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기세남 의원 발언
영돈
조영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업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장 최선성입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향후 국비 지원이 없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국비 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2011년까지는 들어와 있는데 내년도 국비 매뉴얼에 보면 나온 게 없어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장수마을하고 다른 사업하고 착각했는데 2012년도에 1개소가 들어가 있네요.
기옥
홍기옥위원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국비 사업은 있는데 전국 단위로 가다보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해서 강릉만 계속 내려올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가 있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친환경육성조례가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2011년도에 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친환경육성조례는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조례에 보면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작목을 계획하고 학교급식에도 친환경으로 공급할 유기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친환경이라고 그러면 유기농하고 무농약, 저농약 합쳐서 친환경이잖아요? 학교급식을 납품하려면 유기농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친환경이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제일 상위 단계가 유기농, 그 다음 단계가 무농약, 그 다음 단계가 저농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급식으로 납품되는 것은 무농약쌀 등급에서 납품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농약을 전혀 안 칩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저농약은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2 분의 1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급식은 무농약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지원한다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친환경 쪽에는 시작을 한지 2001년도부터 친환경을 시작했습니다. 왕산면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에 50㏊는 100% 친환경단지로 들어가 있고 관내 12개 단지로 해서 학교 급식 쌀 생산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옥계, 연곡, 상수원 수계를 중심으로 친환경단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무농약으로 하면 우렁이 농법이나 오리농법 이걸 무농약으로 말씀하십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무농약이라고 그러면 논 중심으로 가는 얘기인데 제초 관계가 제일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초의 어려움이 있어서 논에다가 부패될 수 있는 비닐을 가지고 멀칭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오리를 이용해서 제초를 하는 방법 그런 것이 있었는데 두 가지 방법이 다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관계로 해서 요즘은 우렁이로 해서 제초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우렁이 농법을 하는 것을 보니까 작년인지 언제 날씨가 추워서 우렁이가 죽고 그랬지 않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맹점이 우렁이가 온도가 한 20도 이내로 떨어지고 이럴 경우에는 섭식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초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난해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평년으로 볼 때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우렁이 종자를 공급 받을 때 강원도 쪽에서 종자를 공급하는 곳도 있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우렁이 종패는 강원도에는 없습니다. 전국에 보면 경기도 양평하고 네다섯 군데가 있는데 저희도 사실 시에서 친환경 확대를 하려면 우렁이 종패를 자체 생산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대량 소비가 되지 않으면 타산성이 맞지 않는다, 대량으로 해서 100% 공급할 능력은 최소한 130% 정도는 확보될 수 있어서 그게 들어가서 패사했을 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되어야 되는데 영동지방만 대상으로 했을 때 양이…….
기옥
홍기옥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패 생산할 때 물 온도나 그런 부분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연구하겠지만 기후 자체가 여기하고 남쪽 지방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우렁이 기후가 틀리다보니까 추우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풀을 먹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패사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우렁이는 도입해 들어온 외래종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남부권 쪽으로 임대사업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남부권이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중에 하나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북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임대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 남부권에서 굉장히 농업인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사업소 건물 하나를 지어놓고 기계 들여다 놓고 하면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인력이 1개소에 3명 이상 확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나온 얘기가 있어서 농기계 지도사를 금년에 한 명 채용을 했습니다. 금년에 발령은 안 내고 내년 초에 발령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명이 추가로 인력이 확보되고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무기직으로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확정되게 되면 기능사 인력을 확충하게 되면 시비, 국비 확보하는 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인력 문제하고 부지하고, 부지 조성이라든지 기계 구입하는 것은 국비, 지방비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국비는 어떤 방법으로 인력 확충이라든지 그런 기반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든지 중앙과 협의해서 국비와 도비, 시비 확보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인력 부분만 해결이 되면 건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네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인력이 일반 지도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능사 자격증을 갖춘 인력이어야 농기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국장님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가 인력입니다. 두 번째가 예산이 문제가 따라야 되고,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분명히 남부권에 설치는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만족하게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는 건데 여러 가지 부분에 농업인들이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중간에 보시면 전통음식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농촌여성 및 일반시민이라고 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839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받은 분들이 보통 어느 단체가 되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전통음식학교는 대상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강릉시에 거주하는 여성이면 저희들이 개설하는 과정부터 시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어떤 과정이 좋겠느냐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는데 강릉시민이면 누구나…….
영섭
심영섭위원
전통음식학교 운영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전통음식이라고 그러면 딱히 어느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개설과정을 보면 전통주라든지, 떡, 한과, 테마음식 그런 쪽이 주가 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며칠 전에 YBS에 보면 전통음식학교에서 전통주 담그는 것을 본 위원이 잠깐 본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생활개선협의회 회원님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TV을 통해서 나왔었어요. 본 위원이 왜 전통음식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 밑에 보면 강릉농업평생학습대학이라고 4개 학과에 118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과목별로 친환경농업과, 농촌여성과, 농촌관광과, 전자상거래과 공통 및 과정별 전문교육이 90회되어 있는데 전통음식학교 운영도 농업평생학습대학에다가 별도의 과목을 넣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전통음식학교하고 평생학습대학하고 음식학교 과정은 단기과정,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가고 있습니다. 대학이라는 과정에 인원을 800명씩 수용해서 넣기에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버겁습니다. 대학과정을 저희들이 전통음식학교는 금년에 하반기에 14개 과정이 있는데 농촌여성과에다가 음식과정을 14개 과정을 나눠서 한다고 그러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별도로 빼서 전통음식학교 과정, 전문가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전통음식이라고 그러면, 강릉에서 전통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도 이 교육에 참가하십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개중에는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4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단체 보조현황이거든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하고 농촌노인 밑반찬 뱅크운영이 있어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나 면단위에 국민건강의료보험에서도 경로당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릉시 보건소에서도 건강교실프로그램을 경로당에 직접 다니면서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강릉시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걸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을 하셔야 되는지, 할 필요가 있는지…….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당초에 농촌진흥청에서 2005년부터 건강관리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러한 건강관리보험공단이라든지 어느 기관에서도 농촌의 노인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노인건강관리라든지 경제 활동 이런 분야에 지원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농어촌진흥청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전국에서 이 사업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 농촌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기관에서 동참하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100% 시비보다는 국비를 확보해서 하나라도 저희 관내 농촌에다가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바로 밑에 보면 노인 밑반찬 뱅크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 분들한테는 밑반찬 지원해 주는 것도 지금 보면 각 읍?면?동에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일반봉사단체에서 어르신들한테 밑반찬 제공을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지원해 주면 어떨까, 별도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이건 농촌건강장수마을 내에 부속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에 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계시고, 이분들이 다른 곳에서 지원을 이중으로 도시락 받는 게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분들하고 중복되는 게 없기 때문에…….
영섭
심영섭위원
농촌장수마을에 한해서 밑반찬을 지원하는 겁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465쪽을 참고해 주시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추진 실적을 보면 2005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됐어요. 지금까지 2013년도까지 앞으로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데 2005년부터 2007년도에 이 사업을 한 성산면 금산2리, 주문진 상교리 2006년도 2008년도까지 강동면 하시동하고 강동면 모전1리 이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메주숙성 체험장 신축을 했는데 이게 운영이 잘 됩니까? 농산물 공동작업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메주 발효실 설치 및 작업장 정비를 했는데 사업 지원을 해 줬을 거 아닙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위촌리 같은 경우에 금년에 사업이 10월말 완료됐습니다. 이 부분은…….
영섭
심영섭위원
성산면 금산2리는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성산면 위촌리 같은 경우는 2011년도, 2012년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성산면 금산리는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뭘 지원해 줬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건강관리 분야로 해서 건강관리프로그램하고 건강검진 내용 소득 활동 쪽에는 공동작업장이 들어간 내용은 성산 쪽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느 내용인지, 정확하게 어느 사업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현재 성산 위촌리 같은 경우에 올해 준공되는 거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앞으로 계속 운영이 잘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아는 거네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건강장수마을에 들어가는 사업들은 지켜보면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옥계 현내3리 같은 경우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양파즙 짜는 것을 노인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공동작업장에서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과장님이 자리가 바뀐지 몇 개월이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조금 미숙한 것 같습니다. 건강장수마을은 사실상 국비로 2005년부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2008년도에 농진청에서 일몰제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생각을 하다가 다시 국무총리실 평가위원회에서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그래서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옥계면 같은 경우에는 일몰제로 가는 그 시점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어서 별도로 다시 선정해 봤습니다. 시?군 자체비를 확보해서 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전국에서도 최고인 것으로 평가가 되고 그걸 벤치마킹을 하러오는 분들도 있고 중앙단위에 가서 성공사례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장수마을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수고스럽겠지만 장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촌인구는 줄어들면서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노인 공동작업장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서 지원도 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해서 사업을 많이 지원했단 말이죠. 자본적보조 정산내용을 보면 개인별로 지원을 해 주셨는데 쉽게 말해서 강릉 개드릅 생산자 협회에 보조금 1억8,000나갔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이게 어떻습니까? 아르당 소득을 계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 분석해 본적이 있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10아르당 소득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2억2,5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올해 얼마나 증산됐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이것은 지난해 이 예산으로 들어간 부분은 40㏊, 면적을 늘리는데 40㏊ 들어갔고 수확을 해서 저장하는 부분에 애로가 있어서 연곡 쪽에 저온저장고, 왕산 쪽에 저온 겸 냉동고를 지원했습니다. 이걸로 당장 소득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저장시설을 해서 내년부터 출하를 조정할 수 있으니까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개인을 보면 퇴비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지원해 줬단 말이죠. 전체적인 시설뿐만 아니라 퇴비까지, 용기까지 다 지원해 준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일반 농민들이 ㏊당에 쉽게 말해서 개드릅이 몇 t 생산해서 얼마 나는지, 시설을 지원 해 줘서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분석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분석 자료는 다하고 있는데 0.1㏊ 5년생 기준으로 해서 소득이 400만원 정도 이렇게 개드릅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작목보다는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4번에 보면 부존자원 개발 향토음식산업 추진에 보면 여기도 개드릅, 갯방풍, 산마늘 3개 사업만 했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지원 내역에 보면 대다수 오미자 묘목을 했어요. 468쪽을 보시면 묘목을 오미자는 세 분이 구입하셨고, 이 사업이 앞뒤가 맞지 않단 말이죠. 시에서는 3개 사업에 개드릅, 갯방풍, 산마늘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지원된 것을 보면 오미자 구입 외 4종…….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시비로 별도로 시험을 하느라 산간지, 중간지, 평탄지해서 3개소에 시비로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이건 국비로 해서 분권사업으로 들어왔던 사업이고 구분이 되는 사업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 사업은 시에서 직접한 겁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오미자 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자체 사업으로 했는데 이걸 자본적보조를 해 줬단 말이죠. 그러면 부존자원개발 3억6,75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직영으로 했습니까? 자본적보조로 나간 거 아닙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그것도 자본보조로 나갔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내역이 어디 갔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정산보고 내용 말씀하십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예, 그 내용은 없고 과장님 보고한 대로, 시비만 가지고 별도 사업을 시행한 것만 내역이 나와 있단 말이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나와 있습니다. 467쪽에 특성화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어디 나와 있다고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467쪽,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분야에…….
