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주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소관

예.

강창수 위원님.

국장님,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민간행사보조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도 잡혀 있고, 그다음에 들블축제 추진 예산에도 잡혀 있거든요. 들불축제에 들어가는 다른 데 흩어져 있는 거, 그다음에 읍면동 같은 데라도 가는 게 있으면 전체 다 통합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산 관련해서요?

예.

또 다른 위원님, 필요한 자료 있으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강창수 위원님 요구한 자료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12부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시 문화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하여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시 문화산업국 소관 제반 업무들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가능하고 머물고 싶은 행복한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문화, 관광, 스포츠 분야 등 문화산업국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문화관광위원회 제주시 문화산업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산업국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억 8,85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9억 3,520만 원보다 15.69%가 감소한 1억 4,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50억 846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81억 1,734만 원보다 60.34%가 증가한 169억 6,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주시 총 예산액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Ⅰ권 9쪽, 10쪽, 13쪽, 14쪽, 37쪽, 39쪽입니다. 도립제주예술단 입장료 등 입장료 수입은 작년도 820만 원이 증가한 1억 3,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사용료 수입은 2014년도 전국체전 대비하여 체육시설 보수공사로 인하여 휴장계획으로 전년도보다 1억 5,390만 원이 감소한 6억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등 기타수입은 104만 6,000원이 감소한 4,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제Ⅱ권 140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92억 9,652만 원보다 문화기반 시설 확충 등으로 18억 717만 원이 증가한 111억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지역단위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3억 5,098만 원, 도립예술단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및 연주회 개최에 2억 9,030만 원, 도립예술단원 급여 43억 3,646만 원, 탐라문화제 출연보상에 1억 2,000만 원, 백난아가요제 등 지역문화 축제예산으로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시설 확충사업으로 문화마을 조성 칠성대 역사문화 자원화사업,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등 문화기반사업 확충에 18억 2,100만 원, 해변공연장 운영관리에 2억 2,075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역사문화유산 보전관리 예산으로 역사박물관대학 운영에 3,000만 원, 향토문화유산 보전 및 행사지원 등에 2억 4,218만 원, 지방지정문화재 정비사업에 12억 4,000만 원, 제주고산유적 정비사업에 5억 원, 불탑사 5층 석탑 정비사업에 7억 7,500만 원, 삼성혈 정비사업에 1억 원, 이승만 별장 정비사업에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54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은 작년 64억 3,395만 원보다 관광지 및 유원지 연계 기반사업 기반시설 지원사업 축소로 22억 4,912만 원이 감액된 41억 8,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추진에 6억 7,999만 원, 레저스포츠 대축제 추진에 1억 1,572만 원, 왕벚꽃축제에 4,600만 원, 관광축제 추진에 4억 4,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자원 시설물 관리예산으로 새별오름 등반로 조성 및 기반시설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13억 원, 곽지 과물해변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 등 관광편의시설 관리에 6억 4,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별빛누리공원 운영에 5억 623만 원,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강화사업에 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통상진흥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74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지식재산권 사업화 자원과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등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2억 1,358만 원,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비용 지원 등 수출증대 및 해외시장 개척에 8,6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80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스포츠지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79억 470만 원보다 2014년도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보수공사 등으로 156억 1,692만 원이 증가한 235억 2,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계상내용으로는 각종 사회단체 체육대회 지원, 체육시설 관리 운영 등 쾌적한 스포츠 지원 환경조성에 22억 3,868만 원, 제주종합경기장 운영에 13억 3,892만 원, 2014년도 전국체전 대비 주경기장 보강사업, 우도 축구장 보강사업, 한림 론볼릴장 보강사업, 체육시설 조성사업, 마을단위 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자 체육공원 및 야외 휴양시설 조성 등 국제규모의 스포츠 메카도시 인프라 구축에 192억 5,200만 원, 제주국민체육센터 운영에 3억 7,900만 원, 애월 체육센터 운영에 2억 8,7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당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96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우당도서관 소관 예산은 전년도 12억 3,396만 원보다 이용자 편의시설 보수 등으로 1억 1,995만 원이 증가한 13억 5,3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도서구입 등 도서관 전문 서비스 제공에 2억 1,942만 원, 도서관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에 6억 9,873만 원, 제주시 기적의 도서관 운영에 1억 6,397만 원, 조천도서관 운영에 2억 4,914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탐라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08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탐라도서관 소관 예산은 전년도 11억 893만 원보다 1억 4,031만 원이 증가한 12억 4,9 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계상내용으로는 도서관 이용 편의제공에 3억 1,369만 원, 전문 서비스 제공에 3억 9,407만 원, 애월도서관 운영에 2억 5,619만 원, 한경도서관 운영에 2억 6,48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20쪽부터 226쪽까지입니다.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은 전년도 21억 3,926만 원보다 12억 3,154만 원이 증가한 33억 7,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계상내용으로는 깨끗하고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에 3억 4,475만 원, 제주목관아 정비에 4억 5,000만 원, 삼양동 유적지 정비사업에 6억 4,000만 원, 항몽유적지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에 1억 8,000만 원, 항파두리 토성 복원 등 항몽유적 정비사업에 1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우리 제주시를 지속가능하고 머물고 싶은 행복한 문화도시로 육성 발전시킴과 동시에 시민이 건강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2012년에 계획한 제반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주시 문화산업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덕화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서관 200쪽, 206쪽 보니까 내년에 우당도서관, 조천, 탐라, 애월, 한경, 예산이 편성이 됐네요? 이걸 다 지방비로 하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왜 지방비로 하려고 그래요? 국비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 강덕화 국장님 오시기 전이겠죠. 이것을 질의했었습니다.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내년에는 국비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국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한테 전 국장님이 설명할 적에는 탐라도서관, 우당도서관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못 보고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던데, 왜 이렇게 지방비로만 하려는지,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국장님이 신청하는 건지 도서관에서가 직접 신청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쉽게 가려는, 지방비만 타 가지고, 국비 신청해 봐야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노력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참 좋으신 질의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서관 대부분의 예산이 경상비로 돼 있습니다. 경상비로 대부분의 예산이 돼 있고, 지금 사업비라면 금년도 사업이비 보면 개인정보 시스템 구축에 한 5,000만 원 정도 돼 있을 겁니다, 도서관별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개인정보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도서관 서비스 사업 관계를 국비신청을 해 봤습니다, 사실. 물론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금액을 신청했는데 저희들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시도 도서관의 경우도 대부분 일반 경상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두어 건 했는데 내시가 안 돼서…….

그러니까 도내에서도, 작년에 서귀포시 관련은 RFID 자금까지도 쓰고, 제주시 도서관들은 신청을 안 하니까 대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귀포시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제주시 공무원들은 국비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국장님이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얘기를 했지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냥 떼우기식 답변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잘못한 거 맞잖아요?

