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례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관부서의 201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바라는 내년도 예산의 편성방향은 과도하거나 무리가 예상되는 사업보다는 현장에서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들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은 확대해 나갈 것을 요청하는 한편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여 새로운 사업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집행부에게 여러 차례 다양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주요사업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었는지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강사업본부장이 1개월여 기간 동안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직무대행을 맡고 계시는 고동욱 한강사업기획단장을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편성 준비에 노고를 많이 하신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강사업본부의 각종 사업들을 과도하게 축소만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록 사업예산이 축소가 된다 하여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고 있는 조그마한 사업들도 우리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복지서비스임을 명심하시고 모든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과오나 착오를 수용하려는 반성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며 모든 시정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예산안 3건과 기금운용계획안 1건, 추가경정예산안 1건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개별 또는 일괄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 기획단장 고동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오늘 한강사업본부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한강공원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 생태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연간 6,000만 명 이상이 찾는 서울의 대표공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에도 한강공원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서울의 대표 휴식공간이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비 절감 등 부득이하게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79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90억 2,400만 원 대비 1.3%가 감소한 10억 4,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한강 자전거공원 관리 및 운영사업에 기정예산 2억 4,400만 원 대비 3,600만 원을 감액조정한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육갑문 수해예방사업에 기정예산 35억 원 대비 2억 6,900만 원을 감액조정한 3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사업에 기정예산 12억 6,000만 원 대비 2억 9,000만 원을 감액조정한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 수변공원화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사업에 기정예산 2억 8,700만 원 대비 1억 1,900만 원을 감액조정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 수변공원화 환경영향조사사업에 기정예산 2억 2,900만 원 대비 1억 3,100만 원을 감액조정한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 홍보선 및 투어선 운영사업에 기정예산 6억 8,500만 원 대비 2억 원을 감액조정한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문화포럼 운영사업에 기정예산 1,000만 원 대비 500만 원을 감액조정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불용규모를 최소화하고자 한 것으로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한강공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한강공원을 시민들의 편안한 쉼터가 되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욱 한강사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11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사업본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시간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은 동일하게 10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그러면 고동욱 한강사업기획단장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의 시작하기 전 간담회에서도 논의한 바 있고 집행부와도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2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한강사업기획단장 고동욱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한강사업본부 2012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고견과 조언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2년 예산안은 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한강 생태공원 확충, 한강 수목식재, 생태 프로그램 운영, 친환경 생태복원 기본계획 수립 등 한강 생태 복원을 위한 사업비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망원 초록길 조성 등 한강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셋째, 노후 수영장 리모델링,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육갑문 이중화사업 등 편리하고 안전한 공원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총괄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총액은 2011년의 170억 9,600만 원 대비 21% 감소한 135억 6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2011년의 522억 3,800만 원 대비 5.4% 감소한 494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은 재산임대수입은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증가한 4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전년 대비 2억 4,600만 원이 증가한 4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40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8,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전년 대비 11억 1,600만 원이 감소한 9억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 감소 주요원인은 한강공원 생태공원화사업으로 인한 주차면수 감소, 예상이 불명확한 기타수입의 현실화, 체납징수 제고 등으로 사업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 체납금이 작년과 대비해서 다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한강공원 내 각종 시설물의 꾸준한 운영개선과 적극적인 활용으로 새로운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세입 증대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2012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494억 2,7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예산의 3.7%인 18억 5,100만 원, 사업비는 96.3%에 해당하는 475억 7,600만 원으로 2011년 예산 522억 3,800만 원 대비 5.4%인 28억 1,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11년 예산 19억 1,500만 원 대비 3.3%인 6,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비는 2011년 예산 503억 2,300만 원 대비 5.5%인 27억 4,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의 부문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생태가 살아있는 천만 시민의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한강 수변 공원화사업 예산으로 8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 접근체계 개선으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망원초록길 조성 30억 원 등 2개 사업에 3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 생태공간 확충으로 한강 생태계 회복을 위한 한강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2억 원, 한강 생태공원 확충 12억 8,200만 원, 한강 수변공원화 환경영향조사 1억 9,300만 원 등 4개 사업 1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을 천만시민의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한강변 관광기반 조성을 위한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리모델링에 19억 4,600만 원,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에 15억 원 등 2개 사업 3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 시설물 각종 사인물 체계개선 및 정비와 한강수변공원화 사업 영상백서 제작 등 한강공원 시민이용 편의정보 제공과 한강공원 안내 예산 3억 1,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재해 없는 안전한 한강을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11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한강 저수로 정비에 38억 2,100만 원, 육갑문 수해예방에 30억 원,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에 17억 2,300만 원, 한강시설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에 14억 8,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11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한강공원을 종합적 레저ㆍ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27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공원 시설물 관리 및 개선을 통한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해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ㆍ정비에 38억 7,600만 원, 녹지시설 유지관리 38억 700만 원, 둔치 및 화장실 청소에 35억 7,300만 원, 한강지천횡단 교량 개선공사 19억 원,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관리에 14억 2,500만 원 등 29개 사업에 27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한강변 관광ㆍ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물빛무대 운영 및 관리 2억 2,000만 원, 한강 문학축전 1억 5,000만 원, 문학과 음악이 흐르는 한강에 7,000만 원 등 7개 사업에 7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한강사업본부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강을 찾는 시민들을 위하여 추진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한정된 재정여건 등으로 인하여 골고루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리면서 최선을 다해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지적과 다양한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내년에도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한강을 가꾸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보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2012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욱 한강사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12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육갑문 보수유지비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요.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예산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또 보고서에 보면 ’12년 7월까지 완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유지비하고 지금 그 공사비하고 다른 겁니까?

