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선갑 의원 발언
김동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례회 제7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창학 교육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등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부에 부여된 예산 편성권에 대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사전 점검함은 물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 시민의 욕구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주요사업들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교육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교육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창학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교육협력국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의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심의 의결을 요청 드립니다. 금번 교육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 분야는 기정예산 2조 6,038억 9,000만 원보다 21억 3,500만 원을 감액한 2조 6,01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하고자 하는 세출예산은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사업 1건 94억 4,000만 원 중 직영급식 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대한 우수농축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이 고등학교 등의 직영급식 이행 저조 및 우수농축산물 사용에 따른 급식비 인상비 부담 등으로 당초 계획 대비 지원신청 학교가 미달됨에 따라 미집행이 예상되는 21억 3,5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이창학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교육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교육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지금 21억을 감액하겠다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도봉) 위원 그러면 73억 중에 예산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나머지는 다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도봉) 위원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된다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저희가 미집행 가능 부분 한 21억 정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도봉) 위원 이것이 충분하게 사업계획 당시부터 자치구와 좀 논의가 있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논의를 했는데요.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드렸듯이 일부 자치구는 자체 예산을 마련 못한 부분도 있었고요. 이것이 여러 가지 급식비 부담이 커지는 상태에서 학부모님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부담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생각보다는 하여간 많이 부진했습니다.
(도봉) 위원 자치구 논의가 충분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논의를 그때 했었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예산을 확보토록 저희가 계속 요청을 했지요.
(도봉) 위원 요청을 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요청을 했는데…….
(도봉) 위원 공문을 몇 번 정도 시달했나요, 그러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공문보다도 실무적으로는 계속 전화 접촉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저희가 강제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5개 구 중에 한 푼도 예산을 집행 못한 데가 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노원 같은 데는 아예 확보를 못했고요. 그리고 송파나 은평 같은 데는 1학기만 하고 2학기에는 사실상 돈이 떨어져서 집행을 못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이것이 충분하게 설명이 됐으면, 금액적으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것이 20%인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한 20% 되지요.
(도봉) 위원 금액적으로 한 달에 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돈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요즘에 식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그다음에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친환경급식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인식전환 이런 것도 사실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 시장께서도 식 교육을 강조하시는데요. 그런 것들이 병행되면서 관심을 높이고 해 줘야 전체적으로 참여율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이 예산은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만 해당되는 예산이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지요. 초등학교는 금년에 전면급식을 하니까 빠졌고요.
(도봉)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잠깐만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한 44억 정도 잡았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중학교 1학년은 빠져나갈 것이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2ㆍ3학년, 고등학교, 금년에 부진했지만 내년에 다시 한 번 학부모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도 좀 하고 자치구 협조를 강화해서 금년 규모 정도 하겠다. 금액이 큰데요. 그중에 50억은 강서유통센터 설치비이고 실제로 급식비는 44억입니다, 식재료비는 금년의 경우에도.
(도봉) 위원 금년에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50억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통센터 확충하는 비용이.
(도봉)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해 23억만 집행됐다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절반만 집행한 것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 원래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더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에 내년에 전면무상급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더 늘 것으로 봅니다. 2ㆍ3학년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학생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학부모가 20%를 부담하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몇 천원 수준 아닌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한 끼당 한 40원, 한 끼당.
(도봉) 위원 한 끼당 40원이요,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도봉) 위원 그렇지요. 40원 해 봤자 한 달에 2ㆍ3,000원?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금액도 금액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님들이 친환경급식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전환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충분하게 교육청과 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 예산이 이렇게 감액될 사유는 적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 노력이 그런 부분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도봉)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올해를 평가하시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워낙 이 사업들이 교육지원사업이라 궁금한 것들 여러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다 하셨는데요.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협의한 내용에 따라서 서울시는 또 조례에 따라서 충실히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나머지 해당되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50% 예산 편성이 되어 있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안 되어 있고요.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50% 전액이 되어 있고요.
김정재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되어 있는데 중학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월부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중학교는 한 학년 전체 집행을 하는 데 필요한 그 비용을 추경으로 편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저희가 편성한 것은 중1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학교?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일단 중1 인원수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
김정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서울시가 예산편성을 안 해주는 바람에 5ㆍ6학년이 3월에서 10월까지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교육청과 자치구도, 아직 자치구 25개구를 저희가 다 확인할 바는 없지만 자치구도 예산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자치구는 됐습니다.
김정재위원
다 됐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정재위원
그러면 교육청만 안 된 거네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교육청이 50%인데 그러면 당장 3월부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추경 편성하기 전까지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전에는 문제가 없지요. 왜냐하면 50% 예산이 시하고 자치구에서…….
김정재위원
그러면 중학교 1ㆍ2ㆍ3학년이 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2ㆍ3학년은 지금처럼 학부모님들이 부담하시니까 문제가 없고요. 무상급식을 1학년부터 하면 1학년이 문제가 될 텐데 추경을 하기 전까지는 시하고 자치구가 50%를 확보하기 때문에 추경을 할 때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김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챙기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장학사업인데요.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일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앞으로 논의할 서울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검토보고서 내용이 틀리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중복이라는 뜻은 이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어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이미 받는 부분 혹은 타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이자…….
김정재위원
이자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문제가 특별히 없는 거네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그 대출에 따라서 발생되는 이자 중에서 한국장학재단 혹은 타 지자체가 지원하지 않는 그 부분은 저희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지원하는 것이니까…….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이자 지원이 중복되지 않게 하겠다, 그런 뜻이네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장학금과는 관계없습니다.
김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보안관이 지금 내년에 공립초등학교 555개교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전체…….
김정재위원
아, 죄송합니다. 지금 추경…….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회의에 늦게 들어와서 추경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죄송하고요. 계속되는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승 위원장, 박태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태규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용 위원님.
강희용위원
동작구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지금 직영급식 계획이 따로 어떻게 되어 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직영급식은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는 다 됐고요. 중학교도 거의 됐는데 고등학교가 직영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계획은 원칙적으로 다 직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고요.
강희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감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직영화 비율에 따라서 추후에 예산반영 비율이 또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소요가 추가로 발생이 되면 추경을 하든 더 확보를 해야 될 겁니다.
강희용위원
원래 애초에 94억 중에 친환경유통센터 건립 50억은 100%…….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것은 집행이 다 됐습니다.
강희용위원
100% 집행이 된 건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강희용위원
지금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 부분에 있어서 예산집행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것 말고 앞으로 조금 있다가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될 테지만 올해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집행률을 현재 기준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태규부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봉)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박태규부위원장
네, 김용석(도봉)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지요.
(도봉) 위원 25개 구의 예산집행 내역을 좀 주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관련해서요?
(도봉) 위원 아까 건강한 학교 만들기, 그다음에 공문 시행을 했다고 그랬는데 자치구와 어떻게 협의했는지 공문 내역하고 협의 내용을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박태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1회 교육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교육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교육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2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창학 교육협력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존경하는 박태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2년도 교육협력국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심의 의결을 요청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 교육협력국 예산안은 교육이 사람에 대한 최고의 투자라는 인식 하에 교육에 있어서의 보편적복지를 확대하고 시민의 교육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며, 새로운 교육지원 패러다임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러한 뜻을 예산안에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기존사업 중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전면무상급식과 같은 주요 공약사업을 차질 없이 착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사업 등 새로이 추진이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교육복지 수요에 대하여 예산만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2012년은 종전과 다른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시켜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는 서울교육에 대한 공동체적 대응의 원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교육의 역량을 한 단계 높이고 한정된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접근을 해 나가고자 하는 교육협력국의 이러한 앞으로의 노력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2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 2012년도 예산의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11년도 예산 대비 3억 3,500만 원이 감소한 15억 1,7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011년도 2조 6,038억 9,000만 원보다 1.1% 증가한 2조 6,320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교육협력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교육협력국 세입예산은 15억 1,700만 원으로 2011년도 18억 5,200만 원보다 3억 3,5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교육지원전출금 집행방법 개선대책 수립 시행으로 교육지원사업 예산의 불용에 의한 정산반납금의 감소 전망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교육지원사업 정산반납금 15억 700만 원과 우수농축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정산반납금 1,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201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을 비롯하여 총 2조 6,320억 1,200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 2조 6,038억 9,000만 원보다 281억 2,200만 원이 증액되어 1.1%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지방세 수입증가 전망에 따른 법정전출금 증액과 조례상 전출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법정전출금 편성내역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은 2조 4,204억 8,500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 2조 3,858억 5,700만 원보다 346억 2,800만 원이 증액되어 1.5% 증가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법정전출금은 2조 3,983억 9,400만 원으로 동법 제11조제2항에 의한 2012년도 세입추계에 따른 법정전출금 2조 3,659억 8,900만 원과 동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2010년도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정산분인 324억 5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목별로는 시세의 보통세에서 9,078억 2,300만 원, 담배소비세에서 2,557억 800만 원 그리고 지방교육세에서 1조 2,348억 6,300만 원입니다. 또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거 우면초, 광희중 등 2개교의 공립학교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금 220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상 전출금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의거 1,58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11년도 예산 1,001억 5,100만 원보다 583억 4,800만 원이 증액되어 58.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예산 증가 및 학습준비물비 지원 등 일부 사업에 대하여 2011년도 교육기관보조금 사업에서 조례상 전출금 사업으로 편성목 변경 등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1,028억 400만 원, 강ㆍ남북 차등 없는 학교시설개선 지원, 자기주도학습실 조성, 학생공감상담실 조성 등 학습 환경 및 시설 개선 사업에 113억 6,100만 원,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배치, 방과 후 학교 내실화 지원, 전문심리상담사 배치, 학습준비물비 지원,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 및 컨설팅 지원, 중학교 방과 후 공부방 지원, 유아교육 및 온종일 돌봄유치원 지원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393억 1,800만 원, 초ㆍ중등 디자인교육 지원, 특성화고 인재육성 지원, 우수기능인 배출학교 지원, 과학영재학교 지원 등 우수인재 양성 사업에 23억 8,200만 원, 서울과학축전 및 타 실ㆍ국 교육관련 사업에 2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출금 이외의 교육기관 보조금 사업 등 분야별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관련 사업으로 8개 사업 14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장학사업 94억 9,600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43억 7,700만 원,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지원 2억 1,000만 원, 교육지원 관련 위원회 운영 등 교육지원 행정업무 추진 1억 2,600만 원, 학부모참소리단 운영에 4,200만 원입니다.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서울형 종합교육 복지모델설계 연구 용역 2억 원, 대학등록금 적립통장 이자 지원 1억 3,200만 원, 서울교육복지협의체 운영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안전 강화 및 공교육 강화 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 관련 사업으로 6개 사업 32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200억 1,800만 원, 우수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44억 4,100만 원, 서울동행프로젝트 추진 22억 5,900만 원, 대학연계 우수교육프로그램 지원 4억 8,900만 원입니다. 2012년 신규사업으로는 서울시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41억 4,400만 원, 서울 167학습지원센터 운영 1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영어마을 참여 확대를 위해 6개 사업 5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 등에 14억 8,400만 원, 서울영어마을 운영 및 사회적배려계층 학생 참여 지원 등에 38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태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엄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알뜰하게 집행하여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2012년도 교육협력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태규부위원장
이창학 교육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규 부위원장, 김동승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금년이 아니라 2012년 취득세가 지금 얼마 추정되어 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취득세요?
김선갑위원
네, 한 3조 4,000억?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정도 됩니다.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안설명 보니까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이 조례에 의해서 조례상 전출금 약 1,580억을 편성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3% 편성하게끔 되어 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상한이니까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1,584억이면 한 500억 정도가 초과된 것 같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초과되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사유는 알겠어요, 친환경무상급식.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시장께서도 지난번 공약 때 전출금 지원하는 비율을 한 2배 이상 올리겠다고 하셨거든요. 원래 순서는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그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이번에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현재 3%로 되어 있는 것을 상향조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것에 맞추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거예요. 이 조례 개정 논의할 때 논란이 좀 있었지요? 기억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를 했으니까요.
김선갑위원
5% 했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선갑위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멀리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김선갑위원
행정을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하면 안 되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김선갑위원
어쨌든 집행부나 의회나 규정과 절차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아무리 명분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더라도. 이 부분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각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서울교육복지협의체 운영해서 예산이 5,000만 원 편성됐어요. 이것 법적인 근거 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생각은 교육지원조례 속에 현재는 전출금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지원조례에다가 교육복지 포함을 해서 조례를 전면 개정했으면 합니다. 그 내용 중에는 상한 올리는 부분하고 이런 근거를 다 같이 두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제가 일괄 질문을 드릴게요, 그냥 간단 간단하게. 그다음에 서울형 종합교육 복지모델 설계용역해서 2억 편성하셨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선갑위원
물론 복지라는 단어가 들어갔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청 사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꼭 서울시에서 이렇게 연구해야 될 것인가? 자, 준비하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선갑위원
그다음에 167학습지원센터 운영해서 한 12억 5,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신규사업이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선갑위원
아이들 학교 안 가는 167일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시겠다는 사업 목적인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지역학습지원센터, 아이들 학교 안 가는 날 학교 밖에서 활동을 지원하겠다 이거지요? 5개 센터에 1억씩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자기주도학습, 자기주도학습은 학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을 또 이용해서 하시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 효과에 대해서 의문점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것은 조례가 아직 심의 중인데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영어마을 운영 관련 예산이 전체 이렇게 합쳐 보니까 한 38억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선갑위원
이 영어마을 캠프별 수익 현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수익이 나중에 우리 집행부하고 캠프하고 6대 4로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캠프별 수익 현황 작년하고 금년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어마을 취약시설 기능보강 및 장비 구입해서 한 10억 정도 편성이 됐어요, 10억 8,000. 금년에 비하면 배 이상 이렇게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포괄적으로 해 놓으셨어. 그냥 영어마을 시설기능 보강이라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해 놨어요. 캠프별로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을 보강했다는 것인지 캠프별 상세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먼저 교육복지모델이 교육청 업무가 아닌가 첫 번째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시, 교육청, 자치구 그다음에 관련단체 전문가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동안 서울시의 교육지원사업이 교육청,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원으로 국한이 됐는데 내년부터 주5일제 수업을 한다는 것에 더해서 그것만 갖고는 서울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교 밖에서 꼭 교과가 아니고 문예체를 포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지덕체 균형 맞춘 인재를 양성하는, 소위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와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교육청, 시 구분이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자는 차원이라서 이 업무를 교육청 업무다 혹은 자치구 업무라고 구분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가 주도적으로 해 보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167학습센터의 경우는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5개의 센터별로 지원을 하는데 아직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해야 될 지까지 세부적으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서울에는 다양한 교육 자원들이 있습니다, 인적자원도 있고 시설자원도 있고 프로그램자원도 있고.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활동을 할 때 그러한 것들이 교육프로그램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개방하고 교육프로그램화하고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3대원칙 하에 학생들이 다양한 학교 밖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 주고 총괄적인 기능을 하는 그러한 센터를 지역별로 두어서 지역단위로 학교밖에 나오면 청소년이니까 청소년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자는 내용이고요. 청소년수련관의 자기주도학습의 경우는 금년에 제가 중랑을 대상으로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련관에서 학생들을 모아서 완전히 자기주도가 기본태도로 함양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집중적으로 프로그램화해서 지원하겠다는 취지고요. 학자금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학생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다니는 서울에 주소를 둔 대학생으로 하고 그리고 일반대출, 그러니까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2009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2009년, 2010년, 2011년도 해서 각 학년별로 실제로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것들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2011년도를 갖고 따져 보니까 1학기에 한 4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합하면 8억 정도가 돼요. 매년 합해 보니까 한 30여 억에서 4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걱정은 이것이 2010년에 취업후상환 학자금이 생기면서 일반대출제도는 있는데 일반대출도 이자지원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가 내년부터 이자지원제도를 시행을 하면 이자지원이 부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3분위 이하도 이자 지원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들도 신청을 많이 하게 될 거고요. 또 하나는 대출 규모도 커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한국장학재단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전체 학생 중에 든든학자금이든 일반학자금이든 신청한 학생들이 한 10여 %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늘어날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40억은 저희가 러프하게 각 학년별로 나와 있는 수치를 합산을 해서 계산했는데 그 금액이 시행하면 굉장히 아마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제가 뭐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아마 이것이 50억, 100억 그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대출만 하더라도 그렇고요. 영어마을의 경우는 캠프별로 6대 4인데요. 보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그런데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산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현재 풍납과 관악은 결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유캠프는 1억 정도 이익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연말까지 결산을 해 봐야 알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종 했을 때 1,000만 원 미만으로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결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의 경우에는 지금 풍납이 오래됐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주 시설이 취약하고 지난번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일부 누수가 되고 그런 정도로 전체적으로 지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김선갑위원
국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교육복지협의체, 종합교육복지모델 연구 용역,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해보겠다. 교육 문제 뭐 다양한 프로그램 말씀하시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기관보조금 사업으로 해가지고 집행을 교육청에다가 이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67학습지원센터는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업계획에 구체성이 결여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영어마을은 기능 보강 이런 것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답변하시기가……. 체킹이 안 되면 캠프별로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캠프별 수익현황 수유캠프 같은 경우에, 아까 수유캠프 사례를 들었지요. 작년에는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 금년에는 한 1억 정도 추정한다, 다른 캠프는 미미하고.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결손은 보전을 안 해 주고 이익이 나는 경우에만 6 대 4 비율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700 정도가 났거든요. 그것을 다시 6 대 4로 나누었다는 말씀이고요.
김선갑위원
아까 1억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중간에 보면 이것이 어디는 한 2억 현재는 결손도 있고 1억 이익도 있는데 중간의 수지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는 전망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결산을 해 봐야 안다는 뜻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금년에도 결국 결손으로 돼 있는 것은 아마 많이 보충이 될 것이고요. 이익으로 나온 것은 크게 줄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을 지금 현재로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김선갑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수탁기관에서는 거의 다 수익보다는 손실을 발생시킨다는 것인데 수탁기관 입장에서는 본인들 회사의 브랜드 가치 올리는 데 의미를 부여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탁기관을 보니까 다 영어전문기관이에요. 그냥 관악캠프만 잘 모르겠어요. 제칠일안식일 유지재단, 여기는 무슨 종교재단 같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선갑위원
나머지 2개는 영어전문기관 같고, 그러면 종교재단은 그렇다 치고 영어전문기관은 자기들 브랜드 가치 올리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사업영역을 확장한다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올 때 좀 더 많은 수익이 날 것이라고 전망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영어캠프 외에도 여러 가지 경쟁적인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만큼 수익이 올라가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김선갑위원
이것도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첫 번째 서울교육복지모델하고 협의체는 박원순 시장님의 교육 관련 핵심공약으로 제시가 됐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학교 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들, 그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대전제는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교육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인적, 물적, 프로그램적 자원들을 활용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교육 같은 경우에도 학부모님들의 인식개선부터 그런 것들을 학교 안에서만 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 밖에서, 지금 궁극적으로는 저희 학부모님들이 부담하는 게 소득의 한 7%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OECD 기준에 3%까지 떨어트린다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교육이라는 게 학교가 하든가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사교육을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의 역할들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강화를 시켜서 서울교육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감님이 이것을 주도하시기는 한계가 있고요. 오히려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교육사업을 했던 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교육청이 서포터를 해 주는, 그러니까 학교교육과 지역사회를 연계시켜주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교육감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교육의 전체적인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시가 적극적으로 해서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교육복지, 현재 가계소득의 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3% 이내로 완화하겠다? 목표 설정은 좋아요. 서울시에서 추진하면 가능하다고 보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쉽지 않습니다.
