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신언근 의원 발언
신원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병하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 3건, 결의안 1건,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조웅 의원 대표발의)(계속)(최조웅ㆍ김광수(노원)ㆍ류수철ㆍ박래학ㆍ서영갑ㆍ신언근ㆍ이강무ㆍ이상호ㆍ임형균ㆍ정세환ㆍ조상호ㆍ최강선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49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33회 임시회에서 발의의원이신 송파구 최조웅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간계측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감안하시어 15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449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요. 그러면 의안번호 449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조웅, 그리고 류수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언근위원
있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신언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신언근위원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관악 제4선거구 출신 신언근 위원입니다. 최조웅, 류수철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449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대체로 조례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현행대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체비지 안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체비지를 현물로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로 하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구ㆍ동청사로 사용 중인 체비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시설사업비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언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언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신언근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언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신언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부분은 최조웅, 류수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5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교통위원회 소속 남재경 의원님으로부터 의정활동 관계로 부득이하게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경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김종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병하입니다. 제235회 정례회를 맞아 서울시민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신원철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45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완화 적용범위 확대 관련입니다. 도시경관의 보호 및 자연풍치의 유지 등 자연경관지구의 적정한 밀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면적을 제한하는 건폐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필지의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제한할 경우 건축면적이 너무 작아 건축계획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건폐율을 다소 완화하고 있습니다. 금번 건폐율 추가 완화문제는 완화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좀 더 시일을 갖고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다음은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층수규제 삭제 관련입니다. 자연경관지구를 건축물의 높이로만 제한할 경우 층수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지구 과밀화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등 당초 자연경관지구 지정목적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경관지구의 높이는 건축계획 시 층고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건축계획이 가능하도록 층수와 높이를 함께 규제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김병하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남재경 의원께서 이 조례 개정안을 냈는데 전체적으로 자연경관지구가 지금 서울시내에 얼마나 산적해 있습니까? 대략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약 1,200만㎡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자연경관지구 내지는 고도제한지구가 전부 강북으로 편재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지난 금요일에 저희들이 남산 전망대에 가서 서울시를 내려다볼 때도 사실 강남 같은 경우도 대상이 돼요. 그런데 중심에 있는 곳에서 볼 때는 당연히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강남 쪽에는 전혀 그게 없는데 강북 쪽에만 유난히 다 묶어놓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전적으로 이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부동의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안건이, 본 위원이 오늘 41분의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촉구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에 상정을 시켰습니다만, 이 부분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최고고도지구고, 이것은 자연경관지구인데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의 경관을 유지하고 보호한다는 데에는 일치가 됩니다만, 자연경관지구는 배후의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물론 고도도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지구 내의 쾌적한 주거환경도 보호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지구는 안의 견폐율이라든가 높이 이런 것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고도지구는 단순히 고도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자연경관지구가 어떻게 보면 좀 더 강화된 규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오늘 본 위원이 발의한 북한산주변 최고고도지구 토지이용규제 완화 촉구결의안이 상정되고 난 다음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자연경관지구 내에 5층 이하 20m로 할 수 있는 것을 층수를 삭제하자, 그랬다는 말이지요. 본 위원도 여기에 절대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토론과 연구와 또 전문가들 입장이 수반된 후에 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안건은 좀 더 다음 회기랄지 보류를 해놓았다가 논의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 의견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용역에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토론회를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 남재경 의원이 발의한 조례보다 더 완화될 수도 있고 더 축소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니, 뭐 완화문제……. 그것은 저희들이 자연경관지구하고 고도지구하고 같이 이번에 들어가 있는데요. 자연경관지구는 아까처럼 그런, 약간 고도지구하고 다른 면이 있어서 자연경관지구를 완화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신승호위원
아니, 지금 용역에 들어있다면서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포함되어 있는데 불합리한 지구 같은 것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신승호위원
그것은 이제 전문가들이, 지금 국장도 전문가지만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완화될 수도 있고 더 완화가 안 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대로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전문가들로 하여금, 또 학술용역이나, 용역을 의뢰했다고 하니까 그 용역 검토를 보고 추후에 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해주실 위원님, 먼저 김광수 위원님 해주시고 다음에 인택환 위원님이…….
(노원) 위원 의안번호 452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도 잘 받았고 집행부 의견도 잘 받았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서울에서 더 이상 건축에 대해서는 완화해 주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우리 국장님, 여기 기본적으로 지금 5층에 20m라는 규정이 자연경관지구 내에 못 박혀 있는데 이 조례가 5층에 20m로,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이 언제지요, 이 내용으로?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5층 20m는 정비예정구역에 한하는 것이고요. 일반구역은 그렇지 않고요.
(노원) 위원 아니,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조례안으로 봐서 5층에 20m로 되어 있는 것을 층수를 빼자는 것 아닙니까? 5층에 20m를 규정한 조례가 언제 되어 있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이 2005년도 1월에 그랬습니다.