종인
심종인위원
이 사업은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 지원 이 사업이 이거라는 거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부존자원 향토식품 사업과 이 사업은 뭡니까? 제목이 다른 겁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다른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464쪽에 보시면 개별사업에 보고할 때 부존자원 개발 향토식품 산업화 추진 현황에 나와 있죠. 3억6,750만원, 국비 1억5,000 시비 1억5,000 뒤에 정산서 내역에 보시면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이라는 거예요? 같은 사업이라는 얘기입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표기를…….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제목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어주신 겁니다.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큰 타이틀을 부존자원 향토식품 산업화 추진 방향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래서 개두릅 재배 면적하고, 갯방풍, 식품산업 요리개발하고, 산마늘 재배 면적 확대 이 부분은 특성화사업으로 들어왔던 예산들이 집행된 부분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특화사업이니 기후변화 대응 미래작목 이런 내용을 보면 과연 실험을 해서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분석을 해서 진짜 생산성이 있고 하면 농가에 보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급사업까지는 기술센터에서 하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그 다음 지원은 농정과에서 합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검증을 결국은 시험 재배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맞고 소득이 향상되니까 이 사업을 강릉지역 특화사업으로 해서 미래 산업으로 지정해서 농정과에 넘겨서 지속적으로 재배 면적을 증대시켜서 농가 소득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단 말이죠. 보시면 기술센터는 실험 재배다 보니까 보조율이 높습니다. 농정과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업은 보조가 100%인 반면에 어떤 사업은 보조가 40%, 30% 되는 것도 있습니다. 농민들이 선택한단 말이죠. 기술센터는 보조율이 높으니까 기술센터에서만 하려고 합니다. 실험 재배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 농업에 정착되어야 되는데 농정과에서는 보조율이 낮다 보니까 잘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분명히 소득이 증산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한번쯤은 보조비율에 대해서 조정했으면 좋겠다…….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자부담이 40%씩 들어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이 20%만 들어가고 또는 100% 보조만 되는 부분이 사실 지난해까지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100% 자부담이 없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부담 없는 부분을 자부담을 넣어서 위험성 부담이 없고 성공적인 사업은 보조부분을 30% 내지 40%로 붙였습니다. 행안부 감사에서 자부담이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부분을 지자체에서 임의로 자부담을 붙여서 하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걸 금년부터는 농촌진흥청이나 농림식품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거 안 된다 지자체 사업은 균형을 맞춰달라고 건의를 해서 재량권을 붙여달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내년도 사업을 보면 거의 농정과하고 보조를 맞추도록 보조비율을 30% 내지 40%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농정과 사업이라고 해서 선택하고 안하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실험재배를 해서 진짜 우리 지역에 맞고 소득이 증대된다고 그러면 농정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농민들을 설득시켜서 그 사업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끝까지 행정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될 겁니다. 총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업무의 유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가장 먼저 들어오는 선입견 내지는 업무의 중심은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있지 않느냐, 물론 다른 품종에 따라서 다른 것도 있단 말이죠. 작년도 사무감사에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업무가 더 포인트가 맞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두 해만에 변화될 수는 없겠지만 감사기간을 통해서 작년에도 이렇게 지적을 한번 했죠. 개발했던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고, 이게 투자하는 만큼 기술개발을 하는 만큼 정말 확대할 수 있는 품종인가, 이 부분에 실적도 같이 명시가 됐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 보자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이 되는 과정에서 실제 효과가 있는가 그런 총체적인 부분을 앞으로는 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기억도 납니다. 근데 물론 그런 것들도 있고 하지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은 총체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단일사업으로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대응 미래작목 실증실험 현황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구아바, 무화과, 아열대 품종으로 감귤, 외성바나나 이런 것들이 향후 기후변화가 있음으로 해서 대응하자는 작목들인데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우리 지역에 맞고 대중적인 품종으로 가능성이 나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했던 것이 농가에 실증실험을 해서 농가에 기술 이전했던 것이 무화과입니다. 남해안 지역에서 재배를 하는데 강릉지방에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무화과를 세 품종을 가지고 강릉지역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이 어떤 것이냐 실험을 했습니다. 세 가지 품종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 그중에 한 품종은 저희가 재배를 하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농가에 시범으로 넣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다, 단위 면적당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해서 사무실에서 실증실험을 한 것이 딸기를 겨울에 생산해서 하고 딸기를 5월말에 하우스에서 비우면 그 다음에는 상자에다가 구아바를 넣어서 6월부터 늦어도 10월말까지 또 무화과를 넣게 되면 소득이 굉장히 높게 올라갈 것이다해서 시범사업으로 농가에 넣었는데 굉장히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딸기 같은 경우에는 시설재배를 하니까 시설하우스만 지으면 기후 대응에 관계없이 재배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아열대 식물류를 진행 중에 있다고 했던 감귤, 외성바나나 이런 부분은 계속 시험 중이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시험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과연 아열대 식물들도 강릉지역에서 재배가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나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설명을 드리면 구아바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품종입니다. 스트로베리 구아바하고 레몬구아바 두 가지 실험을 했는데 지난겨울에 보니까 일부 가지가 고사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것은 꽃잎만 고사하는 품종이 있고 이래서 검증을 해 보니까 한계 온도가 10도 정도 내려갔을 때는 신초나 꽃눈, 생식기관에 냉해를 받는 그런 결과를 얻었고 5도까지 내려가면 지상물까지 피해를 받는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관내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센터 내에 있는 실증시범포에서 삼중시설을, 겨울만 잘 나면 되니까 삼중시설을 하고 수막을 돌리고 그리고 중간에는 물주머니 튜브를 넣어서 고온을 하는 이런 기술 정립이 완전히 되면 어느 정도 농가에서도 대면적은 아니지만 시범적으로 관광지 중심으로 할 가치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 정도로 합시다. 연간 사업들이 1억3,500이 순수한 시비로 들어간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중기적인 작목들도 있지만 무화과 같은 것은 아까 보고하신대로 잘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기술이 보급되면 농가들한테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고, 부존자원 향토 식품에 대해서 개드릅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대로 면적이 상당히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건 잘 된단 말이죠. 센터에서는 단지화하는 사항들인데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자원보조 정산내역에 보면 권오태씨 1개소입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아닙니다. 대표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대표이지만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개인들한테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면적이 관내에 연곡면하고 왕산 쪽에 많습니다. 그 지역에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들어갑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아울러서 산마늘 같은 경우도 농가가 두 농가입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금년에 지원을 해서 했던 부분이고 두 농가이고 그 외에는 20여 농가 이상…….
용기
이용기위원
작목반이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시설하우스에 330㎡하면 몇 농가가 참여합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11농가가 참여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작목반으로 편성된 거니까 그렇고 갯방풍 이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옥계 쪽인데 재배면적이 자생이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자생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0.1㏊인데 어떻습니까? 올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갯방풍은 재배하는 것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배 자료가 어디 문헌에도 나온 게 없습니다. 시험을 하는 과정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는 과정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생지 부분은 종자를 파종해서 트레이에 작게 싹을 틔워서 키워서 갖다가, 자생지라고 그러면 모래땅입니다. 갖다 심었을 때 계속 거기다 물을 주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생지 복원은, 모래땅에다가 하는 부분은 종자가 바로 발아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클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포장해서 들어가는 것은 트레이 위에 파종을 해서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재배기술을 정립해 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올해 심은 것은 잘 안 살았죠. 자생으로 클 수 있는 여력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만 더 관리한다고 그러면 가만히 방치했을 때 보다는 낫겠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사업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서 여러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하고 사업 연도에는 잘 된단 말이죠.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2005년도, 2007년도 한 것은 의욕들도 없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현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잘되고 이미 몇 년 지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도 부족할 거고 그래서 지금 사업들이 잘되는 것들이 사업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의욕도 없고 여러 가지 안 되는 것 때문에 위축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왕 2005년도, 2006년도에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더 도와줘서 그때 사업들이 다시 더 잘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재투자도 해야 된다, 사업비가 많진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쭉 2005년도부터 시스템을 파악해서 만약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곳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지원이 되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작은 예산으로, 운영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2005년도, 2006년도 사업들은 세부적으로는 어떤 사업이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현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도 파악이 되어야 된다, 그건 업무를 과장님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모르신다고 그러는 건 안 되고 그 정도는 과장님이 아셔야지, 관심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이미 지난 사업들이라고 해도 관심을 갖고 더 챙겨 달라, 사업 예산이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전년도에서도 그런 얘기를 드린 것 같고 금년도도 변화가 없고 농촌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야별로 농촌지역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농촌지역에 책임을 맡고 있는 기술센터의 감사 자리니까 지적하고 질책한다는 의미보다는 농촌의 변화를 어떻게 하면 끌어낼 것인가하는 의회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이 어렵다는 부분들은 FTA라든지 WTO라든지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압박, 개방에 대해서 직격탄을 받는 것이 농촌이고, 그런 현실 속에서도 농촌이 고령화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농촌을 떠나게 되고 인적자원도 부족하게 되고 이런 것이 크고 작은 현실인데 그런 현실 속에서 다 포기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한계 속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는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자원육성과장님은 고민을 많이 해 보셨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해 봤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직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과거에서부터 계속 내려왔던 조직을 가지고 이런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조직의 변화, 대응책을 강구하려면 우선 조직에 대한 변화가 우선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해 봤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얘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농정, 기술센터의 서로 가지고 있는 업무 부분과 조직과 직제에 의해서 좀더 대내외적인 압박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소장님 이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더라도 그걸 극복하려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도 벌써 직격탄을 받는 농촌에 대한 대응을 갖춰가고 있으리라고 본단 말이죠. 중앙정부가 대응하는 정책개발을 하고 정책개발의 일환으로 예산도 세우고 한단 말이죠. 강릉시 기술센터에서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최종적인 것은 농업 농촌의 소득증대에 두고 있는데, FTA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중앙에서 지침이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예산총괄해서 건의한 사항이 언론에 나오는 것을 봤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방향은 세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생산비를 절감해야 된다는 것은, 세 번째로 볼 때 농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개발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기술센터가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농촌진흥청에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그런 정책들을 과연 공유하느냐, 기술센터의 공무원들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공유해서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제가 적시를 해 볼게요. 어메니티 관광개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농촌관광을 활성화시켜서 어떻게 할 거냐, 어메니티 관광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전국 농촌에서 어메니티 관광개발에 대한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강릉하면 딱 생각나는 게, 이천하면 쌀, 횡성하면 한우, 상주하면 곶감 딱딱 그 지역에 이름을 붙이면 농업에 대한, 농촌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탁 인지가 되어 있는데 강릉하면 그런 대표적인 브랜드화 되어 있는 그런 것이 떠오르지 않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리적인 한계가, 대농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다품종을 하는 그런 환경은 있으나 그러나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명품브랜드화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입장에서 접근을 하면서 어메니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메니티의 의미가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하면 강릉이 경쟁력이 있다, 우리 강릉지역은 기후나 지역이나 모든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제주하고 경주하고 우리하고 놓고 본다고 그러면 제주는 좀 떨어져있지만 그러면 강릉이 어메니티 관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쾌적한 조건들은 우리 강릉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건 동의하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쾌적한 공간과 기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뭘 더 해 줘야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속에서, 이 무대에서 고객은 도시인들이란 말이죠. 그 도시인들에게 뭘 줄 거냐 그런 것이 나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쾌적함만 갖고 소득이 안 된다, 만족감을 줘야 된다, 그 만족감이 도대체 뭐냐 는 거예요. 다품종을 가지고 소량 생산하더라도 소품종이 얘기했던, 그 제품은 강릉 거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해 11월23일 농촌체험 리더 연찬회가 농촌진흥청에서 있었어요. 갔다 왔습니까? 400명 정도가, 농촌 어메니티 가치 창출을 위한 연찬회였어요. 갔다 왔어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실무담당자가 갔다 왔을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갔다 왔냐고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업무 담당자가 갔다 왔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금년도 10월30일에 안양 상공회의소에서 지리적 표시제와 관련된 회의를 했어요. 갔다 왔어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여기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엄청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하고 있단 말이죠. 만날 뒷북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다가 지리적인 조건들을, 어메니티에 대한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뭘 끌어내고, 뭘 담아낼 것인가를 고민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담당공무원들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들어보면 이 부분은 잘 알아요. 교만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농촌관광에 대한 그 부분들은 농촌 전통테마마을과 농촌 교육농장 그런 대표들을 묶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적인 가치를 농촌에 접목시켜서 어떻게 하면 농촌관광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농촌진흥청에서 갖고 있단 말이죠. 본 위원은 농촌관광에 대해서 과거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람이에요. 수십년 전에 소달구지를 본 위원이 직접 끌고 농촌이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있어요. 우리 강릉만이 갖고 있는 자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걸 끌어내지 못해서 그래요. 강릉시가 농촌체험관광 어떤 협의체 같은 거 구성하고 있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속에 실무팀들, 자문팀을 구성했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부분을 행정 위주로 하지 말고 다양한 부분의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하다보면 깜짝깜짝 놀랄 아이디어들이 있거든요. 기술센터만큼은 행정위주로 가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다가 끌어내고 담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전부 다 그 속에 모아서 ‘아, 강릉하면’ 대표적인 것이 떠오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야 된다, 그러면 농촌관광 다섯 개 마을에 있는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본 위원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강릉에 오면 지역을 순환하면서 문화유적을 보면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연구들을 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그런 면에서 특성화 사업으로서 4개 사업을 진행하는데 산마늘, 갯방풍 이런 사업들은 초기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개드릅은 40㏊정도 조성되어 있어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전체 면적이 200㏊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리적 표시제를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지리표시가 등록이 안 됐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공고기간이 지나서 내년 2012년2월 중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강릉시가 지리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사천 과즐이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120 몇 개인가 등록되어 있는데 강릉은 하나밖에 없어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현재는…….