이 관계는 제가 별도로 챙기기 못한 게 사실입니다. 별도로 챙기지를 못했고, 이 관계는 제가 국비 대상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보고, 이게 국비가 가능한 사업 같으면 이것을 챙겨서, 내년도는 안 됐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 이걸 국비사업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런 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 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로만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158쪽 한번 봐 주십시오. 이 예산 도 관광정책과에서도 해 가지고 배치완료를 시켰는데 또 돈 줘야 돼요? 통역안내원 근무복. 예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관광정책과에서 됐는데. 잘못된 겁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통역안내원 근무복 얘기하는 겁니다.

통역안내원은 그렇습니다.

올해 12월 달에 배치완료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또…….

통역안내원은 소원옥 위원님이 해 주셔서 3,000만 원 추경에 해서 통역안내원만이 아니고 관광 쪽에 근무하는 사람을들 전부 피복을 해 줬습니다. 이 관계는 따로 통역안내원이 있습니다, 10명. 관광지 근무가 아니고, 이것은 인사발령이 나거나 바뀔 때, 그럴 때를 위해서…….

대비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인사발령이 자주 있고 그러다 보면 옷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얘기한 분이 계셨어요, 누가 찾아오셔 가지고. 임신복 같은 것도 좀 고려를 해라. 그것까지는 놓쳤다고 했는데, 그것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이런 관계 예산이 있으면 필요시마다…….

그런 건 생각 못 해 봤잖아요?

예. 임신복까지는 저희들이 생각 안 했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보면 안내판, 올해 다 완료될 것으로 했잖아요? 내년 예산 왜 필요해요?

안내판 같은 것은 항시 퇴색될 수도 있고…….

올해야 다 마무리됐는데 바로 퇴색이 돼요?

퇴색도 되고 자연재난 관계로 해서 그럴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쓰러지기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항시 가용자원으로 올립니다, 이런 것을. 안내판이 다 돼 있더라도 보수도 해야 되고 새롭게 해야 될 부분도 꽤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면 도에 4억 2,000만 원이 관광안내판, 해설판에 돼 있는데, 제주시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안내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도 직영도 있고 우리 시 직영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사설관광지 안내판 같은 경우는 관광정책과에서 기금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구분해서 1,400만 원, 아까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우리 시 직영이라든지 그런 관광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하다가 놓쳤는데, 통역안내원이라든가 근무복 같은 경우 600만 원 돼 있는데 관광정책과에도 3,300만 원이 그런 거 대비해 가지고, 인사발령 날 걸 대비해 가지고 3,300만원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도 관광정책과하고 협의한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3,300만 원이 또 올라왔다 말이에요, 피복비가. 그러면 인사 날 거 대비하고, 그런 걸 대비해서 3,300만 원 관광정책과에 있는데 왜 이렇게 이중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은 도 직영이라든지, 관광정책과 예산을 저희들 시에 재배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관광정책과는 아마 도 직영관광지라든지 그런 데 이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겁니다.

하여간 그것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입니다. 제주시 문화예술과 140쪽, 문화예술단체 참가활동비, 각종 문화예술행사 공모지원 해서 보조율 50%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5,000만 원이죠?

예.

이 사업 어떻게 하는 겁니까?

5,000만 원이 지금 돼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사실상 자잘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자잘한 게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창작이나 여러 가지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서 연초에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해 볼까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야별로 공모하는 거죠?

예.

올해도 공모했습니까?

금년도 처음입니다, 이게.

공모를 했는데 보조율 50%밖에 안 줍니까?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인 경우는 정액으로 주는 보조금이, 저희들이 하는 보조금 외에는 전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아니, 공모를 하면 좀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냥 할 때는 모르겠는데 공모해 가지고 신청 받아서 보조율 50% 준다.

저희들이 70% 정도라도 줘야 되는데 지금 보조비율이 이렇게 돼 버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50% 보조주면 와서 예산 막 달라고, 요구액이 많습니까?

사실상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옛날은…….

문화예술하고 체육예산 보니까 다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 진짜 문화예술 쪽을 육성하려고 하는 의지가 모자란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예산은 자꾸 깎아가고, 문화예술 보니까―도청도 마찬가지지만―스포츠 예산하고 전부 민간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한다고 해 놓고 공모하면서 50% 보조율 그대로 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제점이 없습니까? 자부담 가져서 이렇게 하면 성과가 좀 있습니까?

이 관계는 저들도 어렵습니다. 사실상 보조비율이 도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나 예술단체가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공모를 한다니까 좋습니다마는 글쎄요, 공모해서 50% 보조금 지급을 하고, 문화예술재단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몇 프로 지원받습니까? 문화예술재단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재단은 재단기금에서 하기 때문에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그리고 이 사업은 상당히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문화예술재단 같은 데는 재단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사업을 이렇게 자꾸 삭감시켜 가면서, 또 보조율도 이렇게 하는데, 스포츠지원과에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50만 원짜리 사업들이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50만 원, 80만 원 해 가지고. 180페이지.

예.

이거 일률적으로 보조금 삭감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50만 원만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잘 아시겠지만 금년 예산입니다마는 작년에 지원기준을 도에서 정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이 상황이 됐습니다. 아까 예술단체 관계도 얘기했지만 저희들도 참 난감합니다.

이거 난감하다고 해서 될 내용입니까,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만…….

차라리 이럴 거 같으면 정말 없애버리든가, 50만 원 해 가지고 보조율 50% 해 가지고, 엊그저께 김용범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150만 원 했던 게, 작년에 50만 원 깎아 가지고 2011년도에 100만 원, 똑같습니다. 다른 것도 같은 겁니다. 150만 원 주다가, 작년에 100만 원 주다가 올해 50만 원으로, 내년에는 50만 원 했으니까 25만 원 줄 겁니까? 어떻습니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지금? 보조해 준다고 하면서, 최소한 안 줘도 100만 원 이상은 주면서 보조한다고 해야지 체육행사 하는 데 50만 원 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민간에 보조하는 건 다 나쁘다. 제주도 정책이 민간에도 보조하고, 민간사업자들도 지원하면서 공유해야 되는데 민간에 주는 것은 나쁜 거다 이런 차원으로 가는 거 같아요, 요즘은. 민간보조는 문제가 있다, 누가 말도 못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되지 않는 거 같은데요, 솔직한 얘기로. 국장님이 말 못 하는 입장이 있을 걸로 보는데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눈깔사탕 하나 주는 것도 아니고. 보조율 50% 해서 사업을 50만 원짜리, 이거 뭡니까? 볼링대회 개최, 그다음에 오른 게 있어요. 오른 건 또 뭐죠? 태권도장배는 오르고, 그다음에 제주시장기 노인게이트볼대회 이건 정액인데, 정액이니까 올려 달라 해서 올린 겁니까? 그러면 300만 원 줘도 정액 줄 수 있고, 100만 원 하다가 300만 원으로 올리고. 정액들은 올렸어요, 보니까. 테니스대회, 이것도 100만 원 받다가 400만 원, 뭡니까? 예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준이. 제가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삭감한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은 올리고. 요즘 누구 말대로 백 있는 데는 올리고 그런 겁니까, 뭡니까? 기준이 없어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보다 보니까 2010년도에 예산 받던 거, 2011년도에 받던 거, 2012년도에 받는 거, 그런데 전부 일괄적으로 50%씩 삭감했는데 몇 군데는 200만 원, 300만 원 다 올라갔습니다. 50만 원이면 행사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행사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님 질의에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이쪽 분야에, 아까 문화예술 부분도 얘기했지만 이쪽 분야에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2010년도 기준해서 거의 20～30% 수준이 된 게 사실입니다. 올해 한 50% 깎여있는 상태고, 내년도도 좀 그런 상황에 있고, 그래서 저희 실무선에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짜리 대회를 해야 되는지. 또 규모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고. 물론 저희들이 좋은 얘기로야 평가를 해서 감소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하고 싶지 않고, 이 관계는 100만 원 미만의 대회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도 하고, 지금 예산 관계가 진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 놓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글쎄요.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쪽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그래도 보조하고 지원하고, 민간보조해서 지원해 주면서 민간 스포츠나 문화예술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민간보조는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정리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아니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민간행사보조 다 줄어봐야 다른 데 큰 사업 하나 한 거, 웬만한 거 가져오면 전부 처리되는 부분인데 너무 일률적인 거 같아요. 저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릴 분이 계실 것 같아서요, 이 정도로 정리드리고요.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57페이지 보조비율 보니까 이것은 축제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평가축제는 50% 하고 있죠, 평가축제는 70%하고.