보수유지비는 금년에 예산 절감을 해서 남았던 것을 감소한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육갑문 수해예방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중화사업은 장마 이후에, 본 위원이 한번 지적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장마 이후에 조속히 공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내용이거든요, 예산이 분명히 반영이 됐던 내용이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도 7월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게 우기 때거든요. 좀더 조속하게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부터 그 사업을 시작에 들어갔고요, 내년도까지 예산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주요 구조물에 대한 공사부분은 5월까지 다 끝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뒷정리하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조속히 했으면 하고요. 요즘에는 우기가 계절에 상관없이 국지성으로 오기 때문에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수영장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수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지금 답변하시기가 그러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수리비 내역하고, 그리고 ’12년이면 용역되는 게 끝나는 마무리 인 것 같아요. 그러면 위탁 용역비도 달라질 것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수리예산이, 물론 담당자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한 보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행데크 전망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 초에 보행데크 설치 이전에 계획이 나왔을 때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설부장님께서 직접 인근 아파트 옥상까지 올라가셔서 가림막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해서 그다음 업무보고서 책자에도 시정을 하겠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 시범 운행하기 직전에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직접 보이기 때문에 가림막을, 보행데크 안전망을 보이지 않도록 높여달라 해서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했는데 지금 보면 직접적으로 예산은 오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가림막을 올리려면 10억이 필요하니 10억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구청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가림막 보충하는 데 10억까지 들까라는 의구심이 있고요. 이것이 사실은 그 인접에 족구장을 개설을 해서, 아마 강서구청에서는 다시 주변에 없어진 공원을, 망가진 조경을 다시 해 달라, 원상복구 해 달라 그 예산 아닙니까? 그것을 보행데크 전망대의 가림막을 좀 높여달라는 예산으로 돌려주면…….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입니까? 이것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제가 판단컨대는요, 그 돈이 원래 저희가 계산해 본 것으로는 보행데크 보완하는 것은 한 2억 정도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들은 지금 구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공원원상복구와 관련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행데크 가림막은 2010년부터 제가 의견을 제시했던 내용이고요. 그것을 지금 다시 와서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의원발의로 해서 넣어달라고 하는 것은 의원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분명히 그것은 넣겠다고 얘기했고, 보행데크 설치하기 이전에 이미 그것을 제시를 했었고, 업무보고서 책자를 보면 분명히 의원이름까지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내용인데 지금에 와서…….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억을 추가하는 것이 그렇게 된다면 맞습니다. 그러면 공원 재정비, 원상복구비용이다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그것이 맞죠?

네, 나머지는 아마 공원 원상복구비로 요청이 된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단장님,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그것부터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감추경 예산편성에 2011년도 올해 기정예산이 얼마인고 하니 790억 2,400만 원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설명 없이 내년도 예산설명 할 때는 올해 2011년 예산을 522억 3,800만 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얼마냐면 268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 사업비 외에 경상비 쪽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인건비가 재무국 편성으로 해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달라진 점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강사업본부뿐만 아니라 모든 전 부서가 마찬가지인가요?

인건비 편성이 그리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만 표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참동안 보다 보니까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여러 자료를 들춰봤는데 제가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부분 감소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이렇게 세입이 급격하게 감소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 세입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주차장에서 들어오고 있는 세입하고, 그다음이 기타수입이 큽니다.

주차장 면수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당초에 7,603면에서 6,728면으로 875면이 줄었습니다.