세남
기세남위원
지역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게 거기에 지리적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것을 생산하지만, 지리표시제가 그 지역의 명칭과 품명을 적어주는데 등록되어 있다고 자만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곳도 등록이 되어 있어서 매년 검증을 해서 최초 인증을 받을 때 그 수준이 안 나와서 규제를 받는 그런 움직임도 있더라고요. 개드릅 지리표시제를 등록해 놓고 있는데 개드릅을 아까 얘기했던 명품화를 만들고 개드릅 하면 ‘아, 강릉’ 생각하게 하려면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생산만 많이 늘리면 됩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순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줄기까지 생산을 해서 가공을 시켜서 지금까지는 기반조성 쪽으로 갔지만 2013년도부터는 강릉 개드릅이라는 브랜드를 전국에 홍보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홍보해서 지리적표시가 등록이 되어서 홍보만 해서는 될 것이냐, 그게 명품이 되려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하려면 최초부터 다양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개드릅을 이게 명품화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옥수수 같은 것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니까 그 품질이 단일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먹어보면 이건 맛이 있다가도 어떤 것은 맛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브랜드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많이 생산되도록 유도하지만 이걸 표준화를 하기 위한 뭔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행정에서 수납할 때 그 조건들을, 어떤 조건을 만들어 줘야지 그 제품이 균일화된 맛이 똑같은 것을 만들어 낼 것인가, 드릅 같은 것은 수거해서 푸대에 오래 담아놓으면 열이 많아서 그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런 다양한 속에서 받아들여서 만들어 놓고 제품을 만들어 놨는데 제품의 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브랜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수매하고 선별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담당부서에서 우리가 ‘많이 길러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농촌에서 로드맵이 없어요. 기술센터에서 많이 생산하게 했으면 지속적으로 수매에서 선별에서부터 그런 것들도 알려줘서 그것을 명품화해 갈 수 있는, 그것을 판매하고 나서 일정한 기간에 못 팔았을 때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가공으로 저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고민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유통하는 부분도 기술센터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만들어 내서 예산을 올리란 말이죠. 그냥 예산을 달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떳떳하게 하시란 말이죠. 강릉시 전체 예산 규모를 놓고 봤을 때 지역경제과 건설 개발 비용 이렇게 나가는데 농촌이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공급해 주고, 자원을 공급해 주는데 왜 떳떳하게 예산요구를 못해요. 떳떳하게 하시란 말이죠. 강하게 요구하란 말이죠.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단체장의 결심을 받아서 개발논리에 의해서 개발을 많이 하겠다, 몇 백억을 개발한단 말이죠. 내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필요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농촌 쪽으로 투자 할 수 있도록 유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요구할 때는 자신 있게 ‘이런 것 때문에 확실히 요구합니다.’이렇게 해서 하란 말이죠. 그걸 농업의 5개 단체가 모여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무슨 행사들은 많아요. 과연 이 행사가 단합만으로 끝나느냐 거기에서 뭔가 다른 지방정부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가보니까 강릉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얻어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연례행사처럼 먹고 놀다오는 행사가 되어서 안 되지 않느냐, 지도자연합회라든지 경영인연합회라든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보면 술판부터 여니까 생산적인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안 나와요. 그런 부분의 분위기부터 바꿔줘야 되고 그런 어떤 노력들이 기울여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큰 틀이 어떤 틀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특성화하는 것 중에서 정말 명품으로서 국민들에게 인지도가 각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후변화 대응 미래작목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기후변화에 따른 적용해서 이거다 이렇게 해서 된 작목이 있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앞으로 길게 보면 아열대 식물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기후대체 부분에 보면 블루베리가 있어요. 현재 강릉에 블루베리가 얼마나 생산됩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6㏊…….
세남
기세남위원
이것도 실험하면서 계속 보급해서 넓혀나갈 겁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블루베리를 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고 귀촌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블루베리가 과원을 조성하는데 묘목비가 많이 들고, 주당 1만5,000원씩 듭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배양실을 통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플러그묘를 생산해서 공급하면 주당 2,000～3,000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다른 지역보다도 경쟁력이 있는 것이 블루베리를 하게 되면 상토가, 산도가 높은 전용 상토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는 부존자원이 이탄토가 많이 매장된 것이 있습니다. 이걸 사용을 하면 과원조성 기본경비가 대폭 절감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단지를 특화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산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도 블루베리가 많이 생산되는데 그런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업무담당자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초기에 들어왔던 부분들이 실패해서 다시 조성하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 전국에 많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다시 밟지 않고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에 연구를 많이 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농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1차적인 것을 보니까 다른 과수보다 손이 적게 가고 앞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노령화되면 가장 쉽게 하면서 비교적 소득이 안정될 수 있는 작목이라고 봐서…….
세남
기세남위원
돈이 된다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돈이 된다는 기대치가 나오고 그런 것이 되면 무조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 실패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로드맵을 기술센터에서 이걸 하면 성공하는데 전국적인 규모를 봤을 때 과잉 생산되면 뛰어들었던 사람이 폭락이 되고 그런 것들도 분석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줘서 이건 몇 월에 생산되는데 어느 정도 수확량이 되고 이렇게 된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만일에 하다가 안 되면 생과일 형태로 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가공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에 대한 후속적으로 준비를 발 빠르게, 많이 생산시켜 놓고 폭락이 되는데 나 몰라라 하면 이게 다 지역경제에 영향이 되니까 생산시켜 놓고 가공 유통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파악을 해서, 시장성 분석까지도 해서 뛰어드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 시스템에 필요한 것들이, 예상되는 문제점들 아까 얘기를 했지만 너무 과잉 생산됐을 때 판로에 문제가 됐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농협하고도 생각하고 생과일이 안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준비를 해서 후속적으로 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 농업인 5개 단체들에 인적자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700명, 400명 회원들이 많은데 FTA가 통과되면서 직격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벼랑 끝에 서 있는 절박함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어려워하죠.
세남
기세남위원
어려워해요. 그러면 그런 위기라는 절박함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과거에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우리하고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력해서 성공을 시켜 보자 이렇게 해서 해 주는데 여기서 꼭 본 위원이 짚고 싶은 것은 평준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평준화를, 조건반사식 강릉은 그런 게 되어 있어요. 울면 주고 울면 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특성화해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도와줘서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성공됐다고 하면 주변에서 그걸 따라서 기술배우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공동화 작목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얘기 드리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평준화해서 똑같이 골고루 해 주다 보니까 의식도 문제가 생기고, 특화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대표 브랜드도 나오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한쪽에서 볼 때는 기술센터나 농정분야에서 5개 단체를 그냥 원만하게 예산도 주고 원만하게 오는 그런 관계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다보니까 변화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생각도 있어요. 이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통음식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학교운영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여성단체 쪽에서 운영을 했었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여성단체에서는 하지 않고 전통음식연구회에서…….
세남
기세남위원
연구회에서 했는데 연곡에서 했어요. 식당에서 뭘 만들어서 공급도 하고…….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밑반찬뱅크 운영이라고 했어요.
