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김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교육행정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의사일정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제2부설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의사일정 제4항은 먼저 처리하고 오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7분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교육행정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는 지금까지 심사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효중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주요사업 보고 시 최대한 주요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교육행정국 201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은 학교지원과, 교육재정과, 교육시설과 3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지원과장 용석홍, 교육재정과장 양기훈, 교육시설과장 이무수) 교육행정국 소관 사업은 학교 신설 등 총 20개 사업입니다. 2012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011년도보다 235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조 5,706억 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5%가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예산편성 규모를 살펴보면 학교지원과가 작년도 본예산보다 926억 6,200만 원 증액된 1조 1,581억 3,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7% 증가했습니다. 교육재정과는 작년도 본예산보다 629억 3,500만 원 감액된 251억 8,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1.4%가 감소하였습니다. 교육시설과는 작년도 본예산보다 61억 6,800만 원 감액된 3,872억 7,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6% 감소하였습니다. 2012년도 교육행정국 예산 심의 중 지적하신 내용은 차후 시정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사업설명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구효중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용석홍 학교지원과장 주요사업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학교지원과장 용석홍입니다. 지금부터 학교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학교지원과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학교지원과 세부사업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예산안 책자 1,012쪽 일곱 번째 줄입니다. 은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60쪽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건설비 둘째 줄에 은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은천을 각각 은로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은천초등학교는 BTL공사로 추진하는 개축 건물이 내년 2월에 준공되는 학교로 별도의 시설공사가 필요치 않은 학교이고 은로초등학교는 1981년 건물로 유치원 학급을 사용하기 위하여 교실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동작교육청 관내에 학교 명칭이 유사한 두 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한 사실을 예산서가 인쇄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차후로는 이러한 오류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본예산 심의 후에는 오타를 수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예산서 1,012쪽 은천초병설유치원?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설명서 460쪽이고요.
김상현위원장
내부비품비 이것 말씀하신 것인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천초로 되어 있는 것이 은로가 잘못 오타가 난 것입니다. 유치원 건설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장
1,012쪽에는 은천초병설유치원 내부비품비만 되어 있는데요. 병설유치원 건설비도 있네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건설비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건설비도 있고 내부비품비도 있고.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건설비 쪽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012쪽 일곱 째줄 사항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건설비 2,000만 원이네요. 이것은 전문위위원실 기록을 해 놨다가 계수 조정할 때 변경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세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
1,064쪽에 배문여고인데 배문여고 없지요? 배화여고지요?
김상현위원장
그것 체크해 놓으세요. 다음은 양기훈 교육재정과장 주요사업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양기훈입니다. 저희 과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재정과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재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양기훈 교육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무수 교육시설과장 주요사업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무수입니다. 저희 교육시설과에서도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에 의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육시설과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시설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시설과 예산에서도 예산서에 오타가 하나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인쇄하고 나서 발견했는데요. 세입ㆍ세출 예산서 1,064쪽에 배문여고 노후담장교체 공사로 되어 있는데 배화여고입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정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전문위원실 처리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놓기 바라겠습니다.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이무수 교육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하시고 본 질의시간에는 10분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10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먼저 요구자료가 있습니다. 2012년도 교특회계 시설사업비 예산요구 및 편성내역을 의원별로 11개 교육청 공히 강서교육청 양식에 따라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좀 보내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교육청의 양식에 따라 2012년 실태조사 우선순위에 2012년 본예산 반영되었던 것을 보내주시는데 2012년도 교특회계 시설사업비 예산요구 및 편성내역 의원별로 강서교육청 양식에 따라서 11개 교육청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다음 영동중 이전에 관한 문제점도 보고해 주시고요. 탑산중학교 현황과 인근학교 현황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했다가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알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될 때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자료를 전부 추렸어요. 추렸더니 이무수 과장, 여기에 답변이 좀 제대로 나와야 되겠어요. 자사고에 왜 예산을 줘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자사고에 수업료 자율학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험시설에 대해서 2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20% 자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개 학교가 지금 지원대상이 됐습니다. 경희고등학교가 보수 보강이…….
최홍이위원
그러면 사립초는 왜 줘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사립초등학교는 외부 보수공사 2개 학교인데 거기도 안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거기는 20% 자체 부담을 했습니다.
최홍이위원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대규모로 환경개선시설 다 들어갔는데 그런 학교들이 금년에 또 들어가고 또는, 여기 예를 들어봅시다. 동명여고 같은 곳이 5가지, 동산정보고가 6개, 미림정보고가 4개, 배명, 서울관광고, 또 동일법인 내에 중ㆍ고등학교. 이것을 왜 이렇게 밀집되게 지원을 해요? 여기 수도공고 같은 곳도, 그전에 이렇지 않았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요, 여기?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사업별 노후도 순서에 의해서 점수를 배점했었습니다. 사업별 점수 배점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학교별 10억 이상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제한하면서 사업별로는 노후도 순서대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몇 개 학교는 사업이 좀 4개 내지 5개 사업이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어떻든 사립초라든가 자사고나 이런 것, 그다음 작년에 많이 지원된 학교, 또 금년에도 5~6가지까지 지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의 균형배분에서도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균형 차원에서는 조금 어긋나는데 노후시설…….
최홍이위원
한꺼번에 이것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노후했다고 해서. 건물까지 다 반짝 들어내 주고 완전 리모델링으로 할 생각이에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고려가 아니고 의회에서 깎을 겁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핵심은 수업료 자율학교에 대한 지원이 과대지원이 아니냐는 쪽에서 말씀이신데요. 실제로 저희들은 수업료 자율학교에 대해서는 일단 지어야 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았었고요. 그래서 수업료 자율학교가 80개 학교인데 요구액이 177억인데 그중에서 20억만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원칙을 지키되 꼭 위험한 안전시설, 위험시설, 그렇다 하더라도 자체부담 20% 이상 하는 곳만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서 위험시설을 놔두고 지나갈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홍이위원
예를 들어서 외부환경 같은 것 위험시설이에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외부환경 같은 경우에는 석축, 담장, 이런 겁니다. 위험시설입니다.
최홍이위원
거기 하나 안 건드려도 돼요. 나 다 돌아보고 왔고. 방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방수도 저희들이, 방수는 우선적으로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최홍이위원
전기시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전기도 만약에 잘못하면 바로 재난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홍이위원
그래서 방수나 전기시설 이외에는 삭감을 할 겁니다. 이렇게 삭감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특히 이런 학교에 교육청의 감사 내지는 감사처분결과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교육청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산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고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수업료 자율학교에 대해서 2009년도에 146억, 2010년도에 134억을 지원하다가 올해 2011년도에 겨우 18억을 지원했고요. 내년도에는 20억이 반영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77억 요구에 20억만 반영된 최소한의 안전시설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층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홍이위원
자율학교라고 해 놓고서 돈을 의지하면 자율학교가 아니잖아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억제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정도는 실무선에서 지역청이나 사업소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과잉지원 되는 면에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여기도 보면 이런 학교들 다 이해가 안 가요. 이것 전부 다 뽑았거든요. 일람표로 뽑았는데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은 한 1/5 정도로 줄이셨는데 그래도 문제가 있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거의 10% 정도 해 주는 겁니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이것 겸해서 하나 발언 좀 할게요. 지난번 행감 때 얘기를 했는데 법인들이 학교회계, 학교운영비에서 빼내 쓰는 것은 어때요? 그런 것은 관여 안 해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용석홍입니다. 법인들이 학교운영비를 빼 쓴다고 그러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최홍이위원
어려워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학교운영비는 학교장이 집행을 하거든요.
