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1,0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35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저희 인재개발원의 2012회계연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인재개발원의 새로운 면모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칭찬과 더불어 질책과 조언을 함께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인재개발원의 성과주의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후 세입ㆍ세출 예산편성내역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의 2012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총 6억 1,600만 원으로 2011년 대비 11.9%인 8,2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3억 9,300만 원으로 2011년 대비 7.3%에 해당하는 7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예산에는 그동안 행정국 인력개발과에서 운영하던 6급 핵심리더 6개월 장기과정 등 4개 사업이 우리 인재개발원으로 이관이 되어서 예산액 22억 8,400만 원을 포함하였으며, 일반예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2012년부터 재무국에서 일괄 편성함에 따라 저희 인재개발원 예산편성 내역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의 2012년도 세입예산은 6억 1,600만 원으로 모두 세외수입입니다. 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운동장과 강당 등 시설물 대관에 따른 사용료수입은 2,400만 원으로 2011년도 대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유는 사용료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운동장 대관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지난 9월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제정으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짐으로써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또 공무원 채용시험과 민간인 자격시험의 수수료 수입인 증지수입은 4억 8,500만 원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인원이 최근 수년간 감소추세에 있고 그래서 2012년도에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2011년 대비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주차요금 수입으로서 유가상승과 집합교육생 감소로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1년도 대비 2,400만 원이 감액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외국공무원 연수원 수탁수입 300만 원과 KT중계기 설치수수료 200만 원 등 500만 원을 기타잡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도에 인재개발원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의 성과목표와 연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의 2012년도 전략목표는 희망서울을 창조하는 변화형 인재양성으로 4개의 성과목표와 15개 세부사업을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예산과 기본경비인 일반예산으로 총 113억 9,3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세출예산 113억 9,300만 원 중 95%에 해당하는 107억 7,400만 원으로 금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8.1%인 8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과목표와 연계하여 사업예산내역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목표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교육의 실용성 증대를 달성하기 위하여 1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1년 대비 1억 9,000만 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감소된 주된 사유는 지난 수년간 콘텐츠 개발이 많이 진행되었고 또 교육기관 간 콘텐츠를 공동 활용함에 따라서 e-러닝 콘텐츠의 보완개발과 구매건수를 축소해서 사업비를 2011년 대비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이후 새로운 모바일 운영환경 등이 나타나지 않아서 u-지식여행 전산개발비 등 개발운영비 8,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과목표 세부사업별로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e-러닝교육은 660만 원을 감액한 4억 7,400만 원을, e-러닝콘텐츠 개발은 8,900만 원을 감액한 2억 6,100만 원을,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은 900만 원 감액한 1,500만 원을, 인적자원개발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은 1,000만 원을 증액한 2,900만 원을, 역량관리콘텐츠 개발운영은 870여 만 원을 감액한 4,100만 원, u-지식여행 개발운영은 8,660만 원을 감액한 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성과목표인 참여, 체험,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하여 5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1년도 최종 예산안 47억 4,500만 원 대비 19.5%인 9억 2,5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증액 편성된 주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재직자 교육과정에서 인력개발과에서 운영하던 6급 핵심리더과정과 공로연수프로그램 등 4개 사업이 이관이 되었고 신임실무과정은 금년 600명에서 내년에는 1,250명으로, 5급 승진자는 240명에서 300명으로 늘어나면서 역량평가과정 등에서 교육생 증가가 예상되어 교육경비 8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정철학 공유 특별교육 경비로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과목표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말씀드리면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은 54억 900만 원으로 시정철학 공유 특별교육은 2억 6,1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성과목표인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인프라 확충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과 관련하여 1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1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7,5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 편성된 주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생들의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해 2008년 이후 동결되었던 급식단가를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함으로써 급식지원비 4,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금년 여름 수해피해에 따른 석축 수로복구비 8,000만 원을 편성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과목표 세부사업별로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교육훈련장비 확충은 1억 2,400만 원, 도서실 운영은 2,900만 원, 교육생 급식지원은 1억 8,600만 원, 인재원 청사 보수보강은 4억 500만 원, 인재원 청사 유지관리는 10억 1,900만 원, 직장보육시설 운영은 1억 9,0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성과목표인 각종 시험의 공정한 관리로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2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급식비 단가인상으로 시험경비 예산은 일부 증가되나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인원이 감소 예상되어 시험장 관리 인부임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이 감액 편성됨으로써 전체적으로 2011년도 대비 200만 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예산입니다. 그동안 각 기관별로 편성해 오던 인력운영비 항목이 2012년부터 재무국 예산에 일괄 편성됨에 따라 인재원 예산편성에서는 제외되었으며 2012년도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는 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도 대비 2,9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2011년까지 기본경비에 포함되었던 국외업무여비 1,000만 원이 사업예산으로 편성되고 경력개발팀 운영비 등이 감액됨으로써 전체적으로 2,900만 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함께 잘 사는 희망서울을 창조하는 변화형 인재양성을 위해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에 따라 서울시민의 피와 땀이 섞인 예산이 더욱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의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1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영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원구 유청 위원입니다. 저는 시정철학 공유 특별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집합교육이 되겠지요, 하루?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시정철학은 기존에 창의교육을 해오던 것을 시장님이 새로 바뀌고 시민들이 선택한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우리 공무원들이 잘 이해함으로써 시민들의 행복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명칭을 바꾸고 교육내용을 바꿔서 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교육강사료 1억7,400 돼 있습니다. 몇 분이나 오시나요?

지금 꼭 몇 분 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과목을 완성해 가고 있는 단계고, 외부의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거의 확정 직전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 지면 그때 강사 섭외가 이루어지고 해서 아직은 몇 명이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확정이 되면 다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수정은 외주 용역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은 저희가 자체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고 1차 먼저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외부 전문가들의 현재 두 차례 자문을 받았고 또 연말까지 한 차례 더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확충을 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박원순 시장께서 시장실 축소, 또는 취임식도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등 시정철학이 집합교육 보다는 비용절감 등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집합을 꼭 해야만 하는 교육을 집합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e-러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교육생 중에 10만명이 넘는 사람이 e-러닝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2만5,000명 정도가 집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철학 공유 특별교육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온라인의 교육효과하고 집합교육의 효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집합교육이 더 확실한 교육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시장님의 중요한 시정철학이 온라인으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져서 직접적인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6급 핵심리더 과정에서요, 이웃사랑 봉사라고 있습니다. 서울을 사랑하는 방법에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건 각 조별로 편성을 해서 각 조 특성에 따라서 봉사할 기관을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게 합니다.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고 봉사를 하고 봉사한 내용을 서로 함께 나중에 발표하고 공유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조별 특성에 따라서 각각 봉사단체를 달리하고 봉사방법을 달리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봉사를 했는지 알고 계세요?

금년에 농촌봉사활동도 했었고요,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두루 어려운 이웃을 살펴보는, 평소 우리가 몸으로 하지 않았던 것을 직접 몸으로 부딪치면서 봉사하는, 그런 활동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네.

교육유공자 시상금하고 교육우수자 시상금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평가하고 지급이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유공자와 교육우수자, 일단 교육유공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학생대표, 학생자라든지 전체 교육생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교육우수자는 그 교육과정 전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했거나 성적이 좋았거나 여러 가지 태도, 자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이 다 교육에 열심히 참가하실 텐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각 과정마다 다 상이한데요, 별도로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평가, 이를 예시하는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여비에 3억8,380만 원 있습니다, 6급 핵심리더 과정에. 미국가서 어떤 연수를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거도 몇 개 파트로 나눠서 분임별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각 분임들이 해당되는 아이템을 정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교통에 초점을 맞추자 아니면 우리는 환경에 초점을 맞추자, 그런 아이템을 정하고 그 아이템을 배워 올 수 있는 나라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 국제화여비 자체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하고 가까운 지역 내에서 선정하게 되고 기간도 4박5일간으로 짧습니다. 그렇게 선정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기간을 방문하고 해당되는 연구소를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갔다 온 이후에 활동사항을 보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가는 나라는 대부분 어느 지역이 많습니까?

작년까지는, 시립대에서 주관할 때는 인력개발과에서 권장했던 호주, 뉴질랜드가 주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올해는 호주, 뉴질랜드가 아니고 다양화 시켜서 호주, 터키, 중국, 동남아 이런 지역으로 조를 편성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보고서 한 번 읽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를 제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과정은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시립대에서 그 동안 했던 과정 자료 확보되면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거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최호정 위원입니다. 원장님, 6급 핵심리더 과정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돈을 많이 쓰는 과정인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 환영식 이란 게 있고 마지막 환송식 이라는 것도 있지요?

네.

환영식에 500만 원, 환송식에도 500만 원. 그런 식에서 뭘 해요?

기존 입교식, 수료식 별 의미 없는 행사를 지양하고 정말 환영식 할 때는 교육에 들어왔구나, 우리가 바쁜 업무를 떠나서 새롭게 뭔가 배우기 위해서 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보통 민간기업에서 하는 이벤트성, 그런 환영식을 합니다. 가령, 그 동안 인재개발원에 모여서 국민의례를 하고 바로 시작했지만 전 교육생들을 한강 홍보선에 오게 해서 거기서 해설 있는 클래식 연주를 들려주고, 그리고 마음을 오픈하게 만들고 그리고 와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한강 유람선에서 하는 거예요?

한강 홍보선을 타고 거기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환경에 놓였으니까 바쁜 업무 생각들은 다 버리고 여러분들 많이 배워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비워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송식은 6개월간 배웠으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것을 자랑하는 장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가족들까지 다 초청을 해서 그들이 6개월 동안 달라진 모습들을 보고하는 그런 행사로 진행을 합니다.

참 열의는 대단하신 데요, 너무 비싼 거예요. 140명한테 16억 정도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예산을 아낄 방법은 없으신가요? 이게 이렇게 많이 쓸 만큼 중요한가요, 원장님?

6개월 장기과정은 인재개발원이 처음 도입한 과정이고 앞으로 인재개발원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역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했습니다. 모든 HRD전문가들이 저희들에게 자문하기를 그 동안 인재개발원의 교육이 너무 진부하다, 강의식 교육에서 탈피를 해야 된다, 미래교육은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헌 요소와 창의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교육을 받는 가운데 가슴 속에 휴머니티가 흐르는 그런 교육이어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려면 딱딱한 강의실보다도 참여와 밖으로 나가서 하는 그런 교육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들, 밖으로 나가서 하는 교육들, 생각을 하는 교육들, 그런 거를 담다 보니까 기존 강의실에서 하는 것보다 비용이 좀 더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 대기업들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비용입니다.

알겠고요, 이번에 체력단련실 수선하시는데 1억9,000 잡으셨어요. 그게 다솜관에 있는 체력단련실인가요?

네, 생활관.

그런데 생활관에 대해서 32년이 됐다고 그래갖고 그거를 안전진단인가?

네, 내년에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 용역을 또 맡기셨지요?

네.

안전진단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안전진단은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건물 탄탄하게 지어서 일부 전문가들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당장 부수고 새롭게 지을 수 있는 정도의 건물은 아니다. 과연 이게 리모델링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정말 안전진단을 한 번 해보자 라고 했던 겁니다. 안전진단하고 나면 이게 몇 년 정도 후에 정말 헐고 다시 지을 수 있는 건지, 이건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당장 교육생들이 늘어나고 교육생들의 수요 중에 체육시설이 너무 부족하고 이렇다, 너무 열악하다, 이 요구는 너무 빗발치고 그래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1억9,000만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리모델링 이라는 게 면적을 늘리거나 그러는 건 아니지요? 장소를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체육시설은 조금 면적을 넓힙니다. 바로 앞에 보면 로즈홀 식당이 있는데 로즈홀의 활용도를 저희가 연간 분석을 해 보니까 일부 절반 정도를 줄여도 로즈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지고, 그래서 현재 체력단련장은 4명만 들어가면 꽉 찬 느낌이고 비좁다고 해서 조금 넓히고 거기에 운동기구도 더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체력단련실이 4층인가 3층이, 1층인가요?