세남
기세남위원
음식에 대한 개발을 하고 그걸 적용을 시켜 줘야 된다 소득이 되어야 되니까, 적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이 현실적으로 적용해서 효과가 발생해서 아까 말씀했던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드립니다.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경상보조 자본적보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지원되면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느냐 하면, 원래 예산 지원되기 전에 사업계획도 받고 집행해 주고 나면 그 집행한 결산보고를 받고 성과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그런 시스템을 갖고 이거 돈을 받지만 결산보고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하기 때문에 의미 없이 돈 받고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된다는 인식들을 심어줘야지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자본적보조 중에서 농촌 여성 창의적 손맛 지원 사업 1억 정도 지원이 됐는데 이건 어디다…….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강동면 하시동3리에 연밥하고 축제하고, 연 관련한 상품을 생산하려고 추진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도 예산이 가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무튼 본 위원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여러 가지 드렸어요. 의회 차원에서 느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보다도 제안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한번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발전적인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농정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내년도 예산심의 끝나고 나서 예산 집행하기 전에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 축산 이렇게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한번 지난해도 했었는데 같이 한번 만나서 가슴을 열고 이 농촌, 어촌 이대로 둘 거냐 그래서 신랄하게, 거기서 의회도 공격한단 말이죠. 의원들이 뭐하나 그런 공격도 받고 그런 토론을 통해서 변화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걸 농정과하고 기술센터소장님하고 협의해서 농업 관련 단체들도, 농협에 있는 부분들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협, 축협 이런 곳에서도 이천 쌀을 공급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주 나쁘다고 볼 수 없지만 경쟁을 해야 되지만, 웬만하다고 그러면 서로 협력을 해서 기관 대 기관으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찬회 시간 겸 간담회 형태로 해서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소장님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셔서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FTA에 가장 타격을 받는 농촌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펴나가고 예산도 지출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이라고 보거든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두 번째 감사를 하면서 느낌은 사후관리 문제 이런 것들이 과연 잘되고 있을까, 이런 정책들이나 모든 것들이 농업인단체들이 갖고 있는 이론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들, 굉장히 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농업정책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가령 지난해 식생활개선 네트워크 세미나에 참석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농업단체가 많잖아요. 그 농업단체에 예산이 지원되고 이런 것을 보면 교육과 단합대회 이런 행사위주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런 것보다는 FTA에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을 농업단체가 어떻게 지역사회와 같이 풀어갈 것이냐 그런 연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해 주신다면 이것 또한 물론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약간 그게 있겠지만 어느 부서든 남의 소관이라고 미룰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서 이런 것을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테마마을 조성, 농촌건강장수마을 이것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는 마을사업들이잖아요. 실제 강릉에 보면 정책기획과에서 담당하고 지역경제과, 농정과, 산림과 다 농촌에 관한 마을사업으로 가지고 가는 게 너무 많아요. 예산도 참 많아요. 이 예산들이 한곳에서 컨트롤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농정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컨트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복되기도 하고 일회성으로 지원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정말 이런 과들이 함께 노력을 한다면 굉장히 효과를 낼 수 있고 오히려 목표한 대로 정확한 정책과 이런 것으로 연결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부서간에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과연 이런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어떻게 협조해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이제는 연구하지 않으면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농촌이 정말 살아나가는 길에서는 서로 따로 정책들을 펴나가다 보면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큰 효과를 내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함께 이제 각 과들이 협조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FTA를 대응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강릉시농업산학협동위원회들이 있잖아요.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자문위원회를 잘 활용을 하면 분명히 이런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데 한번들 밖에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어요. FTA 얘기는 나온 지 오래됐는데 과연 이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해 가는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염려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평생학습대학 강사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불하세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시에도 예산편성 기준에 강사료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시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대학은 자체 시의 기준선 근거에 의해서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보니까 강의하는 교육일자는 하루씩인데 어떤 경우에는 14만원, 어떤 경우에는 36만원 많게는 85만원 강사료가 그렇게 지급되고 있어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왜 그런가 하면 강사 기준이 등급이 특별 가급, 나급이 있고, 일반으로 해서 가, 나, 다급이 있고 이렇습니다. 등급에 의해서 지급기준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등급을 정하는 기준도 따로 있나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일반 가급이라고 그러면 전임강사라든지 조교수, 4～5급 공무원 이런 관련 분야 석박사가 있고, 일반 나급이라고 그러면 6급 이하 공무원이라든지 프리랜서 강사, 전문농업인 이래서 그 기준이 중앙부처면 중앙부처, 지자체는 지자체 단위별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전통음식학교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보시기에 전통음식학교가 여러 테마가 있거든요. 웰빙 발효, 전통주 여러 가지 음식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나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교육을 받는 수강생들이 중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저희들이 과정별로 경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간혹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쪽 과정 이수하고 이쪽 과정 이수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금년도 신청할 때는 이 부분을 배제를 완전히 시켜서 한 과정만 개설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받는 사람이 계속 교육을 받아요. 머리는 커질 수 있는, 좋은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되는데 홍보 부족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걸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될까 따져보면 수강 받는 사람은 여러 가지 수강 과목의 혜택을 다 받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려고 해도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실제 있거든요. 철저하게 그 부분은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 전통음식학교에 나와 있는 수강생 인원이 다 25명씩 똑같아요. 결석하는 사람은 없나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거예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김미희위원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네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다른 분야는 몰라도 전통음식학교만큼은 진짜 관심이 많고 참석률이 좋습니다.
김미희위원
하여튼 FTA를 대응하는 그런 정책들이 정말 나왔으면 좋겠고 농기계를 하다못해 대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혜택 받는 사람은 계속 혜택을 받고 제외되는 사람은 계속 제외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고, 사후관리 예산을 지원해 주면 지원한 이후의 사후관리를 어쩌면 더 철저히 하셔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많아요. 새농어촌 건설운동, 농촌마을 종합개발, 녹색농촌 이렇게 나오는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뭐예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그쪽은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정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없어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우리 과에는 없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전통 테마마을…….
세남
기세남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서별로 연관성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책적인 사업들이 다 농촌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산림청, 농림부 이렇게 하는데 핵심은 농촌이란 말이죠. 농촌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중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사업을 하는데 이 일자리 창출을 하는 이 사업이 최초 초기는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출발했는데 모아서 이 마을도 가고 저 마을도 가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을에서 일할 거리를 찾아서 다른 마을에서 일하느냐 이래서 마을 일자리 창출이 됐단 말이죠. 마을에서 일하다 보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던 그런 일자리가 마을기업이 된 거예요. 그러면 마을기업이 되니까 더 고착이 되니까 사회적 기업이 되는 거예요. 고정 일자리 창출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게 농촌에서 하는 사업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다보니까 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일자리 창출이 지역경제과가 중심이 되어서 하더라도 잘못하면 농촌에 실제로 필요한 인력들이 다 빠져 나가서 실제 농사철에 일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 부분을 농정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기술센터도 이 일자리 창출 기술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뭔가 창조적일 수 있는 것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없느냐 그건 지역경제과 일이니까 우리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위한 시스템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평생학습대학에 유난히 강사료가 많은 분들, 등급에 의해서 지출하신다고 했는데 유난히 강사료가 많은 분이 있어요. 그 분은…….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최조셉이라고 전자상거래교수입니다. 이분의 단가가 사실 국내 전자상거래에서 상위 1%에 들어가는 유능한 강사입니다. 특별 나급으로 책정되어서 1시간에 1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초과시간당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분이, 학생들이 중앙에서 교육을 받아봤는데 이 분을 불러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이 있어서 이 사람을 불러오니 자기는 강릉에 교육을 하는데 오면 하루에서 완전히 교육을 하고 올라가게끔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4시간 강의를 하는데 이분은 8시간 강의를 합니다. 하루 8시간 강의를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강의료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분한테 배워서 효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까?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오셔서 교육을 하고 저녁에는 농가에 가서 유통이라든지 컨설팅을 직접 해 주고 토론도 해 주고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우리 지역에도 보면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을 겁니다. 지역에 있는 인력들도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늦더라도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적인 것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신현일입니다. 보고는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작목반이라고 그러나요. 양념채소단지라든지 그 작목반에는 한 사람이 몇 번이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나요?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정책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교육과 기술지원 쪽을 중심으로 그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까 자원육성과에 관계되어 있는 얘기인가요? 한 농가에서 작목반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모든 작목반마다 다 들어가서 다 정책자금을 받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파악해 보신 거 있으세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작목반 들어가서 시범사업 농가하고 시에 들어가는 사업하고 중복으로 받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걸 물으시는데 그 부분은 신청을 받으면서, 심의를 하면서 전부 정리를 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 받고 그런 것은 짚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기술보급을 하실 때 양념채소단지 2개소가 어디입니까?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옥계지역이 석회암지역으로서 양파하고 고추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추하고 양파를 대상작목으로 했는데 이 고추와 양파가 옥계지역 특성에 맞습니다. 강릉지역에서도 가장 잘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두 개 작목을 넣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미희위원
민원이 하나들어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두 과장님 다 말씀을 하시지만 잘 확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목반이 형성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한 작목반에서 한 농업인이 4개, 5개 작목반의 정책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 있답니다.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농가선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공개적인 방법으로 해서 인터넷이라든지 연초에 영농실용교육을 할 때 유인물을 만들어서 참여하는 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모든 사업에 대한 공개를 한 후에 신청을 받고 난 후에 그분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부분들도 다시 보고 그 다음에 농정분야나 우리하고 또한 중복되는지,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지 그런 부분도 다 걸러내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은 한사람이 4개째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면, 있습니다. 왜 있느냐 하면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을 육성하는데 16개, 17개 품목을 하다보니까 한사람이 2개 내지 3개 품목별 연구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고, 2개, 3개 품목별 연구회에 가입되어 있다 보니까 그 품목별 연구별로 지원이 안 되는 곳은 몰라도 지원이 되는 연구회는 공교롭게도 이중삼중으로 두세 군데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 자체가 다르고 사업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동일 사업 성격을 가지고 이중지원이라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어떤 한 분야에 정책자금을 지원받아요. 그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실패나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곳에서 계속 쏟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소장님 말씀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작목반별로 그런 특성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반드시 체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이 있어서 이 사업을 이 사람이 해서 성공할 수 있는지, 자칫 주변에서는 그런 오해도 받아요. 이 사람은 그런 분야를 잘 알아서 정책자금을 많이 지원 받는다, 그것도 받을 수 있는 실력이 있으니까 계속 받겠지 그런 식의 표현은 하겠지만 불만이 쌓이는 겁니다. 그런 기준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예산이 서고 있는데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남부 쪽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확보가 될까요?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자원육성과 감사 하실 때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기능사자격증을 가져야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 하면 농기계라는 부분이 안전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필요한데 지금 기술센터에 3명이 있는데 세 사람 외에는 시청 내에 사람이 없거든요. 인원도 증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인원 인력 부족이기도하고 예산 부족이기도하고…….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예산은 운영을 하자면 농기계격납고를 짓고 기계를 구입하고 운영하는데 최소한 13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홀히 하지 않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상수원보호지역에 그게 벼 쪽에서 밭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난해 콩하고 들깨를 처음 시작했죠.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확대할 수 있다고 보세요?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왕산 도마리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생산된 땅콩과 들깨에 대한 부분을 생산했는데 중앙과 도단위 관계 직원이 참여하면서 수매에 관한 협의를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참석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소득도 높을 것이고 지역적으로 그 작목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왕산 상수원보호지역 왕산리하고 도마2리하고 목계리까지 4개 지역인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주로 농토도 많지 않잖아요. 논이나 밭작목 외에 다른 어떤 대체작목을 드릅이라든지, 다른 대체작목을 더 지원해서 상수원보호지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의식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쪽에서 접근이 되어서 특화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깨하고 땅콩 부분 외에 고려하고 있는 부분은 마를 그쪽에다가 재배가 가능한지 하는 부분도 검토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가능한지 하는 부분은 계속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참고해 주시고, 강릉 콩 생산단지를 조성하는데 옥계 쪽에서도 몇 ㏊정도 나와요. 총괄적으로 전부…….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금년에 농가 자율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부분들은 면적 자체가 작년에 384㏊인데 금년에 630㏊까지 늘었습니다. 약 246㏊정도가 늘었거든요. 거기에 가장 큰 것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산시켰기 때문이 아니냐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작업률을 22%로 잡은 것은 생산하는 양을 시민들에게 다 공급을 했을 때는 남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초당두부를 명품화 시키기 위한 부분 쪽의 공급량까지 계산했을 때 약 22%가 되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초당 순두부가 만드는 것이 수입입니까? 국산콩으로 100% 합니까?