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국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소관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히 노고가 많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와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항상 저희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태희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김창선 해양개발과장입니다. 정수철 항만개발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과 세출 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1,263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231억 원보다 2.6%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1,324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396억 원보다 5.2%가 감소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전년 대비 친환경배합사료공장시설 지원, 수산시장 시설개선, 농·축산물 해상화물 물류단지 조성 등이 증액되었으나 인공어초시설사업, 지방어항개발사업, 제주해양과학관 건립 사업, 제주외항 2단계 건설사업 등이 감액되어 총 5.2%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에 의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340억 8,600만 원으로 사업명세서 725쪽부터 727쪽까지 수산업 발전 및 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수산정책, 수산교류, 어업인 교육 훈련 등 총 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명세서 727쪽부터 730쪽까지 수산자원 회복 및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인공어초사업,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수산물 가공시설 사업 등에 17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730쪽부터 732쪽까지 어선어업 육성을 위하여 어업지도선 운영·수리,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3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32쪽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 수산물 출하조절 경비 지원 등을 위하여 1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32쪽부터 734쪽까지 친환경 청정양식 산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 양식 기반시설 구축 사업비, 품질위생사업비, 친환경양식 기반조성 사업비 등 총 11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개발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25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36쪽부터 738쪽까지 해양개발계획 수립 추진을 위하여 지방어항건설,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 제주해양과학관 건립, 마리나항 개발 등에 총 15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39쪽부터 740쪽까지 해운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해운비즈니스 산업 육성에 총 4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명세서 740쪽부터 741쪽까지 해양환경관리 및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해양환경관리, 연안정비 사업 등 총 3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41쪽부터 744쪽까지 해녀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녀박물관 운영관리 등에 총 2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액 72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46쪽 항만개발 정책수립을 위하여 항만개발정책 수행기본경비에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746쪽부터 749쪽까지 항만건설을 위하여 제주외항 2단계 건설, 서귀포항 건설, 애월항 건설, 국가어항 건설 등에 총 72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749쪽부터 750쪽까지 항만 관리 운영을 위하여 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에 계획된 해양수산 사업들이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계속해서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도웅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펴 오시면서 저희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해양수산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형범 수산진흥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23억 650만 원, 세출예산 62억 9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 55쪽, 65쪽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병성감정 및 검정검사 수수료 550만 원, 참다랑어 양식 기반시설 사업에 국고보조금 5억 원,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지원 사업에 18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46쪽부터 848쪽입니다. 제주해역 수온상승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주연안 환경실태 조사비 4,620만 원, 수산종묘 사업 효과조사에 8,900만 원, 소라 총 허용어획량 조사비 1,800만 원, 갯녹음 어장 복원 모델 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 6,7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9쪽부터 850쪽입니다. 제주연안해역에 해수 관상생물 산업화 연구개발비 1,850만 원, 제주특산 홍해삼 산업화 개발연구를 위한 연구개발비 8,050만 원, 해양생태 체험장 운영비 1,150만 원, 수산질병 방역체계 구축에 따른 연구개발비 9,377만 1,000원, 해양환경조사, 참다랑어 분포 조사 등 시험조사선 운영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1쪽부터 853쪽입니다. 도립 수산종묘배양장 지원 사업에 시설비 등 36억 200만 원, 차세대 고부가가치 양식 품종 개발을 위하여 새로운 소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참다랑어 양식 기반시설 사업에 시설비 등 10억 원, 어류자원조성 연구개발비 2억 6,841만 3,000원, 신품종 종묘생산 기술개발에 4,864만 5,000원, 참다랑어 종묘생산 기술개발에 2,100만 원, 제주양식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넙치양식 경쟁력 강화 연구비에 2,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4쪽부터 856쪽입니다. 유용수산생물 수출전략 산업화 연구에 3,000만 원, 어업 자동화 장비 개발에 2,800만 원, 마을어장 해양조사에 330만 원, 수산종묘 연구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관리비, 연구개발비 등 3억 5,435만 원, 친환경 양식기술 개발에 950만 원, 홍해삼 종묘 생산 방류 및 양성기술개발을 위하여 홍해삼 자원 조성 연구개발비 6,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해양수산연구원이 해양수산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해 제주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더욱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서대길 위원님.

근해어선 감척사업 중 최근 3년간 제주도하고 전국 감척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대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입니다. 앞서 국장님 제안설명에서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내년도 도 일반회계 예산이 약 7.82%가 증가되는데 우리 해양수산국은 오히려 자연 증가분에도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의 상당한 액수가 감액되고 있거든요. 감액되는 사유야 여러 시설들, 인공어초나 수산가공시설을 안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자연 증가분만큼 가져와야 되거든요. 앞으로 제주도가 수출 1조 원으로 제주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찾겠다고 민선5기가 들어서면서 지역의 향토산업 내지는 1차 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여기에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해서 새로운 활로를 찾겠다고 공약사항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수산업 분야도 새로운 소득 산업으로 육성 발전해야 되는데 새롭게 수산업의 경쟁력을 더 강화시키고 또 새로운 소득사업을 창출해서 도의 자연 증가분 예산만큼은 우리가 가져와야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어업인들의 소득도 증대시키는 데 정책도 만들고 사업도 반영할 거 아닙니까? 예산이 감액됐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다른 국은 예산이 증액되는데 해양수산국만큼은 감액됐습니다. 새롭게 수산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감소 요인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 지원 사업예산 79억 원을 행정시로 편성됐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예산을 집행할 때 도에서 집행하니까 좀 불편합니다. 특별한 사업이 외국인선원복지회관 건립비 6억 원, 생분해성어구 사업비 4억 원, 패조류 투석사업이 내년도에 신설됐습니다. 광특인데 10억 원. 그다음 친환경배합사료 시범양식장 지원이 서귀포시에 50억 원 해서 79억 원이 행정시로 이관돼서 수산정책과 예산이 감액됐고요. 또 하나는 항만개발과 항만입니다. 항만 업무가 전국적으로 1.7%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대책으로 전국적으로 감되기 때문에 항만에서 26억 1,900만 원이 감돼서 해양수산국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나 신규로 늘어난 사업도 여러 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친환경 비료 배합사료공장 시설 지원비 15억 원,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배합사료 시범양식장 지원비, 사계절 명품 해변조성 사업, 외국인선원복지회관 건립 사업이 증 돼서 저희들도 국고 확보 노력을 많이 해서 따왔습니다. 단, 광특에서 전년도보다 좀 줄어든 것은 저도 안동우 위원님 생각과 같이 합니다. 이것은 더욱 발전시켜서 내년도부터는 광특도 순증가율만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좀 아쉬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부분에서 하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사업명세서 727페이지 홍해삼 시범 바다양식 해서 신규사업으로 나왔는데요, 일단 어디 할 겁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도 보면 어디라고 선정하지 않고 도 일원 마을어장에 1개소 했는데요, 국장님이 설명하기 힘들면 담당 과장님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홍해삼이 민간 주도로 양식하다 보니까 바다양식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를 해양수산국에서는 입증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효과 분석 데이터 자료를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은 대부분 청해삼 양식이고, 우리 제주는 위원님 말씀하신 홍해삼 양식입니다. 홍해삼 바다 양식방법의 모델이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해삼 바다양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도 이거 시범양식이거든요. 농업 쪽에 봤을 때 시범사업은 농업기술원에서 철저하게 실증시범을 거친 다음에 정책에 반영할 때는 행정으로 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홍해삼 바다양식사업은 해양수산연구원이 있거든요. 연구원에서 바다양식사업을 시범해서 이게 성공했을 때 마을어촌계든 어디든 보급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한 그동안 우리가 홍해삼을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삼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치어라고 합니까? 우리가 종묘를 생산해서 각 어촌계별로 어장별로 종묘방류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바다에 양식은 아니지만, 집단양식은 아니지만 많은 종묘사업비를 보급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또 현재까지는 대중국 수출을 목표로 해서 홍해삼 양식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좋은 얘긴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육상양식은 종묘생산에서만 그쳤거든요. 육상양식에서 대량 증식이 안 됐기 때문에 바다로 가서 양식을 하는 건데, 다른 지역에서 홍해삼 바다양식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타 시도에서?