%로 따지면 얼마 정도 줄은 것입니까?

약 12%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세입이 한 12% 정도 줄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39%가 준 이유는 뭡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지능형 주차관리시스템을 수탁자한테 조건을 걸었더니 위탁사용료 자체가 줄게 들어왔습니다. 제시안이 적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그쪽에 투자부담이 되니까 한 쪽을 줄여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 저희가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까? 면밀히 따져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혜나 혜택 주신 것 없습니까?

특별한 것 없습니다.

서울시 예산 자체가 원칙적으로 세입정책은 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세입부분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타입인데요. 제가 주차면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따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만 부탁을 드리고요. 하천점용료 수입은 우리 한강사업본부 수익입니까, 아니면 징수를 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다시 넘겨주는 돈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받는 돈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수입입니다.

그러면 지난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지난연도 수입이 되었든 기타수입이 되었든 올해 플로팅아일랜드와 여의도의 서울마리나에 4억 1,000 정도의 추가 하천점용료 징수를 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금년에 들어가 있는 하천점용료 사용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천사용료입니다.

하천사용료 분명합니까?

네.

또 하나 의구심 들었던 게 각 위원회별로 세출예산안을 이렇게 정리해 주는데 세입예산안은 왜 이렇게 큰 예산안에 집어넣어놨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난 이것도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갖다주시면 우리가 보기 편한데 제가 이것 일일이 다 앉아서 봐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한강교량 전망카페가 있습니다. 지금 전망카페가 몇 개가 있나요? 6개인가요, 7개인가요?

7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7개의 사용수익료가 연간 1억 1,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7개로 이것을 나누면 2,000만 원이 안 된다는 소리이고, 1,000만 원, 월 징수금을 따져보니까 100만 원이 채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최초 추정가를 산정할 때 원가계산을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치에 관련돼서 그렇게 썩 좋은 위치로 판단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예상수입부터가 적게 잡혀있고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투심 받을 때 예상수입을 적용을 했을 텐데 그 투심 받은 대로 받고는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장사가 안 되니까 더 다운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특별히 다운해 주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 나름대로 예상된 숫자 이상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망문화콤플렉스라는 게 아마 뚝섬에 있는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연간 사용료 수입이 2억 7,000밖에 안 됩니다.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면적은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지금 현재 거기에서 임대수입 들어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1층이 111㎡쯤 되고요, 2·3층이 77㎡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된 게 나왔는데요. 2·3층이 885㎡입니다. 큽니다.

그에 비해서 보니까 선유도 음식점 민간위탁 수입금은 2억 2,000 정도 됩니다. 그것 제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다른 한강교량 카페라든가 전망문화콤플렉스의 임대료가 저평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지금 저희한테 애로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바로 말씀하셨던 전망문화콤플렉스의 1층 휴게음식점 사업자가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사업자를 새로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컨대는 그렇게 무리하게 적게 받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이른바 하천점용료는 올해 비해서 내년도에는 몇 % 더 인상된 것입니까?

거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35억에서 36억 7,000 정도니까 약 4.8%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예산이.

알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이 있더라고요. 4,600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한강사업본부에서 불용품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나 물품들에 대해서 폐기대상이 될 때 불용대상들은 매각을 합니다.

사업본부에 위약금 및 공사납품지체상금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무는 것입니다.

아니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됐고요. 단장님, 예산항목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국이나 행안부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어떻게 편성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지침이 있겠죠.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정보를 안 갖고 있으니까 해당 부장이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부장님이 간단하게, 지침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부장도 지금 회의에 들어갔다는데 저희가 사업비 규모에 준해서 일정규모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강사업본부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과중하게 높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한강수변공원화 환경영향평가사업이 3,000만 원인데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입니다. 한강공원 시민이용 홍보비가 3억 1,000만 원인데 3,400만 원입니다.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관리비가 14억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은 사업이 주로 토목과 관련된 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푸른도시국이나 맑은환경본부 같은 경우는 수백 억짜리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고작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한강사업본부가 굳이 이렇게 많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보를 확실히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담당부장이 없는데 총무과장이 한번 답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동욱 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기회 주시면 추가질문 한번 더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이번 한강사업본부 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 혹시 실링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저희가 원래 만든 예산안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합니까?

네.

정확합니까?

됐습니다.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강사업본부 예산안을 보면서 매우 실망스럽고, 본 위원으로서는 저희 지역인 이촌지구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 스포츠존 예산이 미반영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점도 없지 않아 있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사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주차장, 이 부분이 시민들로부터는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23시까지 운영합니까?

