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의원 발언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3년간 내역을 본청, 행정시로 구분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개선 관련해서 4단계 제도개선 반영 실적, 조례라든가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반영 실적과 4단계까지의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으면, 3단계까지라도 평가가 있으면 그 평가 내용, 보고서가 있으면 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12부씩 작성하여 심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성곤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들을 항상 도민의 말씀으로 여기고 도정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72억 9,843만 원보다 4.4% 증가한 76억 2,21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1쪽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자치행정과 소관 기타수수료로 여권업무 대행 증지 수수료 2억 원을 계상하였고, 43쪽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외교통상부 지원 여권발급대행경비 3,445만 원 등 4개 부처 6개 사업에 4억 6,91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발전과 소관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과 57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56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행정안전부 지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이 1억 2,900만 원, 57쪽 마을발전과 소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지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67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세출 총예산안은 전년도 334억 9,382만 원보다 29.8%가 증가한 434억 6,2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65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320억 1,103만 원보다 101억 5,044만 원이 증액된 421억 6,1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민화합 제주공동체 시책 추진에 사회협약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3,900만 원, 도정현안 중앙부처 업무협의 등 국내여비 1,000만 원, 주민창안 공모 기타 보상금 600만 원 등 총 8,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기능 강화에 행정체제 개편 도입 추진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 회의수당, 홍보 등 사무관리비 6,044만 원,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 세부연구용역비 1억 원,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연수 1억 원 등 총 4억 2,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일선행정지원 강화에 일선행정지원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일선행정기관 근무직원 사기진작과 선진지방자치 벤치마킹 국외업무여비 4,000만 원, 우수 읍면동 인센티브 지원 민간자본보조 2억 원 등 총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명예도민 관리에 명예도민패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00만 원,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운영비 1,8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주평통 및 이북5도 사무지원에 민주평통 제주지역회의 운영 등 4개 사업에 1억 200만 원, 이북5도사업비 1,900만 원 등 총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458만 원과 국내 여비 등 총 1,858만 원을 계상하였고, 168쪽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 체계 구축에 주부모니터반 출범식 및 연수회 참가실비 보상금 등 행사실비 보상금 630만 원 등 총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전쟁 납북 진상규명 및 납북자 명예 회복 지원에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등 총 3,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동향 여론수렴에 임시반상회보 제작, 담임도민 및 자문교수제 워크숍 등 사무관리비 3,800만 원과 국내여비 등 총 9,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169쪽 인감·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인감·주민등록담당 공무원 보험가입비 2,600만 원 등 총 2,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사회단체보조금 공모 공고료 등 사무관리비 2,700만 원, 농경지 폐비닐 및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 등 5개 사업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2,01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3억 4,000만 원, 제주해병대의 날 지원 등 3개 행사에 대한 민간행사보조 4,400만 원,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회관 운영 민간위탁금 5,500만 원 등 총 14억 9,0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새마을문고운영 활성화 지원에 새마을이동문고 운영위탁 1억 5,000만 원, 새마을문고 개관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2,700만 원 등 총 2억 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범죄피해자 보호시책 지원사업에 밝은 사회를 위한 범죄예방활동 지원 등 3개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 추진에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사무관리비 1,080만 원, 제주평화봉사단 해외봉사활동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 5,883만 원, 자원봉사자 대축제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보조 2,000만 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비 9,000만 원 등 총 1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민간위탁금 7,400만 원 등 총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민원서비스 제공에 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 3,038만 원, 민원콜센터시스템 이용료 6,000만 원 등 공공운영비 1억 400만 원, 민원콜센터 민간전문기관 위탁운영 4억 3,200만 원 등 총 5억 7,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여권발급대행에 여권발급 접수증 및 각종 서식 유인 등 사무관리비 1,320만 원 등 총 3,185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객만족시책추진에 고객만족도 조사 1,200만 원, 전화친절도 조사 1,200만 원 등 총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선거업무추진에 19대 국회의원 및 18대 대통령 선거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총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학교 교육기반시설 지원 10억 9,000만 원과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지원 4억 원 등 총 1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교육 운영지원에 제주국제화장학재단에 출연금 1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76억 8,943만 원,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2억 원, 자율학교 운영지원 9억 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2억 원 등 총 355억 3,9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대학 역량 강화에 교육권한 이양에 따른 특별법 위임 조례 제정 등 연구용역비 4,000만 원, 법학전문대학원 재정지원사업에 5억 원,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7,000만 원 등 총 6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76쪽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 구축에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 출연금 1억 원 등 총 1억 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공통경비인 행정운영경비에 시간외근무수당과 사무관리비 등 총 1억 5,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특별자치과 소관입니다. 특별자치과 세출 예산은 전년보다 7,251만 원이 감소한 2억 9,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특별법 개정에 제주특별법 개정 법령집 제작 등 사무관리비 4,000만 원, 제도개선관련 특별법 개정 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 3,000만 원 등 총 1억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도개선 추진에 제도개선에 따른 소규모 연구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3,980만 원, 제도개선 워크숍 등 운영 행사운영비 1,000만 원 등 총 5,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성과평가관리에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 등 총 2,624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감대 형성에 특별법 제도개선 홍보 사무관리비 4,000만 원, 특별자치도 발전방안 학술대회 민간위탁금 2,100만 원 등 총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과의 협력체제 구축에 제도개선 관련 중앙부처 업무협의를 위한 여비 3,3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공통경비인 행정운영경비에 시간외근무수당과 사무관리비 등 총 6,0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규제개혁법무과 소관입니다. 규제개혁법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3억 9,430만 원보다 1,154만 원이 증액된 4억 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규제개선에 규제관련 워크숍 개최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총 3,472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규제심의운영에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총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법령 및 자치법규 지원에 법령집 추록 등 사무관리비 1,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입법 능력배양에 자치입법 실무편람 및 법률교육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총 1,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에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2,077만 원과 국내여비 등에 총 2,377만 원을 계상하였고, 쟁송업무지원에 소송대리인 선임료 1억 8,000만 원과 사무관리비로 2억 300만 원, 소송사건 패소 소송비용 부담 배상금 2,500만 원 등 총 2억 4,0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공통경비인 행정운영경비에 시간외근무수당과 사무관리비 등 총 5,7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3쪽 마을발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마을발전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5,692만 원이 감소한 5억 5,2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마을발전 읍면동 단위 워크숍 개최 등 사무관리비 3,400만 원,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3억 원,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 1억 2,600만 원 등 총 4억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기좋은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에 농촌체험마을 체험장 운영경비 지원 2,240만 원 등 총 2,5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공통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과 국내여비 등 총 3,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2012년도 예산안은 자치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을 확충하며, 특별자치기반 강화와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태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민주평통 지난해 사업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011년 사업내역.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회협약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수당으로 1,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회협약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논점으로 볼 때 공공정책의 갈등조정기능이라든지 몇 가지 저희가 워크숍을 통해서 도출해 낸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비예산사업이 많고 또 내년에 조례를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부터 먼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조례개정,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특별법 개정까지를 포함해서 제도개선하는 데 집중하면서 여기에 따른 영향분석이라든지 갈등 중재기구로서의 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은 기존에 반영되어 있는 사무관리비로 충당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무국 설치와 관련된 얘기들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논의가 충분히 성안되어서 설치 시점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체제개편 모형 확정은 내년도 상반기 내에 금년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확정지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형이 확정된 이후에 행정시, 자치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시의 기관별로 기능이나 사무를 배분하거나 행정 구역을 확정하는 문제라든가 또 조직인사나 재원 배분 방안에 이르기까지 용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아니면 확정된 모델에 따라서 후속적인 조직은 어떤 규모로 할 건지 재원배분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또 지난 업무보고 시부터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지적을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유념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면서 공론조사든 일반 여론조사든 선택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 위원님이나 도의 입장을 저희가 이미 위원회에 전달한 바는 있고, 모델이 어떻게 확정되느냐, 또 도민여론의 향배가 어느 정도 극단적으로 갈리느냐에 따라서 공론조사 방법이든지 일반여론조사든지 택하게 될 것 같은데 실은 공론조사와 관련해서 또 한편으로 보면 확정된 모형에 대해서 세뇌시키는 교육 쪽으로 갈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 해서 일부 위원님들이 그런 논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민의 뜻을 적확히 받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방법 중에…….

