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하지 못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불합리한 교습소 수강료 관련 청원의 건을 처리하고, 나머지 안건은 예산안과 일괄하여 질의·답변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애월초등학교다목적강당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감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립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월초등학교 및 애월중학교의 체육활동 및 학예행사 등의 문화공간과 주민생활체육을 위하여 애월초등학교 부지에 다목적강당을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애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은 사업비 25억 원으로 연면적 1,645㎡ 규모의 건물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참고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애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채 상환재원 확보 목적으로 조성 중인 감채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방채 상환 재원 적립 및 부채 규모 감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0년도부터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24억 3,190만 6,000원이며, 2012년도 조성계획액은 수입액 33억 8,288만 2,000원, 지출액 258억 1,478만 8,000원으로 2012년도 총 감채기금 조성액을 지방채 조기 상환할 계획이어서 2012년도 말 현재 기금 잔액은 없습니다. 3쪽입니다. 우리 교육청 지방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따른 세입결함의 보전을 위해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차입한 334억 6,702만 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액은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30억 원, 전년도 기금 예치금 회수 224억 3,190만 6,000원, 적립금 이자수입 3억 8,288만 2,000원, 합계 258억 1,478만 8,000원입니다. 지출계획액은 총수입액 258억 1,478만 8,000원을 지출하여 지방채 일부를 조기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개발구역 및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에 학교 설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설치 운용조례」에 따라 향후 필요한 학교설립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0년도부터 도립학교설립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기금의 조성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및 예금이자 수입이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92억 8,193만 8,000원이며, 2012년도 조성계획액으로는 수입액 117억 2,800만 6,000원과 지출액 50억 원이며, 2012년도 말 현재 기금 잔액 예상액은 260억 994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2쪽의 기금 용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신설 예정인 가칭 노형중, 삼화1초, 삼화2초, 삼화중 건립에 따른 소요재원을 조성·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310억 994만 4,000원이며, 세부내용으로는 2012년도 출연금 110억 원, 전년도 기금 예치금 회수 192억 8,193만 8,000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7억 2,800만 6,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2013년도 개교 예정인 노형중 시설비 일부 55억 원을 집행하고, 260억 904만 4,000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기금 적립과 운영에 따른 노형중 신설사업 계획 및 관계법령은 5쪽부터 9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대진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목적강당 증축의 목적 및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애월초등학교와 애월중학교 330여 명 학생들의 체육활동, 학예행사 등 교육과정에 사용하고, 지역주민 생활체육활동 등을 위하여 애월중학교와 인접한 애월초등학교 부지에 2012년도 12월에 완공 계획하는 사업으로 초·중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학교 인근 바닷가 쪽에 현재 모래 야적장과 건자재 하역장이 있어 모래와 먼지들이 학교운동장으로 바람과 함께 날아들고 있고, 2010년도부터 시작하여 2016년에 완공하는 LNG저장소가 건설되고 있어 야외체육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각급 학교의 다목적 강당 현황을 보면 별표1과 같이 108개교가 증축되었고, 11개교가 증축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다목적강당을 증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사업 예산 확보 계획입니다. 다목적강당 증축에 필요한 예산액은 25억 원인데 그중 8억 5,000만 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16억 5,000만 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예산 확보가 계획되고 있어 예산 확보 및 반영 시기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12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은 2009년 발행한 지방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쪽에 수입계획은 2011년도 말 예치금 회수액 224억 3,100만 원과 2012년도 출연금 30억 원, 이자수입 3억 8,200만 원 등 총 258억 1,4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258억 1,400만 원으로 이는 지금까지 적립한 기금 전액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지출하는 것입니다. 연도 말 기금 현재액은 없게 됩니다. 2012년부터 지방교육채에 대한 국고 이자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적립된 기금으로 원리금 일부를 조기 상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감채기금 수입액이 전액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출연하고 있어 기금사업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미상환 원리금에 대해서는 재원 사정이 허락한다면 교육비특별회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상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학교설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매년 보통교부금 총액의 2% 범위 내에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수입계획은 2011년도 말 예치금 회수액 192억 8,100만 원과 2012년도 출연금 110억 원, 이자수입 7억 2,800만 원 등 총 310억 9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260억 900만 원과 고유목적사업비로 5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형중학교 신설사업비 224억 9,500만 원 중 일부를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연도 말 기금 현재액은 260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까지 삼화일초, 삼화이초, 삼화중학교 3개 학교에 학교신설비로 682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신설학교뿐만이 아니라 최근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학교 신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 불합리한교습소수강료관련청원의건(김영심 의원의 소개로 청원)