(노원) 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 전에는 3층 12m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노원) 위원 3층에 12m, 5층에 20m. 그러면 한 층을 4m로 보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층고를 제한하는 거네요, 쉽게 봐서?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그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노원) 위원 이렇게 층하고 고를 같이 제한을 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기 우리가 새로 바꾸자는 내용은 층을 없애자는 내용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지금 국장님께서는 답을 할 수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층수하고 높이하고 같이 규제를 하는데, 저희들 전문가 자문도 몇 번 했습니다만 층수 규제가 우선입니다, 높이보다.
(노원) 위원 층수가 우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연경관지구 같은 경우는 층수의 1층을 아까 4m로 말씀하셨는데 층수 1층 높이를 예를 들어서 5m, 6m 이렇게 높이면 이것이 5층까지 간다면 높이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이도 같이 규제를 해서, 동시에 규제를 해서 자연경관 지정목적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층수를 먼저 제한하는 것이 우선이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지금 층수에 맞추다 보니까 한 층을 너무 높이 올리다 보니까 20m가 적용이 된 거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노원) 위원 그러면 지금에 와서 20m를 두고 층수를 없앤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안 맞는 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렇게 되면 1개 내지 2개 층이 올라갈 수가 있지요.
(노원) 위원 그렇지요? 안 맞는 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것을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 쉽게 생각하면 이미 높이는 20m로 되어 있으니까 '층수는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노원) 위원 그다음에 용적률을 완화시키는 문제인데, 용적률 완화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이 정도로, 현재 되어 있는 내용이면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결국 이렇게 되다 보면 개발의 폭을 점점 열어주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기존의 용적률을 가지고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서울에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가지려고 해야지 최대한을 가지려고 한다면 사실 끝이 안 보이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여기 내용을 보면 사유권침해하고, 뭐 낙후된 지역의 주거가 발전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방법은 어느 개발지역이나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중심을 잡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면밀히 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노원) 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네, 김광수 위원님하고는 조금, 국장님하고 견해가 좀 다른데요. 지금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크게 바라보면 강북이 너무 차별대우 받고 있다는 현실이 있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남은 사실 그동안 많이 개발되었고, 강북은 강남 개발해주다 보니까 신경을 못 쓰는 사이에 이제는 또 자연환경에다가 최고고도다 해서 북한산을 보호하자,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논리에 밀려서 사실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고 있고, 특히 북한산 주변에 결과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주민들이 그렇게 피해의식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제가 볼 때 20m까지 올라갔다면, 층수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같이 합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북한산 경우에도. 5층 이하다, 4m? 지금 아파트 높이가 얼마입니까, 1층 높이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보통 한 3m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2.7m, 2.6m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옥탑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옥탑은 1/8이 안 될 때는 층수로 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인택환위원
자, 그러면 3m가 안 되는 거예요. 3m가 안 되면 7층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데, 7층은 그만두고라도 6층 정도, 충분히 1층을 높임으로써 정비사업의 사업성도 높여주고, 강북주민들 20m를 꼭 규제해야 된다면 1층 정도 혹은 2층 정도 더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아까 여기 설명에 보면 뭐 2개 지역만 이중규제를 한다, 굳이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층수 규제를 삭제하고 20m를 살려준다면 6층, 때에 따라서 7층은 좀 모르겠는데, 어떤 심의상황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6층까지 할 수 있는 경우, 어쨌든 5층이라는 규제를 빼준다면 그래도 어려운 여건하에서 강북의 규제받고 있는 지역을 어느 정도 구제해줄 수 있지 않은가, 고도제한 이런 목적도 달성할 수 있으면서 말이지요. 20m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층수제한을 없애줌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자연경관이라는 것은 한 번 망가지면 회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층이 자연경관에 큰 지장이 없는지 이런 것은 굉장히 지역여건이라든가 지형, 그다음에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5층 20m 이상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1개 층 정도 더 올리자, 예를 들어서 인왕산 같은 데 주변에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개 층을 올림으로 인해서 인왕산 경관을 가리고 해쳤을 때 주변에서 “아, 우리도…….” 똑같은 민원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자연경관지구…….
인택환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것이 자연경관과 층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높이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6층이냐 7층이냐 5층이냐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연경관과?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5층 20m라고 해놓았지만 예를 들어서 5층을 지었을 때 20m가 다 안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폐율이 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층수를 없애버리면 무조건 5층으로 짓겠다고 했을 때는…….
인택환위원
6층까지 지을 수 있지요, 층수가 없어지면. 건축심의 과정에서 뭐 융통성이 있을 수 있겠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m 같으면 6층, 7층 이렇게 갈 수 있겠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개 층이 2.8m만 같아도 20m면 7층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6층은 기본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연경관과 5층이냐 7층이냐의 층수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전문가들이 무엇 때문에, 층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연경관과? 1층이 더 있다고 해서 자연경관이…….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인택환위원
아니, 높이가 높다면 자연경관에 문제가 있지만 건폐율도 똑같고, 건폐율이 넓게 차지하면 자연경관에 문제가 있겠지요. 자연경관하고 층수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도대체?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층수가 올라가면 그만큼 가구 수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밀도가 높아지고 주변의…….