최홍이위원
지난번 행감 때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제대로 감독을 하시고 이를 확대시키지 않을게요. 나중에 지도감독 책임을 좀 묻기 바랍니다. 학교에 다 자료요구를 내가 해서, 법인 행정실장들 교육을 서울에서 하면 안 되어서 제주도 라마다, 프라자호텔에 가서 학교운영비로 40만 원씩 꺼내다가 쓰고 이것이 연례행사로 꼭 되어 왔어요. 이런 것은 나중에 명단 다 되면 이런 것도 예산배분이라든지 모든 것에서 코뚜레로 작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무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64억 5,000만 원은 문제 삼으면 엄청난 문제에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관행이었더라도 그것은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적극 검토해서 올바르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 위원입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한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114번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에 관한 질의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4년제 대학교 부설 사립중학교 법정부담금 현황 자료를 보면 몇몇 좋은 학원들 외에는 납부 미납률이 형편없습니다. 30% 전부 이하입니다. 동대부여중, 동대부중, 동덕여중, 상명대부여중, 성신여중, 성심여중, 숙명여중, 홍대부여중, 명지중. 한 푼도 안 낸 학원은 광운중, 남대문중, 대성중입니다. 대학에서 부설해서 운영하는 학교들입니다. 4년제 대학교 사립고등학교 법정부담금 현황을 보면 또 역시 20% 이하 되는 학교들입니다. 경성고, 홍대부고, 홍대부여고, 홍익디자인고. 홍익학원은 여러분 알다시피 대학교에 적립금이 수천억입니다. 아주 도덕적으로 무척 해이해져 있지요. 단국공고, 단대부고, 동대부고, 동대부여고, 동국대학교부설입니다. 동덕여고, 명지고, 명지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상명부여고, 성신여고, 성심여고, 숙명여고, 한국삼육고, 한성고, 한성여고. 그중에 광운전자공고, 광운학원에서 광운대학교겠지요. 한 푼도 안 내요. 이런 상황입니다. 또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분석해 보면 중학교는 지난 행감 때 이미 밝혔고요. 2010년도 법정부담금 안 낸 액수가 92억 원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착실하게 100% 다 낸 학교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경문고, 경희고, 경희여고, 경희학원이지요, 경희대학교지요. 계성여고, 카톨릭 학원입니다, 여기는. 고대부고, 고려대학교겠지요. 이런 학교들은 100% 다 냈어요. 대경정보산업고, 대동세무고도 100% 다 냈습니다. 그다음에 대순진리교재단인 것 같아요. 대진고, 대진디자인고, 대진여고 100% 다 냈습니다. 덕성여고도 그렇고요. 동구마케팅고 100%. 미림여고, 미림여정보과학고 미림학원이에요. 100% 다 냈습니다. 배재고도 그렇고요. 서울세종고. 공교롭게도 서울예술고등학교도 100% 다 냈네요. 성동여상, 성보고, 수도전기공고, 숭문고, 신광여고, 신일고, 신진자동차고, 양정고, 영동고, 용문고, 우신고도 최근에 증인출석하고 등등 감사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우신고도 100% 다 내고 있습니다. 유한공고, 이대부고, 이화미디어고, 이화여고, 이화외고, 이화학당이지요. 이화여대 부설고등학교들일 것입니다. 장충고, 장훈고, 중산고, 중앙고, 창문여고, 한화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한양공고, 해성국제컨벤션고, 해성여고, 현대고 이런 학교들은 100% 법정부담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20% 이하인 학교만 골라도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에서 일일이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중에 감사가 끝난 학교들 문제된 학교들도 꽤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이 계셨던 학교 양천고 하나도 안 냈어요. 그리고 또 숭실고 5% 냈습니다. 또 외고 그러면 재정이 우리 재단에서 법정부담금을 많이 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원외고 같은 경우도 2% 냈어요, 2%. 서울공연예술고도 문제 많았지요. 본 위원이 지적한 학교도 14%. 이렇습니다. 선화예고 같은 경우도 하나도 안 냈어요. 서울외고 하나도 안 냈습니다. 충암고 문제 있었던 학교, 6% 냈군요.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우리 교육청은 452쪽 맨 위에 나와 있지만 교직원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소요액 중에 재정부족액을 지원을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참 문제가 많은데요. 이제 정리합니다. 2010년도 법정부담액 미납금이 중학교인 경우에 2010년도에는 92억이었고, 고등학교는 290억, 그래서 382억 정도 됩니다. 2011년도 발생 예상액도 2010년도와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봅니다. 역시 382억 원 정도가 발생이 될 것으로 봅니다. 벌써 2년만 따져도 764억입니다.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런 학교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재정부족액을 메워주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구효중 국장님, 사립학교법 제43조 지원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대충 아세요? 지원에 관한, 제43조 사립학교법.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7조 국가의 지원 대상 제1항을 보면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지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행한다”, 그래서 제1호를 보면 “실업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수한 학과 또는 학교를 설치ㆍ경영 하는 학교법인, 세 번째는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학교경영이 재정적 권한을 받는 학교법인, 네 번째는 특수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다섯 번째는 기타 특히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인정되는 학교법인에 지원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2011년도 5월 19일에 일부 개정이 되었네요. 거기 제47조 법인부담금을 보겠습니다. 제1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되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입니다. ‘한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에서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가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 학교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서 작년도에 59억을 제재했고요. 2008년도부터 계속 56억, 55억 정도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항조차도 지금 전국적인 분위기에서는 사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불합리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것도 현재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보선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현재로서는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용석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법인들, 고등학교 이하 설치법인은 저희한테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수익용재산에 수익이 나면 저희가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익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들어오고 있다는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학법인은 저희가 지도감독권한이 없어서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한데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해 봅니다. 중앙정부하고 협조를 해서 예산서나 수익용재산의 수익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수익이 있는데 대학에만 전출을 하고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전출을 안 하는 경우에는 전출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이런 것을 언론에 공개도 하고 해서 사회적 책무가 다 될 수 있도록 언론플레이를 해 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못 낸 법인들이 대부분 수익용재산에 수익이 없는 법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게 고등학교하고 대학을 완전히 편애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최보선위원
0% 내는 학교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법정부담금을 몇 %라도 내려고 노력하는 학교들이 또 다수 있습니다.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계도를 앞으로 계속하시고. 또 100% 성실하게 내는 학교 많습니다.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이런 학교들을 봐서라도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고요. 또 사학을 운영한다는 분들의 어떤 도덕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교과부와 협의를 거쳐서 대학 부설 이런 중ㆍ고등학교 법정전입금 이 문제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다 낼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와서 본 위원의 지적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예산설명서 439쪽에 보면 자율형 사립고 운영평가 8,0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용석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이것 나오면 어디다 쓰실 것인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될 학교들이 특목고도 그렇고 특성화고도 그렇고 외고나 그런 부분들이 전부 자사고와 같이 평가가 됩니다. 5년 단위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연구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2013학년도 말쯤까지 평가를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그냥 평가를 누적해서 하는 차원인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연구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계속해서 다음에 자사고 취소나 이런 자사고의 정책에 반영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 평가안을 만들고 그 평가안에 의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김명신위원
첫 번째 평가예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이번 1차에서 며칠 전에 동양고는 자사고 취소가 됐는데 용문고는 1차 원서접수에서 0.24 대 1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29% 모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0점이고. 그러면 작년에 이 학교에 특별지원금 6억, 7억 정도 줬었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1학년만을 지원한 것입니다. 아마 올해는 지원하게 되면 두 배 정도는 되겠지요, 2개 학년이 되니까.
김명신위원
그러면 14억 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인데 지금 미달된 학교에 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나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그렇지 않고요. 워크아웃 대상으로 결정된 학교에 한해서만 그렇게 지원합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워크아웃 대상 학교가 몇 개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용문 하나입니다.
김명신위원
용문 하나예요? 그러면 원래 자사고가 사립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고 재정독립권을 줘서 그 남은 돈을 공립에 쓰자는 것이었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벌써 작년에 6억, 7억, 또 2012년에도 14여 억 원, 그러면 2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취지 살리지 못하는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용문고를 지원하는 것은 교과부 워크아웃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 다른 학교의 운영비를 깎아 먹는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명신위원
다 교과부에서 돈이 내려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은 한 푼도 내지 않는 건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아무튼 이 학교의 경우, 동양고는 취소가 됐잖아요, 자사고가. 그런데 용문고가 2년째 이렇게 미달에 허덕이는데도 취소가 안 되는 이유는 뭐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그러니까 워크아웃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연도에 60% 미만을 모집하게 돼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워크아웃 대상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 정상화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 주면 워크아웃 대상으로 결정이 되고 워크아웃 보조금이 나가게 됩니다. 용문고 같은 경우에는 7억이 나갔는데, 그렇게 되고요. 2차 연도에도 60%를 모집 못할 경우에 자사고 취소신청서를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정상화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아마 저희가 판단할 때는 두 번째 안 되면 자사고 취소를 교육감한테 권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지금 교과부 정상화심의위원회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가 들어가 있어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지금 한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정책국장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정책국장이 들어가 있어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제출한 자사고시행령 관련한 의견서 교과부에 제출하셨어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해서 교과부에 건의할 것은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비포 앤 애프터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그런 사이트를 마련해 보라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혹시 담당 국장, 관련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교육시설과장 이무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 이력관리시스템을 하는 과정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해 봤는데 용량이 너무 커서 과연 순화시킬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사이트와 본청 링크를 시키는 방안 등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하지 않으신다는 건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어떻게든지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학교 홈페이지에 등재시킬 것인지, 본청에서 통합관리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추후 결과가 나오면 보고해 주십시오.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학교안전공제회 지난번에 많이 논란이 됐는데 결국 2012년도 해외여행은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학생피해보상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외부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의 돈을 타내기가 참 어렵다, 인색하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혹시 관련 과장은 관련하여 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피해보상에 대한 보상금, 또 심의, 지급 절차 이런 것을 전부 다 공제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다만 우리 단위학교에 재정, 회비라든지 그것이 지원되기 때문에 가입회비 설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금액이 설정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고요. 또 지난번처럼 자체 규정이 미비했다든지 행정절차가 불합리하게 됐다든지 그러한 일반적인 지도감독은 철저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관련 과장과 국장께서는 공제회 사업내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석평가를 하셔서 적절한 피해보상과 업무효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십시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상 건에 대해서는 과실상계 부분은 그전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교과부로 인해서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과실상계를 안 하면 보상이 실질적으로 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비품비가 BTL사업하던 하늘초등학교와 재정사업하던 은빛초등학교를 가봤더니 교실당 예산액이 달라서 재정사업 해당 교장선생님이 BTL학교를 도리어 부러워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비품비가 적절한 것인지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시간이 남으면 관련해서 하늘초등학교와 은빛초등학교 본 위원한테 낸 자료가 있을 테니까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서울시가 59억 들여서 학교노후시설 개선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에 59억이 서울시에서 왔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담당 과에서는 무조건 분석을 해서 좀 부족한 점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반영시켜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지만 교육협력국의 여러 가지 사업과 예산이 교육청에 합산되어서 일목요연하게 집행 운영되어야 한다 그런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기 안에 그런 작업이 한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59억이 아무튼 그렇게 쓰여 졌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답을 듣고 싶었고요. 또 하나 본 위원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실제 나가서 보기도 하고 또 본 성과가 몸통을 건드릴지 깃털만 건드릴지는 미지수이지만 담당 국장과 과장이 아무튼 한 점 의혹도 없이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다만, 이제 예산심의라든가 등등해서 아무래도 외부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선순위에 어긋나게 의원민원이 들어오거나 외부민원이 들어오면 담당 국장과 과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혹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해당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답변하세요. 김명신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용석홍입니다. 말씀하신 BTL공사하고 또 일반 예산사업인 경우에 비품비하고 차이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 예산부터지요. 비품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단가를 조금 높였는데 BTL사업하고는 조금 미미한 차이가 있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그 부족분이 다 학부모 부담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BTL사업은 일단 총 공사비 안에서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좋은 것을 이쪽에 또 투자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공사가 다 끝난 뒤에 추가로 물품 살 비용을 환산해서 현재 단가로 해서 이렇게 내주고 있거든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서울시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한 것은 29억 정도로써 학교공원화사업에서 울타리가 없어진 학교에 대한 지원내용으로 29억 정도가 서울시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날보다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위원님과 또는 전문가 또는 학부모님 모두가 참여해서 노후된 시설에 적정한 예산이 투입돼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는 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그 모든 과정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고 그 절차가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어느 위원님들의 부탁을 들어본 적도 없지만 솔직히 들어드릴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입장들을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어떤 분의 개별적인 부탁에 의해서 환경개선비가 한 푼도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재 정해져 있는 시스템에서의 환경개선비는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또 형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단지, 이번에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관계에서 증액되는 사업은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천 위원님, 곽재웅 위원님 먼저 하신다고 해서 하고요. 나중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네,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교육시설과장.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교육시설과장 이무수입니다.