타 시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면 오히려 해양수산연구원에서가 시범양식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연구원에서 일반 어장을 선택해서 치밀하게 양식 관련 시기별 데이터도 만들고 해야지 만약에 선정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특정 영어법인한테 이 사업을 줄 겁니까 아니면 어촌계를 선정해서 줄 겁니까?

이것은 저희도 예산 편성할 때 연구원에서 할까 우리 도에서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기관이 합의한 결과 첫 번째 사업이니까 도가 주관하되 연구원과 협의해서 하기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것보다 연구원에서 해서 이 사업의 결과물을 갖고 좋으면 각 어장별로 어느 지역이 가장 적정하고, 바다에 홍해삼 양식할 때 예를 들어서 수면에 가두리시설은 어느 정도 규격으로 하는 게 가장 좋고,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집단양식으로 어가에 보급할 거 아닙니까?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바다 양식이 1년 안에 성장 속도가 상품으로 가능합니까? 종묘를 바다양식장에 투여해서 1년 안에 상품으로 수확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1년 안에는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까?

2년 내지 3년 정도…….

2년 내지 3년이면 예산도 봤을 때는 시범사업인데 향후 계획에 예산도 없거든요. 내년도만 1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사업 대상자가 다 자부담하는 겁니까? 2차년도, 3차년도 가는 것은?

그 부분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박태희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한테 주는 보조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직접 시설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을어장에 돌무덤이나 아니면 해삼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두리를 하는데 해양수산연구원하고…….

관리는 어디서 할 겁니까?

우리 도에도 어업지도선에 보면 스쿠버다이버 하는 직원이 한 3～4명 됩니다. 그 직원도 활용하고, 그다음 해양수산연구원에도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해삼이 잘 자라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해서 이게 성과가 있다고 하면 본 사업으로 들어가서 어촌계에 지원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고…….

우리가 홍해삼 방류사업을 몇 년 했죠?

수협 자체적으로 할 때 하면 ’96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 했으면 한 15년 정도…….

죄송합니다.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5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홍해삼 방류 사업을 한 5년 동안 했으면 지금 현재는 어촌계별로 방류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민들, 특히 잠수 어업인들에 의해서 다시 수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5년 정도 홍해삼 방류사업을 했으면 결과물들이 좀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2007년도부터 방류사업을 해서 한 5% 정도는 방류효과 조사비로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해삼인 경우는 방류 후에 2년 정도 지나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 회수율은 한 40% 내외고, 생존율은 60 내지 70% 되고 있습니다. 홍해삼은 어촌계에서도 많이 방류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본 사업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어촌계에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이게 빨리 성공해야만이 홍해삼을……. 물건이 있어야 중국에 수출할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게 성공해야 되는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차라리 연구원에서가 이 사업을 집중하는 게 바람직한데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연구원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한다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마을어장 개방 수익연계사업 있지 않습니까? 728페이지. 이제까지 쭉 해 오는 건데요, 이게 마을어장 개방하는데 어촌계에 어떤 시설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마을어장 개방은 개방하는 시기 그 기간에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며칠 합니까? 하루?

마을어장 전체를 개방하지 않고 마을어장 내 일정한 구역을 연중 개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어장에 A라는 구역은 1년 365일 지역주민이든 관광객이든 도민 관계없이 개방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군데가 개방돼 있습니까?

지금까지 개방된 어촌계가 열네 군데입니다.

이것은 연중 개방하는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을어장 일부만…….

그전에 과거에도 마을어장 개방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해안가 근처에 관광객들이나 도민들이 바다가 썰물로 싹 빠졌을 때 가서 바릇잡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연중 개방했을 때 그 구역에 사람이 많이 몰리면 다음 연도에 가면 개방은 했지만 거기에 자원들이 있어야만이 사람들이 찾아오고,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자원을 조성하는 사업도 지원합니까?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요?

투석사업이나 패류사업 할 때 우선하고 있습니다. 우선해서 그 어촌계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여기에는 마을어장 개방에 따른 수익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관광객 편의시설이나 해녀마켓이나 친수시설 등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요, 예산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도 4개소인데요, 이게 얼마입니까? 도비 1억 500만 원 아닙니까?

정확히 2,900만 원입니다.

개소당이요?

예.

개소당 2,500만 원 지원해 줬을 때 그게 어촌계에서 큰 소득사업으로 연계시킬 수가 있습니까?

소득사업으로는 연계 안 하고 관광객들을 맞이해서 자기 동네의 슈퍼나 식당의 활성화도 기하고, 그 마을이 관광객이 찾는 어촌계라는 닉네임도 생기면 홍보 효과도 있고…….

지금까지 해 왔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정 안 했을 때보다 관광객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이 찾아요?

예. 단지 아까 안동우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3,000만 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해마다 계속적으로 4개소씩 늘릴 게 아니라 지역별로 관광과 연계하게 되면 올레코스와 연계해서 집중투자도 해 주고, 자원 조성하는 데도 집중 관리를 해서 뭐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몇 년 후에는 100개 어촌계가 전부 다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러면 천편일률적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복합적으로 수요 조사나 모든 것을 조사해서 집중적으로 조성해 주고 육성해야 그래도 지역 어촌계의 수익사업도 될 수 있지, 2,500만 원씩 지원해서 시설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도 안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우선 마을어장을 개방 안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어촌계에서는. 그래서 유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안동우 위원님 지적하듯이…….

지금도 안 하겠다고 했지만 금년도까지 열네 군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열네 군데라도 집중해서,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 버리면 이 사업은 당해연도에 선정된 마을어장 4개소에 지원해 주면 끝입니다. 다시 지원을, 사후관리를 안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보더라도 4개소에 지원해 주면 또 지원해 줄 예산이 없어요.

시설비는 지원이 안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투석사업이나 패조류 사업으로 보조……. 우선 저희 도에서는 100개 어촌계니까 30개 정도는 개방해 가지고 아까 안동우 위원님 지적하듯이 여기는 이러한 사업이 특화되겠다, 올레코스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지원하며 또 어떤 시설을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다음은 사업명세서 733페이지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 330페이지. 금년 1회 추경부터 예산이 반영된 것인데, 금년도 사업 실적은요?

14개소에 30개를 해서 예산 집행이 50% 정도 됐습니다.

지금 주로 도내 육상양식장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육상양식장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데 보급하는 겁니까?

우선 어류 종묘, 어류 양식, 해삼, 전복, 해수관상어 해서 지금까지 14개소에 공급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 관리하는 거네요?

예. 지침상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민들의 반응은요?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반응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민들의 반응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자담이 2,500만 원이다 보니까 비교적 높고, 열에너지 효율화 사업임에도 주민들이 올해 첫 해이기 때문에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자담 포함해 가지고…….

아니, 앞으로 향후 계획까지 했을 때 얼마입니까? 325억 원 맞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양식장에 전부 다…….