인택환위원
아니, 밀도 높아지는 것은 여기서 기반시설을 해 줄 시에 있는 거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부족해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주거지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입니다. 자연경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변의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내부의 주거환경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정된 것이거든요.
인택환위원
한 층이 늘어난다고 해서 자연경관에 무슨……. 전혀 그것은 아전인수 격의 논리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떤 논리로 이중규제를 안 하고 있나요? 전국에서 2개 광역시만 이중규제를 한다고 하고, 서울과 대전과 어디, 우리까지 하면 3개 지역만 한다고 하는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각 도시마다 특색이 있겠지요.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러니까 그 이중규제를 피하자 이거예요. 그럼으로써 주민들의 민원도 들어주고 자연경관이나 최고고도는 똑같이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행정목적도 달성할 수 있고. 그런데 한 층 더 올린다고 해서 자연경관이 피폐화 된다 그것은 억지논리가 아니냐 이거예요. 과학적인 논리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아니, 기반시설 좀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공원은 얼마든지 넓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이 뭐예요, 도로? 한 층 더 높다고 도로로 차가 못 다닙니까? 그것은 억지논리예요. 그러면 다른 9개 도 중에서 나머지 도들은 자연경관을 몰라서 이중규제를 않고 하나 규제만 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실질적으로 지방에서는 우리 서울시 조례안을 가지고 가서, 서울시에서 규제하는 그 내용 그대로 갖고 가서 적용을 했다가 지역실정에 맞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이든지 어쨌든 간에 서울시는 그런 지방하고 또 다른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서울시만의?
인택환위원
사실 주민들은 20m도 한 30m로 올려달라고 할 입장이고 너무 억울하다, 그런데 또 사업성도 안 되고 재개발정비구역으로만 지정되어 있지 괜히 규제만 해 놔서 보수도 마음대로 못하지 매매도 잘 안 되지 그렇게 묶어놓은 입장에서 아예 20m에 층수까지 묶어놓고 자연경관 운운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너무 탁상행정식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높이가 정 그렇다면 높이는 그냥 놔두더라도 층수 정도는 없애서 한 1, 2층 융통성 있게, 그리고 건축규제에서 또 구체적인 제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워낙 안 좋은 지역에는. 거기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없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전체적으로 자연경관지구하고 고도지구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것을 전부 다 용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아까 우리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토론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때 한번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택환위원
네, 그런데 설득력이 있으려면 층수 한 층 정도 올린다고 해서 자연경관이 피폐화되고 강북의 주거여건이, 환경이 피폐화 된다는 과학적 근거를 대지 않는 이상은 너무 주민들의 고통을 나 몰라라 하는 탁상행정식이라고 아마 계속 민원이 폭주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공감이 가는 근거가 없다면 이중규제 하지 말고 20m만 살려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위원
최강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신승호 위원님께서 하시는데, 왜 층수 높이면 안 되냐니까 밀도율 높아지고 기반시설이 낙후돼서 안 된다 말씀하셨어요. 큰 이유가 뭡니까, 그게?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자연경관지구는 지금 그 안에…….
최강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자연경관 훼손한다고 그랬는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지금 경관이라는 것이 사실 그것은 공공재거든요. 그것은 한 번 훼손되면 회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재산권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일반 전체적인 우리 공공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물론 일부 사유권 제한이 있겠지만 우리 도시계획으로서 이것을 통제해서 경관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는 것이 도시계획의 정신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주변의 경관뿐만 아니라 배후의 경관뿐만 아니라 내부의 경관도 그 자연경관지구 안에 사시는 분들의 주거환경이나 이런 것도…….
최강선위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변명 아닌 변명 같고요. 스카이라인은 높이로 규제하면 충분히 되고요. 층수는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남ㆍ북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또 그 경관지구 내의 취약한 주거여건 이런 것을 봐서라도 이것은 그나마 묘안을 찾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동의를 안 하시고 부동의를 하십니까? 묘안을 찾은 것 아니에요, 이게. 안 그런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제가 말씀드린…….
최강선위원
자연경관을 유지하면서 스카이라인도 유지하면서 민원도 해결해 주고,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묘안을 찾은 건데 이것을 어떻게 반대하세요? 안 그런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주민들의 민원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전체 도시계획 틀에서 볼 때는 이것은…….
최강선위원
저는 자연경관 훼손하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높이를 규제하는데 왜……. 국장님, 안 그런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자연경관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도지구와의 그런 성격상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니까 높이로 규제하잖아요. 단지 밀도율 높아지고 인프라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 그 이유 아니에요. 안 그러신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도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5층일 때와 6층, 7층일 때와의 그 스카이라인도 달라지겠지요.
