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봉수 의원 발언

제235회 제3차 건설위원회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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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 정례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바쁘신 지역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심도 있는 질의로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12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1년도 제1회 도시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도시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집행부에 부여된 예산편성권에 대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함은 물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 시민들의 욕구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사업들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도시안전본부의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1회 도시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도시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안전본부는 작년 9월 출범한 이후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변화된 행정수요에 부응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적극적인 격려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안전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인 6,331억 8,800만 원 대비 537억 6,500만 원이 감소한 5,794억 2,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244억 2,800만 원 대비 3억 원이 증가한 1,247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가양유수지 CSOs 설치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 증가분 3억 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4,940억 원 대비 540억 6,500만 원이 감소한 4,399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 감소분 747억 원,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56억 3,500만 원, 예수금 수입 증가분 15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와 3개 특별회계에 걸쳐 기정예산 1조 4,428억 5,400만 원 대비 1,563억 500만 원이 감소한 1조 2,86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4,620억 9,100만 원 대비 9억 4,400만 원이 감소한 4,611억 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운행제한차량 단속 사업비 감소분 1억 8,600만 원, 도로재산 DB구축 사업비 감소분 8,600만 원 등 4개 사업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437억 3,700만 원 대비 937억 9,200만 원이 감소한 499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강변북로 확장사업비 감소분 57억 7,000만 원, 남부순환로~오정대로삼거리간 도로개설 사업비 감소분 300만 원 등 6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659억 6,600만 원 대비 81억 500만 원이 감소한 2,577억 6,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올림픽대로 구조개선 사업비 감소분 10억 4,600만 원,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 추가설치 사업비 감소분 8,600만 원 등 9개 사업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4,933억 대비 533억 6,500만 원이 감소한 4,399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종로 5ㆍ6가동 등 명륜지구 일대 하수관 개량사업비 감소분 3억, 창동 638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사업비 4억 원 등 48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도시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11년도 제1회 도시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도시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추경 사업별설명서 185페이지 금년 예산심의서를 보면서 또 본 위원은 정말로 어떤 흥분과 감정의 솟구치는 표현을 자제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연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히 건설위원회 6대 전반기 때, 이어서 8대 1년 8개월 동안 건설위원을 하면서 본 위원의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문제에 대한 주장이 완전히 무지의 외침인가? 어떤 능력과 자질이 결함돼 있는 김춘수로서의 요구였던가라고 하는 절박한 감정이 앞서요. 아주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문제가 본 위원의 질의로써 관악구 남현동으로 이전부지가 결정됐을 때는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신 거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남현동 부지가 무려 10배가 넘게끔 부지 예산이 증액이 되지 않았으면 남부도로사업소 이전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됐겠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춘수위원

부지이전계획이 늘어났기 때문에 남현동 이전부지는 무산이 됐고 심지어는 금년 6월에 투자심사에서 부지매입비가 효율성을 거둘 수 없다 해서 투자심사에서 누락이 됐어요. 누락이 된 것을 알고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 본의 아니게 본 위원이 이인근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조성일 기획관님 내지는 담당과장님한테 참 무지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만 남부도로사업소는 꼭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근 6~7개월 간 담당기획관님과 담당과장님과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부지에 대한 절충안이 돼서 끝내는 장비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본 캠프 남부도로사업소를 그대로 위치시킨다, 사업소 사무실은 그대로 위치시킨다라고 했을 때에 머리 따로 몸통 따로 배치하려는 지금의 도시안전본부의 발상이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위험천만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을 대표해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본 위원은 남현동 채석장 부지 대신에 하여간 백방으로 알아본 끝에 KBS 개봉송신소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해서 검토해 주십사라고 하는 말씀도 한번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검토해 본 바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결과는 어떻든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주변에 아파트가 한 5,000세대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어서 가능한 한 본 위원도 무리수를 두고 강요를 하지 않고, 그 이후에 분명히 서울시가 점유하고 있는 또 다른 어떤 부지라든가 이에 적합한 부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대체부지를 한번 찾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꾸준하게 찾고 있습니다만 서울에 사업소가 옮겨갈 만한 부지가, 또 주변에 사업소가 민원 없이 옮겨갈 수 있는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춘수위원

본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본 위원이 정말로 심사숙고한 끝에 또 다른 부지 서너 곳을 선정을 해 봤습니다. 의원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 봐서는 이러한 부지를 찾기는 정말로 힘들 텐데 열정으로 생각을 해 주셔서 추가로 대체부지를 제시를 할 테니까 회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자료를 드릴 테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서 본 위원은 의회가 존재하는 한 본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문제는 절대로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감사합니다만 하나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강서사업소로 장비를 빼고 사무소는 현지에다 두는 방안을 위원님과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얻고, 또 방침도 조속히 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당황스러운 게 수차에 걸쳐서 어처구니 없는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습니까?

김춘수위원

지난번에…….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그 방안은 위원님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입니까?

김춘수위원

그 방안이 안 돼요, 기획관님. 그래서 이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어떤……. 예를 들어서 저하고 조성일 기획관님과 이 문제가 개인의 어떤 영리를 위한 과정이라고 한다면 저를 질타를 해 주세요.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영등포 41만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인 것이고, 그다음에 그 지역은 필수적으로 남부도로사업소라고 하는 어떤 부지가 있음으로써 지역발전에 큰 저해요소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본부장님도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만 장비는 이전을 하고 본 캠프 사무실만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을 때 2,300평이라고 하는 부지 전체에서 사무실 하나만 남는다라고 하는 어떤 과정은 부지이용에 대한, 금싸라기 같은 부지, 좋은 역세권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남부도로사업소는 있어서는 아니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검토하고 모든 현장방문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모든 뜻을 통해서 남부도로사업소는 이전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결정된 사안이었어요. 좀 더 발전적인, 보다 진취적인, 주민들이 염원하는 뜻에 따라서 움직여 줄 수 있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방금 회의 전에도 조성일 기획관님과 이인근 본부장님을 통해서 절차적으로 수차, 시간이 얼마만큼 경과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다 발전적인 서로의 대화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다음에 이번 추경예산을 아까 보니까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이전사업비 30억 원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의 어떤 의지의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올라왔어요. 사업을 완전히 취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저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이전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전액 삭감을 요구했어야만 됐을까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도 예산안에는 이것이 편성이 됐느냐, 남부도로사업소 이전계획이. 그러니까 전혀 어떤 입장의, 본 위원의 어떤 얘기라든가 건설위원회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예산안에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도로사업소 청사이전사업비 30억 원 삭감을 전면 취소하고 이를 다시 증액해서 원위치 시킨 후 명시이월 처리해서 2012년도 계속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본 위원의 이러한 생각에 기꺼이 동의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2011년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남부도로사업소 현 위치 고수입장은 지는 해와 함께 훌훌 털어버리시고 대망의 2012년도 새해에는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청사 이전을 꼭 실현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거듭 촉구를 드립니다. 10년을 넘게 끌어왔던 사업입니다. 이인근 본부장님께서는 이 사업만큼은 꼭 이룩해 주실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 관련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도로사업소도 방문하고 상당히 심도 있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인 감추경이 올라오면서 이것을 전체 삭감하기보다는……. 그간에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을 위해서 집행부가 이끌어왔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나치게 이전하려고 했던 곳의 토지가격이 의혹스러울 정도로 급상승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거기에는 갈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도로사업소 이전의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이적지로서는 부적합하다는 뜻인 것인지, 아니면 이전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전면 백지화 되고 의미가 없으니 이제는 장비를 빼고 업무중심만 남기고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쪽이신지 이것이 지금 사실은 판단이 조금 애매한 부분입니다. 설령 후자의 계획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지금까지 전자, 이전을 위해서 우리가 죽 일해 온 것은 무슨 근거였고 무슨 의미에서 또 하루아침에 바꿔버렸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온당치 않다고 일단은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을 어렵게 어렵게 30억 원을 확보해 놓은 것을 아예 삭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단 살려서 내년으로 명시이월 해 놓고 내년에 다시 우리가 이 부분을 지역구 김춘수 위원님과 영등포 구민들과 잘 협의해서 가장 좋은 대안을 마련해 가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위원장으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살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동료위원님들과도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일단은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진위원

하나만…….

강감창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동부간선도로 예산 삭감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LH 분담금이 납부되지 않아서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LH에서는 계속 이렇게 안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올 예정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들어올 겁니다.

서영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된 것도 보면 지금 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추경에서는 삭감이 되고. 그렇다면 내년도에 공사를 더 이상 진행을 안 할 건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도 LH 분담금이 있기 때문에 돈을 납부하겠다는 그런 뜻을 확인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막상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됐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LH의 경영상태가 그렇게 좋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안에도 있지만 내년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것은 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예산을 집행을 하겠다, 금년과 같은 이런 일을 방지하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LH 분담금은 지금도 LH에서는 내겠다는 뜻이 있고 저희도 들어오면 바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들어올 예정인 금액이 금년도에 지금 감하는 그 예산만큼이 들어오는 건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 액수는…….

서영진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LH 분담금이 매년 계속사업이니까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그렇게 예정이 돼 있었던 거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그런데 올해 336억과 50억을 합하면 한 386억 정도가 안 들어온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들어오기로 예정돼 있던 금액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올해 안 들어온 금액만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늦춰지는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런 거거든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내년도에 납부하겠다고 한 게 약 한 100억 정도 지금 납부하겠다고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에서 삭감하는 예산보다도 더 적게 들어온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은 이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는 계속해서 LH 분담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만큼 공기가 지연될 것이고 더 늦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LH에서 계속해서 분담금이 그렇게 적게 들어오면 그만큼 계속 늘어나겠네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분담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안 심사하면서 다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강감창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봉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남부순환도로 가리봉 촉진지구 지하차도 건설공사 예산이 8억 7,900만 원인데 전액 추경에서 삭감시키네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이 부분은 사업이 이제 사업별설명서 173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가리봉 재정비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LH에서 현재 이 사업에 대한 뚜렷한 일정이 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실시설계비 등 사업비 투자시기를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사업시행 하기 직전에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번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실시설계비로 10억 기투자되어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기본설계비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비는 10억이고 실시설계비는 8억 7,900이라는 얘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도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조금 더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김영복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동시에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18억 7,900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10억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산조치를 해야 됩니다.

오봉수위원

별도의 정산조치를 해야 한다고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자, 그러면 가리봉 촉진지구의 사업에 관계없이 디지털단지오거리의 고가차도하고, 거기가 또 교통상습정체구간이잖아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가리봉 촉진지구 개발에 관계없이 이 사업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관계없이 필요는 한데요. 지금 가리봉 균촉지구에 부지 일부가 사용이 됩니다. 사용이 되기 때문에 가리봉 균촉지구하고 연계되어서 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균촉지구가 들어가지 않으면 지하차도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봉수위원

기본 설계도면 나온 것 있지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것 해서 자료로 바로 주시고요. 이 사업은 가리봉 촉진지구 개발하고 관계없이 지하차도 공사는 필요하다 그렇게 주민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필요한데 그쪽 부지 일부를…….

오봉수위원

또 서울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촉진지구 내 부지가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도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봉수위원

이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19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에서 기정예산 40억에서 10억이 감액됐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지금 세입예산 부족에 따른 사업축소라고 했는데 현재 30억으로 공사하는 것하고 10억을 감액했을 때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물관리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공단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은 전체 규모가 103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것이 당초 세입 747억을 추정해서 세출을 편성했던 것인데 하수도 요금인상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단 배수분구도 10억이 줄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해야 할 사업입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가산동 공단 배수분구와 관계된 부분은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오봉수위원

그리고 지금 연번 15번을 보면 가리봉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여기에서도 또 10억이 삭감됐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위원님 이렇게 사업비들이 조정되면서 감액조정이 됐는데요. 이것이 원래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세입이 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요금을 인상해서. 그렇게 해서 세출을 편성했던 것인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을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과정,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가리봉 배수분구 하수관거가 지나가는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보다도 먼저 투입을 해서 조기에 공사를 해야 반복침수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위원님, 조정하는 지역들이요 사실은 여러 사업들이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도 저희들이 침수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들인데 이제 위원님들 도움으로 하수도 요금인상이 되면서 세입이 확충이 되면 사업들이 좀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오봉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 관련해서 LH 분담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오봉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상습침수지역인 가산동 일대, 물론 하수도 요금이 안 오르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삭감된 것으로 들어왔습니다만 이러한 서영진 위원님과 오봉수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을 2012년도 예산심의 할 때 다각적으로 반영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 위원입니다. 율곡로 도로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명시이월이 다 되어 있는데 원인이 뭡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거기가 한전 지중화 문제의 소송 문제라든지 디자인 문제 같은 것 때문에 공기가 좀 지연돼서 금년도 예산을 다 못써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오필근위원

한전 지장물이 원인이 어떤 것이…….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케이블이 있는데요…….

오필근위원

밑으로 케이블이 있었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밑으로 케이블이 있는데 그것을 밑으로 이설을 해야 돼요, 밑으로.

오필근위원

더 밑으로, 땅 밑으로?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밑으로 더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이설비용의 주체랑 관련해서 현재 한전하고 소송중에 있거든요. 그것 하고 또 종로구청에서 디자인 변경 요청한 것 때문에…….

오필근위원

그러면 한전하고 지금 소송중이라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소송이 끝나야만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겠네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소송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1심이 끝나 있는 상태거든요.

오필근위원

1심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1심에서 저희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비용부담을 저희가 해야 되는…….

오필근위원

비용을 부담을 해서…….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럴 것 같으면…….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일단 공사는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데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오필근위원

한 92억 정도라고 나와 있네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오필근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도 예측을 못했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지장물이 있어서 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측을 했는데요 그 비용부담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전에서 우리 측의 책임이 아니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계획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네, 얘기해 주세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김영복입니다. 이설비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도시안전본부 도로계획과 내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사전검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한전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도시안전본부에서, 왜냐하면 종단부가 밑으로 다운이 됩니다.

오필근위원

1m가 밑으로…….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아니, 많이 내려갑니다. 3~4m가 밑으로 지반고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전력구 이설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일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내부 쪽에서도 한전에서도 일부 부담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소송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기획관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기에 종결처리해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패소가 된 것 같으면 빨리 취소를 하고 빨리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또 구청이 요구한 디자인이 있지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10월 정도에, 어제 나온다고 했는데…….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아, 했는데요. 문화재청에서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딜레이 돼서 지금 아마 금주 중에 내부정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의견이 나오는 대로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정식으로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절차를 밟을 것이고요. 문화재청에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디자인이 나왔을 때 한번 자료를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총 사업비가 800억이 넘는 큰 대규모 사업인데 내명년 13년 3월에 준공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 3~4개월 남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102억이 명시이월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잡혀져 있지 않으면 공사가 어떻게 중단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아니,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문화재청 협의가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묘 쪽하고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그 협의가 지연이 돼서 제 생각에는 한 1년 정도의 사업기간이 딜레이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교통문제가 아주 복잡한 곳인데 그런 문제로 해서 사업기간이 그렇게 연장돼서 되겠습니까?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하여튼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고 해서 하여튼 문화재청하고 다시 한 번, 지금 또 종로구청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가 돼서 그것 때문에 또 딜레이가 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협의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또 더 추가할 수 있다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아무튼 교통의 심각성을 아시고 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 연장은 계속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연장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사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빨리 소송 같은 것도 취하해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리고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예산확보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오필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찬식위원

하나만…….

강감창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부분하고 하수암거 보수보강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되었고요. 또 내년도 예산에 보면 신설 하수암거 관거개량사업이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감액해서 취소한 부분이 내년도에 신설되는, 특히 풍납동 같은 경우에 풍납동 빗물펌프장 유입 관거개량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당연히 보수보강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다 새로 관을 확대해서 유입한다면? 그런 부분이 같이 검토가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지금 어차피 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분에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몇 년 단위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삭감됐어도 내년 사업하고 연계해서 예산부분은 검토될 것이고요. 만약에 배수분구사업에서 종합적으로 정비가 된다면 별도로 추진하는 관거정비는 조정이 돼야 합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배수분구에서 새로 관거가 확장이 되고 새로 개량이 된다면 보수보강은 당연히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주찬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몇 가지 고인석 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료를 보시다시피 엄청 감추경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당초 2,490억 정도에서 추경에 533억이 감액된 1,956억으로 나왔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하수도 요금인상을 전제로 세입을 편성했기 때문인가요, 주된 원인이?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주 원인은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런데 내년도 2012년 예산을 보면 그때는 또 요금인상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 요금을 안 올리는 것을 전제로 편성을 시켰더라고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3월부터 요금인상을 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본부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금년과 같이 요금인상을 전제로 편성을 했다가 감추경을 하거나 혹은 불용이 된 것이 4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더라면 저희가 본예산에는 이 요금인상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난번에 처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차입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처리가 되면 바로 내년에 추경을 해서 정상화 시켜서 바로잡아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장환진위원

추경 때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그동안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빌려온 예산 채무를 상환하는데 갚겠다는 건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상환을 하지 않고 바로 저희가 받은 요금을 가지고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장환진위원

만약에 하수도조례 인상안처럼 확정이 되면 매월 한 93억 정도의 추가수입이 발생하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것보다는 적습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1,000억이 좀 넘는 수입이 연간으로 될 건데요. 그 부분이 기존에 우리가 차입금을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을 해 왔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한 850억 정도를 차입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차입은 그대로 하고 추가재원은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을 먼저 갚고 나머지를 투입하겠다는 건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차입금을 먼저 당연히 갚아야지요.