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조사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양을 저희들이 작업 콩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걸 한번, 초당두부하면 강릉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지리적표시제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특화시키려고 그러면 기본 자재가 순수하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초당두부 원료가 거의 중국산입니다. 국산콩의 자급률이 낮다보니까, 실제 국산 콩 자급률은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60%는 수입 콩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당두부의 명성과 관련해서 인지도를 더욱 제고시키면서 다양한 상품을 만들고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해서 역시 우리 콩을 가지고 원료를 납품해서 질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생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춘천닭갈비가 고속도로가 1시간대에 들어오면서 닭갈비가 많이 소비되는데 그걸 직접 생산하지 않고 춘천 닭갈비는 유명한데 공급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 업체들이 춘천시에 들어와서 공장을 설립해서, 농장도 설립해서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들었어요. 초당두부는 이미 많이 알려졌는데 수입 콩으로 간다고 그러면 경쟁력이나 다른 쪽에서 이미지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농촌 쪽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비용 부담 때문에, 생산하는 비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서 일반 농업, 똑같은 면적당에 콩을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소비처가 확실히 있다고 그러면 그게 ㏊당, 아니면 평당 소득이 더 높다고 그러면 그걸 권유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현장에서는 참 요구하지만 실질적으로 적용하려고 했을 때 어려움이 많죠. 다 충족시키기가…….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임대사업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에게도 농촌 쪽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일손도 딸리는데 기계가 바로 공급되지 않아서 불만이 많아요.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정책적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기금을 가지 농촌 쪽에 할 수 있는 방안, 농정과나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중기계획에 반영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갈 수, 예산을 조금씩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뭔가 새롭게 뭘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러면 그걸 중기계획에 세우라는 거예요. 중기계획에 의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갈 수 있도록 농촌의 변화를 이끌어가야 되죠. 예산을 매년 조금씩 달라고 그래서 뭘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거죠. 그런 계획은 중기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농정하고 기술센터 전 공무원들이 매달려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고민을 해 주십시오.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농기계임대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강릉 콩 자급률 제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업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수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은 다 수립을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부서별로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고 사업별로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노력은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소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농정과에 감사하면서 얘기를 드렸어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로 예산을 보시고, 2010년도 농업분야가 601억이에요. 전체 시의 12.9%이고 2011년에는 518억으로 10.8%, 2012년에 578억으로 9.5% 예요. 농업분야의 예산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 농업분야의 전체 분야, 농촌 쪽만 본다고 그러면 6.2%밖에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강릉시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농촌이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나, 우리 시 경제 발전, 무형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농촌이 일정에게 지역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어떤 충분한 이유를, 당위성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은 매년 우리는 1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것은 시장이 개발 위주로 간다고 그러면 20%, 30% 비중을 두고, 요즘은 복지분야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보니까 복지분야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교육의 목소리가 높으니까 교육도 올해도 많이 인상됐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5개 단체대표들이 뭐하는 겁니까? 우리 농촌에 대한 이런 부분에 목소리를 내달라는 거예요. 매달려서 비스킷 달라는 쪽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농정분야에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의식과 생각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꼭해 보자 그래서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하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예산도 세워서 중기계획에 몇 백억씩 세워서 농촌에 앞으로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우고 연차적으로 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가져가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유통분야 쪽도 농협이 같이 모여서 고민하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잠자고 있었구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단 말이죠. 큰 틀에서는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고, 정책적인 부분에 접근하려고 그러면 아까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중앙부서에서 FTA에 의해서 직격탄을 받는 농촌을 어떻게 할 거냐, 딱 대통령부터 핵심이 나와 있어요. 농촌이 직격탄이 받는 거 알아요. 근데 뭐예요. 이제는 스스로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게 중앙의 생각이란 말이죠. 경쟁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촌에 일손이 딸리는데, 없는데 어떻게 경쟁을 길러요. 그러면 기계영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요구를 하시라는 거죠.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한.미FTA 농산물 기술적 대응 방안이라고 이거 벌써 5년 전부터 수립해 놓은 겁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농업분야 피해 예상 부분이라든지 강릉농업의 여건, 농업 여건의 변화, 앞으로 기술적 대응 방향 이거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술센터 질문하고 감사하는 태도가 틀리지 않아요?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같은 공감대에서 농촌에 변화를 갖자, 농촌에 있는 의원들이나 공무원들도 같이 어떻게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지를 아시고 의회에서 도와주겠다는데 왜 만들어 내지 못해요. 과감하게 만들어서 하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원이 6명 생겼지 않습니까? 센터 앞을 많이 다니는데 늘 휴일에도 직원들이 나와서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일하는데 소장님이 시장님께 강력하게 결원이 생긴 것에 대해서 인원을 충당시켜 달라고 얘기를 안 한 거 아닙니까? 소장님이 직원들한테 일을 너무 시킨 거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정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정원에 대한 100%를 가지고 관리를 못합니다. 부서별로 감축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외일 수는 없고, 앞으로 사업이라든지 한.미FTA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소장님, 어려움이 많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결원이 덜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고, 직원들이 휴일에도 쉬었다 나와야지 피로가 풀리지 계속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하니까 소장님께서 잘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4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사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권영훈경영사업본부장
경영사업본부장 권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경영사업본부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 한 해 동안 경영사업본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경영지원과장
경영지원과장 김진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영지원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이어서 제출된 경영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경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502쪽에 민간위탁 사업 업체별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상하수도 검침 민간위탁을 보면 처음 2009년도에는 9억8,000만원에 계약됐었는데 매년마다 1,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가구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태
김진태경영지원과장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을 2003년부터 했습니다. 그때 기준이 2003년도에는 수도 급수전이 2만9,000개였습니다. 현재 금년도 10월31일 현재 4만6,040전인데 1,500전 당 1명씩 직원을 증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비용은 좀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정부 노임 단가를 감안해서 위탁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503쪽에 상하수도요금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금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164억 세입이고 세출은 148억8,000만원인데 잔액이 15억이 발생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금고잔액이 107억이 예치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진태
김진태경영지원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상하수도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 총 예치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진태
김진태경영지원과장
예, 총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특별회계예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업을 할 때 금고의 예산은 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태
김진태경영지원과장
특별회계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는데 자금 회전에 따라서 1개월 내지 3개월씩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개월, 예를 들어서 3개월 예치했을 때 자금이 현재 일반적으로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부족하면 해약을 해야 되는데 해약했을 때 일반적으로 금리가 1.2%인데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정기 1개월 내지 3개월 이러한 단위로 해서 정기예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보시면 상수도 건수가 46만5,083건이란 말이죠. 1개월마다 고지서가 나가고 있으니까 나누기 12개월 하면 상수도 수도전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진태
김진태경영지원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대행하면서 연 평균 3개년을 보면 약 9% 정도 인상을 시켜 줬단 말이죠. 과장님 답변하실 때 검침 수도전이 늘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1년에 보통 몇 건씩 늘어납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진태
김진태경영지원과장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통합이 되어 있다가 분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1,000건…….
종인
심종인위원
연간 1,000건이 늘어난다고요?
진태
김진태경영지원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작년하고 올해의 단가인상이 약 12%였단 말이죠. 1,500건당 1명이라고 했습니까?
진태
김진태경영지원과장
늘어나는 건수는 1,500전당 직원을 하나 더 증원할 수 있는데 매년 보면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보고 드렸던 말씀대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거기에는 수도전이 몇 전이라든지 이런 게 단가 계산하는데 참고가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매년마다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경영지원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정부 물가인상률에 의해서 5.5%든지 3.5%로 인상시켜야지 매년마다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주고, 꼭 용역을 줘야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경영지원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용역결과가 15%로 오면 15% 그대로 인상시킵니까? 아니면 협의 금액으로 합니까?
진태
김진태경영지원과장
그건 제가 해 보지 않아서…….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
모든 게 물가라든지 이런 것이 5% 이상 올라가는 게 없단 말이죠. 잠깐 계산해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12%나 인상됐단 말이죠. 지출이 늘었는데 수입은 안 늘어난단 말이죠.
진태
김진태경영지원과장
옥계, 연곡이 들어오는 바람에…….
종인
심종인위원
농어촌상수도가 들어오니까, 그 전에는 자체 관리하다가…….
진태
김진태경영지원과장
그전에는 원격검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원격검침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경영지원과장
작년까지는 했는데 전기하고 물하고 문제가 있어서 에러가 굉장히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직접 검침하는 것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위원장님, 수도과하고 하수과할 때는 경영지원과장님이 같이 배석하셔야 되고, 경영지원과할 때 수도과장님이 같이, 수도과장님 오셨네요. 시가 원격조정에 많은 돈을 투자 했었는데 이게 다 무용지물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경영지원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이런 것도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옥계지역도 다했죠?
진태
김진태경영지원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그때도 엄청난 돈을 투자했었는데 2～3년 쓰다가 못 쓴다면 예산낭비잖아요.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검증이 된 것을 했어야 했는데 원격조정 시설을 했던 것이 예산 낭비가 됐다는 겁니다. 그걸 절감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죠.
진태
김진태경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나왔을 때 좀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내년도 수도전이 많이 늘어날 확률이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경영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율곡택지라든지…….
종인
심종인위원
원격검침을 하던 것은 다 폐기됐다는 거죠. 사실 말이 안 맞는데요. 원격검침하던 것도 수도전은 수도전이죠? 원격검침하던 지역이 들어와서 2,000건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실제 급수전 신청하는 게 대략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신규등록 신청하는 게…….
진태
김진태경영지원과장
금년도에 1,200건…….
종인
심종인위원
신규 신청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신규신청이라는 것은 지역이 확대된다든지 아니면 건축물이 신축되거나 아니면 옛날에 건축된 다가구주택들을 다 개인으로 돌렸을 때가 아닙니까?
영돈
조영돈위원장
수도과장님 잠깐 나와서 설명하세요.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수도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급수공사 신설된 게 올해 880건입니다. 그리고 구제역 매몰지 1차 사업이 144건이고, 2차 추진하고 있는 것이 467건입니다. 그게 증가 요인의 대표적으로 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그게 면 단위의 수도가 신설되고 이래서 더 많이 증설된 거 아닙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급수구역이 확대되어서 늘었다는 겁니까?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구제역지역 하수도 확충이 구정, 어단리, 금광, 임곡리, 학산리 그렇게 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구정하고 사천하고 면단위의 가구 수가 늘었고, 아파트가 늘고 그래서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님 금년에 신규 신청된 것이 1,500건이 넘어요. 내년에도 인력이 또 한 명이 증원되네요.
진태
김진태경영지원과장
현재 보고 드렸습니다만 급수전수가 46만5,083전인데 현재까지 계산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검침대행소 직원이 안 느는 것으로 방침이 섰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대행사업비를 인상할 때 기술적으로 연구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진태
김진태경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상하수도사용료 부과 체납현황에서 체납액이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징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경영지원과장
징수체납액에 대한 징수방법은 현재까지도 그렇습니다만 2개월이 체납이 되면 3개월째 부과할 때 고지서가 배달될 때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합니다. 3개월이 체납되면 단수 조치하는 것으로 대부분이 그렇게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단수 3개월이 지나면 단수를 한다는 홍보를 하고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단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여기 나와 있는 체납액이 작년 한해인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 누적된 체납액입니까?
진태
김진태경영지원과장
금년도 10월31일 현재 현년도 분이 3억3,200입니다.
김미희위원
작년에 과다하게 체납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다 해결됐습니까?
진태
김진태경영지원과장
과다하게 체납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찜질방이라든지 목욕탕 이런 부분들인데 대부분 단수 조치되어 있고 일부 경매신청이 되어 있는 게 있고 효산콘도가 작년에 3,300인가 그건 저희가 그걸 해서 납부됐는데 금년도에 720만원정도 금년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수도과장 임찬희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수도과 주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수도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미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수도과 전 직원은 시민들에게 복지 차원의 질 높은 수도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1년도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30쪽에 보시면 상수도계량기 교체 현황이란 말이죠. 계량기 하나 교체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mm별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11년 단가로 13mm가 2만5,900원 이건 자재 단가만 포함하고, 20mm가 3만원 그 정도 차이가 있고 인건비는 여기에 40% 정도를 더 가산하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지난해 한파가 심해서 계량기 동파가 예년에 비하면 배 이상 늘었는데 예방책에 대해서 수도과에서 가정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걸로 겨울에도 동파방지를 함으로써 예산도 많이 절감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개별 가정에 통신문을 보냈습니다. 동파 방지를 위한 홍보문안을 만들어서 1차적으로 동사무소에 배포를 했고 개별 가정까지는 배포를 못했습니다만 개별 가정까지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읍?면?동으로 가면 통장이나 이장회의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읍?면?동장한테 홍보해서, 보관하는 게 쉽잖아요. 몰라서 안하는 건 아니니까 시민들의 의식을 바꿔서 동파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다 바뀌어서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위촌택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위촌택지지구에 배수지를 별도로 설치하게 되어 있죠?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배수지는…….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홍제정수장 후문 쪽에서 위촌택지로 내려가는 소로가 있습니다만 그게 앞으로 LH공사에서 6m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6m로 확포장 하면서 후문 바로 옆에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토지협의도 완료했고 곧 착수할 예정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사업을 수도과에서 합니까?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LH공사에서…….
