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정과 황세재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김도진 과장입니다. 축산과 이상석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종부 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 김영규 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용대입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센터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친환경농정과, 농촌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쪽,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485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74억 7,000만 원보다 10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정과 소관 농업경쟁력 강화 부문 예산액은 253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6억 2,900만 원보다 7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원과 소관 농업농촌발전지원 부문 예산액은 19억 9,900만 원으로 추경예산 편성이 없습니다. 축산과 소관 축산경쟁력 강화 부문 예산액은 89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7억 200만 원보다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기술보급과 소관 농업기술보급 부문 예산액은 44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4억보다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식품유통과 소관 농산물 생산 유통관리 예산액은 62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2억 5,500만 원보다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정책사업비의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 부문으로 농작물 재해 보험농가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 1억 6,500만 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사업 육성사업비 2억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2,600만 원,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사업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 부문으로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비 1억 6,000만 원 증액, 액비생산시설지원비 9,400만 원 감액, 그리고 구제역 예방접종 시설비 지원액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1,200만 원을 재무활동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총 규모는 545억 5,300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410억 4,800만 원 대비 135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규모는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액은 333억 2,600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239억 8,000만 원 대비 93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액은 24억 200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20억 9,800만 원 대비 3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89억 4,900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60억 300만 원 대비 29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액은 45억 9,800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45억 7,500만 원 대비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액은 52억 7,800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43억 9,200만 원 대비 8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정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333억 2,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3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 육성사업,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등 신규편성사업과 청초롬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유기질비료 지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이 국·도비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사업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농가지원에 8억 6,500만 원, 농어촌소득자원 발굴육성에 3억 8,400만 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및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에 19억 5,200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및 기반확대 사업, 상옥친환경농업지구 청초롬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65억 6,000만 원, 쌀소득보존직불제 사업, 고품질 쌀 경쟁력 강화사업, 유기비료 지원사업에 94억 5,100만 원, 과수화훼분야 지원 및 경작로 확포장 사업과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에 35억 5,400만 원, 그리고 문성새마을 및 봉산해병대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에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행정운영경비 7,800만 원, 농촌발전기금 전출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총 예산액은 23억 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유수지 공원화사업 추진, 대송면 농업인 정보센터 신축 등 신규사업 편성과 농촌지도장비 국비 증액 편성 등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은 유수지 공원화 사업, 꽃생산재료에 7,000만 원, 대송면 농업인 정보센터 신축에 1억 원, 신육성우량품종 생산과제포 운영에 1억 500만 원, 농촌관광마을 농장민박 기반조성에 1억 원, 농가맛집 운영 1억 원, 농촌지도장비 2억 4,000만 원, 선도농가경영 육성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 총 예산액은 89억 4,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9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지원비 18억 1,000만 원, 신규편성과 축산경쟁력 강화에 따른 국·도비 금액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은 축산발전 및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에 5억 원, 한우개량 및 한우암소 학교급식 지원에 3억 3,000만 원, 축산경영 및 가축분뇨처리 지원에 11억 6,900만 원, 조사료기반확충 및 생산지원에 25억 6,700만 원, 액비생산시설 지원, 축산위생 지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쇠고기 이력 추적제 지원사업에 8억 7,4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1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총 예산액은 45억 9,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단체급식용 쌀 생산을 위한 GAP도정기술시범과 농기계임대사업소 남구지소 설치 등 국도비 사업 확보로 인해 전년도에 비하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은 친환경브랜드 쌀 생산단지에 2억 4,500만 원, 생균제 생산보급에 1억 2,800만 원, 단체급식용 쌀 생산을 위한 GAP도정기술에 4억 원, 탑프루트생산 재배기술 시범에 1억 6,800만 원,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에 3억 3,0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남구지소 설치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1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예산액은 52억 7,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FTA대응 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에 2억 원, 포항식품사업 신성장동력화 방안 연구용역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은 