향후 계획까지 할 때는 총 325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단히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시범사업을 한번 한 후에 보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국비 60%, 지방비 20%, 자부담이 20%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비해서 자부담률이 적은데, 아까 개소당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1억 2,000만 원입니다.

1억 2,000만 원에 자부담이…….

2,500만 원.

우리가 시범사업을 사전에 해서 보급하면 바람직한데 잘못하면 325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이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뭐로 끝나 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민들한테는 잘못하면 설치해 놨다가 나중에 효과가 없을 때는 다 철거해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검증을 한 다음에 보급을 해 줘야죠.

올해가 첫 번째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려 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10월 20일에는 50억 원을 가내시했고요, 12월 31일 자는…….

그러니까 농·어업에너지 효율화 사업 했을 때 기존의 어떤 것보다 어떤 식으로 효과가 있고, 경영비가 얼마만큼 줄어들고, 이런 결과들이 나와야 보급할 것 아닙니까? 그냥 업자들 얘기만 들어서 보급할 수 있습니까?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는데…….

데이터는 도에서 시범한 것은 아니잖아요.

도에서는 아니고 전국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해 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우리가 무조건 다 받아서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증을 해 보고 보급해야만 실패가 없을 것 아닙니까?

우선 그렇게 하다가 올해 2월 7일 각 시도에서, 각 시도 집행률이 58%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도만 부진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58%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수요조사를 하라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자담 포함해서 48억 원, 48억 원이면 제주도에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국가가 돈이 남아 가지고, 일단 돈을 내려 보낼 테니까 해 보십시오 하니까 자담 포함해서 75억 원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LED집어등 사업 하면서 사전에 실증을 하지 않고 보급하다 보니까 실패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은 사업비가, 차라리 홍해삼 양식사업처럼 시범을 한 다음에 보급하는 것이 결론은 잘못하게 되면 우리 어민들한테 자부담이 적다 하지만 효율이 나타나지 않으면 새로운 걸로 바꾸거든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고 보급해 줘야만 결국은 어민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경영비를 줄여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실적이 부진하니까 안동우 위원님께서 자주 지적하십니다마는 백신이 제주계정 광특입니다.

그러면 광특이기 때문에 굳이 이 사업비를 여기에 다 줄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쪽에…….

이것은 국고보조고요. 그것이 성격이 달라서…….

아까는 광특이라면서요.

이것은 국고보조입니다.

국장님, 아직 추진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좀 심사숙고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한번 해 볼게요.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히트펌프라는 것이 50마력짜리가 기준입니까, 100마력짜리가 기준입니다. 답변 자신 있는 분 아무라도 괜찮으니까……. 전문 서기관이나 사무관 없어요? 국장님은 모를 거니까. 과장님, 몇 마력짜리입니까? 50마력짜리입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입니다. 히트펌프를 이번에 해 보니까 대당 평균가격이 한…….

그러니까 가격은 다 아는데 50마력짜리입니까, 100마력짜리입니까? 5마력짜리입니까? 몇 마력짜리예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분명히 한 업체를 선정했을 건데…….

3개 업체…….

몇 마력짜리에서 나옵니까?

50마력짜리.

50마력이면 50㎜관에서 하나 나오는 거예요? 50㎜관에서 하나 나오죠? 강문수 원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1,000평 기준 양어장 네 개 라인씩 한다면 120개예요. 120개 라인에서 2도씩 올리는 것, 5도씩 올리는 것, 하나 나오면 하나가 아니라 전반 나오면 2도 올릴지 몰라도 120개 중에 하나 나오는 것에서 2도 올린다, 5도 올린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업자 살려주기이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강문수 원장님, 종묘배양장이라는 것은 물이 정지된 상태에서 로티퍼나 클로렐라 키우는 곳에 수원이 졸졸졸 50㎜관 한 달 정도만 사용할 수 있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입니다. 종묘배양장과 일반양식장의 취수량이 상당히 차이가 있고, 종묘배양장은 취수량이 소량으로…….

그러니까 50㎜관 하면 한 달 정도는 착식할 때 쓸 수 있잖아요. 한 수조만 전문적으로 한다면.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육상 양식장을 하는데 120개 들어와도 전부 물 나와야 2도 올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 정도 나오는 것을, 어느 육상 양식장에서 그것을 쓰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제주도에 종묘배양장이 몇 개입니까? 이십몇 개인가 30개도 안 될 것이고, 전복양식장까지 해서 40개가 안 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에 히트펌프 자부담 40억 원이면 끝납니다. 육상 양식장에서 이것을 쓸 수가 없어요. 70억 원 준 다음에 이번에도 예산 보니까 50억 원 올라왔습니다, 국고니까. 이런 것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민들한테, 양식장 하는 분들한테 뭐가 필요한가 직접 들어보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답변 간단히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50억 원도 저희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니까 그 50억 원만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니까 50억…….

과장님, 아까 안동우 위원님이 결과가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예.

저번에 방문추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산소발생기도 무용지물 된 게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 그 말 그만하시고, 만에 하나 히트펌프 해서 양식장 계통에서 잘못된다면 과장님께서 책임지겠습니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희망해서 신청한 것이고…….

이제야 열다섯 군데 했다면서, 50% 했다면서, 앞으로 내년에 또 50%를 다 하겠다는 겁니까? 종묘배양장과 전복양식장이 제주도에 400군데 돼요?

신청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열다섯 군데 됐잖아요. 전복양식장이 몇 군데입니까?

전복양식장이 스물다섯 군데 되고…….

전복양식장과 배양장 전부 해서 40군데가 안 됩니다.

보통 쓰는 게 어류종묘배양장에서가 많이 희망한 것 같습니다.

어류종묘배양장은 40군데인데 40군데에 1억 2,0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자부담까지 50억 원이면 될 것 아닙니까? 처음에 75억 원 해도 50%도 집행 안 되고 이번에 또 50억 원 내려왔더라고요. 한번 틀어보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또 해 달라고 그래요?

돌돔양식 하는 데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복양식장 이번에 두 군데……. 제가 지금 자료 없는 줄 압니까?

제가 드렸습니다.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전복양식장 두 군데 됐는지 압니다. 현재 증명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50㎜ 파이프에서 나올 때, 50마력 펌프에서 올릴 때 보통 50㎜관이 두 개 나와요. 물이 데워진 상태에서 하나, 두 개 나오는데 그것을 종묘배양장 같은 데는 한 달 정도 쓸 수 있어요. 착지 같은 거 시킬 수 있을 때. 아니면 전복양식장은 물이 적게 나오니까 배양 같은 것은 한두 달 정도 쓸 수 있어요. 단 그것이 뭐냐 하면 1월에서 3월 사이입니다. 수온이 낮을 때 사용하려고 2,500만 원을 투자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종묘배양장이 제주도에 40군데 되니까 한 군데씩 들어갔으면 시험해 가지고 다음에……. 설치 중이라면서요. 설치 중 아니에요?

설치 중입니다.

설치 중인데 1년 정도 있다가 결과 괜찮습니다, 이런 거 더 해 주십시오, 2도에서 5도가 아니라 10도씩 올라갑니다.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2도에서 5도……. 과장님, 가서 재봤어요? 회사에서 주는 데이터 2도에서 5도 믿는 거지. 그리고 국비라는 것은, 제발 장난들 그만 치라고 하세요. 자기네 좋은 것들만 하고.

이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배양장이나 전복양식장이 100군데 돼서 아니면 200군데 돼서 한 군데에 50마력짜리 펌프가 다 들어간다면 저는 이해하겠어요. 40군데밖에 안 되어서 75억 원이라는 돈을 했는데, 지금 현재도 50%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내년 예산에 또 50억 원이 잡혔습니다, 국비 지원이라는 핑계 아래. “수요가 많습니다.” 과장님,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맙시다. 그 정도만 합시다.