종인
심종인위원
배수관로를 확장해야 된다고 시에서 얘기했단 말이죠. LH공사에서 반영을 안했단 말이죠.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위촌택지에서 교동택지로 연결하는 송수관로가 당초 500mm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장래를 봐서는 700mm로 확장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LH공사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700mm로 해 주는 것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문서를 받은 게 있습니까?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현재는 문서협의까지는 아니고 구두협의는 완료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그건 배수지와 함께 조치가 될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시동 풍호골프장 있죠. 골프장 개발하면서 주변마을하고 상수도를 공급해 주기로 했는데 알고 계시죠.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소규모 급배수관 주민 숙원사업에 해당됩니다. 총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게 9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경포 안현동 승산골프장 주변지역 양지마을, 경포 느름내, 주문10리 상시동 어정거리, 하시동 풍호골프장, 사천 뒷섬, 강릉본과대학 앞 등해서 우선순위가 다 시급한 우선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승산골프장 부분도 그렇고 각 지역별로 시에서는 다 약속을 하고 예산 문제로 계속 못해 주고 있잖아요. 시에서 약속할 때는, 사업은 준공이 다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고 계획성 있게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되는데 구제역 발생 지역들은 상수도나 여러 가지 부분에 국비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이런 부분은 시설해 주고, 토지 매입도 다하는데 상수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도와주는 건 도와주겠지만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섰습니까?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주민 숙원사업비로 4억5,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4억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풍호골프장 주변 지역의 사업량이…….
기옥
홍기옥위원
풍호골프장 뿐만 아니라 경포 승산골프장 주변도 그렇고 사천도 그렇고…….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그걸 해소하려면 21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해서 내년에 일정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옥
홍기옥위원
21억이 필요한데 4억 얼마씩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훈
권영훈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9개소에 소규모 급배수관 확장 공사가 있습니다. 우선 급한 곳을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임곡에 큰골마을에 사업한 것이 1.7km 라고 그러셨죠. 올해 사업한 것이…….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예, 1.7km…….
기옥
홍기옥위원
더 해야 되죠. 1.7km로 원관만 갔습니까? 위쪽은 더 안 가도 됩니까?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1.75km 에서 상류층에 이격된 지역은…….
기옥
홍기옥위원
위에까지는 안하더라도 큰골도 큰 도로로 가서 마을 안으로 들어가려면 거기까지는 안 갔죠? 마을안길에는, 큰 도로만 가있죠.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큰 도로에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 도로가 마을 안길 도로가 들어가 있는데 원도로만 해 놓으면 따가지고 들어가는 건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까?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당초 사업량은 1.47km였습니다. 주민들이 더 협의해서 253m을 더 시공한 상황인데 앞으로 더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면 거기는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옥
홍기옥위원
자기네들 마을안길 도로까지는 빼줘야 된다, 그리고 가정주택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부담한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옛날 광산이 폐광되고 해서 지하수가 오염 됐니, 석회석 광산이 오염됐니, 이 물도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고, 제가 구제역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구제역 발생 지역에 그동안 지원됐는데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상수도 문제는 시에서 약속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 신규가설에 대해서, 상수도특별회계에 보면 연간 15억 정도는 흑자를 내지 않습니까?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세입보다 세출이 적고 잔액이 15억 정도, 그 다음에 잔액 중에서 11억 정도는 특별회계 통장에 예치를 시켰지 않습니까? 흑자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4억 내지 5억 정도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상수도특별회계는 사실은 흑자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루사, 매미로 인한 홍제정수장 채무가 연 60억씩 상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채무부담을 일반회계에서 해 준다면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크게 운영상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한쪽은 흑자이면서 왜 주민들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을 적게 책정했느냐는 말씀은 저희들이 워낙 큰 부채를 2018년까지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10쪽을 참고하시고 하단에 보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미결사항이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지원사업으로서 연간 2억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2억 외에 농정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현황을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지 않습니까? 결론은 상수도 원수값을 얼마 받아가죠?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올해 23억 정도…….
영섭
심영섭위원
23억 정도 받아 가는데 실질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에 지원사업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이 부분은 한번 시에서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거쳐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댐 주변 같으면 댐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때문에 상당히 좋은 조건에 지원이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농어촌공사의 오봉저수지는 농업용 저수지이기 때문에 농업용 물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농어촌공사법에 보면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또 주민들이 직접 나서기는 어려운 문제이니까 시에서 한번 의견을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만에 하나 자본보조로 해서 그쪽 지역에다가 시에서 2억 정도하고 농촌공사에서 1억 정도 지원해 줄 때 현재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개발 제한을 많이 받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상수원보호지역에 대한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수원보호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8대 의회에서 중앙정부에다 건의문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뭐냐 하면 댐 주변 지역에 대한 법률은 수자원공사에서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원법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저수지 같은 경우는 농림부 산하에 있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원법이 없어요.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저수지가 대규모의 저수지도 있어요. 수자원공사에서 2,000만t 이상 일정한 면적 이상을 가지고 있는 댐은 지원법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방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저수지도 농림부에 요구해서 법제화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주민들이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걸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런 것을 찾아서 요구해서 법제화시켜서, 다른 부분에서는 특별법도 만들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요구를 같이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주민 지원사업도 있고 주변마을 지원사업도 있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주변에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을 거예요.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여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건 한시적입니다.
영훈
권영훈경영사업본부장
농?어촌공사에서 부정기적으로 5,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부분들이 원수대를 23억씩 주고 있다고 그러면 일정하게 상류 지역에 피해를 주면서 본인들은 수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는 농업용수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제화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여 달라, 이건 감사 때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내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그 부분에 대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함께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시장님을 상대로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적시를 했어요. 나온 내용들을 보면 연차적으로 하겠다, 근데 다시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가지고 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기본적인 부분이 의식주란 말이죠. 의식주인데 의식주 중에 먹는 물은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그것이 그냥 일반 지역이 아니고 상수원, 강릉시민들에게 좋은 양질의 물을 공급해 주는 지역의 사람들은 정작 물을 못 먹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동안 그분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희생하고 인내하면서 왔는데 지난번에 목계리에서 물이 터져서 올라갔더니 물이 안 나와서 주민들이 얼음을 깨서 가서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의원 입장에서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한겨울에 동파가 되어서 물이 안 나오니까, 계곡이 전부 얼어버리니까 물이 나올 곳이 없잖아요. 얼음을 깨는데 잘 깨지지도 않고, 시장님 친인척이 거기 있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금방 했겠죠. 그래서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이 잘 모르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두는 것은 안 된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영훈
권영훈경영사업본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산면 상수원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질문을 하면서 저희들이 답변까지 일부를 했습니다. 사실상 4개 마을에 있는 400여 가구 800여명이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으면서 강릉시의 18만 인구한테 양질의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늘 항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수돗물을 한 잔씩 마시면서 강릉시민 전체는 왕산면 전 지역 주민들한테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또 몇 번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여러 가지 부분을 갖고 있고, 저도 현장에 수차례 가서 현실을 봤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3억5,000 정도 들여서 새로 목계리 연골 쪽 부분하고 마을상수도시설을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고, 3,000만원 정도 들여서 지하수 관련된 부분을 해 보자, 암반 200m 내까지 파서 그 지역이 석회암지구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과학적으로 파서 도대체 어떤 물이 그 밑에 있는지, 그게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건지 해 보자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번에 예산서 보셨어요? 예산 요구했던 것이 다 반영됐어요?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반영됐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 요구한 것 중에서 본 위원이 질문도 하고 여러번 얘기했던 부분이 반영이 됐어요? 의지를 갖고 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강릉시에 있는 물을 끌어와서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근본적으로 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상류지역에 대형 물 탱크를 만들어서 공급해 주든지, 정상적인 물을 하도록 먹기 전에 그런 조치라도 하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 간에…….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일괄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2,500만원 세웠습니다. 그 용역비는 무엇이냐 하면 기존 시설의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이 개선 방안이 도출될 겁니다. 물론 개선방안이 예산에 많이 투자 될 수도 있고 또 예산이 많이 들다보면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근본적인 대책 없이 지금까지는 임시방편으로 수질을 관리하다 보니까 시설 자체도 문제지만 유지 관리상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곡수나 용천수를 쓰더라도 장마철, 갈수기 이럴 때는 어차피 피해 갈 수 없는 물 부족이나 수원의 오염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모두 도출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그 문제를 집중하다 보면 거기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거기에 모두 담길 것으로 그래서 시간을 두고 문제점하고 대안을 일단 도출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용역결과를,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오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내년 추경이라도 아까 지역적으로 도마2리 쪽 부분하고 목계리 쪽하고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당장 시급한 문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물을 길러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문제점을 도출하면 거기에서 완급이 나올 겁니다. 당장 조치해야 할 부분하고 예산을 들여서 아주 근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 완급을 따져서 급하다고 그러면 내년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상수원보호지역에 관련해서 주민 지원사업, 주변마을 지원사업 이렇게 있는데 아까 얘기를 했지만 농어촌공사가 지역경제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중복지원이 되다보니까 이게 경영지원과에서 체크가, 주변마을지원사업은 수도과에서 합니까?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경영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게 없어요?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경영지원과에는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부서별로 중복되다 보니까 질적으로 그 마을에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되고 그저 예산이 낭비가 되는, 무슨 창고를 공동으로 한다고 창고를 지었는데 창고에 가보면 실효성이 없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 있는 지도자 몇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공사도,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그렇지만 어떤 특정업체에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말로 주민들에게, 주변마을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쪽에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마을 지원사업들은 수도과에서 관여는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하죠.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자본적 보조가 아니죠?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자본적보조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모든 돈을 집행하고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필요하다고 그러면 돈을 다주고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알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에서 알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민간인에게 돈을 주다 보니까 목적에 맞게 대부분 집행이 되지만 혹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으니까 이제는 법적으로 현금을 줄 수 없고 사업을 통해서 그것도 정산절차를 거치도록 해 놨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부분들을 자꾸 얘기를 하면 그런데 실제 곁으로 볼 때는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정말로 필요한 쪽에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일정하게 있구나, 본 위원이 다 조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저쪽에서 요구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집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결과물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의 계획서도 받고, 자본적 보조든지 지원해 놓고 결과물이 어떤지 피드백이 이루어져야지 다음부터는 그 지역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각별히 가져주셔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봉저수지를 5m 증고를 하면서 지역주민이 10세대가 이주를 해요. 그 법으로 보면 이주비의 비용들이 얼마 안 돼요. 물가도 많이 상승되고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요. 상수원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주변마을이나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장께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대학생들한테 주소지 옮기면 돈 주죠.