장환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추경은 불가피하겠네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도림1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에 당초 60억이었는데요, 예산이. 추경을 통해서 15억을 감액해서 45억인데요. 그러면 그중에 신대방1동에 배정된 금액은 얼마인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5억 정도 됩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당초 신대방1동에 20억이었나요, 배정금액이요? 20억 중에 5억밖에는 안 됐다 이 말이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맞습니다.

장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주찬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2011년도 도시안전본부 소관 추경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는 간담회 중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남부도로사업소는 영등포지역의 핵심지역인 고가의 부지에 위치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활용을 위해서 이전이 필수적이라는데 공감하고 감추경이 아닌 명시이월을 통해 이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사업소 청사 신축에서 30억 원을 증액하고 증액한 30억 원을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방금 주찬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주찬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주찬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제1회 도시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2년도 도시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도시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2년도 도시안전본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주시는 조언과 제안은 저희 도시안전본부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도시안전본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어떠한 기상이변이나 돌발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의 재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기상이변에도 걱정 없는 수해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기상이변을 일상화된 도시환경으로 간주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맞춤형 재해대응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폭설 대응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습폭설에 대비하는 신속한 초동제설체계를 만들어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철저하고 빈틈없는 관리를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편리한 도로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상습정체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도로구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수질을 확보하고 한강과 지천을 연계한 생태문화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물 관련시설에 주민친화시설을 조성하고 생활악취를 저감하여 시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의 도시안전본부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내년도 도시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은 2011년도 6,331억 8,800만 원 대비 890억 5,700만 원이 증가한 7,175억 2,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것은 시 전체 세입예산의 3.3%에 해당됩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도 1,244억 2,800만 원 대비 22억 9,700만 원이 증가한 1,267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334억 1,800만 원, 도로사용료 662억 7,200만 원, 변상금 및 위약금 29억 7,600만 원, 과태료 20억 5,7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민간위탁 지하도상가의 개보수공사 완료 등에 따른 임대료수입 증가분 116억 원, 도로법 시행령 및 서울시 도로점용허가 및 사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으로 인한 도로사용료수입 감소분 90억 원 등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4,940억 원 대비 844억 원이 증가한 5,7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하수도사용료 3,238억 4,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00억 원, 예수금수입 820억 원, 일반부담금 349억 4,500만 원 등입니다. 세입예산 증감의 주요 요인은 하수도사용료 인상안 미확정으로 인한 사용료수입 감소분 703억 원과 이에 따른 재정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증가분 570억 원, 저지대 침수지역 관거개량 사업비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00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5개 특별회계에 걸쳐 금년도 1조 4,077억 대비 2,440억 원이 증가한 1조 6,51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시 전체 세출예산의 7.6%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는 6,580억 6,100만 원으로 금년대비 2,311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777억 5,300만 원으로 금년대비 659억 8,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738억 원으로 금년대비 10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512억 4,200만 원으로 금년대비 147억 2,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784억 원으로 금년대비 8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전략목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안전관리 강화분야에 37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스마트 도시안전시스템 구축에 10억 2,200만 원,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에 10억 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6억 6,500만 원,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에 1억 8,600만 원 등 9개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도로인프라 확충 분야에 4,077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1,611억 5,000만 원,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 520억 원,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에 215억 3,000만 원,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에 362억 6,500만 원 등 44개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도로 최적 유지관리 분야에 2,485억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지하도상가 위탁관리에 294억 1,200만 원,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325억 원, 자동차전용도로 도로관리 위탁에 199억 6,200만 원, 감독위탁 공사관리에 84억 6,100만 원, 남산3호터널 보수공사 73억 1,000만 원 등 105개 사업입니다. 네 번째는 청정하천 친수도시 조성분야에 4,268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에 360억 원,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에 468억 8,300만 원, 신월 빗물저류시설에 121억 원,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 방재시설 확충에 119억 1,000만 원, 관악산저류조 설치에 206억 5,000만 원 등 86개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효율적인 물관리 인프라구축에 2,737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 100억 원, 삼성 배수분구 침수방지에 40억 원, 도림1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에 120억 원, 거여 배수분구 하수암거 보수보강에 18억 원, 효자 배수분구 빗물배수터널 설치에 109억 5,200만 원 등 118개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도시안전본부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등에 2,794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 1,000억 원,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803억 500만 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315억 5,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85억 5,500만 원,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료 144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저희 도시안전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를 근거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 자금조달 및 지출규모는 총 285억 8,600만 원입니다. 자금조성 내역은 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 119억 원, 이자 및 기타수입 6억 2,0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160억 6,600만 원이며, 이와 같이 조성되는 자금은 도로굴착복구공사에 195억 4,400만 원,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에 2억 3,9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88억 300만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재난계정과 구호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이중 재난계정이 도시안전본부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내년도 자금조달 및 지출규모는 총 1,378억 1,900만 원으로 자금조성 내역은 일반회계 출연금 803억 500만 원, 예탁금상환금 416억 6,7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90억 1,700만 원, 융자금 회수 1,800만 원, 이자 및 기타수입 68억 1,200만 원이며, 이와 같이 조성되는 자금은 재난예방 등 고유목적사업비 686억 1,400만 원, 예치금 506억 9,700만 원, 예탁금 100억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및 기본경비에 85억 8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본부 소관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안전본부는 2010년 9월 출범 이후 안전한 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도시안전본부는 환경변화와 시민의 욕구에 적극 대응하여 재난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 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찬식부위원장

도시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2012년도 도시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도시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도시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수고하십시오. 김기덕 위원입니다. 성암로 병목구간 개선 설계비 2억 5,000 반영이 됐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그동안 도로개선의 필요성, 또 10여 년간 자동차학원 옆에 4차로가 개설이 돼야 되는데 그 구간만 2차로로 개설이 돼서 그동안 10년을 서울시는 방치해 온 문제 등등을 수없이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문제제기를 해서 이번에 천신만고 끝에 설계비가 2억 5,000이 반영되었습니다. 어쨌든 도로계획과에서 이 사업을 늦게나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뛰어준 관계자들께 먼저 고마움을 표합니다. 사실 이 사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우선순위에서 아마 많이 밀려서 이번에도 천당과 지옥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금년 11월에 투자심사를 할 때 지옥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났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제가 지난 6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6월에. 투자심사 과정에서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냐 이런 이상한 논리가 투자심사 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 어렵게 정말 제가 설명을 하고 여러분도 노력을 해 주고 해서 조건부심사가 통과돼서 이번 예산편성을 요청을 했었는데도 또 한 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서울시에 돈이 없는데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래서 편성이 되지 않을 뻔한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정말 어렵게 2억 5,000의 설계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나마 늦게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 이런 도로가 어떤 자동차학원 때문에 그 도로를 원래 놓았어야 되는데 다 4차선 뚫어놓고 그 구간만 한 2년만 기다리면 서울시에서 굳이 보상비 30억 원을 물어주지 않으니까 계약만료기까지만 기다렸다가 하면 서울시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해서 그 사업을 인정하고 본 위원이 그때 5대 때 할 때, 그러고 한 것이 결국에는 관철이 되지 못해서 10여 년간 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만약에 본 위원이 지금 의원이 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것은 또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염려를 이 시간에 해봅니다, 이렇게 투자심사도 어려웠고 예산 반영하는데도 어려워서. 그런데 이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올해 내년 12년에 2억 5,000의 설계비를 했으면 그다음에 얼마예요? 앞으로 투자될 금액이 토지매입비가 83억, 그다음에 시설비가 88억 그러면 171억인가 그렇지요? 그리고 감리비가 또 있고 해서 180억 정도가 앞으로 기 투자 되어서 2014년에 사업완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내년 이맘 때 아마 틀림없이 이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편성이, 보상비가 나가야 되고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또 이런 지옥을 갔다가 천당을 갔다 하는 문제가 되풀이 될까 염려되어서 한번 본부장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이 사업이 투자심사를 하고 금년 예산편성될 때까지 정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힘을 모아서 하게 되면 예산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아니, 이거야 당연히 예산만 편성해서 서울시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이야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요. 그 과정이 어려워서 하는 얘기지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에 그 예산이 제대로 내년에 편성이 잘 되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2014년에 완료될 수 있게 사전에 예산과에다가 적절하게 요청을 해서 타당성을 얘기하고 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그다음에 제가 도기본 때 이 질문을 했는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사가정길~암사동 간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준공연도가 암사대교는 2013년, 그리고 용마터널은 민자 협약상 준공연도가 2014년, 이렇게 해서 1년간의 차이가 나는데 이 도로개설은 한 군데만 준공하고 하나는 놔두면 준공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때 답변자께서도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년대비 20억 원이 감액된 520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즉,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암사대교와 용마터널의 준공시기를 일치하기 위해 암사대교의 준공시기를 2014년으로 늦춰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무리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돈도 쓸 데도 많은데 똑같이 안 맞추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이런 경우가 지금 도래가 될 텐데 이번 예산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는 꼭 집행 가능한 부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꼭 이 정도는 편성이 돼야 내년에 소화를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반영을 했고요. 암사대교하고 용마터널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시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지금 공정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 내용을 어떻게 공기를 같이 맞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암사대교와 용마터널은 같이 끝내는 것으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암사대교가 용마터널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강변북로하고 올림픽대로하고도 연결된 한강 교량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 지금 암사대교의 공기를 억지로 늘려서 맞추는 것은 또 다른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좀 애매하게 지금 답변이 나오는데요.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고 또 아마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찬식부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영위원

양천구 출신 이명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물포도로가 작년도에 동의안을 통과할 때 연말이면 착공 가능하다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언제 정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돼 있지요, 지금?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기약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협상이 끝나도 자본을 들여오는 것에 대해서 금융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야 착공이 가능합니다.

이명영위원

대략적으로 언제 정도면 협약이 될 것 같은지?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추정은 할 수 있겠지만 돈을 외부에서 차입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손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 얼마나 노력을 해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러면 왜 지난해에는 연말 정도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또 여건이 많이 변경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맞춰서 언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영위원

그러면 지금 착공을 못하는 것이 사업자한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요.

이명영위원

여러 가지라면 양자 간에 어떤 계약에 있어서 사업자 때문에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 때문에 늦어지는 것인지?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은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밀고 당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는 저희 쪽에 유리한 협상을 하려고 하고 또 상대방은 상대방 쪽에서 유리한 협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협상결과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명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16%로 했다가 지난번에 중간에 보니까 23%인가 이렇게 올라왔던데 그것은 16%선에서 협상하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직은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협상이 다 종료가 되고 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러면 협상할 때 아우트라인 선을 어느 정도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올려놓고 그냥, 계획보다 더 올려놓는다는 게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계획은 16%로 해 놨는데 23%로 세워놓고 협상을 한다는 것이, 원래 계획은 우리가 민자유치를 16%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23%로 올려놓고 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이제 사업자 측에서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제안내용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저희 주무관청하고 사업자하고 협약이 된 내용을 가지고 그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명영위원

그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23%로 써 왔기 때문에 내가…….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은 제안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명영위원

우리 조건의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에게 제안을 해야지 터무니없이 16%를 23%로, 그 사람들은 다다익선 아닙니까 사실은? 많이 주면 좋지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이 선은 이미 다 의회에도 보고가 됐고 이것은 이 선 안쪽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그리고 이제 마냥 협상이 안 됐기 때문에 날짜를 언제까지 할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너무 책임감이 적은 것 같고요. 우선 박원순 시장이 모든 도로라든가 이런 사업에 신중을 기하는 것 때문에 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연말에 착공이 안 되면 연초에는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대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월초등학교 앞 남부순환도로 지하차도, 그 문제가 내년 8월 31일 개통예정입니다,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을 올렸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도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영위원

네.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지하차도 연장문제는 13년 6월에 도로사업을 완료하는 목표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명영위원

아니,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하차도를 평면교차로로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 의회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듯이 그 지하차도 연장문제만 종결된다면, 그것이 지금 현재 구도로 돼 있습니다, 구도로. 그래서 예산편성은 기본계획이 지하차도 연장문제 종결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결된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평면화 문제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지금 남부순환도로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연장공사하고 강월초등학교 앞에 있는 지하차도 평면교차로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내년 8월 31일에, 지금 한 9개월 정도 남았는데 개통이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거기서는 6차선으로 통행하게 되는데 갑자기 2차선으로 돼 있어요, 이 지하차도가. 그것은 지금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 연장공사하고 별개의 것이에요. 사실 사업부서에서는 하는 김에 같이 하면 사업은 편리하겠지만 도로사정상,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연결되는 도로하고 지금 남부순환도로 지하차도 연장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에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별개의 사업인데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지하매설물 관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중투자 문제가 또 거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확정이 된다면 저희들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평면화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평면화를 해야 된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대략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평면교차로 하는데?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평면교차로 하는데 철거가 문제니까요. 제 생각에는 한 1년 내에 끝나지 않나,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러면 봐요.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내년 8월 31일에 개통되는데 개통돼도 우리는 몰라라 하고 그냥 대비도 안 세우고 가만있는 거예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명영위원

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얼마나 경기도 사람들이 욕을 하겠어요, 우리 서울시한테. 아니,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연결되는 도로는 죽겠다고 공사해서, 지금도 공사하고 있어요. 뚫어놓으니까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딱 막혀 버리면……. 대책도 안 세우고 가만있었단 말이에요, 예산도 안 세우고? 내가 누차 얘기했는데, 작년 9월부터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가만있었단 말이에요. 예산도 안 올라왔어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위원님, 그것이 한다면……. 지금 현재 구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또 다시 선행이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이런 문제를 하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앞서 보고드렸듯이 지하차도 연장문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것이 정리가 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올린 겁니다.

이명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연장공사하고 자꾸 연관 짓지 마시고 우선 경기도에서 서울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개통되는데 서울에 진입을 딱 하다보니까 입구에서부터 딱 막혀서 통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그것이 구도로인지 시도로인지 관계할 것이 없어요. 서울시에서 좌우지간 공사를 않고 지하차도 왕복2차선으로 돼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시켜놓고 있었다면 누가 욕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시도로든 구도로든 그것 따질 게 아니라…….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지하차도 연장공사 때문에 그것을 못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연결되면 바로 경기도 사람들이 그 도로를 뚫었다고 해서 빨리 좋다고 해서 와보니까 입구에서 딱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저한테 있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예산도 안 세우고, 또 서부트럭터미널 연장되는 도로는 연결 지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제가 그것을 미리 얘기를 해 놓는 것은 지하차도를 평면교차로로 할 때 앞으로 서부트럭터미널 지하도공사가 연장공사가 될지 모르니 설계할 때 거기가 편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계를 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내년 8월에 개통이 되면 왜 서울에서는 뻔히 개통되는 날짜도 알 텐데 그 지하도로를 왕복2차선으로 만들어 놓고 욕 먹으면 뭐라고 핑계댈 거예요? 이명영 의원이 남부순환도로 지하차도를 연장하기 때문에 그냥 일부러 튕겼다 그럴 것입니까, 뭐라고 답변할 자료가 없잖아요? 이것이 구도로다 시도로다 핑계댈 수도 없는 것이고 좌우지간 서울시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 궁극적으로는 지하차도가 평면화 돼야 된다는데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구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남부순환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또 신월지하차도 측도를 확장한다든지, 또 신정3지구 내 지하차도를 평면화 한다는 이런 소극적인 방법이지만 저희들이 단기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교통처리를, 내년 8월 개통에 대비해서 일부구간은 완화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하차도 평면화 문제는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명영위원

지금 서부트럭터미널 앞에 교차로를 지하도로로 만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경기도 부천에서 넘어오는 차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번에 이쪽에 생기는 강월초등학교 앞에 지하차도를 통과하는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그 도로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렇다면 똑같은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하나는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하나는 P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평면교차로 아니고는 지하차도를 연장할 수가 없는 입장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지하차도를 연장해서 서울과 경기도를 연결하는 도로가 원활하게 되면 괜찮아요, 그것도. 그러면 지하차도를 연장할 경우에는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 효과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도 지하로 들어가는 것 보다 평면교차로로 하면 사거리의 상권도 좋아지고 다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의견에는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빨리 내년에, 아까 공사가 1년 걸린다면서요, 그러면 내년 8월에 개통되는데 몇 개월이, 지금 빨리 시작해도 1년 걸리는데 몇 개월 동안 경기도에서 욕먹고 주변사람들한테 민원 받고 그렇게 하면서 시작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작년부터 떠들었는데 그러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가만히 방치시켜 놨다 나중에 민원 생기면 그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겁니까,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이것은? 네가 무능하니까 여태까지 내버려뒀으니까 이명영이한테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것은? 뻔히 개통계획은 다 나와 있는데.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이쪽에 대한 평면화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서 위원님하고 상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영위원