그러니까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어민들이 신청한 것을 받아 줬습니다.

어민들 신청한 것 올해 열다섯 군데 됐지 않았습니까?

내년도 50억…….

그러면 25군데에 하려고 또 50억 원을, 지금 70억 원도 50%밖에 못 썼는데 내년에 또 50억 원, 그것도 국비로 하면서 어민들 신청……. 육상 양식장 신청한 사람 있어요?

육상양식장 몇 군데 되고 보통 종묘배양장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 나가면서 우리 어민들이…….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배양장이라는 것은, 저는 잘 알아요. 저도 직접 배양을 해 봤기 때문에. 강문수 원장님 아실 겁니다마는 직접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아는데, 쉽게 말하면 돌돔 배양하는 데부터 모든 배양 하는 데하고 전복양식장이 제주도에 40군데입니다. 아까 1억 2,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기계 하나 설치할 때. 그러면 50억 원이에요. 저번에 75억 원 됐으니까, 그것도 현재 50%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내년에 또 50억 원이 잡혔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과장님 말했잖아요. 올해 11월에야 받고 이제야 한다고. 결과물이 안 나왔지 않았습니까? 업자들이 말하는 2도에서 5도 사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왜냐하면 육상양식장 하는 분들은 산소발생기라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참 국비 많이 남네요.

하여튼 합리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우선 바다를 살리기 위한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생명체가 없는 바다는 어떤 정책을 해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 여름에 구성지 위원님하고 강문수 원장님하고 장근수 계장님하고 양식학회 때문에 브라질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의 바닷가를 가서 봤는데 그쪽에는 생명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그때 참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도 우리 제주바다는 가서 보면 생명체가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생명체들이 다 사라지기 전에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 보면 향후 계획까지 325억 원을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산정책 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깨어있는 마인드였으면 합니다. 어업인들이 뭐를 원하고 있는지 잘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데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서 검증도 안 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백신사업을 보십시오. 339페이지 보면 수산동물 질병 예방백신 공급에 광특이 8억 1,900만 원, 지방비가 8억 1,900만 원, 자담이 4억 1,000만 원 해서 한 20억 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지금 양식 어업의 가장 큰 문제가 질병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폐사율이 50% 이상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폐사하는 금액만도 한 409억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예방백신 공급에는 인색하다는 게 정말 정책 하시는 분들이 뭐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하시는지 의아심이 들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늘리려고 했는데 면역 증강이 올해 처음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면역증강제.

작년에도 면역증강이 지원됐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해서 이 백신에서 떼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국고 보조면 저희들이 노력하기가 좋은데 제주계정 광특입니다. 제주계정 광특이다 보니까 작년에 하던 범위 내에서 더 주지 않습니다. 각 실·국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위원장님께서나 방문추 위원님께서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감기가 걸린 상태입니다마는 제일 먼저 병이 걸리지 않아야 고기가 살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이것은 제주계정 광특 실링에 묶여 있지만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해서, 작년도보다 20억 원 더 확보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더 확보해서 제일 먼저…….

국장님, 작년보다 2억 원이 더 증가했습니다.

2억 원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방문추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수산질병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필요한 곳에 가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큰 예산들이 가고 있으면서 정말 필요한 쪽의 예산은 이렇게 찔끔찔끔 한다는 게 수산부서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축산 쪽의 백신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축산 쪽 구제역 백신을 봤더니 제주시에다가 4억 6,100만 원, 서귀포시가 10억 5,000만 원 해서 이게 한 16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돼지 숫자 비율하고 넙치 숫자 비율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돼지백신하고 수산백신의 가격이 똑같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식은 80년대에 일어난 사업이고, 축산은 종전에 일어난 사업입니다. 우리보다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올해 와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산 투쟁을 할 때에 똑같은 1차 사업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내걸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획기적이지는 못 하더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라도 좀 노력해서 농·어업에너지 효율화 사업 같은 것은 안 와도 관계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국비 이런 거 주지 마시고 이런 걸로 돌려달라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보면 국제 카페리 및 크루즈 운항 장려금 지원해서 1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죠?

올해에 김희현 의원님이 발의해서 제주에 일정기간 다니는 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자. 그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애매모호하고요. 국제카페리 운항이 지금 확실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국제카페리가 언제 취항합니까?

이것은 취항을 안 하게 되면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내년 3월에…….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편성 시점에서 내년 3월에 취항하겠다는 협의가 돼 있고, 카페리도 카페리 나름이고, 크루즈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루즈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연적 증가 추세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들에게 운항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 3월이면 중국, 제주, 일본을 오가는 국제카페리 두 척이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선사에서 가격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만 톤급 크루즈, 제주를 모항으로 해서 제주, 중국, 일본을 다니는 카페리가 내년 상반기에 취항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적자를 보전해 주는 게 아니고 아까 말대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액이 상당히 경미합니다. 국제카페리나 크루즈를 이용해서 제주에 온 사람한테 1년간 1,500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동해시는 1년에 한 15억 원 나갑니다.

국제카페리 승객한테 1,500원…….

국제카페리 터미널 이용료입니다. 터미널 이용료, 그 정도의 액수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터미널 이용료만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예. 돈이 1억 원밖에 안 되니까. 또 1년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러면 크루즈 운항 장려금 지원이라는 사업명이 안 맞지 않습니까?

내용이 1억 원이기 때문에 많이 드릴 수 없으니까 당신네 회사에 1인당 들어오는 국제카페리 터미널 이용료 정도만 우리가 지원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내년 3월에 배가 들어오고 정기적으로 오고 간다면. 지원은 1년밖에 안 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MOU 맺은 오리엔트크루즈…….

이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거 무산됐지 않습니까? 제주모항으로 취항하는 게 무산됐지 않습니까?

아직 무산되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하나는 3월에 될 게 확실히 된 것 같고요. 하나는 내년 상반기면 취항될 것 같습니다.

취항될 것 같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 시설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1억 원 통으로 해 놨는데. 터미널 이용료라면…….

시설비로 지원할 수 없고, 회사 운영비 일부로 지원해 주는데 산출기초는 1인당 1,500원씩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1인당 1,500원씩.

돈은 회사에 보내는 겁니다.

크루즈회사로?

그러니까 명목은 운영비 지원인데 지원 기준이나 액수는 얼마 정도 되느냐 물었을 때 제가 먼저 선답을 한 겁니다.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애매모호합니다, 이 사업이.

타 시도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도 끊기지 말아야 되고 계속 와주십사 하는 뜻에서 자그마한 인센티브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카페리는 언제 취항이 되겠습니까?

국제카페리는 내년 3월, 크루즈는 내년 상반기.

내년 3월에 취항이 될 겁니까?

지금까지는 3월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카페리는 어떤 식으로 지원될 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국제카페리도 마찬가지 승객에 대한 그런 겁니까?

예.

여기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것은 제출 안 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수출입 물류 체계의 획기적 개선 및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국제카페리에 대한 지원은 물류에 대한 지원인 것 같은데.

아까 방문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목적이 국제여객을 제주도에 유치해서 우리 제주가 외항도 중국도 있지만 동남아의 거점항으로, 크루즈나 거점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고요. 나머지 지원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업명을 터미널 이용료 지원이라고 해야 맞는 사업 아니겠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운영비를 지원하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이게 운영비가 아니고 터미널 이용료 지원이라고 가야 맞는 것 같은데요?