영훈
권영훈경영사업본부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농촌에서 일생동안 살아온 이 사람들은 국가 정책에 의해서 쫓겨 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쫓겨 가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삶의 터전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방정부가 보호해 주고 정책적인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해 줘야 되잖아요. 수도 부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관리하는 농어촌공사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협의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농어촌마을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것을 요구해서 좋은 전원마을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게 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것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서에서 보면 이건 우리 부서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내버려두고 관심도 안 갖고 공유가 안 됩니다. 국가기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적어도 상수원보호지역에 대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부분이 도대체 뭐냐 그건 부동산 쪽으로 본다고 그러면 재산권 침해를 받죠. 안개가 많이 끼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죠? 상류지역에 빨래도 못하죠? 너무너무 규제받는 게 많아요. 그런 여러 유무형적인 피해를 받고도 농촌사람들이니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담당하는 부서에서 대응책을 강구해 줘야죠.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한 대안을 수도과에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주민지원사업은 국고 보조로 하는데 이 국고 보조가 일정하게 오는 게 아니죠? 해년마다 틀리죠?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예 사업신청, 예산 규모는 매년 2월말까지 다음 연도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을 때 마을에서 주민회의를 거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선정해서 올리면 금액이 얼마라고 단정을 안 짓고 신청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타당하겠다고 그러면 환경부에 올립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강원도를 통해서 원주지방환경청을 통해서 환경부에 올라가면 환경부는 총괄예산 범위 내에서 도에 대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사업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사업비를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보냅니다. 확정된 사업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얼마라고 딱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보니까 국고 보조 내려오는 것이 틀린단 말이죠. 틀리다 보니까 어느 해에는 제대로 다 반영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 같고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몇 년에는 국고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 1억7,100만원이 내년 국고 보조사업으로 잡혀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금년에는요?
영훈
권영훈경영사업본부장
1억3,100정도, 매년 1억3,000～4,000내에서…….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국고가 내려오는 부분은 상수도보호지역하고 연곡하고 옥계하고 왕산하고 3개 지역에 어떻게 배분합니까?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그 배분 문제가 상당히 난감한 건데 원래 배분비율로 하면 왕산이 80% 정도 나머지를 가지고 두 군데를 나눠야 되는데 왕산에는 60%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곡, 옥계 워낙 금액이 적다 보니까 금액 가지고는 아무런 사업도 안 되기 때문에 대신 시에서 4개 부락에 대해서는 각 5,000만원씩 해서 2억원을 별도로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전체 국고 내려온 것이 60%를 왕산에 주더라도 저희들이 2억원을 별도 지원하기 때문에 결코 적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간다고 판단하고 있고 금년에도 시장님이 읍?면 순시에도 주민들이 여태까지 2억원을 지원해 주는 게 매년 2억원으로 고정되지 않느냐, 증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5,000만원을 더 증액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2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부분도 이렇게 생각해 봐주세요. 주변마을에 2억5,000을, 2억을 지원해 주는데 지역에서 요구하다 보니까 거시적인 부분이 아니고 땜질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 4개 마을이 주변에 있는 지원을 해 주면서 근본적으로 그 마을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는 중장기적인 그런 부분들도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일정하게 중기계획에도 반영을 해서 3개 마을을 중기계획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이런 것들을 4개 마을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수 있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영훈
권영훈경영사업본부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농어촌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 효율적으로 산정을 하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연관되어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5,000정도 증액한 부분은 5,000이내에서 증액해 주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내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중기적인 계획을 갖고 일관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다른 속담을 빌린다면 고기를 계속 잡아주지 말고 잡는 방법을 알려줘서 잡아주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입니다.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동해시 출연금이 옥계 낙풍천하고 주수천에서 내려오는 그물이 일정하게 동해시에서 출연금을 받는다는 건가요? 얼마 받죠?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1억원을 받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오봉저수지 원수대금과 비교하면 6,800만원이 됩니다. 근데 동해시에서 1억원을 저희들한테 출연하고 있습니다.
영훈
권영훈경영사업본부장
거기 포함해서 7개 리가 해당이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억 가지고 됩니까?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일부는 장학금으로 정립도 하고 있고 주민복지 차원에서 계속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하수과장 조영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과 주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하수행정 분야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조영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먼저 556페이지에 하수 처리실적을 봅시다. 처리실적에서 가동률은 강릉하수종말처리장은 100% 가동이고, 정동이나 옥계 같은 경우에는 차집관로가 연결이 안 되니까 가동률이 적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정동이나 옥계 같은 경우에 차집관로가 다 설치되면 가동률이 얼마나 나옵니까?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정동, 옥계가 가동률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수, 오수 관거사업 완료가 안 된 지역이긴 합니다만 장래를 생각해서 처리용량이 현 가구나 수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하수처리장을 신축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해당 지역, 그러니까 처리지역이 전체 100으로 봤을 때는 50%는 됩니까?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50% 안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것은 우리가 2016년도…….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2016년도…….
용기
이용기위원
그 이후의 계획은 안 가지고 있잖아요?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현재 가동률이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50%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상당한 예산이 수반이 될 거고…….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2016년도까지는 수혜지역이 50%도 안 된단 말이죠. 앞으로 연구를 더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수혜지역이 많이 들어가야죠. 확장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지고,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현재하고 있는 사업들이 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다하고 있죠?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계획대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요즘 공사하는 것들은 왜 요즘 공사를 합니까? 사업비 반영들이 늦어서 요즘 합니까?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금년도에 우기가 다른 해보다 장기간 소요됨으로 인해서 다소 상반기 공사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금년도에 차질 없이 목표 물량은 완료하겠지만 마무리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지나도 상관은 없는데 좋은 날 놔두고 겨울철에 공사하는 걸 보면서 연말에, 추운 겨울에 하는 것이 염려도 되더라고요.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날씨 문제도 있습니다만 국도유지 도로 점용허가가 지연되는 부분, 옥계 같은 경우에는 금진 쪽에 공영개발과에서 용수개발사업과 병행하는 사업구간이 있기 때문에 중복 굴착 방지를 위해서 사전 사업을 병행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겨울에 공사하고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좋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현황을 봅시다. 해양투기가 언제까지죠?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2012년 말까지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해양 투기를 못하면 재이용하든지 육상매립 쪽으로 가야 되네요.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사실 해양 투기가 2012년도 말까지 종료됨에 따라 해양 투기는 사실 전면 중단되는 상태에서 자체 처리해야 되는 게 관건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재이용하는 처리비용하고, 이건 라파즈한라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육상 매립하는 거하고 처리비용은 어떻습니까?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t당 6만8,800원을 주고 있는데 운반비가 별도로, 삼척 도계에 운반하면 운반비가…….
용기
이용기위원
똑같지는 않네요?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라파즈한라시멘트에 들어가는 거하고 육상 매립한다고 하면 운반비에서 차이가 나서 우리는 재이용하는 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낫네요?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라파즈한라가 강릉시만 재활용하는 게 아니고 인근 동해시도…….
용기
이용기위원
처리를 못하니까…….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소화량이 있기 때문에…….
용기
이용기위원
타 시?군 것도 하고 있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재이용하는 쪽이 우리 시의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더 낫고, 그죠? 매립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고…….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이 문제를 감사장에서 얘기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소각로에 들어가서 1,200도로 소각을 해 내면 기준치를 본다고 그러면 유해하지는 않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대부분 주민들은 하수슬러지를 소각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유해한 물질들이 상당히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물론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우리 시가 일부 처리비용도 지원도 하지 않습니까?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한라에서는 처리비용을 받으면서 에너지화해서 생산라인에 도움도 될 것이고 그렇지만 더 우선적인 것은, 처리비용에서 자기네가 이익 남는 건 거의 없답니다.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수용하는 게 더 많단 말이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유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주민들은 대다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연히 폐기물을 가져와서 소각을 하는데 주민들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과장님은 하수과에 처음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접할 시간이 많지 않았겠지만 지난번에도 그 부분을 얘기했고, 감사장에서 지적을 할까 하다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된다, 가만히 있다고 그래서 묵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더 자세한 것은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민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해서 이런 흐름도 있고 그런 여론도 있다, 과장님이 오늘 이해만 하는 것으로 가고 별도로 국장님 모셔놓고 업무 협의를 다시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하수관거가 차집관로가 다 되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마을 처리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처리시설은 다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동녁골도 있고 정동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기존 시설을, 관로 관거시설을…….
용기
이용기위원
글쎄, 관거시설을 한 후에, 마을단위에 뭐라고 그럽니까?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마을하수처리장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정동진 쪽하고 옥계 쪽에 몇 개나 있어요?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총 관내에 6개소인데 강동 안개마을, 동녁골…….
용기
이용기위원
주문진 같은 경우에 이미 마을단위는 폐쇄했을 것이고요?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하수관거사업을 한 지역은 폐쇄했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관내 6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작년에도 얘기했죠. 폐쇄할 때는 지역 실정에 맞게끔 공원을 조성해 달라든지 이런 얘기도 그때 주문을 했었는데요?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그 관계는 부지를 환경친화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마을에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검토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준공이 되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그건 그렇게 해서 차질 없도록 마을에 환원되면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다시 마을에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달라…….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하수슬러지 처리 문제에 있어서는 별도의 협의를 하자, 그래서 연구를 해 보자, 해양 투기하는 게 가장 적게 들죠?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예, 가장 저렴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예산도 증액되는 상황도 벌어질 것이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해당 지역하고 협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그 관계는 강릉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전국적인 현상이죠. 그래도 강릉시에서 최고 많이 들어가요.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인 안개마을의 하수처리장 부지를 개인이 갖고 있던 것을 다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주변 환경 개선만 해 주면 되잖아요. 지금 부지매입을 따로 하는 건 없잖아요?
영돈
조영돈위원장
담당계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세요.
기옥
홍기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2～3년 됐는데요? 부지매입이 됐습니다. 시설이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시설이 2008년도에 됐고, 부지매입은 사유 토지인데 매입한 것으로 제가…….
기옥
홍기옥위원
매입했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께서 부지 주변에 공원조성을 요구했다고 그러니까…….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매입이 됐으면 환경개선을 하도록, 혐오감이 나타나지 않도록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작동이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마을하수처리시설이다 보니까 규모가 소규모이고 여러 가지 관리가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이것도 일반하수처리장식과 같은 성격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유휴지를 이용해서 휴식공간이라든지 아니면 혐오시설로 보이지 않도록 쾌적한 처리장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언덕 넘어 해안 쪽 말고 육지 쪽으로 횟집 식당들이 있어서 혹시 바닷물을 사용하고 하수하고 같이 섞여서 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거든요.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현재 해안을 끼고 있는 기존 마을들이 100% 해수가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유입되는 불명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하수처리를 하는데 부화량이 많이 걸립니다. 이 부분을 해수와 일반 생활 오수를 분류를 해야 되겠다, 규명을 해서 불명수를 제거해야 되겠다는 것이…….