전문위원 신대진입니다. 불합리한 교습소 수강료 관련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결과, 첫째, 교습비 책정 상한선 제한 및 허가제 적용 관련 사항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2항에 의하면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이 법에 근거하여 시간당 교습비를 단순 계산이 아닌 교습시설의 종류, 규모 및 시설수준, 교습내용과 그 수준, 교습시간, 학습자의 수, 임대료, 강사료, 기타 운영비용, 교육 소비자의 만족도 등을 반영하여 산출할 것과 교습비는 교습자가 교육감에게 신고하는 신고제라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에 교육감은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정한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의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르면 지역교육청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는 지역교육청별 수강료 조정 기준에 관한 사항과 학원별 수강료 조정에 따른 심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해 2010년도 시간당 수강료를 물가 인상률, 학부모 경제적 부담, 2009년도 수강료, 전국 지역교육청의 수강료 수리기준 등을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2% 증가된 2,994원을 상한선으로 정하여 초과한 경우는 수강료 과다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나 자격요건을 제한하지 않으나 교습소는 제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나 교습소에 대해서는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 및 관련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제6항에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자가 정한 교습비를 교육감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과외교습소에는 교습비 수리기준을 정하지 않고 교습소에만 수리 기준을 정하여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도 형평성 및 관련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종합의견입니다. 교습자가 세밀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수강료를 책정하고, 교습비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며, 강사의 자격요건 제한이나 교습비 제한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교육감이 교습비 조정 명령권에 따른 수강료 수리기준으로 시간당 2,994원을 상한선으로 지정하여 적용함에 따라 상충되는 사항으로, 본 청원은 서로 상충하는 사항,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자 간 형평성 문제, 관련 규정의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불합리한 교습소 수강료 관련 청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합리한교습소수강료관련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수강료 관련 청원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시 노형동 1055-4번지 창사수학교습소 현수연으로부터 제출된 불합리한 교습소 수강료 관련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불합리한교습소수강료관련청원의건은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 교육청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제주 교육의 살림살이는 올해보다 6.3% 증가한 7,239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비록 비율상으로는 소폭 증가했지만 물가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했을 때 여전히 빠듯한 살림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5.0%가 증가된 5,841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141억 원입니다. 수업료 부분은 올해 이어 내년도에도 인상하지 않아 학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 등 인적자원운용에 4,010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441억 원, 교육복지지원 513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비 628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만 5세아 누리과정 지원에 134억 원, 도내 전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읍·면지역 중학생의 급식비 지원 등 학교급식지원에 280억 원,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비지원에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유럽발 재정위기가 세계 주요 선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대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전망 속에서 긴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긴축편성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도 변함없이 학교교육의 자율성 신장과 공교육 활성화, 글로벌 교육을 강화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정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최대한 고심해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정책 추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본회의 때 교육감님으로부터 벌써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검토보고서는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렸으므로 검토결과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대진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검토의견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 중에 6쪽의 2-1 세입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불일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서는 3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르면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출금 예정액 통보 요청 및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법정전입금 예산편성 협의 요청을 하여 전출금 예정액 및 법정전입금 예산편성액을 사전 협의를 하였으며, 다시 전출금 예정액 변경사항이 있으면 통보해 달라고 하여 제주자치도에서 2011년 11월 7일 자로 변경된 내용을 최종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서 전출되는 전출금이 제주자치도 일반회계 예산 대비 26억 3,500만 원 차액이 발생되고 있어 차액분에 대하여는 예산 조정이 필요하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지역교육 비율로 산정하여 교부되는 재원분에 대해서도 따로 전입될 수 있도록 하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5년 12월 29일에 제정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은 제주자치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2년도 예산편성분까지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은 229억 7,8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으나 89억 2,900만 원은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2분의 1은 시도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조항은 2005년 신설되었고, 전국 자치단체의 부과·징수 조례는 2006년부터 제정하여 학교용지 시도 부담경비 재원과 부담시기 관련하여 법과 조례상 효력발생 시기 논란이 있었으나 2008년 법제처 법령해석에서 시도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시행되는 것과 상관없이 특례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일 이후부터 학교용지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토록 결론지어,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2006년 이전 부담금은 미납하고 있다고 하며, 최근 교육 분야 지방재정 재원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2012년 상환은 어려우나 지속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연차적으로 상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통보하고는 있습니다.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있어야 하겠으며 아울러 사업개발지구 내 대규모 아파트 조성으로 당초 계획보다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있어 추가 학교설립 요인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사업개발에 따른 것이므로 지자체와 협의하여 부담할 수 있는 방법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수업료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서는 53쪽에 해당됩니다. 자체수입인 수업료 수입이 2006년부터 인상을 동결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102억 5,400만 원보다 11억 5,100만 원이 감소한 91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감소사유는 2012학년도 유아교육비 지원계획에 따라 2012년도 만 5세아 공립유치원 수업료가 면제됨에 따라 1,503명이 감면되어 유치원 수업료가 당초 6억 9,000만 원보다 5억 2,800만 원이 감소한 1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한부모가정 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사업이 지자체 사업에서 교육청 사업으로 이양되어 한부모가정 학생에 대한 수업료 면제에 따라 감면자 605명에 대한 고등학교 수업료가 6억 2,400만 원이 감소한 88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13쪽, 3-1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서는 98쪽부터 해당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법적·의무적 경비로서 전년도 대비 307억 2,800만 원이 증가한 3,834억 2,2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52.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8.7%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급 인상률 3.5% 반영하고 각종 부담금 요율 증가, 인건비 편성 인원수 증가 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장애인 고용부담금 및 행정기관 비정규직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 10월 9일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르면 2010년부터 국가, 지자체에 고용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적용되면서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 의무고용비율 대비 7명이 부족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학교급식종사자637명이 적용대상 근로자 수에 포함됨에 따라 의무고용인원이 증가하여 부족 인원분 20명분을 2012년도 예산에 1억 4,70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서 장애인 의무고용에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위기 극복관련 고통분담 및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등 사업에 따른 비정규직채용이 있는 반면 기관설립 등으로 인하여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어 비정규직 채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6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가족 및 도민의 의견을 참고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인터넷 예산 참여방을 마련하여 2011년도에 6건의 의견을 받아 4건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2012년도에는 1건의 의견을 받았으나 미반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공청회, 간담회, 서면질의,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나, 그밖에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서는 508쪽에 해당되겠습니다. 무상급식 확대 계획에 따라 2011년도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읍·면지역 중학교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일부 해소하고 있으며, 2011년도 추가 대상 소요액의 50%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는 동지역 초등학교 일부 학생분만 반영하였으나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초등학교분을 증액하였으며, 2012년 무상급식비는 전년 대비 65억 5,800만 원이 증가한 209억 6,600만 원으로 이는 2012년도 주5일수업제 실시에 따른 급식일수 증가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급식비 인상분 6.5%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만 5세 영유아 무상교육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서는 52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5월 2일 정부가 발표한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 후속조치로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만 5세 누리과정 도입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12년도부터 만 5세 유아에 대한 지원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에 반영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만 5세 누리과정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주자치도인 경우 특별법에 의한 법정률인 1.57%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무상교육 대상을 현행 소득 70% 이하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교육 위탁기관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모든 만 5세 유아로 확대하고 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고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만 5세의 모든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유아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 5세아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모든 만 5세아 교육·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만 5세아에게 지원되던 보육예산은 만 4세 이하 영유아 보육서비스 개선, 특히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어린이집 현대화 등에 지원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 5세 유아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유아에 대하여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육아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대상자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다니는 대상자에 대한 지원단가가 서로 달라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으로 수요자들의 쏠림현상이 우려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다음은 19쪽에 해당되겠습니다. 농어촌 학교군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서는 515쪽에 해당되겠습니다. 농어촌 학생 수 격감 추세에 따라 개별 학교들이 소규모화됨으로써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원 증원 및 시설 확보 등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학교를 인근학교끼리 학교군으로 구성하여 교육과정 협력 운영과 시설 공동이용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해 농어촌 학교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학거리 내에 있는 3～5개 소규모 초등학교를 하나의 학교군으로 구성하되 학교군별로 중심학교와 협력학교를 선정·운영하고 교육과정 공동 운영 학교군과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공동 운영 학교군으로 구분하여 운영학교군의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중심학교는 방과후학교 거점학교로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운영 추진하고, 특기·적성교육 활동은 지역 실정에 맞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인접학교 학생들 간의 소속감과 연대감 제고를 위한 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106개교 중 농어촌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38개교, 분교장 8개교, 초·중 통합학교는 5개교로 소규모학교에서는 교과활동, 특별활동, 행사활동, 생활지도 등 학교 경영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있으므로 농어촌 소규모 학교 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근학교끼리 협동 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소규모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학교군 선정은 제주형 자율학교, 전원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2011～2012년 2년간 지역교육청별 교육과정 공동운영학교군에 각 1억 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공동운영학교군 각 2억 원, 총 4개 군에 6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지도 내용 및 방법의 다양화로 수업의 질 향상 도모를 통해 소규모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고, 폭넓은 교우관계로 사회성 신장 등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수학여행, 현장체험, 인성수련, 영어캠프 등 체험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공동수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학교기본운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574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의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비와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학교예산의 가장 근원이 되는 재원으로 전년대비 263억 2,300만 원이 증가한 547억 9,100만 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와 달리 2012년 학교기본운영비에는 기존 목적성 사업이었던 유치원 종일반사업 등 8개 사업 13억 8,600만 원을 학교기본운영비에 통합하였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 및 배치사업 등 58개 사업 237억 2,900만 원이 학교기본운영비와 함께 총액으로 배분하고 있으나 학교기본운영비와 8개 사업비를 제외하고는 일부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통합배분 기준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24쪽입니다. 2012년도 순수 학교기본운영비는 전년보다 12억 700만 원이 증액된 296억 7,500만 원으로 4.24% 증가하고 있지만 교단지원 및 보전경비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단위학교 입장에서는 2011년도보다 1.2%가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2011년까지 학교기본운영비 외로 전기요금 인상분 보전, 여비 등 학교기본경비를 보전해 주던 재원인 교단지원 및 보전경비 예산이 폐지에 따른 것으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학교운영기본경비 단가를 재조정 반영하고 있지만 예산총액과 전년대비 증감분을 감안하면 증가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 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원가 통계목 학교운영비는 각급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본운영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통합 배분하는 66개의 사업에 목적을 지정하고 있으므로 예산 심의 시 별도의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경비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대상 기준 없이 총액으로 편성하고 자체 운영기준을 만들어 집행하여 왔으나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이 운용과정에서 투명성,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금 제도 등을 폐지 권고하였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를 2011년도는 예산액의 0.3%에서 2012년도는 예산액의 0.1% 이하로 편성하여 예산운영 시 투명성을 확보하고 낭비요인이 있는 사업은 억제함으로써 선심성 예산 집행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요구하였으며, 제주자치도교육청은 2012년부터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사업목적을 정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투명성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603쪽에 해당합니다. 수십년을 거쳐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학교시설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학교시설 관리에 문제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균형적인 예산 투자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매년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학교시설관리 및 학교교육환경개선비는 175억 8,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80억 3,900만 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교실대수선 및 수리사업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노후 학교시설 개선사업 지원 대상학교 선정 과정의 불공정성과 발주관련 비리, 예산 목적외 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예산배분·집행과정 투명성확보,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교육시설환경 개선과 국가재정 누수방지가 필요하다고 하여 시도교육청에 환경개선사업 선정 지원절차의 표준매뉴얼 마련과 환경개선사업 지원 관련 지자체와 교육청 간 연계강화, 사립학교 시설공사 집행 및 관리의 실효성 제고 등을 포함한 조례를 제·개정을 권고하였으며, 제주자치도교육청은 2011년도부터 교육환경개선사업 사업별 우선순위 및 예산반영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학교신설사업비 예산책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한국국제학교 학교신설 공사가 늦어져 개교 후에도 일부 시설공사로 인하여 수업에 지장 초래와 기숙사 등의 건물에서 새집증후군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얘기가 있으며,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불가피한 동계공사로 인해 시설물 품질의 저하와 하자가 발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준비기간 부족으로 개교 일정 등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부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신설학교 절대공기 확보 및 동계공사를 방지하고, 교재교구 및 비품확보 등을 포함해서 개교 2개월 전까지 시설공사를 마무리하여 학생수용 준비기간을 확보하는 학교설립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여 지금보다 1년 전부터 학교시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도 신설학교 조기안정을 위해 학교시설공사 설계시기를 앞당겨 개교 2년 전부터 공사에 들어가고 개교 2개월 전 12월에 완공하여 개교와 수업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28쪽, 민간이전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원조를 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전년보다 5억 3,700만 원이 증가한 15억 5,400만 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은 사업효과를 매년 분석하여 분석결과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고, 신규 및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0년도 결산사업 중 30% 불용액 사업편성 현황입니다. 2010년도 결산상 30% 이상 불용액 발생사업 중 2012년 예산편성 사업은 25건에 4억 5,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일부사업인 경우 2010년 결산액보다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요약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2011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의 대상이라든지 평가교과, 그리고 평가결과와 어떻게 통지했는지, 그리고 평가를 시행한 후에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선생님들이 제주교육사랑카드를 많이 사용해서 적립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적립금에 의해서 해외연수 가는 것이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실시하는데 시행문이라든지 선정결과라든지 회의록 있으면 주시고요. 작년도에 실시했던 것 있으면 같이 첨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도 적립금 상위자 50위까지만 뽑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중에서 66개 사업비가 목적성 사업입니다. 66개 사업에 대한 학교별 세부내역서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지난번 결산 때 얘기됐던 것인데 학교기본운영비에 전기세를 증액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증액했는지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육아휴직 및 3개월 이상 휴직했을 때 이것에 대한 대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작년과 올해 현황과 이번에 예산반영 여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육아휴직, 그리고 병·휴직 3개월 이상 된 경우 대체 인력, 그 예산반영 현황. 그리고 급식종사자 인원을 구조조정하면서 나온 것 중의 하나로 현대화시설사업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화시설을 갖추어야 할 학교, 그리고 그것에 따른 예산 반영여부. 그리고 본교 중 복식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현황, 교장은 있고 교감이 없는. 그리고 교원 수까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조리사와 조리보조원 보수 예산액인데, 1년 260일 근무 시와 255일 근무 시 예산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154쪽 관련입니다마는 전교조제주지부와의 단체협약 내용 및 추진상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216쪽 관련입니다. 야간돌봄 전담유치원 지원 상황, 2010년과 2011년 실적과 2012년 계획. 유치원 명, 공사립 구분, 대상 유아 수, 강사료, 운영비 등입니다. 다음 주요사업 설명자료 484쪽 관련입니다. 제주도내 학생 가장 현황, 학교별 명단. 주요사업 설명자료 486쪽 관련입니다. 재입학대상학교 적응력 교육 대상 학생 현황, 원적 교, 재입학 상황, 학교 중도탈락 이유. 574쪽 관련입니다. 고등학교 연합학력평가를 요번에 봤는데 1·3학년 평가결과 2011년도분, 학교별·과목별 평균점수. 626쪽 관련입니다. 학교 무상급식비 기관별 지원계획, 기관별이라는 것은 도청과 도교육청을 말합니다. 2011년도, 2012년도 계획, 공사립 유치원별, 읍·면지역별 분담액, 친환경급식비 지원액. 그다음에 학교급식조리종사원 397명 감원하고 있는데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교육청의 감원계획대로 했을 경우에 지원자 수와 지원액, 그다음에 50명 단위로 감원했을 때는 지원자가 몇 명이며 얼마인지, 100명, 150명, 200명, 250명 해서 단계별로 400명까지 했을 때 지원액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 설명자료 766쪽 관련입니다. 2012년도 사립유치원 담임수당 지원계획, 사립유치원별 학급 수, 원장 수, 원감 수, 보직교사 수, 보직교사는 담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담임 여부, 담임교사 수, 비담임교사 수. 그다음에 2005년 이후 분교 및 폐교 추진현황 및 내년도 계획입니다. 분교장 개편학교명, 지금 분교장이 된 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개편 연도, 개편 당시 학생 수, 폐교되지 않고 지금 분교장으로 계속 존속되고 있다면 현재 학생 수, 그다음에 폐교된 학교입니다. 폐교된 학교 명, 폐교 연도, 폐교 당시 학생 수, 폐교가 되었으면 그 학교를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2012년도 계획이 당초에 나와 있는데 그 후에 달라진 게 없는지, 달라진 것이 없더라도 2012년도 계획을 내주시고요. 혹시 변화가 있으면 그것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강경찬 위원님, 이 자료는 저희 본청에서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서 시간을 좀 주십시오.

어느 자료를 말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별 학생가장이라든지…….

학생가장 현황이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아이들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지금 자료를 저희가 파악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특별히 시간 걸리는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급식관계도 그렇고 해서. 목록을 주십시오.

행정국장님, 가능한 한 빨리 해 주시면 돼요.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진 위원입니다. 도교육청 산하 토지소유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2년도 학교 체육관 설립 계획안이 있으면 대상학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체육관 건립이 맞습니까, 다목적강당이 맞습니까?

다목적강당입니다.