예, 맞습니다.

그럼 평가받으면 전부 70%입니까?

그렇게 저희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안 한 것은 50%.

예.

평가를 안 한 축제에 대해서는 50% 해 주는 것은 어떻게, 평가를 안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50%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냥 그렇게 정해 놓은 겁니까, 아예? 미평가축제는 50%.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평가받지 않은 축제 중의 하나가, 여기 보니까 방선문계곡 음악회, 이거 하나 50% 돼 있는데, 이것은 평가 안 받아서 사업계획서 올라오면 그냥 50% 해 주는 겁니까?

방선문계곡 음악회는 사실 축제라기보다도 음악회 형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됩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잘됩니까?

예.

축제를 육성하겠다 하는 이유가 잘되는 축제를 생성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잘 안 되는 거는, 축제의 효과나 이런 게 없으면 아예 없애버리자, 이런 게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평가축제는 50%, 평가축제는 70%, 이것도 너무 획일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잘되는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지원도 좀 대담하게 해 줄 수도 있고. 들불축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표축제로 만들자.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

1순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예. 이번 1순위로, 제가 좀 솔직히 노력했습니다마는 1순위로 올렸습니다, 엊그저께 축제평가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망축제로 받으면 거기에다가 대폭적인 지원해 가지고 진짜 대표축제 하나 육성하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잘되는 축제든 안 되는 축제든 다 일괄적으로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스포츠축제, 문화예술 관련,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뭔가 대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서 의회하고 고민하든, 의회 차원에서도 사실 지사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자꾸 얘기가 됩니다마는 축제나 체육회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금년도에는 검토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한번 검토도 하고, 의회의 의견도 한번 듣고 그래서 도에도 이 보조금 관계는, 제가 시다 도다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보조금 관계는 저희 의도대로 못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198페이지 새별오름 관광자원 개발사업, 이것은 등산로를 조성한다는 거죠, 13억 원.

예. 등산로하고 기반정비, 주차장까지.

주차장 시설하고…….

등산로하고 주변 정비…….

지금 사라봉이나 아니면 가까운 데, 체육공원이나 도심 안에 있는 데는 접근성이 좋아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가고 하니까 등산로 조정하고 하지만 새별오름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도 없고 이런데 우리가 일부러 막 접근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 제가 들불축제장에 기반시설 확보하는 것에 대해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차후에 축제를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해야 된다, 어느 정도 예산 투여하더라도. 주차장 같은 건 좋습니다마는 접근성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한데 우리가 도심 외곽지역에까지 이런 시설들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새별오름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이 13억 원을 갖고 야심 차게 얘기하는 게 관광명소화를 시켜보자는 차원입니다. 아까 김희현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새별오름 들불축제를 매년 하면서 기반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반시설에 반복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예산도 좀 절감하고, 새별오름 등산로를 만들어서 관광자원화도 하고, 그 외에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있으면 이 관계를,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들불축제장이라고 해서. 물론 오름도 중요하지만 들불축제장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반시설이라든지 이것을 관광명소화시키면 관광객이 많이 찾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쪽 야생화단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예산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변시설이나 관리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장기화된 축제장, 다른 데도 가 보면, 나비축제 같은 데도 축제장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상시 축제장으로 이용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은 좋다.

목표가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등산로하고…….

축제 때만 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아니고 이게 전천후 관광명소화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결부돼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국비도 따고 했습니다.

등산로 조성하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제가 말하는…….

지금 상태도 보면,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어제도 그쪽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올라가기 괜찮던데요.

예, 괜찮죠. 그래서 오름이 훼손되지 않는 데크시설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오름도 보호하고 등산도 하고 관광객도 많이 오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 학계에서는 화염방 구역, 우리가 불을 내지 않습니까? 화염방 구역하고 화염방이 아닌 구역의 식생변화가 심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여기에 데크시설해서 관광객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기반시설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같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축제장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데 저희들 의견도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0쪽, 작년에 제가 이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생활체육 국제교류를 통한 활성화사업, 이게 예산 2,340만 원, 전년도에 2,6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중국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작년에 제가 질의할 때는 중국에서 오기로 되어 있다. 중국에서 오니까 예산이 2,600만 원이다 했는데 올해는 가는 겁니까?

금년에 갔으니까 내년도는 오는 겁니다.

아, 금년에는 갔으니까 2012년에는 오는 겁니까?

예. 격년제로 하는 겁니다.

올해가 오는 거다.

예.

올해가 가는 거.

올해가 가는 거 아닙니까? 아, 2012년도.

오고. 지금 예산은 오는 예산입니다.

오는 예산입니까?

예.

저는 거꾸로 생각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줄어서, 간다고 했는데. 가는 거나 오는 거나 예산 차이는 별로 없네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왜 예산이 적냐고 하려다 보니까…….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오면 체재비는…….

오면 체재비 여기서 주고 하니까 마찬가지입니까?

예.

작년에 대답할 때는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가는 게 좀 더 들 겁니다.