운영비 지원이 이용료가 운영비 아닙니까?

운항 장려금이라고 하면 이게 사업 목적에 맞지 않은 사업명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실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 보면 해양문화 스토리텔링 관광자원 개발사업,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내년도에 처음 계상된 사업입니다마는 제주 바닷가에 보면 간출암, 속칭 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나 형상형태의 옛 지명을 익힌 이야기들을 담고, 속담이나 설화 등을 발굴해서 스토리텔링 해서 관광 자원화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용역사업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구축 사업입니까?

이것은 우선 민경으로 계상됩니다. 1단계는 내년이 되겠습니다. 휴양문화 스토리텔링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해양 길잡이 책자 발간사업이 되겠습니다.

책자 발간 사업입니까?

DB가 구축되면 책자를 발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실태 조사한 연구용역사업비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연구용역비 플러스 책자 발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문화 스토리텔링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네덜란드에 하멜표류기가 있다면 우리 제주도에는 장한철 표해록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몰라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장한철 표해록이 해양문학의 백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선 그런 것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없는 것을 용역 하면서 만들어 내는 것보다 역사 자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사업 구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바닷가에 올레 코스가 많이 있으니까 올레 코스를 이용해 가지고, 아까 제가 설명 드린 여도 있으면, 저희도 제주도 사람입니다마는 여의 어원, 언제부터 무슨 여라고 불렸는지, 그런 여가 어떤 형상 속에, 그런 스토리텔링을 개발해서 누가 오면 가다가 서서, 이것은 무슨 여구나, 무슨 형상석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서 하나의 관광자원화를 하자…….

그런 것들은 마을마다 다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마을마다 지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해양문학이라든지 스토리텔링을 하려면 우선 우리가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표해록을 가지고 한번 스토리텔링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분의 후손이 자비를 들여서 난파선 모형을 해 가지고 크게 비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태어난 생가가 그대로 있어요. 지금 빨리 노력하면 생가를 구입할 수 있겠지만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외부인이 사서 그것을 해 버리면 나중에는 돈을 들여도 살 수가 없는 처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텔링화 사업을 한다면 오히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상할 때는 올레길 코스는 그런 암이나 기형석, 그런 것으로 관광자원화하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착안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고견을 주시니까 접촉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보십시오. 네덜란드 하멜표류기만 중요한 것 같지만 우리한테는 제주도민이 옛날에 표류하면서 썼던 기록들이 더 자랑스러운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착안한 사항, 또 그분들과 접촉해서 장단점을 살려가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에 관심을 가져서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 전에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애월항 건설이 139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가내시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 몇 쪽입니까?

세부사업설명서 417페이지 애월항 건설.

여기에 계상된 것은 예산이 가내시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지원을 약속 받은 사업니다.

가내시 된 것 확실하게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대길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지역에 있는 차귀도 해안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바다 목장화 사업,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잠깐 물어봤습니다마는 308페이지 바다목장화사업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2,700만 원 잡혀 있는데, 제가 계속 지역에 관심을 둬서 보다 보니까, 어저께도 고산 자구내 포구 쪽에 가서 어선주협회 어른들과 대충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운영 관련되는 부분이, 도에서 하는 부분은 얼마 관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관여되는 부분이 2,700만 원, 사무실 운영비, 불법 어업 감시선 운영이라든지 회의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불법 어업 감시선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박태희입니다. 차귀도 제주 시범 바다목장 사업지구의 관리위원회에 2,700만 원 올렸습니다. 어장관리 해서는 2005년도에 당시 북제주군에서 배를 건조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는데, 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며칠 운영한 것은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고, 감시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 감시선은 어디를 감시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창항에서 차귀도 주변에 출동하는데 거기가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됐습니다. 거기에 다른 자망어선이나 그물배들이 오는 것을 감시하고 있고, 또 우리 사업단에서 어장탐색이나 조사할 때도 운영하고 있고, 자세하게 며칠 운영했다는 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진행사항은 2013년도 되면 마무리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투하된 부분이라든지, 이번 여름에 대대적으로 해수부에서 와 가지고 수중 촬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바다목장지구에 인공어초를 투하한다든지 아니면 종묘 방류를 할 때는 도에서도 직원이 나가서 볼 때도 있고 아니면 한경면사무소에서도 나가서 확인도 하고 입회도 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는 저희들한테 통보 와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바다목장 사업 관련은 수산자원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할 때는 도에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여름에 한 것과 관련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전혀 모르십니까?

낚시대회 겸 수중촬영…….

예.

그것은 저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도 오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때 수중촬영을 해 보니까 고기도 많이 있고 스쿠버다이버들이 아주 좋아한다, 아주 효과적이다, 사업이 잘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홍보관이라도 설치해 가지고 관광객이 오든지 누가 와도 바다목장화 사업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서…….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당초에 홍보전시관 건립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마을 간에 유치도 했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와 수산자원사업단에서는 홍보관 건물을 지어서 과연 이게 운영이나 접근성이나 나중에 활용하는 면에서 타당성이 있겠는가 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바꾸자 해서 바다목장화사업관리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부, 그다음에 수산자원사업단, 도가 협의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 대신에 생태체험장을 하자, 또 일부 마을별로, 예를 들면 신창이나 고산이나 그 주변에 어떤 사업을 하자 해 가지고 변경이 됐습니다.

홍보관 계획은 없어진 겁니까?

예, 이번에 서로가 협의해서 홍보관 대신에 실지 소득도 높일 수 있고 활용이 가능한 생태체험장으로 만들자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바다목장화 사업 해 가지고 추진상황에서 얻어낸 결과라든지 보면서 처음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체험관이라든지, 우리가 육지부에도 가보면 유리관으로 해서 볼 만하다 해 가지고 볼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진행상황이라든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금은 엄청나게 투입됐다고 하지만 사실 스쿠버다이버 해서 보는 사람이나 전문가가 아니면 그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역에 있는 분은 모르지만 일반인들이나 관광객이 볼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추진위원회에서 변경된 겁니까?

추진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자원사업단과 협의를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보면 관리사 해 가지고 안내소나 화장실이나 관리사무소, 그다음에 바다목장 안내판 같은 것은 해 가지고 바다목장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다목장화 사업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큰 바다목장은 전국적으로 다섯 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하나 있는데 정말 이것을 테마 관광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소득 창출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다 결의되어서 나간 거니까 재고할 가치도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추진위원이 대충 보면 한경면의 15개 리 이장님이라든지 거기에 전직 관련된 분들, 이렇게 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 임기가 보통 2년입니다. 그 사람 가 버리고 새로운 사람 오면 몰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문성 있는 분을 한경면 관내에, 제주도 전체겠지만 우선 관련하려고 하면 7개 어촌계 마을이 있는데 전문 지식 있는 분들로 해 가지고 연관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이장님들이 돌아가면서 직책 따라서 주고 하다 보니까 내막을 찾아보면 거의 활성화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관리위원회는 바다목장 유치할 당시에 유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관리위원회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지 관리할 수 있는…….

