실시하는 생활민원팀에서 다른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현장민원담당제도는 아시다시피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민원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시민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현장민원제도가 금년에 처음 시행돼서 약간 미흡한 점은 있지만 내년도에는 더 활동을 활성화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통장단 회의를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분들이 회의할 때 민원에 대한 부분이 거의 취합이 돼요. 그렇게 해서 동에 접수되면 자연스럽게 민원처리가 이루어져 왔어요. 시에서는 이 제도를 마련하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적극적으로 처리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조화가 잘 이루어졌느냐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민원이 자연부락, 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차를 이용하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수렴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예산과 같이 맞아 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현장민원담당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구석구석 찾아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해결하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실무부서 간의 협력을 통해서 우선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민원처리사항을 취합해서 2012년 본예산 이후 추경이라든가 2013년 예산을 편성할 때 리스트를 작성해서 예산 수반되는 사항을 정리해서 민원접수를, 제도를 마련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숙원사업 민원처리에 있어서 이것은 꼭 해 줘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되는 리스트가 있으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세우는 예산이 아니고 타 부서의 예산이라도 의견수렴 과정에서 꼭 좀 숙원사업이나 민원처리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 모아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리고 기피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서울시 T/F팀하고 협의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혜택, 도시가스 부분이라든가 발생되는 가스를 이용한 난방 무료지원 같은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제가 그때 3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1차, 2차로 15억씩 3개 통, 4개 통씩 나눠서 하면 그렇게도 접근할 수 있고, 우리가 30억 요구해서 그쪽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협의과정에서 절반으로 나눠서 접근하든지 해서 꼭 올해 안에 내년 2012년도 상반기,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김영빈위원

용역결과 나오기 전이라도 이런 실질적인 혜택은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만들어낼 시기가 됐어요, 제가 보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의견접근이 돼서 “이것은 거의 가능하겠다.” 이렇게 가능성 있게 접근된 사항이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3억 5,000만 원에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립묘지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1억 원하고, 난지물재생센터 악취와 관련해서 전광판을 설치해서 항상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으로 3억을 편성해서 7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김영빈위원

서울시 예산이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천동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하고 난전마을에 난방공급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난지물재생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대화 용역에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 번 했고요,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쪽에도 이 내용을 포함해서 검토해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아무튼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고, 전광판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지만 고양시 인근 주민피해와 특별하게 실질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이루어져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련

김혜련위원

정책기획담당관님께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동 주민센터와 구청 평가한 여론조사 한 결과 있잖아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감사 때 보니까 동장들과 청장님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공유를 잘 안 하시나 봐요. 그래서 평가 결과를 동장님들과 청장님들이 아셔야지, 그것을 모르신다는 것은 이 평가 자체가 의미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감사 건의사항에도 쓸 텐데, 동 주민센터를 평가할 때 제설 관련된 항목을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양구 내에서도 자연부락과 아닌 곳의 편차가 어마어마한데 저희가 이번에 감사 때 보니까, 제 지역구인 고양동 같은 경우는 다른 화정동이나 이런 곳보다 연료비를 3배 이상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설 관련해서 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평가가 적절하지 않다,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평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설과 관련된 평가는 다른 것으로 해서 되어야지, 이것이 동과 구청 평가에 들어가는 항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마 이것은 다른 동장님들도 동의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의 동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봐도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없는 평가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동 평가 여론조사를 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감사 때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상반기에 동장 평가한 것이 있잖아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혜련

김혜련위원

동장에 대한 인지도와 업무에 대한 인지도가 10%가 안 돼요. 한 5~10% 정도인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동장이 잘 하느냐를 평가하는 것은 진짜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동장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할 때는 더 세심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할 것은 1페이지에 시책개발 관련 도서구입 예산이 있는데 한 달에 10권씩 사시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2011년도에는 어떤 책을 구입하셨는지 집행한 내역의 목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시정현안사항 추진, 이것은 어떻게 쓰입니까?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9,000만 원 말씀이신가요?

혜련

김혜련위원

예.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이 사항은 내년도 고양시 승격 20주년 행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비전 선포식이라든지 시 승격 기념행사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내년이 20주년이기는 한데 총선과 대선이 있어서 대규모 행사를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소하게 소박하면서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예산으로 9,000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제가 이 조례를 애초에 발의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쓰이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정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예산이 시정참여위원회 참여단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이 또 하나의 고민이고, 결론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일반보상금에 급량비는 이렇게 편성되는 것이 맞습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전체적인 예산부분은 주로 참여위원과 참여단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8회를 개최하는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 관련해서는 참여단 활동의 일환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참여단을 구성하고 참여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인지에 대한 외부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급량비를 말씀하셨는데 급량비도 회의 시에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8회 회의를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다른 위원회에도 급량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확인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다른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급량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께서 이 연구용역비가 시정주민참여위원회의 일환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연구개발비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시정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단 운영 관리사업 아래에 들어가 있는 연구용역비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빠져나와 있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주민참여위원회 활동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활동의 일환은 아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위원회 및 참여제도를 적정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별도로 빠져나와 있어야지, 이 예산은 시정주민참여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위에 보세요. 단위를 보십시오, 단위를.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현장민원 담당제가 워크숍 두 번에 간담회 다섯 번, 그렇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일곱 번인데 이게 참석은 다 하는 거죠? 현장민원담당자 직원들이.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일곱 번이면 한 달 반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워크숍은 2회를 상·하반기로 해서 전체적인 현장민원담당제 운영에 따른 평가, 또는 향후 활동방안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참석을 해서 토론식으로 운영할 워크숍입니다. 그리고 간담회는 최소한으로 시민단체라든가 담당직원 그리고 관련된 분들이 모여서 같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간담회가 아닌 것 같아요. 간담회면 모여서 간담회를 하면 되지 간담회에 운영비가 왜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직원들이 다 모여서 간담회 하겠다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이 워크숍은 1박 2일로 가는 거지요, 대부분?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워크숍은 외부로 갈 수도 있고 시정연수원에서 토론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지금 우리 현장민원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지요? 팀 말고.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동에 39명이 있고 각 구의 팀에 1명씩 있고, 그다음에 시 시민소통담당관실에도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한 50명 되겠네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54명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오영숙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 저도 궁금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시책개발 자료제작 및 각종 자료 인쇄’ 해서 2,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내용은 자료제작 및 각종 자료 인쇄비였고 시정 현안사항 추진에서 9,000만 원을 편성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얘기 듣기로 시정 현안사항은 20주년 시 승격 기념행사와 뭐라고 하셨죠?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시정 현안 추진 9,000만 원은 내년도 고양시 승격 20주년 행사관련 예산이고 행사 방향은 대규모 행사는 지양하고 내실 있고 의미 있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행사내용은 비전 선포식이라든지 대 시민토론회, 그다음에 문화행사, 기념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예산으로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오영숙위원

이것을 하는 이유가 시정현안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것 때문에 한다고 설명서 5페이지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정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수렴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2억 편성된 여론조사하고 또 다양하게 여론조사를 너무 많이 해요. 시민소통담당관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모두 다 여론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겠지만 이 11페이지에 있는 ‘시정종합기획수립’ 항목에서 이 시정현황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 1,000만 원은 중복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일단 중복은 되지 않고 사실은 이 예산도 부족한데 전체적으로 내년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 했던 그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각종 업무보고라든지, 또는 시정현안 자료를 작성하는 인쇄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제목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시정 현안사항 추진이라고 하면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을 ‘시 승격 20주년 기념행사’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딱 보기에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250만 원이 따로 편성된 이유가 뭐지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는 제일 위에 기념품 구입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1,800만 원은 시장님이 쓰시는 시책추진비이고 나머지 밑에는 담당관, 그다음에는 기획팀에서 매년 연례적으로 했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시책추진이라고 하면 10페이지에 있는 시책 관련해서 자료제작, 도서구입, 시정현안 추진과 이 업무추진에 대한 시책추진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보여서 제목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시책개발을 위해서 인쇄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알겠지만 이 제목이 비슷해서 “왜 이렇게 중복적으로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차후부터는 부기용어 하나하나를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중간에 시정현안관련 홍보물 제작과 10페이지 시책개발 자료제작이 보면 비슷해요. 그리고 12페이지를 보면 여비가 많이 증가했는데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이시죠?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이 사항은 부서운영비 여비인데요, 직원 숫자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열심히 앞으로 많이 뛰어다닐 예산으로 세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시정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단 관련,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전에 있었던 고양시 발전위원회하고 시정주민참여위원회 하고의 차별성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면서 어떠한 다른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고양시 발전위원회는 나름대로 전문가집단이고 시정주민참여위원회는 주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맞습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주민참여위원회는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주민들의 의견을 시책이나 정책, 시정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견을 자문할 수 있는 기구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각 분야별 참여단에서는 각 분야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진행방향을 결정하게 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형 위원회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그 말이거든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발전위원회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문가 집단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분야별로 수렴하고, 또 의견을 낼 수 있는 실질적인 참여 차원의 주민참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홈페이지의 모집 공고를 봤습니다. 그런데 선발 기준을 봤더니 ‘지역사회봉사활동 및 주민참여활동에 경험이 있으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 사람, 지역 내 학계인사, 전문직업인, 사회단체 임원, 종교인, 풍부한 경험과 지·식견을 갖춘 사람 우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주민들의 참여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선발기준에 의해서 다양하게 잘 뽑지만 이런 전문직업인, 학계인사, 사회단체 임원, 종교인 이런 모든 분들이 들어가야 한다면 고양시 발전위원회하고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종전의 발전위원회에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성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문가 그룹으로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참여위원회는 그보다 실질적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학식을 겸비한 분들을 모시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영숙위원

시정주민참여위원회는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유가 있는지?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줄 압니다. 이 기회에 얘기를 좀 하시죠?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지금까지 조례가 구성되고 위원회 및 참여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 관계 의원님은 물론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공모를 해서 12월 3일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14명의 시민께서 응모를 하셨습니다. 바로 심사과정을 거쳐서 위촉하고 실질적인 참여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좀 늦어진 데 대해서는 제가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위원들의 선정에 심사숙고해 주시고 이 연구조사보고서 발간비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제가 주민참여 조례를 찾아봤더니 위원회 기능에 ‘주민참여 및 정책방안 제안에 따라서 연구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위원회 자체적으로 전문가 도움 없이 연구·조사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전문가 집단이 좀 많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5개의 참여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개의 참여단에서 우리 시정정책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을 주로 해서 연구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참여위원회에서는 분과를 세 개 분과로 나누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분과별로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 연구조사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시정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조금 아까 현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2,000만 원 편성된 것과 연구조사보고서 발간비 2,000만 원, 이 두 개가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위원회 기능에 같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연구조사보고서 발간은 실제 참여단하고 참여위원들이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조사한 사항을 보고서로 발간하기 위한 비용이고요, 그 밑에 시정주민참여위원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주민참여제도가 지금 처음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라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인가가 주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 아닌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의 연구조사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참여단이나 위원회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연구조사보고서를 발간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용역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주민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각 분야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체계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전반적인 부분에서 적립시키고자 용역을 수행하는 사항입니다.

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주부시정모니터 의견채택 보상금이 있는데 그 채택보상금은 전에 받았던 내용, 한 달에 한 번씩 100명의 의견채택이 되면 보상금을 받잖아요. 그래서 좋은 내용이 있나 보고 싶어서 전에 받았던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16페이지에요, 시민소통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에 시민소통 홍보물 제작비용이 1,0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올리신 건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이것은 참여단 운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추진하는 타운미팅이라든가 민생탐방, 직소민원 부분에 대한 민원처리 자료집이나 민원처리사례집을 발간하고, 또 그것에 대한 관련 회의 자료들을 발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시민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용역연구도 마찬가지고 연구조사보고서 발간, 거기에 다 나올 것 같은데 또 시민소통 홍보물 제작,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다르지는 않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편성된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정책기획담당관님, 자료 10쪽에 시정 현안사항 추진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아까 20주년 기념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이 있다고 하셨는데 대략 얼마나 잡으시나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내년도에 행사를 여러 가지 여건상 대규모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적은 규모로 하는데 시민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겠다는 큰 틀에서 구체적인 행사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대 시민토론회, 정책발표회 이런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2월 1일이 승격기념일인데 그때 하실 건가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사실 2월 1일은 동절기라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4월에 총선이 있어서 시기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나 규모문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11쪽에 공무원제안서 인쇄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제안서인가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저희 공무원들의 지식관리시스템이라든지 거기에 제안했던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인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심사 전에 인쇄하는 거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심사는 어떻게 하죠?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심사는 3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심사하고 내부적으로 과장급 이상이 심사를 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이렇게 세 번을 거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정책교양지 구독 목록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시민소통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시정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에서 위원회의 기능에 “주민참여 제도의 도입과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주민참여위원회 자체가 주민참여 제도의 도입과 실행에 관한 내용, 아까 담당관님이 답변하신 연구용역의 취지와 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중복이 됩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위원회의 기능에서 “주민참여 제도의 도입과 실행 계획에 관한 사항, 주민의 지역별, 분야별 참여방법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및 정책방향 제안”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때그때 참여위원회에서 어떤 주제를 선정해서 주제에 대한 연구조사, 또 그에 대한 실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의 연구용역은 향후에 장기적으로 주민참여위원회와 참여단이 어떤 활동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발전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16쪽 중간에 있는 연구용역 2,000만 원짜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그 내용이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 내부에서 논의를 하게끔 돼 있어요. 이것을 왜 따로 용역을 주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회 내부에서 논의된 것과 용역이 서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두 군데서 논의했는데 상충될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위원회의 원래 기능에 들어 있는 것을 외부용역으로 빼서 또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앞으로 우리가 주민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되어 있는데 그 논의할 수 있는 권한을 뺏는 거죠.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반적인 것을 회의하면서 연구조사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어떤 현안사항이나 이슈가 되는 정책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되고 그 토론주제에 맞는 실행방안이라든가, 주민참여 방향, 주민의 의견 이런 것들을 수렴하는 절차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용역은 향후 전반적인 주민참여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아니, 그게 10조 위원회의 기능과 연구용역과 중복이 된다고요. 중복되지 않습니까? 외부로 빼는 게 아니라 기능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자꾸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여단 활동 중에 포함된 사항과 달리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해당 조례 10조의 기능을 다시 한 번 보시고, 조례를 혹시 갖고 계신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가지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10조의 기능에 보면 지금 연구용역 2,000만 원에 하신다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조사보고서 발간하는 내용은 아까 참여단 별로 뭔가 연구·조사한 결과물을 자료로 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담당관님이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 특정 주제에 대해서 한다,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참여단에서 뭔가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보고서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이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전체 운영에 대해서 위원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소통 홍보물 제작을 2011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시민소통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는 기피시설 관련된 홍보물 외에 각종 회의자료, 이런 것들을 발간해서 활용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2011년도의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주부시정모니터 활동수첩이 한 개에 2만 원인데요, 어떤 수첩인데 한 개에 2만 원이죠?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주부시정모니터 연간 활동사항을 기록할 수 있도록 꾸며진 수첩이고요, 그 안에는 민원 안내라든가, 시정홍보, 각 기관의 전화번호 이런 것을 수록해서 수첩 형태로 하고 또 주부시정모니터들이 활동하면서 그것을 항상 소지하고 다닐 수 있도록 제작한 수첩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분들이 그런 내용들은 교육을 통해서 자료로 전달하면 될 것 같고 늘 그것을 봐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항상 소지하고 다닐 수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의회수첩도 그런 정도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1만 원이거든요. 수첩 샘플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17쪽에 ‘현안민원(기피시설 등) 관리․운영’ 해서 소형 간행물 발간, 이것은 신규로 하시는 건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피시설 문제가 화해무드를 타고 있어서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해서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아래쪽에 냉장고가 있는데 대체하시는 건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이것은 대체는 아니고 저희가 직소민원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더울 때 시원한 음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작은 냉장고를 비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업무추진계획 31쪽에 찾아가는 현장민원담당제 운영에서 현장민원 소통네트워크 현장서비스 강화, 해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보급,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시에서 직접 개발하신다는 건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사실 금년도에 직접 개발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과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생활민원을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플을 개발하고 있고,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시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국가에서 개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국가, 도, 시를 따로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국가에서 개발하는 것이 맞고 경기도가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도에서 개발한 것을 가지고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또 해야 되나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저희 실정에 맞게 일부 개발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예산은 편성하셨나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따로 예산은 없고 정보통신과 쪽과 협의해서 개발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현재 정보통신과에 잡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어떤 예산인지 지금 답변하실 수는 없으시고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스마트모바일서비스 구축비용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정보통신과에 2,000만 원이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정보통신과에 스마트 뭐라고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스마트모바일서비스 구축’이 사업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것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급이 되게 되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경기도의 시범운영은 언제까지인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2012년 11월경에 전체적으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내년 11월이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정보통신과에 잡힌 예산을 쓸 수가 없겠네요. 11월까지 하면 한 달 남는데 그동안에 업체 선정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쓸 수가 없겠네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플 관련해서 금년부터 경기도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어플 소스는 거의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확히 나오는 대로 저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개발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구축하는 것에는 찬성하는데 국가에서 개발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제가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시정사항들을 사진이나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을 바로 바로 스마트폰으로 접수할 수 있는 게 포함되어 있는지 사실 궁금하고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런 기능이 맞습니다.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게 어플을 다운받아서 로그인을 해서 생활의 불편사항을 거기를 통해서 올렸을 때 지도까지 표시되고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한 그런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런 내용인데 그게 도에서 테스트가 내년 11월까지라고 한다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부분들이 지금 계획대로 된다면 내년 예산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내년에는 11월까지 전체적으로 확산보급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실정에 맞는 개발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급량비에 대해서 회의할 때 쓴다고 하셨는데요, 벤치마킹 갔을 때의 급량비 아닌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벤치마킹 갔을 때의 급량비는 아닙니다. 벤치마킹은 가게 되면 거기에 포함되고요, 보통 회의를 하게 되면 장시간 하게 될 것 같아서 급량비를 별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장시간 회의를 할 것 같으면 시정참여위원회 회의수당이 11만 5,000원이 되어야 하잖아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기준은 8만 원으로 했고 2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3만 5,000원을 추가해서 11만 5,0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급량비를 다 잡으신 거면 11만 5,000원을 잡으시는 게 맞는 거죠. 11만 5,000원으로 발생됐을 때 회의수당의 초과 부분은 어디에서 충당하실 건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위원회 같은 경우 물론 100% 참석을 원칙으로 하지만 100% 참석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남는 예산을,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8회를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초과되는 분량이 있을 때는 어디서 충당하실 것인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운영을 해서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추후에라도 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사에 이어서 다음은 부시장 직속기관인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까지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경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인적자원담당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로 갈음함)