김선갑위원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도 이것이 될까 말까한 사업이라고요, 이 프로젝트가. 그런데 서울시에서 교육비 비중이 7%인데 3% 이내로 하겠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이라고 하는 것이 시립대만은 겨냥한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지역의 각 공립학교, 대학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인 대학등록금 체계를 전환하는 계기로 만들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울이 갖는 대표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이 주도적으로 하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분명히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영역들을 확대해서 열심히 함으로써 중앙정부도 일정 부분 보조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들도 더불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곧 제출해 주시고요. 통일안보 교육지원 사업 편성하셨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선갑위원
자료로 주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동작구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교육지원 사업 정산예상금 있잖아요? 계속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내년에 줄어든 것 말씀하시나요?
강희용위원
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해 보니까 교육청 집행방식이 독특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서 학교로 내려가면 학교회계라는 독립된 회계가 있는데요. 이것은 쓰지 못하더라도 회수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운영에 유연성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학교를 둔다든지 금액을 먼저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뒤에 내려주고 중간에 바뀌면 대상학교를 바꾸어준다든지 그랬더니 금년에 저희 예상할 때는 작년에 한 22억 정도 정산금인데 한 15억 정도로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운영한 실적들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줄인 겁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적시에 필요로 되어지는 부분에 정산 차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또 다른 기회비용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업무에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 욕심은 100%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 돈은 돌려받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강희용위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교육복지협의체 운영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요. 교육청에서도 교육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마 범위 자체가 다를 겁니다, 근본적으로. 좀 다르고요. 말씀드린 대로 시, 교육청, 자치구, 단체 전부 참여를 하는데요.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학교교육과 연계되는 지역사회 교육들 그다음에 인식개선, 관행 뭐 전반적인 것들을 다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는 중첩되기보다는 다른 내용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서울시 예산은 교육지원 내지는 교육복지에서의 어떤 협치모델로 제시를 하신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것은 집행부 내에서 논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부분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부자문위원, 교육전문가 분들이 참여하시는데 이분들도 관심이 많으시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저희 생각은 아까 용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교육 문제는 문제와 해법을 다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도 그렇고 용역도 그렇고요. 저희는 일종의 집단지성 형태로 해서 전부 이것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나하나가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고 할 겁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대외적으로 이러한 협치의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표명으로는 괜찮은데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가령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조례에 두도록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사업 전반이 교육협력국에서 다루는 사업의 큰 카테고리를 다 다루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교육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에 대해서도 이미 시의회에서도 의견을 냈었지만 협치 과잉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다. 협치 과잉으로 인해서 시와 시의회의 관계에서 논의되고 다루어져야 될 문제들이 좀 다른 부분에서 지나치게 많이 논의될 경우에 오히려 시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점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저도 지역에 자치구별로도 교육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고, 거기서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맡기는 한데 여기는 카테고리가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의 중복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참소리단 같은 경우에는 매년 바뀝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2년으로 위촉을 해서요.
강희용위원
임기 2년이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분들이 2013년 2월까지로…….
강희용위원
현재 계신 분들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명단 제출이 가능하신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가능하고요. 학교에서 추천 받은 것 하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인터넷상으로 공모를 받았더니 신청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저희가 위촉을 했고요. 그분들 아주 순수하게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강희용위원
하여튼 그분들 참석률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때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는 사실 참석률이 이 성격상 100% 참석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보고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도 저희가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도움이 될 정도로는 충분히 참석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동안 우수참여자에 대한 표창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할 겁니다.
강희용위원
할 예정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할 겁니다.
강희용위원
지금까지는 그럼 대략 어떤 것을 하신 거예요? 주로 모니터링만 하신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동안은 저희가 어떤 교육 사업이 있으면 몇 분씩 모셔서 현장을 같이 나가서 보는 정도였고요. 그리고 가끔 의견을 받았는데 저희가 어떤 주제를 드리거나 해서 그때그때마다 체계적으로 의견을 받는 채널이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강을 해서 보안관, 준비물 그 때 그 때마다 지정 주제로 해서 의견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25개 구청을 전부 찾아갔습니다, 자치구청이랑 같이 해서. 그분들 모셔놓고 서울시 교육사업, 자치구 교육사업 소개해 드리고 또 의견도 청취를 하고…….
강희용위원
자치구별로 그다음에 공모방식별로 현재 구성된 집단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167학습지원센터는 앞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아직 고민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신 것 같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더 구체화해야 됩니다.
강희용위원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께서 서울시장 후보로 계실 때 채택한 공약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준비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내년도에 전면적인 주5일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사실상 맞벌이부부라든가 저소득층들에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놀토가 더 생기는 개념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부분이니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강희용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최근에 그때 당시에는 167이었는데 10월에 교육부에서 아마 수업일수와 그것을 발표한 것이 있나 봐요. 그렇게 하면 실제로 167이 아니라 175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명칭 할 때 이것을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그 부분을 반영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이 날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학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또 많은 오해를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습이 아니고 좀 더 넓은 개념이거든요. 날짜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명칭들 전반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말 그대로 아까 여기도 써있지만 지덕체 개념이 아니라, 지는 이미 주5일 동안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전인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서 다 사실 담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대도 접어야 되고 욕심도 접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새로운 어떤 교육환경에 대응해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창의적으로 마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수농축산물 식재료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이력 추적이 가능한 부분만 들어가는 건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현재 친환경농산물은 국가기관에서 인증해 주거든요. 인증해 주면 인증여부만 확인을 하고 그 인증여부가 적격인지는 저희가 판단하지 많습니다,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강희용위원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일반농산물의 경우는 지금 강서유통센터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력 부분은 사실은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혹여 그것이 이력까지는 아니지만 단체 쪽에서 급식센터나 이런 활동을 하면서 그 부분을 아마 시민단체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쪽으로 보완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지난 광우병 사태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사실은 정부가 취한 것이 유일하게 축산물에 대한 이력추적제를 도입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말 그대로 이력추적이 가능하게 만든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 국내산인지 아니면 수입산인지,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재정적으로 식재료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수나 이런 것들이 저희 유통센터를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각급 학교에서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무방비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지 저희가 예산을 얼마 지원하느냐의 문제보다도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이 지원은 강서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친환경식재료들을 받는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문제가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따로 할 때 무방비라는 것은 또 별개라서 최대한 이쪽으로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강희용위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추후에 논의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동행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는 아까 전액 삭감된 걸로 봤는데 이것이 25억으로 출연금 형태로 바꾸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이 그동안은 저희가 교육청에 그것을 전출금 형태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이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관리도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하고 있어서 교육청에 번거로운 일만 떠안겨준 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예산으로 해서 직접 자원봉사센터에 주고 저희가 관리하는, 실제하고 예산을 맞추는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자원봉사센터라 하면 서울자원봉사센터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서울자원봉사센터, 네.
강희용위원
그러면 각 자치구별로 또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그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 이 출연금을 주면 이것은 각 자치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까지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계가 너무 복잡해지면 그것도 혼선이 있어서 자원봉사를 제공하는 대학생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받는 학교가 있고 중간에서 매개를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연결해서 학교로 보내주면 학교에서는 그 학생들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에 배치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의 자원봉사센터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굉장히 체계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강희용위원
세분화되고 구체적일 수도 있지요, 오히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학교하고 그렇게…….
강희용위원
어찌됐든 돈을 저희가 전출하는 방식만 달라졌을 뿐이고 기존에 했던 사업 그대로 가겠다는 취지이신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내년에는 시립대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훨씬 확충이 될 것 같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그다음에 강남ㆍ북 차등 없는 학교시설 개선 지원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것이 그동안에도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만 일부 과장되기도 했었고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문제만큼은 사실 정치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무상급식 국면에서 논의되었던 측면이 왜곡되어서 논의되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혈을 갖추고 진행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전체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모의 어떤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보안관실 조성 같은 경우는 이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초등학교를 작년에 340개를 했는데요. 보니까 일부 빠진 데도 있었고 또 하나는 기존에 과거에 수위실로 쓰던 곳이 있는데 너무 시설이 열악해서, 그러니까 40개는 내년에 신설을 추가로 해 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수위실을 쓰는 중에 너무 열악한 곳은 냉난방을 해 준다든지 안을 조금 개선해 주는 그것이 내년도 사업 내용입니다.
강희용위원
그것 조성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형혁신학교 지원 부분은 어떤 내용이지요? 기존에 교육청 예산 사업 말고 추가로? 그러니까 혁신학교 사업내용에 특정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혁신학교를 금년에 29개를 지정을 했고요. 내년에 40개 예비지정 되어 있고 계속 늘리겠다는 것인데, 내용을 보면 학교당 평균 한 1억 4,000 정도 여러 가지 혁신학교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그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별로 그쪽 지정현황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주겠다. 저희 계획은 학교당 한 2,000만 원 정도씩을 추가로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인건비 말이에요. 이것은 기존에 사업이 종료된 것을 다시 반영하신다는 건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유치원 지원을 2011년에 처음 했거든요. 금년도 내용은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의 교사 분들 인건비 차이가 100 대 70 이렇습니다. 차이가 많아서 교과부에서도 계속 교육청과 같이 해서 수당을 늘리는 식으로 갭을 좁히고 있는데요. 금년의 경우는 41만 원, 교과부 기준이 41만 원인데 그중의 11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서 41만 원을 채워줬고요. 내년도에는 그 41만 원을 교육청이 100% 부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사립유치원 교사 분들이 5만 원을 추가로 받는 내용이고요. 시설비는 금년 1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사항은 포함을 안 시킨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41만 원 교육청에서 편성이 됐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강희용위원
거기에 대응해서 일단 5만 원 추가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실질적으로 5만 원이 늘어납니다.
강희용위원
저희들은 1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어든 거네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지요. 줄었지만 유치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교과부가 정한 것보다 5만 원을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11만 원을 내줬지만 교과부 기준대로만 받은 거고요. 내년부터 5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통일안보교육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르면 통일안보교육이라고 표현하게 되어 있나요? 이것이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원래 교육청이 해 왔는데 교육청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서 지자체가 하도록 되어 있지요? 교육청은 별도로 그것과 다르게 고유사업으로 통일안보교육을 해 왔던 것이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사업비가 금년에 다 삭감이 됐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통일안보교육을 중단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출금으로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전출금으로 지원하는 개념이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기존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통일교육지원법 이것은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서 각 지자체는 통일교육지원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고 그 조례에 따라서 지자체가 통일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통일교육지원법의 취지이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내용이에요. 이것을 통일교육지원법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기금 할 때 기획조정실에서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른 통일교육지원 조례 제정과 통일교육지원사업을 펼쳐야 된다고 했을 때 교육협력국에서 하기로 했다고 해서 저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것이 그 돈입니다.
강희용위원
들여다봤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교육청에 대한 전출금 형태로 가는 것이고 실제로는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것을 교육협력국 일반회계나 예산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남북협력기금이 있거든요. 남북협력기금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사업을 항구성이라든가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땜빵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이 잘못 알고 저희한테 말씀하신 거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도 이것은 학교 지원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전출금 형태로 넣은 것인데 예를 들자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은 누가 할 것이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서요.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기금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교육협력국 사업은 이것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조례도 이미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기조실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마 이 항목이 있으니까…….
강희용위원
하여튼 이것은 집행부에서 논의를 좀 하십시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디자인교육 지원 이것이 언제부터 실시된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200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것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간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초등학교의 경우는 거의 전 학교에서 디자인교육이 채택이 됐거든요. 저도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더니 1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봤는데 아이들 굉장히 아주 집중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디자인교육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도 보고 기능도 이해를 해서 아이들의 창의력을 기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단순히 미술교육과는 별개로. 그래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디자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시고요. 또 이것을 보시면 저희가 연수비를 늘립니다. 또 선생님들조차 연수를 받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을, 시설을 하는 것과 별개로 우리 학생들에게 디자인에 대해서 이해하고 디자인을 응용하게 하는 이런 역량을 길러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각 학교마다 다 채택도 돼 있고 저희가 교재도 다 만들었거든요.
강희용위원
교재를 좀 제출해 주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강희용위원
각 학교별로 아마 수위에 맞는 교재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만들었고요.
강희용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학교운동장 먼지억제제, 이게 뭡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맑본의 사업인데요. 지금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에 바람이 일면 미세먼지가 있는데 이것이 학생들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지역주민들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에 시범사업을 했는데 염화칼슘 이런 것들을 뿌렸더니 그쪽 자료를 보면 15%에서 20% 정도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이들 건강, 주민 건강 플러스해서 요즘 말하는 그린스쿨 이런 개념에도 맞는 거라서…….
강희용위원
먼지억제제가 결국 염화칼슘이라는 얘기네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염화칼슘하고 또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염화마그네슘 해서 두 가지를 쓰는데 인체나 환경에는 나쁜 영향이 없다고 그러고요. 그러면서도 20% 내외 정도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어서 효과는 입증이 됐기 때문에…….
강희용위원
그것은 저도 그렇게 믿고 싶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내년도에 좀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이것 관련해서 억제제 성분이나 이런 것, 시험성적서나 유해판정서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다음에 14시 30분부터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학교보안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늘었네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늘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왜 늘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늘어난 이유는 최저임금 올라간 부분 반영한 것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저희가 주 39시간으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0시간으로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저희가 일부 처우개선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이 돼서 늘어났고요. 나머지 부가세 10%는 비례해서 된 거고요. 참고로 저희가 내년도 운영업체에 맡긴다는 전제 하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전체 중에서 약 3.4%가 관리비하고 그다음에 이윤으로 돼 있고요. 4대 보험을 포함한 인건비 부분을 빼고 부가세하고 관리비, 이윤 등이 전체에서 13.4% 정도가 됩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행감 때 최저임금에는 적법하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때는 저희가 39시간으로 시간조정이 됐고요. 그 전제 하에서 4,320원에는 맞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번에 40시간으로 늘리고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긋나서 39시간으로 줄여서 하셨고, 해 보니까 40시간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솔직하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내년 3월 이후부터는 40시간으로 하고…….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운영업체 관련해서는 변동사항 없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운영업체를 포함시켜서 했고요.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처음에 시작할 때 학교에서 노무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호소했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직접 맡길 것이냐 운영업체를 통해서 할 거냐 할 때 정책적으로 운영업체에 맡기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운영업체에 원 플러스 원 해서 2년까지 하겠다고 공고를 했고, 또 저분들이 1년 정도 해서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 나머지 1년 정도는 당초 공고한 대로 더 운영을 맡긴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여기서 운영업체에 돌아갈 수익을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되지요, 이분들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러면 운영업체에 맡길 수가 없게 됩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학등록금 적립통장 이자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소득층에게 제공을 하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저소득층이라면 어떤 층이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차상위 이하…….
조상호위원
10년 정도는 적립을 해야 되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0세부터 10세 이하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인데 처음에는 저소득층 이었다가 한 5년 뒤에 사업이 잘 돼서 고소득층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도 그것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 꿈나래통장 같은 경우에는 원금보전을 해 주지 않습니까, 복지본부에서?
조상호위원
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쪽도 그 기준은 따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150%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얼마 안 되는 돈을 수령하기 위해서 소득계층 상향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할 수도 없어서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입 당시에만 기준을 두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150%지만 그것을 예를 들자면 소득 7분위 정도까지 이렇게 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돈을 받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데요. 하여간 참고로 꿈나래통장은 없습니다, 그런 기준 자체가.
조상호위원
가입 당시 수준으로 따지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때만 따집니다.
조상호위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이것을 받는데 그러면 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는 것을 못하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도 있고요.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자 지원을 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장기간 하다보니까 그런 건데요. 어떻든 저희 생각은 비록 어렵지만 어린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서 먼 장래를 보고 아이들을 위해서 적립을 해 나가게 하는 것이 본인한테도 부담이 덜하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그런 점에서 공익적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가입 당시는 맞는데 그 이후까지를 하는 것은 한쪽에서는 저소득층한테 준다는 면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못하게 할 건가 그런 또 문제…….
조상호위원
아니지요. 저소득층에서 벗어났으니까 이 혜택을 다른 저소득층에게 줘야 된다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기준을 두 가지로 두는 방법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나왔던 건데요. 학부모참소리단 운영 예산이 4,200이에요. 이것과 비슷한 게 서울교육복지협의체라고 또 시장이 바뀌셔서 생겼어요. 아무래도 중복되는 기능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로 합치는 것은 어떠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업의 내용이나 취지는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참소리단은 말 그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학생을 둔 학부모님들 현장의 얘기를 단순히 교육지원과정에 반영하자는 뜻이고요. 교육복지협의체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각종 활성화 돼 있지 않는, 개발되지 않은 교육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그러면서 서울교육의 잠재력을 실현시키자는 전혀 다른 취지의 사업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예산 5,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운영비만 그렇게 넣은 것이고요.
조상호위원
또 들어가나요, 비용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운영비만 넣었고요. 실제로는 교육복지모델을 만들고요. 전체적으로 167, 이것이 다 연결이 됩니다. 전부 다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서울형 종합교육 복지모델 설계연구용역, 이것은 또 교육에다가 복지를 붙여서 서울시에서 교육분야를 어떻게 보면 침범하고 계시는데 교육기본법인가요? 혹시 그것 아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거기에는 교육의 중립성 제6조에 보면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이 교육의 중립성 때문에 교육협력국 만드는 것도 많이 반대를 해 왔었는데 계속적으로 서울시가 교육에 참견을 하다 보면, 시장님은 정치인이시잖아요. 시장님 의중에 따라서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이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여기에는 교육청도 당연히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집행부를 감시하는 의회도 당연히 참여를 할 겁니다. 참여를 하게 되고…….