맞습니다. 유치하는 유치위원회는 각 마을의 책임자들 해서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위원회는 전문적으로 지식 있는 사람과 그 내막을 아는 사람이 해야지 유치할 때 하는 식으로 계속 그분들이 하다 보니까 처음의 취지하고는 빗나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 육지부에서 관광 오면 이런 테마 좋은 게 있다. 사실 이쪽에 가면 고기 아파트가 있는데 어느 정도 큰 고기만 선상낚시 해서 해외처럼 몇 센티미터 이상만 잡고, 아니면 얼마 내서 가면 한 번에 세 마리만 잡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넣기만 하면 이만큼 한 거 잡고 하면 얼마나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는 관심 없고 홍보관 대신에 마을마다 체험장 하는데, 그것과 처음의 취지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에서 이런 것들을 명심해 가지고, 제주도에 오면 거기 가서 낚시하고 싶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따 오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긴 했는데 298쪽에 보면 마을어장 개방 수익사업 해서 연계하는 것인데, 여기에도 보니까 2009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은 제목이 마을어장 개방 수익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마을어장을 개방한다고 하니까, 요즘 지역에도 가보면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제주도 말로 보말 하나도 잡지 못합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개방하면 이런 것을 잡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했더니만 그게 아니고 수익 연계사업이라고 했는데, 내용은 보면 지원내용이 관광객 편의시설이라든지 해녀마켓, 친수시설, 이런 부대시설 지원에 치우치고 있는데 사실은 사업명과 지원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제목을 변경해 가지고 부대시설 편의시설을 지원해 준다든지, 내용이 수익 연계라면 관광객 편의시설을 해서 오히려 수익과 연계될 만한 부분이 마을어장 개방에 따라서 운영·관리하는 차원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제목과 지원내용도 거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하나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 제목 설정할 때는 이 내용이 사실 지원하는 내용과 잘 맞는지 확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마을어장 개방을 하기 때문에 수익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마켓 시설을 하자 해서…….

하나만 더, 시간이 없기 때문에, 353쪽 한번 봐 주십시오. 낚시관리구역 수립 용역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본 내용이 한 군데에 총사업비 5,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디에 할 겁니까?

이것은 용역이니까 어느 지역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입니다.

선정은 안 된 겁니까?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엊그저께도 아마 공무원님들 뉴스 들어서 다 알겠지만 추자도에서 낚시하다가 한 분이 실족했습니다. 내용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날 실종신고 냈는데 다음 날 예초항에서 발견되어 가지고, 저도 어제 응급실로 가서 봤습니다마는 낚시객 사고가 알다시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상낚시, 갯바위낚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히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용역 발주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처음 시도할 때는 사고에 대해서 대처 방안도 용역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추자도 쪽에 가면 무인도가 38개 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안 지방에서 불법 낚시를 해 가지고 낚시 송객들을 무인도에 내려 주고 또 가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이분들이 와 가지고 지역에 민폐 끼치는 일도 없지 않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불법 낚시 송객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적인 장치는 행정지도로 해서, 그런 사례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낚시철에 좀 나타나긴 합니다.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그런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혹시 용역 심의를 받은 겁니까?

예, 용역 심의 받았습니다. 11월 14일 받았습니다.

이따 보충할 때 하겠습니다.

제가 3분만 사용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1페이지 봐주십시오. 2012년도 여수세계박람회 제주홍보관 운영 했는데 뒤 페이지에 보니까 운영요원 인건비 1억 6,200만 원 되어 있는데, 국장님 보고 있습니까?

예.

관리자 6명이라고 했는데 관리자는 제주도 공무원들이 가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지에서 뽑을 겁니까?

이것은 기획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요원 숙박 및 식비로 4,100만 원 쓸 거고, 운영요원 상해보험비, 차량비, 대행수수료 3,400만 원, 유니폼, 운영요원 사전교육, 교육자료 해서 1,300만 원. 관리자와 도우미하고 보안 및 청소하는 분들 월급이 얼마 될 겁니까? 1억 6,200만 원인데, 대강 계산해서 나눠 보니까 330만 원 정도 되는데 청소하는 분들도 330만 원……. 제가 거기 갈게요. 한 달에 330만 원이……. 이게 맞습니까? 1억 6,200만 원 3개월 동안 계산기 갖다 주세요. 16명 나누기 1억 6,200만 원 하면 한 사람당 얼마씩 나오잖아요. 337만 5,000원 나오던데 한 사람 인건비가 337만 5,000원이나 됩니까? 청소하는 분들도?

우선 이렇게 세웠습니다. 관리자는 월 500만 원, 영어강좌 도우미 300만 원, 보안 및 청소요원은 190만 원으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 관리자가 1,500만 원 받는다는 겁니까? 한 달에 500만 원이면……. 여기 보세요. 운영요원 숙박 및 식비도 4,100만 원, 여섯 명이니까 관리자 한 사람한테 봉급 500만 원 주고, 숙박비와 식비도 주고, 상해보험비, 차량비, 대행수수료 해서 3,400만 원 주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세요.

해양개발과장 김창선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금액을 산정한 게 아니고 여수 엑스포지원본부에서 나온 지침을 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1억 6,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전문 디렉터 요원 6명을 3개월 동안 해서 500만 원씩 하니까 9,000만 원이 됐고, 그다음에 영어 가능한 도우미가 6명입니다. 6명 곱하기 3개월 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총 16명 아닙니까? 청소 및 보안요원까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할 때 1억 6,200만 원 나누기 16명 하니까 한 사람이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3개월 동안 337만 5,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마따나 운영요원이 한 달에 500만 원이면 봉급만 주는 겁니까? 보니까 운영요원 상해보험비, 차량비, 대행수수료 삼천몇백만 원, 운영요원 숙박비 및 식비 해서 4,100만 원, 그러면 봉급은 봉급대로 받고 밥 먹는 거, 자는 거, 차량비, 보험료 모두 해서 내 주면 도대체 운영요원 한 사람은 봉급이 얼마나 됩니까? 저도 거기 가서 아르바이트 하게 해 주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한 달에 500만 원 봉급에 먹는 거, 자는 거 다 공짜에, 옷 주는 거, 사전교육비는 이해한다고 해도 상해보험비, 차량비……. 차량비 하면 기름값까지 줄 것 아닙니까? 대행수수료, 숙박 및 식비, 이것은 별도로 계산되니까 3개월 행사하면서……. 물론 제주도의 이미지를 위한 긍정적인 효과도 많겠지만 아무리 여수박람회에서 시행령 몇 조 몇 항 해서 하라고 하면 한다지만 좀 과한 것 아니에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근거에 나온 것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근거에 나와 가지고…….

과장님, 죄송하지만 국장님 봉급이 한 달에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3개월 하면서 숙식비 등을 주고 봉급 500만 원씩 준다면 연봉이 억대 된다는 겁니까? 3개월밖에 안 돼도.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전문요원들이 특별행사 기간 중에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기획사에 준다면서요.

예.

저는 도청에 있는 해양개발과 직원들이 올라가서 3개월 동안 사전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한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도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경험도 쌓고 한다면 금액을 따지지 않겠지만 기획사에 하면서 이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는가. 이것 1억 원 없어도 되겠네요. 봉급만 타서 가라고 하면 되지. 봉급으로 차량 운영비, 식비 다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총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지자체 참가안내서에 해당 인력별 예산 인건비…….

국장님, 아까 말 들었어요, 지침에 나왔다고. 좋아하는 지침, 지침 하지 마시고…….

저도 좀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높다고 생각되면 고쳐야죠. 높다고 생각되는 것은 고치지 말라고 지침에 나왔어요?

아니…….