지금 평면교차로는 이제 의견을 같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빨리 추진하고요. 그리고 평면교차로가 될 때 서부트럭터미널 앞에 거기를 지하로 가야지 평면교차로하고 부딪히면 지하도 뚫은 의미가 또 없어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내가 분명히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것을……. 타당성이 안 나오면 하지 맙시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을 자꾸 주장하는 것도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를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데다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어디에 해서 공정하게 해서 타당성이 도저히 안 나온다 하면 안 하는 거지요, 뭐. 합리적으로 합시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이번에 1억 예산 올릴 테니까 올려주시고, 또 지하차도를 평면교차로로 하는 것은 바로 추진해야, 바로 추진해도 개통 뒤에 열리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초래할 거예요, 공사가 끝나는 기간이. 그것을 서둘러서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타당성조사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번에 243억 원을 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를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렇게 하세요. 하여튼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다 털고 가야지 그것 때문에 타당성조사 자체도 못하고 길은 일이 있으면서도 그냥 피해가면 안 되는 거니까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선조건이 있다면 다 하세요. 하셔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정식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조치는 편리한 대로 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주찬식 부위원장, 오봉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봉수부위원장

이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 위원입니다. 가공선 정비 및 관리개선에 대해서 도로행정과 서성만 과장과 서정곤 주무관께서 도심의 흉물인 거미줄 전깃줄을 잘 정리하여 거리풍경이 한층 깔끔해 진 것 같아 통신선 종합개선대책안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를 바라보며) 여기 서성만 과장님 계십니까? (도로행정과장 서성만 일어나 답변대로 나오고 있음) 아니, 앉아계세요. 하여간 좋은 개선안이었다 좋은 대책이었다. 골목을 다녀보니까 옛날에는 정말 전깃줄이 너저분하게 이렇게 깔려 있었는데 참 지금 골목에 가보면 너무나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개선안을 마련해서 잘했다 고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예산이 이번에는 사무관리비만 4억 4,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가공선 정비 예산은 앞으로 할 계획이 없습니까?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도로행정과장 서성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은 주로 한전이라든지 또는 통신업체라든지 그 업체에서 주관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협조 차원에서 요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청에서 이것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나름대로 모니터요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그쪽에다 정비를 신속하게 요청을 하기 위해서 모니터 관련 예산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필근위원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거기다 요청을 하면 거기서 해 주는 것으로?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정비도 좋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전신주를 지중화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 예산도 한전 예산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겠지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통상 지중화 예산은 50 대 50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당 평균 들어가는 비용이 한 15억 가량 들기 때문에…….

오필근위원

10억 내지 1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서울시 전체적으로 상당히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중화로 유인하기 위해서 현재 도로법령 개정하는 작업을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일본 도쿄와 영국 런던 같은 데는 지중화율이 100% 정도 돼 있다고 그러던데 저희 서울은 몇 %정도 돼 있습니까?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제가 통계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50 내지 6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50 대 50이라면 지중화 예산을 다른 디자인 예산에 이렇게 소모하지 말고 그것도 디자인입니다. 지중화 예산을 확보를 해서 50 대 50이라고 하니까 지중화를 하는데 정책방향을 바꾸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아주 좋은 입안을 하셔서 잘 했습니다.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32페이지를 보면 안전리더 육성 및 재난안전 교육이 있습니다. 재난대처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교육을 조기에 실시하여 사회적 안전리더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맞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그러면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의 구호 및 봉사활동 노하우를 교육과정에 접목하고 재난안전 전문강사에 대한 훈련 및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셨다고 했는데 체결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오필근위원

훈련된 재난안전 전문강사의 배치를 위한 교육청과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예정이지요? 그렇게 해야겠다는 예정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시기에 맞춰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만 예산편성 요청 전에 당연히 진행되어야 할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도 종결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동 사업의 중요성이 아무리 높다고 하여도 잘못된 예산편성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반대로 예산도 없이 또 외부기관과 협의를 했다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것도 어려움이 있고요. 대신 구두상으로는…….

오필근위원

물론 동전의 양면인데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아무튼 이것은 시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관과 관끼리 협의를 하고 나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실무를 담당하는 도시안전과장이 그간에 있었던 것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오필근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신상철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신상철입니다. 사실 그동안 재해재난에 대한 안전시책이 주로 하드웨어 쪽에 치중이 돼 왔었고요. 이런 콘텐츠를 확보를 해서 어린이에 대한 조기교육이나 또 시민의 안전의식, 그리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측면에서는 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OECD 평균조사를 하면 대한국민 국민의 안전의식이 한 55점 정도 나오고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취지는 좋다 이거예요. 취지는 좋은데 사전협의들이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신상철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계세요. 예산이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가 다 되고 나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꼭 필요할 때 예산이 확보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41페이지를 보면 민간투자사업 타당성조사가 나오는데 제3자 제안 공고 및 협상은 의회 동의절차 후 진행되는데 동의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한 것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이 동의절차를 거치고 다시 예산 확보해서 하는 것들이 가능하면 시간을 축약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에 대한 아주 필수적인 사업비 5,0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오필근위원

동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로 예측불허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고 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예산이 삭감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네댓 차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했는데 그것은 우리 종로에 이화사거리와 종로5가 간에 한 50년 정도 된 미집행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이번에 우리 강감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화면을 보고 너무나 딱하셨는지 이번에 타당성조사비로 5,000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셨어요. 동의하신 것 본부장님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실시설계까지 들어가서 사업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여기를 보면 접수번호 1번부터 4번까지 매수기간이 지났는데 매수기간이 지나면 다시 접수를 받고 협상을 하게 되나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김영복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닌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도 예산심의할 때 여러 가지, 예산이 47억 원인가밖에 계상이 안 돼서 그런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집행부에서 장기 미집행에 대한,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2년간 그것을 해서 매수통보를 해 주면 하게 돼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금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150억 조금 못 미치는 돈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140억인가요.

오필근위원

한 140억 정도 예산이 확보돼 있던데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그래서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주민들한테 저희들의 이런 재정여건 사정을 다시 한 번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필근위원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찔끔찔끔 이렇게 매수를 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저희 이화사거리~종로5가 간도 보니까 군데군데 이렇게 매수를 해서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네.

오필근위원

그래서 지금 이화사거리부터 종로5가 사이를 보면 1단계구간은 140억 정도의 예산만 가지면 충분히 사업을 하고도 남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찔끔찔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딱 한 군데를 지정해서 한 군데부터 완공을 하고 나서 또 다른 데로 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그렇게 틀면 어떻겠는가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물론 또 주민들도 지금 장기간 보상을 못해 줘서 민원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한 군데라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네.

오필근위원

131페이지를 보면 서울풍물시장을 경제 무슨 과로 제가 부서를 바꾸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지난 행감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협상은 안 해 봤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이 조직개편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경제 무슨 과입니까? 생활경제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활경제과에서 맡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생활경제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이번에도 예산이 한 14억 정도 올라왔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16억 4,000만 원.

오필근위원

지난번에도 내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모리치하고 계약이 이번에도 재계약이 되는 겁니까, 코스모리치하고?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새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오필근위원

새로 업체를 선정을 해야지 선정을 하지 않고……. 그냥 당사자인 서울풍물시장 상인협회에다가 예산을 한 절반 정도 주고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관리비도 많이 절약이 되고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상인회 내부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합당한 방법을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당사자니까 잘 운영을 할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조금만 지원을 해 주고 저거하면 그렇게 큰돈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16억씩 안 들어가고 그 절반 정도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잘 운영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연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308페이지를 보면 봉원천 물길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도심 속 실개천 개선사업이 실패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계속돼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될 수 있는 대로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들어놓고 지자체에다가 책임을 전가하고 예산도 지원되지 않는 관리가 허술한 그런 실개천 사업 같은 것들은 지양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위원님, 답변 좀 드릴까요?

오필근위원

네.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 하천이 36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일부분이 복개된 하천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 복개된 게 2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서대문지역 이쪽에 봉원천이 있는데 이 봉원천을 현실적으로 복개를 걷어내고 정비하기에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깊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생태적으로 복원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옛날에 서강대로가 개통이 되면서 이 도로의 기능이 많이 저하됐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많이 포장도로가 잡아먹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변화를 주자 이런 개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유지관리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봉수 부위원장, 강감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감창위원장

오필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장환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재난 및 안전대책관리사업에 1억 8,600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중에 약 50%에 가까운 9,000만 원이 재난ㆍ재해복구작업 피복비로 계상이 됐는데요. 언뜻 생각해 보기에 1억 8,600 중에 9,000만 원이 옷 구입비로 된다면 과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지난번에 우면산 산사태가 나고, 또 각 지역에 침수가 발생했을 때 저희 시청 공무원들이 많이 나가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 작업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또 현장에 가보면 어디에서 왔는지 전혀 인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사분란하게 행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적어도 복장은 갖추고 나가는 게 맞겠다고 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런 복구작업을 할 때 필요한 그 피복비입니다.

장환진위원

지금 잠바 파란색하고 또 무슨 색 하나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것을 말하는 건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일상적으로 점검을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저희가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내년도에?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44쪽을 보면 총 사업비가 1조 4,179억으로 나왔습니다. 그중에 민간사업비가 5,371억인데요. 이 민간사업비가 맞습니까, 5,371억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민자가 7,736억 원으로 돼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표기하는 방법인데요.

장환진위원

아, 불변가격으로 돼 있나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불변가격하고 경상가격의 차이입니다.

장환진위원

몇 년 불변가격인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2000년입니다.

장환진위원

2000년 불변가격이다 이 말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잘 아시다시피 강남순환고속도로 내년도 예산편성이 소요예산 신청액 대비 실제로 계상된 게 1,000억 정도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감액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거기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정도 감액돼서 한다면 공사기간이 얼마나 지연될 것 같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이런 식이라면 1년 이상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향후 투자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해서라도 내년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계획대로 마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장환진위원

올해 줄이면 내년도에 더 증액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니지요.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장환진위원

추경에?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왜냐하면 사업이 연장이 됐을 때 저희가 받는 어떤 경제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장환진위원

그러면 그 부담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의문이 들어서요. 협약서 제42조가 서울특별시 시행구간의 미개통 조항입니다. 그 조항을 보면 시흥영업소 연결구간이 무상사용기간 개시일 이전까지 완공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 무상사용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서울특별시 시행구간의 완공 및 운영까지의 기간 동안 부록 13에 정한 금액을 재정지원한다. 부록 13을 보면 서울시 시행구간 미개통 시 재정지원액이 운영 1년차부터 31년차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한테 1년 늦어지면 33억을 지원해야 되고 2년 늦어지면 49억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인가요, 이것을 보전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글쎄, 지금 협약서를 보지 않아서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최소한의 보장은 아마 해 줘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협약서 제42조를 위반한 것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타났다시피 4공구하고 8공구 준공기한이 연장되었을 경우 협약서 제49조에 의해서 서울시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때는 또 추산해서 민간사업자한테 보전해야 될 게 1,300억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42조하고 제49조가 별개의 것입니까, 아니면…….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도로계획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김영복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그것은 지금 현재 서부지하도로 연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옛날 2006년도에 MRG가 강남순환이 90%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MRG를 삭제하면서 서부간선도로가 연결되지 않으면 교통영향이 어느 정도가 있느냐 하면 약 1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교통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협약을 하면서 서부간선에 영향이 있을 때는 10%의 보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그 제42조는 그런 사항이고요.

장환진위원

그래서 제42조하고 제49조는 별건이다 이 말이지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네, 별건입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공사지연에 따른 서울시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즉, 재정분담이 제대로 안 돼서 공사가 지연된다면 제42조에 의한 위약금뿐만 아니라 제49조에 대한 보전금까지 이중으로 민간사업자한테 보전해야 된다는 문제인가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그래서 이것은 이중이 아니고 별개의 건입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지금 1,300억은 어떻게 해서 나왔나요? 2년 지연된 것으로 보고 추산을 했나요, 어쨌나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약 2년 정도가 연기될 경우를 저희들이 예측을 했는데요.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검토보고서가, 수익금이 2개를 평균해 보면 약 1,000억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계상이 되고, 또 일반 건설회사에서 2년 동안 연기되다 보면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비용이 계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300억 해서 약 1,300억 정도가 재정이 예측이 된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장환진위원

추산됐다 이 말이지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흥영업소 연결구간 있잖아요? 그것이 안 되면 운영기간 1년차에는 33억을 지원해야 되고 2년차는 49억 지원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2년간 연기됐다고 그러면 33억 플러스 49억 원만 보전해 주면 된다는 의미인가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런 의미다 이 말이지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강남순환고속도로 관련해서 제가 문의를……. 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초 강남순환고속도로도 MRG가 보장됐었다 그랬잖아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폐지하고 다른 방안을 강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협약을 개정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문건을 보면 당초 MRG를 맺었던 협약을 수정해서 새로운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 대가로 우리 서울시가 지불하게 된 것이 뭔가요? 추가지원액이 783억 원으로 적시가 돼 있던데 이 부분은 대외비인가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건설보조금이 아마 좀 추가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장환진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문건은 ‘서울시 승인 없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밑에 하단에 적혀있는데 이것이 대외비인가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뭐,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언론에 이것을 공개했다고 그러면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사업시행자하고의 상호비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존중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환진위원

존중을 해도 제가 시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것을 공개해도 상관은 없겠지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장환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까지 강남순환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때 당초 MRG로 해서 90%까지 보전하기로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없앴다 이렇게 서울시는 자랑삼아 늘 말했잖아요. 그런데 반대급부가 있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난 것이지 않습니까? 없애는 대신에 무려 783억 원을 민간사업자한테 사업비로 지원을 하겠다는 항목은 그동안 시민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MRG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하고 부등호를 해 보면 서울시가 유리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 협약서 내용에도 저희들이 상호비밀을…….

장환진위원

저도 당초 실시협약하고 변경협약안을 봤더니 우리가 783억 원을 주고 얻어낸 것이라고는 사업수익률이 당초에는 10.1%가 넘으면 환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8.48%가 넘으면 환수를 하겠다 이렇게 낮췄어요. 그런데 실제로 8.48% 이상 높아질 수 없는 구조잖아요, 사실은. 분명 이것도, 물론 이쪽은 우리가 얻어낼 것은 얻어냈다라고 하지만 통행료 부분도 기준통행료 1,100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하겠다는 것인 당초 실시협약인데 MRG를 없애는 대신에 어떻게 변경을 했느냐 하면 기준통행료에 물가상승률을 반영 협의하여 결정하겠다, 협의가 하나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우리가 얻어낸 것은 별로 실익이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제 생각에.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MRG를 없앤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것도 단시간 내에 이것이 조정된 것이 아니고 긴 협상을 거쳐서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장환진위원

아니요, 물론 그런 것은 아는데 서울시가 정말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려면 MRG를 없애는 대신에 이러이런 것은 얻었고 재정에서 783억을 추가로 더 민간사업자한테 보전하기로 했습니다까지 마침표가 되어야 정확한 사실관계가 돼서 시민들에게 보고의 의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저도 건설위원이었지만 MRG를 폐기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 이외에는 제가 아는 것이 없었어요. 이렇게 엄청난 수백억 원을 반대급부로 민간사업자한테 줬다는 것조차도 이제 알았거든요. 제가 아무리 봐도 당초 실시협약하고 변경협약하고 볼 때 우리하고 민간사업자하고 득실을 따져볼 때 우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변경시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지요, 이 사항은.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위원님, 저 부분은 수치가지고 이렇게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한번…….

장환진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783억 원에 대해서 이렇게 MRG 폐기조건 대신 조건으로 반대급부로 이렇게 줬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 알았던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나 기획관님이나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조차도, 도기본에서 조차도 보고를 안 한 사항이잖아요, 사실은. 제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인데요.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전부 아마 보고가 됐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저희 의회에 보고됐다는 건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2006년 즈음에 아마 그때 협약이 변경될 때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을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한번 살펴보시고 별도로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도로계획과장님, 잠깐 한번만 더 나오세요. 여의교 확장하고 남단교차로 설치 사업 있잖아요. 지금 남단교차로는 분석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봐서 백지화된 것이지 않습니까? 여의교 남단교차로.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그것은 내년에 설계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남단교차로의 다리에서 좌회전해서 간다는 것 그것은 백지화된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불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여의교 남단교차로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장환진위원

여의교 남단교차로는 대방지하차도를 빠져나오는 그 교차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거기에다 교차로를 둔다고 그러면 좌회전을 주겠다는 건가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우회전 차로를 별도로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장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회전 차로 한 차선, 편도1차선을 증설하는 것 그 문제지 지금 교차로를 한다는 문제는 아닐 건데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렇지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네, 거기에 대한 사업입니다.