지금 21시입니다.

21시, 9시로 줄어들었습니까?

네.

그러더라도 일반공영주차장보다는 더 시간이 길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한강수영장 보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망원수영장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수영장이 다 20년 이상 되어서 상당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균열도 나 있고, 또 우리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굉장히 불편한 구조입니다. 지금 새로 만든 수영장들을 보면 시민 이용하시는데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많이 애용을 해 주시는데 기존에 오래된 것들은 형태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또한 보수비가 해마다 너무 많이 나갑니다, 이게 균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한 보수비 부담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도 계셨지만 유지관리비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원수영장이 제일 밑쪽에 있는 겁니까, 한강으로 봐서는?

네.

본 위원이 한 두 번 정도 가봤습니다. 나름대로 시설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화장실 부분이라든가 잘 되어있는데, 수영장이 제일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인천 앞바다의 사리와 조금 시 간만의 차이가 좀 반영이 덜 되지 않았나? 그래서 사리 시에, 또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고 할 때는 이용할 수 있는 불편이 따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현장방문해서 느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다행히 망원수영장 위치가 비교적 높은 쪽에 위치해서 그래도 큰 영향권에는 안 드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한강수영장이 사실 매우 필요하거든요. 여유로운 사람은 남해니 동해니 서해니 바캉스를 가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시민들은, 소시민들은 가까운 수영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좀 들더라도 이런 수영장은 잘 관리해서 우리 시민들이 여름철에 그 시간만이라도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여간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우리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덧붙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디슨이 한 만여 번의 실패를 거듭해서 1879년에 전구를 발명했죠. 그로 인해서 우리 인류는 시간을 정복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4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서울시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운동시설에 대한 욕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상 그렇지 못한 관계로, 주간은 괜찮습니다만 야간에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야외시설은. 그러나 우리 한강고수 둔치 쪽에는 나름대로 몇몇 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운동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좀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야간조명시설이 필요한 체육시설에는 적극적으로 조명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더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단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이촌지구에 청소년 스포츠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사실 금년 5월에 우리 주민들과의 약속은 그분들의 많은 요구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 해 놓은 생태공원과 더불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청소년 스포츠존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또 다른 욕구를 충족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만, 내년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됨으로 해서 그 나머지 욕구를 어떻게 충족을 시켜 줘야 될까 매우 본 위원도 고민스럽습니다. 따라서 생험교실 개설함과 동시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그 주변에다 우리 시민들이, 주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이 반드시 확충되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적은 예산을 가지고 또 시민들의 여러 가지 욕구사항과 서비스 요구에 대해서 만족을 다는 못해 주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서비스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입니다. 방금 김제리 위원님이 청소년 스포츠존 말씀하셨거든요, 야간조명하고. 이 부분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청소년이 야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자신의 스트레스를 최소한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고 건강관리 때문에 필요한데, 제가 작년에도 푸른도시국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일정구간마다 농구대 설치를 하는 거 어떤가. 그래서 이런 방식의, 거창하게 하나의 완결구조를 가지는 방식으로 공원을 하고 스포츠존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조금 더, 굉장히 널따란 한강둔치를 그동안 자전거도로에만 집중을 했단 말이죠. 자전거도로만이 아니라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골고루 성인,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족구장이라든지 농구대 설치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야간조명을 같이 겸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 그건 나무 심고 꽃 심는 것보다 훨씬 더 실용적일 겁니다. 청소년이 밤 11시, 12시에 와서 게임 한 30분 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야외에 나와서 숨을 쉬면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산을 증액해 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한강 관공선 있지 않습니까? 행정선 예산이 여전히 연간 17억 정도 드는데, 그동안 서해뱃길을 해 보겠다라든지 한강르네상스사업 전체를 놓고 관공선을 확대해 왔다면 조금 예산도 축소하고, 매각하는 방식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안들을 검토하셔서 당장에 예산을 삭감하기는 뭐하지만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검토하셔서 이렇게 많은 경비를 들여서 행정선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 꼼꼼하게 짚어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 저수조 정비예산이 여전히 많습니다. 거의 40억 가까이 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뱃길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38억 이상인데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견해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오히려 저수로 정비가 한강 물의 탁도를 높인다든지 이런 반대자들도 있고요, 또 모래를 처리 못해서 힘들어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빛무대, 일단 2억 2,000만 원이 유지관리비로 드는데 물빛무대 1년에 몇 번 씁니까?

지금 물빛무대 공연이 한 100회 정도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은 혹시 수입이 있습니까?