가는 게 200만 원 더 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고요. 나중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그저께 언론에도 나오던데, 제주올레에서 오름 훼손도 많이 되고, 올렛길도 많이 훼손돼서 그것을 잘 보완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주중이든 주말 관계 없이 오름 등반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휴식연제를 가져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비가 많이 와서 골이 생기더라고요. 새별오름이죠, 오히려 더 훼손시키려고 만들어 주는 건 아닌지 고민을, 등반길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데크 깔아놓으면 그쪽으로만 가주면 좋은데 엉뚱한 길을 또 내버려요. 새별오름 같은 경우에는 좋죠. 잔디밭 걸어서 내려가면 좋으니까 거기로 사람 몇 번 갔다 오면 거기가 길이 돼 버리고, 또 이쪽으로 길이 나버릴 우려가 많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김희현 위원님 말씀한 것에 덧붙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따가 종합적으로 국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에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겠는데, 오늘 아침 6시 SBS 뉴스에 도청 담당과장님도 인터뷰하셨고, 전국 뉴스에서 취재 기자가 강력하게 비판 어조로 제주도민들을 욕하는 투로 지적을 했습니다. 올레코스, 송악산 송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비춰가면서. 지금 성산일출봉, 한라산 쭉 가면서, 성산일출봉 200만 시대, 한라산 100만 시대지만 좋아해야 할 것이냐라고 쭉 지적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그냥 SBS 누구 기자입니다 정도가 아니고 아주 책상을 놓고 앉아 가지고 세계7대 자연경관을 뭐 하러 했느냐는 투로, 다시보기로 보십시오. 제주도민을 깔아뭉개는 수준으로 뉴스에 나왔는데 정말 창피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것을 일부러 만들어가면서, 국비를 확보했다고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심각한 고민이 되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할 때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노형 꿈틀작은도서관하고 두맹이작은도서관하고 일반 작은도서관 얘기하면 국립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운영비가 다른 데는 1,000만 원씩, 그다음에 두 군데는 5,000만 원, 3,000만 원 하면 불만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다른 데는 고맙습니다 합니까? 다른 데는 5,000만 원 주고 우리는 1,000만 원만 주셔서 고맙습니다 합니까?

이 관계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리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노형인 경우는 도에 있다가 저희 시로 오면서 공립·사립을 구분하기 전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노형 같은 경우는 이용인원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종사자라든지 다 다릅니다. 또 작은도서관인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사무소라든지 일정한 공간으로 해서 이(里)서기라든지 그런 분이 오후 시간대 학생들이 올 때 잠깐 근무하는 것이고, 노형인 경우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상 인건비입니다. 한 분에 1,000만 원씩 하면 3,000만 원 아닙니까? 인건비지 더 지원해 주고 덜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참고로 작은도서관인 경우는 한 50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50만 원 주고…….

50～60만 원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맹이작은도서관은 중간 규모니까 3,000만 원 주고.

두멩이작은도서관은 이상한 얘기 같지만 저희들 공립으로 위탁해서, 그래서 거기는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관장이지만. 3,000만 원 하더라도 인건비 하면 나머지 지원하는 부분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142쪽에 보면 국제자매도시 교류 연주회 해 가지고 1억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전에도 쭉 해 온, 작년에는 안 하고 재작년 쭉 해 왔는데…….

그렇습니다.

국제자매도시에 가서 연주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제주에서의 공연 횟수라든지, 예를 들어 옆에 계신 김용범 위원님 지적하실 때도 그 말씀이 있었는데, 서귀포하고 제주시하고 그런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공연 횟수 이런 거 했는데, 지역의 예술 이쪽에, 오히려 지역 예술과 주민들과 호흡하는 것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상금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죠? 급여 같은 게…….

급여가 아니고 보상금…….

보상금 같은 게 다른 데 잡혔다가 여기로 한 겁니까, 뭡니까?

지금 인건비 얘기하시는 거죠?

예.

인건비는 호봉이 올라가고…….

갑자기 10억 원이 증된 것으로 예산상에 나와 있어서.

작년에 공무원 봉급이 5% 인상됐는데 그쪽 인상분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잡지 못해서 추경에 잡은 바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인상분은 호봉 인상분이라든지 봉급 인상분 차이입니다. 한 3～4%…….

지금 제주시 문화예술과 보면 문화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우도 문화마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5억 1,000만 원.

예.

우도 개척자 김석린 진사 역사유적사업, 누구입니까? 김석린 진사라는 분입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5억 원 잡혀있는 것 얘기하시는 거죠?

예.

이 사업은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읍면동 발전방안토론회를 통해서 예산이 된 겁니다. 김석린 진사라는 분이 우도에 첫 입도를 해서 우도를 개척한 상징적인 의미를…….

아니요.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스포츠축제, 지역주민들 숙원사업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우도 개척자 정도, 제주도 개척자도 아니고. 이 정도에 5억 원을 해서 한다는 것은, 우도 문화마을 조성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 또 화북 스토리텔링 개발, 이거 좀…….

그것도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해서…….

다른 지역주민 숙원사업 하나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축제 하고 있는 것 다 잘라서 없애고 있고.

물론 축제가 될 수도 있고 읍면동…….

그러면 왜 화북만 그렇습니까? 아라, 봉개 스토리텔링은 왜 안 하시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화북주민은 주민이고 다른 지역 주민은 주민이 아닙니까? 나머지는 뭡니까?

강 위원님, 이 관계는 예산에 화북이 올라있지만 읍면동이 공히 같을 겁니다, 예산이 어디 올라 있는지 모르지만. 읍면동별로 해서…….

여기는 민간위탁금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읍면동으로 해서 5,000만 원씩 줬는데 화북만 더 주기 위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화북만 특별히 시에서 주는 겁니까? 뭡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알기로는 동인 경우는 한 2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동도 2억 원씩 하고 있다는 거죠?

2억 원 되는 데도 있고 한 1억 5,000만 원 되는 데도 있고, 아마 2억 원 기준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는 동비를 주고 이것을 더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 이것만 여기 잡혀있냐고 여쭤보지 않습니까?

잡혀있는 것은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과별로 다릅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이. 어쨌든 간에 읍면동의 경우는 2억 원 기준으로 해서 어느 과에 올라있는지 모르지만 올라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곽지 과물해변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은 5억 원 했다가 추가로 2억 원 더 확보해서 11억 원의 사업인데, 여기 몇 번 가 보셨죠?

예.

실질적으로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이 다른 지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곽지는 제가 알기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올 여름 해수욕장 성수기 때, 7월 말, 8월 초 주말에 두 번 거기 주차장 공간이 남아서, 야영장이 아닌 주차장에서 제가 1박 2일 야영을 모임 사람들이랑 텐트를 8개 치고, 하루는 5개 치고, 한 8개 치고 두 번 갔습니다. 토요일 날 한 오후 2시에 제주시에서 출발했으니까 2시 반부터 그다음 날 11시에 철수했는데 그것을 두 번 했거든요. 가장 피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를 못 세운다거나, 제가 안 갔을 때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숙원사업…….

그 해수욕장 안에는 괜찮습니다.

예?

해수욕장 안에는 괜찮은데, 진입부분이 7m 정도 될 겁니다. 버스 교차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제주시에서 들어갈 때 첫 번째 진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 번째 진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첫 번째, 과물해변 첫 번째 들어가는 데.

해수욕장 입구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물 나는 앞쪽으로 들어와서 주차장 큰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처음으로 들어가면 해수욕장, 이렇게 해변이 있는 앞으로 하고.

냇가 좀 비슷하게 생긴 거기가 어쨌든 간에 처음입니다.

두 번째 게 오히려 물 나는 쪽 앞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처음 게 오히려, 시에서 조성한 탈의실 있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떨어지는 것,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를 더 확장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진입로.