유통기반확충사업 6종에 3억 9,700만 원, 도시노동력 농어업현장 수송지원사업 및 농업경쟁력컨설팅 지원에 8,500만 원, FTA대응 CEO 발전기반 구축지원에 2억 1,700만 원, FTA 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에 2억 원, 농특산물 판매행사 및 축제지원에 2억 5,000만 원, 농식품산업 지원 및 영일촌 상표 활성화에 3억 1,200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및 농식품 국·내외 판촉 지원에 1억 600만 원, 우수농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에 24억 2,500만 원, 친환경인증농산물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사업과 경북 쌀 파워브랜드현대화시설 및 브랜드 육성사업에 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경상적 경비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업분야 특별대응전략에 따른 소요예산과 농업, 농촌분야 경쟁력 강화 및 지역농업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당초예산안은 농업기술센터 조직이 농정, 축산, 유통 그리고 현장지도 기능의 통합 후 처음 편성되는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에 앞서 이상구 의장께서 저희 위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의장님 격려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1조 1,600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10.4%나 늘어난 그런 예산이고, 예산의 적정성 여부와 또 예산이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한 예산인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에서는 좀 더 성실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도 임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의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책적으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환경위생과에서 축산농가 조례를 개정한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박승호 시장님께서 각 읍면지역 순회하시면서 2012년도 2월 말까지는 축산농가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러면 축산과와 연계되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국장님께서 우리 보고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국가정책적으로 FTA협상으로 해서 경쟁력 강화에도 뒤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만 여기 보고상에 보면 그냥 좀 업무적인 보고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이렇게 봐지거든요. 앞으로 농촌에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 구체적으로 좀 할 수 있는지 거기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포항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학교급식센터가 지금 현재 서포항농협에서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앞으로 교육청과 포항시 간에도 지금 예산을 현금으로 직접 교육청으로 달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의회나 포항시에서는 급식센터 활성화 할려면 앞으로 예산부분을 어떻게 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게 하는지, 또 학교마다 급식 자재가 통일성 있게 하는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조례에 대해서는 부서 간 협조도 있었고요, 아침에 또 확대간부 회의석상에서도 전체 간부들이 모인 석상에서 환경위생과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부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조례를 저희들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들 업무를 동조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하신 FTA 대응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자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서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국내외 정세도 상당히 FTA 농업분야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앙이나 도에서 아직 세부적인 지침은 시달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대응을 위해서 세부계획을 저희들 수립을 했습니다. 사실 22일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비준되면서 내년도 발효를 앞두고 있고, 특히 저희들 같은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는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은 불가피한 국제화 발전전략이라고 생각되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부분에서 피해가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원이고 삶의 터전을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본래의 어떤 농업인 역할을 다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목소리가 상당히 현장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요협상의 내용을 보면 쌀은 협상에서 다행히 제외가 되었고, 과실류는 17년에서 20년에 걸쳐서 지금까지 매기고 있는 관세 45% 완전 철폐가 되고, 우리 축산분야는 15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관세가 완전히 철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예상액은 국가적으로는 아직까지 완전 통계는 없습니다만 농어업 생산감소액은 한 15년차에 12조에서 14조 이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축산분야는 71억, 농산물분야에서는 42억 그래서 113억 정도가 매년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 그중에 축산분야가 62%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싼 수입산 농산물에 대한 대응하는 방법이 저희들이 해 봤는데 사실 2004년 4월에 한국과 칠레 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처음으로 체결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 과수산업이 완전히 붕괴될 것으로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했던 시설 포도, 키위, 과일 등은 국내 생산은 오히려 증가되었고 또 국내가격도 많이 상승되고 있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수입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생산이 늘어난 것은 어떤 정부차원에서 연구와 R&D개발, 특히 우리 시에서도 지금까지 의회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신 덕분에 품종갱신이라든가 관배수시설, 지주시설, 관정개발, 방풍망시설에서 2005년부터 한 7년간 114억 원 정도의 정책지원을 저희들 농가에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원책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한 5년 동안에 5개 분야에 중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첫째, 복지농촌 경쟁력 강화에 한 784억, 고품질 친환경농업 육성에 823억, 축산물 경쟁력 제고분야에 한 249억, 농식품유통분야 농촌지도사업 강화 분야에 한 178억 등 2,371억 원을 FTA 취약분야에 우선해서 지원해서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FTA를 맞이해서 우리 농업인들도 각오도 많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소비자들의 관심은 어떤 가격보다는 안전한 농축산물,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쪽의 농산물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포 커스를 맞춰서 농업인들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차별화된 농산물을 생산해서 어떤 품질을 고급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 따른 다양한 유통망을 개발한다면 결코 FTA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어렵지 않다라고 저희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 의회 저희들이 열심히 농민들과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을 한다고 하면 슬기롭게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농업인들 교육을 시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센터는 사실 저희들도 24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준비도 하고 있고, 서포항농협과 준공식이 되면 아마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읍면지역부터 점차적으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면 저희들도 체계적인 어떤 시 차원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의회도 보고도 하고 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축산폐수 또는 분뇨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음폐수 또는 축산분뇨를 해양투기가 전면 근절되게 돼 있습니다. 