경희

김경희위원장

김정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광기 공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로 갈음함)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광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철환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안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로 갈음함)

경희

김경희위원장

설철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우선 인적자원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26페이지에 공무원 건강검진 그리고 업무보고 40페이지에 직장동호인 지원 3억 6천만 원, 또 시 공무원단합 체육대회 8억 2,48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건강검진은 몇 년 전부터 계속 해마다 했었습니다. 작년에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올해 예산을 못 세워서 건강검진을 못했고요, 그에 따라서 내년도 40만 원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건강검진을 매년 합니까? 2년마다 합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매년 하다가 올해 2011년도에는 건강검진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건강검진 예산을 세워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올해 안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각종 질환이 많아지는데 2년마다 건강검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건강검진을 암이라든지 세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러면 1년마다 안 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2011년도에 예산도 좀 어려웠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있었습니다. 사실 미약하지만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건강검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 건강검진이 있어서 그와 같은 맥락에서 2년에 한 번 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건강검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무원들이 건강해야만 근무를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하고 건강검진을 안 받는 분들도 계십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개인적으로 질병이 있어서 본인이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와 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못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예산을 세우고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특별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직장동호인 지원하고 시 공무원 단합체육대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현재 저희 직장 동호회가 운영되고 신고가 된 곳이 24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내년도에 3,600만 원을 반영했고요, 현재 실질적으로 동호회가 활동을 하면서 활동비를 저희한테 신청을 했을 경우에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3,600만 원이면 24개 동호회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동호회를 운영하는데 보탬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시 재정이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올해 3,600만 원을 동결하는 수준에서 내년도에도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지금 24개 동호회가 있는데 동호인들은 취미활동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가상승률도 있고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대로 있고, 예산도 3억 6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동호회가 요즘은 스포츠라든가, 춤이라든가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에. 그래서 앞으로 예산도 좀 더 늘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다음 공무원 단합 체육대회 운영이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이 부분은 정원업무추진가산금이라고 해서 공무원 1인당 3만 원 정도로 편성해서 연말에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단합대회 등을 개최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공무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워진 상태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다음은 49페이지 공보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중심의 행정홍보 추진인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12년 고양국제꽃박람회, 행주문화제, 호수예술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이 홍보비는 각종 주요 행사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세계국제꽃박람회도 있고 장애인체전, 전국소년체전,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 행주문화제, 호수예술제 등 큰 행사들이 올해보다 규모는 작지만 횟수는 더 많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매체, 잡지 등에 광고를 실어서 광고수수료를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고양국제꽃박람회를 국내외에 홍보하고 행사를 해서 흑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들이 문화행사를 하면 꽃박람회라든가, 행주산성, 문화원, 능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행사를 할 때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요새 보면 문화재단이라든가 종합운동장 이런 데는 적자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 홍보를 위해서 고양시에 박물관도 없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오고 중요한 꽃박람회라든가 문화재 행사를 할 때는 홍보를 외국인들에 맞게,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행사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그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관람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감사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에 사전예방 위주의 종합감사를 2년을 주기로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17개 기관이나, 구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기관이라고 했는데 출자기관 같은 경우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등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지금 적은 인력으로 종합감사를 최소한 2년 주기에 한 번씩 실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일상감사를 하면서 정원도 좀 늘 것 같고 시민감사관제를 이번에 하면서 기존의 명예감사관에서 시민감사관으로 20명 정도를 내년도에는 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최소한 2년에 한 번씩 본청하고 8개 기관하고 구청이나 사업소, 그리고 출자기관도 고양시 진흥원하고 도시관리공사하고 꽃박람회 등을 주기적으로 맞춰서 점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지금 직원이 17명이죠?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중구

이중구위원

많은 기관을 감사하려면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는데 명예감사관을 한 20명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채용하고, 위원회를 해서 합니까? 또 그분들이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기존에 훈령으로 명예감사관제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때 건축, 토목, 환경이나 각 분야의 전문가로 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감사관제가 확대개편이 돼서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감사관은 일단 20명으로 구성되고 각 분야 쪽에 세무든지, 회계, 환경문제도 소각처리 장처럼 전문화된 분야나 견달마을 같은 문제도 환경 쪽의 전문가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세부사항들은 현재 선정이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으로 바로 의회에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그것도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러면 명예감사관의 경우 전문적인 분들, 주로 먼저 감사담당관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좀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민감사관은 한 20명을 뽑아서 작업여건이나 조례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뽑아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대로 감사관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을 뽑아서 뭐든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를 할 때는 제대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

현정원위원

반갑습니다. 현정원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만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와 관련돼서 건강검진이 있는데 아까 담당관님 말씀과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달라서 그런데, 기존에 매년 시행하는 건강검진이 사실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비슷비슷 한 경우이고, 좀 더 심도 있는 진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상급기관에서 2년에 한 번씩 하자고 해서 2년 치를 모아서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 그런 부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당초 2008년도부터 건강검진을 실시했었는데 그 당시 3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0만 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인당 60만 원씩 편성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40만 원을 편성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시할 계획으로 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런데 제가 과거를 들추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담당관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2,400여 공직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책임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작년에 일률보편적인 건강검진을 해서 중요도 검사를 할 경우에는 개인부담이 늘어나니까 고양시 관내에 암센터도 있고 기타 상위의 건강검진센터에서 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건강검진 비용을 책정 안 했고 올해 60만 원으로 책정하려고 했는데 잘린 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2012년도에 전 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조금 양보했던 예산이 이번에 살아나지는 않은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번에 암센터에 해서 암 검진까지 받게 해 주시든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사실 고양시 재정현황이 지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30만 원에서 10만 원을 올리는 것도 참 어렵게 부담을 느껴가면서 올렸던 부분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내년에도 40만 원인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 부분은 재정 상태에 따라서,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60만 원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작년에 건강검진을 안 했던 비용이 이번에 다시 합해져서 그 비용의 건강검진을 받고자 함이 주목적이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담당관님으로서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비를 출연하시든가.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하여튼 병원과의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건강검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제가 또 하나 여쭤 보면 현재 복지카드 제공하고 있지요, 이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1인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지위고하를 막론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포인트로 60포인트가 지급됩니다. 그 외에 가족숫자, 근무경력 등을 따져서 변동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런데 60포인트라는 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한테나 주는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것은 똑 같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혹시 수원시는 복지카드 포인트가 몇 포인트인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현재 수원시를 비롯해서 성남시, 기타 저희 시 재정규모라든지 인력이 비슷한 곳은 저희보다 상당 부분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얼마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성남, 수원은 현재 최대 포인트가 150,

정원

현정원위원

성남이 얼마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성남은 160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우리 고양은 60, 이 또한 담당관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가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라면 이해가 되지만 거의 배 차이가 나는 것은 고양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래서 이번 2012년도 예산편성을 전체 변동 포인트까지 해서 한 123만 원 정도 포함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공무원에 대한 업무를 강화시키고 2,400여 공직자한테 많은 책임감을 묻는 업무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이 누려야 할 혜택은 담당관님께서 책임지고 정리를 해 주셔야 일하는 기쁨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7페이지 직무성과평가 우수공무원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성과평가를 매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성과평가 우수 부서, 우수 팀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부문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은 해마다 실시했던 것인데 저희한테 갑작스럽게 예산이 편성된 것은 작년도까지는 국제통상과에서 국제화 여비로 해외를 보냈던 사항인데 올해부터 저희가 직접 예산에 반영해서 성과평가 우수 부서의 우수 직원한테 내년도에 해외연수를 보내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방금 전 내용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인데 제가 행정감사 때 전체 2011년도 공직자 들이 해외연수 간 것을 다 받아봤어요, 한 2GB 정도 되는 양인데 솔직히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몇 개만 집어서 봤는데 제 주관적인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한테 제공되는 혜택이라손 쳐도 일단 평가기준이 애매모호하고, 또 몇몇 배낭여행이 됐든 아니면 이 포상을 받은 부서가 됐든 갔다 와서의 보고서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1억 7천여만 원 정도가 유명무실화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획일화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왜 39명으로 정리를 하신 것이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부서별로 평가를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룹별로 최우수, 우수, 장려를 하면 36개 부서가 나오고 또 인솔자 3명 포함해서 39명이 해외 벤치마킹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알곡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지금 해외를 보내면서 꼭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어떤 주제를 주고 주제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서 와서 보고회를 갖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거처럼 어디를 놀러간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 상상하기 힘들고요, 저희가 요즘 해외에 갈 때 주제를 줘서 갔다 와서 꼭 그것에 대한 발표 기회를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36개 부서가 각각 성격이 다르고 업무가 다른 공무원들이 모여서 과연 어느 부분이 자기 업무에 도입될지 아니면 향후에 어떤 기여를 할지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업무에 반영되고 고양시 행정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게 국제통상과에서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차이가 없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차이가 없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차이가 있어야 되겠네요. 계속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 이것은 당연한 질의인데 그 다음 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6천만 원, 10명이 있는데 2012년 공직자 퇴직수가 대략 몇 명이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내년도 퇴직 예정자가 현재 11명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여기 보니까 20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20명으로 잡은 것은 11명이 명예퇴직 대상이고 또 거기에는 정년퇴직자가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명퇴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명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두 명 정도는 혹시 모르니까 잡아놓으신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정원

현정원위원

둘 중에 하나를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29페이지 한 가지 더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제 계약 공무원 퇴직금 5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작년에 1년 이상 퇴직자가 5명이 나와서 2010년도에 예산을 반영 안 해서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지급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 인원은 약 몇 명 정도 해당이 되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5명 정도에서 10명 정도로 예측해서 5천만 원을 수립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퇴직금 부분은 물론 개인사정상 그만두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대략 얼마를 잡았다고 하시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옆에 곱하기 몇 명,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인적자원담당관님한테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 퇴직금과 국제화 여비 직무성과평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마지막으로 전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그 안의 내용에 들어간 건강검진 해서 예산의 내용과 사유, 집행 세부내역, 2010년 2011년 예산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공보담당관님, 세입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고양소식지 광고료는 천만 원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지요? 작년에도 천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금년도에 한 300만 원 정도요.

정원

현정원위원

금년에 300만 원 들어왔나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내년에 1,000만 원은 들어올 예정이 있으신가 봐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측을 해서 1,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1,000만 원 해 놨다가 300만 원밖에 안 되면 마이너스 700만 원 아닙니까? 작년에 업체는 어디였습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작년에는 경기인재개발 학원하고 현도 철학원,

정원

현정원위원

철학원이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다음에 주식회사 메쎄이앤디 하고,

정원

현정원위원

제일 뒷장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뒷장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내지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제일 뒷장에 들어가는 건 얼맙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제일 뒷장에 들어가는 것은 비싼데 190만 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는 맨 뒷장에 들어가는 것은 없고 전부 내지에 들어갔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내지에 들어가는 것은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종류가 많겠네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것을 제가 듣고자 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 300만 원 정도라면 금년에도 그보다 넘지는 않을 거라는 추측이 나오는데 1,000만 원으로 오히려 세입을 과다 계상해서 세우신 것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2010년도에는 한 900만 원 정도 세입이 들어왔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2010년도에는 어디서 들어왔었어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안승수 영어하고 고양시 산림조합, 열린복지 교육원, 전통된장, 경기인재개발학원, 포토 아카데미, 은빛사랑 요양원 이런 데서 들어와서 2010년도에는 900만 원 정도 세입이 들어와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년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로 세입을 증액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고양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강요는 절대하지 마시고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관계자들이나 운영위원들한테 강요하지 마시고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36페이지 이중구 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질의를 드리면 시정홍보 업무추진 증액사유를 제가 아까 잠깐 들었는데 꽃박람회를 하니까 꽃박람회 언론홍보에 비용이 좀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들은 것 같은데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금년도에 홍보수수료가 본예산에 3억의 예산이 섰었고 추경에 1억의 예산이 편성돼서 총 4억 원을 홍보수수료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큰 행사는 꽃전시회, 전국체전, 10월 글로벌 문화대축제를 홍보하는데 주로 많이 집행이 됐고, 내년도에도 세계꽃박람회도 있고 전국 소년체전, 장애인체전, 장애인 학생체전 뭐,

정원

현정원위원

과장님, 내용은 알겠는데 2012년도에 주로 나간다고 하면 꽃박람회나 나머지 장애인 이런 부분들은 전국체전을 하면서 옵션으로 하시는 부분이 많고, 이미 전국체전을 통해서 막대한 홍보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금년에 더 적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2011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가 아니라 고양시에서 큰 행사를 했으니까 이미 엄청난 홍보를 했는데, 꽃박람회 같은 경우도 사실 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언론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여기서 굳이 왜 잡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중구 위원님 답변이 정확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꽃박람회를 해야 되고, 장애인체전을 해야 되고, 무슨 체전을 해야 되고 해서 작년에 전국체전을 할 때 했던 홍보비에 더 증액해서 나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더 증액된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도 사업 홍보비가 들어가 있었고요.

정원

현정원위원

전체 금액으로 보면 증액된 거예요. 그리고 홍보수수료만 놓고 봤을 때 4억인 것이고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언론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정원

현정원위원

예.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그리고 현재 등록된 것만 해도 60개 언론사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인터넷 매체 언론이라든지,

정원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그리고 참고적으로 광고홍보 수수료를 타 시와 비교해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2011년도 본예산 개념으로 11억 6천만 원이 섰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 내용은 굳이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고양시 관내에 매번 신문사가 생긴다고 하니까 생기겠습니다마는 고양시민들한테 알 거리를 제공해 주고, 또 내용이 좋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분들한테 치하는 드립니다마는 그것을 시에서 관리하는데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증액사유나 전체적인 비용을 물었을 때 궁색한 것 같아요. 꽃박람회하고 한다, 그것은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여하튼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87페이지 영상콘텐츠 제작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이것은 우리 시에서 내년도에 행사를 하는 문화, 예술, 역사, 체육, 관광 이런 것 등을 기록물로 담아서 고양TV라든지, 경기케이블을 통해서 송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 행사시에 이런 홍보물을 행사하기 전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반영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직장운동부에 9편 정도를 제작해서 송출했고, 여기에는 항공촬영을 하는 장비 비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영상콘텐츠 제작비하고 인터넷 방송국하고 관련 없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관련은 없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영상 콘텐츠 제작비가 매년 이렇게 비용이 지출되어야 하나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아무래도 편수를 많이 제작하게 되고 그러니까 비용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영상콘텐츠라는 게 비용을 1회 정도 들여서 하고 거기에 대한 수정 보완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이것은 체육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체육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를 하고요, 문화․예술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제작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정원

현정원위원

매년 고양시에서 하는 행사들을 다 제작하시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고,

정원

현정원위원

그런데 비용은 더 올라간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정원

현정원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아무래도 편수를 많이 제작하지 않겠습니까?

정원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여타 위원님들 질의하고 제가 다시 또 질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선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보담당관님은 인터넷 방송국 운영비 5천만 원에 대한 내역, 영상콘텐츠 제작비, 시정홍보 업무추진에 관련된 사무관리비 일체, 즉 주요시책, 원고수수료부터 해서 공공시설운영비까지 총 7억 9,500만 원 책정된 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 증액이 됐다면 증액 사유, 주요 용도와 각각의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고양소식지를 제가 집에서 매번 보는데 고양소식지는 말 그대로 고양시의 소식을 알려 주는 정보지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어느 한 장에 의정보고가 돼서는 안 돼요. 약간 제가 편파적으로 보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고양소식지인지 최성 시장님의 시정보고지인지 헷갈려합니다. 좀 더 분별력 있고 디테일하고 공정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금년도에 고양소식지는 전국제천하고 10월 문화대축제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2달에 걸쳐서 그 사항을 게재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균형 있게 제작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오영숙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공직자 능력개발 지원 사업 중에서 공무원 교육 외래강사료 1,500만 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75만 원씩 20%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실제로 20회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75만 원에 20회로 편성한 부분은 산출을 하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강사료를 지급할 때 보통 강사료가 10만 원에서 장․차관이나 국회의원은 시간당 강사료만 45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원고료 포함 교통비까지 해서 2시간 정도 하면 100만 원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75만 원은 10만 원 강사부터 시작해서 100만 원 이상 강사까지를 평균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20회를 했다고 해서 꼭 20회를 하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20회도 더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강사료는 최대 45만 원까지가 최대인 거죠?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시간당 45만 원이 최대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5만 원 곱하기 30회 이런 식으로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런데 강의가 1시간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오영숙위원

아, 시간외 수당까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보통 한 번 오게 되면 2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요.