체력단련실은 식당 바로 옆에, 한쪽 구석에, 조그맣게 있는,

로즈홀 바로 옆에요, 아, 어딘지 알겠다. 그거요, 그걸 로즈홀까지 터가지고서…….

로즈홀의 한 절반 정도를 남기고 절반정도를 넓혀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설공사가 1억9,000이 들고 그 다음에 4,500만 원인가 기구를 확충할 예정이신가요?

네, 운동기구,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도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호정 위원님, 유청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첨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6급 핵심리더과정은 우리 한국영 원장님께서 열심히 해 보겠다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신 거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최호정 위원님께서나 유청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요. 1년에 1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꼼꼼히 따져봤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아까 우리 최호정 위원님께서 말한 환영식 문제 500만 원 이것은 1인당 보니까 한 7만 원꼴이니까 가능하다고 보긴 합니다. 그리고 명상프로그램을 봤는데 2,000만 원이에요. 2박 3일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위탁비용이 1,000만 원이에요. 위탁비용 1,000만 원이 뭐예요? 거의 내용을 보니까 자유산행, 명상인데 프로그램내용이. 위탁비용이 1,000만 원이에요. 이것 제가 자료를 봤더니 좀 과다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제가 핵심리더과정 세부운영계획을 요구해서 봤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보니까 위탁비용이 1,000만 원이에요. 이것이 프로그램 설계 및 강사료 주강사, 보조강사 둘해서 네 명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1,000만 원이 들어가요. 이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명상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들이 그 기간 동안 내내 함께 활동을 합니다.

(도봉) 위원 함께 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2박 3일이에요. 교육과정이 마음 알기, 마음 들여다보기, 마음 다스리기 이것이에요.

명상하는 방법이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명상하는 비용 전체 속에, 위탁비용 속에 보면 차량임차비도 300만 원이 들어 있고 또 식사비용도 440만 원이 들어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제공하는 비용은 강사료는……. 죄송합니다.

(도봉) 위원 원장님 그것 다 알아요. 총 들어 있는 것 중에서 식사비, 차량경비 다 빼고 간식비, 명상재료비, 여행자보험료 다 빼고 위탁비용이 1,000만 원이라니까, 2박 3일 위탁비용이. 그 위탁비용 내용이 뭐냐고요. 여기 보면 위탁내용에 보니까 프로그램 설계 및 강사료예요. 강사료가 주강사 두 명, 보조강사 두 명해서 네 명이 들어오는데 2박 3일 하는 거예요. 이 강의내용이 뭔데 1,000만 원씩 들이면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파악해서, 보니까 2,000만 원 돈 중에서 거기가 위탁비용이 1,000만 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확인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과거성찰이라고 있어요. 과거성찰도 350만 원, 이것이 보니까 내용이 북한산둘레길 다녀온 것, 현재다짐을 하자는 것이 1,700만 원, 이것이 지리산둘레길 다녀오는 것, 미래도약해서 5,200만 원 제주도 올레길 갔다 오는 것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7,300만 원이, 이것이 곧 여행비용이에요. 그런데 아까 원장님께서 교육을 이제는 집합교육도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밖에 나가서 교육하는 것이 효과성이 있을 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마 이런 프로그램을 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전부 다, 물론 교육내용은, 교육도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6급 핵심리더과정에서 이분들의 교육이 실효성이 있을까 의심스러워요. 보면 전부 다 북한산둘레길 또 지리산둘레길, 제주도올레길 이런 거예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현장에 가서 학습체험도 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여행으로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많이 다녀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이 정말 6급 핵심리더과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교육내용인가 이것이 제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원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심도 있게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저 놀러가는 여행비로 써서는 안 된다 그런 가치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염려했던 부분입니다.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단순한 여행 정도가 아니고 과거성찰은 내가 과거에 했던 행적들에 대해서 계속 반성을 하고 성찰보고서를 내고 또 토론을 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리산둘레길 하면서 현재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전체과정들에서 발표를 하고 해서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바로 참여형 그런 교육, 직접 체험하는 교육의 대표적인 교육을 그런 교육으로 꼽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고 나서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스스로 과거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했던 새롭게 다짐하는 것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효과가 높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원장님 말씀 맞는데요. 사실 이 내용이 보면 지리산 둘레길 돌아오는데 1,700만 원, 미래도약이라고 해서 제주도 올레길 가는데 5,200만 원 이렇게 잡힌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북한산둘레길 가는데 350만 원 이렇게 전부 둘레길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신다면 한 군데 다녀도 되는 거예요. 왜 꼭 제주도 가고 북한산 가고 지리산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내용이 중복된 내용이에요.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이해갑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돈이 전부 다 7,300만 원, 제가 보기에는 자칫 하면 여행비용으로 써 버린다니까요. 북한산 한 번 갔다 오면 과거성찰하는데 좋다, 그러면 북한산 한 번 갔다 오면 되는 거지요. 북한산둘레길가고 지리산둘레길 가고 제주도 올레길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용이 교육프로그램 내용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염려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육 들어오는 우리 교육생들이 20년 넘게 공직에 봉사했던 분들이고 다른 학교 같은 데는 6년하고 나면 안식년 있고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이들이 20년 넘게 봉사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 차원도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도봉) 위원 솔직해서 좋습니다. 보상 차원에서 하신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체험학습하기 위해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 군데 다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보상 차원에서 해 주자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어찌되었든 이런 염려와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아까 건강 체력관리도 우리 최호정 위원님께서도 하셨습니다. 리모델링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제가 보니까 비좁고 기구도 부족해서 4,500만 원 잡았는데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은데 건강체력관리 보니까 7,500만 원이 걸려요. 이중에 페이지 보니까 그런데 특강 및 실습강사료가 약 4,000만 원 잡혔어요. 7,499만 원 중에서 특강 및 실습강사료가 4,000만 원이 잡혔어요. 이것은 뭐예요?

체력관리에는 일단 이들이 입교를 하면 저희가 한국체육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에서 국가대표선수들을 측정해 주는 그러한 체력검정을 저희 교육생들이 받게 됩니다. 일반인들이 검사를 받으면 150만 원 정도 드는 것을 저희는 20만 원 이내 범위 내에서 받게 되고 받은 결과에 대해서 각 개개인에 대해서 전부 피드백을 해 줍니다. 당신은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안 좋으니까 이런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처방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6개월 동안 그 사람의 체력증진, 건강증진을 위해서 거의 매주 해당되는 강사들이 와서 교육을 시켜 주고 훈련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 돈은 잡혀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지요, 1년에 한 번씩.

한국체육대학교에서 하는 이것은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특별히 검사를 받고 있고요.

(도봉) 위원 그래요. 그것이 얼마나 돼요? 그것이 2,100만 원이에요.

그것이 일인당 30만 원 정도씩…….

(도봉) 위원 아니지요. 일인당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책정했고요. 30만 원씩……. 아니, 2회니까 그렇게 많이 잡힌 것 같지 않아요.

1회 15만 원씩 해서 2회 잡혔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지요. 이것이 2,100만 원이 잡혀 있다니까요. 이것 말고 실습강사료가 4,000만 원이 잡혔다니까요.

실습강사료는 측정을 하고 나면 각 개개인이 어디가 나쁜지, 대개 20년 넘게 공직 생활하고 온 친구들 보면 체력도 굉장히 많이 다운되고 몸도 아픈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검사를 하고 나면 본인들이 놀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도봉) 위원 아니, 알겠는데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어떤 사람은 달리기부터 해서 근력운동까지 매주 가서 그들에게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도봉) 위원 원장님, 측정 후 측정비 받고 또 강사료는 강사료대로 따로 있다니까요. 자꾸 이상하게 말씀하시네.

아니, 강사료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건강에 관계된 건강동의보감, 재활의약, 스트레스관리 이런 것은 별도 일반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도봉) 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하는 것이 4,000만 원 잡혔어요. 무슨 교육을 하기에 4,000만 원이나 들어가냐고요. 무슨 강의를 하기에 강사료가 4,000만 원이 잡혔냐고요. 그 내용을 말씀하시라고요.

이것은 트레이닝 시켜 주는 겁니다. 강사 이 부분하고 그러니까 개개인 부족한 체력을 증진시켜 주기 위해서 달리기를 시키고…….

(도봉) 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이것이 총예산이 7,500만 원 잡혔어요, 이 예산에. 그런데 강사료가 4,000만 원이 잡혔다니까요. 이 강사료 4,000만 원 잡힌 것이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6개월 동안 거의 매주 여러 명의 강사가 와서 계속 실습을 시켜주고 트레이닝을 시켜줍니다.

(도봉)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 있어요? 일인당 사업계획 잡힌 것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도봉)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 원장님 제가 여기서 설명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잡히면 강사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4,000만 원 잡혔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양해를 해 주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실 아까 체력측정비니 이렇게 해서 총 특강 실습강사료 가지고 7,500만 원 돈 잡힌 것은 과다하게 책정된 거예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사실, 헬스클럽 회원 한번 다녀보셨어요?

네.

(도봉) 위원 헬스클럽 한 달 회비 얼마 들어가요?

저 같은 경우는 10만 원 정도.

(도봉) 위원 그러면 차라리 우리 교육생들한테 헬스클럽 다니라고 하는 게 훨씬 절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과다책정된 것 같고 실질적으로 내실이 있을까 하는 의혹이 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서로 잘해 봐라, 너무 낭비하지 마라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것을 새겨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꼼꼼히 따져서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제가 봐서 전반적으로 그래요. 1인1취미 특강도 2,530만 원이나 드네요. 이것 세부적인 내용이 뭐예요, 취미특강.

일단 여기 오면 본인들이 6개월 동안 할 취미를 무엇을 발전시킬 것인지 파악을 먼저 합니다. 보면 운동 같은 것은 테니스가 있고 그다음에 악기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 이런 종류 각 개별로 나누어서 거기에 전문강사를 모셔서 매주 그들에게 악기를 가르쳐 주고 운동을 가르쳐 주고 하는 내용입니다.

(도봉) 위원 좋아요. 세부적인 내용이 뭐예요? 2,530만 원 지금 예산이 잡혔는데 그 특강내용 뭐예요.

각 취미클럽이 지금 현재 6개 정도의 취미클럽인데 그들에 대한…….

(도봉) 위원 6개가 뭐 뭐인가요?

사진, 바리스타, 기타, 드럼, 색스폰, 그다음 테니스…….

(도봉) 위원 이것 하는데 2,530만 원…….

매주 강사들이 와서 이들을 가르쳐줍니다.

(도봉) 위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파악되지 않고 그냥 2,530만 원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이것도 세부적인 내용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교육과정이 정말 굉장히 방만한 것 아니냐, 그다음에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 교육이 될까 이런 의문도 가요, 이 교육내용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정말 바람직한 계획일까, 아니면 예산이 합당한 예산을 편성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원장님 감안하시기 바라고요.

네, 감안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또 강사료 문제도 그래요.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편성해 온 것은 전반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아주 방만하게 예산을 잡아놓았어요. 강사료 한 번 봅시다. 강사료도 두 시간짜리 강의하는 강사료가 100만 원, 시간당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기준에 특강이 7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우리 강사료, 우리 인재개발원 방침 있지요? 원장 방침에 강사료지급기준이라는 것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도봉) 위원 특강 얼마예요? 특강강사.

특강은 레벨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도봉) 위원 특강 레벨에 따라 특급1급 있지요.

특급1급은 시간당 25만 원, 특급2급은 20만 원, 일반1급은 15만 원, 일반2급은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 거기에 맞춰서 강사료가 책정됐어요?

강사료는 정확하게 여기에 맞춰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정확하게 지급되고 있어요?

네.