곽재웅위원
작년 전에는 강서가 지원이 별로 안 됐나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지역구별로 작년 전에는 별로 분석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곽재웅위원
한번 분석 좀 해 보세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다행히 또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에 142억이 갔어요, 성동은 20억밖에 오지 않았는데. 인구 수, 학생 수 대비하면 2 대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작년에 52억, 이번에 34억. 본 위원은 1억 9,200, 이번에는 1억 5,400. 성동에, 그 외에 교육환경개선 보니까 학교가 있고 노후 환경이 있어요.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곽재웅위원
본 위원은 다행히 학교 짓는 것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창피하기도 해요. 96개 지역 의원별로 봐서 100억을 넘은 곳은 본 위원밖에 없어요. 100억, 102억이나 됐어요. 102억 3,5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의원별로 시설을 해 주지는 않겠지만, 김기옥 의원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어요. 보건복지 본 위원 일 한 것이 없어요. 알지도 잘 못 해요. 보건복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 지역에 6,000만 원, 학교 지역 하나 6,000만 원 있는 것 보고 경악하더라고요. 창피해서, 본 위원이 창피하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성동에 있는 100억짜리 나눠서 열악한 데 지원해 주세요. 우리 학교 안 지어도 됩니다. 학교 안 지을 테니까 성동 것 100억 나눠주고. 보세요, 아직 질문 안 했어요. 우리 고등학교 안 지어주면서 용산, 중구, 광진, 강남을 밀어주잖아요. 하나 잡아서 여러 군데 나누잖아요. 우리 성동구에 있는 학교 하나 안 지으면 열 군데가 넘게 편안해진단 말입니다. 아셨어요? 짓지 마세요. 학교가 말이지요, 강서 쪽에 강서초등학교, 강당 외 기타 증축이 14억, 강월초 20억, 화곡초 10억, 양서중 21억, 강당ㆍ체육관에 보니까 송화초 18억, 양목초 18억, 화곡초 18억, 왜 한쪽만 다 편중하고 있어요? 강남 봅시다. 방현초 16억, 양전초 17억, 구룡초 밑에는 생략했습니다. 구룡중 18억, 대치중 18억, 동원중 17억, 청담중 16억, 왜 강당하고 체육관은 강남에만 그렇게 많아요? 순위에 50순위도 들어와 있어요, 50순위. 그러니까 11개 항목을 해서 나누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다른 데는 급해도. 정말 다 봅시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11개 항목에 나와 있는 것을 우선순위 현황과 반영액을 옆에다가 의원 표시도 해 주세요. 성동에 보면 옥정 화장실 3순위에 있어요. 안 해 줘서 성동구청에서 2억 갖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동에 또 금북 화장실은 작년에 사근초등학교하고 비교를 하면 사근초등학교 6억 6,700만 원 화장실하고 창호 본 위원이 잘랐어요. 정말 가슴 아프게 자른 거예요. 교육감께서 특별재정비 나도 막 잘라버리니까 금북초등학교 꼭 한번 가보겠다. 전화도 안 했어요, 전화도. 금북초등학교 화장실 막힌 것 한 번 PPT 자료로 보실래요? 점심 못 먹을 것인데 말이지. 성동교육청은 서자 자식들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무수입니다. 저희들 교육환경개선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노후도 순서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학교 요청에 의해서 지역청 시설담당공무원들이 현장 나가서 점수화시켜서 하기 때문에 어떤 의원님의 안배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할 수,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완전히 노후화된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신설 학교라든지 개축된 학교 등등 그런 학교들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예산이 적게 반영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성동지원국장님, 성동구에서는 요청 안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연수
이연수성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집행부석에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은 한 130억 정도 됩니다.
곽재웅위원
하고 있지요?
연수
이연수성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집행부석에서) 네.
곽재웅위원
그런데 왜 성동에서 100억을 하면 10억도 반영이 안 되고 모 군데에서는 100억을 하면 30억씩 배정이 됐느냐고요, 비율이?
연수
이연수성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집행부석에서) 우선…….
곽재웅위원
앉으십시오.
김상현위원장
답변이 필요하면 나와서, 됐어요? 그러면 앉으세요.
곽재웅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되어 가는 거예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학생 수, 교실 전체 연면적, 학교 수 해서…….
곽재웅위원
그 자료 다 주라니까요. 강서하고 성동하고 학생 수 2 대 1밖에 안 돼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그것 분배로 해서 지역청 단위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안배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142억하고 20억은 비율이 몇 %예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그 자료는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작년하고 올해 것도 한번 뽑아보세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강서하고 비교를 해요? 김상현 위원장이 못마땅하고 보기 싫은 거예요?
곽재웅위원
강서가 제일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아니, 진짜 왜 많은지, 진짜 많은지. 아까 학교 이름도 죽 대는데 체육관 강당, 본 위원장 지역구는 송화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다른 지역구예요, 그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송화초등학교도 마곡지구개발과 관련해서 불가분 체육관 강당 생긴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내 지역구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강서하고 비교를 하는지.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집행부석에서) 위원장님, 강서에는 항공소음 피해학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아, 그래서 그래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당당하게 소문을 내요.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집행부석에서) 항공 공사로 1 대 1 대응투자를 해서…….
곽재웅위원
위원장님 지역구하고 비교한 것이 아니라 제일 많은 데하고 제일 적은 데하고…….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도 강서를 갖다가 비교를 해요, 기분 나쁘게? 위원장도 그러면 예산심의 못해 먹겠네요. 원칙을 해서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이거, 아까 국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어떤 특정 의원님의 부탁을 들어본 적도 없고 들었다 해도 들어줄 수도 없고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다고 그랬잖아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당당하십시오. 학교지원과장도 그렇고 교육시설과장님도 그렇고 당당하십시오. 송화초등학교 강당 그거 마곡지구개발과 관련해서 그거 하나 있는 것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위원장도 그거 하나만 있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시가 됐습니다. 중식을 하고 오후에 질의와 답변을 계속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 가지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오전 회의 중에 위원장이 송화초등학교 강당 겸 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그것이 본 위원장 지역구인지 혼동하고 본 위원장 지역구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위원장 지역구가 아닙니다. 지금 강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화초등학교, 양목초등학교, 화곡초등학교는 전부 위원장 지역이 아닌 타 지역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회의가 조금 늦어진 것은 저희들이 자료분석 때문에 회의가 늦어졌습니다. 용석홍 학교지원과장.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학교지원과장 용석홍입니다.
김덕영위원
이번에 연구용역사업 중에 보면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에서 3개의 연구용역사업이 지금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런데 하나는 내신성적 프로그램 개편이고, 하나는 고교 홍보사이트 개편인데 이 구체적 사업내용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학생수용계획관리에서 이 내용은 평가지표 연구용역비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런데 왜 이게 2식으로 되어 있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자사고를 비롯한 특목고까지의 평가기재를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덕영위원
그 내용도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고교홍보 사이트 개편 같은 것, 내신성적 프로그램 개편 같은 연구용역은 아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양기훈 교육재정과장.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양기훈입니다.
김덕영위원
2011년도의 결산관리에서 보면 25.8%의 미집행 불용 예산이 나왔는데 또2012년도 예산안에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미집행률이 이렇게 높은데도 교육결산관리 그 내용을 설명해 봐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약 25%라고 하는 것은 일단 11월 1일 현재 전망치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최종 판단하기는 불용률이 지금 1.8%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거기 불용률보다 약간 더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 4% 전후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좋습니다. 믿어 볼게요. 그다음에 교육재산 및 물품관리가 작년도에도 21.1%의 불용률이 있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또 예산을 증액했지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잠깐만요,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미집행률이 이렇게 높았었는데도 똑같은 항목에 왜 교육재산 및 물품관리의 예산이 이렇게 높아졌냐 이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해 줘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죄송합니다.