오영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45만 원에 1시간이면 2시간이면 90만 원으로 하고 횟수를 늘리는 게 되는 것 아닌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이 부분 산출은 저희가 전년도,

오영숙위원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하신 거죠?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전년도의 강사료가 이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산출해 낸 부분입니다.

오영숙위원

올해 시정연수원에서 워크숍 때문에 좀 힘드셨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오영숙위원

잡음이 좀 많았죠. 고양시가 재정난이 심각한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재정난이 아니라면 이런 것도 다 눈감아줄 수 있는 문제인데, 재정난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경비를 많이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인데요, 내년 예산을 25만 원으로 편성하셨더라고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패러다임 구축이 어디지요?

오영숙위원

24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원래 얼마로 집행하려고 계획을 잡으셨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 2011년도 패러다임 예산으로 1억 9,6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25만 원 곱하기 400 해서 1억으로 세운 것은 저희가 재정상태도 안 좋기는 하지만 행주에 시정연수원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한다면 2일 정도는 충분히 1억 원에서 9,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똑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내년도는 올해보다 9,600만 원을 절감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은 외부에 나갈 때도 이 정도의 금액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정연수원에서 한다면 좀 더 타이트하게 했어도 됐는데 내년도에도 쌀, 옷, 상품권까지 주실 건가요, 올해의 계획은 어떠신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상품권이나 쌀을 준 부분에 대해서 좋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내년에 그럴 계획은 없고요, 다만 교육의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올해 실시했던 사회적 기업인 시니어 클럽에서 만든 비누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 것을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요, 시정연수원에서 워크숍을 하고 나서 ‘정말 이 시간이 뜻 깊게 보낸 시간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진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했다. 그리고 아무리 재정난이 어려워도 교육에 대한 투자는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재정난을 이유로 숙원사업들을 모두 못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대부분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 올라간다면 분명히 비난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 정도가 참여했지요? 원래는 600명으로 알고 있었고 현재 참여한 인원은 162명?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2011년도 패러다임 교육이 올해는 끝났고요, 저희가 720명 예산을 해서 700명 정도가 수료를 했습니다.

오영숙위원

700명 정도 수료를 했는데 거기에서 162명의 인원은……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오영숙위원

인터넷에 있는 자료에 의하면 162명이 참가했다고 나왔거든요. 제가 잘못 봤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패러다임 교육은 72명씩,

오영숙위원

1회, 2회, 3회, 4회 해서 플러스해서 720명이라는 것이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오영숙위원

좋은 프로그램으로 좀 더 좋은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국외교육여비가 있습니다. 9,3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됐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국제여비로 공무원 국외교육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 교육자가 있습니다. 6급들이 1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장기교육을 가는데 장기교육을 갈 때 그 안에 해외 벤치마킹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이 6,750만 원 편성되었고, 지금 삭감된 부분은 저희가 해외 장기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일본하고 영국, 미국을 3개 지역에 2년 정도 걸쳐서 장기 프로그램 연수를 시켰었는데, 내년도에는 연수 계획을 잠시 파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혹시 이 내용이 25페이지의 공무원 해외견학, 단체 문화체험과 연결돼서 삭감 됐나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것과 연결이 되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과정 중에 해외연수도 있던 부분이고요, 교육프로그램으로 해외를 보냈던 것입니다. 다만 내년부터 해외교육을 안 보내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상태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현정원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는데요, 직무성과평가는 어떤 근거로 지급을 하시는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직무성과평가는 저희가 부서별로 해서 팀별로 평가를 합니다. 사실 성과평가를 받고 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조직을 이끌어 나가면서 불가분하게 일정 부분의 성과평가는 있어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조직이 살아나고 조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잘한 사람한테는 일정 부분의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을 준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을 줌으로써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해외도 보내주고 하는 차원입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2009년도에 입법예고가 됐어요, 고양시 성과평가위원회라고요. 그거에 근거해서 주는 것이 아닌가요? 그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이런 게 아니고 누가 선정하는 건가요, 부서에서 그냥 올리는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평가위원회가 성과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하고, 저희가 성과평가를 하는 부분은 기본적인 평가지표에 의해서 부서장 평가가 있고, 평가단 평가가 있고, 직원들 평가를 통합해서, 또 직무평가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합해서 결과를 내는 과정을 겪습니다.

오영숙위원

말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올리면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특별히 누가 없네요, 특별히 평가할 사람들이. 위의 장급들이 그냥 하는 거네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희 평가체계를 말씀드리면 업무평가가 60%입니다. 그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했던 부분인 업무평가가 60%, 또 성과평가단이 평가하는 부분이 5%가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관리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10%가 되겠고요, 또 고객만족도 평가가 있습니다. 전화 친절도라든지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30%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지표라든지 아까 설명을 드렸던 부분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1년간의 계획에 대해서 수립하고 평가하는 부분하고,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표기준이나 그런 것을 마련하는 부분이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오영숙위원

일단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좀 주세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죄송합니다. 사실 이 성과평가 예산이 쉬운 과목은 아닌 듯하더라고요.

오영숙위원

잘못되면 내년에 선거도 있고, 사실 예쁜 사람 떡 하나 더 주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편향된 평가가 될 수 있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님, 39페이지 고양 소식지, 외부 기고가 15건 가까이 매월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원고료 20만 원이 딱 정액인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일반원고료는 20만 원이고요, 저명인사의 원고료는 30만 원입니다.

오영숙위원

차등이 있군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거죠?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원고료는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고 상품권은 일반시민이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할 경우에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외부기고나 이런 것은 다 요청을 하시나요? 들어오나요? 저명인사는 안 들어오겠죠?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저명인사는 저희가 의뢰를 하고요, 1건 정도는 일반시민들이 저희한테 독자투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은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고양소식지에 고양시의회의 의원들을 돌아가면서 한 2명씩 하거나 4년 내에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을 한 번씩은 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넣어 주시면 어떨까, 그게 선거법에 위반이 되나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그것은 검토를 못해 봤는데 선거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오영숙위원

예를 들어 그 달에 제가 나왔다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만큼 소비도 그렇고 촉진도 될 것 같고요, 올해 초에 편집위원들이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변화가 좀 있나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임기가 돼서 올해 초에 편집위원들이 많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편집위원들이 조정, 교열, 편집, 원고, 기고 이렇게 다 했는데, 지금은 편집위원들이 원고를 기고하지는 않고 편집하고 교열하고 교정하고 이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의원님들이 다 이야기하시는 게 “별로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는 게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요. 금년도에 2010년도의 광고료 수입을 원래 예산은 얼마로 했었나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금년도의 세입예산은 1,8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오영숙위원

1,800만 원인데 얼마 들어왔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지금 300여 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오영숙위원

예상이지만 1,500만 원이 마이너스네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수입이 1,5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내년에는 1,000만 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2010년도에 한 9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으니까 내년도에도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측을 그렇게 했습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쓸 돈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고 수익 구조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고라는 것은 매력이 있으면 1,000만 원, 2,000만 원 기부행위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내봤자 홍보가 안 되니까 별 다른 매력이 없는 거예요. 인기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글쎄요, 그것은 광고주가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매월 발행부수가 한 4만 부 정도가 되니까 홍보효과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이 고양소식지로 이익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 아닌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솔직히 많은 돈을 들여서 수주를 주고 있잖아요. 그냥 널린 게 플래카드, 엄청나게 뿌렸죠. 그런 플래카드, 책자 그리고 건축, 많은 돈을 받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작은 돈으로 해서 그런 것도 광고를 하라고 그렇게 많이 했으면 그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고양소식지 같은 경우, 광고를 유치하는데 한계점은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광고를 하다 보면 공공성의, 고양소식지로서의 역할이 미흡해질 수 있고, 좌우지간 균형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균형을 맞추시고 다른 경기도 내의 우리와 비슷한 용인, 수원, 부천, 성남 이런 데는 광고수입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그 수준은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거기도 300만 원인지, 이것은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아직은 그 전의 일들은 신경을 많이 못 쓰셨을 거예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더 좋은 소식지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새로운 공직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워크숍, 이 대상자가 누구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전체 직원 중에서 전년도에 참석을 안 한 직원을 선발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올해 720명 하셨다고 했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6급 이하로 했죠?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6급 이하로 한정하지는 않았고요,

소영환위원

대부분 다 했죠?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대부분이 6급 이하기는 하지만 5급도 일정 부분 들어가서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세워지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2012년도 올해 교육을 받지 않은 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공직자패러다임 워크숍에 참석을 시켜서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저는 작년에 이 예산을 세워 줄 때 시장님이 바뀌어서 새로운 공직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하는 줄 알았더니 올해도 또 올라와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직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워크숍에 대한 결과 보고서가 있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올해 것은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 나와 있지는 않고, 12월 2일에 최종 교육이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모레까지 일부라도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립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교육과정을 10회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내용이 방대해서 기본적인 결과는 드릴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자세하게는 12월 중순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하시면 전체적인 대략적인 사항에 대해서 토의과제라든지 토의했던 내용, 이 부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밑에 시정연수원 청소용역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시정연수원을 며칠 정도 사용할 것 같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시정연수원은 올 8월 29일에 개원을 해서 10월 31일까지 두 달간에 걸쳐서 34회를 운영했습니다. 보통 한 달에 17일 정도를 운영했는데요, 내년도도 그 정도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영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계속 꾸준히 사용할 것 같지는 않은데, 다른 구청이나 시청에 비해서 면적을 따져 보면 좀 높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올해 사실 한 명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소를 운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정연수원만 청소한다고 하면 1명이 1일 4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곳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저희만 쓰는 화장실이 아니고 그곳을 찾는, 공원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쓰는 화장실이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청소하지 않으면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부득불,

소영환위원

제가 봤을 때 2명을 사용하기에는 연수원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도 있고 해서 좀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 시정연수원교육 위탁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교육비는 다 많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행사운영비로 세워져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연수원을 활용하면서 교육계획을 세우고 별도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던 교육에 대해서 교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사료라든지 진행비 일정 부분을 저희 예산에서 1년간 운영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수요가 생기면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는 것이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27페이지 ‘직무성과평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개인별로 합니까? 팀별로 합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개인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 부서별로 팀별 평가를 합니다. 고양시가 현재 392개 팀이 있는데 그 팀을 평가합니다.

소영환위원

몇 개 팀이라고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392개 팀 중에 36개 팀을 선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39명으로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39명이 해외를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36개 팀에서 선발해서 가는 것이고 3명에 대해서는 횟수별로 인솔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솔자 3명이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소영환위원

그 평가에 의회사무국도 들어가 있나요? 의정팀, 의사팀 다 들어가 있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의회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할 수 없어서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럴 때는 좀 그러네요. 2,300명이 넘는 공직자가 있는데 36명을 뽑아서 보낸다는데 이게 객관성이 확보될까 의심이 가고, 안 가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사기저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 성과평가의 객관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표라든지 성과평가단 운영, 상급자 평가, 아까 말씀드렸던 각각의 시민만족도, 그래서 모든 부분을 종합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객관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담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400여 명의 공직자 중에 36명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별 팀에서 평가를 해서 그쪽에서 잘하는 한 사람을 추천받아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의 영광은 별도로 있습니다. 다만 대표로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못가는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소영환위원

직무성과를 평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소영환위원

공보담당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37페이지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홍보비 3억 1,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작년에는 1억 5,000만 원 정도가 세워져 있지 않았나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금년도보다 약 4,7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켜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아까 위원님께서 꽃박람회 말씀도 하셨고 소년체전에도 보니까 홍보비가 2억씩 들어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올릴 필요가 있나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매체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횟수가 지나면서 홍보의 중요성도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홍보비가 좀 증액됐습니다.

소영환위원

그 외에 주요시책 홍보수수료도 1억이 올라가 있잖아요, 같은 맥락입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홍보수수료는 4억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일반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신문에 나가는 홍보수수료이고요, 그 밑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방송을 통한 스폿광고가 주가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다른 질의를 하나 더 하겠는데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으로 올라갔고, 또 시정홍보 기록물자료 및 영상장비관리에 주 행사 촬영 및 편집료 4,500만 원, 또 41페이지를 보면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 사진영상공모전에도 보면 시정홍보물 제작, 또 그 밑에 보면 시정홍보 영상물 수정 5,000만 원이 없던 게 신규로 생겨났어요. 이것은 어떤 용도로 세우신 거예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영상콘텐츠 제작에 5,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아까 이중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데요, 금년에는 5,000만 원을 가지고 영상물 9편을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규모는 작지만 각종 행사의 횟수가 많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영상물을 금년보다 더 많이 제작해서 홍보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소영환위원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효과성을 따져서, 사실 올해도 전국체전 관련해서 홍보는 엄청 했지만 체육관은 텅텅 비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올해 소년체전이나 장애인체전이 있어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홍보를 아무리 해도 효과는 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에만 치중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4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공직부조리 신고보상금 1,0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이것이 작년에도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것을 사용했습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신고보상금을 아직까지 사용을 못 했는데요 제가 이 요건을 보니까 자기와 이해 상관관계가 없으면서 금품수수나 향응에 해당되는 건수를 해야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보면 보통 자기직무, 자기 이해관계하고 상관이 돼서 공직자 비리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같은 경우는 그것도 되면 안 되고 그러면서 금품수수나, 향응 이런 비리가 적발돼서 처벌이 나가야 나갈 수 있는 보상금이라서, 사실 이걸 올해 써 보려고 무지 노력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제도라고 하면 이것은 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찰도 사실 이런 건 한두 건 들어오기가 힘들거든요, 공직자 관련해서. 그래서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민감사원 감사 참석 자문수당이라고 해서 11만 5,000원으로 130일을 잡아 놨는데 어떻게 계산한 것이고, 시민감사관님이 지금 몇 명으로 돼 있는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돼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20명으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이 130일이면, 전체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전체 총액으로 잡아 놓고 하다 보면, 한 사람당 7일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항이, 식사지구 암 환자발생이나 이런 것처럼 이런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그분들을 활용한다면 기간이 좀 길어지고,

소영환위원

시민감사관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됐다고 했잖아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소영환위원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도 무관하지 않나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래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대신에 총액으로 설정해서 집어넣고 내년에 일단 시범적으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할지 남을지, 사실 예측한 부분이라서 한번 활용해 보고 그다음 연도에는 정확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 밑에도 신규로 마찬가지인데, 시민감사관 포상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시민감사관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상은 또 뭡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 포상은 그 해 마다 시민감사관으로 어떤 감사활동을 해서 거기서 성과를 거두신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이고요, 보상은 감사활동을 했다기보다는 제보나 제안한 건들에 대해서 한 건당 기본보상금을 2만 원으로 주고, 내용상으로 우리 시의 예산절감이나 제도적 개선이 있었다면 최대 50만 원까지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포상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제안도 그렇고 제보도 그렇고 포상과 분류해 놓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포상금은 포상 조례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용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고, 이 보상 관련해서는 어떤 제보나 제안을 한 건들을 이쪽에 넣기가 조금 애매해서 따로 빼놨습니다, 규칙에서.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쪽 하단에서 25쪽 상단까지 시설비하고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연수원 리모델링 사업을 했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예,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런데 여기 시설비에 보면 시정연수원 정화조 교체공사, 그 밑에 냉난방비,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25쪽 상단에 냉난방기 교체로 2,000만 원이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정화조 교체공사 관련 시설비가 들어갔어야 되고 지금 이것은 공사업체, 시 관계자 자체가 아주 자격미달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 사업을 하거나 할 때 정화조를 땅속에 묻는 것은 기본적인 공사고, 연 사용인원이 있어서 정화조 용량에 따른 규격이 다 있을 텐데 사용을 하다가 중간에 이것이 왜 올라왔어요? 그렇잖아요. 용도변경도 안 하고 뭘 했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이것은 설명이 필요한데 한번 해 보세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을 올해 초부터 실시를 해서 완성했는데요, 운영을 하면서 그 당시에 간과해서 하지 못했던 부분이 발생해서 새롭게 정화조 교체공사라든지, 냉난방기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고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김영빈위원

담당관님!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사업체, 관련부서담당자, 아까 화장실 관련해서 소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인지를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했으면 공사비도 많이 줄일 수 있었거든요. 추가공사를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지, 같은 장비 같은 인건비로 종합적으로 하면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안 들어요. 따로 떼서 분리해서 공사를 하니까 예산낭비도 되고 행감 지적사항인데, 그런 거예요. 특히 한강변 아닙니까, 정화조 관련해서는 사용량이 오버되고 그러면 한강변으로 다 나갈 거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영빈위원

관리사무소 용도로 돼 있어서 정화조 시설을 교체하는 것 같은데, 아까 34회 사용을 하고 행사를 치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많이 이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냉난방기 전기 간선공사 400만 원 이런 것도 전선 같은 것은 냉난방기를 교체하면서 기준의 강화가 좀 필요해서 용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전기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차후에 하게 되면 보기 싫게 노출공사를 하게 되고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2,700, 400, 550, 2,000 이런 부분은 많이 줄일 수도 있고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를 했으면 좀 줄일 수도 있습니다. 고양시에 조그만 집을 한번 지어보십시오. 고양시의 정화조 설치기준이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하고 거기다 정화조 플라스틱을 넣고 이런 과정이 타 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까다로운데, 고양시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예산도 낭비가 되고 절차도 엉망이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어떻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오랫동안 전문 직종에 있는 건축직이나 이런 분들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3억 정도를 가지고 전체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 문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일견 들어갑니다.