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에서 보고하는데 보면 축산분뇨 처리 지원이 들어 있거든요. 처리지원 액비사업 다양하게 들어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축산 농가를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액비시설이라든가 지금 축산분뇨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려면 이 정도의 예산으로 지금 현재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금년 예산은 의회에서 보고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말로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해양투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에 시설을 전부 완료를 해서 어떤 자가 농가에서 액비는 자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연말이 지나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세부사항은 과별 심사할 때 보겠지만 이런 부분에 우리 포항시에서 적극으로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는 우리 자체 나오는 축산분뇨나 음폐수 이런 걸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연말이 지나면서 저희들 완전히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이제 이번 예산 심의가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고, 또 우리 조직개편이 되고 첫 예산 심의가 됩니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조직과 또 기능과 예산과 기술을 겸비한 그런 포항시 농업의 지도체제가 완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 농업인들은 기술센터에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소장님께서 기술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국비도 확보되었고, 예년에 비해서 농업부문의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 고무적으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상범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농민단체 특히 FTA로 인해서 최고 타격을 많이 받는 축산 단체들이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구제역 파동 이후에 소값 회복이 한 번도 되지 않았고 계속 하락이 되어서 지금 송아지 한 마리에 7·80만 원, 100만 원 이하, 한 마리에 200만 원 이하 이래 가지고 원가도 안 되고 앞으로 언제 이 터널이 지나갈지 암담합니다. 더군다나 한·미 간 FTA가 내년도부터 효력발생이 되게 되면 이것의 우려는 더 심해진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포항시가 포항시 농정이 FTA에 대응하는 어떤 대책이 조금 뒷면이 좀 씁디다만 좀 미흡해 보입니다. 미흡해 보이는데, 앞으로 농정은 우리 국내의 농산물 수급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먹거리 생산보다는 해외의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농민들의 생계가 좌지우지되는 영향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점에 맞춰서 농정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가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현 상황에서 농업예산이 관행대로 세워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관행대로 세워서는 안 되고, 이 분위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농업예산 지침이 서로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충분하게 애를 먹을 농산물 생산해 놓았지만 판매단가 판매수입으로 봐서 판매대금으로 봐서는 손에 쥐는 것이 없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야, 특히 유통과정에서 특히 요즘 같으면 소고기 값은, 소 값은 천정부지로 떨어지는데 완전히 바닥으로 가고 있는데 시중에 소고기 값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축협에서는 거의 할인행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인근 축산기업조합에나 식육업자들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렇고 식당에서는 그대로 쇠고기 값을 그대로 높은 값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또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책이 행정이 잘 관리를 해서 소비자들이 헐값에 소고기 소비가 이어질 수 있는 시책을 세운다면 거기에 따라서 소고기 소비가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소고기 값이 회복이 된다면 결국 그것이 축산 어떤 농가 도움으로 이어진다고 보는데 전혀 유통에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소장님의 복안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정석준 위원님 좋은 질문 잘 받아들이고, 저희들 겸허히 수용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유통 분야의 모든 품목별 농업 생산액이 어떻게 잘 유통이 되어서 어떤 농업의 직접 소득을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저희들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5개과로 조직이 확대개편 조직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식품유통과가 생기면서 아마 정석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쪽에는 점차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리라 믿고, 또 그런 쪽의 저희들이 예산도 많이 확보했고, 아마 그런 예산이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잘 배려를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그런 쪽에 농업인들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희들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고, 특히 축산분야에서는 생산자와 기업분야 이런 쪽에 상당히 미묘한 갈등도 있고 합니다만 첫째는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소비의식수준이 좀 더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너무 수입농산물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우리 어떤 한우의 어떤 저희들이 생산자들이 품질을 높여서 어떤 수입농산물을 배척하고 스스로 소비자들이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한우고기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 질을 높여가면서 소비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저희들 펴는데 열심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고기 품질에 대해서는 우리 한우 우수성은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본 위원이 국가 법률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합시다. 소고기 가격연동제 실시는 가능한지, 왜 그러냐 하면 소 사유 소 생산단가에 따라서 소고기 소비단가가 같은 비율로 움직이도록 그런 것도 한 번 입안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 값이 50% 떨어진다면 소고기 값도 같이 50% 떨어뜨려서 소비를 늘려나가도록 이런 어떤 정책대안도 한 번 제시하고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소고기는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따로 노니까 그 유통마진은 식육업자들이 다 가져가고 농가는 지금 실지 빚내서 축사 짓고 소 들여놓고 지금 사료 값도 안 되어 가지고 곧 쓰러질 농가들이 쎄비렸더라고요.