기존 체육관도 다목적강당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명칭을 체육관 건립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도하고 교육청이 일관되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것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전달해서 모든 학교가 다목적강당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체육관 건립 명칭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입니다. 조례 제·개정 TF팀이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 현황하고, 운영되고 있다면 운영현황까지도 제출해 주시고요. 2009년도 조직진단을 했는데 그때 주요내용과 어떻게 시행됐는지 부탁합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교육시설, 학교시설이 아니고 교육시설 전반에 걸쳐서 석면 관련해서 교실하고 사무실하고 부속실 이렇게 구분해서 건수, 면적, 또 이것을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추정액이 되겠죠―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진로교육 관련해서 교과부에서 사업별로 예산확보 지시한 게 있을 겁니다. 지시한 사업별 내용과 이번 예산에 편성된 내용, 편성 못 했다면 그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오충진 위원입니다. 우선 부교육감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2012년 예산을 편성에 함에 있어서 지난 9월에 교육행정협의회를 거치면서 예산과 관련해서 도와 협의된 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행정협의회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협의한 것은 금년도 수준에서 지원했던 사항들을 2012년도에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기타 학교급식비라든지 이와 같은 것은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13건에 220억 원 상당을 요구했고, 그 요구에 대해 우리 예산에 반영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157억 원이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으로 편성되었는데 도교육청은 이런 정도의 예산 지원에 만족하는지 만족여부를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도청에서 더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신·증설 용지분담금도 저희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예전에 저희들한테 지원하지 못 한 사항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에게 필요한 재원을 더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조한신 국장님, 근간에 도청 자체에서 직접 학교로 예산이 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 계속해 왔죠.

예, 맞습니다.

2010년도 60～70억 원에 가까운 돈, 올해는 100억 원 상당인데, 내년도에 혹시 얼마 편성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체육시설기반 40억 원 정도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매번 감사 때나 예산 때 하는 얘기지만 협의를 통해서 도에서 학교에 체육시설이나 체육관, 운동장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알아야 도교육청 예산 편성하는 데 지침이 되지 않습니까? 지사 따로, 교육감 따로 매번 이렇게 편성되고 있는데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을 알면 예산 편성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중복이 안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번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지켜지지 않아서. 2010년도에 65억 원, 올해 100억 원 정도 되고, 내년도는 도에서 65억 원 정도 별도로 잡혔습니다, 도 예산편성 지침서에. 그 정도는 도교육청에서 파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느 학교에 도에서 뭘 지원하고 있고, 어느 학교 운동장 시설해 주고 있는지. 도에서는 체육관 신축이라고 하고 교육청에서는 다목적강당이라고 명시되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바로잡아 주시고요. 어느 학교 다목적강당에 가는지, 도에서는 5개 학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도교육청에서 파악 못 한다면 말이 됩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되지만 저희가…….

이것은 특정한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때는 잘…….

전부 교육과 관련한 예산인데…….

사전에 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협의했을 때 차기에 어느 학교에 가는지 도 담당부서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도의원을 통해서나 지역의 라인을 통해서 전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서로 협의가 된다면 충분히 파악하고 ‘아, 이 학교와 이 학교는 도지사가 그쪽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도교육청은 이 학교는 제외하고 다른 학교 지원계획을 2012년 예산편성할 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행정협의회가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조잔디구장 및 학교 잔디운동장 보수 다 스포츠산업과에서 하고 있고, 체육관 신축도 5개교인데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해서 32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기반시설도 10억 원 별도로 잡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가 되었습니다.

도에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도에서 교육과 관련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도록 도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요청하는 것들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실무선뿐만 아니라 행정협의회에서도 이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무상급식예산으로 71억 원 상당의 예산 지원이 요청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도의회와 교육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오고 간 얘기입니다마는 동지역 중학생 관련 무상급식을 의회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동지역 중학생 무상급식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지난번에 도의회하고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은 국가정책하고 예산 등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나중에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중학교 3학년, 또는 초등학생 이외의 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예산에는 편성 안 되었지만 아마 올해 예결위 막바지에 가면 이 문제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데, 소요액을 보니까 30억 원이 되는데 가수혜자 소요액 6억 원을 제외하면 한 24억 원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12억 원, 교육청에서 12억 원 해서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제가 이것을 왜 꼭 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지방교육세 전입금을 보면 지난해보다 35억 원이 더 인상된 것 알고 있죠?

그런데 교육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들지 않았던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비가 들어가고, 기타 여러 가지 국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주었던 사업들이 전부 1.57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 광역자치단체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지난해보다 35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예, 교육세 부분이 늘어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상분을 갖고서 12억 원 정도는 식비에…….

중학교 3학년이 무상급식에 들어가면 추가로 12억 원이 소요되고, 앞으로 중학교 3년 되면, 2학년, 1학년, 고등학생 계속해서 그와 같은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이와 같이 일종의 복지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증액되게 되면 결국은 다른 필요한 교육예산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에서 교육위원회, 또 앞으로 예결위에까지 가서, 이러한 인상분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단순히 그 인상분만 갖고 고려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경제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고려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상의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신 국장님, 금년도 예산 편성에서 학교기본운영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기본운영비가 도교육청 예산에 전부 편성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 통합에 따른 8개 사업과 58개 사업들이, 앞으로 어떻습니까? 이 예산들이 학교로 직접 갑니까?

학교회계에서 예산 편성됩니다.

일선 학교에서?

예.

그렇지 않아도 업무부담이 많은데 이 예산을 갖고 학교 자체에서 사업을 하려면 과연 소화가 제대로 될 것인지, 그런 걱정은 안 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의 양이 불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이 사업은 학교 현장에서 교장선생님의 경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주고, 또 시도교육청 평가를 위해서도 학교기본운영비를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과거에 도교육청에서 편성하다 보면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예산을 주면 하고 안주면 안 하고. 도교육청에 예산 달라고 안달하는 교장선생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몇몇 분 빼고. 이것은 교장선생님 재량사업비나 다름없죠?

예, 그렇습니다. 과목 집행에 자율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다루려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전부 심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간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점차적으로, 과거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정말 대단한 자리라고 해서 다투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교운영위원회가 점점 남자 학부모들은 안 하려는 분위기이고…….

지원율이 전혀 없습니다.

요즘 학교운영은 어머니회에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예산 하나 편성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계속 거치려면…….

위원님, 그동안 목적사업비로 했던 것을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시켜서 내려가는 오십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완전한 재량권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도·감독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합니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하게 되고요. 학교에서 100% 마음대로 아무 사업에나 쓸 수 있는 재량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량권을 줄 바에는 확실히 줘야죠. 교장이나 행정실에 확실히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자체에서…….

모든 학교에 동일한 액수로 통합 배분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이전보다는 좀 더 재량권이 있겠지만 완전한 재량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방과후학교 관련해서, 이 예산을 봤을 때 주5일수업제로 해서 학교운영위원회만 거치면 다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자율권이 확대되는 것은 맞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부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사업부서에서 큰 방향을 제시하면…….

내년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본사업계획서는 안 받았죠?

그 사업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사업방향을 제시합니다.

제시하고 집행만 하라는 겁니까?

그 틀에 맞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라는 겁니다.

자율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적사업비로 지정해서 줘버리면. 딱 지정해서 줘버리면 교장선생님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이 예산을 줄 테니까 학교 자체에서 프로그램 하나를 개발하더라도 학교 아이들을 위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줘야죠. 예산 주면서 감시하면 예산편성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종전에는 과학실험실습비를 보조하게 되면 총액에 대해 어떤 부분에 얼마, 이렇게 집행과목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제시했지만 이제는 사업의 틀에서, 사업의 큰 방향에서 이런 쪽으로 집행하도록 해서 그런 세부적인 것은 도교육청에서 제시 안 한다는 겁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교장선생님이 자율적으로 학교 실정에 맞게 선생님들과 협의해서 집행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전년도예산보다 547억 원이…….

300억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가.

아무튼 이 부분은 학교 교장선생님에게 재량권이 있지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이런 사업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학부모들의 복잡한 문제도 결부될 것 같아서 철저한 지도·감독, 또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해서 교장선생님들의 재량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오충진 위원님이 무상급식 질의와 관련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청에서 12억 원, 무상급식 동지역 중3 실시키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중3 학생에게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도청에서는 벌써 그렇게 합의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어렵겠지만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해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시키는 방법이 없습니까?

시도 전입금 같은 것은 세금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치 될 수는 없고…….

시시각각 그것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것…….

예. 26억 3,500만 원의 차액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차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없냐고요?

아까 오충진 위원님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저희가 사전에…….

행정협의회에 올릴 정도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실무자끼리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따라가는 입장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11월 9일 날입니다. 세입규모를 내부적으로 받아서.

11월 9일 날 확정했는데, 도청에서는 11월 7일 자로 최종 통보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포함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이틀이 남아있는데…….

인쇄 맡긴 다음에 도청에서 추가로 확보됐다고…….

준비했다가 도청에서 최종 확정된 예산을 줄 때 인쇄하면 되잖아요.

저희는 항상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차액이 생깁니까?

도청도 재원에 대해서 사업을 심사하다 보면 그런 재원이…….

도청에서도 어느 날 인쇄를 했을 것 아닙니까? 확정지어서. 11월 9일 날이나 10일 날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같이 못 합니다, 우리가 먼저 심의받기 때문에.

전입금 때문에 예산안 작성에 시간이 걸립니까?

그렇습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사업도 만들어내야 하고요.

법정전입금이기 때문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전입금 규모를 확실히 알아야 그것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총예산이 칠백몇억인데 20억 원 가지고, 그것이 오면 사업을 더 구상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고요.

그것은 큽니다. 26억 원도 상당한 돈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세입이 26억 원 불어나면 세출 사업도 26억 원 불어나기 때문에…….

이제까지 한 번도 일치시켜본 적이 없습니까? 일치시키는 게 불가능합니까? 작년에도 지적하고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불가능합니까?

도청에서 세수 확정하는 타이밍이…….

타이밍이라는 게 동시에 오면 되지 않습니까? 딱 오면 그 부분만 남겼다가 바로 바꿔서 인쇄에 들어가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은 실무자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될 것으로 보는데요. 이거 문서로 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에게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좀 옹색한 편입니다. 도청에서 정확한 세입규모를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해마다 불일치된다고 이해는 되는데, 어차피 도에서도 11월 7·8·9일쯤에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금액을. 어차피 최종 결정하는 것은 도교육청과 도가 2～3일밖에 차이가 안 날 것 같습니다. 법정전입금과 관련해서 최종 결정하는 순간이.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그것을 받고 그 부분만 수정하면 안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위원님, 아까 같은 경우도 위원장님이 도청하고는 내년도 동지역 3학년 학생 무상급식 할 것으로 협의 봤다고 했는데, 저희는 그런 것을 전혀 예측도 못 했고 전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그만큼 소외되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질의하지 않습니까? 도청에서 예산확정을 11월 10일 날 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11월 10일 날 확정 예산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쇄가 2～3일밖에 차이가 안 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희가 11일까지인가 예산안 제출입니다. 도의회에.

그러면 도에서 언제 제출해요?

저희가 먼저…….

어차피 도에서도 확정지어서 예산안 제출하는 것은 같은 날일 텐데. 교육청은 먼저 제출해야 합니까?

참고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11월 7일 날 최종 통보는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 날 확정되어서 11월 10일 날 도의회에 제출했는데, 이때 확인 결과 26억 원이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도청에서 확정되었다고 한 이후에 차이가 났다는 겁니까?

예. 7일 날 도청에서 최종 통보 온 것에 따라서 우리가 확정짓고 예산편성…….