조상호위원
참여를 하는데 교육청이 주관이 돼야지요, 주관이. 바뀌었어요, 이것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교육지원사업은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종합 복지모델에서는 학교 안에 대한 지원보다는 오히려 학교 밖에서 제대로 개발이 되어 있지 않고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그러니까 지역사회 교육자원과 학교를 연계시켜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울교육의 전반적인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돕는 것이지 교육감님의 교육자치권을 침해하거나 그런 내용으로 이것을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주관을 교육청에서 하셔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 이것이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11억 해서요.
조상호위원
작년 예산으로 이것이 다 완료되지 않았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드웨어시스템 구축하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구축이 있는데 하드웨어는 서버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투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자치구하고 서울시, 서울시의 각종 공공기관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이것이 전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1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 부분은 그것을 다 통합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내년에는 최근에 여러 가지 시스템 보안상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 하고 난 뒤에. 그래서 보안시스템 강화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부분을 좀 보충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민간의 평생교육 부분에서 또 합해 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민간평생교육을 묶어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기존 시스템에 보안을 강화하는 그런 하드웨어 투자, 내년에 하는 사업들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조상호위원
여기 시스템 개발이라고 하는데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시스템이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부분은 금년에 공공부문만 했기 때문에 민간부문에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금년 7월에 개인정보법 시행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농협이라든지 각종 포털에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시가 운영하는 이러한 시스템도 보안을 강화하라 해서 그에 따른 비용입니다. 정보화기획단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이 홈페이지는 만들어졌습니까? 구축되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금년 12월에 1차로 오픈이 되고요.
조상호위원
12월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이달 중에 아마 오픈이 될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하드웨어는 구축이 올해 된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1차로 서버 같은 것은 했고요. 내년에 하는 부분은…….
조상호위원
어디에 있나요, 여기 사무실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데이터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정보화기획단 소속이네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보안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시스템 개발은 뭐고 시스템 확충은 또 뭡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문의 각종 평생교육기관의 정보나 교육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게 소프트웨어 차원에서의 시스템 개발이고요. 그리고 시큐리티(security) 강화를 하기 위한 서버라든지 백업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됩니까, 앞으로도?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내년까지 하면 일단 틀은 다 마련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아마 유지보수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올해 2011년도 예산에서 집행률은 얼마나 돼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금년에는 거의 다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낙찰차액을 빼고는 다 집행이 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안 12억에 대해서 사용한 내역 있지요? 계약서라든지 각종 세금계산서 내용을 주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영어마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영어마을이 지금 결산상 이익이 안 나서 서울시에게 돌아올 수익이 없다, 이익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적다고, 작년 경우에 많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결산상 이익은 어떻게 나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익이 나오면 6 대 4로 나눕니다.
조상호위원
매출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출항목을 정해 주셨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자의대로 하나요? 인건비 규정이라든지 인사규정이라든지 경비지출규정이라든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실무적인 사항인데…….
조상호위원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답변 좀 해 주세요.
영단
오영단평생교육사업팀장
평생교육사업팀장 오영단입니다. 지금 각 캠프가 세세하게 구분은 안 되어 있고요. 인건비, 참가자 식대라든지 관리운영비하고요. 인건비하고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거기 안에서 인건비는 직원 인건비라든지 강사료라든지 잡급직 아르바이트 사용료라든지 그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비는 버스임차료, 수도료, 광열비, 기타 지급수수료 이런 식으로 정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영어마을 자체적으로 알아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단
오영단평생교육사업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영어마을이 몇 개 있나요, 서울에?
영단
오영단평생교육사업팀장
세 곳입니다.
조상호위원
3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개의 영어마을이 있는데 영어마을에 똑같은 일, 잡급을 지불하면서 어떤 데는 5만 원, 어떤 데는 6만 원, 어떤 데는 7만 원 적용을 각각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영어마을에서 작성한 결산서를 보고 수익을 6 대 4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런데 수익이 자의적으로 행해 질 수 있다 이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것이 아마 처음에 할 때 자율경영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은 거고요.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적자 부분은 보전해 주지 않고 그다음에 수익이 있을 때만 나누도록 해서 약간은 사실은 비대칭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것을 철저히 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 항목마다 기준을 정해 주고 나서 그것을 갖고 정확하게 이윤을 따지는 것이 옳은데 저희가 지금 그동안 관리를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할 때는 저희가 당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체제가 되어 있기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여기가 얼마를 쓰는지도 서울시에서 매년 감사를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비용은 나옵니다. 비용은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용은 나오지만…….
조상호위원
적정한 비용이 되어야 되는데…….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이 단가가 다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위탁하는 것이니까 정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동안은 저희가 운영비 전체를 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는 돈이라는 것이 예를 들자면 단체입소에 따른 보조라든지 아니면 저소득 학생 보조,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잠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무슨 장비라든지 이런 시설보완 이런 정도의 비용만 줬지 운영비를 저희가 포괄로 준 것은 없거든요.
조상호위원
운영비를 주지 않았지만 그 장소를 사용하는 무형의 사용료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하여간 통상은 우리가 전액에 대해서 운영비를 준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보조를 했기 때문에 그 경우에 다른 경우보다는 좀 더 손익계산을 따지기가 복잡한데요.
조상호위원
실제로 지급한 것보다 무형의 자원이 더 크다니까요. 사용권 그것이 엄청난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냥 돈만 던져주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흘러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학생공감상담실이 뭔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중학교에 전문심리상담사들을 전부 내년에는 서울시가 지원하는데요. 상담을 할 때는 훌륭한 상담사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상담공간이 비밀이 보장되고 아이들이 편하게 상담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학교에 지금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상담사가 배치됐는데 이것이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대로 된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전 중학교에 다 해당되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한 105개인가는 이미 설치되어 있고요. 나머지 중에서 또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 중에서 내년도에 공간을 내놓을 수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상담사는 다 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상담사는 전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 저희 예산에도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상담사.
조상호위원
본 위원은 상담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 사춘기 시절에 상담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상담사의 자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선발은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미 상담사는 자격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선정해서 학교에서 채용계약을 맺고 활용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상담은 자격보다도 상담자의 실력이 중요하거든요.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저희 예산에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교로 상담사만 배치를 하고 사후관리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교육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워크숍도 하고 특히 중요한 것이 임상결과 같은 것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분들이 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외부의 전문가 분들한테, 이분들 스스로도 상담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고 해서 서울시가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확장을 해서 전체적으로 상담서비스의 질을 올려보고자 합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서울장학재단에 관련된 건데요. 예산이 더 늘어났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대학생 이번에 한 40억 잡아놓은 것이 있어서요. 그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채용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 당시에 채용과정에 관여했던 담당 공무원들 경위서도 작성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문제제기가 됐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법률자문도 받고 있고, 그리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두로 물었는데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아서 문서로 이 사안들을 물으려고 합니다. 저희 생각은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동시에 서울시나 서울시의 출연기관은 또 한편으로는 모범적 고용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조치에 있어서는 적법한 근거를 갖고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나오면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제가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8,800만 원 주고 만든 홈페이지인데 다른 홈페이지와 다를 바 없고요. 한 500만 원 정도면 거의 홈페이지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8,800만 원까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이것이 이제…….
조상호위원
일단 이렇게 들었고요. 채용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네 분이지요. 네 분이 외부직원이고 두 분이 서울시직원인데 최준근 씨인가 이 분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셨는데 하시는 일이 재단사업의 계획 및 실행, 재단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대외협력에 관한 업무 등 재단 운영 및 사업을 총괄하세요. 그러니까 사회복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을 하시고, 더 가관인 것은 이수현 씨 이분은 사업 및 홍보담당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 및 홍보담당으로 뽑았어요. 그런데 하시는 일이 뭐냐 장학사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장학생 데이터베이스 관리 이분은 중어중문학과 나오셨어요. 그런데 사업 및 홍보담당 하시는 분은 또 다른 분이에요. 이것 어떻게 된 건지, 또 업무상 착오라고 하실 것인지 답변 좀 해보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내부직원 배치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아마 그 안에서…….
조상호위원
사업 및 홍보담당 분야에 응시를 해서 그 분야로 뽑았어요, 이분을. 중어중문학과 나온 분을 뽑았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왜 뽑았느냐고 했더니 경위서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중어중문학과도 홍보 및 기금 조성 관련 학과라고 해서 경위서를 보내왔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그렇게 우겨서까지 홍보 분야라고 했으면 그쪽 일을 맡기셔야지, 홍보분야가 아닌 장학사업 담당을 하고 계세요, 이분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제가 이해를 하고요.
조상호위원
전혀 분야가 다른 분을 뽑아놓고, 또 다른 일을 시키고 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를 이해를 하고요. 다만 직원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 다 설명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자격이 공모비중과 적합한지를 포함을 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의 의견을 다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의견이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를 그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가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장학재단에 대해서 혹시 행안부에서 공문 받으신 적 있으시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잠깐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기금 모집에 관해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혹시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집하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조상호위원
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저희도 그 사항은 알고 있어서요. 지정기탁을 해주는 것들을 빼고 서울장학재단이 적극적으로 모집을 하는 그런 행위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규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지정기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정기탁은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에서 1억을 하는데요. 그것을 하는 분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준다고 목적을 정해서 서울장학재단으로 기탁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합니다. 중소기업 같은 데서도 특성화고등학교의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원을 한다고 목적을 정해서 하면 그 용도에 맞춰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조상호위원
지정기부금이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조상호위원
작년부터 됐나요. 그러면 기탁을 할 때에 제안서라고 그러나요? 신청서를 제출하지요, 지정기탁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정기탁서라고 해서 금액하고 조건하고 아마 그런 게 오는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이 매년 오나요, 어떻게 오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기탁할 때마다…….
조상호위원
건별로 오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조상호위원
들어올 때마다, 그러면 그것이 매월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다 다르지요, 어떤 것은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요.
조상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모집한 지정기부금에 대한 지정기탁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수고하십니다. 1년 전 예산심의 할 때하고는 분위기가 180도 달라진 것 같아서 어떤 면에서는 시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기분이 묘하네요. 국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박태규위원
교육협력국 신규사업 중에서 박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공약사업으로다가 해가지고 하는 게 11개 사업 중에서 어느 어느 것이 시장님 공약사업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적립통장 이자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교육복지모델협의체 운영, 167,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는 저희가 그 전에 시작을 했지만 역시 또 공약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형혁신학교 지원 그 정도입니다, 들어 있는 게. 그리고 일단 이번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 중에 공약관련 사업은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네. 한나라당 의원이니까 신규사업을 깎자고 덤벼들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사업의 취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사업의 취지를 봐서, 하여튼 저는 좋습니다. 일하시겠다는 것은 열심히 지원해 드려야지요. 그런데 첫 번째, 대학등록금 적립통장 이자지원 있잖아요. 그것은 아까 조상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조금 후에 있다 보면 잘 살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국장님은 머리도 좋으시고, 또 행정경험도 많으시고 판단력도 빠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과연 줬다가 이자를, 그것에 대해서 4%씩 은행이자하고 4%씩 주다가 안 준다? 그러면 결국은 시장 욕먹는 거예요, 어느 시장이 됐든. 서울시청이 엉터리라고 하는 얘기가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시장님이 지시를 하니까 하는 것은 좋아요. 어차피 국장님도 시장님한테 잘 보여야 앞으로도 시장님 계실 동안에 잘 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하시는 것은 좋지만 저는 그러네요.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닌 거야. 왜냐 하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돼가지고 그랬다. 그러면 그때 교육협력국장에 이창학 씨가 있었는데 판단 잘못한 것 아니야, 그런 욕을 들으면 국장님 기분 그러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약사업에 있으니까 안 넣으면 찍힐 것이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는 이 취지를 이렇게 아까도 잠깐…….
박태규위원
취지 압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는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위해서 과연 이것을 10년 동안 어쩌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개 저소득인 분들은 우선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대개 저축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은 좋다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그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기간 저축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좋고요. 그리고 저는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가입 당시의 소득 기준이지, 10년 후에 뭐가 어떻게 달라질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그 말씀에 저는 똑같이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내부에서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박태규위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겠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니, 그래서요. 그 부분을 어떤 차원에서 고민을 했느냐 하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자면 이것을 받기 위해서 150%에 계속 그러면 머물라고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분들이 어느 정도 소득에 있어서 소득분위에서 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정말 재벌이 됐는데도 굳이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달리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입 당시하고 그 다음에 탈 때 기준을 높여주고 그것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얘기하는 8분위 이상이 된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지급을 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은행에서 받는 것만 받으셔도 되고요. 그 이하인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속한 대로 드리는데 그 부분을 그럼 모집할 때 아예 조건으로 넣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진정으로 박원순 시장님의 시정목표에 대한 것을 진짜 도움을 주시려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시장님, 안 됩니다. 이것은 하셨다가 시장님 두고두고 욕먹습니다하고 과감하게 이런 것은 잘라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자꾸 이것을 시행한다는 원칙 아래 그런 측면도 있고, 나중에 생활이 좋아졌을 때 그런 측면도 있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실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이것은 아닙니다, 시장님. 제도 자체가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그런 건의를 드렸어요. 왜냐 하면 공약사업이라고 그것을 다 밀어붙이려고 그러다보면 그것은 좋은 시장이 되는 게 아니다. 하여튼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그런데 지금 예산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하여튼 봅시다. 보고 고민을 좀 하시고 진짜 멋있는 국장님이시라면 저는 이런 것은 시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박태규위원
그리고 학생공감상담실, 이것 상담실 다 있어요. 학교 가보면 상담실 없는 학교 없어요. 그리고 상담실, 상담실 그것 같이 쓰면 되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위원님, 그런데 심리상담은 제가 중학생 데리고 있는데 중학생들이 굉장히 사춘기에 예민한 시기라서 비밀이 보장되지 않으면 우선 상담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박태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보안관 가지고 여러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한 달에 131만 원에서 150만 원이 되면 본인들은 얼마 정도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한 달에 19만 원 정도는 더 받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2011년도, 금년도에는 월 실급여액이 87만 9,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최저인건비가 올라가고요. 시간이 늘어나고 해서 110만 5,000원, 여기에 또 정액급식비를 한 6만 원 정도를 늘립니다. 그러면 금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월 약 22만 5,000원 정도가 실 급여액으로 올라가고요. 연차수당이나 퇴직금도 같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를 포함하면 월 23만 8,000원 정도로 올라가니까 사실은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올라갑니다.
박태규위원
그리고 이분들하고 운영업체는 2년 계약을 하셨던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 했는데 1년을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을 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아니, 운영업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운영업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할 때도 2년으로 하되 1년을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더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공고는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있습니다. 운영업체 입장에서는 1년 정도 노하우를 쌓았는데 1년을 하고 중단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아쉬움도 있고요.
박태규위원
그러면 학교장이 나 지금 있는 것 필요 없고 내가 학교보안관 채용해서 쓰겠다. 만약에 그러시는 교장선생님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의회 상임위에서는 운영업체 없이 가자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보안관 선발부터 채용, 노무관리, 근무감독까지를 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하시니까…….
박태규위원
내가 책임지고 한 달에 150만 원 주면 내가 어떻게든 150만 원 다 주겠다. 만약에 교장선생님이 그런 제안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운영업체를 빼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경우에 현재 150만 원 속에는 국가로 가는 일인당 부가세 10%, 약 13만 원 정도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관리비가 한 5만 원 정도 들어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교장하고 다이렉트로 계약해도 그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줄 때 뭐랑 또 비교를 해봐야 되느냐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에 배움터지킴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내년에는 월 87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또 하나는 아까 심리상담사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분들이 10개월 정도씩 해서 15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대개 50대, 60대 되시는 이분들이 받는 돈이 오히려 심리상담사보다도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만약에 운영업체를 빼고 간다면 이 돈 전체를 인건비로 할 것이 아니고 부가세 부분하고 관리비하고 이 부분들은 빼야 된다. 이것까지 포함시키면 과도하게 인건비가 책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유사한 일을 하거나 학교에서 비슷한 조건으로 채용된 분들과의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필요합니다.
박태규위원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저희 생각은 최저인건비에다가 그다음에 정액급식비 6만 원 정도를 하면 말씀드린 대로 실 급여액이 한 110만 원 정도가 돼서 이 정도라면 결코 이분들의 노동 강도나 이런 것으로 봐서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태규위원
전출금 말이에요. 지금 취득세 원래 조례에는 3%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내년에는 4.7% 정도가 된다는 것 아니에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면 조례에도 없는 것을 주는 거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박태규위원
이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개정해야 됩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면 또 중학교 1학년 앞으로 더 늘어나고 그러면 그것도 취득세의 몇 %로 또 전출금 그것도 규모를 또 늘려야 되겠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단컨대 한 7%나 8% 이 정도까지 올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급식비하고 원칙적으로는 모든 학교로 가는 경비는 현재는 전출금도 있고 교육기관 보조금도 있고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전출금으로 통일시켜서 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주도성을 확실히 하고 시는 지원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예산 면에서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을 위해서 전출금 많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재정이라는 것은 균형도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옛날에 3% 할 때 얼마나 그러면 안 된다고 얼마나 악을 쓰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돈 받는 세입이 중요하잖아요. 세입을 받는 우리 서울시가 돈 받아서 서울시가 써야 할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국가백년대계 교육을 위해서 전출해 주는 것은 좋지만 어느 정도, 나중에 취득세 다 달라고 그러면 다 줄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태규위원
뭐 그것까지는 얘기를 못하시겠지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당연히 일정…….
박태규위원
왜냐하면 너무 흔들려도 참 너무 한다.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 서울시 집행부 공무원들끼리는 아니, 끼리가 아니고 나름대로 우리 재원을 확보하는 그런 고민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어야 되는데 요즘 참 기분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국장님도 아마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똑같은 생각이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규위원
마이스터고인가 거기는 원래 4억 주도록 되어 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마이스터고등학교가 금년에 로봇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로 교과부로부터 지정이 되는데요. 그것을 하려면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터고라는 것은 졸업과 함께 취업이 보장되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시도 이번에 돈을 얼마를 지원하고 자치구도 지원을 하고 교육청도 하고 이래서 세 기관이 같이 해서 마이스터고를 하나를 만들고 그러는 것입니다.
박태규위원
그다음에 우리끼리 보통 행정상으로 각서를 작성하든지 뭘 하고 그러면 작성하는 날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조인식을 해도 조인식 날짜가 있고 협약을 해도 협약하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날짜가 있지요.