최강선위원
뭐가 달라져요, 높이가 있는데. 20m 딱 규정되어 있는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높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외관이라든가 5층일 때의 느낌이라든가 7층일 때의 느낌이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최강선위원
참 이상하시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도시계획이 꼭 사업성만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최강선위원
아니, 스카이라인이 20m로 딱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게 자연경관을 훼손한다고 이유를 대세요? 높이를 올리자는 것도 아니고 층수만 높이자는 것인데. 해법을 찾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를 좀 해 주셔서 통과하게 하시지 왜……. 안 그런가요, 국장님?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생각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강선위원
자연경관을 훼손한다, 이것은 본 위원은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높이로 엄연히 스카이라인 구성해서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연경관을 훼손한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국장님, 안 그런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물론 그렇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연경관지구 전체 지구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시는 것이…….
최강선위원
용역이야 우리 집행부 입맛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용역인데 뭘 용역가지고 자꾸 얘기해요. 도시전문가들 얘기가 국장님들이 다 해서 집행부에서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그게? 자연경관 훼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설명 좀 해 보세요, 높이.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지금 5층에서 예를 들어서 7층이 되면 그 40%…….
최강선위원
아니, 높이 20m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역에 따라서는 그 20m를 다 찾아서 먹을 수가 없을 경우가 많잖아요.
최강선위원
왜 찾아 먹을 수가 없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30% 같으면 예를 들어서 5층 같아도…….
최강선위원
층수 낮아지면 더 좋겠네, 못 찾아먹으면.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층수하고 높이를 같이 규제해서 적정밀도를 유지해서 경관을 유지하자는 것이고요. 그것을 지금 층수 없애서 그냥 20m까지 다 층수 찾아먹게 하자는 것은 원래 지정목적에 맞지 않은 것이니까…….
최강선위원
국장님,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안 해 주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웃음
신원철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요. 왜 강남에는 자연경관지구가 하나도 없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보면 강남에 화곡하고 몇 군데밖에 없는데요. 대부분이 강북에 사실…….
김형식위원
아니, 화곡 여기 보통 강서라고 하지요. 관악산에서 동편으로, 거기는 보호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이 없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사실 강남 쪽에도 자연경관이 괜찮은 데가 있는데 사실 강남은 개발이 먼저 이루어져버렸어요, 자연경관지구 이런 것이 되기 전에. 또 강북이 여러 가지 산들도 많고…….
김형식위원
우스갯소리로 던진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연경관지구 내에 사시는 주민들의 불편함도 분명히 고려가 되어야겠지만 경관은 사실 거기 사는 분들만의 것이 아니잖아요, 시민 모두의 것이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합리적 규제의 적정한 선이 어디인가, 그리고 어떤 산들에 대한 자연경관을 보호해야 되는가에 대한 뭐랄까요, 사회적인 합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모쪼록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 주민불편을 어느 정도 선에서 개선할 것인가, 그리고 여전히 조망권, 그야말로 모든 시민들이 최대한 같이 누려야 될 조망권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호할 것인가 하는 논쟁이 단지 어떤 용역 맡겨가지고 할 문제만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 간에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이 문제는 들여다볼 만한, 그리고 논쟁해 볼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래서 어떻게든 합리적인 토론을 위해서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경관문제와 고도문제에 있어서 가장 열정적으로 활약하고 계시는 우리 신승호 위원님의 지적도 있으시고 김광수(노원) 위원님의 지적도 있으시고 해서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과 함께 위원들의 입장들이 많이, 이것이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많이 반영돼서 차분하게 검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동의합니다.
신원철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강남에 왜 없느냐고 하는 것은 우리 김형식 위원이 했기 때문에 빼고요. 용역을 한다니까요,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높이 기준할 때 지금 보면 5층, 20m라는 기준이 지표면에서 기준을 잡고 있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저는 앞에 신승호 위원님 지역에 나갔을 때도 왜 지표면을, 표고기준으로 하면 어떨까? 왜 그러느냐 하면 구릉지라면 정상부분은 5m도 하면 안 되고, 그러나 계곡 쪽에 들어가면 10m나 12m에도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발상의 전환이 안 될까. 우리가 전부 일률적으로 5층 20m 잘라버리니까 정상부분은 5m 해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구릉지, 우리 강북 쪽 산 밑에 보면 평편한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계곡 쪽에 하려면 결국 기준을 지표면상에서 볼 것이 아니라 표고로 바꾸면 원활히 해결되지 않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 생각을 국장님은 안 가지셨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지형의 고저 차가 많이 있는 데에서 완화해 주면서 논의가 됐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런 고도지구나 자연경관지구 같은 경우는 자연순응형, 지형순응형 이런 쪽으로 가자는 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저희들이 지표면 쪽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스카이라인이 부드럽게 등선을 따라서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다보면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데에서 경관적인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한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라고 할까 논의가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은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하고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뭐든지 획일적으로 기준을 잡아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좀 더 지표면을 따라가면서도 그런 것을 원활하게 편차를 두면 크게 문제없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때 당시 북한산 현장에 가서 봐도 옆의 아파트는 높이가 10층 넘게, 11층까지 올라갔던가요?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옆에 또 정상부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산 다 가리니까. 그러면 그런 계곡을 따라가면서 높이 제한이 되면 민원도 해결될 수 있고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좀 더 융통성 있게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할 때 그런 면도 과업지시서에다 좀 넣어서, 그냥 우리 집행부의 의견만 과업지시서에 그냥 하지 말고 좀 더 그런 다양한 측면도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연구검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45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45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26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발의의원이신 우리 위원회 소속 신언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의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회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제4선거구 출신 신언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및 농수산물 건조ㆍ보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현행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생산녹지지역의 건축물 건폐율 제한으로 인하여 농업 관련 시설의 개보수 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 인구 현황 및 지원시설의 수급실태 여건에 맞게 조례로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언근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언근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신언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의안번호 526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적 생산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 생산녹지지역 내 농업 관련 시설의 부족문제 해결과 농업기반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건폐율 완화는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건폐율 완화 범위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는 60%까지 완화할 수 있으나 최근 개정된 녹지지역 내의 전통사찰 한옥 등의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한 것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30%까지 완화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농산물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이런 것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동의한 거예요. 