일부 수입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요? 물빛무대 수입지출 구조를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망원 초록길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지금 30억 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외상으로 이미 공사를 20억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외상공사 20억 했기 때문에 30억 해 봐야 내년도 10억 정도의 예산으로밖에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건데 이것이 2012년 완공계획이었다면서요?

지금 저희가 2013년, 내후년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사업을 해서, 이게 차선을 막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를 지켜 주고, 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망원 생태공원과의 연계성 같은 것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이 부분은 조금 빨리 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설명서에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348페이지요. 이런 항목이 있죠?

네,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박원순 시장 들어오셔서, 그거죠?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한강공원에 대해서 새로이 밑그림을 다시 그려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네, 그렇습니다.

학술용역을 내년 4월, 3개월 정도 하시나요?

4개월 정도, 준비는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학술용역이라 하면 여러 가지 단체도 있을 것이고 대학도 있을 것이고 전문가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현재는 시정연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정연이면 시정개발연구원?

네, 그렇습니다.

3~4개월 만에 이 밑그림이 나올 수 있겠어요?

시정연 쪽에는 한강에 관련된 자료가 그동안에 많이 연구한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최초에 한강개발계획을 수립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융합해서 새로운 차원에서의 재검토를 들어가는 과정이면 한 4개월 정도면…….

한국에서 그래도 제일 정보도 많고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기존에 생태공원들 조성하셨잖아요? 올해 말에도 한 세 군데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생태공원 그것 다 끝났죠?

1단계만 했죠.

1단계, 그러니까 세 군데. 양화, 그다음에 암사…….

양화하고 이촌, 잠실까지 했습니다.

그때 생태공원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밑그림은 어디에서 그렸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용역을 발주를 했죠. 그래서 실시설계까지 다 나온 것입니다.

용역이라 하면 그냥 어떤 업체나 이런 데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생태공원 할 때도 물론 오세훈 시장 시절이긴 했지만 그래도 생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했을 텐데 그런 것을 대략적으로 연구를 해서 어떤 업체한테 실시설계를 맡긴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았나요?

그때도 물론 그 방향을 다 검토해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때 당시에 검토했던 측면에서는 이용적인 측면, 특히 시설적인 측면이 좀 강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구조를 다시 재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그 부분보다는 생태 쪽이 좀 더 보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비슷한 것도 나오지 않을까요? 생태공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얼마나 대단한 것은 아니잖아요. 새롭게 뭘 만들어 내고, 예를 들면 지금 자연형 호안을 만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생태적인 부분인데 그런 것도 생태공원 조성할 때 들어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이번에 내년에 발주할 생태복원 기본계획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배치라든지 아니면 선형이라든지 또 거기에 들어가는…….

한강 전체를 상대로 하나요?

전체를 합니다. 현재 만들어 놓은 공원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강 전체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또 뒤집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4대 특화공원도 있고, 어차피 한강을 손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다 손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동안 한강사업본부에서 손을 대왔던 4대 특화공원 플러스, 원래 4대 공원 외 더 계속 확대할 계획이었잖아요.

앞으로 있었죠.

그런 정도의 공원들이겠죠.

그 부분이 주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만 새롭게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을 텐데 중복성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또 기존에 해 놨던 생태공원들을 거기에 또 손을 댄다는 말입니까?

아주 큰 그림은 장기적인 구상이 될 것이고요. 지금 당장에 들어가는 사업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아있는 구간에 대한, 아직 손을 대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한강이 워낙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림이 우선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방향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시장이 바뀌면, 예를 들면 그때 어떤 시장이 될지 모르지만 자기는 생태적인 복원보다는 인공시설물에 의한 4대공원 특화 이런 것이 맞다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참에 할 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치열하게 논쟁을 해서 사회적인 합의라고 그럴까요, 이번에는 정확하게 그런 것이 이루어져서 장기계획은 장기계획대로 세우고, 단기업무를 박원순 시장도 임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박 시장께서도 3년 안에 뭘 하고 싶은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하다보면? 그런 것을 잘 구별해서 해야지 이것 시간에 쫓겨서 3년짜리 계획 세워서 대충 해 놓고, 또 3년 후에 시장 바뀌면 또 새롭게 계획 수립,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진하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을 거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든지 아니면 다른 전문가그룹들을 모셔다 아주 치열한 논의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3~4개월 만에 안 돼요.

필요하면 시간은…….

시정연에서 하되 그것을 가지고 공론화시키는 작업, 그러면서 시민들과 합의작업, 이런 것 충분하게 숙성시켜서 그리고 나서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기야 되는 거지 시정연 연구용역 나온 것을 가지고 바로 옮겨버리면 반드시 뒤탈납니다.