김영빈위원

만약에 그때 같이 했으면 2,700만 원이 안 들어갔을 거예요. 3억 2,000만 원이라든가 3억 1,500만 원이나 예산이 그렇게 추가됐어도 3억은 되고 3억 2,000만 원이라고 안 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맞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리고 300쪽에 보니까 차량 구입이 있어요. 2,600만 원인데 승합차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현재 2002년도에 구입한 마티즈 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된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돼서 그 차량을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김영빈위원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차량관리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시에서 차를 운영하는 대수가 상당히 많지요? 어떤 부서에 보면 유류비 등 여러 가지 관리비용이 안 드는 데를 지적하다 보면 별로 운행할 일이 없었다는 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차 대수를 자꾸 늘리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시장님이 몇 대의 차를 운영하시죠? 얼룩덜룩한 초록색 하이브리드 하나, 일반 검은 큰 차 하나, 두 대입니까, 세 대입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 대 타고 다니시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검은 큰 차도 있고 얼룩덜룩한 초록색 차도 있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우리 의회에도 남는 차 있으면, 잘 고민하셔서 남는 차 중에 좀 깨끗하고 성능이 좋은 차가 있으면 한 대를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구입을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교체하는 것입니다. 마티즈 하나 있었는데 워낙 노후화돼서 현재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 대폐차하는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그 차량이 시정연수원을 왔다 갔다 하는 용도지요?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용도는 아니잖아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용도나 목적에서는 시정연수원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저희직원이 정규직 24명 일반직까지 30여 명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출장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용을 하려고 마티즈를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 차는 무슨 차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연수원이 좀 멀기 때문에 사서 업무용으로도 쓰지만 직원들을 교육할 때 같이 타고 다닐 수 있게 승합차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승합차면 규모가 큰 차인데,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한 12인승 스타렉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마티즈를 끌고 다니던 직원이 이런 큰 차로 바꾸면 사고를 잘 내더라고요. 우리가 서구청인지 동구청 때 가보니까 올해 뽑은 액티언인가 승합차처럼 좀 큰 차예요. 동구청사 지하 주차장에서 뒤로 박아서 박살을 내서 타이어 다 찌그러뜨리고, 또 그 운전하시던 분이 세차하러 가서 무슨 짱돌에 올라타서 이번에는 밑으로 들어가서 라디에이터고 뭐고 폭삭 다 갈아버리고 이랬더라고요. 소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해서, 예산으로 물품을 취득하면 자기 것처럼 잘 아껴서 관리하고 타야 되거든요. 우리 국산차가 좋아져서 10년, 15년 타는데도 잘 관리하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마티즈를 2002년에 탔으면 9년 좀 넘게 타는 건데, 소모품만 잘 관리해 주고 타면 10년, 15년 타는데 전혀 문제없어요. 그리고 좀 아껴 타시고 잘 관리하셔서 어쨌든 꼭 필요하면 사셔야 되겠지만 작은 차에서 큰 차로 바꾸신다니까, 만약에 취득을 하게 되면 시정연수원 가다 험악하게 해서 훼손되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한 번 웃음이 터지면 한 10분간 사회를 못 보셔서,

김영빈위원

아니, 제가 무슨 질의 안 하고 코미디 했습니까?

웃음소리

혜련

김혜련위원

위원님 때문에 웃으신다는 게 아니고,

김영빈위원

그럼 뭐 때문에……

혜련

김혜련위원

뭐 때문에 웃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니까 통장자녀 장학금 예산을 이번에 한 6,900만 원 더 편성하셨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실 것입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통장자녀 장학금이 조례 개정 이전에는 보통 70명 선에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상반기 때 73명을 지급했었는데 조례 개정 이후 하반기에는 110명 정도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장학 수혜자 인력을 산출해서 편성한 금액이 6,9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인원으로 따지면 전반기 하반기해서 한 88만 원 정도 지급을 하잖아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사실은 금액이 175만 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실제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264명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많이 드리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한 번에 많이 편성하신 감이 있습니다. 6,900만 원이나 늘렸다는 것은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칫하면 굉장한 선심성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통장 정원의 15%까지 지급을 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 110명을 지급했지만 장학 수혜자가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면 통장 정수의 15%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에 의해서 최대 132명까지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10명만 가지고 한다면 이 예산보다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지만 그 장학 수혜자가 변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혜련

김혜련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15%까지 할 수 있지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6,900만 원, 거의 7,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것인데, 작년에 1억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올랐다는 것은 한 50% 가까이 오른 것이잖아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은 조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여쭤 보고 같이 고민해 봐야 할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은 대상이 되면 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좀,

혜련

김혜련위원

다 줘야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면 개념을 학자금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제가 원래 애당초 학자금 개념으로 생각한 것은 맞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제한은 없앴지만 여전히 근속연수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자리에서 만나서 논의하면서 인원이 많아지면 1인당 지급 금액을 줄여서 예산을 운영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어서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저는 사실 많이 드리고 싶지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무한대로 늘지는 않고 저희가 줄 수 있는 최대까지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늘 확률은 없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무한대로 늘지는 않겠죠. 더 늘 수도 있고 안 늘 수도 있는데 이게 앞으로 그 나이 대에 계신 통장님이 늘어나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늘리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이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겠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통장님들의 사기나 이런 부분을 봐서 이왕 조례에서 그렇게 정했다면 저는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바뀌고 나서 성적 때문에 못 받으신 통장님들이 몇 분 받으시고 고맙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성적을 없앤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장 워크숍 예산에 관한 것인데요, 얼마 전에 통장 워크숍을 하셨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담당관님도 같이 다녀오셨을 것이고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혜련

김혜련위원

시장님 발언 중에 통장님들은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어디에요?

혜련

김혜련위원

총선 출마예정자들이 하는 출판기념회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제가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경청을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는 못 들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페이지에 있는 월간지 구독에서 자치행정하고 지방자치는 다 열심히 보시죠, 매달?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사실은 업무참고용인데요,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봅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보는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10부면 본청에 있는 부서에 다 주는 것입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이게 작년에는 20부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구독하는 현황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번에 10부로 좀 줄였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간부공무원 전화번호부 제작할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집 전화 빼고 이메일을 넣는 방안을 고민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메일 뒤에 도메인 korea.kr은 공통이잖아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앞부분 계정만 써서 넣어 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부기해 놓으신 것이 124만 4,000원 곱하기 2,982명인데요, 이 맞춤제도 운영예산으로만 작년에 비해서 10억이 증액된 것이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물론 여기 부기하신 124만 4,000원이라는 금액은 신규직원부터 가장 가족수가 많은 4급까지 편차의 중간인 것이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렇게 계산했을 때 10억이 증액됐다는 것은 평균 30만 원 정도 오른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30만 원 정도 해서 90만 원, 평균 30만 원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렇지요, 평균 30만 원 정도. 그 아래 단체보험 가입은 이게 해마다 갱신하는 것입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해마다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상해보험이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상해하고 질병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어쨌든 화재보험에서 하는 거잖아요, 생명보험에서 합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4개 회사에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 보험금 지급받은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올해 325명이 받았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325명이 지급받은 보험금은 얼마인지 잘 모르시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약 4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민간보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험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보험을 가입해 주는 의도는 굉장히 좋으나 몇 년 치를 따져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8억 3,000만 원인데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직원이 4억이라고 하면 한 해만 두고 볼 수는 없겠지요. 최근 3~4년 치 몇 명이 지급받았고, 얼마를 지급받았고, 평균 1인당 얼마를 받았는지를 계산해 봐서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지를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정도의 예산이면 한 6억 예산 잡아 놓고 직원이 아프면 병원비를 대주는 것이 낫지, 딱 계산을 해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통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작년뿐만 아니라 의도는 저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복합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꼭 보험을 들어야 되겠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1인당 얼마 정도 받은 거지요? 방금 300명이 4억 3,000만 원을 받았다고 했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망을 하게 되면 1억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1인당 1,000만 원 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사망한 직원이 있어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 다음 27페이지에 성과관리 워크숍 2,000만 원하고 정부 합동평가 담당자 워크숍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 워크숍은 성과평가에 따라서 성과의 목표라든지 지표부분에 대해서 이해,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있는 정부 합동평가 담당자 워크숍은 성과평가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국가위임사무나 국가에서 보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위임됐던 사무라든지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정부에서 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워크숍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워크숍인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정 부분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성과관리 워크숍은 여러 번 할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희도 나눠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성과평가단이 있어서 평가단에 대한 워크숍이 있고, 전 직원에 대해서 마인드 향상교육을 별도의 워크숍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께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하실 때 예산이 어렵다는 말씀을 쭉 하시면서 “업무추진비 10% 절감하시고 경상경비 5% 줄이고, 공무원의 건강진단 비용과 연가보상비, 해외연수비 등 복리후생 예산까지 감액하는 자기혁신의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혜련

김혜련위원

저는 그 결단이 어디에도 안 보이는데 어디에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인적담당관실을 보면 해외 연수비 4억에서 3억으로 줄었잖아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그러면 뭐 합니까, 그 위에 직무성과평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에 1억 7,000 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1억 7,000만 원이 올라온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기서 온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희 국제통상과 국제화 여비에 포함됐던 부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혜련

김혜련위원

가지고 오고 거기는 예산이 또 올랐어요, 못 보셨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아닙니다, 저희 것은 빠진 상태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거기 것은 빠졌는데 거기는 예산이 줄지 않았다고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환경경제위원회 예산을 봤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도 안 줄었다는 것이지요, 사실. 그리고 건강진단 비용은 어디가 감액된 것이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건강검진은 저희가 올해 건강검진을 안 했고요,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한 거잖아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내년에 하는 겁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은 건강진단 비용과 예산까지 감액하는 자기 혁신하는 결단을 했는데 감액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 부분은 아까 현정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6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혜련

김혜련위원

재작년에는 얼마였는데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재작년에는 30만 원을 세웠고 그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으로 하다 보니까 보통 60만 원으로,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것은 감액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충분히 세우지는 않았다고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했던 것보다 적게 했을 때 감액했다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 전에도 강 시장님이 감액을 하신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복지 포인트도 1인당 30만 원씩 올랐는데 저는 어디가 자기혁신의 결단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복지 포인트 부분도 사실은 아까 현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 시군보다는 상당부분 열악한 상태로,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무원 월급이 통상적인 나이 또래의 좋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적은 것은 아는데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제 말은 자기혁신의 결단이 없는데 시정연설에 왜 ‘자기혁신의 결단’이라는 말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원고를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예산서를 들여다봤는데 그 결단이라는 것이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여서, 특히 공보담당관실은 혁신의 결단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굳으셨는데,

웃음소리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한 3억 원 정도, 추경까지 합치면 한 6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홈페이지를 제작 안 하니까 줄었겠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그것이 한 2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하철 역사 내 와이드 광고판 2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예산을 줄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늘어났죠. 언론사에 주는 돈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현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 홍보시책 수수료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에 3억을 편성했었고 추경에 1억을 편성해서 총 4억이 됐는데 어쨌든 금년도하고 같은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타 시와 비교를 해 보면 수원이 11억 6,000만 원이 행정 광고비로 예산이 섰습니다. 성남이 8억 9,000만 원, 용인이 5억 7,000만 원, 안양이 약 4억 원 정도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에 비해서 홍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수원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거죠. 11억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항시 그런 데와 비교를 너무 많이 하는데 사실 11억은 비정상적으로 많은 거예요.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지방신문에 수원시에서 11억씩 하는데 수원시에서 뭘 하는지 아세요? 전혀 모르겠어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홍보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예산투자대비 홍보효과를 가지고 따지면 사실 할 말씀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담당관님이 곤란하면 저도 곤란합니다. 그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을도 아니고 병, 정쯤 되는 거지. 우리가 을이나 됩니까, 우리가 광고료 준다고 갑도 아니고, 안 그래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행정자료용 도서구입 2011년 집행현황, 어떤 책을 구입하셨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이 행정자료용 도서구입이 과별로 다 있죠? 거의 많은 과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정책기획담당관실에도 있고 부서별로 200, 300만 원씩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행정자료 중 꼭 그 부서에서 필요한 행정자료가 있습니다. 지방재정 같은 경우는 세정과라든지 구청 세무과에서 필요하고, 자치행정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 인적자원담당관실 이런 관련 부서에서 꼭 필요한 행정 자료집이기 때문에,

혜련

김혜련위원

제 말씀은 행정지원과에서 통합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부서에서 신청을 하고. 관리는 부서에서 할 것 아니에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것은 제가 내일 행정지원과장님께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 사무관리비에 SNS 홍보 2,000만 원이 있는데요, 38쪽입니다. 찾으셨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혜련

김혜련위원

뭐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이것은 페이스북에 광고하는데 저희가 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일 생각이고 나머지는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 이벤트 행사를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벤트 행사는 무엇을 하나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좋은 영상이나 좋은 글을 올리면, 이번에 10월 대축제를 하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그런 이벤트를 하니까 참여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여자 수를 늘리기 위한 이벤트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추첨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지금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올해 예산 세운 것은 다 집행했습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작년도 예산 속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5,8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1,5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다 받고 쓰셨잖아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1,500만 원밖에 안 썼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거봐라”이런 말 진짜 하기 싫은데요, 작년 속기록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반대했는지, 그런데 제 말이 맞잖아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혜련

김혜련위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위쪽에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통합운영 1억 5,000만 원은 올해 개편했는데 왜 또 필요한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이것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유지·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홈페이지를 개편했지만 계속 보완해야 될 부분, 또 계속 유지해야 될 부분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것은 3억 5,000만 원이나 줬는데 거기에 요구해야지요, 계속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3억 5,000만 원은 금년도 2월 10일까지,

혜련

김혜련위원

하자보수로 계속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것은 개편할 때 사업자가 잘못했을 경우에 그렇고요, 각 과에서 요구하는 것을 업데이트한다든지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고요, 최고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쉽게 말하면 1억 5,000만 원을 줘서 홈페이지에 대한 정보도 올리고 관리자를 둔다는 거잖아요, 위탁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시정홍보 영상물 수정,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41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영상물 수정은 뭐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우리 시에서 시정홍보 영상물을 DVD로 제작해서 만든 것이 있는데 내년에 수정·보완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데이트하고 또 C/D로 만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시정홍보물을 업데이트한다는 예산인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정원

현정원위원

웬만한 질의는 여러 위원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는 없고 자료만 간단하게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미처 얘기 못 한 것 중에 감사담당관실에 공직부조리 신고보상금과 시민감사관 포상 및 보상, 그다음에 감사장에 노트북, 컴퓨터 구입 5대, 이 부분에 대한 사용 용도와 계획, 사유 그다음에 집행예정 내역서를 주시고요, 공보담당관실 40페이지 250만 원 증액된 것이 기자단 원고 송고자 상품권 구입인가요? 원고 송고자 상품권인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시민기자단이 원고를 고양소식지에 실어 달라고 내면,

정원

현정원위원

그 상품권 구입으로 250만 원 증액된 거죠?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 부분하고, 하단부에 보면 제일 위에 제5회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 사진․영상 공모전 이 부분은 기존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 외에 순수 시민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한 사진하고 영상하고 나누어서 작품 수를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같이 자료를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부분 전문인들이 많이 참여하던데 개인이 참여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그것은 뭐,

정원

현정원위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정홍보 영상물 수정,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목요일까지 자료를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인적담당관님! 우리 시정연수원 운영에 대해서, 만약에 연수원이 없었다면 시나 구청에서 운영할 것 아니에요, 나는 솔직하게 이거 왜 했나 싶어요. 2억 1,700만 원 들여가면서, 시정연수원 다시 폐쇄할 생각 없으세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시정연수원을 만들어서 사실 9월, 10월 많은 워크숍이라든지 토론, 또 시정에 대한 과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논의했고 또 발전적인 사항도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폐지는 좀,

이상운위원

장소가 뭐 중요합니까? 4층에 보면 우리 의회가 쓰는 건물도 항상 텅텅 비어 있는데, 그렇지요? 우리 시장님은 6,000억 가까이 빚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지금도 청소용역이 420만 원, 무슨 청소용역이 이렇게 비싸요? 한 달에 420만 원, 이거 위탁 주는 거죠?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위원님 안 계실 때 사실은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이상운위원

그래요, 그럼 한 번 더 하세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연수원이 저희 공무원들만 쓰는 공간이 있고 공원을 찾는 외부인들이 와서 쓰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은 광장부분하고 화장실을 이용합니다. 사실은 저희도 한 명 예산만 세워서 운영을 해서 한 4시간 정도 청소를 하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을 지속적으로 청소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돼서 저희가 부득불,

이상운위원

420만 원이 위탁을 주면 몇 명이 청소하는 것입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한 분당 210만 원씩이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이 부분은 청소용역에,

이상운위원

직영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주는 것이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위탁을 주었고요, 그 부분이 인건비만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청소도구, 물품이 다 들어갑니다.

이상운위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교육 위탁운영비의 내용이 뭡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이 부분도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운위원

괜히 질의하라고 해서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어요. 한 번 더 하세요.

웃음소리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교육이 있고 부서별로 예산을 세우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토론이나 워크숍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운영을 위한 강사비라든지 진행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쪽 교육운영비에서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합니다.