예.

두 번째 진입로는 충분합니다.

두 번째 진입로는 괜찮을 겁니다. 보통 첫 번째 진입로로, 이쪽 제주시에서 가다 보면 그쪽으로 많이 가서…….

두 번째 진입로로 들어가게 표시해 놓으면 되는데,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이것을 검토하기 전에 전체 제주시를 봤을 때, 제가 제주시를 쭉 돌아다니면서 1박 2일 야영을 했습니다. 함덕에서도 했고 김녕에서도 했고 곽지에서도 했고. 한림에서는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에는 그냥 하루 종일 텐트, 천막 빌려서 놀다가 왔는데, 진짜로 몰릴 때는 섭지해수욕장이 더, 주차장이 넓은데도 진짜 모자랍니다, 가 보면.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행사로 매주 갔습니다. 행사로 가 봤는데 진짜 주차장이랑 심각한 데는 따로 있는데, 다 잘하면 좋겠죠.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 부분 예산에 11억 원이나 투입되는 게,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금년도는 5억 원이고 앞으로 주차장 조성사업까지 해서 11억 원입니다.

5억 원에 플러스해서 11억 원 마감할 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차피 11억 원이 들어가는 거죠, 5억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 주차장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

금년도는 진입로만 확장하고 내년도는 주차장까지 조성하고.

그러니까 주차장 부분도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날 가서 보니까, 물론 곽지도 주차장 더 확보하면 좋지만 다른 데랑 한번 더, 시급한 데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만 해 보십시오. 제가 다니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불축제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왜 안 주십니까, 아까 정리해서 달라고 했는데.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축제 관련 예산이 문화정책과,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운영관리비 다 해서 얼마 정도 축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 올라와 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20억 원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10억 원은 탐라문화제입니다. 탐라문화제를 빼면 한 10억 원 정도. 그런데 들불축제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보면 들불축제 추진이 6억 7,900만 원, 그러니까 6억 8,000만 원.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민간행사보조 8,500만 원은 어디에 집행하는 겁니까?

이것은 축제협의회 천막이라든지 셔틀버스 운영이라든지 이런 관계입니다.

행사운영경비 잡힌 것은 뭐에 씁니까? 들불축제 행사운영경비 5억 원은 뭐에 쓰실 겁니까?

5억 원은 이벤트행사인데 기념행사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체험행사라든지 경연, 민속장터 이런 관계가 5억 원 정도 됩니다.

들불축제 부분에서, 모르겠습니다. 제주도 전체 축제 예산이 한 60～70억 원에서 점점 줄어서 20～30억 원까지 반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과연 관광을 기반산업으로 하는 제주에 이게 맞는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들불축제라도 좀 잘돼서 다른 축제를 선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축제는 일방적으로 완전히 다 죽이고 있고 들불축제는, 도의 정책하고 시의 정책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연 들불축제가……. 그리고 들불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우수축제로 됐을 때 1억 5,000만 원이…….

그것도 옛날에 3억 원씩 주다가 1억 5,000만 원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문화체육관광부의 현실입니다. 문광부는 지금 축제 예산 쓰지 않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식경제부에 가서 엑스포 예산으로 받아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축제를 개발해야지 1억 5,000만 원 받자고 예를 들어 들불축제,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들불축제를 관이 주도해서, 그리고 특산물도 없고, 그다음에 제주도의 독창적인 축제도 아닙니다. 역사문화에 기인한 축제도 아니고, 다른 데 유사축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불축제 유사축제 하는 것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축제를 다 없애는 수준까지 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하고, 이것 말고 더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예산 말고 더 있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들불축제장 음식점 가스배관공사 2,000만 원은 뭡니까? 가스배관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시설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안전시설 같은 거, 가스사고 예방 차원에서.

가스를 어떤 식으로 설치하고 계십니까? 가스를 한 군데서 공급해서 그것을 배관 깔아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 관광진흥과장 김형진입니다. 가스는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항상 누출위험이 도사려서 이것을 안전한 시설…….

아니요. 가스가 고정시설이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고정시설을 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고정시설을 하고 금년에 예산 부족한 것은 내년에,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것을 왜 고정시설로 하죠? 다른 축제장은 고정시설 안 하지 않습니까?

다른 축제장도 고정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게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고정시설로 다 깔아놨다는 겁니까, 축제장마다?

음식점이 양쪽으로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음식점, 하나는 축제와 관련된 지역 음식점을 하는데 우리가 고정시설로 안 하니까 계속 지적해서 금년에 향토음식점 한 개소하고 내년에 일반음식점 한 개소 해서 마무리 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이거 받았는데, 7억 6,500만 원.

예.

이미 하고 있다는 겁니까, 다른 축제장은? 고정시설로 해 놨습니까?

다른 축제장은, 들불축제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 제주시에서 하는…….

아니요. 제주도 다른 데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제주시는 없습니다. 들불축제장만 지적돼서 시설을 제대로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고정은 어떤 식이냐 하면…….

식당건물은 상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설은 아닌데 위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3일 끝나면 음식점시설은 전부 철거되지만 음식점이 어디 위치하는 것은 다 아니까…….

아니요.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적을 가스안전공사에서 받은 겁니까? 어디서 받은 겁니까?

예. 가스안전공사에서 지적당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절음식점들이나, 장기간 쓰지 않습니까? 많이 쓰고 있고. 그런 데도 고정시설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관중이 많다 보니까 불의의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땅을 파서 관을 매설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정식을 땅으로 매설하는 것은 아는데, 관을 매설해서 그것을 큰 통으로 놔서 당겨서 공급한다는 겁니까?

예, 그런 시설입니다.

왜 여기만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축제하려면 사전에 안전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 이것을 안전하게 시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당들 가스통을 놔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게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른 축제장도 다 바뀔 겁니까?

우선 저희들 들불축제장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축제장도 들불축제장처럼 똑같은 지적사항이다.