기본적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보도가 됐고 그 보도를 가지고 지사님께서도 위원님 말씀이 도민의 말씀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자세가 아쉽다는 말씀도 계셨고 해서 저희가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도와 행정시하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도 단위가 접수되고, 이미 11월 30일까지 해서 신청을 마쳤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수요에 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필수적인 사업에 국한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민이나 학부모 건의에 의해서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처리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에 교육발전기금 10억 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국제화장학재단을 통해서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지원하는 체제가 되다 보니까 제주국제화장학재단에 출연금으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 군데인가…….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10억 원을 기위 지원한 바 있고 30억 원 규모로 해서 내년, 내후년까지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억 원 정도 주민들이 모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사님 격려의 말씀을 빌려서 저도 낭독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박 위원님께서는 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산다는데 저희 마을발전과에서는 마을이 살아야 제주가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납읍리민, 또 납읍리 출신 출향인사들께서 엄청난 규모의 돈을 모아서 지역의 걱정사를 같이, 진짜 모다들엉 헤쳐나가시는 데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마을이 이런 형태로 마을 일을 공동으로 걱정하다 보면 제주도가 정말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중심에서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지도해 주시는 박규헌 위원님께도 이번 기회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을발전과장 장호성입니다. 마을발전 매뉴얼이 아니고 마을 자원조사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특성, 인구, 자연경관 현황, 그 지역의 인재 구성 등등 일단 564개 마을 조사를 완료해서 행정시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금년 말에 각 자연마을에서 요구하는 향후 마을지원사업이 어떤가를 해서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도록 할 겁니다.