본 위원이 전통사찰이나 한옥 건폐율 30% 완화할 때 물었던 그 내용은 거기에 전통사찰이 아니고 주거, 일반주민도 있어요. 주민은 왜 안 해주느냐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민이 살고 있는데 주민은 그냥 20%로 묶어놓고 전통사찰이라는 것은 해주고, 이래서 형평성에 안 맞다 했지 지금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공장용도인데 어디에서 들어와요? 그러고 뭘……. 내용을 읽어보면, 개정안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니, 없는데 그러면 타당하겠지요, 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택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여기 건폐율은 이해를 하겠는데 용적률은 얼마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용적률은 50%입니다.
인택환위원
50%.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서울시에 이 영향을 받을 면적이?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66만㎡ 정도 됩니다.
인택환위원
저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526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26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언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29번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토지이용규제 완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은 발의의원이신 우리 위원회 소속 신승호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의원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의원
신승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강북구 제3선거구 출신 신승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북한산주변 최고고도지구 토지이용규제 완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결의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는 1990년 북한산 주변지역을 5층, 20m 이하의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강북구, 도봉구의 일반주민에게 있어서는 지역적, 지형적 특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높이를 제한하고 있어 낙후한 주택의 재건축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대상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북한산주변 최고고도지구 토지이용규제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서울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간 형평성 있는 개발을 통해서 토지이용을 제고함으로써 오랜 민원을 해소해 줄 것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본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북한산주변 최고고도지구 토지이용규제 완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북한산주변 최고고도지구 토지이용규제 완화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529번 북한산주변 최고고도지구 토지이용규제 완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529번 북한산주변 최고고도지구 토지이용규제 완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12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의견청취안입니다.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496)(서울특별시장 제출)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39)(서울특별시장 제출)
13시 47분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96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539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은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가진 후 의안별로 각각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의안번호 496번, 539번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신규 상정된 안건은 의안번호 496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2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PPT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그렇게 진행하시지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안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96호가 되겠습니다. (PPT 자료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의안번호 496번과 539번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의안번호 496)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39)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 위원님, 질의시간은 15분 안에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동대문구 서울약령시 한방 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제4구역 출신 인택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는 어떤 지구로 되어 있지요? 현재도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보통지역과는 다르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따로 지구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인택환위원
약령시로 지정된 것은 뭐예요, 언제 된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약령시요?
인택환위원
거기를 약령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시장 이름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도시계획으로 지정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인택환위원
도시계획상에는 전혀 지원되고 있지 않다, 그 말씀이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인택환위원
현재 용도지역이 혼재되어 있다 그랬는데 이것 되면 통일적으로 어떤 지역으로 변경되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뭐 필요하면 용도지역 변경도 있겠지만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높이 이런 것을 조금 완화하는 그런 도시계획적인 인센티브가 있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용도지역 변경, 종상향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종상향 그런 것은 없고요.
인택환위원
용적률에서는 조금 특혜가 있고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인센티브 주는 걸로…….
인택환위원
제 개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우리 관광명소도 되고 있고, 앞으로 또 서울에 상당히……. 이미 많이 뭐 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름이 나있기는 한데, 더욱 더 발전시켜서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은 부수적이겠습니다만 서울의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그 이상의 어떤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는 김형식 위원님 해주시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여쭈어볼게요. 약령시 한방 특정개발진흥지구 그 구역을 보니까요 그 건너편이 경동시장인데 경동시장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도시계획적으로? 거기는 뭐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이번 이 지구에는 왜 빠져 있는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담당하는 우리 경쟁력본부에서 과장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과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담당과장 나오세요. 경쟁력강화본부에서 나오셨어요?