이상운위원

교육하는 목적이 뭐예요? 토론회, 연찬회 많이 하는데 본 위원은 그 목적을 모르겠더라고요. 공무원들이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용역을 제공해 주는 것 아닙니까, 고양시민을 편하게 살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구청 나가서 행감 때 보니까 주민등록증 재발급 해 주면서 수수료도 안 받더라고요. 기본도 못 하면서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내용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밤마다 불 켜져 있고, 너무 교육하지 마시고, 이게 고양시민 세금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 잘 하잖아요. 제가 뒤에 계신 분들 보니까 다들 일 잘하는 분들이네요. 저기 채우석 팀장도 그렇고, 조인자 팀장님 계시고, 다들 제가 뵌 분들 워낙에 출중하신 분들이네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교육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는 것이 진정한 행정서비스입니다. 이거 다 고양시민 세금이에요. 지금 적자 말씀을 많이 하는데 담당관님! 다 답변하셨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여기서 정말 솔직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좀 깎아도 된다 하는 것 3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웃음소리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워낙 고양시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저희가 보통 10%는 삭감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세운 부분만,

이상운위원

저희 상임위가 사전에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이번에는 우리도 시장님한테 일조하자, 긴축재정으로 동의해 주자는 차원에서 상당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담당관님! “이거 3개만 정리해 주십시오.” 하는 것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보통 전체예산, 업무추진비까지도 10%씩 자른 상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서 더 삭감을 한다든지 그러면 사실은 예산을 운영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고뇌에 찬 마음으로 계수조정 잘 하고요, 공보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군사시설 방호벽 하고 있습니까? 길가 가림간판에서 홍보하고 있는 거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2011년 예산이 얼마였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2011년도는 예산이 1억 8,8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군사시설 방호벽이나 가림간판을 하면 강조 효과가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세 군데인데요, 자유로변에 있는 것과 서오릉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하고, 파주시계 통일로에 있는 것하고요.

이상운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양시가 비영리법인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뭘 팔려고 광고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금년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거,

이상운위원

전국체전 TV에서 9시 뉴스에 다 해 줘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홍보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상운위원

아니, 고양시의 무엇을 홍보하느냐 하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꽃전시회라든지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해는 주로 했고요. 내년에는 꽃박람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홍보에 대한 기본적인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 가지만 어려울수록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광고비를 줄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어려울 때는 광고효과가 없기 때문에요. 마찬가지예요, 공공부분도 홍보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사실상 좀 바꿔야 됩니다. 담당관님! 전체를 보니까 작년보다 3억 1,000만 원이 줄었더라고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왜 줄었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지하철 역사 내의 와이드 광고하는 부분을 저희가 완전히 삭감했습니다. 그게 한 2억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상운위원

지하철은 효과가 없습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다른 것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전년대비 3억 정도를 줄였더라고요. 저는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자료 22쪽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은 산출 근거가 없는데요,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은 기본적으로 8만 원을 지급하고 두 시간이 초과됐을 때는 3만 5,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몇 명이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9명입니다. 그중에 외부인이 5명이고 내부인이 4명이기 때문에 내부인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뽑아서 주십시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다른 회의수당들은 다 있는데 이것만 없거든요, 전년도에도 없었고. 그 다음에 23쪽에 청원경찰근무복은 동·하복 합쳐서 22만 원이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매년 구입을 해야 하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매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법」에 보면 청원경찰근무를 하면서 제복을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복을 동절기와 하절기 두 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공무원증 제작이 전년도에도 이렇게 올라오고, 6,000원씩 300매 하는데 분실할 경우는 누구 책임으로 주로 분실이 되나요? 원인이.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공무원증 제작에 1만 2,000원 정도 드는데 분실했을 경우 본인이 50% 부담하고 50%는 저희가 예산으로 부담해서 공무원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전년도에 몇 매 정도 소요되셨어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분실자요?

경희

김경희위원장

예.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파악해서 좀 알려주세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아래의 사이버교육 이용자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사이버 교육은 강좌가 한 825개 정도 있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현재 4,54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연 인원이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24쪽에 시정연수원 운영 급량비는 누가 사용하는 거죠?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시정연수원에 현재 관리하는 청원경찰이 두 명 있고 직원이 한 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정연수원을 관리하고 있는 조직교육팀 직원이 있어서 야간이라든지 근무 중에 식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급량비로 세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시정연수원의 주된 교육은 위탁해서 하실 건가요? 시정연수원 운영을 직영으로 하시고 일부 위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주로 위탁을 해서 하실 건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지금 시정연수원은 계속 직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고 저희가 직영하는 것이 좋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아까 질의를 다 하셨는데요, 시정교육 위탁운영비 산출근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아래쪽에 장애우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있는데, ‘장애우’라는 표현은 장애인을 좀 낮춰서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 이렇게 표현하시면 적절하다고 봅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리모델링하면서 이 부분은 간과했던 사항인데요, 들어가면서 점자블록이 현재 설치가 안 돼 있고 장애인 주차장에 장애인 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갈 때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핸드 레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장애인이 2층을 올라갈 때 어려움을 겪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블록, 표지판, 핸드레일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화장실 턱 이런 부분들은 점검하셨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장애인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를 모시고 전체적으로 시정연수원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시설이 돼 있고 부족했던 부분만 이번에 보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25쪽에 시정연수원에 냉방기를 설치하는데 이미 다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추가로 하시는 건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냉방기는 방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은 시민 컨퍼런스 룸에만 설치가 되어 있고 입구의 전실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더워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머무르기 힘든 상황이 초래돼서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1층 같은 경우에도 세미나실에만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전실에는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대기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곳이 겨울이나 여름에 더울 때 나가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2층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의자를 비치해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1층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 공간이 덥거나 너무 춥기 때문에 앉아있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냉난방기를 부득이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1층에 보면 작은 여러 개의 방들이 있어서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를 하는 분들이 장시간 대기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덥고 추우면 어렵겠지만 원래 주어진 시간에 맞춰서 본인이 해당하는 시간에 올 거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약간 기다릴 텐데 그것을 위해서 별도로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1층에 세미나실이나 유효공간들이 있으니까 그곳을 활용해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1층 세미나실에는 다 냉난방이 돼 있잖아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전체적으로 시설 자체에서 부분냉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냉난방이 안 되는 공간은 사실 어렵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컨퍼런스 룸 앞쪽에 냉난방을 하게 되면 거기는 그냥 다 오픈된 공간이잖아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 공간이 넓지 않고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냉난방이,

경희

김경희위원장

계단을 통해서 오픈된 공간이잖아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거기에 하는 것은 좀, 건물전체를 아예 냉난방 공조를 하면 모르겠는데 복도까지 냉난방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사실 전체 건물에 대해서 냉난방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부분냉방을 하다 보니까, 일정부분 그런 공간에서 너무 춥거나 더운 현상이 발생돼서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아니, 이것은 교육을 받는 공간이 아니라 잠시 대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수십 명이 장시간 대기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필요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간 아래쪽에 도지사기 친선체육대회는 전년에 비해서 금액이 줄었나요, 늘었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이 부분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진행했던 자료를 서면으로 주세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해외여행, 공무원 국외교육여비, 국제화여비에서 공무원 해외견학과 단체문화체험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대상자, 내용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26쪽에 건강검진이 있는데요, 건강검진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1인당 40만 원씩을 똑같이 주시는 건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1인당 40만 원씩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왜 40만 원으로 하신 거죠? 아까 말씀하신 한 해를 걸렀기 때문에 두 배로 해서 암이랑 더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건강검진을 하면서 40만 원 정도는 있어야 기본적으로 암이라든지, 병원하고 협의해 본 결과 그 정도는 최소 있어야 기본적인 건강검진이 된다고 파악을 해서 40만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런데 우리나라 연령별 사망원인을 보면 20대가 1위가 자살, 2위가 교통사고, 30대가 1위가 자살, 2위가 암, 40대부터 1위가 암, 2위가 자살입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빈도나 건강관리에 들어가는 돈이 다르잖아요. 20대가 건강 관리를 했을 때 필요한 것이 있고, 40~50대, 60대, 70대가 다를 텐데 그것을 똑같이 40만 원씩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은 40만 원으로 편성했고 병원에서 선택적 진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대나 50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암이라든지 그쪽에 중점적으로 받고 싶으면 받고, 여성이 필요한 부분, 연령대가 필요한 부분은 그 40만 원 범위 내에서 정해진 가격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복지카드 포인트로 하는 건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복지카드가 아니고 건강검진 비용을 별도로 1인당 40만 원을 세운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병원에서 과잉 진료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20대가 갔는데, 20대도 암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야 된다고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이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병원하고 단가협의를, 2010년도에도 그랬지만 진료 부분별로 단가가 사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느 병원, 어느 검진은 얼마라고 해서 직원들에게 알려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20대가 갔을 때, 30대가 갔을 때, 또 병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떤 정도의 건강검진을 하면 되겠다, 금액적으로 치면 2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건강검진을 해도 될 사람을 30만 원, 40만 원을 병원에서 권했을 때 그런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그쪽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우리 시청 보건소에도 의사가 두 분인가 계시잖아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우리 의료진을 활용해서 연령대별로 어느 정도 차등을 두어서 하는 것이 좋은지, 외부기관과 협의를 하시더라도 전문직을 활용하셔서 40만 원씩 똑같이 잡지 마시고 필요한 정도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령별로 직원들의 분포가 있는데 이 금액은 다 안 들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산출해서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공보담당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상파하고 케이블방송 홍보비는 산출내역이 대략 어떻게 되시죠?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린 대로 지상파 케이블방송 홍보비는 TV하고 라디오, 케이블방송에 내년도 행사에 대한 홍보하고 스폿광고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종편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금년의 경우 지상파 3개사에는 홍보를 안 했고요, 방송으로는 YTN, OBS, 경인방송 그 정도만 스폿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세계꽃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방송사에 하게 된다면 공중파 방송은 1개사 정도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금년에 전국체전을 했는데 주요 3사에는 TV광고가 안 들어갔었어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2012년도에 2011년보다 규모도 작은 대회를 하는데 지상파 케이블방송 홍보비나 주요시책 홍보수수료를 봤을 때는 상당히 증액됐거든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홍보수수료는 예산이 금년과 같고요, 케이블방송 홍보비는 7,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경희

김경희위원장

잠깐만요, 홍보수수료가 본예산에 3억이었는데 추경에 더 있었나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추경에 1억이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몇 회 추경인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9월 추경이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2회 추경에 1억이 있었어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내년도에는 큰 행사로 꽃박람회가 있고 자질구레한 행사의 횟수는 금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행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양시정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증액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자료에는 언론사가 80개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는 70여 개라고 말씀하시고, 또 위원들이 질의하시니까 60여 개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평균적으로 따지면 70개 정도 되는데 그게 인터넷방송이 자꾸 출입하다가 안 하다가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따지면 고양시에 출입하는 언론사는 70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자꾸 바꾸시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언론사가 70여 개 되면 다른 지역들은 이런 홍보수수료를 지급하는 언론사가 대략 몇 개 정도 되나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저희가 한수이북 쪽에 11개 시군 중에는 저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시에서 몇 개의 언론사에 홍보수수료를 지급하는지는 비밀로 하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파악하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한수이북 쪽에서는 우리가 가장 많은 언론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언론사 수가 많이 늘었어요. 70여 개 정도 된다고 하면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그런데 공보담당관실에서 정리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와서 출입하면서 기사도 내고 또 출입통보서를 가지고 와서 등록시켜 달라고 하는데 등록을 시켜 주지 않기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장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지역지인 경우에는 고양시에 소재한 업체를 주로 등록을 하고요, 일반 지방지나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는 출입통보 내고 나서 보통 1년 정도 지나야 저희가 광고비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고양시에 소재하고 1년 정도 지난 경우에 등록을 해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런데 아시지만 언론사는 등록제로 바뀌어서 언론사 설립하기도 굉장히 쉽고 기자도 요건을 갖춰서 자격증이나 뭐, 학위를 수여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라서 요건들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에서도 1년 정도만 고양시에 소재해서 활동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준다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시에서는 계속 늘어가는 것을 다 줘야 되나요? 등록을 다 받아 줘야 되나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안 받아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뭐가 어려우신데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와서 “왜 등록을 안 시켜 주느냐, 등록을 시켜 줘야지” 그러면서 계속 찾아오고 하는데 특별히 관계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인 법률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장

등록되면 우리 예산이 다 나가야 되잖아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광고비는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럼 지금 이 관련된 예산은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경희

김경희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 예산만큼은 시 재정이 어렵든, 필요하든 안 하든 언론사만 생기면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의 상황은 설명을 드렸다시피 언론사가 늘어나는데 홍보비를 지급 안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기준을 강화해서 실제로 홍보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셔서 등록을 받아주시고 그것에 의해서, 홍보수수료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은 행정 광고와 행정 예고비를 합친 거잖아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행정 광고와 행정예고는 행정에서 필요한 광고와 예고를 하는 거거든요. 예고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예고는 주․일간지에 해야 되고 어떤 예고는 지방지에 해도 되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담당관님 말씀대로 언론사가 생기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광고의 필요에 의해서 행정 광고를 하고 예고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시에 없다는 것입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그 기준을 마련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자꾸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좌우지간 방법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제가 감사 때도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요, 그때는 매체별로 예를 들면 TV가 20 몇%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나누어서 기준이 뭐냐고 했더니 기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등록을 안 받아줄 수가 없다, 계속 언론사 생기는 것만큼 다 늘어나야 된다.” 담당관님! 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하는 것입니까? 업무특성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운영을 맞춰가면서 광고나 예고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그 후에 애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행정 광고를 할 때는 저희가 광고비를 책정한 기준은 있습니다. 지방지 같은 경우에 6등급으로 나누어서 적게는 110만 원부터 많게는 270만 원까지 그 기준을 마련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지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언론매체가 생겼을 때 등록을 받아 주지 않는 방법, 그 부분은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41쪽에 시정홍보 영상물 수정에 5,000만 원인데 처음 만들 때는 얼마였었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5,900만 원이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관련해서 수정하는 내역하고 최초 제작한 내용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감사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시민감사관은 지금 조례가 입법예고가 끝났는데 입법예고에서 의견이 제출된 것이 있었나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특별히 의견이 개진된 것은 없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조례에 의해서 예산수립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먼저 올려놓으시면 만약에 조례가 부결되거나 계류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조례가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두 번째고요,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있고, 물론 해 봐야 알겠지만 부결될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미리 편성을 해 놨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것은 절차상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조례를 먼저 올리시고 해당 예산을 다음 회기에 올리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처음에 그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추경으로 넣고 하다 보면 이게 공백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저희가 이것을 연말까지 해서 내년 초까지 완성될 수 있고 또 시민감사관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채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아마 후년에나 실시될 것 같습니다. 올해 명예감사관제가 시민감사관으로 바뀌면서 거의 활동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2013년도에나 이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먼저 해 주시면 내년부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조례가 통과된다고 100% 자신을 하시고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조례를 더 미리 올리셨으면 되지요, 10월 회기도 있고 9월 회기도 있었는데 그때 올리셨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이게 바뀌었잖아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전에 훈령에서, 지침에서 운영이 되다가 제가 7월 1일자로 오면서 당초에는 훈령으로 추진했던 것을 아무리 봐도 내부 훈령에는 맞지 않고 조례로 운영되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인원이나 예산, 권한,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서 이것을 뒤늦게 바꾸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상인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64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문화국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경희

김경희위원장

박상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혜련

김혜련위원

일단 자료는 교육지원과장님께, 행주얼 사업이 있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행주얼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2억이 있고, 그다음에 행주얼 계승 체험학습 운영에 4,350만 원, 2개가 있잖아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 2개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이번에 교육경비는 그동안 지원받지 못했던 학교들이 많이 받게 돼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과 다른데 139페이지 평생교육 관련해서 평생교육협의회 회의를 올해 했습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협의회를 전년도까지 구성했다가 임기가 만료돼서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안이나 내년 초에 다시 구성하려고 의회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대학교 평생교육협의회에 위촉을 하려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번에 감사 공통자료에 제출을 안 하셨지요? 위촉이 안 돼서 안 하신 거예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촉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감사 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잊어서요. 체육진흥과 88페이지에 생활체육 육성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 밑에 민간행사 보조사업 예산이 쭉 있습니다. 전국 도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지원 등등 해서 찾으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님!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155페이지에서 찾았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여기 민간행사보조가 작년에 비해서 6억 2,8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렇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작년에 대비해서 어떤 부분이 증가했는지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 때문에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것만 늘었습니까? 그것은 4억 5천만 원이잖아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장애인 관련 체육회하고, 이번에 새로 설립된 장애인 체육회 행사하고 그렇게 늘어난 부분들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장애인 체육회가 88페이지 89페이지에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아니야.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장애인 체육회,

혜련

김혜련위원

장애인 체육회는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업이고요, 민간행사보조 항목에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는 4억 5천만 원인데 실제로는 6억 2천만 원이 증가된 것이잖아요? 나머지 1억 7천만 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장애인 시민의 날 행사 비용이 있는데요, 잠깐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게 고양시장배 무슨 체육대회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거기에서 올해 신규로 추가된 사업이 뭐냐는 질의입니다. 시민의 날 빼고……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시장배는 36개 종목 그대로고 의장배가 600만 원이 늘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리고 협회장기가 200만 원 정도 되는데 1개 종목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활동평가 우수종목 해서 추가 지원을 하는 게 6,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제2회 고양시장배 전국 스포츠 산악대회, 요즘 산악시설물이 준공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2,000만 원이 늘었고요.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은 시장배로 하면서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옵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의장기하고 시장기는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협회장기는 200만 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것 말고도 예를 들면 주니어 전국 테니스대회 1,000만 원씩 가는 거잖아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을 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제 말은.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기준은 성격에 따라 다 다릅니다. 배구대회, 테니스대회, 기타 등등 다 다른데 거기에 참석하는 규모가 가장 중요하고 그전에 지원해 주던 것을 삭감할 수 없어서 전년도 기준액을 어느 정도 그대로 반영하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