(도봉) 위원 그럼 정확하게 지급되고 있나 않나 확인 한 번 해 볼까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특별강사라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교육강사,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 17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특별1급 얼마로 책정됐어요? 70만 원씩 책정됐네요? 전문위원실에서 한 검토보고서 17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개정 전 거 말씀드렸고 개정 후에는 특별1급이 시간당 40만 원, 추가 할 때 30만 원이 추가 돼서 그래서 2시간을 기본으로 잡으면 70만 원…….

(도봉) 위원 이게 언제 개정이 됐어요?

개정 예정입니다. 예산과에서 정해준, 개정 후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도봉) 위원 개정 된 거예요 안 된…….

금년까지는 시간당 25만 원 추가 15만 원 이렇게 해 왔는데 강사료가 턱없이 부족하다 라고 하는 이런 지적 때문에 예산과에서도 내년에 현실화 시켜 준다고 해서 시간당 특1급은 1시간 40만 원 추가 할 때 30만 원 해서 2시간일 경우 70만 원.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개정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방침으로써는 잘못 된 거네요?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장의 방침에는 지급기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만 원에다가 15만 원 추가 해가지고 2시간 하면 40만 원 지급하게 돼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건 시간당 70만 원씩 책정돼 있는 거예요. 내년도 맞춰서 하셨다는 이야기지요?

예산과에서, 네,

(도봉) 위원 어찌됐든 간에 그것은 제가 몰랐고, 어찌됐든 간에 이것을 보면 현재 기준에는 안 맞다.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강사료도 상당히 한 시간당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보니까. 강사료 책정 보니까. 액션러닝 끝장토론 5,920만 원 잡혀있고 여기도 특강강사 시간당 100만 원이야, 일반강사가 한 시간에 50만 원. 뭐 엄청나요, 무슨 강사료가 이렇게, 시간당 100만 원까지.

현재 정해져 있는 강사 외에 모시는 강사들은 저희가 평소에 모시기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이 특별 강의를 할 때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보니까 안철수 씨도 있고 박경철 씨도 있고 뭐 잡혀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 하실 때야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공무원들, 시민의 봉사자들 교육하는 건데 어떻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보면 최고치로 잡았어. 전부다 강사료를 최대치로 잡아놨어.

다른 기관에 비해선 저희가 적게 잡은 겁니다. 다른 기관에 비해선 저희가 적습니다.

(도봉) 위원 물론 사설기관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요.

사설기관이 아니고 공무원…….

(도봉) 위원 공무원 기관 내요에서도?

중앙공무원교육원하고 인천, 경기는 이런 분들에 대한 강사료는 저희 보다 높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어찌됐든 간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 한 시간에 100만 원, 200만 원씩 주고 강의 한다면 참 부담이 가는 강사료에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기준이 그렇다고 하니까, 하지만 일반 시민이 보기에는, 연예인이나 몇 천만 원씩 받는다고 합디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비싸게 받을 수 있을까? 고가의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궁금해서 한 거고요. 어찌됐든간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좀 너무 방만하게 잡힌 예산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져서 지금까지 말씀드렸고요, 혹시 저의 의혹이 의혹으로 끝나지 않도록 현실화 시켜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영 인재개발원 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강사료 등 예산관계는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면 계수조정 때 바로 반영이 될 수 있고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취임하셔서 한국영 원장께 주문한 사항 중에 개발원의 예산절감과 또 교육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주문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산절감에 대해선 주문한 것은 없고요,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직 말씀만 하셨고요, 저희가 내년도 시장님 시정철학을 담아서 신교육을 편성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을 보고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신 상태입니다.

어떤 내용을 보고했다고요?

시장님께서 희망서울이라고 하는 모토를 내걸었고, 희망서울에 맞는 우리 그 동안의 인재개발원 인재상을 바꿨습니다. 따뜻한 인재,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현장을 찾아가는 그런 인재, 이런 형으로 바꿔서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새롭게 내년에 신설을 하고 그런 교육에 대해서 시장님도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예산 통합설명서 186쪽에 보시면 e-러닝콘텐츠 개발이 있어요. 소요예산이 2억6,13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보다 1억7,54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에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e-러닝콘텐츠 수정·보완 개발이 추가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된 거 같은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시행하지 않았던 사안인 거 같은데 2012년도는 용역을 줘서 콘텐츠 개발 해보겠다는 건가요?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감소가 됐습니다. 전체적인 2억6,400만 원을 감소해서,

감은 8,935만 원이고,

전산개발비를 여기 전체적인…….

수정·보완 개발이 2억이 들어갔어요.

기존에 여기 있었던 예산에서 일부 더 줄어진 거고요, 전체적으론 전산개발비를 2억1,400만 원을 줄여서 실제적인 예산은 8,900만 원이 감소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2억원의 수정·보완 개발비가 업체에 용역 시행하는 예산인가요?

e-러닝콘텐츠 개발사업은 저희가 자체 개발하는 것도 민간기업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저희가 임차를 해 오는 것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전문업체 선정 용역시행 이랬는데, 용역을 줘서 콘텐츠를 개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일부 개발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차, 랜트 할려는 건가요?

저희가 일부 콘텐츠는 직접 개발을 하는데요…….

누가 개발을 하지요, 직접?

저희가 일단 이런 분야가 필요하다, 필요한 분야를 먼저 조사를 해서 홍보분야, 아니면 교통분야…….

누가, 인재개발원에서 누가…….

저희가 수요를 파악을 해서 거기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요, 제작하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내년엔 6편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2,000편이 넘는 것은 일반 민간기업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저희가 임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진방법에서 전문업체 선정 용역시행이라고 하는 용어가 맞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분야는 일단 저희가 수요를 파악을 해서 하면 그것을 직접 어떤 콘텐츠로 만들어서 시현할 것인가에 대해선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그들로 하여금 만들 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맙니까? 예산설명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시면 전산개발비는 지난해 예산에서 완전히 감을 했어요. 그런데 대신 사무관리비에서는 1억7,540을 증액을 시킨 거라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인재개발원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능력을 소지하고 있나요?

저희가 자체 개발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답변하실 때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란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개발한다는 얘기는 민간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임차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분야를 수요를 파악을 해서 이번에 환경분야, 교통분야를 여기 새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판단을 하면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가?

잠깐만요, 지난해 감사 때 e-러닝콘텐츠 개발을 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고 자체 내에서 러닝콘텐츠에 대한 선정위원회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지요?

네.

그 방향대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에서 지난해 예산보다도 9억1,344만6,000원이 증액된, 54억873만2,000원이 편성이 됐어요. 여기에 2012년도 신규 공무원 채용은 몇 명이 계획이 되어 있나요?

내년도 교육시키는 사람은 금년도에 이미 벌써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1,173명이 합격을 해 있습니다.

1,173명을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합격돼 있는 사람하고 이전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1,250명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250명이요.

금년도에는 작년도 시험에 합격한 사람 580여 명에 20명을 더 보태서 600명을 교육하는 거로 계획되어 있었던 것을 내년에는 두 배가 넘는 1,250명을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봅시다. 여기에 재직자 포함해서 1만7,870명을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시·구 공무원 교육도 포함돼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연간 이 많은 인원이 교육이 분야별로 물론 교육을 하겠지만 이게 가능한 교육 인원 숫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서울시 공무원이 지금 정확히 파악된 게

4만명입니다.

서울시 자체 공무원.

서울시 자체는 만여 명입니다. 자치구 3만명.

그렇게 그냥 대충 말씀하지 마시고 인재개발원장님 정도 되시면 서울시 본청, 또는 투자기관까지 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지, 만여 명이, 제가 알기로도 최소한 만 3,000여 명이 되는데.

아니요, 만여 명입니다.

정확한 거를 확인을 해 보세요. 만여 명 이라고…….

숫자가 바뀌는 거여서요, 누구든 서울시 시청 공무원은 만여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문위원실, 인사과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당장. 서울시 공무원이 몇 명인가?

정확하게 만105명인데 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이 교육계획 되어 있는 게 만7,870면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굉장히 교육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365일 중에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거기에서 국경일 빼고 그러면 이 많은 인원이 사실 교육을 받는데 수박 겉 핧기식 교육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예산은 54억, 지난해보다 말씀드렸듯이 9억 1,300 정도 증액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신입실무합숙경비가 있는데 이것이 5억 2,500인데 말씀하셨듯이 1,250명, 지난해 교육미필자들 포함해서라고 하신 인원이 인재개발원에서 직접 합숙시설이 완벽히 되어 있나요?

이들 합숙은 수안보나 서천연수원으로 가서 MT를 할 때 합숙을 합니다. 보통 매일 출퇴근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들은 4주 동안 와서 집합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중에 2박3일, 금년도에는 수안보로 갔고요. 내년도에는 수안보나 서천 이런 곳으로 가서 하게 됩니다.

몇 명이 신입생 지금 말씀드린…….

금년도 교육은 작년에 합격한 사람 600여 명을 교육을 시켰고요. 내년도에는 금년 4월과 6월 시험 봐서 합격한 1,173명 포함해서 1,250명을 내년에 교육인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숫자로도 맞지 않아요. 600명, 1,173명 그러면 2,773명이에요.

아닙니다. 작년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올해 교육을 시키고요.

그러니까 600명.

올해 교육시키는 사람이 600명이고요. 올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내년에 교육을 시킵니다. 올해 합격한 사람이 1,173명인데 1,173명에 그동안 교육 못 받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1,250명을 교육시키겠다는 겁니다.

1,250명 전원이 수안보 등지에서 세미나도 하고 현장에 교육을 어떤 식으로 수안보 같은 데 가서 합니까?

수안보는 MT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한계극복상황 훈련도 해 보고…….

며칠간 합니까?

2박 3일간 합니다.

하는데 여기 우리 서울시 시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시설인데 이들에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요?

다른 4주 동안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4주 교육 중에 2박 3일을 수안보 가서 MT를 하는 겁니다.

4주 중에, 1개월 중에 MT 수안보 가서 하는 것은 2박 3일밖에 안 되고 그러면 5억 2,500이 들어가는 비용이 어디에 들어가냐는 얘기지요. 그 교육생들한테 직접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닐 것이고…….

교육시키려면 강사도 있어야 되고 현장체험하면 이동도 해야 되고 MT 가면 식사도 해야 되고…….

잠깐 예산설명서에다가 신입실무합숙경비 이렇게 쓰면 안 되지요. 누가 봐도 한국영 원장이 시의원 입장이다고 역지사지 바꾸어서 봅시다. 이것 5억 2,500 하면 실무학습경비라고 보이지 이것이 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으로 알 수 있겠어요? 앞으로는 예산설명서에 사용내역을 구체화해서 명시해 주시고…….

네, 쉽게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국제화여비가 있어요. 이것이 국내여비는 2억 7,800 이들에게 교통비 주는 겁니까?

국내여비는 우리 외국을 가지 않고 국내에서 현장체험 같은 것 할 때 이동을 자주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현장체험이 어떤 체험인가요?

현장체험은 서울시를 알기 위해서 서울성곽도 다니고 또 여기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서 체험도 하고 그런 비용들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굉장히 형식적인 교육 같아요. 이것이 시간낭비이고 서울시내의 소위 문화유적지라든가 서울시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은 모든 교육자료로도 충분하다, 현장을 꼭 가봐야 되겠어요, 외국이라면 몰라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핵심리더과정, 지금 신입생들이거든요. 소위 말하면 신규공무원들인데 공로연수프로그램이 또 5,500이 들어가 있어요, 국내여비에.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화여비는 똑같습니다. 6급 핵심리더과정 그다음 글로벌지역전문가과정이 있어요. 이것이 지난해보다 220만 원이 감된 예산이지만 3억 8,380만 원이에요. 이것들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급 핵심리더과정은 6개월 과정 중에 4박 5일간 해외탐방을 하게 됩니다. 가령 연구하기 위한 교통, 기후, 기타 등등 각 조별로 아이템을 정하고 아이템에 맞는 나라를 선정해서 갖다 오는 예산이고요. 글로별지역전문가과정은 인력개발과에서 해마다 우리 공무원들 여러 파트로 나누어서 보내는 것을 저희가 주관해서 보내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해보다 4,700만 원 정도 감 편성하신 이유는 뭐지요? 지난해 예산을 많이 쓰고 불용액으로 남은 것인가요? 그래서 줄여야 되겠다 해서 편성을 적게 하신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동안은 포괄적으로 대략적으로 해서 반영했던 것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그런 요인들을 없애고 위원님들 계속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보다 디테일하게 계산을 하자 그래서 사람 수도 그렇고 경비도 그렇고 그런 과정에서 줄인 것입니다. 예년같이 예산편성 했다면 줄이지 않고 그대로 편성을 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늘 위원님들께서 인원의 변동도 있고 또 환경이 변화되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정확히 계산하면서 줄인 것입니다.