장환진위원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총 3억 원인데 올해 예산이 1억 반영되었고 내년에 2억 반영된다는 거잖아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사실상 저는 대방지하차도의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그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자는 거였는데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러셔서 그것은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절차를 두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이 여의교 1차선 확장하는 문제까지 이렇게 내년도에 실시설계만 마치고 사업을 내후년으로 또 지연시킬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이것은 분담금을 받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신속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아까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지만 설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비가 일부 들어간다 할지라도 11월이나 12월에 계약이 될 텐데요 그때는 동절기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 1월에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해서 일단은 설계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장환진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올해 증액을 시켜준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말인가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계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착수하는 것은 연말에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동절기 기간이기 때문에.

장환진위원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자료 보면 해년마다 2009년에 85억, 2010년 84억, 올해 84억, 내년 83억 이 정도 이렇게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 경비, 기관성과급 이렇게 나간 것인데요. 청계천 수질관리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이 중에 하나도 없나요? 제가 행감 중에 청계천 대장균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이대로 둬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총체적으로 좀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청계천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언론에 한번 발표를 했던 내용이 대장균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그때 대장균 중에 분원성대장균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원성대장균이라는 것은 결국 하수도에서 오수가 유출이 됐다는 이야기로 설명이 되는 것인데 청계천 양안쪽에 보면 박스 속에 차집관거가 죽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집관거 외에도 옹벽 뒤편쪽에 상당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죽 하천을 따라 지나가다 다리가 있는 데서는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하는 방법을 강구를 한다면 오수가 상당부분 수문을 통해서 청계천으로 월류하는 부분을 막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해볼 생각이고요.

장환진위원

그러면 하수관거를 현행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개선할 거라는 건가요, 그 부분은?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장환진위원

그것은 아니겠지요, 못하겠지요, 그렇게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그것은 아니고 월류하는 부분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써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장환진위원

분원성대장균이 오수가 넘쳐서 된 것만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사람이 물놀이 과정에서 이렇게 손발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고 또 야생짐승들의 배설물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전적으로 차집관거에서 월류해서 나왔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청계천이 1년에 30회 정도 월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수가 상당부분 영향을 줬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비점오염원이 일부 들어왔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오염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거기에 관련해서 용역이라도 줘서 제대로 한번 원인을 파악해야 대책을 마련할 것 아닙니까? 원인조차도 모르는데 무슨 대책이 나올 것이냐 이런 생각이어서 어차피 2,000만 명 이상이 들락거리는 명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일반 자연하천에 비견할 바가 아니지요. 그런 문제도 해년마다 시끄럽게 되면 서울시 행정에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유지관리비가 83억인데 땡전 한 푼 없이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적시가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어렵다라고 해서 마냥 뒷전으로 미룰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위원님, 그 부분은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위원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것이 편성이 안 된다면 제가 삭감을 하겠습니다.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지금 저희들 생각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내년도 유지관리비로 한 82억 7,7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중에 한 3,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이쪽으로 연구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그것 관련해서 진전된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기준이 강화된 게 지난 2001년 환경부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개정은…….

장환진위원

당초에 그렇게 했고, 또 2010년에 총인을 ℓ당 2.0ppm에서 0.5ppm으로 강화시켰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이중으로 겹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도처리하고 시설현대화사업비가 제가 집계를 해 보니까 당초에는 7,197억이었어요. 거기에서 강화된 총인 수질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로 1,400억 정도 필요해서 총액이 8,517억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당초 4개 물재생센터 고도처리사업에서 총인을 맞추려면 550억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설현대화 부분에서도 중랑은 300, 그다음에 서남인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서남은 470억, 그래서 770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8,517억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확보된 예산은 총 사업비 대비 1/3 수준이었어요. 2,867억이요. 더욱이 내년도 관련예산이 710억이었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710억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2015년까지 이 고도처리하고 시설현대화사업을 마무리를 지으려면 나머지 8,517억 중에 2,867억을 확보했으니까 5,650억을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4년 동안에 그것을 확보해야 되니까 연평균 1,413억이라는 단순수치가 나와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1,413억 정도는 편성을 해 줘야 당초 공기를 맞출 수 있을 것인데 그 절반 50.2%인 710억에 불과하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이 차질이 없을까요?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ℓ당 0.5ppm 총인 수질기준을 맞춰야 될 텐데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요. 너무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한 37% 정도여서 관거정비뿐만 아니라 이 하수처리장 운영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적절한 투자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편성도 사실은 하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세입을 편성하지 않고 재투기금을 차입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아까 질의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이 현실화율이 진행이 되면서 투자비를 늘려서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은 결국 관건은 재원 아닙니까? 재원인데 오세훈 전 시장, 지금 시장에서 떠나신 그분을 언급해서 그렇지만 시장이 사실은 재임 5년 동안 만성적자에 빠진 하수도요금을 미처 돌보지를 못했어요. 그 말은 한 번도 인상을 안 했다는데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가중된 것 아닌가 싶고요. 더불어서 사실 하수도개량사업 같은 경우, 고도처리 같은 경우는 칸막이가 돼 있어서 일반예산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다만, 하수도개량사업은 합류식이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확보를 해 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전시성 사업에 발목이 잡혀서 일반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줄 의지도 여력도 없었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난 5년 동안 이 사업이 찬밥신세 천덕꾸러기를 면치 못했다라고 제가 보는데요.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하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교통정리가 됐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정리가 됐다고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이 고도처리하고 시설현대화사업에 차질이 없겠나요, 2015년까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상시 약품투입만으로는 안 되고 응집ㆍ여과시설이 추가로 설치돼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적절한 공법인지조차도 아직 최적의 대안을 찾고 있는 중이지 결론을 못 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위원님, 고도화사업하고 현대화사업이 중복돼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서남하고 중랑은 현재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지하화 하면서 고도처리시설을 같이 가져간다 해서 현대화 개념은 그렇게 돼 있고요. 탄천하고 난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도처리사업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화라는 것은 2026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일단 진행 중인 것은 1단계사업으로 2015년까지 끝내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까지 1단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 재원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인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인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은 큰 힘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 재원문제만 풀린다면 연차별 투자를 적정하게 함으로 해서 계획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환진위원

문제는 현대화 1차 사업이 마무리 된다는 게 아까 총인이 2ppm에서 0.5ppm으로 강화된 것은 반영을 못했잖아요. 그것을 반영하려면 추가로 770억이 또 소요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래서 더욱더 가중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원이 없어서 내년도에 당장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1,400억 정도 필요한데 710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이러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그래서 총인부분도 저희들은 일단 상류 쪽에 탄천하고 중랑 쪽은 우선적으로 하고 하류 쪽에 있는 부분은 더 우선순위를 뒤쪽으로 놓고 투자를 나누어서 할 생각입니다.

장환진위원

예를 들어서 총인을 0.5ppm, mg이 ppm이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ppm입니다.

장환진위원

0.5ppm을 못 맞추면 관련법 위반으로 우리도 과태료 부과처분이 되지 않나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3차에 걸쳐서…….

장환진위원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내년 1월 1일 그 기준을 맞추기는 물 건너간 상황인데 환경부하고 적절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유예기간을…….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유예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지금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요. 저희들이 계획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고, 본부장님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와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해서 협약내용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변경된 내용은 어떤 연유로 변경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시간을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와 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예산들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펌프장들 많이 만들고 계시지요? 내년에 하려고 많이 계획들 잡고 계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재해가 있고 난 다음에 갑자기 발표를 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계획적이고 제대로 된 과학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한 것인지에 대한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물관리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가운데 이것 조금 세밀하게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올해도 심지어 심한 것은 20%, 30%까지 증액이 됐던데?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수방관련 예산은 그간 미루어졌던 것, 즉 예산 부족으로 못했던 부분들을 시행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수관거의 높낮이를 봐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심전 배수터널이라고 그러나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대심도 배수터널 말씀하십니까?

이경애위원

이런 것들을 마구 만들고 있고요. 물론 예산을 갖고 하긴 해야 되는 측면이 있음에도 예산을 근거로 하지 않고 기존에 해왔던 것이라고 하긴 하지만 집행되는데 무리가 따르는 면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 부분이 있던데?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계획은 일곱 군데인가를 지난번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중에 착수단계에 있는 것이 효자배수분구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내년 예산에 계획단계를 거쳐서 이제 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 나가는 그런 점진적인 방법입니다.

이경애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당성 검토하고 수해원인이 완전히 파악이 되고 난 상태에서 하수관거의 추진이 제대로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는 사업 타당성이 미흡한 부분 또 사회적인 합의 없이 가는 것은 불편과 문제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는 과도한 인공사업은 다른 해를 불러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도한 인공사업은 사업비도 과다하게 들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도 많이 따를 수 있으니까 인위적인 유량공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도시안전본부장을 보며) 본부장님, 제가…….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하세요. 물관리기획관께서 하시는 것이 맞긴 하지만 저는 안전관리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왕 펌프장이 들어간다면 안전 쪽에서 봤을 때 크게는 갈 수 있는 부분이지요. 20년 빈도로 잡아놓은 것을 50년 빈도로 올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잡을 때 한번이라도 수해가 있었던 지역, 이런 지역은 또 다시 생길 수 있는 염려가 많기 때문에 우선으로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좀 용역으로는 포괄적으로 들어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지 공사로 들어가는 예산이 적게 잡혔다 이런 말씀을 전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까지 하고 또 다시 질문 들어갈 테니까 거기까지 물관리기획관,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많은 비가 내리면 빗물은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이 높은 지역의 빗물은 고지수로라 해서 별도 펌프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천으로 방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높은 곳이니까. 그다음에 지역이 낮은 데는 하수관로를 통해서 유수지로 와서 펌프장에서 강제로 하천에 배수되는 그 두 가지 체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내에 있는 하천들 대부분 주변이 다 개발이 돼서 예를 들어서 사당천은 반포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하천인데 이 하천의 수위가 너무 높아서 고지수로에서 내려온 물이 수위가 높다보니까 빠지지를 못하고 지역에 침수를 유발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천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지수로의 물을 저지수로 쪽으로 유도를 안 하고 바로 뺄 수 있는 유역분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역분리를 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관로를 묻든지, 그래야 하는데 별도의 관로가 안 되기 때문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로 해서 물을 분리를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경애위원

그런 억지적인, 조금 더 말씀 남으셨나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좀 요약해 주시고 저도 다른 질문 들어가야 데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그다음에 저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지대의 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로를 매우 확장을 해줘야 하는데 이미 개발이 돼 있다 보니까 보상을 하지 않고는 추가적으로 용량을 늘릴 수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에서 지하로 해서 빼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지대 침수지역이라든가 이런 서민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침수지역은 빨리 수해 피해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드려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충분히 검토했으면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안 했겠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급하게 이것이 진행된 면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 당시 수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면 조금 너무 서두르는 면이 있다. 예산에 맞게끔 또는 수해지역에 맞게끔 제대로 과학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런 지적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개인적인 얘기보다 전체적인 수해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아마 이것도 하수관거 부분일 텐데 어떤 예산은 구청에서 신청한 예산보다 더 많이 잡혀져 있고 어떤 예산은 구청에서, 물론 깎일 수도 있겠지만 구청에서 신청한 예산보다 적게 잡힌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구청에서 신청한 예산보다 최소한 많이 잡힐 때는 필요에 의해서 많이 잡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많이 잡아놓은 이유를 좀 알고 싶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불광동 일대 관거개량사업, 구청에서 요구한 사업은 8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서울시에서 반영해 놓은 사업은 16억이에요. 왜 이렇게 구청이 요구한 것 보다 많이 잡을 수 있습니까? 누가 대답하실 겁니까? 자료를 보고 하는 얘기인데요. 물관리기획관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구청에서 요구한 예산이 불광동 일대 관거개량 사업으로 8억이에요. 최대한 많이 잡으면 8억만 잡으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청하고 의논도 안 하고 16억을 잡아놨어요, 예산이 없는 상황인데도. 그리고 실제로 요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른 구역 갈현동이나 또 다른 지역에 예산이 더 잡혀야 되는 부분인데도 적게 잡힌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최소한 해당구청하고 의논을 하거나 해당 담당관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거기에 적정선으로 맞게끔 잡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적정금액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는요. 우리가 안전안전 했더니 사실은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해서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다니시기도 하고 또 그쪽 예산은 조금 더 잡힌 것 같긴 하나 도로안전만 안전이 사실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물론입니다.

이경애위원

도로안전 외에도 사실 이 분야에 해당되는 것은 수해나 이런 것과 관련이 되겠지만 소프트웨어라든가 또 전반적으로 마인드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든가 이것도 다 안전에 관련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예산을 조금 자세하게 안 살피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예년에 비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많이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매우 곤란합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리더 육성 및 재난안전교육이라든가 또는…….

이경애위원

재난안전교육 예산이 잡혀져 있나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사업별설명서 32쪽을 한번 보시면…….

이경애위원

실질적인 예산까지 갔나요, 그게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5억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경애위원

5억 예산이 갔습니까, 32페이지에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재난피해자 심리안전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안전리더 육성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재난안전교육 해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에도 10억 2,200만 원 잡혀져 있고요.

이경애위원

이것이 다 주변이랑 관련되는 예산들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는 DB 구축하는 것하고 시스템개발이 주 역점일 것 같고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시민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창구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저소득층 밀집 생활환경개선도 지금 10억 반영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금년보다는 훨씬 많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리더도 중요하지만 자원봉사하시는 안전봉사단도 조금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들한테도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안전은 언제나 우리 생활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전예산 비용을 잡은 것은 그렇지 않고 도로라든가 수해 쪽으로만 잡은 것 같은데 조금 더 깊게 관심을 가져봐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좀 살펴봤더니요 이미 소요되고 있는 예산들, 집행되는 예산 중에서인데요. 아마 안전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도로안전 쪽을 본부장님께서 살펴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도로안전 부분도 있습니다. 도로안전은 지금 예년에 비해서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지보수라든가 안전에 위험이 많이 따를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아쉽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또 저희가 할 역할들이 있긴 하나 좀 많은 예산이 더욱더 잡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예산부분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하실 때 그 역할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그와 아울러서 포장도로 유지보수하는 부분을 봤어요. 그쪽도 봤더니 그런 내용의 맥락이긴 한데요. 도로가 파손된 것을 메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도로를 만들 때 이왕이면 소음 같은 것도 줄여주어서 여러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부간선도로 구간이나 내부순환도로 구간에 소음으로 인해서 생긴 민원들이 있으면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조금 미흡하지만 그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게끔 본부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금년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내부순환도로에 대한 포장을 보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내년에도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요. 지금 사업별설명서 174쪽을 보시면 내부순환로에 대한 교면포장 개량을 합니다. 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64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내년에는 42억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부순환도로에 대한 도로포장을 개량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내부순환도로를 포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포장하는 것은 사실 또 살펴봐야 되지요. 왜냐하면 구간구간에 따라서는 연수는 지났더라도 조금 괜찮은 데도 있고요, 또 파손된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구간구간마다 봐서 전체적으로 가는 차원은 아닐 것 같고 내구연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봐서 문제가 되는 구간들을 중심으로 나가는데 특별히 공사구간을 잡을 때 소음구간에 민원이 들어있는 쪽을 우선적으로 잡아줘서 최소한 도로파손을 없애야 됨과 동시에 소음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의 여지도 같이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일석이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바로 옆에 175쪽을 보시면, 그래서 전용도로에 대한 포장개량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본조사를 다 하고요. 그래서 실시설계까지 하는 예산도 내년에 잡아놨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기본조사의 기준은 어떤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 들어온 것도 안 들어간 구간도 있고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보수보강, 터널도 나와 있긴 하지만 기본조사를 하겠다고는 했지만 근거되는 내용도 별로 없고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막연하고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래서 적어도 10년 이상…….