예. 564개 마을하고 법정, 행정동 234개 마을을 동별로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우리가 예산은 내년 추경에 잡아서 하려고 있습니다마는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책자라도 보급할 수 있도록…….

일단은 그렇게 나올 것으로 봅니다마는, 안 나온 것은 보완하고 해서 체계적으로…….

그 부분에 조금 보완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내 마을 조사 부분,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는 지역의 지도자는 조사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시설, 마을공동재산에 대한―복지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조사에서부터 마을의 주력 소득작물이라든지 뭘 먹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개황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활용될 것이냐 하면 실은 564개 마을에 대해서 저희 도가, 저희 방에도 제주도 지역별로 지원사업에 대해 쭉 붙여져 있는데 지역적으로 편중되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전국 단위 공모하다 보면 공모 시간에 쫓겨서 몇 개 마을만 모아서 하다 보면 충분히 반영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사전 조사된 데이터에 의해서 맞춤형으로, 중앙부처에서 각계에 시행되는 공모나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가는 부분, 또 회관 같은 수요가 있을 때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게끔 적정 고려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금년에 5차례의 반상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사실 7대자연경관 선정 과정에 도민 참여나 관심을 이끌어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성과를 거뒀다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옛날 반상회 운영하던 것하고는 참여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62%밖에 열리지 않아서, 농번기나 여러 사유로 실시 안 되는 반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합쳐서 하고 해서, 과거처럼 관제몰이식의 반상회 보다는 자율적으로 참여해 나가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도의 사무관급 공무원들을 현지 배석시켜서 도정의 궁금한 부분이나 이런 것도 설명드리고 마을주민들 건의도 수렴해서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최지별로 담당공무원들을 전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음 반상회 때부터는…….

저희가 일반적인 홍보로 접근하다 보니까 도의회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해서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내년 4월 11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선은 18대 맞습니다.

2012년 12월 19일 맞습니다.