현정원위원

반갑습니다. 밤낮으로 집행부가 고생이 많습니다. 현정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가 있는데 우선 교육지원과에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산에 관련된 질의만 할 건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교육사업 홍보 현수막, 리플릿 등 1천만 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선수입니다. 이 교육사업에는 학생들이 많이 알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사이버교육이라든가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직접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초․중등 학생들한테 알려 줘서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어서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알려 줄까 해서 예산을 올해 처음 편성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내용이 주로 현수막 및 리플릿 작업이 학생들한테 전달해 주는 전단지 같은 개념인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현수막은 학교 내에다 장착하시는 것이고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아직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현수막을 바깥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현수막을 구체적으로는 안 했는데 지금 게시대가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데에 합법적으로 달 수 있는 데에 달려고 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매년 교육 사업과 관련해서 관계 초․중․고등학교에 전달해 주는 것이 사실 학생들은 수혜자잖아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그것을 지도편달해 주는 선생님들이나 교육기관에 전달해 주면 그 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전달을 해 주는 체계인데 학생들한테 직접 전달 내지는 정보를 주겠다는 뜻인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양쪽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 주는 방법도 있고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로 주는 방법도 있고, 각 동 주민센터 게시대를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우리 시청에도 홍보 좀 하고, 왜냐하면 금년도 같이,

정원

현정원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충 내용은 알겠는데요, 집행부라 하면 고양시인데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들한테, 그리고 수혜 대상자한테 환원을 해 주는 기구와 기능을 해야 되지 않나요? 아까 말한 대로 교육과 관련된 모든 홍보나 정보는 이미 교육기관과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자들이 인지하고 숙지하는 것이 우선이고, 대외적으로 학교에 뭘 해 줬다는 형식적인 내용이나 대외적으로 고양시가 학교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홍보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고양시가 시의원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고 정당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당연히 고양시에서 해야 될 업무를 고양시민들이나 학생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미명 아래 너무 복잡하게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평소에 없었던 리플릿, 현수막이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은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목적이라면 충분히 교육기관과 교육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의 정보제공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자기가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무슨 정보를 제공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충분히, 현재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홍보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자살 예방교육 및 심리치료 지원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여러 가지 단체라든가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매년 우리가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한 명 내지 두 명씩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자살예방이라든가 전문상담자하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자살 위기학생이 생기면 특별하게 전문가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원

현정원위원

이 지원금은 어디에 지급을 하시나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 지원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교육청에 지급을 하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합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50%, 5 대 5거든요.

정원

현정원위원

총 예산은 4천만 원인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법론은 나와 있겠군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개략적인 설명자료만 저희가 받았고 상세한 것은 아직 교육청에서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대한민국은 20개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예요. 그중에 하루에 약 27.5명이 자살을 하는데 소위 말하는 학생, 고등학교 이하의 자살률이 32%입니다. 대단한 자살률이고 학생들에 대한 계도가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접근방법이에요. 자살이라는 약간은 당혹스러운 단어를 학생들한테 주입하는 방법론의 문제인데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있으면 그 예산이 설사 1억이 들고 10억이 든다하더라도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이것을 수반했던 방법과 접근, 학생들한테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사항인데 일단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내용이네요? 교육청에서 알고 있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청에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137페이지 송포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건은 계속비 사업이신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이것도 교육청하고 5 대 5로 해서 급식실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작년에도 지원을 했었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작년도에는 지원 안 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송포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급식실 지원비로 작년에 예산을 사용하신 게 있으셨나 봐요? 전년도 예산에 6천만 원 나온 것은 뭐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송포초등학교에 지원된 게 없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전년도 6천만 원은 송포초등학교가 아니고 다른 학교였나 보죠?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전년도라면 2010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원

현정원위원

올해죠, 2011년도.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없습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6천만 원이 있어서 이게 뭔가 해서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다른 데에,

정원

현정원위원

그 6천만 원이 어디 학교인지는 제가 관심이 별로 없고 지금 급식실 증축에 관련된 예산으로 올해 6천만 원, 내년에 2억 5천만 원은 송포초등학교에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관내의 초등학교가 87개인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80개교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일단 중․고등학교는 빼더라도 초등학교에 급식실이 있는 곳이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파악한 것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송포초등학교를 지원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일단 송포초등학교가 농촌동에 거주하고 있고 거기가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나가봤는데 그 옆에는 가좌동이 택지개발을 해서 새로운 도시형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전부 그리로 가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원인을 보니까 그런 급식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현대화되어 있고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송포초등학교는 조립식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도 감소한데다가 급식시설조차도 낙후되어 있고 교육청에서 조금 후순위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예산을 대응투자 성격이건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건 상당히 밀려 있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각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반에서 하게 되나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여기도 급식실이 좁아서 반씩 교대로 식사를 하고 있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아니,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공사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수년 이내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가 개설된 곳은 당연히 급식실이 있고 체육관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환경은 최고로 좋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지금 고양시 관내에 15년~20년 이상 된 초․중․고에 과연 급식실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거든요. 송포초등학교에 본 위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시설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 학교 외관도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잘 되어 있는데 유독 이쪽으로만 투입이 되는데 형평성을 좀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다른 학교들이 수년 전부터 지원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상태인데 그런 것들이 좀 무시된 것 같습니다.

13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총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거기서 보면 저소득층 방과후와 토요돌봄교실까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금씩 오른 것 같아요. 주로 많이 오른 예산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거기에서는 지금 저소득 방과후 예체능이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토요돌봄교실이라고 내년도부터는 주5일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토요일에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넣었기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저소득층 방과후와 토요돌봄교실 2가지가 신규예산이 되겠네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7,600만 원 정도면 토요돌봄교실은 내년부터 전 학교가 진행되나요? 아니면,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전 학교가 다 진행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청하고 협의해 봤는데 가능합니다. 오전만 돌봐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체육진흥과는 추후에 질의를 드리고요, 우선 교육지원과를 끝으로 일단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할 텐데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에 대한 내용은 예산의 사유와 취지와 목적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고, 예산의 주요용도, 집행예정 세부내역, 집행후의 기대사항까지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0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기획 연구용역, 139페이지 문예교육사업 4천만 원, 같은 페이지 고양시민대학 위탁운영비 이 2가지는 대상기관까지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질의드린 저소득층 방과후 예체능과 토요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건, 그다음에 송포초등학교 급식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자살 예방교육 및 심리치료 지원 이 5가지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드리면 세부사항 설명서에 보면 교육복지사업 지원비가 전년 대비 약 100% 가까이 감액됐어요. 아시지요? 90% 가까이.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뿐만 아니라 과학실 기타 등등의 학교 환경개선 비용도 40% 가까이 감액됐습니다. 특성화 및 정보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고 급식 시설에 관련된 사업은 300% 이상 증액됐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다르게 공식적으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급식에 관련된 지원시설뿐만 아니라 급식은 대단히 찬성을 하고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교까지 급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게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예산인데,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급식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워낙 잘 아시겠지만 그 교육을 하기 위한 안정성, 그 학생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또 그 학생이 좋은 교육,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일종의 풍선효과 같아요. 급식에 관련된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다른 것이 없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을 제가 급식과 관련해서 비토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육환경 개선부분이라든가, 학생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권한인 수준 높은 교육이라든가, 학교시설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학교시설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냐는 말씀이시지요?

정원

현정원위원

지금 예산으로 봐도 지원이 안 돼고 있잖아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지원이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렇습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왜냐하면 전년도보다 시설 면이라든가 교육력 향상 사업 이런 면에서 예산이 줄지도 않고 더 증가시켰거든요. 그리고 사업이 어디 일부에서는 줄어들고 늘어난 게 있지만 전체적인 면에서는 시설사업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화장실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시설 면에서도 내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전년도 교육복지 관련되는 보조금 지원 사업 140억 지원했는데 이번에 15억 지원되잖아요? 금년에, 전체 예산으로 나눠 보면. 그럼 작년이 잘못된 거네요, 왜 140억씩 시설비에 투자를 했습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지금 대비표를 제가 보고 있지를 않아서 자세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데요, 교육복지사업이라고 하면 돌봄사업이라든가, 교육청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개별로는 통합되거나 이래서 차이는 있을지언정 전체적인 경비에서는 줄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듣고 싶은데 그것은 추후에 다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231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를 숙지하셔서 세부계획서 자료에 대해서 나중에 저하고 얘기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153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고양시청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영입비 6억이 되어 있지요? 6억 맞습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맞습니다.

김영빈위원

우선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직장운동부가 9개가 있는데 여기에 선수들이 매년 계약이 끝나고 또 새로운 우수선수를 들여오고 이렇게 순환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초에 신규영입을 검토하는 선수가 12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11월까지,

김영빈위원

그 12명이,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저희가 예상을 잡는 것이지요.

김영빈위원

운동관련 개인선수?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김영빈위원

역도면 역도, 탁구면 탁구 이런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탁구는 우리가 직장운동부가 없고 9개 직장운동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선수를 데려오기 위한 영입비입니다. 그래서 장미란 같이 우수하다고 그러면 돈을 많이 줘야 되고요,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어서 그런 데에 필요한 영입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억이 집행이 됐고 내년도에는 조금 인원이 많다 보니까 1억을 더 해서 6억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빈위원

시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영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런데 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안 하게 되면 그 선수단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요, 직장운동부가.

김영빈위원

전혀 운영이 안 돼요? 싹 빠져 나가고 싹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12명이라는 수가 전체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크거든요. 그러면 11월 중에 영입대상이 5, 6명 되기 때문에 한 17, 8명이 됩니다. 현재 인원이 70여 명 남짓한데 그중에 20여 명을 영입하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 하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영입을 안 하면 전혀 운영이 안 된다? 굴러가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효과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학교운동부 지원 3억이 있어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153페이지인가요?

김영빈위원

예, 중간에 보시면……, 학교하고 세부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용이 설명서에 봐도 없고……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거기 학교운동부,

김영빈위원

몇 개 학교 무슨 팀 이런 세부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저희는 학생 운동부가 학교는 51개 학교가 있고 거기에 71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위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그 세부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리고 고양시체육회 운영지원 그 밑에 보시면 사무실 집기류 1식 1천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집기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이것은 체육회에서 운영되는 집기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컴퓨터라든가, 무전기, 물품선반, 자동 제세동기 이런 기구가 좀 필요해서 사려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1식이라고 하면 하나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1식은 여러 가지를 단위별로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1식으로 한 겁니다. 그것도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2페이지에 고교학력향상 지원사업에서 5억 6,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수고교 지원 교육과정 선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선수입니다. 고교학력향상 지원사업 5억 6,0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세웠습니다. 2011년도에는 10개 학교에 7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었는데 내년도에 좀 적게 잡은 이유는 지금 전문계 학교가 특성화되면서 3개 학교에 1억 8,000만 원 내지 2억 씩 2년 간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일부 자율고등학교 등 학교에 지원되고 있어서 고교학력향상 지원사업은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여기 사업내용들은 교육과정의 특성화로 학력을 향상시키는 수업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그것을 공모해서 각 고등학교가 응시하도록 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다음에 저희가 학교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고교학력향상 지원은 계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 결과는 대학진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습 프로그램의 효과는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7억 3,000만 원에서 5억 6,000만 원으로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율고라든가 다양한 개선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고교학력향상의 예산은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효과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지원인데, 여기 보면 현재 2억 원의 예산으로 학교별로 인센티브를 줘서 시설비나 유지·보수비,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해서 학교의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휴일에도 시민들한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했는데, 지금 각 체육관이나 인조잔디구장 사용료도 그렇고 일반 운동장 사용료도 100% 올랐다고 하고 또 기준도 달라요. 그러다 보면 현재 클럽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는 물론 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2억 정도를 학교별로 인센티브로 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시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측 시설개방 활성화 사업은 위원님들한테도 계속해서 저희가 회의 있을 때마다 지적을 받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학교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다목적 체육관이라든가 잔디구장을 건립해 놓고도 인근주민들한테 개방을 안 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내년도에는 좀 예산을 세워서, 개방의 실적을 연말에 한번 평가를 해 봐서 개방한 실적이 우수한 학교가 있다고 하면 거기는 예산을 일부 줘서 보수비라든가 운영하는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개방실적이 밑에 있는 저조한 학교는 다음연도에 예산을 지원할 때 보조금을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제도는 상당히 바람직한데 체육관이나 운동장 이런 데의 시설물 사용료를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개방을 유도하려면 교육청과 같이 지원과가 협의하셔서 각 학교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다음에 113페이지에 행주 얼 특화사업 추진으로 2억이 있는데, 주로 장소가 행주산성과 행주초등학교예요. 여기 체험내용을 보면 행주산성 답사, 박물관도 없어서 지금 만드는 중이고, 행주초등학교에서는 전통 옷 입어보기라든지, 활쏘기, 선조들의 옛 모습을 담은 동영상 보기 등의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애향심이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관내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청과 권율부대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버스사용료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죠.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혜련 위원님께서도 행주 얼 특화사업과 계승 체험학습 운영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청이 있었는데요, 행주 얼 특화사업은 행주초등학교를 체험 장소로 해서 거기 건물이라든가 들어가는 입구 이런 것을 전통가옥의 형태로 해서 특화 사업하는데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일반학교에서 그 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학교에서 행주초등학교로 행주 얼 특화사업장을 체험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면 거기 들어가는 버스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4,350만 원을 행주 얼 계승 체험학습 운영비로 세워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우리의 전통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의 민족의식 계승을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하셔서 행주 얼 특화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다음에 117페이지 체육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 3대 체전 개최 준비라고 해서 제6회 장애인 학생체전, 제41회 소년체전, 제32회 전국장애인체전이 있는데, 금년에는 92회 전국체전이 아무 사고 없이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내년도에 3개 대회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을 잡으셨는데, 특히 지난번에 보면 대한체육회나 경기도체육회, 고양시체육회와 협의해서 네트워크가 잘 되었고, 소년체전 때 학생들도 그렇지만 이번에는 특히 장애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입장식이나 폐회식 준비를 잘 하시고,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장애인들, 시민들, 특히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장애인시설, 화장실이나 관람석, 경기 안내라든가 휠체어 등등 잘 되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잘 추진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는 3대 체전이 있는데 5월에 장애인 학생체전과 소년 체전이 있고 10월에 전국장애인체전이 있습니다. 전의 두 행사는 26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장애인체전은 21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41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특별히 장애인들이 저희 고양시를 많이 찾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잘 제공해서 우리 고양시가 장애인들한테도 호평 받고 “아, 고양시처럼 이렇게 장애인시설을 해야겠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장님이 직접 종합운동장, 고양체육관을 방문하셔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런 시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다음에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150페이지, 3대 체전 시민 서포터즈 운영사업으로 6,000만 원을 잡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체전 때 서포터즈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종목별로 좀 다르고, 주로 체육회에서 모아서 같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 아까 얘기한 전국소년체전이나 장애인체전 때에 시민 서포터즈 운영 6,000만 원을 잡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도 서포터즈 운영으로 잘 운영이 됐고요, 물론 조금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내년도에는 보다 더 효과적인 서포터즈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반 정상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을 잘 조화롭게 초청해서 서포터즈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필요한 6,000만 원은 서포터즈들이 활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라든가, 간식이라든가 물 제공이라든가 이런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여자실업축구단 운영지원, 우리 고양시의 대교가 우승하고 그래서 승리포상금 300만 원을 지난번에 체육인의 밤 할 때 시상했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래서 대교 운영 유치분담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WK리그 개최지가 부담하는 1억 8,000만 원의 유치부담금은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승리포상금은 아까 말씀드렸고 다른 사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리고 고양시민축구단 운영지원으로 작년에는 7,000만 원이 나갔고 올해 1억의 예산을 잡았는데, 고양시민축구단을 보면 예산도 없고 지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최하위예요, 경기도 보고 그랬는데. 예산을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적고 경기 실적도 너무 약하고 그런데 앞으로 지원을 더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K3리그인데요. 사실 많은 예산이 지원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좋은 선수를 영입해서 잘 추진될 텐데 사실 당초에는 7,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적은 예산이라고 해서 이번에 3,000만 원을 더해서 1억을 지원했는데 앞으로 성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증액을 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부 육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용인이나 성남의 직장운동부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고양시는 열심히 해서 경기도 체전에서 수원 다음인 2위를 차지했어요. 고양시의 직장운동부는 9개 종목으로 대표선수나 우수선수를 잘 운영해서 현재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운동부는 재정에 따라서 승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예를 들어서 성적이 없는 선수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부가 9개 있는데 수원, 용인보다는 저희가 적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정한 숫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적이 없는 선수는 계약이 만료되면 해약조치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강력하게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153페이지 학교운동부 지원 관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우수체육지도자, 우수선수 육성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고양시에는 초·중·고 운동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면 우수한 운동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상이나 체조, 세팍타크로, 스쿼시, 볼링 이러한 우수한 학교들이 있는데 연계지도로 그 학생들과 직장운동부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특히 초·중·고 우수선수들을 잘 육성해야지 연계지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운동부가 51개교에 71개 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체육 육성으로 해서 학교운동부에 3억 정도를 지원하고, 우수체육지도자 육성은 체육지도교사가 좋은 성적을 냈을 때 성적을 봐서 15명을 선발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 우수선수는 9개 종목이 있는데 이 9개 종목에 대해서 특별히 성적이 좋은 학생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153페이지, 고양시 체육회 운영지원에서 지금 체육회가 체육회, 생활체육회, 그리고 앞으로 장애인체육 이것도 되는데 거기의 운영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시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고양시 장애인체육회는 5억 남짓 지원하게 되겠고요, 내년도에 처음으로 장애인체육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는 사무국장이 있고요, 인원 2명인가를 반영해서. 처음에는 적게 출발하지만 점차 조직을 확대해가면서 장애인체육과 관련된 사업에도 인력을 보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154페이지 고양시 여성축구단이 현재 전국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독이나 코치, 선수들 A, B, C, D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원하는 예산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성적도 좋고요, 여기 1억 5,000만 원은 훈련비라든가 대회참가비, 감독, 코치의 수당 등으로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고양시 태권도 시범단 운영이 재작년에는 1억 하다가 지금 1억 2,000만 원이 됐는데, 주로 홍보나 시범을 많이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태권도 시범단 운영인데 감독 1명과 코치 2명 단원 한 50여 명 등 총 54명으로 단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의 훈련비라든가 대회참가비, 감독·코치 수당 등으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다음에 체육단체 공동사무실 운영비로 해서 이번에는 종합운동장하고 종합체육관이 있는데 체육단체 공동사무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고요, 여러 개의 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류를 구입하게 되는데 가구나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200만 원 남짓합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체육단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55페이지에 시장기가 300만 원, 의장기가 300만 원, 협회장기가 100만 원씩 그전에는 했다가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목 중에서 인원이 많고 큰 단체와 적은 단체의 형평성이 없어요, 종목별로 그대로 예산을 똑같이 배정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물론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단체에서 그런 것에 대한 민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시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형평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체육 관련한 단체들이 종목 수로 47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47개 종목을 제대로 평가해서 이것을 규모에 따라서 지원해 드리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5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종목별로 나가면 괜찮은데 시장 300만 원, 의장 300만 원, 협회장 20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차별을 두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운영하고요, 나중에 예산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중구