이해는 가는 데요. 해마다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런 우려가 있으면 하루나 이틀 후에 다시 변경된 게 있느냐고 실무자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인쇄하기 전에.

위원님, 기회가 되면 도청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권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도청에서 확정 통보해줬다고 합시다, 해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니까.

도청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상당히…….

도청에 물어보면 도청은 도청대로 말이 있어요. 실무자가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조금 더 노력하면 일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종 통보한 것 갖고 그냥 써버리니까, 그것은 최종통보다. 그다음에 차액이 생기면 추경 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치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종통보까지는 3회 이 상 협의합니다.

도청에서 최종 통보해서 인쇄 날이 2～3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도교육청에서도 최종 통보받아서 인쇄, 인쇄하면서도 수정할 수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막 뜯어고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더 노력해 보시라는 겁니다.

26억 원 사업을 우리가 또 생산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비비는 정확하게 얼마 남기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많이 편성하면 위원님들이 돈이 많으니까 예비비에 많이 남겼다고 저희들에게 질책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도에서 오는 법정전입금이 예산안에는 적게 올라오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치시켜 보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얘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이것도 불가능한 겁니까?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도와 협의했습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을.

행정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을 떠나서 수차례에 걸쳐서 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이것은 교육행정협의회에 올릴 정도의 사안인데, 실무자끼리 얘기하면 타 시도도 그렇고 도에서 안 줘도 특별하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인식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이 앉아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해서 부담금을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90억 원 정도나 되는데, 이것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타 시도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타 시도에서 2006년 이전의 것을 받은 사례가 없습니까?

대부분 저희 도하고 비슷한 상황이고요, 일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세 학교분을 못 받았는데, 적극적으로 한 학교분씩이라도 내라고 해서 다음해부터는 학교용지부담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해가 갈수록 받기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 이후의 것은 도청에서도 시기적절하게 분담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전의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해가 지날수록 더 못 받는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또 빨리 행정협의회에 올려서 이 부담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존경하는 강경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도청에서 아라택지개발지구 내의 주민들한테 얼만큼 거둬들였는지 확인된 게 있습니까?

지금 주민에게 받아들인 수입액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도청에서 분담해야 될 규모는 알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분담해야 될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가 증축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신설했을 때에는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용지부담금의 50%입니다.

용지부담금이 얼마 정도 되어야 합니까?

그 지역은 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 40억 원은 받아야 됩니다.

40억 원인데 아라초등학교 증축으로 인해 체비지 구입비 11억 원밖에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설했을 때 그만큼의 금액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라택지개발지구로 해서 도에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거둬들인 수입은 그보다 훨씬 더 많겠죠?

저희가 거기에 다목적강당도 지어야 되고, 급식시설, 여러 가지로…….

그래서 50 대 50해서 11억 원씩 분담하는 것 아닙니까?

12억.

그렇게 되면 아라지구 내에 학교가 더 증설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아라지구 내에 학교 증설이 더 필요하게 되면 도교육청 사업비로 하게 됩니까?

부지매입비 말고는 도교육청사업비입니다.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아라초등학교 증축이 아니라 신설로 했을 때 사업비를 도교육청에서 먼저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주민들한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증설이 아니라 신축하겠다고 해서 신축사업비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용지가…….

허가된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확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확정되지 않았는데 주민들은 신축이 아니고 증축한다는 것을 모르고 택지개발지구 내의 주민들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반환소송을 했을 때에는, 증설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도에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학교용지부담금 외에 나머지 남는 돈에 대해서는 복지시설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어느 복지시설에요?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다목적강당이나 급식실 현대화나 기자재라든지 어쨌든 간에…….

그게 협의된 게 있습니까?

앞으로 거기에서 정산해서 학교용지부담금 외에 차액이 생기면…….

이미 차액이 생긴 것 아닙니까? 신설로 했을 경우에는 40억 원에서 50억 원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증설하면서 11억 원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받아들인 수입도 도교육청에서 확인도 안 되고.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받아들였는데, 거기에서 11억 원밖에 도교육청에 안 왔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낸 것인데, 다른 목적사업비가 아니라.

현재 아라택지개발지구 내의 주민들에게 받은 예상금액이 24억 9,0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11억 2,500만 원은 학교용지 50% 부담에 따라 공제하고요, 그다음에 다목적강당 건축비로 7억 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남는 부분이 6억 6,500만 원 정도입니다. 교실도 많이 증축해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학생수 유입에 따라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6억 5,000만 원은 그런 분야에 같이 써야 된다는 겁니다.

도청에서 처음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둬들였는지 수입이 확인 안 되었을 때에는 40억 원 가량이 신설 비용이었는데, 그러면 저희가 신축했을 경우에는 도청에서가 사업비를 다 충당 못 하게 되었네요.

그 지구에 아라초등학교를 증설하지 않고 새로운 학교를 지을 때에는 학교용지부담금만해도 지가가 높기 때문에 40억 원 정도는 서로가 부담해야 된다.

저희가 아라택지개발지구 내의 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현장방문까지 갔다 오면서―체비지 구입 건으로 해서―학생들이 6차선 도로, 큰 도로를 가로질러서 가는 것에 대한 위험부담까지 얘기하면서 학교 신설 부분을 존경하는 이석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설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허진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감채기금에서 250억 원이 상환되면 76억 원이 남지 않습니까? 76억 원이 남는데,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으로 89억 원의 미납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89억 원을 못 받음으로 해서 감채기금을 전액 상환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용지부담금만 들어오더라도 지방채가 전부 상환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89억 원하고 감채기금하고는 내부적으로 연계시키기가 곤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교육청 사업비로 해서―시설비로―택지를 구입한 것 아닙니까? 교육청 사업비로.

89억 원은 도에서 저희에게 분담이 안 되어서 저희가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89억 원을 받으면 원칙적으로는 다시 반납해야 될 재원입니다.

국가에서 빌렸다는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89억 원을 우리가 받으면 원칙적으로 국가에 반납해야 합니다.

예산서에 반환해야 된다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아직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못 받은 근거는 있는데 보조금을 상환해야 된다는 근거가 예산서상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적사업비이기 때문에 법적인 부담금을 우리가 못 받아서 학교 신설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서…….

별도의 보조금을 받아서…….

별도 그 사업에 따라서 보조를 받고 일단 지었기 때문에 그 89억 원을 받으면 다시 국가에 반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57에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안 된 겁니다.

도청하고 연차적인 상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이번 도정질문 때에도 존경하는 허진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는 것 같았습니다마는 도청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도…….

이 보조금을 상환해야 될 근거가 이 예산서상에 없다고 한다면 연차적인 상환에 대한……. 구두로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1년에 얼마씩이라도 상환하겠다는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1월 10일 자로 연차적으로 상환하겠다고 해서 공문서로 접수됐습니다.

연차적으로 어떻게 상환하는 겁니까?

금액 제시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89억 원이 보조금으로 우리가 상환해야 될 금액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방채와 연결되어서 89억 원이라는 돈이, 이게 이자도 계산 안 된 돈 아닙니까? 원금만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금만이라도 주면 다행이라는 것이죠?

줄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확인을 하겠습니다. 교과부에서 지시 내린 예산을 확보 안 했을 때 교과부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교과부에서 지시 내린 예산을 확보 안 하면요?

예.

교과부에서 다른 예산, 예를 들어 특별교부금…….

지시를 내리게 되면 1.57 범위 내의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겠죠?

예.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 편성 안 되었을 때에는 교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교과부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저희를 징계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요. 다만 저희들에게 특별교부금을 줄 때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줄 때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얘기가 되네요. 할 수가 있다?

교과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저희가 예산을 반영 안 하면 교과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묻겠습니다. 껄끄러운 질의가 되겠습니다. 장학관 하면 전문직인데, 대부분 일선 학교하고 전문직하고 어느 쪽 근무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까? 특이한 경우는 있겠지만. 부교육감님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교육청에 온 지 1년 2개월 정도 되어서. 그리고 교사분들하고 대화하는 것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교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전문직으로 오시는 분들은 왜 오셨는지. 대개 보면 정책적인 것을 하고 싶어 하고, 기타 다른 개인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더 선호하는지, 왜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주도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니고. 어느 분야를 선호하느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문직으로 오신 분들은 여러 가지 도의회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학교 운동장만 바라보는 분들이 있다. 그런 사회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전문직으로 오신 분들 중 일선 학교를 더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때에는 제주교육 정책 수립에 문제가 있지 않을 것인가.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교과부에서 새롭게 계획하는 정책 사업들이 많습니다. 밤을 새면서, 또는 휴일에도 나와서 계속 일을 해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힘들다보면 간혹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미안하고 감동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힘들게 일한다면 예산적으로라도 차별화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 심사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질의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근무라든가 이런 것이.

시간외근무수당 부분도 있거든요.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도 인정해 준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윗분들이 이렇게 신경 써 주니까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나마 심적으로 위안이 된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면 결과적으로는 제주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는 논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에도 노력하고 있고요. 정말 고생하시는 만큼 인정해드리고 칭찬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 좀 해주시고 사기를 북돋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부교육감님,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님과 오대익 위원장님께서 동지역 중학교 3학년 무상급식 관련해서 얘기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의회에서 얘기하면 동의하실 겁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도에서 그와 같이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요. 도에서 그와 같이 반영한다면 저희는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에서 동의를 하였고, 일정부분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못 하겠다라든지 기타 다른 얘기가 안 나왔으면 합니다.

교육예산을 갖고 쓰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것을 무상급식에 쓸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곳에 쓸 것인가라는 판단이죠. 저희가 아이들한테 쓰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하는 큰 흐름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어떻게 책임져야 될 것인가라는 방향성을 정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진행이 계속되어야 국가에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있었다면 벌써 무상급식, 읍·면지역은 고등학교까지 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가 없고 현재 국가부담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개념 속에서 이번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큰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흐름 속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정치적인 상황은 고려하는 사항이 아니니까요.

어쨌든 국가에서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협의했을 때 국가 정책도 하나의 고려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가의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바뀐다면 국가 정책에 따라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국가의 정책이 바뀌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도에서 중학교 3학년 동지역 학생에 대해서만 12억 원을 동의했다고 하니까 그 점에 관해서는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국가의 정책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내기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작년에 예산 관련해서 점수가 안 좋아요. 교과부 평가에서.

예. 재정분야는 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본운영비…….

기본운영비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목적을 정하지 않는 것이고.

올해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올해 예산 폭은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높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작년과 거의 같고, 일선에서 반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 재정적으로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해서는 일선 학교에서 과중한 압박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에 지적받은 것이 2012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시켰습니까?

66개 목적사업비를 이제는 학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운영비라는 것은 학교장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가 적다고 했는데, 돈을 학교 현장으로 많이 내려 보낸 것은 실질적으로 66개의 목적경비를 내려 보낸 것 아닙니까?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학교에 부담만 줬다고 보이네요.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학교기본운영비 액수가 적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자율권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운영비 폭을…….

그런데 다시 목적경비로 내려간 것 아닙니까?

목적경비라고 보면 좀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기본운영비에 포함시킨 것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집행하는데 하나의 큰 요령을 알려주고요…….