박태규위원
그것 기본 아니에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박태규위원
그런데 무심코 보다 보니까 영재고등학교에 준 양해각서, 신규사업현황 49페이지 보시면 본 양해각서 2부를 작성 날인하여 당사자가 각각 한 부씩 보관한다 하고 서울특별시교육감 ○○○, 평생교육국장 이규석, 교육기획관 남승희 했는데 날짜가 있어야지요, 보관한다고 했으면 몇 년 몇 며칠 어쩌고.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 앞에 날짜까지는 없지만 그 앞에 보면 2006년 11월이라고 해서요. 월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2006년 11월은 그 앞에 제목 이래 놓았지, 그래서 옛날 지난 얘기인데 2006년 얘기인데…….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사실 날짜까지 정확히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박태규위원
맞잖아요? 그렇지요? 기본이지 나는 양해각서해서 얼마나 양해각서를 잘 썼나 죽 보다 보니까 다 조문이 좋더라고. 그런데 날짜가 없어. 이 양해각서 무효지, 그런 생각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도 이것을 미처 못 봤는데 보니까 월까지 밖에는 없네요. 날짜까지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분들이 만들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보니까 실무적으로 꼼꼼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참 중요한 거거든, 사실.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양해각서를 만들 때는 유의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과거는 묻지 말라고 지난 거야 어쩔 수 없고. 그다음에 장학재단 있잖아요. 장학재단 갖고 우리 조상호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새로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하는 담당 과장이나 공무원들은 상당히 애로가 많거든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초기라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그래도 자주 위로도 해 주시고 밥도 많이 사주시고 그러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오전의 잘못된 질의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통으로 지적해 주신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사회교육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역할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지 표명이라 그랬는데 협치의 과잉 아니냐 그랬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제 의견만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현재 종합교육 복지모델을 새롭게 한번 용역을 주어서 서울형 교육복지를 어떻게 모델을 잡아갈 것인가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2억이나 주는데 아직까지 그림도 안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또 교육복지협의체부터 운영하자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둘 중의 하나입니다. 상당히 형식적이 되거나 아니면 협치의 과잉이 아닐까 라는 우려를 합니다. 그 이유는 보니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 의견만 얘기하겠습니다. 분과협의회 5개를 보면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이것은 이미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무상급식 관련해서 다른 위원회들이 있고요. 그다음 강남ㆍ북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실현, 그다음 대학교 등록금 부담 완화 이런 문제는 굉장히 안의 내용이 단순한 것이고 답들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시민단체와 교사, 학부모 등과 같이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를 25명이나 넣어서 구성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것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면 서울시에 있는 서울녹색시민위원회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녹색시민위원회는 지난 7대에 있으면서 늘 문제제기를 했던 위원회인데요.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간거버넌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회의를 아무리 가 봐도 사실은 그분들의 의견은 항상 서울시가 내놓은 기본계획을 추인하는 형식밖에 안 되었습니다. 제가 한 2년 동안 활동하면서 느낀 건데요. 상당히 형식적으로 서울시가 모든 사업을 세워놓고 민간거버넌스의 구성원들이 들어와서 몇 가지 의견을 얘기하고 추인하는 형식은 하나의 민간, 소위 말하면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요식행위로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아까 전에 우리…….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교육복지협의체하고 모델 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 별개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용역은 누군가가 맡아서 주도적으로 하겠지만 교육복지협의체에서 그 용역 과정들이 아마 끊임없이 토의가 될 것입니다. 토의가 되어서 교육복지협의체와 그다음에 이 모델을 만드는 과정은 전체가 아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협치의 과잉, 과잉이라는 그 자체가 이미 문제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방향을 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
김정재위원
국장님, 제가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교육협력국의 소위 말하면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교육청과의 역할에 있어서 경계선이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지금 많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이런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사실은 교육협력국이 작년에 끊임없이 조직개편하면서 협력이냐 지원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님들이 다들 공통으로 교육청은 분명히 교육 본연의 업무는 교육청이 하고 서울시는 그 부족함을 지원하라고 분명히 못 박았고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분야를 다 논의한다는 것이 저는 사실상 굉장히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지 않는 지적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요. 그리고 종합교육 복지모델을 말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제가 시장님께도 직접 부탁을 드렸습니다. 교육, 복지 좋고 복지 좋다고 복지는 좋으나 교육청이 존재한다는 것을, 교육자치는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교육복지모델을 보면 주요 내용이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요. 이것 나올 때까지는 협의체는, 국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모델이라는 것이 그냥 연구원 몇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말씀대로 집단지성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별개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단어 하나 배웠습니다. 집단지성이라는 단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다음에 등록금 적립통장 이자 지원은 지금 여러 위원님이 또 지적하셨는데 완전히 공감을 합니다. 거기에 공감을 하고 더불어서 저도 하나 궁금한 것이 이것이 10년 간 불입하게 되어 있는데……. 아, 먼저 최저생계비가 어떤 설명서는 150%이고요. 어떤 설명서는 170%입니다. 이것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150%로…….
김정재위원
150%이고 이번에 최대 나온 170%는 잘못된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10년간 불입을 하다가 불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는 통상 기간이 있습니다. 얼마 이상을 하면 저희가 같이 불입해 준 돈을 주고…….
김정재위원
계속 4%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정재위원
중도포기를 해도 4%입니까? 다 다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보통은 8할 이상 9할 이상을 한 경우는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보통 조건을 주고요. 중간에 1년 하다 해도 4%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장기간을 계속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르다는 것을, 중간에 포기했을 때는 분명히 다른 %를 적용한다는 것이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안 줄 수도 있고요, 기간이 짧으면.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그 기술적인 문제는 그렇고 더 큰 틀에서 여러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저도 이것이 지금 우리 서울시가 교육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물론 엘리트들, 영재들 이런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소외 받는 계층이라든지 이런 지원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학 진학은 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번 보면 특성화고라든지 마이스터고는 대학을 가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충분히 능력 있는 인재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것을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일종의 차별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워낙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 우려도 같이 표명을 하고요. 이따가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보안관 문제인데요. 지금 이것 1명 배치하던 것을 2명으로 일괄적으로 늘렸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니, 원래 금년에 두 명이지 않습니까?
김정재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2명인데 학교마다 인원수가 무조건 2명이지 않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지요.
김정재위원
그런데 학교 학생 수 한번 보셨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물론 학생 수 차이도 있고요.
김정재위원
차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글쎄요, 제가 1,000명 정도…….
김정재위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조건 2명이지요, 지금 현재?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종로구의 교동초등학교는 7개 학급에 97명이에요. 서초구 언남초등학교 13개 학급에 181명입니다. 제가 한번 다 들어가서 봤는데요. 동대문구 답십리초 1,000명 정도 됩니다, 40개 학급. 가장 많은 데가 은평구입니다, 역촌초등학교 2,187명입니다. 자, 가장 적은 학교 97명부터 많은 학교 2,187명입니다. 이렇게 학교 학생수도 다르고 학급수도 다르고 학교 규모도 다릅니다. 이런 학교의 개별적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2명씩 한다. 이것은 굉장히 저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 수나 학교 규모에 따라서 저는 차등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우선 저희가 2명을 한 이유는 학교 규모를 감안한 것이 아니고 근무시간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근무시간 때문에. 아침부터 보통 방과 후 돌봄까지 하면 9시까지 가기 때문에 그것을 한 분이 할 수가 없어서, 배움터지킴이처럼 몇 시간만 하니까 대개 사각이 생긴단 말이지요. 그래서 2명을 한 것은 시간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인원이 적더라도 그 시간은 단축해서 하지 않는 한 두 사람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규모가 커지고 뭐 정문, 후문에서 관리해야 될 시설들이 많은 경우에는 보안관의 수요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또 하나 변수가 뭐냐 하면 출입통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이것이 사람이 열 사람으로 부족할 수도 있고요. 두 사람으로 커버도 되고, 그것을 일률적으로 말하기 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조금 큰 학교들은 인원수를 좀 늘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1명 정도. 그랬는데 이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의치 않은 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교보안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교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반드시 2교대가 학교에서 필요합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말씀드린 대로 그 학교에서 저녁 늦게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저희 지금 학교보안관을 배치할 때 대원칙이 뭐냐 하면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은 학교보안관들이 학교를 지켜주자는 거였거든요.
김정재위원
지금 학교 방과 후 보조인력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보조인력은 고등학교에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말 그대로 고등학교는 저희가 보안관을 안 주지 않습니까? 또 선생님들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거고, 대상학교도 다르고 전혀 사업취지도 다르기 때문에…….
김정재위원
지금 학교 규모가 다른데도 이렇게 계속, 물론 이것은 2교대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것인데 제 주장에 의하면 오히려 인원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는 사실 늘리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안관 제도 말고도 사실 지역에는 충분히 잠재적 봉사활동 인력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지금 그런 것을 활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보안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잠재적 봉사활동 인력들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위원님, 봉사활동 부분은 저희도 자원봉사자하고 학교 안팎을 연계시키자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의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일정 시간을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서비스를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라는 곳은 늘 지켜줘야 되는 공간이니까 자원봉사에 의존해서, 혹은 자원봉사로 대체해서 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안관은 현재 내년까지는 2명을 하고 그다음 장기적인 계획은 어떻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2명은 현재 자꾸 초등학교에 오픈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저희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그것을 두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줄이거나 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 두 사람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학교 규모가 다르고 해서 보안관 수요가 학교에 따라 다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학교로 전환을 하든 현재대로 운영업체 방식으로 하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주 제한적으로 더 추가하거나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7학습지원센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는 빼시고, 175인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것 167 그러면 뭔지 전 솔직히, 사업명이라는 것은 그 사업의 취지를 알면 되거든요. 모태비즈니스 이런 사업도 뭔지를 몰라서 저희가 명칭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167학습지원센터도 명칭을 바꾸었으면 좋겠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주말까지 우리가 학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습지원센터라는 말도, 이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도 바꿀 겁니다.
김정재위원
이것도 바꾸고요. 그것 2개는 바꾸어서 사실은 이것하고 관계된 것이 저희가 지금 체험프로그램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창의체험…….
김정재위원
창의는 이제 안 들어가고 다른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아이들한테 예ㆍ체능계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 목적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수행할 것인가인데 그것을 수행하는 기관을 굳이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지정해서 2개 기관에서 하던데 하나는 청소년수련관하고 지역학습지원센터를 지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에도 보면 자기주도학습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수련관에서 그런 사업 다하고 있거든요.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괜히 예산만 지원해준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됩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저희도 차별화시키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하나의 점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창의체험 같은 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이고요. 주5일 수업을 하면서 주말 이틀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틀 동안 하는 것은 각각의 점에 해당되는 시설들, 그다음에 아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그것들을 아이들과 연결시켜주는 이런 네트워크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지역사회는 그런 게 없거든요. 없어서, 그러한 것을 센터에서 전체를 네트워킹해가지고 연계시켜주는 기능을 함으로써 각각의 시설이나 프로그램도 활성화시키고 그 활성화된 것을 수요자인 학생들과 연결시킴으로써 주말에 아이들이 갈 곳, 참여할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김정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것 기본 출발이 학습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바꾸어 주십시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바꿀 겁니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동행프로젝트, 이것 보면 결국은 동행프로젝트의 가장 기본 목적은 학생들의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것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정재위원
거기에 대학생을 연계시켜서 학습지도도 하고 체험학습도 지도하게끔 하는 건데 내용을 보니까요. 2011년에 보니까 대학생들이 해외봉사활동을 갔더라고요. 2011년에 해외봉사활동 베트남 1월에 갔고 7월에 캄보디아를 갔어요. 여기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2011년 업무보고에 보면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방학 동안은 공식적인 활동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2년에는 지금 아예 해외봉사활동 사업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이 사업의 주목적에 충실하다면 굳이 대학생들을 해외로 방학에 내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지금 학생은 없어요, 대학생하고 교사들만 있어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한 50명 정도씩을 선발해서 보내는데요. 그것이 일종의 인센티브사업이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그 학생들이 값진 체험을 하는데 제대로 오지에서…….
김정재위원
그것은 대학생들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야지요. 이 목적하고는 다르다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요. 이 학생들이 학기 중에는 계속 학교에 나가서 나름대로 교육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교육봉사를 하고 저희가 이 친구들한테 따로 뭐 해주는 게 없거든요.
김정재위원
다른 인센티브를 학교에서 받지 않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니, 없어요.
김정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학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자기네들은 봉사학점 정도 받고요. 저희가 경제적으로 주는 것은 없고요.
김정재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대학에서 이렇게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하는 활동을 수업시간으로 환산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방법이 있지, 이것은 분명히 별개의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업의 취지는 지금 소위 말하면 교육협력국 아닙니까? 초, 중, 고등학생들 어떻게 사교육을 줄이고 기본취지가 공교육을 활성화시키자 이것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초점은…….
김정재위원
초점이 그것인데 안에 내용을 보니까 사업에 해외봉사활동 가는 비용은 제가 봐서는 예산에서 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니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봉사지 않습니까? 일단은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학교에 대학생들을 연결시켜서 교육봉사를 함으로써 시 입장이나 아니면 학교입장에서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아주 유익한 교육서비스를 한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봉사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봉사정신을 갖고 참여하는 학생들을 서울시가 활용을 해서 해외봉사를 하는 겁니다.
김정재위원
해외봉사 아니어도 국내봉사 많지 않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물론 그렇지요. 국내봉사는 이 학생들이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한 50명 정도로 해서 이 학생들에게 해외봉사 경험도 주고, 또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와 프로그램을 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로서는 이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바가 있고 서울시로서도 상당히 투자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도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 이번 사업에 보면 조례상 전출금 사업이 죽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이 사업의 기준, 방향이 뭡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요. 학습환경 및 시설개선분야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세면시설, 보안관, CCTV, 공감상담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하튼 41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지원 방향이 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기본적으로는 교육청, 혹은 학교가 해야 되는 사업 중에서 스스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프로그램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시기를 단축시켜줄 필요가 있거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 시설을 하거나 기간을 단축하도록 시가 지원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김정재위원
예를 들면 저희가 처음에 아까도 계속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교육비 7% 학부모 부담에서 3%로 줄이겠다. 이런 어떤 공교육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지금 학부모들의 가장 학교에서 1순위로 여기는 게 안전이 걱정이다. 그래서 안전을 보강하겠다 이런 어떤 시책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정재위원
그 방향 하에 지원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하지요? 그것이 맞는 거지요?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이번에 세면시설이 들어왔으니까 지난번에 화장실, 책걸상, 과거에 보면 오븐기 이런 것들이 등등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궁금한 거예요. 그런 사업들이 들어갈 때 도대체 기준이 뭐고 그 수많은 수백 개의 학교환경개선 사업 중에 무엇이 들어갈지 궁금한 겁니다. 무슨 기준으로 무엇 때문에 들어갔는지, 그래서 요는 학교시설개선 사업의 주체는 분명히 서울시교육청입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 하고 있는 지원 사업을 보면 교육청과 진짜 경계라든지 역할이 정말 애매모호합니다,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경계는요. 제가 받는 질문 중에 제일 곤혹스러운 것이 왜 중복되느냐는 건데요. 이것은 중복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김정재위원
중복되는 게, 저는 중복되느냐고 질의 안했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왜냐 하면 교육청이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니까 아이템이 같은 거고요.
김정재위원
자, 차례대로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 학습주도실은 됐습니다. 이것은 뭐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에서 소위 말하면 학습공간을 제공해주는 것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정재위원
세면시설,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강남ㆍ북 차등 없는 학교시설, 학교시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게 위험 계단, 난간 보수, 화장실, 그다음 전문클리닝, 급식실 조리기구 이것이 지금 강남ㆍ북 차이가 극심합니까? 국장님, 이것 급식실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것은 연한에 따라 갑니다. 강남화장실 빨리 고쳐주고 강북화장실 늦게 고쳐주는 법 없어요. 연한이 16년입니다. 16년별로 모든 서울시의 화장실이 넘버링이 다 돼 있어요. 연차별로 해줍니다. 순위 다 나와 있습니다. 급식실 조리기구 그것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작년 시정질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요청한 겁니다, 연차별로 해라.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학교시설개선 지원이에요. 그 안에 항목을 뭘로 결정할지는 우리 서울시가 시책방향을 정하고 지원 방향을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강남ㆍ북 교육격차라는 말은 해도 학교시설 지원하는데 강남ㆍ북 차등 없는, 이것 빼십시오. 이것 굉장히, 이런 것 할 때까지 강남ㆍ북을 넣으실 필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안에 사업 내용을 보십시오. 이 안에 강남ㆍ북 차이나는 것 없거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부분들은 학교가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건데요. 같은 조건이라면 그리고 늘 예산에 제약이 돼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같은 것들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김정재위원
국장님, 여기요. 노후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요. 지금 우리가 학교를 서울시가 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예산이 되면 교육청이 학교 순서별로 오면 거기에 맞춰서 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교가 지원을 할 경우에 주는 이런 두 가지 사업으로 나뉘는데 이런 것은 연차별로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학교가 넘버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학교시설 개선사업으로 하고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왜 수많은 사업 중에서 급식실 조리기구를 했고 화장실전문클리닝을 했냐는 것입니다. 이것 이유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우선 화장실의 경우는 화장실 문제가 심각한데요. 화장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완전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일상적인 청소만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화장실이라는 것이 속속들이 한 번씩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저희가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양치질만 하지 스케일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해 주는데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것은 스케일링에 해당되는 근본적인 청소를 한 번씩 해 주자는 거고요.
김정재위원
국장님,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그게 아니라 그 수많은 사업 중에 이렇게 정해지는 데 기준이 있느냐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조사를 해서 학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 주는지 아니면 교육청이 어떤 것이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되는데, 이러이런 이유로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인지 그런 것입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교육청이 요청한 것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발굴해서 교육청과 협의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든 교육청과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협의하고요. 급식실의 경우는 저희가 친환경급식에 의해서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는데 그러려면 식재료가 친환경이거나 하여간 무농약이거나 최대한 안전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리과정이 위생적이어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식기세척기 같은 것이 오래됐거든요. 그것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데 서울시가 지원해서 그 시기를 단축시켜주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온도조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리를 할 때 온도를 조절하는 그것이 위생적으로 중요하고, 또 하나는 급식실에 있는 조리종사원들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업무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조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물이지요. 물 부분에서는 지금 보니까 성인들이 이용하는 식당은 이미 이런 시설들을 쓰는데 정작 우리 아이들이 쓰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오존의 경우는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학생들이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 보려는 것입니다.