기옥
홍기옥위원
안인 같은 경우에 오수, 우수 다 분류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했거든요.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그 관계는 조사해서 해수 같은 것은 해안을 끼고 있는 하수처리장의 염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게 유입이 됩니다. 이것은 해수가 들어온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안목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해수유입이 많아서 부화량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안목을 가 봐도 횟집에서 쓰는 생활오수가 바다로 안 빠지고 그냥 하수관으로 해서 바로 종말처리장으로, 그 양도 보통 양이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그 관계를 조사해서, 불명수를 찾아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수도과 할 때 홍제정수장 건설하면서 1년에 60억 정도 채무를 갚아야 되고, 하수관거 BTL사업으로 해서 얼마입니까?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총 투자 사업비가 666억을 투자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후에 이자 자본금을 합쳐서 약 1,700억을 상환해야 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올해부터 상환했습니까?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금년부터 상환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37억이 아닙니까?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28억9,200만원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아까 수도과도 60억 정도 상환해야 되고, 하수과도 BTL사업 때문에, 앞으로 금액이 줄어듭니까? 올라갑니까?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20년까지 상환인데 BTL사업은 국비가 70 시비가 30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반 홍제정수장 증설에 따른 채무사업은 순수한 시비로 상환해야 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666억 중에 국비가 70, 시비 30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수도과도 그렇고 하수과도 그렇고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민원사업은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상환하는 것도 일반회계에서 갚아주면 안 됩니까?
영훈
권영훈경영사업본부장
그런 부분은 아까 경영지원과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일반회계에서 이런 지방채 상환 부분만 전담을 해 주면 나머지 하수도나, 하수도 투자사업비를 많이 증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알겠는데 그래도 너무 한 것 같고,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 줘야지 실제 하수도도 너무나 많은 민원이 있고 해야 할 사업이 많은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4억 얼마씩 해서는 도저히 민원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매립장에서 혹시 서로 상의를 했겠지만 음식물처리에 음폐수가 강릉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로 하루에 20t 정도가 오면 이걸 소화할 수 있어요? 아니면 문제가 있습니까?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보고 드렸듯이 9월 말일자로 강릉하수처리장이 고도처리시설을 완료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검토해 본 결과 그간 금년도 2월17일자도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유입수라든지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어서 원래는 침출수라든지 음폐수는 1차 처리해서 즉 말해서 하수처리장에 유입할 수 있는 농도를 맞춰서 사실 받아야 과부하가 안 걸리는데 침출수라든지 음폐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생활오수보다 농도가 높습니다. BOD를 비롯해서 COD가 높기 때문에 강릉과학산업단지 중간폐수처리장식으로 1차 중간처리를 해서 방류수질 기준에 맞춰서 유입이 되어야지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 금년도 2월17일 방류수질 개정된 것을 보면 겨울철 미생물이 급격히 활동이 저하됩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상 겨울철에 더 강릉하수종말처리장에서 침출수라든지 음폐수를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매립장에서는 중간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1차 처리해서…….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2000년도 임곡매립장 건설 이후에 자연 방류를 했습니다. 1차 중간 처리해서 방류를 했는데 방류수질이 그동안 강화되다 보니까 그러한 1차 처리,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본적인 대책은 강릉하수처리장에 근본적으로 유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해서 당초에는 강릉 남대천 우안제에 연결했다가 그게 그 당시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안 됨으로 인해서 우기 시에 침출수가 강릉 남대천으로 일부 월류한다고 그래서 2차로 다시 강동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직접 연결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일반 생활오수보다는 항목의 수질 농도가 강하다 보니까 그건 1달간 체류했다가 처리했습니다만 앞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음폐수도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이고 개인적인 생각은 기존 임곡쓰레기매립장에 1차 침출수 처리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음폐수하고 침출수에 맞는 공법을 선정해서 1차 처리해서 안전하게 강릉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받아서 과부하가 안 걸리도록 해서 처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현재 침출수만 나온다면 앞으로 음폐수도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고효율을 얻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조순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공영개발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공영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옥계산업단지 진입도로가 교량이 295m…….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245m…….
기옥
홍기옥위원
도로가 295m 네요?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그랬죠?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도로만 288억이 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다 국비로…….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도로하고 공업용수는 100% 국비가 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교량이 어디서 어디까지인데 245m나 되죠?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옥계역 7번 국도에서 주수천을 건너는, 한라라파즈에서 옥계항 나가는 그쪽이 철도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높여서 상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주수천 하천기본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교량이 245m 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도로하고 교량은 지원도로로 산업단지까지 가는 것은 이렇게 국비든 지방비든…….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100% 국비가 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단지 내 모든 사업 추진은 전략산업육성과에서 합니까?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단지 내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부분은 사업 추진을 잘 아시다시피 전략산업육성과에서 주관해서 포스코에서 건설하고 있는데 포스코에서 단지에 대한 토지 매입이라든지 단지조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시설은 포스코에서 하게 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여기는 국비나 지방비 지원이 없습니까? 혹시나 전략산업육성과에서 추진하는데 국비나 지방비 지원이 없습니까?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기반시설은 국비를 받아서 하고 단지 내는 시에서 하게 되면 시에서 해야 되는데 저건 포스코에서 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스코에서 일단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안에 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사업체가 부담해서 하고 나머지 입주에 따른 일반적인 지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폐수처리시설만 국비가 70%고 시비가 30% 부담한다…….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금년까지는 국비였는데 내년부터 국비 비율이 70%고 지방비가 30%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폐수처리시설 103억 정도가 들어가면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단계별로 포스코에서 1단계로 2011년도에 1만t일 때 폐수가 115t 나오고 2단계일 때 2만t을 하게 되면 230t이 나온 답니다. 2017년도에 10만t을 하게 되면 1,150t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설계기준은 1,300t으로 하고 운영은 나눠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마그네슘제련공장도 어떤 폐수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고농도의 폐수가 나오고 했을 때는 처리기준이 어떤 농도를 처리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금액, 이 예산 103억을 들여서 얼마만한 용량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없겠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그건 우리나라에 사실상 제련공장이 없어서 포스코에서 중국에 가지고 있는 마그네슘공장에 대한 배출수에 대한 수질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여기에 따른 처리능력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포스코에서 받은 겁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는 언제 완공 예정입니까?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발주공고를 10월31일에 해서 발주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개찰을 했는데 현재는 적격심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15일 중에 착공해서 국비를 받다보니까 올해 10억 내년에 나머지 잔액 50%, 후년에 50% 받는다고 그래서 예산 지원에 따라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2013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내년이면 1차 준공된단 말이죠. 주 도로 이용을 당분간 못하겠네요?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도로는 그렇다하더라도 사업비가 288억씩이나 들어가는 거니까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주 도로는 활용을 못할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공업용수는 내년에 들어올 수가 있죠?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km을 했는데 그건 옥계상수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1만t일 때 130t 밖에 안 쓰기 때문에 옥계상수도로 사용하고 연차적으로 가서 정동진까지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동진은 홍제정수장에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2013년까지 연결이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우선 필요한 것은 옥계상수도를 쓰고 다 연결되면 그때 계획하고 있던 것을 정리하는데 체계를 바꾸자면 많은 사업비가 들죠?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정동진까지는 상수도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업용수가 6,400t 들어가기 때문에 등명락가사에 2,200t급 배수지를 만듭니다. 배수지를 만들어서 자연유화로 해서 옥계까지 가게끔…….
용기
이용기위원
배수지 하나만 만들면 수압이라고 그럽니까?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배수지하고 가압장을 만듭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수압은 문제가 없습니까?
영훈
권영훈경영사업본부장
강동면사무소 쪽에다가 가압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두 가지 부분은 그때그때 현실에 맞게끔 하면 되는데 폐수종말처리장은 내년에 가동한단 말이죠. 이건 그동안 어떻게 처리합니까?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폐수처리장은 2014년까지 준공인데 일단 2012년에 1만t 을 생산하게 되면 폐수가 약 115t은 포스코하고 협의할 때 자체에서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용기
이용기위원
우리가 준공될 때까지…….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그렇게 협의됐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별도로 다른 곳에 가서 처리하겠다는 거네요?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다가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용기
이용기위원
내년에 준공이 되면 폐수종말처리장이 13년도까지인데 그동안 어떻게 처리하느냐 했는데 자체 처리하면 되네요?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용기
이용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과학산업단지 내 용지분양을 공영개발과에서 담당하죠?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예, 용지분양은 저희들이 담당합니다.
김미희위원
강릉시에서 혹시 용지분양을 했다가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전체적으로 5건이 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임대든 분양이든 간에 입주심의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분양 또는 임대계약이 됐는데 입주업체가 자금 사정상 2개월 내 입주계약을 안 한다든지 저희들하고 계약해서 2년 내에 착공을 안 한다든지 이럴 때는 분양계약 또는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본인 사정에 의해서 다 해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체 사정에 의해서, 입주가 안 된다든지 착공이 안 되다보니까 그건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5필지가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옥계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하는데 강릉시가 책임지는 것은 폐수처리장만, 그렇게 이해해야 되네요?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기반시설이라고 그래서 도로, 상하수도, 폐수처리장 또 전기시설, 가스 이런 것은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지정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옥계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도로하고 공업용수하고 폐수처리장 3건입니다.
김미희위원
강릉시가 담당해야 할 것이 도로, 공업용수, 폐수처리장, 그 중에 폐수처리시설을 2013년까지 한다는 계획인가요?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폐수처리장은 2014년도까지고 진입도로하고 공급용수는 2013년까지이고…….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 산업위원회하고 과학단지 입주업체하고 간담회를 했죠. 그때 2단계 과학단지 시설하는데 그분들이 식당이나 매점 같은 게 없다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과장님이 이번 2단계 산업용지에는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몇 평이나 되고 몇 필지나 됩니까?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그게 전체 2단계 부지가 보고 드린 대로 41만6,000㎡가 2단계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지원용지가 한 4만3,000㎡가 됩니다. 평으로 따지면 한 2,000평 되는데 그건 지원용지에서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냅니다. 분양공고를 내게 되면 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입주업체하고 상관없이 일반인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상가를 지어서 임대를 놓거나 자기가 상가를 지어서 직접 하거나 이건 지원시설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지원시설 내에 일반사업자가…….
영돈
조영돈위원장
필지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예상은 8필지 정도를 하고 있고 1단계 안에도 그런 용지가 있는데 분양공고를 내니까 다 유찰됐습니다. 1단계 내에도 4필지가 있는데 2년 전에 평당 11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분양공고를 내니까 유찰되어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유찰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거든요. 일반사업자가 와서 상가를 건축해서 주택을 짓거나 일반 판매시설을 한다든지 숙박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단지 내에도 4필지가 있네요?
영훈
권영훈경영사업본부장
앞으로 1단계가 100% 분양되고 2단계도 거의 분양이 되면 아마 들어올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점이라든지 공구상가라든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입찰가를 높여서 시 세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영돈
조영돈위원장
그때 가서 입찰공고를 내서 들어오면 좋고, 안 들어오면 가격이 다운 되어야 되겠고, 현재로는 1만2,000평에 8필지 정도를…….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크게 잘랐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거기에 3,000㎡만 해도 1,000평이 아닙니까?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필지는 나중에 나눠야 됩니다. 300평을 한다든지 수요를 봐서…….
영돈
조영돈위원장
그렇게 해야 들어오지 않을까…….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현황을 봐서 필지조정을 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잘 조정해서 마무리 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영개발과 소관 사무를 끝으로 경영사업본부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총괄정리와 검토를 해 주시고,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조영돈 김미희 이용기 홍기옥 심영섭 심종인 기세남 불참위원( 1 명) 이무종 출석공무원( 9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경영사업본부장 권영훈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기술보급과장 신현일 경영지원과장 김진태 수도과장 임찬희 하수과장 조영하 공영개발과장 조순현 기업회계담당 장정국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김형직 행정7급 김성우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