윤두호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알겠지만 학교현장에서 봤을 때는 교과부의 지적받은 사항을 학교에 부담을 떠넘기는 식으로 수치조정만 했다고 판단하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목적경비로 내려간 돈이 어떻게 다르게 쓰이겠습니까?

집행잔액 같은 것도 종전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사업 자료를 받아보시면 목적사업비가 어느 특정한 연도에 발생한 사업이 아니고 대부분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종사원 인건비, 이런 것들이 종전에는 도교육청 부서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보냈지만 이제는 급식종사원 보조비일 경우 기준이 250일이라고 하면 어떤 학교에서는 학교 형편에 따라서 교장선생님이 5일을 더 할 수도 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그게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학교에 따라서 표준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특히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표준계약서라는 것은 학교 교장선생님이 학교 실정에 맞게 그만큼…….

그 부분은 하루 이틀 추가될 때 가능한데,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목적사업비로 내려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목적사업비로 내려가면 다른 것에 못 쓰는 것 아닙니까?

목적사업비 66개를 기본운영비에 포함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결국은 교과부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목적사업비를 학교현장으로 내려갔는데 자율성은 없고 그것과 관련된 행정적 부담만 더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따 자료를 보시면…….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미부담액입니다. 2001년, 2002년, 2006년도분이 꽤 많은 돈 아닙니까? 그것을 못 받아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정협의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 합치면 100억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받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라초 문제입니다. 지금 아라초가 지자체 부담금이 11억 2,500만 원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스위첸이라든가 아이파크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학교용지부담금이 약 20억～30억 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는 산출기초가 나오는데, 11억 2,500만 원만 갖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도에서나 제주시에서 나머지 돈은 뭐할 것이냐는 소리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기존 학교에다 추가로 학교용지를 확보했지만 거기에 체육관이라든지 잔디운동장이라든지 친환경적인 교실 증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돈을 써야 하는데, 부교육감님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거둬들인 예산은 학교를 위해서 쓰여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증축하는 데 11억 2,500만 원 쓰고, 기타 다른 사업에 6,500만 원 쓸 계획으로 있는데, 그 외에 남아 있는 액수가 있다면 이것도 어차피 학교를 위해서, 지역에 아파트나 이런 것이 들어가면서 학교를 위한 목적으로 거둬들인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학교를 위해서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제가 거론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도청과 시청에 거론해서 학교용지부담금 받아들이면 그것을 전부 다 교육청으로 넘기라고 주장하겠습니다. 그러니 부교육감님께서도 열심히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요청하시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감사 시에도 계속 논의되었던 겁니다. 지금 교단지원 및 보전경비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의 경우에 교육장의 교단경비 및 보전경비가 약 8억 원 정도 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5억 원 조금 안 되는데, 감사 시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경비라 말입니다. 500만 원, 300만 원, 많아야 1,000만 원, 물론 2,000만 원 짜리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싹둑 삭감시켜 버리면 교육지원청이 앞으로 어떻게 역할을 하라는 겁니까? 이번에 조금이라도 계상할 생각은 없습니까?

가급적이면 사전에 미리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와 같은 경비를 2012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석호 위원입니다. 강경찬 위원님이 오전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불일치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차액 발생한 이유는 듣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차액이 발생했으면―많지 않을 텐데―별책으로 작성해서 주었더라면 이와 같이 논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 보고요. 차액 26억 3,568만 4,000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모르겠고, 아마 이게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한신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 기법상으로는 저희가 추경에 가서 세입으로 잡고 세출계획을 잡을 수밖에 없고요.

이 돈은 지금 들어올 거죠?

그렇습니다.

추경에 할 거면 그 돈을 어디 둡니까?

순세계잉여금 식으로 놔두었다가 내년에…….

그래서 추경에 할 것으로?

예. 그렇지 않고 저희가 이에 맞는 사업이 있으면 심의하면서 위원님들이 세입에 증시키고 세출에 증시켜도 가능하고요.

제 생각에는 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었으면 합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재형 정책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연구개발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도내 소아비만 연구용역 2년 차입니다. 여기 1,000만 원, 그다음에 교육재정과에서 지방교육재정진단 연구용역 5,000만 원, 그다음에 교육복지과에서 제주특별법 위임 조례 제·개정 용역으로 6,500만 원, 총무과에서 조직진단연구 용역으로 5,000만 원, 교육재정과에서 해양체험학생수련장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해서 3,000만 원, 그래서 5개 사업에 약 2억 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물론 용역비에 대해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타당성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도내 소아비만 연구용역 2년 차 이 부분하고, 지방교육재정진단 연구용역, 이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자체에서 어렵겠구나, 이 부분은 용역을 주어야 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용역, 이것부터 묻겠습니다. 과연 이게 용역을 줘야 될 일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 제 생각에는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주특별법 위임 조례 제·개정 용역에 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법률단위로 권한이 이양된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분야 4개의 개별법에서 대통령령 또는 부령 등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외부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역은…….

좋습니다. 주관부서가 교육복지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교육행정과에 법무부서 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에 제도개선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복지과에서 맡게 된 겁니다.

교육행정과의 법무부서는?

교육행정과에 법무부서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맡으면 안 됩니까?

안 될 것이야 있겠습니까마는 제도개선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조례 제·개정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법률적인 문제로 봅니다. 다른 특수한 것들의 개입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하나 따져야 가능하지 않겠는가. 물론 교육복지과에서 잘 하기는 할 겁니다마는 이런 부서에서 제·개정 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특별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죠?

예, 그렇습니다.

제3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조례 정비가 이루어졌죠?

예.

그런데 왜 그때는 용역 안 주고 가만히 있다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서 지금에야 용역을 의뢰하는지?

국회에서 지금에야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항목이 4개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엄청난 조직을 갖고 있는 교육청에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데, TF팀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얘기가 되면 될 텐데 6,500만 원씩이나 투자하면서 외부용역을 해야 되겠는가.

법의 무게라고 할까 특별법에서 조례로 다루려는 것들이 아무래도 교육청의 실무자라든지 TF팀만으로는 역부족인 면이 있어서 하는 수 없이 외부에 용역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불만스러운데 제 생각에는 교육청에 나름대로 전문가들 있습니다. 그분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또 조례라는 게 잘못되어도 개정이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개정하고 할 텐데, 앞으로도 계속 용역 주면서 조례 제·개정할 것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62개 조항의 내용들이 제주의 특성을 살리면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주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제주도 사람보다 누가 잘합니까? 육지분들이 제주도 특성을 더 잘 압니까?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우리 특성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는데 제주특별법 위임 조례 제·개정 용역을 맡겨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소화할 수 있으면 아주 바람직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보다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부득이 용역을 했다는 것을…….

어떤 게 좋은 조례입니까?

발전적이고 특별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오류라든지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조례 관계로 교육정책을 잘못 펼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조례가 잘못되어서 교육정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항 있었습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있을 것으로 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역비는 예산 낭비로 보고요. 이번에 삭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보다 나은 특별법에 따른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물론 도와드리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용역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방대한 기관에서, 이 막강한 기관에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선까지 조례는 저희가 직접 인력을 동원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연구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법률단위로 일괄 위임된 4개의 법률에 관한 내용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광범위한 것이어서 저희 자체인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해서 전문적인 연구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같이 고려해서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유치원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 하나하나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타 시도의 유례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이와 같이 위임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하려면 이러한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가 잘못되어서 우리 교육정책을 발목 잡은 적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조례라는 것이 수시로 제·개정이 가능한 겁니다. 한 번 정해지면 또 다시 개정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은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제대로 된, 가급적이면 폭넓게 전문적으로 연구되어서 그것이 조례에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저희가 보통 보면 다른 기관 설립하거나 또는 청소년 수련원 설립할 때도 용역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4개 법률은 굉장히 많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정말 용역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할 수 있으면 다 동원해서 합니다. 저희들도 TF팀을 구성해서 쭉 했습니다. 했는데…….

알았습니다. 예산이 얼마 안 든다면 이해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래도 역부족하다고 할 때 다음번에…….

저희가 TF팀을 통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하면서 이 사항은 저희가 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하는 겁니다.

교육에 대한 것은 교육자보다 전문가는 없습니다. 전부 교육자이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 아니죠? 다른 부분입니까?

그러나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률적인 부분은 자문만 얻으면 됩니다.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게 교육적인 게 아니고 다른 부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전부 교육전문가입니다. 교육에 대한 조례 제·개정을 다른 쪽에 용역을 주어서 한다는 것은 참 우스운 얘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한 번 더 연구 검토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음번에 이 부분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직진단을 2009년도에 했고 내년에 다시 조직 진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조직진단 여러 가지 했죠?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했습니다.

그때 주요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2009년도에 조직진단을 했는데 그때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고 해서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사실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외부의 전문성보다 우리 내부 조직에 오랫동안 근무한 분들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용역했죠?

그렇지만 내부에서 조직진단을 하면 아전인수 격, 외부에서는 제 식구 감씨기 식으로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도청 같은 경우도 조직에 대한 진단은 외부의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내부에서 다시 저희가 조직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 조직 내부에 대해서는 외부 발주 안 하고 저희 TF팀을 가동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그것에 대한 신뢰, 객관적인 평가는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내부가 중요하지 외부에서 우리한테 신뢰성 있다 없다, 조직 잘 되었다 안 되었다는 얘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내부적인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5,000만 원인데, 이왕이면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편성되어야 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용역 주었습니까?

예, 용역 주었습니다.

하고 나서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조직진단 해서 그것에 의해서 조직개편 등등 했다고 보는데 저는 여기서 특별하게 얻어진 게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특별하게 얻어진 것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딱히…….

쉬운 얘기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 되어서 얻어진 게 뭐 있습니까?

그래도 종전보다는 상당히…….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조직 진단해서 지원청으로 변화해서 좋은 점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림입니다. 이번 연말 중에 직무 내용을 분석할 예정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 온 내용으로는 일선학교의 지원은 그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봅니다.

지원이 나아지기 위해서 그만큼 인원이 보강되었습니까?

인원은 조금 보강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단하게 보강된 것도 아닌 것으로 아는데, 조직개편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으로 이름까지 바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대단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감지가 안 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조직진단이 어쩌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아닙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신설학교 시설사업도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이관했고, 감사 기능 등……. 어떻든 지역교육지원청은 현장 중심으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근간은 현장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라든가 교직원 구성, 행정기관 등등 봤을 때 조직개편했다고 달라진 점은 거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 조직진단이 잘못되면 형식적으로 흐르고, 이와 같이 될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외국문화학습관과 다문화센터 있죠?

예.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 기관을 보세요. 설립해서 이 조직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설립은 되고 있지만 전부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비정규직은…….

외국문화학습관에도 선생님들 계시다가 학교로 빼니까 전부 비정규직으로 들어오잖아요?

비정규직이라기보다 그 분야에 상당한 소질과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하고 있지 아무나 거기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유아교육진흥원도 얼마 없으면 설립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아직은 없죠?

가지고 있습니다.