이경애위원

총 사업비도 지금 잡아놓은 건 8억밖에 안 잡혀져 있고요.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이것은 조사비, 또 설계비에 대한 부분만 잡은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조사비를 갖고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밤에 일하고 낮에 잠자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수면공해도 오고, 또 아이들 시험공부 하는데 일단 문제되고 있는 이런 구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도시안전본부 차원에서 내년 예산을 할 때 조금…….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음이 많이 나는 부분도 저희가 기본조사를 하면서 중점을 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방음벽이 안 되면 감쇠기를 한다든가 저소음으로 한다든가 해서 최소한 본부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 여기에 나오는 민원들은 없애주셨으면 좋겠다, 해결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풍물시장으로 가겠습니다, 풍물시장. 풍물시장에 갔더니요, 풍물시장 활성화는 당연히 필요한 거긴 하지요. 예년 예산보다 한 1억 7,200 정도 적게 잡혀져 있었는데요. 그러나 예산항목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기본경비가 1억 9,800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도로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상인교육장 임대료가 700만 원씩 6개월이 나가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다 도로행정과장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설명해 주시지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도로행정과장 서성만입니다. 총 저희가 내년도에 편성 요구한 게 활성화사업비로 해서 16억을 편성을 요구했는데요. 그중에 토지사용료로 해서 5억 4,000 가량이 나가고, 그다음에 위탁관리비로 한 11억 정도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주시는 것 내용은 뻔하게 나와 있을 테지만 이렇습니다. 위탁관리비에 11억 정도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 다 활성화를 위한 차원인데 이것이 관습적으로 활성화는 되지 않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돈만 들어가고 활성화가 안 된다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다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지원은 나가되 내용적인 면에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는 있는데요. 현재 잘 아시다시피 풍물시장이 설치된 지 한 3~4년 정도밖에 안 되다보니까 아직은 제 정상화 궤도로 돌아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화 시킬 때까지는 그래도 조금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범위 내에서 세출이 편성되는 게 맞고 궁극적으로는 세출 자체도 편성을 안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저희의 중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편성을 안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원을 하더라도 잘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살펴보고 관리감독을 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라 이 얘기입니다.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중랑천 광장 주변시설 정비하는 팀이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있고요. 이렇습니다. 중랑천 전체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는데 수종을 선택할 때 막연하게, 막연하게는 아니겠지만 일괄적으로 가지 마시고 특성에 맞게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의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그건 나중에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릉천, 원래 천이잖아요? 그렇지요? 정릉천은 천인데 천에도 사실은 요새는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정릉천이 사실 건천이지 않습니까? 비올 때만 이렇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주변사람들이 운동 구간이나 산책로 구간으로 애용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잡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잡혀지지 않았다, 나름대로 하천관리 쪽에서 분석해 놓은 것을 봤거든요. 이유는 조금 일반적인 이유더라고요. 그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그런 이유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천에 뭐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도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깜짝깜짝 놀랐지만 중랑천에 엄청나게 많은 시설들이 지금 들어오고 둑도 제방도 높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하류예요. 하류에 이런 것이 들어오는 부분은 사실은 운동하시는 분들도 필요하긴 하지만 심사숙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유량까지 다 계산하면서 해야 되는데 과연 저랬을까 의심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상류 같은 경우에는 비올 당시만 오고 나머지는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런 데까지 그런 것을 가지고 이유를 대거나 어떤 내용을 만들어놓은 것을 보면 이건 참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천이라는 게 보면 상류 쪽에서 올 때는 굉장히 구배가 셉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금방 급류가 흘렀다가 금방 물이 빠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하류 쪽은 경사가 완만하다보니까 상류에 비해서 이 유속이 훨씬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류 쪽은 유속이 급하다보니까 하천구간 내에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 그 급류에 의해서 쓸려간다든지 또는 물이 흘러가는 것을 방해해서 홍수를 낼 우려가 있다든지 이래서 저희들은 급류구간에는 유지관리 측면이라든가 통수측면에서 가급적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인적이 드물어서 수해피해가 적은 지역, 또 다수의 시민이 애용하는, 이용이 아니라 애용하는 지역 이런 지역은 살펴봐 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정말 중요한 이 중랑천은 국가천이기도 하지만 의정부로부터 많은 유량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어느 구간은……. 물론 체육시설은 들어가야 됩니다. 본 위원 지역에서도 그것을 주장하고 있고, 또 일부는 들어가야 되긴 합니다만 터무니 없이 제방을 쌓아서 상류구간에서 유속의 흐름이 방해를 받을 수 있는 구간들도 생겼는데 오히려 그런 곳은 방치를 해놓고 비 피해가 적은, 또 주민들의 피해가 적은 지역에 그렇게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잘 살펴 보셔서 예산을 마무리하실 때 반영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도로시설물들에 대해서 소음구간에 대해서는 어느 예산이든지 하셔서 도로시설물에 대한 소음구간은 저소음이 되든지 감쇠기가 되든지 방음벽이 되든지 이것을 살펴봐 주시고 유지보수 예산도 조금 더 많이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하고요. 펌프장 예산 잡으실 때 예년에 수해가 있었던 지역을 근거로 해서 일괄적으로 가지 말고 여기는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을 빨리 집행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지적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면서, 또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아주 거울삼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장, 오봉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봉수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위원

정용림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이인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생태하천 조성사업 잔여사업비 확보와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하는데 담당과장님이 고태규 과장님이신가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네.

정용림위원

고태규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지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고태규입니다.

정용림위원

우리 서울시에는 주거지를 지나는 작은 하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하천들이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인 상태로 방치되거나 물이 흐르더라도 수질이 나빠서 시민들로부터 외면받는 하천들이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런 하천에 대해서 항시 맑은 물이 흐르면서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여가활동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쾌적한 하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용림위원

현재 서울시에서 생태하천으로 조성 중에 있는 하천은 몇 개소나 됩니까?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총 20개를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준공이 대부분 되고 우이천 등 6개 하천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지금 준공이 안 된 하천이 여섯 개란 말씀이시지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생태하천 조성 관련해서 답변을 듣기로는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유지관리비 분담문제는 작년 연말 해당지역 시의원님들이 자치구청장을 적극 설득을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으로 하는데 아닌가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작년도에 유지관리 문제 때문에 구청에서 이런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에서 좀 유지관리비용을 대달라 이런 문제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전부 다 누락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시의원님들이 해당 구청장님들을 설득을 해서 유지관리비 문제는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협약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 별다른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없겠네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나머지 잔여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을 전부 다 요구를 올린 그런 상태였었는데 조정단계에서 일부가 누락된 그런 상태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내년도 사업비 모두가 확보될 수 있어서 완료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아니, 총 마무리를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420억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반영된 것은 206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14억이 있어야 지금 현재 공사중인 것을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용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도에 확보해야 될 잔여공사비는 약 420억인데 지금 백 몇 십억이…….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지금 206억이 반영됐고요. 214억이 추가로 더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용림위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강북구 근처에도 우이천이 있는데 한참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현재 금년 사업비가 안 돼서 지금 계속사업비가 안 돼서 중단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면 중단된 것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건가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사업비가 없으니까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용림위원

일시적인 중단인가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네.

정용림위원

몇이나 되어야 완공이 될 수 있나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내년도 사업비가 추가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금년도 사업비가 반영이 안 돼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용림위원

중랑천과 연결되지 않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의 시설을 하루빨리 이용하고 싶은 주민들이 하천 내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네,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금액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손실금액은 얼마나 되고 발생되는 민원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대충?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일단 공사가 계속 돼야 되는데 공사중에 중단되다 보니까 다시 수해를 입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정을 안 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돼서 계속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용림위원

본부장님?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정용림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예산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한 것은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의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니신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이것이 강남3구라도 이렇게 의지가 부족할 수 있으며 이렇게 지연될 수 있나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돈인데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예산분배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용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이 지연되고 방치돼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건가요? 또 이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본 위원을 비롯한 해당지역 의원들의 민원에 대한 고충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정용림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민원을 보더라도 생태하천 조성에 필요한 잔여사업은 또 잔여사업비는 예산과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동의하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안전본부 소관 예산을 살펴본 결과 몇 가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한 꼭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고인석 기획관님. 총인처리 설비부분인데요. 현재 우리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의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공사를 2009년도 1월 시작해서 201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정용림위원

추진하던 중에 금년 2011년 1월 하수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다음달 1일부터 하수처리장의 총인 수질기준이 2㎎에서 0.5㎎으로 강화됐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정용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총인시설 설계변경 이행은 물론 확실치도 아니한 약품투입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하수도법이 개정이 되면서 총질소 처리를 위해서는 고도처리 방법으로 턴키공사로 MLE공법을 도입해서 총인을 제거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총인에 대해서는 턴키사업 발주 이후에 수질기준이 강화돼서 2ppm을 0.5ppm으로 낮추도록 방류수질의 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로 총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약품에 의한 응집침전 방식으로 각 4개 센터에서 실증실험을 해왔습니다. 실증실험을 해본 결과 계절에 따라서 일부 좀 정확하게 순간 수질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는 없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0.5ppm은 응집침전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런 4개 센터의 실증실험 결과에 의해서…….

정용림위원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따 나올 건데요. 그 0.5㎎을 만족하지 못할 시 하수도법 위반으로 과태료 납부 개선명령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렇잖아요? 개선명령 받을 각오를 하고 있고, 그마저 시작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요, 지금.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지금 저희들이 위쪽 탄천하고 중랑은 내년까지 하고요 하류 쪽에 있는 것은 내후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처리기준 준수 유예처분을 받으려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정용림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2010년부터 환경부로부터 지침을 받은 날로부터 총인처리 시설 설치사업을 설계변경을 해서 시작을 해서 현재 대부분 완공하고 있는 실정인데 유독 우리 대한민국 수도서울에서만 설계마저도 변경 안 하고 있는 실정 아닌가요? 이것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하수도요금 인상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작은 제일 빨리 했지만 다른 지방에 비해서 지금 수준에서는 매우 늦다, 오히려 서울이. 그것은 하수도 부분의 재정이 부족했던 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면 하수도요금이 인상이 되면 이제 좀 속도를 설계변경을 해서 가속화를 낼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저희들은 지금 약품에 의한 응집침전을 하는 것으로 총인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화 하면서 지하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설 쪽으로 총인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지하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본 위원도 공부를 기획관님에 비하면 1/100 만큼도 모르는 사항이지만 조금은 제가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 오고 있는데 이 고도처리가 원래는 8㎎에서 2㎎으로 낮추려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던 도중에 지금 법이 0.5로 환경부로부터 지침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래서 지금 고도처리와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도처리는 중랑…….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고도처리는 네 군데 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용림위원

다 하고 있고, 그중에서…….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지하화 하는 것이 서남하고 중랑 두 군데입니다.

정용림위원

그렇지요, 현대화 사업으로? 그중에 서남이 36만 톤, 중랑 25만 톤을 지하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더라도 0.5㎎으로 떨어질 확률은 낮다 이것이 정식 일간지는 아니지만 환경신문이나 이런 전문기관지에도 언론보도 내용이 나왔던 것이 사실 아닌가요. 알고 계시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정용림위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는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고도처리 공사를 일부 수정하여 간이처리 방식으로 처리하는 계획을 뒤늦게 수립하였고 2012년도 예산에 간이 약품투입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약 190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계획으로 법적인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으며, 개선명령을 받아 이행할 경우 별도 총인처리 설치가 필요한데 이 경우 간이 약품투입시설의 활용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예산낭비의 초래가 우려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지금 약품에 의한 응집침전 방식으로 실증실험을 해서 실제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면 지금 4개 센터에서는 수질기준을 만족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시공사 쪽에서는 그것을 담보하기 어렵다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시설 설치기준이라든가 이런 기존의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총인부분은 일단 약품에 의한 응집침전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용림위원

지난 6월 27일 총인처리시설 보완사업자 실무자 회의에서도 약품투입 시설만으로는 총인 0.5㎎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된 사실도 기획관님 알고 계신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정용림위원

내년도 2012년도 총인처리사업 재원을 살펴보면 2011년 명시이월분 136억, 2012년 약품투입시설 편성예산 190억, 총 약 326억 원이 편성돼 있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맞습니다.

정용림위원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시 하수처리장 총인 방류수질 강화에 대비하여 검토를 요구하였으나 금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하수도법 총인처리시설 보완사업은 명시이월분 136억 원, 내년도 편성 예산 190억 원, 즉 합쳐서 326억 원의 약품처리비용을 잘 활용해서 상류지역인 중랑물재생센터, 다섯 개 계열 중 한 계열만이라도, 다섯 개 계열 중 두 개 계열은 현대화사업으로 된 거지요? 두 개 계열인가요, 한 개 계열이 25만 톤이고? 중랑물재생센터, 다섯 개 계열 중에서…….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한 개 계열입니다, 25만 톤.

정용림위원

한 개 계열이 25만 톤이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기존에 있는 것을 다 깨고 지하로…….

정용림위원

다섯 개 계열 중 남은 네 개 계열에서 두 개는 지금 완공이 됐고 두 개가 지금 그대로 고도처리 추진, 계속 진행사업 중이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정용림위원

이 25만 톤 한 개만이라도 설계를 변경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한 개 25만 톤도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0.5㎎으로 떨어진다는 보장이 안 되니까 한 개만이라도 다른 지자체들과 같이 우선 설계변경해서 설치 운영을 해 본다거나 아니면 설계변경만이라도 해 봤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도 확보하고 나머지 네 개 물재생센터로 확대 시행하여 법적인 수질기준 초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하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본 위원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행정기관으로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작년부터해서 1년간 실증실험을 해 왔는데 여기에는 된다, 안 된다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약품에 의한 응집 총인처리는 지속적으로 약품이 계속 투입이 돼야 하는데 별도의 3차 처리를 해도 역시 똑같이 약품은 투입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약품처리는 하되 줄일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여과, 응집, 부상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정용림위원

그래서 그 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수도 서울에서, 다른 지자체들은 전부 실시하고 있는데 유독 서울시만 과태료를 낼 각오를 하고 지금 어떤 계획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 아니냐 이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설계변경만이라도 한번 해서, 한 개 계열만이라도 우선 사업을 해 봤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인데 동의하시느냐 이 말씀이에요.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그런데 위원님, 문제는 3차 처리시설을 하자는 말씀이거든요.

정용림위원

언젠가는 해야 되잖아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그런데 한 3,000억 정도는 아마 다 한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지방의 경우에는 3차 처리를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도 대화물재생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하긴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시의 입장은 총인처리를 약품에 의한 응집침전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의 수정은 조금 신경 써서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정용림위원

그 한 개 계열만 하는데는 본 위원이 알아보기로는 한 60억 원에서 많게는 150억이 든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를 다 하는데는 3,000억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시범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그것을 해 봐서 효과가 검증이 되면 확대를 전제로 시범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3차 처리시설은 여러 가지 시설이 지방에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방에서 하고 있는 것을 검증을 해 봐도 사실 어느 정도 효과는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다가 좀, 갑자기 계획이 변경이 되면 앞으로의 어떤 총인처리에 대한 내부기준이, 방침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용림위원

하여튼 고민을 하셔서 검토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정용림위원

마치겠습니다.

오봉수부위원장

정용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또 삶의 편의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행정을 진행하는 어떤 과정, 도로계획에 접해 있다, 도시계획에 접해 있다, 도로계획에 접해 있어서 뜻하지 않은 자기의 삶의 터전이 도로계획에 접하다보니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지못해. 그럴 때에 서울시에는 적법한 절차를 찾아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만 보상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본부장님? 도로계획에 접해 있을 때에…….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도로계획에 잡혀 있는데 도로를 개설하지 못해서 도시계획으로만 묶여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 토지소유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보상을 청구했을 때 그 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절차에 따라서 보상금을 받을 때까지 한 2년 혹은 3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2년, 3년 걸려서 이미 계획에 들어있다고 하니까 장사해야 될 사람이 장사를 못하고 집을 지어야 될 사람이 집을 짓지 못하고 뜻하지 않은 어떤 계획에 의거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많이 있겠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그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 그 민원인들의 원성은 어디로 돌아갈까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결국 저희 서울시로 돌아옵니다.

김춘수위원

서울시로 돌아갑니다. 반면에 서울시 행정을 대변하는 어떤 과정에서 관련돼 있는 정치인들, 저희 시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생활정치인이고 텃밭의 민원인을 대변하는 어떤 과정에서 엄청난 원성을 듣게끔 돼 있는데요. 오늘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 공사가 지연되다보니까 민원이 방치된 상태로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다. 예산을 분배하는 어떤 과정에서 신규사업보다는 지속적인 사업이 있었을 때는 지속적인 사업을 빨리 반영시켜서 민원을 해소시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필두로 하고요. 도로계획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위원님 면담 중에 있답니다.

김춘수위원

면담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질의하는 시간에 면담으로 얘기하면 됩니까? 그러면 다른 문제부터 할게요. 사업별설명서 118페이지……. 들어오셨어요, 김 과장님?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네.

김춘수위원

의정생활을 하면서 우리 도로계획과장님과의 인간적인 문제라든가 업무를 추진하는 능력이라든가 시의회 의원님들과의 대화의 과정에서 정말로 존경받는 과장님이다라고 해서 언제나 과장님에 대한 노고를 아낌없이 찬사를 보냈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신상적인 얘기를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과장님 그동안의 몇 십년의 공직을 금년에 정리하시는 입장이시지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정리하시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참으로 좋은 공무원이고 참으로 훌륭한 공무원이다라고 하는 과정인데 이럴 때는 굉장히 아쉬운 소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도림로 확장공사 사업개요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도시계획이 78년도에 돼서 97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김춘수위원

97년도부터 시작이 됐으면 지금 몇 년 됐을까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지금 한 14년 정도…….