“아니”도 지침에 나왔을 겁니다. 그만합시다. 장내 정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55억 6,500만 원에서 2012년도는 62억 9,000만 원으로 6억 4,4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것은 잘한 것 같은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참다랑어 양식 기반시설 10억 원을 빼 버리면 기존 예산보다 적은 예산이거든요. 기존 예산 약 55억 원에서 52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전에 구성지 위원님께서 자꾸 질의하셨던 제주연안 환경실태조사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전년도에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4,6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갖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입니다. 전년도 예산과 비교했을 때는 6억 4,400만 원이 증액됐지만 참다랑어 기반시설 10억 원을 빼 버리면 사실상 연구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연안어장 환경실태 조사만 하더라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해서 3년간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조사를 하다가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국가기관에 위탁 주지 말고 직접 연구원에서 하도록 해서 금년에 9,400만 원을 투자해서 제주연안 환경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1억 원 가져서 여덟 군데를 하다 보면 기초조사 하는 데만 7～8년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도 1년에 20개소 이상, 연안 환경실태 조사를 3년 이내에 끝내고, 연안어장 환경실태 조사를 근거로 해서 어장 살리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1년에 20군데, 3억 원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 확보를 계속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연안어장 환경실태 조사비가 4,6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잘 살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걱정되는 게 기후변화라든가 해양수산연구원의 예산들이 많이 증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R&D사업의 연구개발비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없는데 무슨 연구가 되겠으며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넙치 양식 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비도, 사실상 방문추 위원님이 연구원에서 좋은 어미를 확보해서 수정란 분양을 하도록…….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까지 …….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명히 선발 육종된 넙치 어미를 확보해서 수정란 분양을 연구원이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2,59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연구를 하려면 우선 친어 확보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친어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확보되는 대로 품질 좋은 선발 육종된 어미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인이 이러한 육종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인과 같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민간인이 저희들보다…….

오히려 연구원보다 앞서고 있다고 업계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육종이라든지 선발, 이런 연구사업을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하고 있는 그 기술과 또 대학, 국립수산과학원, 이렇게 해서 공동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공동연구협약을 맺어서 계속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선발육종, 내병성이 강한 이런 것들을 공동연구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업무협약도 해 있습니다.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질병의 문제라든지 육종의 문제, 그리고 사료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이러한 부분의 예산들이 이렇게 적어서야 어떻게 제대로 연구라든지 개발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저희 연구원에 유명한 박사들이 10여 명 있기 때문에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넙치 경쟁력 강화 연구가 4년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가 있나요?

처음에 선발 육종된 넙치 이전에는 잘 알다시피 1㎏ 생산하려면 18개월 걸리던 것이 계속적으로 선발 육종하고 해서 지금은 1㎏을 생산하려면 10～12개월, 이렇게 선발한 4세대 정도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빨리 자라고 건강한 넙치를 하기 위해서 선발한 5세대 정도를 육종하기 위해서 공동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신성장 동력산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사업은 더 중요하거든요. 기존의 사업이 무너지면 산업이 전반적으로 다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기존산업을 제대로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주시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외국인선원복지회관 건립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국비가 4억 원이고 지방비가 2억 4,000만 원, 자부담 1억 6,000만 원 해서 추자도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좌남수 의원님이 중앙 절충을 통해서 이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는 국비 50%, 도비 50% 해서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제주도에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5·3·2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5·3·2로 내려오지 않고 저는 50 대 50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을 이렇게 해 버리면, 추자도수협에서 자부담 능력이 있겠어요?

추자도수협에서 능력이……. 그것은 중앙에 해 가지고 50 대 50은 70 대 30이나 다른 시도의 예와 저희들이 더 절충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격상 추자 수협에서 돈 당할 성격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죠. 이게 타 시도에는 국비 50%, 도비 50% 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거나 3D 업종에는 일손들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면 주로 선원들이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 중국인들이 와서 조업을 하고 있는데 조업을 나갔다가 들어와서 쉴 곳이 없기 때문에 배에서 이 사람들이 숙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에서 숙식을 하다 보면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편안하게 쉴 수도 없겠고요. 제대로 된 조업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분들이 바다에 조업 갔다 온 다음에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국비와 도비를 해 줘야지, 만약에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올해 마무리를 못 한다면 이게 연장되는 사업이 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행정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쭉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공익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부담 성격은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절충을 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시에 줄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행정시에 줘서 자부담 하라 하면 이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저희가 행정시에 미루는 게 아니고 수협으로 해서 제주시 거쳐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시에 실링제로 줘 버리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양식수협에서 하고 있는 폐사어 처리 공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주시로 줘 버리니까. 지금 폐사율은 50% 이상 나오고 양식장도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너무 적게 줘서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거든요.

폐사처리공장은 도에서 했지만 일반 운영이기 때문에 행정시에서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이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적자를 무릅쓰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성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해양수산국에서 행정시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시에 실링으로 줘 버리니까 그런 쪽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실링입니다마는 예산부서와 절충해 가지고 실링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외국인선원복지회관은 반드시 내년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도비가 확보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부담해서는 안 됩니다. 추자도 수협에서 이 돈 내놓겠습니까, 1억 6,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더 절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입니다. 자료 885페이지 참고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쪽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제주해안 쪽의 갯녹음 현상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마을어장이 1만 4,000㏊로 어촌계가 면허를 받아 있는데 그중에 간접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여기의 30% 정도, 4,500㏊ 정도가 갯녹음 발생 어장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30%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갯녹음이 아주 심각하게 확산되어 가지고 마을어장이 생산력도 많이 잃어가고, 이에 대해서 연구원에서는 복원 문제를 꾸준히 연구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갯녹음 복원 모델 연구가 몇 가지 얼마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갯녹음 어장 복원사업은 국가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해중림조성사업과 바다 숲 조성을 해 나가고 있고, 또 해양수산국에서 연안어장에 패조류용 어초시설 사업도 하고, 우리 연구원에서는 수심 5m 이내에 모자반, 감태, 이런 복원사업을 지난해부터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원 모델 연구 결과 특별하게 나와 있는 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모자반은 해 보니까 성공이 되었고, 우뭇가사리……. 그래서 유용한 해조류는 소득도 될 수 있고 갯녹음 어장 환경도 복원할 수 있는, 우선적으로 우뭇가사리와 참모자반 시험을 했는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 게 효과가 좋았으면 연구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빨리 확산을 시켜야죠. 연구 결과에 따라서 그런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 지금 성산포 쪽은 괜찮은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제주도내 어장에 갯녹음 현상이 서쪽 애월·한림·한경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연구결과가 나왔으면 빨리 조치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어장 환경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제주도 전역 100개 어장에 대해서 어장환경 조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3년 이내에 마쳐서 갯녹음 어장 복원 모델도 개발하고 산업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산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347쪽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휴어항 해양관광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의 목적이 아마 어선 감척에 따라 어선 수 감소로 유휴어항이 증가해서 그러한 기능을 올레길과 연계해서 소형 레저라든지 친수공간 어항으로 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아주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세부적인 실천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대상 어항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할 항구는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3개 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고산항, 대포항, 사계항을 유휴어항 정비어항으로 잠정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선 척수가 없는 곳인지, 아니면 관광객 방문이 많은 곳인지 선정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우선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를 했고요. 다른 사항도 복합적으로 가미해서 이렇게 잠정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관광객이나 올레꾼을 연계해서 친수공간을 마련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소프트웨어라든가 준비된 게 있습니까?