김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업을 보면서 연차별로 200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이렇게 보면서 뭐가 걱정이 되느냐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받지 못한 사업비 이것을 그냥 서울시가 지원해 주니까, 서울시는 예산이 많으니까 요청해 보는 식의 그런 어떤 민원식의 지원요청이 많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고요.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그 우려를 전달해 드리는 것이고 원칙을 갖고 가장 기본적으로 교육협력국이 만들어진 것이 소위 말하면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사교육을 줄이자 이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고, 열악한 학교환경을 개선하자는 데 분명한 원칙을 갖고 어떤 방향을 갖고 저는 하나하나 세부 어떤 시설을 개선할지를 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공감상담실 이야기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전문심리상담사들이 학교마다 다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에? 이 말인즉슨 상담할 공간이 다 있다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니지요. 105개 학교는 교과부 지원을 받아서 전문상담실이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없어서, 그런데 공간이 있어야 돼요. 공간이 나온 140개 학교에 대해서 내년에 제대로 된 상담실을 갖춰주겠다는 것입니다. 공간이 나오는 대로 나머지도 다 해 줄 것입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상담실에 들어가는 순간 문제 있는 학생으로 스스로 인정한다고 그런 말이 많아서 명칭 붙이는 것도 상당히 학교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과학축전 지원 이것 언제부터 했습니까? 작년에는 전액 지원했는데 올해는 5 대 5인데…….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작년에도 전액은 아니었고요. 작년에는 3억 하고…….
김정재위원
3억이었는데, 올해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교육청이 1억 5,000을 했는데 이것이 좀 공교롭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을 반반씩 하자 그래서 교육청이 2억이든 2억 5,000이든 하면 서울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청이 1억 5,000만 해서 저희가 5 대 5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3억이 된 것입니다.
김정재위원
2011년 이전에 하신 적 있습니까, 2010년, 9년, 8년?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전에도 했지요, 계속.
김정재위원
죽 해 왔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2006년부터 해 왔고요. 해 왔는데 금년에 하여간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담장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푸른도시국 조경과에서 했던 예전에는 학교공원화사업, 그다음에는 열린학교사업 이런 명칭으로 죽 사업을 했습니다. 학교공원화사업으로 했는데요. 이것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지역주민들 의견 반대하면 못합니다. 다 수렴해서 하고 또 학교 담장만 허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조경 다 해 주고 자연학습장 다 만들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거기 연못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식재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거액이 듭니다. 1억, 1억 5,000 심지어는 3억까지 다양한데요. 그래서 지금 설치했는데 설치하자마자 몇 가지 학생 안전과 관련된 사건이 터지고 다시 또 담장을 투시형 펜스를 설치하는 이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을 처음에 했던 데가, 이 사업의 필요성은 저는 사실 굉장히 졸속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여러 군데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하지는 않고요. 학생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것이 지금 왜 푸른도시국 조경과 시설비로 안 잡히고 이렇게 전출금으로 잡혔습니까? 이쪽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또 허물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이 학교 사정도 잘 알고 할 텐데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작년에 이렇게 됐습니까? 작년에도 전출금으로 잡아놓았던 돈을 예결위 과정에서 5억을 일반예산으로 해서 푸른도시국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사실은 금년에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정재위원
그것이 맞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전출금으로 들어있는데 이 사업은 학교가 하면 안 되고요. 푸른도시국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공원화사업과 조화가 될 수 있게끔 설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러려면 그냥 학교가 알아서 아무 동네업자를 불러서 할 것이 아니라 이쪽에 정해진 표준 모델대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만큼은 일반예산으로 이번에 심의 의결하시면서 돌려주시면 저희가 푸른도시국에 재배정을 해서…….
김정재위원
아, 교육협력국에서 주장하신 것은 아니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래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게 하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김정재위원
왜냐하면 대상지가 담장 철거를 시행한 초등학교 23개교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경과가 아마 설계도 하고 다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요. 그것 관련해서 다음 사업이 건강증진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건강증진실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는데 학교에는 다 보건실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실 현대화사업, 과학실 현대화, 영어교실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가고 있는데 작년에 이것 예산이 전액 없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 부족으로. 지금 계속 이 사업을 지속화시켜야 될 텐데 설명서 보니까 현재 33%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왜 건강증진센터 개설로 됐습니까? 이 사업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것도 사실 건강증진과 사업이 전출금 사업으로 들어온 경우인데요. 아마 전출금으로 주면 학교에 지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김정재위원
이것은 학교하고 사전에 서로 지원요청이라든지 이런 것 없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쪽 계획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각각 50%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충분히 협의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건강증진과 입장에서는 자치구 보건소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전출금 사업을 한 것을 아닌데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서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은 이것이 학교로 가면 건강증진과 의도하고 좀 달라진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니까 학교 보건소하고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우리 교육협력국에서는 정확하게 기본계획을 잡아온 사업은 아니네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저희가 잡은 것은 아니고요.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먼지억제제 이것도 맑본 사업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정재위원
이것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이것이 시장 공약사항 아닙니까? 이때 시장이라 함은 이번의 박 시장님을 말씀하신 것 맞지요? 시장님 공약사업이에요, 이것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금년에 했던 거거든요.
김정재위원
글쎄, 제가 봐서는 이것 작년에 5개 초등학교에 했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이 맑본에서 시범사업을 했고요. 제가 오전에 설명 드렸지만 시범사업을 했고 한 20% 정도 미세먼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입증됐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정재위원
15% 정도 억제효과가 있고요. 이것이 맑본에서 한 사업인데 5개 학교를 좀 더 확대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저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갑자기 새롭게 학교를 방문하시고 들으셨나. 사실 학교 방문해서 들을 때마다 넣으면 그것은 민원성 예산이거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이것은 아마…….
김정재위원
그것은 동네 의원님들이 하셔야지 시장님께서 동네 민원성 예산은 넣으시면 사실 안 돼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 사업은 공약이라는 관점보다 우선은 이것이 필요한 사업인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정재위원
박 시장님이 오해 받으시지요. 이런 조그마한 것까지 먼저 학교 들어가서 얘기 듣고 넣은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근거가 그렇습니다. 저희는 시장 공약사항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이 사업은 5개 사업을 하면서 나름 효과가 입증되었고 학교로 지원하는 사안이고 하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미세먼지라는 것이 학생들 건강도 위협할 수 있고 주변 주민들한테도 좋지 않으니까 이 사업은 이렇게 해도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김정재위원
미세먼지만 억제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미세먼지 억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맑본에서 썼는데 잔디 까는 비용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으로 효과가 좋으니까 나쁜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시장 공약사업이라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사업이 들어왔나 하고 자세히 살펴봤더니…….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는 이것이 시장님 공약인지는 몰랐습니다.
김정재위원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것이 기존에 사업을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끝이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동대문구의 김인호 위원입니다. 학교보안관제 관련해서 4개 위탁업체와의 계약에 위법소지가 있으면 계약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을 보면 중소업체가 그것을 직접 생산한다는 것을 어떤 품목에서 확인을 받아 놓은 경우에는 그 품목에 대해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구매를 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학교보안관의 경우는 저희가 2010년 12월에 공고를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학교보안관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던 중소업체로 확인을 받은 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해서 중소기업의 제품의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법에 설령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권고규정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물론 위법이라고 보지 않지만 위법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업체와의 계약효력에 영향을 미칠 그러한 사안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해하는 한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날 위법이라고 지적을 많이 했고 그러면 다 검토를 해 봤어야 하겠지만 지금 정도는 확연히 좀 정리가 됐어야 하지 않나요? 위법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재계약을 안 하려면 통보시한 것 같은 것이 없나요? 있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계약 부분이 위법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2011년부터 계약기간이 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것을 만약에 갑자기 바꾸면…….
김인호위원
해지하려면 몇 개월 전에 통보해야 됩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보통 한 달 전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인호위원
시간은 좀 있네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래서 하나는 이것이 위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내년도에 학교보안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업체를 갖고 갈 것이냐 아니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학교 직영으로 갈 것이냐 정책결정 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요.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이 정책을 입안했던 교육협력국에서 지금 정도면, 내일 예산을 계수조정 하는데 지금 정도면 정리가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보안관을 운영업체를 갖고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은 저는 위법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보고요. 그 문제는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혹은 보안관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관점에서 볼 문제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위법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대기업 3개를 포함해서 계약을 한 것이 그 관련법에 위배되느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권고적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이 계약을 당장에 기간을 남겨놓고 취소를 해야 된다든지 무효로 한다든지 그런 효력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생각은 2월까지는 계약을 보장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다만 3월 이후에 학교보안관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을 위원님들과 저희가 상의를 드려서 정해지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로 나가는 그런 수수료나 그쪽 지원금이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2월까지는 지금 당장에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학교로 넘기면…….
김인호위원
제 말씀은 2월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2월 이후에는 만약에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신다면 당연히 저희가 운영업체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급여에서 줄여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요.
김인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정도는 답을 딱 확실하게 내서 뭐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지 밤낮 반복되는 얘기를 똑같이 하시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보안관 문제는 예산으로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뭐가 쟁점입니까? 네 번째 우리 상임위에 올라왔는데 오늘 처리될지 안 될지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교육협력국에서 보는, 집행부에서 보는 점에서는 뭐가 쟁점이에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대출금 종류가 지금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반상환 학자금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취업후상환 학자금 2개의 대출금을 운영을 하는데요. 이 대출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하는 게 첫째고요. 또 하나는 학생, 지원을 하는 학생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서울소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주소를 둔 학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서울고교 출신으로 할 것인가, 혹은 다 포함할 것인가 가장 큰 핵심쟁점들은 그 두 가지입니다.
김인호위원
우리 조례안 올라오신 것 다 보셨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최종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것까지는 못 봤고요. 민주당 안하고 한나라당 안은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뭐가 쟁점이냐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쟁점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취업후상환 학자금을 포함시킬 것인가, 저희는 그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고교졸업생, 서울에서 고교를…….
김인호위원
자, 취업 후 학자금 이름이 뭐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취업후상환 학자금입니다.
김인호위원
자, 그러면 학생들이 왜 일반 학자금 대출도 있는데 취업후 상환하는, 이자를 갚는 그런 대출을 신청했다고 보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국장학재단이 2009년에 생겨서…….
김인호위원
학생 입장에서 왜 이것을 신청했다고 보세요? 어려워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이자 낼 형편이 안 되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취업후상환 학자금이 생겼는데요. 그때는 7분위 이하로 B학점 이상이 되면 한국장학재단에는 취업후상환 학자금만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7분위 이하라 할지라도 C학점, 학점이 낮으면 취업후상환 학자금은 신청할 자격이 없고 일반상환 학자금을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는 취업후상환 학자금이 훨씬 혜택이 많은 겁니다, 그것만 봐도.
김인호위원
성적이 좋아야 그것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나쁜 친구들은 페널티로 취업후상환 학자금을 주지 않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보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한국장학재단과 교과부가 그렇게 정했으니까요. 제가 그것까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니까요.
김인호위원
어찌됐든 간에 학자금 대출 받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받는 것 아니겠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어려워서 받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취업후상환 학자금의 취지는 수요자부담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성년인 대학생들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김인호위원
어찌됐든 간에 돈 없어서 대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물론 학생은 돈이 없습니다. 학생은 돈이 없고요.
김인호위원
아니, 그러면 대학 다니면서 공부하기 위해서 대출 받았으면 대출이자 지원해주면 다 같이 해 주는 게 맞는 것이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요. 취업후상환은 명칭 그대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김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대출 받은 이자 갚기가 부담스러워서 취업 후, 뭐 성적이 좋은 학생만 취업 후 학자금 이자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지만 그 대출 신청한 이유가 학교 다니면서 이자부담이 어려워서 그것을 신청한 것 아니겠어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성적이 좋은 애들을 선택했다고 그러지만 그것도 불합리한 점이고, 그다음에 대출 해줄 때 장학재단을 통해서 해주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인호위원
그런데 이자 지원은 신규사업이긴 하지만 이것을 학생들한테 직적 개별적으로 이자를 입금해 준다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장학재단으로 줍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지원 방법이 뭐예요, 대학생 개별 계좌 입금.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계좌입금을 하는 게 아니고 장학재단으로 이자를 그 사람들이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명단이 확정이 되면 그 상응하는 돈만큼을 한국장학재단에 저희가 대납을 해주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학생한테는 주면 안 되지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표현이 잘못됐잖아요, 대학생 개별 계좌 입금. 도대체 업무보고가, 뭐가 이렇게 잘못돼 있는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이 있다면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정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167학습지원센터 운영 이것은 어느 분이 제목 타이틀을 어떻게 찾게 되나요, 제목들을?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이 아마 공약과정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명칭은 실제 내용에 맞게 바꿀 겁니다.
김인호위원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지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 세 가지가 뭐가 어떻게 다릅니까? 죽 읽어봐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좀 이런 것은 과도 2개 과는 같은 과인데 이것은 통합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평생교육 이것은 성인들을 상대로 해주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우선은 평생교육 관련해서 종합적인 정보망을 구축을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것이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그거고요. 또 하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우리 시민들이 다양한 평생교육을 받도록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는 그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이런 것은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질의 좀 하려다 안 했는데요. 제가 전에 교육협력국장님한테도 밖에서 지나가다가 만나서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방과 후, 주5일 수업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 아이들이 갑자기 시간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말여행투어도 하고, 행복투어도 하고 신규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인호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또 우선되는 게 학교에서 학교장님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책임 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지역사회나 단체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학교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도를 해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개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좀 찾아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그 부분이 명칭은 바꾸어야 되겠지만 일단 그 명칭을 쓰겠습니다. 167학습지원센터 혹은 167청소년 활동 지원 부분에서 앞으로 중점을 두어서 할 것 중 하나도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라고 하는 데가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시설을 갖고 있는데 개방이 안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개방을 해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활동을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것을 개방하고 또 프로그램화해서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들, 예를 들자면 그것도 167 그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예를 들자면 교육청과도 협의하자는 겁니다, 다 모여서.
김인호위원
그래서 한번 대화를 나누어 보셨느냐고요, 교육청하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면 다들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 차원에서 큰 틀의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집에서 맞벌이 부부가 못 보살피고 그런 것을 지역사회나 종교단체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아이들을 지도 감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관에서 획일적으로 꼭 예산 투입해서 할 일만은 아니고, 그런 것을 좀 연구해야 됩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지금 교육복지협의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으로 넣어서 근본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3무(無)학교 관련해서 학습준비물 이것을 좀 더 어떻게 예산 낭비 없게 방법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학습준비물 구입 목록을 보니까 염려했던 부분이 나타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아주 솔직하게 그 부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준비물의 경우에는 큰 가이드라인을 교육청이 마련해주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이템을 선정하는 학교에서 또 준비물선정위원회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서 서울시는 1만 원씩 돈만 지원하지 어떤 결정권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것을 마땅히 위원님 말씀을 전해드리기만 할 뿐이지 저희가 직접 핸들링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얘기는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만 하지 확실한 대책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송구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김인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지원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용도로 학교?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러면 지금…….
김인호위원
올해 얼마 잡혔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 1만 원, 교육청 2만 원 해서 3만 원이거든요. 아마 그렇게 되면 2만 원을 가지고 하면 지금도 한쪽에서는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참 그렇습니다, 더 늘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김인호위원
서울시에서 내년에 얼마 잡힌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내년에 1만 원씩입니다.
김인호위원
1만 원씩 해서 얼마?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1만 원씩 해서 52억, 학생 수만큼 잡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봐서는 절반은 낭비성입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동작구에 강희용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해서 12월 현재 예산 집행률을 받아봤습니다. 법정전출금 같은 경우에 지금 얼추 3조 가까이 아직 집행이 안 됐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지금 87.6%…….
강희용위원
대략 85%~87% 정도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금 기준으로 치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연말까지 100%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12월분이 안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12% 정도 덜 나갔는데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10% 이상 훨씬 높게 나가고 있고요.
강희용위원
이 부분은 먼저 조례안에서 제시했던 80%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도 85%에서 87% 정도를 달성한다, 이렇게 저희가 거꾸로 계산해도 되는 건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기조실, 재무국에서 법정전출금은 사실상 최우선적으로 주려고 노력을 한 결과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과거와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전하고 다를 것이라고 보고요. 전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신뢰를 저희도 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생교육과 부분에서 영어마을 운영 활성화, 영어마을 사회적배려계층 학생참여 지원 이 부분이 저조하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것이 겨울방학 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이 덜된 부분이 있고요.
강희용위원
겨울방학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12월에도 지출 예정으로 있어서 사회적배려학생 부분 이것은 거의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 하는 거거든요.
강희용위원
영어마을 운영 활성화라는 사업 내용이 주로 뭐가 들어갑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영어마을 활성화 속에는 저희가 단체입소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거리에서 학교 단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차량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차량은 임대를 하는 겁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이들이 그전에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교육청과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2008년부터는 아이들이 입소하고 나가고 할 때 버스를 저희가 임차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캠프에서 임차해서 그 아이들을 실어오고 실어다 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캠프로 이렇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강희용위원
일단 그 집행실적 문제에 있어서 겨울방학분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만 이것이 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관행적으로 배정이 된 것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추후에라도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강희용위원
평생교육협의회 이것도 지금 보면 45%밖에 안 되는데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이것도 41%…….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아마 아직 잔금이 있는데요. 이미 12월에 오픈되기 때문에 낙찰차액을 빼고는 다 집행될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런 건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다시 한 번 그것은 좀, 하여튼 최종적으로 사업집행내역에 대해서 집행현황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관련해서요. 예산이 딱 학부모가 부담해야 될 경비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된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전체 우리 지원하는 것 말씀이신가요?
강희용위원
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지요.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대신 내주는 것이니까요.
강희용위원
그런데 현행 우리 조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조례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사실은 급식지원센터는 저희 생각으로는 자치구에서 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들께 따로 한번 상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용도와 여러 가지 활동 내용을 전환한다는 전제 하에 광역 단위의 급식지원센터, 그러니까 거기서는 주로 예를 들면 친환경산지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학교를 대상으로 혹은 학교 밖의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유통센터와 연계시킨다든지 하는 민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담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을 지정을 해서, 지금은 설치인데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방안을 사실은 강구해 볼 수 있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조례 개정작업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정리해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경이든 이번이든 반영을 일부 해야 됩니다.
강희용위원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현행 조례에 의해서 명칭은 다르지만 서울시장이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때 저희가 서로 논쟁했던 부분이 학교급식법에는 자치구 단위에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 그런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셨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 생각은 이번에 광역, 일종의 급식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상 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되…….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공문을 하나 갖고 왔는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대전광역시장에게 보낸 질의회신입니다. 그러니까 질의 요지는 뭐냐면 광역시에서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봤고요. 회신 내용은 가능함 이렇게 나옵니다, 간단하다. 이유는 뭐냐면 학교급식법에서 규정한 급식지원센터는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유통센터 기능의 시설로서 1차 농산물의 수집운반 등 물류여건을 감안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항이며, 동 센터의 입법 취지에 따라 효율성 측면에서 광역시에 설치 운영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함. 이것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질의회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무 지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 입장도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 교육청의 고유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넣지 않는 전제 하에, 그리고 저희한테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근거규정만 할 수 있다는 정도로 해 주시면 그것을 갖고, 그다음에는 정책의지가 중요한 것이니까 이번에 예산 저희가 볼 때는 일부 조정을 하실 텐데 저희 생각은 그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그냥 다시 한 번 보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교육행정협의회 운영되고 있나요, 가동되고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청이 주관을 하는데 금년에 없었습니다. 거의 안 열리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지금 중학교 1학년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도 안 되고 있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난번에 급식과 관련해서 작년에 만들었던 그것 말씀하시나요?