2011년도 불용액 현재까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만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디자인 분야 이런 분야는 최소화하시고 일자리 복지, 창의 쪽 창의는 상당히 있긴 합니다만 새로운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복지, 일자리 이런 부분의 교육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디자인 과정을 축소하고 그런 과정을 내년에 신설하는 것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바로바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뭐 여쭈어 보신다면서 하시지. 한국영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강조를 한 것은 역시 교육의 중요성을 제가 많이 강조했어요. 그렇지요?

네.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교적 외형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고 특히 재직자 교육과정을 보면 교육과정이 많은데 우리 인재개발원 전체예산 약 113억 9,000의 약 47%,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썩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많이 편성된 예산이 정말 투자 대 효과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원장님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과정별로 보면 한 개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사실은 효과성 검증을 통해서 아무래도 합리적인 예산심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중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셨는데 6급 핵심리더과정이 장기 6개월 코스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연중 전후반해서 2회 140명, 이것이 행정국 인력개발과에서 그동안 시립학교에다 위탁해서 했지요?

시립대에 위탁하던 것을 금년부터…….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부터 이관이 인재개발원으로 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인이 있습니까?

우리 서울시공무원 교육은 저희가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재원이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교실도 부족했고 그래서 시립대에 불가피하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 왔던 겁니다.

그때 시립대에서 했을 때 예산은 대략 얼마나 소요되었어요?

저희랑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그 예산을 초과하지 않고 그 예산 그대로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2012년도 처음으로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그동안 시립대학교에서 하던 6급 핵심리더과정을 하게 되는 거지요?

네, 금년 9월부터 저희가…….

그것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1년 내년 교육을 해 봐야…….

내년 2월 되면 첫 효과가 나타납니다. 현재까지 반을 지난 시점에서 시립대에서 받았던 것보다 월등히 효과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u-지식여행 개발에 관해서 제가 콘텐츠를 잠깐 봤어요. 내년도 2012년도에는 지금 예산을 2억 4,900이 임차비고 전체적으로 2억 7,000이지요? 2억 7,000만 원 편성되었지요? 내년도 u-지식여행 임차 및 개발비…….

네, 2억 7,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자체개발을 15편해서 2,100만 원, 2009년도부터 죽 보면 보통 한 편 개발하는 데 14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2011년도만 132만 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한 편이 보통 30분, 한 시간 정도의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u-지식여행은 대개 5분에서 10분 정도 보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개발을 늘리는 것하고 임차를 하는 것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키는 것이 좋겠어요, 우리 원장님은.

이것은 적당히 같이 합쳐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기획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이것이 시민들에게도 알려지면 상당히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는 것들, 그런 내용으로 주로 엄선해서 만들고 있고요. 민간콘텐츠는 우리 공무원들이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상식 이런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또 이것은 굉장히 싼 가격에 저희가 임차를 해 올 수 있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기획만 치중한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지요?

네.

임차해 온 콘텐츠 우리 원장님이 분야별로 보셨습니까?

저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핸드폰에도 6개 카테고리…….

어떤 느낌이, 원장님 보실 때 느낌이 교육효과가 정말 있다 이런 것은…….

기본상식을 넓히고 종합적인 이런 것을 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차업체를 보면 2009년도에는 현대, 삼성, 한국생산성본부 이렇게 했고 2010년도에는 현대하고 삼성만 계약업체가 있고요. 금년도는 삼성은 없고 현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는 어디하고 임차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내년 초 되면 삼성, 현대 이런 각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하고 저희가 가격 네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성을 배제했던 것은 현대하고 콘텐츠 내용을 보면 삼성 것이 1.5배 정도, 두 배는 좋지 않습니다. 현대 것이 낫긴 나은데 가격은 세 배, 네 배 정도가 비쌉니다. 그래서 삼성하고 상당히 가격네고를 여러 번 했습니다.

콘텐츠 내용은 별반 차이가 없는데 가격이 비싸다?

네,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서 가격을 다운시켜 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하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삼성하고는 계약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삼성하고 계속 네고를 해서 좀 더 좋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네고가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또…….

별 내용상 차이가 없다면 굳이 삼성을 자꾸 요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용을 보면 가령 이런 것입니다. 해설하는 사람이 현대 같은 경우는 현대의 전문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직접 설명을 하고 삼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익숙한 아나운서나 이런 사람들 고용을 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목소리 차이입니까?

목소리 차이도 있고 설명하는 기법이나 이런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 것을 들으면 현대 것보다 좀 낫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일반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가격을 모르고 삼성 것을 더 선호를 하고 있는데 또 삼성 것을 저희가 공급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적은 양밖에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에 큰 문제가 없으면 굳이 비싸게 하는 것도 그렇고, 최대한 삼성하고 필요성을 느끼면 편수를 적게, 꼭 필요한 편수를 이렇게 해서 가격협의도 하고…….

삼성에서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거라면 적은 양이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를 좀 드리고, 이게 임차기간이 끝나면 또 반납을 합니까? 1년 임차합니까?

1년 단위로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1년 반납하고 또 임차하고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천여 편 임차를 해오면 천여 편 이상을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우리 교육과정 중에 뭐가 있냐면 공로연수공무원 대상 교육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공로연수 하는 자료를 보면 “정년 잔여 1년 이내의 모든 공무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합니까? 정년 1년을 남겨 놓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까?

자치구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치구는 6개월 남겨두고 보내는 것도 있고, 또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내년도는 265명이 계획이 돼 있어요? 현황은 거의 맞겠지요. 1년 이내에 정년 남겨 놓은 사람을 파악한 거니까 맞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물론 늘었기 때문에 금년도보다도 내년도는 약 3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90명에서 265명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 어때요? 창업, 재취업, 봉사, 사회적응능력, 지금 잔여기간 1년을 남겨놨다고 하면 나이를 보통 보면 몇 살 정도 해요? 평균적으로.

만59세.

59세?

정년이 60세.

급수 따라선, 직급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요?

그래도 전부다 만59세입니다. 6개월 남겨 놓고 들어 오냐 1년 남겨 놓고 들어 오냐 그 차이인데요, 교육내용도 내년부터 대폭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이 선호를 합니까? 다 265명 또는 200여 명 되는 인원들이, 예를 들면 군대도 직업보도반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전역 1년 남겨 놓으면 1년 동안 먼저 퇴지으로 나와서 교육부터 받아요. 직업훈련 이렇게. 상당히 좋은 교육인데, 과연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 교육의 필요성이나 참여도, 호응도가 어떤지?

지금까지 호응도는 좋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자체는 공로연수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무엇을 여기 더 배우고 싶어 하는지, 알고 싶어 하는지 그 수요를 파악해서, 그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l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까지의 공로연수 교육은 퇴직하고 나면 특별하게 무엇을 새롭게 해보겠다는 그런 것 보다 앞으로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사는 정도,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 앞으로 2030년이 되면 100세 시대가 되고, 앞으로도 퇴직하고 나면 40면, 5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제2 인생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춘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도입을 하고 저희가 설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미 공로연수에 들어오실 분 대상으로 해서 반응을 봤습니다. 폭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교육기간이.

4개월입니다.

그러면 4개월 동안은 교육이 끝나면 완전 퇴직이 됩니까? 퇴직하기 전에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잔여기간 1년 이내니까.

네.

본위원은 상당히 이 공로연수 프로그램은 장려할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정말 59세에 나가서, 청년이에요. 사실 이거 참 문제거든요. 이 많은, 우리 서울시 공무원뿐이 아니고, 회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한 참 일할 나이에 퇴직을 한다는 게 상당히 그런데 아무튼 이 교육의 중요성을 아시고 창업, 재취업, 봉사 이런 것에 실질적으로 정말로 사회에 나가서 다시 재기의 길을 걸어 갈 수 있는 좋은 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이거 한 번, 이런 자료를 볼 수도 있지요? 우리 위원님들.

네, 지금 완성단계에 있고 완성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부위원장, 김동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한 번 질문을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을 다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92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시정철학 공유 특별교육, 구체적인 교육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시정철학의 공유 특별교육의 사업 목적이 아까 설명을 대충 하셨는데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철학 공유는 그 동안 창의교육으로 해서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바뀌었고, 시민들이 선택한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교육이 되어야 시장님이 주장하는 희망서울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의교육, 창의내용도 일부 포함되지만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정확히 공무원들이 이해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름을 바꿨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시장의 방향철학을…….

서울시장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희망서울을 만들겠다 라고한 그런 세부내용들, 그러한 시장의 철학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해했을 때, 그럴 때 시민들이 뽑아준 시장의 시정철학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교육을 내년에 좀 보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창의교육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정철학이라는 교육 과정이 결국 과거에 했던 거와 똑같은데 이름만 바뀐 내용이 되겠네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창의교육은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창의력을 길러줄까, 창의 유전자를 길러줄까 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췄다면 여기에는 희망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껴야 하는가? 그러한 과목들이 많이 신설이 됩니다.

지금 이 창의교육, 과거에 그것이 1박2일로 전 공무원이 창의교육 과정이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올해 살려서 1일 교육으로 그걸 유지해 왔는데, 지금은 시정철학,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장의 정책방향을 설득하고 교육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는 이해가 갑니다. 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시장 정책방향이라든가 이 부분에 시민의 질 높은 서비스를 집행하는데 사전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정철학 공유 특별교육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 과정, 교육,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할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열을 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이십니까?

지금 거의 프로그램도 완성단계에 있고,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도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완성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일단 시민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가? 또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외부 전문가들이 조언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시민강사를 공모해서 모집을 하고 그들의 소리를 직접 한 번 들어보자 하는 것도 이 과정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생생한 시민의 욕구, 시민의 요구, 그런 사항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와서 듣고 가는 그런 시간들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고요, 완성이 되어 지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 얘기가 되겠네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떤 성과를 낸다는 목적 보다는 일단 예산청구 먼저 해놓고 프로그램을 제작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프로그램은 거의 완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여기 잡았습니다.

지금 뚜렷하게 교육목적이나 기대할 수 있는 성과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시장의 정책을 반영시키는데 대한 그 부분만 과장을 해서 예산을 청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방향에 가까운 프로그램이라든가 계획을 세워 놓고 나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그것이 원칙인 거 같은데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부분이, 시정철학이라는 이 교육 자체가 떠 있는 배처럼 왔다갔다하지 않고 확실한 기대효과에 미칠 수 있는 교육에 의한 성과가 있으면 그것을 기대해 보고 차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 인재원의 청사 보수·보강에 관련해서 대충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가 다솜관인가요?

생활관, 네.

생활관인가요?

다솜관이 생활관입니다.

생활관의 안전진단실시비가 1억1,330만 원 올라온 게 있네요. 이 건물에 대해서 최근에 가장 가까운 시간에 리모델링 보수공사를 언제 했지요?

6,7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소규모 정도는 계속 보수를 해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2002년도에 본관 철골보 구조보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예요?

네.

그때 안전진단을 받고 했을까요, 그냥 했을까요?

2000년도에 한 번 안전진단을 해서 C급 판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2002년도에 안전진단을 받고 지금 또다시 안전진단을 받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 건물이 30년 이상 노후 됐고, 안전진단 받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2002년도니까 아직 10년은…….