김춘수위원

14년 전에, 방금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이 확정이 됐을 때 그 인근에 도시계획이 확정돼 있는 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 그 지역에서 장사를 하는 소유자들, 그다음에 건물을 지어야 될 사람들, 집을 고쳐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집을 고칠 수 있나요, 없나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잘 알겠는데요. 저희들도 사실은 변명 같습니다만 시 재정여건이 허용된다면 하겠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10년이 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빨리 완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김춘수위원

그러면 내가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잔여 공사금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약 한 240억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240억 남은 공사가 몇 년 동안 지금 지연되고 있나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지금 상당하게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예산계획을 반영시키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예산을 반영시켜 주셨을 것인데 금년 예산 얼마 반영시켜 주셨어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1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1억이 무슨 돈입니까?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1억 원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상을 하다가 지금 어느 한 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다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지분에 대한 보상비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김춘수위원

잔여지분 1억 예산반영을 정당하게 지금 반영을 시켜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재정여건만 허용된다면 저희도, 사실 제 마음도 추가로 편성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춘수위원

아니, 웬만하면 내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측면을 통해서 예산반영에 대한 요구를 드렸습니다만 본부장님이나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 사항은 아셔야 되는데 속칭 얘기하는, 지금 무려 14년 동안이나 지연됐던 도림로 확장공사 이 사업이 잔여예산 240억 남은 것 때문에 매년, 작년에도 20억밖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반영이 안 되고 금년에 덜컥 1억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속칭 이것이 무슨 돈이라고 해서, 참 예산서를 보고 저는 과장님 정말 이상한 예산을 반영시켰다, 더 나쁜 표현으로 안 하고. 어떻게 예산서에 1억을 반영시켜서 2012년도에 도림로 확장공사에 주민들과 민원인들을 대할 수 있는, 이것이 답변할 수 있는 시 의정활동을 하라고 하는 제안인지 이해가 안 가요. 금년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누구보다도 이 도림로 확장공사 민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1억밖에는 반영을 안 시켜 주셨느냐는 얘기예요. 줄여서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저희들도 예산이 허용만 된다면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조속히 편성을 해서 반영을 해서 마무리하고 싶다는,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김춘수위원

신규사업을 비롯해서 다른 지역이라든가 다른 공사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는,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이 예산이 반영된 거라면 제가 얘기를 안 하지요. 그런데 2012년도 건설예산 통틀어서 이 확장공사 사업에 1억밖에는 반영이 안 됐다.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검토하셔야만 됩니다. 그렇지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네.

김춘수위원

들어가세요. 도림교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 세출예산에 도림교 확장공사비가 37억으로 계상됐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를 보면 총 사업비 37억 원은 대성산업주식회사가 분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일단 공사비 37억 원을 세출예산으로 집행하고 대성산업으로부터 37억 원을 받게 되나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다 받았습니다.

김춘수위원

네? 이미 받으셨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다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춘수위원

행정안전부 훈령인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민간인 분담금 수입은 예산과목을 일반부담금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세입으로 받았고요. 세출로 공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니까 일반부담금으로?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그러면 사업별설명서 1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성산업 분담금은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을 때 지금 일반부담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입부분은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그렇게 편성이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일반부담금으로?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내년 도시안전본부 소관 일반부담금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다 이거지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세입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춘수위원

네.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대성산업 분담금 관련한 협약서 같은 것이 있나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지금 교통정책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것을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34페이지를 보면 징수교부금 산출근거에 2012년도 부과 예상액을 648억 원으로 산출했는데 예상액이 맞습니까? 134페이지입니다, 사업별설명서. 맞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내년 예산이 315억 5,80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김춘수위원

아니, 부과 예상액을?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648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도시안전본부 도로사용료 세입예산액을 보면 66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663억 원이 징수예상액이니까 사업별설명서 134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로사용료 5년간 평균징수율을 97.4%로 반영하면 2012년도 도로사용료 부과액은 약 680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런데 지금 도로사용료의 율이 좀 조정이 됐거든요.

김춘수위원

이것을 어떻게 산출했나 좀 알아보니까 680억 원을 산출하는데 662억 7,200만 원 나누기 97.4% 5년간 평균징수액을 말하면 680억 4,100만 원이 나와요. 세출예산의 부과 예상액은 648억 원이고 세입예산 부과 예상액은 680억 원인데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도로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도로행정과장 서성만입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도 세입수입으로 도로사용료를 662억 가량을 잡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래서 5년간 평균징수액을 97.4%로 기준하면 680억 4,100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거기에 이제 감액이라든지 환불이라든지 그런 부과취소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시키고 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이제 세입예산 편성에 반영된 부과 예상액이 맞다면 세출예산 부과 예상액이 더 적으니까 세출예산이 과소계상된 것이 되고, 또 세출예산에 반영한 부과 예상액이 맞다면 세입예산이 과대계상된 것이 되는데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얘기예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정확하게 50%로 떨어지지는 않는데요.

김춘수위원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세요. 그다음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문제가 나왔으니까 추가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12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자치구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을 서울특별시에 납입할 때는 그 납입금액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경비 등으로 해당자치구에 교부한다고 하면서 각 호의 점용료는 50%를, 그다음에 변상금은 40%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자치구에서 징수하는 도로사용료 징수경비를 보전해 주는 성격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여러 가지 징수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기타 비용으로 해서 교부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도로사용료는 어떻게 징수합니까?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이 정확…….

김춘수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로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사용료 징수절차가 민원인이 구청 건설관리과에 방문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게 되지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다음에 구청 담당직원이 도로사용료 고지서를 발급하지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네.

김춘수위원

민원인이 은행에 납부하지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다음에 구청 담당직원에게 영수증을 제시하고 도로점용 허가증을 수령을 하게 되지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네.

김춘수위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도로사용료가 고지서만 발급해 주면 납부가 되는데 50%를 교부하는 것은 교부율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그것은 시 세입으로 일단 들어오게 됩니다. 고지서를 끊어줄 때 구청에서 잡는 것이 아니고 시 예산으로 일단 들어왔다가 총 들어온 세입부분에서 저희가 50%를 자치구에 교부해 주는 그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2012년도 세입 규모가 비슷한 학교용지 부담금의 경우는 3%만 교부하고 사업별설명서 263페이지를 잠깐 봐주세요. 263페이지를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의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는 실 징수액의 4.5%를 지급하고 있는데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과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은 50%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저희가 50%를 계상을 한 것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 50%에는 징수에 따른 교부금도 물론 있지만 저희가 전반적인 도로관리를 자치구에 위임해 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에 따른 관리비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춘수위원

금년에 징수교부금 비율을 보니까 2012년도 세입예산에 도로점용료는 663억 원, 하천점용료는 60억 원, 학교용지 부담금은 474억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건의를 좀 드리는 거예요. 도로나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비율에 대한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견해를 얘기해 주세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번 본래의 입법취지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태를 저희가 종합점검을 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하수도사용료 세입예산액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80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하수도사용료 세입예산액이 3,238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별설명서 263페이지에 있는 2012년도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액 예산액이 144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하수도사용료 위탁수수료가 4.5%니까 이를 역산하면 144억 나누기 4.5% 하면 2012년도 하수도사용료 징수예상액은 3,200억이 돼요. 하수도사용료는 100%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위탁징수하고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렇다면 하수도사용료 위탁수수료도 징수예상액을 기초로 했을 텐데 2012년도 세입예산액과 하수도사용료 위탁수수료의 산출기준이 서로 같아야 되겠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그런데 앞에서 지적한 도로사용료는 부과 예상액이 32억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하수도사용료 징수예상액 역시 38억이 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해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위원님, 내년도 예산안에는 하수도요금 인상분이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200억 정도 되거든요, 하수도 수입이.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번에 계획대로 인상이 된다면 4,340억 정도 됩니다.

김춘수위원

줄여서 말씀드린다면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할 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하수도 인상분을 계상을 안 한…….

김춘수위원

세입예측이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 예측이 정확해야 기초로 해서 정확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예산편성에 잘못된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수부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주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집에 있으면서 TV를 봤는데 경기도 송탄소방서에 있는 정말 꽃다운 젊은 소방관 두 분이 순직을 하였습니다. 두 분의 명복을 빌면서요. 72세된 노모님이 정말 아들의 영정 앞에서 울부짖고 또 아주 어린 쌍둥이를 두고 임신한 젊은 부인께서 슬픔을 참지 못하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동료 소방관의 인터뷰를 들었는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화재진압수당 8만 원을 받고 그다음에 위험수당 5만 원을 받으면서 자기는 불길 속을 마다하지 않고 시민의 생명을 구하러 다니는데 처우개선이 되지 않는다, 너무 힘들다 그런 것을 보고 마침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나 또 심사하는 우리 위원들은 정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절약해서 우리는 서울시 소방공무원이 되겠지만 그분도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급여체계가 기본급은 국가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수당이나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마음이 찡했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또 예산편성을 좀 제대로 잘해서 우리 시민의 재산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근무하시는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이 안 된다면 정말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인근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보면 많은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계속사업도 있고 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자치단체에서 편성을 요구한 그런 예산도 있을 것이고 또 서울시에서 직접 필요에 의해서 한 예산도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자치단체에서 편성을 요구한 예산하고 서울시에서 직접 필요해서 한 예산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위원님 이 하수도사업이 기본적으로 하수관거 유지관리하고 하수처리장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은 4개 센터가 있고 예산작업은 우리 본청에서 하고요. 하수관거는 규모에 관계없이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관거개선사업은 구청에서 예산 요구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신규사업의 경우는 우리 내부적으로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편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찬식위원

신규사업도 자치구에서 요청이 있고 협의를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돼서 확정이 되면 그 예산도 결국은 자치단체에 배정을 해서 우리 도시안전본부에서 관리감독을 하면서 공사를 시행하겠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도 편성한 예산안의 많은 금액 중에서 실질적으로 올해나 작년에 침수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지역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긴급하게 빨리 예산이 확보되어서 내년에도 비가 올 수가 있고 내후년에도 올 수가 있고 계속 올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상기온이 계속 될 것이라는 것은 다 누구든지 예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직접 피해를 입은 지역은 빨리 예산을 많이 해서 한 연도라도 빨리 공사를 완료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예산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사업비 중에서도 그럴 것이고 아닐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우리 지역만 봐도 제가 다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신천빗물펌프장 유입관거 개량은 실시설계비가 10억이에요. 예상되는 사업비가 약 250억 6,000만 원 정도 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잠실빗물펌프장은 실시설계비가 4억입니다. 이쪽에는 작년에 침수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작년 수준으로 비가 왔을 때 하수관거 용량이 부족하지 않다. 즉, 지역에서 동네에서 비가 왔을 때 그 물이 하수관을 통해서 빗물펌프장까지 오는데는 별 이상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풍납동의 경우에 보면 실질적으로 올해도 물이 찼고 작년에도 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역의 예산을 연차적 예산으로 해서 2015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해 놨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2012년, 13년, 14년, 15년 4년 동안 계속해서 침수가 된다는 얘기인데, 물론 많은 비가 오지 않아서 안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우리가 과거 경험이나 지금 이상기온으로 봤을 때는 직접적인 침수피해를 입은 데는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더 이상 침수가……. 현재 하수관거 용량이 부족한 데는 빨리 공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좀 늦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의 시급성, 예산의 적절한 배분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올해하고 작년하고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하고 예산액하고 어떤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를 따져봤습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온 해 그 지역에는 침수피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규모로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한 게 2001년, 그다음에 2010년 9.21, 금년 7월 27일 이때인데요.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된 데가 강서 그쪽이 엄청나게 많이 침수됐는데요. 이 침수가 계속 매년 반복되는 데가 있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침수됐다가 비가 안 올 때는 또 침수가 안 되는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침수가 되고 금년에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침수사업을 빨리 해 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풍납동은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빨리 해야 하는데 어찌 보면 재원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이 수해피해 지역에 대한 사업은 빨리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기획관님도 예산이 충분하면 다 해 드리는 게 맞지요.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침수가 발생한 지역은 당장이라도 내년에 또 침수가 발생되니까 집중적인 예산투입이 돼야 되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피해가 안 되고 앞으로 작년보다 더 큰 피해가 올 것을 예상해서 대비한다는 것은 그렇게 급하지 않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위원님, 풍납동은 자치구에서 요구가 올라온 게 10억이었는데 저희들이 30억까지는 늘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최대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하여튼 예산을 책정해서 한 4~5년간에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신 점은 제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 비가 온다면 제가 비오는 날 동네주민들한테 동네 둘러보러가다가 또 멱살을 잡힐 곤욕을 치를까 싶기도 하고 그분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플까? 같은 세금을 내는데 왜 자꾸 풍납동 우리 지역은, 정말 국회의원이 살고 판검사가 살고 서울시장님이 살면 물이 차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능한 침수가 됐던 지역은 예산을 빨리 투입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수암거 보수보강사업 내역을 보면 하수암거에 대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하셨습니까? 하셨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주찬식위원

A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나왔습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D등급까지…….

주찬식위원

D등급이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주찬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D등급은 보수보강이 시급한 그러한…….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최소 시설물 유지관리는 B등급 이상으로 유지관리 돼야 한다고 보고요. D등급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사실상 추경예산안도 보면 D등급인데도 불구하고 하수특별회계에 예산이 부족해서 감추경을 이번에 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D등급 판정된 노후암거 보수비 반영이라고 해서 이 반영사업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2012년도에 대부분 다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요행스럽게도 우리 송파구의 2건이 2013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2년까지 D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지난번에 우리 풍납동에 오셔서 봤을 때는 천장인데도 철근이 노출돼서 휘었지 않습니까? 그 위로 지금 버스가 다니는데 그러면 힘을 못 받아서 정말 위험한 그런 상태인데 여기에도 보면 2013년까지 공사가 되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적으로 D등급인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하수암거 보강을 할 게 아니라 이것을 내년에 다 하는 것으로 해야 정말 위험물이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하수특별회계의 예산책정액 자체는 전체적으로 적습니다. 왜냐하면 요구하는 것을 다 반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범위 안에서 좀 더 시급한 것, 약간 덜 시급한 것 우선순위를 조정을 해야 효율적인 예산편성이고 더 안전한 유지관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봉수부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서영진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도로사용료가 2011년도에 122억 6,200만 원이 감소한 것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90억이 감소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외 32억은 어떤 부분 때문에 추가로 감소가 된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세입예산 산출방법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예산액하고 징수액하고 차이가 나서 기존에 평균 지가상승률을 반영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부과액 증가율을 반영을 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건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좀 줄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차이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차이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서울시내 평균 지가가 오른 것만큼 예산을 많이 세웠었거든요.

서영진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부과액과 징수액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겠네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경예산안 심사할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당초에는 2013년 12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돼 있다가 이번 예산안부터 보니까 2015년 12월로 2년을 연장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추세대로 만약 계속 간다고 하면 LH 분담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또 계속해서 공사가 지연되면 제가 보기에는 2015년 12월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 가장 그래도 실현 가능성이 높고, 또 저희들이 노력하면 될 수 있는 시기를 추정해서 지금 15년 말로 했는데요. 이때까지는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된 내역을 보면 월계1교에서 녹천교까지의 공사구간이 총 사업비 890억 중에 지금 10억 정도가 반영이 됐고요. 물론 작년에 92억 5,000만 원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녹천교에서 의정부 시계까지가 작년도에 편성된 내역이 350억이었고, 물론 그중에 감추경하면서 또 한 300억 이상이 이번에 감액이 됐고요. 그런 상태에서 내년도 공사비는 80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월계1교부터 의정부 시계까지의 총 공사비로 봤을 때는 총액이 90억 정도가 지금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에는 거의 공사를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혹시 전체적인 예산편성 기조에서 토목사업 예산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니요, 꼭 이 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조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요. 다만,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던 LH측에서 적정하게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예산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서영진위원

올해도 경원선 이설과 관련해서 공사장에서 토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건 아니지만 지나다니면서 보면 경원선 이설현장 같은 경우도 그 이후로 공사를 거의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그 구간에 대한 공사는 철도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공사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보상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서영진위원

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김영복입니다. 지금 경원선 이설관계 문제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토사붕괴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소요비용이 상당히 증액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실무자하고 거의 협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그것이 되고 나면 아마 그 부분은 속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그 공사비는 또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그것은 궁극적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니까 지금 제 개인 생각은 서울시에서 비용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편성비용은 보상비 10억밖에 편성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내년도에 공사가 또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철도청에 지금 가 있는 돈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상당한 돈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가지고 우선 먼저 사용을 하고…….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네, 가능합니다.