경관이 수려한 관광지구, 올레길을 많이 찾는 곳에 복합레저공간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고산항은 차귀도 방향 서방파제 파제벽과 기존 매립지 주차장,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대포항에는 최근 요트 및 보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수용에 따라 어항 내 부대시설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 사계항은 용머리 해안 올레길과 연계한 휴식공간 및 공공노조의 디자인 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항을 찾는 사람들이 괜찮다, 제주가 아름답다, 제주 풍광에 어울린다는 그런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우선 관광객을 중심으로 해서 해양관광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볼 것은, 우선 우리 지역에 있는 고산 자구내포구에 민원 관련해서 알아본 게 있습니다,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고산 자구내 쪽에 잠수함이 있습니다, 차귀도 앞에. 잠수함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드나들고 있는데, 고산 자구내포구에 낚시 관광객이나 잠수함 관광객이 1년에 얼마나 드나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숫자는 저희 과장님이……. 1년에 4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0만 명이면 제가 한 것보다 더 많으니까 좋습니다마는 해경 집계로 30만 명 이상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자구내포구에 화장실 관련해서 아시는 직원 계십니까? 화장실 관리를 어디서 하고 어떻게 되는 거 아십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고산항 해양관광센터를 3억 원 들여서 지원해 줘서 그 안에 화장실이 있고, 공동화장실 개념은 야외화장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경면에서 지원해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가서 확인한 결과로는 화장실도 두 번에 하다 보니까 지원해 준 쪽이 다르더라고요. 화장실 관리는 아주 깨끗하게 잘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비수기는 괜찮은데 관광 시즌인 7·8·9월에는 1일 관광객이 1,000명 이상 다니다 보니까 화장실에 줄서서 볼 일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가 다 차게 되면 부저가 울리게 된 것 같아요, 삑삑 소리 나 가지고. 그런데도 하다 보니까 그게 넘쳐서,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수거를 해 간다고 하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기왕 이렇게 할 거면, 그래도 우리가 관광지에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화장실 아닙니까? 실례로 일본 같은 데 가면 맨 먼저 화장실을 통과해서 안에 가서 시장도 볼 수 있게끔 하고 식당도 들어가게 하는데, 그런 얼굴인데. 기왕 화장실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쪽에 재경부 땅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동식 화장실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을 개선해서 현장 확인을 한번 하시고 관광객들이 와서 편리하게 화장실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관광객이 이렇게 많이 다니고, 지금 여기 내용처럼 유휴어항 해양관광 해서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데 국장님이 바쁘시면 과장님이라도 한번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어선주협회장이라든지 한번 면담해서 여름철 나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고산항이 2종항이죠?

예.

지방항, 2종항…….

지난여름에 보니까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일단 방파제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 측면에서는 앞으로 조금씩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도 차귀도에 낚시꾼을 싣고 다니는 배에 밑창이 터져서, 그게 사고가 났으면 언론에 대대적으로 날 뻔 했었는데 다행히도 그게 빨리 되어서 사람은 내리고 수선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했더니만 방파제 안이 너무 낮아서, 사리 때라고 합니까? 물이 제일 쌀 때 마이너스 2m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자꾸 걸려서 방파제는 이번에 밖으로 빼고 하니까 들어오는 과정도 중간쯤 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해녀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느냐. 해녀들도 상당히 입이 세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작업하려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니까 그것은 전부 다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사리 때 마음 놓고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기왕에 시설을 하고 있으니까 항 안에 준설작업을 할 수 있으면 빨리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데 아직 다 안 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작업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제가 감척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에는 감척하는데 척당 얼마가 정해진 겁니까? 뭘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합니까?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박태희입니다. 감척사업은 폐업지원금에 대해서 기초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해어선인 경우에 근해 채낚기입니다. 35톤 미만은 1억 4,713만 7,000원, 이렇게 정해지면 전국적으로 입찰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억 4,700만 원이면 1억 4,000만 원 이렇게 입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1억 3,000만 원 하면 최저가 입찰하는 사람이 낙찰자로 결정되고, 해서 사업자 선정하고 그다음에 어선, 어구, 장비 같은 것은 별도로 감정평가사를 두 군데 선정해서 감정평가 받은 다음에 폐업 지원비와 어선 잔존 가치 이렇게 해서 감척사업비가 결정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국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연안어선 감척비는 전국보다 제주도가 좀 높은데 근해어선 감척비는 좀 낮아서 제가 물어봤던 것이고, 그리고 제가 바라는 현황은 어선감척 척수가 어떻게 되는가 비교를 해 보려고 하는데 그건 내용에 안 나왔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른 위원님이 얘기가 있어서 5년 간 보니까 66척 감척이 됐는데 누계로 봤을 때는 감척 숫자는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은 신규로 어업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표시가 납니다, 줄어드는 게. 예를 들면 2009년도에 10톤 미만 연안어선이 2,008척이다 하면 2010년도는 1,771척, 그다음 올해 10월 말 현재는 1,755척 이렇게 해서 확연히 줄어든 게 나타나는데 근해어선은 지난번에 안동우 위원님도 감사 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감척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전국적으로 입찰해서 최저 낙찰자가 되는 건데, 해서 만일 근해어선 감척을 하더라도 이 감척한 분이 또 육지에서 배를 사올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기존에 배를 한 척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유가 있어서 육지에 있는 배를 사오면 제주도 입장에서는 근해어선 감척하면 배가 줄어야 정상이지만 이게 전국 근해, 전국 어업허가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확실히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내용적으로 내가 팔고 또 사올 수 있고, 자기 면허만 팔아버리는 거지 사오는 것을 재제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예, 이것은 조업구역이 전국 근해고, 또 어업허가가 전국 허가기 때문에 반대로 육지 분이 제주도에 와서 배를 사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업이 좀 잘되는 사람은 배를 두 척 가져도 하나 더 사오겠다고 하면 육지 가서 배를 사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볼 때는 근해어선 감척이 확연히 되는데, 척수가 줄어드는데 제주도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비슷하든지 아니면 배가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지난해도 보니까 30억 원 예산 세워서 했고, 올해도 30억 원 했는데 그러면 이런 제재 방법 없이……. 개인택시는 내 것 팔아버리면 다음에는 마누라라든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못 사오는 거 아닙니까? 자격요건이 있으니까. 그런데 배는 자기 이름으로 팔고 또 부인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상으로는 계산…….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니까 크게 차이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일단 유자망이라든지 큰 배들은 하기가 쉬운 것 같은데 근해어선 같은 경우는 감척하려고 줄을 서도 1년에 몇 척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감척이라는 게 올해도 열 척 계획인데 실지 감척 신청한 사람은 일곱 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곱 척 중에서 두 사람은 어선, 어구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덜 평가가 되어서 이 사람이 포기해서 결론적으로는 2011년도 열 척에 30억 원이지만 다섯 척에 한 12억 1,600만 원 정도만 감척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 열 척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열 척에 30억 원 국비를 지원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척 관계도 1999년도에 한일어업 협정 당시에 어업인지원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 당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척했던 사람이 또 배를 사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국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때문에 제한할 수 없다 해 가지고 국회에 입법도 안 되고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연안어선인 경우에 이거 보니까 3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124척 해서 척당 5,3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6,200만 원이네요? 평균적으로 다 6,000만 원이 넘어가는 겁니까?

폐업지원금, 예를 들면 10톤 이하의 연안어선인 경우에, 연승하고 채낚기가 있는 복합어선인 경우에 기존 가격이 4,4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입찰해서 4,300만 원 찍은 사람, 아니면 4,000만 원 입찰한 사람 있으면 최저가로 입찰한 사람이 낙찰됩니다. 그래서 이 4,000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선박 어선 잔존 배 값까지 하면 한 6,000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그래도 하나 감척하면 6,000만 원 이상이니까 배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생활하는 데는 보탬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튼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자구내포구의 화장실 문제는 이번 성수기 7·8월 오기 전에, 상반기 때 잘해 주십시오. 관광객들이 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히 잠수함 관광객이 올 때는 대형버스로 몇 대씩 옵니다. 와서 내리면 관광객들이 다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국장님 명심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익철 국장님과 강문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우리 위원회 구성지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육성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