이중구위원

고양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2년마다 하고 있는데 시민의 날을 보면 한 번은 각 구별로 하고 한 번은 전체적으로 하는데, 시민의 날의 참여도가 농촌동에서는 많이 하고 도시형 동에서는 참여가 많이 적어요. 물론 운동경기를 주로 하지만 시민들이 남녀노소 없이 민속놀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좋겠고, 진행을 보면 너무 이벤트회사나 기획사에 맡겨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많이 나와서 같이 하면 더 효과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가 잘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평가하기는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체육대회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사실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동원된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또 제한된 인력만 참석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이라든가 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율을 좀 높여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난해보다도 예산을 줄였습니다. 4,500만 원 정도 줄였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짜임새 있게, 또 좋은 종목을 선택해서 운영하면 시민들이 지난해에 문제됐던 사항을 치유할 수가 있고 효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면 좀 나은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입장할 때 시민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해야지 그 선수들만 한다든가…… 그리고 입장할 때 보니까 반대로 입장하고 이런 것은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발전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대회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정을 하고요, 입장식을 잘 하려면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을 많이 들여야 입장식도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입장식도 간소하면서도 볼품 있게 진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158페이지 공공체육시설 확충인데 본 위원이 제2자유로 행주IC 부근 고가 하부에 게이트볼장이나 족구장, 풋살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번 예산에 안 올라왔습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이번 예산에는 못 올라왔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사실 시정 질의도 했고 예산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이 안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제2자유로라든지 자유로하고 순환도로 고가 밑에 시민들의 체육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점진적으로 잡아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은 체육시설과 관련된, 제2자유로 밑에 이렇게 설치된 것이 장산IC 하부에 게이트볼장이 있고, 이외에는 제2자유로와는 상관없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시정 질의에 나왔기 때문에 검토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 사항은 내년 추경에 검토해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내년 추경에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충장공원에 보면 전국체전 때 화장실을 새로 지었어요. 외국인 선수들도 오는데 충장공원의 화장실을 보면 냄새가 많이 나요, 겨울철이니까 지금은 덜 나는데. 공원이나 이런 데에 특수시설로 해서 화장실을 지었는데 거기 테니스장 바로 옆에서 시민들이 운동할 때 아주 악취가 나고, 거기 화장실을 팀장님이나 과장님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화장실이 고장 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유한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악취도 나고 시설이 망가진 데도 있고 해서 보수, 악취제거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책이 경쟁력’ 해서 1억 세워져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도서구입비입니다. 그런데 명칭을 ‘책이 경쟁력’이라고 했는데 도서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학교에 도서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학교에 지원을 해 주면 학교에서 저희 시비만 가지고 10개 학교에 1,000만 원씩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139쪽 맨 위에 ‘중국어교육 활성화 지원’ 해서 50%가 증액됐고 작년에는 예산이 1억이었는데 1억 5,000만 원으로 늘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6개교하고 중학교 4개교하고 해서 중국어 말하기 대회라든가 연극발표회, 그다음에 교사들의 중국 어학연수, 뭐 이렇게 해서 매년 1억 정도씩 저희가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는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한 결과, 또 하도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일단은 이렇게 올렸습니다.

소영환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소영환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 고양시민대학 위탁운영비도 전년도에 5,000만 원인데, 올해는 7,000만 원으로 올린 이유가 있나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금년에는 시민대학을 4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대폭 줄여서 5,000만 원이었던 것을 7,000만 원으로 하지만 거기에는 시니어 아카데미라는 것도 포함되고 찾아가는 시민대학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2,000만 원을 세워서 했거든요. 그리고 시니어 아카데미라고 해서 4,000만 원을 들여서 했고, 시민대학이라고 해서 5,000만 원, 그러니까 한 1억 1,000만 원 들어가는 것을 내년에는 7,000만 원에 포함해서 다 수용을 하는 것이라 도리어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현정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우리 고양시가 평생학습이라고 기반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학교 정규과정을 제외하고 정규과정을 졸업하거나 일반인들이 쉽게 어디든지 가서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자생적으로는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선 동 주민센터라든가, 복지관, 백화점이나 교회까지도 아주 많은 다양한 문화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강사라든가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우리 고양시에 알맞은 평생학습 교육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50쪽 고양시 스포츠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지요? 그리고 작년에 신문선 씨가 했던 용역이 어떤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스포츠 진흥계획 용역입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작년이 아니고 올해 한 것입니다. 스포츠 진행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이 있었고요, 홍보마케팅 연구용역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가 할 것은 스포츠산업발전을 위한 세부 계획에 대해서 스포츠 산업의 환경,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의 연계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코자 합니다.

소영환위원

2,200만 원 들여서 제대로 나오겠어요? 옛날에도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자료가 부실하다고 그래서. 이것은 2,200만 원 딱 보니까 수의계약 줄 것 같은데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151쪽에 보면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여자실업축구단 운영지원, WK리그개최지 유치 분담금 해서 6억 8,000만 원인데요, 우리가 이거 언제까지 계획이 돼 있어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거는 2014년 이후에도 계속 하실 건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2014년까지의 협약기간이 끝나면 그 실적을 보고 고양시가 고양대교, 여자축구단이 고양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큰 홍보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 엘리트생활체육 연계프로그램운영 원 포인트 레슨 3,000만 원이 섰는데 신규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것은 어디서 누구한테 원 포인트 레슨을 하는 것입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9개의 직장운동부가 시민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는 스포츠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다, 그리고 체육의 저변을 확대시키고 생활체육으로 활성화시키려면 저희가 학교 운동부도 지도훈련을 상시로 실시하고 시민동호인을 상대로 테니스라든지, 육상이라든지, 수영, 직장운동부가 원 포인트 레슨을 상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가능하다면 유명 스포츠선수들이 일일강습에 참여하는 것으로 연 1, 2회는 그렇게 계획을 잡느라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시 재정도 어렵다는데 꼭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53쪽 고양시청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영입비 6억을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9개의 선수단이 있다고 그랬는데 운동부별 명단하고 계약이 끝나는 선수명단, 영입 예정선수 명단, 그 6억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 어떤 선수에 얼마 정도가 쓰일 지가 돼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영입 대상선수의 명단은 현재까지 확실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 재정이 어렵다는데 작년보다 줄면 줄어야지 늘어나는 것이 영 마음이 안 좋습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말씀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154쪽 장애인체육 운영지원, 그리고 장애인체육 사무집기 구입은 신규로 하시는 것이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장애인체육회의 집기 구입비입니다.

소영환위원

운영지원에 대한 세부사항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체육단체 공동사무실 운영비인데 이것은 체육회입니까, 아니면 체육 단체입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활체육 공동사무실이라고 했는데 보통 사무실들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먼저 지적하셨듯이 우리 생활체육이 47개 종목인데 어느 종목은 사무실이 있고 어느 종목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여 개 이상이 같이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쪽에 고양시민 건강체조 프로그램개발 2,000만 원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저희가 응원가를 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응원가에 맞춰서 건강체조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자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155쪽에 전년도 활동평가 우수종목 추가지원 6,000만 원 이것도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이것도 신규지원인데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면 거기에 상응하는 포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동안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 2, 3등급으로 해서 각 종목마다 세 종목씩 해서 포상을 해 주는,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활동평가 우수종목이라는데 이게 평가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것은 기준을 마련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더 문제점을 보완해서 적정하게 평가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156쪽에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2억이 섰는데요, 작년에는 1억 4,000만 원 쓰지 않았나요, 작년 예산은 어땠어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작년은 1억 4,000만 원이었는데 6,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소영환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제가 참여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각 시군에서 생활체육을 온 사람들을 보니까 운동화부터 추리닝, 어떤 곳은 안의 티까지 모두 사줘서 아주 입장할 때 딱해서 들어오는데 우리 고양시 선수만 운동화가 통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사무국장에게 물어봤더니 “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선수단은 많고 지원해 주는 것은 적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늘려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자료하나 요구할게요. 맨 밑에 보면 고양어르신 여성체육 활성화를 위한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이라고 했는데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159쪽에 보면 시설비 수영장 수위 조절판 철거 및 재설치, 이게 어디죠?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고양체육관에 수영장이 새로 신설됐는데 그 수위를 조절하는 기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구를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철거 및 재설치인데, 만약에 이것을 철거해서 재설치하는 거라면 하자보수가 났으면 그쪽에 요구해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철거 및 재설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시설을 임대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할 때는 수위를 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소영환위원

제 얘기는 고양체육관이라면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재설치라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이동식입니다.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인데 표현을 철거하고 재설치라고 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망가져서 하자 보수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아닙니다.

소영환위원

161페이지, 장애인학생 소년체전 홍보지원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도비하고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대회 가로배너기 제작’ 이런 거 보면 1억 3,000만 원이고 도는 1,200만 원, 이벤트 광장 설치 및 문화광장도 도에서는 1,000만 원 우리는 9,000만 원, 사실은 이게 경기도 체육대회 아니에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이번에 저희가 하는 3대 체전에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도비 내시액이 표기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사실 가로배너기 같은 경우는 한 번 쓰면 더 이상 못 쓰잖아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거 완전히 예산낭비고 자원낭비 아닙니까? 2,000 몇 개씩. 저 뒤에 장애인학생 소년체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진짜 환경오염 시키는 것 아닙니까? 2,000 몇 개씩 만들어서 1회 사용하기 위해서 1억 몇 천씩 사용한다는 게, 아무리 홍보가 중요하다지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92회 전국체전에도 가로변에 체전 붐 조성을 위한 배너는 충분히 설치해서 홍보효과를 봤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에 관련된 것은 경기도하고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배너를 1회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체전의 붐 조성을 위해서는 평균 약 한 달간 설치합니다. 체전 시작 한 달 전부터 설치를 해서 체전 끝날 때까지 하니까, 그렇게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쓰는 거고,

소영환위원

도에서는 기껏 10%도 안 주면서, 이 깃발 쓰고 나서 나중에 버리는 것도 환경오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양 원더스 지원해서 현수막, 홍보물이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2부 리그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부 리그의 고양 오리온스도 2,000만 원인데 이쪽은 왜 3,000만 원입니까? 이왕 해 주려면 오리온스를 더 해 줄 것이지, 사실 우리를 실질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이 고양 오리온스 같은데 어떻게 한 쪽은 2,000만 원이고 한 쪽은 3,000만 원입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고양오리온스 같은 경우는 저희 실내체육관에 이미 자리를 잡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이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원더스가 앞으로 홈경기를 고양야구장에서 할 때 고양시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고양 원더스가 생겼다는 그 내용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원더스가 2군인데 2군 경기가 시작이 되면 고양시를 홍보하는 현수막이라든지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실내가 아니고 야외이다 보니까 홍보물 같은 것도 대형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1,0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146쪽에 보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교육기관 보조금, 이게 학교가 정해진 것이 아니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상운위원

혁신학교 초등기초학습, 중등기초학습 등등해서 그렇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상운위원

이것은 직접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운위원

교육지원청을 통하지 아니하고?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운위원

이 사업을 2011년도에도 했지요? 그런데 고양시 관내의 혁신학교가 어디입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혁신학교가 기존에 도에서 지정해서 7개 학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는 초등학교 3개교가 있는데 서정초, 상탄초, 대곡초가 있고요, 중학교는 4개교가 있어서 고양중, 덕양중, 원당중, 일산중 이렇게 7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하는 학교이고 이번에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직접적으로 자기네가 7개 학교를 내년도에는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니까 시에서 50%를 대고 교육청에서 50%를 대서 같이 사업을, 그래서 여기서 지원해 주는 비용은 교육지원청에서 도에서 지정한 것 외에 새로 7개 학교를 지정할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뭐가 있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평생학습 도시를 전국적으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해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이상운위원

지정을 받으면 지원을 받겠네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일단은 지원이 되면 우선 평생학습도시라는 그러한 명칭을 쓸 수가 있고요. 그래도 우리가 다른 도시들하고 같이 그러한,

이상운위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연구용역입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일부분이고 평생학습의 기초적인 인프라는 많이 깔렸는데, 그래도 그런 인프라는 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조직되어 있어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목표나 비전이 없어서 그것을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평생학습기관들을 잘 이끌 수가 있나, 그러한 방법을 좀 배우려고,

이상운위원

그러면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시에서 실행을 하실 것입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거기서 센터를 세워야 된다든가, 센터는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이끌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고양시는 도시 형태이기 때문에 문화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보급하는 것이 좋겠다든가 이러한 것을 거기서 착안을 받아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2012년 예산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이번 예산편성의 기본 틀이 너무 교육이 많더라고요. 공무원 교육, 주민자치위원 교육, 평생학습, 이런 교육이 많더라고요. 현재 고양시의 살림이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정적인 일에 많이 치중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초중등 온라인교육센터 운영인데 센터가 어디에 있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초중등 온라인교육센터는 저희가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어느 회사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계약업체가 푸르넷 주식회사인데요.

이상운위원

주로 하는 역할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하는 역할은 거기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한 5과목 정도의 강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도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강의를 하면 듣는 학생은 주로 초등학생, 중학생들이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수강생이 얼마나 됩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수강생이 한 9,000명 정도 됩니다.

이상운위원

많은 숫자는 아니네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계약할 때는 단가를 한 600명 정도가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에 대한 2011년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과목은 몇 과목입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과목은 초등학교가 국어, 영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해서 6과목 정도 되고요, 중·고등학교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중앙논술 해서 6과목이 됩니다.

이상운위원

이 계약 자체가 연간 계획이지요, 단연도 계약이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단연도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이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평생교육 전문 인력 인건비가 1명이 늘었는데요, 그렇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한 명 늘렸습니다.

이상운위원

평생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 전문 인력이 금년도에 한 명이었는데 한 명을 더 늘려서 내년도에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도시의 일원으로서 저희가 신청도 하고 활발한 평생학습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리그 개최지 유치분담금이 WK예요, NK예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WK리그입니다.

이상운위원

WK가 무슨 뜻입니까, 월드코리아입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우먼 코리아(Woman Korea)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운위원

아, 여자축구니까 Woma 그런데 우리가 유치를 했어요? 할 예정입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고양대교가 2010년부터 5년간 계약이 돼서 저희,

이상운위원

1억 8,000만 원의 용도는 무엇이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1억 8,000만 원은 저희가 WK리그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축구연맹에 저희가 개최도시로서 내는 부담금입니다.

이상운위원

대회는 언제 있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연간 수시로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홈구장에서 할 적에 내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고양대교가 우리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출에 비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습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올해 WK리그에서,

이상운위원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양시의 순수세금으로 이렇게 지출되는데 과연 우리 고양시가 대교를 갖고 계속 갈만한 효과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WK의 리그에도 참여하지만 유소년 축구캠프라든지 사회공헌활동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우리나라에서 여성축구에 대한 인기도가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현재 고양대교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수위입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올해 리그에서 우승했습니다.

이상운위원

내년에 장애인 체전이 많더라고요. 학생이 있고, 장애인 전국체전이 있고, 또 장애인체육회가 고양시에 구성이 되고요, 상당히 행사가 많습니다. 장애인 학생체전의 개최 시기가 언제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소년체전, 장애인 학생체전이 5월에 같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전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그것은 10월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거의 같더라고요. 꽃 조형물 및 화단 설치도 같이 1억 5,000 얼마씩 그렇죠? 장애인학생 소년체전도 1억 5,000만 원에서 꽃 조형물 화단설치하고 장애인체전도 같이 설치하고 그렇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장항IC 들어오는 데 설치할 것입니까, 어디에 설치하실 것입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올해 92전국체전에 설치했던 곳을 감안해서 홍보효과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곳을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민들 보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시는 손님들한테 보여 주기 위한 것입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고양시민과 오시는 분들이 다 같이 통행할 수 있는 자리를 선정코자 합니다.