아! 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인재개발원에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바우처교육을 하고 있는데 바우처교육에 대한 현황하고 교육과정 그리고 2010년도부터 이수자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12부씩 작성하여 심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원일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도정발전과 더불어 우리 총무과 소관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만 총 2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보다 20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1청사 별관 증축사업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채시험 응시수수료가 1,500만 원이고, 계약에 관한 지체상금이 2,000만 원, 그리고 1청사 별관증축공사 차입금이 2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만 총 1,91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보다 414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도 소속기관의 인건비에 대한 총괄 편성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은 행정지원부서로서 필요한 필수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전행사와 공무원능력개발 지원사업에 9억 1,000만 원, 그리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후생복지사업에 5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113쪽～116쪽에 합리적 인사운영 구축을 위해서 41억 700만 원, 투명한 계약업무 및 예산회계 처리를 위해 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118쪽, 119쪽, 투명한 공직윤리 및 기강확립을 위해 7,900만 원,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6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21쪽, 122쪽 사항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해 6억 6,800만 원,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을 위해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세서 123쪽 총무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총 1,735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행정서비스 향상, 공무원역량 강화 등 행정지원조직으로서 도민 중심의 신뢰받는 행정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원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강산철 인재개발원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산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활동을 펼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위해 전문성과 감성을 겸비한 공직자를 양성하고 자치역량을 높일 수 있는 도민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8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51억 2,289만 원보다 1억 1,607만 9,000원이 증가한 52억 3,89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교무 및 청사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에 1억 9,735만 원을 계상하였고, 18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시설 개선사업으로 생활관학습실 리모델링 사업이 2억 5,000만 원 등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예산은 5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교육 훈련기관 위탁 교육과정 및 장기국외훈련에 따른 국제화여비, 국내여비 등 여비 10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핵심인재 양성과정 운영사업에는 일반운영비 3억 800만 원과, 188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등 5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운영사업으로는 전문교육 강사수당 등 3억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지원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 교육여비 등 총 8,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여비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진흥사업비는 4억 6,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공분야활용 산학협력지역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9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비정규 학교 환경개선사업비 4,000만 원 등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학습 교육과정 운영사업에는 1억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외도민 향토학교 운영사업에는, 192쪽이 되겠습니다. 총 6,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민정보화 교육운영사업에는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정보센터운영에는 1억 1,28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공무원 외국어 정예과정 운영에는 강사수당, 일반운영비, 193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 등 총 3억 9,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외국어 교육과정 운영예산은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조직운영을 위한 부서인건비는 1억 6,26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서기본경비는 4,8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기금 전출금으로 인재육성기금 전출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을 기금운용계획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입니다. 인재육성기금은 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등의 목적으로 2006년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출연금 및 이자수입금 등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금년도 말 현재액은 6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쪽, 수입계획입니다. 적립금 이자 4,589만 원, 일반회계 출연금 1억 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2억 1,070만 원, 예치금 회수로서 이월금 10억 9,538만 원 등 총 14억 5,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출계획입니다. 인재육성장학금 지급에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만기예치금 11억 9,598만 원 등 총 14억 5,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25쪽 2012년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2012년도에 시행하고자 하는 교육관련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산철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개 동호회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인원수도 관련되어 있고 연간 지원받는 금액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많은 데는 조금 더 가긴 합니다마는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축구동호회는 210만 원, 탁구동호회는 130만 원, 동호회별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인원수의 차이, 그리고 활동횟수의 차이에 따라서 약간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마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에서…….

예, 있습니다. 오름동호회는 60만 원 지원됐습니다.

출전비용입니다.

예.

예, 있습니다. 볼링 같은 경우, 축구 같은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데는 얼마를 내고 하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활동격려금조로, 또 물품구입비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팸플릿 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 제작. 팸플릿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계절별로 최소한 네 번 정도는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9시 15분 전부터 TV영상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델들의 복장이 하복 입을 때가 있고 춘추복, 동복 입을 때가 있어서 바꿔야 되고, 또 거기 나와서 인사하는 내용들이 2～3개월 계속하면 지루한 감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쇄물이면 인쇄물, 광고물이면 광고물 업자들 골고루 돌아가면서 계약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에 지은 건물들은 천정의 소재가 석면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석면은 암을 유발하고 건강에 해로운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못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에 지은 건물이라서 석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바꾸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연차적으로 할 것으로 해서 본청사에 있는 것만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43개 읍면동 조사한 것은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달에…….

조사관계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해서 행정시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모여서 이것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도록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모든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석면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합동 대책협의 하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아닙니다.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만 부 이상 제작을 해 가지고, 공무원은 물론 도민들이 이 교육에 대한 호응이 참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크게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84년도 공무원교육원으로 시작해서 인력개발원으로 했다가 금년에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현재 건물로는 ’93년도에 이전했습니다.

저희 원에서 충분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라든가 지식경제부 산하에도 공무원교육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 소관별로 가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예산에 올라 있습니다마는 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정부 산하 다른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한 420명 됩니다. 그런 교육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우처도 도입해서 모자란 부분을 충당하고 또 금년에 새로 향부숙 교육을 도입해서 좋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시학습이라고 해서 1년에 80시간의 교육시간을 꼭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식품유통과정이라든가…….

기술교육은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농업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농진청 산하의 농업진흥연수원에서 교육을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1차 산업 분야를…….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해 가지고 마을에서 원하면 우리가 찾아가서 직접 정보화 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점점 줄어들기는 합니다마는 금년에도 11개소에서 신청해 와 가지고 찾아가는 교육을 했고, 다음에는 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중 정보화 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