소고기가격 연동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앙정부와 어떤 건의도 많이 했고, 도에서나 중앙정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하면 뭐 합니까? 현실에 소 연동제가 안 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좀 추진하기가 곤란하니까 어떤 국가적인 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법안이 마련돼서 시책이 내려오기 전에 행정에서 식육조합하고 어떤 협조를 하든지 해서 이렇게 계속된다면 수입 쇠고기 점유비율만 자꾸 늘어납니다. 지금 OK목장이라든지 수입쇠고기 매장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수입쇠고기 판매물량이 늘어나서 점차적으로 소고기 소비량이 급속하게 줄어들어서 생산기반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안을 행정이 세워줘야 되지 농가들 누구를 믿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식육업자들 모아 가지고 같이 협조를 좀 많이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그 사람들도 망합니다.

맞습니다. 생산자, 기업조합, 축협과 행정이 같이 연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같이 밸런스를 맞춰가야 취급자들도 살고 농가들도 살도록 연동제를 국가시책에 내려오지 않더라도 그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같이 공생이 되고 상생이 되지요.

알겠습니다.

행정시책을 잘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012년도 예산이 한 33% 가까이 증액을 했는데 이게 지금 국도비가 증액된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국도비가 증액이 되었고, 또 저희들 부서가 확장되면서 어떤 그런 데서 예산도 좀 경상적 경비도 좀 늘어난 분야도 있고, 또 농업인들이 FTA를 맞이하면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기 전이 어떤 품목별 농업인단체와 간담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원하는 예산이 저희들이 계층별로 파악을 해서 그것을 지방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런 쪽에 확대 편성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에 통합되고 첫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업무효율성이라든가 예산절감 그런 효과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우선 저는 통합에 따른 성과라 할까요, 통합이 금년 8월 23일 자로 통합이 되면서 3개월이 한 분기 정도가 지났습니다만 저희들 도내 통합된 시군을 보면 23개 시·군 중에 7개 시군이 작년까지 통합이 되었는데 올해 고령하고 포항이 통합되면서 9개 시군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저는 통합이 되면서 어떤 소장 중심으로 단일체제가 되면서 신속한 사업추진이라든가 어떤 농업민원이 복합민원이 많은데 이런 걸 좀 체제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행정서비스 질이 좀 개선되었고, 또 농업분야 조직이 확대되면서 전체 예산규모가 커지면서 어떤 농업인들에게 피부 적으로 지원하고 어떤 그런 쪽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한 취지가 사실 우리 업무를 전년도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축산과, 그리고 구청 산업과에 여러 가지 좀 이래 중복되는 사업들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통합함으로써 그만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올해 조직개편을 하면서 통합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절감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업무효율성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통합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뭔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만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절감은 피부 적으로 저희들이 뭐를 뭐를 항목은 저가 나열하기는 힘듭니다만 어쨌든 유사조직을 많이 개편을 했기 때문에 업무의 중복성을 상당히 단일화하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신경도 많이 썼고, 앞으로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직원들 간에 소통도 하고 부서별로 소통을 해서 어떤 점진적으로 좀 더 개선방안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이만큼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시비하고 국·도비 증액비율은 프로테이지 어느 정도 됩니까? 33%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국·도비는 얼마 정도가, 우리 시비는 거기에 대해서 전년 대비가 얼마 정도 증액되었습니까?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그것은 내용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2012년도에 이렇게 통합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역점 어떤 사업으로 편성했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662억을 편성했는데요, 큰 분야는 농업경쟁력 강화해서 한 207억 원, 그리고 농식품 마케팅 강화 쪽에 한 54억, 그리고 농업기반구축에 한 36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청초롬 친환경단지 조성 그리고 유기질비료 지원과 벼 생력재배 종자처리 지원, 우량상토공급 그런 쪽이고, 농식품 마케팅 분야는 FTA를 대응해서 이런 쪽에 발전기반조성 분야하고 지역농산물을 어떻게 좀 더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까 그런 쪽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중했고, 농업기반구축 분야는 쌀소득 보전 직불제를 확대해야 되고, 농업발전기금 조성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대여를 해 준다든가 그런 쪽하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그리고 조사료 특히 축산농가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은 내년에.

신규사업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정석준 위원님 말씀하고 질문하신 소 값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 값이 50% 이상 떨어졌지요?

예, 조금 하락 되었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제가 며칠 전에 축산농가들과 대화를 해 보니까 약 50% 정도 하락되었다는데 우리 일반 식당, 식육점에 가면 예전에 하락되기 전에 그 가격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소비가 되어야 만이 가격이 상승세가 올라가는데 지금 수입 우리 포항에도 OK농장 해서 이것 체인점이지요?

예.