김덕영위원
국장.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김덕영위원
위원들이 위원들끼리도 오해는 있을 수 있어요, 인간사회에서. 또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집행부는 각 위원이 하는 말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공무원의 신분 아닙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어떤 당사자 체면을 손상시킨다든가 조그마한 의혹을 받게끔 대답을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때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덕영위원
소신 있게 그렇게 해서 조금도 위원들 간의 조그마한 알력이나 이런 의혹이나 남이 들을 때 오해를 받아서 가슴의 상처를 입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 이하 모든 공무원 특히 국장은 조직내부의 이런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본 위원은 우리 국장 이하 이 조직이 참으로 좋은 조직으로 열심히 일하고 또 지역교육청의 행정지원국장들도 면면을 보면 전부 최고의 엘리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소신을 갖고 일하시고 잘해 주기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구를 하나 더 합니다. 이것은 깊은 뜻이 있어서 요구하는 건데 국장 이하 모든 과장이나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이 행정지원국에서 학교시설물 예산이나 등등 이런 것에서 순번을 정해서 잘 검사도 하고 해서 최순위로 올리고 해서 맑고 투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위원들 간의 혹 오해가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 이 정하는 순서와 이러한 내용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기 부탁합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용석홍 학교지원과장, 2012년도에 수업료 동결로 인한 사립유치원 운영지원금이 많이 책정되었는데 1,831학급이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용석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전년도에 동결했던 유치원의 학급수를 그대로 넣었는데요. 금년도에 더 많은 유치원이 동결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추경에 더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는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틀림없이 이것이 증가될 것 같은데 전년도의 기준에서 맞춘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마 더 많은 유치원이 동결을 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덕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자료 444페이지를 보면 후기고 선발 및 배정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도 학생수가 8,300명으로 합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보면 후기고 신입생들 배정을 위해서 거주지 실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학교 각자가 맡은 자기들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용석홍입니다. 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해서는 지금 본청에서 하고요. 중학교 신입생에 대해서는 지역청에서 합니다. 이것이 학생 개개인 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위주로 하게 됩니다
김영수위원
무엇을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거주지 실태조사를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학생 개개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위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있고, 중학교 신입생의 경우는 지역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후기배정하는 것은 고등학생을 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학생 개개인을 다 조사할 수가 없어서 동사무소에서 학교까지 거리를 주로 조사하는 것을 거주지 학생 조사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행정적으로만 주고 받고 하는 서류를, 데이터를 주고 받고 하는 겁니까, 실제로 안 가고?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실제로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한 12명 일용직을 고용해서 팀을 3개로 꾸려서 같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요사이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우리가 80년도 본청 장학사할 때는 월별로 월 말에 추점 일주일 앞두고 가서 집을 하나하나 주소대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것은 이제 안 해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그것은 전ㆍ입학을 할 때 그렇게 조사를 합니다.
김영수위원
어쨌든 우리가 다 수용을 해야 될 애들이고 한데 인원수는 8,300명 금년이나 내년이나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 2억 4,500만 원이 더 올라간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이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지금 후기고 배정 총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고교선택제 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더 올라간 것입니다. 기존의 학생배정은 전년도 수준이면 가능합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후기고 재배정을 여기 2,500명이나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일단은 배정을 해 놓고 입학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느 학교로 예를 들면 희망하는 학교가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간 얘들이 다시 자기가 원하는 학교로 가기 위한 그런 대책이지요, 이게? 그런데…….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김영수위원
그 근거는 거주지 위주로 보낸다는 건데, 금년에도 보니까 3월 초에 주소를 계속 옮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교배정 받은 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에 드는 학교로 가기 위해서 그렇다 이거야. 주서만 옮겨놓고 집은 여기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러한 내용들을 이것 인원수를 보면 약 전체 3% 학생이 옮긴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보세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사실은 1차 본 배정을 해 놓고 그리고 입학하기 전에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일이 촉박하다 보니까 주소지를 다 확인을 못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1차 학교배정을 해 놓고 학교로 하여금 그것은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 한 2,500명 정도 대상이 됐었거든요. 금년도에도 그 정도 될 거다. 이것이 뭔가 하면 본 배정을 할 때 학생이 원서를 쓰거든요. 그 원서 쓴 이후에 주소를 옮긴 경우가 대부분이 되고요. 또 다른 시ㆍ도에서 오는 아이들이 대상이 되고요.
김영수위원
그런 거야 충분히 해 주어야 되지만 1차 배정을 받았는데 자기 희망대로 안 되었다고 해서 또 옮겨가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연구해서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교육재정과장님께 교육시설재난관리 469페이지에 보니까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돈도 엄청난 돈인데 전 서울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학교 있는 대로 다 가입하는 것이지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모두가 어디가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렇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넣어 놓으면 어떤 사고가 벌어지면 그 학교에 보상을 몇%나 해 줘요, 공제회에서? 전액 다 합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일단 전액 다 우리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인과관계, 재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라고 하면 다 되고요. 그것이 관련이 없는 부분, 일상적인 점검을 소홀히 해서 유발된 부분이라면 그 부분은 공제가 안 됩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전 학교가 아무 재해 없이 지나갔다고 하면 그 돈은 공제회 돈이 되는 것이지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한테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인데 이것 다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의 상황을 자연환경이나 모든 환경을 분류해서 보면 비가 와서 어떤 수해가 올 지역도 있고, 산사태도 있고 그런 지역만 대체적으로 한 50% 선정해서 가입하고 나머지는 안 하면 50% 그 돈은 남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런 방법은 안 돼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것은 법령상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립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사립학교 일부 약 61개소가 그것이 안 되고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난 8월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대곡초등학교가 길에서 물이 넘쳐서 1층 교실 1m 가까이 다 찼었거든요. 그때 나도 가봤는데 교장과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들 나와서 치우고 하는데 그런 학교들은 또 비가 많이 오면 그렇게 물난리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저쪽 편은 아니고 이쪽 길 쪽으로 보면 울타리 담으로 다 막혀 있고, 교문 쪽에만 비가 오면 비상조치로 문을 닫아서 바깥 물이 못 들어오게 하는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안 하고, 재해 공제회만 가입해서 사고가 나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맞습니다. 일단 공제회에서 또 특교에서 별도의 복구비를 지원받는 것은 별개로 하고요. 저희가 재난 대비한 시설보강, 정기점검, 상시점검 체제 이것은 더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잘 보완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간단히 묻겠습니다. 시설과장님께 내년도 다목적강당 겸 체육관이 48건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원래 2013년까지 완성하겠다는 계획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무수입니다. 2012년도 체육관 예산편성된 것은 2011년도 사업으로써 설계가 완성된 학교에 대한 시설비만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1년 정도 늦어지게 되는데 아마 추경할 때 예산이 허락된다면 2012년도분에 대해서 설계비라도 반영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각 교육청별로 이미 배정되어 있는데 반납한 그런 학교도 많잖아요. 모두 몇 개나 돼요, 11개 교육청에?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15개 학교가 반납이 됐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예산은 어디로 갔어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추경 때 일부는 삭감을 해서 조정을 했었고 일부는 불용처리되고 그렇습니다. 설계비입니다.
김영수위원
불용처리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안 만들어진 학교는 만들어주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데 불용처리 해버리면…….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고 학교에서 운동장이 좁다든가 아니면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이쪽에 연결시켜서 공사를 하겠다 해서 학교 측의 희망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김영수위원
그 문제는 내가 행정감사 때 이야기했던 것인데 그러면 운동장이 좁아서 짓지 못하는 학교에 덮어놓고 배정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밀하게 검토도 해야 되지만 전임 교장선생님에 의해서는 추진을 하려고 했었다가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나서 또 학교 내부의 의사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사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직까지 강당을 안 갖고 있는 학교 교장들은 언제 해 주냐 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루빨리 이것이 해결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주 예산심의 때 경희고등학교 이야기를 좀 물어보았습니다. 보고받으셨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김형태위원
저한테도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사고에는 학교시설지원금 편성하지 않았는데 유독 경희고에만 지원금이 편성되었어요.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 이유가 지금 재난위험등급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보고했는데 맞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형태위원
과장님, 정밀안전진단결과 D나 E등급 받은 학교가 몇 개 정도 돼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지금 D급 학교가 15개 교에 26동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이것 학교명단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그들 학교에 공히 똑같이 지원예산 편성했어요? D나 E등급 받은 학교…….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공립학교들은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사립학교는 원칙적으로 30%가 자체부담을 하면 저희들 재정사업으로써 지원해서 개축하는 학교가, 3개 학교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30% 부담이 되지 못해서 개축 못하는 학교가 9개 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유사 BTL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관련 법규가 개정되지 못해서 추진이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30% 대응투자 하면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사립학교만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사고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인지?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다 같이…….
김형태위원
일반고든 자사고든 상관없나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거기에서는 구분을 두지 않았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 근거가 확실히 있나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구분한다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자사고에는 시설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또 어떤 근거로 또 자사고에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사립학교와 똑같이 적용된다고 그러면…….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의 노후시설 개선사업에서는 11개 사업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일반사립학교하고 자사고하고 공히 이렇게 30% 대응투자하는 것, 그 기준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근거를 찾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왜냐하면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경희고는 우리가 알다시피 대학법인 소속학교고 또 경희대 캠퍼스 안에 위치하는 학교입니다.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인 측의 재정적인 여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가 알기로 경희대는 캠퍼스 관리 유지를 잘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재난위험등급판정이 날 때까지 그대로 그냥 교사를 방치했다가 서울시교육청에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언뜻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여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그것을 D등급 나올 때까지 방치하다가 교육청한테 손 내미는 것이 과연 대학법인 학교로 바람직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자는 것이니까요. 저희 위원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재력이 있는 학교가 있고 또 없는 학교가 있고요. 보니까 풍문여고 같은 경우는 지어진 지 70년이 넘었어요.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이 학교는 30%를 못 내기 때문에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식화된 기준이 아닌가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경희고 문제는 저희 위원들이 한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그동안 많이 고생을 해서 교육환경개선비 부분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확대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객관성 확보나, 투명성이나 신뢰성 제고, 또 예산낭비 방지효과 등 굉장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래도 아직 완벽하지 못한 것 같아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완벽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본 위원한테 두 가지 정도가 들어왔어요. 첫 번째는 지원청별로 동일 순위라도 미반영된 경우가 있다. 이것 보고받으셨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받았습니다.