이상운위원

164쪽에 보면 고양시 개최 종목 경기 운영지원으로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포괄사업비입니까, 뭡니까? 특별히 정해지지 않고 앞으로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경기를 할 때마다 나눠서 쓸 것입니까? 민간경상보조니까 정해지지 않고 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육상, 수영, 좌식배구, 농구, 파크골프, 휠체어 럭비 이쪽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은 포괄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면 시장이 알아서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나눠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특별한 기준도 없이, 운동부 지원하는데 뭐 기준이 있겠습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육상과 수영, 좌식배구, 농구, 파크골프, 휠체어 럭비를 고양시에서 개최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올렸지만 여기에서 경기가 진행되는데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운위원

하나의 예비비 성격이네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152쪽에 보면 성적특별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대회하고 국내대회가 2억 7,000만 원, 런던 올림픽게임이 3억이에요. 이것은 장미란 선수를 겨냥한 것입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장미란 선수하고 태권도의 황경선 선수, 수영의 박민규 선수 등이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런던올림픽에서 3억을 주는 것이 금메달입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금메달은 6,000만 원으로 포상하고 은메달 4,000만 원, 동메달 2,000만 원 이렇게,

이상운위원

3억에 대해서 6,000만 원, 4,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정해진 금액은 대한체육회에서 정한 금액은 아니겠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대한체육회에서 정한 금액은 아니고 저희 고양시에서,

이상운위원

자체 내에서 정해서 주자는 말씀이시죠?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장애인학생, 소년체전 붐 조성 이벤트 8,000만 원, 또 장애인체전 붐 조성 이벤트 8,000만 원, 어떻게 붐을 조성하실 것입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올해 집행했듯이 대행사가 심사를 통해서 선정되면 현수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행사, 그리고 각종 매스컴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이상운위원

그렇게 많이 홍보할 일이 있습니까? 아까 1억 5,000만 원 꽃 탑도 있고 매스컴을 통해서 다 할 텐데, 아까 오전에도 공보담당관실에서 얘기 나온 게 내년에 3대 체전이 있어서 홍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다 아는 것 아닙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국민들의 관심도가 전국체전, 전국체육대회로서의 위상보다 좀 낮다고 판단을 하고요, 소년체전이라든지 장애인학생체전, 장애인체전은 더욱 국민들의 관심도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종목, 6개 종목이 개최되는 주 개최 도시지만 홍보를 좀 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끌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다 옳은 말씀인데, 비용이 지출이 있으니까 지출에 상응하는 효과가 없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성적특별보상금, 국제대회하고 런던 올림픽대회 때 각 매달별 포상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두 번째 장애학생 소년체전 이벤트, 또 전국장애인체전 8,000만 원짜리 두 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자료로 주세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이상운위원

이것은 예산과 관련이 없는데 우리 고양시에 장애인체육회가 아직 없지요, 구성이 안 됐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2012년도에 만들어집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에 상존하는 장애인 체육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현재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무슨 단체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장애인 탁구와, 장애인 태권도 두 종목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좌식배구는 없습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아직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장애인 좌식배구가 있던데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홀트 소속으로는 좌식배구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 산하에?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고양시 산하에는 장애인 탁구하고 태권도하고 두 개가 있고요.

이상운위원

장애인 체육인 수는 얼마나 되나요? 고양시에.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약 4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적네요. 장애인체육회가 운영되면 연간 얼마나 쓸 것 같나요, 장애인체육회를 운영하려면 들어가는 최소 비용이?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2012년도에 하는 것은 1억 2,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고요, 이 체육회가 만들어지면 장애인체육대회 붐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장애인체육회에 운영될 1억 2,000만 원에 대한 앞으로의 세부 지출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오영숙입니다. 김선수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1일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잘 가르치는 100대 고교 결과를 발표한 것을 보셨어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자세한 것은 못 읽어 보고 발표한 것만 봤습니다.

오영숙위원

뉴스에도 나왔고,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사립자율고가 제일 성적이 좋았고 그다음에, 하여간 그런 순위를 지금 제가,

오영숙위원

어느 학교가 1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양시의 학교가 거기에 들어 있느냐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못 봤습니다. 고양시에는 없다고,

오영숙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군데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노력과 투자는 많이 하는데 이게 어떤 기준과 평가에 의해서 그 순위가 정해지는지 교육과학기술부가 나름대로의 평가를 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정도는 들어가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이게 공부만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인성교육을 병행하는 교육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항간에는 아침마다 칠판에 시를 써서 그 시를 매일 외우게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다른 방법들도 있었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많이 지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앞으로 조금은 벤치마킹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정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육사업 홍보비 1,000만 원,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사회복지사업에 이런 것을 좀 많이 투자해야 하지 않을까, 조금은 많이 편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제가 아까 들었습니다. 팸플릿하고 플래카드 그런 거를 하신다고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지만 지금 학생들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알고 참여하면 많은 도움이 될 텐데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그런 분야에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 것도 좋은데 이런 것은 학교에서 투자해서 하라고 하세요. 학교에서 플래카드 무지 많이 내걸어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학교와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좋아요.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원어민보다는 이제 한국인 영어교사 육성지원으로 영어교육정책의 방향을 선회했다고 합니다. 원어민이 문제가 된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그 양질의 영어교육의 기회를 갖고 공교육을 향상시키고 사교육비 절감 이런 것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오영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투입결과, 효과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저도 지금 교육지원과장으로 온 지가 1년이 채 안 됐는데요, 저희가 원어민 교육사업을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해 나가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를 사실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원어민 교육에 대한 평가도 있고 다른 공교육 교육력 향상 사업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평가를 제대로 해보지 못해서 앞으로는 기회가 된다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진짜 평가도 해보고 해서 그 실효성을 따져 봐서 다음연도 예산 세우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원어민 지원사업이 오래된 투자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투자만 하고 효과성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알겠지요, 일단 지원이 되고 싸니까. 그리고 “그래도 원어민이 더 낫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인 영어교사도 잘하는 교사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교육경비가 지원됨으로써 어떠한 방법이 효과적일까 한 번은 생각해 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어민 강사는 저희 시에서 전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교육청하고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만 남기고 나머지는,

오영숙위원

예, 도에서는 이제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합니다.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안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포기했는데 저희가 담당 장학사님하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어요. 어떤 학부모들 얘기를 들으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여러 학급에 원어민 한 사람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 하고 나가 봐야 큰 보탬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소리를 들어서 담당 장학사하고 “원어민 교사가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것이냐, 있는 것이냐?”고 물었을 때 담당 장학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렇지 않다, 이 사업은 학생들이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반응이 있는데 그래도 그 원어민과 학교에서 가깝게 접촉함으로써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많이 없어지고 외국인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지는 면만 보더라도 좋지 않느냐.”고 해서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계속 꾸준히 해 나갈 계획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인 교사관계는 실질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검토해 봐서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을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서 올리면 어떠냐고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오영숙위원

효과성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유한우 체육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고양시 스포츠 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편성됐는데 올해와 내년의 다른 점은 뭔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것은 스포츠 진흥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신문선 교수님한테.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는데 어떻게 하면 체육진흥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 용역결과를 보면 SCC라고 Sport Community Club 해서 스포츠 공동체 클럽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시스템을 제대로 해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제안을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이런 것도 용역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년도에 스포츠인프라를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산업하고 연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인력을 창출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것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리 고양시의 스포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하고 또, 생활체육이나 엘리트 체육을 하는 데도 참고해서 우리 고양시가 그야말로 스포츠에 관련된 모든 분야가 타 자치단체보다 모범이 되는 사례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아니, 스포츠 용역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산업의 육성이나 지역경제의 활성화 이런 것 등에 크게 기여를 하면 좋지만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현재까지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 더 구체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가 제시하면 저희가 열심히 그 용역결과를 검토하고 맞는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영숙위원

춘천 같은 경우에 이런 용역을 거쳐서 1차 대회가 굉장히 성황리에 됐다고 크게 보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2차 대회를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성공적일 것이라는 쪽으로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이 그냥 나눠 주기 식이 아니고 진짜 마케팅이나 산업육성 이런 것 등이 모두 부가되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저희도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전문교수팀 아니면 전문 용역팀하고 저희하고 용역 착수단계부터 고양시의 현재 여건이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드려 가면서 협조할 계획입니다.

오영숙위원

150페이지 보시면 박찬호 야구캠프 지원비 6,6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올해도 지원이 됐나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올해 했습니다.

오영숙위원

올해 캠프를 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월 19일 캠프를 1박 2일로 하셨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우리 시정연수원에서 했었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오영숙위원

그때는 얼마가 지원됐었나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때도 금액은 비슷합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맨 처음에 “무료로 기부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그냥 왔는데 “야구협회에서 돈을 받아라.“ 이것은 없는 얘기인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오영숙위원

맨 처음에는 그냥 무료로 기부를 하고 싶어서 했었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박찬호 선수가 거기에서 수당을 받거나 인건비를 받는 것은 없어요.

오영숙위원

아, 그것은 무료고 나머지 6천만 원 정도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운동기구 사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화라든가 이런 것을 사는데 비용이 들어가지 박찬호는 수당이 없습니다. 박찬호 선수는 무료봉사입니다.

오영숙위원

박찬호가 무료로 했었던 것은 맞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지요. 거기에 이대호 선수 등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야구선수는 다 왔습니다. 한 7, 8명의 최고급 선수들이 와서 우리 아이들한테 인기리에 행사가 끝났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19일에 제가 언론보도에서 보니까 박찬호 특별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서 야구캠프가 계속 진행될 예정인가요? 내년에.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특별법이라는 것은 없는데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박찬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영숙위원

예.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박찬호 특별법은 박찬호가 지금 국내의 어느 프로구단으로 가느냐가 법상박찬호가 들어와서 자기 소속 구단을 정하기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박찬호가 2012년도부터 프로야구선수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트레이드 기간까지 얼마의 기간을 박찬호가 운동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찬호가 운동을 한다고 해도 저희 고양시에 있는 박찬호 캠프는 계속 지원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오영숙위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고양시는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조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올해 박찬호 선수, 이승엽 선수, 이대호 선수, 김태균 선수 등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들이 박찬호 선수의 요청으로 와서 1박 2일간 한 180명의 어린 유소년들을 대상으로 지도하고 갔는데, 박찬호 특별법하고 내년도에 박찬호 캠프가 이루어지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걱정이 돼서요. 그것과 연결돼서 여기에 와서 제대로 못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특히 박찬호 캠프는 야구시즌이 다 끝나고 난 뒤 동절기에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박찬호가 야구선수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못 올 일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오영숙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오영숙위원

그리고 서면으로 요구할 자료가 있는데 첫 번째는 155페이지에 생활체육 민간행사보조, 올해와 비교해서 신규 사업이 있는지? 두 번째는 행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세 번째, 종목별로 어떤 종목인지? 편중이 있나 없나를 보고 싶습니다. 네 번째, 민간행사 보조현황 자료를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157페이지에 장애인 민간행사보조도 위하고 똑같이 1, 2, 3, 4로 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합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심의위원회가 5개 정도 있고 예산이 575만 원이에요. 심의위원회를 성별, 적어도 여성이 30% 이상 되도록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행주얼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에 자료가 많이 부족해서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 말고 더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신가요? 2억에 대해서.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아까 김혜련 위원님도 요청을 하셔서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아니, 행주얼 특화사업은 시 자체사업이잖아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시 자체사업인데도 행주초등학교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 게 좋은가,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받은 게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학교에서 받으셨나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학교에서 받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다음에 자료로 특성화고 지원내역 좀 해 주시고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체육진흥과에서 아까 스포츠 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153쪽에 고양시 체육회 관련해서 아까 심장제세동기도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생활체육회에 심장제세동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더 하시는 것인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비용은 거기에 없어서 준비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님.

경희

김경희위원장

있는데 하나 더 해서 긴급할 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육관, 운동장 등 여러 군데에서 장애인 경기가 벌어지는데 심장제세동기는 적어도 여러 대가 경기장별로 배치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많이는 못하겠지만 가능하면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156쪽에 보면 장애인 선수단 활성화 지원, 농구단, 럭비단 이렇게 있는데 여기 선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농구단이나 럭비단은 어디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인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현재는 홀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전부 다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홀트 소속이라는 것이지요? 고양시 소속이 아니라.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홀트에서 하는데 고양 홀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경기에 참여하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아마추어로 홀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수단이란 말씀이시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런데 지원비용도 상당히 차등이 있는데 자료를 좀 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159쪽에 답변하신 것 중에 수위조절판이라고 하는 게 마루판 같은 거예요, 전문시설도 아니고.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제가 언뜻 봤는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예, FRP로 돼서 구입금액이라는 게 면적에 따라서 개수를 여러 개 하면 올라가는 정도라서, 이것을 자세히 알아보셨나 싶어서요. 그러니까 자세히 알아보고 금액을 산출하신 것인지?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도시관리공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규모의 수영대회를 할 때는 다 필요한 것인가요? 어울림 꽃우물 수영장에도 있어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계속 쓸 수 있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161쪽에 청소마케팅 대회 용역비가 2억이 있고, 그 뒤 165쪽에 장애인 체전 홍보마케팅 용역비가 있는데 이 대행용역비에서 하시는 내역을 주세요. 이 안에 다 들어갈 만한 내용들을 밖에다 예산을 잡아 놓으신 게 너무 많아요. 홍보에 관련된 것, 현수막, 리플릿, 아치제작 이런 것은 사실 용역비 안에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용역비에서는 도대체 뭘 하실 것인지 2개의 용역비에 대해서 내역을 주세요. 그리고 개막식 관련해서 단체지원 자료 166쪽, 그다음에 162쪽에 개회식 단체지원을 하는데 전국체전이나 그 밖의 대회에서 개회식을 했을 때 지원을 이렇게 했었나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이것은 장애인체전만 개회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야 돼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 단체가 누구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교통봉사대하고 해병전우회 이런 단체에서 교통질서에 관련돼서 나와서 근무를 하시면 실비보상금 차원에서 드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폐회식 때 이렇게 해 왔는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92회 전국체전 때도 나와서 이분들이 하셨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단체에 300만 원씩 지원을 했었나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실비보상 차원에서 근무하신 날짜하고 인원을 저희가 체크해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원더스에 대해서는 행사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서면으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장학기금 관련해서 2012년도에 출연금이 없는데 관련 조례가 「고양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인데 100억에 도달할 때까지 시 출연금을 매년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계상 계획과 사용하실 집행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기금자료 21쪽입니다.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저희 장학기금 설치 조례가 2010년 10월 1일에 제정돼서 100억을 목표로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20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4,100만 원은 하이트맥주 주식회사에서 관내의 학생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인재육성 장학기금으로 지원하는 금액 외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것은 하이트에서 언제 받으신 것이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금년 4월에 받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시에서 이 조례를 작년에 만들었는데 출연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걱정되는데 내년에는 외부에서 돈도 끌어오시고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실 건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안 됐지만 내년도에는 더욱 노력해서 장학기금을 얼마라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집행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아직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않았는데 내년도에 저희도 이런 장학기금을 집행할 계획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어요.

경희

김경희위원장

얼마 정도 모은 다음에 사용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모금액은 지금 금년도에도 20억을 요청하고 내년도에도 20억을 요청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면 절반이라도 모금기간을 늘려서 신청할 것이고, 기존에 있는 4,100만 원에 대해서도 기금사업을 할까 하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금액도 얼마 안 돼서 구체적으로 세워 놓은 것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얼마가 모이면 그 후에 장학금으로 주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0억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그 이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래도 한 50억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50억 정도를 빠른 기간 내에 확보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장학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출연하는 기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장학기금이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외부에서 돈을 유치하실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사업 하시는 것을 홍보예산, 추진비 다 잡아놓으셨는데 장학기금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아직은 없는데 이것도 하이트맥주에서 기금을 저희한테 주셔서 잡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홍보활동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체육기금에 대해서는 폐지 검토보고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절차가 있어서 이것대로 진행을 하실 텐데 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되게 되면 그분들하고 논의해서 결정을 하신다는 건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되면 그분들은 이 기금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폐지하자고 하겠어요? 그대로 존치하자고 하지.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무조건 저희 나름대로 체육기금을 폐지하자고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어디 심사를 받든가 아니면 평가를 받든가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폐지절차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도 부의하고 의회에도 올려서 폐지조례안을 공포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대로 했을 때 문제도 없잖아요. 원래 절차가 이거잖아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것대로 하면 되지 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되면 그 후에 그분들하고 이 기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는 결론은 빤할 것 같고요, 부서에서 좀 더 검토를 해 보신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새로 만들어지는 협의회에다 그것에 대해서 분배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에 물어본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런데 저희 실무부서에서 그것을 폐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결정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협의회니까 거기에 상정해서 의견을 듣는 것도 좋지 않나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금 수년간 기금조성을 전혀 못 했잖아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출연금도 못 냈고 보조금 차입금도 다 못 가져왔기 때문에 폐지도 검토하자고 하는 상태잖아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존치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어디서 돈을 만들어 올 수 있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 문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자료를 요구한 게 조금 많은데 계수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국,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