지금 많이 그것 됩니다. 엄청 많이 식당이 몇 달에 하나씩 지금 개업을 하는데 여기에 가면 수입소고기는 갈비살 1인분에 4,9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우는 소 값은 50% 하락이 되었는데도 갈비살 1인분에 17,000원에서 22,000원까지 받는 데 있습니다. 등급 따라 다르겠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우리가 축산농가가 좀 제대로 우리도 활성화를 시킬려 하면 시민들이 의식만 자꾸 문제 삼지 말고 지금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가 되니까 맛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먹는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단체나 싼 쪽으로 자꾸 움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협과 같이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한우체인점은 포항에 몇 군데 지금 식육점, 식당을 불려서 아무리 얘기해 봐도 그 사람들 단가 안 낮춥니다. 우리가 싼 가격에 체인점을 식당을 두세 군데 열어버리면 자기들이 판로가 안 될 것 같으면 자연히 따라올 것 아닙니까? 이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전체적으로 축산가격에 대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자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전국 한우사육 두수가 작년 12월에 292만두인데 작년보다 한 그때가 작년에 11% 재작년보다 증가되었고, 현재 10월 말로서는 집계가 보면 304만두입니다. 지난해보다 12만두가 41%가 한 증가되는 그런 추세고, 소 값 거래가격은 약간 하락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1월 24일 현재로 한우 600㎏을 기준으로 해 보면 평균 산지 가격은 수소가 415만 원으로 한 작년대비 16% 하락했고, 암소가 376만 원으로 한 30%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수송아지가 한 151만 원에 거래되면서 한 39% 하락됐고 암송아지가 129만 원으로 한, 암송아지는 조금 상승했습니다, 작년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가격 유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축협과 어떤 연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업조합과 생산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쪽에 어떤 연계성이 있으면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떤 그런 쪽에 저희들이 계속 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사료 값 등 전체가 다 지금 오르는데 소 값은 자꾸 하향되고 농어민들이 우는, 축산농가들도 우는 소리가 뭡니까? 이게 소 가격이 제대로 나와서 판로라도 그때그때 제때제때 나오면 또 덜한데 소가 판로가 잘 안 된답니다, 판매가.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갔다가 안 팔리면 또 들어와야 되고 이러니까 어느 시기가 되면 소가 판로가 돼야 되는데 소비량이 적으면 판로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움 등등이 너무 자꾸 우리가 어떤 정책적으로 보태주는 거보다 우리 판로에 대한 어떤 개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물론 어렵지만 어려운 것을 해 내야 되는 게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소장님이 이것을 좀 하셔서 어쨌든 축산농가나 어려운 우리 농촌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덜 피해가 가도록 그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소비분야 분위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원산지표시도 강화,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소고기이력제도 추진해서 한우의 우월성 이런 데서의 어떤 수입 소와 비교도 하면서 어떤 가격유통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축협과 기업조합 이런 데 소비자, 일반 식당 공조해서 연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질의가 길어지는데요, 그만큼 또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이렇게 농업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보면 농축산 이 분야에 해마다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32% 정도 2011년도에 비해서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농민들이나 축산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보면 좀 소득수준이 나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워가는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경우에 정책에 농업정책에 농정정책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방안에 