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건(의장 제의)

의사보고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수정 가결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의안으로 확정하여 의장에게 제안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박기영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2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공주시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2012년도 예산편성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영월 의원입니다. 2011년도 시무식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달력이 마지막 한 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집행기관에서 당초 계획했던 모든 시정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내년의 우리시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편성해 확정해야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의 목적은 ‘지역발전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치단체의 재원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뼈아픈 노력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도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의 성장욕구를 재정적 여건이 뒷받침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꼭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세워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준비중인 2012년도 공주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조달, 지출, 관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단순히 예산뿐만 아니라 결산과 회계 및 기타 재물에 관한 활동의 전체를 말합니다. 또한 ‘예산’은 한 회계연도 동안에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예산이 당초 의도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확인하며 예산편성 시 보다 계획적으로 예ㆍ결산의 순환과정이 원활히 이루어 질 때 공주시 재정은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공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011년도 말 기준 17%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주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철저한 계획에 의한 알뜰한 살림살이는 재정운영의 필수요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살펴볼 때 공주시의 재정이 과연 계획성 있게 효율적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예산과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정안청사, 추모공원 등 대형사업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예산은 세입ㆍ세출의 추정에 의한 사전계획으로 정확한 반영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긴급한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잉여금의 발생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처럼 대형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인상은 당초 예산편성이 상당 부분 부실하게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시의 사업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우선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려는 마음이 앞선 결과가 아닌가 판단돼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월요구 예산은 어떻습니까? 사정으로 인해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됨으로 인하여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불용 처리돼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미 확보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용처리 후 내년에 다시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을 경우 이월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예산 사장’이라는 역효과를 가져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거듭해서 지적되는 사항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구태의연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어 의회 결산검사의 실효성마저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주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산검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분석과 개선책을 마련하여 보다 계획성 있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 아울러 2012년도 공주시 재정운영은 주민생각 적극반영과 사업별 예산을 무엇인지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하여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을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억제, 선심성 행정의 지양, 낭비성 지출요인의 억제 등으로 계획성과 효율성, 그리고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획담당관 노재헌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공주시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재정여건입니다. 세계경제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가의 높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유럽 일부국가에서 발단된 선진국 재정위기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 불안과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확대 등 대내ㆍ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경제는 수출 호조세의 지속과 소비 투자심리 확대로 내수회복의 기대가 예상되지만 유럽재정위기가 더 확산될 경우 4% 내외의 성장에 머무르고 서민 체감경기의 더딘 회복과 가계부채의 급격한 상승요인 등으로 지방재정의 급격한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시는 과세표준 기준액의 소폭 상승속에 국가보조금의 증가가 예상되나 복지분야 등 국고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금 확대, 현안사업 마무리 추진 등으로 재정운영 여건은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우리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4,700억보다 11% 증가한 5,219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3,982억원보다 5.4% 증가한 4,19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 662억원보다 44.7% 증가한 958억원이며 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56억원보다 14.3% 증가된 64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운영의 건전성 유지와 경상경비 절감 운용을 위해 체납세금 징수 독려를 통한 세수확보 노력과 함께 이율이 높은 지방채를 이자율이 낮은 도 지역개발기금으로 대체상환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편성지양과 행정운영경비를 절감해나가면서 행사 및 축제보조금 등 민간이전경비가 지난해 수준에서 큰 증가율을 보이지 않도록 예산편성 한도액을 준수했습니다. 둘째, 선택과 집중원리에 기초한 효율성 있는 재원배분을 위해 신규사업의 신중한 책정과 마무리를 위한 계속사업에 재원을 집중 배정했으며 대규모 사업은 투융자 심사 이행 등의 절차를 마친 사업에 대해 예산반영 조치를 도모하는 등 재원배분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현안사업과 경제 활성화 사업의 예산집중을 위해 추모공원 20억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10억원, 평목도로 5억, 화월도로 확포장 3억, 제민천생태공원화 50억, 도시가스 보급확대 3억, 5도2촌 주말도시 특성화 사업 4억,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4억 등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당초예산 3,982억원보다 5.4%(215억원)가 늘어난 4,197억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681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6.2%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자체수입 681억원과 같은 규모입니다. 지방세는 441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19억원보다 22억원이 증가한 수준이며 세외수입은 24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62억원보다 22억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공유재산 매각 등 임시적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의존수입은 3,516억원으로 지방교부세 1,935억원, 재정보전금 등 128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1,363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 당초예산 3,301억원보다 215억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보통교부세가 크게 증가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분류체계에 의하여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3,105억원보다 감소한 3,085억원으로 공주문화관광지 조성 90억, 공주ㆍ부여 역사문화도시 건설 36억, 금학 자원휴양림 조성 28억, 제민천생태공원화 사업 50억원 등을 국고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반영하였고 세종시 행복아파트 건립사업 8억, 벼이삭 거름용 비료지원 5억, 공영차고지 설치 10억, 도시계획도로 13억원 등을 자체사업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710억원보다 6.5% 증가된 756억원으로 공무원의 총액인건비는 금년도 예산보다 4.7%가 증가된 688억원으로 이는 정부의 공무원 임금인상안 등을 고려하여 상승 전망치를 증액 편성한 결과이고 행정기본경비로 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운영경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였고 국내여비 등 공무원 관련 경상비는 각 부서별로 통합 사용토록 하여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했습니다. 채무활동은 금년도 당초예산 167억원보다 113.2%(189억) 증가된 356억원입니다. 회계간 내부거래로 신관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지방비 부담 등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96억원, 의료보호사업 등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19억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6억원 등 총 전출금으로 243억원을 반영하였고 보전지출로 지방교부세 결함분 차환용 도 지역개발기금 90억원 차입금, 지방채원리금 상환액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금년도 662억원보다 44. 