선순
김선순경제정책과장
네, 경제진흥본부의 경제정책과장 김선순입니다. 김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저희 동대문 약령시 한방지구 내에는 사실 경동시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구지정에 대한 부분이 사실 자치구청장이 주민 의견을 들어서 시장보다는 오히려 주변의 한의약 점포나 의약품 도소매업, 또 한의원 등이 밀집되어 있는, 약 370개 업체가 현재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만 산업에 대한 특정지구로 지정을 요청했기 때문에 시장 부분은 별도로 이번 지구에 포함해서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지구로 결정이 되면 아무래도 이 안에, 이것이 거의 예전의 산업뉴타운 식으로 해서 이 안에 한방백화점 같은 것을 지을 경우에 어떤 도시계획적 혜택을 주게 되거든요. 그렇지요?
선순
김선순경제정책과장
네.
김형식위원
기존의 경동시장은 주민들이 재개발ㆍ재건축을 원하지 않나요, 아니면 시장 재건축으로 원하나요? 그래서 여기를 제척시켜 달라고 하나요? 아니면 경동시장 쪽에서 의견은 없었나요?
선순
김선순경제정책과장
네, 주민 의견은 따로 없었습니다.
김형식위원
따로 없었고요? 혹시 경동시장 쪽 동향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으세요, 도시계획국에? 단장님이 아시면 답변…….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 기본종합계획들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별도로 진흥지구, 물론 나중에 별도로 고민을 해보다 보면 특정개발진흥지구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논의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기존 가지고 있던 시장의 조직이나 전통 이런 것들을 잘 살리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적한 이유는 얼마 전에 이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이 “ㄷ”자로 되어 있는 데, 이 아랫부분 위쪽 바로 저 도면……. “ㄷ”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바로 위에, 여기 시프트 안이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빠진 블록은 주거지로서 그냥 기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이 일대의 전체적인, 뭐랄까요? 도시관리계획과 지침 속에서 이것이 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용산 것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공공청사 부지를 3종으로 한 이유는 뭐지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지금 공공청사가 동사무소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하고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용적률이 200% 이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그냥 1종으로 하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1종인 경우에 아무래도 용적률이 150%…….
김형식위원
도시계획시설로 했을 때 별도로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을 텐데?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물론 그런데요. 도시계획시설은 예외로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일단 주거지역에서 정해준 용적률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별도로 하기보다는 원칙적으로 하려면 3종으로 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을 짓는 것만 놓고 보면 그것이 합리적인 기준일 수 있겠지만 공원 옆의 부지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장기적으로 공공청사의 기능이 다해져서 장기적으로 볼 때 다른 시설로 대체한다고 한다면 공원 옆에 바로 1종이 아니라 3종이 혜택을 받는 것이 과연 온당할까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중앙부 개구부라는 것이 뭔가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건축계획에서 중앙부 개구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형식위원
네, 개구부라는 것이 “ㅁ”자 형식의 건축물이 있고 그 안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면상으로도…….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정면으로 봤을 때 네모나게 쉽게 말하면 구멍 비슷하게 되고 그 안에서…….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건물의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있다는 뜻이지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네, 조경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김형식위원
그러면 가운데에 정면에서 볼 때도 구멍이 뚫려있다면 그것을 통경이나 이런 것으로 문제 삼기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왜…….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일종의 개방감은 어느 정도는 형성될 수 있겠지만 완전히 반대쪽이 조망되고 그런 것까지는 안 되지요.
김형식위원
가운데가 뻥 뚫려서 어느 정도 볼 수 있다, 한강로 쪽에서. 그런 건물이라는 뜻이지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혹시 이것 몰라서 그런데 용산공원과 인접 건축물 사이에 도로가 계획되어 있나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용산공원과 인접 건축물 간의 도로계획이요? 그것은 전체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되어 있나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네.
김형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도시계획과에서 얘기했던 관통도로라는 것이 뭐지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부에서 계획 중인 용산공원을 관통하는, 그러니까 저쪽 이태원 쪽에서 공원을 관통해서 용산 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도로를…….
김형식위원
지상도로인가요, 지하도로인가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지하도로입니다.