김형태위원
화장실의 경우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일부사업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산출근거가 좀 미흡하다. 이 부분도 보고받으셨어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기타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는 있지만 점수 매기는 각 사업이 여러 종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산출기초를 표준화하고 그리고 노후도 점수 표기도 병행해서 공정성이나 합리성이나 공신력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의 경우는 지원청 계신 분들은 더 잘 알겠지만 동부지원청 공개순위의 총 2건 중에서 1건이 예산반영이 됐고, 또 서부교육청 공개순위 총 11건 중에서 3건이 예산반영이 됐고, 서부 2순위는 동점 2건이다 이런 보고가 들어왔고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동부교육청 홍릉초등학교는 시민단체에서 나가서 보고 제외시키라는 지적이 있어서 두 건 중에서 한 건만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형태위원
특히 도장공사의 경우 지금 26억이 배정된 것 같은데 무작위로 3개 학교 선정해서 조사해 봤더니 아주 심각한 수준이 아니더라. 그 내용, 보고받으셨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보고받았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단가산출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일부학교에서는 내부도장공사비로 단가가 잘못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요. 대은초의 경우와 반포초의 경우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면밀한 실태조사를, 그래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예산배정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오전에 논란이 되는 것처럼 정말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공정하다 이래야지 여전히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논란의 여지가 됩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 점 더 완벽을 기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본 위원도 학교에 가봤는데요, 실사단으로. 가니까 학교를 정말 관리 잘하는 학교가 있고 관리 못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차별화하자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도장공사를 했는데 한 해만에 아주 벌써 벽이 엉망이고 곰팡이 슨 데가 있고요. 몇 년 됐어도 도장을 깨끗하게, 도색을 잘 관리하는 학교가 있는데 이것 차별화해야 되지 않아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차별하기보다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실장…….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하는 학교에는 어떤 혜택을 주고 거의 학교 방치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정말 방치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이것 언제 도색한 겁니까? 작년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물론 비가 많이 왔지만 곰팡이 슬고 그런데도 청소상태가 전혀 엉망인 데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학교는 도색을 또 해 주고 또 해 줘야 되는가.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뭔가 불이익을 주고 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쪽으로. 그래서 시설물 관리 이력제 말씀드렸는데 이것 지금 시행 중인가요? 고려 중인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지금 현재 작업 중이어서 내년도 초가 되면 완성될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시설물관리 이력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가봤더니 이것이 언제 설치됐고, 언제 보수했고 그것 안 되어 있는 학교가 많았어요, 대부분. 되어 있는 학교가 거의 없었어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강조했던 점이고. 시간이 많이 가서. 그리고 우리 학교지원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그러면 충암고, 국장님 말씀하시지요. 청문절차 지금 끝났나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청문절차 끝나고, 열람까지 끝나고 주제자의 의견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형태위원
일부러 늦추고 그러시는 것은 아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항상 눈여겨보고 있으니까 절차대로 제대로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수차례 강조한 것처럼 사학의 옥석을 반드시 가려서 모범적으로 투명하게 잘 운영하는 학교는 정말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고요. 반대로 비리사학이나 부패사학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과감하게 재정중단을 하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계속 보고 있어요, 사학명단을. 그래서 오늘 저녁 거의 밤이 새도록 한번 볼 건데 그런 사학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재정중단을 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를 꼭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안녕하세요? 양천갑 1선거구 정문진 위원입니다. 먼저 이무수 시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목동초등학교 본관이 안전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나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무수입니다. 지금 현재 정밀진단작업 중에 있습니다. 곧 있으면 판정이 나서 D등급으로 확정되면 개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개축여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문진위원
어디서 하는 안전진단이에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외부의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어서 정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강서교육지원청에서는 정밀 검사가 이미 B등급으로 끝났거든요. B등급으로 나와서 정상이다.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써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내년 1월에 본청에서 다시 하기로 되어 있대요. 그때 안전진단이 어떻게 나올지 그것에 대해서 강서교육청에서 이미 안전진단이 정상으로 나왔는데 본청에서 이상이 있게 나올까 좀 의문이 가거든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목동초등학교 본관은 현재 정밀점검 중에 있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정문진위원
제가 조금 전에 보고받기로는 B등급으로 해서 안전하게 정상으로 나왔다고 받았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강서교육청에서 받은 내용, 그리고 내년 1월에는 본청에서 할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랑 의견이 다르면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형태 위원님께서 학교안전진단 등급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전체 25개 구 저한테도 부탁드립니다.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래서 아까 목동초등학교 연결통로 문제로 안전진단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 봤는데 그런 부분의 초등학교이고 학교가 오래 되기는 했어요, 제일 오래된 학교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본관에서 체육관으로 연결하는 연결복도 그것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것 이번 예산에 다시 조정해서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지금 기타사업으로 목동초등학교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밀려서 이번에 예산에서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연결배관이 천장에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 손 한 아름 될 정도의 배관이 노출되어 있는 게 조금 안타까워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정밀점검결과하고 연결시켜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네. 오늘은 체육건강과는 해당이 아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정문진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제4선구 출신 윤명화 위원입니다. 학교지원과 학생수용계획 관리하시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시범학교로 학생수용에 대해서 시범학교를 한 번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각 지원청별로? 있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용석홍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윤명화위원
혁신학교는 아니지만 급당 학생인원을 좀 줄이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아,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그게 실행이 안 됐어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저희가 그것을 교육감님 계실 때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학급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저희 예산 형편상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내부회의를 통해서 금년에는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명화위원
그게 시범학교였잖아요,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그런데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님께서는 할 수 있는 데를 전체를 한 번 검점을 해 보아라 그러니까 실제 반 이상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학급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윤명화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우선은 시범적으로 해 보고 전체를 하지 않고 우선 시범적으로 몇 학교만 해보자 라고 해서 각 지역청별로 시범사업으로 내려왔지 않았었습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혁신학교를 초등학교가 25명이고, 중ㆍ고등학교가 30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점검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별도의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는 사업은 유보를 한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시범학교는 몇 학교 되지 않고 그것도 학기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학년별로 한다든가 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때 검토서에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다 달라졌는지, 왜 없어졌는지, 곽 교육감님이 지금 안 계셔서 부재되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교육감님이 처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한 30개 교 정도씩 작은 학교 규모로 해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전체 대상되는 학교를 다 한번 점검을 해 봐라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점검을 해 본 결과 너무 학급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잠시만요. 동부교육청 이경군 과장님 계세요?
경균
이경균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윤명화위원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경균
이경균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경균입니다.
윤명화위원
지난 겨울에 시범학교 때문에 한번 저희 시의원들이 모여서 논의한 적이 있었지요?
경균
이경균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게 몇 학교였습니까?
경균
이경균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6개 학교였습니다.
윤명화위원
6개 학교였지요?
경균
이경균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해당사항이 안 되고, 그 사업자체가 무산된 거지요?
경균
이경균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리고 나서요. 다음에 그렇게 검토보고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나서 전 학교에 대해서 6학년으로 할지 1학년으로 할지 그렇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전부다 검토를 다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동부교육청 전 학교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했었다고요?
경균
이경균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균
이경균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감사합니다.
윤명화위원
혹시 시범적으로 다시 해볼 그런……. 올해는 어렵다고 하면 내년에 혹시 시범적으로 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저희가 한 30 학교 정도씩 초ㆍ중학교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 가능한 숫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혁신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봐가면서 시범운영을 하더라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어쨌든 검토해 보시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급당 인원수가 적을 때 학급에 어떤 효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이 도출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그럴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사립중학교하고 특수학교만 해당되는 얘기인데 지금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 제가 이 질문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학급수 급당인원을 낮추다 보니까 학생수가 작아지고 운영비 지원액이 많이 줄었다. 학교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용석홍입니다. 일반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배분은 예산과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볼 때 학교에 예산을 내려주는 것은 운영비인 경우에 학교 한 교당 얼마를 주고요. 학급 하나당 얼마를 줍니다. 그리고 학생 1인당 얼마의 경비가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급당 학생수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학급수가 올라가면 또 기본경비가 조금 더 보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혁신학교라 하면 우선 학생수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모집을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많이 모집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중ㆍ고등학교인 경우는 우리가 학생배정을 하기 때문에 30명 수준으로 배정을 하면 30명 수준으로 그 학교를 운영하게 되는 거고요. 초등학교인 경우는 학구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25명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학생이 많이 오면 이게 30명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학생수로 본다고 그러면 학급수를 늘려놓고 또 보전되는 그런 현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미 배정할 때 혁신학교는 학생수를 배려를 하는 겁니다. 학생수를 너무 과밀하지 않게끔, 그렇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중ㆍ고등학교인 경우는 맞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학생수가 혁신학교로 지정되면서 준다는 말이에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학생수가 줄면 학생 명당 운영비가 나가니까 거의 많게는 몇 천만 원의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날거라고 보고요. 또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게 되면 운영비가 따로 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윤명화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혁신과와 함께…….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혁신과하고 예산과하고 해서 그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그런 형태로 해 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작년 12월 30일 불용액 신청건수가 몇 개 되지요? 불용액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넣었다든가, 마지막날 불용을 하고 있다가 작년 12월 30일 작년 예산이에요. 12월 30일 넘기면 불용액으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류제출한 학교가 몇개인지 파악하기 힘들지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그것은 힘듭니다.
최명복위원
마지막날 많이 몰리지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몰리기는 몰립니다.
최명복위원
그런 학교는 몰리면 무조건 받아서 불용액 넘기지 않도록 해 주는 겁니까, 검토를 합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사실상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도 11월 한 중순경에 회계년도 말 미리 발주기간을 고려해서 12월 초 어떤 것은 협상의 계약 이런 것은 거의 한 달 가까이 됩니다. 그런 것은 11월말까지 계약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명복위원
그런데 연말에 가서 며칠 남겨놓고 신청하는 학교는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에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문제가, 결국은 상황이 예산배부라든지 특교 이런 예산배부 자체가 늦어서 불가피하게 지출하는 행위 채무확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최명복위원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예산을 못 받을까봐 부랴부랴 할 때는 무슨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그런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 원인 중에 한두 가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예산교부자체가 조금 늦게 됐고, 또 사전협의절차가 대체적으로 건설공사, 건축공사 그런 경우에는 행정구청이라든지 인허가절차, 사전적 문제를 해결해야 건축공사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런 것을 완벽하게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못하고 그냥 지출원인만 해 놓고 또 사고이월 시키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잘 보살펴서 다음 예산 줄 때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것은 시설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에 강당 짓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무수입니다. 네.