의회나 또 이렇게 행정이 같이 힘을 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 지적한 중복되는 것은 빼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축산농가에 FTA 해서 몇 년 전부터 많이 지원은 됐습니다만 지금 소 값이 하락되고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또 시민들이 어떤 쇠고기나 이런 부분을 사는 부분은 굉장히 아직 비싼 가격에 돼 있다, 그러면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축협이 이런 부분은 축협이 나서서 직접적으로 식육점이나 아니면 식당이나 이런 데 좀 저렴한 고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유통이 개선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이 사실 개선되는 게 맞습니다. 개선돼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유통망을 축협하고…….

그런데 우리 축협이 있는데 축협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하고 많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포항 지자체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전국적인 유통망이 있다 보니까 정부적인 차원에서 좀 대응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축산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유통이 개선돼서 지금은 농협 같은 경우는 농산물을 하는데요, 축협 같은 경우는 축산 이런 게 있어서 소비자들이 좀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좀 구입을 하고 유통마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유통마진이 너무 이렇게 높게 책정돼 있다 보니까 농가들은 계속 어렵고 또 시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지만 그 효과가 미미한 부분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금 더 연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거 행정과 축협과 우리 생산자 공동 대응을 해 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도록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앞서서 이상범 위원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축산분뇨가 해양투기가 언제 금지되지요?

올 연말로서 금지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는데 얼마 전에 해양투기가 한시적으로 금지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축산농가 농민들이 또 시에다가 진정도 넣었고 저도 한 번 만나 뵈었습니다만 액비화로 우리 시가 축산 분뇨에 대한 대책으로 100%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액비화도 한 방법이지만 안정적인 축산분뇨의 처리를 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점이 첫 번째는 액비화를 하지만 액비화가 100%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그 액비화 실패된 그 부분을 축산분뇨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디에 다 처리할 것인가, 또 두 번째는 작물이 있을 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액비화 처리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는 또 보관소를 마련해서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내년부터 이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축산분뇨 처리부분에 있어서 액비화만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인 처리방법을 강구하는 게 있습니까?

임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축산분뇨가 해양투기가 금년 연말로서 중단이 되면 끝이 나면서 농가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 지금까지는 전에 몇 달 동안은 업자의 어떤 문제 때문에 해양투기를 못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금년 연말까지 하면 의회에서 예산도 올해 다 승인해 줬고 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만 사업이 완공이 되면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이 완공이 되면 100% 농가에서 다 해결이 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 그런 쪽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액비화를 했지만 액비화가 실패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농지에다가 액비화를 이렇게 뿌리지 못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나오지 싶은데요.