예. 예산이 허락한다면, 아직 뭐는 안 됐습니다마는 왕벚꽃축제 할 때도 이런 계획을 수립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육성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가고 있지 않은가. 똑같은 가수, 이런 것들, 여기 행사운영비 가지고 있는데 사실 크게 바뀐 게 없이 긴 세월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같은 경우 다른 축제들은 거의 사라져가는 수준인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갈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들불축제도 한 10억 원 배정하고 다른 축제들도, 제주시 축제 예산도 한 30억 원 가고 이렇게 도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축제, 지역축제 이런 것들이 100억 원, 200억 원씩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사실 정월대보름 들불축제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머지 축제는, 민간하고 지역에서 하는 축제들하고 예산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작년 도정질문 때 지사님한테 추가 질문하면서 축제에 대해 똑같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를 준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때 받아본 자료에는 제주도 축제예산이 60억 원이었거든요, 다 합치면. 그런데 지금 딱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스배관 시설에 2,000만 원이면, 지금 다른 데 축제들 못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읍·면지역 같은 경우 이(里) 다섯 개 모여서 하던 축제, 과연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사라져가야 될 축제들인가 하고, 들불축제 자체도 더 키워서 잘하고 관광객들도 흡입하면 좋죠. 다 좋은데, 시에서 하는 들불축제는 점점 커지는 것 같고, 아니면 현상유지가 되고 분위기는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다른 게 없어져 버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김희현 위원님, 그리고 제가 꾸준히 얘기했지만 정말 답답해서 뭐라고, 문화산업국장님이나 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이쪽 부분에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체가, 문화관광 쪽이나 저희가 다같이 너무 억울하다는 얘기죠. 수출이나 이런 부분, 아무것도 아닌 기업에도 수억 원씩 예산들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불축제가 잘못됐다, 제가 탐라문화제를 크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탐라문화제는 도가 주축이 돼서 하고 있어서 예산을 20억 원 한다, 30억 원 한다, 늘려보겠다. 도비 10억 원에 국비 이렇게 가고 있는데 탐라대제전 해서 도가 하는 것은 막 키우고 시가 하는 것은 잘려나가고 있는데, 지역주민들 스스로 자생단체에서 하던 축제나 이런 게 너무 없어져서 그것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잘 하시고, 다른 축제 부분도 신경을 쓰시고 예산 확보에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입니다. 145쪽,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기본계획이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1월에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이 완료 안 된 상황에서 시설비가 4억 9,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역 완료 이후에 전체적인 시설 규모 및 이에 대한 예산 책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의 거리 관계는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 제주대학교병원 인근에 구도심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고, 저희들 공예공방 거리를 조성해서 구도심권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려고 금년도에 용역을 했고 내년 1월 달에 용역이 끝납니다. 물론 이 사업비가 용역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금액은 아니고 일단 이런 사업부터 시작을 하면서 용역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하고 금액이 맞는 겁니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설명서에는 9,900만 원으로 나왔는데.

4억 9,900만 원하고 5억 1,000만 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 4억 9,900만 원은 시설비고 시설 부대비까지 합치면 5억 1,000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관광홍보관 설치 및 운영지원 해서 1,5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1,500만 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세부내역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이것은 금년도도 그랬습니다마는 각종 축제 때 홍보관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관광협회하고 공동해서. 박람회 같은 데라든지 그런 데…….

홍보관 설치 내용인데 민간행사보조로 계상돼 있어서 어떤 행사에 홍보관 설치 운영하는 것인지.

이게 관광협회에 주는 예산입니다. 박람회 같은 데 보면 부스라든지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대해서요. 각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가 책정됐는데 각 도서관별 1인당 인건비 및 운영비 산정이 제각각입니다. 산정기준 및 산정액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는 똑같습니다.

단가가 다릅니까?

산정기준.

단가는 같을 테고 인원수가 좀 다릅니다.

인원수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겁니까? 단가가 다 다른데요, 도서관별로.

단가는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인원이 달라서 금액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마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당도서관인 경우는 5명입니다. 5명인데 일당 4만 원을 합치면 이게 나옵니다.

조천은요?

조천은 다 합쳐서 5명입니다. 3명, 2명 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가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13시부터 22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단가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인원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강창수 위원님께서 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왕벚꽃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축제평가위원회에서 우수축제에서 탈락됐지 않습니까? 제주시에 축제가 많은데 유별나게 왕벚꽃축제에다가 운영비 및 시설비, 민간행사보조로 구분시켜서 해 주고 있거든요. 형평성에 좀 어긋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왕벚꽃축제는 우수축제라든지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잘 아시겠지만 관람인원이 금년 같은 경우는 한 35만 명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이 많습니다.

앞으로 다른 제주시 축제들에도 그렇게 적용해 나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좀 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해야 되겠죠? 없습니까? 그러면…….

보충 좀…….

예,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소원옥 위원입니다. 171쪽에 서문공설시장 상인 교육관 신축사업이 있네요?

예.

이게 뭡니까?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서문시장인 경우는, 잠깐 자료를 챙겨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못 가졌습니다.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가 국장님 소관이잖아요. 사실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마는 요즘 한우 때문에 서문시장이 약간 활기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본질적으로 그게 활성화된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식당가가 좀 활성화돼서 식육점이라든가 야채가게 같은 데는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동문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안 되고 있다. 비교가 안 될 정도죠. 한우 특판, 이렇게 해서 요즘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해서 생동감 있게 겉으로는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죽어있는 시장입니다. 용역을 한다 그럽니다. 용역을 해서 활성화시킬 방안이 나오겠지만, 서문시장만 가져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은 재래시장 전반적인 걸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문시장하고 영세한 오일장 4개소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서문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움직임이 다르긴 하지만 특화시장으로 좀 해 보려고 용역을 하고 있고, 아까 얘기하는 상인관 얘기는 그렇습니다. 잘 시겠지만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2층에 사무실이 있고, 지금 한우 고기로 해서 상당히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주위의 다른 식당까지도 전부 한우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쪽에 닥트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연기 빼지는 시설도 하고 있고, 상인관은 그렇습니다. 지금 2층 건물인데 3층으로 좀 올려서 상인들을 위한 공간도 필요하지만 상인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사무실도 3층으로 좀 옮기고 그런 차원에서 상인관을 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직접 시장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건물 지하주차장이 말입니다. 접근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반 소비자들이, 시장 보러 오는 분들이 시장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퍼시픽호텔 옆 주차장에 하려고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공항하고 가깝고 하다 보니까 서문시장이 발전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그쪽 주차장 쪽이 잘 안 되어 있다.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삼도동 쪽에 복개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라든가, 지금 주차장 하는 데도 몇 대 못 세우겠죠. 승용차 몇 대 들어갈 거예요? 한 25대?

한 20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쪽에 버스를 세울 수 있으면 손님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물론 내부적으로 시장 안에도 많이 특화된 물품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솔직히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전반적인 것을 용역할 적에 국장님께서, 겉으로 상인관 신축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확보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예산은 아무 것도 안 돼 있네요? 그리고 지금 한우 하는 분들 서문시장에서 한다니까 동문시장에도 한우 그것을 해서, 그건 얼마 보전해 주고 있어요?

동문시장은…….

닥트공사…….

한우 안 합니다.

한우 안 하고 뭐해요?

거기는 돼지고기.

거기는 돼지고기 하는 겁니까?

예.

본 위원은 본질적으로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되는 데 더 잘해 줘야 되겠지만 안 되는 데를 잘하게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낙후돼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활성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내용에는 주차장이라든지 특화시장 품목까지도 포함해 있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면 그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 주차장 진입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는 거 아시죠?

예.

일반 상인들이나 물건 사러 오시는 분들이 찾지 못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거 잘못됐죠?

그 관계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알고 있으면 대책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용역이 끝나면 주차장이라든지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48쪽 한번 보십시오. 마애명 재현사업에 5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거 뭐하라는 겁니까? 그거 뭐하라고 한 거예요? 마애명 50만 원짜리 무슨 사진 찍어서 전시할 겁니까? 뭐예요? 앨범 하나 만들어서 배포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왜 5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방선문 마애명.

답변합니까?