최명복위원
공립일 경우에 강당은 건당 20억 정도 들어가나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21억, 23억 학급당 면적에 의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에 강당을 짓기 위해서 한 30억 정도 준 예가 있거든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사립학교에서는 규모를 조금 늘려서 자체부담한다는 것도 있고 해서 조금 늘려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줬더니 수의계약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면 또 10% 깎지요? 입찰을 봐야 되는데 돈은 가지고 가서 사립학교에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0억 중에 만약에 수의계약 했을 경우에 어떤 제재가 가느냐 이것이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수의계약 하면 저희들 사립학교 지원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못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했다는 얘기예요. 했을 경우에 10% 깎은 예가 있더라는 얘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예산을 10%, 우리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입찰계약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나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지적이 되었을 때는 그렇고 사전에 그렇게 못하도록 지도라든가 우리가 설계승인해 주고 하면서 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입찰할 수 있도록.
최명복위원
제가 아는 모 학교에는 30억 원을 줬는데 수의계약해서 10% 깎여서 27억 가지고 그다음에 법인예산을 들여서 강당을 전국에서 제일 크게 지은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크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교육청 돈 27억 플러스 법인 돈 합해서 한 81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 강당을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교육 령에 의해서 오픈 하는 것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그것도 안 한다 그랬을 경우에 교육청에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을까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체육관 개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개방을 하라고 딱 부러지게 연결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어서…….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복합화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지역주민들하고 하는데 우리 체육관 재정사업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학교시설개방 부분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저번에 시의회에서 체육관 개방에 대해서 조례 제정 했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사용료에…….
최명복위원
그러면 학습권에 지장 없으면 오픈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학교시설, 체육관뿐만 아니라 운동장이라든가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문제는 터무니없이 크게 지었다는 것이지요. 보통 20억인데 80억 주고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방을 안 하고, 만약에 A학교에서 안 하고 이것을 다른 용도로 음악회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오픈하는데. 만약에 웨딩업을 한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떤 의미를 갖지요? 그것 할 수 있습니까, 웨딩업?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제가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설과에서 그렇게 깊이 있게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양기훈입니다. 일단은 학교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노력하셔서 통과되어서 지금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는 일단 공립학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는 기본적으로 그 조례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아니고요.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교과부령인 학교시설개방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당연히 개방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개방을 안 했다고 해서 강제적인 수단은 어렵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됐습니다. 그 정도로 충분하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교육청 돈도 한 30억 줬는데 사립학교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학교용지에다가 체육관을 지어서 학생들과 관계없는 일을 했을 경우에 한번 연구를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것은 제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학교용도와는 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금년에 차입금이 얼마나 되지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지금 금년 차입금이 3,491억 원입니다.
최명복위원
혹시 내년에 차입예산 금액이 있어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내년 차입예산액은 현재 없습니다. 추가 발행할 것은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작년에 교육감이 2,000억 하신다고 그래놓고 한 달 후에 2,600억 했더라고. 의회에서는 2,000억 한다 해 놓고. 그것 좀 잘 살펴보시고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명복위원
혹시 교육감 교육재정특별수요 작년에 60억 했는데 얼마 남아 있어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것은 교육감님 교육특별재정수요지원비는 저희 소관 예산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예산정보담당관.
최명복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지금 31억 현재 추정인데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 자료 나갈 때 기준은 31억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금년에 30억만 하면 되겠네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모자랍니다.
최명복위원
한번 물어봅니다, 나오신 김에. 교육장들 포괄사업비용을 얼마씩 책정했습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5억씩 지금 들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됐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국장님 오셨지요? 새 건물인데 거기 8,700만 원 또 신청한 것이 있는데 왜 그렇지요?
백렬
이백렬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건물 신청한 것은 없는데요.
최명복위원
지원청에서 8,700만 원 있던데.
백렬
이백렬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운영비 아닙니까?
최명복위원
운영비가 아니고 시설개선 쪽에 해당 되는데? 운영비 얼마 신청하셨어요?
백렬
이백렬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신청한 내용이…….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살펴보시고 쉬는 시간에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안 하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서윤기 위원님, 김명신 위원님, 아직 본질의 안 하셨습니다. 두 분 하시고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무수입니다.
서윤기위원
답변 못하시면 바로 바로 삭감되는 겁니다. 경기고등학교 1년에 학교발전기금 얼마 들어오는지 아세요, 혹시?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잘 모르세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서윤기위원
발전기금이 얼마인지 잘 모르세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발전기금은…….
서윤기위원
서울고등학교는 얼마나 들어올까요? 경기상고는 얼마나 들어올까요? 잘 모르겠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잘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왜 이런 학교들을 죽 얘기하는지 대충 짐작은 가겠지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예산편성하는지요? 반영 안 하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전혀 하지 않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노후도에 의해서만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노후도에 의해서만 반영을 한다. 그러니까 좋은학교는 계속 좋아지는 것이고 나쁜학교는 계속 나쁜 거예요. 거기는 동문들도 빵빵하고, 발전기금도 많이 내고, 또 교육청의 영향력도 더 많이 행사하고, 교육의원님들한테까지 심지어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런 학교들이 예산이 많아요. 그런데 저기 변두리에 있는 이름 없는 학교들은 조그마한 것 하나 해 달라고 해도 반영이 잘 안 돼요, 까다롭고. 그래서 본 위원은 서울시교육청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공무원의 신의성실의 원칙, 기본자세를 믿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양심에 따라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한정된 예산자원을 배분하려고 했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시설과장님도 믿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저희는 노후도 순서 이외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예산편성 권한과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기준을 최대한 존중하되 우리 위원들이 보는 또 다른 시각이 있다 이거예요. 또 다른 시각들이 있어서 특별히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한 내용들을 다 살펴보고 우리 위원들도 역시 본인들의 양심에 비추어서 거리낌 없이 우리 위원들의 권한을 가지고 예산을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삭감하고, 증액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증액요구하겠다. 예를 들어서 경기고등학교에 학생식당 전등교체, 학생식당의 전등을 교체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3,250만 원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해 줬어요. 전기시설까지 교체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멋있는 무슨 샹들리에 이런 것을 다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은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기준단가가 있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1,300개 학교 중에 학생식당 전등교체 3,250만 원 요구한 학교는 없더라. 이 명문 고등학교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답변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런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구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그 지역들은 또 해당 자기 지역구는 위원님들이 다니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테니까 제가 살고 있는 관내 학교들을 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사립학교의 중학교, 고등학교 무슨 여상고에 도로포장비용 1억, 담장보수비용 2억, 옥상방수공사 3억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배치가 됐어요. 이 학교가 평소에 작년에는 조금 받았나, 아닙니다. 그 전년도에도 살펴보면 상당히 받은 학교예요. 이런 것이 왜 계속 들어오지요? 학교를 찍어볼까요? 학교를 찍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있다는 겁니다. 진입로 포장하는 데 1억이, 정말 시급한 것인지 다른 학교들에 비교해서. 이런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시설과장님.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서윤기위원
이상하게 사립학교는 외부포장 예산이 많이 잡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이번에는 외부환경공사가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서윤기위원
외부포장공사는 뭐예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도로 진입로라든가 배수로 이런 공사들이 이번에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서윤기위원
담장보수, 사립학교가 그런 것이 많아요. 좋습니다. 하여간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것은 학교를 지정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잘 몰라서요. 원신초등학교에 교사동 외벽보수 예산이 2억 잡혔어요. 계단실인데 이게 뭐예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외벽보수는…….
서윤기위원
계단실 외벽보수, 교사동 외벽보수, 계단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드라이비트 탈락 위험이 있어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하여간 이런 의문 나는 사항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계수조정하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삭감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와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또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증액요청도 하겠습니다. 증액요청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는 다 하셨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15분 정도 쉬었다가 3시 45분쯤 위원님들 보충질의해서 위원님 한 분당 꼭 필요하시면 5분씩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아까 김종욱 위원님 한 분만 못했습니다, 마쳤고. 꼭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5분 범위 내에서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 위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무수 과장님.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무수입니다.
최보선위원
전에 서윤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노후도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앞으로는 본질의에도 밝혔지만 대학부설중ㆍ고등학교는 재단으로부터 법정부담금 납부비율 100%가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납부비율에 따라서 사업우선순위를 정해야만 합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또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우선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좀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486쪽을 보시면 강동지역에 한영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화장실 개선비로 약 3억 4,000만 원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이무수 과장님 지금 자료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학교의 재단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고 계시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3년 동안 보면 14%, 14%, 11%입니다. 그리고 489쪽에 보면 북부교육지원청 산하에 청원여고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수공사 두 건이 있어요. 약 2억 4,3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비율도 모르시겠군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3년 동안 보면 1%, 0%, 1%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중부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대신고등학교 방수공사로 1억 1,700만 원인데 여기도 비율이 3%, 0%, 14%예요. 그리고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488쪽입니다. 동명여고 방수공사입니다. 3건입니다, 3건씩이나 됩니다. 여기도 약 2억 2,000만 원 정도 되요. 여기도 부담비율을 보면 1%, 3%, 5%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동명여고의 경우에는 여러 사업들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반면에 매우 양심적인 학교도 꽤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서울세종고 100%, 105%, 101% 성북의 고대부고 3년 연속 100% 다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영여고는 법인이 없나요?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문영여고는 법인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부담률 리스트에도 없고요.
최홍이위원
서울여상.
최보선위원
문영여고가 서울여상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남에 있는 수도공고를 칭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공고도 전기시설 3개 사업을 신청해 놨습니다. 무려 5억 4,500만 원 되는데요. 여기는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학교입니다. 3년 연속 101%, 103%, 10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지역구에 있는 경성고등학교 16%, 16%, 14%인데 또 외부환경비로 6,200만 원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495쪽에 보면 광운전자고등학교 여기도 3년 연속 0%입니다. 하나도 내고 있지 않은데 1억 공사, 청운고등학교도 역시 1%, 0%, 1%임에도 불구하고 2억 공사를 주었습니다. 일일이 다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양심적인 재단이 많은가 하면 비양심적인 법인들도 꽤 있으므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노후도에 의해서만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정했으면 합니다. 아시겠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한 말씀하세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노후학교 법정부담금 지원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제재를 해야 되지 시설이 노후되면 학교 학생들이 일단은 안전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최보선위원
물론 압니다. 그런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어떤 법인들은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고 적립해 두었다가 다른 곳에 쓰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앞으로 그것 유념해 주시고요. 용석홍 과장님, 시간이 갔지만 위원장님 좀 더 쓰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마무리하세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용석홍입니다.