김형식위원
지하도로고 지하로 용산공원 밑을 파서 올라오는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꼭 한 번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위치도를 한번 봐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것 말고 전체 큰 지도. 네, 그것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리지요. 저기 밑에 용산시티파크가 있고 그 밑에도 이런 건축물, 우리 위원님들 용산에 갔을 때도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안입니다. 공원 바로 옆에 저렇게 높은 주상복합들을 건축허가를 내주어서 저 건축물들의 마당처럼 용산공원이 되고 있다는 개탄을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의도공원도 그렇습니다. 여의도공원도 그렇고 뉴욕의 한복판에 있는 공원이 뭐지요? 네, 센트럴파크도 그렇고 공원 바로 옆에 건축물이 있지만 그래도 그 공원들이 건축물의 마당처럼 되어 있다고 사람들이 잘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그 건축물과 공원 사이에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물론 저는 이런 데 들어갈 도로라면 너무 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라 차들은 좀 오히려 구불구불해서 차량속도는 늦추더라도 보도가 굉장히 널찍하고 최소한 횡단 3.5m 정도 되는, 그리고 그 옆에 자전거도로가 있고, 그래서 차는 아주 최소한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도로를 반드시 설치를 하면 그런 어떤, 공원을 인근 건축물들이 자기 안방처럼 쓰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공원과 연접한 곳에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는 오히려 뭐랄까요? 공공기여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순환도로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된 데는 어쨌든 공원 안쪽으로 도로를 꼭 두어야 하겠지만 그 바깥 다른 데서라도 그 일대의 종상향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접근하실 때는 그런 용산공원 주변 순환도로의 계획을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지적을 드립니다. 뭐, 동감하시지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네, 동감합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유광상 위원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이지요. 우리가 남산 N타워를 방문했었지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마 거기 방문을 놓고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방문을 해보니까 그 필요성을 다들 위원님들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도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두 번 원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원구성이 되면 먼저 N타워를 현장방문을 해서 서울 시내를 다 조망해서 위원님들이 도시관리하는 데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 그것을 가이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 지원계획에 보면 행위제한 완화,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 그리고 자금융자, 세제지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조금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용적률ㆍ높이제한, 건폐율에 대한 행위제한 완화가 어느 내용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우리 국토법에 있는데요. 용적률하고 높이 같은 것은 한 120% 이내 이렇게 완화…….
유광상위원
120% 이내?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건폐율은 시행령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요.
유광상위원
그것이 몇 % 정도 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조례하고 시행령하고. 용도지역별로 20~90% 정도.
유광상위원
20~90%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네.
유광상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다음에 취ㆍ등록세 감면이라든가 그다음에 건설자금이라든가 입주자금 등 자금 융자하는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자금융자는 건설자금?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건설자금, 입주자금 그다음에 경영안정자금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그 계획 전체에 얼마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정해지지 않고요. 그렇게 기준을 정했는데 그때그때 다르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역산업을 전략업종으로 육성 발전시키자는 취지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네.
(노원) 위원 지금 서울 약령시 한방 특정개발진흥지구하고 면목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 이렇게 진흥지구 두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약령시를 하겠다는 지역은 진작 이것이 됐으면 어쩌면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좋았을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에도 상당히 좋은 이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하지 못하고 뒤늦게 이렇게 한다니까 저는 환영하는 마음이고요. 중요한 것은 면목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거기가 거의 일반주거지역이잖아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노원) 위원 여기를 결국 이렇게 진흥지구로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패션에 관련된 업종에 일하고 있는 분들 실질적으로 토지주나 가옥주가 몇 %나 돼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
(노원) 위원 그러세요.
선순
김선순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미처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참고로 현재 중랑 면목 패션지구 내에 의류봉제업체 수는 약 1,574개 업체가 있습니다.
(노원) 위원 1,574개.
선순
김선순경제정책과장
네, 그리고 대부분 영세규모이고 실제 임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소유해서 운영하는 비율은…….
(노원) 위원 그렇지요?
선순
김선순경제정책과장
네, 약 20%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원) 위원 거의 다 실질적으로 대개 지하, 거기는 지하가 많잖아요. 지하가 많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의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바로 납품하는 것도 아니고 2차, 3차 거쳐서 납품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제가 알기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여기를 진흥지구로 했을 때 누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 가옥주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업주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선순
김선순경제정책과장
건축물에 대한 행위부분에 있어서는 건물주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노원) 위원 그렇지요?
선순
김선순경제정책과장
네, 그리고 그 안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저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랄지 아니면 세금에 있어서 약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원) 위원 자, 그렇다면 이 진흥지구를 묶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선순
김선순경제정책과장
현재 상태로는 중랑구에서 그 지역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원) 위원 자, 열악한 곳은 서울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열악한 것으로 이것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진흥지구 해 주면 결국 실질적인 것은 그 지역의 가옥주들, 건물주인들이라고. 여기에 입주해 있는, 여기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내용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무슨 혜택이 있느냐고요.
선순
김선순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노원)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자고 하면 패션 이것 말하는 것은 핑곗거리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가옥주들한테 혜택 주자는 내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 좋게 여기에다가 죽 기술해 놓은 말이 맞습니까? 국장님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사실은 그런 면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노원) 위원 그런 면도 없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지요. 이게 어떻게 특정지역이 돼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지정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영세상인들, 영세제조업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계획적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패션진흥지구라고 묶어놓고 결국 그 지역 개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혜택이 갑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지구단위로 하면서 권장용도라든가 이런…….