예.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이 여러 번 얘기도 했고, 저희들도 노력을 했는데 제가 역량이 좀 부족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연구는 50만 원, 뭐한다라고 제가 부끄러워서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예산이든 이번 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든 일정금액을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애명 재현사업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아까 보니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님께서 이승만 별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국비를 엄청 따다가 노력을 하는데, 감사 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고인돌도 대꼉 내불어, 마애명도 대꼉 내부는 거 아니꽈. 본질적으로 문화재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사고를 뜯어고쳐야 된다 말입니다. 있는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건 잘못 아닙니까? 그냥 말로만, 2008년도엔가 문화재청에서 명승지로 하려고 하다가 못했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애명사업에 지금 제주시에서 여태까지 돈 총 얼마 투자했습니까? 여태까지 마애명 재현사업에 총 얼마 투자했어요? 얼마 투자했습니까? 투자한 적 별로 없죠?

투자를 안 한 건 아니고 용연 동쪽에 보면…….

그것은 용담1동동사무소에서 5,000만 원인가 6,000만 원어치 한 거…….

한 1억 원 정도.

1억 원 정도도 아니죠.

하여튼 이 관계는 소 위원님도 걱정하시지만 저희가 그렇게 할 거고, 고인돌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 예산으로, 내년도도 하지만 금년 예산으로 두 군데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이거 다시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때요, 명승 뭐로 해서…….

지금…….

2008년도에 검토했었잖아요.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아마 문화재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담에 축제하는 거, 용연선상음악회, 그거랑 연계를 해서 마애명, 물론 지금 전시 조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6,000만 원인가 7,000만 원 해서 재현하는 그걸로 그냥 전시하려고 그러는 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안에 들어가야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방선문도 마찬 가지고. 방선문 같은 경우는 구경할 수 있지만 용연 같은 경우에 일반 시민들, 옛날 어른들은 그런 거 알고 계시지만 젊은 분들은 마애명 있는 거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당장 티 나는 것만 하려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십시오. 그리고 서문시장에 대해서도 9대에 들어와서, 개원해서 딱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상식적인 선에서만 끝내고. 용연선상음악회를 본 위원이 예산에, 용연선상음악회 몇 회째예요, 지금?

12년…….

12년째 그냥 용연에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왕 하는 거니까 용두암과 연계해서, 해안도로까지 연계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모색해 보면 어떨까요? 그거 하나만 달랑, 용연 계곡에서 두세 시간, 서너 시간 달랑 해서 끝내지 말고 그것을 연계해서 생각해 봄직도 하지 않습니까?

내년이 올해보다 용연선상음악회 예산이 아마 증가됐을 겁니다. 증가돼서 행사도 좀 확장해서, 물 위에 띄우는 무대도 부무대라고 그럽니다마는…….

왜냐하면 거기 오십사 그러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번에 현장에도 오셨잖아요. 준설작업도 제대로 안 되고, 지금 용연 물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산업국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물이 썩어가고 준설도 안 되고 용연을―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시궁창같이 내버려두고 있잖아요. 자기 소관이 아니까 관심도 안 두고 있잖아요. 용연선상음악회 할 때 냄새 못 맡았습니까, 썩은 냄새나는 거? 밑에 모래 같은 게 퇴적이 돼서, 물이 순환이 안 되니까 냄새가 나죠.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똥 냄새가 나잖아요.

그 관계는 지난번에도 우리…….

현장에서 하는데 관심을 안 갖는 거 자체가, 문화재 쪽은 준설작업 하는 것도 문화재청의 승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관계없을 겁니다, 아마. 그것은 자연퇴적물이기 때문에.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항상 생각을 했던 겁니다. 거기 기암절벽이 멋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순환시키려면 보이지 않게끔, 문화재청 담당직원 왔을 때 그런 제안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물이 조금 떨어지게끔, 폭포같이. 인공이면서 인공이 아닌 것 같이 숨겨서 물을 순환시키면 냄새도 덜 나고 보기도 좋을 거 아니냐. 그거 한번 연구 좀 해 보십시오. 남측으로 가 가지고 물이 폭포같이 떨어질 수 있게끔, 계속 떨어질 수 있게끔, 물이 흐를 수 있게끔 펌프시설을 하면 냄새도 안 나고 또 경관상 기암절벽도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렇습니다.

물이 순환이 안 되니까 하수구 썩은 냄새가 풍기고, 물이 자동적으로 흐르면서 기암절벽에서 떨어지는 폭포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 사실은 인공인데. 그냥 떨어지는 것같이 보이게 되면 문화재 심의하는 데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보는데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지금 구도심권에, 구시가지에 야간관광명소, 제 지역구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용연과 용두암, 해안도로 연계하면 상당히, 그때 현장에 오셨을 때 봤지만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관계도 저희들 물리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볼거리도 되고, 그리고 물이 순환이 돼서 계속 흐르니까 냄새도 덜 나고,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준설작업을 못 하잖아요, 모래 퇴적이 돼 가지고. 수심이 얕아져 가지고 물이 흐름이 잘 안된다 말이에요.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뭐 할 게 있습니까?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들불축제 예산, 새별오름 관광자원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보니까 간이화장실 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하죠? 예산이 3,000만 원, 얼마 들죠? 3,000만 원 가까이 드는데, 계속 이렇게 매년 하잖아요. 이렇게 기반시설 할 때 차라리, 평소에는 간이화장실이 없을 거 아닙니까, 축제기간 아니면.

예.

아까 관광객들이 막 오게끔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화장실 하나만 있을 겁니다, 그쪽에. 나머지는 아마 간이화장실로 행사 때마다 만들어서 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도 기반시설에 같이 놔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 게 없어 가지고…….

기반시설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거든요. 화장실을 양옆으로 해 놓으면, 다니면서 일 봐 버리고 하면 괜히 환경오염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관광객들, 아니면 일반 손님들이 왔을 때 이런 시설들을 해 놔야 환경오염도 안 되고, 냄새나면 그럴 것 아닙니까? 관광객들 왔다가 지저분하고 하니까 차라리 이런 데다가 보강해 두면 나중에 간이화장실 하더라도 적게 하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편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국장님께 한두 가지만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제주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문화산업국 예산이 5.98%, 약 6%가 올해 대비 내년도에 증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증액된 예산은 뭘 증액시켰습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2014년도 체전 대비해서 체육시설 보강사업만 증액이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6% 정도 증액됐다. 실질적으로 지금 제주도 예산 증가된 부분에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5.98%를 차지하고 있다. 5.98%, 많은 거 아닙니다. 이러니까 50만 원짜리가 나오고 80만 원짜리 나오고 70만 원짜리가 나오고, 아까 누구 말마따나 축제예산도 삭감되고, 스포츠예산도 삭감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축제나 스포츠가 문화축제나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축제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어쩌면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으로 모여서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게 우리 행정이 할입니다. 아니다 해서 잘라 버리고, 이건 아니다 해서 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50만 원, 80만 원, 70만 원짜리가 있어서. 이게 맹목적으로 붙여놓은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사업비 청구할 적에 어떻습니까? 예산을 우리 시에서 알아서 해 놨으니까, 올해 얼마 줬으니까 내년에 얼마 줘 버리자, 이렇게 해서 책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 주최 측에서 사업요구가 올라와서 그것을 어느 정도 해서 체크합니까? 몰라서 묻겠는데요.