최보선위원
일반계고등학교 부적응 학생의 직업교육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대안학교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평생국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학생수용계획을 담당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계고등학교에서 부적응학생 3학년에 공립직업학교, 학원, 그리고 전문학교에 위탁하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도 2011년도 기준으로 볼 때 2,900명이나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수치도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면 이들 학생 중에 제과제빵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며, 이들 학생은 지금 어디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지금 아현직업학교에서 한 6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희망하는 학생은 정확히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전부 사설학원에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로산업정보학교에 학급증설 하기 위한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고요. 이들을 공교육의 보완교육시설인 사설학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공교육 틀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지요.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성교육도 시켜야 되고 생활지도 교육도 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영등포구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제과학교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한국제과학교는 1972년도에 과거 우리나라 제빵 업계를 선도했던 고려당, 뉴욕제과, 태극당 등 우리나라 유수의 사장들이 뜻을 가지고 설립한 1년직 고등기술학교입니다. 동시에 240여 명이 제빵실습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도 갖추고 있고요. 그간 또 70여 명의 제빵기능장을 배출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학교는 40년 간 우리나라 제과제빵 인력을 양성해 온 제과제빵 교육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설립자 회사가 대기업인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 등에 밀려서 도산함으로써 학교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효중 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학교에 재정을 지원해서 훌륭한 시설설비를 활용하여 현재 교육청에서 제빵학원에 위탁하여 교육하고 있는 인문계고등학교 부적응 학생의 교육과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우의 직업보도 교육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만일 이렇게 한다면 일반계고등학교의 부적응 학생 직업교육 및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인의 직업교육이 충실히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교육청에서는 부적응 학생 교육은 평생국에서 또 장애아 교육은 교육정책국에서 재정지원은 행정국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업무를 미룰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구효중 교육행정국장이 주관이 되어서 2012학년도부터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각종학교 등 운영개선방안이라는 교과부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립 각종학교에 대해서는 정규학교와 유사한 3년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지원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예산 형편만 된다면 교육사업을 하는 각종학교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더 검토해서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한 문제만 남았는데 시설과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516페이지에 보면 건축시설관리사업인데 거기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운영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입을 했는데 여태까지 안 하던 것인데 이것을 어떠한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했는지 말씀하시고.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무수입니다.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이 2011도 즉, 금년도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과목이 다른 사업과목에서 과목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다른 과목에 금년도도 그러면 2억 7,000만 원 상당의 예산이 쓰여져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정확한 금액은 같지는 않지만 그 정도 수당이라든가 임차료 등등해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요, 다니면서?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교육환경개선사업 11개 사업분야에 대해서 시민도 참여해서 교육위원님, 전문가, 학계, 그다음에 학부모, 시민단체 등 5명~6명 한 팀이 되어서 공무원이 조사한 학교현장을 확인ㆍ점검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는 좋은가요, 나쁜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다녀오신 다음에 평가회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많이 수용도 하고 새로운 제도의 개선요구도 있어서 많은 것이 점차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금년 예산안에 보니까 금년도만 되어 있어서 그랬는데 다른 사업에서 이쪽으로 가져왔다는 이 말씀이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대안학교라는 말이 나와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이 대안학교 인허가는 어느 과에서 하나요? 학교지원과에서 해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대안팀이 따로 있습니다, 정책국에. 교육정책국에 따로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몇 개 확인만 하겠습니다. 자료집 484쪽에 혜원여고가 있는데요. 여기 혜원여중에서부터 여고까지 죽 나가다 보면 본관동 바닥 보수공사해서 예법실 내복개선공사까지 작년에도 6억 5,000이 나갔어요. 이것도 금년에 따지면 이렇게 여기에 나가야 되는 것이 한 법인에 7~8개씩 중ㆍ고, 남고ㆍ여고까지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설명했는데 내가 석연치 않거든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무수입니다. 저희들이 각 사업단위별로 시설을 평가해서 점수화 하다 보니까 같은 법인이든지 이런 것을, 또 학교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학교에서는 많이 반영되고 어떤 학교에서는 거의 반영되지 않는 이런 불합리하면 불합리하다고 할까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480쪽에 나오는 해성여고 노후교실 개축인데 작년에 35억이 나갔어요. 금년에 또 22억 3,500만 원이면 이것은 학교를 지어주는 거예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학교가 개축사업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81억 9,000만 원인데 자체부담이 한 24억 정도 되고, 교육청에서 한 57억 정도 지원해서 학교를 전체 개축하는 사업입니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477쪽에 청원고 특별교실이 있는데 여기도 청원초에서부터 청원여고까지 하면 한 법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 특별교실은 무엇을 뜻합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과학실이라든가 등등 특별 부족교실이 있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홍이위원
여기 5억 1,000만 원이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501쪽에 보면 배화여고 상수도관 교체공사, 이것은 그동안 이런 일이 없었는데 상수도관은 여기만 필요한 거예요? 1억 1,200만 원인데?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기타사업은 다른 사업의 10개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을 통괄해서 기타사업으로 해서 학교 내의 현안사업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홍이위원
그래도 여기 보면 노후담장 교체공사도 있고, 수전설비 이설공사도 있고, 상수도관 같은 분야만 전부 다 이렇게 들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475쪽에 송곡고등학교 강당 겸 체육관인데 작년에 여기 약 3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강당을 9억 6,000만 원 가지고 지을 수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법인이…….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송곡고등학교가 지금 저희들 교육청 지원으로 해서 체육관 사업을 증축 중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학교가 우리 교육청 지원해 주는 예산보다 규모를 좀 크게 공사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학교 전체 틀만 짓고 안에 공사를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방치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바로 그 점이에요. 아까 최명복 위원도 얘기했지만 80억짜리 강당 지어서 학교자산, 학교 소유물로 개인재산 만들고 여기는 규격에 벗어나게 해서 방치되어 있다고 해서 9억 6,000만 원을 또 집어준다고 하면 판단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씨름부를 육성하고 있는데 그쪽 학교에서 저희들 교육청에서 좀 유치를 시켜서 사업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학교자체부담을 하면서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사업을 완성시키는 것이 민원해결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이것이 2~3년 전에 강당공사가 끝난 것이거든요. 조사해 보세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준공이 되지 못하고 뼈대만, 겉만 되어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니까 자기네 능력이라든가 이것과 관계없이 일 크게 벌여놓고서 교육청 예산 빼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고 많이 협의를 거쳤습니다.
최홍이위원
바로 그 점이 시설과가 고생을 해 가면서도 비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안 좋을 경우에는 누명도 뒤집어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 보면 다 짚을 수는 없는데 강당을 2년 전, 3년 전에 이미 지었는데 여기 강당공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야말로 학생들이 피해본다고 그러는데 학생들을 볼모 잡아서 학교재산 늘리는 것은 법인들 다시 이런 것들은 다 따져볼 건데,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양천갑 1선거구 정문진입니다. 아까 하지 못 했던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양정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용석홍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용석홍입니다.
정문진위원
작년에 강서고등학교하고 양정고등학교는 사립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양정고등학교가 자사고로 됐잖아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때 강서고등학교도 전기 분전반이 다운돼서 수업을 못하고 그러니까 4억 5,000이 작년에는 통과가 되었는데 양정고는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자사고가 되고 나니까 자사고는 지원이 좀 안 된다고 하는 법적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설 감가상각비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까지를 학생들로부터 받아서 적립할 수 있는 이런 기재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라고 해서 어떤 건물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로부터 받는 것이. 그렇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도 이 부분은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지금 양정고등학교가 금년에 1학년을 받았습니다. 2~3학년은 자사고가 아닌 일반고등학교 형태의 수업료를 받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문진위원
제가 요구했던 답을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었거든요. 지금 양정고등학교는 분전반이 다운돼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억 5,000을 예산에 올렸는데 1학년 현재 자사고 학생들은 물론 등록금이 3배를 받는 것은 분전반을 설계 그런 것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는 100% 교육청의 지원을 안 받는 것이지요, 그 안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1학년 대상되는 교사들만 그렇습니다. 2, 3학년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렇지요. 2~3학년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그 학교의 위험사업은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사고가 됐어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3학년은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이잖아요. 등록금도 그렇게 받고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서울시교육청 사학지원과 822 그래서 2011년 1월 14일 내부결재로 각 사립초ㆍ중ㆍ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포함해서 송부한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 및 집행지침 개정알림 그 중에 페이지 1을 보면 지원대상에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배제한다는 문구는 없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교육감이 행하는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사립학교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에 자율형사립학교를 배제하는 조항도 없는데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출발 시 교과부 담당과장 및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또한 인건비 중에 재정결함보조금만 지원하지 않고 그 이외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및 목적사업비는 일반사립학교와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업을 하다가 자꾸 전기가 다운되니까 되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자사고가 됐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지금 이게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 2~3학년은 일반고등학교니까 일반고등학교 아이들은 그러면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질문을 하고 싶거든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마 다른 사유가 있어서 배제가 되었지, 아마 자사고가 되어서 1학년만…….
정문진위원
순위가 조금 밀려서 뒤로 갔다고 이무수 과장님도 순위가 34위여서 그렇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순위가 물론 다른 지역도 그 앞 순위에 더 힘든 데도 많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거기는 제가 저희 지역이어서 몇 번 가보기도 했는데 굉장히 수업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사고 1학년은 지원이 안 된다면 2~3학년은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이니까 2~3학년 교실은 분전만을 교체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무수입니다. 일반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순위가 되면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추경이라든가…….