2000년도에 안전진단을 한 번 했었고 2002년도에 철골 구조보강공사를 했고요. 안전진단 한 지는 11년이 지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안전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30년이 넘는 건물을 10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받겠다?

10년에 한 번씩은 아니고 점점 기간이 경과할수록 그 기간은 단축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거든요.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지금 우리 한국영 원장님이 어느 집에서 어느 아파트에 또는 어느 주택에 사시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보통 보면 최하가 30년 이상 50년 원래 원칙은 콘크리트 건물은 1세기를 갈 수 있다는데 사실 그것을 목적으로 건축을 하거든요. 그런데 30여 년 된 건물을 10년간에 걸쳐서 계속 안전진단을 받고 보수를 한다는 자체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것을 한 번 안전진단 받고 보수를 할 때 철저한 보수를 해서 돈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물론 과거에 원장님이 집행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만 그 부분이 계속 유지보수라는 명분을 들어서 거기다 세금을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백 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는 한 번 안전진단으로 인해서 개보수를 할 때 돈을 제대로 들여서 공사하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확실히 공사를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놓고 하자가 발생했을 시에는 바로바로 고쳐서 계속 10년에 걸쳐서 안전진단 받고 또 보수하고 10년에 걸쳐서 또 하고 또 하고 이것이 말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거기를 가봤을 때는 현재 되어 있는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상태였고 몇 군데가 공사부실로 인한 누수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계속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좀 철저를 기해서 다시는 개보수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체결단련실의 장비구입에 보면 여기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보안USB해서 1식 또는 체력단련실 체육시설 해서 1식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도대체 이 의미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안USB는 우리 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보안이 잘 유지되지 않고 자꾸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늘 많아서 지금 본청 직원들은 보안 USB, 사무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USB를 전부 하나씩 사주었습니다. 그것을 인재개발원 직원들에게는 그동안 사주지 못했는데 내년에 이런 보안USB을 사주겠다고 하는 거고요.

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보안을 기하기 위해서 USB를 구입하면 USB의 단가와 개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체육시설에 이를테면 작거나 크거나 여기에 기입하는 부기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1식, 이것은 사회에서…….

저희 119명에게 단가 6만 5,100원짜리를 각 개개인에게 지급을 해 주게 됩니다. 이 USB는 사무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밖에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USB입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단가나 금액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설명서의 부기 자체를 가지고 논하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미스를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네, 그럽니다.

체육단련시설에 체육시설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시설 뭘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지요.

체력단련기구인데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유산소운동기구 러닝머신 외 3종류, 웨이트 운동기구 버터플라이 외 6종류, 다음에 프리웨이트 운동기구 햄머벤치 외 8종류 이렇게 자세한 운동기구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표시하기 뭐해서 그냥 체력단련기구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주는 사람이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러닝머신 한 대를 사는데 이 액수가 들어가는 건지 10대를 사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믿고 예산승인을 하겠습니까? 원장님 같으면 이런 식의 예산 부기과정에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 돈 같으면 알아서 하라고 원장님한테 맡길 수도 있겠습니다. 서울시민을 대신해서 예산을 승인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승인이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지요.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히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재원 청사 유지관리에 관련해서 여기에 살펴보면 197페이지입니다. 조경녹지유지관리 인부인건비 등 해서 1억 1,950 얼마가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 밑에 이렇게 보면 또 다른 예산에 차량유지비, 녹지대 관리 등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보면 수목 꽃묘 등 구입이 들어 있고요.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 원장님 이것 장비를 만드신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인재기획과장 진용황입니다. 여기 있는 청사 유지관리는 제일 위에 부분이 저희들이 3월부터 11월까지 녹지에 대한 관리와 그것을 말끔하게 정리하는 인부를 다섯 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밑에 꽃묘 등은 계절마다 저희들 공간 공간에 꽃을 사서 놓는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렇게 보면 인부인건비 말고…….

그 밑에 차량유지비나 녹지대 관리비용은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내부에 조그마한 움직이는 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이고요. 녹지대 관리는 녹지가 항상 청결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망가지는 부분도 있고 뭔가 파이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그때그때 정비하는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건비는 여기에 따로 있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따로 있고 조경녹지 유지관리비에는 인건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차량 유지비에 녹지대관리비가 또 들어 있습니다. 그 밑에 또 내려와서 보면 수목 꽃묘 등 구입비가 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요.

여기에 따른 차량유지비는 저희들이 녹지대를 관리하는데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아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 사업별설명서나 예산서에 보면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어요. 아니, 몸뚱이와 꼬리가 없어요. 머리만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돈이 뭐에 쓰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기 세부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지금 과장님도 모르고 계십니다. 아까 다섯 명이라고 했는데 다섯 명이 아니고 인부인건비가 6,650원씩 해서 14시간 4주해서 3명으로 12개월을 산출한 내용이 1억 3,406만 400원이 되겠고요. 그 밑에 보면 뒷장을 넘겨보면 조경녹지대관리 해서 내용은 없고 여기에 금액만 산출되어 있어요. 1억 6천…….

1,682만 6,000원입니다.

도대체 이 내용하고 인부인건비하고 혼선이 와요. 그런가 하면 이쪽에는 또 꽃이라든가 꽃묘, 수목 구입비가 또 들어 있고요. 또 이렇게 보면 비료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에 필요한 것이 또 따로 있습니다. 병충해방제 이렇게 해서 비료구입비, 비료 농약구입비는 따로 책정되어 있어요. 수목 꽃묘 등 구입비 따로, 비료 농약구입비 따로 여기에 또 병충해방제 농약비 따로 이것을 만드시는 과장님도 정말 혼선이 와서 설명을 못할 정도의 예산서를 주고 이 내용을 승인요청을 하신 과장님이나 이하 밑에 있는 담당관님들은 뭘 하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것이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집행과정에서 하나하나 따져서 착오가 없이 또 차질이 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보충설명보다는 장관항목에서 목이 있으면 그 목에다 인건비도 넣고 자재비는 그 비목에다 넣어 주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간단한 것은 세분화시켜서 여기저기 꼭 느낌이 돈을 이를테면 주머니에다만 넣는 것이 아니라 이쪽저쪽 분산해서 꿍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 결국은 위원을 속이거나 아니면 눈속임하자는 얘기밖에 안 들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서 이 부분만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예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조목조목 짚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 부분을 설명을 지금 받을 수도 없고, 설명을 할 수도 없는 입장에 이것을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철거를 하면 체력단련비는 집행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안전진단을 하면 3, 4개월 정도 걸린다고 듣고 있습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과 의결한 대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시장의 행정철학과 시의원들이 오늘 질의했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인재개발원의 교육이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행자위를 비롯해서 시의 수준 높은 공무원들이 공무원 연수원에서 강의를 해서 사업을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예산분석,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고객만족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자위를 비롯해서 박사급, 수석이라든가 전문위원들을 강사로, 면밀히 검토해서 활용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제1회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금번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11월 22일자로 윤영철 조사담당관이 행정국 특별사법경찰과장으로 가고 강석원 특별사법경찰과장이 조사담당관으로 새로 부임하여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강석원 조사담당관입니다. (인사) 그럼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4억9,900만 원에서 사업비 5,900만 원이 감액된 14억4,000만 원입니다. 감액내역은 1건으로 청렴지수 조사 및 감사활동지원 사업비 중 자치구 청렴도 조사를 위한 시민여론조사 비용 5,900만 원입니다. 감액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자치구 청렴도 조사 결과가 매년 현저한 차이를 보임에 따라 해당 구민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다는 자치구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단순 불용시킬 것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됨이 없이 서울시민을 위한 다른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관실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는 김동욱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추가 경정예산안이 불용 예상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11년도 제1회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봉) 위원 네, 김광수 위원입니다.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동안 자치구에 대한 대민청렴지수조사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과 중복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실시하지 않았지요, 자치구에서.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에서 낭비성이,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각종 사업별로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저조한데 보면 대부분 포상금이에요. 이 부분도 어찌되었든 간에 포상금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집행률이 미비하고 불용해서 이 부분이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가 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일부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항목은 12월에 한 번 더 포상금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급예정입니다만 공직기강 워크숍은 여러 가지 사유로 개최하지 못하고 12월 개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 위원회 운영경비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점을 참조해서 내년도에는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대부분 포상금인데 그만큼 부정과 비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고가 없었던 것입니까? 저조했던 거예요?

네, 신고가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보다는 다소 저조했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 묻겠습니다. 청렴도 조사에 관련해서 대동소이해서 전액 예산편성을 안 하셨는데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서울시하고 같은 중복된 상황이라고 해서 이쪽에 예산편성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도 같습니까?

요즘은 여론조사를 자주 실시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관련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의식해서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비슷한 항목을 조사하고 또 자치구를 대상으로 저희 서울시에서 조사하는 항목이 어떻게 보면 설문조사다 보니까 좀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들쭉날쭉 발생하고 이런 데 대해서 자치구에서 다소 의견이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권익위에서 조사하는 것은 그것이 평가로 바로 연결되지만 서울시는 자체평가라 해서 하나의 권익위 조사를 받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이런 오해도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청렴도 여기 업무제고에만 노력하고 설문조사는 중복이 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같은 항목에 대한 똑같은 결과가 도출이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자치구 의견을 받아들여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렴도 조사 비교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조사업무 중에서 종목이 빠진 부분이 있다든가 아무래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과 서울시에서 조사하는 자체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를테면 조사방법이라든가 조사업무 범위라든가 대상기간의 차이 때문에 일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중복된다 하지만 실제 과정에서는 빠질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조사 자체에 공백이 나는 수도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권익위 청렴도 평가 외에 저희 서울시에서 별도로 평가를 하는 것은 비슷한 항목 또 다소 다른 항목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보완하는 성격은 있다고 보입니다. 또 그리고 한 번 여론조사 하는 것보다도 두 번함으로써 해당 자치구에 대해서 경각심도 올릴 수 있고 이런 측면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같은 항목을 평가하는데도 불구하고 평가결과가 아주 상이하게 나오는 그런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불만요소로 작용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자치구에서 또 어떻게 보면 서울시는 내부청렴도 같은 것은 권익위의 지침에 의해서 평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도 있는데 외부청렴도 가지고 평가를 단순 민원인들하고 하는 내용이 서로 비슷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다르니까 자치구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가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서울시에서 하는 것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감사관실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 자체에서 하는 것과 별 차이 없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참조해서 꼭 여론조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권익위 평가와 다르게 보완하는 것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2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감사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총 14억1,200만 원으로 사업예산 8억6,100만 원, 일반예산 5억5,100만 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2011년도 예산 대비 8,500만 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금년 1월 1일 신설된 하도급개선담당관의 사업경비와 행정운영경비 6,200만 원이 반영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감사관 소관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감사관실은 부패 제로 서울시 구현을 목표로 정하여 비리에 대한 관용을 절대 없다는 기조 아래 비리행위자는 반드시 적발 후 엄정하게 처벌하여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윤리강령 제정, 청렴교육 등 직원들의 의식 쇄신을 통해 작은 부패도 용납하지 않도록 조직 전체의 근본적인 행태 변화를 유도하며, 시민감사 옴부즈만 확대 및 시민참여 옴부즈만 신설과, 공정한 하도급문화의 정착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부패제로 서울시 구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성과 중심의 감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12년도에는 14개 사업, 총 8억6,100만 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유도에 2,800만 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시스템 내실화에 1억400만 원, 도시시설물 안전점검 강화에 3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억3,500만 원을 편성하고, 시정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지수 조사 및 감사활동 지원에 2억1,100만 원, 청렴시책 평가 및 시상에 5,100만 원 등 2개 사업에 2억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클린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부조리 신고 보상 및 클린신고 표창에 7,400만 원, 조사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에 7,400만 원 등 2개 사업에 1억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강감찰 운영에 5,300만 원을,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제도 운영에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고충 민원 처리수준 향상을 위하여 고충민원 처리체계 강화에 4,500만 원, 민원조정·중재제도 운영에 2,500만 원,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에 700만 원,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5,7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억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도급 개선협의회 운영 등을 위하여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경비 외에 감사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인쇄비, 행정장비 관리비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5억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감사관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실은 2012년에도 비리방지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부패제로 서울시가 구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게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면책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실래요?