어쨌든 완전 액비화가 된 상태에서 농지에서 해야 되지 그걸 덜 된 상태에서 쓰면 안 되지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금년에 연말까지 하면 100% 가능하고요, 내년도에 혹시 부족하면 추가 지원을 해서 시설 쪽으로 가는 쪽에…….

아니, 제가 이제 시간은 많이 없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점이 액비화의 어떤 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액비화를 축산분뇨를 넣어서 액비화를 하는데 1차, 2차 발효시켜서 액비화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비료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과정에서 제대로 안 됐을 경우가, 불량품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축산농가들이. 그랬을 경우에 그걸 어디다 처리합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해양투기를 하면 되지만, 액비화가, 비료로 쓸 수 없을 불량품이 나왔을 경우에 강에다 버릴 수도 없고 땅에다 묻을 수도 없고 그랬을 경우에 하수종말처리장에도 받아 줄 형편이 안 되고 그랬을 경우에 그 처리는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최종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런 문제없어야 되지만 꼭 그런 문제 발생이 되면.

아니요, 지금도 발생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에러가 생겨서.

톱밥으로 그렇게, 톱밥 가지고 발효 재처리를 하는 그런 방안으로 나가겠습니다. 톱밥을 이용해서.

그래서 톱밥 갖고 재처리를 한다고요?

예. 그런 양이 많지 않거든요.

아니,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이 축산분뇨에 우리 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처리방법을 강구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렇게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첫째는 액비화, 두 번째는 안 되면 톱밥 액비화 그런 쪽으로 가고 처리하겠습니다. 무조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지요?

예.

그래 되는데 우리 예산편성을 보면 물론 앞으로 우리가 국가시책이나 농정정책이 친환경농업으로 갑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는 친환경 예산이 한 60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이게 친환경농업 육성지원하고 기반조성에 한 8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한 27억 정도 증액됐고 굉장히 전체 예산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식량산업 육성지원 같은 경우는 2011년도 120억에서 올 2012년도 예산편성은 124억으로 4억 정도밖에 증액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다 사용하는 유기질비료라든지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는 비닐이라든지 이런 많은 농가들이 사용되는 예산은 그렇게 많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충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농민들이 불만은 많지요, 예산은 많이 지원하지만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는 전체 면적에 비해서 또 농가 수에 비례해서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균형이 맞추어지도록 우리 포항시의 농업정책에 좀 거기에 따라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친환경농업으로만 할 건지 아니면 우리 조례에도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농산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많은 또 친환경농업 부분에는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또 학교급식센터도 친환경농산물을 쓰게 된다면 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에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우수농산물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나는 그런 농산물 위주로 그렇게 센터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농가의 특별한 그런 쪽에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농업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유기질비료라든가 상토 이런 것은 우리 전체 그런 작목을 경영하는 모든 농가에 골고루 혜택을 주고 있다는 걸 말씀, 보고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농민들이 보면 어떤 그런 비료나 비닐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아직 부족하다고 그런 많은 이렇게 또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도 보면 어떤 전체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은 얼마밖에 증액되지 않은 반면에.

유기질하고 올해는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같은 경우는 107%나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좀 맞게 우리 포항시의 농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수 농업인들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쪽에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마디, 너무 분위기가 딱딱해서 본 위원은 좀 부드러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에 장관상 수상을 또 기술센터에서 했고 우리 지역 청하면 농가가 과수품질평가에서 최우수평가를 받아서.

예, 식품대전에 최우수상.

예, 받아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그만치 기술지도가 뒷받침이 됐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기술센터 수고가 많았고 축하드립니다.

곁들여서 정석준 위원님 칭찬해 줘서 고맙습니다마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전국 평가에서 우리 포항시 농업기술센터가 아마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대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연말에 확정이 되면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장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