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행자 의원 발언

최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례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정우 도시교통본부장과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및 이준호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내년도 예산을 세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교통본부와 도시기반시설본부 그리고 교통방송의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집행부를 상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은 바 있으므로 오늘은 안건에 대해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2년도 도시교통본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1분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도시교통본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2012년도 도시교통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행자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2012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 위원 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2012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일반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교통방송계정)에서 7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에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9개 사업에서 382억 1,800만 원을 증액하고, 도로부속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을 포함하여 14개 사업에서 382억 1,800만 원을 감액하되,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 중 시내버스 재정지원에서 45억을 감액하여 이를 마을버스 재정지원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에서 택시 등 위법행위 단속 사업을 포함하여 3개 사업에서 22억 600만 원을 증액하고, 주차취약지역 내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시범구축 사업을 포함하여 2개 사업에서 22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전동차 내 공기질 개선 시범사업에서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하철 방음벽 설치 및 고가구조물 보강 사업에서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12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7억 2,000만 원이 순증액되었고,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총규모는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12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행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2012년도 도시교통본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장정우 도시교통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웅식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도시교통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이행자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도시교통본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항목을 증액할 경우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며, 상임위에서는 동의여부를 속히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여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관련 집행부에 당부말씀 드립니다. 장정우 도시교통본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각종 시책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특히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예산이 불용되거나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2011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8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관련 집행부에 당부말씀 드립니다.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각종 시책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특히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예산이 불용되거나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 2011년도 제1회 교통방송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1회 교통방송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1회 교통방송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교통방송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2년도 교통방송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교통방송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2012년도 교통방송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희석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석위원
정희석 위원입니다. 2012년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 위원 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2012년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방송계정에서 FM방송제작ㆍ운영사업으로 3억 1,000만 원, tbs한마음콘서트사업으로 4억 원, 통신원 운영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12년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7억 2,000만 원이 순증액되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2012년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정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희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2012년도 교통방송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준호 교통방송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방송본부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수정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교통방송 예산안에 대하여 정희석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교통방송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관련 집행부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준호 교통방송본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각종 시책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특히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예산이 불용되거나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본부장 및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전 10시에 조례안 등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정례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