연구용역과정에서 그 단계를 거칠 계획입니다.

여기 내용에 수중보도 포함되나요?

저희한테는 수중보가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생태복원계획에는 포함이 안 됩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할 계획은,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안전본부 쪽에서 관장이 될 사항입니다.

도시안전본부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강에 있는 수중보를 건드리는 것인데 왜 한강사업본부에서 그런 의견을 안 냅니까? 거기에 대한 지시사항이나 의견을 묻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네.

앞으로 오게 되면요?

저희한테는 안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안 와요? 지금까지 한강르네상스 주무부서가 한강사업본부였는데?

수중보는 개념이 다릅니다. 저희가 관리는 위탁받아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수중보를 철거해 버리면 기존에 있는 한강 여러 가지 공원에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미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적에는 아마 다른 파트에서 연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강도 기본적인 대비는 하셔야 되지 않아요?

저희는 나름대로 기본 한강공원 자체에 대한 문제를 우선 검토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중보가 한강공원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한마디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철거를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생태복원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것이 왜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의 속에다 포함해서 치밀하고 꼼꼼하게 그리고 어찌됐든 나중에 또 이것이 왔다갔다 하지 않게……. 이 예산이 얼마죠, 2억인가요?

그렇습니다.

용역비 정도 2억인데 저는 이것 참 너무 졸속으로 진행될까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워낙 박 시장께서 이것을 시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허투루 하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다. 일의 순위로 보면 영순위로 삼고 이 일이 내년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되도록이면 추가질의는 좀 짧게 해 주세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김정태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추가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세입부분 같이 토론했었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2012년 세입예산안을 보게 되면 지난연도 수입, 이른바 이월금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이월금에서는 분명히 아까 제가 지적한 4억 1,000, 플로팅아일랜드하고 여의도 요트마리나 하천점용료 추가징수, 그러니까 공사중에 있던 하천점용료 추가징수 4억 1,000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전혀 예상 이외의 수입이 잡힌 것이란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월금으로 넘어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세입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항에 대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세입예산이었고요.

’11년도에 넘어온 이월금이 3,300만 넘어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내용은 사전에 예산안에 따라서 지출여부를 따지는 것이지 최종결과물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었을 거란 말씀입니다, 그렇죠? 최종 결산액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3,300이 아니고 4억 1,000이 들어가게 되면 4억 4,300이 되어야 맞는 거죠. 그 돈 어디 갔습니까? 4억 1,000만 원 어디 갔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한 정보가 안 들어있는데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 세출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화장실 관리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찾기 위해서는 정말 화장실 관리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 이동실화장실을 임차를 하시네요. 그것은 행사 때만 임차를 하는 것입니까?

이동식은 주로 큰 행사를 할 때 임차를 합니다.

임차회사가 별도로 있습니까?

네. 단가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판단에서는 어차피 행사가 축제도 늘어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체운영을 하면 임차비용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존의 인원들 가지고 이동만 시키면 될텐데 이것을 굳이 임차를 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장실 하나당 비용이 꽤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많이 설치를 해 놓고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인 것 같고요. 필요할 때 임시로 쓰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규모 행사를 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화장실이 일시에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때 쓰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용전기차를 운행을 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몇 대를 운행하고 계십니까?

24대입니다.

그것이 어떤 차량입니까?

아주 조그마합니다. 아주 작고 거기에 사람이 보통 혼자 타고 다니면서, 한두 명이 탈 수 있고 뒤에 청소용구를 싣고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왔다갔다하면서 청소를 빨리 해줄 수 있도록, 그것이 전기차입니다.

그것이 2,7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한 대당 유지관리비가 100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데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관리하길래 청소차 하나에 유지관리비가 100만 원씩 들어가는지, 이것이 전기료입니까?

전기료는 아니고요. 보통 배터리 등 부속품들에 대한…….

그러면 그것도 별도로, 제가 전기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눈에 띄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강공원에 여러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정말 철저히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와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달빛무지개 전기요금 많이 낮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낮췄습니까? 지금 전기비가 11억 4,000만 원입니다. 한해 전기비만 11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동안 전혀 안 줄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한강 여러 시설들이 있지만 가장 인기가 좋은 게 난지물놀이장입니다. 난지물놀이장의 물값, 전기값, 유지보수비 다 포함해서 기껏 들어가는 게 9,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달빛분수에 전기값만 11억 4,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달빛무지개분수 노즐을 매년 바꿔 줘야 됩니까?

