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건강본부 소관 조례안 두 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는 날입니다. 지난 2월 17일 제229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서울시의 복지 및 여성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2011년도도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지나온 의정활동기간을 되돌아볼 때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은 2011년도 의회운영일정상 상임위원회의 마지막 의사일정 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신승호 의원 대표발의)(신승호ㆍ곽재웅ㆍ김광수(노원)ㆍ김기옥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생환ㆍ김연선ㆍ김용석(도봉)ㆍ김용성ㆍ김창수ㆍ김형식ㆍ박진형ㆍ서영갑ㆍ서영진ㆍ신언근ㆍ오봉수ㆍ유광상ㆍ이강무ㆍ이정훈ㆍ임형균ㆍ장정숙ㆍ정용림ㆍ최강선ㆍ최조웅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강북 제1선거구 출신의 김기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과거 치매는 골치 아픈 집안일 또는 그 가족들이 감당해 내야 될 숙명 등으로 취급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도 또한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을 동원한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그에 따른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치매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사회적 위험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국가나 사회의 사용가능한 자원을 투입하는 일로 그 인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2007년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올해 제정된 치매관리법이 그러한 인식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국가 차원의 노력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동안 치매관리를 위한 우리 시의 노력을 조례로 규정하여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치매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치매센터의 운영을 체계화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수요에 맞는 치매정책을 시행하고 서울특별시 치매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서울특별시 치매센터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둘째 서울특별시 치매센터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셋째 서울특별시 치매센터의 위탁근거와 수탁기관의 선정 및 의무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넷째 서울특별시 치매센터에 위탁 운영 시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신승호ㆍ김기옥ㆍ김광수(노원)ㆍ신언근 의원 외 스물한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강본부장님, 혹시 이 조례에 대해서?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 위원님.

고만규 위원입니다.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민간화장실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지원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공원이나 이런 데에 서울시 예산으로 지어진 화장실을 지금 구에서 운영ㆍ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하고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설명을 좀…….

지금 제안된 화장실 지원 조례는 공공에서 설치한 시설물은 공공의 예산으로 이미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화장실, 즉 민간의 빌딩이나 음식점, 상가 이런 데 있는 것을 공공한테 개방하는 화장실에 대해서 일정부분 보조금을 지원하자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것이지요. 최대 10만 원, 최소 2만 원…….

지금 현재는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기준이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금액이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심지 종로, 중구 같은 경우는 변기수 4개 이상을 개방을 하면 월 6만 원, 또 변기수 3개 이하는 3만 원, 이런 형태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위생용품 뭐 이런 것이 개방에 따라서 민간 건물주 입장에서는 추가로 경비가 들 것이니까 이러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공원이나 기타 지어진…….

그것은 관리 주체가 다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것도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거죠, 비용 들여서요?

네, 자치구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민간화장실 개방했을 때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 추계가 나와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만약 지금 의원발의하신 내용대로 바뀐다면 10만 원을 주었을 때 총 소요예산이 11억 2,92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보다도 8억 3,46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게 현재는 얼마라고요?

지금 현재는 2억 9,400.

지금은 2억 9,000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2억 9,000인데 8억 정도가 더 든다는 것이지요?

네,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지급한다면.

그런데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워낙 자기네 건물이라고 해서 외부인들 급한 용무가 있어서 들어갈 때 일단 제한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요. 급하게 일 보고 다니다가 사실 공중화장실 찾기가 너무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잘 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캠페인이나 개방화장실을 만들 때 가능하면 장애인 편의가 용이하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 부분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옥 위원님.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데, 이게 도심지역하고 도심외지역하고 지원에 차등이 있나요?

현재는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차등을 없애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강태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태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2조제1호 개방화장실의 용어 정의가 공공시설에 설치된 개방화장실도 포함하며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한 운영ㆍ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당초의 제안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지정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로 수정하며, 둘째, 안 제4조 제목 보조금 및 편의위생용품 등의 지원은 안 제2조제2호와의 통일성을 위하여 관리운영비 등의 지원으로 수정하고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보조금이라는 용어는 모두 관리운영비 등으로 수정하며, 셋째,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를 분명히 함으로써 관련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안 제4조제5항으로 관리운영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건물소유자 또는 건물관리자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며, 넷째, 개방화장실에 대한 관리감독이 기본적으로 자치구 사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시장의 관리감독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 제5조 “시장은 개방화장실에 대한 관리실태 및 지도점검을 시행해야 한다.”를 “시장은 개방화장실에 대한 관리감독을 자치구와 협의 하에 시행한다.”로 수정하며, 다섯째, 안 제7조제3호, 제8조 “각호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서 제8조는 제6조의 오기이므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제6조 각호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로 수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김광수(도봉)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태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태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강태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강태희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본 수정안에 대하여 복지건강본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박양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건강본부를 비롯한 51개 산하기관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시정처리 요구사항 160건, 건의사항 54건, 기타 자료제출 60건 등 총 274건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다수 위탁법인들이 시민의 혈세로 이뤄진 시설이나 보조금 사용 등에 있어 설립목적을 왜곡하거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 없이 재차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위탁법인 관계자의 불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수감태도 등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내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미성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11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ㆍ교육비 지원 등 총 3개 사업 100억 4,876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논의된 바대로 2011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이미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미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미성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미성 위원님의 수정안을 2011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성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2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이미성 위원입니다. 2012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12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사업에 2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개 사업 27억 4,909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인터넷중독예방센터 운영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6개 사업 61억 2,303만 4,000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논의된 바대로 2012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ㆍ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2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이미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미성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미성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시장을 대리하여 여성가족정책관이 나와 계십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이 새로 임용이 되셔서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의 말씀과 더불어서 동의여부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서울 여성가족정책관에 임용된 조현옥입니다. 제가 몇 분은 따로 인사를 드렸지만 또 여러분들을 다 함께 뵙기는 처음이어서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책관님, 본인의 이 자리에 대한 비전과 방향 이런 부분들을 아울러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새로 와서 이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에 저희 서울시의 여성에 관한 가장 커다란 공약은 아이들을 잘 키우는 보육과, 특히 보육에 있어는 국공립보육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안전에 대한 부분, 폭력으로부터 여성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또 한 가지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서울시의 여러 여성들이 일자리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공약을 어떻게 하면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여성정책을 이끌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 바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의 여성가족정책관은 서울시의 여성과 가족정책을 총괄하는 매우 엄중한 자리입니다. 그런 각오와 태도로 이미 그 자리에 앉으셨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첫 마음이 끝까지 변함없도록 열심히 그 자리에서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저희 위원회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관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성 위원님의 수정안을 2012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성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1년도 제1회 복지건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