정문진위원
그러면 그 앞의 순위가 어떤 학교들이 어떤 상황인지 그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34위인데 34위 전의 학교들이 물론 제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다 더 심각하겠지요. 심각해서 알아서 잘하셨겠지만 그것을 한번 자료로 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그 앞의 순위가 어느 상황인지.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이에요. 내일 계수조정은 하겠지만 한 학교에 3개씩 몰려가면 시의원으로서 지역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의원으로 또 교육상임위에 들어와서 제가 지역을 살피는 데는 31개 학교에요. 31개 학교 살피려면 진짜 바빠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31개 학교 운영위원장님, 학부모 회장님, 교장선생님하고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방문도 그렇지만 굉장히 바쁘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신목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건이나 과장님하고도 물론 얘기는 했는데 분전반으로 해서 2억 200, 바닥보수로 해서 3억 600, 그리고 급식실이 증축을 해야 되어서 8,000만 원 설계비지요. 내려온 것은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거기는 땅도 있고 4,000명이 넘기 때문에 급식실 증축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 학교에 3개가 내려가고 6억 가까이 내려가고 물론 이무수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다 실사도 하시고 하셨겠지만 다른 학교 진짜 초등학교인데 열악한 곳에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평가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해 주어야 될 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안전관리 때문에 좀 보류하고 있다 그럴 수도 있는데 딱 들어가면 초등학교가 교도소 같대요. 전기배선이 쫙 늘어져 있는 것 그것 싸주는 데 3,000만 원밖에 안 들거든요. 그리고 애들한테 급식실 본관하고 체육관으로 이동하면서 비오는 날 물 젖은 것을 국에다가 반찬에다가 뚜껑에 흐르는 채로 가서 애들이 뚜껑을 딱 물을 덜어내고 먹는 것이 아니라 빗물이 거기에 흡수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먹게 내버려두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1억 3,000 정도인데. 그러니까 한 학교에 3개씩 몰입해서 가지 말고 하나는 정말 어린 초등학교에 해 주면 어떨까? 그런 배정의 불균형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물론 잘하셔서 균등하게 또 시설의 노후도를 보고 또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셨다고 생각은 드는데 고등학교에 세 개 가는 것보다는 하나는 제가 직접 통화까지 했어요, 교장선생님하고. 하나는 양보할 수 있다고까지 하셨으니까 내년에 분전반은 급하지 않다고까지 하셨는데 급하지 않은 학교에 2억을 막 넣어주면서 너희 새로 전기선 다 바꿔, 이러지 말고 진짜 요구하는 초등학교에 아이들 빗물 섞인 국과 반찬을 먹지 않게 연결통로를 해 주는 데, 또 배관을 싸주는 데 효율적으로 해 주면 저도 지역에서 아, 그래도 공정한 시의원이다. 어쩌면 제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과장님. 왜냐하면 정문진 시의원이 신목고등학교에 무슨 일이 있나, 왜 거기에 6억씩 가게 하고 우리는 그렇게 3,000만 원만 달라고 아이들 연결통로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고 그러는데도 듣지도 않네 이러면 저는 지역에서 일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문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의사진행 중 위원장이 방망이를 세게 쳐보았는데 모처럼 그래봤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양해를 해 주시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현재 아까 체육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강서구하고 강남구가 체육관을 많이 진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체육관 보유현황입니다, 이것이. 이것을 보면요, 현재까지의 각 구별 체육관을 보유한 것과 추진현황을 보면 강서구가 65%입니다. 그리고 강남구가 68%입니다. 그런데 그 보유율이 강서구가 최하위입니다, 25개구 중에.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강남구입니다. 제일 체육관 보유율이 적은 최하위와 2위를 가지고 왜 체육관을 많이 짓느냐고 하니 위원장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러면 체육관 보유율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 87%짜리인 성동구가 체육관이 제일 많습니다. 2012년, 2013년 그러니까 금년과 2013년까지의 이 계획표를 추진을 한다치면 강서구는 73%가 되고, 성동구는 95%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체육관을 미보유하는 학교수가 성동구는 2개 학교 강서구는 22개 학교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체육관 현황입니다. 이러니 위원장이 속이 뒤집어질 일 아닙니까? 안성옥 행정지원국장님, 강서교육지원청.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자신을 가지고 강서구 체육관 추진을 하세요. 이것이 뭡니까? 최하위에요, 우리가. 그런데 강서, 강남 체육관 짓는다고 들먹거리고 나오니 위원장 환장을 하겠습니다. 이무수 과장님 이 수치가 맞아요, 안 맞아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무수입니다. 그 자료가 맞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정확하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정확하게 뽑았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위원님들 이렇습니다. 강서가 최하위 강남이 꼴찌에서 두 번째인데 그런데 하필 강서 체육관을 지었다고 합니다. 구효중 국장님과 앞에 계신 세 분 과장님들 예산안 2-2 한번 펴보세요, 1029쪽. 위원님들도 한번 펴보세요, 1029쪽 이것. 이 책 가지고 계신 분들 다 한번 1029쪽. 1029쪽 한번 펴보세요? 과장님들 다 펴보셨어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지요. 만날 논란이 벌어지는, 그렇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무수 과장님.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예산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교육환경개선비가?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성동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성동이지요. 이런데 적다고 소리소리 지르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11개 교육지원청 중에 어느 게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제일 많아요? 이무수 과장님, 어디가 많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성동교육청이 180억 제일 많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강서는 얼마입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강서가 139억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아, 이런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숫자가?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11개 지역교육청 중 제일 많은 데가 성동이요. 학교체육관 보유율이 제일 많은 데가 성동구고. 이래서 아까 위원장이 화가 났던 것입니다. 나 이런 것 비교 안 해요. 왜, 이것 단순비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처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방금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시립학교의 위치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립학교의 위치를 교육규칙으로 정할 경우에는 어느 특정학교를 단순히 위치만 변경할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학교를 옮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동의여부 없이 학교를 옮길 수가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립학교의 위치는 조례에 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제5조 위원회 구성도 너무 포괄적으로 교명제정심의위원회 설치나 지역청에 두는 교명제정자문위원회도 전혀 구체적 사항이 언급되지 않고 전부 교육규칙으로만 위임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위원은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했을 경우에는 그 임명직의 범위와 위촉직의 범위를 조례상에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위원의 해촉사유도 조례에 담아야 됩니다. 또 각 위원회의 위원회가 소집됐을 경우에 수당 등에 대한 지급범위도 전혀 조례상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몇 가지 사항을 이 조례에 명문화해서 담아야 합니다. 이런 등등의 일련의 모든 것을 교육규칙으로 위임했을 경우에는 이 조례는 있으나마나한 조례가 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 조례안은 보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 담당과장, 담당사무관은 우리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긴밀히 협조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토록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제2부설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가 필요하므로 오늘은 동 안건심사를 보류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명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해당 과장이 이 의제를 가지고 위원 방마다 돌아다니는데 보류할 때 보류하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들어봤으면 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추후에 충분히 위원들끼리 논의한 후에 하도록 하고 담당과장께서는 김명신 위원님을 개별로 찾아뵙고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용석홍입니다.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잠깐 시간이 없으셔서 못 드렸는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미처 설명을 못한 위원님들께는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이 사안이 무슨 사안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해당과에서 그렇게 다니면서 할 것인지 보류할 때 하더라도 일단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의제를 다룬 다음에 보류할 것인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상현위원장
아까 위원님들끼리 그렇게 했으니까 김명신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양해하시고 개별적으로 충분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사범대학 제2부설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곽재웅위원
잠깐만요.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용석홍 과장은 그러면 그 학교를 짓자고 하는 것을 보고하고 다니는 것인가요?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그쪽에 학교 지어지면 그 인근의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없어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위원장님, 답변을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김상현위원장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안 하겠습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생이 늘어나지 않는 신규 학생수요가 없는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국책사업으로도 봐야 되는데요.
곽재웅위원
무슨 사업이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국가정책사업으로…….
곽재웅위원
국가정책사업으로 하게 되면 학생수가 없고 그 인근에 미달을 해도 지어지는 건가요? 그것이 국책사업의 목표입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곽재웅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한테는 안 왔어요? 본 위원을 빼고도 숫자가 맞아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아닙니다. 설명을 못 드린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혹시 빠진 위원님 계시면 과장이 바쁘시면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려서 이 건에 대한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잠시만요.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용석홍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 안 하셨어요? 오전에도 간담회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설명을 못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설명 안 하셨어요? 이것이 벌써 몇 개월 됐어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몇 분은 설명을 드렸는데 몇 분은 또 못 드리고 그랬습니다.
서윤기위원
설명 충분히 하십시오. 각 방마다 다니면서 설명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하십시오.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4.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7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도 위원님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동 안건은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시 누락되었던 사안으로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없이 그대로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곽재웅위원
잠깐만요.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세 군데는 짓자고 하는 것이지요? 고등학교를 짓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상현위원장
이것은 학교 짓는 것 아닙니다. 양전초등학교요?
대수
오대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급식실입니다.
곽재웅위원
아, 네.
김상현위원장
학교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나리오 없이 하려니까 위원장이 좀 바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3건의 안건처리를 마치고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한 제5차 회의는 12월 6일 바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예산정보담당관 자리에 계시나요, 밖에 계시면 들어오라고 그러십시오. 그러면 예산정보담당관이 없으면 의회협력담당 신재웅 사무관 있나요? 안병렬 주무관이 특사가 되십시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일 오후 계수조정 시에는 가급적이면 오전 중에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로부터 점심시간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할 삭감할 예산에 대한 모든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교육청에 통보하면 점심시간에 거기에 해당되는 각 실ㆍ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또는 지역청 국장 등은 와서 대비토록 해서 마지막에 위원회에서 삭감하기 전에 그에 따른 설명을 다시 한 번 들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삭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안병렬 주무관은 교육청 본청에 가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지요?
병렬
안병렬의회협력담당주무관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