적극면책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위법 부당 사항을 위주로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 지적이 불가피하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잘못에 대한 구제제도로써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이 왜 변질 됐어요? 변질이 됐어요, 그런 기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이유가 뭐예요?

금년도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는 여러 건이 적극행정면책을 해서 실제 면책…….

신청을 했는데…….

금년에는 사전심의 실무회의에서 그런 사례가 면책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공금횡령이라든가 위법행위가 분명한 행위는 면책이 제외돼 있고, 면책 요건이 되는 것은 공익성이나 타당성, 투명성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서 불가피 하게 발생했다는 그런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금년도에는 여러 건이 올라왔습니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사전심의기능 이게 어떤 법 근거에서 만들어 놨습니까?

저희가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심의 운영이라는 걸로 해서…….

사전실무협의회가 뭐냐고요?

사전실무협의회는 사전에 내부적으로 적극행정 면책…….

이런 제도를 누가 만들었어요?

저희가 규정으로 만들어 놓고…….

규정이 어느 법에 있어요, 이런 규정이.

서울시…….

임의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냥.

서울시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만들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면책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거는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금년에는 그 요건이 안 돼서 부득이 위원회를 상정도 못 했는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적극면책제도인 만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요청이 있으면 상정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내부에 생각했던 그 부분이 잘못 돼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심의기구 구성 방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사전실무 구성…….

감사관실의 각 과장들 위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의 담당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법무심사담당관하고…….

그리고 적발했던 팀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잘못 된 거지요, 그게. 어떻게 심도 있게 판단할 수 있나요?

그거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이 아니라 이건 잘못 된 거예요. 처음의 취지하고 굉장히 어긋나거든요, 지금 이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해가지고 이 지침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이 아니고 이게 첫 위치로 돌아가야 되요, 다시. 이게 취지가 안 맞는데요. 그렇잖아요? 이거 취지가 안 맞는데 이거를 바로 없애야 될 거 같은데, 이거는. 공정성이 결여 된단 말이지요, 이게.

적극행정면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라는 것은 위법 부당하면 처분을 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열심히 일하다가 사소하게…….

아니, 그 목적이 거기 있는데 적발한 관계관께서는 편향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중립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오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가 위반했는지 이것은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한 쪽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네.

한 쪽으로만 보는 거예요, 한 쪽으로만.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는 것이라고요. 공정하지 못해요. 공정성이 아주 결여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은 저희가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것이 구제해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엮어 놓아버렸어요, 이상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가 법무담당관이 참석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넓혀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을 줄이고 다른 부서의 과장을 넣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아느냐면 제가 참여하고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그런데 요즘 회의가 없더라고, 통. 알아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 회의를 열지 않아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내용이 이렇게 사전심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건도 못 올렸어요, 회의에. 우리 심의위원들에 대해서 이상한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도 적극행정면책심의회의를 한 번 개최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올라오느냐 제가 한 번 그래서 규정을 살펴보았는데 지금 현행으로는 요건이 안 되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잣대가 그 기준이 없는 기준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것은 완전히 전향적으로 검토해야지 그냥 놓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각 과 저희들 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민원조사담당관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더라도 감사담당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2009년부터.

저희 감사실에서 만들어서 2009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 뒤로 조금 활성화가 못되었습니다.

같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처음이 아니고 중간에 만들었어요.

2009년 7월부터 있었습니다.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은 2009년 7월부터 있었습니다.

건, 건이나 명이나.

없어요.

저희가 그 통계는 못 뽑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없애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징계시효가 금년 말까지인데 이것이 또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시효가 임박한 사람들이나 또 횡령이냐 유용처럼 적극적으로 아무리 해도 볼 수 없는 사항 그런 사항까지는 조금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 제도는 유지를 하되 심사위원을 해당 감사과에서 적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과장이 참여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다른 부서의 과장들을 참여시키는 방안 이런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서 위원회를 둘 것인가 아니면 안 두더라도 아주 명백한 사항 공금횡령이나 금품수수나 또 부득이 징계시효 임박으로 14일인가 적극행정면책심사 청구기간을 두어서는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백하게 위반이 된 경우에만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올려야 돼.

명백하게 위반되는 경우나 징계시효 임박으로 적극행정면책위원회에 상정을 하기 곤란한 사항 그런 사항은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각 국ㆍ실별로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가 첫 번째 여쭈어 보는 것이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감사관실의 예산절감에 대한 주문이나 또는 감사방향에 대해서 주문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여기 저희가 인사말씀에 약간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비리에는 관용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내년도 감사에는 금년도에도 물론 적극적으로 비리에는 관용 없이 했지만 감사관실은 부패제로 서울시 구현을 위해서 우리 시장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비리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정하게 처벌해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요?

예산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언급하신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 부서에 대해서는 감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사안들이 예산관련 사안들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관계라든가 또 과다한 예산책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예산설명서 종합적으로 하늘색 있지요. 사업별설명서 여기에 보시면 15쪽이 있습니다. 도시시설물 안전점검 강화해서 2011년도에 비해서 210만 원이 감된 32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감사관실에서 체크한 안전점검대상 물건 수량이 몇 곳이나 됩니까?

저희가 안전점검 하는 것은 1,872개소로 정해져 있습니다.

1,822개소요?

72개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안전본부와 도시기반시설 업무하고도 사실상 중첩이 되는데 지금 감사관실에서 안전점검 전문가들 자문만 받기 위한 예산이거든요, 이 320만 원은.

저희가 안전감사 같은 것 하는 것은 주로 주관과에서 안전계획을 세워놓은 그 분야가 적합하냐 또 안전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실행을 하고 있느냐 이 점검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현장에 나가서 도시안전과가 그것을 제대로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발견하지 못했느냐 이런 부분을 다시 재점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만 보면 사실상 안전점검을 한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만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는데 연 8회해서 1회당 40만 원이에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도시안전본부 예산서에 보니까 지난해 1억 8,200을 편성을 했고 올해는 1,800을 더 플러스해서 2억을 편성했어요, 도시안전본부에서 시설물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이와 같은 안전본부의 예산을 어떤 데 쓰고 있는지 1차적으로 여기부터 점검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1,872개소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대형사고가 발생될 여지가 있는 지역부터 감사관실에서는 도시안전본부의 행정방향에 대해서 낱낱이 체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2009년이나 2010년도에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사안이 있습니까? 부실하게 대상물을 안전점검해서 시정조치 한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두 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1년도 경우만 말씀드리면 한강교량 관리실태 점검이라든가 또 해빙기 건설공사장 점검 이런 것을 해서, 또 도로기반시설 안전점검 이행실태점검 이런 것을 해서 조치사항으로는 600여 건을 지적했습니다. 지적했는데 사소한 지적사항도 있고요. 또 너트가 빠진 것을 그냥 두고 있다든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지적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강도 한강 나름인데 한강다리 중에서 철교도 있고요. 일반교량도 있고…….

한강교량 등 20개소 교량을 했습니다.

교각은 체크한 적이 있습니까?

네, 교각도 체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우리 안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있다 듣고요. 본 위원이 매스컴을 통해서 접한 바로는 한강 교각 밑이 수중 위에 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촬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강물이 굉장히 탁하기 때문에 1m 시야를 보기 어렵습니다. 한강의 탁도가 그렇게 안 좋은 상태기 때문에 그 교각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촬영해서 보여준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아마 그것이 어떤 힘에 의해서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을 도시안전본부하고 한 번 협의를 하셔서, 한강대교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정확히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

감사관실에서는 관련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안전본부에 의뢰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시정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제 육안으로 본 기억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밑이 각종 어류의 서식지로 되어 있어요, 교각 밑이 떠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예전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공사를 하면서 밑에 부분을 밀착을 안 시키고 공중에 뜨게 교각을 이런 상태로 공사를 한 것을 제가 지적한 사례를 한번, 제가 직접 지적은 안했습니다만 있었는데…….

그것 한번 정확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교각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중간에 몇 개 정도가 떠 있다고 하면 단시간에 다리가 추락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언제 또 옛날에 성수대교 두 동강 나는 식으로 이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을 제가 주문을 드리고 두 번째 16쪽에 청렴도 지수조사 및 감사활동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1억 2,240만 원을 편성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민여론조사에 7,200만 원 예산편성 했어요. 여론조사 방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민조사 여론조사는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방법을 따른다고 해서 일부 오해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국민권익위 보다 먼저 실시한 여론조사 방법입니다. 공사 계약이라든지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건축, 이런 관계를 전부 설문조사 방법으로 해서 민원업무 대상자, 이런 사람들에게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조사를 안하고 용역을 줘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여론조사한 결과에서 얻은 게 뭐지요?

저희가 민원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부패 경험이 있느냐? 금품수수, 금품을 준 경험이 있느냐? 또 금품을 요구한 경험이 있느냐? 또 민원을 처리하는 공직자들이 아주 친절하게 잘 해주더냐? 무슨 특정한 이유를 대고 지연처리하거나 늦춘 건 없느냐? 이것을 상세하게 설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나오면, 물론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익명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민원이고 또 어떤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는 거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서, 어떤 답변을 가지고 예를 들어 금품을 요구한 공무원이 있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감사 강도를 높여가지고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시정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느 결과가 있었냐고요?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얻은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여론조사를 하면 관련 공무원들이 친절해야 되겠다. 금품 같은 걸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이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어떤 적시한 내용은 없고요?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거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민원 대상을 정하자면 해당 부서에다가 어떤 민원인과 접촉을 했고, 어떤 걸 했다는 이런 통계자료 같은 걸 달라고 그럽니다. 정확하게 민원조사를 하자면 ? 달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당 공무원들이 긴장을 하게 되고, 친절해야 되겠다, 금품 같은 걸 받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경각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할 때 상당히 효과가 생기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청렴도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행정에 기업마인드를 불어 넣어서 뭔가 발전된 행정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란다고 말로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나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가정집에 가스레인지 하나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그 A라는 회사에서 기사가 그 집에 가서 가스레인지를 설치를 하고 갑니다. 가면서 전화번호, 이름을 주고 가요. 하루 지나면 바로 본사에서 서비스맨의 형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물어봅니다. 불만사항 있었냐 없었냐?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공무원 어느 부서는 익명으로 조사를 한다, 서면으로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요, 본위원 여기에 대입해서 말씀을 드리면, A공사가 천억 짜리가 발주가 돼서 계약체결이 됐다, 그러면 그 과정 과정을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중간에 어떤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이미 체결해가지고 시행의 단계에 가면 또 물론 공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일반 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중간 중간을 체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다는 못하지만. 그래야 청렴이 해야 되겠다는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뀌지 그렇지 않고는 어렵다. 사후약방문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7,200만 원을 들여서 일반에게 입찰로 해가지고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설문조사도 있고 전화도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A라는 공사에 대한 부분을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전반적으로 물어보면 안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새빛둥둥섬의 공사 체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아니면 SH공사의 공사 체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1부터 2까지 쭉 보고 있다가 중간 중간에 감사기능이 작동을 해야만이 청렴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지요. 청렴해야 되겠다. 비리를 저지르면 안 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어 나가야지 정확하게 되는데, 저희도 나름대로는 그런 측면을 반영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품을 요구 했느냐 안 했느냐 질문을 해 놓고, 했다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요구를 했느냐? 그런 질문이 또 나갑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본위원이 속단하기에는 뭡니다만 없을 것이다,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예산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법에 대해서 각 부서에다가 감사 결과가, 예를 들어서 주택국 소관의 업무에서 적발 됐다 하더라도 도시안전본부나 도시기반시설본부나 기타 각 국, 과에다가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걸 전부 회람할 수 있도록 까지는 해줘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가 감사관실에 체크 돼가지고 청렴하지 않는 공무원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도록 해야 된다고요.