(노원) 위원 서울시에서 입안하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기 위원님한테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서 설득을 하려면 여기 세대수가 이 정도 있다, 지금 가옥주가 몇 %이고, 여기 실질적으로 입주해 있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이런 데이터도 없이 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진흥지구 만든다고 하고. 이것 뻔한 내용 아닙니까? 그 지역사람들, 그 토지주들한테 혜택주기 위해서 하자는 내용이지 여기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자료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진흥지구를 만들었을 때 현재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인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선순
김선순경제정책과장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구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의견을 주시면 이것을 바탕으로 지구단위는 별도로 지정이 되고요. 지구단위 지정과 별도로 저희가 이 지역의 산업진흥계획을 저희 경제진흥본부에서 별도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흥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변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앵커시설도 추가로 신축을 하게 되고요. 그 산업에 실제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이 산업진흥계획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말은 다 맞는 말인데 제가 봐서는 면목패션거리를 이렇게 특정개발진흥지구 만든다는 것은 여기 사업주들한테는 아무 혜택도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기 살고 있는 가옥주나 토지주들한테 혜택주는 일밖에 아니에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개발계획이에요, 개발계획.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기존의 상권, 그다음에 제조영세상인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런 개발이 아니라 같이 포함해서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서울시 정책방향도 바뀌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담당과장이 말씀하신 그런 계획과 더불어서 우리 도시계획적으로도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그런 것에서 보완을 충분히 하도록, 위원님 오늘 의견 주시면 그런 것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볼게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내가 가서 거기 지금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면담 좀 해보고 그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내용이 서로 일치가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 지역의 토지주들하고 가옥주들한테 혜택주자는 것이지 이게 무슨 진흥개발이에요, 진흥개발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윤규진 위원입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특화거리를 만들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도 거기에 임대해서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은 전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이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3종 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구, 준상업지구로 갔을 때 거기에서 공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집세를 더 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건축주, 건물주, 토지주한테만 혜택이 있고, 거기 임대해서 거의 지하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큰 혜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에 물이 찼다 하더라도 건물주의 승인 없이는 그냥 임대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혜택이 없는 것처럼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진흥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어떤 혜택을 주고, 세제혜택을 주고, 사실은 중소상인들한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이런 것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같은 것은 사실 담보 없어서 지금 현재 대출을 못 받지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없어서 못 받는 그러한 자치구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강동구 같은 경우도 납세자번호는 있지만 담보물, 은행에 가면 막상 담보를 제공하라고 하는데 담보 있으면 은행돈을 다 빼서 썼지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하나, 의견만 제시하는 것뿐이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러한 진흥계획으로 보인다는 것을 본 위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윤규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담당과장 좀 나오시겠습니까? 첫째, 우리 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약령시장 여기가 원래 전문화된, 한 마디로 ‘약령’ 글자 그대로 특화사업을 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렇지요.
신승호위원
그런데 아까 담당과장께서 경동시장과 한방시가 분리되었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선순
김선순경제정책과장
경동시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그러나 옛날에는 우리가 일반적,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경동시장하면 한방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됐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분리한다 이것이지요? 지금도 분리되고 있습니까?
선순
김선순경제정책과장
진흥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고요,…….
신승호위원
그 내에서만요?
선순
김선순경제정책과장
네.
신승호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선순
김선순경제정책과장
저희는 한방과 관련된 산업 집적되어 있는 곳을…….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바로 특화사업을 위해서 특정 짓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전문화된 특정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선순
김선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주업종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한방 그러면 건강에 대한 의약품 이렇게 생각이 되어야 되는데 주업종에 있는 핵심산업 한방바이오, 보건산업 이렇게 보면 오른쪽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이랄지 의료용품, 건강보조,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이것은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화된 것이기 때문에 인삼 이런 부분. 그런데 왼쪽에 곡물 제분업, 또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약령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전문화된다고 해놓고 뭐 밀가루도 팔고, 밀가루로 어떻게 뭐 만들어 가지고 제조업 하고 말이지요. 이런 것이 어떻게 약령으로 들어갈 수가 있나요? 특화가 될 수 없잖아요.
선순
김선순경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주 업종을 한방 바이오와 보건서비스업으로 가져가는데,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상 세세분류를 보시면 거기에 그런 업종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기본적으로는 한방 바이오하고 보건 서비스업으로 가게 됩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특화산업 육성에 즈음해서 한다는 것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이 조사방법이, 업종 선택한 것이 지금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중심을 두고 하는 것이지 특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업종을 보면. 그래서 특화하려면 이런 부분, 곡물 제조업이랄지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기타 식품제조업, 화장품 제조업, 이런 것이 어떻게……. 화장품이 약에 들어갑니까? 이런 부분은 특화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특화를 하려면 완벽한 특화를 해야지 거기 사는 사람들,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화하면 이것이 특화가 아니지요. 어떤 특정지역에, 아까 우리 김광수 위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특정인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만약 이것을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려면 이런 부분, 방금 이야기했던 뭐 식료품, 애매모호한 것 말이지요. 화장품 제조업, 곡물 제조업, 기타 이런 부분은 배제를 하고 할 수 있는 특화사업을 하기 바라는데 그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선순
김선순경제정책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상 그런 부분들이 포함된다는 것이고요. 구청과 협의해서 위원님 염려사항 부분이 제외될 수 있도록, 예컨대 한방 바이오, 그리고 또 실제 저희가 한방지구로 지정하는 그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는 그런 지구계획이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서도 희석이 되어 버리면 본래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말이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선순
김선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496번, 539번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496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안번호 539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의 검토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병하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시고 아울러 업무수행에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