매번 조직진단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단위로. 그렇지만 문제점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서 제대로 진단되고 그것에 의해서 조직이 개편되고 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한 꼭지만 더 하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50쪽입니다. 150쪽에 보면 영유아보육수당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의심되는 게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안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권장하고 더 잘되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모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배경 및 필요성은 잘 나와 있습니다. 교직원 복지향상으로 저출산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이것은 자체예산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상을 보세요. 대상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5세 미만 미취학 자녀가 있는 교직원, 그리고 사립학교 포함했거든요. 대상이 애매모호해서요. 밑에 보니까 대상이 54명입니다. 교직원이라고 하면 선생님과 행정직 모두 포함되는 거죠?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보은입니다.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요원만을 대상으로 표현했어야 하는데 일선학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유아보육수당에 대해서는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기본운영비에 통합배분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통합 작성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기관은…….

여기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영유아보육수당 해서 약 7,700만 원 아닙니까? 다음에 별도로 학교부분 나오죠? 4억 1,700만 원쯤 됩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 나오죠?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대상은 학교라든가 사립학교는 다 제외된 거죠?

예.

교육청만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간단한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써서…….

죄송합니다.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54명이라고 확실하게 정해진 모양입니다마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비정규직도 포함되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문제예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전국 통일로 3만 원입니다.

54명 중에 몇 명 포함됩니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86명입니다.

3만 원씩?

예.

봉급도 차이 있고 모든 게 차별되어서, 제 생각에는 자체예산입니다.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다 정규직이다 떠나서 영유아보육수당은 통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감사에 걸립니까?

감사에 안 걸리지만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시도가 각각 가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저임금인데 이런 수당만큼이라도 같이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게 저출산에 대한 정책에 맞는 게 아닌가 해서 묻습니다. 몇 명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정규직은 저임금 아닙니까?

저희가 소요량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문 위원님 질의와 관련된 것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국장님, 2011년에 용역 몇 건 했죠?

2,000만 원 미만입니까?

3,000만 원 이상 용역 몇 건 했습니까?

없었습니다.

국제학교 터에 있던 국제청소년수련원 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몇 건 있었죠?

2010년도는 몇 건 있었습니다.

내년은 용역 몇 건이죠?

5건입니다.

내년에는 용역 바람이 불었네요.

법적으로 지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대해서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었고, 또 재정분석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 된 이후에 재정에 대한 분석을 못 해 봤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고요. 법률구조에 관한 것도 제도개선에 따라서 법률에 준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인력으로는 한계라고 봅니다. 어차피 용역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교육청이 보통 1년에 1건 정도 용역을 하는데 내년에 5건으로 늘어나서, 그리고 금액도 보통 5,000만 원 이하 하다가 큰 것은 6,500만 원까지 늘어나니까 바로 눈에 띠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추경 예산할 때 전기요금이 학교운영에서 대단히 부담이 많다. 예를 든다면 일고 같은 경우 기본운영비가 3억 원인데 전기요금만 7,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이런 부분을 반영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급적 공공요금이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는…….

올해 전기요금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죠?

4.6%.

두 번에 걸쳐서 9.6% 올랐습니다. 2011년 예산할 때에 비해서 2012년 예산을 앞두고 9.6%, 거의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부담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학교기본운영비가 총 얼마입니까?

기본운영경비입니까?

예.

오백…….

547억 원 정도 됩니다. 순수 기본운영비는 296억 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사점몇퍼센트 올랐죠?

그렇습니다.

공공요금 오른 것보다도 오르지 않았네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공요금 오른 만큼 실질적으로 뭐…….

그런데도 기본운영비가 올랐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통합예산에서 251억 원 정도는 목적경비로 되고 이 중 8개는 공통목적으로 모든 학교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58개는 부분으로 하는데 목적경비가 이렇게 들어가면 의회의 심의권도 없어져 버리는데, 이렇게 놓고 기본운영비를 올렸다? 이게 소위 말해서 회계장난 아닙니까?

회계장난은 아니고요. 그만큼 목적사업비성 예산이 일괄적으로 학교회계로 편성되게 되면 교장 선생님의 학교경영에 대한 자율권은 상당히 확대되는 것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목적경비가 뭡니까?

어떤 사업이 정해진 것을 목적경비라고 합니다.

돈이 남으면?

돈이 남으면 반납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율성이 있습니까? 그런 돈이 251억 원 아닙니까? 그것을 합쳐서 547억 원을 학교기본운영비로 올렸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거의 10% 가까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운영비는 거의 오르지 않고. 의회에서는 TF팀을 꾸려서 기본운영비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하라고 했는데 결론은 이렇게 난 것 아닙니까? 통합해서 전체 547억 원 해 놓았는데 기본운영비는 올라봐야 실질적으로 고작 4% 정도 오르고. 그전에 뭐가 있었느냐 교단지원 및 보전경비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모 고등학교에서 전기세가 2,000만 원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 돈에서 주고 했던 것 아닙니까? 보니까 기본운영경비가 고작 1.2% 올랐습니다.

내년부터는 총액경비로 배분하게 되면 종전처럼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아마 학교 자체에서 적의 필요한 부분에 집행하는 자율성이 확대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목적경비는 반납해야 된다고 하고, 목적경비로 약 251…….

종전에 도교육청 사업부서에서 할 때에는 반납했는데 내년부터 통합배분 기본운영비로 갈 때에는 반납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중요한 얘기니까 몇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이 총액 배분제의 장점입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총액이 547억 원이고요, 순수 기본운영비가 296억 원이고, 통합적으로 목적경비 내려간 게 251억 원 이렇게 됐는데, 작년에 비해 약 4.2% 정도 기본운영비가 증액되었으나 작년에 교단지원 및 보전경비가 한 10억 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순수 기본운영비는 1.2%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상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물가인상률 말고 다른 것은 제쳐두고라도 전기세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올해 두 번씩 급격히 올랐습니다. 약 9.6% 올랐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작년 추경 때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그렇고 2012년 예산에는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TF팀을 꾸린 가운데 학교기본운영비에 가장 부담되는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고민하고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운영비가 1.2%밖에 올라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학교에서 공공요금 부담하는 것을 압박받는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1차적으로 학교기본운영비가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 제주일고인 경우 3억 1,000만 원 전후 되는 돈에서 전기요금이 7,000만 원이면 비율적으로 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40학급 이상 될 때 4,00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기본운영비는 2억 전후가 되는 것이고.

4,000만 원, 5,000만 원 사이입니다.

운영비는 2억 전후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20～25%.

이게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게 부담이 큰 겁니까?

학교기본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공공요금을 못 내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왜 없었습니까? 지난번에도 모 고등학교에서 2,000만 원 밀려서 긴급히 도교육청에 SOS해서 돈을 내려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돈이 없지 않습니까? 2011년도 예산에는 교단지원 및 보전경비라고 해서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지난번 모 고등학교처럼 실질적으로 전기세 1,000만 원 못 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면 추경 때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고…….

언제 추경 때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통 1년에 두 번은 추경하지 않습니까?

하반기 12월 달 되어서요?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 한 번.

지금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긴급한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전기세를 못 내는 경우가 있었고, 과거에는 이런 목이 있어서 전기세와 관련해서 지원도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목도 없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왜 없을 겁니까? 있었는데. 있는 사실을 갖고 없을 것이라고 하면 됩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통합성 경비에서 집행잔액도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적의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 목적경비로 통합예산 내려간 것 빼고, 이거 목적경비 아닙니까?

예.

목적경비로 내려가면 그 목적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차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1～2%가 남든, 2～3%가 남든 논외로 치고요. 목적경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총예산이 1.2%밖에 안 늘어났는데……. 그리고 모 고등학교에서 전기세 2,000만 원 부족하여 요청했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그 학교도 전기세가 딱 2,000만 원 부족하여 당장 대체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누적된 것 아닙니까?

특별 소요 자금을 지원할 때 가장 큰 이유를 그것으로 했지 실상 제주도 내의 어떤 학교에 가도 공공요금을 못 부담할 정도는 아닙니다.

어쨌든 학교에서 가장 큰 비용이…….

전기요금 맞습니다.

전기요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0% 가까이 오른 것 맞지 않습니까?

구점몇…….

9.6% 정도 올랐는데, 그것에 대해 반영된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에도 학교기본운영비가 딱딱 맞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학교기본운영비가 총액으로 1.2% 오른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여유는 있다는 겁니다.

이 목적경비 전부를 의회에서 목적을 빼서 통합으로 올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목적을 전부 없애서 통으로.

그러면 교육사업이 됩니까? 그러면 교육사업이 각 부서에서…….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목적경비 따로 있고 기본운영비가 따로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할 수 있다? 이중으로 들어가는데요? 교육청에서 부담스럽다면 의회에서 목적경비를 원위치시키든지 아니면 전액을 목적을 없애서 돈만 내려 보내든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목적경비 같은 것은 가급적 학교현장에서 교장선생님이 학교 실정에 맞게 집행해야 좋지 않습니까?

그 경비가 목적으로 내려가면 적어도 10% 이상 전용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집행하다가 10% 내외가 남지 그 이상 남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잘해야 5% 전후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하나의 항목만 갖고 물가인상률분도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예산 전체적으로 몇 % 증가했습니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도교육청 전체예산이?

전체예산이 사실 보면 어떠한 사업성…….

2012년도 총예산은 어떻습니까?

6.3%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6.3% 올랐습니다. 총액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학교 현장의 비용은, 전기료 같은 경우도 10% 가까이 올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2%만 올립니까?

위원님, 6.3%가 액수로 500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500억 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인건비에 370억 원이 올해보다 내년도에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 5세 누리과정에만 130억 원. 이 두 개 사업에 500억 원이 소요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아까 시설비도 80억 원이 줄어들고 그만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가능하면 학교에 재량권을 많이 주는 것도 있고 교과부 예산과 관련된 평점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으로 목적경비를 내려 보내 놓고 예산을 증액시켰다고 하는데 내용을 따져보니까 실질적으로는 1.2%만 증액되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전기세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TF팀을 꾸리고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감액된 형태 아닙니까?

감액이 아니고 큰 학교는 그만큼 총체적인 금액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나타난 수치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얘기하겠습니다. 기본운영비 작년에 비해 1.2% 올랐습니다.

그것은 종전식으로…….

맞습니까?

인정합니다.

1.2% 올랐습니다. 전기세는 9.6% 올랐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보전하겠다고 했는데 보전한 근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현재 학교기본운영비 규모가 공공요금을 부담 못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재정분석한 사항으로는.

그것은 재정분석을 떠나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우리가 예산을 봤을 때 전기요금이 과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교장이 쓸 수 있는 돈이 상대적으로 제약이 되니 전기요금이 과하지 않도록 일정부분 학교기본운영비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고 증액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나타난 결과는 전기요금은 약 10% 가까이 올랐는데 기본경비 총액으로 2011년도 예산보다 1.2%밖에 안 올랐다. 그러면서 TF팀을 꾸려서 결국 도교육청에서 해놓은 것은 수치 장난을 했다. 목적경비를 집어넣고 기본운영비가 올랐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장난해서 뭐 합니까? 저희가 그만큼 학교장의 경영 자율권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학교기본운영비에 그런 사업비를 포함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목적경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목적사업비.

보통은 돈이 남으면 반납하는데 이제는 반납 안 해도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씩 확인합시다. 무엇에 근거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예?