네, 저희가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한테 말씀드린 이유가 감사관실이 바로 서야만이 시장이 누가 됐든 간에 정말 공무원들이 시민들만 바라보고,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최대화 할 수 있고, 비리가 없어지고, 정확히 서울시가 제 방향으로 간다 이런 생각이에요. 시장은 4년 임기 끝나면 그만입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은 퇴임 때까지 영원하잖아요, 어느 부서에 가시든 간에. 국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공무원만 정말 똑바로 행정을 하시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된다면 정말 지방자치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공무원들의 생각이 정말 무사안일하고 비리에 젖어있고 믿을 수 가 없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지방자치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23쪽에 민원조정입니다. 민원조정인데 여기에 2010년, 2011년도 조정 건수가 대표적인 사례로 하나 말씀해 주시지요.

민원조사관으로 하여금…….

답변하세요.

민원조사과장 신종우입니다. 민원조정중재제도를 통해서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민원배심법정이란 게 있습니다. 민원배심법정은 민원인과 피민원인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단 앞에서 허심탄회하게 민원인의 주장을 얘기하고 또 피민원인은 관계 부서의 공무원이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민원인의 민원을 적극 해소하는 과정인데요,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SH공사에서 은평구에 임대아파트를 신청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인은 지체장애 5급으로 장애인이었는데 핵심요건 중의 하나가 자동차 차량이 장애인 차량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장애인 등록증은 있으면서 장애인이 분명하지만 때마침 차량에 대해서 장애인 등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하고 민원배심법정을 개최를 해서 민원인의 의견이 배심원단이 듣기에도 장애인이 분명한 가운데 단순히 차량등록을 안 했다는 것 때문에 민원인이 학수고대하는 임대아파트를 안 주는 거는 부당하다라는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이 매우 고마워 한 사례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민원조정중재제도는 민원배심법정이라든지 서울시민에게 바란다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인이 자신의 민원과정을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민원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데는 좋은 행정인데요, 연 몇 회 정도 열렸습니까? 2010년도에.

민원배심법정은 보통 한 연 20회 정도를 저희들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성과는 잠깐 말씀드리면, 금년도는 현재까지 총 14회에 걸쳐 했는데 2건이 인용됐고 한 건만 기각됐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중인 건 3건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 40%의 인용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부배심원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들이 변호사님하고 해당 교수, 건축이라든지 환경관련 교수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8분이 외부 배심원으로 풀로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시간에 맞으시는 분을 위주로 그리고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이와 같은 민원이 폭주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해 예산 2,520만 원, 2012년도도 2,520만 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똑같은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나요?

저희가 시민감사 옴부즈만도 늘리고 그 다음에 시민참여 옴부즈만을 신설해가지고 각계각층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여기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점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은 민원의 성격에 따라서 주택민원도 있을 수 있고, 일반 건축민원, 수도민원, 기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감사관님이 보실 때 지금 전시장의 민원과 지금 박원순 시장의 민원이 시민들의 욕구가 어느 쪽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훨씬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시민감사 옴부즈만을 5명을 7명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시민참여 옴부즈만이라고 각계 전문가들을 위촉하는, 시민참여 옴부즈만을 35명, 이렇게 늘릴려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예산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시민들에게 직접 수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좀 인상을 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적게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옴부즈만은 사무관리비만 340만 원 조금 늘었어요, 그리고 국내여비는 아예 360만 원을 감해서 편성을 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지난해에 비해서 20만 원이 외려 적게 편성된 상황입니다.

인건비가 저희 예산에 반영 안 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사업하는 게 같은 인원들이 사업하다 보니까 많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수도 늘리고 시민참여옴부즈만도 새로 위촉하게 되면 자연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원조정에 배심원들을 28명으로 풀로 구성해서 이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늘려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로 바꿔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전문가 회의수당도 있고 이 배심원들도 당연히 수당을 주기 때문에 시간이 나면 회의에 꼭 응해 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원구 유청 위원입니다. 청렴도 조사할 때 시민여론조사, 제 경험인데 조사받기 전에 담당공무원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잘해 주십시오, 답변을. 상당히 부담이 돼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원래는 오염행위라고 해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담감을 느끼고 하다 보니까 관련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주고 그러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열심히 안 해 주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열심히 해 준 것은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 MBC에 그 사건이 보도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또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도 그 항목이 저희가 그런 오염행위를 했다고 그래서 점수가 감액되는 그런 불이익도 받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오염행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교육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고발자 비리유형 접수현황 보면 3년간 부조리신고센터 접수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2009년도, 2010년도는 평균 월에 60건에서 63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는 11월까지 보면 월 27건 되어 있는데 특별히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비리신고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줄어서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비리가 준 것이 아니라 신고가 줄었지요?

그렇습니다.

많이 신고할 수 있는 걸 불편하게 해 준 것 아닙니까?

신고제도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안 받고 이것도 용역을 주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사실은 원칙적으로 익명신고보다는 실명신고를 원칙으로 하거든요. 실명신고를 하다 보면 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로 민간인에게 창구를 주어서 어떤 사람이 신고했는지, 어떤 공무원이 신고했는지 저희들은 내용만 보고 알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부신고를 꺼리는 것은 있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신고자가 절대 노출 안 되도록 이런 장치를 마련하고 또 홍보도 적극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조리신고센터 있잖아요? 이 부분도 부조리를 신고했다가 그다음에 철회를 한 것이 있습니까, 취소를 한 것이.

그런 사례는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그런 신고사항이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조사가 가능한 것은 감사정보 이런 것으로 관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혹시 알고 계세요?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오염될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새어나가면 전화가 와요. 제가 처리해 드릴 테니까 삭제해 주십시오. 취소해 주십시오.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전화를 받은 적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는 철저하게 지키는데 신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철저하게 지키더라도 그런 업무에 접촉하는 사람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의심을 가지는 것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알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감사실에서 그런 것을 노출 안 시켰느냐 이런 의심을 합니다만 저희가 철저하게 보장을 하고 있고 또 비리신고센터로 들어오는 것은 실제 저희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도록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감사관님께서도 취소건수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강감찰운영에서 예산이 4,600이나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특정업무경비예산을 조사수행 및 행동강령운영사업으로 변경 편성함에 따라서 항목이 다른 항목으로 가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항목으로 빠져 나갔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래서 줄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시설물 안전점검은 우리 존경하는 정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그것이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저희가 교각에 그런 부분이 있는가 그렇게까지 아주 깊게는 점검을 못했습니다. 사실 외견상으로 봐서 도시안전본부에서 점검한 사항을, 또 점검계획에 들어 있는 것을 점검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를 검토하고 또 도시안전본부에서 점검한 사항을 다시 가서 제대로 점검했느냐 보는 이런 수준에 그쳤습니다. 좀 더 깊게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신가요?

저희가 인건비로 출장여비가 주로 있습니다. 인건비로 주로 소요되고…….

자문료네요.

전문적인 분야는 자문을 받는 그런 여비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필요하다면 도시안전본부 예산을 활용해서 깊게, 아주 심도 있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보시면 2-19페이지 현장점검운영에 디지털카메라 메모리칩 등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의 상세내역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자료는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혹시 개당 단가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답변해 주실 분 계세요.

감사담당관 정학조입니다. 그 물품구매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살 때 메모리칩은 하나씩 따로 나오지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추가적으로 구매하는 겁니까, 그러면. 444만 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역서도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평 이강무 위원입니다. 우리 황 감사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일반적인 사항 몇 가지 묻고 한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님을 포함한 감사관실의 주요임무가 한 가지로 간략히 표현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감사조사활동입니다.

그 감사조사활동이 정기적인 감사계획이 있고 또 불시 감사계획이 있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조만간 저희가 감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만 그런 감사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신문보도라든가 언론, 의회 논의사항 이런 데 대해서 수시로 감사활동을 하고 조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감사는 연 1회 어느 정도 주기가…….

감사를 월 단위 또는 격월 단위로 감사를 하는데요.

그 대상은?

대상은 저희들 감사대상기관인 시 본청 그다음 사업소 또 구청도 경우에 따라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하셔야 되지요?

네.

우리 감사관님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또 부조리 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좋습니까? 신고도 많이 접수하고 또 부조리도 많이 발생하고, 좋다는 표현이 이상한데 우리 감사관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적어야지 맞겠습니다.

감사관실이 없어질 텐데.

그렇게 해도 적은 것이…….

축소하거나 없어져도 괜찮다?

네, 그렇습니다.

답변 잘 하셨어요. 박원순 시장님으로부터 서울시공무원의 청렴도 및 기강확립 관련하고 또 부조리 예방을 위한 특별한 지시를 받은 사항이 혹시 있으시나요?

다른 것은 다 정상참작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비리에 대한 관용은 절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감사관실은 비리가 앞으로는 생기지 않도록 감사관실을 개혁하고 철저히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2년도 사업에 새로운 시장님 오셔 가지고 특별한 지시가 있어서 사업에 반영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에는 구체적으로 반영이 안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간략하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SH공사 및 5개 산하기관에 대한 특별회계감사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 혹시 지시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시의회에서 문제된 투자출연기관 위주로 지금 감사를 착수해 있고요. 내년 감사계획에 반영시키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감사관실은 정말 어느 공무원보다도 더 청렴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청렴하고 결백하고, 사실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감시한다, 감사한다, 감독한다 사실은 서울시 공무원 각 실ㆍ국별로 모르는 분, 여기 다 알잖아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상하 간 다 아는 사이에서 또 구청도 마찬가지고 거의 아는 사이에서 감사를 한다, 뭐 감독한다, 조사한다 사실상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그래도 청렴하고 결백해야 되고 특히 제 식구 감싸기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부패의 지름길이에요. 제가 감사관님 보기에는 좀 감사관님은 무섭게 생겼으면 좋겠는데 별로 무섭지 않게 보여요. 외형상으로 좀 점잖고 그런 얘기 안 듣습니까? 많이 듣지요?

위원님께서 저를 잘 봐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만 실제는 직원들로부터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무섭게 보이는 면이 적어서 제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식구 감싸기는 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발견되었던 카지노 출입했던 공무원들 있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일부는 경징계, 중징계하고 나머지 몇 분은 통보 이렇게 한 현황이 있었어요. 그것은 전부 다 처리가 완전히 되었습니까?

일부 는 처리가 안 된 기관도 있고요. 저희는 감사원에서는 통보했습니다만 해당기관에서는 강하게 직위해제를 하거나 또 일부 저희 감사원에서 징계하고 통보를 나눈 것이 워낙 사건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 경중을 따져서 징계시효 안에 들어가는 지적사항, 그러니까 징계시효 안에 들어가는 기간 내에 출입을 많이 한 사람은 징계로 했고요. 한두 번밖에, 징계시효 밖에는 여러 번 갔는데 징계시효 안에 들어가는 기간이 한두 번밖에 안 되는 것은 사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처에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조금…….

그때 13명이었던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강하게 한 기간도 있고요. 전부다 징계시효 밖에 들어가면 징계시효 안에 못 들어간 것은 어쩔 수 없이 훈계한 기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의 경우에는 통보를 했는데 중징계 요구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직위해제를 시켜 놓은 시설관리공단도 있고요, 이런 것은 서울시에선 오히려 감사원 요구보다 강하게 좀, 많이 했습니다.

그거 나중에 종결이 되면, 각 구에서까지 종결이 되면 결과를 한 번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다시 반복해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도 다니고 있는 공무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철저한, 이거 창피한 일이거든요, 특히 소방공무원이 거기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 것이 재범되지 않아도록 감사관이 잘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시민감사 옴부즈만 이라는 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주민감사, 시민감사, 직권감사, 직권감사는 감사관실에서 직접 하는 감사인가요?

시민감사 옴부즈만이 활동을 하시면서 감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직접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결정해서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여기 옴부즈만 운영이 5명, 10명, 아까 2명 더 늘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5,780여 만 원이 다 인건비입니까? 대부분?

업무추진비하고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옴부즈만 위원들이 현재 15명 이잖아요? 5명하고 자문위원 10명하고?