(도봉) 위원 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 현재는 안 하고 있고요. 안 하고 있고…….
(도봉)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예산심의 끝나 가는데 그 분담비율은 합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정해 달라 이 얘기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분담비율은 작년에 논의되었던 그 내용을 기본 틀로 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는 그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느냐고, 의견들이 서로 교환되고 있느냐고요, 제 얘기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실무적으로는 공문을 주거나 이런 것은 있었고요. 교육행정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봉) 위원 하지 않고 실무적인 진행들은 모임은, 의견교환은 되고 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리고 그동안 5 대 3 대 2라고 하는 기본 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제 하에서 실무적인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구청장협의회 회장하고 그다음에 교육청, 서울시, 또 시민사회단체, 의회 이렇게 해서 뭔가 합의가 되어 줘야지 예를 들어서 내년에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 깔끔하게 출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합의가 되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내년도 것 관련해서 최근에 그런 것을 한 적은 없습니다.
(도봉) 위원 없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도봉)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은 지금 중1에 대해서 예산을 전혀 지금 반영 안 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추경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봉) 위원 추경에 하겠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참고로 25개 구청은 전부 20%를 다 반영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출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돼야지 좋은데, 합의하려는 교육협력국은 노력도 안 하시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리고 이번에 입장이 좀 미묘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교육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는 물론 30%를 하겠다고 기 통보했고요.
(도봉) 위원 일방적으로 그냥 통보하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자치구도 20%를 했는데, 원래는 성격상으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줘야 되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본 틀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저는 이런 거예요. 무상급식 관련해서 2011년도 1년 내내 작년부터 싸웠는데 박원순 시장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무상급식 예를 들어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데 이제 교육청에서 다시 발목을 잡아서 또 싸우기 시작하면 시민들은 뭐가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통 크게 서로 합의가 될 수 있어서 뭔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뭔가 신뢰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30% 부담할 테니까 알아서 해, 그렇게 통보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제는 그런 주민투표까지 끝냈고 시장까지 새로 선출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합의하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라 이거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렇게 윗분들과도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 예산 확정 지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지을 텐데 그런 노력을 해당부서에서 안 해 주신다는 것이 저는 오히려 서운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도봉) 위원 결국 이것이 다 시장한테 또 부담으로 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줄여달라고 한 얘기의 진원지가 교육청이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곤혹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나 자치구는 다 지원하는 입장이고 자치구도 어렵다고 하면서도 자치구는 20%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서 뭔가가 원점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기본 틀이 전부 다 흐트러지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것을 원점에서 논의하기보다는 기본 틀로 인식되고 있는 이 부분을 갖고 가는 것이 옳다. 그래서 그것을 원점에서 얘기하기보다는 그것을 확인하는 논의는 필요하지만 원점에서 재논의 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서로 출발점이 다른데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합의를 이뤄내야 될 또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 노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도봉) 위원 두 번째는 오전에 김선갑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조례상 전출금을 지금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4.7% 이렇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초과합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이번에 원칙은 그렇습니다. 예산 반영은 모든 법적절차를 또는 조례제정을 끝낸 후에 예산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은 원칙은 맞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안 다루기 위해서 상임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의원 발의로 처리를 해도 됩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우선 제 생각은 원포인트로 그 부분만…….
(도봉) 위원 10/1,000 정도로 해서, 이내로 해서 하면 됩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10%는…….
(도봉) 위원 한 7%까지 될 것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7이든 그 내외로 해서…….
(도봉) 위원 6%, 7%.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부분만 한번 원포인트로 해 주시고요.
(도봉) 위원 그러니까 10% 이내로 여유 있게 잡아놓으면 되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다음에 교육복지협의체 같은 것도 넣었는데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나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일단 원포인트로 13일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안을 주시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해소하고 나가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인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학교보안관 관련해서는 두 가지예요. 대기업하고 불법적으로 계약했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최저임금법 위반인데 내년에 최저임금법 위반은 해소가 되는 것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해소가 다 됩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실제로 7시간 반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내년에는 8시간 기준으로 잡고요.
(도봉) 위원 그러면 한 110 몇 만 원 됩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110만 5,000원 실급여액이 그렇게 되어서 그것이 또 정액급식비 월 6만 원씩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확실하게 해소가 되고요.
(도봉) 위원 해소가 되고? 좋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다음에 대기업 문제뿐만 아니라 운영업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하여간 대기업으로 한 부분이 여전히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도봉) 위원 최저임금법 위반도 시인을 잘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꼼수를 부린 것은 사실이고 그러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어쨌든 그것에 맞췄습니다. 맞췄고요.
(도봉) 위원 법적인 이것을 해소하시는 것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그 부분 다 해소하고요.
(도봉) 위원 대기업에 대해서는 불법인데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부가가치세 10%하고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관리비 6%, 6.3% 이런 것 아낄 수 있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더 오랫동안 우리가 올 한 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해소를 하십시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하여간 학교 측에서도 부담스러워하고 교육청도 어려워하고…….
(도봉) 위원 안 되면 우리가 예산서에 부기라도 달겠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업체 입장에서도 아쉬워하고 굉장히 저희한테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2년으로 해 놓고 그럴 수가 있냐고, 저희도 노하우를 활용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긴 합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부기라도 달아서 우리가 의지를 보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무상급식을 빼고 나면 교육예산이 총 예산규모는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됩니다. 교육청으로 가는 것은 좀 그런데요.
(도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의 논리를 제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지원 예산이 줄었다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금액 자체는 줄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대개는 사업물량이 줄어드는 부분들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줄이면서 했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청에 필요한 것 자체를 저희가 강제로 줄인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대학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난 부분인데, 학교로 가는 것은 물론 금액 면에서 약간 준 부분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CCTV 설치하고 방과 후 학교 행정보조 인력은 일반예산에서 전출금으로 전환이 됩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방과 후는 보조금으로 돼 있던 것을 전출금으로 교육청에 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고요. CCTV의 경우에도 그 동안은 자치구를 통해서 주거나 금년에는 교육보조로 했는데 그것도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집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출금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 생각은 교육사업비가 전출금, 보조금 자꾸 나뉘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관리도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전출금 비율을 올리면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출금에 넣어서 하나로 통일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전환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도봉) 위원 학습준비물은 우리가 올해 예산에 10억 정도가 편성됐었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52억.
(도봉) 위원 52억이었나요, 변함없이 그대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조금 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학생 수에 따라서.
(도봉) 위원 학생 수에 따라서 줄어들 것 같다 이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도봉) 위원 자, 간단하게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우리 강희용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학부모참소리단 운영 관련해서는 저는 이것이 실효성에 의문성이 가요,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협력국이 사실은 필요해서, 학교현장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위촉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교육협력국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이것이 운영될 때는 자치구에서도 이 조직을 가지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자치구에서도 활용을 하지요.
(도봉) 위원 같이 활용을 하잖아요. 활용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준비되고 가공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거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주로 행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육행정이라든가 일반 구청 행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진실한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요구는 분명히 하시잖아요.
(도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분들은 저희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다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기 때문에…….
(도봉)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박원순 식 소통은 이런 소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뭔 얘긴지 아시겠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말씀은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분들을, 저희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3년 2월까지 위촉을 했고 또 이 숫자가 1,000명이 넘거든요. 그리고 이 분들은 어떤 성향을 갖고 고른 것이 아니고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해서 이것을 만약에 없애더라도 명예롭게 출구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봉) 위원 저는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구시대적인 방법 아날로그 식으로 운영되는 것 저는 반대합니다. 두 번째는 장학사업인데요. 하나고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뭡니까, 지원해야 되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협약에 그렇게 돼 있어서…….
(도봉) 위원 협약서를 좀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약을 누가 왜 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2009년에 은평 하나고등학교가 들어가면서 하나고등학교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귀족학교일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그것을 소위 하나고등학교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법으로 우선은 사회적배려계층 학생들을 20% 이상 넣으면서 장학금을 하나고등학교가 15%, 서울시가 15% 해서 한다. 그렇게 해서 그 15% 학생들은 전적으로 저소득 어려운 학생들로 한다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보통 외고라든지 특목고들이 보면 강남3구 출신들이 70~80% 됩니다, 어디에 있든. 그래서 강남3구를 20%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하나고등학교가 귀족학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성 담보장치인데요. 그 일환으로 이 장학금이라는 것도 그 협약에 들어갔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이 장학금은 기한이 없이 계속 줘야 됩니까, 협약에 의하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협약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것은 불평등하지요, 말이 안 되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저소득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장학금을 주지 않으면 그 학생들은 다 자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좀 가혹한 면이 있고요.
(도봉) 위원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장학금이 따로 있잖아요, SH공사에서 출연 받아서 하는 것.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기준이 다르고요. 여기는 뭐가 있느냐 하면요. 등록금 플러스 전원이 다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기숙사 생활을 해서 기초라든지 차상위처럼 별도로 수업료가 전액 면제되는 친구들은 기숙사비를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직업군인 자녀라든지 환경미화원 자녀 이런 학생들은 저희가 등록금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도봉) 위원 자, 하나은행이 만든 것 아니에요, 하나고를?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하나금융 쪽에서 한 겁니다.
(도봉) 위원 거기서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문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출연을 해야지 왜 서울시가 특정학교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끝도 없이 지원을 해주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도 특정학교에 일정비율을 하는 이 방식은 그 당시에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자립형사립고를 계속 유치하려고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 전에 대교라든 데서 우선협상대상자로 돼 있다가 포기하고 그러면서 하나금융이 들어왔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또 하나 공공성 담보라는 두 가지 필요에 의해서 넣었는데…….
(도봉) 위원 그러니까 공공성 담보는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서울시가 협약에 의해서 끝도 없이 예산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협약이다 이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저도요. 특정학교에 일정비율을 하는 게 그 당시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언제까지 이것을 끌고 갈 것인가,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봐서 그 부분은 대신 저희가 재단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어느 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도봉) 위원 점진적으로 줄여서 나간다든지 뭔가 방향을 정해야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는…….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도봉) 위원 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하나고등학교에 강남3구를 20%로 한 게 사실은 가혹한 면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 예를 들자면 그것을 한 50% 이내라든지 이렇게 완화를 하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하나재단 쪽에서 전액을 다 맡게 한다든지 시한을 정하고 또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하는 그런 것을 절충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분들도 협약을 한 당사자인데 당혹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도봉) 위원 자, 협약서하고요. 그동안 학년별로 딱 30명씩만 지원이 된 겁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예산 지원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하나고 측에서 15%, 서울시가 15%…….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30%…….
(도봉) 위원 30% 이렇게 비율대로 딱 들어간 겁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다음에 강남3구에 대한 20% 제한, 이 비율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를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주십시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학등록금 적립통장 이자 지원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너무 급조된 사업예산 같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취지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봉) 위원 제가 볼 때 이런 것 행정기관에서 해서 성공한 사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대학을 꼭 보내겠다 해서 가입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또 대학을 그러면 안가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대학을 안가는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따지며 너무 복잡해질 것 같고요.
(도봉) 위원 이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사업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겠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도봉) 위원 내년에 주5일제 수업이 시행되는데 이것도 의무사항이 아니라 학교장 재량이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주5일은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도봉) 위원 재량이라니까요. 이것이 법으로 명시된 게 아니라 6일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6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수업 기본일수가 있어서 아이들이 평일에 7교시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토요일에 학교 가는 게 낫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반영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동향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적어도.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도봉) 위원 동향파악을 하시고요. 그래서 주5일제 수업을 하는 데와 놀토 말고 학토 이렇게 해서 주 6일을 격주제로 어떻게 하는지 현황을 초중고를 다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파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들 설문조사까지 하고 있어요. 아이들 설문조사도 하고 학부모 설문조사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견 자체가 분분하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무조건 주5일제로 밀어붙이는 것 같고, 학부모들은 반대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것이 시범으로 8개소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도봉) 위원 이 8개소의 지역구 위치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역학습지원센터가 지금 어디 어디 있나요, 다섯 군데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앞으로 정해야 됩니다.
(도봉) 위원 청소년수련관 세 군데…….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청소년수련관도 금년에 중랑을 시범적으로 했는데요. 그것도 다 정해야 됩니다. 정하는데 다만 비교적 저소득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곳들이 취약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그런 데를 당연히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여기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학교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 고민이 정말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는 하시되 사실상 내년부터 주5일제 시행되는 데가 또 많이 있단 말입니다. 얘들이 막 방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실시를 떠나서 좀 전향적으로 고민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준비가 된다면 상반기 중에 좀 더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셔가지고 추경에라도 뭔가 재원이 투입돼서 그런 것들이 커버될 수 있도록…….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도 실질적으로 그 돈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다만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훨씬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치밀한 압축된 논의를 통해서 뭔가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41억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 지금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논란이 많습니다.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해 왔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도 기준이 필요하니까 기준을 일단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하는 돈 중에서 일반 상환 학자금을 대출금으로 하고, 그다음에 학생의 범위는 서울소재 대학에 다니는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 사실은 민주당 안과 한나라당 안을 절충한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2009년, 2010년, 2011년 각 학기별로 실제로 일반대출을 서울에서 받은 학생들을 갖고 계산을 해봤는데 실제로 해보면 차이가 많은 날 겁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거의 저희가 지난번 공청회 때도 참석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대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장학재단 데이터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고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다만 원칙론에 입각해서 양 안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 민주당 안, 한나라당 안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누구의 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범위를 어디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단순히 100억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이것이 300억, 500억까지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시면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상은 서울시 소재 대학, 범위는 일반 상환으로만 하시고 든든은 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것을 발의한 의원한테 한번 와서 예산을 계상하면서 말씀 한번 없이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그리고 또 상임위 내에 이것을 제안한 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상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심도 있게 상의를 못 드린 것 송구하고요.
김정재위원
당연히 조례가 지금 집행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과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계상을 하신 겁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 중에 아까 저희가 양 당의 안을 절충했다는 말씀은 기계적으로 절충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볼 때 합리적인 내용들을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대출금의 종류에 있어서는 취업후상환 학자금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대상은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아까 관리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국장학재단이 그 지역 소재지에 주소를 둔 학생들의 자료는 갖고 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고등학교 졸업을 한 학생에 대한 자료는 어디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관리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을 범주로 하기 때문에 학생은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러나 대출금의 종류는 여러 가지 학자금의 성격이나 이런 걸로 봐서 취업후상환은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린 대로 기계적으로 절충한 것이 아니고 가장 합리적인 안들을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대상은 어느 안을 택하더라도 인원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 숫자에 있어서는. 제가 계산한 바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서울 소재 대학으로 했을 경우에는 소위 말하면 서울에서 세금을 내시고 다 인정하시겠지만 요즘은 잘 사는 사람들이 사교육의 영향을 받아서 더 좋은 대학에, 소위 말하면 인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는 확률이 훨씬 높다고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좀 힘든 생활을 하시고 서울 근방의 지방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여기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이든지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으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서울시가 하면 16개 시ㆍ도 중에 10개째가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6개도 아마 어떤 형태로든 조례를 만들 텐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자체 차원에서는 절대로 전체를 만족시키는 안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협력해야 비로소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나머지 15개 시ㆍ도도 서울시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만들면 해결이 다 됩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 노력을 해야지요.
김정재위원
쉽지가 않고, 지금 지자체에서는 저희는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을 바로 편성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례가 벌써 다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안 된 것이 현실입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물론 그런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김정재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16개 시ㆍ도 자치단체장이 모여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아무튼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일단 한번 지적해 두겠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온종일 돌봄유치원 지원사업 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이것도 시장 공약사업이신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시장 공약으로도 들어있고요. 또 여러 가지 보육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보육과 관련된 거예요, 교육과 관련된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돌봄 쪽이거든요. 유치원이 정규과정을 마치고 학부모님이 바로 아이들을 데려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유치원 끝났는데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없어서 아침에 일찍 시작하고 저녁 10시까지 늦게까지 아이들을 더 케어해 주는 그 부분이거든요.
조상호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유치원 한 개당 5,00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유치원에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자녀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개 원당 5,0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것이 교과부 기준인데요.
조상호위원
학생 인원수에 따라서 배분을 해야 적정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이것을 정한 것은 아니고 교과부와 교육청이 5 대 5로 해서 원당 5,000만 원씩 해서 온종일 돌봄유치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이 온종일 돌봄유치원을 할 때는 학생이 몇 명 이상 돌봄 대상되는 학생이 있어야 된다는 그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아마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왜냐하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시려면 같은 비용으로 많은 학생이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상호위원
개원당 5,000만 원씩 하는 것보다 명당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이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왜냐하면 고정경비라는 것이 있거든요. 교사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데요. 온종일 돌봄이라는 것이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학생 수라든지. 그래서 만일 그렇지 않다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온종일 돌봄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 기준 이상이 충족되어서 예를 들자면 일인당 과도하게 예산이 허비되는지 챙겨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것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세요.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 동안에 걸쳐서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13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출하신 감사 결과에 의견서를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시정요구사항 168건, 건의사항 142건, 기타 자료요구 308건 등 총 618건에 달하는 사항들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그야말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의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다시 한 번 경의 드리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교육협력국에 이어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황종성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등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부에 부여된 예산편성권에 대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사전 점검함은 물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 시민의 욕구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사업들에 의한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1년도 제1회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22분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종성 정보화기획단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정보화기획단 사업에 대해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 속에 저희 정보화기획단은 올 한 해 동안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스마트서울을 비전하여 참여와 소통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무료와이파이 설치, 스마트기기 활용교육 실시, 정보보안 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전자정부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의 정보화 성과 위에 무선인터넷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공공데이터를 시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시정소통 강화를 통한 시민참여행정 확대 등 새로운 시정모델 구축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정보화기획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보화기획담당관 강병호, 정보시스템담당관 임성우, 지리정보담당관 김연수, 정보통신담당관 박웅수, 유시티추진담당관 이계헌, 데이터센터 소장 김홍국)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823억 7,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842억 1,200만 원보다 18억 3,4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예산항목별 내역은 자료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기획단의 이번 추가경정 대상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 운영사업에서는 위고운영위원회 소요경비를 개최도시인 바르셀로나시가 부담함으로써 사무관리비 7,000만 원과 위고홈페이지 전산개발비 3,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절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체조사 사업에서는 정부 주관의 경제총조사와 병행 실시함으로써 시비 5억 8,000만 원을 절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행정포털의 운영 및 고도화 사업에서는 플랫폼 엔진 등 구성요소 제품의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낙찰가액 등 1억 1,700을 절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사업에서는 계약 요율을 15%에서 8%로 조정함에 따라 6,600만 원을 절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e-Seoul.net 안정적 운영 사업에서는 집행 잔액 및 낙찰 차액이 발생됨에 따라 2억 5,600만 원이 절감되어 반영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시스템 확립에서는 PC개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발주금액의 15%에 낙찰됨에 따라 1억 6,500만 원을 절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자원 통합인프라 구축 사업에서는 낙찰차액 5억 4,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화기획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황종성 정보화기획단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동작에 강희용 위원입니다. 18억을 감액을 했다면 전체 예산의 몇 % 정도 되는 거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2% 정도…….