서영진위원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은 나중에 또 충당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지금 학여울청구아파트 앞에는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됐지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방음벽 관련 예산은 작년도에는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쪽에 전용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상당히 제기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지역에 공사가 완료됐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시설이 되고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지금 그 부분은 방음벽이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약 한 72억 5,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70억을 상회하는 예산인데 지금 그 부분이 아직 디자인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부 디자인이라든지, 또 주민과 어떻게 이것을 마무리해서 방음벽을 설치할 것인지 그 부분의 정리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깐 유보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주민하고 만약에 이것이 협의가 완료가 된다면 내년 하반기라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은 합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하기 위한 재원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재원은 지금 현재 LH에서 35억 원 정도는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겠다는 것이 문서로 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예산과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LH의 문서 가지고는 신뢰를 못 하겠다 하는 것이 예산 실무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문서를 갖다 줘도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되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하여튼 내년 초라도 돈을 세입 조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되면 바로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주민하고 어차피 협의를 해야 되니까 디자인하고 그 부분은 정리를 하고 하반기에 추경이라도 있으면 세입이 35억 들어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 조치해서 학여울청구 민원을 해소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영진위원

어쨌든 확장공사가 그쪽 지역은 거의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후조치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동부간선도로와 관련해서 지금 1구간 월계1교에서 녹천교까지 총 공사비가 890억, 그다음에 녹천교에서 의정부 시계가 2,264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사업으로 아무리 진행을 한다고 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되면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나머지 부분을 감당하실 생각인지 사실 여러 가지 궁금합니다.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녹천교에서 의정부 시계까지가 시 재정하고 국고하고 해서 80억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이 부분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5억 원을 내겠다고 LH에서 받았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도 100억을 받겠다고 문서로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는 세입이 돼야만이 주겠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LH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0억 원 세입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100억을 합쳐서 180억 가지고 내년에는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LH분담금이 35억 포함해서 100억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서영진위원

이쪽 구간에 35억, 저쪽 구간에 100억이란 말씀이시지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보다도 적네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금년에는 편성됐다 하더라도 세입이 안 돼서 쓰지를 못 했는데요 최소한 이 공사를 유지해 나가는데 필요한 돈이 180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있으면…….

서영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뭐냐 하면 금년도에 공정을 예상해서 편성한 비용이 350억과 92억 5,000만 원 포함해서 440억 정도 됐잖아요. 440억 정도 됐었는데 금년도에 집행한 것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총 90억 정도 밖에 되지 않고 LH분담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한 180억 정도 올해 편성된 예산의 반밖에 안 되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공사를 계속해서 신속하게 끝내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예산이 허용된다면 많이 투입하면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공사현장인데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예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예산의 배분과정에서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밀려나고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에서 지금 배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그동안 서로 간에 분담을 하기로 했거든요. 정부와 서울시, LH가 분담을 하는데 분담하는 한 개의 기관에서 돈을 안 내기 때문에 먼저 다른 기관에서 돈을 내게 되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LH에서 부담하게 되면 바로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비나 국비를 투자를 할 겁니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LH에서 분담금을 내는 비용만큼 비례해서 우리 서울시도 부담을 할 것이고, 그러면 LH에서 분담금을 계속 적게 내고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간다면 이 공사도 거기에 맞춰서 그만큼 또 지연될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평소 때 같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간에 어떤 약속이 있으면 믿고 사업을 해왔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LH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돈을 낸다고 했다가 돈을 못 내고 그렇게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그런 액션이 취해지지 않으면 돈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영진위원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LH가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LH에서 분담금은 계속해서 적게 들어올 것 같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비용도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비례로 간다면 이 공사는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LH가 분담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사업이 위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또 사업이 끝나기 전에 아마 전부 다 비용이…….

서영진위원

어쨌든 본부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멈춰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더 주민들의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물재생센터 고도처리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인석 기획관님.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서영진위원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건설위원님들이 그동안 상당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저희들이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맞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서영진위원

물재생센터 고도처리 예산을 보면 총액 개념으로 봤을 때 탄천환경이 933억, 난지물재생센터가 481억, 중랑이 3,272억, 서남환경이 3,060억,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어마어마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올해 편성된 예산을 보더라도 탄천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갔기 때문에 9억 1,500만 원, 그다음에 난지가 78억 5,800만 원, 중랑이 360억, 서남이 262억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업자체가 반드시 턴키로 발주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단순히 어떤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과정이 아니고 미생물에 의한 이런 처리, 어떻게 보면 플랜트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설계ㆍ시공ㆍ운영까지 개런티를 책임지는 턴키베이스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서영진위원

지금 이 사업들이 우리나라 다른 지역,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실행된 사례들이 많이 있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많이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런 다른 지역과 금액이나 이런 것을 다 비교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발주하고 있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타 지역을 직접적인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

서영진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혹시나 막대한 비용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함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용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었는데요, 우이천과 관련해서. 지금 원래 계속사업이고 또 작년도에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 마무리하기로 했던 그런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자치구 분담금 협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됐었고요. 그 과정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민대피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아서 사실 지난 여름에 노원, 도봉 쪽은 그렇게 큰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또 반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주민들이 알면 상당한 불만이 제기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 또 고인석 기획관님이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오봉수 부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찬식부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김기덕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인데요. 내년 예산편성과는 관련은 없지만 향후 연관성이 있어서 하나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고태규 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고태규 과장 어디 계세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네.

김기덕위원

2010년, 11년에 집중호우 시에 마포구 연남동 226번지에서 390번지의 광활한 주택침수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마포구에서도 조사를 해보고 서울시에서도 아마 직간접으로 조사를 한 결과 하수관을 따라서 망원유수지로 물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것이 병목, 너무 관이 좁아서 엄청난 비를 소화해 내지 못해서 거기가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지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매우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안을 제가 봤습니다. 관을 유로를 변경해서 다시 말하면 하수관로 유로변경을 해서 직접 홍제천으로 내려가게 하는 이런 안을 검토하셨지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네, 지금 그쪽 서교동 일대 침수원인은 서대문의 연희동 쪽에서 나오는 수로가 망원펌프장까지 가는데 유로연장이 너무 길고 경사가 없어서 관을 키워줘야 되는데 관을 키워줄 공간도 없고 그래서 위에 관로에서 유로를 변경시켜줘야 될, 유역변경을 시켜줘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제 지역구인데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여러 차례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지금과 같이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돈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현재 제가 구에 알아보니까 구비로 타당성조사비를 내년 예산에 8,000만 원을 요구한 상태에 있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실시설계비가 약 6억 4,000이 들어갈 것이고 공사비가 180억이 2016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지금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구에서 세워놓은 것을 보면. 그래서 이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야만 그다음 단계에 투자심사를 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또 다시 설계비를 반영해야 되겠지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 투자심사는 규모가 얼마 이상이어야만 받습니까?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30억 이상이면 투자심사를 받습니다.

김기덕위원

50억 이상은 뭐지요, 그러면 신규투자대상이?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그것이 조정이 돼서 30억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것이 지금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 규칙에 의해서 2008년 8월 14일 개정한 것에 그렇다 이 말씀이시지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향후에 그렇게 침수가 많이 돼서 주민들이 재산상 많은 피해를 보고 또 불안해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된다면 조금만 기다리면 그런 염려는 없어도 되겠지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그런 절차를 밟아서 침수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해서 그것을 요구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어쨌든 기 정해진 2016년 이전이라도 잘 추진될 수 있게 마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우고 타당성조사비를 반영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진행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감사합니다.

주찬식부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도시안전본부는 환경변화와 시민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여 재난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본부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러고 계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요? 사업별설명서 44쪽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필요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몇 차례 이루어졌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지금 공사관리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계변경이 몇 회 있었는지는 제가 내용을 살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서울시의 필요에 의거해서 설계변경을 했었을 때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에서 정산을 서울시하고 다시 봐야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했을 때는 정산을 안 보고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민자구간이 있고, 또 일반구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민자구간에서는 협약서에 의거해서 안 보고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연계선상에 있는 서부간선지하도로 사업의 준공시기는 언제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2016년으로 지금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2016년이 맞습니까, 2018년 준공 예정이 맞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1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16년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조속하게 협상을 마무리하고 착수를 하면 달성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봉수위원

월드컵대교 준공시기는 2016년까지 할 수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서부간선지하도로 사업은 실질적으로 2016년 준공도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사업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공구 광명시 소하동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도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잠깐 놓쳤거든요, 어느 부분인지.

오봉수위원

4공구 광명시 소하동에 지금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세입자 문제라든지 이주대책 때문에 약간 딜레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봉수위원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과가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지금 많이 진척은 되고 있습니다, 도기본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또 그리고 LH라든지 경기도에서 사실상 저희들도 많이 뛰어다녔는데요. 그것은 세입자 임대문제 그것이 우선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의치는 않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진행이 요 근래에 돼서 2010년도에 보상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2010년도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요즈음은 조금 딜레이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대주택 문제 때문에 상당히 걸림돌이 돼서 지금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민자사업 구간의 저가 하도급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들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다음에 또 민간사업자의 자체적인 과다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도 알고 계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설계변경의 내용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저가 하도급에 대해서는 일부 43%의 하도를 준 부분도 있고요. 평균 한 60% 정도 하도를 주는데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고, 또한 사업자는 이중이익을 남길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자의 재협약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장환진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민자사업자와 협약변경 시 부당함을 지적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재협약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시민의 주거생활환경 침해에 대해서 사실 서울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주민의 민원이 반영되는 그러한 서울시 행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어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경 감편성이 50억이 돼 있지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네.

오봉수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예산이 10억이 책정돼 있지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서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드렸듯이 추경에 대한 감편성 50억은 LH에서 사업비가 세입조치가 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감편성 조치한 것이고요. 2012년 10억에 대해서는 LH에서 내년 초에 월계교에서 녹천교까지 35억을 납입하겠다는 문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보가 되면 아까 학여울청구라든지 그런 민원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서 할 계획입니까?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그 부분은 LH하고, 돈이 납입이 되면, 세입조치가 되면, 지금 예산담당 부서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요구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이 만약에 편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이 된 직후에 바로 추경이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어서 2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배수분구 빗물배수터널 설치공사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물관리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9.21 때 광화문이 잠겼고, 단기대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금년에도 7월 27일 잠겼습니다. 작년에 침수되고 나서 광화문광장에 대해서는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으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대책으로는 30년 빈도의 75㎜ 비에는 견딜 수 있게 해야겠다 해서 작년 9월에 광화문에 C형 관거를 확장하고 세종로주차장을 이용한 저류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단기대책을 마무리했습니다. 광화문광장은 국가적인 상징성이 있어서 50년 빈도의 비에도 견딜 수 있게 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장기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47% 국고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금년에 턴키사업으로 공고를 해서 2013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취소됐을 때 어느 날 또 침수가 됐다 했을 때는 저희 서울시에 굉장한 부담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에서도 국고 한 47%를 지원을 하겠다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포기를 한다든지 했을 때 다시 침수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난처한 지경에 빠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현재 올 예산이 31억 5,300만 원인데 지금 집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연말에 발주를 하다보니까 그것은 턴키로 발주하게 되면 설계보상비로 집행하는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다 집행은 못하고 일부가 이월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봉수위원

광화문 침수가 시작된 게 2009년도 9월에 그랬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은 최근 들어서 침수사례를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2001년도에도 옛날에 동아일보 윤전기가 있는 지하실이 침수되는 등 침수피해가 예전에도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이 광화문광장에 물이 찬 일은 없었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광화문 주변이 침수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위원님, 광화문으로 오는 관거가 백운동천, 하천입니다. 하천이 복개돼서 이 동아일보 앞에서 청계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인데 워낙 구배가 세고 그다음에 경복궁하고 광화문의 C자형 관거에서의 병목현상으로 해서 관이 만관이 되고 맨홀로 물이 넘쳐서 침수된 사례였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지금 임시 빗물저류조를 운영하고 있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오봉수위원

유입관로의 확장에 대해서 전면 검토를 해 보라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2012년도에 광화문광장이 다시 침수가 되면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시의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업별설명서 27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집관거 성능개선 기본ㆍ실시설계 및 전산화 DB구축 용역사업이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9억 9,600만 원이네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9억 9,600만 원입니다.

오봉수위원

2011년 예산이 13억 4,900만 원이네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내년 예산이 4억 1,500만 원이고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오봉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총 사업비가 얼마란 얘기입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이것이 금년 예산 중에서 7억 6,800만 원을 감추경합니다. 그래서 감추경분을 고려하면 총 사업비가 9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2011년 예산을 편성도 잘못했고 의회에서 심의도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위원님, 그동안에 하수도 요금인상을 전제로 금년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요금인상을 못했기 때문에 747억의 세입손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73쪽 마곡지구 내 재생수 공급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마곡지구에 도시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인접에 서남물재생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재생센터의 처리수를 더 고도처리를 해서 마곡지구 내에다가 도로 청소라든가 정원수 관리 이런 허드렛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은 서남하수처리장 내에 방수처리시설하고 마곡지구 사업과 연계해서 관로 부설공사가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2011년 예산이 일반예산이 31억 5,000이고 하수도특별회계가 10억이네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집행실적은 어떻습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지금 10억 하수도특별회계는 서남하수처리장 내에 고도처리를 위한 설비공사고요. 공사를 착공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다만, 31억 5,000만 원은 마곡지구 하수관로 부설공사 예산인데 SH공사에서 마곡지구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바람에 다소 투자시기가 지연이 됐습니다.

오봉수위원

마곡지구 공사는 지금 원활하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마곡지구가 전체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재생수 공급에 있어서 단지별 사업자 협약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위원님, 다시 한 번, 제가 못 들었습니다.

오봉수위원

재생수 공급에 대한 단지별 사업자하고 재생수 공급단가라든가 이런 게 협약이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그것은 아직은 입주하는 데하고 시기가 아직 아닙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시기가 아니었을 때는 사업시기의 완급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어차피 마곡지구 사업하고 연계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요. 그 사업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조정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영위원

이명영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강서구하고 양천구에서는 작년 연말에 제물포도로 지하화에 대해서 아주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여기저기 얘기 들어보니까 기약 없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착공이 늦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저희 재정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분명하게 착공시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자 사업으로 저희가 현재 협상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완료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착공시기가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명영위원

협약이 어디에서 지연되고 있는 거지요,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서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쌍방 간에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부분이다라고 지금 꼬집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영위원

아니, 날짜 계획을 2010년도 동의안이 끝나고 나서 계속 1차 제안공고, 2차하고 우선협상자 받고 또 해서 연말이면 착공가능하다고 계획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협상중에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협상이 지금 서로가 타협점을 못 찾는 것인지?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영위원

지금 은행권 문제는 실시설계 협약체결 후에 은행권 문제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이 다 끝나야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아니, 우선 실시설계 협약이 아직 안 됐잖아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글쎄요, 그러니까 협상이 완료가 되고…….

이명영위원

실시설계 협약을 마친 후에야 그쪽에서도 은행권하고 다 모여서 착공을 할 텐데 지금 실시설계 협약을 체결해 주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지요, 제가 생각할 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글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하고 사업자 간에 서로 간에 유리한 협약을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필요하신 부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영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마냥 늦어져서는 안 되고요. 연말에 하긴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20일 전까지만 해도 지역주민들한테 연말에는 되기 힘들다고 지역신문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연말에는 약간 어려울 것 같고 늦어도 내년 연초에는 실시 가능합니다 해서 했는데 지금 잘못하다가는, 이번에 우리 업무보고도 2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어떻게 얘기도 안 되는데 잘못하다가는 마냥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측가능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 협약체결이 돼야 그쪽에서도 빨리 은행권하고 협약을 해서 이제 추진이 될 것인데 지금, 아까 내가 물어봤듯이 전부터 늘 16%가 왜 23%로 됐냐니까 제안자가 그렇게 23%로 제안했다고 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위원님, 저희가 협상기한을 가지고 하게 되면 저희는 쫓기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협상에 있어서는 유리한 입장을 갖고자 합니다.

이명영위원

그 말은 좋지요. 물론 협상을 서두르면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초에 협상계획을 다 세워놨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손해볼까봐 그러는 것인지, 내가 또 해결할 수 있으면 서로 도와줄 테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명영위원

아니, 지금 대림산업에서는 왜 당신네들 23%를 올렸느냐 했더니 23%로 안 올렸습니다. 처음부터 제안 얘기가 16%여서 16%로 올렸는데 그것도 깎일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앞뒤가 저쪽하고 서로 말이 안 맞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저희는 퍼센티지도 중요하지만 절대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정지원금이 몇 %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를 내주는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명영위원

몇 %가 얼마 나오는 거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다르지요. 모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협상진행되는 것의 일부는 위원님께 그것은 개별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이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협상내용 경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영위원

그래요. 혹시 박원순 시장 눈치 보느라고 지금 실시설계 협약체결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죄송합니다만 박원순 시장께는 아직 이런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까지는 보고드린 바가 없습니다.