네.

이렇게 주기적인 활동을 자체활동을 벌이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럼 계속 외부로.

청렴계약 감시활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SH공사나 이런 데에 공사를 하거나 또 물품구매계약, 일정액 이상 물품구매계약 이런 걸 하게 되면 거기 현장에 가서 입찰과정을 감시를 하고 또 어떤 부조리가 없냐, 이런 것하고 또 서약서를 받는, 청렴하게 공사를 하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활동,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중에서 주민감사청구가 있어요. 전에 30건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12건,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여기 지금 청구 제목에 보면 은평구의회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 강서구의회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 이런 청구 제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면 행정상 조치 한 건, 신분상 조치 7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데 대상이 누구에요? 행정상 조치라면 대상은 누구고 신분상 조치 7건, 사람을 명한 게 아니고 건수입니까? 한 가지 예만 들어서 설명을 하나만 해주세요.

신분상 조치라고 그러면 징계를 하거나 주의, 공무원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다는 거고요, 행정상…….

아니 제가 이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게 있어서 그런데 청구 제목이 의회 의정비 인상 관련해서 내용이 의정비 올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겠어요? 그런 얘깁니까, 이거?

그런 걸로 저도 추정을 합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조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한 건에 대해서만 예를, 예를 들면 강서구의회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 해서 주요내용 감사처리, 이거 한 건만 설명을 해줘 보세요.

저희들 갖고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 부족한 부분은 다시 위원님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구의회 의정비 인상 주민감사 건에서는 의정비 인상에 관한 조례 개정의 준비 및 처리 과정에 관한 적정성과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왔고요, 그에 대한 감사 결과 의정비 인상이 부적정하였다 라는 것, 그리고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과정이 부적정 하였다, 그리고 구의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이 부적정 하였다는 것을 저희들이 적발해서 해당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조치 한 건하고 신분상 조치도 총 7건의 주의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여기에서 행정상 조치를 받을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이거 제가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잘못 해서, 이거 신고 자체, 청구 자체는 누가 한건데요?

강서구민이 한 겁니다.

주민, 주민.

네, 주민.

주민이 한 거지요?

네.

이번에 강서구의회에서 의정비를 이만큼 인상할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의정비 인상을 하면 안 된다,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감사 결과 해 보니까 의정비 인상은 부적정 했다, 이렇게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내려와서 행정상 조치 공무원을 했어요, 한 건.

위원님, 세부적인 설명은 따로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선정이 부적정 하였다면 선정 과정에서 약간의 절차를 밟지 않았을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추측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주의 촉구가 이루어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저희들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잘 알았고요, 아무튼 우리 감사관님 아무리 잘 하면 뭐하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한, 훌륭한 개를 집에다 키워도 도둑 맞을 려면 도둑 맞고, 아무리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감시, 감독, 감사 이것만이 그래도 그나마 부조리를 막을 수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관님 열심히 하셔서 우리 서울시의 부조리가 점점 줄어가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실 오늘 감사관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심정이에요. 과연 감사관이 감사관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 개인적으론 방치하고 있는데 예산심의를 해야 될까 말까 마음 불편합니다. 이번 우리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우리 서울시의 부정과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복마전인 것처럼 나타난 게 있지요?

네.

(도봉) 위원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이라든가 세종문화회관, 농수산물공사, 생활체육회, 엘림학원 문제, 이런 전반적으로 서울시의 산하기관들이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서울시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관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보기 때문에 오늘 예산심의 하는 데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하부조직은 잘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꼭 권력층, 다시 말해서 간부층들의 비리, 부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조직적으로 운영하는데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산하기간 간부 7명이 사직 냈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책임을 통감합니다. 사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감사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다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 어려운 점이 뭡니까? 독립되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저희가 이번에 시의회 감사에서 여러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사실 서울시 방대한 조직을 감사실 직원이 세밀하게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를 들어 나타난 농산물공사의 상임감사, 상임고문 이런 사항이라든가 각 SBA사항이라든가 여러 사항이 사실은 보조금 교부라든가 이런 거는 본청의 해당 기관에서 속속들이 다 알면서 전부 관여하는 그런 분야인데 그런 것을 감사관실에서 본청에 직접 감독기관 보다는 속속들이 알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제대로 못 짚었다는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합니다. 저희가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방대한 서울시 조직의 곳곳에서 생기는 그런 비리를 감사관실 직원들이 알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요, 또 하나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본청 감사관실 직원들 자체가 순환보직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도봉) 위원 감사관님 말씀에 의하면 감사관 기능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제대로 운영 될 수 있으며, 조직의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고, 지금 그런 문제점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서울시에 부정비리감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공직자비리신고센터도 있고, 서울시 감사관의 직접 핫라인으로 신고도 하고 그러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그런 직접 핫라인으로 신고가 들어올 텐데, 신고가 들어올 거예요?

이번에 시의회에서 문제된 사항은 대부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봉) 위원 안 왔습니까? 왜 안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런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지도 감독부서의 책임까지도 철저히 규명토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감사관님,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지만 감사관이 제대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로 들어보면요, 첫째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사관에 접수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실제적인 직원들이 감사에다 제보를 해도 감사관이 제보를 받아서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저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감사관에다 제보를 해봤자 내부적인 문제로 자기네들끼리 그냥 솜방망이 식으로 어영부영 해서 처리해 버리거나, 제대로 처리해서 조치를 취하면 이런 역할의 신고가 많이 들어올 것이다. 지금 산하기관에서 나타난 부분들도 전부다 내부적으로 모르는 사안이 아니에요. 내부 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안이지만 신고를 못하거나 접수를 했는데도 접수를 유야무야 했다거나 이런 사안이지 이 사안은 외부적으로 이미 노출 돼서 알고 있는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왜 신고가 안 들어 옵니까? 감사관 기능이 무능하니까 그런 거예요. 감사관이 이런 거 신고했을 때 제때제때 처리해 주고 조치해 주면 감사관한테 다 신고 들어오지요.

앞으로는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감사관이 제대로,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감사관에 신고가 들어오는 가 좋습니까 안 들어오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안 들어오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까지 하기 위해서는 감사관의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요. 그래야만이, 감사관의 기능이 제대로 될 때 신고가 들어오는 거지요. 감사관 기능을 못하는데 뭐하러 신고를 해요. 해봐야 말짱 되지를 않는 걸.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직자비리신고센터의 건수하고 감사관 비리신고, 작년 2011년도에 공직자비리신고센터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금년도에 17건이 들어왔습니다.

(도봉) 위원 감사관으로는 신고 몇 건 들어왔어요?

저희가 내부 망으로 들어온 거 말씀입니까?

(도봉) 위원 네.

9건이 들어왔습니다. 금년에.

(도봉) 위원 내부망 9건 들어온 거 조치를 잘 처리해서 취했습니까?

전부 조치를 취했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그런 조치는 내부 망으로 들어오든지 조치를 취한 것은 세세한 것들, 조그만한 것들은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있어요. 언론에 드러난 게 아까 제가 이야기 했던 서울산업통상이라든가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농수산물공사라든가 생활체육회도 있고 있지만 지금 현재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직제규정에 맞지 않는 정책조사원을 채용한 거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감사실 직원을 다 동원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알고 계시냐고요. 신용보증재단의 정책조사원 채용에 대한 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대략적인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다만,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투자출자기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바로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인식하고 있냐구요?

네,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도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관광마케팅에 대해서도 대표가 선임될 때 말입니다 임원추천에 의해서 선임된 것이 아니고 사장단, 이사단 4명이서 추천되고 있는 거 알고 있지요?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알고는 있어요?

네.

(도봉) 위원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거 철저하게 파헤쳐야지요. 알고 계시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을 런지나 계획이 잡혀 있는지 모르겠네요. 2011년도……

네,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도 확실히 해 주고요. 관광마케팅에 대해서도 대표가 선임될 때 말입니다. 임원 추천에 의해서 선임된 것이 아니고 이사단 네 명에 의해서 추천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알고는 있어요?

네.

(도봉) 위원 이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것 철저히 파헤쳐야지요. 파헤쳐야 됩니다. 알고 계시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을지 계획이 잡혀 있는지 모르겠네요. 2011년도……. 알고 있으면 되었어요. 알고 있으면 그것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투명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니까 알고 계시면 되었어요. 그리고 2011년도 국정감사에서도 나타난 것이니까 이것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서울메트로나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이런 직원들이 72건이나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학자금 이중으로 지원된 것 있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것 감사에 나온 거예요, 2011년도 국정감사에서.

네.

(도봉) 위원 상황이 이런 상황 되면 감사관으로서는 단호한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관님께 말씀드리니까 감사관님 내 의지대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충분히. 의지대로 다 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겠지요. 이번에 이런 것을 투명하게 독립성과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새로 우리가 6월 1일부터 임용하신 거잖아요?

네.

(도봉) 위원 그런 것을 제대로 역할을 해 주셔야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번에 새로운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동안 구조적이었던 문제, 병폐된 문제점 다 털어내고 새롭게 출발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제가 희망을 갖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지금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두 명 늘려서 7명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하는 데서 직권감사로 네 건을 하셨네요?

네.

(도봉) 위원 이 네 건이 뭐 뭐예요, 내용이 직권감사한 것.

네 건이 있는데 가장 구체적인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GIS DB라고 상수도망 관련해서 업체가 담합을 한 정황이 포착되어서 공정위 조사를 해서 공정위에 고발한 건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어떻게 처리했어요, 조치하고.

저희가 공정거래에다가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아직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또 한 건은, 이 한 건은 그렇고요.

공공사업 하도급 관련 직권조사가 있었고요. 중부사업소 검침용역 등 관련 직권조사가 있었고 SH공사 소요자재 구매사업 관련 직권조사 이렇게 네 건이 있었습니다.

(도봉) 위원 이것 처리결과, 조치내역.

조치내역은 나머지 사항은 상수도사업 이것은 징계를 했습니다. 징계를 하고 공정위에 고발을 하고 했고요. 나머지 사항은 행정상 권고를 하고 주의 요구한 정도입니다.

(도봉) 위원 이렇게 소소한 것은 잘 처리할 수 있고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할 것으로 믿어요. 잘하실 것으로 믿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큰 틀에서 위에서부터 맑아야 밑에도 맑아지니까 과감하게 위를 쳐 버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감사관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별, 보상금 포상금 집행실적이 아까 저조하다고 했는데 매년, 작년도에도 전년 대비 30% 삭감되었어요.

금년에는 다 집행하도록 한 번 더 심의위원회 개최가 남았습니다. 대부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공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각 부서별로 부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부서마다 공개방법도 약간씩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관 같은 경우는 새소식 카테고리에 올리고 행정국은 업무추진비 카테고리라는 것이 있고 서울시 홈페이지는 시장단 하는 홈페이지는 행정정보공표 카테고리 이렇게 해서 각자 부서별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업무추진비를 공표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서울시홈페이지 행정정보에 행정자료실 카테고리에 보면, 서울시 메인홈페이지에 행정자료실 업무추진비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올려서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는 안 되나요?

지금 정보화기획단에서 저희 각 홈페이지가 너무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해서 통일해서 한 군데 올리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편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입니다. 올해 하도급개선협의회 운영에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 가지고 하도급 개선 운영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선이 되겠습니까?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저희도 예산도 너무 방만하게 쓸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으로 절약하는 관점에서 잡은 예산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도급 그동안 짜여 있는 관행적인 부조리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개선하고 철저한 우리 감사관실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실 테고요. 이번에 적은 예산이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한번 우리 감사관의 감사실태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제대로 된 하도급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2012년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14억1,264만1,000원에서 예산편성 근거가 미흡하여 조정이 요망되는 청렴지수조사 및 감사활동 지원사업 중 클린웨이브존 선정 명패제작비인 사무관리비 240만 원은 삭감하고, 민원증가 요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중재제도 운영사업 중 사무관리비 240만 원을 증액하여 14억1,264만1,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