강희용위원
2%?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강희용위원
다른 사업비에서 좀 추가되거나 오버된 것은 없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추가로 더 할 것은 없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별로 안 좋은 기억은 저도 빨리 지워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작년 예산심사 때 정보화기획단이 가장 제가 기억이 남아요. 감액해가지고 서울시 정보화 사업에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때는 우리 단장님이 안 계셨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나중에 얘기 들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또 이러저러한 사유로 해서 감액까지 한 것 보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예산절감 하겠다는 노력들이 엿보여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전자정부협의체 운영할 때 개최도시 부담 부분은 최근에 결정이 된 건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 그쪽에서 별도의 부담을 않고 자기들은 회의장소 정도만 하기로 했었는데요. 기타 행정적인 비용이라든가 식사비용, 만찬비용까지도 바르셀로나시가 다 하겠다고 나중에 응해 와가지고 저희들이 비용을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다음 총회 때도 준용이 되나요, 그런 원칙들이?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다음 총회의 경우에는 바르셀로나시가 많이 부담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의사는 가지고 있고요. 운영위원회는 한 10 몇 개 정도 도시만 참석을 하고 대표자 한 사람씩 오는 회의였기 때문에 회의장 비용이라든가 행정요원 이런 것을 그쪽에서 하기는 했는데 총회의 경우에는 그런 대규모 비용은, 그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희용위원
이런 것이 하나의 전자정부 회원도시 간에 일종의 규약 내지는 어떤 룰처럼 적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강희용위원
이것 총회를 계속해서 바르셀로나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저희랑 문제의식이 같아서 지난 10월 운영위원회에서 글로벌기업들로부터 스폰서를 받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개 국제회의 보면 IBM이라든가 세계적인 기업들이 스폰서를 하는데 최대한 스폰서를 끌어내는 방향으로 해서 시의 재정 부담이라든가 그런 것을 축소시킬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어떻게 보면 바르셀로나가 자발적이 됐건 예의상이 됐건 간에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 총회를 운영하면서 자기네들이 경비를 일부 대겠다, 개최도시로서 한 부분은. 또 거꾸로 생각하면 전자정부협의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위상이 잠재적이 됐건 현재적 가치가 됐건 위상이 높아진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전자정부, e-거버먼트에 대해서는 아주 주도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소위 얘기하면 m-거버먼트 우리가 이미 서울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또한 새로운 행정시장이라고 봅니다. 서울시가 e-거버먼트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전략들을 짜시는 것이 어떠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노력이 아니라 하시라는 거예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사업체조사 부분에 있어서 5년 주기 정부주관 경제총조사와 겹치는 것이 올해였던 거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5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네요, 예산 절감할 기회가?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런 셈이지요.
강희용위원
이것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같이 하자? 그렇게 해 오셨던 건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통계청 쪽에서 그런 부탁이 와서 같이 주기를 맞추게 된 것 같습니다.
강희용위원
칭찬 좀 해주려고 그랬더니…….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돼서…….
강희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일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1회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2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종성 정보화기획단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2012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정보화기획단 세입예산은 96억 6,500만 원으로 2011년 103억 7,100만 원 대비 6.8%인 7억 6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3,7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월금, 기타수입 5,600만 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총 6개 사업 95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액 일반회계인 2012년도 정보화기획단 예산 총액은 637억 9,300만 원으로 2011년 세출예산 804억 900만 원 대비 27.7%인 166억 1,6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이 감소한 주요사유는 IT컴플렉스 건립의 준공시기를 2013년까지 연장함에 따라 2012년은 최소한의 건립비용만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98.7%인 629억 8,3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3%인 8억, 재무활동비 1,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보화기획단의 성과계획상 목표체계는 6개의 전략목표, 12개의 성과목표, 19개의 단위사업 및 7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개 전략목표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직역량 강화로 지식정보사회 선도 기반 구축 분야 151억 6,100만 원. 둘째,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안정적 운영 분야 84억 100만 원. 셋째,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로 안전한 도시 관리 지원 분야 34억 6,200만 원. 넷째, 정보 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 운영 분야 161억 3,800만 원. 다섯 째, 세계의 유비쿼터스 도시를 선도하는 u-서울 만들기 분야 36억 8,300만 원. 여섯 째, 안정적인 정보서비스제공 분야 161억 3,8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직역량 강화로 지식정보사회 선도 기반 구축 분야는 정보화기획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시민고객의 참여와 이용을 활성화하며, 정보화예산 타당성심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통합연계 가능성, 소프트웨어 개발중복 심의,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통계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책결정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홈페이지 혁신추진사업 18억 9,900만 원, 차세대 공공서비스 예약구축사업 4억 1,100만 원,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환경개선사업 7억 5,900만 원,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사업 5억 700만 원,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 운영사업 13억 7,700만 원, 2012 서울서베이사업 7억 7,800만 원, 사업체 조사사업 18억 7,300만 원 등 총 151억 6,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안정적 운영 분야는 정보시스템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고도화 통합화된 정보기술과 정보화 역량을 바탕으로 행정업무의 정보시스템화 및 기능 강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와 함께 디지털행정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주요사업은 정보기술아키텍처 고도화 사업 3억 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6억 4,900만 원, 행정업무의 정보시스템화 사업 10억 4,000만 원, 서울형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확산사업 6억 5,400만 원,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 데이터 광장 확장사업 15억 1,500만 원, 행정포털의 운영 및 고도화사업 5억 2,100만 원,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및 보급 사업 13억 1,1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 9억 200만 원 등 총 84억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로 안전한 도시관리 지원분야는 지리정보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지리정보의 통합관리 및 자료 공유체계 확립을 통해 지하시설물도 등 도시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GIS 정보의 최신성 및 정확도를 확보하여 인터넷에서 도로, 도시계획 등 시민고객이 원하는 지리정보 획득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뢰도와 활용도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이 중 주요사업은 시민맞춤형 GIS 포털시스템 서비스 고도화 사업 3억 2,100만 원, 여성 안전을 위한 스마트맵 개발ㆍ보급 사업 6억 원, 2012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4억 4,700만 원, 1:1,000 수치지도 갱신 사업 9억 1,500만 원, 항공사진 통합관리서비스 사업 2억 2,500만 원 등 총 34억 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정보 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 운영 분야는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및 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으로 전자정부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고 종합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통해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의 안정적인 관리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사업들입니다. 이 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 사업 28억 9,200만 원, 정보 취약계층 사랑의PC 보급 사업 4억 7,000만 원,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지원 사업 11억 4,700만 원, 초고속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사업 18억 4,600만 원, 공공무선인터넷 인프라 확충 사업 29억 1,500만 원, u-Seoul 정보보호체계 구축 사업 19억 9,700만 원, 총 161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세계의 유비쿼터스 도시를 선도하는 u-Seoul 만들기」 분야는 유시티추진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시민고객의 수요와 전문가의 참여에 기반한 u-사업 추진을 위해 민관 정보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유비쿼터스 기술에 기반한 선도적이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 구현을 위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주요사업의 유비쿼터스기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사업 9억 900만 원, u-서울 안전시스템 확대 사업 4억 1,200만 원, u-Smart 프리존 구축 사업 6억 1,600만 원, 서울앱개발 창업지원센터 운영 사업 3억 5,000만 원, 모바일 민원시스템 구축 사업 3억 5,100만 원 등 총 36억 8,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안정적 정보서비스 제공 분야는 데이터센터 소관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설 유지보수 강화와 시스템장비 교체ㆍ보강을 통해 시스템 용량을 증설하여 안정적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IT 전문교육 운영을 통한 시민고객 및 시 직원들의 정보화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37억 8,100만 원,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사업 10억 9,600만 원, 백오피스시스템 보강 사업 13억 2,200만 원, 정보자원 통합인프라 구축 사업 41억 1,900만 원, IT 전문교육 운영 사업 9억 4,100만 원,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사업 10억 9,700만 원 등 총 161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정보화기획단 예산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반영하여 대시민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정보화기획단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실 내년도 예산이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시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세계최고의 전자정부도시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2012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정보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몇 가지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 중에서 온라인정책제안 코너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검토보고서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것도 딱 보는 순간에 지금 현재 기조실에서 천상오 사업이라고 ‘천만상상 오아시스’ 2006년부터 한 사업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시민정책제안을 받고 있는데 그것과 어떻게 다른 거지요? 확연히 다른 사업입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저희들이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준비해 왔었는데요.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하다보니까 저희 집행부 안에서 완전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재위원
홈페이지도 지금 전면 개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당초 금년에 추진했던 것에 연장선상에서 내년에 가는 것이고, 메인홈페이지의 경우에는 외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쪽으로 갑니다.
김정재위원
그래서 지금 뭐 단장님께서 아주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셔서 저도 뭐 더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 천상오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또 각 국실별로 들어가 보면 시민제안 코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시민들이 정책제안을 하는, 그러니까 민원 플러스 정책제안을 하는 그런 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통합해서, 굳이 이렇게 따로 또 전산개발비나 다른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같이 통합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여성 안전을 위한 스마트맵 개발이요. 이것도 보면 여성, 아동 그런 얘기가 굉장히 소위 말하면 취약계층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안전불감증도 문제지만 안전에 대해서 너무 과민증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누구 한 사람 다치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책정이 되고 또 국ㆍ실별로 관련해서 다 또 하나씩 생깁니다. 여성이 불편해하면 여성주차장이 넓어지고요. 뭐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지금 여성 안전을 위한 스마트맵 개발인데 얼마 전에 안심콜택시를 여성만을 위한 것을 한다 이랬을 때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이것도 중단이 됐고 또 지하철도 여성만을 위한 칸을 만든다 이랬을 때도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계층을 위한 스마트맵을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지금 또 보니까 다른 저기 뒤에 u-안전서울, 물론 u-안전서울하고 좀 다르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사업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김정재위원
사명명이 다르고 내용은 저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치게 너무 안전을 위한 무슨 생활정보나 이런 것, 굉장히 겹치는 정보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그렇게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정보화기획단에서 하기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사업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이 건은 사실 제목은 여성안전인데 여성과 아동의 안전에 관련된 콘텐츠를 모으는 것이고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여성가족정책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성이라든가 어린이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그런 안전과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분산적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정보화기획단, 지리정보담당관에서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김정재위원
안전콘텐츠가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안전콘텐츠라고 하는 것이 짧게는 CCTV, 안전한 귀가길이라든가 그리고 치안센터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보호시설이라든가 기타 그런 정보들을 다 한 곳에 모아가지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사실 이것을 얼마나 누가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저는 이런 정도의 정보들은 다 기존에 있다고 봅니다. 요즘 뭐 포털사이트에 치면 그냥 다 나오거든요. 다 나오는데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저희도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정보를 정리하겠다 이랬는데 어떤 포털사이트 들어가서 평생학습관 치면 서울시에 있는 것 전체 다 나옵니다. 그렇게 보지 서울시에 평생학습관을 정리해 놓은 사이트로 들어가서 보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콘텐츠 제공이라면 기존에 있는 포털사이트를 충분히 이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자기 위치, 스마트폰으로 제 위치에서 어떤 것만 치면 근방에 있는 식당, 약국까지 다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만드실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위원님, 혹시 저희들이 우리 서울시의 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는 사업 이미 제가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여성이라든가 안전콘텐츠 이런 것들을 만들면 이런 것들은 공개할 겁니다. 서울시를 통해서도 종합적인 서비스가 되지만 민간포털에서도 우리 것을 받아다가 가져가게 되면,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민간포털이라든가 민간사업자들이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간혹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민간에서 또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 불완전하고 그런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나의 데이터 기반으로 생각을 해서 여성과 어린이 안전에 대한 콘텐츠를 공통적으로 구축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거기에 또 마침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여기에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 내외의 전반적인 수요를 다 모아서 종합적으로, 공통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공약사항 때문에 예를 들면 시장님께서 시장이라는 직을 처음 수행하지 않습니까?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다가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아이디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단 정보화기획단뿐만 아니라 다른 국ㆍ실에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공약 때문에 들어온 사업이 많은데요.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합치거나 통합하거나 아니면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조금 전에도 경제진흥본부에도 물어봤더니 얘기를 도저히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넣어보는 방향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부서에서 전부 다…….
김정재위원
원하는 사업입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여러 부서에서 조금 조금씩 이런 것을 자꾸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은평 u-시티 시설물 보조금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매년 5억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 5년간 5억인데 저도 지금 은평구 뉴타운에 살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지금 현재 서울이 유비쿼터스라는 이름하에 지나치고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디어보드 같은 것 정말 전혀 보지 않거든요. 그냥 사진 한 번씩 가다가 찍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항상 저 시설 유지하려면 돈이나 꽤나 들 텐데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지역에 살면서도. 지금 여기 항목을 보면 이미 협약을 맺어서 5년간 주기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저는 굉장히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5년이 끝나고도 은평구가 과연 이 시설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5억을 지속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은평구에서 이것이 가능한지, 뭔가 중간에 은평구와 얘기를 해서 사실 불필요한 시설물이라 하면 철거할 생각은 없는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런 노력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당초 이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어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은평구 쪽에서 먼저 요구하기보다는 서울시 쪽에서 아이디어를 먼저 제안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u-시티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만 없었어도 은평구가 사실 관리청으로 거의 사실상 확정이 되게 되는데 국토부의 u-시티법은 관리청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시ㆍ도가 관리청이 되는 것으로 이상하게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 보니까 은평구에서는 그러면 이 법에 따르면 우리는 관리청이 아니다 해서 그대로 가게 되면 서울시가 은평구에 있는 시설을 직접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나와서요. 그래서 이 문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말끔하게 정리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김정재위원
이것은 끝나면 어찌됐든 간에 은평구가 이 사업의 시설 유지를 떠안아야 되지 않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것이 언제 끝나지요, 5년간이면?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구축은 올해 된 것이고 5년이면 2016년에 끝납니다.
김정재위원
그때까지 서울시가 재정 부담에 대해서 물론 협약사항도 있지만 한번 은평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서울시가 기존의 시설물을 제가 이 시설물 중에서도 운영을 해 보다 보면 분명히 불필요한 또는 과다한 시설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시설을 정리해서 활용도를 파악해서 불필요한 시설물들을 정리하면서 저희들의 부담금을 낮출 수 있으면 그만큼 낮추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것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쭤보겠어요. u-스마트 프리존이라는 신규사업인데요. 프리존이라는 것이 슈가프리 그러면 슈가가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u-스마트가 없다는 존입니까, 아니면 u-스마트로부터 무슨 프리존이라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u-스마트로 인해서 자유로운, 누구나 똑같이 자유로운 그런 존이 되는데요.
김정재위원
사업명 마음에 드십니까, 단장님?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외래어가 너무 많아서 저도 좀…….
김정재위원
외래어는 괜찮은데요. 사업명을 딱 보면 무슨 사업인지 일정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프리존 이러면 어떤 것, 지금 이것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김정재위원
이 사업을 보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사업이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통 u-스마트 프리존 그래서 사업 내용이 사업명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6억 1,000 정도가 계상됐는데 사업 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티갤러리, 키즈센터 해서 등등이 있는데 이것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정재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데 다른 데서 한 사업을 벤치마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창의적으로?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제가 벤치마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김정재위원
어디 것 벤치마킹했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공식적인 벤치마킹은 없었던 걸로 아는데요. 제가 사실 이것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제안을 받았나 아니면 어디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채택이 되었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공식적 벤치마킹이 없었으면……. 시범 운영을 다른 데서 하는 것을 저도 내용을 알면 어떻게 비교를 해 보겠는데 이것 지금 첫 신규사업이고 청각장애인이 소위 말하면 문화생활의 범위를 확대시켜 주려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박물관에 사업내용을 보면 수화콘텐츠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세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영상으로 예를 들면 그림이라든가 전시물 앞에 가면 거기서 RFID 같은 것이 작동하면 동영상이 와서 동영상이 이렇게 수화를 해 주고 그것으로 감상하고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이것 처음 신규사업 하는 것이고 사업을 처음에 시행을 했을 때는 일정 정도 청각장애인들의 반응도 봐야 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대상을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두 군데 시범사업을 먼저 해 보시고 효과를 보시고 그다음에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u-스마트 프리존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10개 전시관에 시설을 설치합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키즈센터가 어디 있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조상호위원
키즈센터. 아니, 보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아, 키즈센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모르세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조상호위원
보고 말씀하세요, 아시는 분. 10개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키즈센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지요, 정보화기획단장님을 비롯하여 전 직원들이. 어디에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업체가 와야 돼요?
김동승위원장
아시는 직원 뒤에 계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업체에 전화해 보세요, 이것 제안한 업체.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업체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담당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담당 직원은 지금 여기에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청계천문화관은 어디 있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시설관리공단 앞쪽에.
조상호위원
어디 시설관리공단이요? 아리수박물관은요? DDP홍보관은요? 지금 정보화기획단장님을 비롯하여 소속 공무원님들도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각장애인들이 가서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고가의 장비를 설치한다는 게 타당한지,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을 위한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효율성을 따져야 되잖아요? 본 위원도 시립미술관 이외에는 가본 적이 없고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데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데에 설치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시설관리공단」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청계천 밑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뚝도정수장」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안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히 봤어야 되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 확인을 못한 불찰이 있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정보화기획단을 봤을 때는 과잉서비스, 과잉투자, 과잉정보, 중복투자 이것이 엄청나요, 지금.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사실 중복투자 쪽은 아니고요. 이런 것이야말로 저희들이 지금 한성백제박물관이라고 그쪽하고 여기 신청사에 있는 시티갤러리 쪽에 이것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서도 다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법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따로 따로 구축하지 말고 하나로 공통적으로 구축해서 같이 쓰자고 하는 것이 정보화기획단의 생각이거든요.