노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 교체들이 필요하고요. 달빛무지개분수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전기요금이 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서에 의하면 11억 4,300으로 되어있습니다.

11억 4,000은 나머지 기전시설, 또 월드컵 분수라든지 나머지 분수들이 많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빛무지개분수 노즐을 교체하는 데 1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00만 원씩 다섯 개를 하는데 이 노즐을 매년 교체해 주어야 됩니까?

아마 수시로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노즐이 한강물을 끌어다 그대로 쓰는 그런 재료인데요.

이게 자주 막히는 겁니까?

아무래도 기계제품은 수명이라든지 운영과정에 고장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비용은, 물론 금액의 다과는 해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일정비용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별도로 좀 보고를,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매년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고장이 나면, 사람이 하는 일이 고장 날 수 있는 거죠. 그거야 교체하면 되는데 그것을 매년 다섯 세트를 교체, 총 몇 세트가 거기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수중 청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잠실보 이북은 물관리국에서 관리를 합니다. 상수원 관리라고 거기에 엄청난 예산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우리 잠실보 이북에는 18억 3,600 전액 국고를 받아서 물관리국이 운영을 하고 등등등 포함하게 되면 한 40억 정도를 물관리국에서 사용을 하는데,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수중청소용역을 6억에 청소용역을 주네요. 그러면 이것은 잠실수중보 이남입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수중보 밑 하류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는데 수중보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곡수중보에는 발전기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발전 수입이 발생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펌프가 전기가 나갔을 때 비상용 발전기입니다. 펌프를 가동하기 위한 비상발전기입니다.

그러면 그 발전시설은 기존의 펌프…….

펌프를 쓰는데 필요하면 비상시에 돌릴 수 있도록 만든 비상발전기입니다.

가끔 가동합니까?

현재까지는 시험만 하고 있는…….

이게 수입용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색을 해야 되는데 물속에 잠긴 것을 가끔 도색해야 합니까?

발전기는 수상에 있습니다.

아니, 수중보.

아니, 그러니까 수중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펌프나 발전기는 다 지상부 위에 있습니다.

신곡수중보에 설비도장비용이 1,6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비용이 얼마 많지 않습니다. 이건 발전기용 도장…….

여러 가지 거기에 도장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장비들이라 계속 놔두면 녹도 나고 하기 때문에 도장도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 별도로 보고하실 것은 끝나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한강사업본부는 사업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없는 이유는 한강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지배적으로 많이 투입이 됐었고 투입 대비 효율성은 별로 없다하는 여러 가지 주위의 따가운 시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방향을 새로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깊이 얘기하면 또 논란이 될 것이고 간단한 논리로 이것은 참고로 하세요. 뭐냐하면 오세훈 전 시장께서 한강에 대한 공상만화영화에나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시설을 했던 것이 큰 문제점이 된다, 물론 그중에서는 좋은 시설도 있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빛둥둥섬 같은 경우에도 그럴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전망카페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이것도 처음 생각했던 계획보다는 차츰 손님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하는 예상도 해서 앞으로는 전망카페나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또한 주민들의 기대심리에, 호기심에 처음에는 참석을 했을망정 차츰 소비성이 많이 떨어질 것에 대비해서 이것을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망카페 갈수록 손님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집행부로서 해야 할 도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강에 장마철만 되면, 한강에는 특수한 환경여건이 있기 때문에 비만 오면 전쟁터를 방불케 해요. 강둑으로 이전을 했다가 또 내리고 하는, 그 예산이 1년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이전비용 예산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꽤 나와요. 그게 매년 그런 식으로 반복해 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생각을 가져서 이제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옮기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뚝 떠가지고 비가 내리면 가라앉을 수 있는 거, 화장실이나 여러 가지 기타 이런 것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잡고 예산을 잡아야 된다 이말이죠.

알겠습니다.

자꾸 보면, 지게차입니까? 서울에 한 대, 두 대밖에 없는 지게차를 1년 계약을 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비가 오면 우선적으로 가게끔 하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행정적 요소, 여러 가지 문제점도 꼭 앞으로는 대비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으로 제가 넘어가서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광진구에 전망쉼터 있죠? 거기에 전시공연프로그램이 1년에 얼마 예산 잡혀있어요?

저희가 한 군데 따로 잡아놓은 것이……. 그쪽에는 1억 5,000이 잡혔다고 합니다.

1억 5,000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역이기 때문에 가 봐도 사람 몇 명이나 옵니까? 1억 5,000 대비 관람객이 몇 명입니까?