본래는 문서로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안 하죠?

예산 순기 때문에 아마 시기가 안 맞아서, 보통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최 측, 즉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예산을 주는 쪽, 이쪽이 아무런 뭐 없이 그냥 이걸로 하시오 해서 줘 버리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보조금을 받아가는 측도 불평불만 하는 거죠. 아예 협의해서 이 부분이 이러니까 이걸 격년제로 하시오 하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다든지 이렇게 해 버리면 무슨 말이 없을 건데, 국장님은 예산편성해서 보내버리니까 모르시지만 아마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전화 몇 군데 안 받아본 적이 없을 것이고, 몇 분 안 만나본 분이 없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렇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런 걸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으면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장이 어떻습니까, 소유주. 전부 제주도 땅입니까? 광장했던 데랑 전부입니까? 오름 밑에도 전부예요?

예, 전부입니다.

오름 밑에도 전부고, 거기 축제장 천막치고 이렇게 했던 데 전부 도 소유입니까?

예.

아닐 텐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개인 소유가 많아요.

이 관계 자세한 건 관광진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형진입니다. 물론 73만 ㎡ 대부분은 전부 도 공유지가 맞고…….

그러니까 민오름…….

들어가는 입구에 조금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쪽 대형버스 세우는 데, 그쪽 일부는 사유지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 축제장 정비사업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알아서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민속보존회 있죠? 거기 내년도 예산에 3,000만 원 보조금 책정돼 있죠? 그렇죠?

예.

우리 제주시가 26개 읍면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도, 추자도는 없습니까? 없어요?

우도, 추자 관계는 거기가 한 번 나오고 들어가는 데 숙박료라든지 상당히…….

좋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125만 원 해서 24개 팀 하니까 3,000만 원 됐는데 출연을 해 달라고 할 때는 탐라국입춘굿놀이, 들불축제, 탐라문화제 한 두 번, 재야의 밤, 이거 몇 번이죠?

횟수는…….

일곱 번인가, 다섯 번인가요?

지금 한 5～6회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그 이상이 됩니다. 그 이상이 돼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탐라문화제 두 번, 재야의 밤 하는 데 한 번, 들불축제, 탐라굿입춘굿놀이, 이렇게 해서 다섯 번 다니는데 이 읍면동에 125만 원 줘서 대여섯 번, 어떤 때는 여기 한 번 나오고 다음에 합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다른 데 축제 참여하라 그러면 그쪽에서 약간의 교통비나 이런 거 주겠지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줘서 그 사람들 교통비 됩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하라고 다 해 놓고는 이렇게 줘 버리니까 지역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죠. 특히나 내년에는 우리 도가 대탐라전이라 그래서 탐라문화제를 좀 다르게 할 모양이던데, 예산도 보니까 한 10억 원 이상 편성도 되고 했던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낄 걸 아껴야지, 아낄 걸. 아낄 걸 아끼고 시킬 걸 시켜야지. 저거 보니까 들불축제장 가는 데, 모르겠습니다. 동에다가 또 교통비 내려 줄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다 가죠? 또 탐라문화제, 대탐라전 내년에 할 때는, 하기야 거리 퍼레이드 한 번 하고, 동에서 가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재야의 밤은 밤중에 가서 오라 그래서 나가서 하는 것 같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125만 원, 한 동에 한 20～30명 정도 되죠?

예. 한 20～30명 됩니다. 그것도 해 놓고……. 사실상 밥값밖에 지금 못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밥값뿐이 아니고, 국장님, 기왕에 묻겠는데 하라 그래서 도구들 해 줬는데 그 후에는 그냥 내버리죠? 풍물 옷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든가 말든가 입든가 말든가 준비하든가 말든가 내버려서 탐라국입춘굿놀이 합니다, 나오십시오 해 가지고 각 24개 읍면동에다가 통보해서 나오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죠? 북, 장구가 어떻게 된지 모르죠?

이 관계는 저희들도 내년부터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소품이라든지 그런 걸 좀 살 수 있도록 예산 2,000만 원 좀 올렸습니다.

하라 그랬으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걸,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는 건 모르겠는데 행정에서 어느 동에 만들고, 이 읍에 만들고, 저 면에 만들고, 다 지시해서 만들어 놨으면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적인 것은 해 줘야죠. 뭡니까, 125만 원. 계산은 잘했네, 125만 원. 150만 원이면 150만 원, 200만 원이면 20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지 125만 원. 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십시오. 이거 뭡니까? 또 하나, 관광 기반시설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라고 딱 안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도가 관광지 진입이라든지 기반시설을 하는 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해 주잖아요. 그분들이 제주에 와서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감면해 주죠? 지방세 감면해 주죠? 몇 년간 다 해 주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제주도민들이 그분들한테 정성을 쏟는 것만큼 그분들이 제주도민한테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소외된 장애인, 또는 어르신, 노인들이 여기 한 번 방문해서 보겠다 그러면 공짜는 아니더라도 50% 정도는 해 줘야죠. 우리 도민들은 해 주잖아요. 그리고 일반 사설관광지에 가면 지역주민은 입장료를 얼마 감면해 주잖아요, 싸게.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제가 그 지역 어디라고 안 하겠습니다. 거기 사진을 찍어서 딴지 좀 걸려다가 지금 가만히 놔뒀습니다. 개발하면서 지금도 철판 펜스 치고 그대로 놔뒀어요. 사업하면서 개인이 계속 돈벌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시는 또 거기에 진입로, 3,100m면 3.1㎞죠. 그거 해 줍니다. 다 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도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주민이, 그것도 매달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5월은 어린이달이라 그러고 가정의 달이라고 그럽니다.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 누가 좋다고 그러니까 한번 가서 보고 싶다 하니까 우리는 할인 안 됩니다. 시건방져 가지고.

이 관계는 제가 어딘지 알겠습니다. 알고요…….

경고 좀 주십시오.

한번…….

만약에 그러면…….

그것은 제가 한번…….

아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 정도 배려를 못 할 거면, 그런 분들이라 그러면, 그런 사업자들이라 그러면 제주도에 와서 사업 투자 안 해도 좋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도민들한테 뭐하고 뭐하고 합니까?

메시지를 좀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하시고요. 지켜보고 있다고 하십시오. 제가 걸면 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걸려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고는 무슨 도에다가, 의회에다가 심의해 달라고 올려놓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도 5월 한 달 정도는 가정의 달이고 청소년의 달이고 어린이날, 어비이날이 다 모여 있잖아요. 100% 공짜로 해 달라면 그것도 양심이 아니죠. 그러나 도민들 그 기간에 50% 정도, 시간대로 해 주면 윈윈하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섭섭해서요.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하십시오. 국장님, 꼭 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