조상호위원
일단은 청각장애인들의 수요조사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일을 진행하셔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 너무 과잉한 서비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바일민원시스템 구축 좋지요, 이것 해 놓으면. 경력ㆍ퇴직증명 발급 및 신청 조회, 민원상담 및 신고, 이것 참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민원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것이 8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라든가 관계부서에서 제공하는 것과 좀 다르고요. 그러한 민원들이 저희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제공되고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민원들은 모바일로도 똑같이 제공해 주게 하려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 지금 말씀하시기에 답답해 보이시는 그런 것은 모바일로 하는 것이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갈 경우에는 조금 난이도가 높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단순하게 증명을 발급한다거나 서로 신청하거나 하는 정도로만 2012년에는 그런 계획을 세운 거고요.
조상호위원
이 사업 행안부와 사전협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조상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재신청이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행안부의 경우에 이런 말씀을 제가 배경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의 경우에도 모바일서비스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미 구축이 되어 있으면 재협의 그런 대상도 아니겠지요. 그런데 행정안전부도 그동안 모바일 쪽은 보안의 문제로 손을 못 대고 있다가 지금 대시민서비스 쪽을 시작하겠다고 해서 구축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안전부 쪽에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민원 내용이 저희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전자민원은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민원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 내용이 사실은 행정안전부와 중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해 주지도 않을 민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속도를 좀 천천히 가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서울시 홈페이지 혁신하신다고 합니다. 한 20억이 들어요.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기간제 근로 보수, 대민활동비, 정보화연찬회 비용, 정보화기획단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 점은 예산 편성하는 어떤 기술적인 방법으로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 선택한 방법이 아니고요.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그리고 무슨 수당과 관련한 특정업무 경비 등은 예산할 때 저희들이 받은 편성하는 지침으로는 그 부서의 대표사업에 이것을 편성하라고 하는 얘기를 받아서 이것을 대표사업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또 스마트워크센터(Smart Work Center)를 운영하신다고…….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운영을 계속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스마트워크센터(Smart Work Center)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그렇지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2M(사물지능통신), 이것은 뭔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M2M(사물지능통신)은 쉽게 말씀드리면 u-쉼터 같은 부분, 그러니까 도로에 저희들이 센서를 깔기도 하고 버스에 환경 감지 센서 등을 넣기도 했지만 다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정류장이 지능형정류장을 만든 게 가장 큰 것이고요. 그것을 유지보수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상호위원
유지보수 사업이지요. 이것도 너무 앞서간 사업이라고는 생각 안 드세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앞서가기는 했는데요. 이 부분은 말씀대로 저희들도 고민해가지고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그랬더니 u-쉼터 같은 지능형정류장의 경우에 하루에 3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정확하게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10개가 조금 넘는 정류장인데요. 16개 정류장에 하루 이용자들이, 정보를 이용하는 분이 3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개수는 많지 않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잘 이용하시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와이파이 이것 설치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행정와이파이가 있고 공공와이파이가 있는데요. 행정와이파이는 청사에…….
조상호위원
누가 설치하는 거예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행정와이파이는 서울시가 설치하는 것이고요.
조상호위원
서울시 공무원들이 설치합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서울시가 발주를 하는 거지요. AP, 와이파이 장비를 서울시가 발주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고…….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장비를 구매해서 설치공사를 발주하는 건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요.
조상호위원
장비는 서울시가 구매합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행정와이파이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서울시 자산입니다. 그리고 공공와이파이는 이동통신사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설치를 하지 않고. 그런데 공공와이파이를 하는데 서울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서울시는 그냥 자가망만 대 주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망을 대주고 그 망을 이용해가지고 와이파이 정보를 하려면 그 망을 와이파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줘야 되고, 또 구청 같은데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망을 와이파이가 이용 가능하도록 만드는데 서울시가 돈을 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와이파이 장비는 100% 이동통신사가 돈을 내서 구축을 하고 서울시민 전체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조상호위원
행정와이파이를 서울시는 안 산다는 거예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행정와이파이는 서울시에서 구축하고요.
조상호위원
공공와이파이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이동통신사가 구축을 합니다.
조상호위원
장비구매를 이동통신사에서 한다는 겁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여기 예산서는 뭐예요, 그러면?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공공와이파이는 이동통신사가 와이파이 장비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망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자가망을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이동통신사들이 무료로 와이파이를 서울시민에게 서비스를 하겠지요. 그래서 자가망을 무료로 제공해 주기로 했는데 저희 자가망을 와이파이가 쓰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가망에 장비도 좀 들어가야 되고 자가망에 광케이블도 연결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우리시 쪽에서 와이파이에 활용 가능하도록 자가망을 보수하는 데 그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행정와이파이보다 공공와이파이 장비 구매가 더 커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더 크지요. 거기는 대수도 1,000개 넘는…….
조상호위원
대당 얼마예요, 와이파이가?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와이파이가 보통 실내에서 쓰는 와이파이는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이면 되는데요. 실외에서 쓰는 와이파이는 한 400만 원 정도 합니다.
조상호위원
400만 원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이동통신사들이 한 장소 당 그 정도를 투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금 1,680개가 내년에 이동통신사랑 구축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통신사가 이 돈을 쓰게 하려면 서울시가 자가망이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비하는 비용을 반영을 한 겁니다.
조상호위원
행정와이파이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공공와이파이까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가 지금 제가 의문이 들고요. 이것도 과잉이에요, 과잉. 모든 게 정보화기획단은 너무 과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기획단에서 정보화와 관련해서 직접 수행하는 일은 없잖아요. 다 용역, 외주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시설공사를 하든지 기반 사업은 전부 다 외주…….
조상호위원
다 계약서 작성업무만 하는 거잖아요, 정보화기획단은?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와이파이 업무 같은 경우에도…….
조상호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직접 처리하는 업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외주 주는 것 말고.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사업이라든가 정책을 기획하는 것,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큰일이지요. 기획을 하고 그것이 내부의 시 공무원이 됐든 외부의 시민이…….
조상호위원
아니, 기획을 하신다면서 키즈센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십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제가 정말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저희 담당직원이 기획을 해서 제가 그것까지는 오늘 답변하는데 챙겨가지고 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지금 담당 직원 말고 간부들이 다 계시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것 말고는 제가 거의 다 준비를 해왔으니까 다른 질의를 좀 해주시고요.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u-러닝에 대해서 잠깐 여쭐게요. u-러닝이라는 게 뭐예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u-러닝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상호위원
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온라인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이 정보화기획단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까? 그 내용은 전혀 모르시잖아, 계약만 했을 뿐이지 7, 8억 주고. 그것이 왜냐 하면 교육사업이에요, 교육사업.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압니다.
조상호위원
인터넷상으로 강의를 한다고 해서 u자가 붙어서 정보화기획단에서 그냥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저도 개인적으로 u-러닝 사업은 복지 쪽이나 이런 쪽에서 가는 게…….
조상호위원
맞아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u-러닝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을 할 때 보면 글로벌기업하고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그런 게 안 돼서 정보화기획단에서 직접 하게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면 내년에 업무조정을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업무조정까지 제가 신경 쓸 겨를이 없다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게 신경 쓰지 않다 보니까 u-러닝 업체만 그냥 좋은 일 시키는 거지요. 왜냐 하면 모든 일을 할 때 서울시는 소외계층, 노약자, 여성들을 카피문구로 내세워서 일을 모두 처리해요. 그런데 실상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고 있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u-러닝 사업만 해도 2,700명 되는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고요.
조상호위원
그런데 접속 횟수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극히 드뭅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을 했는데 다 보 지는 못했고요. 봤더니 22명 학습매니저 중에서 잘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활동이 부진한 사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그 부분까지 미처 챙기지는 못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12월 중에 심층적으로 개별적인 조사는 할 것이고요. 아이들이 봤을 때 학습효과라든가 성적향상 효과 같은 그런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저희들 검토가 끝나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사업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료 되시는 대로 주시고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온라인 정책제안 코너, 아까 말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일단 시스템 구축해 놓고, 홈페이지 만들어놓고 관리는 알아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아까 홈페이지 말씀하신 것에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금년 46개하고 내년에 44개 저희들이 공통 플랫폼을 적용을 하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홈페이지 사업 해가지고 지금 한 209개 현재 되고 있는데 내년 초반 정도 되면 50여 개 이상의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정보화기획단에서 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다 해당 현업부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홈페이지 개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비용이라든가 시민들의 혼란을 적게 하는 그런 것을 하는데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내년 초에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홈페이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다보니까 온라인 참여부분을 홈페이지 관점에서 저희들이 발굴을 한 거고요. 그런데 뭐 아까 우리 김정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천만상상 오아시스’ 쪽에서도 그 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한 후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이제 또 GIS 포털시스템, 지도 관련이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조상호위원
저도 어디 낯선 데를 가고자 하면 가장 먼저 네이버지도를 봅니다. 서울시는 예산 때만 봐요, 본 위원조차도. 서울시에 GIS 시스템이 있는 줄 알면서도 안 봐요. 왜냐 못 따라갑니다. 네이버나 다음의 그런 것을 못 따라갑니다. 굳이 대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 차마 내부관리용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이용하지도 않는 그런 것을 내세워서 대시민서비스라고 그러면서 용역비만 계속 드는 거예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업들을 제발 좀 하셨으면 하고요. 부탁드립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GIS 쪽은 저도 일부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하고요.
조상호위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스마트폰에 올리는 모바일맵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서울시에서 만든 지도를 썼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서울시 지도를 안 쓰고 다음이 제공하는 모바일맵으로 아예 지도는 민간이 쓰는 것으로 바꾸는 것을 거의 협의가 완료돼 있는 상황입니다.
조상호위원
잘하셨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다만 저희들이 GIS에서 제공하는 것은,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은 그 지도가 거의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제공하는 지도는 1:1,000 수치지도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지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지도가 그 위에 올라가는 POI라든가, 그러니까 POI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무슨 건물이 있다, 주유소가 있다 이런 위치의 특성을 얘기하는 정도를 POI라고 그러는데요. POI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보다는 조금 늦을지 모르지만 지도 자체에 대해서는 공신력이 저희들이 크고 민간의 경우에도 저희들의 지도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GIS포털에 지속적으로 접속을 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 정보조차도 저희들이 내년이면 데이터 개방할 때 민간에게 전폭적으로 이것을 개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지도와 민간이 가지고 있는 지도는 본질적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지도를 쓰는 것으로 벌써 준비를 하고 있고 계약을 할 겁니다.
조상호위원
맞습니다. 대시민이라면 대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서울서베이가 뭔가요? 서베이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뭔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조사…….
조상호위원
조사지요, 서울조사. 사업체조사…….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사업체조사와는 조금 다르고 시민에 대한 조사가 되겠지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서울조사, 사업체조사, 유동인구 조사, 정보시스템 고도화 하여튼 조사를 많이 해요. 매년 하지요, 이것도?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국가에서는 5년마다 할까요, 왜 매년 안하고?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사업체조사 같은 경우에 통계청이 하는 조사가 있고요. 그것은 매년 하는데 사업체조사는 서울뿐만 아니고 16개 시ㆍ도 자체 사업체조사는 매년 합니다. 왜냐 하면 서울에 있는 사업체의 30%가 매년 변경이 됩니다. 새로 생기기도 하고…….
조상호위원
그 조사를 왜 하시느냐고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우리 서울 지역 안에 있는 사업체가 몇 개가 있는가, 그러니까 서울뿐만 아니고 모든 시도가 다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조사들이 쌓여서 5년에 한 번씩 통계청이 법정조사를 할 때 사업체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는 기초조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이것도 과잉서비스다 이거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따로 한번 시간을 내주시면 제가 과잉이 아님을…….
조상호위원
아니, 지금 작년 행감 끝나고 돌아서니까 바로 1년 지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빨리 변하는 시간을 매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이라든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무슨 말인지 이해를 안 하려고 하시는데…….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압니다. 아는데요. 또 그 반대로는 이런 통계라든가 사업체조사를 좀 더 자주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분명히 있고요.
조상호위원
아무튼 정보화기획단은 제가 문외한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과잉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계수조정 때 한번 면밀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반드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십시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박진형 위원입니다. 제가 정보화기획단 한 2년 정도 계속 보는데 구체적인 사업을 우리 위원들이 다 하나 하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느낌이랄까요, 전체적인 느낌 이런 것들은 소통하고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답답함을 느끼는 위원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잉이나 중복이나 아니면 꼭 하지 않아야 될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반성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 그런 의견일 것 같습니다, 같이 반성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저도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조상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들처럼. 지하철에 무선와이파이가 다 되나요? 어떻습니까, 지하철 역사?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지하철은 다 구축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것은 우리 금방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시에 망을 빌려주는 사업입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이동통신사의 개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해당 이동통신사 가입자만이 그것을 쓸 수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노트북이라든가 그런 어떤 이동통신 가입을 안 하는 것들은 그쪽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하철도 사실 그런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면 좋았을 텐데요. 지하철 자체가 와이브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동 중에. 그런데 이 와이브로는 어차피 민간 기업들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료로 개방하라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지하철 부분은 상용와이파이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 생각이지요. 필요하면 민간에서 만듭니다, 수요가 있고.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이것도 1,680개인가요, 내년에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이?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1,680개가 나오게 된 것이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은 어차피 이동통신사 투자가 대규모 수반되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와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대상지역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받아서 이동통신사들이 이 정도 자기들은 투자할 의향이 있다.
박진형위원
이동통신사라 그러면 어느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3사입니다.
박진형위원
3사 다 하고 상의를 했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지난 6월에 서울시장과 3사가 MOU를 맺었습니다. 원래는 3사가 다 안 들어올 수도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공적 사업인데 모든 이동통신사가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설득을 해서 3사가 지금 다 MOU 체결을 같이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3사의 입장은 하겠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박진형위원
어떤 의미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본인 가입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한테도 공공으로 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3사가 들어오는 것도 본인들, 예를 들면 고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런 면도 있고 또 서울시의 설득을 못 이긴 측면도 좀 있고요.
박진형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까지도 설득을 하시지 그러셨어, 우리가 비용을 몇 십억씩 들이지 않아도 되는 방법으로.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자가망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 서울시의 자산입니다. 서울시의 자산 부분을 민간기업이 돈 내서 너희들이 서울시 자산을 해라, 구청에다가 장비를 사줘라, 이렇게는 설득의 문제가 아니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진형위원
왜 할 수가 없습니까? 자가망을 우리가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가망이 아니라 자기들이 망을 깔려면 그만큼이 더 드는 것 아닙니까, 비용은?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더 들 수도 있겠지요.
박진형위원
그것을 저렴하게 쓸 수 있는 혜택을 우리가 주는 것인데. 그러면 그 혜택에 맞게끔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긴 하지만 3사에도 분명히 혜택이 가면, 기계 설치하는 것이 아까 400만 원이라고 그러셨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솔직히 그쪽 이동통신사들의 입장을 전해 드리면 그쪽이 전부 다 지금은 이동통신사가 유선망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선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망 때문에 이렇게 이쪽에 들어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익적인 부분에 어떻게 보면 다들 다른 회사들이 들어오니까 자기들도 공익적으로 들어온다는 취지이지 요새 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이 어느 골목이든지 뚫으면 자기들 망이 다 있는데 그런 망 때문에 들어오고 말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저는 이것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3사가 이미 망이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조금만 가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약간의 불편함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다음에 u-서울안전존 관련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내년도에는 한 1,000명 정도 더 추가사업을…….
박진형위원
지금 7개 학교에서 하고 있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7개 하고 있고…….
박진형위원
7개 학교 말고 또 1,000명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금년에 성동구에 있는 19개 정도의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에 한 1,000명 정도를 늘리는데요.
박진형위원
19개 학교가, 19군데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금년 이전까지 작년까지 7개 학교가 있었고요. 그리고 금년에 19개 학교를 하고…….
박진형위원
그러면 12월까지 19개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내년 2월까지.
박진형위원
내년 2월까지 예산 잡혔던 것을 다 소진하면 내년 2월까지 전체적으로 19개 학교에서 u-서울안전서비스가 되는 것입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게 되지요.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비스를 하려면 시설들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설 갖추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u-서울안전서비스의 추진방식을 바꾸라고 말씀을 하셔서 작년까지 했던 것은 학교 전체에다가 번거롭게 모든 것을 달아주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꾸어서 셀방식이라고 그래서 기지국 위치와 GPS 2개를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위치를 확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추가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예전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다만 교문에는 왔다 가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교문 정도에만 한 4개 정도, 하나에 2개씩 두 군데에다가 센서를 달고 나머지는 추가비용이 없기 때문에 학교를 늘린다고 해서 거의 추가 비용이 안 들고, 민간사업방식을 썼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안 들게 되고요.
박진형위원
우리가 그것을 잡아낼 수 있는, 아이들이 소지하고 있는 기기 그것은 우리가 주는 것입니까? 그 비용이 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학교 네 군데 정도에 설치한 비용 그 정도가 들게 되는 것입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지요.
박진형위원
그래요? 맞습니까?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통신료 지원하고요. 저소득층에 대한 단말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청의 CCTV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청 CCTV하고 연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전에 총 학교를 다 했을 때 1,600억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지금은 이 방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 듭니까?
계헌
이계헌유시티추진담당관
이 방식으로 했을 때 전 초등학교 다 했을 때 한 140억 정도.
박진형위원
140억이요? 한 1/10로 줄었네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것도 사실 취학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방식을 바꾸면 그것보다 더 적게 들 수가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직접 자기가 수요자가 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지금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바꿨느냐면…….
박진형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가 내거나 하는 방법들을 체크하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주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가 조금 더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나요, 지금 학부모들 대상으로 물어봤을 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아직 새 방식으로 구현이 안 되어서요.
박진형위원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면 2월에 만들어지고 그러면 해 보셔야 되겠네요,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만족도에 대해서? 저는 꼭 팔로우업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학부모나 학생들 이런 사람들의 효용이나 만족도를 꼭 보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우리가 발상을 전환하면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사업설명서 제가 다 세세하게 기술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전체적인 용역이 됐든 어쨌든 간에 돈이 얼마가 들든 간에 그런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없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런 것 보라고 제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구축이 됐는지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진형위원
컨설팅회사 이런 데서…….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컨설팅회사들의 경우가 그런 어떤 공익성 이런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은 아직 그런 것은 제가 보지 못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모델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개 그런 것이야말로 결국은 공무원들이 정부에서 직접 여러 가지, 물론 민간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지요. 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지적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성을 갖고, 또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개인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라든지, 그것이 또 안 되시면 저희 의회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해서든지 저는 꼭 그 작업을 한 번쯤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4년 제 임기 내에는 꼭 한 번 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방법을 좀 고민을 하시지요, 같이.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박진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8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