이제까지 목적사업비를 왜 반납했어야 했습니까?

그 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집행하다 남으면 당연히…….

근거가 뭡니까?

보조금 사업법……. 보조사업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면…….

기본적으로 근거가 있어서 반납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거 없이 반납하라고는 안 했을 것이고요. 그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법률적인 지식을 떠나서 당연히 사업에 필요한 액수만큼…….

감사 관련해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입니다.

목적사업비 남아 있는데 반납하지 않고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회계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해서 단위사업별로 준 목적경비를 집행해서 그 목적에 달하여 집행잔액이 남은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한 후에 반납한다든지 둘 중의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그러면 다음연도에 그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 전용하게 되면요?

전용은 아닙니다.

그 돈이 남았을 때 학교 현장에서…….

다음연도에…….

계속사업이 아닐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반납해야 합니다.

만약 반납하지 않고 학교운영경비로 다른 곳에 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이제까지 한 것은 계속사업으로 들어간 부분이었고 목적경비가 단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거의 전액 집행합니다. 그런데 거의 목적경비 나가는 게 연속성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까지 목적경비로 나간 것은 거의 98% 이상 100% 쓰지 않았습니까? 맞춰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전문계고의 실습운영비라든지 방과후 활동에 연차적으로 다음연도에도 그 사업에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목적경비가 이렇게 되는데 학교 현장에 들어갔을 때 감사의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감사의 방향하고는…….

목적경비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학교에. 지금 국장님하고 저와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목적경비로 내려가더라도 그 돈이 일정 부분 여유 있게 학교에서 쓸 수 있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목적사업비 66개 사업을 총액 배분제로 학교에 배분하면, 아까 같은 경우 단위사업으로 목적사업비를 학교에 배분했을 때에는 하나하나 사업을 정산하면서 집행 잔액은 반납 내지는 이월해서 쓰겠지만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기본운영비에 총액 배분제로 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교장선생님에게 집행의 자율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집행의 자율권이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소기에 목적이 달성되면 나머지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이 학교 실정에 맞게 교육사업에 집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감사하고 국장님의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처럼 100% 쓸 수밖에 없습니다. 끼워 맞춰서라도. 소기의 사업 목적 달성했다는 기준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감사 가서 그 부분에 소기의 목적 달성을 안 했는데 왜 이 예산을 다른 곳에 썼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의 얘기는 지금까지 해온 방식의 견해이고, 저는 내년부터는 어떻든 간에 목적사업비라도 크게는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총액으로 가는 경비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을 불러서 얘기했고, 학교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회계감사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지침이 바뀌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의 견해는 목적사업이 도교육청에서 배분하는 식으로, 그런 차원의 견해이고요. 저는 내년부터는 66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중요한 얘기인데, 국장님 생각과 실질적으로 학교에 감사 들어가는 분하고 정리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이 논의해 봤습니까?

실무 사무관이 앞으로 학교회계 매뉴얼에 그것이 언급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위원님께 공람시키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의 하나가 공공요금이 오르거나 물가상승률에 비해 학교기본운영비는 오히려 감소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고작 1.2% 증액되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해명하는 얘기는 총액제로 목적사업비가 내려갔고 그 목적사업비와 관련해서 학교 현장에서 나름대로 자율성이 있다. 그 자율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와 여러 분야 속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에 대한 합의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취지가 내려가려면 구체적이고, 적어도 학교 현장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집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이와 같이 공공요금이 대폭 인상되는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학교장들이 학교 운영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많겠다고 예산수치로는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동의하면서요. 전기요금이 9.5%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학교기본운영비는 안 올랐다. 그 대신 목적사업비가 통합경비로 배분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여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자율성이 있다고 계속 얘기하다가…….

위원님이 아까 생색낸다, 장난친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죠.

잘 보십시오. 총액이 547억 원, 순수 기본운영비가 296억 원. 금년에 비해 약 4.2% 올랐지만 금년에는 교단지원 및 보전경비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1.2%밖에 증액이 안 되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 자리에서 전기요금이 과하여 학교운영에 부담스럽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전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찾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TF팀을 꾸리고 있다. 그 결과는 결국은 학교기본운영비 1.2% 증액시켜 놓고, 거기에 전기요금 증가된 것들이 포함되었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사 분석한 결과 아직까지는 일선 학교에서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을 못 낼 정도로 학교회계가 열악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전기요금…….

국장님,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전기세가 밀리면 그것 먼저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운영비의 비율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요금이 학교기본운영비의 20%에서 25%, 심지어는 26～27% 넘어가는 것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 이것과 에너지 절약하고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판단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보전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TF팀을 꾸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전혀 반영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반영 안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재정 분석한 결과 전기요금이 9.5% 올라도 학교에 배분하는 경비 갖고 학교에서 다른 교육 활동에 압박받을 정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9.5% 인상했지만 그에 상당한…….

실질적으로 학교 교장이 운영할 때, 하다못해 문 하나를 고치려고 해도 200～300만 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운영비 쓰지 않고…….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7,000만 원 나온 전기요금이 7,500만 원, 7,700만 원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3억 원에서 3억 1,000만 원 정도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들어야죠. 그런데 압박 받지 않는다. 전기요금 못 낼 리가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다른 것은 못 해도 전기요금은 내겠죠. 다른 것을 포기하더라도. 다른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것에 합의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TF팀을 꾸린 것이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분석한 결과 아직까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시 한번 속기록을 보십시오. 감사에 들어가면 또 다른 문제이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TF팀을 꾸리고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압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얘기할 때뿐이고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이석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 아시잖아요. 학교회계 지침을 안 보냈잖아요. 매뉴얼도 안 보냈잖아요. 학교회계 편성지침을 안 보냈기 때문에 이석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지침이나 매뉴얼에 잘 가미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두호 위원님.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입니다.

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토피하고 비만예방 관리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포괄적으로 계산한 것이 있습니까?

비만에 관해서는 보건 분야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체육에는 스포츠 활동, 스포츠 강사라든지 급식에는 영양교실, 보건교실 등 각각 따로 있습니다.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업무 자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아토피하고 비만예방 관리에 대한 예산이 27억 4,700만 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8개 분야, 보건교실 현대화사업, 건강검진 등 8개 사업에 14억 8,400만 원.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비해 12억 5,900만 원이 적게 책정되었다 말입니다. 금년도의 것을 잠깐 보면 흡연예방에 1억 5,100만 원, 비만예방 정신건강에 1억 7,300만 원, 건강검사에 3억 4,600만 원, 보건 또는 교육실 현대화에 4억 3,000만 원, 전통민속무예 수련활동에 2억 1,800만 원, 체력건강교실 운영에 1억 6,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훨씬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알다시피 2009년도에 제주도의 학생비만이 전국 1위였죠. 그래도 2010년도에는 7위로 올라갔습니다. 아토피도 불명예스럽게 2등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비만율이 높고 아토피 환자 수가 많은데 이쪽에 예산을 투자해서 그 비율을 낮춰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소리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윤두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그쪽 예산 이외에 스포츠강사에도 많이 투자하고 있고, 체력건강교실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 있기는 합니다. 지적해 줘서 고맙기는 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열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에 대해 투자하는 것은 향후에 다른 사업보다 중요한 사업이라는 소리입니다. 교육감의 정책사업도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아토피가 없는 제주도, 비만학생 없는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서 재정적인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예산파트와 협의해 나가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교육행정 당국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보건소, 유관기관, 테크노파크 등 아토피 문제 때문에 연구하는 곳이 많고, 또 아토피 퇴치를 위한 시설들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어쨌든 간에 그쪽 사업도 이쪽에 끌어들이고 이쪽 사업비도 그쪽으로 주고 해서 연계해서 제주도가 아토피 없는, 비만학생이 없도록 만드는 데 총력을 기해 주시고요. 어쨌든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적한 사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탐라교육원과 교육정보원하고 두 군데 걸쳐 있는 문제여서, 행정국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네요. 탐라교육원에서 연수받을 때―교원이나 일반직이라도―여비와 급량비를 지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제교육정보원에서는 여비만 지급하고 급량비는 지급 안 하고 있죠?

아닐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제교육정보원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라교육원은 급식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국제교육정보원장 강두언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탐라교육원의 경우에는 연수생 여비와 급량비가 3,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수생에게 여비도 주고 급량비도 주는데, 국제교육정보원의 경우에는 여비만 계상되어 있고 급량비는 계상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국제교육정보원에서 교원연수 및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원연수는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연수입니다. 자율연수여서 받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여비 및 급량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공무원 연수일 경우에는 저희들 여비가 1일 식비가 2만 원인데 그중 3분의 1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6,6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10페이지에 보면 연수여비 10개 과정에 350명, 3,850만 원입니다. 1인당 11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1일 6,500원 지급하고 있다는 겁니까?

6,600원입니다.

1인당 며칠?

5일.

그렇게 하면 17일 나옵니다. 원장님 말씀하는 것과 다른데요? 좋습니다. 확인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지방공무원은 여비를 주고, 교원들은 여비를 안 줍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에서 선생님들이 자율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율연수를 받고 있는 선생님들은, 저희 같은 경우에 39개 과정, 올해 약 1,200여 명의 선생님이 받았는데, 이 선생님들에게는 1년에 60시간 자율연수를 받았을 경우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 원 갖고 이것을 대처해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수분야 연수기관에는 선생님들이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일선에 있을 때 선생님들한테 자율연수 시 출장비 지급하지 말도록 되어 있는 것은 본인이 자율연수를 받으면 학점을 받을 수 있어서 본인에게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여비를 지급하지 말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방공무원도 같은 입장이라는 겁니다.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다시 검토해서 비록 자율연수이지만 줄 수 있는 여비가 있으면 주기도 하고, 여비를 못 주면 점심값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공무원 연수 같은 경우에는 직무연수이고, 교원연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30시간 자율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정정할 사항이 연 1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 정보화 연수도 여비만 줄 것이 아니라 급량비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탐라교육원처럼.

급량비 같이 포함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111페이지를 보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탐라교육원 109페이지에 보면 연수생 여비 및 급량비 3,060만 6,000원되어 있고. 111페이지에는 연수여비 19개 과정 350명 3,85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주고 있다고 하면 같은 이름을 쓰라는 겁니다. 여비와 급량비를 같이. 이것을 봤을 때 탐라교육원은 급량비를 주고 있고, 정보원은 안 주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나중에 저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급량비는 여비보다 오히려 더 적습니다.

여비와 급량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탐라교육원은 표기되어 있고, 정보원의 경우에는 연수여비만 주고 있다고 표기…….

그 속에 6,000원 1식 값이 포함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기를 통일시켜 달라는 소리입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정보원에서는 점심값을 안 주고 있고 탐라교육원에서는 점심값을 주고 있다고 본다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 잘 알고,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장학지원과장님, 주요사업 설명자료 갖고 나와 주십시오. 직무연수인데 영양교사 심화연수입니다. 사업계획을 봐주십시오.

몇 쪽입니까?

100쪽을 봐주십시오. 사업개요에 보면 영어교사 심화연수가 2년 이상이 사이버형입니다.

이것은 교원지원과 담당입니다.

죄송합니다. 교원지원과입니다.