이명영위원

보고를 지금 안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토목사업이기 때문에?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영위원

지금 박원순 시장이 의도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했던 모든 것을 중단시키라는 뜻이 아니고 지나친 토목사업에 치중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국가적인 차원이라든가 제물포도로 지하화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취지 목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국제선과 연결되는 도로, 또 장기침체된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 하는 것 이런 것은 상당히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고 이것은 국가적인 행사기 때문에 이것은 박원순 시장이 처음에 공약했던 그러한 내용하고는 상반되는 사항으로 바로 보고를 해야지요. 그냥 토목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도 안 드리고 마냥…….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사업은 저희도 위원님이 기대하는 바처럼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하면 또 저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한번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영위원

하여튼 이것은요 지역주민들이 아주, 우리 지역은 이 문제가 작년 연말에 상당히 이명영 의원을 주민소환투표를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와서 서명까지 받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급적이면 빨리 해서 매듭을 지어야지 자꾸 말이 계속 오고가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명영위원

이것을 마냥 물고 늘어질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되어서는 매듭을 짓고 실시설계 협약을 체결해줘서 그쪽 대림산업에서도 바로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만약에 연말에 착공이 안 되면 연초에라도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조금 자세한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서의 내용입니다. 제안설명서 8페이지에 보니까 남산3호터널 보수공사에 73억 1,000만 원을 2012년 회계에 잡으셨더라고요. 혹시 타당성조사 한 겁니까? 보수공사긴 하지만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가 불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구조물에 대한 진단을 합니다. 그 진단결과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보수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그런 절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보수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지까지는 저도 조사는 못해 봤는데요. 서울시 예산상…….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진단을 하니까요. 진단결과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나온 다음에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보수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히지 않았나요? 내용을 저희한테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2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요. 그다음 계속 그 부분 관련돼서 보자면 청정하천 친수도시 조성분야로 해서 4,268억 7,800만 원을 반영하셨단 말입니다. 저희들한테 주신 제안설명서 자료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주요사업들을 죽 보니까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현대화 360억, 그다음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468억 8,300, 그다음에 나열하신 바와 같이 신월 빗물저류배수 121억, 영등포구 대림동 방재시설 확충 119억, 관악산저류조 206억 등을 비롯해서 이렇게 굉장히 큰 사업들을 해 놓으셨어요. 보시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바는요. 사실 이것만이 과연 친수도시를 조성하는데 다냐. 아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도 지적했고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여기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환경오염을 시키는 오폐수 관련된 문제가 물재생센터로 가야 될 문제가 아니고 하천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감시하는 기능이라든가 거기에서 발생되었을 때 처리하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어디 잡혀져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디에 있지요? 제가 못 찾아서요. 가양으로 가면 안 되고요. 가양까지 가서는 너무 멀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큰 예산 중심으로 가다보니까 조금 예산이 매몰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당장 저희 지역에서 동부간선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중랑천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중에서 신언근 의원께서도 시장님께 직접 질문을 하셨어요. 그 구간에 고기들이 왜 잘 죽느냐, 답변은 오폐수의 이유도 있는 것 같다라고 했고, 또 본 위원이 받는 여러 가지 민원 중에 대표적인 민원 중에 한 가지가 왜 중랑천이 옛날 물 보다 못한가, 중랑천이 썩고 있다, 무단방류를 하는 것 같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들은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가양…….」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뒤를 돌아보면) 물재생계획과에서…….

이경애위원

물재생계획과장 답변 못 하실 것 같은데요. 물관리정책 쪽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쪽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니,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쪽 예산에 편성이 일부 돼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는지 저희한테, 어차피 저희 쪽에서 물 전체도 보긴 해야 되기 때문에 물관리 쪽에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안전 쪽에서 본부장님이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오전에 우리 장환진 위원님이 질문하셨을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민자사업 협약식에서 문제가 잘못되어 있는 이런 것들 예산과는 상관없지만 본부장께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의지를 갖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물…….

이경애위원

물 뿐만이 아니고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니,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아침에 몇몇 위원님께 드렸습니다만…….

이경애위원

몇몇 위원들한테 주면 저는 못 봤으니까 같은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으로 자료를 돌리시든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전체적으로 사업구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특별하게 재정지원금을 많이 해줬다, 혹은 요금을 올린다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사업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에서는 조금이라도 저희 시에게 유리한 부분, 유리하게 협약을 끌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그 결과는 조금 이따 우면산을 사례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면산 사례가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다가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실 것 같아서 제가 건너뛰고 있는데, 물론 처음 계약조건보다는 좋아지긴 했지만 결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없음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데 다른 동료위원께서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고 나중에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2012년 예산안을 봐 주시겠습니까? 제출한 예산안입니다. 페이지 7-45에 보면 두무개길 교차로 구조개선 25억이 잡혀 있고오. 그다음에, 큰 것만 여쭙겠습니다. 서부터미널 지하차도 건설 28억 잡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구로역 남부순환도로 8억 이렇게 잡혀져 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크게 새로 신규로 생겨나거나 또는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지적드렸던 네 가지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두무개길부터 하시겠습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위원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요 하천에 초기 우수가 넘어와서 오염시킨다는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이경애위원

네.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초기우수처리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5억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하면서 하천에 오염물질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굉장히 미진한 대답이시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비가 오게 되면 차집관거 쪽으로 하수처리 용량의 3배의 물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용량껏 1Q만 처리를 하고 2Q는 하천으로 방류가 되거든요. 그리고 3Q를 초과하는 부분은 CSOs라고 해서 또 하천으로 방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하천을 오염시키는 부분이 미처리하수 그 2Q하고 CSOs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가 하천 수질오염 관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경애위원

기획관님께서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지금 비가 왔을 때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고 비가 안 오는 평상시에도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비가 오면 그때 하수처리에서 생기는 문제, 차집관거를 통과한다든가 하수관로의 문제이고 그것은 비 왔을 때의 문제고요. 비가 오지 않은 평상시에도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직 문제의식도 안 되고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평시에는 하수가 차집관거를 통해서 처리장으로 갑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하수가 됐든 뭐가 됐든 중랑천이 오염이 돼서 고기가 죽고 있는 현상은 평상시에도 있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최근에 9월에도 있었고요. 그러면 비가 오직 않았을 때도 생기는 현상인데 그것을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비가 와서 오염물질이 하천에 흘러들어가서 하천을 오염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경애위원

아니, 비가 오지 않았을 때도 생겨서…….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그런데 오염물질이 비가 와서 하천에 유입이 됐기 때문에 하천에 물이 적었을 때는 특히 오염상태가 더 부각돼 보이는 거지요.

이경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가 온 다음에 생기는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없단 얘기가 아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가 온 다음에 하수관로가 넘쳐서 생기는 그 문제보다 다른 오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염색공장에서 물을 내린다든가…….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그것은 폐수관리 측면에서…….

이경애위원

한다든가, 아니면 하천에서 오수 이런 문제로 생긴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이 적게 잡혔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물관리 쪽에서는 폐수는 상관없고 나는 이것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물론 파트로는 다를 수 있지만 잘 하셔서 그 예산이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되겠다 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폐수 관리하는 데서 좀 더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 같고요.

이경애위원

하수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있어요. 평소에도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살펴봐 주시고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본부장님은 준비되셨나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두무개길은 사업별설명서 76쪽에 나와 있습니다. 금호동 교차로에 대한 차로가 확장이 되고요.

이경애위원

이 사업설명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것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래야 되는 이유가 적당하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라든가 개요, 또 투자된 내용은 사업별설명서에 나름대로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단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듣기보다 개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다시 질문을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서부트럭터미널 지하차도 건설도 마찬가지로 이 두 건을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사업별설명서에 나온 내용하고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어요. 어떤 지적을 했었는가 하면 재해, 비가 많이 왔을 때와 눈이 많이 왔을 때 현장에 갔더니 급량비가 부족하더라. 올해 급량비 예산이 좀 잡혀져 있네요, 보니까 올해는. 잡혀져 있는데 며칠을 기준으로 해서 잡혀진 거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쪽이신가요? 제가 그것을 보고 또 추가로…….

이경애위원

예산안 7-56페이지부터 죽죽죽 보겠습니다. 급량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기본경비 예산에 보니까 급량비가 잡혀져 있어요. 48만 원에 29명으로 잡혀져 있어요. 그러면 48만 원의 급량비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것은 며칠 비가 왔을 때 하는 것인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급량비 관련 예산은 계속 있더라고요. 그다음 장에 넘어가니까, 도로사업소가 될까요? 제설대책 추진 여기에 보니까 급량비가 잡혀져 있기도 한데요. 기준이 며칠을 기준으로 했을 때인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이것도 전체적으로는 본 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납득이 갈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급량비가 일선에까지 가서 잡힌 것 고맙고요. 또 행안부에서 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시장께 시정질문 하기를 중앙정부에 올려 달라 이런 시정질문도 드렸습니다. 그것은 급량비가 아니고 야간근무 했을 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본부장께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중앙정부나 예산 지침을 잡을 때 인지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의 어려움을 반드시 문서화 해서 올리시고 그 문서화된 내용을 본 위원한테도 보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이것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6개 도로사업소에서 한 개 사업소에 50명씩 해서 45일 잡은 예산입니다.

이경애위원

45일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도로사업소 현장이 몇 개란 얘기입니까? 도로사업소가…….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여섯 군데입니다.

이경애위원

여섯 군데서 45일을 잡은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니지요, 한 사람이 45일 하는 것으로 본 거지요.

이경애위원

여섯 군데서 한 사람이 45일, 그러면 인원수는 몇 명이에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300명이 45일씩 잡은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300명이면 도로사업소뿐만 아니라, 도로사업소 아니라도 지금 본청에서도 야간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직원들. 그런 것은 계산 다 됐습니까? 급량비 계산이 지금 보니까, 제가 잠깐 보기에는 두세 군데 나와 있네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본청은 따로 계산이 돼 있고요.

이경애위원

본청이 어디에 돼 있지요? 본청도 부서별로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물어요, 지금.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7-60쪽을 보시면…….

이경애위원

7-60쪽에 1억 4,400 잡혀져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 도로사업소에 300명 잡고 45일 잡은 것 같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니요, 그것이 있고 추가로 또 편성이 돼 있는 게 있으니까요. 이것은 제설에만 포함돼 있는 것이고 수당도 따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수당도 잡히셔야 되고요. 그것 45일까지 잡아놓은 것은 무지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좀 깎아야 되겠네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120일 근무를 합니다.

이경애위원

120일 야간 비상근무를 다 하는 겁니까?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일부인원이 야간근무를 하고…….

이경애위원

일부인원에 대한 것만 들어가면 되지 300명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아닙니다. 동부도로사업소장 송영배입니다. 지금 제설은 보통 저희들이 야간 보강근무 하는데 1년에 한 평균 45일 정도 근무를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 부분에 인원을 300명을 다 잡아놨단 말씀 아니십니까, 45일로?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그렇지요. 300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전체 포함인구가 300명 되는 건가요? 그 45일 동안에…….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45일, 또 하루저녁에 근무하는 인원이 거의 사업소당 5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56일을 근무를 했거든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이렇게 합니다. 눈이 내리는 게 아니고요. 눈 내릴 확률이 예를 들면 30% 이상이 되면 벌써 일부인원이 보강근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확률에 따라서 저희가 근무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대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평균 잡아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급량비가 없어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았고 급량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또 급량비 비용도 얼마로 산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적정 현 시가에 맞는 것으로 산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근거가 어떤 근거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 근거가 과다 책정되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산출근거를 저한테 주십시오.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저희들 산출근거는 예산서 뒤에 나와 있는데 위원님한테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저한테 안 들어와 있습니다.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그리고 저희들 급량비는 한 끼에 7,000원씩 계산해서 하룻밤 대기를 하면 2식으로 계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어쨌든 자세한 내용을 제가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네.

이경애위원

이것은 본청 도시안전본부 쪽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한테 다 들어가 있습니까? 사업소장님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께…….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이런 비상근무에 들어갔을 때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무원은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또 특별히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할 수 있는 최소의 고생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되겠다 이 말씀이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그렇게 근무하는 직원들을 염려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인사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에 나와 있는 하수사업은 굉장히 적게 잡혀져 있어요. 기금에 관련 있는 하수사업비가 얼마 잡혀져 있는지 아세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30%를 예치하던 것을 절반으로 줄여서 수해복구사업비로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굉장히 많이 썼고요. 내년도부터는 다소 축소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예산을 쓰실 때 급하다고 이쪽저쪽 막 쓰시지 마시고 제대로 잘 쓰고 예산도 잡을 때 조금 더 균형 있는 예산을 잡으라고 지적해 주고 싶어서 하수도사업의 예를 보자면 내년에 기금으로 잡혀져 있는 예산이 10억밖에 안 돼요. 페이지 34페이지 보십시오, 맞는지 틀리는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저희들이 노후관거 개선은 원래 기금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를 써서 하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아예 그렇게 가든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이 기금은 특별한 경우에 수방과 관련돼서 긴급히 해야 할 부분에 최소한의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금에서 하수도사업에 관련돼서 잡힌 부분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39쪽 이촌역~중앙박물관 간 지하보도 신설공사에 대해서 전년도에 예산이 5억이 삭감됐었지요? 예산편성했을 때 5억 2,000으로 했는데 5억을 삭감했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2011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요.

오봉수위원

2011년도 예산이 2,000만 원 있잖아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오봉수위원

업무추진비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런데 그때 국비가 안 들어와서 그랬다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국비는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언제 들어왔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날짜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작년 이전에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그때 왜 5억을 우리가 삭감했었지요? 그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유야 어떻든 간에 내년에 예산 45억 2,000만 원을 주면 다 완공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리고 서빙고고가교 및 강변북로 연결로 개선공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60쪽이에요. 지금 기 투자가 16억 8,600만 원 되어 있네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2012년 예산에 24억이 편성돼 왔는데 24억 가지고 어느 공사를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2010년 예산에 16억 8,600이 있었고요. 작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려다 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24억이 반영되는 것을 봐서 이제 합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먼저 16억 8,600 가지고는 자재를 연말까지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 반영되는 데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비 9억 6,000만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비 6억 8,600은 지출이 돼 있고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한 10억 정도 됩니다. 감리비 포함해서 10억입니다.

오봉수위원

10억이면 34억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공사를 진행할 거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가교 설치에 필요한 자재를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오봉수위원

가교 설치하기 위한 자재비만 있고 공사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공사비는 22억 5,000만 원이 내년에 바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봉수위원

가교 설치하는데 총 얼마 들어갑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64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래서 24억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되는 것은 내년 하반기 정도가 돼야 시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가 돼도 가교 설치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지요.

오봉수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산과에 예산을 얼마 올렸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위원님 저희가 예산과에도 예산을 더 추가로 요청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저희가 받은 실링이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만 예산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빙고고가교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일단 자재구입비만 34억 집행하고 설치비는 그냥 내후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겠네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이 공사를 착수할 만큼 예산이 확보가 됐을 때 착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가교 설치까지 완전히 끝내 버리든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자재비까지 삭감을 해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자재비는 지금 2010년도에 사고이월된 돈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월하기가 곤란합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공사가 중간에 자재구입비만 가지고 있어도 의미가 없잖아요. 설치비까지 딱 해서 공사를 시작하게끔 하든가 방법을 찾아야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랬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지금 예산을 저희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오봉수위원

실무과장이 이따 간담회 때 와서 설명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9분 회의중지

19시 07분 계속개의

강감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 처리는 잠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환진 의원 대표발의)(장환진ㆍ이상호ㆍ오필근ㆍ서영진ㆍ최웅식ㆍ이강무ㆍ김상현ㆍ공석호ㆍ최조웅ㆍ이미성ㆍ임형균ㆍ박진형ㆍ정용림ㆍ이명영ㆍ김기덕 의원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장환진 의원님 외 14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나누어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94번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494번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의 건은 오봉수 의원님께서 주찬식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서면동의로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봉수 의원님께서는 본 번안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의원

오봉수 의원입니다. 제234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부칙 제2항은 인상된 하수도 사용료를 해당 연도별 1월 납기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지난 제2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동 안건 상정이 보류되어 개정안에 하수도사용료 인상적용 시점이 소급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용료 인상적용 시점을 수정하기 위해 번안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안 부칙 제2항의 하수도사용료 인상적용 시점을 당초 1월 납기분에서 3월 납기분으로, 별표2 하수도사용요금 요율표 중에서 연도별 사용기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234회 임시회 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본 번안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봉수 의원님이 제안한 번안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494번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 12분 회의중지

20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2012년도 도시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오봉수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도시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별지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망원유수지 공원화사업 등 총 27건 271억 5,454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지하도상가 개보수사업 등 총 6건 37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도로사업소 청사 신축사업 등 총 7건 143억 2,9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총 2건 143억 2,900만 원을 감액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연장 타당성조사 용역사업 등 총 5건 211억 원을 증액하는 한편,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사업 등 총 1건 1억 원을 감액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신사동 238~241-10번지 간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총 28건 249억 4,7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하수관거 종합정비 긴급보수사업 등 총 13건 136억 2,500만 원을 감액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에서는 예수금 수입 820억 원을 감액하고, 공공하수도사용료 933억 2,2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방금 오봉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오봉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봉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도시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예산이 불용되거나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정례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