저희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관람객 숫자가 판이하게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주차장 1차로 해서 40㎞ 이하로 차가 다니게끔 하면서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용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에 잠깐 왔던 두세 명을 앉혀 놓고, 어떤 때는 때가 되면 하겠지만 그런 공연을 한 사례도 있더란 말이에요, 제가 다녀봤을 때. 또 기타 문학과 음악이 흐르는 한강,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이나 문화행사들이 많이 잡혀 있는데 정작 상수도보호지역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강동구 이 지역에 행사가 광진구 전망쉼터 외에는 행사들이 없어요. 그런데 밑으로 여의도나 이쪽의 행사들은 아주 엄청난 예산이 많이 잡혀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지역적인 차별을 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의 시의원이 조금 못났기 때문에 비켜가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쪽에도 많이 문화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단장님, 그 얘기하시고 진급해서 다른 데로 가시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뒤의 분께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갔더니 역사적인 고증을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참 좋습니다. 보면 꽃 행사 같은 거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저는 연날리기대회를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역사적인 고증이 있고 한데 연날리기대회는 서울시에서 이것은 꼭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강에서. 연날리기대회 같은 것은 상당히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좋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강에서 하고 있지 않고 지역에서 간혹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연날리기대회 같은 것도 한번 크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운동장 사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천호대교 축구장 같은 경우도 물 배수가 잘 되지 않고, 그다음에 의자도 별로 없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흙도 한번 뒤집어 줘서 쿠션이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다져져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것도 어려움이 있다하는 그런 민원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근원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사용료를 받더라도 이왕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에 대해서는 정말 준비해야 할 사항이에요. 그다음에 상수도보호지역은 불이익을 당한다는 주민들의 지배적인 여론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그분들에게도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도 한 번 찾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더 의욕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많이 확보될 것에 대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계획도 잡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고동욱 한강사업기획단장은 본 예산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특별한 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2012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서울시민에게 사랑받고 서울시민의 삶과 문화가 녹아나는 한강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체사업 중 한강전망 보행데크 조성 15억 등 9건에 대하여 181억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태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정태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고동욱 한강사업기획단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서울시의 세입예산에 한계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을 때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친환경 생태복원에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부분이 되고 나서 갔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예산총액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됐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김정태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은 김정태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한강사업본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집행부의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절충안을 마련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본부장의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고동욱 한강사업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비심사를 끝낸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피와 땀으로 모여진 소중한 세금입니다. 한 푼의 세금이라도 헛되이 낭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강사업본부는 전년도에 대비하여 사업예산이 상당부분 축소되었는바 내년부터는 저예산 고효율의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서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언제라도 우리 위원회와 함께 협력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여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며,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인 연말과 동절기를 맞아 시민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직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은 조속히 잘 마무리하여 여러분 모두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강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맑은환경본부와 푸른도시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차순 위원입니다. 2012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전체사업 중 승용차 없는 날 2억 5,000만 원 등 5건에 대하여 45억 1,9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12억 3,700만 원,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1억 원 등 6건에 대하여 52억 2,9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에너지제로하우스 조성사업 7억 1,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수정하고 기타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차순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차순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정연찬 맑은환경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대로 시민의 혈세인 만큼 잘 집행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정연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차순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은 이차순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102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을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맑은환경본부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푸른도시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식 위원입니다. 2012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안 내용은 서울둘레길 조성(영등포구간) 7,300만 원 등 2건에 1억 2,200만 원을 감액하고 남산 소나무림 보전사업 3억 원 등 총 37건에 229억 9,4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수정안 내용은 봉제산 근린공원(강서) 40억 원 등 총 10건에 212억 8,6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재식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를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재식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이재식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이번 정례회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임시장 시절부터 잘못 추진하였거나 과도하고 무리한 사업이나 완급의 조절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하여 따끔한 질책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집행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질타보다는 정책을 제안하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1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시민의 목소리를 미처 듣지 못하여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은 없는지 다양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이 조화를 이루어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충안을 마련하였으며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게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예산안은 일부 사업은 축소되었거나 불합리한 사업은 일부 예산을 삭감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증액을 하는 등 다소 변동이 불가피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집행부의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절충안을 마련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의결을 마친 2012년도 예산안의 모든 재원은 시민의 피와 땀으로 모여진 소중한 세금들이기 때문에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들이 일부분 반영되어진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가슴에 깊이 새겨서 앞으로 모든 시정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저예산 고효율의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며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언제라도 우리 위원회와 함께 협력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아무쪼록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인 연말과 동절기를 맞아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직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은 조속히 잘 마무리하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희망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