교원지원과장 고영희입니다.

영어교과 심화연수입니다. 사이버형은 2년 이상이죠. 사이버형은 2년이고, 합숙형은 3년이죠?

이것은 선정기준입니다.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는 사이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3년 이상의 경우에는……. 선발기준에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것이지 연수자체가 2년, 3년은 아닙니다. 표현방법이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교육경력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선정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보십시오. 세부산출내역 봐주십시오. 영어교과 심화연수입니다. 합숙형은 1,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합숙하는 겁니까?

이것은 교원대에서 3개월 동안 연수를 받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3개월 연수받아서 6개월간 연수기간을 갖습니다.

6개월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사이버형은 어떻습니까?

사이버형의 경우에는 사이버상에서 5개월 동안 받고 해외연수 1개월 해서 6개월 동안 교육 받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1개월과 3개월이고, 교원대에서 3개월이고 사이버상에서 5개월인데 비용 차이가 이것밖에 안 납니까? 1,300만 원에 85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이버가 훨씬 비싸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사이버 연수를 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비용을 최대로 절약하기 위해서 사이버 연수를 시키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보게 되면 합숙형의 경우에는 수준이 원어민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강화되어 있는 것이고, 3개월 부분의 경우에는 교원대에서 여러 가지 저렴한 가격에 의해서 연수가 진행됩니다.

사이버는 사이버공간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사이버공간이라도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무료가 아니고…….

물론 무료가 아닌 것은 압니다. 그런데 합숙형은 교원대에서 3개월간 받고, 해외에도 3개월간 갑니다. 그래서 6개월간의 비용이 1,300만 원입니다. 1인당. 사이버형의 경우에는 사이버상에서만 5개월간 받습니다. 해외연수는 1개월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850만 원이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합숙형보다 사이버형이 훨씬 비싸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이 부분의 차액은 원가처럼 해서 된 것임을 위원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이버형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한번 더 검토하여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161페이지, 장학지원과 이승국 장학관 담당인데, 그냥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161페이지 세부산출내역 중간에 보면 인정도서 기술·과정―중학교 것―인정신청 심사비 6,4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습니까?

예.

왼쪽에 보면 시도교육청 분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내는 겁니까?

올해부터 인정도서가 시도별로 개발하게 되어 있는데, 시도별로 교과목을 나눴습니다. 이를테면 서울이나 경기지구는 주요한 국·영·수 교과를 맡고, 지방 교육청은 여러 가지 교과를 배분해서 맡았는데 저희 교육청이 기술·가정을 맡았습니다. 기술·가정 인정도서가 20여 종 정도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서 추정치를 예산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경우에는 기술·가정만 하는 겁니까?

예. 다른 시도는 다른 교과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교과가 각 시도별로 다 나눠지는 겁니까?

예, 나눠져 있습니다.

제주도가 기술·가정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은 아마 영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각 시도에 하나씩만입니까?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16개 시도가 똑같이 나눠서 교과별로 인정도서를 심의하도록 협의를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사랑 카드 적립기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업에서 쓰는 것과 개인이 쓰는 것이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이용하는데 1인당 5,200만 원 이용한 분도 있고요, 보통 50명까지가 2,600만 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사랑 카드에 적립을 시키고 있다는 소리는 우리 선생님들이 나눔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수가 있어서 혹시나 연수생 선발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또 다른 것이 있는지 살펴봤는데 참으로 의혹이 없게끔 정확하게 연수생들도 선발하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도 또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고 있어서 여러 선생님들께 이 기회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두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예산을 편성할 때 시급성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시급성보다도 전체 정책사업 중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주요한 사업들에 예산을 먼저 배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을 위해,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도 시급성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게 나왔습니다마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620억 원 정도면 전체 교체가 가능한데, 이와 관련해서 이번 예산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번 예산에는 36억 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 있는 것들은 일시에 교체 안 됩니까? 620억 원 정도면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닌데.

위험성의 등급으로 봤을 때 1등급이 위험한 것이고요. 제주도에 있는 학교들은 다 3등급 정도 되어서 위험성 면에서는 타 시도보다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닌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 상태가 아니라 훼손되었을 때 더 위험한 것인데, 저희는 현재 쓰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하는 것보다도 개축이라든가 대수선 할 때 석면을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걱정스러운 게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 다른 것은 몰라도 교실은 시급하게 해야 될 것 아니냐. 물론 일시적으로 하려면 어려움이 좀 있겠지만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환경에서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환경의 학교에 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보다 위험한 것들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시에 하려면 621억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가 3등급이어서, 천정이 깨끗한 상태여서 바로 위험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훼손이 가해졌거나 이랬을 때 위험한 것이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의 부교육감이나 관계 실·국장과 과장님들이 위험성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 아직도 3등급이니까 괜찮다. 이런 인식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도된 자료를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폐암 환자들이 연간 800명 사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각 시도를 보면 부산 같은 데는 상당히 적극적인 일들을 하고 있어요. 충청도는 관심을 안 가져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이런 분야에는 앞장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의 얘기인데.

건강에 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타 시도의 경우에는 저희보다 위험등급이 높은 곳들이 있어서 먼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요. 3등급이면 다른 곳보다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 가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다 하려면 학생들의 수업을,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도 문제가 됩니다.

저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즉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증상이 서서히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교육감님이나 실무선에서 당장 돈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는 게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과 달리 즉시 전염병처럼 나타나는 것이면 상황을 달리하겠지만 이것은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대처하는 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는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조속히 위험요인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학생건강, 안전을 위해서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10년～20년까지 서서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예산을 들여서 안전하게 만들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위험한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학생들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기감을 갖고 시급히 해야 됩니다. 제주도 청정지역에 걸맞게 교육환경도, 불요불급한 것에 투자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것보다 이것은 우선해야 될 사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교육감님께 제가 총괄적으로 물었는데 자료가 제대로 안 왔어요. 진로교육 관련 교과부 예산 확보. 사업별 요청내용만 와 있는데 이번 예산서에 이와 관련하여 예산이 반영된 내용. 그 자료 갖고 있습니까? 저한테는 한 장 왔습니다. (집행부에서 현우범 위원에게 자료 제출) 어느 국장님 소관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과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게 교과부가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요청했던 사항인데 이게 그대로 예산편성이 안 되었네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교과부에서는 일률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항목별로 나왔더라고요. 각 시도별로 얼마, 커리어 코치, 커리어 존, 진로체험시설, 이렇게 해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규모, 학생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교과부 요구액의 33%의 정도를 2012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33%가 아니고, 그 정도 반영이 안 됐죠? 13억 9,000만 원 요구했는데……. 이거 아닌데 자료가…….

13억 9,000만 원 맞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아이들의 진로, 입시 제도가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도 했고 감사지적사항에도 있는데 예산마저, 중앙에서 보기에도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행정국에 요구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행정국하고 상의했고요. 특교가 아직 안 내려와서 특교가 내려오면 어느 정도 상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교가 반영 안 된, 순수하게 자체예산만 33% 편성했습니다.

타 시도도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런 것도 특교로 합니까?

특교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답을 대충하면 안 되거든요. 저희들 내년 추경까지 있는데, 이런 진로 관계는 중학교 때부터 해야 될 사업들인데.

작년에도 특교가 교부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교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1.57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다가 특교가 내려오면 다시 추경을 해서 변경조치를 해야 하는데, 일회성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연초부터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30%밖에 반영 안 해서……. 아직 진로 지도에 대한 절박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님, 13억 9,000만 원 중에 4억 5,800만 원만 예산요구가 된 겁니까, 아니면 행정국장님 권한으로 필요 없다고 해서 잘라버린 겁니까?

제주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교과부에서 과다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는 게, 진로박람회라든가 진로중점학교라든가 교과부에서 보면 거의 같은 액수로 전 시도에 해 놓았습니다.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해 놓은 것이어서 13억 9,000만 원 중에서 얼마 확보했다는 것만 가지고 저희가 너무 적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얼마만큼 확보했느냐는 쪽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제대로 진로지도가 되고 있다면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문제는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주도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로지도에 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서귀포에서 진로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진로지도에 관해서는 아이들이 자기 적성을 찾아서 자기 진로를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제대로 대주어야 되거든요. 예산을 30%밖에 배정 안 하면서……. 중앙에서 요구한 것 이상 지원을 해도 모자란데, 오전에 질의하니까 부교육감님께서는 교과부가 지시한 대로 예산이 확보 안 되면 뭐를 받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던데.

교과부에서 지난번에 회의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커리어 존이라든가 진로체험시설 관련해서 처음에는 별도의 교실을 마련해서 이와 같은 것을 설치하도록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부교육감 회의 때 그런 문제에 관해서 이것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여유교실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 학생이 많은 학교도 있고 적은 학교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교과부에서도 당초계획과는 달리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 회의에 부교육감님이 갔다 왔습니까?

부교육감 회의 때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과장 회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갔을 때는 커리어존 등을 설치하는 것에 관해 교과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시도의 실제 학교현장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진로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 가지고 많이 써라 적게 써라 그런 것이 아니고, 내년도부터는 정말 획기적인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부터가, 저도 공직에 있었지만 돈이 있어야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데 교과부가 요구한 예산만큼도 확보가 안 되어서 진로교육에 대한 의욕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질의했던 겁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경찬 위원입니다. 먼저 사립유치원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구성이 좀 다른데, 공립유치원에서 정교사 말고 보조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이…….

공립유치원에 유치원 정교사 말고, 담임선생님과 정교사가 있는데 그 외에 비정규직 또는 보조인력들이 있습니다.

예, 보조인력이 있습니다.

종일반 강사, 유아교육사, 3세대하모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에도 이런 사람들 갑니까?

3세대하모니 지원은…….

3세대하모니는 사립유치원에 갑니까?

예. 지원 인력이…….

유치원이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물론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담임수당을 11만 원씩 주고 처우개선비로 30만 원씩 주는 것이 있는데, 이때는 담임교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서. 담임교사 이외의 사람에게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처우개선비는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담임이 아닌 사람에게 처우개선비가 지원된다고요?

예. 원장님까지도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원장, 원감, 보직교사, 담임에게는 지원되는데, 담임이 아닌 사람에게는 처우개선비 지원이 안 되도록 됐습니다.

담임수당은 비담임교사에게는 안 됩니다. 그런데 처우개선 수당은 모든 분에게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비담임도 처우개선비 30만 원씩 줍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입니다. 비담임은 안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모를 수도 있는데, 비담임은 안 주도록,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담임이 아닌…….

유치원만이 아니고 현재 공립이든 사립이든 담임 제외하면 주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공립도 담임이 아닌 종일반 정교사가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똑같이 줍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외의 보조인력들이 공립에는 많이 있는데……. 사립에는 비담임교사들이 몇 사람 있는데 공립의 보조인력에 지원해 주는 것처럼 이런 분들에게도 다소 지원해 준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후에 종일반 비담임에게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사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유치원 선생님, 또는 보조인력에게 직접 보수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처우개선비로. 운영비는 처우개선비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3세대하모니는 일부 가는 것 같은데, 이게 교과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담임과 보직교사와 원감·원장에게만 30만 원씩 주라고 한 것은 교과부의 지침입니까?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