7%가 증가한 958억원으로 신관 공공하수처리장 신설과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회계별로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은 사곡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35억1,700만원,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10억원, 구제역 발생지역 상수도시설 68억7,700만원,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5억원이며 하수도공기업은 환경기초시설 하수처리비 63억7,81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71억100만원,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18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은 농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융자금 3억원, 의료보호기금은 저소득층 진료비 17억3,200만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2억9,2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농공지구 조성사업은 예비비 재원으로 8억200만원, 주차장 사업은 쌈지주차장 조성 7억5,000만원, 주차장 금지구역 시설물 설치 및 CCTV설치 1억1,200만원, 산성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 8,000만원, 농촌진흥자금 조성사업은 진흥자금융자금 지원 79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공기업 전출금 22억1,60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은 대지보상비 6억9,500만원, 기반시설은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비로 2억9,700만원, 하천골재사업은 골재선별 등 업무대행료 8억1,0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5억원, 예비비 177억6,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5개로 금년도 당초예산 55억7,800만원보다 15.4%가 증가한 64억3,700만원입니다. 기금별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31억5,8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 4억3,030만원, 노인복지사업 9억2,237만원, 장애인복지사업 9억6,908만원, 여성발전사업 8억3,61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사업비로 6억2,100만원,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예치금으로 7억원, 재난관리기금은 18억1,100만원으로 방재시설 정비 등으로 2억6,000만원, 예치금 15억5,088만원,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지원사업으로 2,582만원, 예치금으로 1억2,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추모공원 조성사업 등 10건에 대해 50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노령연금 164억, 저소득층 생활보장 125억,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79억원 등 965억원으로 시 예산의 2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개발 분야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 62억원 등 546억원을 반영하였고 교육 및 문화ㆍ관광 분야는 공주문화관광지 조성 90억원 등 394억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32억, 자연휴양림, 목재체험장 조성 30억원 등 359억원을 계상하였고 환경 분야는 상수도시설 운영 33억원 등 3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월미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32억원 등 116억원을,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교부세결함분 차입금 상환 90억원 등 290억원을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62억원 등 2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분야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58억원 등 84억원을, 보건 분야는 방문 보건 사업 9억5,000만원 등 60억원을, 예비비 및 기타는 80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부서별로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안은 넉넉하지 못한 재정여건 속에서 효율성 있게 현안사업이 추진되고 시민에게 행복을 안겨주면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신규사업 확대보다는 마무리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면서 공무원 관련 경상경비 절감에도 관심을 갖고 편성했습니다.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이 알차게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으로 내용으로는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제146회 정례회 회기 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응수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1세기 공주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발전사업이나 시설을 유치하거나 존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유치활동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당과 여비 지급 관련 조항인 제17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공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 예산 지원 관련 조항인 제6조의 2항과 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특수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학교 등 친환경 식재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써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당과 여비 지급 관련 조항인 제15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와 존경을 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참전 명예수당을 월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공주시 공유재산 공주의료원 및 공주소방서 신축부지 공용 건축물 축조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공주의료원ㆍ소방서 이전 예정부지에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고자 무상사용허가 신청이 있어 도유지와 시유지간 등가 교환시까지 공용건축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무상사용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급사업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주택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의 세대별 합산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지원대상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역까지 확대하고 공급신청절차를 간소화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을 “구역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역”에서 “구역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 여건변화 및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차단위구획선의 표시,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 자격, 단지조성사업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규모,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명문화 및 산업단지내 공장시설의 주차대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것으로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전용면적 30평방미터 미만은 0.5대 이상”을 신설하고 “전용면적 60평방미터 미만”을 “전용면적 30평방미터 이상 60평방미터 미만”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일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예산집행과 사업의 적정추진 여부 및 각종 사업과 시책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왔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면서 시정전반에 걸쳐 발전적인 대안제시와 함께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에서 9일로 늘어난 첫해로써 위원님들께서는 좀 더 여유를 갖고 감사에 임함으로써 더욱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보완토록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성실히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나가서 합니까?

이번에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본 의원과 이창선 의원의 뜻을 담아서 이유서를 4가지로 요약해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들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공주시 시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충분히 한다고는 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소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내, 해외연수를 가고 있는데 관광성 외유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몇몇 의원들이 처신을 부적절하게 하여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덕성과 자질을 6대 전 의원이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의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포함하여 제반 예산집행이 생산적이지 못하고 낭비가 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시민들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이유와 공주시의 시세위축이 예측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 지자체 대다수가 의정비 동결을 선언하고 있는데도 철저히 외면하고, 도내에서 최고로 높은 비율로 의정비를 인상한다는 발상은 시민을 무시하는 폭도라고 결론을 짓고 있다. 시민들의 뜻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모름지기 시민들의 손발이 되겠노라고 자원하여 선택을 받은 선출직들은 초심을 잃지 말고 오직 시민들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책무라고 단정할 수 있다. 본 건도 의정비 인상 자체를 시민 대다수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선출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시민의 의사와 뜻을 기본적으로 잘 받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직도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당파 수도 서울에 시장이 당선되는가 하면 일본에 오사카시장이 바뀌는 이유를 아는지 모르는지, 만약에 알면서 이런 행위를 저지른다고 하면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르고 이런 행위를 한다면 더욱더 자기 계발을 부지런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지역을 이끄는 지도자들은 주변상황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자기희생이 우선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잇속을 챙긴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이므로 강력 반대합니다. (이창선 의원, 의장석으로 올라감) 어려 의원님들한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우리 공주시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시민들이 하나같이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혜량하셔서 꼭 공주시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필요한 존재로 재부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